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세훈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49호 함안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 청사는 세계유산 지정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화 및 업무 공간 협소와 분산배치로 행정능률과 군민 행정서비스 저하 등 신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군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사 건립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함안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이며 안 제2조에서 제7조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운영에 따른 회의, 실무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신청사 건립에 관한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등 의견 청취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번호 제49호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함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농촌공간계획이 법정계획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목적,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8호는 농촌협약 추진체계 및 전담조직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종전 제9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장 장명 및 제11조 및 제12조는 제3장의 제목 변경 및 협약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는 읍‧면발전협의회 비상설화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종전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는 중간지원조직의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지정 및 근거 설정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10개 읍면에 신청사가 공정성하고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 뭐 10년 안에 할지 뭐 기간은 그걸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지역에 편중돼가지고 위촉하지 말고 10개 읍면에 우리 검토 의견 나온 대로 골고루 좀 위촉을 해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신청사가 어디 들어서든 간에 큰 불화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여기 위촉직은 임기가 2년입니까? 우리 여기 돼가 있는 데…

예, 예. 맞습니다.

2년인데 또 뭐 위촉하고 다른 분 위촉하는 데 그게 연계가 돼가지고 신청사가 어느 장소에 들어서더라도 우리 함안의 군민들이 큰 동요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단장님이 위촉하실 적에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야권에만 하지 말고 우리 삼칠하고 10개 읍면에 골고루 이래 위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은 읍은 2명, 면에는 한 분씩 해가지고 총 읍면에 열두 분을 위촉하고 또 전문위원을 다섯 명 별도로 저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위촉할 계획인데 위촉의 구성은 저희가 보고 일정 사항이 될 때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위촉하시는 분들도 지역에―그냥 뭐 목소리만 높고 뭐 이런 것보다는―그래도 좀 전문성이 있고 지역에서 저분을 하면은 위촉된 분이 아,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을 우리가 단장님이 단디 보고 그렇게 위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신청사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현 군수님이 지금 들어서고 우리 현재 군수님이 이걸 몇 년 안에 완공을 하시겠다, 준공을 하시겠다 이 공약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이유는 혹여나 저희가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구성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전체 계획안은 저희가 현 민선 9기에서는 전체적인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로드맵을 수립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예.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단장님 우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지금 재작년부터 100억씩, 1년에 기금 100억씩 조성을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00억 조성이 됐죠? 그런데 지금 몇 년간 조성할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기획실의 예산 부서하고 따로 협의를 해봐야겠지만도 지금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사항이 또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건립 비용부터 벌써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는데 지금 벌써 3년째단 말입니다. 3년째 오는데, 지금 신청사 건립 추진위 구성 및 운영 과제… 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됐을 때 이 부분을 진행한다 안 그러면 초기 단계부터 이 신청사 건립과 동시에 우리가 100억씩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 그때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왜 하필 이 시기에 또 만들어야 되냐? 어느 정도 그 로드맵이 안 서가 있으면 이 자체가 계속 5년이고 6년이고 지금 현재 뭐 1500억 정도 기준을 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추진위를 만들었으면 어느 정도 700억에서 공사를 시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서야만이 이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도 설정이 안 된 상황에서 조례안부터 만들어서 위원회부터 구성을 한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조례안을 설정하는 이유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일단 조례안이 설치돼 있으면은 저희가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구성위원회가 구성돼야 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일단 조례안부터 먼저 제정을 하고 저희가 사업 추진함에 있어갖고 구성위원회가 필요하면 구성위원을 선정해서 또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걸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 재정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200억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100억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리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이 상황에서 우리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자체도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로드맵이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뭐 인지를 하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저희가 제정을 해놓고 또 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또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려가지고 사업 추진함에 있어갖고 또 구성원 구성할 때도 저희가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우리 조만제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청사 건립이 뭐 어느 정도 계획이라도 서고 사업을 언제쯤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신청사 건립에 대한 가닥이라도 있을 때 이걸 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용을 만들어야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우리가 지금 단지 눈에 보이는 거는 건립기금 1년에 100억씩 해가지고 적립을 해 나간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네.

신청사라는 걸 군청을 하나 건립을 하려면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을 만들 것이며 어느 정도 로드맵이 섰을 때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백지상태인데 건립 추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을 하면,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조례안을 만들면은 그 추진위원회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번 회의도 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예? 아무 내용도 없고 언제쯤 할 건지도 모르고 또 건립기금도 이미 적립된 기금도 지금 뭐 전용을 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가지고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회를 운영해야지요. 하면 회비도 들 거고 뭐도 하고 이거는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을 거고 좀 더 우리가 청사에 대한 계획이 좁혀졌을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 제정을 하면은 조례에 따라서 구성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구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아니고 저희도 내년 정도에 어느 정도의 어떤 안이라든가 이게 잡혀지면은 조례 구성위원이 구성이 돼야만이 위치 선정이랑 이런 걸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먼저 하는 거지, 올해 조례 제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지금 구성위원회를 구성할 건 아니고…

단장님!

네, 네.

지금 예산도 없고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데 위치 선정을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다룬다 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될 때 구성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말씀이죠. 바로 구성한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례안이 너무 지금 성급하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이 조례안은 그냥 단지 일단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두는 거지예?

지금 이제 신청사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혹여나…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저희가 정말 추진하고 할 때는 바로 또 구성위원회 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례안을 먼저…, 타 지자체도 보면은 사업 추진 전부터, 단계부터 조례안을 먼저 제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지자체 현황들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저희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해가지고 또 이것도 신청사 기금 200억을 적립을 시켰는데 1년에 이제 100억씩 시키기로 해놓고 그런 부분이 자꾸 미루어지고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이렇게 자꾸 기금이 적립이 안 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지마는 아까 이야기한 부분에서 이러면 우리가 10년 정도 흘러갔을 때, 만일에.

네.

뭐 대체적으로 10년 정도 후에 우리가 짓는다고 봤을 때 그럼 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에 일단 임기가 끝날 거 아닙니까? 만일의 경우 시작점을 찍으면.

네, 네.

그런 부분에 어떤 또 대책이 있습니까?

아,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다시 읍면이라든가 추가 위원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연임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까 우리 황철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10개 읍면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정말 우리 군 청사가 들어섰을 때 어느 위치에 들어서서 우리 주민들과 외부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국도비 지원 관계는 지금 현재 보조받을 사항은 지금 검토된 게 없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걱정되는데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로 해서 개발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려면은 또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구성할 때는 꼭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안건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에 ‘보호’를 명시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제3조제1항에 조례의 목적과 지원계획 수립에 ‘보호’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의2제1항에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의 안전보장 및 사업장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이나 장비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의2제2항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상위법에 준하게 맞추어 가기 위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호’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우리 함안군 관내에 1인 사업장 또는 뭐 여성 사업장들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다 명확하게는 정보가 안 됐지마는 한 380여 개소가 1인 사업장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조치를 우리 기존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상위법에 준하여 ‘보호’라는 단어를 넣어서 보호하기 위한 장치 즉 비상벨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이 지원되는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우리가 1인 소상공인, 여성 사업장 380여 개라고 이렇게 수치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과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책정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또 단어를 넣어놔서 꼭 필요하지 않고 예산이 없다면 또 지원을 하더라도 뭐 조례에 위반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 김영동 의원님께서 소상공인들 그리고 여성 상공인들 혼자서 장사하고 이런 불편한 그리고 만약에 범죄, 성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약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이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아, 우리 담당 과장님?

예.

과장님, 이 부분의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은 수립할 생각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체적 예산은 없지마는 우리 소상공인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통합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부족할 경우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성을 한정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젊은 세대에도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386명…,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소상공인… 1인…, 우리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손영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소상공인의 담보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일부 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 출연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내년도에 출연금 6억 원을 출연하게 되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당초 요구액이 9억이네요?

네.

9억인데 6억으로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단 말씀이죠?

일단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는 취지하에 6억 원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고 6억 원의 15배인 90억을 보증 규모로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부분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에 이렇게 지원입니까?

경남 시군이 다 보증을 출연하고 있고 일반지역은 그 보증액의 12배를 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15배를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 인센티브가 좀 있네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안건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주거밀집지역과 이격거리 허가 기준을 조정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산업형 지역에 대한 완화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개발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4에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500m에서 300m로 조정하였으며,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산업형 지역에 대한 완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동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를 해주신 문석주 의원님, 이유에 보면 환경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으나 지금 보면 우리 위원회 위원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도 있고 또 방금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발표와 같이 군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직 종합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류 또는 저는 부결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잠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우리가 2025년도 7월달에 우리가 상정을 했지만 그 당시에 500m로 이렇게 사업을 늘어뜨리면서, 거리 제한을 늘어뜨리면서 실제적으로 300m 있을 때 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고 내가 담당 부서에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일반 우리 시군에 봤을 때는 일단 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곳은 김해, 양산, 창원, 함안, 거제, 통영 같은 경우에도 그 6개 시군에서는 거리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이 거리 제한 자체가 없고 정말 우리 자연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하는 이래 시골 같은 함양이나 산청 그런 경우에는 일곱 군데가 거리 제한을 우리하고 같은, 뭐 좀 더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우리 함안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단순하게 볼 때는 우리가 일반 주거에서 약 700평 정도는 그냥 신고만 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자원순환은, 정말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형 이 부분은 제가 조사한 결과 오십다섯 군데가 산업형에 우리 주거가 거기에 가까이 붙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십다섯 마을은 거기다가 피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의원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처음에 내가 동의를 해서 이렇게 했지마는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또 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주는 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단지 고물상이나 이런 부분만 고형연료나 소각시설은 아예 그대로 둔다는…, 전에 내 일차적으로 존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뭐 김영동 위원님께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우리 문석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셨던 부분이 사실 우리 함안군은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라고 기업 유치를 이렇게 주장하고 이때까지 우리 함안군에서 추진해 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석주 의원님께서 세수 증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사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이격거리 500m에서 300m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중 산업형 지역에 대한 완화 규정 삭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조항에 대해서 주거밀집지역에서 지금 현재 10호가 돼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폐기물소각시설 이 부분도 이 안에 포함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연료 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문석주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좀 더 주민들과의 토론과 의견을 한번 여쭈어보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저도 문석주 의원 대표발의자 돼가지고 그 부분은 또 저도 뭐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여기에 부서 의견서, 읍면 의견서, 검토 의견에 보면은 함안군에 대한 반대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석주 의원이 대표발의자를 했더만은 한 번 더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심사를 한번 거쳐서 또 뭐 바꿀 건 좀 바꾸고 그래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문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황철용 위원님은 항상 우리 군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또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뭐 질의 시간에 다 했지만 종합적으로 이래 고려해 볼 때 주민 의견서나…, 보류를 하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