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해숙 의원 발언
박치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십시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십시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의사일정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제3차경제도시위원회는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도시디자인과순으로심사를이어가시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2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자원순환과소관결산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결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권기문입니다. 시민들을위해늘애쓰시는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으로바쁘신데도불구하고자원순환과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를드립니다. (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5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결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허승규위원님.
허승규위원
예,의견하나랑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제가하나는질의할걸미리답변해주셨는데요.석면건축물관리관련2,000만원예산이2년주기잖아요?그럼’26년도는집행을했던거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올해는검사를했습니다.
허승규위원
’27년도본예산세울때는착오없을수있도록챙겨주시면고맙겠습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꼭챙기겠습니다.
허승규위원
그리고질의는성과보고서348쪽에보면,이게자원순환과잖아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허승규위원
자원순환과의특성상재활용가능자원같은경우는분리수거율이높아지는것이부서의취지에맞는데,지금2024년과’25년도달성목표를다달성하셨고,1,600톤이고,’26년도도달성목표가1,600톤으로알고있거든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허승규위원
이부분은지금성과도좋은데성과를높여야되지않을까라는제안을드리고,왜냐하면재활용분리수거가많아질수록자원순환이잘된다는거거든요.폐기물비용들도줄어드는거기때문에2년치를봤을때제가’26년도를확인한결과1,600톤으로인지를했기때문에’27년도의성과지표를조금높여주시기를부서에서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이것별생각없이목표를늘이렇게했는데조금꼼꼼하게챙기도록하겠습니다.
허승규위원
이건좋은거거든요.자원순환과의가장중요한부서의취지이기때문에챙겨주시면고맙겠습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허승규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해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해숙위원
과장님,자원순환과는우리시민들도알고계시고저희들도알고있다시피쓰레기수거부터재활용에관련된문제,그리고또환경미화까지하시는일이시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래서우리안동시민들의삶과가장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는그런생각이오늘문득듭니다. 먼저결산서315페이지를잠깐보겠습니다.저도의문이나는부분이몇가지있었는데우리과장님께서설명을잘해주셔서,밑에폐기물처리재해복구에넘어가면4억3,969만원에대한부분,이월했는데또다시결국은반납한부분아까설명주셨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세부적으로추가로조금더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해숙위원
예.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이게’24년에수해가나서저희들이재난시스템NDMS에입력을했습니다.입력해서국비가내려올때까지기다리지를못해서맑은누리파크에매일조금씩계속치웠습니다.매일조금씩,평소에발생되는폐기물하고같이조금씩치웠는데,그다음에국비를쓰려고하니맑은누리파크에들어간게명확하게구분이안된다는이유로해서,매일저희들은잘한다고조금씩조금씩처리를다했는데,그래서우리가분류를해서보고를드렸는데그게명확하지않다이렇게해서인정을못받았습니다.그래서이게본의아니게지출을못하게되었습니다.
권해숙위원
예,317페이지도잠깐보겠습니다.거기에보시면5억원이넘는보조금반납이있고요.그리고2,000만원이전액불용건이된게확인이되고있습니다.아까설명을마찬가지로주셨던것같은데,어쨌든이러한결과가나왔다는것은행정력과예산이우리가실패를한부분이다그런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전액반납사유를아까들었지만조금더설명해주시고요.성과지표를설정하는것에있어서우리가부실했던이유에대해서조금답변을추가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국산불피해재난대책비가있습니다.이사업은…이것질문하신것아니죠?
권해숙위원
거기두번째에보면5억3,111만5,130원이전체보조금이지금반납이되어있잖아요?그반납돼있는부분하고그밑에있는2,000만원이전액불용건이된게석면건축물관리가있어요,317페이지.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아,317페이지.
권해숙위원
예,두번째줄폐기물관리에보면보조금이전체그중에서5억3,100만원이반납이되었고,이게국·도비보조사업이었지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국폐기물처리재해복구이것말씀…
권해숙위원
예,317페이지위에서두번째보시면폐기물관리?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국경북산불폐기물처리?
권해숙위원
예,거기에5억3,100만원이반납이되었잖아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부분하고,그다음에그밑에내려가시면석면건축물관리에2,000만원이불용액이된것그부분에대해서여쭤봤습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국경북산불폐기물처리는저희들이… 이게하도여러개가있어서헷갈리는데…
권해숙위원
아까설명해주셨어요.설명해주셨는데…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340억중에쓰고남은돈5억3,100입니다.
권해숙위원
예,그것국·도비보조사업이었다는것,그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전부국비맞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리고그밑에석면건축물관리에2,000만원이불용액이된건에대해서,두건에대해서여쭤본겁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석면건축물2,000만원은저희들이2년에한번인데저희들예산을잘못세워서집행못하게됐습니다.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권해숙위원
예,그부분에대해서조금신경을다음연도에는조금더써주시고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권해숙위원
악성민원이많잖아요,우리자원순환과?고생많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철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철현위원
과장님,한가지문의드리겠습니다.결산서315페이지요.거기쓰레기수거·청소민간위탁있잖아요?그것관련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철현위원
거기에보면올해예산에서지출하고남은돈이2억2,700만원정도남았지요?가운데쯤에?315페이지가운데쯤에쓰레기수거·청소민간위탁?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쓰레기수거·청소민간위탁.
김철현위원
예산이2억2,000정도올해잔액이있네요,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철현위원
혹시이사업은해마다늘하는사업아닌가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철현위원
생활폐기물,음식물류이렇게매년하시는거잖아요?
그러면그동안쭉해오시면서예산이얼마정도면될것이라는어떤예측가능성이있었을텐데,2억2,000이면조금많이남은게아닌가싶어서요,집행잔액이.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저희들생활폐기물을4개소에민간위탁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예를들어서만약에설계비가10억이면9억몇천만원정도에설계를합니다.거기에벌써10%정도잔액이생기고,그리고저희들이계약을하게되면또낙찰차액이기본한10%,15%가까이생깁니다.그래서저희들이예산106억에집행잔액이2억2,000이면거의완벽하게쓴거나다름없다고저희들은보고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돈은그래적기때문에,전체금액에비해적기때문에그렇기는한데,제가생각하기에는그과정을아직초선이라서절차과정을정확히모르겠습니다마는해마다같은사업을쭉해오시는데이정도면예측가능한그런예산편성이가능하지않을까?그래서한번문의드려봅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예측가능합니다.
김철현위원
아까그러면그런사정때문에,2억2,000이적지만그래도더건전재정,완벽하지는못하지만더어떻게할수있는,예상을할수있는것은아닌지?그럼앞으로계속이렇게2,3억이남는가요?그동안에쭉이렇게남아왔습니까,혹시?그게궁금해서…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이게시청지출시스템상만약에10억공사면최소9억전후정도에계약이됩니다.그러면기본1억정도는남습니다.이게시스템이그렇습니다.그래서100억정도면기본한10억은…
김철현위원
예,그과정을,위탁하는과정을정확히파악을못해서그럴수있겠습니다마는,어쨌든조금이라도집행잔액이줄었으면좋겠다는그런,예측가능한사업이라면그랬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한번여쭤봤고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철현위원
한가지는그냥한번문의만드리겠습니다.여기317페이지에보면석면피해구제사업이라고있는데,아까석면건축물관리위에?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철현위원
이사업은어떤사업인지궁금해서문의드립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석면으로해가지고원발성폐암에걸리신분에대한지원사업입니다.지금안동시에한분이계십니다.한분이계시는데그분에대해서매달지원비가나가고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석면으로인해서폐암이발생했다는것이인과관계가드러났는가봐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그것은우리가결정하는게아니고제가기관이름은기억이안납니다마는거기서원인을규명해가지고연락이옵니다.그러면저희들이집행을하고있습니다.
김철현위원
혹시석면피해발생에우리시가이렇게관리잘못이라든가무슨그런사연이있었는가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그건아닙니다.옛날에…
김철현위원
아니면개인의어떤석면피해를왜우리시에서구제사업을하시는지?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이거는과거에박정희시대때하도초가집,못살아서슬레이트가지고막집을개량을엄청나게국가에서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우리시골집도지금슬레이트집이에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그래서국가에서권장해서한사업인데,나중에그것때문에폐암에걸리니국가에서보전을어느정도하는게맞는거라고보여집니다.
김철현위원
교체하는것은지금도하고있잖아요?하고있는데…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슬레이트처리도거의국비들여서많이하고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개인한테폐암으로,아까폐암때문에구제사업을한다니까뭔가조금,이게우리시가뭔잘못이있어서구제사업을하는것아닌가요,그러면?아니면…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뭐때문에이래하는거죠?뭐때문에?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국가에서가난한초가집을없애려고사업을했는데그피해가국민한테가니폐암에걸리신분이라도구제를하는게당연히국가에서해야될일이아닌가싶습니다.
김철현위원
폐암에걸리신분이한분이랬잖아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지금안동은한분만인정됐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제말씀이이석면으로인해서폐암에걸렸다하는것이인과관계가어떻게나왔는지?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그게우리가증명하는게아니고제가국가기관이름은생각안나는데,무슨무슨위원회에서그것때문에걸렸다고이렇게확인이옵니다.그게안동에한분밖에없습니다.지금현재도그게막신청해서검사해서원인밝히고이런게계속진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도계속적으로…아,그렇습니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철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아까앞에서설명했던걸한번더제가세부적으로묻고싶어서,315쪽에폐기물처리재해복구국비4억3,969만원전액반납되었잖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아까과장님이설명하실때시비로맑은누리파크에서수해폐기물을처리했지만환경부에서해당비용을인정하지않아국비를반환했다고하셨어요.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맞아요?그러면여기에우리맑은누리파크에서처리하는데실제로얼마가들었으며,잘들으셔야돼요,과장님.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처리물량과단가?총처리비가얼마가들었는지?그리고또여기에기존운영비도있었을것아니에요,그렇죠?분담금도있었을거고,이것이지금포함이된건지이것도확인해주시고요. 또별도로지급한비용을구분해주시면서,이걸하면서수거·운반비까지포함해서안동시가최종적으로부담한금액?안동시가최종적으로부담한금액이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그것을얘기해주시고. 아까또얘기하실때뭐라고얘기하셨느냐하면,이것을맑은누리파크에우리가수해났을때이폐기물을조금씩,조금씩처리를했다이랬는데,그러면조금씩처리할때도분명히우리가처리비용이들었을거예요,세부적으로.그런데그것을왜환경부에서인정을안했는지거기에대한근거를정확히얘기해주시고요. 그리고이게지금전액우리가반납을했잖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혹시이게일부비용이라도왜인정을못받았는지?서류상으로이게미흡하지않았는가? 그리고예를들어가지고소각하고처리비외에수거·운반비가장비임차비등은별도로발생하는데여기에대한비용은왜절차를밟아서받지못했느냐?이런것도있을수있잖아요.이런것은다생각을안해보셨는지?그냥‘조금조금씩처리하다보니까우리가국비를인정을못받았다.’이거는답변이안되는것같아서있죠,과장님답변좀부탁드릴게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수해가’24년도에나서매립장에모아놨다가저희들생활폐기물은맑은누리파크에매일들어갑니다.그리고매립장안에압축폐기물이라고2015년도부터순환형매립장으로하는국비사업이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수십년동안매립되어있는폐기물을선별해서분리해서매립장위에다가랩,동그란것을씌워서수천톤을그때2015년이후에보관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그맑은누리파크가생기면서저희들이시비를투입해서막50억,60억씩세워서매년처리도했었고,맑은누리파크가생기면서위탁처리하면돈이많이드니조금씩계속맑은누리파크에,요즘도하루에한차씩들어갑니다.그것처럼그폐기물하고수해폐기물도일부하고이렇게시의차로해서매일매일반입을,줄여야되니들어갔습니다.비용은9만3천얼마톤당비용이듭니다.비용이드는데…
주희
여주희위원
총처리비용은얼마가들었어요,과장님?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그거는세부적으로제가자료를한번빼보겠습니다. 그래서환경부에서인정안하는것은기존생활폐기물도들어가고수해폐기물로들어가고막이것도들어가고저것도들어가고했는데그자료를어떻게믿느냐는겁니다.한꺼번에무게를달아서갔는데구분을하는게조금인정을못받았다고그렇게봐주시면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분명히수해가났으면수해비용이,폐기물처리수해비용이분명히국비가내려올것이라는그런예상은못해보셨어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당연히…
주희
여주희위원
그때는과장님이안계신것알아요.알지만그전에…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이제수해폐기물로무게를달았습니다.들어올때무게를달아서NDMS프로그램에다입력을했고국비를요청하니국비도왔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당연히될줄알았는데그걸매립장에,그냥한정없이묻어놓을수없으니저희들은빨리치운다고,잘한다고…
주희
여주희위원
그것은잘하셨어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조금씩처리했는데결론적으로는확실한구분이안된다고해서…
주희
여주희위원
서류가있잖아요.증빙서류?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그런데그게이제…
주희
여주희위원
서류를미비하게,누락하거나이런게있었지않은가?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그게…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지않고는이것을불인정해줄수는없잖아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기존매립장에압축폐기물들이쌓여있는그것도갖다넣고,그것도갖다넣고,한차에싣고가다보니세세하게이게수해폐기물만구분이안된다는이런의미가조금있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저는이해를잘못하겠어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그게전체무게를달아놓는게있는데처리실적이딱구분이안된다는그런이유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최선을다했지만직원들이그것을인정못받았다그렇게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하여튼이게지금사실우리과에서신속하게폐기물을처리한다는것은정말잘하셨어요.그런데지원받을수있는비용도혹시나놓치지않았을까하는그것도조금의구심이들거든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제대로서류를처리했으면이것을인정받았지않겠나하는제생각입니다,이거는.이거는다음번에또분명히수해가나든,그다음에산불이나면안되지만나중에폐기물처리는정확하게서류를해서이렇게국비를반납하지않도록애써주셔야되지않을까요,과장님.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그것철저히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또하나는우리특별회계있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몇쪽이냐하면,우리576쪽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있죠,자원순환과것?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거기에보면세입부분,세출부분해가지고쭉제가봤거든요.사실세입은얼마안돼요.지출은없고.없는데,지금이걸제가찾아보니여기가,이게지금2015년도에특별회계가설치된게맞나요,이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신도시생길때그때만들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이자수입을제외하고는실질적인세입·세출이거의없었던걸로파악이되거든요.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이게10년가까이실제사업집행이없는데특별회계를계속유지해온특별한이유?전부보니까뭐라고했냐하면1,000원으로해놨어요.예산현액을,예산액을다1,000원으로해놨는데,이것왜이렇게하셨는지궁금해서물어봅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이게신도시생길때경북개발공사로부터폐기물처리분담금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때당시에폐기물처리특별회계를만들었고요.그래서그게제가다시물어보니까’23년까지분납으로해서93억정도가납부가다됐다고합니다.93억이납부돼서’23년까지수납이됐고요.수납된금액은지금통합계정에서예산계에서관리를하고있고,이게’24년도분에조금남아있던예산에대한이자가지금15만원이’25년의세입으로된거고그리고,그러니까세입·세출예산이없으니까세입예산에이건잔액입니다.그전부터이월돼있는잔액이1,000원입니다.1,000원이고…
주희
여주희위원
아,잔액이1,000원이계속내려왔다이말이에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집행잔액이’25년도에1,000원이되는거죠.그리고그전에’24년도에돈이들어왔던게’25년도에이자가15만5,000원이발생이돼서세입이됐고,그래서1,000원에대한잔액에대한세출예산을맞춘다고지금예비비로,쓸데는없는데예비비로해서1,000원을세웠습니다.그래서세입·세출예산1,000원,1,000원을맞췄습니다.그리고이1,000원은집행하지않았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결국이게특별회계존치가필요한사유다이말씀이죠?이게이유가된다는거죠,1,000원을세워놨다는거는?그말씀아니세요,그렇죠?과목을유지하기위한하나의방식이다이말씀이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감용기설치공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감용기설치공사총예산1억4,535만6,000원인데요.명시이월후에지출이0원인데다시사고이월됐던그런사업이지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2025년도에한푼도지출하지못하고1억4,520만원을다시사고이월했는데,이월사유에보면감용기규격검토,괄호해서테이프제거기포함해서있고요.현장여건에맞는추가설계검토필요라고적혀있습니다. 이게장비규격과설치현장이최초예산편성전에검토가되었는지안되었는지질의를안드릴수없는데여기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이감용기가스티로폼녹이는기계입니다.스티로폼을녹이는기계인데…
김새롬위원
예,실제로가서봐서잘알고있습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거기자원회수센터안에원래감용기가있었습니다.감용기가있었는데중간에공사중에감용기가부족하다는사실을느꼈습니다.그래서’24년에예산을세워서설치할때세우려고,같이설치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이미설계하면서그게추가로하고또승인받고이런게절차가너무복잡해서준공을하고감용기를설치하자이렇게되었는데,자원회수센터가이게자꾸이월되는바람에,준공이’25년5월에준공이됐습니다.그래서’24년에설치하려고세워놨다가전액’25년도로이월했는데’25년에준공을했습니다마는감용기가그게뚝딱설치되는게이게현장에서보니까아니고,기존라인하고이게맞춰야되니이래맞추고저래맞추다가이게결과가좀안나와서올해설치를완료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올해2월28일에완료된걸로본위원이파악했는데요.과장님,취지도매우좋습니다.하지만최초설계와예산산정자체가불안정했다고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거거든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우리가규격검토를언제했고명시이월된후에1년동안계약이나착공이라든지선급금지급조차못했던이유가무엇인지거기에대한설명도부탁드립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이게감용기하고,이게녹이니까연기가납니다.연기에따른대기오염방지시설교체공사도같이늦어졌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장비설치사업은요,예산편성전에설치위치라든지전력용량이라든지처리규격이라든지부대공사범위,방금말씀하신것같이그런것까지범위를확정해야된다고봅니다.그런데그런준비가너무안돼있고,사전에예산이너무급하게만들어진거거든요. 그래서명시이월같은경우에해당과에서는월별집행계획을자체적으로마련해줄수는없는지질의드립니다,내부적으로.의회에보고할필요는아니고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모든사업이마찬가지입니다.설계해놓고거기에따라서예산을세우고거기에서집행을하면빨리빨리집행할수있습니다.그런데설계하고예산하고설치공사비하고같이세우고이러다보니까설계에시간가고,공사하는데시간가고,문제생기면이월되고이런현상이반복되는데조금세심하게…
김새롬위원
사실이정도면삭감했다가다시세워야돼요,과장님.3년을이렇게끌었잖아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1억4,500이안동시전체예산에비하면적다고할수있지만이또한우리소중한세금,시민들의세금이고정부에서는계속조기집행을얘기하고하는데,우리가스티로폼을녹이는이기계사업을3년씩이나끌어서할필요는없거든요.그렇기때문에본위원이명시이월같은경우에는월별집행계획을내부적으로짜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그리고아니다싶으면삭감후에본예산에다시올리세요.그런것갖고질타할부분은없을것같습니다.그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또하나더,맨같은내용인데요.매년반복되는용역이있는데이것도사고이월관련해서인데회계연도중간부터다음해까지계약해서사고이월을하는게우리가두건이있지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공사장생활폐기물위탁처리하고매립장사무실청소대행료,공사장생활폐기물위탁처리같은경우는예산이10억입니다.그래서연도와우리가,우리는12월31일로당해연도로끝나는거지만이것도굉장히이상한게계약기간이매년6월18일부터다음해6월30일까지예요.그래서지금보면10억예산중에서지출은5억5,000만되는거고요.그리고매립장사무실청소대행료도2,000만원이적은금액일수있지만이역시지출은967만원만되고또이월이되는거예요. 사실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나매립장청소같은경우는매년반복되는예측가능한업무아닙니까?그런데왜당초처음부터다음회계연도까지이어지는계약을체결해서,이렇게까지계약을체결해서사고이월이발생할수밖에없게끔설계했는지가본위원은너무너무이해가되지않습니다. 별도제출하신자료를찾아보니까용역대금정산및행정절차필요로인한기간연장이라는말로적혀있는데,사실이말로는해소가되지않거든요.이것계속이렇게진행돼야되는겁니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업무개선을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이때는사실원래’25년도연말까지계약이돼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계약해서6,000톤,6,000톤을연말까지처리토록계약을했습니다.그런데이업체가사정이생겨서저희들선금도70%지급했고,그런데연말까지선금준물량도처리를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이고야!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그래서업체사정이,업체사정까지들어주는건아니지만저희들이…
김새롬위원
그업체가이역할을수행하기에적합한업체는맞지요?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저희가‘우리가입찰잘못했나?’생각할수밖에없는거예요.이것큰일나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그때당시에수도권에막생활폐기물소각물량이엄청나게나와서전국으로이렇게막배정되는바람에그때한사건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시의폐기물을선금준것만큼도처리를못해서,그래서어쩔수없이6개월연장을해줬다이렇게이해를…
김새롬위원
이거는당해연도로처리를바꿔주시고요.이건가능합니까,바로?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바로가능합니까,이거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이거는올해계약한것은1년계약을했는데최대한빨리물량을맞춰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것은반년으로계약을한번해야되고요.특히공사장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10억중에1억7,505만원이이월도아니고불용이에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거는처리물량과다산정한것아니냐고볼수도있는거기때문에이거를했다가중간중간에우리가차라리추경에증액을하시는게나을것같아요,과장님.불용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집행률10%미만사업보면반복적인과다편성이있어요.분리배출홍보물제작2,880만원은얼마썼습니까?198만원썼습니다.집행률이6.8%예요,과장님.RFID종량기기상판교체도2,000만원인데집행률8.5%예요,우리.방치폐기물운반·처리는예산1억인데집행률이이건38%예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런데계속이런식으로예산이편성되고있는데이거는전년도실적이다음연도예산에전혀반영되지않는다고밖에볼수가없어요.이것일반사업예산으로1억씩이렇게묶어두는게아니라이게예비비성격이라고적혀있잖아요,보면자료에도.그러면실제발생시에예비비나추경을활용하는게더적절한데그렇지않으니계속이게똑같은문제가계속반복되는거예요,과장님.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것과다하게편성된거였기때문에예비비나추경을활용할수있도록이거는바꿔주셔야될것같습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업무를개선토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짧게하겠습니다,위원장님. 그리고공중화장실개선사업아까들어오기전에도본위원이말씀드렸는데요.당초4억예산중에서지출이7,593만원을해서명시이월이3억2,406만원이되었습니다.그래서담당과에서는이예산을버리기아까워서갑자기낙동강변개선사업,집행잔액으로수세식뭐야,집행잔액으로이것변경했거든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이것어떻게보면행정적으로보면바람직하다고볼수있겠느냐했을때과의입장에서는“남는돈으로다르게해결했습니다.”할수있겠지만,이게당초사업이완료돼서잔액이발생한것이라면정리추경에서감액하고난다음에추가사업의위치랑물량을확정해서새예산으로편성하는것이행정적으로는의심받을것없이딱할수있는,투명성에서더적절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왜이렇게진행됐습니까,이것?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이게전체예산이한20억7,000만원정도됩니다.그중에서저희들이8개소공사를’25년도에했습니다.8개소에하고집행잔액이3억2,400이남았습니다.그래서…
김새롬위원
그래서당초가아니라다른공중화장실사업에사용한건데이게정말적절한건지모르겠어요,과장님.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그래서반납하기아까워서…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다음에또공사,똑같은것지금개선할게많으니…
김새롬위원
많은건압니다,과장님.그건너무나도잘알고거기에우리안동시는강변에있는것도수세식으로바뀌고있어서시민들의만족도도굉장히높고본위원도너무좋은데,이게추가교체대상화장실별위치라든지이런것들을봤을때요.제가아직받아보지않았지만그사업비와선정기준이맞냐고위원들이파악할길이없는거예요,과장님.의회의기능을하기위해서는이부분이적합한지에대해서우리가다시의문을제기할수밖에없다는거죠,지금.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아,무슨말씀인지이해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것추가교체대상을화장실별위치라든지선정기준을오늘마치고전달부탁드립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성과목표를보니까생활폐기물수거및처리실적이목표가4만9,000톤이었는데4만1,000톤,달성률이84.5%다,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것수거는다했다는얘기야,그렇죠?처리도다할수밖에없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목표를과다하게잡는것같습니다.작년에,그러니까’24년도에4만톤,’25년도에4만1,000톤이정도로늘어나요. 그런데또하나의문은우리국비로폐기물처리재해복구4억3,900만원,이거는우리가자체처리해서국비를지원못받았다고했는데,이물량이어디로갔어요,그러면?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맑은누리파크로다갔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데별로안늘어났어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맑은누리파크에이물량만큼늘어났어야되는데별로늘어나지않았다는얘기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제가잘이해를못해서…
김순중위원
이게우리가한13만원정도하나요?우리맑은누리파크에14만원조금덜되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9만3천얼마인데저희들추가비용이또있어서한14∼15만원정도치이는걸로…
김순중위원
그럼이것만하더라도4,000톤인데,그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물량이어디로갔어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물량이어디로가다니그게무슨말씀…
김순중위원
자,우리비용발생하는것있잖아요?4만9,000톤목표로잡았는데4만1,000톤을처리하셔가지고84.5%로표기해두셨는데,폐기물처리재해복구할때우리4억3,900만원이면이게한4,000톤정도처리할수있는비용이잖아?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거기에대한물량이늘었다는얘기죠,산불이났기때문에.그걸맑은누리파크에서처리했다면그만큼늘어난것같지않다는얘기예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아,그양은지금전체안동시폐기물양에비해조금밖에안됩니다.0.5%정도밖에안되는걸로지금…
김순중위원
그래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한번따져볼필요성이있네요. 그다음에목표를과다하게잡는거야,그렇죠?작년에도4만9,000톤잡았다가4만톤실적이고,’24년도가그렇고,’25년도도4만9,000톤을잡았다가실적이4만1,000톤인데,결과적으로수집·운반처리는다했다는얘기예요.그러면서평가를80%대로받기는억울한감이있다그런얘기예요.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목표를너무과하게잡은것같은…
김순중위원
발생량이우리가그렇게많지않은것같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과를위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시고요.어쨌든아까국비로지원받아서할수있는사업못한것은우리행정에조금문제가있어요,그렇죠?예측을할수있는규정이있었을거란얘기죠,지침이있었든지.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그부분은…
김순중위원
무슨말인지아시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침을확인했든지했으면이정도는우리가국비지원받은금액으로처리할수있었죠.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런일이없도록다른업무도지침을잘확인하시고하시라는말씀드릴게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몇가지더해볼게요.우리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1억편성하셨다가지출하셨는데,이내용이어떤내용이었죠?용기사는비용이었나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이게다회용기가지금축제장같은데에일회용품을안쓰고,그리고이거는장례식장이타깃이되겠습니다.장례식장이안동에6개정도…
김순중위원
용기사는비용이었느냐하는게질문입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이게세척비용입니다.이게세척해서갖다주고또수거해서세척해서갖다주고…
김순중위원
그러면용기는누가사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용기는지금보조사업자가자비로삽니다.
김순중위원
사고우리는처리비용을지원해줍니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운반하고세척비용이런것지원입니다.
김순중위원
몇퍼센트쯤되는거예요,원가의?처리비용의몇퍼센트쯤지원하는거예요,우리가?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퍼센트는아니고1개당140원정도이렇게지원하는걸로계획돼있습니다,개당.
김순중위원
그분들원가는얼마라고계산을했는데이렇게지원하는거예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원가가저희들이설계를했는데한140원정도되는걸로이렇게설계상에나와서저희들이이제…
김순중위원
140원다지원하면그분들은원가없이그냥수익을창출하고있는기업이네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인건비도들어가고세척비용도들어가고갖다주고…
김순중위원
처리비용이140원이라면서요?그러면서지원비를140원…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세척비용만지금140원…
김순중위원
세척비용이라는게다인건비하고관리비하고들어가는비용이지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그안에세척시설을또자비로설치를했습니다.세척기설치하고그리고용기가들어보면1년에몇천만원어치가없어진답니다,자꾸.1만개샀는데연말되면반밖에안남고…
김순중위원
저는뭡니까,장례식장가니까이게참좋아요.손님들이그래요.밥맛도달라지고품위가있어보인다고해서더확대할수있는방안이있을까했는데한편으로는업자한테너무과한지원을해준다는그런생각도드네요.’26년도예산은어떻습니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올해2억원세웠습니다.그런데지금장례식장은협조가잘안돼서1억만지출을했고요.이게안그래도원가가어떤지한번다시검토할필요가있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우리가한번원가검토해가지고너무과한지원이아니길바라요.제가1억지원했었는데올해2억하셨다그런얘기네,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예산은2억인데지금1억만나가있는상태입니다.이것도집행잔액으로또남을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확대한것같은데어떻게덜집행이됐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확대됐는데,장례식장도들어가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아니요.작년하고지금비슷합니다.지금그게…
김순중위원
서안동농협은최근에협약맺어갖고지금다회용기쓰고있는것같은데?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그다회용기가지금일회용품쓰기보다다회용기쓰면돈이더들어간다고합니다.이게자발적으로하려고하니혜택을안주니까이게돈이더든답니다.더들어서…
김순중위원
처리비용을더받는경우일수도있다,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그것사서쓰는게더싸다고합니다,지금.
김순중위원
그래요.원가를한번계산을정확하게해보세요.인건비,약품비,기계감가상각이렇게되겠는데,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그래서서안동농협도지금손해를보고하고있다이렇게얘기를…
김순중위원
업자들한테는좋지만이용하는장례식장,농협이죠?거기는혜택이별로없다그런해석인것같은데,그런데장려를해야되니까살펴보시기바랄게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하나만더하겠습니다.생활폐기물위생매립예산이21억이고,이월이3억400이있었고,현액으로24억잡혀있는데20억지출하셨어요.이게어떤내용의폐기물을매립하는거지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이거는생활폐기물,아까잠시설명드렸습니다마는압축폐기물,옛날에순환형매립지정비사업을하면서매립장에다가막산더미처럼쌓아놨습니다,폐기물을.그래서압축폐기물이라고표현해놨습니다마는그거를매년동안조금씩계속맑은누리파크에지금수년째,십수년째치우고있습니다.그거하고평소에매립장으로반입되는폐기물이또꽤많습니다.폐가구라든지이런것들을또이렇게파쇄해서계속처리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처리하는비용.
김순중위원
위생매립이아니고매립해놓은것을꺼내서처리하는거네요,그렇죠?제질문은위생매립에대해서물어봤잖아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그게그냥과목이위생매립이라고해놓고…
김순중위원
이게매립한것을꺼내서처리하는예산이에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꺼내서처리하고또평소에들어오는폐기물처리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소각재나오는것있잖아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것처리하는데예산은어디에있어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소각재는맑은누리파크에서나오는데그분담금도저희들이일부분납부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디에있어요?그것꽤많을텐데?그게한30%되잖아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소각재분담금도제가정확한금액은기억이안나는데우리가일부부담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일부가아니라다하도록되어있잖아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하잖아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8개시군이있으니까각자들어가는만큼나눠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우리가처리비용이있다면거기에소각재발생량만큼하는데한30%가까이되잖아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김순중위원
큰금액인데그거는따로계정이있을텐데,어디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그게따로예산이편성이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것따로자료로받을게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자꾸늘어날것같아요,그렇죠?비교해서3년치.왜냐하면…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3년치비교해서,예.
김순중위원
시설이자꾸노후화되니까발생량이많아질것같고,비용도늘어날것같은데.그래부탁하겠습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우리농촌에폐비닐수거보상금이이렇게지원되고있는데요.집행잔액도이렇게남아있고,이부분에대해서우리관내농촌폐비닐수거실적도이렇게있을테고그양,예를들어수거와지급절차와양이있을텐데,어떻게해서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는지간단하게한번설명해주세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이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은저희들6억860만원중에5억2,000만원집행을했습니다.이거는폐비닐집하장,읍면에가면폐비닐집하장에비닐이쌓이면마을회라든가이장협의회이런데서환경공단에들고갑니다.환경공단에들고가면거기서등급당,A,B,C등급이있습니다.등급이있어서㎏당A등급얼마,B등급얼마이렇게책정을합니다.책정을하고저희들이A등급120원이런식으로돼있는데그등급에따라서저희들이그단체에다가입금을시켜줍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제가공동체로동네마다이렇게참여해서농촌환경을조성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A등급,B등급,C등급가격이이렇게다른데,이부분에대해서이분들이정말농촌을위해서,환경을위해서지속가능하게이렇게전체적으로중요한그부분들을같이협력해서하는부분들이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조금더홍보를해서,처음에우리농사지을때이비닐의양이많은데수거하는양은적거든요.이런부분들을좀철저하게우리농촌에서환경조성을위해서참여를많이할수있는,유도할수있는부분들로가야된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단체,공동체로하는부분에대해서얘기를들어보면“금액이조금적다.”이런얘기를많이하고있더라고요.그런민원에대해서조금더우리행정이살펴볼필요가있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그래서저희들이폐기물집하장도확충을하고보수도하고등급을높게받기위해서CCTV도설치하고약간그런사업을겸해서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여러가지어떤보상자체도신청을매월이렇게자주하고접수받아서,수거실적을높일수있는방향으로가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다음에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공중화장실관리에대해서전년도이월금,2025년도다음해로이월한사업에대해서말씀하셨고,저는집행잔액이있어서,읍면동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가3,200만원이이렇게남아있고인건비가,유지인건비가2,000만원,공중화장실보수가1,500만원집행잔액이남아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우리공중화장실전체적으로우리안동시현황전수조사가한214개로이렇게설치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말위생관리를철저히하기위해서는그런또,앞으로또안전관리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투입될수있는예산인데왜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는지간단하게한번말씀해보십시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저희안동시전체,갑자기몇개인지생각은안납니다마는각부서에서읍면동에서관리하는화장실이거의대부분이고,자원순환과에서는강변화장실10여개소정도를관리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인부임이라든지유지관리비용을읍면동에재배정하고있습니다.재배정해서인건비,휴지사서꼽아놓고청소하고이런비용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부족하지않게예산을세웠습니다.20억7,000만원중에저희들이인부임하고유지관리하고조금집행잔액이남았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김경도위원
제가알기로는읍면동화장실유지관리가인력이한56명으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저희들이인건비재배정을다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3억8,000만원을지원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화장실관리실태를,조금더깨끗하게위생관리가철저하게돼야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더,예산이남았다는부분에대해서는다른부분의용도로쓸수있는부분을좀집행해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을말씀드리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또그다음에지금현재우리공중화장실의안전성을위해서관리설치사업을해야될부분들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우리시는어떻게여기에대해서대처하고있어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저희들올해안심벨하고CCTV,이렇게몰래찍는것이런센서설치사업이국비사업이있습니다.그것을내년에확대해서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안전을…
김경도위원
주요관광지나또여러가지공중화장실사용량이많은부분부터이렇게설치를합니까?어떻게계획이돼있느냐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계획이돼있습니다.몰래촬영하는것은관광지위주로할거고,안심벨은외진데위주로해서그렇게설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우리공중화장실관리에대해서인력도인력이지만이런부분의안전을위해서라도많은예산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확실하게챙겨서우리공중화장실의관리와또실태조사이런부분들도함께이루어지기를바라겠습니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참과장님이힘이든다.금년7월1일자부임해가지고오늘답변하시는것보니까참잘하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공부많이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1,2개월만에업무분석을참많이하셨어. 그리고보니까과장님오시기전에그때27회우리‘아름다운화장실대상’공모전에또이렇게특별상을수상했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성과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올해도또이렇게쉽게말하면아름다운화장실공모전에또대상을받으셔야되겠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그게전국의아름다운화장실을보면막10억,20억씩들여가지고멋있게호텔처럼이렇게지어놨는데,저희들은사업비가거의대부분강변에수세식화장실,이동식갖다놓고깨끗하게하는데중점을둬서사실아름다운화장실이라기보다는그냥편리한,깨끗한화장실로만족을하는게맞지싶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문제를말씀드리느냐하면,아름다운화장실대상받은만큼화장실이청결해야돼.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여름,겨울되면외곽지화장실부분에노숙자들도있어.그부분도제대로파악이돼줘야돼요. 예를들어서우리가읍면동화장실이214개소잖아?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214개소가있으면거의읍면동으로위탁운영을한단말이에요.인건비도자체적으로,휴지걸이하고이렇게하잖아?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것도강화를시켜가지고순회를제대로돌도록해줘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알겠습니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또이자리를빌려서우리정현심우리자원행정팀장님은11명의팀원들을데리고참운영하시느라고고생이많습니다.전체우리자원순환과에34명인데,업무파트가많다보니까그렇잖아,그렇죠?그리고또우리이미숙자원재활용팀장이나또우리황호석자원시설팀,이각팀장님들이제대로역할을해줘야또우리과장님이발언대에서서도씩씩하게답변하고이렇지않습니까,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결산이라는것은예산이수반되어서그지출한부분을법적하자없이쓰면돼.그런데법적하자없이쓰면서기대효과가있어야돼.예산이중요한게아니라예산이투여돼서시민들에게어느만큼우리환경관련부분에,청소행정관련부분에만족을느끼리라는것은참힘이들겠지만거기에최선을다해줘야된다고. 김연창폐기물관리팀장이또운영하는직원들이라든지또특히매립시설에강호진팀장같은경우는외곽지에떨어져있잖아,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떨어져있다보니까다소의소통관계는어떻게될지모르지만원활하게이렇게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우리가결산검사를하는거예요. 예산도우리가전체적으로“어떻게쓸것이냐?어떻게할것이냐?그기대효과가무엇이있을것같냐?”라고이렇게얘기하듯이. 자,올해봅시다.내가보조금관련을이래봤어.보조금관련,올해보조금이,우리가전체보조금이500억이야,500억.맞습니까?수치로봤을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500억맞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388억…
손광영위원
아니,가만히있어봐.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388억정도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500억이네.508억5,100만원이네.그런데징수결정액이보면380억,388억5,000이야.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실제수납부분에있어서수납총액은500억인데,이환급액이120억이돼있어.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그게작년에불이났을때긴급재난비가굉장히많이내려왔습니다.5백몇억이내려왔습니다.내려왔는데거기서세입처리안하고100억을바로반납을,또가지고갔습니다,환경부에서.
손광영위원
왜가지고가는데?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발생량을산정해보니430몇억이면,아니342억이면된다는게발생량이예측이됐습니다.처음에는한500억가까이내려왔는데,그래서바로100억은환수해서바로갔습니다.예산편성안하고바록120억은바로가져갔고나머지쓰고남은게5억아까…
손광영위원
아니,돈이오면그예산을어떻든간에법리적으로맞춰서,지금환경폐기물이엄청난데도,지금도아직까지정리가안된데가있잖아.그런것가지고써야지달라고그런다고달랑줘버리면어떻게하느냐고?받을때는그냥뭐달라고그런다고주냐?맨요구한데에의한법리적인과정에의해서집행이내려온거지. 자,과장님이문제가지고시끄럽게그러려는게아니고앞으로예산국비,도비를수령을하면거기에맞게끔물론요구를할것아닙니까,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요구를하면거기에서최대한으로알파,베타를더두고,더들어갈수있는,국비,도비더들어갈수있는부분들을연구를하라고,현장에.그래서만약에모자란다고그러면거기에따른부분을또첨언을해서막바로대응을해나가야만예산을효율적으로운용할수있다이말씀이에요.과장님아시겠어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부분은바로뒤에배석한우리정현심팀장님,팀장님이좀신경을바짝써가지고예를들어서자원행정팀에서더서면적으로과장님을보조해주셔야된다이말씀이에요.아시겠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내가전체적으로이래보니까우리아까온누리파크에대해서여러가지얘기를많이하더라고,온누리파크에대해서.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온누리파크에대해서여러가지가많은데,맑은누리파크,온누리가아니고맑은누리파크.70억,수수료만70억을줬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위탁은4만1,048톤을했고,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때2025년?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금년도에도예를들어서위탁처리량이500톤이있죠?금년도에?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6월달부터,과장님부임하기막바로전부터금년10월달까지?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건어떻게돌아가요?그부분은이예산하고달라.이예산하고다른데이건아마금년예산으로들어갈거예요,금년예산으로.그러니까처리단가가16만8,000원. 본위원이2025년도것이렇게분석을해보고그다음에’26년들어와가지고그다음에과장님부임하기한달전에7월달에부임하셨어.7월달에와서그때6월달부터5개월가까이지금처리를,처리단가16만8,000원으로톤당하면그때하고는어때요,지금톤당단가가?잘이해가안갑니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맑은누리파크에들어가는단가는톤당9만3,000원으로정해져있습니다.정해져있기때문에그전이나후나같은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그것맞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9만얼마맞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생활폐기물위탁처리부분에보면맑은누리파크현황을내가봤었거든,그전에.현황을보면폐기물자체가자원순환시설390톤이야,1일.맞습니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1일처리는20톤…
손광영위원
자원회수시설이1일390톤이란말이야,처리하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거기에보면유기성폐기물자원화,바이오가스화시설120톤이있고,1일.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아,그거는음식물,음식물은톤당처리단가가조금더비쌉니다.
손광영위원
그래규모자체를봤을때?규모를봤을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거기에서는처리단가가생활은내가보니까1,900만원,9,600만원이야.내가이쪽으로…내가잘못보는지는모르지만작년하고이래금액차이가나는것같아서얘기인데,그래처리단가가톤당15만8,000원이나오니까이게뭔말인가싶어서물어보는거예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제가정확한질문을이해를잘못했는데,그냥일반생활폐기물소각가능한것은9만3,000원정도되고,음식물은15만원정도됩니다,톤당처리단가가.그것은이제맑은누리파크에바이오가스만드는데거기로들어가고,음식물은.일반소각가능한것은거기맑은누리파크의소각장으로들어갑니다.그리고음식물일부는맑은누리파크음식물처리장이고장이잘나서저희들예비로,별도로일부한10%정도는민간에위탁을계속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내가착각했다,착각했다.음식물빼고민간위탁하고내가헷갈려서그랬다.7만7,000원이다.7만7,000원맞을거예요,톤당.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아,예.
손광영위원
협잡물이보니까23만1,000원이고,맞습니까?일반협잡물?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협잡물?
손광영위원
예.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제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럴거야.알았어요.내가아까계산을잘못봐서그렇다.
박치선위원장
위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우리클린하우스설치있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보면신규가2025년도에23개소,교체가13개소,7억6,300만원으로이렇게시행을했어요.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손광영위원
클린하우스는현장에따라서규격이달라야됩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코너가됐을때이쪽으로할거냐,이쪽으로할거냐?코너로거기에맞게끔하면돼.규격이작은데에커다란것을해서차가가는데문제가돼서는안되잖아요,그렇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틀에짠걸갖다가그냥받지말고거기에맞게끔제작을하라이말이야.거기에맞게끔제작하나,제작한것을주는거나똑같아.맞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보면보자,음식물쓰레기전체적으로클린하우스같으면담당팀장께서는이부분을본위원이얘기한걸그냥잊어버리지말고제대로과장님하고협의를해서앞으로클린하우스는현장에맞게끔제작·배치한다.아시겠습니까?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하반기부터는그렇게하도록해주세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끝났습니까?
손광영위원
예.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주문하나할게요.여기에보니까,결산서에보니까슬레이트처리사업이렇게해서13억이예산편성돼있어요,집행했고.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장
아마조금전에얘기하신것보니까슬레이트에대한그것도폐질환이한분계시다고그러는데우리안동시에슬레이트관련지붕이얼마나있는지?많으면내년예산에꼭증액을하셔서하루속히처리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하나는조금전에말씀하신것과장님이하시는일에는입찰이있으면입찰잔금이8에서10%정도남게돼있어요.그럼그거는거기현장에맞게끔,반납할필요는없고실정보고를받아서일을많이처리할수있도록해서또다시하지않도록유의해주시고요.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
박치선위원장
하루빨리,슬레이트에관련된것은빨리파악해서예산을증액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기문
권기문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십시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결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결산안중중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공원녹지과장김병휘입니다. 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께깊이감사드리며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입및세출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결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허승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허승규위원
고생이많으십니다.323페이지에결산서성과지표에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위탁시설운영지원건수5건이되어있는데요.그5개기관이어떻게되죠?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저희가낙동강휴양시설지원은계명산자연휴양림,단호샌드파크,그리고낙동강생태학습관,그리고마야선사유적전시관,백조공원그래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허승규위원
5개운영지원으로관리하고있고,이게올해도동일한목표로알고있습니다.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게운영지원건수로성과지표를달성하려면운영지원이확대되는사업에는이지표가적절할수있겠으나제가봤을때는위탁시설의어떤유지관리에대한지원이라고해석이돼서,그밑에보면낙동강시민공원유지관리건수로성과지표를평가하고있거든요.그래서운영지원이5개기관이5개목표로실적을계속똑같이가는것보다는유지관리측면으로지표를재설정해야되지않는가라는의견을드리고,부서에서검토를해보시는것을제안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거는저희가유지관리예산으로해도크게벗어나지는않는것같아서이거는저희가검토를해서그런식으로한번추진토록하겠습니다.
허승규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권해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해숙위원
과장님,우리결산서잠깐보겠습니다.결산서326페이지잠깐볼게요.위에서네번째사업을보면기후대응도시숲조성이라고지금6억원대의예산이있지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권해숙위원
아까과장님께서설명하실때계획이변경돼서그렇다고설명을하신것같아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해숙위원
구체적으로어떤계획이어떻게변경되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기후대응숲조성이거는저희가전년도에3억5,400만원정도가이월이됐는데,본예산은6억중에서지금현재사업추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런데그3억5,400만원중에서그당시에저희가도시디자인과경관심의하고이런걸저희가받는과정에서공원내의범죄등우려가있다는얘기가있어서공원등같은걸저희가설치를하고,여러가지몇가지안이나왔습니다.그래서그런걸저희가재검토하는과정에서조금지연이많이됐습니다.그래서보조금반납도그당시에발생이되고집행잔액도조금발생이됐습니다.이런부분은저희가앞으로좀바른방향으로고치겠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런데어떠한큰지자체또는법령에문제가있어서계획이변경됐다면조금이해가쉬울것같고요.경관심의라든지공원범죄가우려된다는것은사업을하기전에이미예상할수있었던문제가아닌가?공원범죄라는것은우리안동시에공원이정확하게몇개가있는지잘모르겠지만공원이라는곳은우범지대로이미낙점이돼있는곳이참많지않습니까?그래서그러한사유로이게이월이되고한다는것은조금이해하기가어렵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방금말씀하셨듯이그런일들이반복되지않도록적절한예산과우려되는부분까지도함께계획에넣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기후대응도시숲,똑같은건데요.숲조성에2억원하고8억원이거의모든금액이지금명시이월이되었어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부분에대해서조금전에말씀하시기로는동절기에공사가중지되었다는그런말씀을하신것같아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해숙위원
예,그래서“동절기공사중지”라고이렇게만들었을때는딱히이해가잘되지를않아서그부분에대해서도추가설명부탁드립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연결녹지,신도시연결녹지도시숲조성6억원이거는저희가,아8억원입니다.8억원이거는저희가12월착공이됐습니다.12월착공이되다보니까동절기에중지를,우리가수목을식재하고이런사업을하다보니까시기적으로맞지않는부분이있어서이월하였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저희가이부분은올해안에집행이다됩니다.그리고그위에있는3호숲은그것도저희가지금현재는마무리가다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권해숙위원
예,그밑에비슷한사업입니다.구안동역사부지에지금29억이나와있거든요.이거는계속사업입니까,아니면당해연도에다쓰는돈입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이거는내년상반기까지저희가다집행할계획입니다.지금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그래서그당시에저희가환경영향평가하고도시숲위원회,그리고저희가토양검사라든가이런부분을다절차를거치는과정이있어서약간늦어진부분이있는데내년상반기안에는예산이전액집행이됩니다.
권해숙위원
예,설명을잘들었는데요.마찬가지지금29억에대한예산도조금전에말씀하신8억,2억부분과거의비슷한내용이에요.그위에6억하고,그런실시설계용역또는환경영향평가,방금말씀하신도시숲심의위원회,토양오염도분석이런것들이사실예산이집행되는그해에모두가완성이되어야되잖아요?그렇게되고난다음에이예산을또세우고집행을하고이게당연연도에끝나야되는데,지금이런절차이행이완료가되지못해서이월된그런과정인것같아요.맞지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일단은예산편성을안하고먼저이런사업을추진하다보면설계라든가이런게안이루어진상태에서이루어지다보니조금늦었는데앞으로는그런부분을위원님말씀대로하겠습니다.
권해숙위원
예,행정절차라는것이사전에그렇게이행이되어서하시는일에차질이없도록그렇게되었으면좋겠고요.위에수변생태공원호민지있어요.그렇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권해숙위원
가장위에세번째줄에아까설명을과장님께서하셨는데,제초작업이나어떤가로수정비나이런것들을하신다고,그런예산이라고설명을하셨는데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권해숙위원
호민지는우리지역구의원님도앉아계시지만수변생태공원으로서아주탁월하게만들수있는그런여건이되는공원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방금말씀하셨던수풀제거또는가로수정비이런시설보수에만,어떤수동적인관리에만머물러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도청신도시와인접한그런훌륭한입지조건을가진곳이기때문에우리안동의1,000만관광객을위해서좀더투자를하고예산을들여서발전을시키면어떻겠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부분에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철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철현위원
과장님,뭐하나여쭤보겠습니다.여기에우선과목에보니까요.아마정책사업인가싶은데임업산촌이있고뒤에가면지역도시가있어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것좀생뚱맞은것같아요.우리공원녹지하고는별로어울리지않는것같은데혹시어떻게,그게오기인지아니면뭐…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오기는아니고요.그임업산촌이부분은저희가전체적인녹지환경이런조성부분에있어가지고는,저희가생태휴양쪽으로도사업을또하거든요,임야쪽에.그래서가로수식재라든가어떤조경수식재관리부분은임업산촌으로도보통편성이많이됩니다.
김철현위원
그래도너무공원녹지하고생뚱맞은것같은데,임업산촌이너무,아까생태말씀하신그게훨씬더잘어울리지않을까?앞으로이렇게정리하실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거는또…
김철현위원
이앞에또예산서에보면이런말이없더라고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거는저희가예산부서하고저희가한번얘기를해보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이름을좀예쁘게이렇게좋은말로하시는게어떨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만약수정이가능하면저희가그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리고한가지문의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는못봤는데,예비비사용액이있더라고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김철현위원
1억7,000만원?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한건이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예비비는계명산자연휴양림운영에예비비1억7,000만원을했습니다마는,여기는다지출하셨는데용도는어떤거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때저희가작년에대형산불발생되었을때철거비입니다.
김철현위원
예?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철거비,그러니까건물철거비…
김철현위원
아,철거비예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휴양림에그때숙박시설29동이전소가됐거든요.그런어떤…
김철현위원
그때국비로재난안전부분이다내려오지않았던가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아,그거는철거비는돈이국비로지원이안됐습니다,우리쪽에는.
김철현위원
아,지원이안됐었어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김철현위원
아,그래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이거는저희가일단철거비로집행은완료가됐는데,제가알기로는그래알고있는데이건다시한번제가확인을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렇지않아도지출자료를한번아까요청해보려다가말았는데,이게제대로우리예비비용도로쓰여졌는지,그렇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철거비는아마그당시에도다른철거도마찬가지고아마…
김철현위원
그럼국비많이내려온돈있잖아요?그돈은…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거는전부저희가조성비가되겠습니다.계명산자연휴양림을지금재조성하고있거든요.그예산입니다.
김철현위원
아니,다불이나고난뒤에철거싹다하는데1억7,000들었어요?그렇지는않았을것아니에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것지금건물철거하는데만1억7,000만원들었고,지금나머지부분은전부조성비예산이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재난지원금이왔는데국비내려온것은철거하는것이런것은,정리하는데는그돈을못쓰는가보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제가알기로는그래알고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용도가그렇게제한돼있었나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조성비저거는…
김철현위원
일반적으로그냥제생각인데,그런재난지원금이내려오면정리가먼저고다수거하고정리하는게먼저고그다음에또거기에다가어떻게사업을할것인지그런것같은데…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위원님말씀이전적으로맞는데…
김철현위원
저는1억7,000만원이재난여기예비비로처음,지금까지보면서처음있기에이돈이혹시제대로쓰여진돈인지,예비비의용도에맞게쓰여진건지확인해보고싶어가지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긴급하게,그당시에이거를철거를,다른것도마찬가지지만가만히놔두지를못하는어떤그런상황이다보니빨리철거를해야우리가예산을받을수있는어떤그런게되니까,사업을추진해야되다보니까.
김철현위원
아,철거비는그랬구나.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철거가안되면사업비를받는게어렵거든요.
김철현위원
우리이렇게예비비를쓰시게되면나중에의회에사후승인을받게돼있데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예.
김철현위원
그건혹시받으셨는지,아직은…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거는우리가기획예산실에전부다보고를했습니다.기획예산실에서일괄아마…
김철현위원
의회에승인받으셨어요?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예비비승인안까지지금상정이되어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상정이돼있어요?아,오늘이래받으면되니까.그냥문의한번드려봤습니다. 그리고이거는일반적인건데,여기에예산현액있잖아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김철현위원
376억이고또쓰신것은161억이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김철현위원
다른과에도이런일이한번있었는데요.한번여쭤봤습니다만,목표성과지표는거의100%를다달성했고,돈은반도안썼고.어떻게이렇게지표달성이이렇게쓰고도나올수있는지전체적으로한번말씀을…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저희가지금예산지표를,성과지표를세울때예산기준으로저걸안세우다보니까,이게사업추진건수나이런걸가지고저희가지표를설정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예산이편성되어있는걸지출한걸가지고지표를세우기가,사실이런부분에대해가지고는아마공통적인사항인것같은데,저희같으면행정절차라든가이런게,법적인사무절차가상당히많거든요.공원조성계획변경이라든가환경영향평가라든가이런게…
김철현위원
그러면지표를세우는방법이나아니면이렇게뭔가바뀌어야될수도있겠네요?우리일반적으로봐서는돈을쓰고그돈을쓰는것은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건데그과정속에아마성과지표가있는것같은데,그것을나타내기위해서.그런데이게안맞네요.그렇죠,그러면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저희가목표설정을할때한번…
김철현위원
앞으로성과지표를어떻게하실것인지이것도한번새롭게생각해보시는것도,측정산식해가지고아주이렇게가볍게건수,건수해서계산을간단하게할수있도록만해놨는데일반적으로맞는지모르겠습니다.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거는총괄부서하고검토협의를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우리’24년도에지출전혀없었는데또올라온게있지요?기후대응도시숲사업입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지출’24년도에0원이었고,79.8%가불용임에도불구하고’25년도에신규사업으로다시전액또는대부분이이월된사업이지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것같은행정절차를이렇게지연을반복할이유가있었습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저희기후대응숲같은경우는조금전에도잠깐말씀드렸는데,이게일단은이월된사유는아까경관심의라든가이런절차에따라서조금늦어졌다는말씀을드렸는데…
김새롬위원
그래서12월달에하셨다는말씀이시잖아요.이게꼭12월달에꼭해야됐었어요?국·도비교부조건에연내계약의무가있었어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하여튼그부분은저희가여기서제가여러가지말씀을드려도약간,지금저희도조금그렇습니다마는앞으로는이런부분을저희가착오없도록추진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내용을짚고넘어가야될것같은데요.이게3년씩이나이렇게미뤄야할이유가있는지싶어서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이예산편성지난해에서있는것은금년도에발주가다돼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일단드리고요.
김새롬위원
금년도에하는건데요.벌써이게’24년도거잖아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예.
김새롬위원
3년씩이나모아둘,이렇게붙잡아있을만큼,이게우리시비가아니고국·도비포함인걸로본위원은파악하고있는데,당시’25년도에연내에계약하지않으면국·도비반납해야되는조건이있었다그런것아니었으면이것을정리하고다시본예산에심든지해야되는건데,이게심의와설계,인허가까지마치고실제로’26년도에아예그냥추진하는게맞지않았느냐는생각이드는거예요.굳이12월달에계약해서,동절기에수목식재어렵다는것모르는사람아무도없는데이걸미룰필요가있었는지모르겠습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게저희가그걸반납을,만약에예산을다시반납하고편성하게되면보조사업의경우에는또보조금을반납해야되니까다시받으려고그러면,그런부분에있어서어려운부분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걸이렇게까지늦게할필요가있었나모르겠습니다.’24년도사업입니다.그런데그것이2025년도12월달에진행을시작했다는것자체가해당과에서이업무에얼마나관심을두었는가에대해서의문점을제기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것관련해서단계별예산어떻게썼는지에대해서상세한내용주시고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구안동역사부지아까다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해가되지않습니다.어떻게97%가이월될수있는지?사실도시디자인과토지매입미완료가이유라고되어있지만그러면토지매입도끝나지않았는데해당과에서뭐하러시설비랑전기통신비랑관리비까지편성을먼저해야만했었는지?다른부서의선행절차가완료되지않아서사업착수시점조차확정할수없는데왜정리추경에서감액하지않고이렇게됐는지?2026년에다시또공정에맞춰서다시또편성을하는지이해가되지않습니다.편성하지않고이렇게계속진행된것에대해서.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가추진하고있는서편부지는일단은도시과에서먼저매입이된곳이고요.그래서그매입이완료된곳에대해서저희가환경영향평가하고도시숲…
김새롬위원
기본계획용역완공예정은도시디자인과토지매입미완료를이유로미정이라고적혀있습니다,명시이월·사고이월추진현황에보면.집행부에서제출한서류에그렇게적혀있습니다,과장님.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집행부에서제출한서류가잘못됐다는건지,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이잘못된건지확실하게짚고넘어갈필요가있는겁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시점은제가지금확실한것은저도지금파악을해봐야되는데,제가와서보니까이부분은,하여튼저희부분은일단은환경영향평가할당시에는아마거의중복되지않았나그래생각이됩니다.
김새롬위원
뒤에팀장님,이것확실하게체크해주세요,지금. 과장님,무리하게지금이사업을추진하고있잖아요,안동시에서.지금구안동역사부지에도시숲을하는게타당한건지에대해서시민들과아무런소통없이시에서지금일방적으로밀어붙이고있는데,이사업을29억3,000만원을무리해서세워달라고해서세웠음에도불구하고이금액을97%를이월하고있는겁니다.이월액이28억3,758만원입니다,과장님.그러면우리시가과연지금행정을어떻게하고있는지우리가진짜생각해볼부분이거든요.이것지금어떻게되고있는겁니까? 본위원은이렇게여러부서가연결된사업은선행부서의토지인허가가완료되지않으면후속부서의공사비편성을제한해야된다고보고있거든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가동편부지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서편부지는토지매입이지금완료가됐고요.동편부지는지금완료가되지않은그런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사업은올해도사업을진행하지못하는거네요,현재까지의상황을보면?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가실시설계중에있는데여러가지아까얘기한그런협의과정에있어가지고조금지체가된부분이있는데…
김새롬위원
그러니까토지매입이되지않았는데지금실시설계…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은다됐습니다.
김새롬위원
동편은안됐다면서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동편은지금저희가추진을하지않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예안할겁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지금서편에만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서편만해서지금진행이이제가능한거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렇죠.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이예산을작년에무리하게세울필요가있었냐는거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지난해에저희가이부분에대해가지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사업을추진하려고하면일단예산이편성이되고실시설계를해서…
김새롬위원
아니,도시디자인과에토지매입이다되고난다음에추경에해도되고예비비도있고우리가할수있는것많지않습니까,과장님?어떻게매집도다안된것을갖고이렇게예산떡하니세워놓고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과장님.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거기서편부지는일단은저희가토지매입이완료가돼서…
김새롬위원
서편부지그러면토지매입완료일이언제입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거는저희가지금확실히파악을하지못했습니다.
김새롬위원
팀장님이적어주시네요.그것보시고말씀해주세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서편부지는지금아직…제가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서편부지는’24년6월달에토지매입이완료가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공원녹지과에서설계완료하고착공하고그때시작할수있었던것아니에요?우리가설계하고이것언제시작한거예요,우리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게설계하고하는게지난해에예산을편성해서추진을했는데그게저희가이제…
김새롬위원
그중에서9,242만원만썼죠,우리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렇죠.그게저희가환경영향평가라든가여러가지토양검사라든가이런절차를두번씩이렇게하다보니까,토양검사도저희가한번해가지고안돼서두번…
김새롬위원
그렇죠?기차가많이갔기때문에선로밑으로기름이많이땅으로들어갔고,이땅이,토지가많이오염되었기때문에그땅을쓸수있니마니,도시숲으로적합하니마니가있었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안을지금시에서는강경하게밀어붙이고있는거지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인어떤,도시과에서전체적인안의한부분이거든요,사실은.그래서…
김새롬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선행부서에서다되면그때예산을올려도된다고요,과장님.굳이이렇게밀어올려갖고우리소중한세금을이렇게낭비할수는없다는거죠. 그리고여기에대해서타당성은누가지금이거를요구하는지모르겠지만계속이것올라오고있는데,도시숲관련해서.참으로시민분들뵙기참낯뜨겁습니다.거기에과연그것이필요한지에대해서시민분들이자꾸여쭙는데요.참많이부끄러운상황입니다. 일단은도시디자인과토지매입완료를확실하게하고요.공원녹지과설계완료일,착공일이것하나의통합공정표하나만들어줄수있겠습니까?좀필요한것같습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하천점용허가전에22억우리예산세웠다가못쓴것그것도짚고넘어가겠습니다. 반변천에마뜰공원및감리부대비12억432만원그대로다명시이월넘어갔죠?그다음에생활밀착형숲도10억세웠다가지출4,000만원했습니다,우리가.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두사업모두하천점용허가등사전행정절차가지연된것이이월사유인데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완료안된상태에서편성을할수있다치더라도허가가능성이확정되지않았는데너무섣불리예산세운것아닙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저희가사업을추진하는부분에있어서는예산편성을만약에안하고실시설계부터해서…
김새롬위원
그렇죠.그건이해합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런부분을하다보면환경청에협의가다되고나서사업비를저희가사실뭐,지금이런것같은경우에는괜찮지만지특사업이라든가보조사업인경우에는사업비받는데저희가상당히조금그런게예산편성이되어야…
김새롬위원
그렇죠.지특이나그런경우에는솔직히이해를하는데요.시비로하는것에있어서,우리지금그러면현재관계기관협의다됐습니까,확실하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여기에있는것은저희가낙동강시민공원이거는저희가협의가돼서…
김새롬위원
반변천하고생활밀착형숲다됐습니까,이제?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거는지금반변천은용상동쪽에그거는지금현재낙동강유역환경청에,지금현재공사중지가돼있는상태인데,그거는지금현재바로저희가또재착수들어갑니다,그거는.
김새롬위원
공사중지가왜되었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하절기때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그사업을저희가,그런걸조금못하도록중지를해서저희가중지된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자세한내용을제대로정확하게전달해주셔야됩니다,과장님.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허가신청일이라든지이것알려주시고요.이사업진짜2026년도에확실하게할수있는지체크해주십시오.이거는예결위에서또다시다룰문제입니다,이렇게되는부분들은.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도민체전이나이런것때문에미리전년도에편성한예산에대해서는그냥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짧게얘기하겠습니다.계명산자연휴양림관련해서보완사업으로우리불나기전에10억원의예산이잡혔습니다,그렇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10억이잡혀있었고,그이후에계명산자연휴양림피해복구사업이불나고난다음에30억이잡혔습니다.그전에이월액도있었고총한67억이죠,올해예산이?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보완사업은10억이고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지금이월액에다가현재예산이랑다합하면재원이100억이넘어가는데,본위원이체크하니까117억정도되는것같은데요.산불로기존휴양림이소실되었다면종전에있었던보완사업은설계목적과설계가달라졌을가능성이굉장히큰데,이10억원을감액하지않고그대로이월하면서별도로피해복구비도전액이월한상황은무엇인지?두사업의공사범위가어떻게되는지?중복되지않는지에대해서설명이필요합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10억원은당초에계명산자연휴양림보완사업으로,리모델링사업으로저희가신청을했다가…
김새롬위원
그렇죠.원래할예정이었죠,우리가?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렇죠,예.그래서불이나는바람에저희가못한부분인데,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도에다가반납을하게되면도에서도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으니이부분에대해서는사업변경을해서기반시설사업으로해서하든지그사업계획변경을해서추진하도록저희가그래얘기가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업변경했습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그거는지금사업변경해가지고지금설계중입니다,저희가.
김새롬위원
거기에대한내용이좀더필요할것같습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117억이그러면올해다예산소진가능합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올해저희가다집행은사실조금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금현재설계하는과정에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지금계속상수도,하수도여러가지이런부분에대해서계속저희가,조금산이다보니까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해서기반시설사업비는올해안에하여튼집행을저희가하려고하는데…
박치선위원장
위원님,마무리해주세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거는하여튼최대한집행할수있도록하고나머지는내년상반기까지저희가하여튼기반시설은마무리할수있도록그래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은그냥넘어가면행감때또나오는질문이거든요.과장님,그러면연도별실제집행률이라든지어떻게계획할건지재원별사업구간같은것서류로,페이퍼로미리주시면행감때같은질문이안나올것같습니다.이것서류좀준비해주십시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첫째는집행률이많이낮다.그렇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조금낮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현액이376억인데지출액이161억이에요.한43%되는데,집행률이낮은것도문제고요.또하나는집행잔액이많은것같아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24억인데,이것정리추경때정리할수있는부분도꽤있었던것같아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저희가정리추경때,작년도정리추경때집행을못한부분은정리를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은저희가조금못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대해서는좀해야될것같고,또가로수식재관리하는것,이거는사실은대상이딱정해지지않았던예산이에요.16억에또전년도이월액이4억6,000이있었는데,이부분을적극적으로집행했으면집행률도높이고집행잔액도발생하지않았겠다는생각이드는데…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는딱정해져있는구간이아니기때문에,그렇죠?집행률을높일수있도록적극적으로집행해달라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밑에보면무궁화식재및관리,이거는예산을그냥어림잡아서3,300만원편성했다가지출2,200만원?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집행잔액이1,000만원,이것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더세심하게살펴야했을것같아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이거는저희들67%정도집행을했는데…
김순중위원
아니면무궁화식재하면되잖아요.식재할데가많지않습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이거는저희가아마재료비,무궁화식재할때재료구입비가당초에한1,500만원이있었는데아마구입비가조금덜쓰였습니다.
김순중위원
구입하셔가지고제가제안을하면도청신도시에보면도청대로있지않습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거기는수시로태극기를게양하고행사를알려요.그럴때태극기가많이걸려있는데,그아래에무궁화가일부심겨있고또보식해야될부분도있어요.그거를좀태극기와무궁화거리이렇게조성할수있도록거기에식재하는데썼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매년세우는예산이죠,무궁화식재및관리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이거는거의매년비슷하게편성됩니다.
김순중위원
예,하여튼집행하는데도적극적으로하면집행잔액을줄일수있다는그런생각이들고요. 두개만더하겠습니다.백조공원관리,예산액이5억이었고전년도이월액이7,400이었는데,예산현액이그러면5억7,400만원이잖아요.지출은300만원밖에못했어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는이유가어떻게됩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백조공원은저희가,그것도저희가지난해에…이것은지금현재저희가공원조성계획변경중입니다.그래서이것도당초에AI로인해갖고이게폐쇄가되고난이후에이것을활용하는데있어서이것을아이친화숲조성과같이병행해서그런걸하려고저희가공원조성계획변경중에있는데,이걸저희가여러가지지금하다보니까,여러가지방안을현재검토중에있어서조금늦어졌습니다.
김순중위원
5억올해집행할수있겠어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가이것도공원조성계획변경해서고시하고실시계획변경까지해야되는절차가있어서금년안에전액집행은조금곤란하고아마…
김순중위원
자꾸이월하시겠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해서아마상반기안에저희가집행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설계도면은나왔습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최종적인건아직안나왔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무릉유원지하고연계해서설계를하고있나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무릉유원지하고일단은중복이되면안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저희가감안해서…
김순중위원
연계는해야될필요성이있는것같아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거기에여러가지야영장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하고하여튼…
김순중위원
수자원정책과에서도거기에예비비나투자해서손봐놓은게있어요.둘레길도되고하니까거기와또입구를거기로만들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렇죠?그것포함해서설계하시기를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나만더하겠습니다.송현제2근린공원조성했는데,이것도이월액이15억이었고우리가예산을6,000만원세웠는데집행한게이월한것보다적은금액이집행됐어요.이것도예산6,000만원세울필요가없었다는그런생각인데.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이거는저희가금년에준공을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나머지집행잔액이…
김순중위원
올해했지만이월했잖아?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이월은…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집행잔액이또1억300만원생겼다,그렇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6,000만원예산편성할일이없었잖아요?그렇지요,과장님?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6,000만원이요?
김순중위원
6,000만원예산편성하고이월되는게1억이면그전년도에이월된금액갖고사업을했어도됐었다는얘기죠.그렇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아,이거는저희가금년…아마전년도에이월된사업비하고약간,예산편성할때아마이런부분에조금부족분이발생할거라는예상을해서편성을한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편성6,000만원하고전년도이월액만큼도집행을못하면서다시또집행잔액으로1억300만원을남겼어요.그렇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이거는저희가전기통신사업이별도로아마이게발주가되다보니까,이것은전기통신사업에대한사업비를별도로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쨌든집행잔액이1억300아닙니까,그렇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2024년도예산보다많은,’25년도보다많은금액이라는얘기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예산편성에대해서좀세심히하셔라.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또적극적인집행을하셔라.그다음에남는돈은,이것같은돈은정리를하시라는말씀을드릴게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경도위원
324쪽결산서에보면과장님,호반나들이길조성사업예산잔액이남아있고,그다음에도산구곡길조성사업에기본실시용역이이렇게돼있는부분에서,일단호반나들이길보행환경개선공사가늦어진이유가뭐예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이거는호반나들이길도대구낙동강유역환경청에저희가하천점용때문에,이런것때문에저희가하천협의가많이늦어졌습니다.그게저희들이계속독촉을했는데도불구하고많이늦어져서그래서저희들부득이하게지금사업을설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들이우리법령검토가제대로되어있지않아서이런부분입니까,처음부터이렇게신청서가제출이늦었습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제출은저희가일찍했습니다.그런데한5,6개월정도지체되고있어서,저희도유역청에다가전화도하고계속얘기를해도여러가지바쁜어떤그런일정이다보니까자기네들도여러가지사유는하여튼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속독촉을해서하고는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하천점용허가신청서제출이2026년도5월달에한다고이렇게되어있다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신청은저희가미리해서했습니다마는환경청에서답변이,저희가협의하는답변이많이늦어졌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사업들은법흥교에도보조댐구간한400m구간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보행환경무장애그런사업인데,정말취약계층에관한이런사업들은빨리진행이돼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그리고우리행정이이런부분에대해서먼저검토가퍼뜩퍼뜩안되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말씀을드린거예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앞으로빨리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다음에도산구곡길조성사업에있어서는,이사업이되는지안되는지,이제실시설계용역이이렇게이루어지고,2026년도에이루어지는부분에서이사업계획에있어서예산을어떻게충당하는거예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이거는보조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는데,당초에저희가사업비를도에서너무많이잡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장을도하고합동현장을답사한결과예산이너무많이투입되는게조금맞지않아서예산을줄이는과정에서저희가홍보안내판이라든가토지사용동의같은것도일단은너무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
김경도위원
이사업이2024년부터2029년까지5년간계획으로잡혀있는데아직그런부분에있으면,언제이사업을합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저희가노선같으면토지사용동의,산주동의를받아야되는데그런부분이사실하다보니까잘안되는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
김경도위원
아니,본위원이이사업의내용을봤을때는도산구곡길에대해서안내체계나이정표,안내판구축하고전망대하나구축하는그런설치인데이렇게사업기간을5년간잡아서할이유가뭐냐?우리가이런모든조성사업에있어서봤을때늦다는거예요,체계적으로.질질끄는그런사업으로볼수밖에없다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저는사업전에검토가돼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에서말씀을드립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들이빨리해야될사업들은빨리이루어질수있는사업들이돼야되는데질질질끌고있는사업들이많다는거예요.전체적으로우리위원들이하는얘기도있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사업들을빨리,사업이진행되는부분에대해서는빨리사업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를해야된다저는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어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우리김경도위원님말씀이맞아요.환경청에서너무길게끌면우리시에서특단의조치를해야지.뭐,환경청에서제대로한것하나도없더구만왜그렇게질질끄누?2년째지금호반나들이길을아직못하고있는데신경을바짝써가지고진행할수있도록해주세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이래답변하시는것보니까7월1일자로와가지고,물론김과장님이노하우가있기때문에그렇게산림과에있다가공원녹지과에와서이렇게2025년도부분에대해서답변을참잘하시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예.
손광영위원
왜냐하면공원녹지과부분에있어서모든부분은좀잘하려고그러다보니까,공원도보니까잘하려고그러다보니까예산이자꾸1년씩2년씩늦어지더라고,전체.와보니까그렇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법적인,또공원같으면조성계획수립에서고시하고여러가지절차가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과장님,빠르게하는게중요한게아니에요.그지역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반해서뭔가이렇게체계적으로추진을해주셔야돼.그것너무질질끌면안된다이말씀이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전자에위원님들말씀에제때제때일이추진이안되면또감했다가예산을또세우기도뭐하고,이러다보니까이월이되잖아.이쪽에쭉보면,이월한부분을보면,그렇죠? 그리고예를들어서지역및도시관련부분에대해서도거의한2억5,000만원정도가이렇게전체적으로거의보조금반납도하고말이야.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래서는안된다이말이죠.하여튼체계적으로잘해주시고,무궁화도마찬가지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궁화도보면,무궁화공원을본위원이그때한국형지도를만들어서그지도속에지역별로무궁화가식재된부분들을식재하면,더규모를키워서이렇게무궁화동산을해야되는데조그마하게해서안되잖아.뭔가모르게이슈를시키자면크게한1,000평,1,500평정도로해서제대로무궁화동산을만들필요가있다.그래지역별무궁화가식재가되고,안동무궁화는키가작기때문에더이렇게두툼하게키워서거기에식재할수있도록이렇게해야된다고.아시겠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지금도이렇게계획중입니다마는이정원도시있잖아요,그렇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때계획을했잖아,그렇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산은보니까,2025년도예산이보니까한42억6,100만원이네,그렇죠?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결산도보니까거의한10억정도나갔잖아?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도그래.뭐이렇게따지고보면우리위원님들이야세세하게전체적으로하나하나짚어가지고얘기하면한도끝도없지.그러나과장님이나뒤에배석한팀장님들은될수있으면주어진일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아시겠습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두개만요구할게요.계명산휴양림지금용역결과가나왔습니까?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지금전체마스터플랜이나오는것은10억주고아마의뢰한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은집행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거기에맞게용역결과가나왔을때집행하시라는부탁드리고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박치선위원장
또하나가로수전정사업,전정관리하는것있잖아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박치선위원장
지금전봇대있는데는어차피닭발같이만드는건내가뭐라그러지못하겠는데,성소병원앞이나시내에있는부분은가로수밖에없잖아요?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
박치선위원장
그럼가로수를예쁘게,무턱대고뭐20년,30년된가로수라고얘기하지마시고내년부터는예산하실때,보니까작년에는5억인데올해는4억으로또바뀌었어요.예산을그런건아끼지마시고,가로수할때는전봇대얘기는이제핑계인것같고,정말지금전봇대전체지중화사업한데는제대로내년에예산편성해서해보셔라.그래야만그상권이살것같으니까그래해주십시오.
병휘
김병휘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십시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결산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결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과그리고위원님여러분,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허승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승규위원
고생이많으십니다.많은위원님들께서도함께궁금해하는질의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페이지327쪽에결산서성과지표보면자전거도로정비3㎞목표가지금실적이0으로되어있는데,그런데이자전거도로정비관련해서성과보고서를보면노후자전거도로정비라든가낙동강자전거길정비라든지,그리고실제로예산도1억7,000가량집행이된걸로알고있는데,이게실제사업집행여부와이실적목표의0이라는숫자의연관성에대해서상세히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먼저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성과목표에지금자전거도로정비가e호조입력이누락이돼가지고지금0으로기재되어있습니다.실제실적은저희가낙동강자전거길하회∼병산구간1.5㎞를정비하였고,자전거도로25개소정비에한2.5㎞정도해서총4㎞를정비를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목표대비한133%의실적을달성했는데입력누락으로인해가지고0으로지금입력이기재되어있습니다.
허승규위원
예,결산서는여러번지적이나오지만오기가있으면안되는부분이라서이거는꼭정정해주시면좋겠습니다.요청드립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승규위원
그리고성과지표에보면이것은저도본위원이대안이있다기보다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는게,도시계획위원회안건처리실적을성과지표로삼고있어요.이게양적성과지표측정방식인데,100개의안건을처리하면실적이100이되는것이고,지금100개의안건을목표로잡았다가64건을처리했으니까실적이64%가나오는건데,이게안건이라는것은양적인것못지않게질적인지표가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100이라는목표치의근거도궁금하기도하고,이부분은물론일을많이하겠다는부서의의지는긍정적인부분이있지만한번지표를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질적인부분까지같이담아낼지표를같이검토해보면좋겠다싶어서의견을드립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그것검토해보겠습니다.
허승규위원
위원장님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신위원님?권해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해숙위원
과장님,우리도시디자인과는도시정주여건개선하는과맞잖아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리고또우리안동을매력적으로바꾸는그런도시경관을창출하는그런과잖아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래서우리도시디자인과에서열심히업무에충실해주신다면안동시가완벽한그런매력적인도시로태어날것같은데,지금저도우리허승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의문스러워서질문을하려고준비를했었는데요.오기가있다고아까말씀을하셨어요.그래서금방제가드는생각이지만오기가된게잘못된거지만그게다잘못이라고말하기이전에오기가되었다면각과에서약간의설명이나스티커작업이라도했었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지금하고있어요. 그게지금도시디자인과뿐만이아니고다른부서에서도오기가되어서이자리에오셔서잘못기재가되었다라고말씀하신과장님들이꽤있으셨거든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래서추후에는이렇게인지를했다면인지한순간에각위원님들한테조금수정하는스티커작업이라도해주셨으면한다는그런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뒤에결산서328페이지에보면아래쪽에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이라고지금되어있어요.그렇죠?25억5,500만원?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중에서지출액이한1억정도되었죠?되고,24억4,600만원정도가지금이월이된다고돼있는것같아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권해숙위원
사업집행률이한4.2%정도에그쳐있거든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해숙위원
이러한사유중에서사전절차가미비되었던지아니면또사업을하는과정에서민원이발생했다든지어떤특별한사유가있었다면그것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이거는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의일환으로저희가도시연출화사업을통합VI연출화사업으로진행을했었는데,저희가지금은이월을했지만시민운동장VI연출화사업하고저희가일단’26년3월집행을완료를한상태고요.지금도시연출화사업중에13억정도는저희가디자인을아직도고민을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저희가명시이월돼있는부분은어쩔수없이사고이월로가야될것같고,지금하여튼도시연출화사업의다른부분들은콘텐츠영상이라든지제작해서저희가또벚꽃축제,수(水)페스타이래서’26년내에그부분은집행을완료를했습니다,다른부분들은.
권해숙위원
예,그위에보시면,설명잘들었고요.온천개발사업이있어요.우리성과보고서에보면398페이지에온천개발사업해서2024년결산,예산,결산이렇게연차대로올라와있습니다. 위에보면학가산온천노후시설개선을완료했다고되어있는데,지금우리결산서에보면명시이월이라고그래서2억3,900만원정도가있어요.그리고집행잔액도7,400만원정도가있습니다.그냥단순생각으로는학가산온천개발사업을당해연도에예산을올려서실시를하면일단그성과보고서에보면개선이완료가되었다라고되어있잖아요,글씨가?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런데명시이월은왜해야되며,집행잔액이남았는데이돈은반납을하겠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럼명시이월은‘노후시설개선은완료했고다했는데왜지금명시이월을시키지?’라는생각을할수있겠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부분에대해서조금설명해주시겠어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학가산온천의노후시설개선사업은시스템냉난방기교체공사를시행했는데그명시이월된2억3,000만원가지고올해휴장을하면서천장재교체공사를같이진행을또했습니다,올해.
권해숙위원
그렇다면성과보고서밑에이렇게뭔가한줄이들어갔으면내용이조금좋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완료라는단어와명시이월이라는단어가약간상충되는느낌이었습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권해숙위원
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철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철현위원
과장님,저도두가지만문의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철현위원
거기예산서있잖아요.677페이지에보면,작년세출예산사업명세서거기에보면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그래가지고도시건설국주요사업홍보해가지고3억원이이렇게,아3,000만원인가요?3,000만원이이렇게책정돼있어요.혹시이돈은어디에어떻게어떤방식으로이렇게홍보를하시는지한번문의드려봅니다.이거는사무감사에서물어봐야되는지잘모르겠는데그냥한번…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아,그거는…
김철현위원
참고로전년도에는5,000만원예산이있었네요,그렇죠?2024년도에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저희가언론홍보비는공보실에서총괄로세우지만저희국에필요한또언론홍보라든지이런부분을위해서저희국전체의예산을,저희가국서무과라서저희과에편성을해놓는예산입니다,그거는.
김철현위원
어떻게쓰여지는지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쓰는것은저희가언론사에하나의주제를가지고…
김철현위원
아,언론사에?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주로언론홍보비입니다,그게.
김철현위원
언론홍보비?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철현위원
2024년도에는5,000만원이었는데작년에3,000만원으로줄었네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홍보비가줄었습니다,올해편성할때.
김철현위원
매년있는예산이다,그렇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매년거의그정도수준의예산을편성합니다.
김철현위원
나머지는나중에,혹시감사때궁금한점이있으면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이거는또사무감사때봐야되는지잘모르겠는데,문의한번드려볼게요.예산서681페이지에보면불법광고물정비·단속민간위탁그런내용이있는데요.이거는아마민간에다사무를위탁하는그조례에의해서하시는것같은데,이분들이단속은어떻게하시는지궁금해서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서사단법인경북옥외광고협회안동시지부에다가위탁을하고있는데,저희가주말이나휴일이나평일에도불법광고물에대한신고가접수되면이분들한테철거라든지그런부분들을지시를하고그부분들이또,그부분을정비를또시지부에서그런부분들을정리를하고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이거는상시적으로하는건아니고어떤신고가들어오면…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신고건에대해서도하고상시적으로도저희가순찰이라든지통해서그런부분들을정리를하고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상시적으로하는것같으면1년에1,900만원밖에안된다는건조금,이것도입찰을하는겁니까?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수의계약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수의계약이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철현위원
그래요?그러면이분들이정비·단속을어떤방식으로하는지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신고가들어오면그부분에불법으로게시된현수막을철거를이분들이다합니다,그부분을.
김철현위원
철거하고또불법에대한과태료…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는저희가시에서그거는상습이라든지그런대상자한테는저희도시디자인과에서과태료를부과를합니다.
김철현위원
과태료부과는판단을누가하고그다음에또그자료는어떻게수집하고부과는어떻게하는지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저희과에서그현수막에게시돼있는연락처라든지그업체명으로해서연락을해서,또첨부해있는횟수도조사를해서건수그렇게감안을해서저희가과태료를부과합니다.
김철현위원
그자료는직접시에서직원이직접자료를조사합니까,또?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철현위원
그럼현수막위탁받은업체에서이렇게이렇게있다고하면나가서확인하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철현위원
그러면그분들은단순수거만하고그다음에또이런게있다고가르쳐주나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행정조치에대해서는저희시에서하고…
김철현위원
이런게있다고,불법이있다고알려주나요,그사람들이?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알려줍니다.저희도알려줘야그분들이또철거를할수있고.
김철현위원
알려주는것을토대로나가서처리하시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철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아,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도시디자인연출화사업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24년도명시이월사업이었는데’25년도에도올라온게보니까참속상한데요.전년도이월금액이,’24년도에15억5,500중에서지출이5억4,000이되었어요.그래서사고이월로10억1,000만원이됐음에도불구하고’25년도에신규사업3건해서보니까22억이또잡혔고,이역시또전액명시이월된것맞나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것굉장히큰것같은데요.이것핵심디자인인비주얼아이덴티티가확정되지않았는데시설비랑콘텐츠사업비부터편성한것아닌가싶습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VI하고그부분은이미결정이돼있었는데…
김새롬위원
아,VI보완하고다협의돼있는데길어진거예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지금시민운동장하고그런설치관련해서공공기관에또그런부분들을연출화를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협의라든지그런게지연이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VI도확정다됐고했으면용역사귀책이나이런부분이아니고그냥단순히그러면시에서협약이지금덜된거예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지금그거는저희가연출화사업은좀그렇습니다,그거는.그리고외부에홍보하는영상제작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올해봄에벚꽃축제라든지또수(水)페스타그것관련해서저희가또홍보영상을제작해서그거는배포를해서집행을했고요.
김새롬위원
그런데VI가확정되고이것저것다되고난다음에후속으로시설비랑콘텐츠비가편성돼야되는거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이게지금순서가맞나요,지금이렇게되는게?본위원은거꾸로가는것같아요,지금.제일마지막에해도되는게먼저선제적으로진행되고있는것아닌가요,이게지금?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VI제작은이미기획예산실에서배포를했던부분이기때문에,그걸활용해서콘텐츠제작이라든지또영상제작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작업이기때문에그거는…
김새롬위원
본위원은그게제일마지막에해도된다고생각했는데그게과연먼저해야될만큼필요성이있는사업인지에대해서는의구심이풀리지않습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쉽지않네요.이거는지금용역이중지된게아니고그냥계속쭉진행중인데지금이게계속’24년부터미뤄지고있다는이말씀인거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용역은집행이완료가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용역도되고그러면공공기관하고지금조율이이렇게안되는거예요,지금?뭐가문제인거예요,정확하게?지금총33억이넘는금액이지금된거고,’24년도부터시작하면이돈이사실적은금액은아니거든요.그러면굳이도시디자인연출화사업이그렇게시급한상황이아니었는데잡았다이렇게밖에판단할수밖에없어요,과장님.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저희가집행이안되는게13억정도지금집행이안되었는데,그부분은저희가용역을진행하고있는건이한건이있습니다,그거는.그거는공공기관에저희가VI를활용해서홍보를하도록돼있는건인데,지금저희가시내에어떤교량이라든지그런시설물을활용해가지고진행하는것을약간변경을또하다보니까그부분은조금늦어졌고…
김새롬위원
당초그림이다그려지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진행했다고밖에생각이안들고요,과장님.올해예산은있었습니까,잡힌것?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그러나요?13억주고남은것은그럼올해다집행은가능한건가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올해일단원인행위해서사고이월로집행해야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이고그만이월하시고,그만정리추경으로털어버리시고요.필요하면본예산에올리시지요,과장님.’24년도부터이렇게까지밀리고하는데도시디자인연출화사업이그렇게정말시급하고중요했으면진작에해도했었습니다.이렇게까지밀려질수없습니다,이사업은.본위원은정리추경하시고본예산에다시세웠으면하는의견드리겠습니다.한번고민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국방부협의완료시기가없는데지금도로예산을쌓아두고있는문제관련해서도짚을수밖에없습니다.송현사단과안기간특교세사업아까도잠깐나왔지만이것지금11억예산중에서4,200만원,4,203만4,000원지출되었고요.그렇죠?동일노선에시비사업2억또올라왔지만그역시다명시이월로남아서총13억의예산중에서12억5,796만6,000원이그대로다남았습니다.완공예정여부에대해서는국방부와협의완료후에하겠다고되어있는데요.협의가끝날때까지계속예산만쌓아두면되는건지?협의완료시점이지금언제인지지금잡힌게있는지?일단시비2억원과2026년도추가예산은정리하고협의가확정된뒤에다시편성하는게맞지않나질의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송현사단1-13호선은지금저희가국방부하고9월달에사격장건설관련해서여단장미팅을지금잡아놨거든요.
김새롬위원
예,새로오신여단장님이굉장히호의적이신것은만나봐서알고있습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실내사격장으로협의가마무리가된다면저희가야외에있는실탄사격장을국방부에다가용도폐지건의해서그부분을안동시가매입해서도로를개설하는걸로지금저희는건의를드릴거고.
김새롬위원
그럼외부사격장을실내사격장으로만드는데있어서비용은누가부담합니까?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그부분은저희가기부대양여사업으로지금계속추진중이었기때문에그사업은저희가감정하고필요한사격장에대한사업비랑저희가또취득해야될재산에대해서는감정을해봐야됩니다,그부분은.
김새롬위원
해서그러면시가진행하는거고,그럼이건100%시비로진행되는건가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시비로지급을해야됩니다.그런데짓는것도지금기부대양여사업이저희가시설을해서기부양여가끝나야사업이진행가능하기때문에이번에협상할때에그부분을저희가예산으로집행하고도로사업을같이진행하는걸로한번협상을해보려고지금준비중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그동안은실내사격장을계속이용하고…그동안에우리가실내사격장을만들어주고그럼그렇게진행되는건가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실외사격장을지금도못쓰고있거든요,사단에서.
김새롬위원
아,지금도못쓰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피탄사고우려때문에지금사단에서는현역병들이지금울진이라든지다른지역으로가서실탄사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사격장부분에대해서는…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거는그부대의필요성에있어서신뢰를본인들이만들어야되는상황이네요.굳이우리가시비로해줄필요가아니라,엄연히따지면요.지금그러면군부대에서,본위원도그얘기를들었거든요.다른지역에가서하기때문에그게되게시급하다고들었는데,그럼이거를군부대에서도,군부대가하실일이더많은시급성을띌텐데이걸시에서무조건해준다고하는게과연맞는지에대해서도우리가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겠습니까?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무조건해주는건아니고저희가당초에차단벽사격장을해달라하는데저희가…
김새롬위원
그렇죠.당초에그렇게했었죠.그정도해놓은것도사실우리가돈이몇십억은들어가는걸로본위원은알고있었는데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그게한130억정도됩니다.그래서저희가그거는수용불가하다고통보를했고,거기에따른…
김새롬위원
실내로하면반절로줄어들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지금한60억정도하면…
김새롬위원
그래도이금액이진짜적지않은금액인데요.군부대에서이미본인들이사격을하지못하는상황인데그걸굳이우리시비로해주면서까지우리가,물론그도로를뚫는것은너무나도찬성하고시급하다는것알고있지만맞는건지에대해서는다시한번고민을해볼필요가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심도깊게지역구의원을필두로해서그리고경제도시위원님들과함께한번논의를하는자리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전년도사업이중지중인데같은노선에신규예산이다시전액이월된게있습니다.용상소로2-4,2-5호인데요.’24년도에이미10억5,000만원예산중에서사고이월이3억3,155만원이됐고수용절차중이다,공사중지다라고올라왔음에도불구하고’25년도에신규로또10억원이올라왔고요.그럼밀려진3억3,100만원과10억원이또전체금액이전액명시이월이되었습니다. 전년도예산도집행할수없는데신규예산이편성됐던이유가무엇입니까?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사고이월됐던3억3,155만2,000원은보상금액을이월했는데지금집행이완료되었고요.명시이월된10억은공사비로지금’26년연내에집행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공사가지금거의마무리가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걸중간에정리를하든지해야지너무과한금액이아닌가싶고요.그럼올해10억원하면더이상금액들어가는것없이마무리가되는건가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보상비와설계비만우선편성하면더좋았지않았나하는아쉬움은크게있습니다. 그다음에수상대로확장이나용상중로개설관련해서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실제공정률에비해서후속연도예산을너무과도하게잡은거아닌가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거든요.’25년도에수상대로확장은25억이었는데이월된금액이16억이었고요.16억8,000이었고요.’26년도에는예산이100억원입니다.용상중로개설도’25년도예산은15억이었고집행된건1억9,000만원에불과합니다.이월된건13억이고예산이또2026년도에는17억이세워졌거든요. 이게기존이월액이집행되지못한상태에서이렇게과다한금액,특히수상대로같은경우에는100억원이추가로필요하다고올라왔었는데이100억원이추가로필요한실제공정과자금수요에대해서는아직본위원은보고받은바가없어요,정확하게내용이.그러면차수구분해서우리가보상비랑공사비가지금진행되고있는지궁금하거든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수상대로같은경우는지금차수분으로지금거의,차수분준공은거의끝났고마지막단계에지금12월달에전체준공을앞두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명시이월되어있는16억8,000만원하고사고이월돼있는8억6,000만원은보상비하고또공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전기공사발주라든지또구간구간필요한그런사업비였고,계약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도지금’26년도에집행이이월된부분은거의완료가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26년도예산으로잡힌각각100억과17억전부다올해다집행가능한금액이란말씀이신거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집행가능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과와,집행부와의회간의소통이너무부족한것같습니다,사실상.이런페이퍼로이렇게간단하게주고받을내용이아닌데도불구하고소통에있어서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사업목에보면주민숙원지원사업이있다,그렇죠?이게이월이9억7,000만원됐고집행은거의됐는데,이도시디자인과에서주민숙원사업에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나요?맞아요?327쪽두번째.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그주민숙원사업이저희수상동에지금철길밑에보면터널구간이두군데가협소한구간이있는데그부분을확장한사업2건입니다.
김순중위원
그게왜주민숙원지원사업으로돼있어요?우리가필요한걸로이렇게목을만들어놓으면보기좋을텐데.그렇죠?피동적으로보이고.그외에지역개발지원사업도마찬가지예요.우리가목표해서필요해서만들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하나만하겠습니다.우리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으로아까지적했습니다마는하나는10억이전기에이월됐다가넘어와서다시15억편성해서25억예산현액되어있는예산이있는데,이게다시명시이월로15억넘어갔는데이게뭡니까,관광거점도시사업예산이한976억인가되는것,거기에의해서하는예산맞나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게사업이작년까지진행됐잖아,그렇죠?올해다집행하지못하면반납해야되는것아니에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까지저희가집행이가능합니다.지금명시이월된예산이15억이기때문에내년도까지,사고이월까지,내년도에폐쇄입니다.
김순중위원
이게2026년도로명시이월돼있고내년도에사고이월로넘겨서집행하면된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집행하는데는문제없어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문제없을걸로생각됩니다.
김순중위원
사전에사업계획적정성우리가평가받아야되잖아.통과했어요?이사업이관광거점도시육성하는사업에적합한지평가를받아야될텐데?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사업계획당시에이미평가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되어있어요,팀장님들?지난번에하회마을도마찬가지고병산에뭡니까,하회부용대에있는사업같은경우에는적합하지않아서변경했잖아요?만약에이사업이우리시청사에들어가는VI이걸활용한그런사업이라면적합하지않을것같은데,그런사업아니에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시청사가아니고…
김순중위원
‘공’자,‘공공’뭐라고그랬나요,아까?공공기관에도VI로뭐하겠다고그랬잖아요?그내용이있어요,계획이?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사고이월되어있는9억4,688만5,000원가지고는지금저희가시민운동장에보면외벽에보면VI연출화사업을마무리를했거든요.
김순중위원
이게관광거점도시사업인데적합할지모르겠네?확인안돼있으면확인해보세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되게중요한내용같아요.반납할수도있을것같은데? 그다음에그밑에것이월이5억이었고새로편성한7억에대한사업?7억중에집행이얼마나됐어요?이것도같은VI를활용한사업입니까?내용모르세요?328쪽밑에서네번째,아까설명하신내용입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아,경상경비?
박치선위원장
배석하신팀장님설명같이도와드려요,과장님을.
김순중위원
자,그러면추후에자료로제출해주세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전예산에대해서집행현황,그다음에잔액에대한집행계획인데그게아까제가얘기한대로적정성이평가됐는지확인하는그런내용제출해주기를바라겠습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이니까육성하고나서우리가지속가능한관광도시로나아가는데기여할수있는그런사업이었으면좋겠어요,일시적으로하는것보다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내용은자료로받고제가말씀드린것은염두에두고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경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짧게하겠습니다.우리시가지교통망에있어서도시기반시설확충과더불어이렇게시가지환경사업으로이렇게이루어지고있는데,간선도로와또소방도로권에있어가지고많은사업들이지연되고또지금추진하는부분도있고한부분입니다마는,본위원이전체적으로이렇게사업을봤을때우리소방도로권으로서봤을때처음부터우리행정이사전에먼저이런것을검토해서시작되는부분들인데,공사기간이너무이렇게지연되고늦어지는부분이있다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조금더사전에철저한계획을세워서수용을한다든지보상이런부분에대해서빨리추진을한다든지이런계획이빨리이루어져야되는데,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생각이어떠신지?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소방도로를’25년도에19건에한163억예산가지고추진을했었는데,저희가집행은88억을하고이월이74억이되었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보상지연이라든지또이런부분들이행정절차이행관련해서많이늦어졌는데,그부분들은저희가앞으로설계하고그다음에행정절차이행을하면서추후에보상비라든지공사비를편성하는걸로내년도예산부터는그렇게반영하는걸로해놨습니다,저희가.
김경도위원
해놨는데,우리시민들이,해당되는시민들의,소유주의입장에서봤을때는계획을세웠는데자꾸늦어지고하니자꾸민원도많이들어오는부분도있고요.또여기에대해서우리해당부서가빨리여기에대해서계획을세웠으면진행을이렇게착착착진행해야되는데자꾸늦어지니까민원들도많이발생되고거기에따르는부분에대해서“이사를가야되는데,계획을세워야되는데어떻게하면됩니까?”우리의원들에게도민원이많이들어오고이런부분이있다는거예요. 그래서이러한어떤소방도로나간선도로에있어서시작이될때철저한계획이세워져야된다.공사기간도짧아지고,보통우리소방도로에있어서계획을세웠으면2년내에사업이완료될수있는부분도진행이될수있는그것도검토가돼야됩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경도위원
앞으로이러한부분들이계속이어진다면시민들도많이이렇게걱정하고또민원도많이발생되고,우리지역구같으면세군데이렇게소방도로사업이진행되는데계속전화가와요,물어보고.민원사항으로.그러니이런부분에대해서세울때조금더확실한검토를해서시작되는것도하나의방법이아니겠나하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여기에대해서철저히계획을세워서진행하고,또안되면수용을한다든지어떤그런부분에대해서철저한행정절차를밟아서빨리사업이시작되어야우리도시기반이또확정,교통난도해소되고하는부분들이지자꾸지연해서는안된다는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일부지적을했습니다마는수치상은,수치관련부분보다안기송현도로있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아마내년부터부대내가과학화예비군훈련장으로바뀝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220개자치단체에서40개로축소되기때문에내년부터연간한1만5,000여명의예비군들이이리로이렇게안동훈련장에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렇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여단장이나대대장보고내가그런얘기를했어요.부대에서예를들어서우리자치단체에이런요구를하면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요구한사격장관리부분도발빠르게조치를해줘야될것아니냐?그거는안전재난과하고협의한부분입니다.안전재난과하고해가지고하여튼여단장부터1대대장도관심을갖겠다.그런데상부에서자꾸인사가있다보니까추진이지연된다고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강도있게다시안전재난과와협의해서발빠르게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고보니까2025년도에는도시대상장관상수상을했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하여튼과장님이7월1일자로도시디자인과로왔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온거지만앞으로이러한부분에대해서저걸해야됩니다. 먼저학가산온천을한번봅시다.수입부분에보면쉽게말하면사용료수입,사용료수입이22억이입장료수입입니까?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것학가산온천입장료수입입니까?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입장료맞습니다,이거는.
손광영위원
맞습니까?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입장료수입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지출은보니까작년대비해서,거의한8억가까이증액했네요,그렇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보면됩니까?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출이본예산에서는29억8,000만원인데올해결산보니까26억6,700만원이나갔다,그렇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맞습니까?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29억,아닌데…
손광영위원
아니,29억8,000만원에서26억6,700만원이나갔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2025년도경영수지는88%증이됐다,이말이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금년도에는수익이어느정도될것같아요?작년에는입장료수입이22억정도가들어왔는데금년도에는어느정도될것같아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25억정도…
손광영위원
그렇게증액될것같아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우리자전거도로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예산은보면17억9,700만원이나갔어,자전거도로정비사업.그러니까눈에보이는게별로없어.이거는왜그러냐하면일은해도보이는게없겠죠?이거는도로철도과하고해서인도정비할때같이일을하라고.아시겠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보면우리안동시의색깔이뭡니까,과장님?색깔이?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색깔요?
손광영위원
봐,누구라도“우리안동시의색깔이뭡니까?”그러면이건도시디자인과에서해야될일이에요.앞으로고심해서“안동시의색깔이뭔색깔입니까?”하면충분히얘기할수있도록해주세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도시미관개선사업에보면간판개선사업을이번에보면전체적으로,요즘디자인간판예산지원하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는일부얘기가예산지원에전체보면여러가지예산상으로이렇게보면광고디자인사업비해가지고3억7,200만원,여러가지로이렇게지출이됐어요.이래됐는데,구역별로정해서간판금액을동일하게하도록해요.어디에어느간판은예를들어100…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100만원,어느간판은200만원이렇게하면서로편차가있거든?그거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그거는크기라든지개인취향에따라서만드는재질하고거기에따라다다르기때문에…
손광영위원
자,본위원의얘기가뭐냐하면,얘기가나오는게예산을쭉보잖아요.보면어느간판점은우리가보조를,예를들어보조몇퍼센트합니까?80%합니까?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최대150만원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150만원한계입니까?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한계면본인이예를들어서200만원을더보태면350만원하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150만원동일하게이렇게하고있습니까?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하면어느정도안동시에가이드라인을줍니까,간판형태를어떤식으로하라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그것신청받을때이미…
손광영위원
과장님,광고법에보면간판을이정도해서,광고법을보라고.몇㎝,몇㎝이래하도록되어있어.대형으로이렇게못달도록돼있어.그법을왜해놓는데?법하고지금우리가간판시행하는소관부서에서하는게지금시민들로하여금불법을종용하는거야.아시겠어요?그간판법을한번보라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예.
손광영위원
보면사이즈가딱있어요.거기에봐가지고정리하도록하세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도시디자인과의우리도시경관팀이나계획팀이나또개발팀이나조성팀팀장님들,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많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묻겠습니다.안동역사부지있죠?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손광영위원
역사부지에지금예를들어서주차장은270몇면을…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257면입니다.
손광영위원
257면을하기로했어.그러면상위에있는것은도시디자인과에서합니까,어디과마다다릅니까?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사업추진하는게저희는연결도로랑주차장을저희가진행하고있고또기후대응숲은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고지금각분야별로과가다릅니다,추진하는부서가.
손광영위원
자,본위원이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예산상에투여된부분은수치이기때문에정확해요.그러나계획이있어야돼.도시디자인과에서도로를어떻게내느냐에따라서다른과에서하는일의연결고리가제대로돼줘야돼.도시디자인과에서이래냈는데공원녹지과에서는이쪽으로하고무슨과에서는이쪽으로하고이래서는안맞다이거예요.그러니까과마다서로소통을통해서철도부지역사,역사부지의지하에는예를들어주차장을257면을한다치면상위에는어떤형태로할것,아직도뚜렷하게우리의회도잘몰라.뭘하겠다?돈은수십억을투자하면서,그럼뭔가공론화를시켜서뭔가목표치를두고거기에맞춰서해주셔야된다.이런부분도거기에몫이도시디자인과의몫도있다는거죠.전체도시미관쪽으로검토를하기때문에.아시겠습니까,과장님?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자전거도로가명시이월을해서올해는아마집행을거의다한것같은데…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다했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제가주문하나할게요.기차역에서부터하수종말처리장까지자전거도로가연결이되지않았어요,어떤식으로든간에.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치선위원장
그런데지금그런문제점은있겠죠.지금그다리를건너야되는데다리에자전거난간대같이다시만들어서가면돈이좀들것같은데,요즘은관광객들이자전거를갖고와서투어를하거든요.저희들이하수종말처리장부터쭉연결이잘되면,거기까지연결이안돼서자전거도로담당팀장님하고협의하셔서내년예산에반영할수있도록해주세요.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더이상…예,김철현위원님추가로질의해주십시오.
김철현위원
아까우리광고간판을이렇게디자인협조해서어떻게하신다고했잖아요,비용을?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철현위원
그거할때요즘에글씨서체있잖아요?서체가저작권자의고유창작물이라고그래가지고그것지금다니면서사람들이그것을찍어서변호사사무실에의뢰해서‘저작권위반이다.앞으로손해배상청구하겠다.’이렇게해서지금편지가오는게가끔있어요,내용증명으로.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맞아요.예전부터그런건있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앞으로하실때글씨서체를굉장히조심해서,어른들이그것때문에막놀라고,제가지금두건연락받았어요.두건연락받았는데그것좀한번주의하도록부탁드립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김새롬위원님,짧게…
김새롬위원
과장님,우리옥외광고협의회에연에우리과에서는얼마정도지금예산집행되고있나요,나가는게?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지금1,900만원,불법광고물정비하는게.
김새롬위원
1,900만원이요?지금옥외광고협의회가지금각축제때마다들어가는것도있고자원순환과에서나가는것도굉장히많이있는데,지금정산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서류가잘들어와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서예방차원에서얘기를한번드립니다.
재민
심재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결산심의회를합니다.그거는결산서받아서저희가정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지금까지결산승인안을심사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부서별질의답변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