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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제35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6-10-14

주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공동주택관리에관한감사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형숙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주형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주형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 공사 용역 계약의 투명성 등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5조는 감사의 대상과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는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 제10조는 감사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전문 감사관 위촉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 13조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의 처리와 통보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킴으로써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장

주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광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김동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백소영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유병진 위원님, 강성대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안전총괄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 소개)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재단 조례 내 소집 수당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소집 수당의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증빙 서류인 활동 확인서를 정비하여 방재단 운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에 상위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추가하여 방재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제4항부터 제9조 제6항까지 소집 수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집 수당의 지급 기준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이고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밖에 대규모 재난 발생 또는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 최대 8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집 수당 지급 증빙 서류인 별지 제5호 서식의 활동 확인서를 정비하였습니다. 활동 확인란에 경유자로 각 동 방재단 대표를 추가하고 최종 확인자는 각 동 동장으로 명시하여 소집 수당 지급 업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주형숙 위원 거수) 아,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이거는 권고사항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방재단은 인원이 좀 작은 편입니다. 대다수 우리 근데 우리가 눈, 비 오거나 할 때 통우회나 이런 데 와서 많은 인원이 와서 합니다. 넓은 지역에 방재단으로서는 또 커버가 안 되는데 이 조례가 신설이 된다 하니 바로 이제 “우리는 안 하겠다.”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상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받을 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 사실은 이렇게 매끄럽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여러 단체들이 나와서 우리 사실 관에서도 나오고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근데 여기 방재단만 사실 처우 개선을 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국가에 돈을 집행되는 데가 많으니까 처음에 본 위원이 들어와서 봉사를 한번 해보면 예초기를 들고 큰 나뭇가지 다 잘라주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지금은 봉사자를 구할라 그러면 절대 없습니다. 돈 주는 데 가서 다 일을 하니까. 그래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어차피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거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일을 하는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사실은 본 위원이 많이 합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집 수당 지급 대상 임무를 일반적인 자원봉사 활동하고는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긴급하게 배수 시설을 정비한다든지 저희 하천 진출입로가 비가 많이 갑자기 올 때 121개소를 통제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물론 하긴 하지만 지역에 계신 방재단원분을 적극 동원해가지고 미리 좀 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름철 배수시설 정비, 도심 하천 진출입로 통제 그리고 재난 상황 시에 긴급 주민 대피 지원 그리고 대설 활동 후에 이제 피해 복구 제설 활동에 저희가 그 임무를 부여했을 경우에만 그때만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돼서 지금 5년 차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급된 건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김동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진 위원 거수)

유병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년 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비용 추계에 보면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이제 재난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여름철에 호우 피해가 있다든지 겨울에 폭설하고 모든 게 다 있어가지고 최대한으로 동원했을 때 한 6,000만 원가량 합니다마는 이게 사실 달성군 사례에 마찬가지로 재난이 안 일어나거나 실제로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예산을 매년 편성했다가 다시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일단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초반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가 발생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성대위원

위원장님.

김동규위원장

강성대 위원님.

강성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소대하고 우리 지금 재난방재단하고 의소대하고 좀 비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의용소방대.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서의 지휘를 받아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 동구청이.

강성대위원

그렇지요?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강성대위원

그래 의소대 같은 경우는 지금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강성대위원

그런데 시스템이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은데 또 뭐 금전적인 것도 지급 같은 것도 개인 통장도 그렇고 뭐 복리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도 좀 참고해가지고 했으면 되게 좋던데 좋겠던데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랫동안 의용소방대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시스템이요. 그거 좀 참고 좀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좀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광

이재광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불로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재계약운영동의안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로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임

정기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기임입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 백소영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유병진 위원님, 강성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불로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운영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로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불로동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의 주요 내용을 네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불로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비롯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와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림청 공모사업인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모니터링, 성과 평가 지원 등 의무를 위탁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위탁기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기존 수탁기관인 문화너울협동조합과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요 예산입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6년 기준으로 연간 2억 8,500만 원 정도이며 센터장 포함 인건비 경비 1억 9,177만 8,000원과 그 밖의 운영비 9,322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재계약 적정성 및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026년 9월 28일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성, 안정성, 지속적 측면에선 현 불로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적정성을 심의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주민 참여 활성화, 역량 강화 교육 등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지원이 중요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한 경우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력과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계획, 인력 관리, 예산 관리, 성과 관리, 홍보 실적, 전문가 활용 및 교육 수혜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기존 운영 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 9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통해 기존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주민 역량 강화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은 후 2026년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백소영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유병진 위원님, 강성대 위원님,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불로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불로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