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황철용 의원 발언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합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곽세훈 의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용 위원, “위원장님! 조경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라고 함)
황철용 위원께서 조경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경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반갑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성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을 대신하여 해당 안건의 부서장인 현안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현안사업추진단장 오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함안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야읍 말산리 78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건립 현장은 2021년도 공사 중단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경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치 건축물 정비 및 관내 산단 근로자,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토부 공모사업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올해 6월 30일 선정되었습니다.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서 해당 중단 현장의 1개 동 및 부대 복리시설을 완공 후 취득함으로써 행정‧재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기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은 전용면적 59㎡ 65호, 전용면적 74㎡ 50호 총 115호가 되겠습니다. 행사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6억 원, 군비 73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5억 원, 지방채 117억 원 해서 도합 40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어려움으로 남아있는 가야지구 공동주택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라도 본 안건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현안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래
조경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단장님, 김영동 위원입니다. 그 뭐 방금 검토 의견에서 잘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성공적으로 잘 치러져야 되리라고 염원을 하는 거는 우리 전 의원이 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매입약정 체결하는 거를 11월로 돼 있거든요? 2026년 11월로.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영동
김영동위원
지금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되셨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조합이 총회를 한다면은 총회를 거쳐서 사업 시행자가 지금…, 현재는 우미건설로 계획은 돼 있지만도 조합 쪽하고 IS개발…
영동
김영동위원
IS개발.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IS개발은 현재 시행사인데, 거기서 아직 시행사를 결정을 안 한 상태인데 그 부분이 완료되고 나면은 우미건설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추정 취해놓고 그 기간이 좀 딜레이 된다면 12월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계획 승인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저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의회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최소한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된 다음에 이거를 승인을 하든지 해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 그 부분은 현재 저희도 요 앞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한토신이나 지금 그 투자신탁하고 시행사들이 우리 연계형 일자리 특화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놘 매입약정이라는 거는 우선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거지 금액 결정을 해서 다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선에 그런 그 함안군하고 이 추진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런 결정 관계 때문에 이 매입약정에서 금액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관계를…
영동
김영동위원
아,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절차상으로 이래 볼 때 누구하고 계약할 건지도 결정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엄격하게 따지면 안 그래예, 그지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누구하고 계약을 할 건지 결정도 안 된 거를 의회에서 미리 통과를 시켜놓고 뭐 하고 이런 절차상이 좀, 저는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시행사는…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서 최대한, 최소한 사업 시행자가 결정 정도라도 나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말씀을…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시행사는 결정이 안 됐는…, 그 도급할 시공사는 결정이 안 됐지만 시행사는 그 IS개발이 있습니다. IS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시행사는 결정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IS개발로예.
영동
김영동위원
IS개발로?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시공사만 아직 결정이 안 되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아까 과장님은 시행사가 결정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시공하는 시공사 부분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시행사가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계약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사자는 확정이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래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다음은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단장님, 저는 아까 김영동 위원님하고 시공사가 결정이 된 후에 우리가 공유재산 이것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 저번에 말씀하실 때 완공이 다 되고 나면 대금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이 사업개요에 보니까 골조공사 완료 시 30%, 사용검사 50%, 소유권 이전 시 20%거든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게 돈이 80%가 들어간다는 결론이거든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는 어찌 되는 겁니까? 저번에 단장님이 설명하실 때하고는 영 다른 현상입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허그(HUG)라든지 투자신탁에 보증이행서를 해서 사업비를 예치할 건데 통상적으로 분양의 경우, 개인 분양 같은 경우도 뭐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이리 내듯이 그런 부분은 보증사에서 나중에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때 그렇게 지급될 예정일 것 같아서 이래 해놓고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되었든가 보증사에서는 최종 완공되는 걸 자기들이 보증을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그 법률적이나 그런 문제는…
말남
안말남위원
만약의 경우에 단장님 지금 이 회사가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이걸 매개체로 해가지고 시작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100%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100% 보증을 우리가 지금 저 업체를―잘 완공되면 다행이지만―100% 지금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예? 안 그렇습니까? 100% 믿지 못하는 지금 현실에 놓여 있다 아닙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뭐 명확하게 답변드리는 거는 좀…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이게 먼저 돼야 되는지 그게 앞뒤 순서가 꼭 이 공유재산 이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행사하고 저희가 협약 체결을, 이런 협약 그 「행정절차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에서 그분들하고 협약 체결하는 거는 안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는 겁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공사라든가 그런 모든…, 만약에 PF대출을 받아가지고 허그라든가 한토에서 보증을 서게 되면 그 건물 올라가는 거는 보증사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사에서 시행을 하게끔…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에서는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70% 80% 들어가는 거를 다 반납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예. 허그라든지 한토에서 보증을 발급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계속 가진다고예. 그 보증사에서 책임지고 시공이 들어간다니깐예. 이 부분이…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면은… 단장님, 제가 자꾸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30% 50% 중간에 돈을 줘야, 400억을 가지고 주게 되잖아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지금 계약금하고 주게 되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이거를 보증을 받을 수 있냐…, 우리가 지금 소멸기금이라든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돼가 있잖아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말남
안말남위원
빚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보증하냐고? 지금 단장님은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증받을 자신이 있으신가, 단장님이 뭐 책임진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한국토지신탁이라든지 허그에서 보증을 안 서게 되면은 착공을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착공을. 그 착공을 할 수 있는 보증사가 보증을 서서 착공을 시작하면 준공 때까지 보증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저보고 책임지라고 이래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의 시행사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협약서라도 체결이 되면은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PF 발행 이런 게 조금 더 자기들이 원만하고 수월해지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 안전장치가 정확한지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희도 허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비 지급하는 것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보증사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현장에서 설명하실 때는 완공 시에 돈을 주니까 이거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좀 안심을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먼저 돈을 갖다가 80%를 지불하는 지금 구조가 돼가 있으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예. 저희가 보증사에 지급하는 돈은 다 지급합니다, 나중에예.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증사에서 시공사가 청구한 게 맞아야 지급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음에…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결국에 나중에 돈은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 보증사에서…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런데 그 보증사에서 그 돈을 다 책임지는 겁니다. 준공이 안 되면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럼 뭐 함안군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문제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잘 해놓으셨는데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면서 혹여라도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은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말 소중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심히 염려가 됩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일단…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는 몇 년간 유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희에게 오고 나면은 만약에 이 사업이 집행 안 된다면은 다른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만들어서 다시 지방공제회 승인을 받으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시? 그럼 몇 년간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돈은…
세훈
곽세훈위원
아파트가 지금 자꾸 딜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몇 년간 더 유예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일단 지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내년에 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36억 7천만 원인데, 만약에 내년에 착공이 안 들어가갖고 이 사업이 안 된다면은 바로 저희가 사업비 전환해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른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쓸 수 있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사실 이게 제일 문제가 우리 지금 더퍼스트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김영동 위원님이나 안말남 위원께서도 염려하듯이 처음에는 우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골조공사에 30%, 사용검사에 50%, 소유권 이전 시 이제 마지막 20%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얼추 뭐 90% 다 지어놓고도 사실 파산이 되고 부도가 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염려를 하는 거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아파트 착공이 일반 분양으로 들어갈 때, 만약에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LH에서 한다고 하면 전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듯이 그 부분을 착공해서 준공까지 보증 서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착공이 들어갔다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완공 시까지?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그걸 보증 서는 게 보증회사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이,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되면 우리 함안군의 큰 짐을 덜지 않겠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일반 분양 자체가 그렇게 착공 들어가기가 그만큼 분양권을 가지고 PF대출해서 보증사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어쨌든 업체하고 선정을 또 잘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
최성준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주 금요일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네.
성준
최성준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이 사업 관련해서 조건부로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지금 조건부 내용에 지금 그거를 다 완료를 한 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조…, 예.
성준
최성준위원
중앙투자심사 조건 이행 안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첫 번째 조건이 공사 재개 시에 정밀 안전점검 결과 적정성이 인정된 경우에 협약을 추진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5년 정도 우리 기존에 있던 구조물들이 방치가 되어 있던 상황인데 구조 안전점검 결과 안전하다는 그 보고서 같은 게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여진 게 없는데 있습니까? 지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 그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저번에 의원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네.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정도가 지금 조건부로 나와 있습니다. 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가 필요하거나 협약서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 다 자료가 준비가 되시면 저희들한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 이 부분은예. 두 번째 500억 이상 될 때는 저희가 분명히 받을 거고 또 적자 운영하지 않게끔 하라는 이 내용은 저희가 자료 제출 5페이지에 보시면은, 5페이지에 보시면 연간 수입하고 연간 운영 계획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저희가 분명히 적자가 안 난다는 게 나타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연차별 지방채 발행 계획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착수가 된다면 기관, 그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아니, 근데 일단 그 부분들을 다 제출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사업비 집행 계획이 아직까지 착공 시점이라든가 뭐…, 그 아파트 개인 분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착공이 들어가야 나중에 중도금이 얼마 들어가고 마무리 얼마…, 이 계획이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미래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을 갖다가 지금 바로 제출하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적자가…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착공이 들어간다면 저희가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아, 그거는 이제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임대사업을 했을 때 100% 임대가 됐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실이 생기면 그 공실에 대한 부분들은 적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체 아파트 8개 동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포함이 되면 적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구입하는 거는 1개 동이지 않습니까? 115호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또 그 전세금을 저희가 계산하는 거지, 8개 동은 저희가 산정할 필요가 없고 그 계획은 저희가 1개 동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1개 동을 매입을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1개 동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거에 대한 관리비를 우리가 소화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8개 동의 관리비에 대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얼마를 나갈 것인지에 대한 추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어차피 우리 군에서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 위원님.
성준
최성준위원
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장기충당금이라든지 아파트 관리비는 개인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아니, 우리 지금 공유재산으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공유재산으로 들어왔지만 저희가 115호에 대해서 임대를 다 할 거라고 계획하고 저희가 추정을 해야 되지 다 안 할 거라고 해서 추정을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115호에 대한 분양이 100% 된다라는, 임대가 된다라는 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잘해서 분양한다고 그렇게 가정하에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면 사업 추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예. 무슨 말인지는… 그런데 이제 지금 100% 적자가 안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엔 100% 적자가 안 난다는 거는 100% 임대가 된다라는 걸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그런데 그 가정한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저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 115호를 저희가 지었는데 115호를 분양한다고 생각해야지 분양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걸예.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데 적자가 안 난다는 그 근거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115호에 대해서예. 저희가 그래서 여기 임대료 얼마 또 이자수입 얼마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연간 이자수입은 2억 천…, 한 5억…, 2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그 건물 분양이 됐을 때는 적자가 안 난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성준
최성준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지방채에 대한 저희가 이자도 계속 연차별로 또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하셔가지고 서류를 저희들한테 일단 보여주시고 이거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최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단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시행사가 지금 결정이 IS개발로 결정이 되셨다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처음에 제가 물을 때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다가…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시행사하고 시공사 하고를 제가 헷갈렸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착각을 했어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이 IS개발이 시행 사업자로 확정이 됐다는 근거 서류나 이런 게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분양…, 임대 아파트 할 때 고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고시공고를 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뭐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은 제쳐놓고 최소한 이 시기에 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도 누군지 모르고 승인을 할 수는 없다는 거는 좀 확신을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시행사는 지금 우리가 고시공고에 공고돼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시행사하고 우리는 협약 체결을 하는 거죠, 그지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주위원
우리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서 어떻게든 마무리돼야 된다는 점은 뭐 우리 함안군민 누구라도 다 잘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영동 위원님도 시행사, 시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 우리가 시공사까지 매듭을 짓고 나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노 하는 제 마음, 바람이고 또 우리 최성준 위원님께서 하셨던 그 부분은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가능한가? 우리 군북을 봐도 충분하게 그 백 뭐 한 50세대 하는 125명이 뭐 어디 신청을 하듯이 제가 볼 때 그거는 큰 걱정이 없지마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연차적으로 우리 골조, 완료 시에 30% 사용검사 이거를 조금 조정이 안 됩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예. 이거는 확정적인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아파트 분양 시점에 일반 분양자들이 뭐 중도금을 내고 또 2차 중도금을 내고 하는 그런 게 있듯이 우리가 추정해서 해놓은 거지. 이 부분은 나중에 보증사에서, 지급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보증사에서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예.
문석주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안전한 구도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노 하는 제 마음인데 어쨌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추후에 보증사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그렇게 이거는 좀… 우리가 또 안 그래도 우리 함안군 예산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 뭐 우리 군민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에서도 이것까지 또 터지면 정말 우리 의회가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네.
철용
황철용위원
저는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는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가 좀 방금 질의한 중앙심사위원회의 충족 조건을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공모사업이 전국적으로 뭐 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 함안이 된 거는… 이게 11월달에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이 일이 진행이 빨리 되는 건가 이거 다 하고 해도 문제가 있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관에서 이런 그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이것도 없이 또 임의적으로 시공사하고 협약 체결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거는 다 알 거라. 내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빨리빨리 진행할 건 좀―내 생각입니다―진행을 해줘 버리고 그래야 시행사, 시공사 빨리 일을 하고 행정에서 일을 하지 그리고 사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리 또 단장님이 사전보고를 좀 자주 해주셔가지고 방금 이래 질의한 사항을 의문 사항이 있으면은, 사전에 뭔 일이 있으면은 자주 보고하고 제 생각에는 이건 빨리 추진하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일단 오늘 만약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나면은 협약서만 쓸 거거든예. 함안군에서 일자리특화 주택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협약만 하고 금액적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PF라든지 자기들이 다 되고 착공 들어가면은 즉 그때부터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면은 그거는 분명히 저희가 의회에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예. 그래서 의회하고 행정하고 시행사, 시공사도 이게 원만하게 빨리 진행이 돼야 자기들도 그에 대한 그거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전보고할 거 있으면 우리 단장님이 보고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풀어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
최성준위원
이거는 이제 뭐 질의라기보다는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하는 공유재산 심의결과가 나머지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다른 7개 동에 대한 분양을 하기 위해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 토대를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해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머지 분양을 받아라는 식으로 자기들의 안전장치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런데… (곽세훈 위원, “답 먼저 하세요”라고 함) 그런데 위원님들도 조금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시공사 선정을 함안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이 사업을 함안군에서 추진하는 게 아닌데 자꾸들 좀―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저희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군민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이 사업을 풀어줄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제시하는 거지 저희가 추진하고 함안군에서 뭐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다음은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그 우리 최성준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저도 염려는 됩니다. 염려는 되는데 지금 제일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에서 지금 제일 염려 1호입니다, 더퍼스트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관리계획안을 아까 최성준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사가 또 활용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사가.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은 시공사가 아무래도 좋은 업체 또 걱정하는 부분을 조금 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걱정은 되지마는 우리가 빨리 계획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사업이 잘 되도록 우리가 또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다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만제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함안군민들의 제일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우리 군민들은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특혜 의혹도 있고 어떤 한 조합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 지금 계속적으로 7년간 저렇게 방치돼가 있으니까 특히 함안의 중심이란 곳에서 저렇게 폐가처럼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다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조합에서 잘못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일부 단장님께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특히나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을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결국 거의 297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파트 여덟 채. 한 채가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부분. 자,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조합에서 같이 협의한다. 지금 이 분양 가격도 사실 현재 시세하고 앞으로 3년 뒤에 분양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 가격이 25평에 1250만 원, 30평에 1300만 원. 지금 현재 BHI에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50만 원 이렇게, 1300 이렇게 다 넘었습니다. 3년 뒤에…, 2년 뒤죠. 2년 뒤에 분양 가격이 푹 뛰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추계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발생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입 단가가. 이 확정 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 분양 가격은예. 2년 3년이 아니고…
조만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 2년 3년이 아니고 바로 착공 들어가면 내년 초에 바로 그냥 분양 가격이 끝이 납니다.
조만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더 이상 추가가 안 된단 말입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조만제위원
딱 요것으로 못을…,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네.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 초에 만약 분양 가격이 이 정도 우리가 선을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이상은 오버되지 않습니다.
조만제위원
자, 그거는 단장님이 확신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주변에 마산 교방동에 가서도 아파트 분양 가격 지금 더휴 부분도 저희가 확인하고 다 했는데 지금 그 BHI 분양 가격을 봤을 때 저희가 적정선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조합에서 더 퍼스트 입주, 남명에서 이야기 들은 게 분양가가 1400에서 1500까지도 갈 수 있다, 최종 마지막 준공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장님은 이 분양 가격이 확실시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파트 분양 가격이 초반에 결정이 났는데 중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조만제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합에서 모든 결산이 완전히 끝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투자됐던 부분에 대해서.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예. 그 부분은예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남명에서 시공사 그 자기들이 시공한 금액하고 조합하고는 합의를 했습니다. 금액 합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조만제위원
자, 그러니까 우려된다는 부분입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 만약에 분양을 해서 분양가가 정해지면은 더 이상 올라가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거는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시공사가 책임져야 될 몫인데 우리가 관여할 바도 아닙니다, 그거는.
조만제위원
자, 그래서 산청…, 아 함양이었죠. 이렇게 임대 아파트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 단장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이 예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결국 군에서 산청군입니까? 아 함양군 거기서 진행했지만 결국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단장님은 아니다, 보증을 투자신탁에서 모든 걸 책임진다 하지마는 이건 얽혀가 얽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예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혹여나 지금 그 사업 추진하면서 한투가 되든지 우리 시행사나 이런 데 말고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따로 한번 모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입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이 아파트라는 게 분양이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부도가 납니까? 그 진행대로, 절차대로 하면 아무 부도날 이유가 없죠. 그 누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이 조합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으면 벌써 진행이 됐죠. 자,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기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한번 더 점검하고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위원장이 볼 때는 사실 오늘 위원님들 생각이 좀 다릅니다. 또 좀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조금은 석연치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오늘 어떻게… (곽세훈 위원, “위원장님!”이라고 함) 예? 아,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이게 중요하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경래
조경래위원장
아, 그럴까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냥 난상 토론을 잠시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조만제 위원, “질의는 여기서 끝을 내고…”라고 함)
경래
조경래위원장
아, 그럴까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간 정회할까예?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님.
성준
최성준위원
좀 전에도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구조안전검사 결과를 가지고 계시다 하니까 위원들은 그걸 다 한 부씩 받으셔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구조안전검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 안 하시면 나중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에서 500억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안전검사 결과를 한번 받아서 검토를 하십시오, 다들. 저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구조안전검사 일전에 보고받기론 두 번 하셨다 했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1차, 2차를 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세 번이라는 직원 있음)
경래
조경래위원장
세 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시행사에 저희가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곽세훈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방금 그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래 우리 최성준 위원이 염려하는 그 부분은 우리 전 위원이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하는 조건하에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경래
조경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안전검사 그 세 번 하셨다는데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자,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철용 위원, “단서를 해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다”라고 함) (안말남 위원,“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시 열도록…”라고 함) 아니라? (최성준 위원,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라고 함) (안말남 위원, “예. 다시 해야 됩니다”라고 함) (최성준 위원, “그거를 보고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승인을 해줘야 되지, 제출했다고 승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함) (안말남 위원,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난 뒤에 승인을 한다 하지…”라고 함) (최성준 위원, “그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함) (안말남 위원, “공유재산 이거를…”이라고 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그 토론하면서 그렇게 아마 정회를 했는데 지금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님.
성준
최성준위원
저희가 요구한 대로 지금 이제 구조 관련해서 안전점검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지금 다 점검을 못 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자, 최성준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아까 그 질의는 끝났고…
성준
최성준위원
아니, 질의를 제가 이 토론을 하면서 물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네, 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시공사나 시행사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공사 비용이나 안전 보강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그거는 우리 함안군의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건 100% 보장하십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분양 가격이 정해지고 나면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럼 분양 가격은 현재 얼마입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분양 가격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행사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 아, 내년에 분양돼야 분양 가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분양 가격이 안 정해졌고 그거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정한다고 하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403억에 대해서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은 늘어나지는 않는 걸로 지금 그 분양 가격…, 어느 정도의 자기들 이야기 들었을 때는 늘어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확정 지으시는 겁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자기들이 기초 분양 가격을, 지금 그 시행사에서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데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들이 공포를 아직 안 하는 것뿐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예. 제가 추가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구조 보강에 대한 그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 분양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아, 예. 최성준 위원님 고생하셨고 지금은 질의 시간은 끝났고 지금 토론 중인데 꼭 또 필요하시다면 뭐 정회를 좀 할까예? (“아닙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안 해도 되겠죠?
성준
최성준위원
예. 이어서 저희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 저희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내용을 검토를 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게 적법하다 안전하다라고 하고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건부로 저희가 검토하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조건부로, 그걸 확인을 해보겠다는 조건부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조건부로 지금… (황철용 위원, “조건부라 하는 게 뭔데?”라고 함)
성준
최성준위원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 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황철용 위원, “우리가 한번 해갖고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고?”라고 함) 예. 지금 받은 서류를 확인해 보겠다는…
경래
조경래위원장
자, 위원님! 잠시만예.
철용
황철용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예. 우리 단장님! 시행사가 안전점검 이게 뭐 자기가 보기에 타당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시행사가 정해졌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안전점검하고 택도 없으면 시행사가 정해졌겠나, 이 사람이.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아니, 그 제가 최성준 위원님한테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물을 사러 갔는데 이 물이 안 돼 있으면 물을 못 사지 않습니까? 안전한 아파트를 안 짓는데 저희가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참 그건데… 그 안전진단 검토는예.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말.
철용
황철용위원
내가 최 위원한테 묻고 싶은 건 그걸 우리가 검토한다고?
성준
최성준위원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넘겨졌는데 나중에 사후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나서 부실시공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군의 책임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시공사가 안전검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건축물에 대한 인수인계 관계는, 정확하게 지금 아직 인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발생할 문제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군민에 대한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자, 우리 조만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조만제위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안전진단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안전진단… 지금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미흡한 점이 있다 결국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그래갖고 결국은 분양 가격에 또 미칩니다, 이런 부분에도. 그러니까 예산…, 우리 팀장님은 이 뭐 예산집행이 더 이상 안 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분양 가격이 높여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BHI 같으면 1300만 원, 이게 항간에 떠드는 소문은 1400까지 간다라고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분양 가격도 지금 제시도 안 됐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예시를 적어놨잖아요. 취득재산에다가 가예산을 만들어 놨잖아요. 25평에 대해서 1250 그다음에 30평인데 1300…, 가분양가잖아요.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으면…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가분양가가, 가격이 아니고 저희가 건축 그 특화 공모하는 데 보면 사업비 책정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지 그게 분양 가격이라고 적어 놓은 건 아닙니다.
조만제위원
아, 그래 결국은 이 비중에 여기에 맞춰서 결국 그쪽 시행사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분양 가격을.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시행사는 저희 가격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이 아까 뭐 말씀하셨던 그런 안전진단이라든지 모든 걸 시세를, 가격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격 책정을 하지 우리 가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만제위원
자, 상관이 없다 그러면 단장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군비가 297억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총 400억이 들어가잖아요, 국비하고. 자, 여기에서 그런 분양 가격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정 짓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297억이 더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확정을 지을 수 없잖아요?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화 공모 주택을 할 때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헤베에 대한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조만제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장님은 계속 이 정도 금액만 들어갈 것이다, 추가 비용은 안 들 것이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한다 아닙니까? 자,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뭐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단장님, 분명히 재차 확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더 들지 않는다?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절대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분명하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내년이든 올 연말에 분양 가격이 공시될 겁니다. 분양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저보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그 가격을 책정해 놓은 거는 저희가 특화 공모에 맞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산출을 해놨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자기들이 산출한 분양 가격을 봤을 때 안 들어간다고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동 위원, 손을 듦)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그 분양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가 협약을 체결을 했을 때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분양 가격이 우리 예상한 것보다도 분양 가격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분양 가격대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맞지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걸 걱정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접근을 우리가 너무 가격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접근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함안군의회가 지금까지 더퍼스트아파트가 흉물로 10년을 넘게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민간 아파트지만은 행정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을 주어서 저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고 지난 회기…, 계속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입니다, 그지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막상 또 저게 성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온 이 사안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 또 불편하게 의회가 이걸 승인을 해줘가지고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다 짚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대석
오대석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결정을 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자꾸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만약에 이거를 승인했을 경우에 오는 의회의 피해, 그지요? 승인을 해가지고 잘 됐으면 당연히 의회의 공으로 가겠지, 그지예? 잘못됐을 때는 의회가 어떤 피해가 올 건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쪽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잠시만예. 지금 사실은 우리 토론을 해야 될 시간인데 자꾸 질의를 지금 계속 하시거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토론을 좀 하시는 건 어떨고예?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말남 위원, “정회 한 5분 하입시다”라고 함
13시31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님.
성준
최성준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찬반투표로 붙여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래
조경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죠? (투표 아직 안 했다는 위원 있음) 투표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황철용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라고 함) (안말남 위원, “찬성, 반대, 기권이 있습니다”라고 함) (황철용 위원, “투표를 원안가결에, 원안에 찬성이면 찬성을 뭐 안 그러면 반대는 반대라 설명을…”이라고 함)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문석주 위원, “그냥 찍으면 고마…”라고 함) 자, 투표 다 하셨어예?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회사무과 직원은 투표를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또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없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