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9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혁준 부시장과 김대학 포스트APEC본부장께서는 기획예산처 예산 협의로, 남미경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공무 출장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필, 박광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 천북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6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산업을 경주의 미래 신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많은 시민에게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도 사료나 미용을 넘어 의료, 돌봄, 장례, 관광, 문화, 체험 산업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려는 수요 역시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친화 관광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관광과 소비, 체류를 통한 새로운 지역경제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2025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개발, 숙박할인 이벤트, 시민문화교육, 웰컴센터 운영, 관광정보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26년 3월 사업평가에서도 적정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 관광진흥조례에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사업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분명한 과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초 4개년 20억 원 규모였던 사업이 14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2027년부터는 전액 삭감되어 후속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경주시에 필요한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년 사업을 운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체계를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는 역사문화관광 도시라는 강점과 풍부한 자연환경, 숙박·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보문관광단지와 해안권, 도심권, 농촌체험 자원까지 연계한다면 반려동물 동반 관광은 체류시간을 늘리고 숙박, 음식, 체험, 소비를 함께 살리는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주시는 현재까지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단년도 사업을 넘어선 중장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방향을 보다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숙박할인, 웰컴센터, 관광정보 플랫폼 같은 기존 사업을 단순한 개별사업으로 남겨두지 말고, 관광코스, 축제, 편의시설, 안내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경주형 반려동물 친화 관광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친화정책이 행사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숙박·음식점·카페뿐 아니라 미용, 돌봄, 용품, 체험 분야까지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함께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과 일자리, 관광과 소비를 만드는 생활 밀착형 미래산업입니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주가 한발 앞서 준비한다면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넘어 반려동물 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가 그간의 사업성과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년고도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 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활 의장님과 동료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위한 2027년 제25차 세계한상대회 유치 확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석기 국회의원님,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천년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 문화유산으로 경주의 새로운 천년을 만들어 갈 것인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새로운 방향과 POST APEC 시대 경주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시의 해외 자매도시이자 베트남 왕조의 수도였던 후에시는 문화유산을 도시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베트남 정부는 문화 발전에 관한 정치국 결의문을 발표하고, 후에시가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과 문화산업, 도시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유산을 미래의 자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천년고도 경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우리 경주에는 김석기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소중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의정활동을 통해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원을 넘어 그 이후의 미래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신라왕경 복원은 과거를 되찾는 사업이지만, 그 완성은 경주의 미래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복원된 문화유산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주시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국가 차원의 역사문화도시 발전전략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신라왕경 복원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경주시는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유산을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신라왕경을 중심으로 디지털 문화콘텐츠와 역사문화 체험, 야간관광 등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POST APEC 시대를 맞아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도약시켜야 합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린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신라왕경 복원사업과 POST APEC 발전전략을 연계하여 국제문화교류와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신라왕경 복원과 문화유산 활용을 아우르는 경주시 조직개편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의 경쟁력은 다른 도시를 모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경주만이 간직한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미래의 가치로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과거 세대가 남긴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희망입니다. 우리가 신라왕경을 복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천년 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경주의 새로운 천년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도시에서, 문화유산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로!” 이것이 천년고도 경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신라왕경의 새로운 도약과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리며,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 이제 그 위대한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10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열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경주시 경로당 건립·운영지원 규정으로 운영하던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지역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이행복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아이행복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통하여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고, 실질적 안전 시설물 도입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심의 결과에 따른 ‘내부정책조정기구, 실무추진단에 관한 조례상 근거 마련’ 권고를 이행하고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학기금 확충으로 내실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경주시금고 지정 협약으로 출연한 협력사업비를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7년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재)경북연구원에 대한 도내 시군 출연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경북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경주시정에 공로가 많은 유공자에게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재)새마을재단의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전문성 향상과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 도모를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살이 경험 이후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입주 청년 간 교류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시설인 청년마을 공유주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아이행복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년마을 공유주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아이행복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천군동 소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관광안내소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효율적인 관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지역 환경교육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화랑마을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산림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민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는 경주시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추가 설치에 반대하고, 폐기물 처리부담을 지역편중방지를 위한 관련법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재계약)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화랑마을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도시위원회)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2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의원님.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21번에 있는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답변을... 해당 국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 이강희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논란이 이번 이제 본회의 이 회기 기간 중에 계속 논란이 되어서 많이 이제 설명도 하시고 여러 번 그런 피로도도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좀 필요한 질문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산단 이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산단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겠다 라는 것이고 이 산단이 계획이 된 것은 국장님,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었죠?)

이강희 의원님, 질문 마무리 되신 거죠? 김동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해 의원 김동해 의원입니다. 국장님 외동3일반산업단지 때문에 문제가 많죠? 많은데, 의회가 잘못을 했습니까? 집행부가 잘못을 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은.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자,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집행부가 잘못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의사진행이 좀 지연이 되는데요, 앞으로 발언하실 분 한 분만 더 받고.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발언이 어딨노, 하면 되지...) (○ 김태수 의원 의장님. 문화도시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김태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동해 의원이나 이강희 의원님 얘기하시는 이 시유지는 집행부의 재산도, 의회 재산도 아닙니다. 시민의 재산입니다. 과거에 제기된 문제점과 현재의 사정변경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 여부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년도 두 차례 제동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 가운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름대로 심의,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시는, 발언하실 의원님.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예.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하여튼 질의도 좀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윤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질문 세 명만 하고 마감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문화도시위원회 할 때 4시간씩 토론했는데 같은 문화도시위원들이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게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예? (○ 남우모 의원 의석에서 - 외동산업단지를 지원해서 그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업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외동산업에 외동산업단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행정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조직. 없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뭐, 여러 분 하셨는 것 같은데 한 분만 더 발언하실 분 하십시오. (○ 손윤희 의원 의석에서 &– 3명만 하기로 해놓고는...)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저는 뭐, 간단히.)

예.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정해져 있으면 땅 주인이 그 금액을 이 금액으로 우리가 매각을 할지, 안 그러면 땅 주인이 추가로 만약에 지금 10만 원으로 만약에 감정이 되어 있다면 20만 원을 요구하면 매도자하고 매수자 관계 그 20만 원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종우 의원님.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장장 다섯 시간을 걸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누가 어디서 작성했는지 그 부분은.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산림경영과에서 만든 걸로 지금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 넘었습니다.)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질의한 의원을 그런 괴문서를 만들어서 돌린다는 거. 우리가 그렇습니다. 찬성할지, 반대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반대의견을 좀 비친다 해 가지고 그 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부분은요, 시청직원이 왜 그런 데 개입하는 겁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찬성·반대를 해서 결과 찬성으로 나오면 매각하면 되고, 반대가 나오면 매각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직원이 왜 의원들 상대로 그런 터무니 없는 괴문서를 집행부에서 통과시키는 겁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팔지 말자는 것 아니고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이야기 듣고 결정은 저희 시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의원님. (○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거, 그걸. (○ 주미 의원 의석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경주시는 주변 토지가격하고 감정평가를 근거로 현재 가격이 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 주미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시유지의 토석을 활용해서 사업시행자가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시유지 매각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를 알아보던 중에 제공받은 자료 중에 토건계획이 절토량 약 31만㎤, 아, ㎥와 성토량이 약 30만 6,000㎥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거는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이헌득 의석에서 - 그거를 개발한다고 쳤을 때에.)

토론... 아,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우 의원 의석에서 - 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손윤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저성장·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7년 개관 예정인 외동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이용자들의 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학교급식 대상 시설에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7년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일원을 대상으로 농촌공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경제산업위원회)

손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성락 의원님의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6항을 제외한 안건을 먼저 일괄질의·토론 후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에 대해 일괄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우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죠? 우리 경주시가 그 당시에 2022년도에 우리 영천, 경주 우리 자동차 부품 산업 또 노후화된 외동산단을 또 정비코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죠?)

28항까지에 대해서 일괄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ㄴ (○ 최재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습니다.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동해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해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최재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성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상정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동의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탁자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급식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가 반대토론에 나선 이유는 이번 동의안에서 모순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 상임위에서 확인되어 이를 지적하였는데도 이를 지정 공식적으로 바로 잡지 않은 채 본회의에 그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 우리 의회가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과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지난 6월 4일 경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3년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당시 계획에는 민간위탁 여부뿐만 아니라 위탁기간과 추진일정, 수탁기관의 선정 절차와 선정 주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탁기관의 선정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 심의위원회는 이 계획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경주시는 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에도 수탁기관의 선정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0월 6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주체와 절차는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집행부는 조례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동의를 해 주시면 이후 업무의 집행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집행부는 현재까지 수정 동의안을 내지 않아 본회의에서는 최초의 원안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지금 동의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에 공식제출된 문서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구두로 변경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입니까? 공식 동의안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절차로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A라고 써놓고 B를 하겠다는 모순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의회가 잘못된, 잘못을 발견한 것과 그 잘못이 공식적으로 바로 잡힌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간위탁 동의는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른 위탁계획수립을 바탕으로 7조, 제7조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제8조 시의회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오늘 의회가 결정하는 것은 민간위탁 여부일 뿐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집행부가 나중에 처리할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시장이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수탁기관의 자격과 선정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회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단순히 민간에 맡길 것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사전에 수립한 위탁계획을 살펴보고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에 따라 선정 주체와 선정 방법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고 그 계획을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받고 같은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조례를 잘못 적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답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공식적으로 바로잡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 문제가 확인된 원안을 법규와 절차에 따라 바로 잡은 후 다시 동의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법과 조례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는 사업의 연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법과 조례를 지키고 있는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우리 의회가 제정한 조례와 민간위탁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그대로 동의한다면 앞으로 집행부에 법과 절차를 지키라고 어떻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점을 매우 무겁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절차를 그대로 두고 서둘러 추진한다면 나중에 더 큰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잡고 제대로 출발하는 것이 결국은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넷째, 학교급식의 연속성과 적합성은, 적법한 절차는 함께 지켜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학교급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할 것입니다. 저 역시 학교급식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간위탁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현재의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운영 공백이 우려된다면 집행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법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특히 방학기간인 1월과 2월에 실제 급식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업무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방법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안 검토 없이 이번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급식이 중단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급식이냐 절차냐,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급식도 하고 절차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제산업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과 오류와 모순이 발견된 것을 본회의에서 그대로 따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행히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번 동의안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회의에서는 그 문제가 제대로 바로잡혔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민간위탁에 찬성하는 것과 문제가 확인된 현재의 원안에 찬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민간위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대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지켜야 할 원칙 역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급식도 지키고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이번 동의안에 발견된 오류와 모순을 공식적으로 바로잡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명확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현재 제출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23항부터 28항까지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표결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버튼 화면이 뜨면 재석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재석버튼을 누르고도 투표를 완료하지 않을 시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수정된 내용대로 저희들이 수정, 업무처리를 할 겁니다. 수정된 내용대로 업무처리를 할 겁니다. (○ 이성락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안 되는데요.) (○ 최진열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서류하고 이거하고 다르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 이성락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오늘 동의하면요, 우리가 원안대로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 지금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상태를, 이게 안 된 상태가 원안이고,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조금 헷갈리시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서류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컴퓨터 속에. 그냥 원래 대했던 최초 안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찬성하는 거고요. 반대는 그거 아니고 바꾸자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좀 진행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회의 절차 표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버튼을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한시간 30초 내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5명, 반대 13명으로, 아,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천북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의 기간 근로자 채용 및 주차장 인력 운영, 종량제물품 공급 체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사안은 서로 성격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행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묻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립경주박물관 공용주차장 이관 준비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배치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은 단순히 사람 몇 명을 배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운영계획 수립, 채용 공고, 근로계약, 근무지 지정,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요금징수체계 마련까지 모두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국립경주박물관 공용주차장과 관련해서는 2026년 2월부터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기간제 근로자 5명 내외를 배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초기 공개채용 공고에는 해당 근무지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고 실제 인력은 공개채용 인력의 근무지 변경과 신규사업장 수탁에 의한 긴급 충원을 사유로 한 특별채용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공단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초기 인력 운영은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인력을 다른 주차장에서 박물관 주차장으로 근무지 변경한 사례가 있었고, 별도로 특별채용 4명을 충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처음부터 박물관 주차장 운영 인력수요와 준비가 공개채용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특별채용과 전환 배치에 의존하여 인력을 맞춘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더욱이 주차관제 및 요금징수 시스템 등 운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으로 이관되었다면 실제 유료 운영 개시가 지연되었는지, 그 기간동안 투입된 인력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시민 편익과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집행이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설은 이관되었는데 유료 운영은 늦어지고 그 사이 인건비는 집행되었다면 과연 준비 없는 이관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사전심사, 채용계획, 채용공고, 근로계약, 근무상황 관리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신규사업 수탁 등으로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시 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명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립경주박물관 공영주차장 인력 운영이 이러한 규정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도 분명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국립경주박물관 공용주차장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 경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는지, 2026년 2월부터 배치된 기간제 인력 5명 내외는 각각 어느 채용공고 또는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충원된 것인지, 공개채용 인력의 근무지 변경과 특별채용의 법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장 수탁에 따른 긴급 충원이라면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수시 심사를 거쳤는지, 실제 유료 운영 개시일은 언제인지, 그 이전 인력 투입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와 급여 지급 근거는 무엇인지, 준비 미흡으로 인한 운영 지연이나 예산 비효율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의 종량제물품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대표적 생활행정입니다. 시민은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불편없이 봉투를 구입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업장 또한 적법한 기준 아래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급 체계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아래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종량제 봉투의 공급과 판매, 판매소 지정 및 준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단 인터넷 주문 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 업체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주문할 수 있는지, 주문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매소 지정은 어떤 자격과 요건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판매소가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판매 가격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점검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량제물품 공급은 작아 보일 수 있으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현장 관리가 미흡하면 곧바로 시민 불편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의 종량제물품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공단 인터넷 주문 사이트 등에서 사업자등록업체가 주문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자격과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판매소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두 가지 질문은 모두 행정의 기준과 과정이 시민에게 얼마나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공단의 채용과 배치는 투명해야 하고, 종량제물품 공급은 공정해야 합니다. 시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질문드린 사항들에 대해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도·내남 지역구의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임활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시설관리공단, 화백컨벤션뷰로, 경주 AI미디어센터, 장학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제도는 3년에 한 번 시행하는 청렴감사관의 정기감사와 문제가 있을 시 시행하는 특정감사 그리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제도가 존재함에도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실효성과 운영 실태 면에서 보면 감사를 했지만 실질 없는 형식적인 감사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3년간 이에 대한 경주시의 청렴감사관의 정기감사 결과 처분 내용을 보면 (재)경주문화재단의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상 처분 개선 1건, 시정 2건, 주의 10건, 신분상 처분으로는 기관 경고 1건, 화백컨벤션뷰로는 행정상 처분 시정 4건, 주의 11건,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행정상 처분 시정 2건, 주의 2건, 재정상 환수 1건, 경주시 장학회는 행정상 처분으로 개선 1건, 시정 2건, 주의 2건입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과 낮은 경영 평가를 받아온 경주 (재)AI·미디어센터 감사에서도 행정상 처분 개선 4건, 시정 3건, 주의 9건, 재정상 회수 2건이었으며, 경주시 시설공단은 행정상 처분 개선 6건, 시정 5건, 주의 4건, 재정상 처분으로 회수 2건, 신분상 조치로 훈계 7명입니다. 감사를 통한 업무 효율 향상과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모범 사례도 발굴하지만 대부분이 미리 공지된 자체감사로 세팅화된 관례적 감사 내용, 미약한 감사처분, 내부 고발이나 민원이 아니면 깊이 있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경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대부분 지자체의 산하기관 감사제도의 궁극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도 전국 몇 안 되는 특정 연구용역사가 수행하며, 공통적으로 동일한 평가내용만 갖고 획일적 경영평가와 진단을 함으로써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산하기관으로서의 지적과 경영진단을 할 수 없는 형식적 관례에 불과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용역사의 평가 결과와 진단 내용은 산하기관이 제출한 자료만 근거하여 평가하고 진단하기에 그 결과는 결국 임명권자인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그 실효성에 더욱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회 또한 산하기관 운영을 점검할 수 있는 조례나 감시 권한이 있는데도 정치적 부담이나 지역적 연고, 정무적 관계에 얽매여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 의회에서조차 산하 기관장이나 직원과의 개인적 친분, 임명권자인 시장의 눈치 보기, 정당 간 공조 등을 이유로 비리 정황이 있어도 심도 있는 감사조차 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산하기관이 출연기관이라는 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그리고 시민감사관제의 적용 대상에서 비껴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감사 기능이 부재한 상태에서 예산 집행, 사업 설계, 외부 계약까지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시행하고 운영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날이 갈수록 기관의 영향력 확대로 예산은 늘어나고 행사 규모도 대형화로 이어지는데도 현재 감사제도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집안식구 감싸기식 셀프 감사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한 감사제도의 폐해는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 낭비와 행정의 많은 문제점을 초래한 스마트미디어센터 건이나 2015년 12월 지정 취소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하기관의 방만 경영을 초래하는 폐해를 없애고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감사제도의 정착과 몇 년에 한 번씩은 외부 감사나 경영 진단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산하기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제도의 보완과 외부감사 그리고 경영진단의 정착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위해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님. (○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올해 가뭄 때문에 농업용수 확보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문무대왕면에 아시다시피 가뭄 피해가, 저는 얼마 안 살았지만 저 태어나고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특별교부세 9억하고 예비비 49억까지 돈은 엄청나게 투자를 한 것 같은데, 펌프 그랍니까? 뭐랍니까? 그걸 가져와서 설치를 해 주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설치하러 왔다가 1시간 만에 가버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안강·강동을 지역구로 둔 이강희 의원입니다. 긴 의회 이번 회기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이어지는 또 시정질의를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우리 집행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회기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요 질문의 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시정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라고 성실하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는 필요해서 제가 본회의장에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노인복지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이루어진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 되었고, 그리고 27년에도 사업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기계가 특히 이제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것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저도 사실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확인해 보니까 노인들이 이미 에어컨이 있고 공기청정기가 있고 이런 곳에서 뭔지도 모릅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 그냥 뭐, 자부담도 없고 설치하시면 좋을, 뭐, 전기세 좀 절약되고 좋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해보라 이러니까 그냥 대답을 해서 막상 해놓고 보니 부피도 경로당이 넓은 곳도 있지만 공간이 그리 넉넉지 않은 곳도 있는데, 이런 곳에서 공간 차지도 많고 뭐, 자꾸 돌아가니까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코드도 실질적으로 뽑아놓고, 이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가 도가 매칭한 사업입니다. 경주시가 이 사업을 설계한 것이 아니어서 애초에 사업 설계 자체에 대해서 제가 경주시에 문제 제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도가 설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경주시가 7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30% 도비 매칭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곳에도 그냥 이 사업자가 영업을 해오는 대로 이걸 받아줘야지 되는가, 이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하나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그리고 이어질 2027년까지 단 한 건만 다른 사업자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나머지는 모두 같은 사업자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그러면 사업을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만 응모를 했으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모한 기록이 있느냐 하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한 사업자에게 몰아주기식으로 충분히 실질적인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적정성의 문제도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결과를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국장님과 이렇게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따져서 앞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루어지거나 한 사업자를 몰아주는 듯한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겠다 라고 답변해 주셔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우리 경주시가 불필요한 이런 이제 구매 물품에 대해서 제가 9대 때부터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0%의 시 부담이 돈이 거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개인 돈이면 어떻게 쓸까, 공무원 개인 돈이면 어떻게 쓸까 생각해서 적절하게 앞으로도 경주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도에서 공문이 오면 신청을 받아서 도로 보내거든요. 보내면 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 경로당을.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물품이, 기계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6년, 7년 동안 계속되었으니까. 생각하면 이제 그렇다 라는 건데.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우리가 경주에서 신청했는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도에서 이렇게 명단이 경로당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들어가면 그쪽에서 그거를 알고 이렇게 그 경로당을 찾아가서 로비를 해서 넣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저희 이제 북경주 지역의 문제입니다. 북경주 지역에 이제 인구 감소율을 보면 안강읍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경주시 인구의 10%를 유지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늘. 아니면 그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유지했었던 곳인데 지금은 경주시 인구가 24만 5,000 정도가 되는데 안강읍은 지금 2만 1,30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이 되면 2만 1,000도 무너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대단위 인구 유출이, 경주시에서도 안강 북경주의 인구 유출은 경주시 관내의 다른 읍면동의 유출은 경주시 관내의 이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북경주의 인구 유출은 적어도 60% 이상 거의 70%가 관외로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경주시 인구 유출의 실질적인 부분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료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계속 안강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강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냄새가 너무 나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수골 농장도 개선 사업을 많이 했고 두류도 요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류공업 지역을 이제 경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악취관리 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어서 지금 통합관제센터도 설치가 되었고,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예전보다는 좀 좋아는 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장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곳이고, 제가 바로 며칠 전에도 새벽에 너무 냄새가 심해서 완전히 속이 미식거릴[메슥거릴] 정도였다 라는 민원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자원순환계열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에 대해서 이 사업장은 대법원에서 경주시가 불허했었던 첫 번째 사업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이 경주시의 불허가 행정권 남용이 아니다 라는 판결을 이미 해줬잖아요, 그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사업자가 다시 신청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보면 시장님께서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안강의 이러한 상황을 검토를 하신다면, 충분히 생각을 하신다면 사전에 절충을 하든지 강력한 시의 입장을 좀 의견을 내시든지 해서 애초에 이런 갈등의 구조를 만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그런 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신청을 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처음 갈등이 출발된 지점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경주시에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지 여기까지 먼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고요. 시장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위해서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손윤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손윤희 의원 의석에서 -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조금 이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발언을 해봅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영유아들 기관에서는 개인 사비를 들여서 구입한 것도 있고 저희들도 구입을 절충해 본 저 입장으로서 영유아 보육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물품은 결코 불필요하거나 활용 가치가 없는 물품이 아닙니다. 특히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서 면역 체계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서 감염병 예방과 위생적인 보육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물론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지 합니다. 그러나 일부 활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업 전체의 필요성까지 부정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어르신께 제공되는 건강과 위생 관련 혜택이 면역이 약한 영유아에게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노인복지와 영유아는, 영유아 복지는 서로 경쟁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가치는 물품의 수량이나 예산 규모가 그것이 필요한 시민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설치 반대 결의문. 경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추가 설치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주 시민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는 사업장 폐기물처 처리시설의 추가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관계기관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주민수용성과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엄정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폐기물 처리부담이 일부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0월 20일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영철 의원님. 의원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경주시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1.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15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박광호 박지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최진열 •반대 의원(5인) 김동해 김용관 남우모 방현우 주미 •기권 의원(2인) 김태수 박종우 26. 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임야 매각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5인) 최재필 김영우 손윤희 이경희 주동열 •반대 의원(13인)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지우 방현우 이성락 이강희 주미 •기권 의원(4인) 임활 김영철 박종우 최진열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3. 경주시 아이행복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4. 경주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5.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6.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7. (재)경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8.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9. (재)새마을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1.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2. 청년마을 공유주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3.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4. 경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5.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6. (재)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7.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8. 경주시 관광안내소 운영(재계약)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19.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0. 경주시 화랑마을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2.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3. 경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4.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5.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7.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8. 경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29.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30.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31.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 32. 경주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6건) •재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임활 최재필 김경주 김동수 김동해 김상희 김영우 김영철 김용관 김태수 남우모 박광호 박종우 박지우 방현우 손윤희 이강희 이경희 이성락 주동열 주미 최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