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운영팀장 조찬호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5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두 차례의 회의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3일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제35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이고, 내일 11월 4일에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11월 19일 예정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제35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10월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대로 11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9일간이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접경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경제자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및 균형발전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의 정의를 규정하여 강원목민봉사대상 수상 후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민지원 부문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도정질문의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삼척 출신 서영일 의원입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폐광지역이라는 명칭 아래 산업전환의 길을 걸어왔지만 폐광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굳어지면서 미래를 향한 투자와 정주여건 개선과정 등에서 제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지난 2026년 3월 31일부터 기존의 폐광지역법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체계적인 발전 및 경제자립형 도시 기반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8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2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개발 지원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특별위원회가 수행하고 적극적인 특위 활동을 펼쳐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의 특화산업 발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정주여건 개선, 안정적 지원기반 마련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박대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월군의 김학조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보니까 2030년 6월 말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활동기간을 2030년 6월까지로 정한 것은 좀 장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활동기간을 12대 도의회 전반기가 종료되는 2028년 6월 말까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수정해 주시면……. 필요하면 연장하면 되죠.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김남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에 있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는 같은 공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립학교 교실에서도 선생님들은 같은 책임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역사회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설립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목민봉사대상 수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도내 모든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정의 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을 수상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추천자를 확대하고 시상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2에서 공직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대민지원 부문 추천자를 대대급 이상 부대의 장으로 확대하고, 안 제14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도내 곳곳에는 이웃과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많은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공로가 존중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상 후보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추천의 문을 넓히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도의원 용정순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의2를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근무하고 있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 제7조 제1항을 보면 여기에는 “강원자치도”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수정할 때…….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조례안 제1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뒤에다가 “(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100%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영월군의 김학조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1조의2를 보게 되면 내용이 “제3조3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직원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직자란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받으셨어요?

법률을 보고 했는데 공직자하고 공무원하고 다르더라고요. 사립학교 교원이 지금까지는 공무원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공직자에 들어갔고, 또 공무원 법률에 보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처벌 조항에는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처벌은 포함하고 포상은 제외하고,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이교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한 가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27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현행 도정질문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의회에 질문기회 보장과 도정질문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3조의2 제2항에서 현행 규칙으로 총질문과 답변 시간을 50분 이내로 하며 그중 의원별 질문시간을 30분 이내로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의원별 질문시간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이 총질문과 답변 시간을 40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 10분의 범위에서 질문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구 의원입니다. 접경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대현 위원장님과 이교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병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접경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감내하며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하고 2011년 이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격상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첩된 규제로 인해 접경지역은 개발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강원특별법에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었지만 기존 특례의 실효성 제고와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및 이전,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까지 겹치면서 접경지역은 지역경제 침체를 넘어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7개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및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현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실질적인 규제 완화, 강원특별법 특례의 적극적인 시행 및 추가 발굴,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정부와 강원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8년 6월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대현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많습니다, 이병구 의원님.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특위 구성인원과 활동보좌, 회의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하셨는데 저희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원 정수를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목적,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의사결정, 또 내실 있는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구성인원을 12명 이내로 정하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명으로 애초에 정했던 것은 접경지역 의원 수를 파악해서 그렇게 했는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12인 이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는 특별위원회 활동보좌에 관한 사항인데요, 향후 도에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변경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획안전소방전문위원실로 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어떤 상임위가 될지 몰라서, 따라서 조직개편 등으로 업무 소관 상임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도록 하는 관련 문구를 명시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 회의실인데요, 지금 소관 상임위가 기획안전소방위원회인데 기획안전소방위원회 회의실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에 따라서, 혹시 증원이 되면 좌석이 부족해서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이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가장 의석수가 많은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미 위원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다시 추가해서 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지금 저희 접경지역의 어떤 공통된 현안이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 부지도 상당하고요. 또 용사들의 어떤 자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소비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승계, 전 기수에서 했던 접경지역 지원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 사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접경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위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사실 이제는, 우리가 2008년부터 진행돼 왔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분기별로 사실 관리점검표들을 조금 마련해 놓고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특별위원회 구성의 어떤 목적일 수도 있겠고, 추진상황이나 추진결과를 공시하는 방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검표를 우리 의회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다음 대에 어떤 분들이 오셔도, 아니면 어떤 주민들이 그 부분을 궁금해하셔도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추가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