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향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자로 제출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부구청장 이영동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검사를 수행해 주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 기대서 의원님입니다. 그리고 노우준 회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3,406억 9,526만 원으로 총 수납액은 1조 3,511억 8,272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1조 2,829억 6,131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682억 2,14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315억 7,704만 원은 이월사업비이며 88억 2,655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이를 공제한 186억 2,695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여기서 지난 연도 교부된 지정재원 중 이월, 반납하지 않고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하는 금액인 지정재원잉여금 91억 9,085만 원은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통합결산서 47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281억 3,05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3,528억 5,223만 원, 실제수납액은 1조 3,374억 3,723만 원입니다. 15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281억 3,051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2,774억 2,988만 원으로 이월액은 304억 3,913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94억 9,581만 원, 집행잔액은 107억 6,567만 원입니다. 34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결산 총액은 137억 4,548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5억 3,142만 원입니다. 다음 37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건에 7,19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86건에 668억 1,944만 원입니다. 다음 39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의 총 예산액은 26억 9,000만 원으로 2건, 10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9,0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399쪽, 기금결산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2025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214억 231만 원이며 당해연도 총 조성액은 223억 2,148만 원으로 사용액은 404억 1,936만 원으로 전년도 395억 19만 원보다 180억 9,7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재정상태표, 순자산변동표, 재정운영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4쪽,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재정상태표입니다. 2025년도 말 총자산은 1조 3,569억 9,084만 원, 총 부채는 517억 9,607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1조 3,051억 9,476만 원입니다. 다음 488쪽, 순자산변동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1조 3,117억 4,936만 원, 재정운영 결과는 58억 1,135만 원, 순자산 증가는 37억 2,608만 원, 순자산 감소는 44억 6,933만 원으로 기말순자산은 1조 3,051억 9,476만 원입니다. 다음 522쪽,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총비용은 1조 2,903억 9,372만 원, 총수익은 1조 2,845억 8,237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58억 1,135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562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5 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46억 9,586만 원으로 전년도 말 45억 9,728만 원에서 3억 561만 원이 발생하고 2억 703만 원이 소멸하였습니다. 568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2025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13억 2,700만 원에서 2억 5,900만 원이 상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통합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7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9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72개의 성과지표를 운영한 결과, 151개 성과달성 및 초과달성으로 성과달성도는 87.79%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57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결산은 총 4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47억 3,330만 원, 지출액은 339억 4,022만 원으로 집행률은 97.72%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19쪽,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2025년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대상은 2개 기관, 15개 회계이며 지역통합 재정상황은 세입 1조 4,048억 8,621만 원, 세출은 1조 3,309억 2,42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60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5년도 말 용도별 현황을 보면 공유재산 현재액은 6,844억 58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6,467억 7,698만 원, 일반재산이 62억 7,469만 원, 건설 중인 재산이 313억 4,890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66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5년도 말 물품현황은 1,169점, 218억 6,37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홍보예산의 통합관리체계 마련 등 8건의 개선 및 2건의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과 전년도 결산검사 조치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시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하려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에 대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우리 구의 재정 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기대서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84조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회계사 노우준, 세무사 이효정 위원을 비롯한 7명의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로부터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결산서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금고 출납 등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고, 세부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지출서류 검토와 담당 공무원의 질의를 통해 재확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이영동 부구청장님께서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설명하셨기에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8쪽부터 27쪽까지, 분야별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18쪽, 홍보예산의 통합관리체계 마련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는 홍보 및 광고비 약 6억 7,000만 원이 홍보실을 포함한 17개 부서에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어 일관된 홍보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각 사업부서의 특수한 홍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홍보전담 부서로 예산을 일괄 편성하는 등 홍보비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19쪽, 단발성 민원사업에 편중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시설물 보수와 도로 재포장 등 경상적 유지관리 성격의 민원사업에 편중되어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 시설 보수는 해당 부서의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정책적 가치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 시 주민자치역량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20쪽,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부적합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양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일부 사업은 대상자와 수혜자가 북구 주민 전체로 설정되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성별격차 해소와 양성평등 문화가 조성되도록 적정하게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 제도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결산 사후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1쪽, 기금의 사고이월액 관리 철저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의 사고이월액에 대한 명세서 작성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미흡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의 일부 경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고이월 명세서와 함께 전년도 이월비 집행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의 통장잔액 불일치입니다.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의 결산서상 금액과 2025년 12월 31일 기준 통장잔액 사이에 2억 11만 2,609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회계연도 종료 후 관련 규정의 출납폐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전에 결산액과 통장 입출금 내역 및 잔액을 정기적으로 대조·확인하여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24쪽,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불용액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 사업의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은 약 18.2%이나 회계연도 중 추경을 통한 예산 감액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집행 부진 사업을 점검하여 예산을 재배정하거나 추경 시 감액하고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환류 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25쪽, 자활지원사업 예산의 성과지표 개선입니다. 자활참여자의 탈수급률 및 취·창업률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하락하였으나 관련 예산집행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성과 미흡에 대한 분석도 외부 요인에 치중하여 사업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사업단별 수익성 평가와 민간위탁기관의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 등을 통해 ‘단위 예산당 자립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조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 종량제봉투 등 반품 및 환급 업무 개선입니다. 현재 북구는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과 관련한 판매업무 관리 및 운영을 위·수탁관리 협약서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판매소의 폐업 등의 사유로 반품요구가 있을 시 재판매 가능여부에 따라 반품·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약서상의 반품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기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반품 사유 및 재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28쪽, 권고사항,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처리입니다.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임이 예측될 때는 명시이월로,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고이월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상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례가 있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을 명확히하여 처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29쪽, 우발채무, 건설 중인 자산 등의 적정한 회계처리입니다. 장기간의 건설이 필요한 유형자산에 대해 최초 지출 발생 시부터 건설 중인 자산거래로 관리하다가 준공이나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에 해당 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하나 일반취득 거래로 관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공사준공 및 취득완료, 준공검사 취득 등기 이전 등의 확인절차 후 본계정을 대체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결산검사에 있어서 회계사님들이나 세무사님들을 모시고 결산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통상 정치 혹은 행정에서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세무나 회계를 하시는 분들의 시선에서 우리 북구의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참여해봤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 숫자로 보이는 북구의 행정, 북구의 방향성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이번 결산검사에 참여하시면서 우리 북구가 예산을 통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 어떤 것이라고 좀 느끼셨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노우준 회계사입니다. 제가 다른 시구 대비 북구 예산·결산의 첫 장을 열었을 때 일단 예산의 규모, 각 분야마다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확인하면 이 구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지 보이는데 제가 이번에 북구 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첫 장을 딱 열었을 때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구나. 이게 우리 북구의 인구구조나 아니면 주민 사업구조가 복지 부분에 많이 편중되어 있구나.’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발전예산이나 개발예산도 충분히 나중에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사의견서를 보면 특히 세입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북구가 기본적인 인구구조나 이런 지점들 때문에 복지예산이 사실 퍼센트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원을 결국 어디에 분배하느냐가 결국 역할일 건데, 어느 부분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괜찮겠다, 혹은 검토해봐도 좋겠다 싶은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세입예산 자체가 다른 시구와 비교해서라고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광주광역시도 제가 2024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지만 기본적으로 교부세에 많이 기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체 세입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시구가 동일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세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작년 2024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통합특별시가 출범이 돼서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하실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도 북구 쪽으로 교부 예산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예산은 당연히 어떤 시구가 가진 인구구조나 사업구조에 따라서 예산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교부되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기존에 편중되어 있던 복지예산이나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배정을 하면서 그 외적으로 어떻게 하면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그니까 세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우리가 짤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가능하면 뒤에 계신 위원님한테도 동일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이효정 세무사입니다. 저는 이런 결산검사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했던 부분은 성과보고서 부분이기는 했는데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좀 특이했던 것은, 어찌 됐든 이런 시설물관리나 최근에 전대 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됐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약간 신속하지 않고 보니까 설계 용역하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몇 년 동안 정체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스피드를 내야 될 부분을 확실히 찾아서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서 빨리 개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기억에 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상임위원회별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한 내용을 제가 봤고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작성과정에서 수치는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임의로 수정하고, 특히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에 가서 부재중일 때 자료를 교체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수치를 직접 알려드리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담당자 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교차해서 수치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편제과정에서 누락을 시킨 것 같은데요. 그러나 뒤에 나왔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순서를 지켜서 편제가 돼서 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9대 때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10대 때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꼭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원근 위원입니다. 어제 행자위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186억 원인가, 184억 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 후에 보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 다 검토해보셨나 해서요.

제가 어제 상임위별 결산검사가 끝나고 저도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실제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올해 결산부터는 지정재원 잉여금이 별도로 표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제도가 바뀌면서 e호조 시스템에 결산검사 하면 전산도 똑같이 시스템이 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도상은 시행을 하면서 e호조 시스템에서는 입력하는 칸에 순세계잉여금에 제외하게 되어 있는 특별회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입력이 안 되게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표시가 되도록 전산상에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 전산상의 오류가 있어서 이게 양쪽으로 표시되는 바람에 착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산시스템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2026년 결산에는 이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186억 원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186억 2,995만 7,000원이 맞고요. 그러나 거기 오류가 있는 부분인 의료급여기금, 이 부분은 원래 입력이 안 되면 좋은데 이거는 전산상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없었다면 이런 오류가 없었을 건데 그 부분이 표시가 되는 바람에 맞지 않는 것처럼 출력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치해 나가겠고요. 또 의원님들께도 이 오류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다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왜 이렇게 틀리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5억 5,086만 원, 그다음에 2026년도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115억 4,882만 원 해서 한 210만 원 정도 차이가 생겨요.

그거는 지금은 2025년 결산이기 때문에 2026년 2회 추경까지는 제가 내용 파악을 못 해서.

1회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앞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옆에 부구청장님도 듣고 계셨잖아요.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두 분 회계사님과 세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복지를 지향하는 구가 됐습니다. 어차피 인구구조가 그렇고 또 광주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63.2% 정도 결산결과 나왔는데요. 복지 부분은 저희의 강점이기 때문에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는 광주시 산업단지 중에서 첨단산업단지가 3개가 위치, 3지구까지 들어서면 3개인데 산업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반도체 관련해서 시도가 통합되면서 반도체 산업이 광산 쪽에 집중되는 부분,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산업들이 동부, 서부, 또 기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22개 시군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북구도 반드시 거기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광주가 문화도시라고 하지만 동구를 빼고는 실은 문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승부를 했던 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때 주민자치와 문화라는 주제가 있는 행정을 해왔고 앞으로도 무등산과 광주호수생태원 그리고 환벽당 등 여러 가지 문화자원을 잘 활용해서 문화관광 쪽에 굴뚝 없는 산업도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방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예산의 편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운 구청장님 체제에서 그 방향성을 빨리 어느 정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우리 세수의 주 수입원인 부동산 거래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지점들도 있고 그런 지점들 속에서 올해 혹은 내년에 세수가 증대는커녕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드는 시점에 적어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비전, 명확함, 어떤 우리 구의 행정, 예산이 어떠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도 체감할 수 있을 때 그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다, 어떻게 되어야 한다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임기 초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설정을, 그걸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신수정 구청장님하고 충분히 숙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설정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결산위원으로 참여도 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 구의 예산이나 결산 집행현황 이런 것을 저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이 저는 그냥 이걸 빨리 해치워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산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치계획을 세우는 건데 현황파악이나 조치계획을 좀 더 신중하게 세워주시고. 이거는 한번 내놓으면, 물론 이 계획대로 다 모든 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계획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한 노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해주셨는데 집행부가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좀 철저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조직개편이 자주 있어서 부서장 이동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이 부서장이 내놓고 지금 이렇게 심사받는 건 다른 부서장이에요. 이러다 보면 부서장들도 자기 계획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인수인계가 잘되고 서로 이야기가 돼서 이런 부분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변재원입니다. 우리 구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홍보실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시면 변경사항이 있어서 어제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주민들도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초 결산검사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었고 당초 제출했던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문구에 있어서 다소 잘못된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수정을 하고 앞으로 2027년도 본예산 때부터는 부서에 산재해 있는 홍보예산 등을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홍보실로 이관하여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문구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가 군데군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북소리 주민만족도 100% 이상, 100.1%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북소리 내용이나 이런 거 잡을 때 혹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동에서 몇 % 잡고 구청장이 할일에 대해서 몇 % 잡고 이런 퍼센트가 있나요?

저희가 북소리 16개 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문에서도 1면 나오고 2면 정치면, 사회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저희도 각 면마다 분야가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구정소식 전하는 것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우리 의정도 표현이 되고 일정 부분은 마을자치 구석구석 이모저모도 다 표현이 되고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만족해주시는 점수가 높아서 달성률이 높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면을 활용할 때 혹시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시기 때는 이 면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의 파악을 제때제때 잘해서 내년에도 좋은 달성률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걸로 봤을 때는 정말 잘된 북소리거든요?

고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후에도 만족도 점수가, 꼭 100점은 안 맞더라도 목표 점수가 높지는 않더라도 이것에 향해가는 데 있어서 홍보실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십사 당부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 가지고 오셨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저희가 17개 부서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3억 3,500 그리고 1억 3,000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보면 부서별로 특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흡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전에 전체가 3억여 원이 부서에 산재해 있는데 3억여 원 전체를 홍보실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업별로 시의적절하게 부서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홍보를 하게끔 두고 거기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홍보실에서 보다 더 정책적인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니까 전액은 아니라는 거, 100%…….

그럼 전액은 아니고 부서에 자율성은 두되 홍보실에서 생각했을 때 그 중요성을 따진다는 거잖아요?

당초 올렸을 때, 이게 수정본이잖습니까? 당초에 올렸을 때는 저희 홍보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1억 9,000이라는 홍보예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3억 5,000 정도는 17개 부서에서 자유스럽게 원하는 걸 하게끔 하는 의도로 해서 최소화를 시켜서 우리 홍보실로 이관시키고자 했었는데 그런 지적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효용성이 저하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져다가 홍보실에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계획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좀 검토하셔서 꼭 조치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 편성 때까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SNS 홍보 관련해서, 저희가 롱폼이나 숏폼 그리고 유튜브 영상 등등을 제작하고 계시잖아요? 그 조회 수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2025년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해서는 조회 수가 네이버 같은 경우 조회 수까지는 지금 파악되지 않는데 팔로우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1만 명 정도 되고요. 적은 것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 약 3,000명 정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소관 상임위에서 활성화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셔서 나름 노력했는데 작년 말 같은 경우는 300∼400명 정도 팔로우 수가 증가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롱폼이나 숏폼 이런 것들의 조회 수의 차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행정에서 홍보를 할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그 의미 속에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롱폼이나 아예 15분짜리 혹은 그런 영상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트렌트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영상들이 조회 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서에서도 좀 파악을 하셔서 과감하게 롱폼보다는 숏폼 위주로 많이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의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몇 건을 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건, 2주에 한 건을 올리더라도 얼마나 많은 조회 수가 기록이 돼서 좀 더 많은 주민들 혹은 외부 사람들에게 알려지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것이 꼭 조회 수를 담보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감안하셔서 우리가 홍보실에서 홍보업무를 하는 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특성상 나름대로 유튜브나 인스타 그런 동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미있게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2026년도에 다양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기가 좀 있었던 것은 50만, 40만, 30만까지 조회 수가 나온 부분도 있었거든요? 물론 모든 홍보 제작하는 동영상이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특색 있는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또 실무선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은 다른 지자체들의 되게 유명한 홍보실도 있고 이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만큼의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그 지자체와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홍보의 콘텐츠에 대한 승인이나 최종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미세한 차이들이 결국 실무자가 홍보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장벽으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근열입니다. 구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은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별로 다 질의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 여쭤볼게요. 감사팀이 몇 팀이나 구성되어 있죠? 팀별로 유형을 좀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정원 및 현원이 12명이고요. 해당 팀은 청렴감사팀 그리고 조사팀, 구민권익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민권익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구민권익팀은 고충처리에 관련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민원여권과에서 전부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고충처리, 그니까 구민권익이나 침해사유가 그중에서 행정적으로 위법,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 신고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구민고충팀에서 처리하고 있고, 또 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도 여비 같은 게 많이 책정은 안 되어 있던데 내부적인 감사가 주로인가요?

감사는 청렴감사팀에서 일반적인 감사를 하고 있고요.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 재무감사 그런 부분은 청렴감사팀에서 하고 있고 일반적인 공무원 비위라든지 그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 감사도, 특정감사도 가시죠?

동은 하부 행정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종합감사로 27개 동을 1년에 8개 정도 해서 3년에 한 번꼴로 동마다 감사를 가고 있습니다.

8개 동씩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죠?

예.

조금 이따가 주민주권국도 들어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주민만족도가 어느 정도 행정의 서비스를 높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주민들이 막상 행정을 대할 때 동사무소를 가장 먼저 접근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동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민들 간에 자생단체하고 회장님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것도 감사를 나가시면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런 걸 의원이 인사권까지 개입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만족도를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느냐. 주민과 자생단체가 동을 이끌어가고 동장님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같이 가는 건데 그런 평가에 대한 매뉴얼들은 없나요? 지도 점검 나가시면서 그런 것들은 당부를 안 하신가요?

제가 구청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동 전반에 불친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서나 동은 부서장이 해당 직원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당 부서장이나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장에 대한, 동에 대한 총괄 관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동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평가에서 총괄적으로 구정성과나 모든 부분에서 평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나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부당한 거라는 게 어떤 걸 부당한 걸 말씀하세요. 동 행정으로…….

법적 위법사항이라든지 법적으로 부당했던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법 적용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따르는 부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지 운영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그럼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거기에서 할 수 있다, 부서장도, 지금 동장도 그런 말씀이시죠?

예,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주권국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 나가시면 그런 것들도 같이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 장희정입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 미래는 여는 혁신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어제 좀 뜨겁던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금 대기자가 많으시잖아요.

올해 추경 때 담당관이 설명을, 숫자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60명 모집을 했고, 그게 60명 모집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마감이 돼서 그게 신청 마감이 되는 게 아니고 수기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71명이 접수됐었어요. 그래서 60명까지 저희가 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미선정으로 이미 통보를 했고 그래서 대기자는 없는 걸로…….

아, 그래요? 그러면 어제 왜 그런 질의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어제 상임위 끝나고 확인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행자위에 속한 의원님들에게 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요.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율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인원 대비 지원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성과지표를 삼아서 측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과보고서요.

네.

그거 관련해서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이게 신청자들이 많고 신청자들이 많으면 측정산식에 의해서 당연히 100%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자가 많은데 자동으로 마감이 되면 100% 그냥 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들고 이것을 측정하는 이유는 이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이걸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어떤 식으로 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부족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은 그냥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정산식에 대한 개선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성과지표 부분을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주권국장 홍순애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서은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주권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25 회계연도 주민주권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재산임대 수입,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7,962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15억 965만 원을 포함한 총 36억 8,98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억 2,609만 원이며 수납액은 36억 2,586만 원, 미수납액은 23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510억 7,822만 원으로 488억 9,526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1,49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333만 원, 집행잔액은 6억 4,46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392억 8,192만 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 복지증진,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청사 방호 및 유지관리 등에 386억 5,37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억 3,630만 원은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60만 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이사·청소용역 등 비용 7,124만 원은 준공 지연으로 인해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94억 9,217만 원으로 주민자치 기반조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민간협력 교류지원 등에 79억 9,781만 원을 집행하고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등 14억 4,369만 원은 BF인증 보완공사 실시 등의 지연사유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5,066만 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3억 1,869만 원으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 업무 추진 등에 2억 9,46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2,409만 원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예산현액은 19억 8,544만 원으로 구대표 홈페이지 운영, 시군구 행정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장비 구축, 통계조사 업무 등에 19억 4,9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364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72만 원입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조성된 기금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3억 5,607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 9,735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5,87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주권국 소관 성인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및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2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9억 3,455만 원을 편성하여 9억 3,1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행복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격려가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주권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장애란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202쪽을 보면 대체인력 관리가 유별나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인력을 관리하는 건데 혹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사회복무요원 집행액인데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병무청에 신청하는데 요즘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배정되어야 될 인원이, 병장 예산이 대부분 1년에 2,00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청했던 인원수보다 훨씬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병무청에서 신청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1억 9,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와서 도움을 주실 그분들이 안 오게 되면 일하는 데에 차질이 없나요?

차질이 있죠. 저희가 8개월 전에 병무청에 신청인원 공문을 보내거든요. 근데 모집이 요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복무 중단자가 발생하면 현역으로 입영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억 9,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겠네요.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모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투입되잖아요.

예, 사회복무요원이 별도로 있고 행정복무요원이 따로 있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보시면 공공청사 방호업무를 하고 계시죠?

네.

그 방호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오시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청사방호에 대해서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 청원경찰분들하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청사방호라 하면 구청에 속한 재산 아니면 건물이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청사방호 외에요?

네, 그 부분은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원래는 청원경찰분들이 청사방호만 하는 게 원칙인데요. 저희가 청원경찰이 시작한 지 오래됐잖습니까? 거의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청사방호를, 저희가 본관만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사방호를 하면서도 인원이 조금 남다 보니까 행정업무까지 하시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경찰서에서 계속 경고를 맞고 있어서, 이제 건물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더라도 아예 그 업무를 단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그 업무를 빼버리면 다시 저희 직원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경고를 맞고 있지만 그분들까지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 청사방호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북부경찰서에서 경고성 멘트가 지속적으로 날아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솔직히 청원경찰분들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게 저희의 안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타 자치단체 사례 같은 것도 한번 보면서 저희 대표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직원교육 이수 관련해서요. 직원교육 이수 목표가 60%잖아요. 직원교육 이수가 필수교육인가요, 아니면 어떤 교육인가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는 필수교육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승진을 앞둔 1년 정도의 기간에 교육을 몰아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6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승진 후보자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교육이수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왜 그러냐면 대부분 승진을 앞두고 1년 정도 됐을 때는 교육을 몰아서 받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솔직히 받으라고 해도 안 받는 경향이 있어서 60%를 지금까지 저희가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략과제를 변경했습니다.

전략과제를 변경해서 승진을 앞둔 후보자들에 대한, 승진후보자들이 교육을 얼마나 받는지를 지금 목표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현재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행안부에서 교육을 독려하는 이유는 공직자들이 자기계발을 통해서 어쨌든 좀 더 나은 대민서비스, 주민 서비스를 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수율이 낮으니까, 실제로 잘 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해야 될 분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축소시켜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성과는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죠. 그분들은 당연히 목표가 명확하시니까요. 근데 저는 이 지표 외에도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왜, 하시는 분들이 예외적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왜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걸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들을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모든 부서에서 이야기하지만 성과지표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자료인 거지 성과지표 100%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수와 관련해서 꼭 그런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교육이수를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성과지표의 개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오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성과보고서 113쪽에 보면 고향사랑기금 모금 증가율 해서 달성성과를 보면 엄청나게 높은 성과를 달성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 2025년도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서, 그렇죠?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과지표 명이 증가율입니다. 그러면 측정산식이 분자가 현년도 모금액 빼기 전년도 모금액으로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달성율로 그래서 현년도 모금액으로 측정산식 표현이 잘못되어 있고요. 근데 수치 계산할 때는 맞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류가 있었다는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과지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00% 달성하는 것도 정말 좋은 거지만 이걸 해내기까지 공무원들의 노고가 엄청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를 낮추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달성률을 높여라, 이런 거는 아니고 하기까지 되게 고생하신 점 그리고 모금액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졌지 덜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한 점을 좀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만 말고 언어상으로도 유하게 표현을 해 주면 좋겠다. 꼭 100% 이상이 아니어도 되니 측정산식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걸 같이 고민 좀 해보시게요.

네, 조금 더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관련해서요. 민원 만족도조사는 민원인들한테 임의로 받나요, 아니면 민원인 전체한테 받나요?

정재성 위원입니다. 이거는 사실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AI시대, AI가 가장 큰 화두고 그걸 따라가는 것조차 버거운 시대이긴 합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이 부분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성과지표를 보고 있으면 그 부분이 없어서 아쉬운 지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AI를 얼마나 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얼마나 잘 구현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얼마나, 그렇게 AI를 통한 공공혁신을 이루어 내는 것에 대한 포상이나 성과는 어떻게 측정하고 보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나 수도권 혹은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AI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혁신을 이루어내는 곳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우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부서가 이런 지표들을 개발하고 이런 지표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 수반, 예산에 대한 지원이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AI 비용지원부터 AI를 통한 혁신에 대한 포상체계 마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하고 타부서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하셔서 성과지표 개발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도 직원들한테 AI 활용능력이나 업무의 활용도를 키우고자 금년 추경에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2027년도 예산 편성은 지금 2026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해놓은 상태인데 AI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 지표나 성과 이런 부분들이 지표로 나올 수 있도록 부서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는 건 이 지표가 자칫 부서가 교육 이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든 지표의 달성률을 맞춰야 되니까 하십시오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계속 행정에 말씀드리지만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 인센티브를 통해서 독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의 지표 개발이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양현철입니다. 북구발전과 ‘함께 만드는 변화, 미래를 여는 혁신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지방세 수입 947억 8,800만 원, 세외수입 122억 2,709만 원을 포함한 총 3,001억 5,324만 원으로 수납 총액은 3,145억 3,146만 원이며 이 중 환급액 3억 5,72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141억 7,426만 원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13억 7,091만 원, 미수납액은 60억 8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980억 2,083만 원으로 이 중 955억 6,319만 원을 집행하고 4,5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4억 1,234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425만 원을 포함한 104억 4,741만 원으로 84억 3,07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억 1,670만 원입니다. 180쪽, 세무1과 예산현액은 9억 78만 원으로 8억 5,96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77만 원입니다. 182쪽, 세무2과 예산현액은 5억 7,830만 원으로 5억 5,51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11만 원입니다. 183쪽, 회계과 예산현액은 860억 9,432만 원으로 857억 1,760만 원을 집행하고 시유지 무허가건물 철거사업비 4,5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142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4쪽, 통합계정 수입 결산은 전년도 말 15억 원에서 이자수입 6,129만 원이 발생하여 총 수납액은 15억 6,130만 원입니다. 405쪽,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결산은 전년도 말 64억 8,919만 원으로 이자수입 2억 8,139만 원이 발생하여 총 수납액은 67억 7,058만 원입니다. 417쪽, 통합계정 지출 결산은 예수금을 합한 조성액 15억 원을 예치하고 예치금 만기에 따른 예수금 원금 및 이자 6,130만 원을 상환하여 총 지출액은 15억 6,130만 원입니다. 418쪽, 재정안정화계정 지출 결산은 조성액 중 22억 7,068만 원을 예치하고 45억 원을 기타회계로 전출하여 총 지출액은 67억 7,05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책자 177쪽, 성인지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2개 사업, 1억 7,245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2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내년에 하는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공모를 받고 결정하는 시기는, 확정 짓는 시기는 언제죠?

내년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언제 받아서, 예산 받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4월부터 해서, 잠시만요. 올해 저희가…….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금년도 주민제안사업 공모과정은 저희가 3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민제안 공모를 받았고요. 부서 타당성 검토를 7월, 8월, 그다음에 분과별 현장 확인을 8월 중에 거치고 총괄 토론회를 지난 9월 25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를 개최해서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리내용, 향후계획 같은 경우 보완사항을 하잖아요.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 시기는 언제였나요?

결산상에 제가 이해를 잘…….

결산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하잖아요, 2025년도 것. 그러면 그 시기가 처리계획서를 내는 게 언제냐고요.

저희가 보통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아니, 결산계획의 처리계획서는…….

2025 회계연도 결산 처리계획서를 내시잖아요. 언제 내시느냐고.

그건 보통 저희가 4월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5월 중에 각 부서에서 의견에 대한 답변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언제 내냐고요. 기획예산과에 대한 것을 언제 처리계획을 내시느냐고.

보통 5월에 정산해서 냅니다. 결산검사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권고안이 나오면…….

그러면 올해 처리계획은 어떻게 내셨어요?

올해 계획도 1차 5월에…….

처리계획 내용을, 향후계획을 어떻게 내셨냐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겠어요?

지난번에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책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올해 2027년도 사업이 확정됐죠?

예,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죠? 주민참여예산.

예.

그러면 이 처리계획을, 내년에는 지역 현안사업하고 정책사업하고 지적 및 건의사항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몇 %나 반영이 됐을까요, 올해 사업 중에? 내년 2027년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이 몇 %나 됐느냐고요.

2027년 예산편성 주민제안사업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작년에는 시설환경이 77%, 문화복지가 23%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반영해서 시설환경이 64%, 문화복지가 36% 해서 문화복지 쪽 사업을 13% 정도 더 보강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시책 개발이나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는 것은 기획예산과가 해야 되겠죠, 맞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주민이 사업을 건의하셔서 거기서 채택돼서 우리가 주민 자율성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지역의 현안들을. 그런데 본 의원이 올해도 처리계획 내용하고 2025년과 2026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 내년 결산을 봐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2027년도는 처리계획서를 작성한 시점이 2025년도 것을 이번에 작성을 하셔서 내셨다고 하면 그 기간 내에 과연 13%밖에 못 올랐을까. 그런데 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역 현안사업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10억에서 20억으로 올랐죠?

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정확히…….

연차적으로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20억 된 것은 한 4년 전…….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를 10억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비율은 맞추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주민참여예산이 결론은 도로포장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활용하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구가 달라져야 하는 게 뭐냐면 미리 사업 부서에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지자체장이면 예산을 10억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현안사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넣으면 뒷이야기는 안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SOC사업을 도로포장부터 아니면 어떤 조성에 대한 것을, 대부분 말씀하신 것이 결론은 우리 동네에 그다음에 도로과라든가 건설과가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부서가 그런 재원들을 특금이든 특세를 마련해서, 자체 우리 구비를 마련해서라도 그 비중을 높이는 게 맞는데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전혀 상반되게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 현안사업들이, 결론은 그다음에 몇 %나 이 현안사업들이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유지되고 있을까요? 정비라든가 보면, 한참 유행했던 화단 만들기. 유행에 같이 따라갑니다. 동네 꽃 가꾸기 이런 것들이 다 방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한테 이걸 가지고 왜 이런 사업들을 계획했냐 하면서 우리가 질타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서도 동네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게 “안 해 주니까.” 결론은 부서에서 요청도 있고 이 골목을 우리 예산 범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 비율을, 재정이 안 좋다 보면, 저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의회의 질의도 있고 SOC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 자체적인 힘으로 국장님이 하셨으면 좋겠고, 예산 비중도 거기에 두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적은 돈 10억 가지고 그 성과를, 퍼센트를 높여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방향성을. 과장님, 하늘 보지 마시고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하고 계신데,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라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도입 취지부터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규모를 축소하는 것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SOC 부서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과 이게 방법론의 차이는 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규모를 늘려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원하는 것을 폭을 열어 두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신 부분들을 부서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행되는 것이 맞지 SOC에 너무 치중된다는 것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조금 도입 취지와 역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건설과나 다른 SOC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예산을 배정하실 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몇 %나 더 배정하실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이 당연히 전국적인 사회를 판단해 보고, 그럼 지금 어떤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매뉴얼은 작성을 해놓으신가요, 과장님?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걸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해마다 다르게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사업장에 늘 해왔던 항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도 무관하니까 그것을 안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매번 의회에서 염려하시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금 더 SOC,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분류를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매번 이야기가 있으셨고 저희도 주민참여예산 학교라든지 회의라든지 해서 매번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저번에 총괄 토론회 때 주민참여예산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매번 부서에게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주민들이 인도에 보도블록이 정비가 안 돼서 늘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 범위 때문에, 부서에 건의를 해도 이것이 예산 범위가 있어서, 동별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동별로 안배를 해야 되고 이런 시점인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차라리 이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든가. SOC에서 보도블록이나 그다음에 도로 파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고 북구청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왜 주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면서까지 이 예산을 갖고, 말이 주민참여예산이지. 그래서 의회가 항상 지적하는 거잖습니까. 정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진짜 모르겠어요. 골목에 너무나 방범이 취약한 데는, 그래서 우리가 순찰을 돌다 보니 이런 데는 좀. 그런데 보도블록이나 도로 정비는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좀 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중하실 때. 근데 여기 처리계획 내역에 나와 있잖아요. 청년문화, 주민생활 이런 것들 가지고 좀 더 확충하겠다 했으면 웬만하면 포장이나 보도블록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더 고민하셔서, 그런 걸 보는 것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줬으면 좋겠다, 취지에 맞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기대서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공동체의 변화를 만드는 제도잖아요. 저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 알고 계시죠, 과장님? 어떻게 되십니까?

구성 과정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이라면 동 주민참여…….

아니요, 주민참여예산. 동별로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모이잖아요, 참여예산위원회가. 그게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공모사업하고…….

아뇨, 인원 말씀하는 겁니다.

인원이 총 몇 명이냐는 말씀이에요?

네.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2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공개 모집 주민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죠? 그게 구성 인원에 있어서 잘 이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저번에 주민참여예산 대표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집할 때 동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 동이 있는 반면 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적은 동이 있다. 그리고 연임이 잦은 동이 있고 새로 취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시던 분들이 하지 않고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내년 주민참여예산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꾸준한 민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편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데는 활성화 돼서 계속하고 싶은 분들이 새로이 이렇게 된다는 그런 동도 있지만 안 되는 동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동에는 홍보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좀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과장님,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부끄부부 캐릭터 관리하시죠? 이거 예산 얼마 드셨어요?

브랜드 만들었던 예산 말씀하시죠?

네.

한 1억 조금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 부끄부부 탈 인형 어디 있습니까?

보관하고…….

창고에 있으시죠?

예.

행사 때 쓰고…….

행사 때 몇 번이나 쓰세요, 과장님?

탈 인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형 전시 인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탈 인형 말합니다.

탈 인형이요?

탈 인형이 저희가 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오질 않아요. 행사장에 나타나질 않아요.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만들었을 때는, 북구를 대표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보면 부끄부부 캐릭터 인형 있잖아요. 제가 부서에 여쭤보니까 금액조차도 모르시더라고요. 저희 캐릭터인데 너무 관리를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작은 선물용 기념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부끄부부 브랜드 상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제작하는 데 비용 단가가 국내에서 제작하는 데 약간 무리가 있어서, 대량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단가를 맞출 수 있지만 소량으로 제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인형을 만들려면 최소 5,000개를 주문해야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저희 북구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부끄부부의 인형을 만들 때 문제점이 있었다고밖에 파악이 안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 인형, 캐릭터 같은 경우 보면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주시 같은 경우 아시죠?

예, 진주…….

진주시에 유등축제 할 때 보면, (손을 들어 보이며)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희 아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던데 그 캐릭터도 되게 인기 있게 팔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북구는 되게 홍보가 부족하다, 뭐든 한번 만들면 ‘관리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뭔가를 하실 때는 관리 부분이나, 아까 기대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가 전혀 되질 않아요. 저희가 참여예산에서 만들기만 했지 그 뒤에 후속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뒷심이 부족하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 어제 안전도시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범죄예방 CCTV 설치 건 있었잖아요,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

CCTV.

네, CCTV 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참여예산으로 해서 돈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2025 회계연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북갑하고 북을에서 의원들이,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정하는 곳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설치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혹시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특세나 특금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특세하고 특금인데 주민참여예산에 저희가 범죄예방 CCTV 설치비가 있어서 그 부분이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영상에 보면.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제가 좋은 건 알지만 이렇게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잘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36쪽하고 첨부서류 7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결산서와 첨부서류 금액이 다릅니다. 혹시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혹시 참고자료, 아침에 종합 총괄 설명할 때 아직 안 드려서 한 부씩 드려도 될까 싶어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참고자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자료를 준비했는데 배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결산서에 있는 자료하고 첨부서류에 있는 자료에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의료급여기금 건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그 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제가 드린 첨부서류를 보시면 오른쪽 변에 법적 근거로 의료급여법 관련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반환해야 될 돈이고 그리고 이거를 e호조상에 결산 관련 서류에 입력을 하면, 통합결산서상에 보조금 반납해야 될 금액을 입력하면 오른쪽 위에 있는 창에 보시면 지침상 제외해야 되는데 거기에 입력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교부 차액으로 0 처리가 됩니다, 그 시스템상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왼쪽에 미포함 시라고 해서 포함된 속에 보면 0 처리가 돼서 그 금액이 사라지고요. 첨부서류에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은 또 보조금 반납금이 입력돼 있기 때문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오면서 그 금액만큼 순세계잉여금하고 차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틀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상에 반납해야 될 돈이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항이 좀 있어서 이 금액만큼 차이가 있고 이것이 틀리다 안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사업단에 답변을 요청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미포함하는 것이 또 맞다고 해주셔서.

일단 프로그램상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달리 정해져서 출력이 돼서 나타난 것으로, 저희가 전산 사업단에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폰트를 좀 잘 보일 수 있게 폰트 수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현재 쪽 뽑았을 때.

출력 때문에…….

예, 안 보여요, 글씨가. 글씨가 너무 안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7∼66쪽이 심하게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여기 통합결산서, 아니면 첨부서류이실까요?

첨부서류요.

저희가 출력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게 폰트를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흐려지는 현상이 좀 있어서요.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앞쪽을 보시면 확실히 색깔이 엄청 진하고 그래서 글씨가 커져서 안 보이는데 뒤쪽은 그래도 보기가 좀 편하거든요?

가독성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 출력하고 인쇄용지하고, 또 이게 권수가 폰트를 키우게 되면 늘어나 버리는 게 있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수치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한 번에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 계시면 좋겠고요. 쪽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국민의 세금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부분이 좀 더 수월하게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는 이제 끝난 것 같고요.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과에서 민간위탁 관리하시죠?

예.

이번에 혹시 제가 질의한 내용 전달해 들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민간위탁위원회가 열리면 저희 조례상에 건건이 끝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조례상에 위원회가. 위원회의 구성에 제10조제1항에 보시면 “제9조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과 중에 4월에 심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9월에 똑같은 사람이 또 들어갔어요, 국장님. 이거는 제가 그때 부서에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달라고 했더니 이게 위법이라고 나왔어요, 국장님.

위법이라고…….

네, 그러기 때문에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번에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뒷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고 해 주시면 어떨까. 각 부서에 고지를 좀 하시면 어떨까.

제가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일단 민간위탁 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국에서도 위원회를 감축하는 방향, 통합하는 방향,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위원회가 상설로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어떤 민간위탁 심의가 끝나고 나면 해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해산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위원회에 같은 위원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일단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풀이라든가 아니면 각 계,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계라든지 이런 데 추천 의뢰서를 보냅니다. 보내게 되면 거기서 추천돼 오는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당 연직 위원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면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조례를 따르느냐, 아니면 해당 부서의 지침을 따르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침 사항을 딱 정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 사항을 좀 보완하든지 해서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해석의 난이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민간위탁 관련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하고 좀 더 자세하게 상의를 해가면서 개선 방안을 같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은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207억 8,823만 원이며 수납총액은 209억 456만 원, 미수납액은 219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88억 5,732만 원, 집행액은 286억 1,212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4,335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예산현액은 총 36억 5,792만 원이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국가암 조기 검진 지원 등에 35억 6,04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749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예산현액은 총 113억 7,063만 원이며 보건소 지원 방역 소독과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에 113억 4,90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57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예산현액은 총 62억 2,148만 원이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에 61억 4,95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197만 원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의 예산현액은 총 60억 4,397만 원이며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예방관리 등에 60억 1,972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424만 원입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의 예산현액은 총 15억 6,145만 원이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에 15억 3,33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805만 원입니다. 건강주치의추진단의 예산현액은 총 184만 원이며 행정사무경비로 18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36억 9,14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과 자체가 치매정신건강과다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사업에 함께 할 대상자분이 힘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보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면 열 분 중에 네 분 정도만 참여 가능하시더라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러면 성과지표도 거기에 맞게끔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달성률을 높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너무 힘든 사업이에요. 대상자 발굴도 그렇고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을 함께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힘드시죠? 대안을 같이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뭘 하는 건 아니고 같이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29쪽을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2024년 결산에 비해서 2025년 결산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튀게 돼 있어서 이게 왜 그런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저희가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보통 1년에 220∼230명 정도 해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근데 2024년도에 예산이 한 15억 정도 내려와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예탁금 잔액이 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하면서 작년 2025년 예산은 이 정도 선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금 빼고 하니까 구비가 이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감염병관리과에서 방역과 관련한 것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 민원들 중에는 방역에 대한 민원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무 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실 방역이라고 하면 해충을 대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주민들이 제기하는 방역과 해충이 다를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통상 어떻게 하시나요?

옛날에 러브버그 말씀…….

러브버그나 꼭 러브버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통상 해충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권연벌레나 이런 민원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권연벌레의 경우는 관련된 사업체에 가서 저희가 이런 민원이 있다 하고 그 벌레들이 출현하지 않도록,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그 기관 중심으로 방역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혹은 본인들께서는 불안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해충 방역에 민원들을 넣으시는데 관의 입장에서는 해충이 아닌 벌레들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면 상위기관, 중앙부처나 이런 쪽에 문의를 하셔서 이런 경우에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지 혹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상위기관하고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효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327억 6,753만 원으로 수납액은 1,315억 3,48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01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8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533억 4,495만 원으로 이 중 1,501억 7,338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50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5억 6,647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1,417만 원을 포함하여 1,309억 5,487만 원으로, 1,305억 3,60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억 1,8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9,060만 원으로 19억 2,884만 원을 집행하고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구축 사업에서 3,35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억 2,825만 원입니다.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9억 2,655만 원을 포함하여 140억 6,469만 원으로 120억 4,356만 원을 집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 사업 등에서 총 13억 9,44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억 2,664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7,423만 원을 포함한 18억 4,806만 원으로 16억 6,465만 원을 집행하고 드론공원 재해복구사업 등으로 1억 7,70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3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4,845만 원을 포함한 43억 8,673만 원으로 40억 3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억 8,642만 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280만 원으로, 1,27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기금은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으로 조성액 15억 5,166만 원 중 11억 1,7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39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성인지 결산은 총 4개 사업으로 6억 5,987만 원을 편성하여 5억 6,9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379쪽 보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및 온라인 쇼핑몰 구축 운영 관련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에 8,800만 원을 편성하셨었죠.

네.

4월에 5,000만 원 정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셨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전용사유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입점 지원 대행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당초에 어느 공기관에 이 업무를 맡길 계획이셨나요?

원래 KBC하고 협약해서 그쪽의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협상할 때…….

사전 협의가 있었어요?

예,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했었는데, 라이브커머스하고 쇼핑몰 2가지인데 쇼핑몰 부분은 2025년도에 정부 광고방식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쪽 언론재단 통한 홍보가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가 대행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 공기관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파악하신 게 언제쯤이세요?

저희가 예산 편성 1회 추경 지난 이후에 알았기 때문에…….

4월에 추경하고 나서, 승인되고 나서 그걸 파악하셨군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위탁사업비가 3,800만 원하고 전용금액 5,000만 원 각각 사용됐잖아요. 어떻게 사용됐어요?

3,800은 라이브커머스 15개소 하는데 지원이 됐고요. 5,000만 원은 북소e몰 온라인 쇼핑몰하는데 5,000만 원이 활용됐습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위탁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전용 스튜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KBC방송의 소담스퀘어, 광주전남 대표 라이브커머스 기관입니다. 거기를 활용했고, 하반기에 신성장 지원센터 개소되면서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위탁사업비나 이런 것은 예산이 줄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보고서 15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3,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성과보고서에는 13개 기업에 33명이 쓸 수 있게 17실 해서 2,97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산에는 3,500 돼 있어서 빼보니까 5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라고 재단법인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 수수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위탁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우리 직원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수수료가 5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기관 위탁, 경상적 위탁사업비기 때문에 대행하면서 수수료로 그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어찌 됐든 표기가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2,970만 원 쓰고 그 옆에 방금 말씀하신 거를 기재하셔야 총액이 맞잖아요. 어쨌든 저희는 총액으로 결산서를 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있으면 플러스 위탁수수료 이렇게 해서 총액을 좀…….

지금 결산 금액은 3,500 그대로…….

성과보고서에 보면 임차비 지원해서 총 2,97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530만 원이 위탁수수료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까지 플러스 해서 쓰고 총액을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총액이 다르게 보이면 뭔가 오기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공원 재해복구사업 1억 7,708만 원이 이월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월된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7,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드론공원이 있는 영산강이 흐르는 부분하고, 드론공원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제방 쪽이 약간 유실돼서 그거는 영산강유역청에서 8,000만 원 정도 국비를 직접 받았고요. 1억 1,000만 원은 드론공원 내에 축구장이 그때 완전히 침수돼서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재해복구비로 1억 1,000 특별교부세로 반영했습니다.

받아서 이월해서 공사를 하신 건가요?

늦게 받다 보니 설계용역으로 하고, 사업 실제 시행하는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설계 단계까지 가고 실제 공사는 못 했던 상황입니다.

그럼 이월시켜서 이번에 드론축구대회 전에 다 복구를 하신 거죠?

축구장은 침수가 두 번째 발생했기 때문에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아예 제방 위쪽으로 올려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드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쪽 근방에 있는 저희 시설들이 다 비만 오면 아무튼 골칫거리가 돼 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직원들은 직원대로 고생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영산강유역청하고 논의하셔서 대안을 마련하신 것 같아서 좋고요. 더불어서 다른 국장님이 관할하시는 모든 시설들도 유역청하고 논의하셔서 비가 와도 끄떡없는 시설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133쪽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신규발굴 및 지정이 있어요. 측정산식이 상반기 지정건수+하반기 지정건수잖아요. 2024년 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2024년도에 중앙정부하고 시에서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선정하는 지침이 있어서…….

2024년도에는.

45개인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39개.

아니, 39개.

네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정부 지침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했고, 2025년도에는 그냥 발굴했고 이런 거의 차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2024년에는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어서 많이 발굴했다고 하면 2025년은 그냥 했던 기준은 따로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그 무렵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나 골목상권 같은 게 다 안 좋고 그러니까 확대됐지만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착해야 되고요.

그니까요. 그거를 권유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었겠군요?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통장잔액 불일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잘 하시겠죠?

일단 저희들이 기금이 세워서 만들어지면 다 생소해서, 기금계좌를 활용을 안 하고 일반 회계계좌를 넣는다든지, 예전 세무과 같으면 세외수입계좌로 넣는다든지 이런 일이 빈번하게 많이 있는데요. 이때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12월 말로 해서 해야 되는데 입출금 확인이라든가 이런 게 좀 서투른 것 같습니다. 결국은 2월 2일에 다 맞춰 놓은 것은 맞게 했습니다.

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없도록,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있어서.

네, 당연히, 죄송합니다.

아니, 잘해 주셨다고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손혜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43쪽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전통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선정률(30%)+완료율(30%)+안전점검율(40%) 해서 100% 측정을 하셨어요. 이거는 어디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어디 기준점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래 성과분석 보면 지원사업 7개 신청해서 4개 사업이 선정됐고, 6개 사업을 추진완료를 했어요.

네.

아, 6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가 5건, 추진 중이 1건인데, 사업 신청이 4개인데 어떻게 지원사업 6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사업 선정건수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는 건수고요. 그다음에 여기 추진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전 거부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6개 사업 추진이다, 완료 5건이면 몇 년도 사업이 완료됐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시면. 위에 사업은 4개가 선정됐다고 했는데 사업은 또 6개가 추진됐다고 하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언론에 뜨겁게 나오고 있는 상품권, 깡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사실인가요? 진짜 4평 되는 최소 가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맞나요?

일단은 부서장 입장으로서 거기가 저희 지역이라고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언론에는 아예 말바우시장이라고 나와버렸더라고요.

예, 언론은 그렇겠지만요.

혹시 아니면 언론에도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도 가보고 시장 상인회장님도 만나 뵙고 그랬습니다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외부 수사기관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언론이 너무 섣부르게, 정확하게 지명을 해버려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엄청나게 잘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서 언론에 적극 대응하셔서 인터넷 기사만이라도 시장명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시든지, 정확하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과보고서 163쪽 사회적경제육성 부분인데요. 2024년 결산하고 2025년 결산을 봤을 때 2025년이 조금 더 많이 쓰셨는데 예산은 훨씬 더 많이 세웠었어요, 그렇죠, 2025년 예산에?

네.

그 부분이 왜 3억 넘게 차이가 나는지, 딱 봐도 많이 안 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주다운사회적경제기업육성 이 부분의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가 윤석열 정부 때 국가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광주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나와서 사회적경제지원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월부터 하는 게 아니고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1차 해서 이게 12월까지 사용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 되어서 2025년도 일부분이 집행이 되었고요. 또 2025년도에 추가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 보조금이 내려와서 12월까지 집행하게 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또 지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많이 해서 2026년도에는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알아야 이후에 결산 볼 때 전년도 거랑 섞여있다 이런 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정부의 방침이 국가, 지방에 오는 게 많이 달라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써주실 때도 그런 부분에서 이때부터 이때까지다라고 써주시면…….

아, 기간을요.

네, 저희도 봤을 때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북구 발전과 문화교육 도시 조성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결산액은 147억 6,642만 원으로 총 수납액은 132억 4,8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69억 1,565만 원으로, 이 중 249억 7,567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2,51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9억 1,48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8,893만 원을 포함한 67억 2,753만 원으로 63억 230만 원을 집행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창조 기반 조성 사업에 총 2억 17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억 2,506만 원입니다. 체육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3,892만 원을 포함한 125억 9,325만 원으로 112억 7,681만 원을 집행하고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 확충·관리 사업에서 총 8억 2,501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억 9,143만 원입니다. 인권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46만 원을 포함한 50억 6,957만 원으로 50억 1,21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5,745만 원입니다. 도서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2,530만 원으로 23억 8,443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억 4,08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성인지 결산은 총 6개 사업으로 32억 1,626만 원을 편성하여 30억 4,8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성과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창조 기반 조성 사업 이월금액 2억 17만 원이에요.

네.

어떤 것들이 이월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몇 쪽일까요? 위원님 제가 지금,문화유산 문화창조 기반 조성…….

네, 이월금액.

저희 자료 230쪽에 8,500 이 부분 말씀하시나요?

방금 국장님 제안설명 듣고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제안설명 하실 때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창조 기반 조성 사업에서 총 2억 17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문화유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에 따라서 약간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늦어졌습니다.

네, 주로 제안설명을 듣고도 질문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안설명에 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사업들을 지금 이월시켰다는 말씀이시죠?

네.

성과보고서 167쪽에 문화소외계층 향유기회 확대가 있어요. 성과지표에 요양원, 복지관 등 문화소외계층 향유기회 확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성과는 좋게 나왔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음악회 이런 공연 사업들을 하면서 소외계층, 노인, 어르신이라든지 주공아파트 사시는 분들 등등 이런 분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복지관 등은 본인들이 원하면 가시나요, 아니면?

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물론 요양원이나 복지관 이런 분들도 소외계층이겠지만 그냥 동네에 계시는 분들도 소외계층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원에서…….

공원에 나가보시면 어찌 됐든 거동이 좀 불편하셔도 집 앞이니까 하루 종일 햇볕이 좋으면 햇볕 쐬려고 앉아계시고, 바람이 좋으면 바람 쐬려고 앉아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런 공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수요도 좀 파악해서 소외계층을 딱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나 복지관으로 한정 짓지 마시고, 문화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은 다 소외계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은경 위원입니다. 영상음반업소 관리지도 여기에 미집행이 37% 정도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집행잔액 말씀이신가요?

네.

2025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게임기라든지 압수물품을 보관해서 운반하는데, 정읍으로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는 광주에서 보관한 적이 있어서 그게 절감된 부분하고, 단속의 양이나 내용에 따라서 압수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다음번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훨씬 많아져서 추경 요구를 했었고, 3년 정도의 단속 실적을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저도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하여튼. 얼마 전에도 문흥2동에서 작은 숲속 음악회도 했었고, 아까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외되시는 분들 없게 많은 문화를 즐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정말 감사드리고. 대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성인지 예산 편성 제외로 되었고 전환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6쪽인가 그러는데 결산서 230쪽 일곡생활문화센터조성 전환사업 이 내용인 건가요? 사고이월 된 것이?

네, 같은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똑같고, 성인지 결산서에 있는 것은 총괄 부분이고, 앞에 세출 부분에 있는 거는 이월내역이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2024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작년 사업이 올해 이월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사업하는 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월된 사업비로 해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했고, 사업은 지금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말에 준공식을 하고 올해 3월부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는 가봤는데 잘 지어진 것 같아서. 아무튼 차질 없게 프로그램이 잘 되겠지만 좀 더 신경 써주시라고 지나가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뭘 놓쳤나 생각했더니 도심 속 작은음악회 2024년 목표가 83.7, 2025년 83.8 해서 조금씩 초과해서 100% 다 하셨는데요. 혹시 2026년도 목표가 몇 퍼센트인가요?

올해도 지금 8번, 도심 속 작은음악회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만족도도 꽤나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매곡동도 가보면 자리를 안 뜨시고 주민들이, 그런 기회도 별로 없고 되게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목표를 좀 높게 잡으셔도 될 것 같고, 8군데 올해 계획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기회가 확대되면, 북구가 문화 쪽에 약하다는 말을 외부에서도 많이 하고 저희도 느끼거든요, 문화나 관광 이런 쪽이 약하다. 그런데 도심 속 작은음악회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동네별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만족도조사는 작은음악회만 하고 있습니다.

예, 평균 잡아서 그렇지 장소에 따라서 100여 명 넘게 오시는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든지 직원들이 팀별로 분산해서…….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보고서 177쪽 측정산식이 체력증진센터 운영 프로그램 참여인원 관련해서요. 가동률이 77%라고 나와 있거든요. 가동률을 77%로 잡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매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력인증센터 관련해서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성과평가 계획이 내려와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이렇게 측정산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산식을 내려줍니다.

저는 왜 가동률을 77%로 잡고 이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실제로 가동률은 이러지 않죠?

예.

그니까요. 왜 이런 측정산식이 나오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가동이 잘 되고 있는데 가동률을 77%만 잡고 측정산식을 하라는 이유가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체력인증센터가 매우 잘 운영되는 편에 속해요.

그니까요.

그래서 2025년에도 우수체력인증센터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다른 자치구는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평균으로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고, 우리 구가 잘 되면 우리 구는 잘 되는 쪽으로 측정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얼마나 잘 했는지 산식이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이 평균치 77% 맞추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으면 해서, 지자체에 맡겨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정확히 이렇게 해라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그 아래 생활체육시설 조성 실적이 있어요. 이게 체육시설 총 개수에 북구 면적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체육시설 총 개수가 몇 개에요?

지금 실외체육시설은 게이트볼 15개, 족구장 6개, 야외 운동기구 199개, 실내체육관 6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다 외우고 계시다니 대단하시네요. 깜짝 놀랬네, 엄청 많네요. 하기사 민선 7, 8기 때 지어진 것도 많고 해서. 어찌 됐든 시설이 많은 만큼 관리하시는데 애로 사항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어놓은 시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고요.

네.

181쪽 관광상품 관련해서요. 2025년도에 성과분석 지표가 변경됐어요. 예술여행센터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률로 변경됐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는가요?

2024년 8월에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공기관 위탁해서 저희 부서 지표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 싶어서 지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니까 이런 게 모르겠어요. 성과보고서에 어느 선까지 표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고 말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것은 살짝 좀, 관할 부서가 이관됐다 이 정도 해주시면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주민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친절하게 표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그 아래 제가 예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다자녀 가족과 함께 하는 무등산권 체험관광이 있어요.

네.

총 4회 24가족 97명이 참여했거든요. 혹시 저희 목표가 몇 가족이었어요?

잠깐만요.

따로 목표가 있었나요?

제가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과장님 이제 오셔서. 이게 다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왜 목표를 물어보냐면 부서에서 목표한 만큼 이게 채워졌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요새는 다자녀보다 혼자 있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더 많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역으로 역차별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다자녀 가족들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 되지만 의외로 혼자 있는 외자녀의 가족들이 많은데 외자녀 가족들이 보는 혜택은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목표를 얼마를 잡고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퍼센트를 예를 들면 다자녀 70, 외자녀 3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저는.

2027년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열어두라는 거는 아니지만 제목 자체가 다자녀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긴 하니까 다자녀 70, 외자녀 30 아니면 80 대 20 이 정도 비율이라도 해서 함께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란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86쪽에 2024년 결산, 2025년 결산만 놓고 봐도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 여기 보면 주민참여인권문화형성에 2024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떤 점에서 줄은 거예요?

잠시만요. 저희가 인권 교육 부분인데 찾아가는 인권교육도 있고 인권 주간 운영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 재작년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저희가 최근에는 올해는 안 되겠다 싶어서 라이즈사업으로 서영대하고 같이 2,000만 원 지원받아서 찾아가는 인권 교육 쪽에 조금 더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상 이런 교육 부분이 약해서 2027년에는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이런 부분 강화해서 올렸거든요. 그걸 감안해 주시면…….

예산이 줄어든 것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줄은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티가 나게, 저희 자체사업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많이 줄였구나. 어쨌든 인권교육과에서 이런 저런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줄었다고 하니까 왜 줄었는지 궁금하긴 하나, 아무튼 2027년에는 찾아오셔 가지고…….

예, 저희가 예산을 많이 증액하긴 했는데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권교육과에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도 다녀왔습니다만 해마다 다양하게 준비해 주시고 참여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북구 따라올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인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도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인권을 기준으로 보고 성과보고서 183쪽을 보면 정책사업목표에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한다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수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과장님?

저희가 장학회 사업도 하다 보니 우수인재 기준을 장학회 사업 쪽으로 포함시켜서 사업목표를 잡았습니다.

네, 189쪽에 장학회 우수인재, 그래서 우수의 기준이 뭔지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45%는 성적우수로 하고, 나머지 40%는 저소득 그리고 특기장학생으로 해서 15% 이내로 선발을 하고 있어서 균등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적, 저소득층 애매한 경계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이라고 규정되는 것이 서류상이잖아요. 서류상은 저소득이 아닌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잖아요. 저는 이 장학생 선발에서도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류상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만이 진짜 저소득층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서류상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서 저소득층인 경우도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호적은 갖고 있으나 부모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네네.

저는 우리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동네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로 저희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되게 예전부터 장학금 전달식도 가보고 그랬는데, 물론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받아야 될 학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금액이 꽤 되잖아요, 3억 정도 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이 정말로 필요한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 도움을 받아서 정말로 이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을 몇 퍼센트라도 발굴해서 함께 장학금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명예인권요원 워크숍을 조만간에 개최할 예정인데 동에 안내를 하고 요원들한테 그런 부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했던 장학생 관련인데요. 측정산식에 장학생 선발인원/목표인원이에요.

네.

저희는 100%를 잡고 있는데 선발인원 자체가 206명이거든요?

네, 장학회가 공고를 할 때는 저희가 3억 원의 돈을 기준으로 치고 185명으로 일단 공고를 하고, 저희가 성적우수나 이런 데서 접수를 받지만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최소 금액 50만 원을 초과해야 저희가 장학금 지급을 하거든요. 다른 데서 중복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 숫자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 3억 원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206명까지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공고를 할 때는 185명 정도로 하고 금액 3억 원에 맞춰서 저희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성이 100%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목표인원 자체는 100명이 넘는 건데.

네, 185명으로 저희가 목표는 잡고…….

그럼 달성이 무조건 100%라는 얘기?

네, 100% 이상은 매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측정산식이 되는 건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매년 100%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게 보여서. 이런 부분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결산서 241쪽 독서문화프로그램 예산이 정확히 10%씩 다 절감됐거든요. 도서관마다 다 특색이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이용현황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10%를 똑같이 적용해서 절감할 수가 있죠?

예, 일괄적으로 10%를 절감시켰고요. 2025년도에 절감이 됐지만 올해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8,000만 원 정도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고생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계속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절감하는지 이유도 알겠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도서관의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도 다 다른데 그래도 거기에 맞게, 차이가 나게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예를 들어 100명이 이용하는 곳이 있고, 30명이 이용하는 곳이 있는데 똑같이 10%를 절감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물론 예산이 어렵고 해서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고 하니까 절감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10%씩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어찌 됐든 지금 도서관 운영하시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일곡도서관은 곧 개보수하나요.?

일곡도서관은 아직, 현재는 없고요. 그것도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요. 지하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생겼던데 지금.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생각보다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찌 됐든 덥고 춥고 이러면 시원하고 따뜻한 데 가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도서관이 꼭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도 이용되기도 하는데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방법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서관별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비교를 하죠. 왜냐하면 운암이나 신용은 이제 지어져서 엄청 시설도 좋고 한데, 예전에 지어졌던 일곡이나 이런 데는 엄청 시설이 낙후돼서 많이 비교 대상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경 좀 써주시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관 청소 이런 거 좀 깨끗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릅니다.

2024년도에 신규로 도서관들이 개관을 한 데가 신용하고 중흥이기 때문에 거기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이 변동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곡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클뿐더러 이용하는 이용자도 많이 있고 초창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운암 같은 경우는 올해 운암 아파트 입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에도 형평성에 걸맞게끔,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원들, 담당자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