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박치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회의에참석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십시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제26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총6건으로김호석의원외4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림의원외5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1회용품사용줄이기및다회용품사용활성화지원조례안,김순중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순중의원외6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방치농업기계처리에관한조례안,권해숙의원외4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못난이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조례안등5건의의원발의안과안동시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1건의집행부제출조례안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농촌경제진흥과,수자원정책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는김호석·김새롬·권기익·김경도·권기윤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호석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의원
김호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박치선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진입에따라아동,시니어의심리,정서및건강관리수요가커지고있습니다.이러한가운데인공지능·데이터등지능정보기술을의료분야에융합한디지털헬스케어및의료데이터산업이새로운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습니다.이에해당산업을육성할근거를마련하고지원대상을구체화하며국비공모사업유치와전문인력양성등을체계적으로지원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는새로운기술과산업을폭넓게포섭할수있도록4차산업혁명과4차산업혁명기반산업의정의를정비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인공지능데이터등지능정보기술을의료분야에융합한디지털헬스케어·의료데이터산업을4차산업혁명기반산업의관련분야에새로추가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디지털헬스케어·의료데이터산업의육성사업과국비공모사업유치를위한조사연구용역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9조위원회의구성에있어서위원회가관련분야를전문적으로다룰수있도록위촉위원의자격에의료·보건,정보통신등관련분야의전문가를추가하였습니다. 안10조에서는위원회의협의·심의사항에국비공모사업유치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지역의국비확보전략을전문적으로검토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치선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줄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김호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1항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내용에대하여권해숙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권해숙위원
부위원장권해숙입니다. 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치선위원장
방금권해숙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위원장님께서동의하신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1회용품사용줄이기및다회용품사용활성화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김정림·손광영·권기익·김경도·허승규·김미경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정림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의원
김정림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박치선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1회용품사용줄이기및다회용품사용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의과도한사용은불필요한자원낭비와폐기물발생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이를줄이고다회용품사용을생활속에확산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합니다.이에공공부문이1회용품사용줄이기에선도적으로참여하고시민과사업자,민간단체등의자발적인실천을유도하는한편,다회용품의보급과사용을활성화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여자원의절약과폐기물발생을줄이고자원순환사회조성에기여하기위해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5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용어를정의하고,시장의책무와추진계획,공공기관의1회용품사용줄이기및다회용품우선사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9조까지다회용품의제작보급과대여횟수,세척,축제,행사에서의사용지원을비롯하여사업자,민간단체등과의자발적협약및지원,1회용품줄이기우수업소선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10조부터12조까지는1회용품사용줄이기와다회용품사용활성화를위한교육,홍보,협력체계구축및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치선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앞서설명드린대로1회용품사용을줄이고다회용품사용을활성화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공공부문의실천을바탕으로시민과사업자의자발적인참여를확산하여지속가능한자원순환문화를조성하기위해제안한안동시1회용품사용줄이기및다회용품사용활성화지원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김정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1회용품사용줄이기및다회용품사용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김정림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조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손광영위원
과장님…
박치선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발언대로잠깐나와주십시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김정림위원님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과장님발언대에나와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지금우리다회용품관련부분때문에대여하고세척하는것있잖아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몇군데있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지금한군데있습니다,한군데.
손광영위원
한군데…사회적기업에서하고있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경북자활센터…
손광영위원
자활센터?.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경북자활센터거기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공동체에서요?거기한군데뿐입니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한군데,올해지금처음으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처음으로하고있어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도지금한군데서하는게지금이것이조례가저게되면,확산이되게되면우리가또이런부분을용역을주는부분이지금한군데로계약이돼있잖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계약이돼있으면용역을발주해서더확대할수있는여건도갖춰지겠다,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이게다회용기가자율적으로하다보니까지금확산이잘안되고있습니다.지금하는것은저희들이축제나행사이런데다회용품쓰라고권장하고있고,그리고장례식장에다회용품을세척해서갖다주고하는데지금은1회용품보다비용이더드는걸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래서자발적으로하기가힘든상황이라서지금수요가많이부족하고홍보도많이필요한,현재는그런실정입니다.이런조례를통해서확대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6조에의해서말입니다,그렇죠?다회용품사용활성화사업을홍보하는데전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자발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이렇게부탁드립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됐습니다.알았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고,김정림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질의할것없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김정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1회용품사용줄이기및다회용품사용활성화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었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김순중의원님이대표발의하셨습니다. 김순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의원
김순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박치선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화약류의제조·가공·저장등을위한시설은그특성상사고가발생할경우주민의생명과재산은물론주변생활환경에도큰영향을미칠수있어입지단계에서부터보다신중한검토가필요합니다.이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따른개발행위허가기준을구체화하여화약류관련시설과주거지역,주민이용시설,저수지,하천,도로등과의적정한이격거리를정함으로써주민의안전과쾌적한생활환경을보호하고개발행위허가의객관성과예측가능성을높이고자본조례를개정하려고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8조제5항및별표30에서는화약류관련시설에대한개발행위허가세부기준을신설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자연취락지구또는5호이상의인가가모여있는지역과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료기관,노인복지시설등주민이용시설로부터500m이상이격하도록하였으며,저수지와하천,소하천,일정규모이상의도로로부터는300m이상이격하도록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 또한관계법령에서별도의이격거리나보안거리,안전거리및그산정방법을정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법령을따르도록하였으며,이격거리는개발행위대상부지와해당지역또는시설의가장가까운경계사이에최단직선거리를기준으로산정하도록하였습니다. 아울러부칙에서는조례시행전에이미개발행위허가를신청한경우에는종전의규정을적용하도록경과조치를두었습니다. 존경하는박치선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앞서설명드린대로화약류관련시설의입지에대한구체적인기준을마련하여주민의안전과생활환경을보호하고개발행위허가과정의객관성과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해제안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디가셔요?』하는위원있음) (장내소란) 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나가시면안되지그래도본인이발의한건데.잠시정회해주십시오.이러면안됩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의원님,제가이조례를반대하는게아닙니다.저도사실찬성하는데,지금현재우리가적용대상을더정확히정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지금은우리가화약류관련시설이라고넓게보고있는거죠?
김순중의원
그렇지요,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그런데이것을조금더좁혀서총포화약법상에서제조소,저장소이렇게조금축소를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정확하게,뚜렷하게구별을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그다음에건축법시행령에서어떤건축물용도인지명확히해야되지않은가하는생각이지금저는그렇게들고있는데,의원님이우선조례를만들었으니까거기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의원
첫째,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보면제조공장에서건물끼리의이격거리가규정되어있어요.그다음에,이거는우리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도시계획에대한위임된규정을정하는겁니다.그래서아까말씀하신저장소는…
주희
여주희위원
저장소에서,그런데지금우리가하고자하는것은그단지의부근에서동그랗게해가지고그반경을이렇게지금잡았죠?
김순중의원
그렇지요.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보면,화약법에보면어떻게돼있느냐하면“저장소에서민가와의거리”이런식으로…
김순중의원
그거는제가알기로는없는걸로아는데…
주희
여주희위원
그게더타당하지않을까싶은데요,지금.왜냐하면이게저장소를,이게터지는것은저장소지그옆에부속건물에서터지는건아니거든요.그게왜냐하면혹시나,앞으로우리가이런게안들어오겠지만혹시우리가지금국가산단도있고바이오산단에그게들어올수는없지만앞으로혹시나이게족쇄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김순중의원
만약에그런조항이있고규정이되어있다고하면조례보다는법령이우선하기때문에거기에저촉을받을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것조례가아니고법령에나와있어요.
김순중의원
그러니까법령이우선돼서적용이될거예요.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맞습니까?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법에명시되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우리가조례를정해도,우리가지금현재는이민간산업단지에서그반경이지금500m떨어진다고하잖아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우리가상위법에보면저장소에서그탄약고에1㎏을저장했을때민가에서몇미터,100m,150m이렇게떨어지게돼있어요.그런데우리는지금뭐냐하면그냥그대로예요.저장소에서만거리를둔다고이렇게돼있잖아요.그문항은다읽어보셨어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읽어봤습니다,그부분을안그래도저희가…
주희
여주희위원
그걸정확히,명확히해줘야되지않을까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그시설에대한특정,저희도도시계획조례상에도보면특정건축물에대한것이라고명시가되어있거든요.그러면건축법상의특정건축물이라함은우리가건축법별표1에따른위험저장시설물중에화약류저장소라든지특정하게정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정확히명칭을꼽아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제생각은.
김순중의원
그런부분은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적용하면되는거예요.그거리는시행령에별표로나와있는데1급저장소,또1종보안물건일경우에는500m까지있지만다른실탄저장소나다른수중저장소같은경우에는100,200m밖에안됩니다.이건뭐별도로하더라도거기법률에서정한것을적용하면되는거예요.
주희
여주희위원
예,하여튼이상입니다.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철현위원질의하십시오.
김철현위원
저수지경계로부터300m를500m로상향하는그런…
김순중의원
그런것은수정의결할것을제안해주시면또토론할수있을걸로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박치선위원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위원님들의의견들이대체로조례를개정함에있어서효과적으로하기위해,효율적인진행을하기위해서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3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고조율한내용을권해숙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권해숙위원
부위원장권해숙위원입니다. 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별표30제1호중“건축법시행령별표1제17호에따른공장또는같은표제19호에따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을추가하고제2호다항중“저수지”를“저수지의계획홍수위”로“300미터”를“500미터”로수정하며제2호라항중“300미터”를“500미터”로부칙제2조중“제56조에따른개발행위허가”를“개발행위허가를신청하였으나이조례시행당시허가를받지못한경우에는제18조제5항및별표30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로수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치선위원장
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은정회시전체위원님께서합의하신내용입니다. 그럼부위원장님동의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정리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의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방치농업기계처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김순중·손광영·김새롬·권기익·김경도·김철현·허승규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김순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의원
김순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박치선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방치농업기계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안동시관내의도로나타인의토지등에장기간방치된농업기계를효율적으로처리하고농업기계의방치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입니다.방치된농업기계는농촌경관을훼손하고녹물,폐유등의유출로환경오염을발생시킬뿐만아니라보행자와차량등의통행을방해하여안전사고를유발할우려가있습니다. 이에농업기계화촉진법에따른방치농업기계의처리와실태조사지원사업및관계기관과의협력체계등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방치농업기계의효율적인처리와방치를예방하고쾌적하고안전한농촌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방치농업기계및처리에대한용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시장이방치농업기계의소유자또는점유자에게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명하고,명령을이행하지않거나소유자또는점유자를알수없는경우에는관련법령에따라해당농업기계를매각하거나폐기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방치농업기계의효율적인처리를위한시책을수립·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농업기계의방치예방과효율적인처리를위한교육및홍보등의지원사업을추진하고사업에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6조및제7조에서는방치농업기계의견인,운반,보관,폐기등처리업무를민간에위탁할수있도록하고,경찰서및농업기계관련단체등관련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치선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방치농업기계처리에관한조례안은방치농업기계로인한농촌경관훼손과환경오염,안전사고등을예방하고관계법령에따른체계적인처리와방치예방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이러한취지를깊이살펴주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김순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방치농업기계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김순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언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방치농업기계처리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못난이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권해숙·박치선·김새롬·김경도·김철현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권해숙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해숙의원
권해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박치선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못난이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안동시에서생산되는농산물가운데상품성이낮아정상적인가격을받지못하거나폐기또는버려질우려가있는이른바못난이농산물과그가공품의유통을활성화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입니다. 최근농산물의크기나모양,색깔등이표준규격에맞지않는다는이유만으로품질에는큰문제가없는농산물이제값을받지못하거나폐기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습니다.이러한농산물의유통이활성화된다면농업인에게는새로운판로를제공하여농가소득을높일수있고,소비자에게는품질이우수한농산물을상대적으로저렴한가격에구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습니다. 이에못난이농산물의직거래와전자상거래등다양한유통경로를확대하고홍보,마케팅,포장재개발,운송및유통물류센터지원등필요한사업을추진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농산물의폐기를줄이고농가소득증대와지역농산물유통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주요용어를정하고못난이농산물의판로확보와유통활성화를위한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및5조에서는못난이농산물의체계적인유통활성화를위하여유통촉진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하고,필요한경우생산현황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6조및제7조에서는농업인과생산자단체를지원대상으로정하고,유통플랫폼운영및입점,홍보,마케팅,브랜드및포장재개발,운송,가공품개발등못난이농산물의유통과판로확대에필요한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조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련사무의일부를읍면동장에게위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치선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못난이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조례안은상품성이낮다는이유로제값을받지못하거나폐기가될우려가있는농산물의새로운판로를마련하고직거래와전자상거래등다양한유통경로를통한판매를활성화함으로써농가소득증대와소비자의합리적인농산물구매를지원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아울러못난이농산물의유통활성화를통해농산물의불필요한폐기를줄이고지역에서생산된농산물의소비와유통을촉진하는데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이러한취지를깊이살펴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권해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못난이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권해숙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순중위원
예,좋은조례라고생각되고요.우리농촌에계신분들한테경제적으로도움이되는좋은조례같다는말씀을거듭드리고. 질문하나하겠습니다.제7조에보면지원등에관한내용이있는데,여섯번째에보면“못난이농산물의유통물류센터설치지원”이렇게돼있어요.다른지자체에서하는것보니까센터지원은빠져있던데특별히넣은이유,아니면어떤형태인지설명을부탁할게요.
권해숙의원
저희가얼마전에예산통과를할때도아마…우리뭐죠?로컬푸드에대한예산이있었던것으로,알고계시죠?그래서로컬푸드그사업과연계해서함께,우리못난이농산물도유통물류센터를만들어서함께지원하는방향으로하면어떻겠느냐그런취지이고또그런방향입니다.
김순중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해숙위원님잠시자리에앉아계시고,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지금우리로컬푸드도하고못난이도하고이렇게되면과에서부담이굉장히클것같은데요.우리지금그렇게진행할수있습니까?로컬푸드도이제막삽을뜨기위해서하는작업아닙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로컬푸드직매장관련해서도저희들이이번2회추경에용역비가통과돼서저희들이용역을준비하고있습니다만,사실이못난이관련해서는저희들도파악해본바로는아직전국적으로시작단계입니다.전국에보면광역단위조례가세군데가있고요.지자체는열두군데가있습니다. 그리고사실상아직이못난이농산물에대한지원을하는것은거의없는실정입니다.저희들도사실이조례가됨으로써사실로컬푸드,금방도얘기하셨지만유통센터,저도생각이유통물류센터같은경우물류센터라기보다는직매장에,어차피로컬푸드직매장을만든다면거기에같이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김새롬위원
일단은본위원이과장님께질의를하는이유는요,사실로컬푸드가들어오든못난이가들어오든간에가장그전에해야될게뭐냐하면요,농약검사하는것있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우리계속지금핑퐁하느라지금못하고있지요,아직도요?농약검사하는것?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안전성검사하는것,예.
김새롬위원
예,농약안전성검사,3평짜리그거…다른곳에는기술센터에서하고있는데센터에서는못한다하고우리는또하려니돈이또들고해서계속핑퐁하느라지금그것도못하고있는데자꾸일만크게키우는것아닌가?상당히우려스럽습니다.일단기본적인것부터우리가차근차근쌓아가면서했으면좋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고…
손광영위원
아니…
박치선위원장
아,과장님그대로요?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금년같은경우는우박이떨어졌어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박이떨어지다보면사과가많이떨어져요.그떨어진그걸갖다가못난이상품이라고이렇게할수있죠,그렇죠?농산물중에?그렇게들어가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거는조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폐기또는버려져야될농산물에따른관리아닙니까,내용을보면정의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런데정의에변질또는부패또병충해의피해가없고또섭취에지장이없어야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제정이유에보면폐기또는버려질우려가있는못난이농산물이란말이야.맞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위원님,잠깐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
예,말씀해보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사실못난이농산물에대한정의가어디에도없습니다,현재까지.사실이조례에의해서정의를,못난이농산물에대한정의를하는거였고요. 지금못난이농산물이라는것이단지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보면크기,형태,색깔,신선도,결점,숙도,선별상태이런걸다해서표준규격만규정을하고있을뿐이고따로못난이농산물이라는규정이없습니다. 만약에조례가된다면이조례에의한정의를가지고사실실태조사도이루어져야되고,실태조사가이루어진후에활성화방안계획을수립해야되는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이농산물이폐기또는버려질우려가있는농산물을못난이농산물이라고,이렇게규정은없지만그런부분이고또여러가지부분으로서상품성이낮은농산물의폐기를줄이기위한방향이고,또유통을촉진함으로써농가판로확대,그러니까버려야될부분들을어떻게하면저렴한금액을받고그수익을창출해나갈수있는그소득을증대하는거고,그소비자들도못난이농산품을갖고가공해서새로쓸수도있단말이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언급이계셨습니다마는로컬푸드나이렇게사과를받아서유통으로서,가공하는업체가있더라고,사과로치면.그리고농산물도마찬가지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이때까지그렇게지원하고관리하고이런것이없었다이말이잖아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조례의취지는상당히좋아요.좋은데이부분가지고우리가못난이농산물을가지고예를들어서그플랫폼이런것,배너를통해서판매는가능하지만행여나이런부분으로인해서그걸자시고또무슨변고라도생길수있게되면또그것에대해서는책임을뭐당사자가져야될지누가져야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부분이우려되고,또이폐기물을,폐기가가능한부분들을또이거를우리가전체적으로저걸하기위해서센터를,여기에보면센터저게돼있죠?6번에유통센터설치,이부분은고려를해야돼.이걸폐기되는농산물을유통센터를통해서해나간다는이것은조금문제가있지않느냐?이런걸쉽게말하면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셨지만이런것하고흡사한데연계를시켜서,연계를시켜서같이정상상품,상등품,중등품,하등품,폐기이래가지고유통을장려할수있는방향전개를하는것이효율적이지않나하는그런생각을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과장님.
허승규위원
위원장님.
박치선위원장
예,과장님에대한의견인지?
허승규위원
예,못난이조례,로컬푸드조례다기후위기시대탄소감축농정전환에서의미있는그런조례라고생각이들고,이게어떤유통의의미도있지만또자원순환과먹거리교육까지저는좋은취지라고생각을하고요.다만,이좋은조례들도지역의관련단체들과소통이더잘되면조례가더활성화가되더라고요. 그래서이미지역에서먹거리순환에대해서많이고민하고있는지역에생협단체들도있습니다.규모가큰단체들도있고,농민단체와이런추후에추진할때소통을하면더조례실천이힘받을것같거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허승규위원
지금못난이조례같은경우저도살펴보니까지자체에서많이선도해서사실입법까지,조례가먼저가고입법이따라오는아래로부터의변화라고생각을해서안동시도지금잘된타지자체의사례를잘참고하고,특히지역의생협과농민단체의의견수렴을잘해가지고살아있는조례로잘가길바라는마음에서제가첨언드렸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고,권해숙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권해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해서소통을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의석을정동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못난이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6.안동시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안동시장제출)
15시55분
의사일정제6항안동시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김태호입니다. 존경하는박치선경제도시의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6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하댐수면을활용한공공주도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은47.2㎿규모의재생에너지사업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집적화단지로지정되고발전사업허가를받은바있습니다. 이에따라집적화단지우대가중치0.07이부여되어내년부터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우대가중치판매수익이연간약2,800만원이우리시에귀속될예정입니다.이수익을일반회계에편입할경우용도가분산될우려가있어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특별회계를설치하여재생에너지확대와주민복지증진등사업목적에맞게투명하고안정적으로활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및제2조에서는조례의제정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및제4조에서는특별회계의세입·세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세입은REC우대가중치판매수익금등으로,세출은재생에너지공급확대및주민복지증진사업등으로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및제6조에서는특별회계존속기한과일반회계준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이게지금제정이잖아요,그렇죠?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보면제5조에존속기한이,특별회계존속기한이2030년12월31일까지로하게돼있고,그리고비용추계서에보면이게실제재원운용계획안에보면조례존속기한을2031년12월31일까지고려해서기간이’27년부터’31년까지이렇게5년으로잡았더라고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원래비용추계서가5년을잡는건맞는데,이게기한이왜서로다른가싶어서.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지방재정법에특별회계존속기한제도가있어서기간을설정…
주희
여주희위원
임의로그냥이렇게5년으로잡으면서…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담당부서하고협의해서기간을설정하였는데,비용추계는5년까지하게돼있어서차이가나는데특별회계존속기한이만료되면저희가필요에따라서연장할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러면이게안맞지않나요?왜냐하면’30년12월31일까지이고,이비용추계서는’31년12월30일,그럼1년치가비는데그러면다시또우리조례안이올라와야되는것아니에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아니,2030년존속기한이만료되었을때필요에따라서연장할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리고또하나는그러면우리가실제로이게수익금이지금발생하고있죠?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지금올해…
주희
여주희위원
올해있잖아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올해해서내년부터수익이발생할예정이고,지금발생하고있는데수입이들어올…
주희
여주희위원
아,그러면그렇게설명해주셔야지.’26년도에지금하고있으니까수익발생은’27년부터니까’27년부터추계비용이들어간다이렇게말씀해주셔야지.맞죠?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이게지금주민지원사업에사용할계획인지?지금어떻게,지금나오는수익을어떻게배분할것인지?지역은어느쪽으로한정할것인지?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지금이것임동,임하에한2,800세대에한정되어있습니다.그리고여기조례안에의해가지고재생에너지확대하고주민복지증대사업에한정되어있습니다,사업은.
주희
여주희위원
원래임하댐의태양광집적화단지사업에서는임동하고임하이렇게두군데만딱한정되어있어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산자부지침에따라그반경1㎞내의마을로한정되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또하나는,이거는이거와상관이없는데그냥간단하게,안동댐에지금태양광하려고하고있죠?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지금수공에서는하려고하고있는데저희도지금조건을이렇게는,임하댐같은방식으로는안하고지금거기에서도SPC설립은안하고지금수공자체에서주민들만참여하는형태로하려고하는데지금저희도여러가지,쇠제비갈매기사항도있고해서서로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그리고저희안동시가신청을안한다고,만약에불가피하게못하는상황이면이것집적화단지사업은추진못하게되어있습니다.산자부지침에우리시가신청하게되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없는일이생겨서골치가아프네.우리임하댐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다.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수익이가상적으로예상해서어느정도된다고생각합니까,전체?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전세는지금20년동안222억정도…
손광영위원
아니,222억이20년동안이고,연단위로따졌을때?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연단위로22억이니까…
손광영위원
12억?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아니,11억정도되죠.
손광영위원
12억?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11억.
손광영위원
11억?자,왜본위원이이런문제를물어보느냐,댐등에,수면위에대규모태양광발전설비야.이거를우리시하고관내주민들하고또발전사업자등이여기에나오는전력생산을해서수익을공유하는사업이란말이야.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습니까?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을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의목적아니냐?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러면11억연간나오는데11억가지고우리시에2억8,000만원준다이것아니라?여기에지금적립하는것을봤을때?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특별가중치에대한,0.07가중치에대한추가수입…
손광영위원
아니,본위원이헷갈려서그러는데,이돈을이리로2억8,000을넣느냐?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아,2억8,000은완전히다른추가수입입니다.
손광영위원
무슨수입인데?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이게0.07가중치,집적화단지에주민들이참여해서받는0.07,이것별도수입입니다.
손광영위원
0.07에대한별도수입이2억8,000정도된다?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집적화단지우대가중치가0.07…
손광영위원
이것을10년치로,4년을했을때…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이것도지금계속연장할계획입니다.이게지방재정법에의거해서존속기한이있어서2030년까지만설정을해놓고…
손광영위원
그런데비용추계를검토서에는가상으로해놨기때문에그런데,2차연도에는또금액이올라갈수도있고적어질수도있고?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2.8억에서그렇게오차범위는없다고보여집니다.
손광영위원
자,여기에보면또한가지,세출목을한번봤어요.세출목을보면주민참여사업대상지역에재생에너지공급확대지원에이돈을쓰겠다이런뜻아니야?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이거는재투자…
손광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맞죠?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보면,그다음에주민참여사업대상지역으로사회기반시설확충,주민복지증진사업에쓴다고그랬잖아?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시장이집적화단지및주민지원에필요한데쓴다.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을지금우리시민들한테반값수도요금하고있잖아?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하고있는것알죠,반값수도?수도요금?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내가그때수자원정책과왔을때우리가34억이지?34억이들어가는예산을순수일반회계에서투입하려고그러지말고수익을창출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라이래놨어.그래서뭐냐하면,임하댐에쉽게말하면수상태양광을설치하기전의정수비용하고태양광을설치하고난다음에정수비용차이를한번빼와라이래놨어. 그러면예를들어서임하댐에수상태양광을설치하기전에정수비용이100원이들어갔다면쉽게말하면수상태양광을설치하고나면120원이들어갈수도있어.무슨말씀인지압니까?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120원이되면20원에대한것은다시여기서배분료에따라달라야지.이걸설치안하고정수를했을때,그걸정수해서우리가지금수도를먹잖아?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것토의한번안해보셨어요?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지금환경부에서수질모니터링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그런데관련부서가수자원정책과하고환경관리과정도될것같은데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관련부서하고,본위원이왜냐하면이런게올라오면수상태양광그러면쉽게말하면물문제아니라,물문제?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물로인해서물위에띄워가지고전기를창출해서내는것아니야?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수자원정책과에서는어떻다,어떻다이렇게서로소통을해서이런비용추계도이렇게잡고,그래되면본위원생각에는주민참여사업,여기에재생에너지공급확대에쓸것이아니라시민들전체적으로물값반값공급하는데투여를한다이래생각해야지.맞잖아?본위원생각이그래.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우리가예를들어서거기서모든부분에있어서우리시와주민,발전사업자,그럼발전사업자에게100원가면한80원줘야되고,주민들은그러면50원줘야되는것40원되고,여기이물로인해서물을정수를하는데돈이이래드니까정수비용을받아야될것아니야?그것까지생각을해야지..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이거는환경부도수질모니터링을하고있는데우리시지자체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말은수질모니터도중요하지만우리가그물하고길안천물하고해서용상취수장에서취수를해서쉽게말하면정수를한단말이야.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이전에,태양광을하지않을때정수비용이어느정도들어가고그태양광을해서,태양광을하면가면갈수록앞으로수질이나빠질거야.물론과학적으로보면쉽게말하면수상태양광때문에수질이나빠지지않는다고얘기는하겠지만그런걸모니터링을해야지.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되면가면갈수록돈이올라가야지.물정수비용에돈들어가는데.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
태호
김태호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찾아가서설명다시한번드리고요. 또질의하실분계십니까,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십시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수상태양광집적화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7.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안동시장제출) 8.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안동시장제출)
의사일정제7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8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행정안전국장및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탁입니다. 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님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촌경제진흥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농촌경제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농촌경제진흥과장조정철입니다. 평소시정및안동농축산업발전을위해힘써주시고저희농촌경제진흥과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성원을보내주신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농촌경제진흥과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농촌경제진흥과2025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농촌경제진흥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세출결산서263쪽에보면농산물브랜드화지원사업있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랑그다음에세부내역서249쪽을같이봐야될것같아요,연구용역비랑.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현재결산서보면,263쪽결산서에보면당초예산액이19억1,934만원이고전년도에명시이월이1억5,000만원이더해져서예산현액이20억6,934만원이에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가운데에서19억,아까이렇게약19억4,000만원이지출되고지금집행잔액이한1억2,500만원이집행잔액발생하고,집행률은참좋아요.약93.9%라고돼있는데,여기에서보면특히,제가확인하고싶은부분이뭐냐하면세부내역중에서보면연구용역비가1억5,000만원이전액이월됐어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이게실제로지출원인행위와지출액이지금1억500만원이고결과로는결국4,500만원이불용이됐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맞죠,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결국이월한예산의30%가집행되지않은것인데,이4,500만원이발생한정확한사유가뭔지?그리고이게입찰에따른낙찰차액인지,과업내용이축소된것인지,아니면용역이일부가추진되지않은것인지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릴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낙찰차액입니다.4,500만원은낙찰차액인데,저희들이제안평가용역을시행하였습니다.제안평가용역에3개업체가들어왔는데저희들1순위업체가1억500만원을입찰하였습니다.결국그제안평가하면서저희들이결국은이업체가다른제안도있었고해서선정이되면서,1순위로선정되면서1억500만원으로확정이돼서낙찰차액으로4,500만원이남게됐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과장님,이게제안입찰을했으면이게어떤자격이나실적을기준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했는지그거를설명부탁드릴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참가자격은관련분야어떤용역실적이나그다음에저희들브랜드용역개발하면서거기에관련된면허라든가이런것이있어야되니까거기에대한것만있지다른특별한저건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특별한건없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또하나는이사업전체를한번보면지금현재집행잔액이1억2,500만원정도이고,그가운데서아까말씀한대로연구용역비에서불용액4,500만원은낙찰차액이었고,그다음에이것을제외하더라도8,0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이추가로발생했어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이사업이8,000만원에대한잔액이어떤사업에서각각발생했는지그것을사유별로구분해서설명해주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농특산물직판행사부스임차료와그다음에농특산물대형광고판토지임차료가사무관리비로돼있는데,그중에72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그리고농산물통합브랜드개발용역에서낙찰차액이4,500만원,그다음에저희들포장재지원사업이있습니다.포장재지원사업에서도입찰에따른낙찰차액이3,700만원쯤발생하였습니다.여기에한개가아니고지리적단체포장재에서2,893만6,000원,그다음에농산물포장재2,360만원,건고추출하포장재에서도5,322만원…
주희
여주희위원
그게잔액이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잔액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지금계산한것은8,000만원정도잔액인데지금…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제가잘못…236만원,532만원,그리고고속도로행복장터유지보수시설장비유지비가1,000만원이있었는데작년에시설유지보수가없어서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행사운영비로저희들이잡혀있었는데그중에650만원,그다음에공공운영비전기료에서530만원,시설비에서300만원해서1,600만원해서총잔액이1억2,541만4,02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잔액이저하고조금차이가나네요.과장님이말씀하신것은다른부수적인것까지다하셨고,제가말하는것은농산물브랜드화지원사업만얘기하셔도되는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브랜드화사업안에저희들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사무관리비로도편성이돼있고그다음에공공운영비와행사운영비,국내여비도일부포함이돼있고요.연구용역비,경상보조사업비,그다음에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시설비이렇게여러가지사업이있다보니까,그내역은전체적으로따로한번드리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마지막으로연구용역을하셨는데이연구용역에따라서우리가정책반영여부라든가후속사업의추진실적까지관리를하셨는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지금연구용역한게‘미소품은’이라는브랜드입니다.저희들이…
주희
여주희위원
어떤거예요,그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농산물‘미소품은’이라는,예를들어‘미소품은안동사과’이렇게해서앞에‘미소품은’이라는브랜드를개발한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안동의사과브랜드가‘미소’죠?아닌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새로한것이‘미소품은’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래서저희들이브랜드용역을하면서브랜드네이밍하고그다음에포장재개발이렇게했습니다.포장재디자인개발을했는데,포장재디자인개발은각품목별로다디자인을개발했습니다. 지금현재저희들이작목반별로총들어온게한45개작목반중에올해포장재에그디자인을쓰는게한35개작목반이쓰고있습니다.있는데내년도에는더확대해서할계획이고요.저희들이올해는35개작목반이그브랜드를사용하고있고,내년에는그와더불어서동영상이나이런콘텐츠를제작해서행사나,아마대도시에광고를할계획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가연구용역비가1억5,000이이월된상태잖아요,이게지금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24년도에이월돼서’25년도에집행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그러면11월이나12월에이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12월달에집행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왜이렇게늦게했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용역기간도당초에길었고요.중간에또약간,용역개발단계에서등록을하려고보니까그용역사에서특허청에보니까기등록돼있는브랜드네이밍이있고해서그과정에서협의를하다보니까,그런문제점때문에조금늦어졌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저희들이지금제안입찰을해서그분들이들어오셨는데,그분들의조건이안맞아서우리가지금연기가됐다이말씀이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브랜드네이밍을그업체에서개발하면서자기들이개발해서우리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다시특허청에등록이사전에돼있는지한번확인을하는과정에서…
주희
여주희위원
아,이해했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러다보니까또다시재개발을해야되고.
주희
여주희위원
아,그래서늦었다그말씀이시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위원님,제가부탁드릴게있는데,일단초선위주로질의를먼저하시고다음에재선,다음3선으로하는걸로하고요.같은질문은반복하지말았으면하는말씀을전할게요.오늘이시간부터는초선이최우선적으로질의를먼저해주시기바랍니다. 자,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해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해숙위원
과장님,아까조례는고생많이하셨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권해숙위원
결산서261쪽잠깐보겠습니다.상단에잠깐볼게요.거기에보시면과장님,부서성과에제가보고있거든요.농산물수출실적목표가600만불이었는데,최초에.지금5.1,그러니까500만불정도로이렇게달성률이85%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앞에보면해외시장개척및농식품가공산업육성으로예산투입이되었다라고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렇게예산투입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약15%정도가미달이되었지않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래서이게환율의문제인지또는해외시장에대한어떤상황이변동이되어서그런건지에대한데이터가있으신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수출실적은농산물과농식품가공품입니다.그런데위원님들도잘아시지만농산물이국내시세가사실은상당히가격이높다보니까수출이저조할수밖에없습니다. 지금현재농산물은계속해서감소추세에있고요.저희들이농식품가공품은계속증가하는추세에있습니다.2024년도부터올해까지파악해봐도저희들이농식품가공품은꾸준히이게증가하는데농산물은가격때문에사실수출하기어렵습니다. 대경원예농협같은경우는사과를수출하는데사실사과는수출하면할수록적자입니다.거기서도작년에일부조금수출을했습니다.하는것은적자를보면서도했는데,이유가수출라인이꺾일까봐그명맥을유지하기위해서수출한거고요.저희들이올해는,금년도에는또수출이가공품쪽으로계속증가하는추세에있어서아마600만불은달성할것같습니다.
권해숙위원
예,과장님,어떠한목표를우리가설정할때실적도항상100%,100%가되면좋지만그렇지않은경우가많고요.바로밑에있는고향사랑기부금모금액같은경우에도우리가실질적으로모금실적이나홍보횟수가목표치를많이상회해서크게초과한걸로지금되어있거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래서성과가좋으면그런좋은측면도있지만또성과가이렇게너무비대하게많다는것은우리가당초에목표치가너무낮았던것이아닌가라는이런생각도지금함께아래윗줄에그렇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것도잠깐설명을드리면,기부금은작년에산불지정기부금이있어서사실저희들이195%달성을했고요.그게없었다면사실100%달성하기는조금,100%에근접한수치에불과한…
권해숙위원
예,그럼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바로밑에보시면우리가국·도비보조금을받아서전체적으로소화를다하지못하고1억3,117만원정도지금반납을했다는내용이있거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반납을해야됩니다.
권해숙위원
예,반납을했다는내용이있는데,이사유가사업을신청한농가가어떻게변화돼서그렇게사정이생긴건지아니면그런집행잔액정산때문인지그런내용이있을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거는저희들부서에서는아까처음에말씀드렸지만예산현액대비97%지출하였고요.지금남아있는것은집행잔액입니다.국·도비도사업을하고남은잔액이기때문에이거는잔액에대해서반납하는겁니다.
권해숙위원
예,그러면향후에우리가수요조사나이런것들을정확한데이터를할수있다면,그렇게해서국·도비반납이조금최소화될수있는부분이좋지않겠나그런의견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승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허승규위원
예,저는따로질의를드려서한가지만질의겸의견인데요. 성과보고서178쪽에보면2024년에농산물직거래실적이3,050만원을초과해서114%달성했습니다,3,490만원.잘했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허승규위원
그리고2025년에도똑같은목표치3,050만원해서3,731만원으로122%달성했는데,지금잘하고있거든요.그런데3,050만원보다조금올려도되지않을까요?그래서혹시’26년도성과목표를어떻게잡으셨을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맨같이잡아놨습니다.
허승규위원
이거는너무과하게올리라는게아니라잘하고있고,농산물직거래는활성화돼야되는거잖아요.그리고이번에못난이조례통과됐는데,달성률114%,122%,퍼센트가크게높은것보다어차피이게목표를높게잡았으면실적이조금올라도저를포함해서누구나봐도부서에서열심히했다고생각할거니까.2년연속지금목표를오버해서하고있으니이거는조금올려도되지않을까라는의견이고,그런데지금’26년도도달성성과가똑같으면3년연속목표가같아서,다음에는이걸올리는것을적극제안드립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승규위원
제가무리한요구는아니죠?3,050만원,300억도아닌데맞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30억5,000만원입니다.그래서…
허승규위원
그래도어쨌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이건한번검토해서저희들이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허승규위원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김철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철현위원
과장님,한가지문의드리겠습니다.264페이지에신선농산물예비수출단지육성이렇게해서5,700만원이고이렇게다지출했습니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철현위원
여기이름은좀멋있는데요.단지육성인데어디에어떤규모로이렇게만드는단지인지?또품목은뭔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그거는제가그것까지기억을못하는데,저희들이수출단지가18개정도있습니다.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제가기억을못해서다시한번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농산물…
김철현위원
18개나있는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수출단지가있고이거는예비단지로해서예비단지만따로,예비단지에서실적이좋으면수출단지로됩니다.
김철현위원
아,올라가고그런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철현위원
그럼여기품목은어떤것인데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보통대부분사과가…
김철현위원
그러면아까18개하고겹치는건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철현위원
기존에있는것하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대부분사과입니다.
김철현위원
겹치는데도또이렇게단지육성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런데단지라는것은작목회나이런데서수출을하게되면같이넣어주기때문에그거는같은품목이어도관계는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아,그래요?이름이너무멋있어가지고,그런데멋있는데돈은얼마안되고.이돈으로,이예산으로이런단지육성이충분히가능한지그것도한번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게수출단지지만지원내용은농자재구입비입니다,대부분이.이분들이농자재…
김철현위원
아,그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철현위원
그런데‘단지육성’하니까너무거창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다른건없고농자재구입이기때문에이분들이농자재를사서생산해서수출하는그런형태입니다.
김철현위원
단지육성이라고하기에는조금명칭이,목의명칭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게도비사업이고도비지침에방향이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예,알겠습니다.조금더이게목의명칭에걸맞게뭔가멋있는사업인가?또그런게궁금했었는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철현위원
예,알겠습니다.그것은알고요. 또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그앞페이지에보면농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똑같이두번에걸쳐있어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철현위원
그래가지고금액을합하면140억원가까이되는데거의다썼더라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다집행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여기는어디에,풍산이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풍산도매시장안에3법인건물입니다.작년에오픈한…
김철현위원
아,그거를여기서설치한건가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법인건물을도매시장을저희들이당초에도매시장에서추진하다가추진이잘안돼서짓는것만저희과에업무가넘어왔다가다지어서관리전환을한상태입니다,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시설현대화사업그래가지고,그러면신축이라고하거나그렇게안하고이렇게표시해서,저는앞에는농산물있는것거기농협에서하는것그거하는데이렇게돈이많이들어갔나,이상해가지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이거는농식품부의사업명이이렇게돼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거기도현대화사업이렇게돼있나봐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철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시작전에우리집행률제로인사업에대해먼저설명을조금더들어야될것같은데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이월…
김새롬위원
명시이월3억8,200?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아까설명에서도있었지만이사업은민속주안동소주에서공장리모델링하고주리병입기계설비구입등여러가지시설사업을하는사업이고요.이걸준비하면서입찰준비기간이조금부족해서설계한후에입찰준비에들어가기까지가사실부족해서이월하게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미리예정된사업이었는데기간이부족했다는말은사실납득하기가굉장히힘듭니다.그래서그관련된자료를다시주십시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설계와대상지확정전에이렇게예산전액편성하지말라는말을할수밖에없습니다,이렇게되면과장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저희들도수차례사업대상자에게사업추진을독촉을하긴했는데독촉을함에도불구하고추진이약간미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설계비와공사비같은경우에는단계별로편성해서준비할수있도록아예우리가,사실우리가직접적으로하는사업잘없잖아요,우리과에서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아예그것을내부적으로만들든지해야될것같습니다.이런식으로계속명시이월되고하는것은행정상굉장히불필요한에너지소모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리농산물수출실적관련해서달성성과가’24년도에는65%인데’25년도엔85%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많이늘었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성과분석을보면수출실적이목표보다부족한이유에대해서는별로내용이없고,품목별감소,수출국변화,참여업체실적등도제시되지않았고요.그냥단순히‘수출증대에기여했다.’고만말을하면서달성성과가전년도65%에서85%,실적이3.9에서5.1로늘었다고만적혀있습니다. 과장님,농산물수출목표가60억인데실적이51억으로지금85%됐거든요,보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성과분석에는목표미달원인도없고수출증대에기여했다고만작성되어있는데,이게전년도와비교해서실제수출액이늘어난겁니까,줄어든겁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24년도보다는늘었습니다.늘었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농산물가격이국내가격이비싸다보니까사실은수출을하게되면수출자체가하면적자가나다보니까농산물은감소하고있습니다.’24년보다’25년도에조금증가하긴했습니다마는사실은그런우리나라국내단가가비싸다보니까그런현상이있고요.
김새롬위원
그럼51억이실제수출통관액인거예요,수출계약액인거예요,아니면보조사업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통관액입니다,이거는.
김새롬위원
통관액인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것에대한내용이너무없는것아니에요?농촌경제진흥과에서자신있게내세울수있는것중의하나아니에요,이거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관심이없는겁니까,아니면이실적을내세우지못하는그부분인겁니까?참생각이많이드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올해는안그래도목표치600만불에대해서저희들도나름신경을쓰고있습니다.더신경을쓰고있고,올해는상반기에한300만불을했기때문에하반기에는아마목표달성을할것으로전망은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전망이나중에결과도그랬으면좋겠고요.결산심사에더이상이런식으로올라오는것에대해서용인할수없습니다,과장님.정말몇년째,본위원이초선으로들어왔을때에비해서별다른변화가없거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에대해서정말변화가필요하고요. 농산물수출단지육성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자료총괄표를찾아보다보니평가점수가59점‘매우미흡’으로나옵니다.평가결과에는사업폐지또는직전유효예산기준20%이상삭감으로나와있습니다. 먼저여쭙겠습니다.2026년예산에실제로그렇게반영돼있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렇게반영은안되어있습니다.그대로맨올해예산하고같이…
김새롬위원
아니,집행부에서자체적으로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자료에는사업폐지또는직전유효예산기준20%이상삭감이라고적어놓고서그게반영이전혀되어있지않으면이런평가를뭐하려합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게아무래도금방도말씀드렸지만농산물수출이조금저조하다보니까사실은조금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올해는금방말씀드렸지만아마…
김새롬위원
이게수출실적이늘었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런데예상된,우리가600만불목표로한예상된만큼지출이안되다보니까그런부분이조금생겼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거기에대한기재가있어야죠.달성성과는분명’24년도에비해서확실히늘었는데이런결과가나오는게저는사실이걸받아들일수없는부분이고요. 여기에보면폐지·삭감대상인사업이요.풍천의딸기작목반외16개소예요,내용이.그래서이평가결과가맞았는지도사실궁금하거든요.이때당시에사업폐지또는직전유효예산기준20%이상삭감으로나온결과가나온그사유를정확하게아시는지도궁금합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집행실적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단순집행실적이문제라면그것을평가하는기준을바꿔야될필요도있고요.열심히일하고사는농민들에게즉각적인,직접적인수입에영향을주는사업인데단순히금액으로봐서이게하는게맞는지?노력도봐야되는것아닌가생각이듭니다.보다나은결과를위해,아니면작목반교육예산을잡아서하든지방안이있어야되는데아무것도없이평가점수는매우미흡으로해놓고예산은또똑같이줘버리고하면우리행정이지금이게‘아’다르고‘어’다르고왜이럽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교육은매년하고있습니다.시행하고있고요.이게수출이,아마농산물수출실적이부진하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타났는데저희들이올해는더노력해서어느정도실적을낼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상황에서는과장님,실적을낼수없지않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는어느정도목표치를넘을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이유는무엇입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농식품가공품의수출이계속증가추세에있기때문에…
김새롬위원
가공품에관련해서그럼과에서적극적으로지향하고있는사업방향이있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향하는,저희들가공회사에서,지금김치라든가안동소주에서지금수출물량이늘고있거든요.저희들이일단은가공품의수출실적이좋기때문에…
김새롬위원
그거는다른것이고농산물수출단지육성은다른내용이잖아요,과장님.이거는실질적으로농사짓고있는딸기작목반,작목반들내용이주인데,이분들은계속그러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농가교육도하는데그교육할때도그렇고이분들이단가가지금현재몇년째안맞기때문에수출을꺼리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가공해서나가는방향으로갈수있도록돕는게농촌경제진흥과의일이잖아요.업무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거기에대한내용이없단말이에요.딸기작목반하고뭐여러개해갖고16개소에다가돈주는데돈이것제대로못한다.평가점수엉망이다그렇게보고하고끝나는게아니라,그럼이분들이실제로그렇게안좋은결과물을내느냐?그건아니잖아요.우리풍천에딸기하고굉장히유명하고맛있잖아요.그럼이걸어떻게우리가상품성을가지고가공을해서수익을더늘릴수있는지?그리고우리가수출단지로할수있는지에대해서,수출을더높일수있는지그런고민이전혀녹아있지않다는말씀입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에대한방안이강구되지않은상태로계속올라오면결산심의가왜있고결산심의통과를할이유가없습니다,과장님.굉장히사안에대한심각성을사실회의장에서만느끼는것은아닌가라는생각이많이들거든요,과장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하여튼저희들이농가수출단지라든가그다음에또수출관계하시는분들하고협의해서더수출이될수있도록한번더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거하나는제가서류로받겠습니다. 과장님,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GAP농가수목표하고이렇게쭉나와있는걸보다보니까성과분석에보니까쇼핑몰직매장브랜드대상상표권출원등이함께기재되어있는데,이게직거래실적에무엇이포함되는지확인이되지않거든요.그래서여기에보면직거래실적이37억3,100만원적혀있는것같은데안동장터매출,직매장판매,축제판매,보조사업참여농가,어디까지포함되어있는지중복집계된매출은없는지본위원이확인하고싶으니이부분서류로해서제출부탁드립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농산물수출많이하는게능사입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농산물수출이지금한2023년,’24년부터농산물가격이국내가격이높다보니까사실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사실은국내가격이더비싼데수출할일이없고,그걸또보전해서지원해주면우리예산이필요하고해서능사는아닌것같아요. 그래서제가제안드리고싶은건전략적접근을해야될것같아요.우리가절대적으로경쟁우위에있는상품들,또그거는아마가공품인것같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제일큰수출품목이김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김치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제가보기에아쉬운것은생강같아요.생강이지금제품이다양하게전개되고있고브랜드도꽤많은것같은데,이거는충분히전략적으로접근할수있고,이게어떤K-푸드의가공품의농산물의역할을할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전략적으로접근해서선택과집중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우리가검증을거쳐서아까말씀드렸던경쟁력이있는그런상품에,가공품에전시회나바이어발굴하는데,또생산하는데도움을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동의하시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너무금액에대해서는개의치않아도될것같아요. 자,질문하겠습니다. 우리전체예산이354억쯤되고,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가운데농축산물유통기반마련및마케팅강화로브랜드경쟁력강화하겠다는데가252억예산을편성하셔서비중이한3분의2이상된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데성과지표를가져가는걸보면GAP인증농가확대,농산물직거래실적이걸로하셨어요.이게대표적인성과지표가될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GAP는그토양용수를,잔류농약이나이런오염을검사하는겁니다,GAP는.
김순중위원
유통하려니까필요해서지원하는금액이다,거의다그렇게보면될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정부평가지표도있고요,GAP는.그렇다보니까있는데GAP도현재사실은GAP검사를해서사실어떤활용도가,농가의입장에서는활용도가떨어지다보니까조금기피하는현상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쨌든우리농촌경제진흥과나또유사한업무를하는농업정책과가있어서사실은경계가모호한데,경제라는말이들어갔으니까우리농업에종사하는분들의소득이높아질수있는그런방법에대한예산을많이편성하는게옳지않겠나싶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말하자면우리서울가서열어주는‘왔니껴안동장터’같은것,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데도움을드릴수있도록했으면좋겠고. 또하나보니까홈쇼핑예산이특별히저는너무적지않나생각하는데,이게4,800만원갖고하셨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홈쇼핑전체예산은아닙니다,4,800은.
김순중위원
그래요?도에서한게있고여기에우리결산서에표기되지않은홈쇼핑지원금액이있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홈쇼핑예산이작년도에1억이었습니다,홈쇼핑은.
김순중위원
그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결산서에는안나타났지만판매지원으로되어있었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대도시광고판…
김순중위원
아니,여기있잖아요?농특산물TV홈쇼핑특별판매전지원이래돼있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도비사업하고해서,도비로또직접회사에지원하는것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4,800만원이죠,그렇죠?다른것은목으로나와있는게없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일단토털로보면1억이된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지원에대해서어떤농산물판매금액이기대보다큰것아닙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대부분홈쇼핑에서하고저희들이집계는하고있습니다마는…
김순중위원
집계하니까어때요,판매액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판매액이업체별로봤을때는아무래도많이나오는업체들이있고요.
김순중위원
그렇죠?빠른시간내에판매도하고이게또홍보비도우리가쓰고있는데더불어홍보도잘되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제가봤을때홈쇼핑지원금액을늘려도되겠다는생각이들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지금매출을보면제비원전통식품이가장많은데,14억정도했고요.북안동농협은7,900,과일드림같은경우는9,700이렇게편차가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공유하도록하시고,아까뭐였죠?수출실적이었나요?그것도시장별,또품목별,우리매년하는것있잖아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국가별,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좀집중할수있도록,선택할수있도록도움을주시길바라겠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단위사업정리해놓은것한번볼게요.안동한우소비촉진행사하셨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안동한우홍보비가6,300,2024년도에는6,300예산이었고작년에는1억7,200이었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렇게예산을특별히더늘린이유가있었나요,그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몇쪽에혹시,위원님?
김순중위원
저는지금업무성과표에,성과보고서180쪽보고하는데,전년도예산과비교해놓은것있잖아요?예산서에는262쪽입니다.1억7,200예산에서지출한게1억1,100인데,묻고싶은건사업내용이어떤가해서요.우리축제할때마련했던식당인가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축제할때도있고요.서울‘왔니껴안동장터’에서도행사를합니다.
김순중위원
그게우리할인해서판매를하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니요.자체에서할인해서판매를,판매하는것은자체할인판매고요.거기에대한보전금은저희들이지급하고있지않습니다.
김순중위원
아,자체에서?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면1억7,200이라는예산은어떻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대신에이제한우시식행사,시식행사는저희들이90%를…
김순중위원
무료로하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시식은무료입니다.
김순중위원
한우농가에서하는게홍보고,그다음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축협에서판매하는것에대한것은…
김순중위원
판매는축협에서자체적으로한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도어쨌든홍보하는예산인데,우리시민평가단도운영하셨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의의견은어땠어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의견이조금매년갈립니다.조금부족하다는해도있고요.괜찮다는해도있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마그런의견도있을거예요.전문적인한우축제를한번해봐라.그렇죠?제가5년째조르고있는데그것도한번연계해서,그렇죠?봤으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여기까지할게요.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김경도위원
우리농촌경제진흥과에서는우리지역의농축산유통으로선진화를통해서브랜드강화가경쟁력이돼야되는데지금우리181쪽에농산물브랜드강화에대해서여러가지사업내용도나오고추진성과도나오고하는부분들이있는데,우리안동지역농축산물홍보에있어서매체나SNS나유튜브이런부분에실적이있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저희들대도시광고판을이용해서도홍보를하고있고요.또안그러면저희들이‘왔니껴안동장터’할때도별도그걸연계해서우리안동농축산물에대해서홍보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이렇게사계절축제를우리시가하고있는데여기에대한실적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사계절축제때저희들이나가는것은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때하고탈춤페스티벌두번하고있습니다.그런데봄에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때는조금미진하고요.아무래도항상탈춤축제때는보면저희들이농특산물부스라든가아마한우구이터도실적이좋은편입니다.
김경도위원
사계절축제때농축산·특산물직판행사를하는데이예산이1년에한1억4,300만원정도로이렇게지원되는데이부분가지고예산이충당이잘되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정도면충분합니다.저희들돌아갑니다.저희들이작년까지만해도축제때특산품들어오는농가나업체에대해서부스비지원이라든가또여러가지홍보라든가이런데쓰기때문에…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우리지역농산물통합브랜드자체를육성이필요한부분들이고,또마케팅활성화도이렇게필요한부분들인데오늘여기우리농산물브랜드강화지원전체적으로봤을때2025년도에한25억정도이렇게지원하고있는부분들인데,전체적으로분석을했을때는우리지역에여러가지축제나대도시에또우리왔니껴서울장터이런부분이나이것가지고는부족하다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을조금더우리안동지역농산물을고급화로이렇게추진하려면브랜드육성에더강화해야될부분이있다,지원해야할부분이있다.이런부분에대해서해야만또특별히농가에소득으로이어지는부분들이되는데,지금농산물직거래장터도하고뭐여러가지하고있습니다마는우리지역에정말우수성이있는농산물을더확대를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지금저희들이브랜드를,아까용역도했지만‘미소품은’이라는걸저희들이홍보를하고있기때문에내년도에는더홍보를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우리농축산·특산물에대해직거래장터도확대해야되지만브랜드가치를높일수있는부분에더확대지원할수있도록마련해야된다,저는그렇게할필요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오늘이렇게동료위원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말씀을드린것같고,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2027년도에도더이렇게예산을집중투자할수있는부분들도검토를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죠?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고생이많습니다.뒤에김경숙팀장님잠깐일어서봐.잠깐일어서보라고.응,알았어요.그다음에우리이종구팀장님,그다음에우리남경미팀장님,그다음에우리강효정팀장님이죠?자,앉아보세요. 제가왜성함을부르느냐하면,업무연찬에있어가지고각팀장들이자기팀의것만알아서는안돼요.서로네분,다섯분이과장님하고앉고주무관도옆에앉아서의논할때쉽게말하면우리김경숙팀장같으면유통기획팀아닙니까,그렇죠?유통기획팀에서돌아가는것을핵심적인것은서로소통을해줘야돼.그리고수출지원팀같으면예를들어이종구팀장같으면전문적으로해서소통을하고,그다음에남경미팀장같으면축산유통같은경우는이래돌아가면서해줘야돼.특히,우리브랜드마케팅같은경우는누가알아가지고나쁠게없다고.그래서우리강효정팀장님은이부분에대해서도주무관하고알아서같이연계를해줘야팀장이안계실때옆에누구라도받아도상당히전달효과가,파급효과가다르다고. 우리시에보면시민들은누가담당하는지몰라요.뭐에대해서물으면“모르는데요.담당자가없어가지고다음에전화하세요.”그러는것하고“예,알겠습니다.전화번호가몇번이죠?그부분은이렇게이렇게돌아갈것같은데제가담당이아니라가지고세밀하게모르니까담당자가오면세밀하게연결을해드리겠습니다.”이렇게좀친절하게.아시겠죠? 왜냐하면결산이라는것은이래요.예산의수치는거의정확합니다.돈떼어먹을수도없고,또예산을세우다보면집행을못할수도있어요.왜냐?서로업무수행에있어서마찰이생길경우에는예산지출이안되니까,법적으로. 그렇지만업무수행같은경우는이거는결산부분에대해서도참중요해요,한해동안하면서.우리조과장님한1년넘었잖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2년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2년넘었잖아.2024년도에아마들어와서2년넘었으면예를들어서전체적으로분석을빠삭하게하면서느꼈던부분들을결산보고서에서는대충나와줘야된다.그러니까,그게미비하다이거고. 사실은그래요.우리가지출을보면한69억이잖아요,그렇죠?참,세입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세입이,예.
손광영위원
세입이69억이잖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69억6,300이다,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69억5,8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이게징수결정하고수납총액이,그렇죠?더많아.얼마안되지만수납총액이69억7,500이란말이야.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69억6,300에서금액이조금저래된건데,그래되고여기수납이된부분이더많은데이미수액이377만4,100원이있단말이야.그부분은뭐어떻게되어가지고?내가좀알려고그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더많은부분은과오납금환급이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지난연도수입1만7,420원이있었고그다음에환급액이2,100만원이있었습니다.환급액은이건도에서사업비를당해연도사업을조정하다보니까2,100만원을도에서다시하다보니까…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환급액이2,100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2,100만원.그리고…
손광영위원
1만7,420원이네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2개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그리고1만7,420원하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그리고미납금은월영교농산물이동직판장이2022년도에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월영교농산물직판장그것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철거한것,컨테이너.
손광영위원
그거는,컨테이너철거인데그부분에농산물직판장은지금없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없는데,그때부과했던게지금납부가안돼서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아,그래서그래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보조금반환수입금있죠?6,000만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2,100만원.
손광영위원
6,000만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예.
손광영위원
이거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거는사업하고집행잔액부분하고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반납받은겁니다.
손광영위원
보조금반환수입이6,000만원인데,쉽게말하면이금액에있어서수납액이5,200만원이란말이야.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어떤것…
손광영위원
징수결정외금액하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린그2,100만원차이는,보조금은68억5,497만3,000원이징수결정액인데수납액이더많은이유가2,100만원이…
손광영위원
아니,아니야.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럼…
손광영위원
수납액도똑같아.수납액과징수액은5,200만원똑같은데,그부분에있어서예산현액에6,000만원을잡았단말이야.이거는가상해서잡은거라?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어떤부분…
손광영위원
보조금반환금수입부분?내가헷갈려서물어보는거예요.잘몰라?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지금85페이지…
손광영위원
84페이지보라고.84페이지중간부분밑에보면보조금반환수입부분이있잖아,6,000만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보조금반환수입금말씀입니까?이거는보조금반환수입을예산을잡을때조금정확하게못잡아서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그리고2025년도에우리가예산이270억에서예산현액이354억3,500만원,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서명시이월이4억7,800만원,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보조금반납이1억3,100만원,맞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그거는그렇고,우리가성과보고서를봅시다.내가아까팀장님들의논을드린이유가있는데,지금이래보면우리농촌경제진흥과에서전략목표가농축산유통선진화로브랜드경쟁력강화예요.전체적으로보면거기다가이제보면농산물유통구조개선,농산물유통구조부분에서는처음에도매시장을저거할때우리농촌경제진흥과에서했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도매시장에서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도매시장하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소관부서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소관부서도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청내부서에서도…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니요.맨같은시청이기때문에관리부서가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때본위원이지금질의하는것은예산관련이아니라어떤업무수행을하면서불필요한예산이많이나갔다이거예요.대충조과장님도아실건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하는과정에서경사도때문에…
손광영위원
경사도뿐만아니고,그다음얘기해봐요.지난것을,우리가결산이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는것은추후에어떠한사업을하더라도그러한사례를접근해서는안된다는취지로말씀드리는거예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성토높이를낮추면서비용발생부분과그다음에그과정에서시간이지연되다보니까사업비가증액된부분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바로그점이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예산을수반을시켜서업무수행에들어갑니다,그렇죠?그러면업무지연을시킴으로써상당한비용이발생될수도있어요.당초에계획을제대로수립해야만정확한수치에서공사기간도나올수도있어요.이래서시끄럽게만들필요는없었다.앞으로이런부분에우리농촌경제진흥과에서는앞으로이런일이있었다,있었다가아니라이런일을범해서는안된다는것도함께이렇게느낄수있잖아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우리생산단계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실적이있죠,78농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서금액은1,900만원밖에안되는데,여기에대해서뭐어떤식으로하는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생산단계이것은생산전에농약잔류검사를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농민들이요구합니까,우리가풍문으로들어서합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박치선위원장
배석한팀장님도와줘요,과장님얘기하시는데.
손광영위원
그거는넘어가고,다음에본위원한테얘기해주고.왜그러냐하면생산단계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추진이거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은뭐냐하면,이부분이농민들한테얼마큼전파가돼서우리행정에대한안내를받고보다더지원을받을수있는부분도놓치는수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안전성검사에대해서물론78농가가했지만이런부분이더확대가될수있는데조금미비한부분이있는것같아요. 그리고보면또농산물유통구조개선지원사업있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것은6억3,300만원이지원이됐는데,포장재에.이거는어디쉽게말하면개별농가에하는겁니까,안그러면작목반있는데하는겁니까,안그러면생산농가에하는겁니까?생산공장에서하는겁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작목반에지원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작목반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작목반구성을해서이렇게하면지원을하고난다음에추후에거기과정이라든지결과에대해서도자료를받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받습니다.
손광영위원
현장도봅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확인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산지유통기능활성화지원사업있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섯군데에1억4,800만원나갔는데,산지유통활성화사업이것한번설명해보세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건순회수집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순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노약·고령자나이런농가에대해서.
손광영위원
고령자?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분들고령자에대해서우리가어떤걸지원하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어차피싣고APC까지못가니까그분들을이제…
손광영위원
지원을하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지원해주는겁니다.
손광영위원
지금농가에는사실은농기계를개인이가지고있는데도있고공용으로쓰는데도있거든요.서로가농사일이똑같을수도있고또일정이다를수도있어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서로공유해서쓸수있게끔우리가행정적으로이렇게농기계를보조금을줘서한경우에는같이공용으로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을것같아.그게좀힘들어.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농기계는저희부서에서…
손광영위원
아니,알아그래.같은저것이기때문에그거하고연계가된단말이지,다니다보면.그래서내가물어보는거예요.순회를하면서거기에따른부분이있으면이부분을쉽게말하면서로과마다차이점이있으니까서로조율을해서쓸수있도록이렇게만들필요가있다는것이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그러면본위원이질의를드린요지가뭐냐?농산물유통구조개선하면밑에성과에따른좋았던점,또올해2025년도에하면서2026년도에는어떤걸보완하면더기대효과가있다.그런것이수록이되는것이안좋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죠?그래서아까네분팀장님들소통을하시라하는것은한해동안업무수행을하면서거기에좋았던점은자랑을하고또미비한점은이런이런부분에는후년도에는이렇게개선을할필요가있다,이렇게써줘야된다이말이에요,성과부분에있어서.그래서성과보고서가필요한거죠.그렇죠,과장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박치선위원장
손광영위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자,물어볼게많은데한가지만더묻도록,‘왔니껴안동장터’있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때문에우리의회에서도논란이많고지금전체많은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때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왔니껴안동장터는작년까지2회를했습니다마는2회까지는저는개인적으로성공적으로개최되었다고봅니다.일단거기에참여하는농가나그다음에농산물가공품업체든간에큰성과가있었다고보여지기때문에계속해야된다고봅니다.
손광영위원
자,과장님,농산물브랜드강화야.농산물브랜드강화를위해서왔니껴안동장터를하는거예요.그렇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우리24개읍면동에서농민들이생산한부분들을가지고와서시민들에게보이고판매할수있어야돼.그런데여기는외부에서농산물이들어와.그럼어떻게되나?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어디,왔니껴안동장터에요?
손광영위원
예,왔니껴안동장터.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외부에서는들어오지않습니다.
손광영위원
외부에서들어와.조사를해보세요.그리고한사람이앉아있고몇군데의노점을서로임대하고이런경우도없지않아있다는얘기가들어와.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이때까지저희들이신청한분에대해서는다배정을해줬기때문에…
손광영위원
자,그리고물론이부분은2025년작년10월달에전체적으로데이터를낸부분인데,본위원의생각은24개읍면동있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바꿔보는거예요.나는교통을차단할필요없이그대로순회를시키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어디말씀이죠?
손광영위원
아니,내가착각했다.그러면… 지금직거래장터있죠,서울빌딩?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서울빌딩거기는1층에지금뭡니까,슈퍼입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슈퍼는아니고저희들지역농산물직거래장터입니다.
손광영위원
거기도조금더강화를시켜야할같아요.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가보셨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2,3층은임대를주는것이아니라,본위원도그렇게생각하지만외부에서봤을때우리향우인들이모일수있도록거기한우고기식당을한번해봤으면하는분들이있더라고.그점생각해본적없습니까?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그부분은회계과하고협의가있어야됩니다.
손광영위원
있어야되는데,쉽게말하면농촌경제진흥과에서의견을이렇게했으면좋겠다하면…
박치선위원장
손광영위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예.관리를해야하기때문에회계과하고소통은돼야되겠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안동빌딩그부분에따른,활용한우리지역에이렇게농산물브랜드를강화하고판매촉진하고지역상품을더업을시킬수있는계기도있다는거죠.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한번한우식당을해볼필요도있는것같아요.다른것은내가개별적으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과장님장시간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정철
조정철농촌경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경제진흥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수자원정책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수자원정책과장조융입니다. 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수자원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수자원정책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수자원정책과2025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수자원정책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초선먼저해요.김철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철현위원
과장님,김철현입니다.뭐하나여쭤보겠습니다. 여기수자원정책과지출액있잖아요.306페이지지출액하고책자316페이지성과보고서?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성과보고서,예.
김철현위원
결산액있잖아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철현위원
지출액하고결산액하고조금다른데이게달라도되는건가?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316페이지에어떤…
김철현위원
지출액을보면,306페이지에지출액447억이잖아요?그런데우리결산액에는보면479억인데?성과보고서316페이지에.여기지출액하고결산액하고다른과는거의같은데이게조금다르데요,보면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결산현황에지금결산액479억5,300하고지금전년도결산액480억이것말씀하시는겁니까?
김철현위원
아니,우리306페이지있잖아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306페이지요?
김철현위원
이보고서,결산서큰책?결산서큰책있잖아요,결산서?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306페이지에지금…
김철현위원
예,지출액있잖아요?
박치선위원장
배석하신팀장님,과장님좀도와주시죠.
김철현위원
어디건지여기를보여드릴까요? 뭐,다른과는거의다보면같아요.결산액쓴것하고지출액하고같은말이잖아요.그런데금액이조금달라서.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지금말씀하시는게지출액이거하고…
박치선위원장
김철현위원님,김철현위원님자리에앉아주십시오.위원님이거기나가시면안돼요.그래하시면안돼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이것…
김철현위원
빨리못찾으시는것같아가지고.이게뭔가조금아닌것같은데요.다른과는대부분보니까같더라고요,결산액지출액이.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가확인해보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다른과도제가찾아봤어요,이게왜이래다른가싶어서.그래보니까거의같더라고요,결산액,지출액이.출발이조금그랬었습니다. 나중에한번확인해보시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리고308페이지,결산서중간부분에댐주변지역개발그것관련해서한번문의를드리겠습니다.여기댐주변지역개발은어떤사업인지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댐주변지역…아,댐주변지역균형개발말씀하시는겁니까?
김철현위원
지역개발,2억예산?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뭐냐하면저희가사업이두가지인데댐지역안에서일어나는여러가지사업중에저희가지금한가지사업은관광거점사업으로했던사업이있습니다.관광거점사업으로했던사업이그댐주변지역균형개발사업에3억7,300만원으로저희가댐지역안에계상고택하고선성현문화단지안에수륙양용버스슬립웨이설치하는사업이있었고,그다음에2억원은지금이월한사업인데이거는임하면임하리에망향공원조성하는사업인데이사업이사업부지가점용협의가어려워가지고지금별도로다시사용가능한지역으로재설계해가지고이월해놓은사업입니다.
김철현위원
아까우리농촌경제진흥과에서김새롬위원님께서명시이월에대해서말씀하셔가지고,저도같은맥락인데여기에보면예산액2억잡아놨는데전년도이월액이1억4,500,159만원이다,그렇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철현위원
집행은그금액만,이월된금액만집행하셨고나머지2억은그대로명시이월되어있기에아까어떤사업인지?또예산은어떻게해서책정을했었는지?예산을편성하실때충분한검토가있었는지한번여쭤보려고그럽니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저희가댐주변지역균형개발사업에댐주변지역활성화사업으로지금2억원은임하댐실향민을위한망향공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이거는임하쪽의지역민들망향공원을만들어가지고하는사업인데,이사업이저희가설계를했는데산지전용이런게어려워가지고지금조정하고있습니다.그래서연내에…
김철현위원
땅소유자는누구인데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땅소유자는현재저희들국유지쪽으로될수있도록,지금개인부지가안들어가게해가지고그렇게진행을설계를지금조정하고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럼처음세우실때충분한어떤위치선정하고이것좀구체적으로세밀하게어떤사업의틀을마련하지않은상태에서예산을먼저…아,이게명시이월된거예요,작년에것이요?작년에명시이월된겁니까?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명시이월돼가지고올해발주를할계획입니다,지금.
김철현위원
그런데작년에명시이월을했는데올해도또명시이월을하네요,그렇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아니,명시이월이아니고올해는집행이…
김철현위원
아니,작년에명시이월을했네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했기때문에사고이월이될…지금일단빨리발주해가지고최대한사업을진행할계획입니다.
김철현위원
또그래되면내년에도제대로못하시면불용돼야하잖아요,예산이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하여튼그거는저희가…
김철현위원
그런일이없도록좀세밀하게처음에예산편성하실때부터준비를잘해줬으면좋겠습니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명시이월은부득이땅에문제가있어서그런것은맞는것같고,지금은10월에착공하신다고그러니까그렇게설명하면그렇게끝날부분이니까앞으로그렇게설명하시고. 다음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허승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승규위원
일단두가지정도인데요.308쪽에,결산서308쪽에수자원정책개발해서여기사고이월인가요?7,400정도되지요?이게성과보고서332쪽에해당되는것같은데,수자원정책추진관련해서.제가알기로는사고이월은재이월한번만가능하죠?그러면’26년도까지못쓰면불용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자세히보니까광역상수도공급체계랑안동댐준공50주년기념특집다큐멘터리제작등이올라와있는데혹시사고이월된사유와이게이월돼서어떻게쓰이는지질의드립니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이사업은저희가지금현재진행중인사업입니다.진행중이다보니까사고이월이된거고,저희가올해마무리할계획입니다,지금.
허승규위원
예,그게구체적으로어떤건지얘기해줄수있을까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잠깐만요.이사업이두가지사업으로돼있는데,하나는영주댐에서안동송야천용수공급사업,이게작년에발주해가지고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용역중에있는데,아직용역이완료가안됐고하다가협의때문에중지돼있습니다.왜냐하면당초에송야천이건천이다보니까영주댐폐철로에서관로를끌어서송야천으로물을공급하는그런계획으로용역을했었는데영주댐하고협의한결과물을못주겠다는그런답변을받았습니다.그래서이걸지금현재중지하고안동댐에서끌어오는거라든지아니면낙동강에서물을펌핑해서하는것,아니면상류쪽에저수지를만드는이런걸대안으로,조금더세밀하게확정을해가지고그렇게사업을진행하려고지금현재중지중에있고,올해그사업은용역은완료할그런계획입니다.
허승규위원
예,이해했습니다.그리고두번째는요,본위원도농촌이다보니까또최근에수해도있었고하천정비관련해서굉장히많은민원들이있습니다.318쪽에보니까소하천정비가매년,아여기318쪽은성과보고서입니다.매년2024년에소하천정비개소수달성성과목표5개를잡았고요.2025년에는달성성과를5개를잡았는데혹시올해달성성과목표가어떻게되나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지금매년한5개정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이게소하천이일반하천세천하고다르게법정하천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안동시가113개의소하천을지정을해놓고있는데,이게지금예산은많이들어가더라도또보상이라든지이런사업이진행되다보니까여러사업을많이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계속적으로저희가한5개정도그렇게해서매년진행을하고있습니다,5개나6개그렇게.
허승규위원
질의드린이유는계속목표는달성하고있어서이것을혹시더확대하는데있어서어떤쟁점이있나한번확인차질의를드린거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저희가지금더할수는있지만이게지금예산이굉장히많이듭니다.많이들다보니까매년한5개정도를목표로지금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허승규위원
그다음에는세부적인것보다는아무래도건설과하천에관련된부서다보니까이렇게이월액도많고,예산에대한이런불확실성이높은부분이있는데,그건다른위원님들도많이얘기해주셨던부분이니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해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해숙위원
과장님,저는전체예산에대해서한번그냥질문해보겠습니다. 앞에보시면전체예산이769억이고요.그리고다음연도이월액이307억원정도된다고나와있거든요.단순하게생각했을때우리가이렇게이월액이많다는것은예산과관련해서사업연내에집행할수있는그런어떤계획들이부실했던것아닌가이런생각이조금들고요. 그리고옆에보시면사고이월이65억이에요.그래서뒤에세부적인부분에대해서몇가지는우리위원님들이질의하신것에대한답변을하셨지만,전체적으로사고이월이65억원에달하는이이월발생사유가어떻게되는지?또는이이월된금액을연내에집행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집행률을높이기위해서어떠한대책강구라고그러면그러나요?어떠한대책을수립하고계시는지그것한번여쭤보고요. 답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저희가물론사업을하다보면저희가대부분이지방하천이라든지소하천은하천기본계획,그다음에소하천정비계획이있다보니까그하폭으로어차피확장을해야됩니다.그러다보니까부지보상에들어가고. 저희가보통예산이서면,물론전년도부터저희가그런준비를합니다.해가지고예산이서면보상부터일단통보를합니다.보상통보하고사업을시작하려면벌써영농기에딱접어들면공사중지를하고.그래서보상이다되고난다음에사업을진행하다보면결국은,가을철에시작하다보면결국은또동절기가오다보니까중지했다가,보통그렇게해서이월이많이,거의반정도는그렇게된다고보고있습니다.
권해숙위원
예,사업의특성상이월이많다는말씀이셨고요. 옆에보면보조금반납금이또3억6,000이라고나와있습니다,그렇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권해숙위원
확보한보조금을다쓰지못하고반납하게됐는데,혹시특별한사유가있는지그것만한가지더여쭤볼게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특별한사유는없고저희가예산을받아서물론다쓰면,효율적으로다쓰면가장좋은데저희가쓰다보면결국은,보조금은국비나도비인데이사업에딱맞춰서쓸수는없고저희가보상금미수령으로해서,보상금이미수령되다보니까결국은토지사용승낙이안돼서사업구간을줄인다든지,그다음에낙찰차액이보통한12%,많게는15%까지발생합니다.이런사업이전에는관행적으로다른사업으로도사용했는데요즘은국비,도비는그사업에대한집행잔액을못쓰게합니다.그러다보니까보조금자체가많게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3억6,000,그다음에집행잔액이11억6,000이렇게발생하게되었습니다.
권해숙위원
예,답변감사드리고,결산서위에상단에보면성과지표달성률이거의100%예요,지금과장님맞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리고거의밑에91%이렇게돼있는데,단순하게정작관련예산은지금수백억씩이월이되고있지않습니까?그리고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데,사실이렇게달성률이100%라고하니까조금의아한그런생각은들고요.혹시나만약에노파심에서우리가말씀을드릴수있는것이혹시실적건수만채우면되는것아닌가?뭐,그렇진않겠지만그런생각이조금들어서조금더점검이필요할것같습니다,과장님.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권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우리결산서308쪽에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예산현액이약5억1,000만원가운데실제지출액이2억2,800만원정도,그렇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집행률이44.3%에불과하더라고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또보조금이1억8,000만원이고요.또별도로집행잔액도1억44만원정도발생했고요.결국예산현액의약55.7%,한2억8,000만원이집행되지않았어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사실뭐냐하면이예산은당해연도의신규예산이아니고전년도에이월한예산이잖아요,그렇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한차례이월하고도이게사실절반이상집행하지못했어요.그리고보조금반납금1억8,000만원과집행잔액1억44만원,불용액이잖아요,그렇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각각어떤재원이면서구체적으로어떤사유가발생한것인지?또이게이월당시에는사실당해연도에집행이가능하다고판단했을텐데이월당시에수립했던집행계획하고실제집행실적에이러한큰차이가발생한원인이어디에있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이사업은저희가뭐,제가그전에관광인프라과에있을때전체적으로관광거점도시사업중의하나입니다.하나인데,이거는지금안동댐에수륙양용버스슬립웨이를조성하기위한그런사업인데이게댐에있다보니까수자원정책과에예산이배정이돼서사업을진행한걸로알고있고요. 그래서저희가지금그사업내용이도산서부리에서부선착장하고그다음에그건너편에보면부포리,예안면부포리를연결하는수륙양용버스슬립웨이를만드는그런사업이었습니다.사업이었는데,부포리에서는어떤지형의변화없이슬립웨이만그대로포장을하면됐기때문에이사업은따로따로발주했거든요.그래서이거는진행이되어가지고사업을완료했고.그다음에…
주희
여주희위원
올해완성을했다는소리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부포리에는계상고택앞에슬립웨이를해가지고보트나수륙양용버스가올라갈수있는그런걸마련했고요.그다음에서부리의선착장은기존에선착장이있습니다.있는데이게짧아가지고조금길게하고,폭을넓게하는그런목적으로사업을진행했는데,이게당초에설계도늦었던게그당시에또2024년도에는댐에수위가많이올라와가지고설계하는데도늦었었고,그다음에설계를해서낙동강유역환경청에하천점용허가를받으러갔는데이게불허가됐습니다.기존의지형을변경을해가지고그렇게하는것은안된다는,몇번을찾아갔는데그렇게불허가돼가지고이사업이기존의선착장을그대로,변형을하지못한다고불허가돼가지고이사업을반납하게됐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처음에사업을시행할때용역을줬었잖아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런것을다설계할때,용역을줄때이런것을하천점용불가를맞을거라는걸생각을안하고지금용역을받으신건가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보통저희가어쨌든그냥,하천점용이나뭐든지간에허가사항은설계를해가지고가야됩니다.설계를해서가가지고협의를하는과정에서이건도저히사업을허가를안해준다,못하겠다이렇게지금떨어졌기때문에저희들도더이상사업을할수없는그런상황이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보조금반납금이생겼고,그럼지금집행잔액이이렇게남아있는데,1억정도남아있는데이1억은다시이월을…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지금은끝났습니다.끝나가지고이제불용됐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다불용됐습니까?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그거는반납금이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보조금반납하고집행잔액하고지금…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집행잔액2억은다른겁니다.망향,그거는지금… 보조금정산액은반납액은1억정도되고…
주희
여주희위원
보조금반납은1억8,000이고집행잔액1억정도남았잖아요,그렇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이거는그냥말그대로반납액입니다.불용된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같이보조금반납으로쳐야되지않나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여기서보조금반납액이1억8,600…
주희
여주희위원
그다음에집행잔액1억,그렇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두개다결국반납을해야된다이말씀이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이게지금사실이월을해가지고다시보조금반납을발생시켰잖아요,그렇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사실우리가국·도비따오는것만해도정말큰일이었고잘하셨는데,이게사실이사업을사전에면밀하게검토해가지고확보한재원이실제사업의성과로연결될수있도록철저하게관리를해주셔야되는데이게조금미흡했다는것,그게조금아쉽네요.하여튼철저하게관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잠시만요.과장님,뭐하나여쭤볼게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장
우리가수륙양용버스를계획할때수자원공사하고버스를띄울수있느냐이게문제일건데,처음부터?수자원공사에서는절대배외에는띄우지를못하게할거예요,사고때문에.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수륙양용이라든지배운항은저희과소관입니다.그거는배운항은수자원공사가아니고허가권이저희지자체에있기때문에그건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아,그럼점용허가만문제가된다,그렇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점용허가는거기하천에다가어떤시설물을설치하는건데,이게물론관리권자가수자원공사지만또국가하천이다보니까낙동강유역환경청의협의를받는그과정에…
박치선위원장
아,댐도국가저걸로가는구나.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국가하천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수자원정책과는아까다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월규모가매우큽니다.산불·수해복구등일반사업과분리해보겠지만재난사업이라는이유만으로모두인정할필요는없다고본위원은본다고먼저서두에말씀을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총예산102억5,600여만원그중에집행이50억원가량입니다.명시이월이22억5,000,사고이월이23억5,000입니다.불용금액이5억5,000입니다.사유가재밌습니다.자문위원의의견반영및계획변경에따른용역중지라고적혀있습니다. 과장님질의드립니다. 같은사업에서명시이월이22억원,사고이월이23억원,불용액이5억원발생했습니다.자문위원의의견으로계획이바뀌었다면당초설계와사업계획이충분히검토되지않은걸로밖엔이해할수가없는부분인데요.용역을중지한기간이어떻게되는지?설계변경내용은뭔지?총사업비증가여부는뭔지?사고이월분의현재집행완료여부까지얘기해주십시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낙동강살리기사업이104억5,100만원입니다.여기에서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저희가주요집행잔액이발생한것을중점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금소생태공원실시설계비가15억입니다.15억인데저희가실질적으로설계를발주한게13억조금넘게발주해가지고낙찰차액이11억3,000에계약이됐습니다.계약되다보니까3억6,500의집행잔액이발생됐습니다.이게설계비이기때문에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어서3억6,500이발생됐다고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불거리정비사업이저희가9,700만원이있었는데이게하천기본계획상에당초에불거리를정비를하려고1억을세웠었는데이게지금하천기본계획상복원지구로지정되다보니까함부로건들수가없고구조물설치가어려웠습니다.그래서이것을검토하다가결국은9,700만원을전부집행잔액으로못썼다고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당초검토없이예산을세운것에대해서,조금검토없이세웠다고그렇게말씀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이육사광야생태공원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7,000만원이2024년도예산이있었는데이부분은저희가기본계획을하고이사업에대해서검토하는과정에서수자원공사에사업이부적정하다는그런,거기가만수위선아래이기때문에사업이부적정하다는그런의견을들어가지고이사업도결국은7,000만원,그리고작년도예산15억정도가아마저희가불용해야될그런상황이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김새롬위원
15억은이따다시한번여쭤보겠고요.보면과에서지금행하는것을보면사실사전검토없이예산이올라온게지금꽤있습니다.과장님,여기에대해서정말우리가‘이런것까지이렇게했나?’싶을정도로많이있는데,불거리같은경우도사실그때당시에예산올라올때본위원이똑똑히기억합니다.“정말꼭해야되는거고할수있다.이것지금아니면안된다.”과에서얼마나열심히의원들을설득했습니까?그런데결과는뭡니까?복원지구로지정할수없다.검토하다가9,700만원집행잔액으로나온다.검토없이예산을세웠다.집행부의이런고백을들어야되는게상당히괴롭습니다. 그리고주요사업도여쭙겠습니다.결산서첨부서류95,96페이지에보면주요사업추진현황이라고있는데그중에우리과에관련된,수자원정책과에관련된게몇건이있는데,다른건은2025년말부터하는거기때문에특별하게질의안드리겠습니다.하지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관련해서는질의를안할수가없습니다.현재20%의집행률을보이고있는데2021년1월에시작한사업입니다.2027년12월말에끝나는거고요.그런데아직까지집행률이20%밖에되지않다.이것문제있는것아닙니까?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가2024년7월에대곡천하고그다음에와야천두군데가수해가났습니다.났고이사업이저희가2024년12월에예산이일부국비가내려왔고,아직예산이전체적으로다내려오지는않았습니다.그래서2025년도에실시설계를했고저희가2025년12월달에착공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21년1월부터로돼있는데요,사업기간이여기에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어떤것말이십니까?
김새롬위원
자연재해위험…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아,자연재해위험지구.
김새롬위원
다른것말씀하고계시는데요,과장님지금?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그건지금재해위험지구말씀드렸는데…
김새롬위원
예,’21년1월부터’27년12월31일까지사업이잡혀있고,56억사업인데지금2027년12월31일까지얼마안남았는데공사추진율이20%란말이에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지금추진율이제가뭐…이게지금조금잘못됐는데,현재한60%정도됐습니다.60%정도됐고…
김새롬위원
단순오기입니까,그러면?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저희가지금20%돼있는데,이것현재저희들집행은다했고요.이게현재저희가직접하는사업은아니고오대1재해위험지구인데,이사업…
김새롬위원
아니,이게오기돼있는거면당장스티커작업을했었어야지요,과장님.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죄송합니다.이게지금…
김새롬위원
이게과에서알고있었던거예요,오기됐던것을?아니면본위원이얘기해서알게된거예요,지금?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저희가나중에확인해보니까,지금20%,그위에는다5%로돼있는데이게종합진도가조금…
김새롬위원
잘못됐으면그페이지만다시프린트해서주시든지하십시오.우리아직예결위도남아있고요.잘못됐으면수정해주셔야지요.이제와서이렇게말씀하시는게어디있습니까?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현재저희가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현재집행은다됐습니다,사업비집행은.
김새롬위원
일단알겠습니다.내용은주시고요. 그다음에국가하천유지보수및낙동강변명품화사업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측정방식이정말예산집행률인지궁금합니다.이집행률이지금이것보면목표대비100%로돼있거든요,’24년,’25년도.국가하천유지보수및낙동강변명품화사업입니다.이게지금성과라고한게뭐가기준인지잘알수가없습니다.그런데예산사업결산사항을찾아보잖아요?낙동강살리기사업추진이117억이당초예산이었는데결산65억했습니다.실제비용55.7%밖에안됩니다. 예산을이렇게못썼는데어떻게예산집행률관련해서측정산식이예산집행률이라고적혀있음에도불구하고달성성과가어떻게100%입니까,과장님? 평가지표측정방식이정말예산집행률이라면이건성립할수없는겁니다.또오기입니까,이것도?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가어떻게보면건수로얘기할수있는데…
김새롬위원
여기에측정산식에예산집행률로돼있습니다,과장님성과지표에요.더군다나결산상에보면낙동강관련사업에는상당한이월과불용이발생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앞서본위원이말씀드린자료에도낙동강살리기사업은명시이월,사고이월,불용이동시에발생했습니다.아까말씀드렸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이게어떻게100%라는거지요?예산사업결산현황에보면55.7%로돼있고아까본위원이처음에말씀드린사업도이월금이그렇게크다고말씀드렸잖아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그런데저희들이사업하는데어떤목표로하는그런사업에대해서예산하고는조금어떻게보면…물론뭐…
김새롬위원
그말씀은맞는데여기에는측정상에예산집행률로적어져있다니까요,과장님.안보셨어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봤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그거랑다른얘기를하시면안되죠.행정에서측정산식에예산집행률로되어있는데결산현황을보니까실제로돈쓴것117억중에서65억밖에안썼잖아요,지금요. 아까낙동강살리기사업관련해서본위원이말씀드렸잖아요.명시이월22억,사고이월23억,불용액5억,또더있다고.집행률하고너무안맞아요,과장님.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같은성과보고서320쪽을보면요,낙동강살리기추진사업은예산117억가운데결산액65억이라고딱정해져있고요.지금관련사업비의상당액이집행되지않고다음연도로이월되고있고성과보고서는어떻게또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집행률이100%가된건지도통이해할수가없습니다.답변이가능하신분뒤에안계십니까? 『측정산식에잘못되어있는것같습니다.별도로보고를드리면안되겠습니까하는관계공무원있음)
성과지표산식이잘못됐다면그조차또오기인지아닌지도알아야될것같고요.성과지표산정에포함한예산의정확한범위와분모분자금액을제출해주십시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월액을집행액으로포함했는지,실제지출액이아니라지출원인행위액이돼있는지다계산돼서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큰오류입니다. 다른건짧게하겠습니다.하천개보수사업도575억원인데결산액은313억원으로54%입니다.하지만우리성과지표에보면요,소하천정비개소수5개,끝입니다.그런데사업을찾아보니까91개의사업입니다.단순히90개든100개든간에5개만하면이게사업이100%로끝나는거예요,성과지표가요. 이것완료한5개만성과에넣고이월된91개사업을빼면언제나100%나올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전체대상사업을분모로한사업준공률이랑집행률이얼마인지전혀나오지않습니다.과장님,이건개선해주십시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성과지표에단순준공개소수라든지성과사업비집행률이라든지성과대상사업대비준공률이라든지이월사업완료율수해복구사업의계획대비공정률이런게올라와야지만성과대비우리가어떤것인지알수있습니다.성과지표가너무,지금보는기준이너무완만합니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이성과지표가사실계속적으로바뀔수있거든요.
김새롬위원
바뀔수있지만본위원이확인해보니까최근몇년간바뀌지않고있습니다.매번똑같은지적이있음에도불구하고바뀌지않고있는게문제인겁니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성과목표가저희가계속적으로하천개소수라든지예산이계속바뀌다보니까아마일반적인성과지표를가지고계속적으로한것같습니다.이부분은…
김새롬위원
그외에도잠깐짧게만말씀드리면광야생태공원15억,지출0원이지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상시침수가능성있는부지에기본실시설계비15억을당초에편성했던정말말도안되는근거,부지의적정성과수리수문검토는과연했는지에대한의문을가질수밖에없는이러한결과치,3회추경신규사업에즉시이월금액이너무많은부분들,낙동강제방유지관리3억원,수질정화샛강물길사업산책로3억원,낙동강변둔치잔디식재4억원이런것은하반기추경에신규편성하고바로상당액을명시·사고이월했거든요.이런부분도예산을편성한직후에공사기간부족을이유로이월했다면처음부터이월을예상하고세운추경입니다. 이런추경은아예그냥본예산을올리는게맞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무리하게올리는상황들,길안천준설도75억원올라와있는것지금70억원에다가제2회추경때5억원이또증액됐더라고요.그런데찾아보니까집행률이50%도안됩니다.그러면당초에본예산에서70억원의절반도집행하지못했는데2회추경에또5억원을증액했다는겁니다.결과치로는집행률이50%가안되거든요. 지금해당과에서과장님,이렇게많은금액을너무과하게잡고있는거예요.상당한심각성을느끼고있습니다,지금.
박치선위원장
위원님마무리해주실래요?
김새롬위원
과에서는경각심을가져주시고요.이런부분에있어서시정조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문제는집행률이낮은게제일큰문제인것같아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데위로의말씀을드리면우리공원녹지과보다인원이한분더많으시다,그렇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15명있습니다,저희가.
김순중위원
인원이저는조금부족한것같은데,어떠세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저희가있는인원으로지금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세천까지,그다음에댐지원사업까지하다보니까조금부족한감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것건의해보세요.공원녹지과보다한분더많고,수자원정책과보다두명더많고…아,죄송합니다.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보다2명많아요.이게인원이,TO가조금늘어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렇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건의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건의하시고먼저위로의말씀드리면서저도한번따지겠습니다. 저는예산집행이일하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동의하세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집행률이낮은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지적하고요. 또평가한것을현실대로하셨으면어떤동기부여가될텐데평가는또달성률을너무좋게평가하셨어요.이것도우리일하는분들의동기부여가되는그런지표를잡고평가를하셔야될걸로생각합니다.동의하시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가운데소하천정비실적,이게보니까우리결산검사의견서에도들어가있어요.2024년도에도개소로해갖고5개,2025년도5개인데,제가보기에이거는예산집행률로하는게맞을것같아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실질적으로보면예산집행률은얼마입니까?한55%정도되는데개소로따져서달성률이100%다,이건말이안되는것같아요.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정책목표가운데다섯번째에보면낙동강유역광역상수도공급체계구축과수자원활용물산업화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한다고돼있는데,이내용으로2027년도에도예산을편성하실겁니까?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지금현재광역상수도부분은대구상수도체계가복류수로바뀌어서이부분은저희가별도로검토하지않고있고,그외에수자원네트워크구축그쪽부분에대해서조금더연구해볼필요가있어가지고그부분은이제,안동에도물부족이있기때문에영주댐이라든지다른충주댐이런쪽의물을끌어오는게,저희안동시만의생각이아니고수자원공사라든지그외에그런쪽에서도연구가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부분은한번저희가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결국은우리의회의의견이맞지않았나요?집단지성이맞았습니다.기우제지내는것보다우리의회의집단지성이맞았다는생각이들어요.좀유연하게귀기울이고예산편성도하시길바라겠습니다. 하나만더할게요.다른위원님도지적하셨습니다마는여기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우리반납된것도있고집행잔액도남았는데하회마을에도이런사례가있었어요.그렇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관광거점도시에적합하지않은예산을편성했다가다시또편성하다보니까시기를놓치고반납하고한것,이것도같은사례로봐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올해도문화재형상변경이안돼가지고…
김순중위원
이런것잘전후를따져서하시기를건의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가많습니다. 2025년도에는우리집중호우를통해서하천개보수사업추진도이렇게많아지는부분들이있는데,지방하천,소하천,세천정비공사가100건,그렇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지장목제거하천정비가위천까지한69개소,또수해복구사업으로해서지방하천,소하천,세천86건이이렇게우리성과보고서에나와있는데,그러다보니많은사업들이또이루어지고있는부분들입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우리위원님들이많이지적하는부분도있습니다마는우리안동시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지형도면용역이있지않습니까?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러한부분을좀더세밀하게이렇게잘용역을할때계획을세워서정말우리하천개보수사업에있어서추진하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정말효율적으로하천유지관리나이런집중호우예방에이렇게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철저하게세워야되겠다하는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여기에대해서전체적으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저희가소하천정비계획이소하천정비법에10년마다한번씩재수립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올해가또10년,2018년이후,재수립이후올해2026년도에시작해서3년간재수립하게돼있습니다. 저희안동시에소하천이113개고272㎞정도됩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계속적으로어떤집중호우라든지이런상황에따라가지고계속적으로하천이범람하고수해가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수립할때는조금더강우강도,지금현재집중호우라든지극한호우에견딜수있도록그렇게재수립하면서,그리고또저희가지금현재소하천으로지정되지않은그런세천도있습니다.그런부분도소하천으로지정해서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지금용역낙찰은어떻게…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지금현재용역회사가,저희가113개다보니까권역을3개로나눴습니다.나눠가지고3개업체가낙찰이됐고,아직계약은안됐습니다.그것계약되면권역별로해서세부적으로,지금현재소하천정비가된부분도있고,한55%정도지금정비가됐는데그정비된부분도지금현재강우강도라든지이런게30년빈도로돼있는것은,지금현재60년빈도로도바꾸고있는그런상황인데그런것을면밀히검토해가지고소하천정비계획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지금까지우리동료위원님들이지적한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하천정비에대해서정말관리,또재해를예방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힘들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일의물량은많고…
박치선위원장
위원님,마이크켜고하십시오.
손광영위원
일은많고인력은달리고,우리이우성팀장님,우리수자원정책팀장님오셨죠?우리김중한지방하천팀장하고권우현소하천팀장하고김동직수변관리팀장하고진짜일이많더라고,내가보니까.하천을쭉다니면우리안동에골골이하천이많아요,사실은.고생많겠다.국비,도비받아가지고일하다보면또생각같지않고.그렇다고그래서국비를제때제때일하는만큼주느냐?또그게아니거든.달랑얼마줘놓고말이야일은이래라저래라하고. 그런데지금우리댐주변지역지원있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보면,댐주변지역활성화에이렇게보면2024년도에는거의2,000만원이야.그런데2025년도에는860만원이지?8억6,000이구나,8억6,000?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8억6,000중에결산이이래보니까3억7,300밖에안돼.이거왜그래?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저희가이거는댐주변지역,아까도잠시설명을드렸는데지특에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거기에그사업이…
손광영위원
관광거점육성에보면22억8,000만원있잖아,아니2억2,800만원이있잖아?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그게지금현재불용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보면관광육성사업에예산이5억1,500만원아니야?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불용처리했어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이게사업이안돼가지고,저희가안동댐안에서부단지에선착장을슬립웨이로만드는그런사업인데저희가지금설계해가지고낙동강유역환경청에하천점용허가를받아야됩니다.받아야되는데그과정에서불허가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관광거점관련부분에대한예산이한1,000억이야,1,000억.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시에1,000억이배정되면서과연추후에관광거점,관광인들을유인하고그렇게기반조성을어떻게만들거냐?이부분이우리한다섯,여섯과에서제대로머리를짜내서해야되는데그부분이제대로나는봤을때참잘안돌아가는것같아.그래서제가우리담당부서에뭐냐하면수자원정책과에서라도신경을써달라이말이에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조융과장은여러부서에많이계셔봤잖아?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전에다른부서에있을때도이문제때문에골머리아팠잖아?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댐주변지역소득증대한번봅시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보면34억7,600만원이야.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도,이거는그거하고다른거거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이건댐지원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댐지원이거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서도보면결산이보면25억,28억,이부분은제때읍면동의예산을투여하잖아,그렇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투여하면제대로사전에,이게왜냐하면내년도같으면올10월달쯤돼가지고읍면동으로내려간단말이야.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도보면2025년도10월달에내려간것은2026년도였어,그런데이거는2024년도에내려왔는데2024년도의결산을보면33억…3억3,300…33억3,700만원이다.그렇죠?2024년도결산을보니까?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3억7,400입니다,전년도이월액거기에…
손광영위원
아닌데?33억3,700만원이야.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33억은저희가…
손광영위원
아니,2024년도결산을봤단말이에요,내가.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아,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나는너무차이가나니까물어보는거야.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이부분은제가말씀드리면댐주변지역특별회계입니다.특별회계다보니까저희가이사업은거의주민지원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사업에대한예산을확정해서보통주민들민간자본보조로다내려보내거든요.다내려보내는데,결정을해서내려보내는데결국은민간자본사업을보면주민들이빨리하지를못하더라고요,보니까.여러가지운동기구사는것도있고…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인데,그것때문에내가얘기하는건데,와룡면가구리에서가메골에가메골농로및배수로설치등206건중190건을시행해서집행률이82%,맞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이런것같은부분인데,어떤데는농기계를사놔놓고다른데로또팔아버리는것도있어.그것전수조사는안해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그건다조사합니다.저희가농기계같으면…
손광영위원
과장님,10년이지나면자기것이된다는말은뭔말이에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자기것이되는게아니고,그것을자기것으로할수없고요.농기계나이런것은내구연한이5년입니다.5년이고건축물은10년을보고있는데,그것을나중에돼서자기것으로가지고갈수는없고보조사업이기때문에그부분을처분하면그부분에대한것은반납을하든지,거기에대해서농기계가되면농기계를처분했을때중고로판다면그남는것은어차피그마을에서샀으면마을에반납을해야됩니다,그거는.
손광영위원
그런예가있어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그것땅을사가지고,옛날에도그런사건이많아가지고그것다고발조치돼서사업비환수다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환수를어디서받아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환수는저희과에서환수했다고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환수해서그돈을또어디에써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예산으로해가지고다시어떤보조사업이라든지어떤사업에쓸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타이밍자체가필요한것이기때문에,시기적으로.그래서제대로이렇게돈을준다고그러는게아니고,우리가예산을쓰는게중요한것이아니라예산을쓰면그예산이어느만큼시민들에게투여되느냐이게중요한거예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잖아?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가결산을하는것은돈을이래썼는데잘썼나,못썼나?왜이래못썼나?뭐가모자라가못썼나?이걸따지는거예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이부분은앞으로신경을같이한번써봅시다.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지금안동댐상류있죠?낙동강유역그위에는지금우리과에서관리하는부분은뭐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저희가지금현재안동댐은국가하천이고관리권자가한국수자원공사고그위에가지방하천낙동강입니다.낙동강인데국가하천이아니고지방하천낙동강이고,그부분은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수자원정책과에서댐바운더리안에는수자원에서하지만거기에서물줄기,예안이나도산이나그래가는데에물줄기사이에오는것은우리수자원정책과에서해야되잖아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이부분은낙동강상류에대해서환경관리과하고협의해본적은있어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하천수질에대한것은사실저희가관리는안한다고보시면됩니다.저희는이수나치수정도를가지고관리를하기때문에…
손광영위원
그위에낙동강상류우리하천부근인데거기에더덕더덕한쓰레기가방치되어있는것알아요?그러면그거는또자원순환과에서처리해야되나?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지금쓰레기가어떻게되는지…
손광영위원
과장님,내가길게얘기안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수자원정책과에서도같은마음으로업무수행을해봐야되겠다.이부분은소하천정비종합계획권우현팀장이하나?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습니까?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권우현팀장이조금더연구를해서그다음에우리환경관리과하고해서안동댐상류지역에어떻게정비를할것인지,거기에농업정책과도거기에또관계돼요.농민들이식재하는농산물이또그런부분도있어요.그리고주변환경이깔끔해야농산물관리에도깔끔하게하잖아요,그렇죠?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그하천변에쓰레기라든지이런것을버리지않도록하여튼관리를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래요.자,오늘수고많으셨어요.
조융
조융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손광영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자원정책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계속하여신성장산업과,투자유치과,지역경제과소관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6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