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에게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한해동안 저희 총무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과,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로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오늘 감사에 임하는 3개과에 한해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세정과, 민방위과 업무보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 시민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질의하세요.

180페이지 보면 말이죠. 담배소매라고 해가지고 불가가 41건이든요. 불허사유에 처리기준 저촉이라고 했습니다. 41건이나 처리기준 저촉이 되었는가 그 사유좀 알고 싶은데요. 인허가사무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라고 해서요.

불가민원하고 반려민원 현황을 참고하시면 담배판매가 불가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처리기준 저촉은 기존 담배소매인과 거리관계라든가 이런것으로 해서 처리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거리제한으로 두셨다고 그랬죠? 이것이 지금 우리 정읍시에 엽연초조합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거리제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담배인삼공사에서 거리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셨죠. 관련소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양담배 줄이기운동과 지방의 담배사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꼭 왜 하필이면 양담배 자판기는 아무데서나 기준없이 사는데 우리 국산담배는 기준을 두어가지고 허가가 반려되고 그런가요?

이것은 시장허가가 아니고 저희들은 접수를 해서 경유만 하는 경우 기관으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담배 판매하는 기준이 잘모르겠습니다만 소매인 지정 기준을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판매허가가 많이 나갈수 있도록 시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5년도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분들이 조정위원인가요?

민원조정위원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서 첫째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위원은 각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과장 이렇게 공무원이 되어 있고, 다음에 정읍교육청 학무과장, 정읍소방서 소방과장, 정읍전화국 전송과장, 한전정읍지점 배전과장 그리고 정읍시 행정상담우원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회의를 하는가요? 반기별로 하는가요?

사안이 발생했을때 관련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소집해 달라했을때 소집합니다.

사안이라면 어떤 사안을 이야기합니까?

복합민원 또는 조정위원이 필요했을때 위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민원이 불가냐 반려냐 했을때에 위원들의 결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과장께서 즉석으로 처리못할 사항을 갖다가 처리하는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릴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과처리될 민원이나 또는 반려할 민원이나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

전용술 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고도 1년이나 2년 지나서라도 신고는 한달전에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해서 과태료는 낼 수 있는것 아니예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때. 그런데 현역에 가게되면요. 주민등록증을 사회것을 가지고 가서 내났다가 제대하고 나면 안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보통 안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 만약에 재발급하게 될 때 과태료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시민과에서는 관장을 안합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한다고요?

예. 총무과하고 읍면동에서 합니다. 시민과에서는 주민등록업무는 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은 별도로 총무과 보고시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은 민원실에서 발급을 하지만 본청은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관계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182페이지에 해태기간별 부과기준이 6월이상이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179페이지에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몇년기간이 정해져 있는가요?

저희들이 등록을 받을때에 등록카드에 그 사람의 체류기간은 1년이다 또는 6개월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서나 불법체류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정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현황이나 이런것이 파악이 되지 않는거죠?

외국인 등록업무 관장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는 등록대장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체류기간 변경사항 또는 우리 지역을 떠났을때의 사항 그러니까 출입관계 이런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개 노동자로서 취업하신 분들만 관리가 되겠네요. 여기 나와있는 것은 주로 취업한 사람들이죠?

주로 취업자도 있고 또는 종교관계로 와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서상관리 이외에는 일체 다른것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출입국관리 소관으로서 불법체류자는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때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이 진출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문서상 관리만 하고 나머지는 각종 기업들에게 모든 책임을 넘긴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신문에 난 것 같은데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노동자와 싸움이 벌어진 경우가 있었고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보호나 관리대책이 시에서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현황파악, 조치사항 이것은 익산출입관리사무소와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어떻게 저희 관내에 몇사람이나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등을 상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한국인 노동자와 똑같이 법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점차 3D 산업쪽으로 집중되었다고 했을때 결국에는 지역공단에도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대한 권익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을때 제가 저번에 신문난것으로 봐서 북면공단 어느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구타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봤고, 또 하나는 저희 아파트에 작년 겨울부터 올 봄까지 베트남 여성노동자들이 20여명 정도가 기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우전자부품으로 계약체결해서 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파트 한채를 빌려 주었어요. 아파트만 얻어주엇지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 비누가 없다든지 세탁기가 없어서 빨래를 못한다든지 그 친구들이 따뜻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거기서 입던 옷 그대로 왔는데, 여기서 겨울을 지내야하는데 옷이 없다든지 이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대우전자공장에서도 데리고 온 베트남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 대우조건이 아주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부녀회에서 옷도 걷어다 주고 퐁퐁등 젊은 사람들이라서 라면도 먹으라고 사다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공장에도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각지대로 놔둘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체류자 또는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잇는가 권익보호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하고 또 기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말하자면 외국인들의 대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관장하는 추진과로서 다시한번 업무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분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불법체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등록관계는 우리가 등록사항만 전담을 하고 있지 그 사람에 대한 관리상태는 출입국관리국이나 해당부서 노동자이기 때문에 공단을 취급하고 있는 부서, 또 사회과 그런 부서에서 관장을 하지 저희들은 다만 입출입 등록업무만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면적인 등록업무만 관자하기 때문에 나중에 등록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안나갔을때 그럴때에는 익산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서면처리 사항만 관장을 하지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대책 같은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취업하는 것은 관계없겠지만 지금 사용자측에서 불법으로 고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색출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정식으로 계통을 밟아서 들어온것만 저희시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공단에 지금 불법으로 취업한 사람들이 상당한 수가 있는데 그 색출을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지금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문서업무다 이런식으로 문제를 볼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문제도 있고 만일에 불법체류자들이 어떤 범죄행위를 했을때 불법체류자 같으면 나오지도 않잖아요. 합법적 체류자 같으면 거기에 이력서라도 써놨을것이고 이런것이라도 있을 것이지만 불법체류자 같으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범죄적인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을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법체류자건 아니건간에 최소한도 우리지역에 와 있을때에는 최소한의 대우문제에 대해서 지역적 고려가 있어야겠죠. 이것이 문서상 관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것만 받았으니까 그 이상은 안해야겠다 이것은 좀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업무연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불법체류자 처리관계라든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 정읍시 관내에 284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국인이라든가 기존에 여기와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여기 인원에 포함시켰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한 사람들만 284명입니까?

등록사항입니다.

결혼해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한 것이고만요.

결혼해서 온 사람들은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 호적에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호적에 올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전부터 와서 중국인들 중화요리를 한다든가 그분들은 제외한 숫자죠?

그러죠. 등록카드에 의한 것입니다.

다른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자기 호적을 발급받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적지로 가야지.아니면 시청으로 가면 가능하죠. 호적을 발급받으려고 할때에. 본적지나 아니면 시청.

호적등초본이죠? 등초본을 발급받을때에는 저희들이 팩스가 다 되어있어서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에 태인 또는 북면에서 호적이 있다 했을때 우리 시청에 와서 발급받고 싶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현재 동에서도 호적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된거죠? 제가 알기로 얼마전까지는 6월달까지는 제가 발급을 못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제가 상동사무소에 95년도 6월달에 고향이 정우면인가 거기서 정우면의 호적을 발급받을수 있느냐고 했더니 발급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호적관장자 지금 호적계하고 합니다. 이것이 읍면은 읍면장이 하고 시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의 호적을 발급하고자 할대에는 지금 15개 읍면의 직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급은 되는데 동에서는 가지고 있지를 않거든요. 동장은 사실은 호적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고 싶다 했을때는 일단 팩스로 받아가지고 시에 아서 정우면장의 직인을 날인받아서 발급을 받습니다.

결국에 그 이야기는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못받는것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나왔으니까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호적계장 최순자입니다. 우리 동에서 호적등본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9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4킬로미터 이내에는 주민들이 시청이 가깝기 때문에 외촌동은 지금 정일동, 과교동, 상평동 다하고 있어요. 장명동, 상동, 시내동은 본인들이 직접 오시는데 그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시장님의 직인으로 저희가 팩스로 보내면 그 직인을 찍어서 호적등본을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요.

그러면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발급을 안해준 이유는 업무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원들이?

정우면것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정우면장 직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12개동만 관장자거든요. 우리 본적 법정동에 그래서 관장되는 것만 시장님이 하시고 관자이 틀린것은 읍면장 직인이 동에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번에 강원도에서인가요.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자기 거주지 동에서 본적이 어디든간에 거주지 동에서 발급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대법원 법이 개정되어야 저희가 시행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은 할 수가 없고 지금 시장 관할에 있는 각읍면, 그리고 시하고 되고, 그리고 시청하고 각동으로 그 정도로밖에 법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지금 요즘 행정쇄신 문제를 다루고 있는 행정쇄신위원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의나 개선촉구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등초본 발급은 읍면은 시에서 시장이 읍면직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발급을 하고,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에서는 시장직인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관할하고 있는 호적등초본을 발급됩니다만 정우라든가 읍면것은 발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법이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현황만 시민과장이 가지고 계신데 시민과장님에게 추궁을 하고 시민과장님 보고 잘해달라는 것은 아니라 총무국장님이라도 이것은 서둘러서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이것은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조정내지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달라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이혼같은것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이루어지죠?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이혼관계는 법원의 판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혼의 과태료가 어느때 붙어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3개월간 유예기간이 있고 본인들이 신고서를 접수하지 안했을때는 무효가 되고요. 심판위원은 원고가 소를 제기해 가지고 나온 심판이기 때문에 1개월이 넘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날짜로부터 1개월이 넘으면 그때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간에 한번 이혼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날 당일 그자리에서 호적을 정리를 해드리라고요. 읍면에서.

이혼은 대개 쑥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을 보여주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것이 늦게 옵니다. 호적계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례가 있을때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요.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즉각 신고를 않고 월수를 이삼개월 넘긴다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민원처리사항과 지방세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유위원 말씀하세요.

197페이지 지방세 고질체납에 대해서인데요. 신태인의 호남가스가 재력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남가스라면 일반 가정집에 배달하는 가스가 아니라 충전소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인것입니다.

재력부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주시 의회 의장인가, 부의장인가가 대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재력부족으로 되어 있고 199페이지 영화건설 지금 영화건설이라면 영화아파트를 짓고 관통도로에 대형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분이 어떻게 해서 독려중이라고 되어 잇고 유창건설도 독려중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호남가스부터 왜 재력부족으로 나와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호남가스 관계는 지금 군 당시 부과한 세금이거든요. 호남가스가 본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여기 호남가스는 독립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되도록이면 세금을 받는데 주력을 하고 있기 대문에 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도가 나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재산압류까지는 해봤습니다만 경매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전에 1차, 2차 먼저 채권압류가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희것은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저희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사하고 그 사람하고는 회사운영상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사람에게 받아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못받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되있는가요?

예. 재산압류는 되있어서 경매가 될 경우 1차, 2차 채권확보처리를 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저희에세 배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건설것은요?

영화건설것이 약 3천2백만원 정도됩니다. 적은 액수의 주민세, 재산세 이런것들은 지난 11월30일날 전부 완납을 하고 2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영화건설에 해당되는 취득세인데 영화건설이 현재 전부 분양이 안되있고 5층인가가 남아 있고 밑에 상가가 남아 있어서 2월말까지만 분할 납부하도록 유예를 해주면 완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1월말, 2월말 즉 근년도 정산마감까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내겠다고 해서 천만원정도씩 분할 납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유창건설것은 11월 30일날 전액 다 받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취득세에서 독려중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 나가지고 사람이 생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려중으로 써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맞는것 같고 하여간 앞에는 재산압류는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유창은 냈고, 영화건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도 어차피 나중에 부도가 나면 복잡한데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채권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냈다고 금방 재산압류를 못하는 저희 고충도 있어요. 1차, 2차 독촉을 하고 또 안내면 채권확보를 해야하고 또 반면에 저희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에 채납현황 보면 도세, 시세가 해서 미납액이 5억7천3백만원이라는 돈이 미납되어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징수를 할 것인가요?

5억7천3백만원중에는 과년도것이 5천만원이고 현년도것이 약 5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5억2천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고질적으로 체납을 해서 못받는 세금이 아니고 계속 지금 부과를 해서 지난 이 자료를 뺀 시점까지나 5억7천만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연말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을 하는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고액체납자들 내력을 보신바와 같이 이 사람들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해서 저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질체납자에 소성면 고교리 명진회사인데 등록세가 5백만원하고 그 밑에 또 백만원, 백십8만7천원이 있는데 그 공장이 문을 닫고 있는데 다른데가서 공장을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사람은 다른데가서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포탈해 먹는 이런 악직성이 있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초원석재나 명진은 여기거 재산압류조치를 할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전에 남의 명의로 다 해버려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재산이 비록 정읍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산으로 내무부에 추징을 해도 되고 어디에든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적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하고 있는지 추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한전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전기세를 체납을 시키고 갈려고 했을때 계약상 뚜렷한 뭣이 없으면 전기세를 새로 입주한 사람이 내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호남가스같은 경우 체권확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 다음에 계승하는 사람이 업종만 바꾸지 않고 가스를 다시 계승한다고 했을때 그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고 못하는 것입니까?

세금관계는 승계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있고 아들앞으로는 바로 장자가 있고 그래서 재산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같으면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하겠습니다만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무재산이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동일업종에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요?

예. 그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질적으로 세금 띠어먹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또 띠어먹고 팔아먹어도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유남영 위원 말씀하세요.

204페이지 시금고 자금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이고 농협이 약 330억, 전북은행이 약 42억인데 이율을 보면 10.2% 똑같죠. 300억이상을 갖다가 맡기는데도 10.2%, 42억인데 10.2% 이율이 어떻게 똑같은가하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라도 10.2%를 더 준다는 금융기관이 있다라면 혹시 농협에 하지 않고 시금고를 옮길 수 있는 계획이 있을 수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가 337억, 특별회계가 42억인데 숫자상 이렇게 나타난것인데 이 금액이 일시에 은행에 들어가서 예금된 것이 아닙니다. 실정을 아시겠지만 군금고라고 한다면 계속 중앙에서 일부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오고 우리가 자체수입을 하는 돈이 들어오고 또 계속해서 매일 돈이 몇억식 나가야 하고 하기때문에 잔고가 없습니다. 잔고가 없는데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이자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지출부서하고 싸워가면서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잔고를 하루에 약 5억정도만 남겨놓고 계속 여유가 있는 돈은 하루에 1억이 되었던지 2억이 되었던지 예금을 시키고 급하면 그것을 해약해서 빼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통계를 뺄 당시 337억이 예금된 것이지 일시에 1월 1일날 337억이 들어가서 예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율은 저희에게 자료를 빼주시라고 하면 제가 빼드리겠습니다만 30일짜리 60일짜리가 12.3%도 있고 또 그리가 떨어지면 10.5%인것도 또 중간에 해약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예금으로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2%라고 한것은 평균 연중 우리가 이자소득을 금년도에 작년같으면 약 4억5천만원 정도인데 금년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애를 써서 10억이상 올렸습니다. 조금 아까 결산전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출부서에서는 항상 여유가 있게 돈을 갖고 있다가 돈을 달라고 한 사람에게는 여유있게 기분좋게 내줄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한 이틀만 있으면 이자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해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틀 더 기다려가 그래서 지출부서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관계상 현재 10.2%라고 하는 것은 표준을 낸 것입니다. 또 한가지 앞으로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예금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오늘 10억을 금고에다가 예금을 해야겠다고 하면 시중 금리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은 얼마, 주택은행은 얼마, 제일은행은 얼마 이렇게 싹 금리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금고가 지금 농협인데 농협에서 준다고 한 것이 시중금리조사한 것하고 덜 준다고 할 경우에는 시중조사한 것이 이 정도니까 너희들이 억을 채워내라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은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해가지고 사실은 금고에서는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지금 이자를 저희에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알으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금고하고 계약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차이가 아니라면 시중은행으로 돈을 빼돌릴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금 평균잔고를 337억원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1년이죠. 그러면 12월 말일날로 금고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금고재계약이나 의회하고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고 어찌되었든 잔고가 5억이 남든 5천만원이 남든간에 이런 조건에 다수의 금리를 조금 더주고라도 앞전에 전주시의 민선시장으로 해가지고 전북은행하고 줄다리기해서 시에서 상당히 실적을 거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교도 되겠지만 조건이 좀 나은곳이 있다면 내년 1월 1일날 다시 재계약할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바꿀 수 있는가 그런것이 궁금합니다.

현재 금고계약은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당시에 1년간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 현재 농협이 크게 잘못이 없다한다면 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리를 현실에 나타나게 다른 은행보다 적게 준다든지 또 그간에 금고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금고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든지 한다고 하면 조금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조항에 의해서 연장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자료보면 10.2%의 금리인데 어쨌던 1년계약에 1년 연장을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이야기하고 특별한 과오가 없으니까 연장을 해주어야지 않느냐는 생각이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타은행에서 제시가 되면 이자수입이 조금이라도 더 좋다면 바뀌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이자소득을 위해서는 더 많이 주는 은행으로 지정을 해야하는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현재 금고실정으로 봐서 정읍시의 경우는 일선 읍면동이 산간오지까지 다 있습니다. 현재 농협을 제외해 놓고는 기타 시중은행은 일선 읍면동까지 점포망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출금액의 경우는 수납내용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점포망이 없기 때문에 시중은 행을 거래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많은 불편이 가기 때문에 처음에 금년 1월 1일자 계약할 당시에도 점포망 문제가 있어서 농협이 거의 시금고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세금을 내는데 농협에 가서 어느 은행이다고 넣는데 그것을 못받을 수 있습니까? 세금은 어디든간에 고지서가 발부되면 고지서 가지고 시중의 어느 은행말고 농협에 넣어도 대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납기간이야 저희하고 계약을 하면 가능합니다. 우체국, 각종 시중은행하고는 저희가 수납업무를 계약이 되어 있어서 수납을 하는데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을 하는것이 문제가 되지요. 각종 읍면동 일상경비라든지 또 사업소 일상경비라든지, 수납은 가능하지만 지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체국 같은데는 안되는 거예요?

수납은 됩니다.

만일에 시금고를 우체국하고 계약하면요.

지출도 우체국하고 계약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농협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점포망이 문제라면 우체국도 가능하죠.

농협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하기에 좀 편리한 것은 정부투융자된 사업에 같이 시비를 투자할때에 예를 들어서 양곡수매자금 지원이랄까 각종 영농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런것이 많이 우리 농민들에게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농협이나 전북은행이 굉장히 시청의 입장을 생각을 많이 해주어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어떤 말씀이신가요?

시금고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농협이나 전북은행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지금 시 집행부가 그쪽에 아쉬운 입장이냐는 거죠.

그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점포망 관계때문에 처음에 결정할 당시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경합이 되었는데 농협이 조금 유리한 입장이어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할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지금 시금고 지정을 누가 합니까?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판단해서 어디다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냐면 농협에 대해서요. 어쨌던간에 시금고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이 입금이 되면 농협이나 전북은행은 굉장히 유리한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로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 상대로 밥도 사겠다고 하고, 사겠다가 아니라 저번에 얻어먹기도 했네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협에서 보면 자기들에게 굉장히 이득인데 그러면 농협이 지역에서 하는 일로 봤을때 과연 금고로 지정받아서 자기들이 혜택받은만큼 지역문제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일을 하냐 저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저희 상동에 농협연쇄점이 굉장히 큰것이 있습니다. 아마 연쇄점중에서 제일 잘될것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슈퍼마켓보다 잘될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납품되는 물품 대부분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아닙니다. 타지역에서 가져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은 좀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이유거든요. 그러면 농협이 그렇게 이유를 달고 있는데 아까 유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대로 우리도 좀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 금융지관으로 옮기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것 아닙니까? 농협이 과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것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요즘같이 쌀사건 나가지고 어느 농협이나 판매사업하다가 사건 나가지고 안터진 농협없을 정도로 다 터졌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여러 농협들에 대해서 특별히 농협에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는 일선 농협에서 연쇄점을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농협은 농협대로 금고와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단 입주하는 업체에 중소기업자금 특별융자를 해준다든지 실무적으로는 전산처리를 하는 과정에 농협에서 저희에게 특별히 지원해 준것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OCR고성능 레이져 프린트기를 저희에게 기부체납한 것이 있고, OCR판독기를 기부체납한 것이 있고, 작년도에 금고를 계약하기 위해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다고 보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농협도 금고를 하면서 시 전반적인 행정에 협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농협쪽의 이야기가 일방적인것 같으니까 제안을 할려고 합니다. 정읍시청내에 전북은행 출장소가 있습니다. 출장소 소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전북은행에 대한 수납은 가능한데 지출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지출관계도 소장님에게 듣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남영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질의하세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내력에 보면 종토세 잘못 나온것이 10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저번에 시정질의때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보안림 관계에 대해서 잘못 부과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10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나타난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안림 문제를 가지고 잘못 부과된 종토세에 대해서는 지금 몇건이나 확인이 된거죠?

현재 과오납 처리된것 중에는 이중납부된것 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보안림에 대해서는 종토세 부과가 지금까지 제대로 잘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난번 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는 저희대로 보안림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산림과에다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넘어오면 일부는 지금 군부치는 자료가 일부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한번 입력을 해서 정리를 하는 중에 있고, 시부것은 동분을 자료를 다시 넘겨달라고 했는데 현재 산림과에서 그 자료가 도에 있기 때문에 도와 연락을 해서 별도로 송부해준다고 해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과오납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부치 넘어온 것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군부치 넘어온것 중에서 자료를 확인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저번에 실무자 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그랬더니 한달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달 이내에 잘못 처리된 부분이 자료가 다 나올수가 있습니까?

실무자가 한달이라고 했다면 제가 독촉을 해서라도 한달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잘못 부과를 지금까지 해왔다라면 결국에는 반납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주민들에게.

그렇습니다.

반납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때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반납해 주겠다 이런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보안림에 세금을 내는줄 알고 쭉 내왔으니까 지금까지 이의신청을 안했겠죠. 5년동안. 이번에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과오납 잘못 부과를 했으면 시당국에서 잘못 해가지고 부과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먼저 부과했던 주민들에게 통지를 보내갖고 우리가 5년동안 이렇게 당신에게 부과하지 않을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주민등록증 가지고 나오셔서 이것을 찾아 가십시요. 이렇게 해야되는것 아니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감사결과 조치사항이라고 있죠. 95년도 도감사. 그것이 연지동 강대양외 3인의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미이행이라고 했는데요. 자진신고를 안한 배경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집을 준공처리하게 되면 준공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는 과정에 기간내에 신고를 안한것도 있고, 안한것을 저희가 잘못 발취해가지고 가산금을 20%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과세 즉 가산금이 과세가 안된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을 추징해야 한다 해가지고 조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이나 취득이나 똑같이 1000분의 20을 자진신고 했을때는 절감이 되고 자진신고를 안했을때는 100%를 다내면 자진신고를 했을때는 20%인가 삭감이 되죠?

삭감이 되는것은 아니고요.

20%를 덜 내잖아요.

안지켰을 경우에 20%를 가산하는 것이지 덜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강대양씨 이분에 대해서 신축건물을 취득했을때 자진신고 미이행이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무슨 착오가 있어서 이것 미이행한것 아니예요?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미이행이라고 한다면 준공처리만 받고 가만히 있어 버린거죠. 세금을 와서 자진신고를 해서 내야되는데 준공처리를 해서 집을 지어놓고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고지서를 자진신고하라고 연락을 안해줍니까. 일체? 본인이 알아서 자진신고를 해야 됩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지요. 저희는 지금 거기까지 손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취득을 해서 이전관계를 했을때는 몇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라고 행정서사에서나 그런것은 알잖아요. 그런데 건축을 했을때는 공문에 몇일까지 자진신고 하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것은 없고 허가부서에서 준공처리만 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있을 것 아니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이분에 대해서 미이행해서 도 감사에 지적되어 취득세를 다시 추징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행정착오는 전혀 없고, 본인의 잘못으로 해서 추징금을 냈겠네요.

행정착오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부과를 했던것을 감사차원에서 와서 봐가지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7조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207조를 적용시키지 않고 206조를 적용시켰다 이것은 잘못이다 해가지고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때.

그것은 그런다하고 주민세에 대해서 미납액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민세라고 하면 모든 주민세에서도 세무서에서 넘어온것이 소득할 주민세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납세자가 누구나 다 사업을 할려면 세무서에 납세신고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과표가 잡힌 금액에 대해서 주민세 소득할이 행정으로 넘어오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소재지를 모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것이 아까 부동산 투기다 해가지고 자료가 넘어온것은 물론 매매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자료가 넘어가서 세무서에서 과세를 하는 기간도 적어도 2-3개월 걸리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부과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에게 자료를 넘겨주는 것은 행위가 이루어진때로부터 약 5-6개월이란 기간이 걸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다 볼일보고 도망간뒤에 자료가 넘어와서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주민세 고액미납자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주민세 소득할세는 대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과표를 세무서에서 선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자진신고를 해서 12월, 1월달에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잇고 그러는데 이것이 대개 주민등록을 그 주소지에 둔 사람에 한해서 신고가 된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타지에서 와가지고 주민등록 없이 소득세 신고를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신고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후나 1년후에 통보가 내려오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2만6천5백원 그래가지고 5만원인가, 6만원인가 올랐을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가지고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업소득세할 주민세인가요?

주민소득할세가 그러죠.

5월 1일날 기준해서 신고하는 사업소득세할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세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소득할 주민세라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전부 일괄적으로 그것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지금 소득할 주민세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은 6개월후, 1년후 그때에야 통보가 오니까 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내고 있는데 크게 하나 적게 하나 과표 잡힌 사람은 전부 그것이 넘어와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몰라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서 못받는다 그런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서 재질문을 한거예요.

사업소득세할 주민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5월 1일 기준해 가지고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아서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신고받을때도 있어요. 바로바로 갖다가 부과를 할려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문제예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문제예요. 양도소득세 주민세는 수시 부과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매매행위를 하고 등기자료가 세무서로 넘어가면 전소유자가 누구인가 해가지고 전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그것 소득세할 통보를 저희에게 넘어오는 것이 약 5-6개월 걸려서 넘어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때는 소득할 주민세를 가지고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했을때 그것이 제일 비중이 많다고 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아까 양도소득세할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소득세로 생각하셨고만요. 그것은 대부분이 브로커들이 투기해서 팔아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알았습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시금고 전북은행 출장소장으로부터 금고운영에 대해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청 출장소장 박성현 전북은행 정읍시청 출장소장 박성현입니다.

위원장님!

유위원 말씀하세요.

바쁘신 업무중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두서너가지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민들의 어떤 공과금이나 세금을 납부할때에는 면단위 농협에 가서 불입할 수도 있고, 시에는 아무은행에 불입하는데 아까 그 과정에서 지출에 어려움이 있다 그랬거든요. 과연 시금고가 전북은행으로 넘어갔을때 부작용 내지는 업무적 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계공무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출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납은 어느 금융기관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관계가 궁금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농협하고 전북은행에 예금 실적을 보면 농협출장소는 337억원, 전북은행은 42억정도인데 만약 이것이 금고가 뒤바뀌었을때 현재 10.2%금리가 똑같습니다. 바뀌었을때 전북은행에서 금리에 대해서 상향조정해서 타금융기관보다 올려서 줄 수 있는가 그 문제하고 지금 우리 정읍지방은행입니다. 전북은행이 정읍에 과연 공단이나 중소기업에 얼마나 투자가 환원이라고 할까요. 그런쪽에 되었는가 설명좀 해주십시요.

정읍시청 출장소장 박성현 첫째, 세금 공과금 수납관계하고 각 은행에서 세금을 받을수 있는 관계는 각 금융기관 어디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한 내용중에서 키포인트는 지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 금년 상반기 6월달에 이 체제가 바꿔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위농협, 다음에 면단위 우체국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연 전북은행에서 시금고를 맡고 각 읍면동에 자금을 쐈을 경우에 그쪽에서 지출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해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 광주 가까운 광주은행도 시금고를 보면서 우체국내지 단위농협과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출문제는 이쪽에서 자금을 쏘아주면 그 은행에서 인출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각 금융기관이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에 인출하는데에 전북은행에서 송금을 했으니까 우리는 인출을 못한다 하는 것은 금융법상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는 지출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지금 농협이 일반회계 부분에 예금이 377억입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부분에 예금이 42억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에서 금리에 인상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은행에서 현재 타행보다 금리를 우대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타일부은행에서 그 시금고 은행을 뺏어먹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풍토를 좀 뭐라고 할까요. 훼손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금리를 인상해서 우리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예금을 하려가면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지금 현재도 금리를 특별회계 부분보고 다음에 전주시에서도 금리를 타행보다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저희가 일반회계 금고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평성을 갖춰서 하기 때문에 별지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공단입주관계 상공인들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자 정읍시에 중소기업자 분들에게 여신우대 금리로 해서 금년에 지원을 한 것이 약 30억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2공단에 분양이 저조해서 저희은행에서도 현재 PR을 하고 있고, 금융지원을 해주겠다는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공단에 입주한 입주자들에게 매입자금부터 다으에 운영자금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부분 저희는 같은 지방은행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어차피 동반자 생활을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이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을 하고 일반회계부분을 흡수를 할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정읍시에서 방출된 자금을 정읍시에 그대로 환원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42억 돈을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지금 현재 중소기업자 내지는 앞으로 제2공단에 입주할 입주자들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정읍시에서 흡수한 예금자체가 저조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는 일반회계부분을 주신다하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더 정읍시에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최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농협에서는 각 면단위에 단위조합이 있는데 점포망관계 즉 우리시에서 봉급이랄지 또는 공과금이랄지 특별회계를 취급했을때 농협에서 지금 일반회계를 보고 있는데 전북은행에서 봤을때 점포망관계 그 어려움은 없는지 또는 농협은 현재 단위조합이 있습니다. 각 면단위에. 그런 관계는 어떤 대책을 가질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정읍시청 출장소장 박성현 내년도에 신태인에 지점이 또 하나 신설됩니다. 아까도 제가 첫번째 질의에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광주은행, 다음에 대구, 경남은행 일부 지방은행에서도 시금고를 흡수를 해서 지금 현재 일반회계를 보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위농협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시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단위에 전북은행 점포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서비스 차원에서 송금 및 지출관계 하는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98년도가 되면 상업은행에 예금을 하고 전북은행에서 인출까지 하는 그런 상태가 앞으로 됩니다. 앞으로는 입금 침 지급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전북은행에서 시로 해서 단위, 예를 들어 신태인읍 농협구좌로 자금을 쏘아주었다 하면 거기에서 당초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한 그 구좌로 입금이 되어서 그쪽에서 인출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쪽에서 자금을 그 구좌로 인출을 해주고 입금을 해주고 그쪽에서 지급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것은 서비스차원에서 그쪽에서 당연히 해주어야할 일을 우리는 이것을 못해 주겠다 하는 것은 금융법상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로는 세금을 그쪽에서 우리는 일반회계하고 계약이 안되어 있으니까 단위농협에서 우리는 세금을 못받겠다 하면 그것도 역시 금융법에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금과 지급을 하는데 문제가 된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현시대에서는 거론할 여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단협에서 송금을 했을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읍시청 출장소장 박성현 단협에서 지금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5년도 6월부터 우체국과 단위농협까지도 송금이 시에서 농협단위조합 또는 우체국까지 송금이 되고 그쪽에서도 역시 송금이 서울까지도 됩니다.

아니 수수료가 없이 전북은행에다가 됩니까?

정읍시청 출장소장 박성현 그것은 되지요. 왜그러냐면 시에서 입금하는 것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주시금고 이자율 문제인데요. 타행보다 우대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평균적인 이율을 10.2%로 잡고 있는것 같아요. 농협도 그렇고 전북은행도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금고를 전북은행에서 관리할때에 평균적인 이율은 어느정도 잡고 있는거죠?

정읍시청 출장소장 박성현 지금 정읍시 같은 경우는 CD라고 해서요.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양도성 정기예금증서인 CD로 운용을 하지 않고, 신종환매채권으로 해서 RP라는 예금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현재 운용을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예금금리차원에서는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평균적으로는 10.2%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RP인 신종환매채권은 금리가 그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적으로 금리가 몇%다 확정적인 자체가 아니고요. CD나 RP자체는 3개월의 유통시장에 판매되는 수익률로 따져서 이율을 정하기 때문에 금리가 항상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행보다 우대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정읍시청 출장소장 박성현 실질적인 쉽게 말씀드리면 CD같은 경우에 3개월에 10.75%입니다. 그 다음에 3개월에 10.5% 이런데 일반인들에게 해주는 금리 약정금리보다도 우대를 약간 올려서 준다는 이야기죠. 가산금리로 해서 준다는 이야기죠.

좀 더 길어질것 같은데 점심후에 하실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하실렵니까?

아니 세정과만 마치고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끝내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좀 드리겠습니다. 전북은행에서 붕뜨는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요. 실제 그렇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이야기고 이 결정권자 일반 시금고를 자금운용을 어디 은행으로 잡을것이냐 결정권자가 시장님이라고 그러셨죠?

예. 시장님 권한입니다.

저희가 권한 침해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협의가 되었으면 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의 내용은 농협으로나 전북은행이나 다른 은행으로 했을때 좀더 많은 수입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의 여부하고 그 은행들이 과연 지역에 자기들이 자금을 받은만큼 더많은 투자를 지역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조건들에 대한 문제인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정하기 전에 저는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임의계약이니까 그렇고 내년에 만약에 이것을 바꿀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조건, 다음에 지역에 대한 투자조건 이런것들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거쳐가지고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 금고계약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첫째는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 또 시 입장에서는 빈약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이자수입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면, 또 은행과 금고를 갖고 있는 우리시와의 관계에서도 우리 지방 협조사항이라든지 좀더 나은, 좀더 조건이 좋은 그런 은행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또 자료조사도 저희가 충분히 해보고 장단점 관계를 조사를 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느 기회에 간담회 석상이 되었던지 시장님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에게도 내용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불확실한 답변인데요.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된것은 법적인 계약기간은 원래 1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관행상 1년가지고는 우리측도 불편하고 하니까 2년 계약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아까 과장님 이야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내년도 계약에 물론 2년으로 되어 있겠지만 법적으로 책임지어질 부분이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다면 내년도 계약이 있기전에 올 12월중에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조건들에 대해서 제출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한 공개적 검토란 이야기는 최소한도로 위원들 사이에서는 공개적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것을 자료가 각 금융기관에서 올라온다라면 그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시장님이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간담회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이런식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시기가 내년에 가서 내년 1, 2월달에나 하면 이미 계약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12월안에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서 검토를 거쳐가지고 시장님이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을 나름대로 12월중에 취합을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체납액이 5억7천3백만원인데 농지세, 도축세, 담배세는 지금 체납액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뭣인가 좀 밝혀주세요.

체납액중에 농지세 체납이 없는것 말씀하신가요?

아니 농지세, 담배세, 도축세 같은 것은 없는데 다른 세금은 많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좀 이야기 해달라고요.

대부분의 체납이 남아있는 세금이 저희 시세에 대중을 이루고 있는 세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수도 많고 세액자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미납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세는 저희가 총 목표액이 천6백만원정도입니다. 이 농지세는 현재 계절적으로 부과를 해야하기 때문에 전액 부과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과가 되면 점차 미납도 남고 징수액도 올라오겠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세입을 잡는것을 전매서에서 통보해주는 날짜로 세입을 잡습니다. 하기 때문에 미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토세가 현재 있습니다만 종토세는 현재 이의 신청이 와서 정리를 해주고 또 잘못 부과해준것 정리해주고, 또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전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미납으로 있어서 미납이 남아 있습니다. 제 말씀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세 고질체납자 내력말이요. 재산압류한다고 했는데 언제 종료하게 됩니까?

현재 지금 재산압류 된 것 중에서 저희가 성업공사를 통해서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 기관법원에서 세금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공매를 잘 안합니다. 여러건 미납자에 대해서 사채도 있고 여러건이 있을때 공매를 하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공매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날도 한건이 있어서 저희가 가서 일부 조금 받아오긴 받아왔습니다만 저희는 저희대로 미납세에 대해서 열심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산하에 방위산업체나 몇군데나 되며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위요원들 현재는 몇명인데 방위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이 있을 거예요. 어느 산업체는 몇명, 어느 산업체는 몇명 최대한의 정읍시에서 방위산업체에 넣을 수 있는 인원은 몇명이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몇명인가요?

그 관계는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읍시에 업체가 병역특례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전, 신양유지화학, 신강제지, 통일전구, 태림산업, 정일중공업, 개성화학, 월드프리마외 성림프섬유, 한성에너택, 미래산업개발 이렇게 11개소이고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별로 인원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전은 9명, 신양유지화학은 5명 이런식으로요. 총괄적으로 근무인원은 총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상인원은요?

53명입니다. 그러니까 근무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무청에서 그렇게 지정을 안해주는것 같은데 어떻게 초과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전구 같은데는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상환인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요. 지금 시골에서 방위산업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곳이 더러 있어요. 꼭 가고 싶어도 자격이 잇어도 지금 못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혹시라도 민방위교육같은데에 나가시는 과장님이 이런 설명정도는 어려운 살림인데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방위산업체에 그래도 2년간 근무를 하면 자기의 소득도 어느 정도되고 그래도 군대에 가는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방위산업체 명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병무청에서 관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거수위원 있음) 예. 정위원 말씀해주세요.

먼저 하나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지역에 굉장히 많잖아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을 받는 민방위대원들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시는 지난번에 시와 군이 통합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 강사진이 총 7명입니다. 그중 소양강사님이 4분, 그리고 실기강사가 3분 해가지고 인적 구성면에서는 상당히 풍부하고 또 소양강사 하신분도 그동안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전담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타시군에 비해서는 민방위교육만큼은 그래도 나름대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분들이죠?

소양강사분들이 현재 임남곤씨 그리고 최재삼씨, 은인기씨, 조규성씨, 실기강사는 정읍고등학교 김기열 선생님, 소방서에 있는 방호계장 그리고 실기강사 한분은 교육훈련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명입니다.

소양교육에 어떤 특정한 주제를 주어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활상의 어떤 이야기라도 강사들이 임의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민방위교육강의는 내용자체가 어떤 지역적으로 재난대비사태에 대응요령이라든지 통일안보관계 교육을 중점적으로 두뇌, 강사님들이 때로는 자기나름대로 어떤 연찬을 하셔가지고 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통일안보를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본인이 연찬을 하셔가지고 다른 의견으로 강의도 하실때도 있습니다. 강의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지고 통일안보교육의 내용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70년대 같으면 전쟁불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지만 지금같은 시대적 조류에서 보면 평화적인 통일방안 이런쪽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그 내용이 달라졌다던지 그런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저희 소양강사분들을 통일연수원에 2박3일 교육을 다녀오게 했습니다. 그때 통일연수원을 갖다와서 교육을 받은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복잡하지만 소양강사분들은 1년에 2번씩해서 꼭 통일연수원에 갖다오기 때문에 갖다온 강의를 주로 해서 교육시킬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양강사를 선정할때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소양강상 선정기준은 저희가 2배수내에서 도에다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두분중에서 한분을 이렇게 지정권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소양강사를 지정합니다.

과에서 그러면 2배수를 하던, 3배수를 하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2배수를 할 것이 아니예요. 어떠어떠한 기준속에서 지금 4분인데 8분을 추천할때 소양강사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8분을 추천하는것 아니겠어요?

그 기준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직자라든가 특별한 어떤 정당에 관련되었다든가 그런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유식하고 덕망있는 자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당에 관련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내에 주소를 둔 분중에서 덕망있는 자중에서 시장님이 두분을 선정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는 통일안보의 교육내용이 시대의 변화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옛날식으로 교육내용을 잡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80년대 초반과 지금 95년도 남북간의 관계자체가 변화되고 있고, 또 세계적인 흐름자체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소양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과연 이 흐름을 따라 갈 수 있는 분인지 좀 의심이 되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옛날에 하던것을 재탕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일반 시민들이 더 빨리 알고, 민방위 교육대상자가 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옛날식 재탕하고 그런 교육도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소양교육을 담당한 사람이 금방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공직자가 아니고 정당과 관련이 안된 사람중에 덕망있고 유능하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분이 덕망있고 유능한 사람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그분이 정말 유능하고 덕망있는 분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시의 소양강사 4분은 작년에 소양강사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와 군에서 선정을 받은 소양강사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해당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소양강사를 도에다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선정된 강사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제가 뭐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과장님 직무유지죠. 이야기가 안되죠. 분명히 이게 민방위교육을 받은 사람중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문제점이 있다던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소한도로 민방위교육 소양강사로 할만한 정도면 민방위교육을 받는 사람보다 좀 탁월하다든지 이런것이 있어야 그 사람 말이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죠. 민방위교육 받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사람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 하냐 이렇게 하면 민방위교육 돈만 낭비하고 아무 필요도 없는것 아니예요?

강의내용 가지고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이렇다 저렇다하기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뭐하지만 그런 여론이 있다면 의견취합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위원 말씀하세요.

256페이지 일반 민방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572만원인데 민방위대장이 7명, 공무원이 3명, 군인이 1명인데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것입니까?

민방위창설 기념일이 9월 22일입니다. 해마다 창설기념일때는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민방위대장 7명은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표창을 하고, 군인 1명은 작전장교였던 분을 부대에서 추천을 받아서 표창했습니다. 공무원 3명도 읍면동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통장님이 민방위대장을 겸직하잖아요? 그런데 연령제한은 있는가요?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럼 통장님들에게는 보수가 좀 나가죠? 통장님들은 한달에 보수가 조금씩 나가는데요. 민방위대장 자격으로 해서는 보수가 안나가요?

예. 다만,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을 할때에 하루에 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8시간 교육할때 중식만 저희가 보상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것은 어떤 혜택이 없습니다.

아까 상동의 정승룡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질의인데요. 강사가 6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강사료가 얼마고 강사로서 몇년동안 하셔는가요?

하루에 강사수당은 3만5천원입니다. 내년도에는 배가 올라서 7만원입니다. 그동안 얼마동안 근무했는지는 자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군과 시에서, 몇년간 했는지는 자료파악이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위원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이 오랫동안 강사를 하신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시대적으로 조건이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다음 임기때에는 새로 선출될 경우에 변화되는 사회에 총족될 수 있는 강사로 지정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위원 말씀하세요.

270페이지 하단에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했는데요. 정부지정이 1개소인데 터미널 거기를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지정은 어디입니까?

공공지정은 각 기관에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피시설 공공지정은 우리시청, 우체국, 각 은행, 지하실 대피시설 그런곳이 공공지정입니다.

민간지정은요?

민간지정은 다방, 아파트, 지하실 그런데가 주로 민간지정시설입니다. 민간지정은 개인소유의 지하실을 위주로 해서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있는 지하실 또는 다방에 있는 지하실, 아파트내에 있는 지하실 이런 시설이 전부다 민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는 1년간 교육을 몇시간 받는가요?

지역민방위대는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해서 1년에 8시간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비 지급방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를 해서 수당을 받았을때 몇시간 강의를 해서 3만5천원을 지급합니까?

원래 통상 1일 1시간으로 봐가지고 3만5천원을 지급합니다. 그분이 1시간 30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관계치 않고 그날 1시간 강의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3만5천원 지급합니다.

270페이지 보면 민방위시설 장비관리가 있는데 민방위장비에서 개인방호장비나 기본장비, 공통장비 이것이 무엇이예요?

개인방호장비는 소방복, 소방화, 손전등, 전기통신 공구로 되어있고 기본장비는 앰프설치 장비세트, 무전기, 쌍안경, 로프총, 써치라이트등이고 공통장비는 전문적이나 기술적인것을 요하는 사항 이럴때 공통장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해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공통장비는 산소 소생기라든가 이동식 발전기, 완강기, 착암기등 쉽게 말하면 구조 구난장비는 공통장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방호장비나 기본장비를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어디에 있고 누가 관리합니까?

각 읍면동 동사무소 창고에서 집중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각 리통대에 나간 일부 장비도 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재난이 지난 삼풍백화점 사태에서 보듯이 장비관계가 집중적으로 보관하지 않고서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각 읍면동 동사무소 창구에다가 집중 관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구입합니까, 아니면 폐기년한이 있어가지고 몇년마다 정기적으로 구입합니까?

민방위장비는 원래 민방위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이 있을 경우에 시비를 포함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라든가 도비지원 나오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볼때 같이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한이 없다는 이야기죠. 언제 구입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한이 없이 예산내려올때만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의약품같은 것은 소모품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제외가 되지만 나머지는 특별히 정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있는 개인방호장비니 기본장비니 이런것들이 사용가치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있을텐데 이것이 폐기기한도 없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수량상으로만 있는 것이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될 수 있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것 아니예요?

실제 사용여부를 따지면 저희가 지난번에 11월달에 장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현재 그것이 국장님까지 결재가 올라갔고 앞으로 시장님 결재만 남았는데 저희가 그간에 이번에는 심층적으로 민방위장비 보관상태에 대해서 한번 정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활용상태라든가 보관상태를 검토해보자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장비되어 있는 장비중에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노후가 되어가지고 쓸 수 없는 장비 즉 수량만 있지 쓸 수 없는 장비가 있긴 있습니다.

정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가 생기고 나서 개인용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일제조사를 해본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개인방호용 가스마스크라고 할까 또 소화기등 여러가지것이 문제가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너무나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시한 사항이어서 저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나로서 끝낼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 자료를 지금 시장님선까지 올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인용품 약품이 사실상 케이스만 있지 쓰지 못할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충약을 더하고 약재를 더 넣을것은 넣고해서 정비를 해서 예를 들면 시기2동을 비롯해서 2개동인가는 보관창고가 없어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항까지도 일부 보관하다 못하면 별도 캐비넷이라도 제작해서 아니면 면장실이라도 보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중에 있고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사상은 이번에 약 한달간에 걸쳐서 27개 읍면동을 다했기 때문에 한달간의 시간이 걸렸는데 하자없이 개인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저하고 결론은 좀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이 장비를 다시 구입하자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 이것이 점검이 안되고 예산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이랬냐는 이야기는 실질적인 필요성 자체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이것이 지금 민방위대 창설이라는 것이 칠십몇년도에 남북간 관계가 긴장되었을때 이때에 만든건데 지금은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되었고 그러면서 시골같은데 가스마스크 이런것은 순전히 화학전에 대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별 필요성이 없더라. 이게 유용성이 별로 없고 면단위 지역에 소방복을 가지고 있고, 앰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앰프없는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데서 오는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정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러나 민방위장비를 활용을 하고 쓰게 되었다라면 문제는 또 틀려지죠. 장비를 보관하고 있고 그 장비중에 약재가 충약이 떨어질 정도로 장비를 활용안했다는 것은 말을 뒤바꿔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민방위장비를 자주 쓴다면 민방위사태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에 제대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장비를 자주 사용한다면 민방위사태가 많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장비를 확보하고 관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역으로 생각하니까 사건이 많이 났으면 많이 사용했을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봐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장비들이 집중적으로 필요한데가 있을 것이고 별로 필요성이 없는데가 있을 것이고 필요장비가 있을것이고 필요치 않는 장비가 있을것으로 저는 봐요. 이것이 지금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형식상으로 어디다가 어떤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식의 형식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아파트단지, 이것은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데는 집중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런데 장비내용이 이런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장비가 필요하지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해야하고 실질적으로 필요성있게 지금 민방위교육도 그렇지만 대개 현실성에 맞지않는 민방위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민방위업무는 지방자치 고유업무가 아니고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어떤 장비기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사용할려면 항상 자체 시비를 지금까지 관행으로 봐서는 시비를 들여서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된 상태에서만 지금까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 자체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떤 재량을 아까 아파트같은데 꼭 필요한 곳에 사고 싶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국비나 도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비만 들여서 사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방위업무 모든 사항이 국가에서 지정을 해주고 국가에서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민방위업무자체는 시장님이 어떻게 좀 다른 업무에 대해서 재량이 없는 업무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신교육강사에 대해서 고충이랄지 애로, 시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정신교육강사 5명에 자질문제가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상 제가 8년간 한곳입니다. 이것이 고충이 대단히 많습니다. 27개군데 전부 한바퀴 돌려면 약 35일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 1시간정도 이야기한다고 원고작성해서 열심히 해봤던들 5명이 나누면 5군데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35만원씩 15만5천원을 받을려고 한달 이상을 헤매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질관계도 있고 여기 강사분들이 수년간 하신분들인데 참으로 한달간 이상 할려고 한시간 원고를 쓸려면 약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 원고를 써가지고 그래도 머리속에 담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한사람이나 두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전문지식을 좀 심어주어서 책임감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강사를 많은 수를 두지 말고, 내년에는 7만원씩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나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10시간을 가지고 해서 70만원정도라고 받아야지 15만원 받겠다고 한달내에 내가 언제 될지 모르지 꼭 내가 나가야하는날 당신 오늘 산내교육이요 하면 이것 사람 죽습니다. 이쪽끝에서 저쪽끝까지 차타고 가서 한시간 달랑하고 점심 한끼 얻어먹고 돈 3만5천원이라면 이것은 정신교육강사들 너무나 큰 고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교육강사의 수를 줄이고 질을 향상을 시켜서 좀 나은 교육을 시켜주십사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저희가 4분의 강사를 둔 이유는 통합되다보니까 첫째는 1개 시군에 2명의 소양강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합되어서 같이 인수를 해서 4분의 강사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양강사를 2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위원 말씀하세요.

259페이지 보상금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실기경연대회 시상금입니다. 앞에 페이지에 9월 20일날 실기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5개 읍면동에 대해서 순위에 따라서 상금으로 읍면동에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사회진흥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