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은숙 의원 발언
이해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가스타이머콕보급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은옥 의원 외 18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은옥 의원님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가스타이머콕의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한 구민 및 시설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콕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보급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자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통해 가스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청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서위원장대리
김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장애인전동보장구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
10시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은옥 의원 외 18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은옥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옥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 보장을 위해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와 경제적 부담에 대한 지원을 충분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이동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보험 가입 및 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보험회사의 선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보험료 납부 및 보장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보험금 청구와 보험금 지원 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보험 증서의 확인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서위원장대리
김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서 부위원장, 김은옥 위원장과 사회 교대) 3. 대구광역시동구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은옥
김은옥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은숙 의원님 외 18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최은숙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의원 최은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장시간 생활하는 곳인 만큼 시설, 급식, 통학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전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어린이집 원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집 안전 지도 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한 안전 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공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영유아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최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7년동구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출연동의안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정미입니다.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이해서 부위원장님, 최은숙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 손동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와 대구신용보증재단, 아이엠뱅크 동구청점 이 3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이자 일부를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재원 조성에 필요한 출연에 대하여 2027년도 본예산 출연금 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구청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보증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대출을 보증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구에서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면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총 18억 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아이엠뱅크 동구청점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출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이자를 2년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지역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처음에 우리 이제 출발할 때 1억으로 출발했다 그죠? 우리 이제 사실은 작년.
정미
김정미민생경제과장
2024년도 10월부터.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생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때부터 이제 1억으로 출발했다가 1억 5,000만 원 늘리고 또 아이엠뱅크에서도 또 5,000만 원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아주 필요한 상황이었고 타 구에서도 똑같이 하나요? 타 구에서는 어떻게 지금.
정미
김정미민생경제과장
타 구에서도 보증하는 출연금은 금액은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타 구에서도 다 시행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자 부분 2% 이자 부분도 하고 여기 2% 이자 부분을 하면은 금액은 우리 예산 얼마를 잡고 있나,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미
김정미민생경제과장
구에서는 매년 달라지는데요. 당해 연도에 대출 실행 보증 금액의 2% 금액에다가 전년도에 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금액의 2%에 해당되는 2년간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산해서 보통 이자를 잡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죠? 2년간 지원이다 그죠? 2년간 지원이 있고 전체적으로 그럼 보통 3,000만 원까지 이제 대출 금액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정미
김정미민생경제과장
업체당 3,000만 원 한도인데 업체별로 뭐 1,0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2,0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영화
김영화위원
통상적으로 뭐 얼마 정도 많이 하십니까? 한 2,000만 원이 많이 하, 중간 정도.
정미
김정미민생경제과장
보통 2,000만 원 정도를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1억 같은 경우에 출연하면 이제 12억이 되는데 그러면 3,000만 원 한도 하면은 보통 40건 정도가 3,000만 원 한도로 대출했을 때 40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출 실행 건을 보면 보통 60건에서 69건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다면 한 20만 원.
정미
김정미민생경제과장
3,000만 원보다는 그 이하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조금 이하로 할 거면 할 거.
정미
김정미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자 지원할 때는 또 대출 내역을 다 받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이게 저희들 보더라도 소상공인들 특히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정말 필요로 하겠다 싶고 더더욱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늘려서라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지금 경제적 여건을 봐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팀장님 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소상공인들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1억 5,000을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미
김정미민생경제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원하면은 1년은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시작할 때는 1억이었는데 1억에서 그다음에 올해도 뭐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은 작년 1억에 대한 대출 이자를 그대로 안고 가잖아요? 그러면 올해 5,0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정미
김정미민생경제과장
2차 보존은 이제 저희가 이자를 따로 예산을 잡는데요. 이거는 단순 이제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기준으로만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보증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좀 많이 확대가 됩니다. 그라고 또 이분들이 이 대출이 완전 다 반환하거나 그러니까 상환하거나 이런 게 끝나기 전에는 또 다시 재대출을 받지는 못합니다. 중복해서 받지는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은옥
김은옥위원장
상환 기간은 따로 있어요?
정미
김정미민생경제과장
상환 기간은 지금 이제 2년 해서 일시 상환이 있고요. 2년간 또 이자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2년 일시 상환이 있고 2년 거치 5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일단 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많으면 많은 거고 또 이제 더 바랄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잘 부서에서 정리해서 또 이렇게 점점 더 소상공인이 좀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7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기초 조사와 자료를 수집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의견 조율 및 내용 검토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