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신단비 의원 발언
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배준용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준용입니다.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2027년도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10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는 허왕후기념공원 등 3개소, 10월 29일 제3차 회의에서는 김해시서부보건소 등 3개소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03분
강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수입니다. 2027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현황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은 2014년 4월 29일 출범하여 현재 2개 본부 15개 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 9월 말 기준 정원은 217명, 현원은 203명이며 기본재산은 8억 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와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비롯해 구산사회복지관, 여성센터, 청소년수련관, 서부청소년센터, 추모의공원, 김해시니어클럽, 김해시립요양원 등 총 1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여성의 역량강화,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등 지역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은 자체수입만으로는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김해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체수입 등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 예정 규모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 편성안은 197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 4500만 원, 약 10.9%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124억 800만 원, 운영비 63억 9800만 원, 평가급 9억 39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호봉 상승과 신규채용 예정 인력, 수당 및 퇴직급여 소요 등을 반영하여 14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 출연금 증가액의 약 75%를 차지합니다. 운영비는 기존의 전산시스템에 기술지원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형 ERP 구축과 시설별 운영 환경개선 경비를 반영하되 기존 사업의 감액사항도 함께 조정하여 4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가급은 임금 변동에 따라 소요를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산출근거는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출연금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책임 있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채용 시기와 휴직, 복직현황 등 실제 인력운영 계획을 확인하고 시설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은 필요성과 사업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수입과 결산에 따른 가용재원을 점검하고 경영평가 결과와 우리 의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재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동의안은 2027년도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 편성과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출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부 편성현황에 보면 재무회계팀이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갑자기 신설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전에 우리가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있었는데 그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조직도 늘어나다 보니까 재무회계팀으로 분리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분리했으면, 경영지원팀에서 재무지원팀으로 분리되면 인원은 그대로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인력을 재배치해서 팀장 1명만 승진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분리됐는데 경영지원팀에 증감되는 예산이 원래 있을 때랑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지원팀으로 바뀌면, 분리되면 증감률이 조금 더 낮아져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경영지원팀에는 실질적으로 직원들 급여하고 복무관리를 주로 하다 보니까 급여상승분이 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3.9% 인상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중간에 또 추모의공원 직원을 추가로
혜영
이혜영위원
아, 이것 들어오면서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자연장지를 하다 보니 내년에 또 반영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다른 데 비해서 증감률이 높거든요. 예산 금액이, 같은 한 차이, 사이에 다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9500만 원
혜영
이혜영위원
예. 뭐 인원이 1명은 더 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인원이 특별히 는 것은 아니고 행사운영비가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청소년센터랑 수련관이랑 주말이나 평일에도 늦게까지 운영합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7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주말도?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주말에는 낮 시간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여쭈어보냐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보통은 학교 마치면 오후 저녁이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주말인데, 주말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주말을, 여기는 아닐 수 있는데 전체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이들이 이용한 시설들이 주말에 문 안 여는 데도 있고 이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김해시에서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꼭 문을 열어주십사 하는 말씀에 챙겨봐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또 서부장애인복지관 보니까 2700만 원이 줄었는데 혹시 장애인복지관은 보통 늘면 늘지 이렇게 주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서부장애인복지관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사무관리비가 아마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사무관리비치고는 너무 많이 준 것 아닌가 싶어서, 2700만 원이나 사무관리비를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더 많이 책정됐었다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따로 제가 한번
혜영
이혜영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안 오셔서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앞에서 이혜영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시기는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19억이 증가된 부분이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경영지원팀에 17억 증가는 전부 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상승분이 1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금부담액하고 그다음에 경영평가급하고 이래서 14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김영서위원
전체 17억 중에 14억은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김영서위원
인건비 상승분이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임금부담액이 1억 7000 정도 돼서
김영서위원
1억 7000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전산개발비가 지금 4억 2000 정도
김영서위원
전산개발은 어떤 걸 전산개발을 하시는데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이게 우리가 결제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연한이 끝나고 해서 새롭게 도입하다 보니까 일부 문화관광재단이나 의생명진흥원하고는 이미 다 구축됐고요. 이번에 저희 복지재단이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4억 2000 정도
김영서위원
그것은 지금 얼마인데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4억 2000 정도요.
김영서위원
4억 2000?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때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오셨을 때 인사청문회 할 때 이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때 과장님 계셨다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습니다.
김영서위원
사실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이전에 공무원 임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과지급돼서 돌려받았고 이 부분이 아직 소송 중인 부분도 있고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그때 만든다고,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4억 2000을 들여서 구축하고 나면 이것은 그러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매년 우리시에 전자결재시스템처럼 유지보수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시대에 맞게 또 업그레이드도 해야 하는 거라서 초기 도입하는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작업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네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뭐 4억 2000을 들여서 전산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좀 기대가 큰데 앞으로도 지원 나갈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나머지 부분은 웬만하면 다 증액됐는데 아까 이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구산사회복지관, 김해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는 오히려 감액됐는데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게 줄어들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복지관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게 일부 조정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부에서 직접 다 집행하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에서 전부 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다 나갑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재무회계팀 부분도 경영지원팀에 추가로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봐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재무회계팀이랑 경영지원팀이 따로 찢어지는 건 아까 업무가 많다고 하셨는데 재무회계팀이 정확하게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는데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재단에 있는 사업을 할 때 계약이나 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김영서위원
재산 관리라는 게, 관리할 게 많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시설마다 수익금부터 또 지출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재단 규모가 커지고 12개 시설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약간 복잡해서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걸 재무회계팀에서 다 관리합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다른 팀이나 이런 데서 안 하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관리를 재무회계팀에서 관리하고 각 사업장마다는 담당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굳이 신설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는지 다들, 그래도 완전히 안에 세부내용을 다 파악한 게 아니라서 이것은 조금 따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2026년도 연말 집행계획은 총 얼마 정도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출연금은 179억 정도가 올해 출연했었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액 그냥 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다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이 비해서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정원 추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된 겁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정원이 217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현재 인원은, 현원은 205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가 공무직하고 업무직하고 정규직하고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원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현재 공무직 일부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거기서 더 충원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은 현인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잡아놓으셨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필요한, 우리가 자연장지 거기에 다 채용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채용할 것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자료가 너무 세부내용이 없이 와서 저희가 많이 질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챙겨서, 사실 경영지원팀에 17억이 는다고 하면 그 안에 세부내역 정도는 어느 정도 자료를 같이 주시면 사실 이런 상임위 자리에서 질문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필요한 것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다들 재무회계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데요. 재무회계팀이 경영지원팀에 있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이 그때 당시에 인원이 어떻게 되죠? 분리되기 전에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인원까지는 제가
송재석위원
그러면 거기 분리되고 난 이후에 각각 인원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소한 분리되면 예산이 줄어들고 재무회계팀 예산이 늘어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2개 다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2020년도 재무회계팀이 폐지된 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송재석위원
2020년도에 재무회계팀이 폐지되었다가 다시 재신설됐는데 그러면 왜 어떤 경우로 그때는 폐지했고 지금은 신설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내용을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재단이 경영지원팀의 업무가 계속해서 그때부터 업무들은 계속 늘어나고 하다 보니 전문적으로 재단을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한 것으로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때는 업무가 없어서 폐지했고 지금은 업무가 있어서 다시 신설하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송재석위원
그런 내용이라는 말입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송재석위원
국장님, 그때 과장으로 계셨죠? 2020년도 혹시 상황을 아십니까?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제가 그쪽 부서에 있지 않아서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혹시 있지 않더라도 복지 관련한 부분이라서 혹시 아시는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정책
복지정책
박종주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무리 출자ㆍ출연기관이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 사실 이 폐지와 다시 신설 부분을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설이 올라왔을 때는 왜 신설해야 하는지 그때는 왜 폐지했는지 여쭈어보고 사실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부분 아닙니까?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우리가 아까 정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17명 그리고 현원에 203명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205명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인원이 아까는 조금 왔다갔다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추모의공원 때문에, 자연장지 때문에 조금 늘려야 한다고도 공무직은 조금 줄일 예정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을 여기에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에는 어차피 계획을 세우고 할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내년에 몇 명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추모의공원 같으면 정직을 구하면 정직이 몇 명 중에서 현원이 몇 명이라고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공무직이 18명 중 15명, 업무직은 40명 중 35명,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는 그 인원을 좀 줄일 것이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주셔야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26년도는 27년에 비해서 현정원이 217명인데 2016년도에는 정원계획이 몇 명이었습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때는, 26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구십, 그전에는 197명
강영수위원장
정원이었어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20명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늘리는 데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도 정확하게 안 하셨고 공무직은 정원은 다 있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정원은 그대로였고요. 현원이 197명이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아 현원이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이게 정, 현원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어차피 과장님 계획은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정원이 몇 명인지 업무직이 몇 명인지 공무직이 몇 명인지 일반직하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상세하게 다음부터는 기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회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전산시스템 개발하신다고 하셨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모 위원님께서 경비에 대한 자료를 받으니까 아직도 엑셀로 작업하고 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전산개발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일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전산시스템으로 다 도입돼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다들 엑셀로 수기로 작업한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너무 늦다고 하던데 복지재단이 이렇게, 요즘 그런 시스템을 잘 안 거치는 데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어떤 자료, 가공해야 할 자료 같으면 엑셀로 변환해서 하기는 할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직원 급여나 전자결재시스템이나 다 이게 다 전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엑셀로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 한번 챙겨서 우리 본청에는 그렇게 안 한다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복지재단 그게 잘 안돼서 이번에 전산개발을 할 때 그게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연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맞벌이가구 증가와 돌봄수요 확대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과 8호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의 보호, 급식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서비스가 요구되는 시설로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 아동 및 종사자 관리 등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는 27년도에 삼계푸르지오센트럴파크 내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과 장유3동 한림풀에버 7단지 내 8호점을 설치 예정입니다. 특히 이 중 8호점의 경우 신설아파트가 아닌 기준공된 아파트에 주민의 실제 돌봄수요를 즉각 반영해 조성하는 수요반영 선도모델로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법정의무시설 설치에 따라서 돌봄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8호점은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돌봄수요를 면밀히 살펴 설치를 결정했었습니다. 위탁기간은 개소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7년도 하반기 개소를 기준으로 7호점에 약 3820만 원, 8호점 4630만 원 해서 총 8400만 원 정도로 추산하였습니다. 국비 50%고 도비 25%, 시비 25%로 비율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전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적정성에 대한 심의결과 적정으로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은 초등학교 정규 교육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맞벌이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학원 등 중간에 돌봄틈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꼭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11월 개소 맞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정을 봐서 11월 잡았는데 실제로는 7호점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3월에 나기 때문에 11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요. 7호점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에 설치하는 거라서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서 9월경에는 개소하려고 그렇게 예정 잡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자료에 저희가 주신 것에 보면 4개월분을 잡아놨더라고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9월부터 개소해서 하려고 하는데도 어떤 상황이나 변동 가능도 있고 해서 위에 보고서에 보면 11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좀 빠르게 해서 9월부터 개소해서 준비하려고 예산은 4개월분을 잡았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빨리 오픈된다면야 4개월분이 다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11월 오픈인데 9월부터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면 혹시 오픈 이전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오픈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설치에 대한 건이고
김영서위원
아,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4개월분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아,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9월부터 개소하게 되면 9월분부터 4개월간 잡았습니다.
김영서위원
개소하게 되면 들어가는데 만약에 11월에 오픈하면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만약에 11월에 늦게 개소하게 되면 사실상 2개월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반납을 해야 하는 부분이, 그러면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기는 잡았습니다. 변동 가능으로 해서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하실 때는 9월에 개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한림풀에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준공이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면, 1월부터 준비해서 하게 되면 리모델링은 실제로 시간이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9월 전에 충분히 모든 준비가 끝날 것 같고요. 위에 8호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준공인데 3월에 준공해서 입주만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무리 없이 진행할 겁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보면 인건비 기준이 종사자 5명입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종사자가 기준에 따라서 각기 다른데 7호점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하고 종사자 1명하고 있고요. 8호점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 1명하고 종사자 2명입니다. 1명은 전일제고 1명은 반일제로 잡았습니다.
김영서위원
1명은 전일제고 1명은 시간제로 그렇게 해서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크기에 따라서 이게 종사자가 인원이 달라지는 건가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준 면적에 따라 내려올 때부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아이 수에 따라서가 아니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아이 수도 마찬가지로 규모 면적에 따라서 아이 수, 정원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맞춰서 풀로 다 찬다고 계산했을 때 지금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원에 다 풀로 찬다고 계산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들은 예산을 받을 때 면적대비로 받습니까 아니면 아이들 수 대비로 받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면적수에 따라서 받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이 수에 따라서 다른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면적대로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변동사항이 생길 가능성도 있네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늘지는 않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운영비는 줄어들 수도 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명절휴가비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 기본급의 100% 해서 명절당 각 50%씩 2회 했는데 잡아놓은 것은 지금 보니까 예산을 한 번분에 대해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잡으셨을까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각 50명씩 해서, 50% 2명,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개소하기 때문에 설은 상반기에 있고 추석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한 번만 그렇게
김영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게 11월에 개소한다면 이게 추석이 과연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9월에 개소할 거라고 보고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 일단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최대한 9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명절수당을 받으시려면 9월 전에 개소하셔야 명절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저는 사실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기존의 4개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4개 센터는, 저도 이번에 부서에 발령 받아와서 쭉 시설별로 한번 돌아봤는데 아이들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들도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점검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어쨌든 지금 정책적으로 확대하려는 방향에 있어서 그런 현장에서 직접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수치화되는 자료도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만족도 조사나 이용실적 같은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만족도조사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단비
신단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확대해 가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아, 만족도 부분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정원 대비해서 조금 기다리는 아이들도 많고 부모님들은 어쨌든 만족도는 다 좋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어쨌든 위탁하는 센터들이 늘어나게 되니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도 반영해서 앞으로 위탁해서, 늘어나는 센터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원칙은 직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물론 예외도 있지만 과장님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는 볼 때 전국에 이런 센터들이 1,490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다 민간위탁이고 직영시설은 얼마 많지 않았고요.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뽑는다든지 이렇게 뽑게 되면 매년 인건비라든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직이 너무나 이 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과대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간에서 잘하고 민간에 컨소시엄, 이렇게 아웃소싱을 줘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하는 분야들은 저는 또 지역경제 그런 측면도 있어서 직영보다는 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저도 뭐 그 입장에 동의합니다. 민간의 전문성이 직영보다는 더 우수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그렇지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 일단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수탁자 선정하고 할 때는 보건복지부 필수기준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전문성이나 안전성이나 공공성, 경제성 등을 다 고려해서 수탁자를 잘 선정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기존에 수탁기관들이 사실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현장 상황을 알기는 알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서 수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기존에 아시겠지만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사실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다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그런데 지금 500세대 이상의 설치 의무화되는 시설에 작은도서관도 포함되거든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사실은 다함께돌봄센터가 틈새돌봄, 방과후라든지 아이들 틈새돌봄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작은도서관들도 그런 돌봄의 역할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사실 100%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그러면 운영하다 보면 사실 아이들이 줄 수도 있고 이 센터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 저희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데 민간에서는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기존의 작은도서관들도 투입되는 운영비들을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저조한 경우에 아파트에서 무인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확대하는 추세에서 앞으로 예산 투입하는 방향에 대해서 민간의 재정적인 부담은 조금 없어도 되는지, 최소한의 책임은 조금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조금 고민해 보셨는지, 앞으로도 고민할 계획이 있으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책을 보고 대출도 하고 그런 기능으로 지어진 곳이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어떤 특화, 약간의 프로그램 정도는 하지만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지만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초등학생, 크다면 크지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오지만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당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무인보다는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시설에 나가는 게 일단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그래, 제가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서 항상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서 재정이 다 투입되는데 이후에 만약에 재정이 끊겼을 경우에 민간에서 과연 자율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다 되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현재로서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취지는 틈새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소하고 이런 측면에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실제로 이런 부분의 지원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출산율이 상승돼서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으로 비용 부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민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더 많은 프로그램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이기 때문에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충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공익적 측면에서 이 돈들이 예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관리해서 허투루 집행된다든지 그런 게 없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예. 마지막으로 향후 확대할 계획이 계속 있으시죠?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말고도 기존에 공동주택들에서도 필요한 사례가 있는지 조금 더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신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8호점 같은 경우는 앞에 계시던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계속 싸우다, 싸워서 받아낸 건데 정말 장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은데 기존 시설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또 장유3동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도 지원을 못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신설되는데 보통, 아까 신단비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다함께돌봄센터 들어가면 언제까지 지원한다거나 이게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손 놓을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도 특별히 정해진 것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처음에 의무적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늘 의무적으로 자꾸 하되 보면 사람도 없는데 자꾸 예산은 투입되고 이래서 이게 과연 맞나 하는 걸 똑같이만 말씀하셔서, 그리고 아까 수탁자 선정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전에 동니에 푸르지오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때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원메이저푸르지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래, 거기에 옛날에는 수탁자를 법인한테 주다 보니까 큰 법인에 100개 이상 관리하시는 분들, 다른 지역에서 문어발로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때 부도 아닌 부도가 막, 하여튼 서류 잘못돼서 안 하게 돼서 그때 애들이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애 돌봄에 공백이 생겨서, 그런데 다른 데서 도와주시고 해서 그걸 이어 나갔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법인이 막 중복돼서 똑같은 여러 군데가 하는 것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법인이 한 센터를 잘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저희 지역에서 아이들 열심히 돌보고 있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 찾아주시고 너무 큰 법인을 어디서 데리고 오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연
김주연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위수탁 선정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규모 집수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ㆍ신규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 집수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ㆍ신규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박선옥입니다. 소규모 집수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과 김해정성껏해드림센트의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업은 통합돌봄 대상자 소규모 집수리사업과 김해정성껏해드림센터사업의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이고 수탁기간은 공개모집을 통한 일반경쟁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간단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집수리 현장확인,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의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운영 전반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통합돌봄 대상자, 독거노인, 노인부부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집수리 관련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의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신속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성과관리 방안입니다. 서비스 제공건수, 처리기간, 대상자 만족도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사업 성과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승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사업으로 해서 하나는 재위탁이고 하나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던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걸 굳이 2개로 나눌 이유가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하나는, 저희가 소규모 집수리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는 통합돌봄사업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김해정성껏해드림센터는 올 시비로만 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이나 대상자는 거의 유사하지만 그게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한 군데에 맡기면 안 되는 겁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이 사업 2개를 합쳐서 저희가 공모해서 한 군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
김영서위원
한 군데만 선정하실 생각이고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사업 쓰는 비용이라든가 기준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김영서위원
지금 재위탁한 기관이 위탁을 받을 가능성이 지금은 제일 높겠네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지금 재위탁한 기관은 없고요. 저희가 기존 해오던 사업은 재위탁은 올해 1월부터 해서 28년 12월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에스인제건설이라고 거기서 올 초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기존에 해오던 사업은 저희가 다함이라고 경상남도자활센터에다가 사업보조 방식으로 올 채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성껏해드림센터는 10월부터 3개월 동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민간위탁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으로 실경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김해자활센터에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이 사업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김해시자활센터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한 것 같은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해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이익이 남는 사업이 아니라서 1인 가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고 하니까 아마 다른 데서는 많이, 저희가 공모해도 안 할 확률은 있는데 지금 김해자활이나 경남자활 쪽에서 할 확률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물론 예산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시비를 거기다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집수리사업이랑 거의 동일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시비를 조금 더 태워서 해당 사업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굳이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따로 쪼개서 할 이유가 있는가.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일단 대상자가 살짝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기존 해오던 사업은 저희가 통합돌봄 시범사업 해오던 사업으로 계속하는 거고 지금 이 사업은 별도로 올해부터 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다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기존 간단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됐을 건데 실제로 집행된 가구수랑 수혜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을 조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정성껏해드림 같은 경우에는 100건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한 건 40건 정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또 김해 소규모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상이 65건 정도 하고 지금 77건 정도 접수를 받았는데 하자라는 건 사실 저희가 수도꼭지라든가 전구 교체라든가 안전바 이런 거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하는 거고 이게 이름이 집수리라고 하지만 거의 조그마한 걸 해드리는 거니까 하자는 별로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게 민간위탁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김영서위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우리가 굳이 전체를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조금 드는 거거든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도 고민하는 건 뭐냐면 사실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고 계속 꾸준하게 접수도 받고 사업 시행도 하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가서 나중에 또 가서 제대로 수리가 잘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하니까 어떤 민간위탁 방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그렇다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단이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사실 기간제 모집을,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주다 보니 그러면 시에서 그냥 통합적으로 민원관리시스템 같은 게 있으니 민원 받듯이 받아서 집행을 기관으로서, 기간제 공무원들, 기간제분들을 모집해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진행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경비적인 측면에서 옛날에 저희가 120기동대라는 것을 시에서 운영했었거든요. 민원 받아서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했는데 이것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역도 방대하기도 하고 이 일이라는 게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민간위탁 방식이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수급자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을 동원해서 일하는 거니까 인건비적인 측면에서는 자활센터에서 일을 주는 것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재료비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게 사실은 시에서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이게 거점을 둔 시설들보다는 지역에 동별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거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데서 이제 파견식으로 집행하다 보면 그 거점에서 멀리 계신 분들은 사실 지원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조금 그 사람이 소외되지는 않겠지만 서비스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접수를 받으면 오늘 마감하면서 저희가 그쪽 기관에다가 대상 그걸 뿌려주는데 현재로는 하루 10건 정도 신청이 조금 들어온 실정인데 그러면 아마 한 이틀 정도 사이에는 대부분 찾아가서 서비스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해보지만 아직 면지역이라든가 읍지역이라든가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데서 빨리 되지 않는다면 위탁기관을 하나 정도 그쪽 지역으로 조금 더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산 9000만 원 가지고 지금 이걸, 안 그래도 2개로 쪼개놨는데 그걸 지금, 사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지도 좋고 하지만 사실 아시는 분들만 알아서 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만약 하는, 아까 말씀하신 면지역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걸 충분히 활용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그래서 어떤 자활센터라는 데를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수탁기관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수탁기관이 정해지고 나면 그 수탁기관에 계시는 분들과 아시는 분들만 활용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제가 궁금한 부분은 간단집수리사업과 그리고, 뭐죠?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정성껏해드림
김영서위원
예. 정성껏해드림센터, 그러면 이 2개에서 따로따로 신청이 들어오면 이걸 두 번 다 지원하게끔 하는 건지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건 아니고 일단 접수는 우리 과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를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2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중복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
김영서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크고 일단 시범사업을 했으니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김영서위원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10건 정도가 정성껏해드림센터에서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조금 전에 잊어버렸는데 홍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일단 대표전화를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읍면동에도 홍보했지만 주로 대상자가 노인이 되다 보니 통합돌봄 대상자는 본인들이 통합돌봄을 신청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되면 저희가 알아서 챙겨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반 정성껏해드림센터처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요양기관이라든가 그리고 맞춤돌봄기관이라고 생활관리사 파견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쪽하고 노인들 많이 상대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사업을 다 홍보해 드린 상태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금 초반에 홍보가 좀 많이 된 편이고 그리고 하다가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9000만 원 예산이죠?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내에서 모든 걸 지원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 9000만 원으로 충분히 1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20만 원 한도로 해서 아마 조금 더 늘 수는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통합돌봄 예산은 저희가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받아보면, 간혹 보면 큰 어려운 데, 저희가 간단집수리가 아니고 장판이라든가 이런 걸 해달라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명단을 받아서 다시 읍면동에 뿌려주거든요. 이분들 가정에 찾아가서 사실 조금 더 필요하다면 우리 사업 말고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 민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저희가 그렇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투 트랙으로, 왜냐하면 시가 다할 수는 없으니 그리고 어려운 분들은 또 다른 데서 얻어올 자원도 있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들으면 들을수록 이걸 굳이 민간위탁을 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김영서위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잘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볼 것은 지금 가구당 20만 원이라는 게 재료비랑 노무비랑 이런 것, 출장비까지 다 포함해서 20만 원입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재료비만
김영서위원
재료비만 20만 원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출장비하고 다른 건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김영서위원
부담하고 잘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되면 시민들께서 혜택을 많이 보시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문하신 것 외에 추가로 조금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간단집수리사업 아까 위탁기간 중에 업체 부도로 중단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부도가 났다는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지만 사전에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위탁기관 선정 시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전에 위탁했던 기관이 에스인제건설이라고 해서 자활에서 나간 사회적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오셨는데 일단은 뭐 그 앞에도 저희가 2023년도부터 해왔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것, 그분들이 수급자들 가정에 주거지원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확대되면서 그렇다고 했는데요. 사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자기들이 우리하고 의논했었고 물론 그 업체가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자기들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하고 의논했었고 여기까지만 하고 안 되겠다 하고 의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비에 비해서 이런 사업이 민간에서 수익이 되는 사업이 아니니까 해줄 수 있는 데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활을 가지고 왔고 에스인제건설도 자활기업이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있었지만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됐고 마무리도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민간위탁을 주지만 부서에서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하셔야 하는 것으로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단비
신단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신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중간에 부도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에스인제건설이라고 하셨는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이분이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본래 위탁기간입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아니요.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했고 그리고 26년도부터 다시 해서 28년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올 초에 그렇게 된 거죠.
강영수위원장
그래서 그걸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 초부터 지금까지는 어디서 하고 계시는데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올 초 상반기까지는 그쪽에서 해주셨고 지금 나머지 다함이라고 해서 경상남도자활센터에 있는 집수리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이게 중간에 부도나서 그렇습니까? 본래 재위탁을 할 때는 민간위탁 감사결과 및 성과평가를 내야 한다 아닙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안 한 건
강영수위원장
해야 하는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아니, 25년도에 했었거든요. 25년도에 해서 감사도 하고 성과평가도 했고 그래서 26년도에 시작했는데 26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됐는데
강영수위원장
하자마자 기간이 짧다 보니까 1년 미만이라서 안 한 겁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자활에서 하면 전문성이 좀 있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전문성이
강영수위원장
예.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단을 꾸려서 열심히 배우시고 또 기술자 있는 분들
강영수위원장
어차피 하반기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술력은 가능해요? 어차피 자활에서 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이미 그전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준비하고 있어서
강영수위원장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그 정도 전문성을 갖추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꼼꼼히 잘 챙겨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 집수리 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ㆍ신규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7년도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진용입니다. 2027년도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은 2005년 2월 4일 출범하여 현재 3본부 2관, 23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해문화의전당을 비롯하여 11개소의 주요 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김해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시행을 위하여 자체수입을 제외한 최소 필요경비를 우리시 예산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7년도 출연 규모는 문화예술과 검토 기준으로 330억 원 정도로 예산에 대한 사항은 2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시 출연금 규모와 문화관광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사전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후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2027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를 별도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7년도 김해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냥 동의안만 받는 것은 맞는데 설명도 없고 지금 이게 예산은 52억이 올라온 것 같은데, 증감됐는데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뭐가 52억이 올랐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물론 예산은 나중에 하겠지만 인건비는 해마다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은데 사업비는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죠. 운영비가 12억이나 오른 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지금 운영비 중에서 저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 1억 5000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각 본부별로 대략 보면 경영본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화예술본부에서는 저희가 무대안전진단 등 조금 용역비하고요. 그다음 공공요금이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청소용역비도 4000만 원 정도 인상되고 있고요. 저희 관광본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하계물썰매장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운영비 2억 정도를 지금 더 증액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빛축제나 상설공연단 이쪽에는 공연료가 5개 정도 있는데 이게 1억 정도 증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다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공연비도?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사업비에 안 들어가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사업은 또, 이것은 운영비에 다 편성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 해도 2억, 3억, 4억, 5억 6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12억이나 올랐는데?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저희 거의 운영비 쪽으로 들어가는 게 인건비 등 되어 있는데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각 본부별로
혜영
이혜영위원
위에 26억 오른 것 빼고 따로 또 운영비에 기간제가 들어간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기간제인데 저희가 이제 공정수당이 생기면서 한 달치 더 줘야 하고 퇴직급여도 줘야 하고 하니까 지금 각 본부마다 기간제 인건비들이 상당히, 예술본부도 1억, 관광사업본부 1억 5000 그다음에 클레이아크 같은 경우에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전에 듣기에 아이스링크 공사가 내년부터인가 언제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다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아이스링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비로 투입하기가 그래서 체육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아마 결정이 11월 중에 나지 싶은데 그러면 아마 50% 국비를 반영하게 되면 그때 설계해서 하면 저희는 한 달 정도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일반적인 직원들이고 한 달을 가지고
혜영
이혜영위원
설명이 전에 아이스링크장, 거의 그 한 해는 못한다 위주로 이야기하시던데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아니, 제가 저희
혜영
이혜영위원
한 달이라고 말씀 안 하시던데?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더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아직 그게 공모가 안 되면 공사가 안 되는 거고 공모가 되면 되는 거고 이런 겁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우선 예산은 그렇게 신청해 놓은 상황인데요. 저희는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당겨놨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된다고 보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개월 수나 이것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감액될 수도 있겠네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나중에 그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생각보다 저는 운영비 같은 경우도 12억이면 많이 늘었거든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내용 없이 갖고 와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꾸, 물론 예결위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할 때, 처음 편성할 때 조금 적당하게 해주셔야 다른 부서에도 이 돈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다 돈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미리 할 때 작게 해서라도 조금 많이 아껴주십사 하는 말씀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김해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재석, 강영수, 이승복, 이혜영, 신단비, 허윤옥, 김영서, 김세희, 배현주, 박은희, 설승표, 손철익 의원 발의)26. (대성동고분박물관)2027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송재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재석 의원입니다. 김해시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목적은 그 동안 읍ㆍ면ㆍ동에서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해 온 문화의집에 대한 사무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와 실제 운영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각 문화의집 관할 동장에게 위임하고 문화의집운영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동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운영 중단된 진영문화의집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문화의집 운영 사무를 관할 동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각 문화의집별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중 본 개정안 제14조 운영의 위임과 관련하여 삼안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위원
다 설명을 잘하셔서
김영서위원
송재석 의원님, 삼안동에서 사유를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인력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삼안동에서는 삼안문화의집 거리가 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해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재석의원
예.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했습니다. 지금 3개의 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 붙어있는 데가 부원동에 있는 문화의집이고 2~3㎞ 정도 떨어져 있는 데가 내외동문화의집과 안동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안동문화의집은 실질적으로 공무직 한 분만 운영되고 있고 기존에 봉사하셨던 문화의집자원봉사회가 해체되면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내외동문화의집자원봉사회가 있고 그리고 동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원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와 함께 봉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동으로 넘어간다면 실질적으로 기간제를 좀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봉사회를 조직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진영은 폐쇄가 됐죠?
송재석의원
예. 진영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돼서 읍사무소에서 폐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예. 안동 같은 경우에도 인력만 되면 동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인력이니까 그 부분도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동에서도 인력 문제를 안 겪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석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문화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7년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입니다. 2027년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기관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김해대성동고분군을 포함한 7개 가야고분군의 체계적인 통합 보존ㆍ관리를 위해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25년 9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1사무처, 3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총 12명입니다. 2027년 재단 총출연 예산금액은 11억 9000만 원이고 그중 김해시 부담 예산 출연금은 1억 1900만 원이며 도비 51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000만 원입니다.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인건비, 각종 사업비 중 일부를 우리시 예산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 주요사업은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정기 보고 및 모니터링, 국내외 홍보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가야고분군 통합활용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재단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사전승인하는 절차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서 추후 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2027년도 당초예산 확정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장님 혹시 조례 한번 보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강영수위원장
조례 명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조례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타 지자체, 금방 여기 출연 동의안도 보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금 저희 말고도 함안, 창녕, 고성, 합천, 경남도도 조례의 명칭이 전부다 보면 세계유산관리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강영수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바꾸시는데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이게 당초에 센터가 저희 김해시로 오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만 먼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잠정적으로 명칭이 세계유산센터로 정해져서 저희는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는데 뒤에 센터 위치가 원래는 구지봉복원센터 1층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다가 유산청에서 장유에 있는 가야역사문화센터로 사무실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예.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러다 보니까 센터 안에 또 센터가 있다, 중복이 된다고 해서 명칭을 관리재단으로 바꾸고 다른 지자체들은 그 이후에 조례를 정하다 보니까 관리재단으로 조례명이 정해졌는데 지금 다시 관리재단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무실도 너무 좁고 해서 구지봉복원센터 쪽으로 옮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명칭을 다시 또 관리재단으로 바꿨다가 만약에 구지봉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세계유산센터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그러니까 두 번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잠정적으로는 그냥 저희 관리재단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계유산센터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센터 때문에 그렇네요? 그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가 빨리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데 제정한 조례 보면 거의 7월에 같이 했거든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강영수위원장
우리는 7월 16일이고 경상남도는 7월 31일입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아까 관장님 이야기하신 거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빨라도 거의 비슷하게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아, 저희가 정해지기 전에 사무실이 여기로 오다 보니까 먼저 조례작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센터가 만약에 이쪽으로 오면 센터 때문에 조례 명칭을 계속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또 바꿔야 하는 일이 생겨서 지금은 안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러면 센터는 오면 언제 정도 올 계획입니까?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그것은 지금 유산청하고 관리재단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의 기능이 더 확대되고 조직이 커져서 창원에 있던 기존인력이 지금 순차적으로 가야역사문화센터 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공간이 거기가 좁아서 재단 보고 나가라고 하는 그거라서 조만간 결론을, 내년 중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만약 결론이 나는 대로 해서 만약에 안 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리고 조례에 보면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를 최대 15명으로 정하고 있죠?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출연 동의안 내 조직도를 보면 이사회가 20명인데 이것도 2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이것은 정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사 해서 지자체별로 당연직 광역부지사님하고 기초의 부단체장님들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인원수는 조금 왔다갔다 위촉직이다 보니까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보통 보면 조례랑 같이 가야 하거든요.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강영수위원장
20명이면 20명,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15명, 15명이 같이 가야 하는데 조례랑 출연 동의안 내 조직도가 달라서 이것은 정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7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시00분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육성과장 백쌍미입니다. 재단법인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학재단의 자립 기반이 되는 자산 200억 원 조성을 위해 2027년도 출연 요구액 10억 원 전액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학재단의 자산은 187억 원으로 이번 10억 원 출연을 통해 기부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배움, 지역 취업,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인재양성 생태계를 굳건히 구축하겠습니다. 2027년도에는 총 12개 사업을 통해 765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학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대학 입학장학금의 지급 시기를 2학기로 조정하여 중도 이탈 학생을 배제한 예산 집행의 내실을 기하고 수요가 많은 다자녀가정 장학금 선발을 연 2회로 확대하여 학업을 지원하여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 영예장학금을 신설하여 현재 국가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증손자녀 이하 대학생 10명을 발굴하여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이 우리시 인재육성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억 원 출연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0억 원 출연하는 것에 기본재산에 적립, 지급운영비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건 얼마고 적립이 되는 건 얼마고 이렇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1년에 장학재단을 운영해 보니 기탁을 받는 돈은 평균 10억 정도가 됐고요. 작년도에는 11억 들어왔고 올해는 이 출연금 10억 이래서 이게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는데 또 장학재단이 1년에 10억 정도로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10억, 10억 들어오는 것에 기본재산, 장학사업 추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전체 총자산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187억입니다.
김영서위원
187억 원?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번에 들어가면 190억, 200억 가까이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건 1년에 총 얼마 정도 되는데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한 10억 원
김영서위원
10억 정도?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김영서위원
사실 출연한 것 그대로 나간다고 거의 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출연한 것은 일반 후원자들의 기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출연금은 200억 정도 목표가 달성되면 그 이자로 해서 우리시에 출연금 없이 장학재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출연금을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연의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오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연의 이자수익은 지금, 잠깐만요.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해서 총 14개 통장에 예금이자는 17억 정도
김영서위원
17억?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17억 보통재산,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0억, 5억 7100만 원
김영서위원
5억 7100만 원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김영서위원
아니, 200억에 5억이면 크게 많이 낮은 이자율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물론 자산이 계속해서 증식되다 보니까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높은 이자율로 변경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저희
김영서위원
물론 이것은 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재단을 맡고 있어서
김영서위원
예.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우리 과에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게 금방 경남은행은 한 3%대 주고 농협이 한 2%대에서 거의 3%, 그런데 평균을 잡아보니까 한 3%대가 되던데요.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위해서 보험도 한번 넣어보고 했는데 이게 1년에 나오는 수입으로, 수입하고 플러스해서 기탁하고 해서 운영비도 좀 써야 하고, 지출해야 하고 홍보비라든지 이래서 1년 단위로 예금이자를 받아서 사업비에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면 예탁수입이 좀 높을 수도 있는데 1년 단위로 예치되어서 3% 이자 대는 지금
김영서위원
요새 6개월에 4%짜리도, 물론 이건 시중은행에서 안 하는 거기는 하지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그렇죠.
김영서위원
요새 6개월에 4%짜리도 나오거든요. 워낙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김영서위원
많이 고민해서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2026년도에 948명이던데 2027년도에 765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아, 위원님 2026년도에 보면 제일 밑에 김해창의성 AI영수캠프 이게 2026년 올해 한번 크게 야심으로 우리 장학재단에서 3억 원 정도 해서 초등학교, 예비 중학교 1학년 120명 인원이 있었거든요. 이 인원이 포함돼서 올해는 조금 더 많았고 평균적으로 765에서 780명 정도의 장학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이 영수캠프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왜 내년도에는 이걸 안 하는지가 제가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올해는 했고요. 내년도에는 양성재단의 사업으로 편성해서 내년 1월에, 항상 1월에 하는 사업이어서 1월, 2월에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아마 지금 계획 중으로 있습니다. 같이 지금 열심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양성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사업계획을
김영서위원
여기에는 안 잡힌 거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영수캠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할 거예요.
김영서위원
유지되고 있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김영서위원
유지는 되고 있다 말씀해 주신 거고 하나 더 여쭈어볼 게 다자녀가정 장학금 같은 경우에 자녀 수별로 차등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30, 50, 70,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녀수가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아, 자녀수가 다자녀는 2022년 기준으로 2자녀가 다자녀로 됐지 않습니까?
김영서위원
예.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그때 변경하면서 2명인 경우에는 30만 원 그리고 3명이면 50만 원, 70만 원, 5명인 자녀에는 100만 원이라는 이런 구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나오겠지만 혹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자녀가 기준이 그렇게 완화됨으로 인해서 매년 늘어나는 장학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2자녀는 당연히 많을 거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김영서위원
3자녀 이상부터는 아마 적을 텐데 지금 예산을 보면 8000만 원이 다 활용, 다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올해 다자녀로 178명을 지원해서 773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더 확대한다고 보고 당초에 계획한 인원보다 항상 다자녀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00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하면 혹시 그 안에 이것은 들어오면 웬만하면 다 드리려고
김영서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그때는 저희가 조금 더
김영서위원
순차적으로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확대할 수도 있고
김영서위원
추경에라도, 그런데 이것 뭐 2회라고 하시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장학재단
김영서위원
추경에라도 만약에 추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그렇게 판단
김영서위원
지급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원래 상반기만 하던 걸 하반기라도 같이할 거거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 2회라는 게 말씀하신 바에, 그러니까 두 번을 준다는 게 아니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김영서위원
선정을 두 번 나눠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우리 시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는 장치로서 잘 활용되는 것 같은데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동의안 5페이지, 6페이지에 사업비 단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5페이지에 사업비 단위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단위
단비
신단비위원
6페이지에 장학사업 현황에 단위는 명이고 100만 원 단위인데 금액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천 원 단위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본다고 보는데, 죄송합니다.
단비
신단비위원
이 동의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위가 안 맞는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산 많이 투입해야겠는데?
단비
신단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서위원
수정동의안을
강영수위원장
신단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단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죄송합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서위원
수정동의해야 하는 것 아니가?
혜영
이혜영위원
이대로 통과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송재석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7년도 (재)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재)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재단법인 김해인재양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인재양성재단은 지역산업과 대학ㆍ지자체가 협약하여 교육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글로컬대학 34억과 연계한 미래인재양성과 청년 지역정주 지원 및 시민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2027년도 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김해인재양성재단은 올해 3월 설립되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김해시 파견직원 3명과 인제대 파견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은 대표이사와 인제대 파견직원 1명을 충원하여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재단 주요사업은 미래전략 인재양성 및 교육지원사업, 청년 일자리와 지역정주 생태계 조성, 글로컬30 연계사업과 시민평생교육 지원 등 다양한 교육과 지역정주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35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이중 사업비가 약 85%를 차지하여 사업 중심의 효율적인 재단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출연은 지역산업과 대학ㆍ지자체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이 머물고 시민 모두가 함께 배우는 교육도시 김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정 지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출연금 중에 다른 건 운영비고 그런데 인건비가 2억 5300으로 되어 있는데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나오니까, 지금 공무원 시에서 파견되신 분은 어차피 시의 인건비가 나갈 거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맞아요. 인제대학교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대표님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대표님하고
혜영
이혜영위원
인건비하고 대학교 파견 팀들 인건비입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아니요. 그것은 대학교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혼자 인건비가 여기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아니, 기간제 3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기간제가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기본급 대표이사님 한 분하고요.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이게 2027년도거든요.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할 때 현재는 9명이지만 내년에 기간제 포함 2명을 하면 총 11명이 근무한다고 해서 이게 2027년도 출연 동의안이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그래서 2명 대표이사님 한 분하고 기간제근로자 그렇게 해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조직 구성에 현재까지 대학 파견까지만 되고 기간제를 뽑는다, 안 뽑는다 이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11명이면 11명에 대한 그게 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파트, 뭐 어디 기간제에 뭘 하는지를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교육산업팀으로 2명 정도 더 모집할 거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러면 그 기간제 2명하고 대표이사님의 인건비가 2억 5300?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많은 것 아닙니까? 아니, 나 그래서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위원님 기본급, 대표이사님 한 분하고 기간제 2명이 아니고 기간제 3명, 현재 기간제 1명이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보통 기간제 한 분은 한 달에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 연봉으로 쳐야 하나?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못 봤고 총괄적으로 출연금 편성내역을 위원님한테 드린 것처럼 일반행정운영경비 4억 8700만 원 그리고 지원사업에 29억 8600만 원 해서 35억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혜영
이혜영위원
물론 예산은 나중에 할 거라서 그냥 동의안만 중요해서 오시기는 하셨는데 앞에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질문에 답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무작정 동의만 받으러 오셔서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아, 위원님 그러면
혜영
이혜영위원
물론 예산은 저희가 나중에 그걸 보고 많으면 깎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도 미리 알고 있으면 또 알아볼, 나중에 설명하실 때 서류를 더 적게 가지고 오셔도 되고 이럴 그게 있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다른 데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아볼 기회도 있고, 그 기회 안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아니요. 위원님 우리 팀장님이 지금 당초예산 설명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못 봤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230만 원 정도
혜영
이혜영위원
230?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월 230만 원 정도 곱하기 3, 12 이렇게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또 예산 때 하겠습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죠? 양성재단 인사청문회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양성재단의 독립성 부분은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강조하셨고 제가 또 질의했던 부분에서 직원들이 인사 개입부터 해서 관련 인제대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독립성이 중요하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외부 외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 7명이 파견 나오신 분들 전부 다 대학에서 급여를 받으면 대학 직원이지, 양성재단 직원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야 파견 나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양성재단에서 급여가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대학에서 그만두고 넘어오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파견이 되면 휴직하고 넘어온다든지 그리고 신규로 꼭 모집할 때는 신규로 새로 채용해서 양성재단 직원으로 뽑는 게 맞는 거지, 전부 다 대학 파견으로 받아서 나중에 급여도 대학에서 주면 대학 말을 듣지, 양성재단 말 누가 듣습니까? 급여 주는 사람 말을 듣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위원님 우려 저희도 많이 알고 있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 19일 대표님도 선임돼서 대표님 인사청문회라든지 저희도 살펴봤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인제대학교에 치우침 없이 우리가 원래대로 했던 목적대로 잘 살펴 나가겠다.
송재석위원
예. 그때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그리고 저희도 옆에서 정말 흔들림 없이 잘 갈 수 있는지 국장님하고 저하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급여를 인제대에 주니까 인제대에서 산업팀장도 바로 교체해 버리고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급여가 양성재단에서 나간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내년에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쭉 해왔던 사람이 등급 받을 때까지는 해줘야 그래도 연속성도 있고 사업이 진행도 되는데 급여를 인제대에서 주니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바꿔버리면 이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글로컬30대학은 인제대학교 자체의 사업이고 글로컬30, 양성재단의 설립 목적이 올시티캠퍼스, 저는 두 축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글로컬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건 전적으로 인제대학교에서
송재석위원
아, 그렇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인제대학교에서 책임지고 등급을 잘 만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예외 없는 글로컬대학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양성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3월에 재단이 설립되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사실 늦다고 생각하는데 글로컬은, 인제대학교도 잘 살펴보고 인재양성재단도 잘 살펴보고 해서 내년에는 어쨌든 잘되도록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건 당연히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양성재단에 저희 김해시가 출연하는 부분입니다. 출연 35억에 대해서 물론 사업비가 거의 80% 정도 차지하는데 이것은 다 순수하게 김해시민을 위한 사업비로 봐야 합니다. 이게 외부에서는 지금 양성재단이 인제대의 하부기관이 아니냐 이런 소문도 있고 한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을 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고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인제대에 국한된 사업보다는 이 사업 내용들이 저희도 꼼꼼히 챙겨보고 있거든요. 인제대에 국한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고, 물론 초등학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제대에서 파견 온 직원은 세 사람이 또 따로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가 파견 나가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는 재단에서 뽑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인제대에서 뽑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진행 부분, 사업 선정부터 추진과정, 진행까지, 결과까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재양성재단 인사청문회까지도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안쪽에 들여다보니까 출연금 상세내역이 뒤편 5페이지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6억 5000만 원이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던데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어디, 몇 페이지
김영서위원
5페이지요. 재단 자체 내에서 행사하는 것이 2850만 원이 성과공유회, 지ㆍ산ㆍ학 워크숍, 토론회 해서 2850이 잡혀 있는데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것 말고 지역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6억 5000 잡아놨거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2억, 행사운영비하고 민간사업지원금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서위원
민간사업지원금은 22억 7200만 원 따로 있고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위에 행사운영비가 6억 5000이 따로 있다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그 옆에 주요내역으로 보면 GYM, 김해, 양산, 밀양 이런 식으로 해서 거버넌스 구축한 것에 대한, 3개의 사업에 대한, 그런 협의체 운영에 대한 그런 것들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AI 전문인재 양성하겠다 그리고 글로벌 스타트업 브릿지사업 등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6억 5000 정도가 있거든요.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면 민간사업지원금으로 22억 7200만 원이 그런 내용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걸 제외하고 6억 5000을 행사운영비로 잡아놓은 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협의체를 운영하고 뭐 하는데 6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갈 것은 아닌,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민들한테 돌아가야지, 이게 무슨 협의체 구성하고 이런 데 들어가서 되는 돈은 아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아니
김영서위원
투트랙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양성재단에서는 양성재단에서의 그런 걸 해야지, 이걸 뭐 협의체를 만들고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살펴볼 테고요. 이 6억 5000에 대한 세부사업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옆에 보면 협의체 운영이 다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실무 프로젝트 기반 AI 인재양성 이게 시민들한테 하는 올시티캠퍼스에서, 허브캠퍼스에서 강의, 프로그램 운영한 것도 토털 묶어놓은 거라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그 부분은 따로 예산을 하기 전에 가서 자료를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밑에 민간사업지원금도 보면 16개 사업 중 수상레저스포츠 현장캠퍼스 인스라 구축사업이라고 있어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어디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낙동강 내나 카누
김영서위원
조정경기장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아, 조정장
김영서위원
조정경기장 이것 아직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거기를 허브캠퍼스로, 현장캠퍼스로 조성하겠다는
김영서위원
허브캠퍼스로 자기들이 구축하겠다는 건 지금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직영하겠다고 돌려놓은 상태거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했을 때도 인제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거기다가 현장캠퍼스 인프라구축을 인제대, 그러니까 인재양성재단에 돈을 들여서 인제대와 함께하겠다는 식의 내용인 것 같아서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이것은 협동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인제대학하고 양성재단하고 같이하는
김영서위원
그렇게 되어 버리면 또 인제대에다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같이하는 사업을 잘 살펴보고 이게 22억 7000만 원에 대해서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김영서위원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35억이라는 출연금을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세한 내역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그 안에 세부내역이 정말로 필요한 게 35억 출연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물론 예산에는 심의를 따로 하겠지만,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동의해야 이게 출연이 가능하고 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이미 걸려져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걸러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서 예산에 이렇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답변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사업보고회나 요구자료라든지 이런 사업에 저희가 드렸다고 위원님 제가 세부사업을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전에도 처음에 오셨을 때 주요사업 보고하고 하실 때 외국인 유학생 인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맞아요.
김영서위원
맨날 나오는 기업들 나와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됐었고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똑같이 진행하신다고 출연 동의를 올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똑같이 할 건데 뭣 하러 돈 주노?”이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 다 방문하셔서 상세 사업 내역까지 자세히 챙겨서 이야기해 주셔야 사실 우리가 이걸 심의할 때 조금 판단되지 않을까. 행사운영비 6억 5000 잡아놓고 올리면, 행사를 하는 데 6억 쓴다는데 사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시의 가장 큰 가야문화축제도 이것보다는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 사실 3월까지 지금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출연금이 35억이고 그중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경비가 5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원사업비로 한 3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 양성재단의 사업내용을 쭉 봤습니다. 업무보고도 했는데 업무보고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뭐가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업무 지원사업이 아닌 것도 일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35억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 부분 30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너무 1개의 대학에 집중하기보다는 거기에 우리가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진짜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 양성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사업내용을 바꾸자. 그래서 지금 다시 사업내용 변경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시장님께 다시 내용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뀐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출연에 오늘 동의만 해주시면 나중에 예산변경, 예산심의도 할 텐데 그때 저희가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완된, 보충된 세부내역을 가지고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실 조금 안, 이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당황스러운 부분인데 출연 동의를 받으러 오셔서 지금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일단 당장 3월에 평가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게 출연 동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산심의 때 조금 더 세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시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섭섭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시장님한테만 보고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의회에 미리 소통하셔서 저희가 보기에도 이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다양하게 위원님들이 다른 지식들이 많이 계시니까 몇 분이 하는 것보다 의회하고도, 그래야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더 같이 하는데요. 그러면 워낙 많이 다른 분야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한 재단에서 보시는 방향이나 밖에서 보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짜졌을 때 같이 의논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때 같이 하고 이러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시장님 그게 가장 크지만 그래도 여러 명의 의견이 들어가는 게 등급받기에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한
김재한교육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어떤 사람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까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새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 인재양성재단 나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도 힘들고 과에서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세부내역이 아직 안 냈다는 것에도 조금 그것 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부내역을 확정하고 위원님에게도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지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인재육성과장
재단법인,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해시와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KB국민은행 간 2026년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시 사립 작은도서관인 장유대우작은도서관이 2026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대상 도서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22일 우리시와 사단법인 작은도서관을만드는사람들, KB국민은행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장유대우작은도서관이 폐관하는 날까지입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장유대우작은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후원하고 사단법인 작은도서관을만드는사람들은 리모델링 공사와 신간도서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우리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시설 철거 및 물품 이전 등의 사전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본사업은 오는 11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12월 재개관할 예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2027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과장님 FC가 먼저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FC
강영수위원장
FC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배명숙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체육지원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2027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축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김해FC의 2027년 예산 확보를 위해 출연 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김해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7조입니다. 다음은 출연 필요성입니다. 프로구단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K리그, 코리안컵 등 전국 단위 경기에 참가 및 미디어 노출을 통한 시정홍보 효과와 더불어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 연령별 유소년 축구 유망주를 육성하고 경기 시 소외계층 초청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수행 및 공공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하며 홈경기 개최 시 원정응원단 및 축구팬의 대규모 방문을 유도하고 구단 운영 물품의 경우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입장권 수입 및 스폰서십 등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 충당에 한계가 있어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예산은 26년도에는 70억 5000만 원, 27년도에는 출연금 67억, 자체수입 12억 원, 총 79억 원으로 12% 증액했으며 세부내역은 붙임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FC가 비록 현재 성적은 하위권이지만 올해는 프로 출범 원년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내년에는 새로운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체육지원과를 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까먹어서, 백쌍미 과장님한테 자꾸 질문만 하고, 이번에 인재육성과에서 제3회 전국평생학습도시페스티벌에서 보니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상하고 특별상 국회교육위원장 상까지 휩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노력도 많이 하시고 좋은 상도 많은데 오늘 너무, 지나가셔도 혹시나 방송 보고 계시면 할 수 있으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꼭 전달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FC 보면 79억으로 예산이 올랐지 않습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원래 60억이다가 7억인데 더 오르는 거죠?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전에 유소년팀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는 얼마 예산이었습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작년에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른 게 유소년팀들 그것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다른 것도 플러스마이너스 되었고 큰 부분이 유소년 쪽에서 7억 2200만 원 그렇게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 안 그래도 외부에 나가보시면 FC에 대한 불만은 조금 많으신데 그래도 유소년들은 키워야 한다는 그 이야기가 참 많아서, 아무리 없지만 유소년팀 예산은 조금 배정해 주십사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른 것 같고 저는 늘 지금, 그러면 총 79억 원으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선수단 운영비가 예상이 45억이거든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면, 사무국 운영비 14억 그리고 제가 제일 늘 말씀드리는 게 홍보인데 홍보 마케팅이 8억, 9억 가까이 되거든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 운영비는 아마 사무실 인건비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건데 홍보 마케팅 8억을 하는데 작년에는, 올해 현재 홍보비가 얼마 정도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7억 4900만 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비해서 또 올랐지만 홍보팀들의 역할이 체육지원과에서도 계속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전혀 안 됩니다. 인원에 비해서, 인원수에 비해서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보통은 요즘 젊으신 분들은 혼자서 막 이것저것 홍보 되게 잘하시거든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조금은 뽑으실 때 정말 그쪽에 인건비가 더 들더라도 전문으로 해보셨던 분들이 오셔서 획기적인 홍보가 안 되면, 지금 같은 홍보를 해서는 다른 동네에서도 축구하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정말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해서, 물론 기간제나 이렇게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1년을 하시더라도 조금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그분들이 잘하시면 또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 봐서는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해서는, 계속 그대로 이렇게 홍보해서는, 물론 제 생각에는 다른 것 줄여서 선수단에 더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감을 할 때도 보니까 선수들 연봉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받고 저렇게 뛰려고 하고, 물론 출전하는 선수들은 그래도 출전비라도 있지만 출전 못하는 선수들은 아예 너무 그걸 하더라. 그래서 다해도, 연봉은 선수들 전체 다 해도 30억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큰 선수들 몇 명이 또 크게 다 가지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다른 비용을 줄여서 선수단에 조금 더, 저희가 뭐 확 올려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선수단에 조금 더 활용돼서 선수들이 조금 더 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재단법인 김해FC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해종합운동장 외 2개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종합운동장 외 2개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김해종합운동장 외 2개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 중인 김해종합운동장,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의 위탁기간이 26년 12월 31일, 27년 3월 31일자로 각각 완료됨에 따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재위탁하고자 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하천부지 내 합법적인 점용허가 절차를 거쳐 조성한 대동생태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에 대해 시민서비스 제공에 안정적ㆍ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시설관리ㆍ운영을 위해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합니다. 위탁대행 추진근거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하천법」제33조 및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9조입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사무의 적정성 심의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의결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포함하여 김해종합운동장 17억 8500만 원, 한림술뫼파크골프장 9억 8200만 원, 대동파크골프장 4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심의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이것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서면해도 됩니까? 조금 중요한 안건인데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물론 대면심의도 좋겠지만 서면, 이게 날짜가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그렇다고 해도 평가하는 건데 평가하는 걸 서면심의하는 건 평가가 잘 안될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서면심의 말고 대면으로, 기간을 미리 여유를 두고 하고요. 또 우리가 여기 보면 김해종합운동장은 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그죠?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한림술뫼파크골프는 2030년 3월 31일 그리고 대동파크골프장도 3월 31일 하는데 보통 이게 대행 동의안을 하려면 3개월 전에 해야 하잖아요. 그죠?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런데 3월 31일 이렇게 하고 나면 날짜 맞추겠어요? 이게 날짜가 서로 다르면 과에서도 헷갈려서, 지금도 어차피 종합운동장도 늦어버렸다 아닙니까?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이게 연말로 하는 게, 꼭 3년이 아니더라도 연말로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3년 범위 내에서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12월 31일 맞춰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예. 이게 날짜를 조금 맞춰야 다음에 동의안이라든지 뭘 맞추게, 과에서 안 헷갈리거든요.
명숙
배명숙체육지원과장
예.
강영수위원장
과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런 동의안을 놓쳐서 대체로 보면 기간이 좀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날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정회해서 날짜 수정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날짜를 조금, 정회해서 날짜 수정해서 하는 게 과에서도 괜찮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5분 정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종합운동장 외 2개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지자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평가지표로 선정됨에 따라 도서관 이용료 반환에 있어 도서관 이용자와 도서관 간 위약금규정의 형평성을 바로 잡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도서관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 및 배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처리기준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기준을 정비하고 도서관 귀책사유에 따른 대칭적 위약금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시설 사용기간 중 취소 시 합리적인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 제14조제3항입니다. 현행규정은 도서관 시설 대관 시 일부 이용한 경우에도 전부 이용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어 이용 중 반환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6조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하여 반환기준을 개정합니다. 반환기준을 별표2로 일원화하여 명확성을 높였고 도서관 시설 이용과 평생학습 강좌수강의 반환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셋째, 안 별표 2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기존 김해시 시립도서관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2의 내용을 유지하고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을 표1에 신설하였습니다. 표1에는 도서관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고 표2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를 추가하여 시설이용료와 강좌수강료 반환기준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강영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위원님
김영서위원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관을 했다가 반환해야 할 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취소
김영서위원
취소될 때에 대한 규정들을 명시한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과 도서관에서 하는 평생학습 강좌에 대한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수강료가 상이하다.
김영서위원
예. 수강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그게 저희가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강좌와 맞추려면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수강료를 대폭 상향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이걸 고치시길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물론 수강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싼 가격에 하고 있지만 이게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나중에는 어차피 생기게 되고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수강도 크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사설 단체에 비해서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시비가, 세비가 전부 다 투입돼서 보니까 오히려 강좌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것은 안 맞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거고요.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화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저희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현장도 다녀가시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이게 상향이
김영서위원
모두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 세비가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오히려 수익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게 사실, 물론 수강생들한테는,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피해로 올 수 있으나 전체적인 세비 활용 부분을 따지고 보면 이게 현실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그 부분은 이를 계기로 우리 시립도서관 전체 한번 회합해서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