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성원의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회 정기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주부터 9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 일 계속돼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소관별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예산안 심사는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집행부의 무사안일하고 전례 답습적인 편성은 없는지, 낭비적이고 과다한 ,편성은 없는지를 사업별, 과목별로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재원을 적정하게 재분배하여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재편성하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천백만 시민의 절대 공복으로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우리 시민들이 지출하고 있는 세금의 쓰임새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예산의 효율성 있는 재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o 보고사항

공보관 조대용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96년도 공보관실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저희 예산안 제안설명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은 예년과 달리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히 설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96 시정홍보 추진방향 (뒤에 실음) (보고중단)

잠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왜 전부 괄호를 쳤습니까?

그것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받으신 예산서에는 경상적경비의 소계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 괄호는 저희가 편의상 두 가지 항목으로 더 자세히 나눠서 위원님들께 설명 자료로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 사업성경비도 괄호를 쳐놔야죠, 혼동되잖아요. 위의 괄호하고, 국비지원 괄호하고? 국비지원 괄호하고 전부 여러 가지가 혼동이 돼요. 괄호 아예 없애든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목별 세출예산내역은 저희들이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뒤에 준비된 사업별 설명자료 그것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더 잘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설명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저희 전체 예산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그 분류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95년도 예산하고 그 항목별로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표는 저희들이 22페이지부터 설명을 하면 그것은 그 항목별로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는 뒤에 나오는 사업에 대한 총괄표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대언론 홍보업무 추진 (뒤에 실음)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있으면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유대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삼고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뺏겼거든요.

검토의견은 그냥 받고…….

검토의견을 받아요?

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부분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년도 공보관소관 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안건의 성질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업별 세부내역을 공보관으로부터 설명을 받았습니다. 또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면 질의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질의방법과 예산심의에 대한 그런 간단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관계 출석공무원을 위원 휴게실로 가서 잠시 휴식토록 하고 정회 상태에서 회의진행 방법과 질의 내용을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 그래야만 예산심의가 잘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본위원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판단은 위원장님께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지금 유대운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다 이의 없으세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뭐, 계수조정 방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견이 어떤 것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자체가요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그 방법을 논의한 다음에 효율적으로 가자는 측면을 재고한 다음에 처리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개인 위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질문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안 나을까요?

그래서 그 방법도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속기록에 계속 이런 오가는 얘기보다는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의사를 밝혀드린 것입니다.

네, 정한식 위원 말씀하세요.

정한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회의운영상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일단은 정회를 해서 간담회 할 때 조정을 해서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으신데요, 일단은 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개별 소관에 대해서 의견을 집행부에 묻고 싶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공보관소관만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저는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서에 보면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서 위원들간에 왜 나뉘어져 있는지 구체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편성지침같은 것, 편성원칙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보세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17페이지 대언론 홍보에 5억600만원이 상정되어 있고요, 일반공보․보도업무 추진에 3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공보․보도업무하고 대언론 홍보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7페이지 대언론 홍보하고 20페이지 일반공보․보도업무, 업무상의 차리.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영순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대언론 홍보관계에 책정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매체 또는 지원하는 성격의 비용이 되겠고요, 20페이지에 있는 일반공보․보도업무 추진은 직원들 직급에 따라서 나가는 그러한 의미의, 3,000만원입니다, 3억원이 아니고.

3억 1,000만원인데…….

아니, 업무추진비약 성격은 3,500만원이고…….

아니, 전체가 3억 1,000만원이잖아요?

20페이지에 소계는 3억 1,000만원인데 거기에는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 가지고 3억원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4,500만원입니다. 합해서 업무추진비가 3,500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1,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직원에 대한 수부적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 3,000만원은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수당, 저희들 자문위원회라든가 간담회 수당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학생들 사환을 쓰고 있습니다. 저소득 소녀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의미에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사환에 대한 인건비, 4명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 1,300만원, 보상금 중에서 1,300만원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편성원칙은 과별 소요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그것에 부수되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그것을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기본지침을 말할 때, 결국 과별로 각각 업무추진비, 그 다음 특수활동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또 사업별로 다시 또 나뉘어져 있단 말이죠?

그것을 저희가 아까 설명의 편의상 사업별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예산편성에는 그 관․항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목적별로 둘로 나누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과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다시 사업별로 세분화한 것으로…….

그리고 작년에는 공보1과, 2과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통합 기획, 홍보해서 그렇게, 작년보다 분리를 줄였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위원들이 같이 이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예년에 죽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춰 보았을 때 상당히 합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동안 시의원 4년의 활동이 보람도 있었고, 또 내지는 우리 민선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을 저희가 가늠하게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도 이제 부분 부분적으로는 고쳐야 될 점이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PC통신 활용에 대한 예산 중에 프로그램개발 인건비가 있고, 뒤에 인건비가 또 나옵니다. 보면 4명의 인건비를 책정했는데요 우선 지금 PC통신 프로그램에 있어서 과연 4명이 적절한 인원인지, 과다책정돼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PC통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한 명 정도는 줄여도 무방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 개발에 특히 직접인건비 500여 만원이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보면 곱하기 12, 12달만을 곱한 것을 보면 자체 우리 시공무원이 아닌 외부용역 인원으로 생각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 4명이라는 외부인사에 꼭 인원을 할애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에서는 150만원, 110만원, 100만원 그렇게 해놓고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150만원, 130만원, 11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비용이 물론 조금 더 들어간다고 강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액수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한 명 정도는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는 그 프로그램 민간위탁,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적성격이고, 뒷부분의 5,500만원, 150만원 단가의 1인 12월 그 이하 그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을 때 그것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저희들이 PC망이 구축이 되면 그것을 운영하는 데 우리들이 PC통신에 입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입력하고, PC통신에서 가입자가 저희한테 물어오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회답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입력을 현재 4명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으니까 저희도 이것을 하는데 최소한의 인력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서 3명이 적당하다면 3명으로 저희들이 할 용의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건비 4명은 이런 기획하는 회사 한 서너 군데의 제안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최저 인건비를 제시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가로 일단 잡았음을 부연설명 드립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종화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보고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목표 공개시정 구현과 시민의 신뢰확보, 추진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시를 일반시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알려서 서울시행정을 바로잡는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3억원에서 예산 총 쓴 것은 23억원 정도를 쓰고 불용액이 8억 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올해 96년도 예산안은 54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작년 예산 31억 4,600만원 대비 22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2.2%다. 그런데 이 규모는 서울시 전체 예산액 0.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산 23억원을 쓴 것에 비교하면 54억원이라는 한 120%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20%라는 예산을 증액 확보해서 여기에서 서울시청뉴스 발간이라고 그래서 11억 9,0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수치를 보고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민이 천백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6만 5,000부를 발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6만 5,000부는 천백만 시민에 대해서 0.6%뿐이 안돼요. 그래서 1,000명 당 6명이 신문을 구독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1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민에 대해서 1%도 홍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시정홍보로서는 적합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54억원이라는 총 예산이 다른 부처 예산에 비교했을 때에는 굉장히 소규모고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뜻에서 여기 보면 6만 5,000부라는 것은 너무 빈약하고, 또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국민 대다수가 1,000명에 6명꼴인데 100명 중에 한 사람도 못 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 홍보차원에서는 굉장히 미약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언론사 시정 간담회라고 해서 1억 5,750만원이라는 언론사 시정 간담회 홍보비 여기에 대해서 26개 언론사가 있고. 4개 방송사가 있다는데 사실 여기 보면 언론사들이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서울이라는 도시는 대한민국의 1/4을 차지하는 대도시로서 각 언론사가 자기 스스로 이 서울시에 와서 홍보차원에서 해 줘야지 꼭 대언론 로비를 해야만 홍보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데 있어서 적절 배분하게 각 기능에 맞게끔 써야지 그렇지 않고 편중예산이 된다면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 돈이 54억원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보면 72%가 증액이 된 것 같지만 전체 서울시 예산에 비교한다든지, 타 부처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보관만 놓고 볼 때에는 굉장히 증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홍보차원에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홍보차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선재 위원입니다. 지금 임종화 위원 말씀하신 데 대해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8면을 12면으로 증면해서 6만 5,000부를 계속 발행하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증면하지 말고 8면 그대로를 발행하면서 부수를 늘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것이 홍보차원에서 유리한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보다는 96년에는 공무원에게 주는 부수를 줄이고 일반시민에게 주는 부수를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그냥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그냥 이렇게 배포해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돌아가게 된 것으로 지난번 보고에 들었습니다. 스스로가 시청뉴스를 발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그 뉴스를 알고 싶고, 보고 싶다 이렇게 요청해서 보는 그러한 부수가 늘어났으면 그런 생각을 갖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요청해서 보는 부수가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시청뉴스를 보고 싶어서 구독을 신청해서 볼 수 있게 되겠는지 하는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위원장,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회자가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시청뉴스 같은 이런 동일한 건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다 동일하게 질문하셔서 대답을 바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기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죠.

같은 내용인데요, 대언론홍보업무추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출입 언론사의 기자 분들이 104명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30일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에 지금 현재 우리 긴박한 상태가 지금 저네들이 전방에 특수부대를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지금 중요시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서 우리 대통령도 그것을 발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현재 돌발사태가 되었을 때,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대책을 집행부에다 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수도문제라든가 가스문제를 질문해서 중요한 사항으로 했는데도 공보관께서 현재 지금 출입기자들 홍보업무추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기자 분들이 그러한 중요한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어느 신문에 단 한 마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보도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무슨 출입기자 언론사에 대한 공보비에 보도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엇을 했느냐 할 정도로 사실은 공보관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사실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해서 사실은 공보관실에서는 언론사의 기자들하고 많은 그런 기회를 가져서 로비활동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고, 이번에 특히나 두 대통령 때문에, 전직 대통령 때문에 묻혀버린 사항, 또 5․18때문에 묻혀버렸는지 몰라도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의한 것 한 마디도 없었어요. 세계일보사에서 겨우 조그맣게 몇 마디 나왔고, 또 경향신문에서는 다른 의원들은 나오지도 않고 황정식 의원하고 박일남 의원만 나왔고, 조선일보사에서는 몇 군데 조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야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집행부에다 질문했는지조차도 아무 홍보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했습니다만 시청뉴스 그것 하나 6만부 가지고 무슨 시민들이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예산 다루다 보니까 내가 상당히 흥분한 상태가 되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일어나 가지고,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더라고. 그런 것도 어떤 뉴스감이 하나도 안 되고, 또 심지어는 7급 공무원 겨우 300여 명이 있는데 6급으로 한 사람 진급시켜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는 질문도 했는데도 우물우물 넘어가더라고, 그런 것이 어떻게 뉴스감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야. 서울시에 7급 공무원이 약 300여 명이 있는데 말이야 후임자를 91년 2월 1일자로 발령된 사람을 갖다가 선배들을 놔둬버리고 발령을 시켜서 비서실에다 갖다 놔두고, 이것이 민선시장이 할 짓이냐고 보충질문을 때렸는데도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뉴스감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야. 공보관은 무엇을 했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놓고 여기에다 무슨 104명이 출입을 하고, 여기다 무슨 어떤 추진비용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더 공보관께서 사실대로 업무활동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문제를 다룹시다. 이상입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고, 질문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을 해 주시되, 동일한 안건이십니까? 그러면 유대운 위원 질문해 주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시각을 달리해서 같은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PC사업과 관련해서 인원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서 타당성 있는 인원 내역, 그래서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서 이 예산은 전부 다 집행해 줘야 신규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문제에 따른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본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임종화 위원님과 이선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청뉴스와 관련해서 6만 5,000부는 너무 적지 않느냐 임종화 위원님 말씀이시고, 또 이선재 위원님께서는 12면을 늘려서 증액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8면으로 줄이고 줄인 상태에서 이 96년도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부수를 늘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본위원은 이 시청뉴스를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96년도 예산을 다루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시청뉴스가 홍보매체로서 갖는 그 역량이 일반신문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본위원이 감사때 상당수를 지적했습니다만 2만 3,500부에 대한 우편 우송망은 잘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내가 갖다 봤습니다만, 나머지 시청공무원이라든가, 구청공무원이라든가, 지역유지들한테 여론 형성체한테 보내는 부분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수는 절대로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되고, 다만 6만 5,000부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제대로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먼저 96년도에 사업실적을 제대로 된 계획 속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두 번째는 12면을 8면으로 줄이고 증액된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양동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언론사 홍보활동비와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의 견해는 조금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정질의를 한 대목이 공보관께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활동에 대한 많은 활동을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크게 나누면. 그러나 이 부분이 공보관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잘라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글자 그대로 직제 자체가 공보관의 업무는 시청의, 다시 말하면 시장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홍보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 공보실장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가 시의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시의회의 공보실장께서 그런 언론과 관련된 홍보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시청의 공보관실은 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만 업무의 성질상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충적으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언론 홍보업무 추진이라 해서 목적에 가서 시정에 대한 언론매체의 협조와 이해증진을 통한 보도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출입 언론사가 몇 개가 되어 있고, 신문은 몇 개이고, 방송, 통신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무엇을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공보관, 물론 시정업무에 대한 공보를 하지만 출입기자들을 단속하고, 지도하고 있는 것은 공보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질문사항의 다변화로 동일안건에 대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공보관의 답을 중간에 듣고, 또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청뉴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양동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리 시 집행부의 공보관의 역할, 의회의 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또 유대운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공보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언론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저희 공보관의 활동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루어지는, 시의회의 활동도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광의적으로는 공보관이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유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적인 책무는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잘 알리는 일이 제1차적인 공보관의 직무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유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 공보실이 또 따로 되어있고 거기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대언론매체에 제공하고, 협조하고, 지원하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직접 매체를 갖고 있는 이 시청뉴스에 물론 의정소식을 의회 쪽에서도 발행하는 간행물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의정활동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시정에 대한 비판사항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간추려서 의회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들을 저희도 면을 할애해서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이 시청뉴스에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뉴스 8면을 12면으로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부수를 더 늘리는 것이 좋은 일이냐 하는 말씀, 또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예산을 그 부분은 오히려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한바, 저희가 또 실무진하고 검토한 바, 또 바른시정기획단에서 검토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4개월간 공보관을 하면서 느낀 점은 시청뉴스가 주 1회 발행하는 현재 아주 미약한 매체입니다. 제가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 8면이 너무 적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주 1회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일반 언론매체에서 잘 취급되지 않았던 사항을 다 담기에는 부족하고, 거기에 고정적으로 의회활동도 거의 2면을 할애하다 보면 그 6면을 갖고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싶은 얘기, 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충분히 취급이 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 발행되는 조그마한 A4용지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8면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12면으로 증면을 해서, 또 저희들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일반매체에서 취급되지 않았던 사항을 저희들이 알려주고, 또 널리 홍보하는 데에는 최소한 12면 발행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6만 5,000부를 더 발행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데 이 매체의 성격으로 보아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참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타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매체의 타깃을.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지금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에 각 일간지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일반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정을 각 신문 하나 정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타깃을 잡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어떤 여론주도층, 또 정부 요로, 서울시가 하는 일들을 한 번 더 우리의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계층을 정확히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시가 하는 일들을 알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그러한 일반매체가 안 들어가는 어려운 분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소년, 소녀가장이라든가 생보자, 일반매체도 구독할 수 없는 그러한 층들, 그 다음에 어려운 복지시설 이러한 데에 좀더 정확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DM망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DM강을 조금 확대하는 개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으로서 제가 희망하는 것은 면수는 8면에서 그 정보의 양이 현재 부족하니까 12면으로 늘리고 배포대상을 좀더 정확히 선별을 해서 여론 주도층하고 소외된 계층에 집중적으로 정확히 배달될 수 있도록 DM강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컨대는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도에는 확실히 금년도보다 좀 나은 지면을 장식하고, 정보의 량도 증가시키고, 다루는 정보의 소식의 질도 수준을 높여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그 배포방법에 있어서도 정확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하는 측면에서 저희 DM망을 조금 확대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생각이 증면발행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했을 때에 그 답변이 좀 부족하네요.

저희 생각은 이제 증면을 해야만 주 1회 발간되는 이 시청뉴스가 저희 시정에 골고루 정확한 정보의 양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12면이 적당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배포를 드리고 있느냐, 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저희 시청뉴스를 요청받아서 배부하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타깃 층을 설정을 해서 그 분들에게 저희 시가 하는 일들을 좀더 도와 줄 수 있는 분들하고, 지금 앞으로 더 발전시킬 분야는 일반매체 구독을 못할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시 소식을 알려 주는 개념…….

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2만 얼마의 배달된 발행부수가 지금 4만 얼마로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 늘리면, 거기에 따른 배부처가, 물론 저기 나와 있지만 그 소외된 계층을 자꾸 얘기하는데 좀 정확히 그것을 대별해서 구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죠.

총 발행 부수는 작년하고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선별대상을 지금까지 행정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동민원실을 통해서 그냥 일반계층에게 자유롭게 배포되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동사무소에 들렸을 때 아, 시청뉴스가 있구나 하는 그 배포대상을 잡은 것이 저희가 3만 1,000부였었는데요, 그것의 부수를 한 2만부를 줄였습니다. 그 줄인 부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계층의 특정인에게 계속 배달되는 것보다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인 은행의 지점들이 서울시내에 한 1,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망이라든가, 또는 일반 큰 빌딩에 있는 그런 강이라든가, 각 지하철역이라든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 DM망을 통해서 정확히 좀 배달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 시청뉴스를 받아본 분들이 혹 서울시정에 관해서 의견을 얘기했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했거나, 비판적인 얘기를 했거나, 그런 것이 접수된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발행한 이후에는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세한 것은 공보1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1담당관 강종필입니다. 저희가 매주 시청뉴스를 발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약간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거의 정기적으로 모니터한 결과를 다 접수받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제언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팩스로 또는 전화로 보내주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실적이. 하면 받겠다, 받을 태세가 돼 있다가 아니라 이 시청뉴스라는 것이 서울시의 시정장황을 홍보했는데 그것을 듣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 되돌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홍보하는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하는 의미가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배부처에 대한 문제도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보는 사람, 가도 보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만 자꾸 줘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무슨 제보를 하고, 무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 나는 보고 싶다, 시청뉴스가 있다는 것을 알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게 해야 비판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무얼 제보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위원님 말씀은 아마 일반신문의 독자투고 그런 형태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 의견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시청뉴스에 다시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는 없고요, 정책적인 사항이면 관련 부서에다가…….

정책적이든 시청뉴스에 관한 것이든 이 시청뉴스라는 것을 보고 시민들의 반응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니터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지정한 사람이 하는 것 말고 일반인으로부터 그런 것이 있느냐, 이것이죠.

일반시민들로부터 기사내용에 대한 그런 어떤 건설적인 제안이라든가 비판이 자주 있지는 않은데요, 가끔씩 있습니다.

동문서답이야. 네, 됐습니다.

어떤 건인지 허락받고 하십시오. 여기 양쪽에서 손을 드셨기 때문에…….

아까 내가 질문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 보세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한 목적은 지금 6만 5,000부를 가지고는 6/1000 예를 들어서 백 사람이 0.6%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천백만의 인구에 비해서. 그러면 1%라 해도 11만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도 안 된 것 가지고 서울시가 어떻게 시청뉴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 국회의원 이런 각자에게 보내면 홍보물이 이렇게 많이 와 가지고 보지도 않아요, 솔직히. 휴지조각으로 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이 서울시청뉴스를 서울시민에게 알리려면 홍보차원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6만 5,000부를 발행해 가지고 얘기했듯이 은행이라든지, 투자신탁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금고라든지, 다중이 모인데다가 일정 배포를 해 주시고 또 지면을 확대해서라도 뭔가 이것저것, 예를 들면 대언론 홍보비이다, 또 시정 홍보물 제작이다 여러 각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과연 서울시민이 시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와 닿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흐지부지 돈만 낭비가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더 들더라도 11만이면 11만, 11만으로 해 봤자 1%인데 0.6%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임정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서울시청뉴스에 DM발송해서 그 대상과 DM비용에 관한 것인데요, 그 대상은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은행이라든가, 또 각 병원 큰 병원 이런 데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면 비용이, 그러니까 우편료가 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하고 싶고요, 또 시보나 인쇄 홍보에 대해서 말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이 건을 끝내고 합시다.

계속 중복된 질문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시청뉴스부터 먼저 질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뉴스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입니다.

네, 하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시청뉴스와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양쪽 공보관실과 우리 위원회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구 공무원에 대해서 7,550부 정도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140부로 줄이고 전체적으로 키포인트가, 본예산의 핵심이 6억 3,099만원에서 11억 9,227만 3,000원으로 늘리겠다는 핵심이 공무원 7,550부에서 4,140부로 줄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8면에서 12면으로 늘리겠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DM발송을 줄이는 것하고 늘리는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봤을 때 9,000부를 늘려서 7만 4,000부까지 발행을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 예산에 대한 내막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95년도 전산강 DM발송을 보니까 지금 답변 속에서 답변을 확고하게 해 주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임정지 위원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또 물었습니다, 전산망에 대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산망을 보니까 지금 임정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이 전부다 전산망에 사실은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확인을 해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된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칭찬할 것은 이 전산망 하나 칭찬할 수밖에 없다. 국민학교 교장, 중․고등학교 교장, 의사, 각 단체별, 사회단체 경실련에도 이것이 갑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했는데 다만, 본위원이 6억 3,0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증액되는 부분의 핵심이 12면으로 증면하겠다는 것이고, 8면에서. 두 번째는 약 한 9,000부를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늘리겠다는 얘기 속에서의 예산이 6억 3,0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DM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 지금 임종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상당한 타당성 있게 옳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1%를 시청뉴스를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 따른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배부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배부가 안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계층을 상대로 해서 나머지 약 4만여 부를 더 늘릴 것이냐, 이것이 계산이 안 되면 지금 나머지 문제는 검토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이런 데 대해서 추려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이 핵심을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종화 위원님께서 11만부, 우리 서울시민의 1%를 배부대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적어도. 물론 예산이 허락이 되고 그러면 그것도 일단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예산 중에서 어떻게 어떠한 대상들을 목표로 해서 이 신문을 발간을 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할 것이냐는 것이 아마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청뉴스를 6만 5,000부로 발행하기 전까지 옛날에 일반신문의 형태로 12만부까지 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거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그것을 받아 보는 층들에서 그 신문의 어떤 필요성이랄까 그것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심지어는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전혀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는 층들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하는 이 직접매체는 한 6만 5,000부가 적당하다고 경험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중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께 저희들이 시정을 알리려고 배부를 했는데 안 보는 층들이 저희들이 샘플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 타깃을 한 6만 5,000부정도 발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당하다 해서 저희가 6만 5,000부를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의 증액부분은 좀더 우리 시청매체에서 전달하는 량이 부족하니까 그것은 12면으로 늘려야 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저희들이 분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배부방법에 있어서도 저희 행정망을 통해서, 동민원실을 통해서 나가던 것을 좀더 위원님들께서도 제기를 .해 주셨고 그러한 필요한 계층에 정확하게 가게 만들자, 또 불특정 다수인들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터미널이라든가. 은행지점이라든가, 지하철역에 불특정다수인이 필요한 사람이 돌려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배달을 하자. 우리들이 일일이 공무원들이 거기 일단 갈 수도 없고, 은행 본점에 배달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갖다 주지도 않는 것이고, 그 가는 배달망을 DM망을 이용을 하자 해서 이런 은행의 지점에 그것을 비치를 해 두면 1주일동안에 거기 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기시간에 우리 시청뉴스를 보면 좀더 많은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이 한 사업별, 한 단위사업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시간절약과 또 물론 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는 제가 좀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건건이 여기에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다소 우리가 심사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업별 나왔다, 이 사업별 나왔다, 이것이 질문 답변이 너무 중복되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허광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말씀에 동의를 드리면서 지금 서울시청뉴스를 가지고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 하나로 인해서 다른 부수적인 사항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안고 있는 듯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거른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사항은 쉽게 해결되리라는 그런 개인의 판단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보충적인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6만 5,000부를 늘리는 데에 부적당하다, 1%를 늘리는데 부적당하다 그런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2만부, 13만부를 해 봤는데 별 효과가 없다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계층을 선정하는데, 구독계층을 선정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뉴스지에 대한 희소성의 가치가 미약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때는 중앙집권행정이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와는 큰 차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미뤄봐서 저도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서울시민이 서울시의 행정을 듣고, 보고, 느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주안점을 둬서 부수를 늘려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예산의 증액은 사실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보분야. 서울시민의 귀와 눈의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예산상의 문제가 너무 적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면서 증액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증액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가치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적인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1%라도 볼 수 있도록 증액이 시급하다라는 것을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되면 예산 하나에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그것은 이 자리에서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질문 답변은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고, 아까 사회자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 사항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효율적인 심사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나머지 이 사업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기타 또 질문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지금 위원장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아까 허광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전제로 해서 이 서울시청뉴스 발간에 대한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 심도 있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참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잘 해 주셨다고 보고요, 그러나 시청뉴스 발간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종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일괄질의와 일기답변을 받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사업별 진행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 탁자에 놓여 있는 책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별 설명이 다 끝난 뒤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도 충분히 심사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언론 홍보업무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네, 서재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주요시책보도 업무추진과 언론기관 홍보업무와 이것이 좀 같은 사업의 업무적인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별개입니까? 특별히 구분 짓는다면 어떻게 구분을 짓는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죠.

업무추진비의 언론기관단체홍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특수활동비 주요시책보도 업무추진과 그 다음 업무추진비의 언론기관 홍보업무에 대한 것이 같은 사업으로 저는 보아지는데, 구분…….

그것은 다릅니다. 저희가 주요시책보도 업무추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저희들이 좀더 특별하게 언론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을 때 추진을 하고 그 업무추진비에 710만원 계상돼 있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언론사 간부들에게 좀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시가 하는 일들에 협조를 구할 때 하는 개념으로 일단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좀 해 봅시다. 서울시 시정을 알리는데 필요한 언론사에게 교섭비라고 얘기해야 될까, 교제비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것이 지금도 필요합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정하는 것은 조금 더 그 분들에게 간접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조금 더 그 분들에게 설명할 시간을 저희들이 할애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라도 하고 또 로비라도 하게 되면 보도가 잘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보도가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표현하고 좀 약간 다르겠습니다. 그 표현하고는 약간 좀 다르고, 우리나라 언론이 거기에 놀아나는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상시에 좀 인간적으로 하면 저희 시를 홍보하는데 지면을 조금 더 할애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효과로 보면 5억이지만 사실 우리가 자체에 갖고 있는 주 1회에 발행하는 것이 1년에 11억 아닙니까? 사실 효과면 에서는 이런 대언론 홍보업무를 잘 하면 저희들이 예산의 반이지만 좀더 효과적으로 시를 알리는데 그러한 매스미디어를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서울시에 대한 시정과 뉴스를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명목상 구분돼 있기는 합니다만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요즘 저희들도 시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동하면서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비를 잘 하는 사람은 보도가 되고, 로비를 안 하는 사람은 보도가 안 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 질의하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이 사업별 규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보관실이 사업부서가 아니거든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보관께서도 질의에 대한 투명하고 더 솔직하게 답변을 해서 이해를 하게하고 그래서 우리 바른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홍보매체 담당으로서의 공보관실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수활동비든 업무추진비든 두 가지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의 목적은 로비죠, 로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홍보를,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대대적인 보도를 좀 해달라는 부탁의 홍보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실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책을 하는 경우에 박스기사가 나갈 것을 조그맣게 줄여 달라, 또는 내지 말아 달라 여기에비중이 사실 더 큽니다. 제가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7대 3정도. 홍보는 TV나 언론 TV3사나 또는 각 일간신문에서 이슈거리는 잘 다루어지고 있고, 대신 실책 쪽에 가서는 정말 로비를 안하면 그냥 일반기사로 수도권에 간단하게 날 것을 박스기사로 실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런 관행은 나쁜 관행이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예산을 줄여 가지고 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을 지금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서 이 문제를 이해를 시켜서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서, 그러나 최소의 비가 이 정도로 잡혀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 이런 쪽으로 답변이 가야 질의도 더 안 나오고 또 답변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게 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언제나 유위원님이 저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뒤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언론매체의 중요성, 아주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고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했습니다. 작년보다 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잘 좀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23페이지에 언론기관단체 홍보, 그것하고 거기 또 밑으로 내려오면 언론기관 홍보업무, 언론기관은 똑같잖아요, 언론기관이라는 것은. 이것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뒤로 나눠놓는 것이라든가, 공보기획보도추진과 그 다음에 공보행정업무추진, 이런 얘기가 결국 같은 일인데 그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나누어 놓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큰 덩어리로 이렇게 해 놓아서 이것 해 주십시오 이래도 되는데, 그것이 너무 들여다보인다. 그런 얘기죠. 물론 업무상의 문제는 다르겠지만 그런 것 무슨 홍보기획하면 기획 속에 다 안하고 언론단체 홍보 한다던가 그러면 한 군데로 묶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런 것이 너무 보여요.

그것은 양해 말씀을 구하면요, 그것이 1과에서 쓰는 부분이 있고, 2과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과별로 구분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항목, 그러니까 세목, 여기 우리 국․과의 이것은 세목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 데, 그렇다면 거기에 있어서도 세목의 예산산출 근거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항으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왔으면 처음부터 묶어서 얘기해도 괜찮죠. 여기서 이렇게 나누어서 해서 이렇게 혼동되게 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정한식 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공보관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러한 사안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보기획보도추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공보는 저희들이 좀 총괄적으로 언론기관에 협조를 구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보1과 업무해서 공보자를 좀 앞에 붙여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저희들이 언론기관하고의 관계에서…….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1과, 2과 꼭 용어가 달라야 할 필요가 없을텐데.

왜냐 하면 과별 예산집행편성을 하다 보면 그것을 나눌 필요가 좀 있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글쎄, 제 얘기가 과별 예산 산출근거라면 이것은 너무 세항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무엇을 진행하는데, 과별이라면 어떤 업무에서 몇 명 조사를 하면 그 1인당 얼마고, 무엇이 얼마고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산출이 되어야 과 예산 산출 세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니까 국별로 묶어서 했어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예산편성시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편성지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보관실 예산만 이 두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다른 국․실도 다 있을 것이라고요. 편성지침을 얘기하셔야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를 못하잖아요. 분명히 업무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틀립니다.

틀린 세세한 세목을 왜 얘기를 못하느냐고.

공보관이 준비가 안 됐으면 해당 관계관에게 답변하도록 해 주고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 빨리 빨리 끝나지 모르고 있는 사항을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유대운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할 것은 얘기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물쭈물.

그래서 아까 유위원님 말씀에 앞서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관,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냥 갖다 붙인 것이죠?

저희들이요 사실은 다른 국․실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보고서보다 너무 자세히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면도 좀 있습니다. 다른 때는 솔직히 어물쩡 넘어가는, 너무 저희가 충실하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을 듣기 전에 사실은 공보관실이라고 하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해하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할 것은 얘기해 버려요. 처음에 우리가 여기 개원해 서 얼마 안 되어서 공보관이 분명히 우리한테 한 말이 있어요. 사석이지만 한 기억이 난다고요. 여기 공표는 않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그런 것도 겸사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도 보면 그래요. 지금 기획홍보기능 강화 여기에서도요 전부 무슨 추진비다 추진비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언론기관이 여기에 매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다른 좌석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님, 왜냐 하면 이것이 예산 마지막 심의과정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치 않았을 때에는 나중에 같은, 여기에는 사업실적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비, 추진비, 특수활동비, 뭐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이것 같은 내용인데, 사실 말만 조금씩 바꿔놓았기 때문에 가끔 가다 이렇게 잘리면 곤란하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란 그런 얘기죠. 그랬다가 나중에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자르자,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없으세요?

지금 말입니다, 과목별로 하다보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삭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히 이것을 하고, 거기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해야지 이것을 여기에서 다 계속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질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끝내고 우리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몇 항목이 안 됩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또 결정을 했고.

어떠세요. 위원님들, 각자 복안이 계실 것 같은데. 신규사업과 또 기존의 기본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사업이라도 기존사업을 폐하고 신규사업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신규사업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우선 단계적으로 편성을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지금 업무추진비 그런 문제는 이미 벌써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이미 구분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각 업무 사업별로 그런 면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두 가지 사업은 질의 답변을 끝냈고 아까 손복 간사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질의를 마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것이 결집이 되어서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획홍보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업별로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순서대로 사업별로 하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는 질문이 필요 없는 것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위원들에 따라서는 의견이 틀릴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안건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하면 되고요,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순서대로 하다 보면 자꾸 질문을 만들어내게 되요. 그래서 어느 위원님이든지 어느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그 안건에 대해서 보충으로 다른 분들이 질문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예산심의기 때문에 이것이 다 같은 공보관실의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사업, 또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차례대로 25페이지면 25페이지 사업별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발표를 해 주세요. 얘기하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시보에 대해서 시보나 인쇄홍보에 대한 계약방식이 어떤가, 여기 조달청 면당 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계약방식과 단가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쟁입찰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시보발간에 대한 계약은 저희가 한국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단체적 수의계약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단가 10원인데 95년도의 경우에 9원 50전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단체적 수의계약형식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없나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면?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재무회계규칙 그것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좀 낮아지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저희들하고 편리한 업체하고 협동조합에서 그렇게 맺어주고 그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보다 1원이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면당 단가가?

아닙니다. 95년도의 경우에 조달청에서 기준단가가 10원 51전이었는데 95년도에 그보다 싼 9원 50전에 계약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96년도는 저희가 계약시기가 도래하면 계약해 보면…….

네, 알았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서재완 위원님.

그 이미지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미지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많은데 어떤 관광이다, 또는 경제다, 무역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서울시를 총체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로그개발이라든가 휘장을, 지금 현재 있는 휘장에 대한 논란도 많으니까 그것의 적부도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얻고, 만일 그것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다, 바꿔야 되겠다 그런 여론이 높으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사실 CI작업은 일반기업에서는 발달되었지만 아직 우리 관공서에서는 조금 생소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 자체에 어떤 마크를 새로이 만들어서 결과품을 내는 것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징이 될 것이냐, 각자 의견도 내는 절차도 한번 해 보고 그런 공모도 하고 해서 한번 일체감을 조성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 가는, 무엇이 서울시를 가장 상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 등을 같이 의논하고, 그 과정 속에서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 자체를, 그 결과의 산물보다 그러한 과정을 이루어 가는 과정적인 측면을 강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정한식 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CI작업 범위를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휘장을 바꾸는 것이냐, 아니면 상징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이냐, 또 로그를 개발하느냐, 여러 가지범위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범위도 없이 CI작업을 하겠다 해놓고 얼마가 필요하다.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를 검토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휘장 하나 바꾸고, 서울송 하나 제작하고 이것만이 CI작업이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미홍 과장이 이 분야에 대해서 그 동안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군소리 빼고 이것 이것 이것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세요.

같은 질문을 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CI작업의 총예산이 5억 1,5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큰 이미지는 새로운 이미지 형성과정에서 행정조직의 활성화 및 시 직원의 자긍심을 갖게 해서 결과적으로 관선시대와 달리민선시대의 이미지를 시민에게 홍보해서 그 시민이 정말 서울시가 알차고 투명하게 과거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선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항을 집약을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서울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의 핵심신규사업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신규사업의 구체적인 계약은, 아까 공보관께 답변했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된 내년 1월 1일 이후에야 계약을 할 수 있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 예산은 구체적인 어떤 계획 실행 이런 것은, 예산이 여기 올라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예산의 타당성, 필요성, 또는 효율성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견적까지도 3군데 이상을 삼고해서 예산을 잡으면 그 예산은 예산담당관, 또는 윗전까지 설명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신규사업의 예산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된 이후에 본 위원회에 와서 통과돼서 예결위 거쳐서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통과되게 됩니다만 이런 효율성을 감안할 때 먼저 업무보고 쪽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본위원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쪽하고 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정미홍 담당관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미홍입니다. CI개발사업은 원래 정도600년사업으로 작년도에 이미 할 수 있도록 시정방침을 받아서 추진되다가 성수대교 사건 때문에 덮여졌던 사업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이 생기고 민선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서울시의 이미지를 구축하자는 그런 얘기가 높아지면서 이것이 다시 재추진되어서 시장님 방침을 받게 됐습니다. CI라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보통 CI하면 휘장이나, 또는 그 시를 상징하는 서체라든가, 색채, 또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통일화시킬 수 있는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 동안, 원래는 이것이 1년 반 예정으로 추진되었었던 사업인데 일정을 좀 단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년 동안에, 내년말까지 기본안을 확정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상징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과 새로운 휘장과 또 여러 가지 상징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시의 마크라든지 또는 색깔은 황색과 청색으로 돼 있는데 그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여지는 비주얼한 아이덴티티를 포함해서, 또 실제적으로 사람들, 시민들의 의식에 대해서 통일화시킬 수 있는 슬로건 개발까지 다 하게 됩니다. 로고를 왜 바꿔야 되는지는 지금도 KBS에서 보도가 있은 다음에 현재의 휘장이 일제의 잔재다 아니다하는 그런 논쟁이 많고, 또 실제적으로 서울시를 상징하는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내년 1년 동안의 사업은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우리의 상징을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용은 처음에 올렸던 것보다 업무추진비에서 많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미 삭감이 됐고, 기본적인 비용만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5개 이상의 전문가군과 또 업체로부터, 각 방면에 걸쳐서 여러 가지 안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넉 달 동안 한 끝에 결정이 된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같은 경우에는 로고 하나 바꾸는데 2억 9,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올린 것은 외부용역을 주지만 그 외부 일반기업체에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로 보면 지금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잘 통과가 되어야지 내년 1년 동안의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리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네요, 정확히 말하면. 꼭 리행이 된다고만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반드시 100%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것이 시작되지만 그 준비작업으로 자문위원회와 추진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문단과 또 여러 가지 학술적인, 또는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해 주실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열다섯 분 정도로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에서 그동안 설문을 해 주셨던 여러 각계 원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백여 분 정도의 후보진을 가지고 가장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 열다섯 분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는 시의원 두 분도 포함이 됩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도 두 분 정도 참여해 주시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는데요, 이 분들의 얘기를 참조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서 비용 지출에 있어서는 전혀 낭비되는 요소라든지 또 무리한 것이 없도록 저희가 그때그때 조정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열다섯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초안은 10분이셨는데요, 저희가 구성하면서 시 공무원도 조금 포함되어야 되고, 또 시의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은 여기서 사실 우리 위원회 비용 드리는 것에서는 빠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열 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미 착수는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96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한식 위원.

정한식 위원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CI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제도나 형식으로서는 달라진 서울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울은 아직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꼭 이런 것들만 달라져야 되는가라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원래 정도600년을 맞아서 서울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착시키자는 차원에서 기획이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이것이 유야무야되었고 자료 수집하는…….

아니, 좋습니다. 정도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서울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야 되는데, 우리는 새로워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새로워질 수 있단 말입니다. 새로워 질 때 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새로워지게 합시다. 네, 됐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됐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말이죠, 질의와 질의 속에서 시장이 민선으로 바뀌었는데, 서울시민들의 체감으로는 바뀌어진 것이 없다는 내용이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나왔었습니다. 계속 나왔는데, 답변은 일괄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민선시장이 바뀌어져서 그야말로 새로운 행정의 지표를 하겠다고 나타난 것이 금년에 처음 내년도 예산을 작성해서 지금 올리고 그 예산 속에서 내년에 서울시를 가꾸어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민선시대로서 새로운 예산을 잡는 것이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상당히 이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온단 말이죠. 이것을 주고 내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호통을 쳐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주요 매스컴하고의 기자회견 중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로 달라지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내년 96년도 예산사업 편성 거기서부터 시장님이 주요시하는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제넘은 말씀을 드려서 안 되겠지만 사실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도, 저는 작년에 안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공보관실 예산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것 자체도 벌써 내년도에는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그렇게 것이다라고 그러지 말고 달라집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업무는 아주 단계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달라질 것입니다, 안 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그러면 정위원님 답변 다시 듣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시의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위의 시장이 바뀌거나 그 인선이 달라짐으로써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일을 하든 참여하려는 의식이 적다라는데 가장 큰 시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새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작업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어떤 긍지 같은 것이 불러일으켜 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발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이 CI사업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또 다음 사업이요. 사업별 검토…….

아니, 아까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사업별로 하지 말고 이것 전체가 96년도, 사업별로 하되 위원님들께서 이 중에서 나는 어느 사업에 무엇을 묻고 싶다 이렇게 물으시라고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효과적으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대운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사업별로 검토해서 결론을 짓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문제점, 또는 질의하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부수적으로 찾아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사업별로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종결짓는 그런 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청뉴스 발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한장 한장 우리가 세미나 챕터 발표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지 말고, 넘어가면서 자기가 어느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물으시라 그 얘기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죠. 위원장님 말씀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을 하나하나 또 붙들게 되면 또 의문이 나고 의문이 나니까 그렇게 얘기 하시라고. 그러면 시청뉴스 발간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시청뉴스에 대해서 지금 넘어가야 되느냐고요.

아니, 어떻게 회의가 왜 이렇게 자꾸 중구난방이 되지?

아니, 중구난방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서울시청뉴스 발간에 대한 사업이 아닙니까, 사업별로 하면?

아니, 지금은 CI죠.

아니, 그것은 아까 43페이지 넘어가서 했다고요. 이것이 차례로 안 넘어 갔다니까요.

훌쩍 뛰었구만.

차례대로 안 넘어가서 30페이지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서울시청뉴스 발간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이 있으면 얘기하시라 그 얘기에요.

시청뉴스는 다 끝났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직무교대하셨을 때 질의 답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사업별로 책장 넘어가면 훨씬 회의가…….

기획홍보기능강화 때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끝나셨을 때 오셨어요. 시청뉴스는 맨 먼저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 다루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더라도 한 사업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끝내자는 얘기였었죠.

아무한테나 질문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실 분이 있어야 질문하죠.

시정여론조사 시책반영에 제일 밑에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 삼여시민에게 답례품 1만 2,000원짜리를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00원입니다.

1,200원이에요? 됐습니다. 너무 비싼 것 준다고 제가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정여론조사 시책반영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36쪽이요.

지금 25쪽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아까 임정지 위원님이 34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잠깐만요, 95년도 11월 현재 16번이나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할 건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련 국에서 업무 수행하는데 어떠한…….

각 국에서, 각 국마다.

네, 쓸 데가 있고 또 저희들 자체 판단으로 해서 여론조사할 필요가 있다 하면, 지난번에 여론조사한 실적을 죽 위원님들께 요구해서 드렸습니다.

아니, 16번이나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질문을 당한 적이 없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표본추출을 때에 따라서 500명 한 1,000명 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다행스럽게 대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동기 위원입니다. 시정여론조사시책반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있는데 조사인원 인건비, 조사원 인건비가 1만 8,000원이죠?

네.

1만 8,00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8일 곱하기 12회 이렇게 되어서 96년도예산이 3,400만원이죠? 그러면 이 20명은 주부, 대학생 이렇게 해서 조사원을 뽑는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유수한 조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풀로 지금까지 조사원으로 운영해 본 사람들의 풀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망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가 조사목적에 따라서 한번 의뢰를 하면 그 양반들이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가 주부들이 자기네들이 시간이 된다하면 순차적으로 해서 20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직접조사의 경우에 면접조사나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1만 8,000원을 받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금년에 조금 올랐죠. 금년도에는 1만 5,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00원이 오른 단가입니다.

오른 단가입니까?

네.

그리고 여론조사 삼여시민 답례품이라고 그랬는데 여론조사 삼여시민 답례품, 삼여시민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저희들이 질문지를 나눠주면 답변해 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기념품을 줍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네. 질문하는데 어떤 것은 질문 조사내용에 따라서 20분간 시간을 뺏는 경우가 있거든요. 30분간. 그것을 일일이 답변…….

허광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정에 정책을 반영하는데 여론조사 이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저희들이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각 국별로 다 수렴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행정기관에 자문위원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각 시민단체에서 각 시책별로 각 국에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정책수립단계부터, 또는 시행단계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느냐 그런 과제를 가지고 저희 바른시정기획단 검토 때도 그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해서 충분한 각 사회단체의 정책수립시에 삼여를 지금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시정기획단 보고 때도, 바른시정기획단, 12월말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 시정운영3개년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을 모든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외부 전문가하고 내부의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하나하나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기존에 해오던 사업도 이것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정밀검토를 사업에 따라서 3차 내지 5차에 걸쳐서 검토회의를 다 가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적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여론 이것 하나뿐이냐 그 얘기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행정과나 각 국에서 일부 모니터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론모니터. 행정과나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는 통신원들, 또는 택시기사들한테도 여론도 수렴하고, 어디 가니까 도로가 나쁘다, 여러 가지 교통장애가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각 국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각 국별로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제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제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이것으로 위원님들이 대강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1996회계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96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교육원 업무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지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96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6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6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 보고서 5페이지부터 목별로 되도록 차례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원래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할 것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경상적경비에서 강사료가 특별 해서 5만원에서 10만으로 오르고 일반은 3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100%씩 이렇게 인상이 됐거든요. 물론 강사료라는 것이 10만원이 비싼 강사료는 아닙니다, 물론 강사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가요인 등을 비교해 볼 때 100%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강사료가 금년도 95년도에 보면 연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적이지 못했다. 계획적이지 못해서 96년도 교육계획을 보면 78개 과정에 228회 1만 6,770명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교육실적을 감안하면 매년 결산시에 일반운영비 부분 중 불용률이 평균치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96년도에 교육실적이 이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뭐 이대로 될 수만 있다면 예산부용만 안 시키면 다행입니다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해 보니까 불용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부용이 예상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하나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시설비에서 95년도에 4억 9,486만 7,000원, 96년도 예산은 3억 2,513만원으로서 생활관 보수 이것은 무슨 생활관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 예산은 얼마인지, 또 그 밑에 생활관, 이것이 생활관 전기승압공사라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문교체공사와 전기승압공사 분리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형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한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즉석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강사료를 특별은 10만원, 일반은 7만원으로 정했는데요, 이것 시간당으로 이렇습니까?

유대운 위원님 질문하고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일견 100% 인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상세하게 다 기장을 못해서 그렇지 10만원이라는 것은 기본료입니다. 기본료는 첫째 한 시간에 10만원을 계산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둘째시간, 셋째시간은 옛날 금액 그대로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먼저 행정감사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 8만원꼴 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강사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보통 두 시간, 세 시간 연속강의 아닙니까?

처음 한 시간만 10만원, 그 다음에는 5만원씩 기본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되는 강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아닙니다. 한 번 나왔을 때, 한 회, 그러니까 한 번 나오셔 가지고 2시간 강의하셨다 하면 첫째 시간은 10만원. 둘째시간은 5만원 합계 15만원을 드리죠. 그런 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료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연속 강의하는 1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씩 연속 강의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특강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특강이나 일반강의나 마찬가지…….

지금 저기, 옆에 분의 소속이 어떻게 되세요, 직급이.

네, 교학과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학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교학과장입니다. 예컨대 강사료가 기본료만 특급강사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일반강사는 3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저희가 통상 강사들이 오시게 되면 2시간 강의하는 경우가 있고, 3시간 연속 강의하는 경우가 있고, 가장 길면 한 번 출강해서 4시간 연속강의가 제일 깁니다. 따라서 1시간 특별강사를 모신다고 그러면 그분은 10만원만 지급이 되고, 2시간 연속강의하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만원, 그 다음에 3시간 연속강의하게 되면 20만원 특별청사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나머지 일반의사는 첫 시간 나오시게 되면 3만 5,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7만원에다 다음 시간부터는 3만5,000원이 아닌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시간 청의를 하게 되면 7만원 플러스 3만원 해서 10만원이 되고요, 3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 7만원에서 6만원 더하면 13만원, 이렇게 해서 거기 세금 공제하고 나머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강사를 한번 정하시면 이 강사 분들이 1년에한 번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계속적인 강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강사 한 분이 A라는 과목을 맡게 되면 그 분 전체 강의시간이 8시간인 경우도 있고, 그보다 더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나와서 계속 못하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 교과 편성상으로 봐서도 연속강의가 불가능해서 짧으면 2시간 길면 4시간 정도가 1회 강의시간입니다.

1회 강의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아니면 1주일 내내 있을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목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요, 물론 강사료가 어떻게 생각하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강사들이 한 시간에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잘, 시간강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주는 대학이 시간 당 2만원씩입니다, 박사 다 밟고 강의하는. 물론 그 돈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서 보면 물론 어떤 특강의 경우에 어쩌다가 한번 유명인사를 모시고 와 가지고 강의를 듣는다고 그러면 10만원이 아니라 2․30만원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상설적인 교관 대신의 교육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강사료를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간강사들 보면 대개 1주일에 3시간 잡고, 2만원씩 1주일에 6만원을 받습니다. 한 달 내내 강의해 봐야 24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산으로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하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주일분으로 특별강의한다고 생각하면 20만원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강사료가 일반대학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들어서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것이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전문적인 귀한 사람을 모시고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것도 사실 모자라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왜냐 하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이 상시적인 일이고 상당히 많은 교관들이 필요하고 강사들이 필요한 데 일일이 이렇게 대접을 하다 보면 거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100%올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0만원이라는 특급강사는 대학교 총장이나 장관급 이상인 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강사는 다른 분들 모두 일반강사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 총장이나 장관급 인사 강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교육기관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 또 저희들은 일상 교육을 하다 보면 늘 불평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강사료가 오히려 너무 적다, 적어서 교통비도 안 된다는 또 불평도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본 질의를 해 놓고 보충질의한 사람한테 다 뺏겨 버렸습니다. 교학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아무래도 실무자가 더 잘 아니까. 회의를 효율적으로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중에 혹시 시 고위 공직자를 초청강사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장님의 경우는 특별강사로 구분을 합니다.

그 이하 공무원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하 공무원은 전부 다 일반강사…….

네, 일반강사로 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생활관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관은 저희들이 전부 위원님들 식사하시는 식당의 위에 있는 층 그것이 생활관입니다. 생활관인데, 모두가 44실입니다. 44실인데, 한 방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8인을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2층 침대를 해서 4코너에 하나씩 2층으로 나눠서 8명을 수용했는데 그 정도의 생활관은 우리나라 타교육관에 비해서 아주 뒤떨어집니다. 한 방에 8명 갖다 집어넣고 교육시킨다는 것이 좀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작년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4인용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옷장도 좀 좋은 것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4인용을 만드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고쳤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한꺼번에 예산을 들여서 통째로 고치는 것보다도 수요에 의해서 매년 한 개층씩 이렇게 고쳤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을 해 달라고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4층 생활관 보수비는 얼마고, 그 보수에 따른 전기승압공사는 얼마냐 이것입니다.

개․보수공사는…….

한꺼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2억 2,300만원이고요.

뭐가요?

보수공사가요. 그 다음에 승압공사가 4,000만원입니다, 전기승압공사가요.

아니, 여기에 나와 있고만요. 네, 알았습니다.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중앙부처의 공무원 수탁교육이 중단되었는데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을지훈련 급식비가 있습니다. 을지훈련 그러면 이것이 도상훈련 CPX를 말하는 것인데, 을지훈련 급식비의 세출내용이 357만 5,000원이고, 여기 증감내역에 가서 183만 7,000원인데 이 을지훈련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수탁교육은 정부에서 비경제부처 공무원을 그 전에는 우리한테 보냈는데 이제 우리한테 안 보내고 정보통신부 훈련원에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안 맡게 되어 있어서 세입 예산에 삭감을 했고요, 을지훈련 급식비 신설은 이것이 종전에는 급량비 과목에 있었습니다. 급량비 과목에 있었는데 이번에 관서당경비로 예산편성상 바꿔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을지연습비는 을지훈련 때 저희들이 보통 밤새우고 훈련연습을 합니다. 그때 직원들의 식사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을지훈련 그러면 전 공무원교육원 내의공무원들 전체가 참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을지훈련이라는 것이 뭡니까?

CPX입니다.

CPX가 도상훈련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공무원들이비상시국을 대비해서 도상훈련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 공무원이 공무원교육원 인원이 몇 명인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분할해서 357만 5,000원, 이것은 1년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식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물론 1년 예산입니다만 훈련기간 내에 집에 못가고 저녁에 밤새우는 직원들 저녁 값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계속해서 훈련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183만 7,000원을 증액한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지급은 해 왔는데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이쪽에 하다 보니까, 관서당경비에 산입시키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되었는데 급량비 명목으로 다른 목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라고 해서 1,725만원 했는데 저소득자녀라고 그러면 어떠한 부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요, 8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경계철조망 보수를 1,187만원 했는데 경계철조망이 지금 차근차근 아직 하지 않아도 내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서히 안전교체를 해 가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꼭 지금 필요로 하는 것 먼저 순간순간 교체를 해 나가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생활관 개․보수는 아까 유대운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8명이 사용할 숙소를 4명으로 줄여도 앞으로 교육받을 인원에 대해서 어떤 차질은 안 생기는지, 갑자기 복지시설로 좋은 환경만 만들어놓고 생활관이 부족하니까 또 지어야 더 많은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다. 이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좀 이야기 해 주시고, 정문교체 문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3,400만원인데 사실 정문교체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그 정문이 아직 그렇게 교체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순간적으로 조금 어떤 거시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스테인레스스틸로 전체를 바꿔놓으면 보기는 좋겠죠, 모양도 좋고. 그러나 아직 조금 1, 2년 지난 다음에 교체해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 지금 시급한 문제는 아닌데 그 사항은 어떠한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기술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사환을 보통 저소득자의 자녀라고 보고 이 사환을 채용하는 경비입니다. 이 사환이 정식으로 공무원 TO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부기상 부업알선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환이 몇 명입니까?

한 과에 하나씩 있으니까 5명입니다.

그러면 아가씨들입니까?

야간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5명인데 1,700, 얼마씩이나 줍니까? 하루가 아니라 월로 되겠죠.

하루에 1만 1,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철조망은 이것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825개 경간인데 매해 연차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330개 경간은 했고 내년에 또 150개 경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제 말씀은 꼭 이렇게 해마다 얼마씩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현재는 쓸 수 있는데도 한번 하기 시작했으니까 싹 한다. 정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관악산을 가서 보면 2년 되면 이 색깔로 했다가 다른 색깔로 또 바꾸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또 더 나쁜 것으로 바꾸고, 좋은 것으로 바꾸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88년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나쁜 부분을 차츰 차츰 교체해 가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교체를 한다면 그렇게 질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식된 부분부터 자꾸 이렇게 순환적으로 교체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억지로 소모해 가면서 교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보면 구멍이 뚫린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가끔 이렇게 뚫고 들어오고 해서, 또 부식되고 해서 저희들이 고쳐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생활관 개보수는 지금 44개 실에 8명씩 하면 한 320명 정도 수용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동안에 옛날에 집단교육을 많이 해 보니까 그렇게 필요했는데 이제 옛날식 새마을교육하는 식으로 집단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반을 줄여도 저희들 수요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교체는 이것도 오래된 정문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핏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열고 닫다 보면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닫는 데 한번 그런 것을 시범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닫는, 예를 들어서 도르레 이런 것을 교체해서 그것만 교체해서 여닫는데 쓸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현재 모양새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가 고장나니까 전부 싹 교체해 버리는 이런 것보다는 어느 부분만을 교체해서 사용하기 편리할 대로만 쓰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위원님 돈을 아끼자는 심정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79년도 개원당시에 설치했고 또 부식이 되어서 여닫이도 안 좋을 뿐 아니라 노면이 고장나서 포장을 자꾸 하다 보니까 포장 높이도 자꾸 이렇게 높아지고 해서 이것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것 한번 더 포장하게 되면 문이 안 닫히는 이런 정도가 되어서 이번에 3,000여 만원 들여서 고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육원 얼굴 좀 좋게 해 주십시오.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교육생 현장학습 여비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고 몇 명이나 되며 하루 얼마가 되는지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학습비는 관리자과정에 봉사 활동할 때 하고요, 어학과정하고, 퇴직예정자과정, 이런 것이 저희들이 국내여비로 이렇게 포함됐습니다. 또 현장학습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얼마인가요? 모두 몇 명이고 얼마며…….

저희들이 현장학습비에는 임차료, 그 임차료는 버스비입니다. 버스비 임차료하고 점심 값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 구체적인 내용은 한 번 뽑아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 여기 어떻게 액수가 나오죠?

금년 실적을 한 번 보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먼젓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행정의 별정직 7급, 8급이 여기에 해당되는지요?

사회지도요원도 여기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연인원 3,100명을 계상했습니다, 점심값이 5,000원 해 가지고요. 그리고 중견간부과정은 20명을 계상했고요, 또 신규채용자 5일간 120명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명에 대해서는 하루에 얼마씩 주는 것이 나와 있어요?

하루에 드리는 것은 5,000원입니다, 밥값입니다. 현장에 나가면 밥값이 드니까요.

밥값하고 교통은…….

교통은 임차료…….

그러면 먼젓번에 말씀하신 대로 복지행정의 교육을 받은 자가 정식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식 공무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인데, 별정직 공무원도 정식 채용한 공무원들입니다. 대학 졸업생으로서 7급으로 정식으로 채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출근합니까?

매일 출근하죠. 동사무소에 매일 출근합니다.

동사무소로요?

다른 직원하고 똑같이 동사무소에 매일 출근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담당 영세민 지역에 가서,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고유 일상업무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별정직 7급으로 해서 월급이 매월지급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얼마쯤 되죠?

일반 7급 공무원하고 똑같은 액수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3억 7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59억 2,900만원, 뒤에 3억 7,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는 6.4% 극히 작년대비해서 올해가 소액으로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59억 2,984만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미집행액이 18억 5,529만 8,000원이라고 해서 31.3%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을 계산해도 약 20%가 미집행이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육강사료 및 교육훈련 일반 경비 중 강사료 및 시험수당 집행잔액이 1억 2,770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11월, 12월에 각종 강사수당 및 채점수당을 집행하면 총 지출액이 4억 3,142만 8,000원이라고 해서 80%이고, 집행잔액이 1억 785만 7,000원으로 20%가 불용액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20%가 강사수당에서 이월로 넘어갔는데 이번에 여기에 보면 몇 %입니까, 33.4%를 올린 것으로 되면 약 50%를 올린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다한 예산요구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보고 때, 그때는 10월말 기준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연말에 가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예산 가운데 약 13.4% 정도가 불용액이 될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번에 소위 지금 막 지적하신 강사료입니다. 이 강사료는 오늘 얼핏 보시면 한 50%정도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의 상당한 부분이 수당 인상분입니다. 인상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먼저 불용액에도 강사료도 상당히 불용액이 예상되는데 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청사료가 앞에 기본이 100%정도 인상이 됐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이 증액됐습니다. 강사료를 조금 많이 계상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 저희도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동감이지만 만약 강사료가 내년도 교육이 조금 확대되고, 교육을 좀 많이 해서 강사료가 모자라면 저희들이 큰일이거든요. 다른 것은 줄일 수 있어도 강사료가 모자란다면 이것이 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사료는 욕심 좀 내서 많이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수목유지관리 인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수목유지관리 인부 7,588만 8,000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2만 7,200원을 주고 9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만 7,200원 곱하기 9명을 계산하니까 1일 24만 4,800원, 곱하기 25일을 해 보니까 612만원, 또 곱하기 12개월을 하니까 7,344만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총인원이 얼마냐 하면 연간 2,790명이 소요돼요. 물론 설명에는 작년에는 관악구청에서 취로사업인부 데려다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또 예산서에 보면 76명, 작년보다 사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예산입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 예산이 작업 내용이 수목전지, 수목월동, 잔디깎기, 병충해방제, 화훼작업, 지금 이 예산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말이죠, 일반 서울시 산하에서 잡는 예산보다도 훨씬 높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연간 인원이 2,790명이나 잡혀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계산 좀 해 보겠습니다.

계산 여기 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해 놓은 것 줄 테니까요 갖다 보십시오. 갖다놓고 답변하세요. 여기 다 해 놓았어요. 계산기 여기 드릴게요. 그대로 계산해 놓은 것이니까 그것을 삼고하세요. 첫째, 1일 인건비가 2만 7,200원이거든요. 그것을 하루에 9명을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9명을 곱해 보니까 20만 얼마 나오죠? 그것을 또 한 달에 25일밖에 일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일용잡급이니까. 그러니까 610만원이 나와요. 그것을 12달 고용한다고 그랬을 때 칠천 팔백 얼마가 나오는데 그것을 역산을 하면 7,588만원 나누기 하니까 2,79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을 갖다가 놓고 잔디깎기, 병충해방제에다 사람 진열하려고 그러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말씀이죠, 예산안 7-18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분명히 그런 계산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틀린 것은 몇 백 만원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저희들이 예산할 때에는 또 인력을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들은 수목 전지할 때, 예를 들어서 7,500주를 저희들이 수목으로 보고 이렇게 따지니까 하루 0.05명이 든다…….

그것은 다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는 이해는 어느 정도가요, 예를 들어서 2만 7,200원짜리 인부가 와서 수목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분한테 5,6만원을 지급을 하고 3명치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관공서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임금이 너무 일용잡급으로만 잡혀있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수목관리와 잔디밭 관리와 관련되어서 연간 7,600여만 원 예산을 소비하면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예산관리하는 면에서. 무조건 예산만 따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글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경내 평수가 약 9만평이 됩니다. 교육원 언저리만 아니고 뒷산 같은데…….

다 평수도 봤습니다. 9만 1,000평인데요…….

이것을 계산하다 보면 대충 한 9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추측안을 전제로 해 놓고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공무원교육원 뒷산까지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철조망 안에 있는 산들.

그러니까요 공무원교육원 갔다 왔잖아요.

철조망 안에 있는 산들이 한 9만평되고 뒤의 수목이 워낙 잡다하니 이것을 우리가 년간 한 9명 정도는 둬야 관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예산계산을 역산을 해서 맞추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목관리 같은데 10회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거의 겨울하고 여름 한 철 빼면 10개월 동안에 월간 1회씩 한다는 것인데 인원이 얼마나 투자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까?

겨울에도 전혀 안 할 수도 없죠. 일부는 또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죠, 겨울에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위원회에서 그렇게 안 본다면요? 원장께서 수목관리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원장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상식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일단…….

상식에 의해서 동절기 벌레잡기식 동절기 끝나면 사실상 한 3개월 정도 11월에 마감하는 것으로 하고 12, 1, 2, 3월 정도 되어서 수목관리가 들어가는데…….

글쎄, 상식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겨울에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겨울에도 손 볼 일이 안 있겠느냐…….

겨울에 뭐 할 것입니까? 얼음 얼으면 뜨거운 물 갖다가 부어서 얼음 녹일 것이에요? 뭐 납득갈 수 있는 예산을 올려야죠. 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교육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 나온 것 보면 1식 1,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를 받으셨는데 내년에는 1,900원으로 계산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에서는 식대가 아마 1,000원쯤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1,900원 그러면 좀 뭐 한 것 아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셨는지 이것 좀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사 값은 작년과 금년 비교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요, 다만 시청과 우리 교육원의 차이는 말이죠, 시청은 지금 1,000원 받고 일반 민원인들에게 1,500원 받습니다. 1,500원 받는 데 시청에는 그 대신 저것으로 많이 보전을 합니다. 식당에서는 마이너스고요 그 보전을 자판기로 보전을 하고 연금 후생관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일부를 보전조치를 해서 직원들에게 부담을 적게 해서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원은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실제 실비 그대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1,900원이 됩니다. 우리 서울시청에는 커피 거기에 상당한 이익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생관으로 나오고요.

공무원교육원에는 자판기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자판기가 몇 대 없습니다. 몇 대 없는데 우리 서울시 자판기는 많은 시민들이 리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을 올리지만 우리 교육원이야 기껏 먹는 사람이 우리 교육생, 직원 이렇게 먹는데 이 교육원의 자판기는 우리 고용원들 있죠, 밥하는 아주머니들, 수위들 이 사람들의 후생비로 따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식당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전체 교육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분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다 올라가고 이러는데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최대한 능률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금년도 물가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유대운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장 말이죠, 급식비에 대해서 조금 따져봅시다. 지금 시청과 구청에서는 자판기의 이익금으로 식비에 더 보태주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1,000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그릇당 지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지원되고 있는지 아세요?

어디, 본청에 말이죠?

본청만 얘기해 보세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이죠, 200원에 불과합니다. 그릇당 200원에 불과하고, 또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지금 377개의 국민학교가 급식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우유 한 병 포함해서 990원에서 1,01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고 밥값을.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식사가 말이죠. 그것도 다량으로 하고 있는데 1,900원이라는 것은 비싸다는 뜻은 아니고 더 잘 먹여야 되겠죠, 왜 서울시 공무원이 교육원에 들어가고, 구청직원이 교육원에 들어가는 것이 대다수인데 이런 급량비가 시청 다르고, 공무원교육원 다르고. 구청 다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서울시 행정이. 답변해 보세요.

글쎄, 식당마다 특성도 다르고 기관이 다르니까 물론 전부가 통일될 수는 없겠죠.

서울시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도. 일반인들을 상대로 교육시키는 사람도 이 밥을 식사하도록 할 것 아닙니까?

일반인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여기 예산이 잡힌 것은 서울시 공무원에 한해서 교육들어온 교육생을 식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학교나 다른 구청이나 시청이나 다 동일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질이 틀린다든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할 수는 없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먹어보고, 교육원 식단은 서울시청 구내식당보다 낫더라 이렇게 되면…….

아니 원장님, 1,200원짜리로 계산합시다, 200원씩 보조가 되니까. 자판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1,200원짜리와 1,900원짜리는 당연히 질 차이는 나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입니다, 내 얘기는. 1,900원을 식사비로 사용하면서 1,000원 내지 1,200원짜리밖에 주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왜 돈을 많이 들여서 더 잘 먹이느냐 이런 뜻입니까?

서울시 산하의 공무원이 이원구조로 나간다. 이것이에요, 예산집행 장황이.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 본청 공무원은 1,200원짜리를 먹고 있고 그 공무원이 교육받으러 가면 1,900원짜리를 먹게 되는데 이것 서울시 정책이 그런 것 하나도 일관성을 기하지 못하는데 나머지 것도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글쎄요, 교육원 밥값이 다른 시책 일관성까지연계가 되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관마다 밥값이 상이하고 식사의 질이 상이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고로 감사원은 2,200원을 지금 들이고 있고, 중앙 공무원교육원은 2,500원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감사원이나 타부서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 내에서의 일관성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고, 이것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할 때 지적을 받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었습니까?

그대로 통과했죠, 편성할 때는…….

본 건 예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신 경영자 어디 계세요? 공무원교육원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그럼 작년도 예산도 받았겠네요? 그때도 지적받은 바 없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깎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도 그러면 1,900원……. 그러면 공무원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공무원이 밥을 먹으면 1,000원을 주고 먹는단 말입니다. 국장이 가든 9급 공무원이 가든 1,000원을 내고 먹어요, 일반인은 1,500원을 내고 먹고. 그러면 1,900원으로 올려놓으면 일관성 있게 하면 돈을 또 1,500원이고, 200원정도 하니까 1,700원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봉급은 안 올려주면서. 식사비는 말이죠, 미원, 고추가루, 연료비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인건비까지. 고추가루 따로 하고 찹쌀 값 따로입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제 먹는 인원에 따라서도 식사비용의 기본료는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기관에 대해서도 다소 다르고 질도 기관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아니, 통괄적 그런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고, 통사무소의 경우에도 동사무소 월당 30만원 지원 나갑니다. 30만원 가지고 밥해 주는 아주머니 하나 임금도 안 돼요. 그래도 그 양반들, 보통 동사무소 직원이 31명 단위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한 25명 정도.

25명에서 31명 단위,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균 28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도 1,500원 정도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부담해 가지고. 아주 최소의 단위죠. 여기에 비해서 공무원교육원의 식사 수량 단위는 다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사무소에 비해서 다량이죠.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글쎄, 전 시에 왜 이렇게 구구각색이냐 하는질문이시면…….

식사를 아주 돈 많이 투자해서 전부 공무원들 먹여 준다는 전제조건이라면 그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글쎄, 시 전체 내부에서 왜 구구각색이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일관되지 않게.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관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

저기 말이죠, 원장님 그만 합시다. 공무원교육원 기관이 서울시 산하가 아니면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자꾸 기관, 기관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끝냅시다. 같은 기관에서 일어나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네,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에 아까 교육생 현장학습여비에서 식비가 나왔고, 그리고 버스 대여비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10페이지에 보면 또 급량비라해서 현장학습 및 교육관련 급식비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현장학습 버스 임차증가 32대에서 60대 이렇게 이중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아까 우리 실무자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11페이지 것은 장기교육자 주로 오래하는 사람들 여비에 관한 것입니다.

여비라니요? 교통비에요, 식비에요?

네, 교통비입니다.

그런데 아까 식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식비는 이제 말씀드린 10페이지에 있는 식비고요, 이렇게 계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일괄답변한 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이 그렇게 틀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현장학습 버스임차증가, 또 여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여비가 1인당 5,000원이라고 그랬으면 여기는 또 뭐예요? 32대에서 60대 버스 임차증가, 이것의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받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편성이 됩니다. 주로 장기교육과정 산업시찰 갔을 때의 임차료와 식비, 여비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일교육 현장학습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봉사활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전문교육과정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장을 방문했을 때 이럴 때도 임차를 하게 됩니다. 단기과정 임차버스입니다.

1일교육이에요, 며칠 교육이에요?

앞에 있는 것 1일교육이 있고, 33대에서 증가된 것은 1일 교육 임차료고, 나머지는 또 저희가 산업시찰 등 해서 장기교육과정 나갈 때 임차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장기교육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앞에 1일교육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1일교육 나가는 과정은 전문교육과정 1주일짜리고요, 장기교육과정은 어학과정,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중견간부과정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뒤에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장학습이라고그랬는데. 이것이 5일정도 한다고 그랬어요,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네, 명칭은 거의 같은 현장학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답을 해 주세요, 정확한 답을. 정확한 답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서가 죽 나와 있는데요, 요약이 되어 가지고 개념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7-196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196페이지 하단부에 현장학습 중식비해서 어학과정 5,000원 곱하기 32명 곱하기 4회 해 놓은 것은 중식비를 32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4번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5급 관리자 과정도 마찬가지로 5,000원 곱하기 32명 해서 2회, 두 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197페이지. 거기에 기본 전문교육과정 현장교육비, 중식비,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일 과정인데약 3,100명을 계상해서 1일 5,000씩 중식비입니다.

이것 교통비가 아니라 중식비인데, 아까는 또 교통비라고그러세요?

뒤에 그것을 요약을 하다보니까 교통비, 중식비 등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1개로 묶어 놓아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중견간부과정 파견 현장교육 급식비 이것은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시정개발연구원에 75일간 나갔을 때 1일 5,000원씩 지급을 한다는 얘기이고요, 그 밑에 합숙교육생 간식비 이것은 신규채용자 과정 합숙을 했을 때, 1,12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일 1회 1,000원 정도해서 5일 계상을 해서 나머지 간식을 제공한다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7-198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보시게 되면 이것이 지금 장비임차료입니다. 현장학습 버스임차료해서 21만원 곱하기 60대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년간 버스임차고, 그 다음에 교육생 산업시찰 버스 이것은 장기과정입니다. 장기과정이 1박 2일 정도 갔을 때, 어학과정의 경우 30만원 곱하기 28곱하기 4회, 5급 관리자 30만원 곱하기 2곱하기 2회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6페이지요, 복이후생비에 정액급식비 1인 8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명 기준으로 이렇게 1억 8,200여만원을 상정했습니까?

143명 전원 우리 공무원에 대한 정액급식비를 이야기합니다. 1인당 8만원씩을.

143명이요, 그러면 지금 7-196페이지에 방금 직원급식비1,900원을 또 이렇게 상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7-196페이지의 직원급식비 1,900원은 또 뭡니까?

위원님, 앞에서 물으신 것은 저희들이 봉급표 속에 급식비 명목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고…….

급식비에 해당하는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실지 급식비는 또 따로 이렇게 1,900원…….

뒤에 1,900원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교육원 원생들이 식당에서 먹는 것 이것을 경비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직원급식비로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교육원 서무계장 최동영입니다. 앞에 직원급식대의 8만원은 토요일 같은 때는 급식을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같은 때 특근을 해도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급식비로 월 8만원씩, 그것은 전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매월 8만원씩 급식을 하는 것이고 뒤의 1,900원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 값으로 1,900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명목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수적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인건비성이죠. 이것은 실제 우리가 1,900원 교육원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잡힌 것입니다.

저희들도 토요일 같은 때는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든지 또 일요일 특근할 때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정액급식비를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차 6페이지에 교통비가…….

네, 신설이 되었습니다.

년간 9,360만원이 신설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통근거를 이용해서 통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 새로 신설되었습니까?

이것 신설한 것은 전 공무원들에게 종전에 부리사관 이상 30만원씩 주던 것을 그것을 15만원으로 대폭 깎아버리고 밑의 4급도 10만원, 6급 이하 5만원 이렇게 서올시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교통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것이고요, 실제 우리 통근버스는 그것과 달라서 통근버스는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몇 사람 못 탑니다. 서울시내 각 지역에 통근버스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질문하기가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지금 같은 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1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월 165만원을 합해서 매월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월 75만원과 또 특수활동비로 나가고 있는 년간 1,080만원, 그러니까 월 따져보면 90여 만원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인건비의 보조입니까?

이것도 소위 공무원들에게 기준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기준령으로.

그러니까 직책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위간부의 뭐라고 그럴까, 판공비 형태입니까?

앞의 업무추진비는 말씀이죠, 이것은 직책급에서 수당과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특수활동비는 그 기관에서 이 사람의 역할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수당입니다.

11페이지 어학과정이 계속 이렇게 상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교육원에서 어학과정을 하고 있는 것은 효율상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일반학원에 위탁해서 어학과정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교육원에서는 변동 없이 계속 이 어학과정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런 의견도 계셨습니다. 교육원에서 몇 주 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대신 교육원을 8회에서 10회로 교육기간을 늘리고, 또 우리 교육원부터 스스로 해야만 이것이 상당히 우리 어학 공부하는 그런 붐을 일으키는 것이지 완전히 일반대학의 주관에 맡길 수도 없고 또 일반대학에 완전히 맡기게 되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와 업무집행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교육원에서 이것은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2월 5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9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문화관광국소관 및 세종문화회관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