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허승규 의원 발언
권해숙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십시오. 위원장님을대신하여부위원장인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십시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의사일정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제4차경제도시위원회는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안전재난과,맑은물정책과,영농지원과순으로심사를이어가시겠습니다.부서별심사이후에는종합토론을거쳐상정된안건에대해최종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해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그리고제2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안전재난과소관결산안에대해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결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안전재난과장강석영입니다. 존경하는권해숙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시민의안전을위해노력해주신데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시민을위한다양한시책을제안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안전재난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및재난관리기금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2025회계연도세입·세출및재난관리기금수입지출에대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해숙위원장대리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안전재난과소관결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허승규위원님.
허승규위원
특히안전재난과작년한해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방금말씀해주신부분인데요.2025회계연도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조서에보면거기,결산서는351페이지고요.재해사전예방시설비4억4,000만원과재해응급복구비2억6,000만원이이월조서에보면공기미도래,사업기간부족으로명시이월되었고요.여기2026년10월31일날완공예정이렇게되어있어요. 그래서어쨌든재해예방과재해응급복구에되게중요한예산이라이것상황이어떻게되는지?지금2026년10월31일이면한달남았는데,이예산을대체로쓸수있는지?만약에또못쓰면이게또한해더이월되는지?잘쓰였으면해서하나질의를일단드립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지금이월된4억4,459만3,000원에대해가지고는금년도에기집행이다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말씀하신2억6,815만8,000원에대해서는이거는어떤사업이냐하면아시다시피부설초등학교입구가작년5월인가수해로인해서거기가무너졌었습니다.그래서실시설계용역을하고해서금년7월인가준공을했고,또한가지는이천동집중피해복구공사인한울빌라트뒤편거기가또공기가미도래돼가지고,지금은완공이다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허승규위원
예,고생하셨습니다.두번째는요,성과보고서에보면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에대한성과지표가’24년도달성지표는인원이거든요.500에서600인데,’25년도는실시횟수로바뀌었어요.1,1.그래서이게왜바뀌었는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왜바뀌었는지는제가조금그렇고,어차피참여하는의용소방대원분들이한500여명이상이참여를하거든요,기술경연대회에.
허승규위원
예,저도참석해봤습니다.그러니까제질의가뭐냐하면저는이성과지표가실제로사업이잘된부분을평가할수있어야되는데참여인원의계측이어려워서실시여부로바뀐것인지?어쨌든’25년도달성지표가달라지거든요.제가또추가질의는’26년도는그럼이게인원인가요,실시횟수인가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건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허승규위원
그래서그지표가측정이어렵다면바뀔수있다고생각하는데부서에서어떤판단으로이기준이바뀌었는지그게질의의요지고올해는어떤지표로설정했는지까지해서따로알려주시기를…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건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니다.
허승규위원
예,본위원은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권해숙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철현위원님.
김철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안동은작년에사상초유의사태로,앞으로아마이만한예산이다시없겠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있어서도안되겠지요.
김철현위원
그런데이많은돈을적재적소에잘쓰셨으리라생각하고,쓰시느라고굉장히고생많으셨다는생각이듭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철현위원
아울러서아까우리허승규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그것관련해가지고요,재해복구관리및지원아까2억6,800명시이월금있잖아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김철현위원
그것하실때재난지원금집행잔액이명시이월로있다고말씀하셨는데…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2억6,000은아까제가설명드렸듯이…
김철현위원
설명중에서재난지원금집행잔액이있다고,명시이월금에포함되어있다고말씀하셔가지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거는큰금액이아니라그금액은적은금액입니다.
김철현위원
글쎄요.그래서그게얼마인지?또지급하지못한이유는,제가금액을잘몰라서그러는데금액이얼마인데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건금액이얼마안되는데,얼마안되고…
김철현위원
예,특히뭐다른돈보다복구비도중요하지만재난지원금이,그동안많이고생하셨지만그래도하나하나까지,끝까지잘지급되도록,앞으로또이런일이없겠지만있어도그렇게잘진행됐으면하는생각이들었어요.왜냐하니까산불피해지역에다녀보니까계속지원금이야기를많이해요.또국가에서이렇게전체특별법으로주는것도있겠지만그집행이잘안이루어지고있어가지고,아까저는그냥질의는안하고수고하셨다는말씀만드리려고했었는데,아까집행잔액이남아있다고해가지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273만1,000원입니다.
김철현위원
아,그금액입니까?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김철현위원
그럼됐습니다.제가그걸확인하고싶었습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권해숙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여주희위원님.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재난관리기금677쪽에보시면현재지출계획현액에는65억그죠,약?그리고실제지출액이67억이네요.맞죠?아,현액이69억이다,그렇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69억이고지출액이약68억?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68억.
주희
여주희위원
맞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가작년에재난예방및복구사업에상당한규모의지출이이루어졌는데구체적으로어떤사업에기금이투입됐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잘아시다시피작년도에는우리시에서예상하지못했던초대형산불이발생하였고,이로인해서사면보수라든가그다음에망태사업이라든가또돌쌓기사업이라든가또수목이전도되는각종이런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적재적소에사용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너무두리뭉실하게얘기하시는것아니에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안전하고관련되면모든예산,웬만한예산은저희부서에서기금으로지출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작년에산불이많이났잖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작년에해서,그럼우리가지금여기재난관리기금에서대략그러면거의다지출계획현액에맞춰서지출액을다썼다는거잖아요,지금그렇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보면대부분이지금다재난에관계되는걸쓰기는썼지만구체적으로가장많이,어디에서물품이가장,물품에서구입이됐는지아니면다른,아까말씀하신대로…뭐라하셨죠?돌?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재난대비물품도구매를해서지급을하고각읍면동별로재난위험지구,예를들어서수목이전도된다.산림과에도예산이있지만산림과예산으로는턱없이부족한실정이거든요. 또예를들어서안전펜스가필요하다.또마을회관주위에축대가무너진다하면이모든부분들을우리부서에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과장님의생각에는재난관리기금은사후복구도중요하지만우리가또사전예방하는데도사실투자하는것도중요하잖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25년도기금지출을분석했을때과장님께서는예방사업에대한투자가충분했다고판단하시는가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지금까지특별한사건사고가없으니까저는적당하게지출됐다고판단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기금형성은어떻게되나요,과장님?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기금형성은잘아시다시피보통교부세,예를들어서목적세이외의행정재정으로사용할수있는세금,즉다시말해서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의3년결산평균금액의1%,우리시같으면한1,000억쯤됩니다,평균결산금액이.그럼1%면100억정도를기금으로전출해서,의무예치금은15%에,1억5,000입니다,1억5,000.1%의15%,의무예치금은15%입니다.15%이고,1억5,000입니다.1억5,000이고또여기서발생되는도전입금그리고또신한은행에예치해놓은이자발생이렇게해가지고기금이형성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1년에기금형성률이얼마쯤돼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1년에평균적으로한15억,한13억에서15억정도쯤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작년에산불났을때가기금을가장많이썼겠다,그렇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과장님,작년에하여튼수고많으셨고요. 349쪽에보면중대재해예방현장점검,이게보니까실적이조금미달됐어요,그렇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보시면산불과같은사실대형재난이발생했다고해가지고중대재해예방을위한현장안전점검같은것도공백이생겨서는안된다고봅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맞잖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재난이발생하면사실담당인력이나재난대응에집중할수밖에없다는것은우리가충분히발생할수있는상황이고,그때마다사실뭐냐하면중대재해예방점검이뒤로밀리는구조라면같은문제가반복될수있다고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합니까,여기에대해서?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우리시81개부서중현업근로자가있는부서를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관리순회점검을합니다. 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작년에는예기치못한대형산불로인해서불가피하게목표대비실적이저조하다는말씀을드리고,금년에는이런사례가없도록지금부터준비를하고…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가목표에서제외된5개소가있잖아요,그렇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거는차후에점검을완료했는지요,과장님?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금년도에완료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다했었어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우리가예를들어서45개소를목표로잡았잖아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목표로설정한기준은또있을것아니에요?그기준은또어떻게되나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게제가방금전에말씀드렸듯이우리시81개부서중에서현업근로자가있는부서,현장이나작업장에…
주희
여주희위원
위험도가높은사업장?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그부서를위주로하는데,제가알기로총51개부서가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러니이부서를어차피때가되면다넣어가지고점검을하는데,지난연도에는예기치않은산불때문에다못했고금년에는다시했고,순차적으로가면서또계속점검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과장님.중대재해예방점검에공백이생기지않도록미리미리잘점검체계를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해숙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산불생활안전지원금50억3,271만원지급보류된것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니까산불피해생활안정지원금가운데50억3,271만원이이월사유가산불피해생활안정지원금대상자일부지급보류라고되어있거든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래서이내용이어떻게되는지상세설명이필요합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것자체가어떻게되느냐하면,원래피해신고기간이작년도4월15일까지였습니다.그렇게해야만NDMS상에입력을하고,이사람이피해가있든지없든지간에일단확정을한이후에이렇게갑니다.그런데작년4월15일이후부터9월까지신청한건수가2,400여건이됩니다.
김새롬위원
2,400여건이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그래서이걸조사하는과정에서해보니까과다신고라든가거짓신고라든가또맞지않는부분들이있어서지급보류금액이26억원이발생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이런것때문에손해사정사를붙이는예산이지금시에세워져있잖아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지금은이내용자체를알수가없으니까어떻게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행정적인확인이필요하기때문에지금생활안정지원금피해주민인지아닌지모르기때문에생계를지원할수없다는얘기인가요,지금?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거하고는조금내용이다르다고…
김새롬위원
왜냐하면이사업내용이산불생활안정지원금이거든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행정적으로봤을때는그렇게볼수밖에없는부분이거든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최대한본인들이입증을하고서류를제출해야되는데그증거물조차제출하지않으니어쩔수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이것도내용을잘들어봐야되지만,우리집에엊그제냉장고를샀는데냉장고가다불에탔다이런내용들도있단말이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냉장고를보상해주는부분은아니거든요.
김새롬위원
예를들면요.예를들면그런식인데,사실냉장고를산것을입증하라고했을때입증하지못하는어르신들도되게많더라고요.지금예를들어말씀드립니다.그런식이되게많은데,이시의행정처리가늦어져서지급하지못하게된가구가지금2,400가구라고말씀하셨어요,지금일단신청이들어오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행정이늦어서그런게아니라본인들이증빙을하지못하니우리가아무리쫓아다녀도이걸할수가없고.
김새롬위원
그럼그증빙을도울수있는제도는없는겁니까,우리가?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지금은어떻게,본인들이예를들어서제가아까…
김새롬위원
사실가족이없는80대후반의노모나이런분들은이게신청해야될지도모르고있다가나중에이것을알게돼서신청했는데입증하지못해서힘든경우들도있거든요.물론안그런분들도있습니다만지금신청한2,400여가구중에서그런가구가한명도없으라는법은또없거든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렇겠죠.
김새롬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지금은저희들이이걸또보완하기위해서정부에서산불특별법을제정해서내년1월28일까지1년동안,금년1월29일부터해서추가로접수를받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현재까지한2,000여분이2만여건을접수를한상태입니다,현재.
김새롬위원
그럼2,400가구는그러면해당읍면에는그분들이누군지어떻게된상황인지그런건전달이돼있나요,지금?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돼있고,현재까지본인들이수긍한사례도상당히많고.
김새롬위원
그럼수긍하지못한케이스에대해서그러면우리가구분돼서정리가되어있나요,행정적으로?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거는예를들어서주택은건축과,또농업시설은농업정책과에서하기때문에이거는각부서별로…
김새롬위원
안전재난과가총괄이기때문에그런것은잡고보셔야될것같습니다.혹시나정말로,우리가놓치고있는정말로힘든분들도있거든요.2,400여가구나신청했고그분들이지금지원을받지못한다면거기에서우리가불편함은없는지다시한번재점검해주시길부탁드리고,이부분행감전에어떠한결과에대해서보고를받고싶습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제가수정을부탁드립니다.2,400여건이거든요,가구가아니라.
김새롬위원
아,2,400여건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예비비성격으로사업을별도예산으로매년반복해서편성하는게있지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실종자수색참여자물품지원예산이1,000만원이있고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재난위험시설정밀점검정비가2,000만원이있고요.민방위비상급수시설긴급보수1,000만원이있습니다.이중에2025년도에이3건의사업중에서지출된건은단한건입니다.민방위비상급수시설긴급보수고,이건은금액이386만1,000원,38%의집행률을보이고있습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집행부의자료를보면예비비적성격이라고설명한사업으로일반사업예산으로매년동일하게편성하고있는데이것지금평균집행액이있는건가요?어떤근거로지금산정된건지궁금합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를들어서실종자수색그거는집행하지않으면우리시가안전한것아닙니까?집행했을때는오히려역지표가되지않을까요?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이게평균집행액의근거가있냐고요,이1,000만원을세운것에있어서?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보편적으로이렇게실종자,예를들어서우리지역에거주하는사람이나안그런사람들이안동댐이라든가임하댐에신고가들어오면우리수난구조대라든가이렇게출동을해서수색을합니다.
김새롬위원
아니,사업내용은압니다,과장님.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요,이예비비적성격으로설명한이사업들을지금사업예산을책정하는것에있어서그근거가뭐냐고그걸묻는거잖아요.사업성격이나목적이나내용은너무나잘압니다.이재난대비재원은너무나필요한것은아는데요.사용가능성이낮은예산을여러세부사업으로분산해두면실제필요한예방사업예산은또묶어두게되거든요.그러면예비비랑재난관리기금과별도사업예산의역할을어떻게구분하고있는지물을수밖에없는거예요.지금해당과에서그런걸관리를하고있는건가요,지금?예비비랑재난관리기금과별도사업예산역할을다구분해서갖고있습니까?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를들어서이예산을편성해놓지않으면사태가발생하면이러지도저러지도,할수있는상황이아니잖아요.
김새롬위원
이걸일반예비비로지출하면안되는가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거는예산부서하고한번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아니면과에여쭤보고싶은게예비비신청절차자체가혹시어려움이따로있습니까?지금안동시는보면요,예비비로많이묻혀놓고있음에도불구하고예비비신청이절차가많이어려운지잘모르겠으나예비비제도를너무활용하지않고있거든요.한건도활용하지않은이상황들에대해서는짚고넘어갈수밖에없어요,지금.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예비비신청절차가어렵습니까,혹시?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거는제가한번공부를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우리예비비신청을해본적이없어서잘모르실거예요,지금.이것되게반성해야될부분같습니다,과장님.그래서이부분관련해서얘기드린거고요.예비비성격의사업을별도예산으로매년반복편성해야되는것에있어서는조금더고민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우리사업평가,자체평가매우미흡나온것사업한개있지요?침수방지물막이판사업이자체평가57점,매우미흡나왔습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거는우리부서에서다양한방법으로홍보를하고있는데도신청자가저조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이것이안그래도본위원도고민이되게많았는데요.사업이필요없어서실적이낮은걸까?아니면신청절차,자부담때문에그런것인가를우리가고민을안할수없거든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거는두가지다가해당이된다고저는판단이되거든요.예를들어서이것을했을때,과연자그마하게물받이로했을때효과가있겠는가?아니면또예산대비해서자부담이많이투입이되니또부담스러운부분도있지않을까?
김새롬위원
매우미흡이면사업비20%삭감하라고나와있죠?혹은폐지라든지?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그래서내년도에는이예산은편성하지않을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아니,그런데또사업을폐지했을때또침수취약계층의물막이판설치는또누가책임질지도걱정입니다.그래서이걸어떻게하는게좋을지?아니면우리가여기에관련돼서근거는있는걸로본위원은파악하고있는데,저소득층이라든지소규모상가에자부담률을차등적용하는방식이라든지이런것을혹시해당과에서검토해본적이있는지가궁금합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사업은도에서지침이내려와서하는사업인데,예를들어서어느한가정을주더라도기준치를두고줘야지어느집에는이물량이넓다고해서예를들어서1,000만원을주고어느집에는물량이작다고해서100만원을주고이거는형평성의문제가되겠지요.
김새롬위원
그러면저소득층이라든지이런계층에대한차등지원도어려운건가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지금까지저희들이사업을해보면저소득층에서는이런사업들이그렇게많지가,거의없는상태거든요,현재까지.
김새롬위원
굉장히고민됩니다,사실.사업을폐지한다고하니,그렇게되면정말로큰일이안생기면다행이지만갑작스럽게또집중호우가너무나많아지고있는이시대에또그런일이발생하지않으란법이없거든요.그래서…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대신에꼭필요한부분이있으면저희들이우리부서의재난관리기금으로라도설치를해주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실종자수색이나민방위비상급수,아까말한3개사업도재난기금으로돌려도되겠다만요,과장님.이걸굳이일반사업비로…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실종자수색하고는재난관리기금은조금다르게해석을해주셨으면합니다.
김새롬위원
실종자수색도요,조금더이것을범위를넓혔으면좋겠습니다.사실본위원지역구도실종자관련된수색작업이1년에한건정도는있거든요.왜냐하면사회복지시설도있는데,사실그럴경우에는지원한개도못받고,선생님들이그냥고생하시고지역주민분들이고생하시고,2년전에는북후에서실종되신어른이예천가서,우리이장님이직접가서정말몇날며칠을밤을새서또수색한적도있는데그런경우도전혀지원을못받았어요. 그렇기때문에실종자수에,실종자수는계속올라오는데수색참여자물품지원이계속지원이안되고있는것에대해서도우리가주고있는방향을좀더폭넓게줄수는없는지과에서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권해숙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우리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세입좀볼게요.129쪽이네요.환급액이조금발생했다,그렇죠?예산129쪽세입볼게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산현액이1,404억이었고,징수결정액같고,수납총액은조금늘어났는데환급액이발생했어요.5억2,900만원환급액이발생했어요.그가운데내용을보니까지방비보조가있네요,그렇죠? 129쪽시·도비보조금이있는데이거는왜발생하는거며,우리가관리를잘못해서발생한건지답을부탁드릴게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아,지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말씀하십니까?
김순중위원
예,왜반환이발생해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거는집행…아니,5억2,000이아니고500만원인데…
김순중위원
자,130쪽위에서다섯번째란에보시면5억2,200만원아닙니까?시·도비보조금5억2,200만원?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것은제가알아서위원님께다시서면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또이것을환급하면이자는어떻게해요?발생이자를보통우리가부담하지않나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자도일자를계산해서자동으로내려옵니다.
김순중위원
금액을이자포함해서처리하는방법인가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발생이유만따로보고해주길바랄게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기금한번보겠습니다,677쪽.이게재난관리기금2억9,900만원지출계획세우셨는데지출액이없어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지출액이1억5,200…
김순중위원
2억9,900.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1억5,200.
김순중위원
아니요.677쪽보면…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지출액이나와있는데요.
김순중위원
시설비말입니까?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아니,시설비말고요.
김순중위원
시설비에보면지출계획2억9,900세우셨는데지출액이없는난이있잖아요.밑에서일곱번째난?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것은계획을세웠다가집행요인이발생하지않으면집행하지않을수도있거든요.
김순중위원
그때는처리를어떻게해요?불용된거다,그렇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월하지않고불용처리해서다음에…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기금은계속이렇게안고가는거니까.
김순중위원
일단세웠으면이걸처리를해줘야되잖아요,지출에잡혀있으니까?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불용처리?아니면사업변경해서썼다는얘기예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일부는사업변경을해서사용하는경우도있고요.
김순중위원
두가지방법이잖아요?여기다음연도로이월하든지아니면사업을변경해서다른데쓰든지?이건어떻게처리했는지알수있나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제가아까건하고해가지고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따로보고해주시기바랄게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권해숙위원장대리
다음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우리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349쪽에보면우리비상상황에대비해서민방위시설물장비유지관리가있는데잔액이3,300만원이발생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민방위시설물의장비유지관리는전체적으로이렇게예산이남는사유가뭡니까?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자체는풀예산성격으로세워서,예를들어지금우리지역에는13개의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있고14개의민방위경보시설이있습니다. 항상고장이나거나또여기에따른유지보수용역이라든가해서하는데최대한해주기때문에,이거는정말로말그대로전시에사용하는거거든요.현재우리관내에는13개의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있는데지금도물을받아가는분이있어요.이거는한시간동안정부에서진짜로물을내보내는거거든요.정말로비상이났을때과연물이나오느냐,안나오느냐?또그래서분기별수질검사도실시하고있고,이거는풀예산성격으로해서사용하고남은금액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민방위경보시설이13개소가있어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경보시설은14개소입니다,현재.
김경도위원
그래그래서월1회정기점검으로돼있어.자,이런부분에유지관리비용이나이런부분이딱정해져있고,비상급수시설13개소가있어.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김경도위원
여기도분기1회수질검사를하고,그럼여기에대한유지보수야뭐어떤사업이발생됐을때는예산부분이발생되는부분이있는데,제가이렇게유지관리에전체적으로내용을봤을때는예산이이렇게남을수있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제가…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여기에포함돼있는게사무관리비도들어가있고공공운영비도들어가있고재료비도들어가있고시설비도들어가있고자산및물품취득비도,한꺼번에이게세부사업으로묶여있다고보시면되고,각통계목으로다나뉘어져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래서본위원이전체적인유지관리사업의내용을봤을때는비상대피시설이76개소가있어요.이런데서분기1회정기점검이라.이러니까예산부분이유지관리하는데딱정해진부분이있을텐데왜이렇게3,300만원정도예산이남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질의를한겁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불시에어느날갑자기고장나는부분도있으니또우리가…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유지관리내용으로봤을때는예산발생잔액이딱정해져있는,예산부분이정해져있는부분들인데,잔액이3,300만원정도남아있으니까여기에대한부분에대해서어떤식으로3,300만원의예산이잔액으로발생됐느냐하는부분을얘기한거지.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사무관리비에서…
김경도위원
사무관리비,또?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사무관리비에서80만원이남았고,공공운영비부분에서전기요금이라든가그다음에유지용역비그다음비상급수시설정비비등에서1,900여만원이남았습니다.또시설비에서급수시설보수,필터교체,안내판제작등에서1,200여만원이남아서3,300여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김경도위원
1년동안,그래좋아요.1년동안에여러가지어떤장비유지를이렇게시설물이나유지관리하는데예산이필요한부분들이있어요.있는데유지관리내용으로봤을때는딱정해진금액이아니냐하는부분입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게언제어느때고장날지모르고이금액은항상유동적입니다.물가의변동이있듯이이기계가얼마하는지,밸브도1,000원하다가2,000원하고인건비도올라가는세상인데,이거는항상매번금액이같을수는없다고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그러면시설유지부분이많이발생되고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김경도위원
오케이.그다음에예비군운영지원사업이있는데,여기는예비군운영지원에있어서통계목이예산에있어서어떤부분들에이렇게지원하고있어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현재우리지역에는1,600여명의예비군이있고요.현재CCTV유지라든가훈련장유지보수,작전에들어가는물품구입비등을도비를포함해서일부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예비군훈련6시간이렇게받을때교통비나어떤훈련의기준에따라서식대나이런부분은예산에들어가지않습니까?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거는저희들우리시에서예비군부대로주면예비군부대에서편성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이부분이그러니까금액에대한어떤기준이라는게있을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교통비는거리에따라서식비는얼마이렇게책정되어있는부분입니까?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식비는저희들우리공무원도중식비가9,000원으로한정이돼있듯이거기도아마부대에도금액이똑같은걸로알고있고,교통비도버스는버스…
김경도위원
거리에따라서차등지원을할수는있겠죠.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뭐냐?예비군훈련을하는과정에서들은부분들이교통비가적다.이런부분들이민원사항으로지적을하니까내가우리시가지원하는부분에서이런부분도한번살펴볼필요가있지않느냐하는부분에서말씀드립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거는부대하고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우리경상북도도민안전보험지원사업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시민들에게예산이얼마죠?얼마의보험이들어가죠,전체?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시민안전보험은최초2020년부터가입해서현재6년차에접어들었는데,당초에는보장범위도작고항목도작았습니다.그래서’24년도에보면보험료가1억3,900만원을가입을했고우리시민들이혜택을받은것이10건에7,800만원받았습니다.그리고’25년도에보면종류도다양하게늘리고보장범위도늘려서2억700만원의보험료를지급했고우리시민들이받은것은54건에3,470만원의수혜를받았습니다.그리고금년도에보면아까도말씀드렸듯이우리가혜택보는건수가20건입니다.보험료가2억2,800만원인데지금까지타낸돈이34건에6,900,’25년도가잘못됐네요.54건에3억4,700만원의보험금을수령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보험료대비해서보험금지급액이많았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25년도에는많았고금년도에는그만큼시민들이안전하게생활을했다고볼수있겠지요.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내용을몰라서우리시민들이안전에이렇게청구방법을또몰라서이런부분을…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지금은충분히까치소식이라든가이·통장회의라든가…
김경도위원
홍보를많이해야하는부분이아니겠나?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저희들이최대한홍보를하고있고,지금은어느덧6년차에접어들어서,솔직하게몰라가지고못했다그러면말이안되겠죠.
김경도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을다양하게이렇게지원할수있는부분들도,혜택을받을수있는부분들도홍보를해야되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또시민안전보험에누구나다쳤을때거기에해당된다면보험혜택을다받을수있도록역할을하는것이중요하지않느냐하는부분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해숙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우리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과장님은2026년1월달에안전재난과로왔네,그렇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위원님들질의에좀대비를하고준비를해서답변하도록해요,앞으로.평소에는참잘하시는데오늘답변하시는것보니까“추후에답변드리겠습니다.”이렇게하면안돼.아시겠죠,과장님?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제가다알고있지않은부분이어서,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러니까내가뵀을때,이제한9개월째인데그래도많이아신다이말씀이라.그정도로이렇게위원님들의질의에“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이렇게하실때는세밀하게보고해주세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우리안전관리팀우리조봉기팀장님과,우리팀장님들이조금더이렇게세밀하게준비해서과장님이능수능란하게이렇게해나갈수있도록,조봉기팀장님은일이많다,보니까전체적으로많아.그리고또우리박민지팀장이나또이용석팀장님,김주영팀장님,전부팀장님들이든든해가지고강석영과장님은참편안하시겠어. 자,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지적한것은이겁니다.예를들어서우리시에비상급수시설이13개소가있어.그다음에또경보시설이14개소가있잖아,그렇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있는데,이비상급수시설이우리시에서잡히지않은데가있어.어디냐하면아파트단지내에있는비상급수시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어디를말씀하시죠?
손광영위원
우성아파트…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런데이비상급수…
손광영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걸잘들어봐.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태화우성아파트나또현대아파트,또신안동도이래보면물나오는데있잖아,그렇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거기는잡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잡혀있습니까?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잡혀있는데있고안잡혀있는데가있다이말이라.그러니까그러한급수시설을비상시에는다활용해야된다이말이에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도조금관리반경을넓힐필요가있지않느냐?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거는관리반경이아니라지난1993년도부터2001년도까지정부에서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설치한내용이거든요.대신에설치도안했는데저희들이관리를한다,이건조금맞지않다고봅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우리가예산을투여해서공원에다가비상급수시설을해놨어.예를들어서태화1공원에다가,그러면그공원에있는비상급수시설은모든시스템이돼있단말이에요.그렇지만일부아파트단지에있는비상급수시설도추후에앞으로,거기에보면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전기세도내고다한단말이야.그런부분도관리를좀…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만약에그렇게되면,이게비상급수가뭐냐하면평상시에는물이안나옵니다.안나오고아침에동절기,하절기구분해가지고5시,6시,7시이렇게나오고,오후에4시에서5시,6시이렇게나오는데,정말로이게비상시에물이나오나안나오나?전시에먹을수있게끔하는급수시설이거든요.
손광영위원
자,과장님,그러면공원이나이런데도계속24시간물나오는게아니잖아?타이밍이있잖아?오후6시,오전6시부터8시,7시반이렇게타이밍이있잖아?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파트도맨마찬가지다이거예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대신에아파트단지에예를들어서아침에나오고저녁에나오면민원으로해가지고감당할수가없을겁니다.
손광영위원
지금그래나와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자기네들이틀고이렇게할것아닙니까?
손광영위원
조정이돼있단말이야.계속나오는게아니야.그것도오전에몇시간,1시간나오고,오후에나와. 그러니까본위원의얘기는뭐냐?앞으로그런부분도비상시에흡수해서쓸수있도록관리를할필요가안있느냐이런얘기예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관리를할수있으면제가관리토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한번검토해보세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예비군관련부분에대해서동료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는데,예비군운영지원하고도비예비군육성지원이있어,그렇죠?두가지가?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예비군운영지원이2024년도에는거의2억300만원정도가지출됐는데2025년도에는1억정도가지출됐다,1억600만원이지출됐단말이야.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어떻게지원을,이부분에대해서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부분은시설비부분도들어가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렇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그래서좀차액은당연히발생한다고…
손광영위원
그러면도비로예비군육성지원은?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부분은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
손광영위원
한500정도가증액돼가지고지출됐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를들어서예비군관련해가지고향방작전이라든가교육훈련,각종예비군군부대훈련,또여기에맞물려서CCTV유지보수,훈련장유지보수비,작전에따른각종물품비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비군부대말고쉽게말하면지역중대있잖아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우리는지역예비군하고그다음에예비군기동대,구법상동사무소에가면있거든요.얼마전에도리모델링을깨끗하게해가지고…
손광영위원
그거는내가알고있고,그래서맨금액이올라간거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왜냐하면각예비군중대에지급하는예산이있어.그다음에예비군중대에급식비가있어.과장님,그러니까본위원의얘기는흩어져있던예비군중대3개를통합해서지금돼있단말이야.예를들면평화동에,안기동,태화동중대가평화동에귀속돼있거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서구,중구그쪽이명륜동에돼있거든.그래돼있잖아,그렇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되었을때6개로나눴던부분을거기로다맨예비군훈련때급식비가거기로나가느냐이말이지.그예산있는것몰라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거는저희들이급식비나가는부분은…
손광영위원
예산이있습니다.그런데내가목을찾아보니까안보여.예비군육성지원은아니고,여기예비군운영지원에서나간단말이야.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우리시에서는예비군운영비라든가공공요금,그다음에시설비부분,이런부분들을지원하지급식비라든가교통비는우리시에서지원을하지않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지원하고있어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지원되고있고,서류비라든지운영비가월5만원씩예비군중대로나갔었어.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아니,우리시에서지원해주는돈은…
손광영위원
다시한번검토해보세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은그것을조금강화시켜가지고지원의폭을조금넓힐필요가있다는얘기를드리기위해서한거예요.아시겠죠?빵하고우유하고이게되는데예산이,인원이갑자기많아지다보니까예산이조금더필요하겠다이런뜻이에요. 그다음에우리재난예방있죠?재난대응예방?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재난대응예방,우리가재난대응예방에보면83억?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서금년도에지출이56억이됐어.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재난이거는산불하고관계가있나?아니잖아.예방이잖아?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산불하고관계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어떻게된거예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제가아까설명을…
손광영위원
헷갈려가지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서두에설명드렸듯이당초에산불피해신고기간은4월15일까지모든부분들이신고가되고NDMS에입력이완료가돼야만지원여부를판단해가지고지원을해줄수가있는데그이후에신고한건수가한2,400여건이됩니다.
손광영위원
자,그러면3월21일날안동산불피해재난대책비에서사유시설에대해서는1,630억아니라,그렇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이거는총사유시설…
손광영위원
그래사유시설인데,1,630억에서…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1,622억인가그럴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래1,580억나갔잖아요?지출이됐잖아?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사유시설에못나갔던부분들에있어서…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거는순수시비로보시면됩니다,순수시비.NDMS상에입력이돼있고확인되어있는것은국·도비로해가지고나갈수가있었고,이거는국·도비예산이편성이안돼서순수시비로줄수밖에없던그상황입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따라서또도비로3월산불피해구조비용그래가지고1억이있잖아?이건뭐예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거는산불피해7개면에대해가지고재해위험시설구간이있어서응급장비임차료로재배정해준내용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또3억도비?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도비있죠.4억3,000만원있죠.
손광영위원
산불피해응급복구비,이제방금2차피해예방조치인데,4억3,300…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여기는길안백자,남선신흥,임동고천,풍천거물억길1·2지구,임하고곡,남후광음·무릉지역에산불피해로인해서배수로정비,낙석방지책,블록등을설치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본위원이묻는게왜냐하면우리예산서에봤을때같은산불,쉽게말하면응급복구비와예방조치로이렇게나눠져있더라고.같은때예산이들어가면5억3,300으로예산을편성하면되는데왜떨어뜨려놨느냐?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이건도에서교부될때그시점이달라가지고그렇게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지금근래에이렇게들어오는게있잖아?예를들어서벌목을하고난다음에산사태가났어.그런것은어떻게조치해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거는최대한개인사유지는개인이하는게원칙입니다.
손광영위원
아니,개인사유지는개인이하는게원칙인데,가만히놔뒀으면괜찮은데산에벌목을한다음에산사태가났다면다르잖아?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것은벌목이후에산사태가발생했으면벌목은산림과에서주도를했을테고산사태또한산림과에서관장을하고있으니산림과에서예방책을세워야되겠죠.
손광영위원
그러면산림과에서는예방책이“개인사유지니까사인이알아서해야되는것아니냐?”이렇게얘기나오는경우가많거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럴때안전과에서는이런부분을같이협의를하는게안맞나?내가그래서이것물어본거야,이것물어본이유가.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건조금고민을해봐야…
손광영위원
고민좀해봐요.일직면인데일직면장한테한번물어봐봐요. 마지막으로하나만더묻겠습니다.우리안전재난과에서말입니다,아파트뒤에산이무너지려고그래.내가예산을이래봤는데안전관리업무에봤거든.그러면2억6,500,올해2억6,500이나갔는데아파트에서산이쉽게말하면붕괴가되려고그래.그럴때는안전관리를,안전진단을누가해줘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안전진단은민간전문기술단에서육안으로보고안그러면현장에가서이렇게확인은합니다.진단을합니다.
손광영위원
안전재난과에서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진단을…
손광영위원
주민들에게이렇게전화가오면안전재난과에서전문진단하는부서를붙여서같이진단을하는겁니까?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문제가되면?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또한마찬가지로사유시설은소유자가하는게원칙이고,이렇게봤을때공공이라는게있으면지난번에아시다시피안기동의한울빌라트처럼그런사례가있으면또…
손광영위원
한울빌라트같은경우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그런사유가있으면우리시에서또해줘야되겠죠.
손광영위원
그런것은상황이다르지.사유지라도건축과에서추징금을하고안전재난과에서는조치를하는수밖에없지.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방금말씀하셨듯이안전관리업무에2억6,500은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국내여비,시책업무추진비,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민간행사보조,시설비다포함이돼서…
손광영위원
맨그런데현장나가는비용도맨여기서나갈것아니야?그렇게보면되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건조금곤란하지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민원이들어오면“개인사유재산이니까개인이알아서하세요.”그러지말고좀애착있게해달라이런뜻이에요,과장님.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행정이보면뭔얘기를하다보면“사유시설이니본인이해야죠.”그것모르는사람어디있나?우리시내전체적으로봤을때공유지하고사유지하고대면사유지아닌데가어디있누?그럼면단위는전부사유지도로는도로가번쩍나고시내는예를들어서아파트단지니까공유재산뭐,“공동주택지원사업에가서해라.자부담너희들붙여서해라.”지금시민들은아우성이뭐냐?간단한것은우리가안전재난과든지건축과든지파트에서좀이렇게응수를해주면좋은데말이야…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위원님말씀도충분히맞는말씀인데,작은부분을손을대다보면끝이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하는것은끝이없다고생각하면안돼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래도…
손광영위원
힘이자라는대로우리는시민들을위해서적극적인자세로해서일단은돌아갈때까지,우리가할수있는데까지최선을다해야지.시민들은쉽게말하면뭐를바라봅니까?자기가사유재산이넉넉할것같으면본인이알아서하겠지.그러나경제는어렵고이렇다보면답답한부분도많다,이말이에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해줄수있는부분은해주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과장님,할수있으면최선을다하자이말씀입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안심귀가길조성사업이부분은말입니다,스마트정보과하고수시로소통을하도록해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배치시키는데가중복될수도있겠지만거리가보면반경을,사이트를약간만돌리면같이들어가는게있더라고.예를들어이쪽으로돼있는데이쪽지역으로이래약간돌리니까이쪽까지포섭이되는경우가있어.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하여튼과장님,모든면에있어서능수능란한데전자에우리김경도위원이물었듯이“시민안전보험시민들다압니다.6년돼서다압니다.”다몰라.다몰라.그러니까보험의종류가길을가다가예를들어하수구에빠졌어.다리를다쳐버렸어.부러졌어.이보험도한번타려고하면그렇게복잡해.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서류를접수해서진단을하면참좋은데그런시스템이아니다보니…
손광영위원
자,그러니까“보험은들었습니다.”말은얼마나좋누.뭐다치거나이런것있을때는안전,맨안전재난과로연락이와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이것한국재정공제회로가입을해서그쪽으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쉽게말하면재정공제회로해가지고연결을하지말고이부분을어떤식으로우리시하고한번,모든우리안전보험을들어가니까안전재난과에서시민들쉽게말하면다치거나시민보험을하는창구를만들필요가안있겠나?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솔직히좋으신말씀인데,시민의안전하고결부되지않는것은한건도없습니다.모든것은안전재난과로오시면다해드리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내말은보험한번타려고그러면어른들,나이드신어른들이어디에가서어떻게하나?그래서그만참아버리자,참아버리자그러는경우가많단말이야.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많은것은저는못들어봤는데요.
손광영위원
나는많이들어봤어.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그러면그사례를주시면저희들이대응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그러자.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앞으로이런부분에있어서꼭안내를하더라도연세드신분들은접수를받아서행정에서대응을해줄수있는그런창구도한번검토해보자이말씀이에요.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죠?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어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해숙위원장대리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과장님,김순중위원님이아까말씀하신자료제출응해주시고요.그리고손광영위원님이말씀하신확인·검토사항한번확인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권해숙위원장대리
우리안전재난과에서오늘보니까예산현액이1,812억이라는큰돈이들어가요.그런데이안전재난이라는것은물론사전예방이더중요하다는것은누구나알고있는사실이아니겠습니까?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권해숙위원장대리
사후복구라는일이안생기면가장좋은거고요.하지만사전예방에조금더만전을기해달라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권해숙위원장대리
그리고우리재난이없을수는없고요.재난이있더라도재난에강한그런안동을만들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석영
강석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권해숙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석영과장님그리고배석하신팀장님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박치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십시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물정책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결산안중중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맑은물정책과장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맑은물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맑은물정책과소관2025회계연도일반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맑은물정책과소관2025회계연도일반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정책과소관결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허승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승규위원
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시에서받은성과보고서에의하면맑은물정책과에대한성과보고서는없고521페이지맑은물정책국에대한성과보고서만있어서이게단순누락인건지아니면성과보고가다른곳에기재되어있는지확인차질의를드립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저희여기성과보고서는일반회계성과보고서이어서저희특별회계정책과와맑은물관리과는포함이되어있지않고상수도와하수도과에마을상수도와마을하수도에관한성과보고서가등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승규위원
그럼별도의문서가존재하는건가요,부존재하는건가요?어떻게되는것이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저희는따로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성과보고서에는없지만저희가성과관련해서저희과와관리과에도거기총괄표에보면있는부분들이있는데,상세내역은여기에는일반회계만있어서저희과와맑은물관리과는빠져있는것같습니다.
허승규위원
그거는일반회계없는부서는성과보고서에빠져있다는게지금의안동시…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여기는성과보고,이보고서에는일반회계만지금등재된걸로알고있습니다.
허승규위원
그러면성과보고에대해서참고하거나평가할만한서류는어떤것을보면될까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거는저희가한번알아보고나중에따로답변드려도괜찮으십니까?
허승규위원
예,따로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승규위원
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권해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해숙위원
과장님,결산서362페이지잠깐보겠습니다.거기에보시면…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상수도일까요?
권해숙위원
예?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아,일반회계일까요?
권해숙위원
예,일반회계입니다.일반회계결산서362페이지고요.가장아래쪽에보면내부거래지출이라는내용이있어요.목차가있는데,61억3,200만원있지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잠시만요.결산서가장아래쪽입니다.찾으셨을까요?
박치선위원장
팀장님,좀도와주세요,과장님을.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찾았습니다.
권해숙위원
일반회계에가장아래에보면내부거래지출에61억3,200만원이라는금액이지금보이거든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런데이게전체맑은물정책과예산의한80%이상차지를하는것같아요,금액적으로봤을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한내용설명을이렇게해주시겠어요?내부거래지출이렇게만돼있어서,제가다른데보니까못찾겠어서요.그래서내부설명을좀,추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잠시만요. 죄송합니다.여기저희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입금을받는부분입니다,이부분은.
권해숙위원
그럼상하수도특별회계지원을위한전출?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일반회계에서저희가,저희사업할때국비,도비,시비분이있으면시비분에대해서일반회계에서저희가전출을받는부분입니다.
권해숙위원
아,그래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권해숙위원
구체적인산출근거나이런게있습니까?금액에대한산출근거?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산출근거는저희가따로…
권해숙위원
그러면과장님…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예산서에있어서요,따로나중에한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럼2025년도예산서에그내용이있다는말씀이시지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저희특별회계예산서에있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러면61억3,200만원에대한부분만그렇게전출된부분에대해서구체적인산출근거가있으면그냥한장정도이렇게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그러겠습니다.
권해숙위원
예,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김철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철현위원
과장님,저도한가지문의드리겠습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김철현위원
일반회계,362페이지결산서요.362페이지에보면중간에통계목이똑같은게있죠?산불피해상수도급수전재난복구?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건예비비가이렇게6억6,300이이월된게사용,예비비로사용했고그밑에보면또‘국’하고이렇게있잖아요,똑같은통계목인데?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철현위원
7억4,550만원사용하셨는데,이게두개가뭐어떻게다른예산인지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산불피해를입어가지고요,우선일반회계에서예비비로6억6,300만원을먼저받았는데요.그이후에국비가내려와서저희가6억6,300만원은사용하지않고이건그대로반납을했습니다.그리고국비내려온걸로조금더추가해서그사업을7억4,500만원으로하였습니다.그래서두가지가지금세워져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이렇게만기재돼있어가지고그런내용인가를파악을잘못하겠어가지고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그렇죠.
김철현위원
예,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우리상수도스마트원격검침시스템구축사업있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릴게요.지금이사업이현재무인검침방식으로전환하는사업이잖아요,그렇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24년부터’27년까지총사업비가140억이고전체사업량은엄청많더라고요.약3만8,405개소이렇게계획되고있잖아요,그렇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현재까지총사업비가140억정도,이게지금’27년까지잖아요?’27년까지140억원이예산이잡혀있는데지금얼마정도집행되어있는지?그리고지금현재완료된곳이몇개소이며,전체사업대비현재공정률은몇퍼센트인지답변부탁드릴게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초기에는’24년부터’27년까지안동시전역에대해서3만8,000개소에대해서저희가140억으로이사업을하려고계획했다가이게작년에도예산을수립할때올해예산이너무적게잡히면서이게’28년까지저희가140억으로하려고다시또조정을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올해일단,그래서작년까지’24,’25년,2년동안해서면지역을완료하였습니다.그래서62억의예산을들여서약2만1,500전정도읍면지역을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대충한4만전쯤되는데,한50%정도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50%면많이하셨다,그렇죠?그럼올해’26년도도맨계획한계약건도있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서구동만예산이세워졌는데요.서구동에저희가하다가중간점검을해보니이예산이앞으로너무AS하고이런것에돈이너무많이들것같아서요.일단은저희가다른시군도한번알아보니까한50%정도한곳이대부분인데,포항을제외하고는거의여기에서어느정도는숨고르기를하고,동지역,면지역은아무래도먼저했습니다,거리도멀고해서.그런데동지역은가깝기도하고하니까앞으로조금더,이AS같은것도좀더보완되고하면저희가시행하려고일단저희는면지역에서멈춰서,일단유지보수쪽도조금더점검을한다음에고려해서향후에동지역을해야될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과장님,우리가’24년도,’25년도,지금’26년도2년반을했잖아요,그렇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검침시스템단말기계약현황을한번봤거든요.봤더니이게아이러니한게많아요.왜냐하면’24년도에지금현재여덟군데읍면을했는데이게전부다조달이2개고다수의예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이게뭐냐하면,수의로한것이지금현재로여덟군데고,’24년도를기준으로보면.그리고조달로한게두군데예요.그러면우리가’25년도에또계약을할때보면수의가세군데고조달이한군데예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이단말기단가가다다르더라고요.다달라요.그러면우리가’24년도에단말기가격이가장높게우리가계약을,수의계약을해서했던B업체가있는데,이B업체가다른업체에비해서어느정도기계가좋다는것에대해서객관적인검토가있었는지그것을한번얘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를들자면이제품이C라는제품보다,A라는제품보다더좋더라.성능이라든가,1년을써봤으니까,그렇죠?수신율이라든가고장률,유지보수이런조건을객관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25년도에이업체를쓴것같은데여기에대한과장님의답변을듣고싶어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저희가’24년도에8개면을하고’25년도에4개면을시행하였습니다. 저희가이단말기단가의경우는B업체는단말기자체가외장형이고그리고배터리만교체하면,원래내구연한이8년으로되어있는데요,8년이상쓸수있도록되어있어서저희가이B업체를선정하게된걸로들었고요.’24년도시행당시에’23년시행하기전에저희가그당시에40%가된구미,포항,영주가있었는데영주지역이랑대구지역은한20%정도되어있는데면적이일단넓고많이하고있어서대구지역하고출장을가서거기에서여러개업체정보를수집을하고거기에맞춰,장기로봤을때이업체의물품이좋은이유가여러가지라서저희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8년이내에저희가,8년되면,8년전에도이렇게고장이날수도있지만일단내구연한이8년이면,8년이지나면다른업체들은새로다갈아야되거든요.그런데이업체는배터리만교체하면되는걸로되어있고,그리고또되어있어서일단은경제적인면이일단있고요. 그리고다른업체의단말기에는수신되어있는,디지털단말기에,디지털미터기에있는,저희사용량이다른단말기에는뜨는게없는데여기는뜨기때문에굳이보호통을열어서이렇게보지않아도,이거는외장형이니까밖에있거든요.그것만보고도이게잘돌아가고있다,안돌아가고있다.그다음에얼마큼썼다이걸볼수가있어서그런면도좋고요. 그리고통신율도이외장형을한이유가산이나이런,그러니까면지역은산이많은데이산때문에통신율이떨어지는경우가많거든요.그런데이통신율이좋다고되어있어서,실제로저희가써보니까통신율도99%였고요.임동에저희가유솔이라고저희가설치한것은아니고’23,’24년도에수자원공사에서시범사업으로설치한것이있는데이곳은통신율도80%겨우나올까말까하고요.그리고또부품결함도많아서다른,저희가쓴이B업체는고장률이1.4%면여기는한20%정도나오고이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과장님,이게지금설치한제품의가격이나성능이랑다른타지역에서썼던유지관리결과를충분히보고평가를내렸다이말씀이시잖아요,그렇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우리가’25년도에,그러면지금이업체가일직만지금했어요,그렇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일직에는이업체를했고,와룡,서후,북후에는어떤제품을썼다는뜻이에요?그좋은제품을계속쓰지않고왜다시또조달로하는경우가생기고,수의로한경우가또왜생겼는지? 제가과장님한테설명들은내용은뭐냐하면,처음에B라는업체를선정하기위해서A,B,C이렇게3개업체중에서이게비교해서설명한것같아요.맞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말한그3개업체를선정할때그걸말하는게아니라똑같은임하,길안,녹전,남후가있는데이업체를지금숱하게많이,여섯군데정도많이했어요.했는데그러면길안은이업체를안하고다른데를했잖아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길안에넣은검침기계는그러면외장형도아니고뭐,이렇다는소리인건아니잖아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저희다른업체에,지금저희가총6개업체가들어와있는데요.그중에1개업체는수자원공사에서한곳이고나머지5개는저희가선정한곳인데…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우리행정에서한곳은어디어디예요,과장님?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도산,임동빼고는전부다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길안,임하,와룡,서후,북후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거기도다저희가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저희가했잖아요,그렇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이게업체가다르잖아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왜냐하면,이것을제가왜질의를하느냐하면면민들께서단가를알고계시더라고요,얼추.그러면누구나생각했을때“단가가비싼게좋지않냐?”이렇게하는거예요.“그럼우리는뭐야?”이렇게하더라고요.“우리가한것은이가격단차가이렇게많이나는데우리는다른면보다더나쁜걸로설치하지않았느냐?”이런말씀을제가들었거든요.충분히이해가죠,과장님?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저희가이렇게다른업체들을선정,다른업체들도선정하는…
박치선위원장
여주희위원님마무리해주시고행감때하시는걸로하시죠.너무길어요.
주희
여주희위원
예,짧게할게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저희가다른업체들도선정한이유는이거를실제시행해보니까AS도해야되는데한업체만하기에는저희가면적이너무넓기때문에다른면은,저희가뭐LCD는이게표시는,계기판표시는안되지만…
주희
여주희위원
다외장형이죠,싹다?다른데에도?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다른데는내장,보호통안으로들어가는것들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업체는외장형이고?이말씀이에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그런데다른업체들도수신율이97%,98%까지올라오기는하고,단지배터리를8년지나면가는게아니라기계자체를교체해야되는걸로되어있어서그렇긴한데,어쨌든다른성능면에서는비슷한면은있고요.그리고저희가한업체에다가계속할경우에는그기간이정해져있다보니까사업기간에맞추기가어렵기도하고,또일단은AS를너무한업체가여러면적이넓은곳을다하기에는무리가있을것같아서일부성능이괜찮은곳으로해서저희가우수조달업체이면서혁신업체인그런업체들만선정을해서이렇게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과장님,나머지는제가행감때하고요.제가가장또뭐냐하면하나가궁금한게,이거는자료로제출해주세요,과장님. 이게뭐냐하면B업체가지금현재계약을할때1인수의계약근거로해서혁신제품지정으로제시되어있잖아요,그렇죠?그래서저희들이지금수의계약을했는데,실제구매한물품식별번호가24812337이에요.그리고모델명이LTNCSKNS이게혁신제품이고,인증번호가2021-484거든요.이게지정규격에포함된다는것은확인할수있었어요,제가.그런데이게지금혁신제품지정인증서및지정규격서이거는제가확인을못했어요.이것을제출부탁드릴게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혁신제품지정인증서및지정규격서,이회사가혁신제품을생산한다그게아니라구체적으로인증번호가2021-484랑물품식별번호이게24812337이것,이게지금가장중요한거거든요.핵심이거든요.혁신제품지정이,이물품식별번호에지금혁신제품이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그게중요해요.그것을제출부탁할게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설명하실때그6개업체중에한업체는수자원공사에서했고5개업체를했다고했잖아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그러면제가물어볼게요.내구연한7년이나8년뒤에배터리하나교체하는게나을까요,새로교체하는게나을까요?그리고AS부분은범위가크면AS기사가더많이나오죠.계속고장나는게아니잖아요?그건말씀에앞뒤가맞지않다.지금5개업체에대한모든자료를구분해서우리의회에제출해주십시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기간은일주일입니다. 또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우리집행잔액6억6,300만원,아까질문하신위원님도계시는데,이거를…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비비요?
김순중위원
예비비에편성했다가집행잔액으로이월한경우잖아요,그렇죠?이거를중간에처리해서어딥니까,기획예산실로돌려보내거나할필요는없었나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이거는저희한테아예들어오지를않았습니다.
김순중위원
편성이돼있는데?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이거는다시반납…
김순중위원
반납을안했느냐고제가질의를하는거예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일단저희가예비비로먼저받아서집행을하고국비를받아서그국비를사용하고예비비만큼은반납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언제반납했어요?2025년도입니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회계처리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월해서올해한것아니에요,2026년도?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아닙니다.작년에다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집행잔액이남아있잖아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집행잔액이그러니까국비를받아서썼기때문에이예비비를저희가미리받았던것이보면,결산서에집행안한걸로되어있거든요.제가한번찾아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집행잔액인데,이게기획예산실쪽에서편성해놓았던거예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아니요,이거는안전재난과에서받은걸로제가알고있는데,페이지가지금안나와서. 지출액에아예비어있는걸로되어있을겁니다.그거는저희가안썼다는얘기거든요.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러면다른부서에서필요할때언제든지쓸수있는예비비로남아있다그런말씀이에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출과상관없이이것같은경우는부서의예산으로잡혀있을것아니에요?지출하지않으면집행잔액으로남아있고,불용으로남아있는거지.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아,저희가예산자체를반납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한번확인해주세요.이런경우가다른부서에도있던데,다른부서에서예비비의용처가없거나필요한경우가아니면상관이없는데만약에필요하다면이예산을그부서에서찾을수가없는거예요,그렇죠?따로확인해서보고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우리특별회계는사실우리초선위원님들많으셔서많이못본경우가되는것같은데,상수도특별회계손익계산서에보면작년에는손실이한10억됐어요,그렇죠?2024년도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2024년도요?
김순중위원
특별회계27쪽한번보세요,손익계산서.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렇죠?10억정도되던게’25년도에40억으로늘어났잖아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물론이것일반회계에서당겨와서쓰지만이것해석을했으면좋겠어요.지방재정법에따라서이런경우에어떤리스크나페널티가있는지거기에대한의견도냈으면좋겠어요. 자,40억가지고는어떤해석을할수있을까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이40억은사실저희가원가,그러니까공사비가수입에비해서,그러니까수입도증가하지만수입보다공사비가너무많다보니까저희가손실이많습니다.
김순중위원
손실에대한것은일반회계에서당겨와서쓰셨잖아,그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아,그거는저희수도…예,그런부분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경우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그부분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이게지방재정법에위배돼서페널티나불리한점이있다는얘기죠.이런것도해석을해놨으면좋겠어요.그리고이런사업은하지말아야지요,기본적으로.특별회계에서세입을가지고세출에대한예산을편성해야되지않나,그렇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가일반회계에서가져와서이렇게손실이난부분이라고하기보다는…
김순중위원
아니,그래서생긴게아니고,투입을많이한거지요.그렇죠?모자라는부분은일반회계에서언제든지가져오도록우리가의결해드리니까하는데,이런것도해석을하시면서과하지않게해야되지않나하는그런의견을드리는거예요.그렇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뭡니까,우리물값할인해주는것때문에사실은세입·세출균형을못맞출그런구조를만들어놓은경우도있죠,할인해주니까.그렇죠?생산비보다훨씬더싸게제공하니까.그렇죠? 지금구성이보니까회계에대한그런업무를잘할수있는분들로구성되어있어요.특별하게다른팀원은모르겠습니다마는전부여성팀장님들계시는데,그런세세한부분의견을내주십사부탁드릴게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맑은물정책과말은참좋다,그렇죠?우리맑은물정책과하고상수도과하고하수도과하고서로이렇게업무가보니까복잡해,내가생각해도.그러면우리시민들도역시이런부분이헷갈릴거라.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물론김정화과장님하고맑은물경영팀하고공기업회계팀하고그다음에수도요금팀이3개팀이잖아,그렇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팀을하면서수도요금,제일중요한것은안동시민들에게수도요금반값공급그게핵심이고,또검침업무,말썽많은검침업무그게또핵심이고,내가보니까여러가지면으로집행부에서지금어떻게기구에대한의견들은없었습니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지금조직개편이이루어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맑은물정책과가언제저게됐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2023년부터수도행정과,저희맑은물사업국이본부가생기면서저희과가분리된걸로알고있습니다,수도행정과에서맑은물정책과로.
손광영위원
그래되었죠?그게예를들어서상수도과하고하수도과이래보면,전체적으로이렇게보면이번에성과보고서몇페이지입니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5백몇페이지로되어있는데,저희일반회계만들어가있기때문에성과보고서에저희과는없고요.상수도과와하수도과의마을상수도,마을하수도에관련된내용만들어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상수도하고하수도과에이렇게서로서로골고루섞였더라고이래보면,성과표에보면. 예를들면지금우리과장님이올해1월달에왔잖아,맑은물정책과로.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작년7월에왔고요.올해1월에는제가과장으로…
손광영위원
승진해서왔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자,그러면업무보고서의성과보고서를따로해줘야돼.하수도과하고상수도과를섞어놔놓으면,이런것보더라도상수도과,하수도과하고,이것‘그러면맑은물정책과는없어도되겠네.’이래생각이들잖아.그렇죠? 자,그러면몇가지만묻도록하겠습니다.지금과장님생각에예를들어서가정용상수도요금지속감면을위해서수익을창출하겠다고그랬잖아,그전에답변을?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그것을수익을올리는데하수도요금을올리고이래올려가지고수익을찾겠다이뜻인가?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렇게해서수익이나는건아니고,상수도와하수도는특별회계가다르기때문에요,별개로봐야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알아.물론그걸아는데,그러니까밑돌빼서웃돌막고이런다는뜻아니야? 자,이래요.지금임하댐있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태양광설치했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그때와지금정수비용이어느정도되는지내가알아보라고했죠?내가말씀안드렸나?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정수비용이요?
손광영위원
예.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원가말씀하시는거예요?
손광영위원
그렇죠.예를들면기존에우리가물을공급했을때의정수비용,임하댐상류에태양광그걸설치하고난이후에물의질이어떤지?거기에정수비용을우리는확인해봐야돼.그러면정수비용이오른다고그러면수공에다가요구를해야돼.뭐0점몇퍼센트정도받는그걸떠나서.그런것생각안해보셨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런데…글쎄요,태양광쪽은저희가,그것까지는저희가직접적으로연관이없어서그렇기는한데,일단태양광을저희가아는걸로는물위에하는것은한10년간어느정도영향력을검사를하고일반노지에하는그런태양광에있는그런부품과도다른,수질오염이거의되지않는걸로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어서요. 그리고수질오염쪽은저희가그것까지는저희가알아볼수는없었던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같이알아봐야지,소관부서에.사업소에…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런데저희가일단다른환경과나이런쪽으로문의해본결과로는크게수질오염에영향을주지않는걸로알고있다고그렇게답변을저희가들어서요.
손광영위원
그것은학술적인데이터고.자,그부분알아보시고. 본위원의요지는뭐냐하면,시민들한테반값물을공급하기위한대책으로우리시장님은광역,쉽게말해서인프라구성을해서물값을받아서그거로대체하려고그랬어.그런데34억의예산을일반회계에서투여하니까이부분은조금문제가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예를들어서경북물산업지원센터유치해서작년에용역했죠?용역?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유치전략용역했죠,2025년6월달에?그결과보고서도없잖아.용역보고를하면,용역을하면,용역비용이얼마였죠?5억이었습니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거는신성장산업과에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쉽게말하면물산업을하면물산업관련부분에대해서과장님도관심을가져야된다이말씀이에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성과보고서2026년도에이런이런걸해서이런성과가있었습니다.그러면쉽게말하면우리안동에,안동시에물산업지원센터를유치하기위해서용역비를들여서이렇게하고완료를했습니다.6월달에완료했잖아?완료했으면어떻게됩니다.그러면지금의회에서도이런이런부분이니까이렇게협조를해주십시오.이렇게서로박자를맞춰나가는게안좋아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그렇게해야지요.
손광영위원
하여튼과장님,많이후달린다.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일도일같지않은일가지고. 그리고또금년도에는서구동에검침들어가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그런데저희가동지역은일단보류하기로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금년…예를들어서6월달부터계획은있었잖아?계획은예를들어서수도계량기및보호통관리및교체에대한계획이있었단말이에요.계획없었습니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거는매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매년하고있는데서구동지방상수도원격검침구축사업이거는,수도미터기?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거는일단지금현재디지털미터기를설치하고있고요.원격단말기는저희가동지역은일단보류하기로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원격검침구축이잖아?검침구축이잖아?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런데원격검침을하기위해서미터기를스마트미터기로교체를하고거기에단말기를다는게이사업의골자인데요.저희가단말기는달지않는걸로,스마트미터기로만교체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내구연한도래한수도미터기교체공사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그거는매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매년하고있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한4억3,900만원들여가지고추진을하는데,지금동지역에보면검침을수도미터기부분을밖에서검침할수있도록해달라이런얘기들민원들어오는것들으셨습니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특별히따로저희한테그렇게민원은별로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제수도과에서현장을갔다왔어,민원인들한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이런게되면서로소통이안되나?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아,얘기는듣긴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들었어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노후보호통하고고장및동파계량기교체공사만한다이말씀입니까?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지금현재은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수도미터기부분은원격검침은안하고무원격검침을하기위한기반조성을한다이말씀이에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요즘미터기자체는내구연한8년이되면저희가다교체를해야되는데요.요즘디지털미터기로일단은다교체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과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많습니다.수고하셨어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할,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우리길안면송사지구있지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혹시질문받으셨나요,관련해서?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새롬위원
길안면송사에지금전년도에14억7,241만원,2024년도에금액이있었고요.지출이6억3,000이됐었고불용이1억6,000되었습니다.사고이월이6억8,000됐던사업인데요.2025년도에신규로20억이또예산이쌓였죠,우리?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아,그부분은상수도과에서하는사업이라서요.저희가상수도과에얘기해서답변을드리도록…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게상수도과로넘어간부분이에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공기업특별회계다보니까…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럼지하시설물성과도그러면그쪽인가요?상수도과인가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지하시설물성과요?
김새롬위원
예,상수도관조사탐사하는부분?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견학관련해서도다상수도과인가요?상수도과를불러야겠는데요,과장님.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럼이거는제가해당과에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동에는,우리상수도배관교체공사하죠,노후?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장
그것할때주택부분에는계량기를대문밖으로이설하는걸로하면서,같이하면서동시에나가야돼요.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그것도상수도과에…
박치선위원장
그래협의해보시고
정화
김정화맑은물정책과장
예,제가얘기를드려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장
자,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십시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영농지원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결산안중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신창희입니다. 존경하는박치선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영농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영농지원과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김경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하도궁금한부분이있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농업미래성장에있어서이렇게활성화지원에많은사업들을하고있는데,아까도설명들었습니다.392쪽에우리치유농장육성지원사업에있어서,당초사업이변경이되고,또예산이이렇게변경된이유가뭐예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치유농장육성사업은당초에사업자가치유농장을운영하기위한교육장을신축하고거기에들어가는집기류라든가그런것을하려고하셨는데이분이사업계획을변경하셔서건물신축은본인돈으로다하시고나머지집기,비품구입그리고사업컨설팅으로…
김경도위원
시설물건축물하고인테리어이런부분에대해서이제사업으로변경됐다는말씀입니까?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런데변경승인내역에있어서이렇게보면전부사업비가처음보다이렇게축소시키는그런부분들로가는데,우리행정이이런부분에대해서당초사업에있어서지원할수있는부분이많은데대상도있을텐데왜꼭이렇게해야되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아,이사업이도비공모사업입니다.공모로그분이신청을하셨고자부담이있다보니,전체금액이1억8,000만원인데부담이되셨고,또보통농가들은건물을신축할때저희들이지원하면입찰을해야되는데사실농가들이꺼려하는면이있습니다.그래서건물을본인이짓겠다고하셨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본위원이전체적으로이렇게사업을,치유농장지원하는사업에있어서여러가지어떤시설물이나또공간조성이나프로그램운영지원에있어서정말필요한사업들인데이렇게사업이축소되고개인의어떤변경에의해서이렇게진행된다는부분들이앞으로우리농촌에고령화를막고,또이렇게신규인력을유입하고또관광그런농업정책으로이렇게이끌어가는데큰요인이되는데‘왜이렇게됐을까?’하는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설명도듣고했습니다마는,앞으로이러한치유농장육성지원이다른타단체나시에서이렇게진행하는것을보면아주프로그램이잘이렇게적용되어서이용하고있더라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더활성화시킬수있는,우리안동의농업이미래성장에더활성화할수있는요인이되는데왜사업이당초와이렇게변경돼서예산이줄어들면서진행되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저희들도치유농장이라든가치유산업육성을위해서농업기술센터에서치유관련교육도실시하고있고요.지원사업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신청하시는분에대해서이사업에대해서충분히,목적에대해서충분히숙지시키고사업을신청하실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다양한치유농업사들양성도이렇게하는과정도있고요.그래서앞으로우리청년농업인이나또그다음에귀농·귀촌이런부분들을전체적으로정착사업을하는데있어서이런치유농업이육성하는데필요한부분들이다,미래지향적으로본다면.그래서이런부분들에더많이예산을가지고지원해서이끌어가는그런우리농업미래성장의한부분인데치유농장에대해서앞으로도,올해예산이3억5,000이렇게증액이됐던데?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습니까?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그분들이교육을받아서현장에서실질적으로치유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저희들이운영을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앞으로우리치유농업이런산업에체계적으로잘지원해서우리안동의맞춤형치유서비스로이렇게농촌이더활기차게관광으로유도할수있는부분들도이끌어가는그런사업으로더육성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해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해숙위원
과장님,우리결산서391페이지잠깐보겠습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권해숙위원
보시면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그래서2억7,885만원예산이있고요.거기에다음연도이월액이2억이되었다고내용이되어있거든요.혹시이이월원인에대해서간략하게먼저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저희들이천연색소산업화센터가풍산에있는데일종의농산물가공공장입니다.그거를재단법인천연색소산업화센터가위탁운영을하고있었는데그재단법인이운영이미흡하고하다보니청산을하게되어서,저희들이청산하기전에3년단위로계속민간위탁으로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운영하고있었는데청산결정을하기전에그재단법인에민간위탁금으로예산이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중간에법인이청산을하면서운영을중단하겠다고하면서그예산을지출하지않았고,그리고저희들은재단법인청산작업을진행을했고청산후에도,어차피천연색소산업화센터가있기때문에이것을어떤식으로운영을할지그때까지는저희들이결정을내리지못한상태였습니다.그러다보니민간위탁도하나의방법으로당초에예산이수립되어있었기때문에이월을했었고요. 그런데저희들이현재운영방안으로는민간위탁을하지않고사용허가,즉임대를하려고하고있고,지금온비드에임대입찰추진중에있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럼가동중단이된게언제쯤이지요,정확하게?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2024년10월정도에중단됐습니다.
권해숙위원
그럼과장님,벌써만2년이지금다됐잖아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권해숙위원
다됐는데,가동중단시기부터현재까지,그멈춘상태부터,지금현재멈춘상태에서영농지원과나또는센터관련해서예산총액이지금많이들어가고있지않겠어요,2년가까이?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2년가까이는,일단은청산을하게되면또비용이발생하는데그때청산예산으로2억원을수립해서1,200만원을제외한나머지를청산하는데저희들이비용으로지출했고요.그리고지금나가는돈은그건물유지관리하는비용이한달에370만원정도나가고있습니다.
권해숙위원
예,우리과장님잘아시다시피얼마전에저희가한번그장소를방문했지않습니까?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권해숙위원
그래서보고나서오늘또이렇게영농지원과의이런예산들을저희가함께보면서궁금증도있지만부탁의말씀도있어서제가천연색소산업화센터에대해서말씀을건넸고요. 생산라인이나,그때보니까어떤고가의건조장비들이멈춰서있는걸보면서마음이많이아팠고,또걱정도많았습니다.그래서이러한시설들이2년간노후화가되면서,앞으로점점노후화가되어가고있고또부실화되는그런부분들이눈에보이고,또그러한어떤기계들이고장의유무관계도있을것이고,이런저런생각끝에빨리해결이되고,또우리의고정자산인데그래도발빠른대처를하지못한것에대한그런마음아픈그런안타까움도있었습니다. 그래서그때당시에물론수탁업체가문제였겠지만,일차적으로.이를방관하고어쨌든기간적으로딜레이를많이이렇게해온우리안동시도문제가있다이런생각을하면서빨리,하루빨리수탁업체가지정되기를그렇게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어요?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새롬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농기계관련해서성과보고서에보면농기계안전교육,임대사업이같이붙어있어서달성률이203%로돼있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우리남부분소시설과농기계구입비를보면또대규모로이월됐고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이목표의기준이안전교육과임대사업이붙어있지말고구분돼야되는것아닌가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건데요.이것지금교육받은사람수와임대건수를성격이,단위가다른데왜하나의지표로합산했어요?교육받은사람수와임대건수는다른거잖아요?농기계안전교육을받은사람수와임대사업의건은성격도다르고단위가다른데왜하나의지표로합산되어있는지?그래서이월금액이이렇게많은데도불구하고달성률이203%가되는지모르겠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이가고요.이부분을제가세심히살피지못한부분이있는것같은데,일단은농기계임대사업에참여율로생각한다고해서이렇게지표를설정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임대사업소지연을성과지표에서가린것아니냐고결과론적으로만보면볼수밖에없는부분인것같습니다. 과장님,이것차년도에는성과지표를분소별가동률이라든지농기계회전율이라든지이용농가수라든지이런걸로바꿀의향이있으신지?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꼭바꿔주셔야됩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말씀하시고안바뀌는경우가너무많아서,본위원이체크하겠습니다. 남부분소시설비와농기계구입비이것명시이월,사고이월각각등장하는데요.이것암만봐도이상합니다,이게. 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조서를찾아보면남부분소시설비35억과농기계구입비15억이명시이월에도올라가있고사고이월에도같은금액으로다등장하고있거든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게서로다른연도의예산이올라온건지아니면같은예산이이월단계별로중복기재된건지설명을해주십시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부기가달라서,그러니까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시설비하고그다음에농기계구입은자산취득성격이어서그렇게해서구분이돼서이월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니,’24년도,이게지금보면명시이월,사고이월을따로달라고부탁을하니까명시이월에도올라와있고사고이월에도올라와있어요.그래서그게이상하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아,그거는입찰이나이런걸통해서계약을하게되면,계약을하고일부는지출하고남은잔액에대해서는사고이월로넘어가게되고요.계약이안된상태의금액은명시이월로넘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
김새롬위원
금액이같은데요?금액이크게차이가없어요,지금.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어디에,그시설비300…
김새롬위원
명시이월올라온것은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설치가35억중에서이월액이,아니불용액이23억8,894만4,000원이고요,그다음에이월액으로해서1억가까이나오거든요.1억16만3,000원이렇게나오고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명시이월에.
김새롬위원
예,그리고사고이월에는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설치에서시비추가분3회해서18억남았고,그다음에임대농기계구입도남았고요.이건얼마안남았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이게얼핏보면내용을잘알수없는데,자료자체의중복여부라든지3개회계연도에걸친예산전체를동시에확인할수가,되게어렵게왜이렇게꼬으고꼬아놨는지잘모르겠어요,과장님.일부러이것찾아내라고일부러꼬으신거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아니요,그런건아니고요.이거는중복이아니라고저는생각이되는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
김새롬위원
내용이너무없어요,이월사유가요.너무적게적혀있어서확인하기가너무어려워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아,이월사유는저희들이공사착공을9월8일에했거든요.
김새롬위원
그러니까이게’24년도거랑’25년도거랑있는거예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아닙니다.다’25년도겁니다.2024년도에서넘어온것은설계비1억6,000만원이답입니다.
김새롬위원
아,굉장히보기어려워서저는’24년도것도있고’25년도따로있는줄알았습니다. 그리고시설완공전에농기계예산을편성하고대부분이월한것있잖아요,지금?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15억중에서13억을농기계그것이월시켰잖아요,우리가?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시설준공전에는원래장비설치운영할수없는것알면서,그럼9월달에얘기하셨는데이걸왜이렇게미리편성하셨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당초에는저희들이임대사업소를빨리설치를하고그리고무엇보다도작년에산불이나고나서예산이,보통때는농기계구입예산이15억에서20억정도인데작년에는구입비가117억이내려왔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필요한것은다구매를하고농기계임대사업소도빨리…
김새롬위원
정리추경도있고한데그걸굳이이래왜또놔둬서이렇게,그렇게열심히지금뒤에박팀장님보고있는데눈을쳐다보기도힘들게끔이렇게있는데,이래하실필요가뭐있나싶고요.이것정리추경으로해주시는그러한모습을보여주셨으면하는마음이들고요. 그다음에계획도확정되지않은농업체험전시관이라든지농촌체험휴양마을이런사업들은진짜우리가반성해야되는것아닙니까? 과장님,대상지와사업내용이확정된시점이언제입니까,이두사업?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농업전시체험관은2024년도에해서’25년,2024년도에수립을해서’25년도에집행해야되는예산인데,저희들이그안에콘텐츠를일단은심어야돼서그콘텐츠를선정하기위해서자료를수집하고현장에견학을가고이렇게하는데시간이많이걸렸습니다.
김새롬위원
’24년도에수립이다안됐다는거죠?안됐는데,결국에는수립도안됐던게지금’25년도예산에올라왔다는그말씀이신거죠,지금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그때는크게하겠다는큰덩어리로일단은계획이세워졌었고,2025년도에는세부적으로저희들이계획을세우게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농업체험전시관8억이랑농촌체험휴양마을1억842만6,000원이런것전액이월된거요,진짜반성해야됩니다.콘텐츠도정하지도않고사업계획도안정했는데시설비부터편성해갖고,이것그대로이월되면책임누가집니까?우리이것제대로하려고과에서열심히하겠다해서밀어준것아닙니까?
박치선위원장
위원님,마무리해주세요.
김새롬위원
예.이런것에대해서체크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성과평가,자체성과평가한것거기에미흡이라든지폐지나오는그것다체크하고있거든요,본위원이.이것예산에꼭반영해주십시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철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철현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아까권해숙위원님께서다질의하신건데요.거기에보면올해지출을,작년에지출을7,500만원지출하셨어요,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철현위원
그런데여기에이것아까’24년에중단되었다고,사업이중단되어가지고위탁관계가청산을밟아가시는모양인데,예산서에이렇게보면운영비가여러가지가있었더라고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철현위원
한2억이상이있었고또운영비란다.시설비,관리비이렇게쭉있었더라고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철현위원
그런데그게사업이중단되니까그예산은여기에…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여기에지금…
김철현위원
오늘결산서에는없나봐요?뺐는가봐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그거는재단법인에준예산이기때문에여기에…
김철현위원
아니’24년…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2024년도.
김철현위원
’24년10월에중단되었는데…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청산비용,예.
김철현위원
’24년에중단되었는데’25년예산에보면거기에운영관련해가지고4억5,500예산액이있어요,전체.그중에운영지원이2억이있었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철현위원
그러면이쪽에지금결산서에는그금액이다어디에갔는지잘모르겠고,그냥지금‘2억7,885만원’이렇게만돼있거든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철현위원
그리고이렇게7,500만원을썼다고하는데,아까청산과정에서여기에비용이들어갔다이게무슨뜻인지요?청산은그사람들이법인청산하는것같은데우리가왜비용이들어가는지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그부분이재단법인인데해산을하면서직원도다없고이런상황이었거든요.그래서천연색소산업화센터이사회에우리부시장님께서이사장님이시고,그리고청산을하게되면이사장이당연으로청산인이됩니다.그래서…
김철현위원
아까위탁을법인이했다고,다른법인이했다면서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재단법인천연색소산업화센터에위탁을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센터의이사장이우리부시장님이당연직…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센터장은따로있고.
김철현위원
그러면그업무위탁이뭔가…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이사회에부시장님하고…
김철현위원
어쨌든간에지금수탁자가어떤사유로해서청산중이잖아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철현위원
청산중이라하면그청산관련비용을왜우리시비로지출하게되는지그게좀…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재단에사실돈도없었고,여기가거의안동시에서출연한…
김철현위원
사실상투자해서출자해서하는법인이에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법인이다보니그래서…
김철현위원
그런데안동시여기서출자한법인인데그게청산이가요?출자가어떻게되었는지모르겠는데.재단법인이라면…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금액으로출자를한게아니고일단은조례로이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운영하기위해서재단법인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설립하고그재단법인에비용을,예산을지원한다는조례를만들었습니다.
김철현위원
일단결산금액이,지출액이조금잘모르겠습니다.나중에,이거는사무감사때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제가따로자료를만들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제가보기에는과장님이설명을제대로못한다. 또질의하실위원님?허승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승규위원
명시이월이행과정에대해질의를드리려고했었는데과장님답변으로질의는해소되었고요. 저는하나만,성과지표관련해서성과보고서602쪽에보면지금다섯가지성과지표가주로교육참여,교육훈련을성과지표로잡아서그목표와성과를비교하고있습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허승규위원
그런데생활자원분야같은경우는’24년도달성목표가90이거든요.달성을했습니다.그런데’25년도는목표치를80으로낮췄어요.다른데는다같거나보통높이는데달성을했는데굳이목표치를낮출필요가있었나싶어서,혹시그이유랑’26년도달성목표치는어떻게되나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안그래도아까도말씀드렸는데이부분은제가세심히살펴보지못한부분이있고요.생활자원분야에서목표치를낮춘것은전문가육성을위한교육을하기위해서,그러니까교육종류는여러개있으면서단발성교육이아니고장기적으로어떤기술습득이라든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전문적인그런아까치유농업관련해서도말씀을드렸는데그런것을운영하실수있는그런능력을갖추신분들을육성하기위해서목표치를좀낮췄습니다.
허승규위원
제생각에는그러니까잘하는것은잘한다고포장해야되는게맞는것같거든요.그러면부서에서그런목표가있다면이양적목표가아닌기준을세워서부서가추구하는목적이성과로드러나게끔지표설정을해야되는데질적인걸높이겠다고했는데양적인목표를낮춰버리면오히려잘하는게이게축소돼서보고가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그것을한번,혹시그런부서의계획이있다면그것에맞춰서성과지표를짜보는게좋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립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승규위원
다른질의는없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390쪽세출보겠습니다.거기에밑에서다섯번째에보면귀농·귀촌올케어프로젝트라는목으로예산이편성돼있는데,이거는우리시에서이름지은거예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아닙니다.이거는지방소멸기금으로내려오는예산인데요.거기에서지어진이름이고요.이거는저희들이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분소에농기계를보관하는창고가많이부족해서농기계보관창고65평을신축하고농기계1억을구입하는데지출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우리전체가시비로돼있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아닙니다.이거는,이게이월이어서그렇게됐습니다.이월된예산이어서이것지특예산으로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먼저매칭을같이해서쓰는거면같이끝나야되는것아니에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그렇게…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월을한두번했다,그렇죠?그래서국비는다쓰고우리시비편성에서도한번이월됐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확인했고요. 그다음에391쪽에보면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우리초선의원님들이궁금해하시는데,지금온비드에서입찰진행중이다,그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입찰방식은어떻게되세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입찰은지금일반입찰을진행하고있고요.입찰금액같은경우에는…
김순중위원
우리가제시했나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얼마이상이렇게제시를했나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그금액은천연색소의전체자산을평가해서전체자산합계액의5%금액을예정가격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안동시공유재산에관한법률에,법에그렇게되어있어서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혹시필요하면시에서시설비를지원하겠다,이런조건은없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그런것은지금은없습니다.
김순중위원
발생하지않았으면좋겠어요,그렇죠?애물단지인데.그러면입찰해서사업자가정해지면영농지원과에서관리를하나요?공유재산인데영농지원과로되어있어서…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공유재산에관한관리는영농지원과에서하고그다음에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은수탁자가,아,임대받으신분이운영을하게됩니다.
김순중위원
기간은몇년으로했어요?입찰에계약기간은?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일단5년이내고요.한차례에걸쳐서5년더연장할수는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처음입찰기간입니까?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지금4회차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유찰이되고있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유찰이계속되고있어서.
김순중위원
그러면금액을낮춰주면서이렇게하고있나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일단은공유재산관련법에1회차,2회차까지는예정가격그대로올리도록되어있고,3회차부터는최초예정가격의10%범위안에서감액을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3회차부터는최초예정가격의10%를감액해서지금입찰진행중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응찰자가있나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저희들한테문의오시는분이있었고,현장을와보신업체도있습니다.아주관심을가지는업체도있기는한데일단은입찰금액이비싸다보니선뜻아직결정을못하고계시는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고정자산평가를얼마를했는지모르지만사실은활용할수있는그런장비가안될수도있어요,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장비는오신분들이봤을때크게나쁘다고평가는하지않는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떡볶이만드는기계그것평가했을것아니에요?얼마예요?고철일텐데?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아,예.
김순중위원
그렇죠?그런것빼고정말실효성있게우리가유치할수있는그런조건을제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저희들입찰을올릴때면하고떡라인은제외를시켰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밑에밑에보면농촌관광지원명목으로1,600만원예산편성했다가1,100만원쓰셨는데이건어떤내용이었어요,지원내용은?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농촌관광기반확충에요?
김순중위원
농촌관광,예,그바로밑에농촌관광지원?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지원에요?
김순중위원
예,어떤내용이에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이거는저희들농촌체험휴양마을이11개소가있지않습니까?여기에안전이나화재에관한보험료를저희들이지원하고있습니다.240만원을지원하고있고요.그다음에사무장님들교육비도지원하고있고관광홍보책자이런것제작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게1,600만원이에요,예산이?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1,692만원인데요.
김순중위원
따로또밑에있는것은다른거다,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농촌휴양서비스산업육성크리에이투어이거는그럼뭐예요,국비로하는것?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이거는지역단위의소규모체류형농촌관광상품도개발을하고그리고프로그램도운영을하고홍보마케팅을지원하는국비공모사업인데요.이거는단독,체험마을혼자서하는게아니고여러개의체험마을이같이네트워크를형성하고체험마을뿐만아니라관광을운영하고있는업체라든가그리고그프로그램을,관광프로그램을개발하는업체이런많은업체들이한꺼번에참여해서대도시나이런데서관광객을모객해서여기에올경우에관광체험비의일부를보전을해주고…
김순중위원
그러면농촌체험휴양마을에지원하는예산은농촌관광지원,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해가지고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이게따로있네요,470만원,그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도에서지원하는농촌체험휴양마을기반구축지원2억2,100만원이었는데지출1억1,300만원하고이월시키신게한1억800만원이있다,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1억800만원,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또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지원5,200만원시비로하는게있네요.이건어떤내용이에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휴양마을활성화지원은11개마을중에사무장이있는데가9개소인데,그사무장님인건비를지원하고있는데도에서도지원을하지만전체인건비가다안돌아가서시비를세워서같이지원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시비가더많이편성됐던것같은데?
박치선위원장
김순중위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예,작년에는도비가더많았다,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말씀드리고싶은것은좀혜택이그지역주민들한테,마을에돌아갈수있도록운영해달라는겁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또공개적으로해야돼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공개되지않고있죠,아직도?공개해줄수있나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저희들이여러방면으로알아봤는데법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고할수없는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공개를해드리고있고할수없는부분에대해서는어쩔수없이…
김순중위원
우리가공개를못받아서조정을못해주면그분들이어떤험악한그런단계까지갈수있는마을이있어요.그러니까우리가권고할수있는수준에서끝났으면좋겠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우리신창희과장님은2025년1월달에영농지원과로부임하셔가지고우리안동시농업전반에대한아주중추적인역할을하고계시는것같은데,참답변도잘하시고평소이렇게,우리이주영지도기획팀장을비롯해서팀원들하고상당히소통을그래원활히잘하신다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아닙니다.앞으로잘하라는말씀으로알아듣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귀농·귀촌활성화이부분보면요,이귀농인들이일부와서텃세하고이런데후달리는것도있거든요.이런부분은어떻게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저희들이귀농·귀촌인에대한…
손광영위원
간단하게.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교육도많이하고있는데,그런교육같은것을할때도지역민하고융화를할수있는그런방안에대한교육도많이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지원사업에2025년에보면1억1,600만원정도를투여하고거기에서보면정착지원사업도한2,000만원,귀농·귀촌유치지원관련부분에대해서도한5,000만원투여를했어.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돈을투자한것이아니라돈을투자하고난다음에어느만큼기대효과가있었다없었다를평가서에는기술을해주셔야돼.아시겠죠?그래야다음과장님들이나이래봤을때업무에연장이됩니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지금안동에4-H있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4-H는보니까경상북도한마음대회에3,600만원만투여한것같아.밑에것은농업인학습단체육성이라든지청년농업인육성,청년농업인자립기반구축이런데있어서1억500만원부터시작해서이렇게투여를했어.보면4-H조직이보면한52명정도되잖아,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인력을확대를해야돼.그인력이뒤에보면전부연계가돼.연계가된다고.또한4-H에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외3개학교에한222명이있잖아?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얘들은금방들렀다가등록만했다가그뒤로는없어.이것아니야. 그다음에또대학4-H국립경국대학교에예를들어서60명이있잖아?그러면얘들이나와서4-H가어떻다는걸알고농촌에가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당근을던져줘야돼.그부분이여기에다있잖아,지금.농업미래성장활력사업이런것하고연계가되는거예요.연속을시켜야돼.그렇게돼야쉽게말하면여러가지로연계가되는것이지,그냥단발성으로여기서또농촌지도기반조성,농업경영활성화여기에도이런친구들이,젊은친구들이자꾸자꾸커서농업에귀속할수있는친구들은귀속을시키고거기에대한우리가지원을해서더터를잡도록해주셔야돼.아시겠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외국인귀농인들이와서그런부분이되면항상출장가서상담소장들보고확실한근거를가지고오면이장들이나이렇게해서포용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주세요. 또한가지보면,생활개선회있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생활개선회에보면한957명이있잖아?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개선회육성비에있어가지고7,200만원만투여한것같아.그러나밑에보면거의다농촌체험관광이런것하고는연관이안되잖아,생활개선회하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생활개선회가지금시단위같은경우는용상,강남,명륜,안기이래만돼있잖아,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면단위다돼있지?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대한육성도시키고일거리를던져줄수있고또그분들이생활개선회에,보통보면면단위에보면일개부녀회에도들어가있고생활개선회에도들어가있고막이렇다보니까어떤데는좀그런부분이있습니다마는뚜렷한업무를던져줘야돼.거기에대해서내년도에는뭔가모르게들어와가지고900명의여성들을활용해서우리는시에서뭐를가져올까?이부분은전부농촌쪽이거든,동단위몇개지역을빼고는.그러면이분들이보다더농촌쪽으로생활개선회하고어디죠,같이흡수되는게?생활개선회하고,남성분은?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농촌지도자회하고이런분들이보다더애착,이런분들을쉽게말하면귀농인들포용정책이라든지귀농인들을찾아가서격려한다든지이런일들을시킬필요가있다고나는생각을해요.그런부분을잡도록하고. 우리가예산을보고수치는이거는“썼다.”“안썼다.”“왜안썼냐?”이런것보다는예산을투여하면거기에대한기대효과가날수있도록하고,이런성과표를떠나서생활개선회는이런“이런부분이필요하더라.”“이런것은우리가해보니까미비하더라.”이렇게체크를해주셔야돼.뒤에팀장님들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 (『예』하는관계공무원있음) 이것팀원들이지도기획팀이나농촌인력팀이나또농촌교육팀,이래보면전부다,생활자원팀이런팀장들이쉽게말하면더역할을해주셔야된다는거죠. 자,이제본론으로들어갈게요. 우리농촌인력있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몇개국이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2개국에서들어오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라오스하고캄보디아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라오스에서는공공형이고농가형이지금라오스하고캄보디아?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결혼이민자초청까지,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페이퍼에보면내가자료받은데는예를들어서2025년도배치가1,118명이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맞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1,118명인데,여기에보면,또우리성과보고서에는보면1,116명으로나왔어.수치가틀렸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1명,2명이별것아니다생각하면안됩니다.이런부분도세심히신경쓰시고인원보다,금년9월현재1,416명으로돼있고1,438명으로또돼있는데가있더라고.뭐가맞는지나도헷갈리더라고,자료받을때마다인원이다르니까.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지금…
손광영위원
자,그게인원이중요한게아니라,상주시같은경우는외국인근로자들을농가형을받을때어떤식으로지원을하고있는지알고계십니까?확인안해봤지?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것만보고있었지?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예산이전체13억5,800만원중에집행액이11억7,500들어갔어.예산이투여되지않아도될데를투여했다이말이에요.아시겠어요,과장님?이거는과장님이2025년도1월달부터영농지원과장으로오셨기때문에내가따끔하게얘기하는거예요. 예를들면어떤비용이냐하면,지금예산편성및집행내역을보면언어소통도우미,계절근로자입출국비용,마약검사,외국인등록비,산재안전보험,공공형계절근로센터운영비,숙소개선비지원이있어요,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언어소통도우미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통역을해야되잖아,그렇죠?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거는일부들어갈수가있어요.그런데출입국시비용부분은우리가크게부담하는게없어요.거기는교통비,버스이것지원하면되는거고.그다음에마약검사는우리가하는게아니에요.데려오는데서다하는거예요.아시겠어요,과장님?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의료보험은쉽게말하면그농가에서쓰는비용지출하는데거기서드는거예요.우리시비를지출하는게아니다이말씀이죠. 외국인등록비마찬가지예요.이거는예를들어서외국인등록비용같은경우는우리쉽게말하면청내에앞에거기서등록을본인들이다하도록되어있더라고요. 그다음에안전보험료도말입니다,이거는사람을쓰는데서보험을들더라고요,내가보니까.상주같은데예를들어보는거예요. 그래서출입국비용,그다음에센터운영비,숙소개선비지원,숙소도사람을쓰는데서다해요.왜이런데지원을해요?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숙소…
손광영위원
자,해외파견인력을데려오면거기에따라서인력송출하는회사에서거의보험을들고싹다정리를해줘요.딱그분에대한도망을가거나그분은거기서다정리를해줘요.우리시에서신경안써도돼.단,거기에농촌인력을쓰는데만정확하게데이터를현장에가서하면거기서다하는거예요.그것우리찾으러다니고이것신경쓸일이없는거예요.그래서인력송출하는데를제대로해줘야된다. 과장님,올해는이것지출하는걸자제를해요.이건엉뚱하게지출된게내가계산을언뜻해보니까한5,6억정도는허공에날아갔어.안써도되는데에나갔다이말이에요.쓴것을누가토해내요?과장님이토해내나,팀장이토해내나?농촌인력지원팀장김동선팀장이이부분을그러면돈을토해내나?“돈준것왜함부로썼어요?그러면돈내놔요.”어디에다하나? 그래서지출부분은타자치단체,이런것은우리일반적인농민들하고다르잖아요.타자치단체에서하는걸봐가지고거기는어떻게하더라.그러면우리가자제를시켜야지.써놓고누가“돈내놔라.”그러면“좋아.”그래요?송출회사거기에얘기를해봐요.왜당신네들은돈안받을걸받았냐고. 이런부분에대해서너무깊이들어가면좀저러니까이번에과장님뿐만아니라우리농촌인력팀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주셔야됩니다.뒤에배석한우리김동선팀장님부터거기에직원들이보면예를들어지도사님까지해가지고여섯분이계시는데,인력팀에서제대로해주셔야된다.동선팀장님알았어요?
동선
김동선농촌인력팀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뭔잘못했겠나,팀에서다해주니과장은하라해서하는거고.또쉽게얘기하면위에서까라고그러니까과장님이또한거고.제대로살펴서하란말이야. 수고했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박치선위원장
과장님,주문할게요.손광영위원님이얘기하신상주시,청송군,의성군3개시군에자료를요청하셔서비교할수있는자료를시의회에제출해주십시오.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박치선위원장
기한을일주일주면되겠습니까?
창희
신창희영농지원과장
예.
박치선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료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
잠깐만추가로할게요.거기에인건비도포함시켜주세요.
박치선위원장
전체다해달라고했으니까알아서다가져옵니다. 고하셨어요.나가셔도됩니다. 이상으로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각부서설명과질의답변을마무리하고종합토론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심도있는심사를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십시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정회시충분한논의를거쳐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지적사항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송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각각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상정된안건을모두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6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장시간안건심사에고생많으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