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재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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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심사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교통국, 북구시설관리공단, 도시재생국, 환경생태국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절차는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안전교통국장이 대표로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안전교통국장 박태성.

미선

배미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장은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태성입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고견을 보내주시는 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곤 건설과장입니다. 임상무 하천방재과 하수팀장입니다. 하천방재과장은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민숙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은 신속한 안전관리 기반 마련으로 더 안전하고, 도로망 확충과 선진 교통행정 실현으로 더 편안하고, 하수도와 하천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로 더 쾌적한 북구 조성을 목표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고도화와 지속발전 가능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폭염, 대설·한파 등 시기별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훈련 실시, 비상대비시설 유지 관리 등 내실 있는 민방위 업무 추진을 통해 지역 내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유지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여름·겨울철 자연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피해예방과 복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와 부당이득금 소송 대응, 부지매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 및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방재과는 하수도 유지관리와 하천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통해 침수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동교 야외물놀이장 운영 등 하천 친수지구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행복도시 북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생활 속 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마을버스 운행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화물운수업체 및 정비 사업체 관리, 무보험‧무단방치 사건 수사업무 추진을 통한 건전하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속·정확한 자동차등록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홀짝제, 공영주차장 조성, 나눔주차장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전총괄과 소관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태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수감 준비를 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종연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구헌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영천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승길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박종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유종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간단한 거 몇 가지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지하 교육 공간이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수는 모르겠는데 한 200명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한 300명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저도 민방위교육을 거기서 받아 봤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300명이 넘을 때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요. 제가 갔을 때는 정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양옆에 서있고 그러다가 교육을 안 받고 나가고 다시 들어와서 퇴실 체크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민방위 관련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하고 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이거 수를 파악하셔서 관리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 대상이 약 2만만 2,000명 되거든요. 그런데 집합교육, 아까 말씀하신 직접 와서 받는 대상은 1∼2년 차입니다. 3년 차 이상은 사이버교육으로 자기 집에서나 받고 하는데 조금 몰리는 시기가 늘 있더라고요. 그런 배분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있으니까 사전에 신청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혼잡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맞습니다. 몰리는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 300명이 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안전을 위한 교육일 텐데 300명이 수용 가능한 공간에서 300명이 넘어버리면 더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안전총괄과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폭염·한파 대비 관련해서 시행하고 계시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폭염 관련된 저감대책 관련해서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폭염 관련해서 대상자를 특정하기는 그렇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폭염취약계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노인·각종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폭염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고, 올해는 또 폭염중대경보라고 하나 더 생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야외활동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시키고 무더위쉼터를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야외활동을, 또 농민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도 농촌지역이 있잖습니까. 건국동하고 석곡농 같은 데는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드론을 이용해서 물도 갖고 다니면서, 특히 비닐하우스 들어가지 마시게, 가급적이면 정오시간 전으로 10시부터 해지기 전까지는 야외활동 자제하라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제가 왜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무더위쉼터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415개의 무더위쉼터가 있습니다. 경로당 358개, 복지관이 2개, 교회 2개, 금용기관 18개, 보건소 3개, 도서관 3개, 동 행정복지센터 27개로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경로당이 절대다수입니다. 358개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 무더위쉼터에서 쉴 수 있는 사람들은 노인분들만 쉴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는 실효성평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장 지정하기 편하고 돈이 덜 들어가고, 노인분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노인도 지원하고 무더위쉼터도 지원하는 이중효과를 걷기 위한 대책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관련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하다 보면 개방을 좀 많이, 학교 같은 데도 하면 좋겠죠. 그런 데에서는 학교로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자제하고. 사실은 저희들도 그게 연구대상입니다. 아무래도 동네마다 노인정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는 수용을 못 하지만 일부는 대상에 노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폭염쉼터에서 쉴 수 있게끔 하고. 일단 1차적으로는 외출을 삼가하는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같은 곳들도,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거나…….

의헌

정의헌위원

외출을 삼가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더위와 한파는 전 세대를 아울러 겪어나가야 하는 이상기후 현상이잖아요. 혹시 무더위 관련된, 이상기후 관련된 조례 혹시 아십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 것 맞습니까?

의헌

정의헌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품 등 확보,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 기본 운영 시간이 12시에서 18시 사이, 9시부터 18시 사이입니다. 18시를 초과하는 무더위쉼터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관련해서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18시 이후에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무등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 한 군데하고 저희 청 내에 한 군데 해서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로당이고 관공서나 은행은 업무시간,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18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동노동자들 관련해서 혹은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지정해 놓고,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360개소에 냉방비 2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냥 이렇게 줘버리고 방치해버리는 거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 맞으세요? 주말·공휴일 같은 경우 운영 여부가 없어요.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고 2025년 이용실적은 아예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관리대상이에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실적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 아까 24시간 개방하는 데가 2군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올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수요가 있으면, 사실 제안을 받은 게 있어요. 행안부에서 그런 것이 문제더라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열쇠를 노인회장님이 갖고 계시잖습니까. 회원분들 위주로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가서 보니까 그쪽 회원들이 냉방기 틀어놓고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쉬러 오신 분들은 실제로 많이는 없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까 말한 따로 무더위쉼터를 만들어서 회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올해도 조금 검토하다가 그런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 보셨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신청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수요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만 원을 지원해요. 그 20만 원이 온전히 냉방비로 들어가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전기료로 사용하고 있죠.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니까 온전히 전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의헌

정의헌위원

저희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안 트는지 여쭤보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이것 아껴서 다른 데에 사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폭염, 계속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워지고 추워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대상이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이더들, 이동노동자들 관련해서 그들이 어떻게 경로당에 가서 쉬겠습니까? 그러려면 정말 실효성 있게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편의점에 일정 공간을 이동노동자 관련해서 쉼터를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냉방비를 지원해서 실효성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안일하게, 그냥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변함없이, 변화없이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것을 혁신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변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부서 팀장님과 국장님까지 논의하셔서 좋은 방안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폭염저감시설 171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늘막을 포함해서 쿨링포그, 쿨페이브먼트, 쿨루프, 혹시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작동이 안 된 경우도 전 몇 번 봤습니다. 그 조건이 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럴 때는 그냥 민원이 들어와야만 수리를 하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스마트 말고 일반 그늘막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용역으로 하고 있고요.

의헌

정의헌위원

스마트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스마트는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누락된 것이 있다는 걸 저희도 인정합니다. 저도 본 것이 있어서, 한쪽만 펴지고 한쪽은 안 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시스템상에 개폐장치를 우리 담당자 컴퓨터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스마트 하면서, 요즘은 스마트를 많이 해 주라고 하는데 이쪽 업체들이 많이 없습니다. 경기도나 수도권 쪽에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고장이 나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한참 그분들도 피크철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늦어지다 보면 조금 관리가 안 되는 것같이 보입니다. 어쨌든 정의헌 위원님께서 폭염시설에 대한 라이더들, 그런 것도 저희가 언론에서나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담당 팀장들하고 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좋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에 덧붙여서 2개월 동안 경로당에 2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런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주위 분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동 주민 센터에 공유 공구 있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전체 동은 아니더라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집에서 못 갖추고 있는 공구 같은 것, 전동드릴이나 여러 가지 큰 전기선이나 그런 것을 빌려주고,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저도 거기서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앞에 내보이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앞에 설치가 돼서 뭐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은 그게 뒤로 빠지고 뭐가 있는지 좀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그런 시설물 같은 거 잘 관리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혹시 그게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물품 고장 난 거는 수리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앞에서 좀 홍보 같은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반상회보나 SNS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무튼 집에서 구하기 어려운, 그렇다고 사기 어려운 물품들이 있어서 실효성이 좋긴 하더라고요. 이게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행감 지적사항 처리부 5쪽에 방범용 CCTV 비상벨 오작동 관련해서 20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CCTV가 필요해서 여기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1년 정도 매월 가서 잘 되고 있는지 잘 보고 있는데 이게 1년 뒤면 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작동이 나거나 하면 결국에 저희가 수리하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시설물 자체를 인계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맞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고 이게 잘 된다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나요, 아니면 그냥…….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래요? 어쨌든 시로 이관을 하더라도 사용하는 것은 저희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하고 구가 소통하는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하고 유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리고 정치 현수막 관련해서 잠깐 질문할 텐데요. 행감 자료 64쪽하고 66쪽 보시면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하고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순번으로 20번부터 정치 혼용으로 해서. 이거는 정치 현수막을 행정게시대에다도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사용되는 데가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방선거 전에 교육감 같은 경우…….

애란

장애란위원

횟수가 많지는 않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도 작년부터 조금 보이는 걸로…….

애란

장애란위원

아, 그래요.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행정에서 걸어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 정치현수막으로 인해서 혹시 못 거는 경우가 있는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이 올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광산구에서 현수막 가지고 어떤 문제도 생겼고, 명절 때 보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안 거시고 다 자제를 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북구 의원님들은. 그런 현수막 같은 경우도, 상업용도 있지만 일단은 게시대를 많이 확충해 놓고 합법적 공간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불법현수막이라는 것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할 때 주로 뭘 보나요? 높이를 본다든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든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일단 지정게시대 외에 거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현수막 자체가, 그니까 그런 현수막 같은 경우 무조건 철거 위주로 하고, 특히 주말에 걸더라도 365기동반이 있거든요. 보는 즉시 철거하고, 너무 과다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 그러면 저희들이 과태료까지 개수를 세어서 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행감 자료 61쪽 보면 광고물 과태료 해서 이것도 대부분 현수막이더라고요. 여기 나와있는 1,000만 원 이상 부과된 내역을 보면 1,000만 원 이상은 이 정도인데 1,000만 원 이전의 부과내역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하요?

애란

장애란위원

네, 대표적으로 1,000만 원 이상만 자료로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중복되는 사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만 봐도 예를 들어서 3월 4일하고 9월 30일 부과된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같은 건데 이렇게 중복되는 거면 자진납부 20% 경감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자주 이렇게 적발되거나 이걸로 인해서, 처음 납부할 때만 빨리 자진납부하면 20% 감경해 주는 게 있는데 계속적인 것도 감경을 해주시는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감경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돼서.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박종배입니다. 일단 자진납부 20% 감경은 정해진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3차까지 똑같은 행위로 인해서 되면 단가 자체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3차까지는 보신다는 거네요. 그럼 혹시 미납된 것도 있나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현재까지는 여기 행감 자료에도 있는데, 작년 것은 현재 2,500만 원 정도 미납돼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무튼 북구가 현수막이, 그전보다는 최근에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혹시 길 가다가도 그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는 걸로 보여서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안전총괄과가 재난이든 재해든 계속 민감한 데다 보니까 저도 이거 자료를 보면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지적보다는 주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제일 먼저 달려와주시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신원근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원근

신원근위원

이번에 2025년 4월 10일에 북구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대상지를 보니까 32개소, 산사태취약지구 29개소, 재해취약주택 1개소, 재해위험저수지 2개소가 있고, 여기서 유독 신안동이 빠져있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나요?

원근

신원근위원

2025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인명피해우려 주민대피계획. 보이신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근

신원근위원

여기 주민대피계획에서 신안동 일대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다른 자료에 보면 침수우려도로로 지정돼서 담당 부서랑 신안동 담당자랑 동 대표, 지역자율방재단까지 지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만 유독신안동이 빠져있더라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 신안동이나 침수취약지 같은 경우 각 동에는 대부분 대피소가 학교, 강당 같이 한두 개씩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있고, 철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해빙기 같은 경우는 주로 침수가 아니라 산사태, 겨울철에 얼어있던 것들이 녹으면서 급경사지나 산사태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우면, 그때는 침수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빙기 철에 나올 수 있는 사고, 또 겨울철은 경사로 같은 것, 그런 쪽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저희가 한 해에 4가지 정도 하고 있거든요. 해빙기, 여름철, 폭염, 태풍 그런 것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계획을 하나씩 수정하고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자료가, 이거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안교 일대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025년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안교 일대야말로 별도로 주민대피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거기가 대피소가 용봉초등학교였거든요. 2025년도에 용봉초등학교 2층 강당이었습니다. 거기서 대피소를 운영했는데 그때 대피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피드백을 받아 봤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을 이용하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서 대피소를 태봉문화센터로 옮겼습니다. 거기로 해서 지정을 해놨고 특히 신원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신안동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력으로 이동하기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율방재단이나 동 직원들을 1 대 1로 매칭해서 그분들을 같이 대피시키는 그런 구조체계로 매칭해 놨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우선대피대상자가 9명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리고 대피도우미가 27명인데 우선대피대상자 9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주로 고령층으로…….

원근

신원근위원

고령층, 장애인,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노약자…….

원근

신원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9명밖에 없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신안동만이 아니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원근

신원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대상자 9명이 적절하게 발굴된 결과인지 조금 더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한 번 더 동하고 이야기해서 추가로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그러면 1명당 대피도우미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9명 돼 있으니까 대피도우미가 스물아홉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지, 대상자와 실제 연락이 되는지, 대피소 경로나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시는지를 재난발생 전에 확인이나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본인들은 다 누구를 하는지 알고 있고요. 대피 경로까지는 안 하는데 그분들이 그 지역에 살거나 그쪽 지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대피소가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이동하는 경로를 잘 알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대상자 연락처, 거주 여부 확인, 대피도우미와 연락하는 거, 대피장소 및 이동경로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는 당황하니까, 모의훈련이나 이런 걸 하시는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보면 2025년 신안교 일대가 침수우려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주민대피계획까지 연결되지 못했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지난해 수해 이후에 신안교를 재난취약지구로 집중관리하고 있고 주민대피지원반하고 가상 훈련 등 대응체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보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험지역을 지정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데 끝나지 않고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은 누구인지, 누가 어디로 대피할 것인지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신안동 말고 운암2동이나 운암1동도 작년에 침수피해를 봤잖아요. 똑같은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건국동하고 운암 대자로 그쪽으로 해서 동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서 동에 자료를 뿌리고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럽니까. 대부분 초등학교들이 대피시설인데 보면 앞에 지진대피소는 현판이 붙어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태봉초인데 운암동은 어디가 대피소입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대자초등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80개소 있는데…….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런데 대자초 주변도 침수지역이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하

박정하위원

박정하입니다. 안전총괄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북구청의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북구청장.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6쪽에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직위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사용자위원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제1호에서 해당 사업의 대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북구청장은 전체적인 경영책임자고, 산업보건책임자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따로 저기 명시되어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저희들이 …….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례가 있냐고요, 명시되어 있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조례는 없지만 저희들이…….

정하

박정하위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니, 관련 법에 의해서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그런 자료는 저한테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다음 3쪽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수차례 반복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조례를 위반하셨을까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회의 몇 분의 몇입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40%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죠?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성별이 지금 맞게 구분되어 있을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맞게 구성하려고 하는 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남성이 치우치는 분야도 있고 여성이 치우치는 분야도 있거든요.

정하

박정하위원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고요. 저기 보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남자 15명, 여자 3명으로 너무 남자 쪽으로 많이 치우쳐졌어요. 제가 한두 명 차이가 나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보면 대표 아니면 그 부서에 관련된 전무나 부대표나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성 비율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가기 위해서 위원회에 빨리빨리 위촉하려고 그런 생각에 저는 이렇게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모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제 그쪽이 토목이나 건축, 재해 이쪽이다 보면 그쪽 부분들은 남성분들이 진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만약에 여성이 들어오면 일단 여성을 넣습니다, 그 성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만약에 한 10명 위촉을 해야 되는데 2명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두 명을 일단 저희들이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차례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계를 좀 느끼는데요.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도 성비를 못 맞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거기에 규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규정되어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러면 그거 관련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이건 제가 간단히 오늘 해서 질의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질의할 내용은, 엑셀 파일로 CCTV 관련 자료하고 AIoT 기반 안전시스템 자료와 납품완료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너무 간단히, 내용 보고서에 보면 그냥 되어 있는데, 다 그냥 넘어간다 해도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1억 7,800만 원을 들여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때 미리 파악했을 때 계획된 개소는 몇 개였을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재난취약지구를 말씀하시나요?

정하

박정하위원

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을 때 계획된 개소. 연결하려고 이미 계획을 처음에 했을 때 이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55개소로 계획을 갖고 갔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처음부터 55개소로 계획을 했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러면 제가 여기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쭉 검토한 결과 첨단대교 하상도로 쪽 부분 5개와 용전지하차도 1대, 저수지 계측이 한 대 이렇게 해서 총 10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빠졌을까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비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에 이제 박정하 위원님께서 저희 재난안전상황실까지 오셔서 보고 가셨는데.

정하

박정하위원

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CCTV 통합 관리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 있는 거, 하천방재과에 있는 거, 산림 그쪽 이렇게 3개 과 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저수지 한두 개, 하상도로 같은 거,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연계를 받으면 저도 이제 전산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망을 연결하고 하나 가지고 오는 데 그때 물어보니까 5,0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하나 망을 그쪽에 것을 가지고 오는 거. 그러면 하상도로 하나를 가지고 오기 위해 5,000만 원을 이렇게, 물론 이제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그 많은 예산이 있다면 물론 그때 당시도 연결을 했겠죠. 그런데 한정된 그때 1억 7,000 가지고 그 망을 가져오기는 조금, 그리고 경제성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정하

박정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1억 7,000을 가지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먼저 1억 7,000을 준비한 다음에 개소 개수를 세었다는 것밖에 말이 안 맞습니다. 이 재난안전통합플랫폼은 안전을 위한 구축 플랫폼이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 몇 개소가 과연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개소에 맞는 예산을 먼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요? 설명해보십시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이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하

박정하위원

과장님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이거 행안부에서 내년까지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플랫폼 구축은. 그런데 급하게 이렇게 1억 7,800만 원을 만들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과연 저희 북구에서 안전에 취약한 곳이 몇 개소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고요. 지금 여기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 여기도 하천방재과 소속입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이건 빠졌어요, 세 대나.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1억 7,800만 원을 두고 어디로 할 것인가를 이렇게 머리에 계산하기 위해서 55개소가 나온 거지, 처음부터 55개소를 계획해서 1억 7,800만 원이 나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지금 벌써 말씀하셨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막 10억 그렇게 가지고 오면 막 그게 든다면…….

정하

박정하위원

이거는 행안부에 예산을 올려서 받을 수도 있는 예산이라 보고 있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급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만든 거예요. 다른 광산구 예를 들면 국비를 만들어서, 5억이라는 국비를 만들어서 120개소의 플랫폼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거의 두 배의 개소를 갖고 있는데 플랫폼을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묻고 싶은 거는 이 통합플랫폼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망이 다르면 연결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이거를 플랫폼 만들기 전에 우리 CCTV를 연결할 때 왜 이 망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망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통합으로 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내부망 있고 외부망 있고 행망 있고 하는데 그 망 자체를 끌어오는 자체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두 번의 수고로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본인 사업장의 망을 사용하고 있는 업주도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망을 사용해야만 보안성이 있는데 보안성에서 검사해서 문제가 생겨서 망을 따로 써야 되는 그걸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업주가 망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망의 연계성을 우리한테 제대로 잘 주는지. 지금 보면 업체는 다양하게 있어요. KDS, 뭐 두온전자통신, 주로 두온전자통신과 KDS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가끔 뭐 서강시스템, KSI, 하나씨엔스, 이렇게 다양한 업체를 두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시스템에 총 업체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틀린 업체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 여러 군데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숫자까지는 안 세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혹시 팀장님은 알고 계실까요? (침묵) 네, 이렇게 과장님, 팀장님들이 업체가 몇 개인지 개수도 안 나오고 그만큼 이 업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재난안전플랫폼을 우리 북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행안부에서 안전재난플랫폼을 구축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1억 7,800만 원 우리는 들여서 55개소만 했는데 전에 우리 AIoT 기반 재난안전시스템을 할 때는 얼마 들었죠, 저희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 구비는 1억을 들고 나머지 금액은 광산업에서 한 8억 정도 해가지고 9억 좀 넘게…….

정하

박정하위원

10억 넘게 들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10억 좀 안 되게 들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10억 정도 들은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시스템을 했으면 저희는 연계망만 하면 되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획성 없이 55개소만 급하게 설치를 했고 남아있는 10개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다른 과하고 연결된 것까지 다 연계를 해야 된다고 행안부에서 안전시스템 지침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우리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범람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올해에 비가 안 와서 그렇지 급속도로 물이 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망 구축이 되어 있지도 않고,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일단 작년에 설치된 것은 기본적인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 그렇게 구입을 해서 55개소를 5대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하천이나 저상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 망을 연결만 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추가로 이제 저희들 예산 형편이 된다면 그 부분은 투입 해서 저희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합 플랫폼이 멈추면 나머지 20개소가 있어요. 우리 보면 33개소는 통합 플랫폼 안에 띄워져 있는데 나머지 국가하천 배수 11개소하고 산불감시 9개소는 만약 통합 플랫폼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통합 플랫폼에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하

박정하위원

멈춰도 20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제 그리고 저희 안전총괄과는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이용해서 통합 플랫폼을 하는 거고 각 부서에서, 산림이면 공원녹지과에서 자기 소관 시설물에 대한 것을 체크하고 있고요. 하상도로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수문 또는 아까 말씀하신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방재과, 각 시설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하

박정하위원

시설별로 하고 있는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는 크로스 체크를 위해서…….

정하

박정하위원

그 시설도, 그러면 24시간 다 운영이 되나요, 혹시?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24시간 운영하는 건 아니죠.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24시간 운영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그 과에다 지금 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시는데, 저희 통합 플랫폼이라는 것은 24시간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못 본 그 시간대에 저희가 3교대로 봐줘야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럼 다른 과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이 과에 관련된 것도 통신망을 통해서 연결을 해야지만이 이게 완전한 재난안전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게 제안을 똑같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불과 55개지만 그런 것을 추가로 더 붙여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또 1차적인 부분은 시설별로 그 소관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예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예비특보가 떨어질 때부터 그 사항을 보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과장님 안전이라는 것은 기상청에만 있는 게 안전에 속할까요? 모든 안전.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제가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북구의 안전에 관련된 CCTV가 많은데 1억 7,800만 원만 급하게 예산을 먼저 세워서 55개소만 했다는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어디어디를 설치해서 플랫폼을 연결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면밀 조사가 없었고, 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각 회사마다 통신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그 관리체계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1억 7,800만 원을 급하게 해서 55개소만 했던 것에 대한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조금 늦더라도 우리 북구를 위해서 완전한 재난안전플랫폼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국비를 받아서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재난관리 CCTV 전체 현황과 연계 필요성을 조사해 주시고요. GIS 지도와 CCTV 센서 연계 기능이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구축됐는지 한 번 더 찾아봐 주시면 우리 북구의 재난안전시스템이 더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조사를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 시스템은 정확하게 구축을 해서 내년 2027년도까지, 그러면 하나로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비로 1억 7,000만 원 했지만, 나머지 추가사업을 국비로 할 수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AIoT 해가 지고 그런 공모를 하면 행안부에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정하

박정하위원

있습니다, 예예.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업체들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설명하고 다른 루트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게 완벽하냐, 그런데 정말 AI를, 물론 이제 앞으로 미래세대를 그렇게 되겠지만 결국은 결정은, 재난상황이 나면 이거는 도구로 활용해야지 결정은 어차피 재난상황실에서 책임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류로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하

박정하위원

지금 제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받을 수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를 거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애매한 시기, 아시다시피 광주하고 전남이 통합됐잖습니까. 통합시에서 올해 공모를 해서, 작년에도 공모를 해서 떨어졌고 올해 공모를 하면 그 통합시스템이 어떻게 내려올지를 모르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도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는 구비로 했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나머지는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가 손실되지 않도록 국비를 받아서 나머지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리고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꾸자꾸 한 번이라도 봐주시고 그분들의 피로도가 쌓이지 않게 봐주시면 더 좋은 관리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한번 우리 안전총괄과니까, 혹시 우리 구청에 전기가 통째로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난으로 우리 북구청에…….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자체 발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체 발전기로 해가지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비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배치가 안된, 과장님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4년 전에 여름에 갑자기 전기가 많이 사용돼서다운되어 버렸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다운되어 버렸는데 충전해 놓은 비상 차량이 와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그때 들을 때 1t 차에 비상 배터리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었냐 그러면 한전에 있었대요, 오치 한전에. 그래서 급히 왔을 거 아니에요, 내 말대로 한다면. 왔는데 그게 방전 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비상전력이, 방금 과장님은 없는 걸로 안다고 하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보시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 공공청사과나…….

기영

최기영위원

네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 알고 있는…….

기영

최기영위원

우리 안전총괄과도 그냥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가볍게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보면 항시 나는 비상 배터리 확인을 잘해주시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신원근 위원님, 배미선 위원장님도 말했는데, 신안동이나 운암동이나 또 우리 북구청 앞이나 이게 폭우가 많이 와서 건물이랑 많이 잠겼잖아요. 우리 지역으로 보면 문흥동성당 있고. 이런 데에 침수방지시설, 이거 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문 앞에.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거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주셨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신청하신 분들 다 해줬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저도 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간헐적으로 이야기해요. 지금 이제 비가 올 때 그걸 대문 앞에다 막잖아요. 막으면 저것이 비가 찼을 때 방어해 주려나 이런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치된 지 1년 이상이 돼서 거기에 먼지도 끼고 모래도 들어가고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고무패킹이 어찌 소모되고 그런데, 그런 것은 한번 점검 안 해주시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신안동 부분만 좀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해놨는데, 이게 자칫 우리 주민들이 비가 올해처럼 이렇게 완만하면 방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 한번 또, 지금 세상에 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21쪽. 시설물 안전점검 미실시 및 C등급 시설 후속 관리에 있어서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제2종 시설물 두 개소하고 제3종 시설물 두 개소 등 총 4개소가 정기안전점검을 미실시 했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미실시 안전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민간에서 합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시설물관리책임자가 공동주택 소장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거기서 주민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지금 했고요. 두 군데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2025년도 일인데도 한 군데만 하고 3개소가 안 됐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2군데는 정리가 됐고 저번도 의회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기는 5층 이하 주민들이 있잖습니까. 소규모 주택이라 못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미실시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거 하시나요, 아니면 안 하시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과태료가 너무나 커서, 정기점검 비용도 없는데 과태료까지 또 부과하는 건 그렇고, 본인들한테 조금 하라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도 정기안전점검 실시라도 빨리하라고 해야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렇게 오래까지 가면 안 되는, 그렇다고 보면 또 동절기나 해빙기 때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자칫 또 서로 떠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빠르게 조치 좀 하라고 해주십시오, 미실시된 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성위원

네, 정재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9쪽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지금 네 번 열렸습니다. 훨씬 더 많이 열렸죠. 한 7번 열렸는데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8월부터는 전부 서면으로 이렇게 심의를 진행하였어요. 혹시 그 사유는 어떤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작년 7월 17일에 저희들이 수해 피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고 거기에 따른, 피해 입은 거에 따라 주민들한테 줄 재난지원금, 또 응급복구에 대한 경비 같은 거, 장비료 같은 것이 국비로 갑자기 지원되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의회에다 예산을 정리해서 추경에 올리는 게 맞지만 거기까지는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 편성으로 해서 사용됐다는 것을 좀…….

정재성위원

예, 그러니까 기금 편성으로 사용된 것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게 8월, 9월 11월, 특히 11월 4일과 11월 14일에는 운용계획 변경이 10일 만에 2번 이루어졌어요. 이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했던 거 그런 거에다가 뭐 차수판 사업비가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직원들 자체가 손 하나가 차수판 하는 데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직접 받았잖습니까? 600명이 오셔가지고 그 사인을 받고 그 문서를 접수하고 하는 데 손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저희들이 도움을 안 받고 저희 직원들 28명이 수시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 자체가, 이 수해를 맞게 되면 과 자체에 데미지가 6∼8개월 갑니다. 저희 안전총괄과가 정상화되는 것이 불과, 올해 2월, 3월 되어서 거의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 자체도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재성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들이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은 저희 의회가 심의를 하는 것은 곧 주민들이 보는 것이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갑자기 서면으로만 하고, 10일 간격으로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정재성위원

그리고요. 그늘막 관련해서, 그늘막을 저희가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늘막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해주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자체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불과 한 7, 8년 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늘막을 설치하려면 사거리나 사람이 일단 많이 이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보도가 폭이 2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보도가 협소하면, 또 저희들이 이렇게 우산 살대가 차에 부딪히거나 할 수 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일단 수요는 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요.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치 장소로 적합하는지 그런 것까지 좀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그걸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CCTV처럼 별도로 민원이 들어온 것들을 관리를 하고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판단하고 추후에 이 대상지로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 그늘막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동하고, 동에다 이야기를 좀 해주라고 하고 저희들도 물론 동에다가 전달하고 동에서 수요 파악을 받아서 거기서 어떤 저희들이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고요.

정재성위원

네, 그러니까 수요 판단을 해서 각 동에서 이렇게 민원들이 있다고 올라오면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자료 답변해 주셨듯이 CCTV처럼 이렇게 민원들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치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민원에 즉각즉각 대응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정리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한 번 할 때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또 예산이 남으면, 만약에 적정하지 않은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올해 150개를 하는데 150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갔는데 한 30∼40개소가 못 한다 그러면 추가로 저희들이 또 받아서 1차, 2차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로 보면 우리가 그러한 차이들은 기본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별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납니다. 어떤 동은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떤 동은 심지어 한 개 있는 곳들도 있어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다른 동네는 유독 많은데 우리 동네는 정말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결국에 CCTV처럼 민원들이 얼마나 들어오고있고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하겠다, 그리고 설치기준이 어떻다는 것들도 좀 명확하게 있어야지.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 그늘막 사업이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갑자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난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는 있겠지만 뭔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가급적이면 그늘막 같은 경우는 수요를 따라갑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CCTV는 수요에 비해서 조금 설치가 어렵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CCTV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하면 CCTV가 사실 수요를 따라가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고 많은데. 이거 관련해서 민원들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가 어려운 곳, 그게 이제 장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근에 CCTV가 있어서인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CCTV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위원님 지역구 중에 건국초등학교 앞에도 작년엔가 건의는, 그쪽 원룸촌 있지 않습니까?

정재성위원

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여섯 군데를 해주라 하는데, 경찰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 일단 CCTV라는 것이 목적 자체가 카메라가 많은 화면이 안 가린 쪽으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쪽분들하고 이야기하니까 한 2개소 정도밖에 못 했고. CCTV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했듯이 정말 수요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1년 자료가 보니까 69개소가 있더라고요. 불과 1년에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두 개, 그리고 특세나 특금에 의존해가지고 한 7∼8개 정도를 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든 아니면 특세나 특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이 되면 그쪽에 대해서 조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부서에서 검토를 하실 거 아니에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정재성위원

검토를 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이 없는 건 당연히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추진하겠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복의 이유라든가 그쪽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해 주는지.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당연히 답변…….

정재성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고지를 했다라는 내용들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그러면 다 필요한데 우리가 못 하고 있는 지역들인 건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 제가 수치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지만 거의 가서 보면 한 60∼70%는 해줘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진짜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저는 사실 민원인한테 고지를 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부 데이터에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걸 보면 다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광고물 정비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3월부터 지금 연말까지로 잡혀있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1, 2월에는 어떻게 하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하고 이제 365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에 저희들이 의존을 해서 그렇게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우리 광고물 정비 기간제 채용은 365인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365도 있고 기간제, 우리 공무직에다가 평소 월요일부터 금요일, 우리 공무직이 현장 활동하시는 분이 4명인가 5명인가 확실하지 않은데 거기하고, 기간제가 두 명 붙어있고요. 365는 따로 세 개조 여섯명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 휴일.

정재성위원

움직이고 있고 저희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기간제 채용해서 3월부터 연말까지 하고 있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정재성위원

사실 이거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뭐 구정질문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자꾸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11개월 계약, 8개월 계약. 그런데 우리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매월, 매일 필요한 업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예산을 아낀다라는 명목 하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뭐 대통령님께서도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국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 관련은 공무직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개월로 나누지 마라는 내용인 거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한번 부서하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저희들이 뭐 특정 기간에 사업이 몰려서 그렇게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는 그렇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업무는 상시적인 업무잖아요. 저희가 1, 2월이라고 현수막이 안 걸리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예산의 편의, 예산의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실은 이 기간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이에요. 퇴직금도 없고 그냥 버셔야 하니까 일은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먼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추후에 다른 기간제, 사실 우리 북구에서 꼭 이 부서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부서들도 이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들끼리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에다 이야기를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정원하고 총액 인건비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정적인 고용을 하고 이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또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리고요. 저희 응급처치 세트 있잖아요, 민방위에서. 응급처치 세트는 내구연한이 있을 것 같은데.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응급처치 한 3년인가…….

정재성위원

네, 폐기한 응급처치 세트는 어떻게 처분을 하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헌호

구헌호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구헌호입니다. 저희 응급처치 세트 같은 경우도요. 저희 예산이 좀 있거든요. 그거 세워놨다다 추후에 다 모인 다음에 그렇게 한꺼번에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처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헌호

구헌호민방위팀장

저희가 구입한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응급처치 키트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죠?

헌호

구헌호민방위팀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폐기 방독면에 대한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많은 제도개선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의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응급처치 키트도 저희들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추후에 학교나 이런 데에서 응급처치 키트의 활용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 CPR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듯이 실은 어찌 보면 방독면 교육보다 응급처치 키트 활용법이 더 우리 실생활에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좀 응급처치 키트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학교나 혹은 일선 산업현장에서 교육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호

구헌호민방위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리고요,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저희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은 풍수해보험은 상인들 같은 경우 작년에 침수피해 입으셨던 분들한테 저희들이 문자도 보내고, 또 골목형상점가가 있지 않습니까?

정재성위원

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거기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그쪽 단톡방에다가 안내를 시키고 또 기타 뭐 SNS나 동장…….

정재성위원

뭐 구보나…….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가입률이 저조한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동에다 좀 이야기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혹시 홍보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이 홍보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지,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홍보 내용에 담겨 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 이제 재난 이렇게 했을 경우 가입 비용에 대해 우리가 보조해 준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하는데 거기다 가입해주라, 그러면 상인들 같은 경우 큰 상인 아니면 한 10만 원 하는데 한 50%밖에 비용이 안 들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 취약계층은 한 7만 원 드는데 본인은 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취약계층은 90% 정도 지원금이 나가고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재난을 당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물적 피해 같은 경우는 재해 보상을 해준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선 의회에서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좀 홍보 내용들에 있어서, 사실 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재난지원금 나중에 뭐, 내가 재난지역이 되면 재난지원금 받으면 된다는 생각들이 있으시기도 하고 보험료가 아깝기도 하고 이러한, 그리고 또 풍수해보험 들어놨는데 막상 대상이 되기가 어렵더라 이런 어려움들도 있으시고 할 거예요. 관련해서 정부부처도 올해 지금 개정을 해 가지고 이제 범위도 확대하고 보상기준이나 한도도 좀 확대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전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 홍보 내용들에 있어서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직관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홍보물에…….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원래 재난지원금 300만 원 받는데 우리 보험에서 20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저희들이 100만 원 또 줘요, 거기 맞춰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확대되는 부분까지 다 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해서…….

정재성위원

네, 특히 이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재난지원금보다 11배 정도 더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피해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동일 면적 혹은 동일 장소에 만약에 재난지원금이 갔으면 얼마나 갔을 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신다면 이러한 금액이 보상되었을 거다, 이러한 것들이 직관적으로 보여져야 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90퍼센트 지원해 드린다고 하고 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하고 사실 비슷한 느낌이지만 또 다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홍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수방 자재 관련해서, 수방 자재의 상당수 거의 3분의 1 정도가 모래주머니예요. 모래주머니가 우리가 항상 현장을 나가면 터져있는 경우들이 많이 보여요, 쌓아놓으면.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게 모래주머니가 당해 연도에 제작한 건 그렇게 터지지 않은데 햇빛에 너무 오래되고, 좀 오래된 거 있으면 그건 사용 안 하고 새것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터집니다. 비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PP 마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정재성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서초구나 울주군, 울산 북구나 이런 데들은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지금 모래주머니를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홍보하고 있고, 또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부서에서 폐현수막을 가지고 지금 뭐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모래주머니도 이렇게 대체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있으니까 건설과하고하천방재과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이미 다른 지자체들을 하고 있고 이걸 되게 홍보하고 있어요. 친환경, 우리가 이제 폐현수막을 재활용한다는, 사실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이 어떤 걸 할 거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또 막상 소관하는 부서에서는 이 업무는 안총괄과에 있다 보니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늘막에 관해서요. 지금 스마트 그늘막하고 파라솔 그늘막 있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미선

배미선위원장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 같은 데, 그런 데에다 스마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비용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게 고장이 나면 업체가 광주에 없어서 힘들다 하셨는데 고려하셔가지고 파라솔 같은 건 직접 사람이 걷게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보면 실제로 파라솔 설치하는 위치가 그늘을 고려하지 않아요. 보면 정말 엉뚱한 곳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이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는데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폭염예방캠페인을한다고 해서 공원에서 미숫가루 봉사를 하시는 건, 그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보통 미숫가루를 경로당에 그냥 배포하는 경우를 제가 지금 몇 년째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과연 폭염예방캠페인에 예방되는 사항인지 보조금 700만 원 중에 절반 가까이가 미숫가루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시원한 미숫가루를 대접하는 건 맞는데 지금 경로당에 거의가 배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성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폭염 대책으로 생수 냉동고, 지금 자료 보니까 생수 냉동고 30곳 설치해가지고 그거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하셨잖아요. 저희 30곳이 주로 어디서 설치되었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각 동하고 복지관 같은 그런 데, 우리 공공시설 쪽에다 해놨어요.

정재성위원

우리 공공시설 쪽에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생수 냉동고가 관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나 타 지자체들 뭐 안 좋은 기사였긴 합니다마는 밖에다가 내놨더니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원 취지는 관외에 갑자기 열사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급하게, 어쨌든 생수 냉동고에서 물을 꺼내서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사실 냉동고가 아니더라도 정말 목이 마르시고 힘드시면 정수기에서 저희가 물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관외에 설치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야외 말씀하시죠?

정재성위원

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것도 내년에 한번, 올해 검토하려다 못 했거든요. 내년에 한번…….

정재성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관내로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냉동고를 매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자산취득비로 매입을 하시고 몇몇 동들은 그 냉동고를 행복나눔 해가지고 나눔하실 반찬들을 넣어놓으시거나 이렇게 넣어서 쓰시는 곳들이 있어요. 저희 건국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냉동고에다 평소에 반찬들이나 기부 물품들을 넣어놓고 취약계층들이 가져가셔서 식사하실 때 쓸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쓰는 데 비용이 30개소에 850,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던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공기관 내에 하실 거라고 한다면 이건 저는 자산취득비로 매입하시는 게 맞고, 매입하신 다음에 그거에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맞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다고 하시니 가급적이면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요를 저희가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동이 있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죠. 그런데 그 동에서 냉동고 장소 부분도 있고 지금 그것이 냉동고 임차비만 아니라 날마다 물을 거기다 채워주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냉동고를 사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물을 채워주게 할 수 없잖습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에다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원하시는 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냉동고를 구입하는…….

정재성위원

제가 봤을 때 원하시는 동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유들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미 장소는 다 있다, 장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설치를 했겠죠.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빨리 처리가 어려운…….

정재성위원

당연히 장소는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업무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것이 불편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한 달을 쓰더라도 혹은 이 예산을 쓸 때 단순히 이 사업 목적에 맞는가, 그리고 혹은 이것을 어떠한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또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좋은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헌

정의헌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구민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우리 지금 2027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시에서 운영하는 거 통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통합을 원하고 있는데 5개 구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5개 구에서는 차라리 통합을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우리 북구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우리는 통합을 안 하는 것이 맞겠더라고요. 만약에 하면, 전남권 같은 경우는 그전에 우리가 없던 농업인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험비만 많이 들어가고, 우리는 농업인이 아무래도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5개 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것은 따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통합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대로 그 광주권 5개 구는 구민보험으로 가고, 도는 시군 단위 아닙니까. 시군 보험으로 따로 가고 통합보험이 또 따로 있고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지금 중복 지급되는 거죠? 시와 구 두 개 다 만약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해당이 되면 중복 가능합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제가 지금 보험금 지급내역도 보고, 그 구분 보시면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사고, 대중교통 이용사고(전세버스 포함),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해당 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많이 타 먹기도 하고 보장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정말 극단적인 사고들이 나야만 받을 수 있는 보장내역이잖아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 3∼4년 동안은 저희가 보험금보다 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니까요. 2억 6,000 정도 받으셨더라고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네. 그때 무안 제주항공 사건 있을 때, 그런 것만 없었어도, 그런 것이 있고. 최근에는 보험금의 거의 한 70% 정도는 육박하고,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저희들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시지 말고 전화로 하시면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연결을 해드리면 되거든요.

의헌

정의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나 타 지자체 사례들 찾아보니까 자전거 사고, 킥보드 사고, 요즘 전동 킥보드 많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개물림 사고, 이런 게 이슈잖아요. 이런 것도 보장내역에 좀 포함하는…….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또 따로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있습니까?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건설과에 자전거 있고, 킥보드 보험은 시에서 또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우리가 2027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통합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비가 8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42만 북구민이고, 27개 동인데 우리가 알아야만 타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든 보험을 알아야 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구민들이 모두가 알 수 있는 보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보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유종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건설과 소관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나정곤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고현우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경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나정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여쭤볼 것은 가장 어려운 민원인 것 같아요. 노점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 저희 동네도 그렇고 위원장님 동네도 그렇고, 노점상 관련된 민원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왔었죠?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신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들이 2개조로 편성해서 심각하게 통행을 방해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것들은 바로 현장에서 계도조치를 하고 있고요. 현장 계도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서 저희들 적치보관소에 적치를 하고 있고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니까요. 과태료가 2025년도에 65건, 그래서 징수를 56건 하셨었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의헌

정의헌위원

이 과태료를 매긴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불법이긴 하지만 그들의 생존권이기도 하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렇죠.

의헌

정의헌위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혹시 우리 청에서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가 몇 년 전에도 광주광역시청에서 5개 구청 관련 부서장하고 시청 담당 부서장이 이 부분을, 노점상에서 광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집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에서 5개 구청 부서장까지 모여서 대안이 있겠냐, 거기서 끝장토론을 했는데요. 사실상 해결 방안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는 심각한 통행방해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도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정확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각 동별로 노점상협회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동별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노점상연합회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연합회지 법적 무슨 단체도 아니고. 노점상연합회 자체가 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불법을 자행하는 자기들만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북구 주민이고 광주시 주민인데,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긴 하는데 쉽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들을 보면 거리가게허가제라든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여러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 자치구 사례를 보시고 북구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선례들이 있다고 하면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노점상들을 배척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도 우리 북구민이고 광주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논의해 보고 대화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협력의 자세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노점상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산동교, 2025년 7월에 옛 산동교가 비 많이 와서 무너졌잖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국비와 시비를 타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거의 설계는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사업이 조금 지연된 이유가 거기가 현충시설이거든요. 6.25유족협회에서 사실상 그 다리를 원상복구 해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영산강유역청에서는 없애라는 입장이고 유족은 원 상태로 만들어달라는 입장이에요. 양자 간의 의견 차이를 설계에 다 반영하다 보니까 그 의견 조율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영산강유역청에서는 하천의 장애시설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철거해야 한다, 예전에는 교량으로 쓰고 자전거도로로 쓰면서 했지만 이제 파손됐고 위험한 시설이고 하천에 장애가 되니까 없애야 된다, 유족입장에서는 현충시설이고 광주에 유일한 6.25전쟁터 시설이고 유적지인데 그런 의미로 없애면 되겠냐 해서 결국은 협의한 게 일부는 남기고 일부는 철거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현재로서는 다음 달 정도에 공사발주를 해서 동절기 때 공사를 끝내고 내년 우수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옛 산동교는 6.25전쟁의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는 광주 유일의 6.25 전적지, 역사적 가치를 국가보훈처에서 인정받은 현충시설이잖아요. 2025년 7월에 폭우로 인해서 무너졌고 만약 올해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다고 하면 우리가, 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협의과정 중에서 협의가 빠르게 마무리되고 공사가 빨리 들어가서, 거기가 친수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좀 더 편의있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당연히 협의과정 중에서 영산강유역청과 유족분들의 요구사항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시설계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과정 중에 있는데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완전 철거를 하시는 겁니까? 일부 철거를 하십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우, 한쪽은 광산구고 한쪽은 북구 쪽이거든요. 좌우 몇 개 경관만 남겨놓고 가운데는 철거하는 걸로.

의헌

정의헌위원

가운데는 잘라내는 거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의헌

정의헌위원

그래서 이걸 잘라낸다고 하길래 저도 이제 이걸 어떻게 잘라내서 유지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산동교를 철거한다는 철거 공법을 얼마 전에 선정하셨잖아요. 공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특수공법 공고를 올리셨더라고요. 특수공법 공고를 올리신 이유는 뭔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토목공사의 공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가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적절한 것을 판단했을 때 특수공법을 쓰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공법을 현장에서는 보수하지 않습니까. 보수하는 데 있어서 일반공법보다는 특수공법을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거나 시공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양호하기 때문에 설계사에서 제안한 것을 저희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공법 공고를 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래서 특수공법을 하셨는데 두 업체에서 제안서를 내셨더라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철거 말씀하시죠?

의헌

정의헌위원

네, 철거 특수공법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두 업체에서 제안서를 냈고 한 가지는 건식공법, 한 가지는 습식공법이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거기가 친수공원이고,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밑에 영산강유역청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수공법을 사용했다고 봤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그런 것도 있죠.

의헌

정의헌위원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특수공법을 써야 되는데, 저도 뭐 건설 쪽에 엄청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건식공법과 습식공법을 비교하자면 건식공법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보고있어요. 다른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습식공법이 타당하다고 공법 선정이 됐더라고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세부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김경호입니다. 그 절단공법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사로부터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왜냐면 사업대상지가 영산강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 공고를 냈다가 어느 업체도 접수가 되지 않고 유찰이 되어서 두 번째 공고를 올렸을 때 그 2개 업체가 제안을 한 건데요. 이게 사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전문 공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습식공법은 절단면에 물을 뿌려가면서 하는 공법인데 이 물이 영산강으로 바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공법에 대한 장치를 통해서 오염된 물을 별도로 빼서 처리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것도 환경적인 측면에는 더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공법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나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영산강유역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경호

김경호도로관리팀장

그 절단에 대해서…….

의헌

정의헌위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평가들을 영산강유역청과 협의해서 진행하신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도로관리팀장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하지는 않았고요. 대신 이번에 선정된 그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별도로 그 공법에 대해서 환경청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저도 그 제안서 봤어요. 각 업체들에서 제안한 특수공법 관련 제안서를 다 봤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공법에 관련된 특허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건식은 사실 물을 써서 하지 않는 공법이다 보니까 슬러지나 사용했던 물들이 환경에 유해한 부분이 적다고 봐요. 그런데 습식공법은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영산강에 흘러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안서상에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어요. 이 습식공법을 사용했을 때 100% 물을 막을 수 있냐는 의문이 들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법이나 업체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들 하시지만 저는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됐던 게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가격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가 좋게 평가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공법 선정이나 업체 선정을 하실 때, 그래도 영산강은 우리가 비상시에는 식수로 사용하는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적인 평가도 감안하셔서 평가요소에 넣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친수공원 조성할 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절대 영향을 받지 않게끔 잘 관리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시공할 때 습식으로 해서 그것이 영산강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최대한 그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건식은 말씀하신 대로 먼지나 비산물을 빨아들이니까 강에 오염물질이 훨씬 덜 들어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습식, 건식을 다 검토하고 위원들이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습식에서 최대한 하천에 오염물질이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면서 노력하겠고, 앞으로 공법 선정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습식·건식까지는 자세히 명시하지 않고 입찰을 띄웠는데 습식을 제한하거나 건식을 제한해서 입찰을 띄우는 방법들도 나중에 환경적인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공고를 하는 부분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이 노점상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원인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운암동 노점상 같은 경우 수요일, 목요일은 노점을 안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요일, 목요일은 안 열고 있을까요? 오랫동안 노점을 했던 분들은 그걸 꼭 지키고 있더라고요.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일명 보따리장사 같은 분들은 여전히 요일에 상관없이 하고 있고, 어떤 근거로 수요일, 목요일은 쉬고 있냐, 그래서 민원인들 말씀은 이거죠. 수요일, 목요일만 쉬고 나머지는 장사를 해도 좋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 것 아니냐, 불법인데 왜 그건 인정하냐, 우리는 그나마 민원이 들어와서 수요일, 목요일 장을 쉬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머지는 불법인데 그건 행정에서 인정한 것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시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요일, 목요일 쉬고 있고, 그러면 이걸 더 확장해볼 생각은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최근에 입주한 자이아파트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했고 엊그제 자이아파트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에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한테 질의했는데요. 거기 노점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 부서에 온 지 1년 조금 넘었고, 담당 팀장이나 담장자들도 수시로 바뀌는데, 과거부터 그렇게 노점연합회에서 관례적으로 했는지 물어보니까 예전에 북구청하고 노점연합회하고 어느 정도 상생하는 방법을 논의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노점연합회에서 그래서, 과거 오래전 우리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는데 거기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데, 관례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 요일 말고는 나머지는 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노점상연합회에다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노점상연합회는 저희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에 북구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나머지 때는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합법 아니냐며 최근에 연합회에서 10여 명 정도 단체가 청장님실에 왔거든요. 그분들한테 똑같이 안내를 했어요. 이거는 불법이고 과거에 상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하려고 했던 것이지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노점상연합회에 다 가입된 것도 아니고 늦게 온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 날짜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간담회 때 자이아파트 입대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불법이고 우리가 허용한 것도 아니고, 노점상연합회에 분명히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 노점상연합회에서 뭐 하면 우리가 권리금 받듯이 자리 가지고 주고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2세대에 걸쳐서 아버지가 하던 것 아들이 물려받아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더 심각한 불법 아닌가요,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이게 답은 없어요. 저희도 정말 보면 답은 없지만 구청이랑 저희랑 해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열심히 노력 한번 해봅시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원근입니다. 항상 우리 건설과에서 과도한 민원처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에 앞서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삼각동 스크린골프장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경찰서에서 두 번의 공문이 왔어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내용이 없어요. 회신내용도 빠져있고, 3월 허가자에게 4월 말까지 취소신청, 원상복구를 했는데 내부 검토자료나 허가자의 의견서, 원상복구 이후의 최종 처리결과가 없어요. 그 부분들이 혹시 자료가 없는 건지, 이번 행감 자료에서 빠진 건지.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것 자료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원래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진·출입로를 두 군데 허가 받았습니다. 두 군데 허가를 받고 나서 쓰고 있다가 북구에서 인도 공사를 하면서 진·출입로 두 개 났던 것을 하나로 합쳐서 현재 상태로, 구에서 공사를 지금 해놨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거기 진·출입 차량들이 불법 좌회전이나 이런 것을 자주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경찰청이 저희한테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봤더니 그 부분이 약간 불법으로 나올 것이 유추가 되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해서 그 사업주한테 진·출입로를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으나 사업주는 예전에 받아 놓은 것인데 이걸 자기들이 왜 해야 되냐는 식으로 안 하려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유야무야 해서 시간이 지연돼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경찰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했는데 전임자들 보니까 공문으로 주고 받지 않고 메일로 주고 받았더라고요. 메일로 주고 받아서 어느 정도 안을 작성했는데 경찰청하고 협의된 그 안을 사업주가 계속 부인하고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도로점용허가증 같은 것을 보면 이 부분도 명시가 돼 있어요. 관리기관의 필요에 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북구가 마음만 먹으면 자체적으로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최근에 혹시 가보셨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때 당시 조치계획만 봤을 때 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가봤는데 표지판 같은 것은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행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더라고요.

원근

신원근위원

벌써 어느 정도 시간 지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꽤 지났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지금 1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위험과 관련된 거잖아요.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원근

신원근위원

저도 어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잠깐 5분 정도 저희가 서 있는데도 불법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차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자료 제시) 처음에 진·출입로가 두 군데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북구에서 공사를 하면서 하나로 만들어준 거예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맞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왜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때 저도 전임자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요. 방금 두 군데 허가 나간 데 가운데에 나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원근

신원근위원

예.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이 나무가 나올 때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이 나무를 자르기로 그때 협의를 했나 봐요.

원근

신원근위원

누구하고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여기 진·출입하는.

원근

신원근위원

사업주하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사업주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사업주하고 우리 북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줬다 이 말인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여기서 인도 공사를 하면서, 좌측에 차가 오는 것을 봐야 되는데 나무가 서 있어서 안 보이니까.

원근

신원근위원

허가를 취소해도 그럴 판에 그 나무까지 썰어주면서 오히려 더 넓어져서 들어가기 더 편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크린골프 같은 경우는 저녁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 시간대에 가서 보면 차들이 쌩생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앞에서 멈춰있다가 좌회전을 할 경우에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인명피해라도 났을 경우에 북부서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조치해달라고 공문을 2번이나 보냈고, 북구에서 알고 있지만 조치를 안 했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오겠냐 이 말이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치를, 그 사업주하고 상의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주한테만 다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에서도 일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업주가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연말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일반도로라는 이유로 그때 허가취소를 안 해줬어요. 이런 적법성 문제만이 아니라고 봐요. 안전성 문제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반복해서 위험성을 북부경찰서에서 지적을 했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났다고 공문이 왔었잖아요. 행정은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빨리 조치해서, 진·출입로 폐쇄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빠른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감사 자료 2쪽에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게 있어요. 여기서 보행안전시설 관리 적정성 특정감사 해서 총 37건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조치완료된 게 14건이고, 연내 조치 예정인 것이 16건, 점용자에게 2회명령, 추가명령 예정이 6건, 행위자 파악 후 철거명령 예정이 1건, 이렇게 해서 총 37건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에서 이 감사결과를 통보한 것이 언제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통보 날짜가 작년 하반기 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어쨌든 건설과가 민원도 많고 개인적으로 민원을 주는 게 아니라 국민신문고로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잇는 37건은 그나마 양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와중에도 연내 조치 예정인 게 있고, 아니면 점용자 2회명령, 추가명령 예정인 곳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7건만 봐도 23건이 정비가 아직 안 끝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빠르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행위자 파악하여 철거명령 예정이라는데, 이거는 뭔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현재 행위자가 파악이 안 되어서, 행위자 파악이 계속 불가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지금 여기 23건 중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건들이 있고요. 점용자가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점용자가 해야 될 것들은 왜 해야 되냐면 점용허가 받은 상태로 유지관리하면서 자기들이 써야 되는데 점용허가하고 다른 형태로 바꿔서 쓰니까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점용자한테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점용자가 2회명령에도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직권으로 점용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연말까지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아무튼 그렇게라도 해서 1차 감사에 지적된 건 털고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 자료를 요구했고 잘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그리고 행감 지적사항 처리부 12쪽을 보면 여기에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관내 육교 철거 관련해서 보면 서산초교 옆에, 공식명칭은 서산육교로 되어 잇는데요. 그때 당시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가 노후화되어서 한 번 수리는 한 것 같아요. 지난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6,000만 원 들여서 색도 다시 칠하고 녹슨 부분도 구멍난 부분은 보수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 설치도 했는데. 그때 당시 철거를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셨고 철거를 하려고 했지만 학교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고 봤어요. 그때 당시 반대를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교 측에서, 교직원이라고 해야 되죠? 그쪽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혹시 학부모들은 아니신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저도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오래된 거고, 3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새로 신설을 한다거나 했었어야 되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계속 보수만 해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 봤더니 어쨌든 공사는 잘해서 보기에는 파란색으로 예쁘게 색칠은 다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35년 정도 된 거라서 안에 분명히 심하게 녹슬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통로도 되게 좁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가봤거든요. 오늘 자료가 될지 혹시 몰라서, 여기 밑에 보니까 움푹 파여있어요. (사진 제시) 한 달 전에 이야기에 해서 가봐주시라고 했는데 어제도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빠르게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예, 이게 학교 앞에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긴 하지만 등하교 외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이 육교가 또 언제 고장 날지 사실 몰라요, 35년 된 것이기 때문에. 북구에 있는 데가 삼각초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동림초 있고요. 지금 육교들을 다 철거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계속 존치를 요청하는 데가 대부분 학교, 초등학교 앞은 학부모나 학교 측이나 횡단보도 건너는 것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육교가 있는 데는 대부분 도로 폭이 넓은 데거든요. 도로 폭이 넓은 데는 차 속도가 빠르고 넓은 폭을 지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학부모나 선생님들은 그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육교 존치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많이 철거했거든요, 철거하는 방향이라. 다 철거했는데 초등학교 쪽은 계속 많이 존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저도 무조건 이게 철거가 답은 아니라고 보는데 정말 오래된 육교다 보니까 사고가 또 날 것이라는 걱정이 있어서 이왕이면 학교하고 이야기가 잘되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유야무야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서산초등학교 앞에 육교만큼은 건설과에서 더, 저도 더 신경 쓰겠지만 학교 측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다음에 한 번 더 고장이 났으니 수리를 해 주라, 이럴 거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철거까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게 답은 아니지만요. 그렇게까지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오늘 이것만 단독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건설과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하셔서 민원 많이 처리해 주시는 것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마다 같이 좀 상의하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저희가 서산초를 주기적으로, 교장선생님도 바뀌고 학부모도 바뀌고 선생님들도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서산초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 앞에 있는 육교들도 학교 관계자들을 1년에 1번씩이라도 만나서 철거에 대한 것을 또 상의를 해 보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철거를 원하는 시기가 된다면 그때는 철거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계속 그렇게 주기적으로 학교 측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교 이야기가 나와서, 저번에 민원 한 번 제가 했는데 동림동 장애인복지관 앞에 계단이 이미 부식되어서 밑바닥이 보일 정도여서, 혹시 그쪽은 철거할 예정은 없고 보수만 합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수 예산 잡혀서 보수할 예정…….

미선

배미선위원장

이쪽 보면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횡단보도가 이미 있고 타 지역 육교 같은 경우는, 거기는 더구나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건널 수 있는 경사가 낮은 진입로가 있든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도 문제이고, 예술회관 앞에 있는 육교도 굉장히 많이 낡아 있고 장애인들이 갈 수가 없다고 하고 예술의 전당 앞에는 운암시장 쪽에 육교가 하나 있고 거기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예술의 전당을 가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갈 수 있는 육교가 아니고 양쪽 끝에 횡단보도는 멀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거를 새로 보수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견은 없습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요즘 신규로 설치되는 육교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예전에 만들어놓은 육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요. 만약에 한다면 예산 확보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해야지 이렇게 무장애처럼 동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될 것 같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돈은 억대로 1∼2억씩 들고 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예산이 매달 안전관리비부터 전기세까지 해서 상당히 투여가 됩니다. 장애인분들한테는 그런 시설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안타까움이 있는데 구 재정은 재정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꼭 육교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거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아서 계속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양쪽 횡단보도는 멀고, 운암동 같은 경우는 연달아 육교가 2개잖아요. 그런데 거기 시내버스 내려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수고하십니다. 21쪽 볼게요. 불법노점상하고 도로무단점용에 관해서 이야기가 계속 많은데요. 여기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보면 시장이 있는 곳이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고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운암1동, 우산동, 문흥1동, 양산동 위주가 많은데 혹시 각화동은 문화동에 속하지 않나요? 각화농산물시장?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맞습니다, 문화동에 속합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갈 때마다 여기가 노상적치물이 많이 있는데 부과건수나 징수는 전혀 없어요. 현재 로드뷰만 봐도 노상적치물 단속실시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자리에도 이미 있는데 여기는 부과나 징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진

정수진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정수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화동은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근처가 적치물이 많아서 민원이 많고, 각화초등학교랑 각화중학교가 있어서 민원이 많긴 합니다.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작년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여기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올해는 건수가 몇 개나 되나요?

수진

정수진건설행정팀장

제가 올해는 갖고 있는 자료가 없고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팔레트 적치물이 많이 있어서 야간에 단속을 몇 차례 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하게 시청하고 경찰하고 같이 공동으로 회의도 개최했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렇죠. 여기 각화농산물센터 한번 가려고 하면 도로가 4차선인데도 적치물 때문에 거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고 받고가 전혀 안 되는 곳이니까 올해부터는 시정을 잘하셨다니까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25쪽 보시면 첫 번째에 있는 신안동, 2025년 1월 8일 구두수선소에 대한 부과액이 4만 7,170원이에요. 혹시 여기 구두수선소 무단점용 단속에 대한 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서요,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우

고현우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 고현우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보고 전에 이 구두수선소가 2008년도부터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뷰로는 2010년도부터만 볼 수 있어서 그때부터 봤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면. (사진 제시) 자기 집인 듯, 상가인 듯, 아직도 이렇게 수선소가 있어요. 여기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점용도 아니고 거의 한 평을 차지하고 있어요, 광주은행 앞에.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 같아요?

현우

고현우도로계획팀장

일단 간 다음에, 전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근데 여기가 오래된 곳이에요. 그럼 없어져야 맞는 거거든요, 그동안 정말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런 곳이 없도록,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고 왜 아직도 있냐, 그럼 우리도 이 옆에다 컨테이너 하나 세우겠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앞에 광주은행이 있어서 구두수선소가 필요해서 놔뒀을까요?

현우

고현우도로계획팀장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죠.

현우

고현우도로계획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정확하게 여기를 지적해서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현우

고현우도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다음에 35쪽 보겠습니다. 35쪽에 보면 1번부터 영조물배상현황에 관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유독 70번 대촌동 959-75, 이게 보행중 보도 돌출된 부분으로 인해서 상해가 크게 입혀져서 3,347만 원을 배상했던 것이에요. 어떤 사고였고, 상해 정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였는지 보고 받고 싶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게 접수가 되면, 연락이 오면 보험사하고 민원인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보험사와 민원인이 협의해서 보험사에서 지급한, 저희가 지급한 금액은 10만 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한 게 3,337만 원인데요.

정하

박정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비가 많이 나갔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로 나갔으면…….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가 유추해 보기로는, 저희가 보험사에 넘기고 난 다음에는 보험사하고 그쪽이랑 합의하는 과정이거든요. 50만 원으로 합의할지 5,000만 원으로 합의할지, 어차피 우리는 10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행정력을 넣어서 우리가 그 민원인을 만나서 협상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3,337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희가 추정되는 건 당연히 병원비라든가 후유장애나 그런 걸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그 노후 파손된 도로정비에 대한 보수내역은 있을까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이 지점에 대해서요?

정하

박정하위원

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아마 보수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영조물사고 난 데는 거의 보수를, 또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수를 하니까요. 이게 2025년 11월 17일이면 지금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요.

정하

박정하위원

제가 보수내역서를 찾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수내역 제출한 게, 다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보수한 내역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다음은 19쪽과 20쪽 볼라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적격 볼라드가 44개 나왔어요. 이 부적격 판정은 어떤 걸로 하실까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들이 볼라드 규격이 있는데요. 예전에 해 놨던 것들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빼고 신규 설치로 한 것이 44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예전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교체된 건이 44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사고나기 전에 평상시에 볼라드에 관련된 규격이나 고정상태를 점검하고 있을까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현장 공무직들이 보수하면서, 밑에 177건 보수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정하

박정하위원

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보수하면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볼라드는 차량진입, 유턴을 못 하게 하거나 차선 변경을 쉽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그렇죠.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기준에 맞지 않다기보다는 이게 사람들에게 위험성을 가져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검에 대한 위험도를 잘 봐주시고 기준에 맞지 않은 게 추가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쪽과 3쪽을 보시면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적사항 11쪽도 보면 도로보수원 10명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민원이 6,029건이 처리됐다고 보고됐습니다. 민원처리와 실적이 많다고 해서 위험시설이 모두 정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산 확보 후에 정비예정이라고 답변한 장소 중 지금까지 보수하지 못한 곳은 몇 곳이나 있을까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지금 그걸 파악하기는 힘든데요. 계속 여러 가지, 국민신문고라든가 보수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순서나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카운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보수하는 데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민원만 받아서 나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카운팅까지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도 반복적인 민원장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민원처리장부라든가 이런 걸 해서 두 번, 세 번 민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정리된 장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끝났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지 않고 이러지 마시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잠시의 처리 부분이에요. 전체가 다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도 30년, 거의 40년 된 곳도 있어서 울퉁불퉁해요. 이런 곳은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만 북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부분부분 민원 들어온 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장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 정도 들고 포장을 해야 한다든가 인도를 보수해야 한다든가 그런 현안사업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사업 신청할 때 그 현안사업들은 따로 하고…….

정하

박정하위원

순서가 있나요? 오래된 순서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오래된 순서라고 찾기는 힘들고요. 지역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안배도 하고 여러 가지 시급성도 따지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1번이다, 2번이다, 따로 순서를 정해놓고 그러지는 않고 우리가 현안사업 관리로 인해서…….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급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원도 민원이지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러죠, 노후 정도나 위험 판단에 대해서 그 정도 시급성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그런 관리체계를 좀 갖추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혹시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실 때 지금 보시면 인도가 반듯하게 평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북구가.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새로운 인도를 신축하거나 다시 보수를 할 때는 밑바닥, 개설사업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울퉁불퉁하거나 갑자기 곡이 져서 내려오거나 올라오거나 이러기 때문에 안 맞아서, 그 부위가 안 맞기 때문에 돌출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빨리 파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축 단계부터 다시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시공할 때 전면적으로 레벨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지금 안 맞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시정해서 처음부터 잘 정돈해서 오래도록 인도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그래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수고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이 볼라드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업무계획에 수선으로 500개 해서, 예산은 5,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볼라드를 새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수선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상부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지금 길에서 보면 왜 거기만 부서졌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면 헤드 부분만 부서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가서 보면 그 안에 쓰레기가 엄청나요. 제가 작년에 의원 되기 전에 청소할 때 집게로 집어도 잘 나오지도 않고 빗물이 고여있으면 거기가 부패되고 냄새 엄청 나고, 수리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들이 볼라드 구입을 해서요. 신규 설치는 보통 공사로 많이 하고 기존에 있는 정비는 공무직 반장님들이 현장 가서 케이스 부분들을 갈아 끼우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곳은 왜 그럴까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들이 항상 핑계 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조치가 안 되는 게 꼭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러면 작년 500개에 대한 5,000만 원 예산 세워졌는데 그건 다 시행하셨습니까?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거의 다 써가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그러면 아까 부적격했던 44개는 정비로 들어가서, 그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그 5,000만 원에 해당 안 되는 것 같은데…….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부적격…….

미선

배미선위원장

아까 부적격해서 했다는 44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보고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도로관리팀장

보통은 저희가 구비 아니면, 볼라드 정비라고 해서 별도 시비가 교부되어서 정비하는데 사실 작년 11월에 부적격 볼라드 정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예산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이것은 예산 재원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민원 접수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개설 민원도 있을 거고, 인도확장 민원도 있을 거고 다양한 민원들이 있을 텐데 통상의 처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결국은 추진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순위의 설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 관리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를 우선시하고 있고요. 우선순위라고 1번, 2번 이렇게 잡기 살짝 어려워요. 지역별 안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안사업 관리로 24개 노선 정도, 미개설된 도로는 192개 노선 정도 되는데요. 사실상 계획선은 그어졌지만 시급하지 않은 곳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관리한다는 곳은, 정말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곳들은 24개 노선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24개 노선에서 일부 예산이 투입돼서 일부 보상한 데도 있고 또는 설계까지 진행한 곳도 있고 일부 구간을 공사해놓은 곳도 있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찢어지다 보면 이 노선도 못 하고 저 노선도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이 기 투자된 데 위주로 먼저 완료되어서 도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도로는 그렇게 하고 인도는 어떻게 하나요? 인도 개설이든 보수든 이런 부분.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노후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보행환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었지만 사실 인도인데 인도가 아닌 곳들이 있어요. 사실상 걸어다니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휠체어는 고사하고 한 명이 걸어다니기도 되게 어려운 공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들이 단순하게 민원의 숫자로만 보면 아주 많은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보다 적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이 다니는데 좀 오래됐다든가 그런 지역도 물론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아예 다니기 어려운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가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답변도 주셨지만, 점자블럭은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들도 같이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요. 기간제 노동자 채용 관련해서, 우리 이 기간제 노동자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기간제 노동자들은 대부분 인도 제초작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여섯 분 채용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는데, 통상 이 기간제 노동자들을 어떤 식으로 채용하시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들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공고를 띄워서 1차 서류전형하고 2차 면접 실기 등을 해서 발표합니다.

정재성위원

1차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거기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응하신다는 거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1차 서류 합격자들에 한해서 면접하고 실기해서…….

정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공고문을 보면 업무가 너무 간소하게 나와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공고문을 보면 어떤어떤 업무,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별표처럼 써놓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공고문을 보면 관내 도로 및 보도 유지관리 업무로만 써져있어요. 그러면 채용공고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그래서 무슨 업무를 하는 건가 싶겠어요. 이 기간제 노동자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께서는 우리 부서에 문의해서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렵지 않다면 가급적이면 애초에 부서 공고문에 정확하게 그동안 어떤어떤 업무를 했다, 작년에 어떤어떤 업무를 했다는 것들을 상세히 기재를 해 주는 것이 이 기간제 업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공고문을 보실 때 좀 더 편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관내 도로정비로 포괄적으로 올려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도로정비라는 것이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충분히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만약에 제초작업이라고 한정해서 써버리면,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제조작업 말고도 다른 보수사업을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나는 못 하겠다, 왜 없던 일을 시키냐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놓으면 여러 가지 일을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시킬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써버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의 일만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년에 공고문을 띄울 때는 주업무가 무엇이고 간혹 부득이하게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표기를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공고문을 띄우는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현장에서의 그러한 어려움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작년에는, 2025년에는, 2026년에는 주로 어떤 업무를 했다 정도는 기재를 해 주시는 것이 응시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무단점용 관련해서 차량출입시설 변상금이나 사설안내표지판 변상금 같은 경우에 징수가 안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통상 어떠한 이유들 때문인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개인 사정들이 있겠지만 소유자가 바뀌면서 자기들끼리 인수인계가 안 돼서 몰라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거의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징수해서 못 한 것들은 세무과로 넘기긴 하는데요. 대부분 세무과로 넘기면 어느 정도 다 수거를 할 수 있는, 왜냐면 취소가 돼 버리면 건물에 진입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점 같은 경우야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징수의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징수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세무과로 넘어가기 전에 좀 더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요. 보도블록 정비를 하잖아요. 기존의 보도블록은 어떻게 하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들이나,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 번 언급이 나왔던 것 같은데 기존의 보도블록을 원하시는 주민들이나 이런 곳에 주는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나 진행된 바들이 있나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현재로선 특별히 어떤 용도를 정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거나 매매가 진행된 것은 없고요.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건설폐기물이라 폐기물관리법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문제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원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줄 수 있는지 중고제품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관련 법들을 검토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정재성위원

관련 기사들을 보면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무상으로 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폐기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얻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보도블록 교체 중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보도블록들도 꽤나 많을 거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일부 있을 겁니다.

정재성위원

네, 이런 보도블록들 중에는 건국동이나 석곡동 같이 특히 농촌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에 있어서 보도블록의 수요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어느 쪽에서 유실된 석축을 쌓는다거나 뭘 한다거나 할 때도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공사 할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타 지자체들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수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5개 구에서 우리 구가 도로관리가 가장 길어요. 타 구, 동구 같은 데는 우리가 볼 때는 적고. 그런데 과장 1명, 계장 1명이 풍향동 백림약국에서 첨단3지구까지 관리한다는 게 너무 고생 많다는 걸 느끼고, 통화해 보면 그런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 계장님하고는 2차례 내 지역구에 오셔서 같이 봤는데 광주역에서 백림약국 앞에 지하철공사가 도로는 이제 뚜껑이 덮어졌어요. 그런데 인도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시 도시철도에 계속 민원 넣고 저하고 자주 소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계장님하고 통화하니까 아무래도 올겨울 안에 안 될 수도 있겠다, 지금 당장 눈이 곧 올 텐데, 근데 단차가 심한데 그 구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북구에 전체적인 것을 볼 때 대비를 좀 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가 예측되는 것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인도가 파손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철도에 빨리 보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도시철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기를, 자기들이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시조사단 전문가용역을 해서 진위 파악을 해서 정말로 지하철공사가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지하철공사 너희들이 그걸 보수를 해야 되고, 그 진위를 파악하는 용역비 또한 도시철도에다 청구하겠다고 강력하게 공문을 다시 보냈어요. 그랬더니 도시철도에서 연락이 오기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10월 28일까지 회신해 주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도시철도에서 10월 28일까지 답변을 준다고 유선전화가 왔고, 자기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말을 바꾸더라고요. 원인이 자기들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는 말을 바꾸면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광주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해 주든지 조사를 하는 과정들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라, 그래야 우리도 민원인들한테 시에서 조사하고 원인 파악을 하고 있다고 안내할 것 아니냐, 그 부분을 얘기했고. 방금 말씀하신 그쪽 구간은 시 도로거든요, 폭 20m 이상 도로. 하지만 20m 이상 도로도 인도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시 도로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관리청이고 소유자가 아니지 않느냐, 시 도로과에서 도시철도에 얘기해서 공히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 도로과 자산인 인도가 파손된 것이 우리가 보이니 시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시철도에다 어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겨울이 오기 전까지 잘 해결이 빨리 되어서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10월 말이기 때문에 공사까지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도시철도하고 도로과에 강력히 대응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보고요. 정말 당장 안 돼서 시급한 부분들은 구에서 임시로라도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한 번 더 지켜보시고 만약에 눈이 왔을 때 단차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단체나 동 주민 센터와 같이 협조해서 일단은 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가로수는 도시녹화팀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될 텐데, 가로수 뿌리가 인도에 너무 많이 나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는 급히 하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석곡동, 문화동 이쪽에는 많은데 그것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산 나무의 뿌리가 올라오는데 어쩌겠냐 해도 가면 인도가 다 벌어져서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공원녹지과하고 저희하고 업무분담을 해서,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인도가 올라온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잘 전달해서 잘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네, 인도에 나무 뿌리 올라온 것은 우리 도로계가 아닌가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공원녹지과, 나무 원인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도 같이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각화동 정수장 있죠. 4수원지에서 물이 넘어와서 교도소하고 문화동 주민들이 식수로 먹었던 그 정수장이 폐쇄 2되고 공원화를 시키는데 거기에 물탱크는 있어요? 물이 지금 지원동으로 가요. 그래서 광주천 맑은 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큰 도로를 통과해서 그 관로가 가거든요. 그러면 만야에 중간에 관로가 터졌을 때는 관리를 누가 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건 시에서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우리는 일체 안 하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아리랑 물길사업으로 해서 몇 년 전에 했는데요. 4수원지 물을 각화정수장을 통해서 남구 병무청까지 해서 하천 유지시설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천 관리도 하잖아요. 아까도 하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랬는데 반도체가 채 2년도 안 돼서 공장이 돌아갈 것 같은데 물 부족으로 인해서 광주특별시가 곤두섰는데 물이 혹시 북구지역으로도 관로나 그런 것 통과되게 되는 과정이 있는지 그런 것은 계획에 있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천 업무를 저희가 안 하고 물 관련 업무는 안 하기 때문에, 하천방재과에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겠네, 그리고 도로에 통과되는데 우리 두암3동 쪽에 우수관로를 12월 말일까지 한다고 하는데 온통 도로가, 지금도 많이 파헤쳐있어요. 그것도 확실하게 해서 아까 지하철공사처럼, 우리 계장님이 대응을 잘하시더만요. 그 확인서가 떨어져야 준공검사가 떨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도로가 확실히 마무리되면 도장 찍어주세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줄 때 전면복구를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준공검사할 때 꼭 그것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앞에 서두가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행감 자료 21쪽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실적에 보시면요. 제2종시설물 2개소가 있고 제3종시설물 2개소 해서 총 4개소가 정기안전점검을 미실시했네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기영

최기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른 과를 했네. 행감 자료 23쪽, 지적사항 처리부 7쪽 도로관리계획 미수립 관련 있죠.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건설 관리계획 미수립을 시정 요구했는데 용역비 3억 5,000만 원이 3차례나 미반영됐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는 해놨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올렸다가 돈 없다고 안 주면 안 하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그것은 아닌데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 예산 부서와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확보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올렸는데 통과가 안 돼서…….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은 예산 요구 때 올리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지금 2027년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지금 본예산에 요구는 해놨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뭐라고 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직은,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미집행 도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따져줍니까, 우리 구에서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아까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대로 민원이 많은 데하고, 기 투자된 데를 먼저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기 투자된 데를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그럼 위험도나 필요성, 재정 여건을 안 보고 그냥 민원을 먼저 해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미개설 도로가 위험하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은 사실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필요성하고 주민 민원은 같은 선상으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통과돼 봐야 알지 지금 시작하지 않은 곳은 모르겠네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현재 광주시에 요구를 했는데요. 시 도로과에서는 5개 구청에 또 분배해 줘요, 약 70억을 가지고. 5개 구청에 분배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통합시가 되어서 매년 70∼80억 정도 가지고 분배를 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시정하라고 해버려야겠네요, 돈을 억지로 마련하라고. 2027년까지 104개소를 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내년에도 하나도 안 하면. 지금 추진 중인 도로도 24개구먼요.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가서 강하게 말씀하십시오, 돈 좀 주라고.

정곤

나정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 중지

15시 4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하천방재과 소관

계속해서 하천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해당 과장이 건강상의 사유로 참석이 어려워 서무팀장이 업무를 대신하겠습니다. 서무팀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천방재과 하수팀장 임상무입니다. 현재 병가 중인 김영규 하천방재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하천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관 하천팀장입니다. 이동민 방재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임상무 하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고요. 하나 물어볼게요. 행감 자료 26쪽이요. 혹시 여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내역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주요 과오납 사유가 용도별로 오수발생량이 정해져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하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용으로 착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수발생량이 과다하게, 과소하게 산정되어서 징수자한테 추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환급해준 사례 등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여기 애초에 4억 6,7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했는데 나중에 환급해 줬다 이거죠?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네, 작년 1월 31일 자로.

기영

최기영위원

그 환급해준 것은 일종의 납부자가 환급신청을 했나요? 어떻게 해서 알았어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사업주가 환급신청을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거기서?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전에 우리 공무원들은 몰랐고?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네, 저희가 당초에 부과할 때는 다른 용도로 산정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 사업주 측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고 올바른 용도로 맞춰서 그 차액만큼을 환급해 주라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58.9%나 환급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무리하게 행정업무를 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아무래도 매뉴얼이나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해서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이나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올해는 신안동 대라수1·2·3차 환급해준 이후로 지금까지 환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2021년 8월에 부과를 했는데 4년 동안 몰랐다가 이제 말하니까 준다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들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 같아요. 앞으로는 체크리스트도 하고 복수 검토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부재 중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감사합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저는 문흥동 우수저류시설 공사 관련해서 물어보려고요. 이 사업이 2021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통과할 당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계속 늦어지다가 작년 3월에 착공했고 사업비도 저류용량 확대 등 사유로 120억 원에서 199억 원까지 확대됐잖아요. 그런데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4월 1일에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이 북구에 보낸 자료에는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공정간섭을 이유로 우수저류시설 사업추진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작년 4월에 왔어요. 그런데 7월에 수해가 발생하기 전 몇 달 전부터 당초 일정대로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7월 1일부터 공사가 중지됐고요. 그 7월 수해 이후에 주민간담회와 수해대책보고회에서 주민들에게는 2026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2020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2026년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해당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방재시설팀장 이동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부터 현재까지 변경된 준공 예정일은, 당초 2022년부터 2026년 12월까지 준공하려고 하였으나 현재는 2028년 3월까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중첩공정에 대한 한국도로공사 심의 일정 지연이 6개월 동안 소요되었고, 전 시공사가…….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그 내용을 이미 4월에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7월에 주민공청회랑 할 때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 말이죠.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3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본 저류시설설치 공사 착공을 3월에 추진하였으나 현장 준비하는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그 안에 도로공사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2026년까지 12월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올해 1월 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점차 발생되는 사유가 저희도 예상치 못 하게 이루어져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주민들에게 안내를 드릴 당시에는 그래도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있으나 저희가 의도치 않게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10대 의회 개원하고 2회 추경예산에서는 2027년 12월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제가 행감을 앞두고 자료 요청을 하니까 2028년 3월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맞나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런데 준공 시점이 이렇게 변경될 때마다 왜 의회와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사업이잖아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사실 그때마다 주민분들하고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앞으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2028년 3월까지는 공사 마무리가 잘될 수 있을까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네, 3개월이 조금 더 연기된 사유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저희 부지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가 잠시 중지한 상황인데 12월까지 대기하다가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다 끝내고 나가면 오로지 그 부지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 1월부터는 저희가 문제없이 추진할 것 같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사 간섭을 포함해서 앞으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다 감안해서 2028년 3월까지 공사 준공계획을 하신 거죠?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2028년 3월까지는 문제없이 준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초 시공사하고 계약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착수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10억을 집행했잖아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네, 선금 집행한 바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선금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환수 받았을 것 아니에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예, 받았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지금 시공사에서 이걸 직접 준 건가요, 아니면 보증기관이나 공제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온 건가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네, 공제조합으로부터 환수 받았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은 100% 다 환수가 안 됐겠네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100% 환수 됐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100% 환수 됐어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예, 저희가 기존의 시공사가 공사를 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한 바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공사를 한 바가 없다, 공정률이 0%다, 그래서 선금에서 공제될 부분이 없다, 이래서 저희가 선금 지급한 10억 원을 그대로 환수 받고 보증금까지 3억 원 추가해서 13억 원 환수 받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 환수 받은 시점이 언제죠?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올해 상반기에 환수 받았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원근

신원근위원

올해 상반기가 지금 1월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월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해 4월부터 해서 1월까지 9개월 정도, 그동안 조치를 했고, 왜 올해 지금 1월에 계약해지 등 후속조치가 들어간 것인지.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저희가 선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걱정할 때 사실 저희는 청구소송까지 걱정했습니다, 공제조합을 상대로. 원인자는 자기들이 삽을 뜬 바는 없지만 사무실도 설치하고 인력도 고용하고 자재도 구하는 과정 중에 본인들 비용이 소요됐다, 이것을 인정해 달라는 분쟁이 예상 됨으로써 사실 청구소송까지 진행된다면 반년에서 1년 정도로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기존에 선정된 건설사업용역 기술사분들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변호인 의견도 받아서 직원분들이랑 같이 노력한 끝에 조기에 환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되어서 내년 공사를 함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그 9개월 동안의 조치내역이나 이런 게 문서상에 존재하나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조치내역이라고 하시면 환수 절차 말씀하시나요?

원근

신원근위원

그렇죠, 환수 절차죠. 이자산정내역이나 회수, 정산 자료 이런 게 있냐 이 말이죠.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네,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래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저희가 계약보증금이나 선금 수령은 2026년 7월에 완료됐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 부분을 정리해서 날짜별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재원문제인데, 당초에 120억 원에서 199억 원으로 약 79억 원을 증액했잖아요. 그러면 2028년 3월까지 공사가 연장되더라도 199억 범위 안에서 준공할 수 있나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네, 현재는 설계상 비용이나 공사비용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199억 원, 행안부 총사업비 승인받은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물가변동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걸로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 말씀이시죠?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은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공사비 절감 방안을 시공사로부터 요구해놨고, 그에 대한 검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저희가 이제 여러 공정이 있습니다. 터파기도 있고 저류조 공정도 있고 콘크리트 공사, 여러 공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가 검토할 수도 있지만 감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타당하게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있는 중이고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네.

원근

신원근위원

그리고 올해 7월에 50억 7,500만 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잖아요. 근데 이 지방채 가운데 문흥동성당 우수저류시설에 투입되는 금액이 있나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저희 사업에 대해서 올해 3회 추경 때 구비를 요청한 바 있었는데 저희 구 예산팀에서, 기획실에서 구비 편성이 아닌 지방채 발행 계획을 검토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구비 편성 요청을 드렸는데…….

원근

신원근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기획실에서 먼저 지방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그럼 기획예산과와 협의한 내용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사실 저희가 먼저 협의 요청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하라고 먼저 그렇게 제시하셨다면서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을 총체적으로 예산 부서에, 기획실 총괄하는 예산 부서에서는 총체적인 재원에서 검토를 합니다. A부서, B부서, C부서, 재원이 충분히 있으면 재원을 구비로 부담하는데 재원 자체를 구비로 못 하고 지방채로 하든 뭘로 하든 간에 그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는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 자료,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런 안을 의회로부터 부속서류로 넘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2026년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그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렇고, 아까 50억 7,500만 원 중에 문흥동성당 우수저류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나 돼요?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24억 원입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절반 정도 되네요. 팀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은 반복되는 침수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핵심 방재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수해 이후에 2026년 12월까지 완공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와서 3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정이 정말 믿어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시공사 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을 점검하고 앞으로 공정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들을 제때 파악해 조치해 주시고 추가사업비와 지방채를 포함 재원 조달 문제도 면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번에 제시한 2028년 3월 준공일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쪽하고 2쪽 잠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비공무원 채용실태 특정감사에서 하천방재과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있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였나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해당 기간제는 국가지방하천 및 산동교 친수지구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공고기간이 혹시 며칠이었어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6일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원래는 7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 빨리 공고를 마친 건가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공고일이 1월 10일이고 공고 종료일이 1월 16일입니다. 날짜상으로는 7일인데 초일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지적받은 겁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처리결과는 채용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채용규정을 준수하려면 내부적인 어떤 절차나 그런 게 좀 있나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절차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애란

장애란위원

채용공고 전에 이런 관련 준수할 수 있는 내부적인, 위원회라고 해야 되나?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행정지원과에서 비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거기서 지적받은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다시 공고내용을 수정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2026년도에도 채용한 적 한 번 있나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네, 2026년도에도 채용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적사항 받았던 거 감안해서 2026년에는 공고기간을 제대로 준수하고 그랬다는 거죠?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두 번째 보면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소홀이라고 했는데 포인트가 얼마길래 조치를 안 했다고 하신 건가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2024년도 건데, 4만 3,670원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요.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인트가 좀 쌓이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포인트가 쌓였는데 그거를 세입조치 안 한 경우.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다른 부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앞으로 하천방재과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하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작년 이후부터 그럴 일은 없겠네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네.

애란

장애란위원

행감 자료 8쪽부터 14쪽에 이 부분이 헷갈려서, 양산동 한양아파트 주변 하수암거, 광주역 뒤편 하수도, 광주역∼신안사거리 하수도, 이게 공사표 기재하고 용역표 기재에 길이, m에 차이가 좀 있어서. 1,000만 원 이상 공사 현황표와 용역사업 현황표인데 예를 들어서 양산동 한양아파트 주변 하수암거가 공사표에는 91m라고 돼 있고 용역표에는 400m, 광주역도 마찬가지로 440m, 용역표에는 810m, 광주역∼신안사거리도 908m, 용역표에는 500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길이 차이인가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당초에 용역을 시행할 때는 어느 한 구간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실제 설계과정 중에 당초에 저희가 확보한 사업비로 전체 구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대부분 보시면 용역개요에 들어간 연장이 더 길 겁니다, 실제 공사보다.

애란

장애란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에는 착오가 없나요? 길이가 길어지면 공사비가 는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예를 들어서 양산동 한양아파트 주변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400m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실시설계 결과가 당초 확보했던 사업비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확보된 예산 내에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연장은 당초 용역계획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애란

장애란위원

그렇죠.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주민들이 불필요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겠죠?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예, 그런 부분은 없고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관리하면서 사업비 확보해 나가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공사 현황, 9쪽 보면 15번부터 20번, 21번부터 29번, 이게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이 각각 6개, 9개가 똑같아요. 혹시 어디 업체에서…….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이게 다 다른 업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도 당부하신 말씀이 돈이 없어서 안전관리나 침수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이 있는데 그때 행안부에서 하수관로나 우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기철 대비하기 위해서 북구 관내를 8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각 업체들이 비가 올 때, 아니면 비가 오고 나서 그렇게 순찰을 돌 수 있도록 요청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여러 군데 업체가 동시에 진행하는 건가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네, 8개 권역 8개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일정하게 똑같이 나와있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하천방재과도 민원이 좀 많고 혹시 비가 오면 노심초사할 수 있는 과여서,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행감 자료 21쪽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작년에 539개 설치를 했어요. 다행이도 2026년에는 아직까지 비가 크게 내리지 않아서 괜찮은데 내년 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거나 여름에 많이 온다거나 하면, 이게 혹시라도 떨어지지 말라고 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비가 안 오더라도 거기 안에 뭐가 쌓여있는지 그런 검사나.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우기 전에는 관로라든가 맨홀, 우수받이 등 전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준설이 필요한 곳은 준설하고 있고요. 맨홀 추락방지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준공검사할 때 위에 올라가서 뛰어보거든요. 실제로 이 자재가, 어차피 빠지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 자재가 불량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하고 준공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혹시 몇 키로까지 하중을 버티나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그건 규격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도 안전에 관한 문제라서 앞으로도 이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박정하입니다. 과업지시서 1쪽에서 3쪽 보실게요. 하천방재과 감사 자료 18쪽 보겠습니다. 야외물놀이시설을 여름에 2군데 하고 있죠?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감사 자료 18쪽에 보면 민간 위탁 현황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가 시설관리공단에 맡긴 위·수탁 업무와 공단이 민간업체에 발주한 용역은 어떤 법적계약상 구조로 구분하고 있을까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해당 답변은 담당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관

이창관하천팀장

안녕하십니까.

정하

박정하위원

이어서 북구시설관리공단과 민간업체 사이에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최종감독책임은 각각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천방재과는 공단에 업무를 맡긴 후 어떤 현장점검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관

이창관하천팀장

하천팀장 이창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인 안전관리사항은 일단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단 쪽에서 계약업체랑 해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총과나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안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있거든요.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우리 하천방재과에서는 하는 일이 뭘까요?

창관

이창관하천팀장

그러니까 그 물놀이장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렇지만 저희도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토의를 하면서 운영주체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어찌 보면 이 물놀이는 세 단체가 섞여있는 거잖아요.

창관

이창관하천팀장

맞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우리 북구와 시설관리공단, 민간업체. 이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면,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미루다 보면 위험에 닥쳤을 때 우리가 대처를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천방재과 여기 자체 소속으로 예산이 나오는 거니까 현장점검하고 지도감독을 매번, 지금 저희가 물놀이를 40일 정도 하나요?

창관

이창관하천팀장

보통 1달 정도 합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죠. 준비 단계부터 시작해서 정기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

이창관하천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안전관리 인력은 27명 하게끔 배치가 돼 있어요. 두 장소 합쳐서 27명 배치돼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산동교는 15명, 동강대학교는 1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업지시서에는 결원이 생기면 업체부담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출근부와 운영일지를 매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격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안전관리요원과 간호요원 두 명, 이 부분에 대한 자격증이나 근무표 같은 거 혹시 우리 하천방재과에서는 확인했을까요?

창관

이창관하천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다 해서…….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그쪽에서 확실합니다, 하면 우리는 무조건 통과네요?

창관

이창관하천팀장

일단 저희는 물놀이장 시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죠. 운영기간 전체 출근부, 자격증, 인건비 지급내역서 같은 부분은 정산과 적정성을 확실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창관

이창관하천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물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2쪽에서 6쪽하고 15쪽, 17쪽, 부서별 34쪽, 침수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15쪽을 보시면요. 계속 이야기가 나온 북구청사거리, 신안교 일원 침수예방 지원사업이 계속 중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없다거나, 첫 번째는 예산이죠? 그러면 우리 하천방재과에서는 예산이 나오기 전에 대체시설 확보 여부는 있습니까?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방재시설팀장 이동민입니다. 현재 대체시설 부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선정된 부지인, 북구청사거리는 동강대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까지 행안부 실시설계 심의를 통과해서 내년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 부지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이에 집중호우피해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민

이동민방재시설팀장

네, 저희는 아무래도 팀 성격이 근본적인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간 대규모사업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해결을 볼 수 있는, 당장 올해나 내년에 비가 왔을 때 대책은 무엇인지 문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하수사업이나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원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대책 마련이 될 때까지 계속 별도로 자주 관리 부탁드리고요. 네,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2쪽 보면 광주천 우수토실 주변 악취저감사업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2개소 하셨다고 적혀있어요. 이게 2억 2,500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여기 광주천 우수토실 주변 악취저감사업은 양동시장 하부에 복개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쪽에 차집 우수토실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쪽으로 배수되는 물들이 합류식지역이다 보니까…….

정하

박정하위원

네네. 아니, 시설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이거 공지 내렸을 때 혹시 입찰품목이 뭐였을까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물품으로…….

정하

박정하위원

발주사업으로 보면 탈취기 한 대로 써져있습니다. ㈜에코프랑, 맞나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네, 맞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근데 저희는 설치소가 2개소예요. 감사서에는 2개소인데 여기 입찰품목은 1대로 돼 있어요. 1대인데 이거와 똑같은 것으로 서구는 비엔이테크가 4,400만 원에 입찰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그거는 물품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물품 차이가 이렇게 억 단위로 날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주가 배정한 것은 2억 2,000만 원을 했는데 저희는 2억 5,500을 했어요. 그럼 3,500만 원은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그 물품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2억 2,000 정도고, 물품으로 앉히고 전기가 들어가야 그 기계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운영하기 위한 전기공사 비용, 기타 부대비용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근데 여기는 2개소인데 왜 하나만 설치됐을까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거 큰 건데요. 악취저감시설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 탈취기 한 대가 몇 년까지 유효할까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그게 안에 약품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그 약품을 뿌려주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거라서 그 약품만 주기적으로 갈아주면…….

정하

박정하위원

이 업주가 설명을 했을 때 것 아니에요. 이 탈취기는 몇 년까지 유효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약품을 교체하든지 유지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유지비 나가죠?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현재는 안 나가고요. 사업완료하고 2년 동안은 업체에서…….

정하

박정하위원

2년 동안은 A/S 기간이니까 안 나가고 그 이후는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그 이후는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얼마 정도 나간다고 말씀하셨나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설치하면 약품 교체만 하는 유지비만 나가고 다음에는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설로 확인이 됐나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계라는 게 계속 가면 좋겠지만 주기적으로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 몇 년에 어떻게 유지해야 된다는 건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긴 어려운 것 같고요.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도 그것에 대한 비교분석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런 악취저감시설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시설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신기술로 나온 것도 있고, 지금 이 탈취제는 엄청 오래된 시설로 알고 있어요. 점점 더 변화되고, 우리 구비가 덜 나가는 걸로, 한 번 설치할 때는 큰돈이 들지만 관리비나 이런 거에서는 좀 저렴한 걸로 해서 잘 비교분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관련된 자료는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리고 그다음 아래 보면 빗물받이를 곳곳에 많이 했잖아요. 이거 빗물받이 관련된 거죠, 뒤에까지? 이번에 많이 설치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서구, 광산구, 남구, 지금 유행처럼 빗물받이가 퍼지고 있는데 이 빗물받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도로에 있는 물이 원활하게 배수되게끔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설치하는 시설물일까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설치하고 설치되는 시설물…….

정하

박정하위원

맞습니까? 혹시 빗물받이 관련해서 설명하실 팀장님?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제가 담당 팀장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표지판이, 이 아래 하수구 부분을, 여기가 빗물받이 부분이라고 지정하고 보여주는 시설 아닌가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안내 표지판은, 네, 맞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안내 표지판 있고 아래 빗물받이 하수구 있고.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낙엽이 쌓이거나 쓰레기가 모여서 그 부분을 막았어요. 막아서 비가 왔을 때 이 빗물받이 부분을 제거하거나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저희가 합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비가 왔을 때는 무조건 대기하고 계실까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예보가 있다거나, 많은 양의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다면 저희가 그전부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하고 있고요.

정하

박정하위원

이 많은 숫자를 몇 분이 하십니까?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저희 현장직이 12명.

정하

박정하위원

12명이 혹시 몇 시간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빗물의 수량이 요즘은 급속도로, 시간당 100㎜ 오기도 하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빗물받이를 치운다고 해서, 다시 모이고, 다시 모이고 할 텐데…….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지역도 단기간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 그러겠지만 특히나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물이 보이거나, 아니면 저지대에 있거나 그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취약지역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 빗물받이가 있는지 빨리빨리 알기 위해서 표지판을 그렇게 해 놓은 건가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침수됐을 때 낙엽이나 쓰레기가 뚜껑을 막아서 침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물에 잠겨있다 보면 위치가 특정이 안 돼서 쓰레기나 낙엽 같은 것을 치우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빗물받이가 있는 위치에 그걸 설치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해 놓은 시설물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빗물받이 쓰레기를 제거하는 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평상시에…….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의원님,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물론 위원님께서 12명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일단 비가 오면 우리 하천방재과만 투입된 것이 아니라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동에 있는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일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같이 움직여서 그런 부분은 같이 해결하려고, 왜냐면 거기는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인들, 단체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제가 이야기하다가 끊겼잖아요, 국장님. 이미 비가 많이 오고 쏟아질 때는 그 부분을 제거하고 그러기에 미처 손이 닿기 힘들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부분의 청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매일 새벽에 큰 쓰레기차가 대로변을 쓸고 지나가요. 강풍이나 그런 것에 낙엽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단속반원 12명의 취약지역은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새겨들어서 하도록 하는데, 물론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은 단체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저는 시정 개선 요구로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야외물놀이장, 구청과 공단과 민간업체 간에 안전관리책임 명확하게 운영, 전산 자료 검증이 필요하고요. 우수악취시설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먼저, 취약지역인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안전을 지키는 그런 하천방재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빗물받이 안내 표지판이 볼라드 형식으로 세워져있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침수됐을 때, 우리 행정이 미치지 않을 때 주민들이 와서 거기 낙엽이나 쓰레기를 치워서 물이 빠지게 해야 된다고 밑에 그런 안내문이 적혀있는 것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가 많이 오면 그 안내문은 잠기고요. 주민들은 아직 그게 어떤 시설인지 잘 몰라요. 그거 하나 시설하는 데 30만 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북구가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신안교 이쪽 근처에 설치된 것 봤을 때 예전에 침수된 곳을 우선 설치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거기가 잠겼을 경우에 도로상이니까 차들이 지나가는 곳이어서 일반 주민들이 낙엽이나 쓰레기를 제거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장소보다 정말 취약한 골목 이런 데에 주민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곳에 시설물을 이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빗물받이 설치해놓은 곳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한 곳도 있고, 일단 저희들이 설치한 곳이, 북구청으로 해서 신안교까지 쭉 침수가 됐잖아요. 물론 밑에서 불어나서 잠긴 면도 있지만 낙엽이 쌓여서 한 면도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 부근에 설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예산이 있으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대로변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 작업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또 다른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비가 안 와서 아직 이용을 못 해봤는데 차후에 혹시나 하면 정말로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곳에다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준설하잖아요, 퇴적토들. 준설 이후에 퇴적토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공단이랑 위탁해서 남구에 매립장이 있거든요. 거기다 처리를 하고요. 공사로 발주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외에는, 저희들이 준설하는 경우에는 남구에 다 일괄로 보내고 있는 건가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예, 차량으로도 준설하고 인력 준설도 하는데 그 준설토들은 일괄로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그거는 총괄해서,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나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저희가 공단이랑 계약해서 하고 있지만 매달 그 고지서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양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거든요. t당 얼마의 단가는 있을 건데 제가 그 부분은 잘…….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여쭤본 이유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건국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로, 마을인데 농로로 되어 있어서, 농수로로 되어 있어서 하천방재과 소관은 아니고 시장산업과에서 주로 하는 지역들이 꽤나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시장산업과 쪽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준설을 함에 있어서 퇴적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에다가 쌓아놓지 말고 처리를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하는 업무는 유사성이 있지만 정부의 정책상 소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시장산업과와 협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같은 단가에 같이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좀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예, 한번 같이, 시장산업과랑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건국동 문제가, 위에서 산물이 내려오고 산물 내려오는 것은 공원녹지과고, 구 마을이라서 농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농수로고, 그래서 이거는 또 시장산업과고, 그 물들이 결국 내려와서 도시로 들어오면 이건 하천방재과고, 그래서 현장에서 팀장님하고 같이 돌았지만 돌아보면 ‘이거 시장산업과가 먼저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시장산업과는 하천방재과보다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국장님께서 종합적인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건 소관 부서가 시장산업과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할 것이 아니라 결국엔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역설적으로 그게 시장산업과인지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하천방재과 소관인지 중요치 않아요. 결국에 비가 올 때 물이 넘쳐서 우리 집이 침수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적인 돌리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법적인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국장님들이 논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수해 관련해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물론 각 부서마다 의견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지만 저희들이 중앙에는 중앙대책본부가 꾸려지고 지방에는 지역대책본부가 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같이 논의해서, 시장산업과 주민이 따로 있고 안전총괄과 주민이 따로 있겠습니까? 다 북구청 주민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앞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방자재,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폐현수막 가지고 장바구니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도 기본적으로 이야기는 해놨습니다만은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되게 선진 사례처럼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쓸 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요. 하천방재과 소관의 수로들 중에서도 폭이 좁거나, 그전에는 농지였거나 개발이 돼 있지 않다가 공동주택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제 지역구 안에서도 꽤 있는데, 특히나 문제점들을 보면 계획을 할 때 물이 빠져나가는 길들을 여러 곳에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물이 한곳으로 들이치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예.

정재성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일단은 말씀하신 곳을 예로 든다고 하면 아무래도 관로가 그 부분을 다 소화할 수 있게끔 용량이 설치되는 게 좋은데 그 용량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적인 한계도 있고 지형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좀 적게 들고, 여러 곳으로 분배가 되게끔 우회관로 설치를 고려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우회관로를 많이 터서 되도록이면 물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서 배수가 원활하게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사실 우리가 하수관거, 국비를 받거나 해서 사업을 하면 기존에 노후화된 하수암거들 재정비하는 것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고 해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특히 특정지역들, 침수취약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그 물이 나가는 통로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런데 그 지역은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용량을 더 늘린다고 해도 한계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은 계속 늘려달라고 하시죠. 그런데 마냥 늘릴 수도 없고 사실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다고 마냥 주민들한테 기다려달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 뭔가 시책적으로 우회로들을 개발하는 것도 고민을 좀 깊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기존에 있는 관로를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어떻게 노후화된 것들을 새로 할 것이냐 이런 쪽에 아무래도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직원분의 업무도 워낙 과중하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거징이쉼터 관련해서, 정확하게는 이게 영산강유역청이 하고 우리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거징이쉼터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영산강유역청의 승인 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나요,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유지관리라는 게 다양한데요. 저희 구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더 상위 기관인 기후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재성위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거징이쉼터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예산의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비를 보조받아서 예산 집행하고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소소한 것도 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나요?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하천 업무가 구분이 좀…….

정재성위원

애매한 지점들이 있죠.

상무

임상무하수팀장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부분, 확실하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해야 할 부분의 구분이 너무 애매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중앙부처나 이런 쪽에, 하천이 당초에 국토부에 있다가 환경부 쪽으로 넘어오고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하천에 대한 이용이나 점용 이런 것들도 정부 기조 차원에서 많이 바뀐 것들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기는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고요. 중앙부처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이건 누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 되게 붕 떠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만큼, 특히 다른 지자체들도 영산강이나 황룡강을 활용해서 국가정원을 만드네 어쩌네 되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이참에 상위기간에 전달해서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그 영산강 부분을 보면요. 체육시설물은 체육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다른 구간은 우리 하천 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거징이쉼터 관련 부분은 영산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통합특별시가 됐으니까 같이 한번, 상급기관 하천부서랑 같이 논의를 해서…….

정재성위원

저는 상급부서와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같은 영산강이 지나는 우리 지역의 다른 지자체들, 다른 지자체들하고도 같이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담양이라든가 이런 데들하고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영산강유역청에서 여러 지자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자체들끼리 각각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실무자분들이나 팀장님,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필요하다면 단체장협의회 안건으로 올리고,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영산강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좀 더 돌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저희 지역의 민원 중에 하나가 이 거징이쉼터에 있는 식재에 병충해가 있는데 이 병충해가 그 공동주택 단지 내 식재로 넘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의 입주자회의에서 그런 것들을 방역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거징이쉼터 쪽도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저조차도 ‘그럼 이거는 영산강유역청에서 해야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를 섣부르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이 단체장협의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는 다행히 장마도 없었고 집중호우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집중호우가 문제잖아요, 일시에 비가 내리는 게 문제인데.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공사인데 그에 앞서서 가장 효율적인 게 빗물받이 정비나 하수도 준설이 하천방재과에서 우기 대비 해줄 수 있는 방안이니까, 올해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만 내년을 대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하천방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에드파워(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