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199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한편, 협조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예산안 및 기본운용계획의 주요내용 (뒤에 실음) 미리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예산안이 7월에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테이프를 녹취를 해서 전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 반영이 안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것은 일단 예산이 확정되는데 따라서 사업추진하는데 대한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뒤에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배경이라든지, 정책적인 사항 이것은 제가 직접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수문제라든지, 실무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과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5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금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예산안 페이지 21쪽을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페이지 72쪽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일반 업무추진비, 번호 204와 특수활동비 205의 합계액이 기준액입니다. 이 지침에는 업무추진비가 일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일곱 가지인데 이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특수활동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금은 기준액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액 총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자료에 보면 이 일곱 가지 업무추진비 종류로 산출기초가 되어있지 않고 페이지 21에서 보듯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이 두 가지가 204번 항목인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례가 예산안 전체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와 관련돼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지침과 다르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한선을 초과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업무추진비 전체를 쉽게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므로 용어를 한 가지로 다 통일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나오는 용어로 통일해 주시고 그것을 일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나누어 주시고, 특수활동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액 총액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명시하여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제가…….

네.

계속하겠습니다.

역시 분류에 관한 문제인데 두번째는 기본지침 페이지 138쪽을 보면 이번에 새로 편성체계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세세항과 목에서. 그런데 예전에 했던 이전경비 중에서 보상금과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등을 새로 분류하는 방법에 기준경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채무상환, 기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전경비 중에서 보상금과 민간이전 등을 사업예산으로 잡도록 거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이전목 중 민간경상보조 전세목, 민간위탁금 전세목, 해외이전 중 해외경상이전 전세목 등은 사업예산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로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분류하신 경향이 있어서 사업예산이 축소되어 보이게 되어 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 주는 보조금 이것을 그 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맞게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반면, 중소기업 소비자보호 모니터요원 보상금,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판매장 임차료, 세계식량농업기구 연회비, 이것이 해외이전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 등은 지금 일반운영비로 분류되어서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 소견이 맞는 것인지 저도 전문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기본지침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뀌는 기회니만큼 모든 부분에서 정확하게 잡혀야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보기가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되도록 예산을 잡을 때 경비는 줄이고 사업예산은 올리는 것이 자기가 일하는 것을 더 많이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임차료 같은 것도 해외전시판매장을 임차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나 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경비처리를 해 버리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돼 버리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워낙 다른 금액들이 방대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것이 전부 사업으로 분리되면서 산업경제국의 사업량이 이만큼 많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표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수용 안됐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후 죽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인 경우로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던 재래시장 현대화계획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저는 어차피 이런 예산심의가 우리 산업경제국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그 기초하에서 내년도 각 개별예산 구체액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죽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고 의문났던 점들을 죽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가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둘다 살펴봤는데 내용은 같은 것이었어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인데요. 4번이라고 쓰여 있는 책자 28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자원 기금조성에서 75억원이 전출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판매장설치계획으로 구별 1개소로 25개 구당 3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기금사업의 진행과정이 과연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을 만큼 내년도에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의문이 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별 1개소 설립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세부계획을 설명해 주시면서,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자원 기금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진행되어질 사업속도나 계획했던 바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 농장조성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데 예산 중에 15억원이 토지매입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15억원 정도로 할 이 돈을 일반농가로부터 수용을 해서 오히려 농장을 확대한다면 굳이 매입하지 않아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거든요.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보니까 대략 평당 10평 기준으로 할 때 5에서 10만원, 대체적으로 평당 1만원 정도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000평이면 1,000만원이거든요, 년 사용료가. 그 정도면 서울 가까운 어느 좋은 농지에 1,000평에 1,000만원 투자수익을 올리는 정도라면 농민이 서울시한테 얼마든지 임대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굳이 서울시가 토지를 사서 토지 투기할 계획이 없다면 저는 이 토지매입비를 아예 일반 농가로부터 임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나 싶고, 추후 이 문제는 계속사업이 확장되면서 되도록 우리가 사서 계속 농장으로 쓸 계획도 아닌 바에 저는 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농수산물 규격출하 항에서는 지원 구가 6개 구밖에 없는데 왜 6개 구로 했는지, 기준이 뭔지 궁금했어요. 이것의 답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기억했습니다만, 서울시내 농가나 농민 인구에 비해서 투자되는 자본량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원대상, 지원한도액은 지난 '95년도 계획하고 거의 같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94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중복되어서 지원되고 있는지 어떤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원대상이 '96년도 240가구면 '95년도, '94년도에도 240가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벌써 720가구 정도 되고, 그 전에 다른 것도 보면 지원됐을 텐데 중복 지원할 필요 있겠냐 싶어서 저의 생각에 대한 답변하고, 구체적으로 '95년, '94년 이전도까지 이런 사항으로 지원했던 내역이 있다면 그 지원대상 명단하고 지원액들 각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의 전체 농지면적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그 농지 중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양이 얼마 되는지 묻고요. 그 다음에 5년간 연속적으로 그 농지에서 농사짓고 있는 땅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업농이 지난번에 1,000여 가구 넘는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위장농가가 저는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장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훼생산 유통지원에서도 새로운 계획인데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자료에 불충분해서 그렇거든요. 사업설명자료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양곡관리사업,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가사업을 우리 시에서 굳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인건비하고 저희 본청에서 편성한 인건비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래서 지금 농수산유통과의 인원하고 여기 양곡관리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 운영에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농촌지도자 육성과 관련해서 지원했던 사람의 명단하고, 주소, 그 다음에 지원내역, 그 다음에 '96년도 지원계획을 사업별 설명자료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융자계획이 2,000으로 돼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 융자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인데, 소비자보호단체 보조항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별설명자료에도 보면 지원은 하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싶고, 오히려 소비자보호단체들한테 일괄적으로 주고 그로부터 받기보다도 직접 우리 소비자보호과에서 각 개별단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오히려 효율을 높이기 위에서 그런 방법이 어떤지 생각해 봤고, 어떻든 이 소비자보호업무가 중요한 만큼, 또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관리조례에 맞게 제대로 관리감독될 수 있도록 이후 구체적으로 관리대책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이기도 한데 소비자보호 모니터요원의 '94년도, '95년도 사업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매월 2,250개 업소에 대해서 31개 품목을 조사해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각 구별로 1명이 이런 업소를 관리하고, 이런 품목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이 '95년도, '94년도 계속 있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없는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방향대로 새롭게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서울국제무역박람회 서울관 설치내역인데요. 여기 구체적인 사업계획 보니까 서울 특화상품이나 이미지 부각상품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과연 서울 특화상품을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서울 이미지 부각상품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로만 항상 이런 용어를 쓰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전시하는 물건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별로 서울 특화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것, 또는 서울 이미지 부각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진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과연 새롭게 '96년도에 이런 의미부여를 하면서 박람회를 연다고 할 때 여기에 부합하는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대책에 관련해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봐도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특별회계에서도 비슷한 목적으로 8,000만원의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인데 전액 국고사업이라 지난 감사 때 그다지 정확히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훈련기관에 대부분 보상금으로 15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하고,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훈련기관에 보상금 지원하신다고 그러는데 훈련기관 명단하고, 각각의 지원액을 부탁드리고, 지원액 중에서도 수강료로 나가는 것하고 훈련수당으로 각각 분리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된 사업인 것 같은데 해마다 사업평가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 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돼 왔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설명하고, 그 때부터 '95년도까지 사업평가서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전문학교 운영비 내역으로 상계직업전문학교가 300억원으로 상당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데, 다른 학교는 180억원, 230억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많은지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지역난방관리 중에서 기본경비로 지출되는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연료과 열관리계 5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사업 내용하고 일반 운영비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중복된 것은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지역 난방건설, 대행업무비가 있는데 대행업무비하고 노원지역 난방건설하고의 사업차이가 무엇인지, 결국은 똑같은 예산과목에 들어가서 하는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왜 이것을 따로 작성해서 지출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각각의 사업에 차이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강서지역 난방건설에서는 대행업무비, 노원에서는 노원지역 난방건설사업이 있고, 노원건설사업 대행업무비가 따로 따로 있는데 강서지역 난방건설은 있지만 강서지역 난방건설 대행업무비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또 통합해서 대행업무비가 없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 사용요율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1%로 되어 있는 것을 0.3% 정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해당국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세출항목에 보니까 1%로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에 관련해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액을 줄이거나, 또는 수용가가 부담했던 부담액을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도록 공급규정을 바꾸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상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요, 빠뜨린 게 있어요.

아까 드린 말씀과 연속선상에서 설명자료 9쪽을 보면 월간 서울경제 발간에 관한 예산 중에서 재료비목이 나옵니다. 재료비목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원고정리 보조인부라 재료비에 합당한 것 같아요, 분류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수당, 휴일, 월차, 년차, 퇴직금에 관한 수당 157만원에 대한 것은 일용인부에게 주는 수당은 아닐 것 같은데 여기다 갖다 그냥 마구 끼워 넣은 듯한 인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5쪽에 가서 서울관 설치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린 내용이고, 16쪽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해 오시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이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보호단체에 보조를 주는 예산이 올해 8,100만원 가량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소비자보호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 속해 있는 단체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소비자보호법 제5조, 시행령 제6조를 보면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도 증액된 만큼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에서 이번에 25개 구에 1개의 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3억원씩 75억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계신데 환경보전형농업 육성기금 운용에서 농협과 협약을 맺어서 농협만 상대로 서울시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충분히 집행부와 할 시간적 여유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지난번 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보았습니다만 생산물이 지금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75억원 들여서 전 서울시에 1개씩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파실 계획이십니까? 계상해서 이렇게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농협이 지금 서울시의 이자보전해 주는 것에 힘을 받아서 농협은 하나도 밑지는 것이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금융기관으로서 융자해 줄 곳이 없는데 안정적인 융자대상자를 발굴해서 서울시가 이자까지 물어가며 도와주고 있는데 그 농협이 자기 자체 돈으로 판매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 생각을 해야지 왜 또 여기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판매장까지 임대해 주어야 되느냐, 기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유통이 개방되면서 국내 유통산업을, 특히 농산물에 관한 유통산업을 보호해 주겠다 이런 의지를 서울시가 굳건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농협만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농협보다 더 많이 애쓰고 더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 지역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도 농협 자신이 하고 있지 않잖아요. 한국유기농업협회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고, 한국자연농업협회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20년, 30년 유기농업 한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직접 하셔야지 왜 농협하고 해서 거기서 하청을 주는 형식으로 하는가 대단히 불만족스럽거든요, 그런데 지금 25개구를 동시에 하는 것도 문제지만 농협에게만 그런 것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또 농협 판매장에 가서 더부살이하면서 팔게 하는 이런 구조를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서 왜 또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동시에 25개 구를 한꺼번에 실시해서 팔 것이 없다는 것, 이것에 결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지금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중에서 국내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는 %를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를 말씀하십시오. 그것을 숙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25개 구를 할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돈 들여서 환경보전형농업이라는 이름하에 수입농산물 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농산물 화학영농으로 한 것 갖다 팔 것 아니냔 말이에요. 두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농협만을 상대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소비자보호과한테도 물가관리를 위해서 일본에서 획기적인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 한 마디 대답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농수산유통과에도 제가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3개 단체고, 법인형태로 안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적어도 법인이 되어 있는 단체는 1개 정도씩의 매장을 주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협은 유기농하고 관계된 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돈 장사지 환경보전형농업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생산물도 지금 안 나와 있고 거의 대부분이, 제가 % 안 냈는데 % 내서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축산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판매장을 세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축산물 도축장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정육점을 지원하셔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려가 있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께서 맨 처음에 아까 지적하셨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또 일반운영비하고 자료검토를 제 수준에서 죽 해 보니까 분산되어서 상당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아까 그 세목분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지역경제관리 세항 중에서 중소기업보육센터 운영비가 8억원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믿고 우리가 위탁해서 주는 것인데 좀 많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통상관리 세항에는 자체사업비로 해외시장개척단이 북미하고 유럽으로 해서 약 1억 9,9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보면 다른 항목들, 모니터링 비용이 3,600만원이고, 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이러한 예산이 3,667만원이고, 오히려 이런 예산들은 좀더 늘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너무 적고 이쪽이 많이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광공업관리 부문에 가서 보면 거기에 중소기업진흥비가 4,700만원이 또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연료대책 쪽에서 한국가스공사법 제4조에 의해서 분담액이 지금 미납액이 35억원이나 돼서 이번에 14억원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다 분담액을 납부하실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노정관리 쪽에서는 경상적 경비에서 보면 보상금이 1억 8,65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금 내용을 보니까 로조 간부교육 2,150만원, 기능경기대회 경비 전부 그런 쪽인데 보상금 내용을 보면 저는 회의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성호 위원께서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국고보조 경상사업으로 되고 있는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 15억 6,907만원, 국고보조니까 좋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저소득층의 가계분담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야간반에 성인들이 와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함께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따로 있는데 구태여 야간반이 비어 있다고 해서 저소득층 성인들까지 와서 교육, 오히려 그러면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쪽의 예산을 야간반이 없으면 없는 대로 현실에 맞게 이렇게 가는 것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고용촉진 훈련사업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자체사업 중에서 직업전문학교 위탁사업비가 민간이전으로 총 65억 4,148만원인데 위탁사업비가 적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 확실하게 담당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시설비로 3억 2,731만원이 엘림직업전문학교 청사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분양금 정산으로, 이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됐지 않느냐. 왜냐 하면 특히 문제가 자료의 사업설명에 보면 부지매입을 해서 전부 직업전문학교만 하면 좋은데 이것이 경로사업하고 같이 추진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 예산은.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됐지만 그것이 분리돼서 회계가 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보고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것을 같이 생각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운영비에서 아까 노정관리의 경상적 경비에서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상금이 4억 3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5억 7,192만원하고 여기도 좀 많고, 그 다음에 공업시험소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있는 부분이 꼭 지금 필요한 시점인지, 내년에 자산취득이,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농정관리 부문에서는 FAO 연회비 700만원 이것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설비 중에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감리비가 6억원이나 되더라구요. 그리고 자체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자연학습농장하고,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이성호 위원께서 질문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좀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 농촌지도소도 보상금이 1억 891만원으로 많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특별회계사업비로, 그러니까 지역난방운영비하고 지역난방건설비가 있는데 운영비 중에서 민간위탁으로 전부 392억 6,387만원이 가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목통 279억인, 노원지역이 112억원 이렇게 가는데 전적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예산하고 같이 생각해서 조금 더 설명을, 운영 세부항목을 보면 꼭 지급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내역들이 운영비에 포함돼 있다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입장을 우리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강 위원장, 안병소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회석에서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위원으로서의 입장에서 제 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안 편성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비교적 적당하게 부합된 편성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기본예산과 사업예산,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특성에 따른 관, 항, 목에 대한 의문성이라든지 계수표현 내지 사소한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등 그러한 참작에 관한 의견들은 시기적으로 다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들 의견이 질문을 마저 다 받고 점심시간으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면 질문을 우선 다 받고, 점심시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예산안 심의의 질문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질문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상세한 부분까지 일문일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무리하게 질문을 받아서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고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에 또 더 질문받아서 답변할 것은 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저는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와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준비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병소 간사, 김영강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일남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사항에 대한 목적이나 내용이 설명돼 있기는 한데 개념이 잘 안 잡혀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규격출하라고 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농민에게 출하봉투를 줘서 하는 사업인지, 지금 여기로 봐서는 표현이 그런 것 같은데 분명치 않으니까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하는 이것도 유통지원을 위한 어떤 시장을 열어 놓은 것인지 무슨 사업의 내용인지 내용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수출지원이라는 사업내용도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들을 때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불분명해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경제라는 잡지를 발간하는 것이 있는데 목적과 배포처 이런 것을 제가 비교해 볼 때 목적에 비교해서 배포처가 상당히 불합리하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 내용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경제신문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 가지고 중소기업에게 배포했을 때 진짜 그것이 그런 경제내용 분석 이런 것이 효용성이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춰서 하려면 내용을 확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예 이것을 바꿔서 최근에 구 자치단체에서 자기 구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카탈로그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외국에 갈 때 가지고 가서 선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아예 서울경제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바꿔 볼 용의는 없는지,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지금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해 왔던 서울경제의 발간 그런 내용 가지고는 문제가 많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주장해 왔던 중소기업 경영애로 모니터링이라든지 공장관리 전산개발문제 이런 것은 사업에 잡혀서 상당히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으로 보면 예산액수가 너무 작은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특히 더욱 문제되는 것이 공장관리 전산개발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사실은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인력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 집행액이 상당히 큰데 현실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6개월짜리를 배워서 효용있게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것과 1년짜리는 차이가 있고, 주간과 야간의 차이도 있어요. 그리고 직업도 상당히 다양하게 발전되면서 그런 변화에 제대로 대처할 능력을 키워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슨 과목이 효과적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을 위한 어떤 예산편성이 됐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금라 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속으로 놀란 것이 본회의에서 팔당수원지에 대한 어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생활하수 자체도 제대로 정수를 못하고 팔당으로 내려보내고, 듣는 것으로는 한 마디로 이것은 개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농협하고 같이 아주 선진적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런 조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선진적인 환경보전형 유기농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차 저는 본회의 석상에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억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구별로 한다 이런 것도 이금라 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서울시는. 농협이 책임져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 농협슈퍼마켓이라고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생산물이 나온다면 거기부터 일단 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농협은 전혀 손도 안 대고 자기네들이 물건을 생산해서 나온다는 것도 다 서울시에 떠 넘기는 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리고 제가 규칙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농약이나 시비를 하는 것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첫번째 생산된 물건을 유기농으로 생산했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의 소지가 다분히 높고, 설득력이 없는 사업이라고 봐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소관에 상당히 많은 심의 위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의 심의위원회 수와, 또 혹시 심의위원회만 있지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고 사장된 심의위원회는 없는지, 또 거기에 따른 예산불용이 지난 해 연말에 얼마나 생겼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아까 우리 민영삼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엘림직업전문학교는 우리 서울시 직업학교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애매한 재단에서도 상당히 기금을 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명확한 서울시 부담금에 대한 지출의 계산이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면 경기도에 위치한 시설의 학교가 우리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아니면 이렇게 부지는 확보해서 계속 확충을 해도 앞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생겨서 우리 산업경제국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학교 직원에 대한 복지부분에 보니까 교통비를 4호봉은 10만원이고, 그 이하는 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교통비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5만원이 적다면 10만원 수준으로 같이 올릴 생각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제가 정책적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들이 얼마만큼 잘 감시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고, 시민들로부터 걷는 예산이 전부 감시감독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791억원 정도이고, 특별회계가 958억원이고, 기금이 978억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가 자금운영에 탄력성을 좀더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금은 특별회계보다 더 자금운용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탄력성을 더 가지고 자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탄력적이지만 감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의 주머닛돈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금은 줄이고 그것을 특별회계로 바꾸고,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자꾸 바꾸어 나가는 것이 예산의 감시감독을 하고 정해진 바대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구조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는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더 많고, 특별회계보다 기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구조는 대단히 파행적인 구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이런 회계구조 자체를 좀 바꾸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용부분에 있어서 잘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하셨지만 좀 걱정스러워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사업기금도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에서 융자금을 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상을 좀 바꾸셔서 이따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얘기도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관리에서 특수활동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뭔지를 밝혀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95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세히 밝혀 달라고 했었는데, 거기다 영수증 첨부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 '95년 지역경제관리의 업무추진비목의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보조는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0개 소비자보호단체뿐 아니라 이것의 배정방식을 소비자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각 단체로부터 자금요청 지원이라고 할까 이것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유기농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뒤져보다 보니까 그 운영위원회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적혀져 있으면 어디에 적혀져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전부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부방침하고 맞는 재래시장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과별로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린 다음에 나중에 어떤 현안사항이 있으면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계획이 오랫동안 추진이 돼 왔었는데 여러 가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인들 문제라든지, 기타 들어가 있는 재산권 문제, 그 다음에 거기 에 일단 오래된 관행에 의해서 통로 같은데 무허가로 나와 있는 좌판 상인들의 문제, 또 자금난의 문제, 또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일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그간에 건의를 내고 했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도 통상산업부에서 유통산업 경쟁력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재개발자금을 지원해서 낙후된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수도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런 방침으로 해서 기존 재래시장에 대해서 건축면적을 이제까지 200%, 그러니까 2배로 되어 있던 것을 4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그런 규정이 저희 시에서도 개정이 됐고, 정부차원에서도 이제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이렇게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돼서 내년초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 예산편성할 때는 내년도 예산에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한 이런 지원기금을 잡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정부차원에서도 일단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도 지방비로써 일단 50%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잡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존에 추진되지 않던 이런 재래시장이 상당히 활성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재래시장 현대화계획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밑받침돼야 되는데 기존에 짜여진 예산 틀에서 어떻게 재래시장 현대화계획과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과별로 상공과, 농수산유통과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과장이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이금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급하지만 일단 이위원님이 부탁하신 대로 자료를 전부 뽑았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 등이나 기타 제잡비를 위해서 기관장 책임하에 지출하게 되어있고, 업무추진비는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잡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빈초청 접대경비, 해외출장 지원경비, 정례회의 경비, 행사경비, 홍보활동관련 경비 등 사업에 추진되는 경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를 삼고하시면 대충 나오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업무추진비 즉, 204목의 편성기준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일곱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별로 제가 일단 저희 산업경제국의 '95·'96년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편성내역을 뽑았습니다. 두 페이지가 되는데 그 두 번째 페이지의 내역 저희들이 설명을 간단하게 올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중에 직급보조비 2억 4,925만 5,000원과 '95년도 특수활동비 중에서 업무추진비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비자보호과의 612만원.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1억 1,764만원, 그 다음에 양곡관리 국비사업에 321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2,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작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있다가 올해는 업무추진비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빼고, 양곡관리 국비사업 신규 반영분 2,697만 8,000원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올해의 업무추진비가 1억 4,2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 단위 포괄분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247만원이 감소했고, 특수활동비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2,376만원을 제외했을 때 실제 증가액은 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관계는 말씀이 다 끝나신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나누어주신 자료에 기본운영 시책추진 이것은 예산안에 나와 있는 말을 지금 지침에 따라서 바꾸고, 그에 따른 금액을 합산해서 여기 올리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기관운영 950만원이 페이지 21페이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50만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책추진 2,400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가른 모양이죠, 과별로?

그것이 올해 예산이 조금 옛날처럼 과별로 잘라지지는 않습니다. 올해 예산은 약간 틀리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제가 하겠습니다만 예산안에 있는 장, 관, 세항별로 이것을 말을 바꿔서 가져오셔야지 과로 보는 것은 저희 위원들한테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안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금 여기 장·관·항에 맞춰서 어떻게 바꿨다는 말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산안을 따라서 용어를 바꿔서 도표를 만드셔야지, 과별도표가 저희가 보는데 의미가 없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예산안 따라서 그렇게 해서 204번과 205번을 구분해서 하나 해 주세요.

자료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금라 위원님이 두번째 질문은 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의 경우에 사업예산으로 분류하도록 지침이 돼 있는데, 138페이지의 기본지침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로 분류하고 있는 즉, 예를 들어서 소비자모니터 제도라든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KMC의 임차료관계 이것은 사업적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침사항 138페이지, 139페이지에 보면 200목, 300목, 특히 300목의 이전비를 살펴보면 보상금 중에서 법령,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주보상만은 사업예산으로 구분하게 돼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의 소비자물가 모니터는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200목 물건비 중에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연구개발비 중 일부만 사업비로 포함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해외전시장 임차료는 경상비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월간 서울경제발간의 재료비 중에 원고정리, 보조연구 수당 175만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월간 서울경제의 재료비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로 원고정리, 자료수집, 책자배포 등의 보조명목이 인부임인데 년 300일 미만 일시 고용인부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632만 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비목예산 중에는 연 300일 미만에 사용되는 일용인부라 할지라도 '96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월차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 수당명목은 재료비, 임금 총괄내역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관설치 사업비 내역 역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바로 보상금 성격 중에 물건비적 성격으로서 임차료로 저희들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내역으로 잡히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래시장 현대화계획의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성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추가로 질문하신 재원계획이 도대체 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재원계획은 현재 통상산업부의 원 계획상에는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일부를 조례 변경해서 그 기금을 활용하는 그러한 지침을 저희들에게 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기금에 대한 소요재원 판단, 기타 등을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작성 중에 있고, 만일 어느 정도 가용재원이 있다면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안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올리고, 위원님들의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바꿔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현대화라든지, 기타 유통 현대화계획에 자금을 일부 배정하도록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기금도 내년도 예산에서 딱 짜여진 예산 아닙니까?

일단 기금으로서 예산에 포괄적으로는 묶여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저희들이 조례가 바뀌었을 때, 이 기금은 아까 우원식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조례내용에 따라서 사실상 사업의 성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조례가 바뀌고 기금 판단이 된다면 그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조례를 바꾸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복식부기제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회계상에 정리가 된다면 이 사업은 물의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20억원 한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가 100억원 들면 50억원 건축비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20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현재 지침에 대해서는 지금 통상산업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에는 20억원 한도 내에서, 어떤 경우에는 건축비의 50%까지 지원하는 경우 여러 가지 통상산업부의 지침을 만들었는데 아직 저희들이 이 지침에 대해서 가용재원이 저희 서울시가 많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유통현대화계획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쓴다라고 예를 든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20억원을 곱하면 재래시장 현대화 5군데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 약 200개에 가까운 재래시장 현대화를 추진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은 도저히 자금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 내용이 저희들 실무 검토안이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그래야지만 조례나 기타 기금의 사용계획변경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의를 해 주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하나를 현대화하는데 소요될 재원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20억원 가지고는 어디 붙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1개 시장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느냐,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있다 해서 50억원으로 2개 시장을 밀어주느냐, 10억원씩 도와서 10개 시장을 조금씩 도와주느냐, 이런 문제들은 아마 상당히 심도있게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 물론 한계는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 이상을 밑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도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심도있게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실제로 그것을 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금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려면 금액이 문제인데 100억원을 가지고 열 군데 나누어 주느냐, 두 군데 하느냐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열 군데 도와주고 실제 도움이 안 되면 현대화계획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도움 돼야 되고,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 어떤 한계선상은 있습니다. 이미 통상산업부에 정해진 한계선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아까 국장님 20억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비의 최대한도를 도와줄 수 있는 시비의 규모가 20억원, 그 다음에 국비가 50%, 매칭파운드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규모인데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사실 검토가 완전하게 못 됐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제 느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700억원이 채 안 되잖아요, 696억원 가량이고, 그럴 경우에 그 기금에서 재래시장 현대화기금으로 전환해서 조례를 새로 개정하더라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실제로 200여 개나 되는 재래시장 현대화계획을 1년에 몇 개씩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단 걱정이 되고, 뭔가 재래시장 현대화계획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뽑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금의 확보대책을 명확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평면적으로 사업을 조금씩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거기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는 별 사업의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요.

물론입니다. 그렇게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혀 재원이나 또는 이러한 기준없이 무의미하게 조례만 개정해서 어떤 근거만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기금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기금 중에서도 일부는 기업체가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 꾸어가는 경우가 사실상 발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의 금융법상에는 그러한 자금 등을 판단해서 어느 정도 통상 우리가 100억원을 조성하면 통상산업부는 100억원 얻어올수가 있습니다. 2·300억원 되는 매칭파운드 형태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재래시장 재개발을 파악해 봤습니다. 재파악을 현재 구청에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들어가야지 내년도에 몇 십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재원이 급작하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억원 정도면…….

저희들이 보기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꼭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재래시장 현대화라는 명분에 밀려서 하다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자체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임대점포 주인들의 반대도 엄청 심하고, 단 한 군데라도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정확히 조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구와 협조를 충분히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그렇게 육성을 시키고 도와주시려면 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땅의 지목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여러 가지 분포가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는 실지로 우리가 200%에서 400%로 완화를 했더라도 실지로 지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400%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재래식시장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는 또 시에서 다른 부서의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건축법시행령 관계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건축비률이 400%로 되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은 400%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예외조항에 있어서 재래시장 재건축의 경우만 이것이 원래 들어가지 말아야 될 데를 들어갔으니까 2배로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 우리가 주택 짓는 것과 똑같이 400%로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위원님 말씀은 혹시 그것도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이 문제는 제가 사실상 여기서 경솔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숙제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께서 서울관 설치의 특화상품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서울의 특화상품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또 과연 서울 상품의 이미지 부각 상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또 앞으로 국제무역박람회의 요구에 어떻게 실시를 하겠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서울의 경우에는 어떠한 특화된 상품이라든가, 서울의 이미지를 완전히 제고한다는 상품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얘기를 듣거나 했을 때 보통 상품화에 성공한 고급기술이 첨가된 상품, 또 기술연구, 기술개발에 의해서 나타난 전자제품 등의 상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디어 상품 같은 것, 특히 서울은 의류상품도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패션상품 같은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고 막연하나마 저희들이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딱 이렇게 국제전시회에 어느 어느 상품은 들어오고 어느 어느 상품은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전시회에 삼여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시회라는 것은 대부분이 해외 사업가라든가 이러한 수출위주의 전시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좀 철저히 하고, 일전 의회에서 이성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서울에 특수한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공예조합과 협조를 해서 그러한 것을 이번에 참여시키도록 저희들이 발굴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영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일단 제출하고,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따로 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류작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에 있어서 중소기업보육센터 운영에 8억원이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9월 15일에 개원한 내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시험적인 프로젝트로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큰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연구단지나 기타 이쪽에서는 상당히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새로 개설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적어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는 모든 면에서 앞서가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구개발, 위탁연구 같은데도 굉장히 예산을 많이 썼고, 또 그 다음에 세미나 청좌개최, 시정정보, 해외기술 동향소개에 있어서도 전문가 초빙 강연회도 계속 가지고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억원을 우리가 쓰는데 있어서의 감독자체가 사실상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직 직원과 기술직 직원이 파견이 돼서 일체의 행정적인 사항을 체크를 하고, 분기별로 사실상 보고를 하고, 운영위원회나 기타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고, 3년 동안의 분석결과에서 이것이 과연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올려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굉장히 연구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시도하는 시험적인 프로젝트이고, 또 서울시가 가야 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단사업에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수출기업화사업이라든가, 기타 모니터링제도에는 예산이 적은데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사업은 '95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93년도부터 '94년, '95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약 5회를 다녀본 결과 사실상 눈에 보이는 투자효과는 없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것이 과연 물건을 팔고 계속적으로 수출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더 다른 측면으로 방안을 증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로스앤젤리스에 무역관이 개설되고, 하반기에는 베를린과 자매결연이 되는 것으로 문화관광국에서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산업경제국과 문화관광국이 같이 합쳐서 서울의 붐을 일으키면서 제품에 대한 홍보, 문화에 대한 홍보, 또 저희들의 무역관 개설, 자매결연 이런 이벤트 형태의 사업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하면서 저희들이 상품전시회를 겹쳐서 하는 이러한 것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업체도 늘리고, 또 많은 전시회에 카탈로그도 많이 전시해서 사업을 한번 좀 다른 이미지로 즉, 우리 전체적인 서울 상품의 하나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씨앗을 뿌린다 하는 그런 점에서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추진을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 항목에 있어서 중소기업진여이…….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에 있어서 그 내용이 뭐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박일남 위원님하고 질문이 겹쳤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 있어서의 항에 중소기업 진흥이 광공업관리로 포함된 이유를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나온 것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세출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셨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95년 세출예산에 있어서의 세항의 부분에 지역경제관리가 지역경제관리를 하면서 상공과와 소비자보호과를 포함하면서 중소기업 진흥이 광공업관리의 항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광공업관리에 공업시험소 운영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중소기업 진흥, 노정,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운영, 공업시험소 운영의 4개 세항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삼 위원님의 질의가 택시 주행검사장 설치관계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서울시의 등록택시는 6만 8,000여 대인데 이것이 요금인상의 경우나 기타 이럴 경우에 검사 소요기간은 현재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강북에 있는 택시가 3만 8,000대,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택시가 약 3만대로써 6만 8,000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불편한 민원이라든가, 교통문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96년부터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검사기간을 약 1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청소사업본부와 검토를 해서 난지도에 공지를 확보해서 주행검사기를 설치할 그러한 계획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민영삼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몇 개 기업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KOTRA와 협의해서, 이 기업은 물품이라든가, 또는 인적자원을 우리가 훈련을 시키면 수출하는 기업으로 클 수 있겠다라는 기업을 약 10개 업체 내지 20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년 과정의 프로그램을 짭니다. KOTRA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통상산업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돈을 부담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1년 동안은 수출업무수행을 위해서 무역 실무교육이라든가, 해외시장 조사라든가, 디자인 개발, 카탈로그 제작 지원 정도를 해 줍니다. 다음 두번째 년에서는 이제 교육받은 인원들을 직접 해외세일즈로 파견도 보내봅니다. 그리고 해외전시회에 삼가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KOTRA 해외무역관에 실무수습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94년도에 10개 업체를 지원한 바가 있고, 또 금년초에는 14개 업체가 참여해서 저희들이 1단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첫번째 단계의 실무수습, 수출기업화사업이 졸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외로 저희들이 팔로우업을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직접 참가해 본 사람은. 그런데 약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중소기업체의 입장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파견보내서 자기네들 월급을 준다는 것이 그것이 조금 아쉽다 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갔다 오고 나면 상당히 보람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되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좀 추진을 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팔로우업이 확실히 되면 그 이후년도부터는 기업체를 늘려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사실상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산부하고 예산을 같이 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산부가 더 많이 댈 것 아니에요.

지금 50% 대 50% 입니다.

그럼 7,200만원 가지고 14개에서 1명씩 14명하면 실질적으로 언뜻 생각해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예산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기업체 자체가 저희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속성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참여율이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기대한 것보다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늘려서 회사에서는 봉급을 전액 주지말고 기본급만 주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분담금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한다는 생각은 사실 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년이면 상당히 길고, 제가 볼 때는. 주간과정입니까?

이것이 오해하시는 것이 매일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교육받고 또 다시 돌아왔다가 또 다음 일주일간은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완전히 1년 동안 KOTRA에서 교육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은 아닙니다.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월간 서울경제의 발간, 배포처의 불합리 및 편집관계, 일간 경제신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금 구에서 각 자치구별로 생산물품을 영문 또는 국문으로 카탈로그화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생각이, 혹시 이렇게 바꿀 의향이 없느냐라고 박일남 위원님이 여쭈어 보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월간경제의 경우에는 주요경제논단이라든지, 지역경제 동향, 그 다음에 경제지 정책시표, 그 다음에 서울시의 주요 시정홍보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지금 현재 이 자료는 한국은행이라든지 무역협회, 관세청, 통계청, 각종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로써 저희들이 종합해서 만들고 있고, 각종 논단은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단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94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속돼 온 것을 상당히 의외로 일부 계층에서는 호평이 있고,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하다라는 지적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잘 만든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사실상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반영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계획을 했을 때는 저희 서울상품을 소개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떤 섹션에다 넣어서. 그것의 반영이 좀 미흡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실상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단 읽어봐도 크게, 물론 제가 중소기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다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제 스스로 들었고, 그 다음에 배포처를 보면 다 기관이지 실제로 중소기업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1,500부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일에 투여하는 공무원이 계실 것이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좋은 제품을 선전할 길이 상당히 없어서 막연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광고를 통해서 어떤 선전을 하는데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꿈도 못 꾸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서울경제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데 서울경제 내에 상품소개를 하면서 관공서에 그냥 일반 배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은행에 배포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서울경제가 단순히 지금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닌 좀더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에게 실제적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들어봐서 제가 볼 때는 상품 카탈로그 같은 것 곁들여서 하면서 은행이나 이런 데,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주부들이 앉아서 대기시간에 보거든요. 보고 가서 좋은 상품이 있었다면 한번 연락한다든지, 저도 머릿속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사고를 바꿔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서울경제는 몇 개 안 되는 우리 상공과의 조그마한 사업입니다만, 창업보육센터, 서울경제 이런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출발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은 솔직히 출발 자체가 워낙 미약하게 되어서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됨을 사실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부수가 1,500부인데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직원 1명이 이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인부 한 사람 데리고 작업을 사실상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내용이 충실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제가 봐도 상당히 미흡하다 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식도가 박일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식도가 낮다보니까 배포처 문제, 내용의 질적인 문제,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예산과에 책정된 원고료 수준으로는 좋은 사람들의 논문을 저희들이 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원고지 한 매당 정해진 액수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물론 흡족치 못합니다.

차제에 부수를 증액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내용을 충실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든지, 소량이면 그만한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전문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구독을 할 정도로 내용을 갖추어서 소량을 생산하면 되는데, 내용은 대중적인 내용을 가진 평역한 것인데 몇 사람밖에 안 간다는 것은 형식적인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차라리 없애든지, 아니면 특화해서 정확하게 하든지 성격을 분명히 잡아서 나중에라도 변화를 기했으면 좋겠어요.

배포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배포처를 바꾸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일남 위원님께서 특히 중소기업 모니터링사업과 저희들 정보화사업의 예산이 없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영애로모니터링도 저희들이 사실상 올린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최선을 다 하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정보화사업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12억 4,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확정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보화사업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들어갈 프로그램의 내용을 무엇이 들어갈 것이냐 해서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우선 기본용역을 주고, 그 범위가 확정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올려서 추경 때 저희들이 올리도록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회계상 감독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기금회계로 가는 이러한 것은 감독의 손을 자꾸 벗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니까 일반회계로 점점 폭을 넓히고, 특별회계라든지 기금회계를 줄여가는 방향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특히 산업경제국은 기금의 포션이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산업경제국 사업의 특수성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기금회계로 사실상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기금회계에 대해서도 복수부기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상당히 좋아지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아마 일반회계보다 어떤 면에서는 감독을 철저하게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특수성상, 예를 들어서 저희 산업경제국은 사업의 종류가 아주 특이하게 떨어져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 또 우리가 중소기업지원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금을 계속 증식해 나가는 것만이 저희들이 사실상 앞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영하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지금 우원식 위원은 김포매립지운영조합 '96년 예산심의가 겹쳐서 질의는 했습니다만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를 이번에 서울시에서 기금과 특별회계, 일반회계 어떤 정도로 복식부기화할 것인가요?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드리기에는 저도 회계를 몰라서…….

그 세 가지 회계에 전부 다 도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금만입니다. 지금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제일 어떤 면에서는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복식부기가 도입되어서 위원님들이 장부를 보시면 모든 자산, 지출항목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부터 그렇게 기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장 자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금라 위원님 및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로 갈음하는데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과 그 영수증에 대해서는 우위원님이 계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작년도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카드로 사용하게 돼 있는 각종 성격의 경비입니다. 카드영수증이 붙어 있는데 일부는 붙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붙이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원식 위원님한테는 제가…….

지금 우원식 위원이 개인적으로 물었나요, 상임위 석상에서 공적으로 물어본 것이고, 공적인 일로 없을 뿐인데 답변을 하셔야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울시 각 국의 균형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작년대비 많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실 것입니까?

제가 업무추진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좀더 상세히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것이 혼란이 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당초에 '96년 예산편성지침상에는 특수활동비를 전액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는 작년도에 있던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에 합쳐서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올렸습니다, 예산과에 요구를 한 것이죠. 그랬는데 이금라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상에 보면 최종에 가서 특수활동비도 일부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갑작스럽게 예산과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업무추진비를 두 개로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반쯤은 업무추진비 이런 기준은 뚜렷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또 특수활동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자료를 뽑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중에서 직급보조비 2억 4,900하고, '95년도 특수활동비 중에 업무추진비로 변경된 내용 그 밑에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95년 해서 업무추진비로 변경된 내역해서 소비자보호과와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즉, 2,376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넘어갔습니다. 작년도는 이것이 특수활동비로 잡혀 있던 것입니다. 양곡관리 국비사업은 321만 1,000원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전부 계산을 해 보면 업무추진비는 1억 4,284만원이 되고, 국 단위 포괄비 즉,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빼면 사실상 전년 대비해서 237만원이 업무추진비는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것을 더하니까 약 500만원이 실제적으로 특수활동비는 증가된 이러한 대역이 됩니다. 총괄적으로는 이렇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금라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 즉, 75% 범위 내에서 작년 수준에 하라는 것은 아까 예산과 직원이 설명하였듯이 총괄적인 서울시 예산에는 그것을 맞춰 놓았습니다. 각 국별로는 조금씩 가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유통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성호 위원님하고, 박일남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 내용하고 6개 구만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사업신청은 6개 구만 신청을 했습니다. 노원, 은평, 강서, 강남, 송파, 강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 1년 전에 희망하는 생산자 조직이 각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시에다가 다시 이것을 보고를 하고, 시에서 농림수산부의 물량을 확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95년도 3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은, 우리 박일남 위원님께서 여쭈셨습니다만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규격포장 및 브랜드화해서 대량유통과 통명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할 목적으로 사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성호 위원님과 박일남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여쭈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부 훈령으로 생긴 사업인데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초구 1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농림수산부에 알아보니까 '95년도에 전국에 15개소의 사업을 했는데 서울에는 없었습니다. '96년도에는 전국에 20개소를 지원사업을 하는데 서울은 서초 1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화훼재배 농가에게 현대화, 자동화된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을 종합지원하여 생산에서 출하,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꽃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고가 25%고, 지방비가 25%, 나머지는 국고융자가 3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호 위원님께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화훼 유통지원에서 현재 1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인가를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을 갖춘 생산자 조직이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시에서 다시 취합해서 농림수산부에 올리게 되면 농림수산부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럼 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없이 시가 분담해야 될 것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화훼생산유통단지조성추진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단지의 회장, 농협, 농업진흥공사, 시공업체들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국 농수산유통과에서는 어떤 일에 관계해요?

우리는 중앙부처에서 지방 시·도, 소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는 중간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역할이 돈 대주는 역할 말고 뭐 하느냔 말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특별한 역할이 없습니다.

돈만 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 농업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를 제외한 그런 각 시·도에 해당된 사항이지만 서울에도 농사를 짓는 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지원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은 3년 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 이런 지원대상이 있고, 지원규모는 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가의 50%를 보조하는데 국고가 25%, 지방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했지요?

'93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말 서울시 농가수는 3,140호입니다.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장농가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전업농이 지난번에 1,200여 가구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전업농이 아닌 데도 지원합니까?

그 사항은 조금 이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94·'95년도 지원대상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각 농가에 대한 보조금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같이 달라고 했었는데…….

파악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자체 공급실적은 몇 대다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자금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기타 다른 질문사항도 지금 답변 다한 것입니까?

여쭈신 것이 중복지원문제하고, 그 다음에 위장농가가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서울시의 농지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고, 그 다음에 그 전체농지 중에서 일반농가, 농사짓는 사람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토지량이 얼마인지 % 내는 것하고요.

지금 '94년말 현재로 서울시의 농지면적은 2,150ha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밭이 1,280ha, 논이 870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유자 현황은 지금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년 연속 농사를 지어왔던 땅이 얼마인지도, 농지로 계속 있어왔던 지역이요.

그것은 지금 농촌지도소장도 오셨습니다만 파악을 해 보니까 5년 이상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화훼생산 유통지원도 강원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에도 화훼단지들이 다 있습니다, 곳곳에. 그런데 서울은 소비지하고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또 이쪽에 지원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화훼단지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방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지원도 서울은 적은 수의 농가에 여러 가지 중복으로 어떤 형식으로든지간에 걸쳐 있어서 지원받고 있는데 지방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 농촌지도소의 향후 사업방향이나, 또 현재까지 해 왔던 일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볼 생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자료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보기에 지금 중복되어져서, 벌써 '93,'94,'95,'96년 4년 동안 240가구씩 하면 벌써 이것이 960가구가 되고, 그렇게 되면 농기계 공급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화훼유통단지인가 뭔가 이런 조합, 생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중복되어져서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다른 그밖에 필요한 통계까지도 잡을 수 있으면 같이 잡아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성호 위원님께서 양곡관리사업은 국가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지원할, 그것은 아마 6억 9,100만원에 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회계제도가 바뀌어서 96년도 1월 1일부터는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양곡사업비하고 양특행정비가 있습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 중에 양곡사업비는 국비로 계속 지급이 되고, 양특행정비는 지방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경상비는 불가피하게 지방비로 책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6년도에 6억 9,100만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6억 9,100만원은 국고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비입니까?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서울시비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수산유통과 22명에 대한 기본경비 등 해서 나온 액수가 7,300만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비는 국고인데 아까 양특행정비,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국고보조입니다. 다 국고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정리해 보십시오. 6억 9,159만 8,000원은 전액 국고 맞지요?

네, 국고 맞습니다.

그리고 농수산유통과 직원에 대한 기본경비 등 해서 밑에 항에 있는 것 그것이 양특행정비 해서 우리 지방비여야 된다는 얘기구요?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비로 세출예산으로…….

그러면 농수산유통과의 22명에 대한 일반운영비 등 해서 7,350만 7,000원인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경제국 전체 운영비, 인건비 등 포함해서 그것하고 중복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중복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복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중복이…….

어떤 차이가 있느냔 말입니다. 중복이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올린 것은 당연할텐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국비를 시로 내려보내지 않고 국고수표로 직접 농림수산부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고보조를 시로 내려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지방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곡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전부 국비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양특행정비 지금 22명에 대한 인건비가 기본경비 등 해서 7,350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 돈이 또 국고라는 얘기입니까?

국고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그것이 지방비라고 하셨잖아요.

국고보조라는 말씀입니다.

양곡에 대한 것은 전부 국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입니다.

아니지요. 지금 7,350만 7,000원인가요, 그것 중에 1,852만 8,000원만 국고보조잖아요. 설명서 30쪽입니다. 7,300여 만원 중에 1,800여 만원만, X표 표시된 데 말입니다. 그것이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잖아요.

밑에 있는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저도 여기 보니까 X표 되어 있는 것은 예산서 중에서 국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줄 아는데 제가 가지는 현재의 의문사항은 지금 나머지 항이 7,350여 만원 중에서 국고로 나온 1,800여 만원 빼고 나머지 액수가 우리 산업경제국 거기에 포함되는 일반운영비 등에는 중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30쪽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는 과 전체 1과 5계 46명 과 전체 사항입니다.

농수산유통과 22명의 것은 별도입니까, 또?

22명은 이 속에,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자료를 못 봐서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예산은 농수산유통의 기본적 운영에 쓰이는 예산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전부 기본조직 농수산유통과 1과 5계 46명이라는 것은 순수한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제외한 농수산유통과의 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따른 전반적인 예산이 어떤 것은 국비 내려오는 일부도 있고, 어떤 전반적인 것은 일반 시비로 전액적으로 운영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것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다시 설명드린다면 위의 양곡관리사업의 사항별 제목으로 돼 있는 중에서 세출내용 및 제안이유에 속하는 현황이 있잖아요, 구분, 인원 나온. 농수산유통과 22명입니다. 그리고 이 22명의 양곡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등 관련 제반경비에서 6억 9,100여만원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다 양곡관리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출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일반운영비 등에 또 들어와 있어요, 국고액으로. 그것이 뭔가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기본경비 등 조직 이렇게 나와 있는 전체 토털 액수가 세입·세출예산안이라고 나와 있는 여기에도 같이 어떻게 이것과 구분되어서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중복으로 처리됐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확인해 보려다 확인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납득할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세입·세출예산안 전산으로 자료 나온 것은 거기 원래 예산체계가 국고보조예산은 전부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신규편성된 양특관련 모든 사업 내지는 일반 운영에 따른 모든 예산은 6억 9,159만 8,000원은 실제적으로 기존에는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국고에서 곧 바로 내려온 것을 새롭게 작년에 지방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이라는 공무원 인건비 전액, 그런 사업에 대한 인건비 전액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전액 국고보조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은 아까 설명 들은 것이고,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핵심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예산회계에 보면 당구장 표시 같이 X표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X표시는 전부 국고입니다. 국고이기 때문에 거기의 양곡관리사업 중에 거기 6억 9,100만원, 이것 일반 기본경비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제가 보기에 농수산유통과 22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1과5계 46명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포함됐습니다. X표된 그 금액이 국고가 맞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22명에 대한 인건비는 양곡관리사업에 들어 있고, 두번째 칸에. 기본경비에 해당되는 것은 밑에 다 합해서 들어 있으니까 1,800만원은 22명에 대한 기본경비이고, 나머지 인원에 대한 것이 7,300만원…….

그런데 지금 양곡관리사업에서 농수산유통과 22명, 환경관리대 5명, 구청에 각 1명씩 해서 4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인건비 포함해서 관련 제반경비거든요. 거기에는 일반운영비도 포함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인건비 등이라고 예산과목에도 돼 있고 거기에도 있는데 22명이 또 다시 1과 5계 46명에 들어와 있어서 지금 국고도 X표 되어서 또 받고 있고 뭐가 뭔지 헷갈리잖아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서서 서로 얘기해서는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예산안에 장, 관, 항별로 나와 있는 금액이 지금 설명서에 있는 양곡관리사업과 기본경비에 어떻게 갈라져서 들어가 있는가를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하시고 나중에 끝에 가서 이 얘기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은 환경보전형 농업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우선 순서로는 우원식 위원님 답변차례가 아니지만 우원식 위원님 답변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 답변드립니다. 우원식 위원님께서 유기농육성지원시민위원회가 지난번에 박일남 위원님의 건의에 의해서 됐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95년 10월에 확정되어서 본 위원회 운영경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지원사업 자체가 일반회계사업이 아니고 기금사업으로 추진되므로 '96년도 기금운영시 시민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금라 위원님께서 유기농과 관련해서 실제 체험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우려하시는 점 저도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또 이금라 위원님만 이런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도 하셨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유기농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사실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박일남 위원님도 그런 오염을 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기농은 굉장히 앞선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일부의, 꼭 소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소수의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농협하고 불가피하게 협정이 맺어졌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문제는 근본적으로 농협이 과연 지금 농민들한테 사랑을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직결된 사항인 것 같아서 왜 농협하고만 하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당시에도 농협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사실 이 사업하는데 일부 반대의견도 많았습니다만 팔당 상수원으로 한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또 그 지역이 경기도 땅이다 보니까 경기도 땅에 가서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유기농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많지만 그 단체들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한 경험들이 있지만 농협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사랑을 받던 받지 못하던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 농협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농협 자체의 문제이지 그런 공공기관하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로서는 타당하지 않는가 해서 농협하고 솔직하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1개소에 3억원씩 지원해서 농협에게만 운영권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다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판매장 자체를 개설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50%, 구가 50% 해서 판매장을 하지만 운영권은 농협이 갖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익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적자도 나고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는 민선 구청장님들이 새로 취임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결정이 된 것은 민선 구청장님들이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판매장을 개설하는데 왜 구청보고 50% 내라고 하느냐 하는 일부 그런 반대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정부차원에서의 농림수산부의 자체는 유기농업의 정의마저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이 유기농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풀고, 또 중앙부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팔당상수원의 유기농산물이 시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농협이 자금을 대출해 주고 그 이자를 농민은 5%, 서울시가 7.5%를 물고 있는 것까지는 입당상수원 보호구역에 유기농업을 펼치는 좋은 사업의 뜻에 비추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배된 농산물이 불과 얼마 안 될 텐데, 아직 여러 차례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받아볼 수 없을 만큼 아직 정착단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통을 걱정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96년에 서울시 25개를 동시에 다 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시기상조를 논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그 물건을 파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농민이 물론 팔 수 있도록까지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오는 물량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 맡겨두거나, 아니면 농수산유통과가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이나 임시로 하는 직판시장 이런 것으로만 해도 충분히 수년간은 다 팔아먹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유기농산물의 유통과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보전형 농업을 육성하는 것을 연계시키는 그 고리는 잘못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저도 더 노력을 하고 농수산유통과 이상의 관련된 기관과의 노력들을 경주해 나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유통과에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나라 유기농산물 생산현황에 대해서 이금라 위원님께서 여쭈셨는데 농산물검사소 통계자료 95년도 9월말 현재로 보면 4만 6,210톤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품목은 64개 품목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이 농산물검사소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농림수산부하고 연락을 해서 정확한 통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결국에는 아까 우리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단체들이, 농협은 실질적으로 유기농업 안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이 많은 노하우도 축적돼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농협하고 우리하고 협정서 내용에 포함돼 있는 내용에 보면 상당히 위배되는 사항이고, 또 이 사항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상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안 나오네요.

유기농산물 판매장 말이죠.

저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판매장 관계는 농협하고 우리하고 될 때는 '95년도에 300억원이 나가고, '96년도에 300억원, '97년도에 400억원 해서 정상적으로 나가는 경우에 25개의 판매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당시에 협정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11월 20일 현재로 신청이 665농가에 180억원 정도가 신청이 됐고, 융자는 558농가에 147억원이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이고, 또 사실은 현재 농민들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고 상당히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300억원에 달할 것까지는 예상을 안하고 한 200억원 정도 잡았는데…….

그리고 147억원 융자 중에서 농수산물하고, 축산물하고 생산하는 농가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비률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95년 10월 31일 현재로 융자받은 농가수는 축산부분이 27호, 축산. 일반작목 88호, 일반작목 176호 해서 농가수가 539호…….

어떻게 된다구요? 축산이 275호…….

축산부문이 275호, 축산과 일반작목 88호, 일반작목만 176호, 그래서 539가구가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추가로 300억원 예정인데 '96년도 말까지 최종적으로 융자예상액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95년도에 우리가 300억원으로 잡았던 것이 거의 180억원, 지금 200억원 정도는 나갔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147억원이 나갔지요?

147억원이 나갔지요.

반절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개 신청을 하게 되면 큰 하자가 없는 한 융자가 되는 것으로 봐서 거의 200억원은 안 되지만 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글쎄 내년도에도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수준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토털 '96년도까지 400억원이 융자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네, 한 400억원 정도.

그렇게 해서 생산된 유기농산물은 얼마나 예상하시는 거예요, 자료 뽑아놓은 것 없습니까?

우리가 '96년도 상반기, 소위 1/4분기 중의 예상 출하량을 354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안 나와 있고요?

종류별로는 구분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2/4분기에는 한 1,661톤 정도, '96년도 하반기에는 3/4분기에 1,860톤, 4/4분기에 1,484톤 지금 그런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취급할 수 있는 량이라는 것이 1/4분기 아까 354톤인 경우에 0.5톤 정도, 2/4분기 1,661톤일 경우에 1일 취급량이 약 2.3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 한 '96년도 상·하반기를 따져서 1일 취급량이 한 1.3에서 1.5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 톤수가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못하겠지만 어떻든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정도를 판매하는데 내년도에 1개 구당 하나씩 25개 구에 판매장을 설치할 만큼의 량이 된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판매할 수 있는 량만큼 짓고, 또 예산은 필요한 다른 곳에 하는 것이 예산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25개구에 3억원씩 지원토록 해서 짓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국장님께서는 7개 정도로 제안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저도 아까 국장님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유기농산물이 생산이 돼서 판매장이 없어서 판매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당초에는 96년도 상·하반기에 한 7개씩 해서 14개 정도로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또 농협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판매장이 있습니다. 농협의 판매장도 있고, 또 우리 구청 단위에도, 물론 구청 건물이 적은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자체적으로 구청 앞마당이니 한쪽 모퉁이에서 직접 농민들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가져와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 구역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7개 정도를 지역별로 강남·북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판매장을 설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도 이런 판매장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물류센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림수산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물류센터라고 해서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1층에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배정 안 되어 있고요?

공사 예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산을 7개구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7개 정도로…….

민영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항목 자료를 죽 보면서 일일이 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솔직히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다 파악할 수도 없고 해서 정회를 통하시든, 아니면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대로든 주요쟁점이 되는 항목별로 큰 예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사항이 우리가 휴회할 동안에 상의했던 것처럼 얘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7개로 답변하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삼 위원님께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감리비 6억원의 책정사유와 FAO 연회비 시 부담근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 규모가 건설기술관리법상 전면 책임감리사업입니다. 이 전면 책임감리사업이라는 것은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지침 삼고자료 66페이지에 의한 요율 2.39%의 적용시 총 20억원 수준입니다, 감리비가. 그래서 이것이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96년도는 사업개시 첫해임을 감안해서 1/3 정도 되는 6억원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FAO 년회비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분담해서 납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년 부담금이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도별 분담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라든가 재정자립도를 참조해서 이것이 회비를 분담하도록 딱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삼고로 서울시는 A급으로 되어 있어서 700만원, B급은 경기도 해서 6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과장님,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에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있습니까?

서남권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지금 227억원 편성되어 있는 것, 다른 질문 없었지요?

네, 없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다른 위원들도 사석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빠진 것 같은데 지금 토지매입이 현재 안 되어 있지요,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안에 그것이 됩니까?

지금 금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검토보고서로는 토지매입비 123억원이 집행이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토지매입이 당초 안 되면 나머지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227억원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토지매입비가 집행이 이번에 불투명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하면 현재 편성되어 있는 227억원 중에서 국고보조 65억 3,400만원 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도매시장을 짓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안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연기할래야 연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청하고 여러 가지 협조체제로 하고 우리가 직원들을 최대한도로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전혀 지장이 없도록 년말까지 우리가 취해야 될 모든 절차를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분명히…….

토지매입을 분명히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서지역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저번 구이 도매시장 개설요원으로 갖다 왔거든요. 구리시에서 준비기간을 안 주었고, 또 제가 현황을 보고받지도 못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참석을 해 보니까 구이 도매시장이 앞으로 잘 되겠냐 회의가 느껴지더라구요. 거기가 보면 지역이기주의에 빠졌어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장사를 한다 하면, 그 상인들을 위한다고 하면 집단상권이랄지, 구리지역상인이랄지 이것을 구역을 안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리 도매시장에 들어와서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인이라면 가락동 시장도 좋고 다 좋거든요. 소비자가 올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가진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청량리시장도 좋은데 이것이 어떤 한정이 되어서 꼭 어떤 집단상권 청량이시장, 구이지역의 상인만 참여를 해서 돼야 된다, 또 그리고 가락동 시장은 청과상인 하나만 제한을 둔다 이것은 주체로 봐서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저도 농림수산부의 회의에 가서 본래 우리가 도봉구 창동에 지으려고 그랬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이로 간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했지만 당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것을 구이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시점으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당시에는 장소마저도 선정을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구이 위주로 돼 있고…….

과거는 알고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죠. 중앙의 농수산유통과장도 자유경쟁체제로 하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정관을 보면 최종 구리시장이 확정한다고 발표를 바꿨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는 이상 어차피 발전성이 없는 시장에 구태여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 있겠는가 이런 회의도 나오더라고요.

이미 협정서가 체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울시 공무원, 또 우리가 참여했으면 최대한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같은 지분으로 참여를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것뿐이 안 된다고 포기를 하지 말고 최대한 참여를 해서 어떤 상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부서와 상의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부서에서 50% 댔고, 어차피 협조를 받아야 되고. 구리시도 우리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점을 해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늦게 가서 봤던 것은 도저히 안 되는 문제예요. 저도 동대문에 사는, 청량리지역에 사는 제가, 출신 위원입니다만 그 점을 보다가는 실패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학습농장 조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 예산을 관내 농지를 임대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농가 농지에서 '92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 참여농장 12개 농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신규로 자연학습농장 조성계획에 의한 농장은 대단위 규모로 조성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런 시민 참여농장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조성할 자연학습농장에는 시민의 농사 체험장인 텃밭도 일부 들어가고, 또 각종 시민단체의 야외결혼이라든지 수련을 위한 야영장, 그리고 학생. 시민의 자연관찰 및 학습을 위한 견학장, 그리고 시민의 휴식공간,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휴식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성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농사체험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지도자 육성…….

잠깐만요, 사업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저도 지난 업무보고 때 받아서 아는데 15억원이라는 예산을 토지매입하는데 쓰기보다도 대략 평당 1만원 꼴로 1년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정도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라면 우리가 일반농가한테 서울시에서 주말농장을 알선만 해 주어도 충분히 농가로서 소득도 올리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토지매입할 필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만, 현재 농가의 농토를 이용해서 시민이 활용하는 것은 10여 개 농장에 약 6,0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의 농토를 빌려서 연간회원 운영이 됐을 경우에 시설, 소위 휴양시설, 야영시설, 훈련시설 이러한 시설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시민 농가학습장 이런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우리 자연학습농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하다보니까 사는 계획으로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포, 파주, 춘천, 화성, 이천군 등을 선정 중인데, 서울시에서 1·2시간 위치에. 그런데 15억원은 토지구입하고 나머지 1억원은 전기 및 간선시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돈을 서울시에서 임대를 해서 농민한테 5년 계약이든 10년 계약이든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지금 평당 1만원 정도면 농민들 농사지어서 평당 1만원 뽑기, 특히 쌀농사 지어서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당 1만원 수입을 보장해 줄만큼 빌리더라도 얼마든지 있어요. 평당 5,000원씩만 준다 하더라고 500평 가지고 1년에 500만원 쌀농사나 기타 지어서 뽑기 거의 힘들거든요. 그 정도만 주고라도 땅을 임대해서 거기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하면 되잖아요. 거기에다 시설해도 되고, 그러면 우리는 5,000원 주고 임대해서 서울시민한테 1만원씩 10평이라고 그래야 10만원이에요. 일반 주말농장도 1년 임대료가 10만원 꼴이에요, 많고 적고는 있지만. 10만원 정도 1년 10평 임대료를 받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토지 빌려준 농가 수입 잡아서 좋아, 그 다음에 시민들 그런 주말농장 활용해서 좋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런 사업해서 생색내서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땅을 살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투기할 목적 아니면.

현재 평당 3만원으로 예산을 잡았고, 지금 서울시내의 시민농장에서 약 평당 1만원의 회비를 농가에서 시민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주라든지, 서울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시민농장을 조성했을 때 우리가 평당 1만원 받기는 힘듭니다. 좀 싸게 받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3만원 예산으로 토지를 구입했을 경우 3년 임대료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계약을 했든, 10년 계약을 했든지 우리가 임대한 땅에 영구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16억원이 돼 있어서 15억원이 땅 사는 값, 1억원이 시설계획입니다만, 현재 계획으로 '97년에는 10억원이라는 시설비 예산을 또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서 영구적인 하나의 시설을 갖추는 그런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영구적인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는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물어주신 농촌지도자 육성 지원내용에 대해서 현재 농촌지도자 90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에게 각종 농사교육, 현장견학, 연찬회 등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교육사업 중에서도 채소, 화훼, 과수, 벼, 생활개선분과회를 가져서 시기별로 현장기술교육, 연찬회, 선진농장 견학, 수련대회 등 행사를 하고, 또 농촌지도자회 중에서 지역별로 모범되는 농가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융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2962호에 의거 농촌지도자육성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융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본 조례에 5억원 기금이 조성된 '9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농업관계 공무원 3명, 농업관련 단체장 1명, 농촌지도자 임원 3명 해서 7명으로 구성돼 있고, '96년에는 농촌지도자 회원으로서 영농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 중에서 12농가를 농가당 1,000만원씩 선정해서 융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이 몇 차례 업무보고 때 보고한 내용하고 똑같이 되풀이 하시는 것 같은데, 농촌지도자육성회 각각의 명단…….

회원명단 말씀입니까? 그것은 오늘 도저히 안 되고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제가 달라고 그랬었는데 언급도 안하시고 넘어가시고, 각각 조직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직. 지난번에도 달라고 그랬더니 농민후계자만 세번째 똑같은 것을 3개를 받았는데요, 다른 것 같이 달라고 그랬는데 똑같이 되풀이 하는데 지도자조직, 명예지도자, 시 연합회, 지구회, 분과회, 분과회도 각각 다 해서 자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민영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 보상금이 많지 않은가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보상금은 1억 890만원으로 인력양성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약 6,790만원으로 청소년과제교육, 진로지도,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 학습활동비와 농민의 농사 기술교육, 도시부녀자 중심의 생활개선회 기술교육비로 돼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과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이 4,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비자보호과 물가1계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소비자보호과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성호 위원님께서 소비자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맡기지 말고 직접 소비자보호과에서 처리하는 방안과 사업성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보조금 지원방법은 현재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은 됐습니다. 그래서 통과되고, 시행되어서 그에 따른 시행명이라든지 조례 등이 제정되면 소비자보호단체의 등록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허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토해서 보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의 지도·감독을 잘하기 위해서 년 1회 감독하고 있는 것을 2회 늘려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요원의 '94년도, '95년도 조사실적을 제시해 주고, 구별 조사요원 1명이 9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지와 행정사무감사시 모니터요원을 물가정보요원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물가 모니터요원은 구별로 1명씩 해서 '94년, '95년도는 2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구별로 약 90개 업소를 설렁탕 등 31개 품목에 대해서 개인 서비스료금의 동향을 매월 조사해서 소비자보호과로 제출받으면 전월 대비 인상률을 비교해서 해당구에 통보해서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한 인하지도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본을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95년도 10월분과 94년도 12월분 모니터요원 1명이 한 것에 대한 실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소를 1인당 90개 업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요원 1인이 8일 동안 1일 11개 업소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물가조사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소비자보호단체의 사업으로서 특화시켜서 생필품에 대해서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점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 사항을 각 구청과 언론단체에 주어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보상금이 8,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고, 보조금 지원을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 가입한 경우만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역할이 강화됐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소비자고발센터 및 이동상담건수의 증가와 사례비의 증가, 그 다음 시장조사 및 소비자의 의식조사에 대한 강화와 전시회 개최 등 신규사업 홍보활동이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소비자보호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전에 이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10개 소비자보호단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단체에 대해서 심사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사항은 금방 이금라 위원님과 이성호 위원님의 질의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정과장 장인송입니다. 먼저 이성호 위원님께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훈련수당과 수강료를 구분해 주기 바라며, 훈련기관의 명단제출과 지원액을 밝혀 주기 바란다, 또한 훈련실시 후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는지, 한다면 올해까지의 사업평가서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훈련기관 명단은 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용촉진훈련은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미진학 청소년 등의 시민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아울러 산업 기능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노동부에서는 매년 각 시·도의 실업률, 생활보호대상자 수, 영세민 수 및 기타 훈련필요자 등의 훈련수요를 감안해서 전국단위의 훈련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서 각 시·도에 예산 및 훈련인원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훈련목표 인원은 2,224명이며, 예산은 15억 6,900만원으로서 훈련수강료가 이중에 10억 6,800만원, 각종 훈련수당이 5억 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영 산술평균 비용으로 나누면 약 70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 48만원과 각종 수당 22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월 수강료 기준은 약 8만원으로 설정을 해서 직종별로 난역도와 재료비, 그 다음에 훈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직·간접 자료를 감안해서 약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록된 실업자, 경생보호자, 영세 어민 중 세대주이거나 주 소득원인 자에게는 5만원에서 7만원까지 규정에 의해서 가계보조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가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로써 부양가족 즉,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에 5인까지 1인당 3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훈련생에게 1인당 2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집행절차는 훈련계획에 따라서 노동부로부터 분기별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해서 각 분기마다 구청별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구청에서는 재배정된 국고보조금을 월별로 수강료의 경우는 위탁된 훈련기관에 청구해서 훈련기관에, 각종 아까 말씀드린 가계보조수당이나 가족수당, 교통비 등은 훈련생에게 은행구좌로 입금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도에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던 각종 직업훈련사업을 노동부에서 고용촉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별도의 사업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이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파악을 계속하고 있는데 '93년도의 경우 수료생 1,703명 중에서 585명이 취업을 해서 약 34%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94년도의 경우는 수료생 2,629명 중에서 993명이 취업하여 약 38%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훈련이 다 종요되지 않아서 최종 집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비슷한 수준의 취업률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훈련생 선발은 각 구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됩니까?

전에 저희 직업전문학교 선발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고용촉진훈련 기준에 따라서 하거든요. 같은 선발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하고 훈련기관의 졸업생들하고는 취업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지금 학원하고 학교하고의 교사나 시설설비 수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설설비 수준의 차이도 있고, 전에 직업전문학교도 같은 현상인데 높은 열관리라든가, 고압가스, 배관, 특수용접 이런 소위 3D 업종에는 도대체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인기직종이지만 배출인력이 아주 많은 정보관리, 정보처리, 또 자동차정비 이런 데는 너무 많이 지원을 해서 취업률이 낮은데 기인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고용촉진훈련을 지원하는 분들이 연령층이 많거나, 아니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발단계에서 그것을 구분해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낮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경쟁률이 2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훈련직종이 그래도 최근에 필요로 하는 좋은 것만 있거든요. 정보처리, 정보통신, 자동차정비, 패션디자인, 정보처리, 정보통신, 자동차정비, 컴퓨터디자인, 정보처리, 항공기정비, 중장비, 중장비정비, 전자 전부 이렇거든요, 과는 좋은 것 같은데 왜 취업률이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6억원이란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니까 추후에 이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도록 이후 관련규정하고, 특히 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칙이나 조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 추후 집행부에서도 감독이나 감시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께서 상계직업전문학교 예산이 여타 다른 위탁학교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 '96년도 예산이 '95년도 19억 9,300만원보다 10억 7,300만원이 많은 30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민간이전항목, 다시 말씀드려서 인건비나 기관운영비 등에서 2억 4,000여 만원이 또 증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 시설물 보수공사비 등에서 8억 3,300만원이 증가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의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의 증가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 및 효도휴가비, 교통비 등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증액과 물가인상에 따른 재료비 등 운영비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주된 증액요인인 민간자본이전 항목에서 시설보수비로 8억 9,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지난 번 회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상계직업전문학교 교육관, 생활관 등 시설물의 균열과 이로 인한 누수가 심해서 연차적 보수계획하에 교육관 옥상 방수공사비로 금년도에 6,200만원을 일단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반침하가 진행되지 않는가 이것이 의문시되고 균열현상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전문안전진단기관인 홍익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동 기관에서 8월 23일부터 10월 19일까지 58일간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보강공사가 시급한 교육관의 주보 보강공사는 금년도에 보수작업을 하고, 옥상 방수공사, 균열 보수공사 등 기타 필요한 공사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민간자본이전 항목에서 8억 9,500만원이 증액한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차액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위탁 직업전문학교하고 예산 총액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민영삼 위원님께서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로조연수비 지원 등 보상금 지급이 적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밑 국제기능올림픽으로 구분되며,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는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기계조립 등 40개 직종에 걸쳐 675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서울공고에서 개최했고, 전국대회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해서 서울시에서는 40개 직종에 112명이 삼가 종합 2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능경기대회 보상금 1억 6,000여 만원이 많은 금액이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 각 시·도지사가 기능장려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기능경기대회 위원장이 되고, 이것을 공단 산하 사무소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금년 년 2국에 걸쳐서 1위를 사실 경기도에 뺏겼습니다, 전국대회에서.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거도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민영삼 위원님에서 엘림직업전문학교 청사부지 매입비와 관련해서 엘림에 대한 훈련비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번 예산에서 엘림직업전문학교의 토지정산금 3억 2,700만원을 꼭 주어야 되는지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그 부지를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주된 사업이 저희 직업학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노정과에서 집행을 하게 된 것이고, 당시 계약을 하면서 그 때 당시는 학교경계가 지금처럼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나 산 등 자연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 때 일부 이 정도 추가로 토지가 편입될 것이라고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약정을 하면서 도시계획이 완료되고 최종 단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정산을 상호하기로 했습니다. 그 차이나는 면적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3억여원 입니다.

금년에 꼭 주어야 되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민영삼 위원님께서 직업학교 위탁사업비가 많은 것인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내년도 직업전문학교 위탁운영비는 잘 아시다시피 약 81억원입니다. 이 중에 약 50%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공무원 수준에 준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기타 기관운영비는 내무부나 재정경제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교육훈련비는 1인당 재료비나 급량비 등 필요경비를 산출하고, 지금까지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 81억원 4개 학교에 대한 예산이 적정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주무과장으로서 경직성경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 올린다면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국민학교 선생님들 일주수업 담당시간이 국민학교의 경우 약 24시간, 중학교 약 20시간, 고등학교 약 16시간 내지 1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직업학교 선생님들은 야간부가 없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야간부가 있는 학교는 최소 35시간 이상씩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좀 저조하고, 또 시간에 얽매이다 보니까 기능수준을 향상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물으신다면 교육훈련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야간과정과 연계시키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청소년직업전문학교도 고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청소년직업전문학교는 기능대학으로 확대, 발전, 개편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박일남 위원님께서 직업훈련과목이 다양한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편성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업구조가 아주 고도화되고, 기능인들의 첨단기술습득과 정보처리기능이 반드시 기계랄까 이런데 결합된,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메카트로니스가 자꾸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인데 직업학교 공과 하나 설치하려면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최초 투입비용과 지금 있는 기존 학과를 폐지함으로써 없어지는 매몰비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가 폐지하고, 전환하고, 또 신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산업사회의 구조개편에 맞도록 공과개편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전병만 위원께서 시립직업전문학교 직원에 대한 교통비가 직급에 따라 차등이 되는데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지 않는가, 노정과 의견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일 취업안내소가 4,872만 4,000원인데 거기 항목을 보면 재료비하고 보상금으로 해서 포함돼 나가는데 이 안에 보면 일용인부가 2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일 취업안내소가 운영하는 모든 인원이 몇 명입니까?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아니, 운영하는.

약 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1일 수당이 1만 8,000원이죠. 그러면 30일 잡더라도 54만원이거든요. 다른 지원비는 없습니까?

그 비용뿐입니다.

그 외에 나오는 수입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58만원이라면 1일 취업안내소를 운영하는 인력으로 맞겠느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단가가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분들은 일요일이나 공휴일 쉴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최소한 8시간은 일할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 5시에서 10시 정도까지 일합니다. 자기들 생업을 따로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1일 취업안내소가 막일꾼이네요, 하루에 건설장,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인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더 근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안내소가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저번에 정보처리가 1년 과정으로 해서 너무 짧다 이런 말씀 계셨습니다만 예산은 원래 10월 이전에 책정되기 때문에 정보처리가 1년 과정이 짧다면 1년 6개월 과정을 만든다든지 이것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처리공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기분이 안 좋은 평이 될지 모르지만 정보처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전산에 대한 상당한 기본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내지 1년 과정을 가지고는 컴퓨터 명칭과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워드교육 이 정도 이상을 시키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기본과정을 지금 현재 시키고, 정보처리정도 기능을 익히려면 그 과정을 익힌 사람들 상당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일종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연령이 초과되어서 취업을 못했다는 사람 14명 있었잖아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일반 성인들을 위한 취업목적이 아닌 정보처리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정보처리과 과정이 1년이 짧다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1년 과정이 짧으면 1년 6개월 과정으로 해 달라 이것이죠.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번에 분명히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고쳐가야지 이대로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 질문의 답변과 정태종 위원님 질의내용의 답변에서 제가 볼 때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렇잖아요. 따지니까 얘기가 달라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죠. 아까 얘기할 때는 적어도 과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예산에 그런 것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시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또 달라지셨잖아요. 그렇게 소신없게 하면 안되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목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과목을 하나 신설할 때 10년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장비가 구입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얘기되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되고, 지금도 얘기되는 정보처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야간에도 정보처리가 있단 말이죠, 형식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실제로 취업에 유용하게, 사람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취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목을 그런 식으로 매년 돈만 주고 하는 식보다는 적어도 노정과에서는 정책적으로 이것이 적합한 과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도 만들고, 아니면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정태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얘기 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전에 그런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 있어요?

저희가 과목에 대한 평가는 역시 자격증 취득률과 취업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장기적인 직업교육을 위해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일 연료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출근을 못해서 주무계장인 연료행정계장이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료과 용역사업 중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하고 지역난방사업 장기발전 기본계획수립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목적하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에 근거하여서 중앙정부에서 수립, 추진하는 국가에너지계획과 관할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참작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국고보조 7,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난방사업 장기발전 기본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난방공급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재검토와 기존지역에 대한 확대 및 신규지역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및 지역에너지 난방사업의 운영주체를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계획이 7,000만원짜리이고, 지역원방사업이 8,000만원인데 5년마다 실시되는 이번에 있어서 지역에너지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에도 초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수급추이라든지 전망,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향후 5개년 후에, 5년 동안에 지역에너지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수급추이 전망이 가장 중요한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5년 전에 했던 자료계획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장기발전계획 수립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기를 목동 하고 있고, 상계동 하고 있는데 또 추가할 계획 있냐고 그랬더니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들었는데 추가할 목적이 있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서울시의 지역난방사업으로 하는 것이 서울시가 주체로 되어서 목통, 노원지역 하고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여의도지역하고 반포, 수서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에도 지역난방사업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필요한지, 안한지에 대한 자료검토요?

네.

그리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도시가스를 설치했을 때 같은 지역에 같은 대상의 가구를 했을 때 들어가는 설치비용하고 지역난방사업 했을 때 설치비용의 차이가 자료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그 자료를 가진 것이 없는데 나중에 그것은 자료가 있으면 찾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난방사업이라는 것이 다분히 소각장과 연계된 사업계획으로 이해가 되어져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가스사업은 어떻든 청정연료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 방지와 도시가스가 편리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해서 지난번에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가 갑자기 이런 사업계획서가 올라가니까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가 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막연한 얘기 같아요, 금방 답변 정도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소각장을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소각로와 결부지어서 지역난방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조사를 해 보겠다라든가 뭔가 좀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한 사업계획만…….

소각장하고 연계해서 검토된 것은 현재로써는 없고…….

그러면 이것하고 7,000만원짜리하고 같이 통합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다른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에너지계획이라는 것은 서울시내에서 현재 소비되고 있는 모든 에너지, 연료를 포함해서 모든 에너지에 관계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전망하고 추이관계를 다 포함하는 용역관계고, 이것은 순수하게 지역난방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 결국 지역난방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난방사업을 기준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대를 하는 것이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 또 신규지역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 우리가 건설하고 운영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노원지역이 건설 완료되는 시점에 갔을 때는 과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도 병합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내년 연말쯤 나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된 지역난방관리의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비와 일반회계 중 연료대책비로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중복편성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의 내역은 지역난방사업 관련기관회의추진경비하고 지역난방 수요개발관련 주민설명회 추진경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연료대책비로 편성된 내용은 연료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한다든가, 그 다음에 연탄공장의 정리, 도시가스 지역관리소 지도점검, 석유대리점 지도점검, 전기공사업 현장실시에 대한 추진비를 포함한 내역으로서 이중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난방관리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 중에서 주민사업이나 이것은 다른 항목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대민설명회나 기타 예산과목이 잡혀 있는 것으로…….

그 업무추진비 내에 지역난방 수요개발관련 대민설명회 추진경비라고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중 노원과 강서의 경우 노원은 건설비하고 업무대행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비해서 강서의 경우는 건설비만 있고 업무대행비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원지역 난방공급시설은 현재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인력의 인건경상비가 업무대행비로 편성되어 있고, 기타 건설사업비는 건설사업비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서지역의 경우는 지역난방시설 공사가 '87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운영비만 편성되어 있고 별도로 업무대행비는 없고 건설비만 있습니다. 건설비만 있는 이유는 열수송배관이라든가, 분기관공사 등 일부 공사만 하기 때문에 현재의 운영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건설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대행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대행비는…….

건설인력의 인건경상비를 업무대행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원지역에는 현재 건설 중에 있고 일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대행비하고 건설사업비가 구분되어 있고, 강서지역에는 기존 운영인력 가지고…….

이미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설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운영인력 가지고 건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수송배관이라든가, 분기관공사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인력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그 앞에 운영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노원지역하고 본동지역 운영비가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편에 가면 노원은 업무대행비하고 건설사업비가 있고, 강서에는 건설비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서는 알겠는데 그러면 노원지역도 지금 앞에 운영비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앞에 운영비가 있는데…….

그 인원이 좀 다릅니다. 현재 강서지구에는 운영인력이 139명이 있고…….

노원지역 원방건설사업도 민간대행사업 아닙니까?

민간대행사업인데 노원지역에는 운영인력이 59명이 있고, 건설인력이 33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앞에 운영비는 59명이 운영하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운영비고, 뒷부분은 건설비에 대한 건설인력 33명에 대한 인건경상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지역 난방건설은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시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인건비를 따로 계상할 필요성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운영 들어가 있는 것은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경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뒤편에 나오는 업무대행비라는 것은 건설인력에 대한 인건경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건설인력을 토털 지금 노원지역 난방건설 해서 민간대행사업하고 계약해서 그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사람이 나가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인력관리나, 자재관리나, 시설비나 다 한꺼번에 처리해도 될 텐데 굳이 업무대행비를 또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목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앞장하고 뒷장하고 목이 민간이전비하고, 민간경상비하고 그것이 다릅니다.

민간이전대행이라는 것이 민간업자한테 계약해서 이미 돈을 다 주어버린 것 아닙니까? 계약해서 돈 주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여기 예산서에 항목을 그렇게 적어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설명을 못하고 있어.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민간대행사업비인데 민간에서 시하고 계약해서 난방건설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재나 이런 비용들이 다 회사에서, 사람도 그 회사 사람들을 쓸 것이고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사서 쓸 텐데 왜 운영인력하고, 건설인력을 서울시에서 따로 또 대주느냔 말이에요. 비효율적인 것 아니에요, 계획을 그렇게 했다면?

열관리계장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지역 건설회사 인원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 소속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건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3명하고,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하고 그 구분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직원들은 아닙니다. 전체 우리에너지관리공단이 지역난방사업하는데 필요한 인원 중에서 목통에 139명 저쪽에 있는 인원 그런 구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건설을 하기는 하지만 그 건설이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 감독관청 비슷하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들어와서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건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인력을 또 다른 데서 차용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또 별도로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보통 상식적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사용료율의 인하는 언제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율 인하문제는 현재 재무국 및 대여은행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96년도부터 그것 가능합니까?

재무국하고, 은행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도 축소돼야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이것은 우원식 위원님하고 질문이 공통사항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조성규모는 '95년도에 183억원, '96년도에 180억원 규모로 있습니다. '96년도까지는 고지대 보급취약지역에 대한 보급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축소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97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내년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95년도에 183억원이 맞습니까?

네.

'96년은 180억원이지요?

네, 조성액이 180억원입니다.

183억원은 '94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95년도의 183억원이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0억원은 '95년도 이월금이 포함 안 되는…….

이월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이월 안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180억원만 내년도에…….

이월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금년 내에 183억원이 전액 다 집행되는 계획으로…….

다 지원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저번 보고 때는 이월액이 20억원인가 30억원이 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서에 그 항목이 빠져 있더라구요.

맞습니다. 사실상 '94년도에 51억원이 넘어왔습니다, '95년도로. 그런데 '93년도에서 '94년도로 61억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회사들이 이것을 년말까지 다 집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연말이 딱 되게 되면 공사가 정산하는 것이 준공처리가 돼야 됩니다, 완성검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어차피 이월이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예상하기는 이것이 180억원이지만 한 30억원 정도는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보고할 때는 22억원인가로 돼서 국장이 보고했고,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그것을 싹 뺐어요. 이것 기금조성을 계속 하려고 지금 맞추는 거예요.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이 1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된 금액을 30억원으로만 잡아도 구태여 출연금 100억원을 다 조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끼워맞추려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12월말까지 공사가 안 끝나기 때문에, 사실 공사가 끝났지만 준공검사가 안 끝났거든요. 출납폐쇄가 2월말까지 입니다. 2월말까지 돈이 나갑니다.

왜 두 분이 한 분은 이월이 안 된 것으로 한다고 그러고, 한 분은 이월이 된다고 그러시냐고요?

지금 회계과하고 재무부에서 2월말이 지나면 3월초에 한번 기본운영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정리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 부분 제가 숫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입을 사업수입으로 49억 5,900만원, 그 다음에 융자회수 등 사업외수입에서 출연금 100억원을 빼면 30억 4,500만원, 그리고 이월금을 30억으로 잡았을 때 이것이 110억이 돼요, 세입이. 그리고 지출계획이 180억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이 7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이 도시가스사업기금 100억원을 다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른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내가 설득력이 가지만…….

솔직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금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같이 세입·세출 당해연도 예산으로 개념을 지어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지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예산으로 지출이 되어서 소모성 있는,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고 기금이라는 것은 자본이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금이 융자가 됐다 하더라도 융자원액에 대해서는 살아서 기금으로 되돌아오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감사 후에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도시가스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기금융자가 되면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난지역도, 공사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고, 동절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50% 선기금이 융자가 된 다음에 준공이 되면 나중에 50% 사후융자가 되는데 나중에 50% 나갈 때 이것이 12월말로 딱 끊어져서 융자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2월말로 넘어가다 보니까 은행에서 나중에 50% 나가게 되니까 그것이 정산할 때는 이월금으로 되다 보니까 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그래서 기금관계는 이것이 내년도에 이월이 되느냐, 당해연도에 딱 융자가 끊어지느냐 하는 이런 개념으로 파악하기는 조금 솔직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연도 원칙을 지키기로 했었고, 기금이라 하더라도 회계연도 규칙을 지키도록 돼 있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금의 특성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를 지켜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2월말을 기준으로 하나 12월말을 기준으로 하나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2월말이라고 1월에 계약했던 것이 3월에 안 넘어가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기준은 11월말로 하든, 12월말로 하든, 1월말로 하든 저는 사업의 연속성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정확히 못 지킨다는 얘기는 핑계에 지나지 않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12월말로 일단은 기간을 지어놔서 우리가 일반회계년도와 같이 맞춰서 정산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맞추도록 해서 도시가스회사에도 일단 그렇게 하고, 은행에도 일단 그렇게 맞추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것을 도시가스회사에다 배정을 할 때 보니까 지금 현재 일단은 자금배정금액은 넣었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지금 아마도 도시가스회사에 융자가 나갔을 것입니다,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 50% 나가고, 계획된 정산서가 공사완료됐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50%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돼 있는 그 금액이 나머지 50%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말로 딱 끊어지지 않고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굴착공사가 몇 월에 끝납니까? 굴착공사를 할 수 없는 달이 있어요, 겨울공사는 못합니다.

10월부터 2월까지 아마…….

12월부터 2월까지이고, 장마기간은 7월, 8월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언제 끊어야 됩니까, 12월에 끊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을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업을 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11월말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단지 저희가 도로굴착을 못하는데 상수도라든지 불요불급한 이런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민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만 답변해 주세요. 이월금을 30억원 세입으로 잡았을 경우에 지금 현재 출연금 빼고도 자료에 110억원이 되거든요. 지출 계금 180억원입니다. 그러면 70억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 70억원이 결국에 가스기금이 100억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30억원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가스사업기금을 100억원을 조성하시지 말고 70억원에서 80억원 정도만 조성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꼭 100억원 조성해서 공급관공사 융자 말고라도 다른 사업이라고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아무튼 제 판단에는 70억원에서 80억원만 조성돼도 될 것 같은데 주무국장님 생각으로는 100억원이 꼭 필요한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아울러서 위원장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중에 정회하고 간담회 때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기금이 많이 확보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솔직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책정된 100억원에 대해서 일단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조성해 줬는데 도시가스회사가 왜 그 기금을 운용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금이 융자가 나갔는데요?

가스회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용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죠, 활용을 안하는 이유?

그것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일단 융자된 금액을 받을 때는 은행에다가 거기에 따른 자금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일단 융자됐으면 융자목적에 의해서 적정하게 쓰여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각 5대 도시가스에서 배관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년 전에 올라옵니까?

도시가스계장 백무경입니다. 배관계획서는 수시로 올라옵니다. 연초에 올라오고, 또 분기별로 한번씩 올라옵니다.

정확히 말해서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올라옵니까? 분기별로 올라옵니까, 1년 전에 올라옵니까, 2년 전에 올라옵니까? 그 계획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5대 도시가스회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3개년계획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도시가스기금도 운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가스기금을 저는 활용의 문제는 좋다고 본 취지가 있는데, 그 계획이 맞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여기 보면 좋은 계획들이 있어요. '96년도 계획보급가구가 20만가구해서 배관설치가 1,000km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가스기금 개요에서 보면 도시가스기금으로 160km로 하고 4만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점은 상당히 좋은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관계획서와 지금 도시가스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료행정계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도시가스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비용부담은 94년도 3월에 주택 등에 대한 공급관 공사비 수요자부담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공급규정을 개정해서 96년 3월부터는 영업용, 업무용 등도 수요자부담제도를 폐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인입배관에 대한 수용가 부담은 그대로 존치하고, 지금 공급관에 관련해서는 영업용, 사업용도 부담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죠?

업무용하고 사업용은 수요자부담제도를 폐지하고, 인입관 공사비에 대해서는 당분간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결국 공급관 공사비를 수요자에게 부담시켜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 또 그랬던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인입배관에 관한 수용가 부담 규정 때문에, 그 핑계로 공급관 공사까지도 이렇게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수용가에게 부담했던 일이 발생했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인입관 공사에 관한 수용가 부담 규정을 바꾸자라는 취지로 우리 위원들은 얘기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김동훈 전 산업경제국장, 당시 도시가스기금 만들 때 국장께서도 현재 시점이라고 본다면 8,000km가 넘었고, 70%,가까운 보급률을 보인 시점에서는 수익이 제법 남고 있기 때문에 수용가 부담 규정을 바꿔도 될 시점인 것 같다,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예산심의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 문제하고 우리 가스기금의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축소하는 것하고 연계시켜서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시간을 통해서 산업경제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눠서 상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가스공사 향후 출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하는 근거는 한국가스공사법 제4조에 의거해서 출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자 분담액은 170억원 중 '92년도까지 135억원을 출자 완료하였고, 향후 35억원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출자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14억원을 책정했고, '97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5·6억원씩 출자해서 총 17억을 분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의 운영비로 편성된 민간위탁금…….

그 부분은 됐어요, 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입니다, 방금 문제됐던 도시가스사업기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금라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문제됐던 유기농산물 판매장 기금 54억원 삭감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금년에 123억원이 집행이 틀림없이 된다 그랬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편성되어 있는 227억원 중에서 국고보조 65억원을 제외한 162억원의 삭감문제를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님이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농정관리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한다고 그랬었는데 정회하기 전에 먼저 보고를 받지요. 아까 농수산유통과 관련해서 내용파악이 덜 돼서 정확히 이해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수산유통과 유통기획계장 민민기입니다. 저희 농수산유통과장 답변과정에 이성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마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조직 1과 5계 46명이란 표현이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1과 4계 24명으로 표현이 됐으면 혼돈이 안 생겼을 텐데….

잠깐만요.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보충질의하신 예산액 7,350만 7,000원의 국고보조금이 1,852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그 위에 있는 양곡관리사업의 인원이 중복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거든요. 사실 양곡관리사업 예산은 양곡관리 사항에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양곡관리 일에 소관하지 아니하는 일반직원들은 밑에 기본경비난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혼선이 생긴 이유는 저희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총액규모를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다 같이 계수를 맞추려다 보니까 자잘한 비용을 전부 여기다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생긴 것입니다. 내역을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국고보조 1,852만 8,000원의 내역은 일반운영비 중에 있는 재료비 400만원이 국고보조고, 예산서 97페이지에 있습니다. 9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에 800만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400만원 포함해서. 그리고 100페이지에 가시면 농지관리위원회 보조금이 720만원이 있고, 그 안에 토양개량 비용으로 732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 3개가 국고보조금 1,852만 8,000원의 내역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라고 하신 것입니까?

네,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국고보조금은 세 가지가 묶어져서 1,852만 8,000원이고, 그 외의 항목은 페이지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가면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조직 1과 5계 46명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조직 1과 4계 24명으로 표현된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양곡관리하는 인원 포함해서 5계 46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과 전체인원이고, 어차피 양곡관리사업은 전액이 국고보조로 편성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국고보조금은 사업성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 관련한 각각 예산서상에 어느 쪽에 포함되어 있는지 자료를 받았으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환경보전형농업 육성기금 조성 '96년도 예산 100억원 중 기금 자본전출금으로 750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96년도 유기농산물 출하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구별 1개소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점 설치비용을 '96년도 75억원에서 25억원으로 하여 50억원을 삭감하는 것과 동시에 환경보전형농업 육성기금 '9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50억원을 감액 조정해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네, 단서를 달아서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도시가스사업기금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명확히 해서 이후 관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인입배관에 관한 공급관 공사비가 수용가 부담으로 되어 있는 공급규정을 이제 보급률이 69%가 됐고, 그 다음에 8,000km가 넘는 이런 배관장태 속에서, 그리고 도시가스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공급규정에 수용가 부담 조항이 도시가스회사의 부담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분명하게 단서로 주문을 달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