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초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명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재인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윤리특별위원회부터 위원장에 최재인 의원님, 부위원장에 안요진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21일 박명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김덕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전영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니 5분 자유발언이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열정과 관심이 뜨겁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다만 안건이 많을 경우 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지역의 핵심 현안 사항 위주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초롱 의원)

존경하는 18만 당진 시민 여러분! 김기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선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직결된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주변이나 학원가, 공원, 주택가를 다니다 보면 전동 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슴 졸이는 순간들을 종종 목격합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달리고,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주행하고,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함께 타는 모습을 볼 때면 ‘저러다 다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부모나 가족의 아이디를 이용해 전동 킥보드 등을 대여하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주행하면서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무면허운전 사고 중 19세 이하의 연령층이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19세 이하 무면허운전 사고 4,062건 가운데 63%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PM 이용을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님을 보여 주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무면허운전과 안전 수칙 위반을 단속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단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제 사고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VR 기기를 활용해 가상공간에서 위험한 상황을 직접 체험해 보는 등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는 정기적인 전동 킥보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대여업체와 면허 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청소년 명의도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만 지키기 어렵습니다.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 그리고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은 물론 가정, 지역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경험을 나눌 때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과 예방 중심의 안전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른들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한마디가 청소년들의 하루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 서서 아이들의 걸음을 살펴봐 주시고 ‘천천히, 안전하게’라고 손 내밀어주시는 마음이 모인다면 우리 당진의 안전도 조금씩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히 길을 나설 수 있는 당진을 만드는 일은 모두가 함께해야 할 가장 가까운 약속입니다. 본 의원도 그 약속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명진 의원)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진 의원입니다. 요즘 들녘은 추수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수확기의 기쁨을 만끽해야 하는 때이지만 농심은 편치만은 않습니다. 농약값, 인건비, 기곗값 등 생산비를 제외하면 올해도 농업 현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자주 듣곤 합니다. 우리 시도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농민들의 영농 부담과 직결된 벼 공동방제 사업의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적기 방제를 위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방제 사업, 그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농민이 농협이나 농약사에서 약을 사고 영수증을 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는 ㏊당 7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그것이 공동방제의 전부입니다. 이름은 공동방제라 하지만 실상은 농약값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원 규모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 방식입니다. 먼저 지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당 7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반면 바로 옆 예산군은 ㏊당 19만 원을 지원합니다. 2배를 훌쩍 넘는 차이입니다. 예산군은 농약과 드론 방제 비용, 즉 평당 30원의 농약대와 30원의 드론 방제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방제를 실시합니다. 같은 충남 들녘에서 같은 벼농사를 짓는데 지원은 이렇게 다릅니다. 인접 군에서 자주 만나는 농민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효과를 높이려면 제때, 그리고 함께 방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은 어떻습니까? 개별 농가의 농약값이 지원될 뿐입니다. 공동도 아니고 방제도 아닌 것입니다. 개별 농가의 농약값만 지원하는 방식이 계속되는 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오늘 집행부에 요청드리는 내용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첫째, 공동방제 예산을 늘려주십시오. 약값뿐 아니라 방제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공동방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 방식을 바꿔 주십시오. 명확한 기준을 세워 자격을 갖춘 방제단을 공개 모집하고 농민이 직접 선택해 방제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현실화된 공동방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확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예산에 공동방제 지원이 확대되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우리 농민들은 같은 어려움을 그대로 겪어야 합니다. 우리 당진은 전국 최고의 쌀 생산지라는 명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명성은 농민들이 해마다 들녘에서 흘려온 땀으로 지켜온 것입니다. 이에는 행정이 그 명성에 걸맞은 지원으로 농민들의 노고에 답해야 합니다. 내년 봄 우리 농민들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덕주 의원)

존경하는 18만 당진 시민 여러분! 김선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과 성만제 부시장님, 국과장님! 김덕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벼 수확기를 맞아 농민들께서 전해주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바탕으로 당진시가 육성하는 삼광벼와 당찬진미의 장려금 지원 확대와 지급 기준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당진 쌀은 전국 단위 평가에서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해나루쌀은 2025년 팔도 농협 쌀 대표 브랜드 평가에서 전국 2위에 오르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삼광벼와 당찬진미의 우수 품종을 재배하고 고품질 쌀 생산에 힘써온 농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농민들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약 15% 줄어든 데다 품질마저 떨어져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등 등 상위 수매 등급을 받은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수매가격까지 떨어지고 장려금마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지만, 날씨까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농민들의 걱정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당진시는 벼 제현율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현율 82% 이상은 ㎏당 120원, 80% 이상 82% 미만은 9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품질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며 당진 쌀의 브랜드 경쟁력을 위해서도 일정한 품질기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업용수마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피해가 더 커졌다며 어려운 영농 현실이 현행 장려금 지급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현율이 80%에 조금만 못 미쳐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만큼 올해 기상 여건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품질에 따른 차등 지원 원칙은 유지하되 제현율 80% 미만 농가에도 일정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품종별 제현율 분포와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농가 및 물량을 조사하고 매입 가능한 품질 수준과 소요 예산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계약 재배 농가에 기본 장려금을 지급하고 품질에 따라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쌀의 명성을 지키는 일, 그 쌀을 생산하는 농민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끝으로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 거래 위축과 농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공익직불금과 농민 수당,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의 축소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지 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 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의 추가 담보 요구와 대출금 조기 상환 부담까지 우려되면서 농가 경제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연경 의원)

존경하는 18만 당진 시민 여러분! 김선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덕, 우강, 순성, 면천 지역구 김연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고령사회 돌봄 공백과 고독사 문제를 보다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링 반지를 활용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통계청 등 관련 자료와 복지 현장의 흐름을 보면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 역시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1인 가구의 고립 위험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동안 당진시에서도 AI 안부 전화, 전기·가스 사용량 모니터링 등 다양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상자의 직접 응답이나 반응이 없으면 위기 상황을 즉각적으로 감지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낙상 등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첨단 스마트기기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링 반지 기반 고독사 예방 스마트 돌봄 사업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손가락에 착용하는 스마트 링은 기존 착용형 기기와 비교해서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착용의 편의성과 수면 중의 모니터링이 쉽습니다. 손목형 기기는 답답함이나 거부감 때문에 밤에 벗어두는 경우가 많아 밤사이 응급 상황에 아주 취약합니다. 반면에 반지는 24시간 연속 착용이 쉬워서 심박수나 수면 패턴 같은 핵심 생체 신호를 공백없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위기 감지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생체 신호에 이상이 생기거나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연동된 시스템이 이상징후를 즉시 감지해서 보호자, 담당 사회복지사님, 상시 모니터링·대응 체계, 그리고 119 응급 기관으로 신속히 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골든타임 안에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르신의 심리적인 거부감이 적습니다. 스마트 링은 외관상 일반 반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감시받는다거나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큰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존감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역의 취약계층 건강케어 사업에서도 착용형 기기를 활용한 24시간 관리 방식의 유효성이 차츰 확인되고 있습니다.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나 노약자 등이 심정지나 낙상 같은 위급 상황에 놓여있었을 때 스마트 링이 심박, 체온, 움직임 같은 우리 생체 정보의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면서 자동으로 우리 소방본부와 유관 공공기관에 전송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스마트 링 기반의 자동 연계는 단순한 편의 장치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화성시는 독거노인들에게 스마트 링을 보급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50여 건의 응급 방문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링이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위기 상황을 먼저 알리는 소중한 생명 보호 장치가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생명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입니다. 고독사는 우리가 마땅히 구축했어야 할 사회적인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생긴 인재이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당진시가 스마트 링 활용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독거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먼저 시행하고, 복지관이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계해서 대상을 먼저 선정해서 착용 지속률과 위기 감지, 대응 속도, 대상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효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당진시는 전국 최고의 스마트 복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생체 정보 수집이 따르는 만큼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의 관리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기존의 AI 안부 전화나 사용량 모니터링 사업과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착용의 지속이나 충전, 통신, 기기 같은 현실적인 조건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명의 시민도 홀로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받지 않는 당진시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적극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안요진 의원)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요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사업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어르신 복지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영양 결핍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당진시의 65세 이상 1인 가구가 9,300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12%에 이르는 만큼 사업의 정책적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여건은 주 5일 급식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취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급식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매일 경로당에 나와 식사를 준비할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국 480곳의 경로당을 분석한 결과, 월 20일 근무하는 사회서비스형 인력이 배치된 경로당의 주 5일 급식 운영률은 76%에 달한 반면 월 10일 근무하는 공익형 인력만 배치된 곳은 36.7%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당진시 경로당 362곳 가운데 사회서비스형 인력이 배치된 곳은 81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경로당은 공익형 인력에 기대고 있고, 그마저도 배치되지 않은 경로당도 90곳에 달합니다. 재정 여건은 더 열악합니다. 경로당 한 곳에 지원되는 부식비는 월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 달 동안 스무 번 남짓 식사를 차린다고 하면 한 끼에 쓸 수 있는 비용은 5천 원 정도입니다. 경로당 평균 회원 수가 50명 이상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어르신 한 분에게 돌아가는 부식비가 1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를 생각하면 이 금액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과 재원이 모두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상당수의 경로당은 주 5일은커녕 축소 운영하거나 자급자족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함께 하는 식사가 단순한 영양 섭취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일상과 관심사를 나누고 인간적 유대를 쌓는 일은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식사하는 어르신보다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5배 이상 높았고 신체적으로도 더 노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령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 지원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일은 우리 시의 당면 과제입니다. 집행부는 사회서비스형 인력을 중심으로 급식 인력을 충원해 모든 경로당에서 주 5일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실 물가에 맞게 부식비를 인상해서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한 끼를 제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경로당의 역할을 확장해 급식은 물론 운동과 여가, 상담 등의 서비스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경로당을 구축해야 합니다. 읍면동 곳곳에 자리해 마을 어르신들이 수시로 찾을 수 있는 경로당은 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가까운 경로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운동과 여가를 즐기며 정기적인 상담과 건강검진까지 받게 된다면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은 특별한 치료보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와 세심한 보살핌으로 일상을 지켜드리는 일은 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일구어오신 분들께 우리 시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에 쓰이는 예산은 소모성 지출이 아닌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투자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명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윤명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78호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명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5. 당진시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 6. 당진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9.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당진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7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6.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당진시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하이앤 민간위탁 동의안 22.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김선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김덕주 위원장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3건, 동의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2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각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전영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79호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초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80호 「당진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84호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박명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81호 「당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시민의 책무가 제재를 수반하지 않는 훈시적 성격임을 고려하여 의무 표현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제정 권한과 중복되는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명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82호 「당진시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및 중복이 예상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김용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83호 「당진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몰 시각을 고려하여 청소년 통행 제한 시작 시각을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95호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 수당을 월 30만 원 정액 지급할 예정임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조례안의 문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197호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자문단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문 표현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02호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강료 반환 기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안번호 제2194호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의안번호 제2196호 「당진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의안번호 제2198호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주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당진시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하이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3. 당진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4.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당진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27. 당진시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 조례안 28. 당진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빛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당진시 해나루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3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34.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5. 제3차 당진시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영옥 의원입니다. 제131회 당진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11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당진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진시장 제출 안건 5건은 각 안건의 제정·개정 취지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 주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명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88호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총공사비 지원 비율과 사업자 및 주민의 부담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세대당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10호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요건을 구체화하고 지급 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여건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계획을 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급 후에는 전문 기관의 성과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공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경과를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영옥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당진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당진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당진시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당진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9항 「당진시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1항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2항 「당진시 해나루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제3차 당진시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 재석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과 성만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임상빈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당진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