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금 의원 발언

행정제1부시장 김의재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3년도 12월에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재정계획을 보니까 당시에 5,300억원의 부채가 있었고. '95년 도말에 9,112억, '96년도 말에는 1조 1,193억원으로 우리 부채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재원조달 필요성은 노후관 개량을 위한 투자의 수요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희는 재정의 건실화를 통하지 않고는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기본임무를 모두 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만일에 연간 3,000억원 남짓한 수입이 있는데 1조 1,000억원이라는 부채를 질 경우에 도저히 재정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공모공채와 첨가공채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서울시의 재정도 지하철 재원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 지원액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공채는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이자도 높고 또 3년 거치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3년마다 상환액이 일시에 돌아오기 때문에 도저히 원리금 상환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여 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 첫째가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의 인상, 두 번째가 조건이 나쁜 공모공채의 발행중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첨가공채는 비교적 차입조건이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공모공채가 450억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1990년도에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을 변호사로부터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난번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81년도에 만들어놓은 정액공사비에다가 첨가공채를 합해서 시민이 수도를 급수를 받을 때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액공사비가 14년 동안 인상이 안 되고 그 부분을 그대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비를 인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마 자료를 배포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원 출신으로 이루어진 감우회에다가 공사비의 적정액수를 산정하는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금액에 의해서 공사비를 늘리는 경우에 첨가공채는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려고, 제가 재임동안에 폐지하기 위해서 수차 이 문제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사비의 인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26%를 인상을 하면서 물가당국과 엄청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약간의 시간의 차를 두고 인상을 해야지, 그런 마찰이 있었는데 또 우리 사정은 그렇지만 이것을 인상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첨가공채조례를 폐지를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발령을 받아서 간 사항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정확히 검토를 해 보니까 한두 가지 점에서 저에게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번째는 '94년도에 한도액을 100억원을 받아서 나중에 30억원을 추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450억원이 초과되었을 때 '90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의 개정이라든지하는 명확한 개념규정을 했더라면 더 좋았는데 그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하는 그런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일념에 의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추호도 타의가 없고 순수한 이런 일에서 생긴 실수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치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시의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한 것은 94년 12월 7일부터 금년도8월 12일까지 약 8개월간 재임을 했습니다. 재임하는 과정에서 공채발행 문제가 야기되어서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재임기간 중에 직무를 보다 면밀히, 성실히 챙기지 못한 본인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시 공채발행잔액은 연 472억원이었으며, 재임시 발행액은 약 32억원과 37억원의 채권상환이 이루어져서 순 발행액은 약 5억원이 감소된 467억원이 된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한 후에 응당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법조문과 관계규정의 내용을 면밀하게, 성실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 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불민한 소치로 인해서 참모들로부터 공채발행에 있어서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의자문을 받아서 심도 있는 그러한 검토가 있어서 괜찮은 것으로 구두보고만 받고 발행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불찰이며 상수도사업본부 책임자로서의 물의를 일으켜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공채발행 문제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발행액 한도 문제와 각도를 달리해서 이 공신발행자체가 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 예를 들어서 10m 공사를 하는데 그 10m 공사하는 실공사비보다도 공채로 인해서 시민에게 부담이 더 가고, 시민들은 채권이기 때문에 다시 받는다는 생각보다도 그 자체가 너무 높다는 것이 불만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폐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 해서 지난 2월 21일 제75회 시의회임시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 보고시에 위원님들에게 상수도공채만은 신중히 연구검토해서 다른 정액시설비를 현실화하면서 이것을 신중히 폐지할 것을 연구해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95년 7월 22일에 조순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첫 업무보고시에 거기에 명기를 해서 수도공사시 수용과 부담이 가중하니까 정액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현실화하고 상수도공채는 폐지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해서 그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채조례폐지작업에 들어가서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저는 8개월간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굳이 변명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맑은 물 공급, 또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 수도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별히 그 기간 중에 한강상류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지정문제, 또 그때 전국을 강타한 가뭄대책에 따른 물 아껴쓰기 범시민운동 여기에 제가 전념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이 중요한 공채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 번위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부시장께서는 초과발행여부에 대해서 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서 합법적인 것으로 아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그야말로 유권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제처나 감사원, 이 곳에서만 유권해석을 할 수가 있지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그것도 서면도 아니고 말단직원 보내서 이것 더 발행해도 되겠습니까, 물어서 그래서 좋다, 그래서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모든 법률에 대한 해석을 고문변호사한테 말단직원 시켜서 물어서 이제까지 해 오셨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까?

이 문제가…….

맑은 물 공급 일념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조례의 제정권은 시의회에 있는데 시의회를 경시한데에서 이런 폐단이 생긴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제까지 고문변호사한테 물어서 행정을 전개 해 왔는지 답변해 보세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0년도 9월에 당시 고문변호사한테 문의를 해서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문의를 하랬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행하는 뭐에 의해서 발행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법률적인 해석이나 조례의 개정이나 또는 시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기간 중에 이 초과발행으로 인하여 감사원의 감사나 시의회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유종필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에 전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재임 당시에 착오가 있었다, 아무튼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시인과 사과로 봐도 되는 것이죠, 부시장님

그렇습니다.

부시장님이 사과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저희가 사과라도 봐도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뒤늦게나마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크게 문제를 삼는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만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력대 지금까지 8대의 상수도사업본부장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이 부시장 또는 기획관리실장 이런 식으로 승진코스예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보니까 서울시내에서 우수한 공무원이 가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시 공무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대 본부장이 잘못을 시작한 이래로 이런 잘못이 시정되지 않고 왔다는데 대해서 저는 그러면 다른 전체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정당하게 행정을 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김의재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막중한 행정1부시장이신데 역대 본부장들이 잘못을 시작하신 분이나 그대로 그 잘못을 거치지 않고 계속하신 분이나 공통적으로 그런 잘못한 부분 말고도 '94년도 재직 당시에 그 때는 엄연하게 시의회가 있는데도 이전에 시의회가 없을 때는 국무총리 승인으로 이 문제가 끝났어요. 그 이후로 '92년에 조례개정하면서 내무부장관 승인받고 시의회의결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엄연하게 시의회가 있는데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은 받고 시의회는 없는 것으로 친 이런 처사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의회의 존립근거를 부시장께서 무시했지 않았느냐, 저희 위원들로서는 분명하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금부시장께서 재직당시에는 그러니까 '94년도에는 이른바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해서 발행총액을 잔액개념으로 본다, 물론 이것은 괴변입니다만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94년부터는 잔액개념으로 봐도 초과를 한, 이것은 김치운 이사장께서 8월까지 재직하셨는데 '9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잔액개념으로 봐서도 초과를 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잘못이 한번 되다보니까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또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결국은 최근에 폐지를 했습니다만, 글쎄 이 문제를 단순히 과거의 문제로 돌릴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못박고 과거 잘못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이 문제가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사실 됩니다. '91년도도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전에 본부장들은 다 서울시에서 퇴직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문제를 안 삼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91년도 역시 그전 연말에 익년도 발행한도 승인받은 것을 추가를 했고, 제가 저번 상수도사업본부 감사 때 시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총리의 승인을 받을 시절에 승인받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위원한테 이것이 자료가 도착은 현재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면 또 그 때도 아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없다고 장담을 하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김부시장께서는 재임당시에는 이 문제가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있고 하니까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재임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쓸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치운 이사장님께서는 95년 7월에 시장에게 공채폐지를 건의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발행상환잔액 이런 상황을 전체를 모두 다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안했습니다. 상환 그 자체보다도 시설분담금에다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채한다는 그 자체가 부담이 간다, 그것을 없애자고…….

종합적인 상황은 시장 업무보고에도 빠지고, 시의회 업무보고에도 빠졌죠? 자료자체가 없었죠?

김치운 자료에 있었죠.

자료자체 없어요. 제가 지금 내 놓을까요?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다 이 폐지자체를…….

아니, 종합적인 통계자료 안내셨죠?

안 냈습니다.

그리고 금부시장께서는 제가 좀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잔액기준으로 보더라도 21억 7,400만원이 초과가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하셨죠?

글쎄 그것은 특별히 의도적으로 초과시켰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첨가공채이기 때문에 수도신청을 하면 당연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만일에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 자체에 약간 미비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도공채를 발행하면서 몇 월 며칠까지는 지금 예를 들면 잔액개념으로 보든지. 총액개념으로 보든지 450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그 때까지 발행하고, 또 한 며칠 동안 안하다가 모자라면 또 발행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기준에 맞는 것만 발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지, 이 사항을 정확하게 지금 그런 엄격하게 따지니까 위법사항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채시행규칙에 보면 매2일마다 시장 괄호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괄호 닫고 발행상황, 상환잔액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보고는 이틀마다 안 받으셨습니까?

그런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미한 사항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그냥 전결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과장이 한다든지, 계장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런…….

부시장님, 경미한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것이 경미한 사항입니까?

아니, 이 사항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시민에게 몇백억원에 손실을 준 사건이 어떻게 경미한 사건이라 표현을 쓰세요?

이 사건이 경미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 사무분장 중에서 경미한 사항은 아래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부기관의 결재로써 끝낸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2일간에 한 번씩 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몰랐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이런 범죄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문제거론이 되었으면 정확히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실을 정확히 몰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치운 이사장께서 재임당시에 이틀에 한번씩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틀에 한번은 아니지만 무슨 분기별로랄지도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있을 동안에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례시행규칙이 있다, 그것도 두 분다 모르셨겠네요?

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도 수자원위원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대부분 문외한으로 있다가 의원이 되고 또 수자원관리위원이 되어서 어떤 업무를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관련법률부터 죽 훑어보는 것이 상례가 아닙니까?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되면 당연하게 관련법률과 조례. 또 조례시행규칙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지침, 관련규정들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안 보시고 업무를 시작하신 것이네요, 두 분다. 그렇지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무가 복잡하고 많다보니까 중요한 예외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법률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발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결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신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여튼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임 중에 이런 중요한 위법사항이 생긴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무자들은 실무자들 나름대로 적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용가 입장에서 보면 부담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계속 부채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지 지금 전국에 수도 수용비 정액공사비가 서울시가 제일 쌉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아직 가격을 못 올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서 싼 수도수용비를 쓰면서 공사비는 올리지 못하고 부채를 가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정당하게 공사비에 상응하는 그런 수준으로 인상을 하면서 가권은 없애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심도 있는 검토도 안 되었는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조순 시장하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네, 상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조시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별 말씀이 없으시고 그 위원회에 가서 그동안 경위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답변해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행정2부시장 업무관장이죠? 그래서 현재 금부시장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의 처리문제가 있어요. 현재 450억원 초과 이후로 이것을 강제로 매입을 했던 사람이 현재 5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보아서도 480억원 이상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라고 볼 때 그런 사람들로부터 무슨 행정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예견돼요. 아무튼 뭔가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부시장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검토에 따라서 결론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검토를 해 본 연후에, 그러면 언제까지 법률검토가 끝나겠습니까?

지금 아마 거의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부시장이시니까 이런 문제는 다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다.

법률검토가 끝난 뒤에 시의 어떤 방침이 서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시지 말고, 저희 수자원관리위원회하고 그것은 현 본부장께서 하실 일이겠습니다만 저희 수자원관리위원회하고 저희는 시민의 대표니까 모든 시민을 다 상대할 수 없잖아요. 사전에 상의하는 절차를 거쳐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 본부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종덕 위원입니다. 제가 3대 시의원을 거쳤는데 오늘 여기 동료위원들은 3대 시의원을 거친 분이 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있지는 않았었지만 상당히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근 400억원이 넘는 돈을 서울시의회를 거치지도 않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임의대로 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방 부시장께서는 제1부시장으로서 상당한 업무를 맡고 계신 줄 아는데 그냥 공채처럼 시방도 서울시에서 우물쭈물 하고 넘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분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하시고 다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아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두 분은 미안하지만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책임을 안지고 밑에 사람들이 보고를 안했느니, 했느니 어디서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 3대 시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은 허수아비로 보고서 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보고도 않고, 그냥 우물쭈물해서 넘겨 버리고, 법률사무실이니 어디 가서 유권해석 내려보니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자꾸 변명하는데 솔직히 잘못했다 소리는 하기는 했는데 모든 공무원의 본보기를 위해서 두 분은 미안해도 그 자리에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해야 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님의 따가운 질책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호도 서울시의회를 무시한다거나, 경시한다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음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1990년도 9월에 450억원이 초과하면서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계속 해오던 문제가 보고되지 않고 그냥 계속 되어온 일이고, 또 '94년도의 초과발행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94년 예산승인 과정에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되기 전에 이미 100억원이 승인이 됐고, 그 나머지 30억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94년 도말에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말에 제가 자리를 옮기면서 이 문제가 적법하게 처리 안 된 것으로 생각하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가공채 발행에 관한 건은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네요. 고문변호사, 사실 본위원의 시각으로는 어용적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변호사이기 때문에 삼고사항은 될 수가 있지만 사안의 중대 내용으로 보아서 시의회 하고 반드시 상의를 했었어야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책임을 졌던 분들에게 자세랄까 태도 이런 점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공직생활을 오래하시다 보면 자세가 잘못 굳어져서 시민의 소리, 또 시의회와 상의를 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을 잘못 분별해서 자세가 어떤 면에서는 자만해질 수가 있고 그런 내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더 시민과 가까이 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이 '90년도부터 5년간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지금 와서는 수도요금이 싸서 공채를 했느니 어쩌니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시오. 왜 '90년도부터 수도요금을 안 올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7%, 8% 이렇게 올렸으면 이런 병폐도 덜 낳고, 그리고 엄연히 서울시의회가 있으면 시의회의 결의를 거쳐야지 그냥 우물쭈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했는데 두 말할 것 없이 두 분은 책임지고 물러가세요. 이상입니다.

황호순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공모채, 그러니까 채권관리를 460억원이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할 때 시장한테 잔액 또는 돈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죠? 그런 것도 첨언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답변하세요.

매년 세입예산에 첨가공채 이것이 확정이 되면, 공모공채는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발행을 할 때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도 시의회에다가 얼마를 반영하겠다고 발행해서 공고해서 공모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첨가공채는 급수공사승인신청을 했을 때 부담부 공채로서 거기다가 부쳐야 되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부치기 때문에 상업은행 태평로지점 시 금고과에서 매출한 것하고, 상환한 것 하고 이것을 매 2일마다 우리한테 보고하면서 자기들이 원부에다 전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매출한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예산 구좌로 입금되어 버립니다. 입금된 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가 오면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 그냥 놓아둔 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매출하면 매출액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은행내에 있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구좌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460억원 지금 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잔액 말씀입니까? 잔액통장은 매출한 것이기 때문에 원부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찌됐든 돈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상업은행으로.

상환잔액을 우리가 내주는 것이죠. 내주는 것이고, 매출한 것은 들어오니까 우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입금이 되고.

그러면 시장한테 그 자금관리를 보고를 안 해요.

전체자금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시장님께 보고 안합니다.

그러면 본부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아니지요. 규정대로 다 입금되고, 출금되고 하는 것이니까, 세입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유종필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나중에 이 문제가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석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까 유종필 위원님께서도 아까 우리 행정1부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의회하고 나중에 상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수도공채조례의 법률상의 문제, 조례법률상의 문제는 알아보니까 내무부장관을 경유해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서울특별시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직접 유권해석 질의를 받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를 통해서 와야 된다고 해서 내무부에 유권해석을 보내서 내무부에서 법제처로 보내면 거기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을 규정에 의해서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유권해석결과 시에 법률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응당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이고, 시에 법률적인 책임이 없다고 나오면 법상 이상의 우리가 어떤 조치는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권해석결과가 나오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정식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얘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의혹이 있어서 우리 김의재 전임 본부장님하고 또 김치운 전임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애당초 이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시도했던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 당시에. 90년도에 이것이 발행한도 초과가 되면서 이것을 개정을 시도했던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고문변호사 얘기는 언제 들으셨어요?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체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몰랐습니다.

김치운 이사장도님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이 공가조례폐지를 건의를 할 때는, 그 당시 김의재 본부장님 시절에 이원종 시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지 어떤 공채발행이 시민들한테 부담만 준다라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까?

부담을 준다는 점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액공사비를 저희 서울시는 급수조례에 의해서 공사를 신청할 때 정액공사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것이 1981년도에 제정된 것인데 14년 동안 동일한 요금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가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경우에 지금 공채까지 첨가하는 것이 우선 부담이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데 공사비 자체에서 올릴 수 있는데 왜 부채를 지면서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94년도에 추가발행하신 것 있죠? 30억, 100억원 승인받아서 130억원 하셨을 때 그냥 추경이 없으셔서 안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안하셨죠?

그것이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이라는 자체를, 그러니까 추경을 했으면 그 당시에 왜 이것이 추가되느냐 하는 데에서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상수도가 워낙 부채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를 도와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당시에 저희가 후회되는 것이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와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하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한두 가지의 위법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신 과정을 보면 조례나 여러 가지 규칙 만들어 놓고 별로 그것에 개념치 않으시고 그저 해 오던 대로 일을 처리해 왔고, 시의회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중요성을 두지 않고 일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혹시 우리 전임 본부장들께서 이 조례자체에 규정된 발행액을 초과해서 이것이 넘어가고 있었고, 이미 상환잔액으로 보더라도 초과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됨을 알았다는 것이 나중에 입증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만일에 알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제가 분명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상수도공채 발행한도 초과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우리 김동훈 현 본부장이나 또 김치운 전 본부장, 또 김의재 부시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준엄한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그러한 일이 여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임 두 본부장께서 잘못된 점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과오나 실수까지도 인정을 하셨다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러한 잘못에 대한 시인만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수도 없고, 소 잃고 나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겠길래 전임 본부장들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을 하시고 응분의 책임을 통감하시고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으로써 내무부를 경유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부탁한 것은 일정상으로 볼 때 언제쯤 나을 것 같습니까?

지금 내무부 쪽은 지금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시급히 받아서 오늘 수자원관리위원회에다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 목표는 그거였었는데 금요일, 토요일 직원들이 질문서를 가지고 내무부로 갔어요. 갔는데 내무부에서 조금 당무자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받아서 법제처에 보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독자적인 조례니까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서 해석하면 되었지 왜 중앙정부에서 해석을 하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느냐 하면 내무부에다 자치단체의 입법사항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조례, 이런 것들이 많이 제정이 될 텐데 내무부가 아무것도 안한다는 얘기냐 하고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빨리 내무부를 설득해서 저희들이 물어 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규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이고 이렇게 도와주는 일은 소극적입니까?

저도 지금 송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사적인 동창 관계라도, 경로를 통해서 하루빨리 이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미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서울특별시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이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적 미적하다가는 집행부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이나 시장도 어려운 지경에 처하시겠지만 또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 견제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시한을 정한다면 적어도 12월 10일 전에는 이것을 받아서, 내용들이 그런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발행액기준이냐, 무슨 잔액기준이냐 하는 그런 한도액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초과발행된 부분에 대한 어떤 채권매입자, 혹은 현재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현재 소지자, 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또는 행정소송 제기 전에 시로서 이미 부당한 발행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등등이 망라되어 있는 것이죠?

네.

12월 10일까지 서둘러서 받으셔서 그것을 한 중순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책 내지는 방침을 성안을 하셔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연말 전에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될 수 있게 대책수립이 된 연후에 대책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임 상수도사업본부장님들께서 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지난 번 조례개정시에 서울시 살림이 곧 서울시의회하고 다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시고 협의를 하시고 협조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봅니다. 다만,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그만한 경륜들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몰랐다 이런 식의 것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의를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이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거론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최종덕 위원님도 얘기가 나오셨고 하니까 결론을 좀 맺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좀 일을 마무리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까지 검토하고 우리 현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전임 본부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 마음에 무거움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의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래왔더라도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분권화 시대를 맞아서 서울시를 살림해 나갈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안일할 수가 없고, 태평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부담, 또는 어려움이 지방자치제로 인해서 좀더 잘 살고 좀더 살기 좋은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열린 것인데 첫째적으로 법률적인 이런 문제, 또 행정하면서 보고자체,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의회가 열리고 있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김의재 부시장님은 부시장님으로 계시면서 과연 얼마만큼 서울시의 모든 법률조례안을 알고 있으면서 실행할 것인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전혀 개인적인 사감이 아니고 맑은 물 공급하기위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 그러면 내가 배고프니까 도둑질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부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필도 잘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좀더 심도 있게 업무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느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더 자세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우물우물 넘어가려는 그런 자세를 배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답답한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 위원입니다. 본 공채문제는 대체적으로 보아서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도 경시했다는 것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시간 동안 논의가 됐고, 또 본회의 석상에서도 우리 수자원분과가 아니고 다른 분과에서도 또 논의가 되어서 우리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오늘도 전임 본부장, 지금 현재 김의재 부시장님과 김치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직접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해명이든, 변명이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해 볼 때 지금 현재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한 것과 또는 우리 법률적인 추후 어떤 문제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까 우리 동료 송인회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단시일 내에 법률적인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최소한 12월 15일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우리 보고를 받고 그때 다시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결의를 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안건은 토론종결을 하고 다음 15일에 하는 조건으로 위원장께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준엄한 경고를 하고 이 회의를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부시장께서는 재임 중에는 이 문제를 모르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밖에 계신 분한테 말씀듣기를 재임 때 어떤 대학교수가 당시 김의재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직접 만나서 상수도공채가 현재 초과발행되고 있다, 발행한도가 450인데 지금 많이 넘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빨리 중단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적 없습니까?

대학교수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실례지만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금방 알아볼 수는 있어요. 시민단체에도 관련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서.

저희가 만일에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해서 위법사항이 있다는 귀띔을 받아서 그냥 밀고 나갈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 주시죠.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시의회의 시작과 함께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많은 지적과 의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9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상수도행정이 나아갈 방향과 풀어야할 문제들을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상수도행정을 맡아 오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 벽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권위주의 시대의 묵은 틀에서 목표달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행정, 그리고 가시적이고 물량적인 잣대가 가치판단의 기준이었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편익이 모든 가치판단의 척도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추진할 것을 전제로 '96년도 상수도행정의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었던 상수도행정의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안정된 급수를 위해서 강북, 암사정수장의 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충분한 저수량을 확충할 수 있는 배수지를 건설하여 단수 없는 급수체계 구축은 물론 정수장이 주·야간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가압장 시설의 확충으로 고지대 관미지역 등의 원활한 급수와 신·증축 건물 증가에 따른 지역별 급수수요의 증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강화와 상수원의 하수류입 차단 등을 환경부 및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되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수혜지역 자치단체간 비용을 분담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의 확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원본의 수질감시를 위하여 자동수질감시 항목의 확대 추진과 정기적인 원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처리 과정에서도 정수시설의 최적 기능유지를 위한 시설개량과 어떠한 수질변화나 운영요원의 변화에도 정수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정수장 운영관리 지침을 숙지하도록 하고 여과사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공급과정에서도 깨끗하게 생산된 물이 수질변화 없이 그대로 가정에까지 도달되도록 로후된 급수관을 개량하되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블록별로 집중 개량함으로써 개량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요가의 급수시설인 저수조 청소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수조에서의 수질변화를 막기 위해 배수지의 확충과 관망정비로 직결급수체계로의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매일 20내지 30개 지점의 수도꼭지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돗물진단위원회에서도 매월 수질검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타 음용수와의 비교검사결과 홍보와 초·중등학생과 교사 및 주부들을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제요금의 연차적 현실화와 원가관리, 유수율 제고, 전산화, 계량기 정밀도 향상, 자재관리 개선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건전재정과 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본예산과 함께 제출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서의 예상하지 못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금 수입과 세출에서의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연내에 사업시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경정하여 예산집행률을 제고시키고재원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되게 공급하는데 우리 4,500여 상수도 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시민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시고 질책과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96년 주요업무계획과 이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3회 시의회 정기회 96주요업무계획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6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예산제안설명서를 별도로 지금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설명드릴까요?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의문나는 부분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13페이지 4,000톤 하고 3자 써놓은 것이 뭐죠? 톤자를 잘못 쓴 것이죠?

네, 4,000㎥입니다.

그 다음에 불광에 TBM 이것은 세검정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5층 이하 지역배수지에서 자연유하식으로 하는데 소방법하고 옛날 무슨 수도권 안전전시용으로다 배수지를 만들고 그것은 건축법에 규제가 되는 이 조항에, 혹시 다른 법에 저촉을 안 받는지 그것을 한번…….

이것은 옛날에 충무계획과 관련해서 비상급수를 하기 위해서 각 건물의 면적에 대해서 얼마 이상의 저수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지역배수지로 전환을 하면 이것이 건축하는 사람들 그만큼 면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저수조가 비상급수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촉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을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저촉은 받습니다. 그래서 비상계획위원회하고 우리가 사전에 협의했는데 비상계획위원회가 동의해서 법개정 요구를 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현산은 배수지가 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확장입니까?

확장입니다.

있는 것을 놔두고 합니까?

네,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장이라 그 말이죠? 용량 20만톤, 지금 현재는 얼마인데요?

지금 현재는 5만여 톤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첫째,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법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편성하는 사유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 상수도시설 투자비에 대한 정산금의 여입으로 인한 세입조치하고, 토지보상 및 지장물 이전지연으로 인한 강북정수장 건설 등 '95년도 연말까지 사업시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공사물량 조정으로 세출예산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95년도 예산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 '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아까 보고도 받았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또 검토도 해보니까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6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예산안심사의건

오전에 제가 '96년도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같이 드렸었는데 한번 다시 드릴까요?

중요한 것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96예산안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래년도 예산편성방향, 세입·세출예산규모,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다. 1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예산안 제안설명 (보고 중단) (뒤에 실음)

어느 교량을 말합니까?

천호대교하고 양화대교요. 성산대교는 금년에 우리가 마쳤습니다.

어떻게 옮깁니까?

김홍석 교량상판을 완전히 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옮기는 것입니다.

기존관은 버리고 새 것을 놓는다는 말입니까?

철거는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고, 이설은 교량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이설은 그 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강북정수장이 100만톤이 되면 사실은 양화대교쪽 이쪽으로 가는관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강남에 있는 정수장에서마포, 은평, 서대문 이쪽 지역의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강북에 정수장이부족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관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설하는 것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교량보수계획…….

아니, 그것을 어디로 이설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다리인데 하저로 묻을 것인지…….

하저는 못합니다. 지금 당초는 어떻게 됐냐면 이것을 갖다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상수도관만 전용으로 가설하는 다리를 놓아라 해서 다리를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300억원 들어가고, 공정이 3년 6개월 내지 4년 걸립니다. 그때 되면 이미 우리는 강북정수장 100만 톤이 증설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설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이설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다만,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리에다 매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리에다 매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설을 합니까? 아는데요, 방법이 다른 방법은 교량 중간에다가…….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1996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문제점이 없나요?

지금 국내의 계량기 메이커에서는 반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샘플검사하니까 조금 제품의 성능보장이안 된 것이라도 우리가 설치가 됐었거든요. 이것을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역시 정밀하게 계량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는 환영을 할 것이고, 다소 검사설비도 미약하고 또 영세한 업체들에서는 반발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계량기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성능을 보장받는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수검사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그 외 지금까지 외국에서 수도기술연구소에 지원하는 일들이 예산상 그런 것이 있나요. 외국에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외국으로 부터, 어떤 기관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지원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희 예산가지고 현재 시험대가 8개 있는데 전수검사를 하면 32대로 더 설치해서 전수검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동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 사업 중에서 '96년도 예산안 확정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보고서를 좀 자세히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예산안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에 위원님께 나눠드린 단위설명 사업소 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예산 전체 중에서 주요한 공사 62개 공사에 대해서 사업의 개요와 소요 총 예산과 '96년도 요구액 그리고 사업기간과 추진현황 및 효과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46페이지를 보아주세요. 단위사업명세서입니다. 연구시험설비 확충사업인데 11억 600만원 중에서 원수수질 자동감시장치 설치비 1억원이 있습니다. 하얀책 있지요, 단위사업설명내역이라고, 여기에 이 예산은 검토하셔서 수도기술연구소의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프랑스에서 무상기증이 와야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해서 수도기술사업비의 일반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비, 거기에다 1억원을 주어서 수도기술연구소의 중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보고서는 검토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 설명서이 두 가지로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996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96년도 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지적할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일괄질의한 후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를 제가 미처 못 찾아서 검토보고서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예산이 '95년 대비 19.7 %가 증액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부채를 상환하고 투자사업비, 경상사업비가 더 많고, 투자사업비의 거의 배가 됩니다. 그리고 총 예산은 19.7 %가 증액됐는데 투자사업비는 '95년도보다 194억 7,1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왜 투자사업비가 95년도보다 19.7%가 올라도 이것은 전체 규모로 보아서 적다고 보는데 본 세출예산은 19.7%올라갔는데 투자사업비는 도리어 감소한 이유는 뭐고, 또 배·급수관정비사업 역시 증액되기는커녕 '95년보다 31억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9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96예산에 투자사업비는, 이 책입니다. 지금 이것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만든 것인데 이것을 보아주세요. 보아주시면 단위사업별 과거에 한 것부터 앞으로 할 계획까지 다 나와있고, 이것은 지금 10페이지를 보시면 투자사업비가 '96년에는 현금예산 2,062억 2,300만원에다가 가로 내에 있는 것은 채무부담사업입니다. 채무부담공사가 58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현금예산 1,602억 2,400만원, 채무부담 750억원을 합해서 현금에서는 28.7%가 늘어났고. 채무에서 22.0 %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토털은 26.5%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비해서는 투자사업비가 늘어났는데 다만 강북정수장하고 암사정수장의 정수장 생산시설 확충 또는 신규설치하는 사업들이, 그것들이 이제 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들어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집행할 만큼, 강북정수장의 경우에는 집행할 만큼의 사업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줄고 대형 배수지 건설이라든가, 또는 노후관 개량공사라든가, 노후시설 개량보수 이런 것들은 다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투자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 해 주셨는데 거기 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에서 급수사용료수입 그래가지고 3,700억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수도료 19.8% 인상률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9.8% 인상안이 삭감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정된 다음에 조정액을 쓰면 되겠죠?

이 조정은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느냐 하면 금년에 이번 추경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도 작년에 사실은 급수관손료같은 것을 7월 1일부터 50%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작년도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7월 1일자로 그것이 인상이 안 되었거든요. 일단 여기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제요금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을 올려서 그것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세웠는데 그것이 통과 안 되면 이 예산은 이 예산대로 확정이 되고, 래년에 통과 안 된 만큼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은 인상안이 확정되는데 따라서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인가 요금인상해서 그것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기 포함되는 것이죠?

수전증가로 인한 시설분담금 인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업해서 나와 있죠? 기타사업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275억 258만원으로 '95년보다 180억 얼마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한 50%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면밀히 구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시죠. 그 뒤에 이 기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이 검토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시면 항목이 다 나와 있네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단위사업별설명서를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50% 이상이 별안간 증액이 되니까 굉장한 증가가 되었다. 재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32페이지에 보면 관서별 세출예산현황 그래서 업무보고에 '96년도 예산안, '95년도 예산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것이 아마 전문위원이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죠?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자재창고부지매입 90억원하고 건설비 22억원, 그래서 112억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업무부에 경리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세한 내역을…….

그것은 수도기술연구소에 예산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재과가 자재를 관리하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감독 지도부서는 업무부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이따가 본부장께서 설명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죠. 수치가 되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일괄질문해 가지고는 대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위원장에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하자 이래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시다면 지금 즉석에서 여러 위원들도 의문이 있을테니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나누어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지창수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모든 세입은 이번에 제요금을 인상하는 조예개정안을 시의회에 낸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검토보고서 24페이지에 기타사업,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포괄조사 용역사업 13억원 이것은 수도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해서 매 10년마다 수도사업자가 이것을 만들도록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10억원은 수도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로 책정을 했고, 3억원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수장, 또는 송수배관망 정비공사, 배수지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설계한 부분과 여건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별도의 실시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3억원을 보태서 13억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 자재창고 부지매입비 및 신축 이것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통합자재창고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양화동 영등포정수사업소의 수도용지로 도시계획시 결정되어 있는 땅이 우리가 미매입한 것이 4,0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22억원을 들여서 통합자재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지창수 위원님께서 업무부소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했느냐 하는 부분이 이 112억원이 업무부소관이기 때문에 업무부예산에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수장 및 가압장, 배수지 시설물 안전진단은 수도법시행령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과 배수지 부분에 20억원, 가압장 부분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안전진단을 일제히 실시할 예정인데 이것도 수도법시행령에 규정되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또 소출수지역 대책비는 매년 저희들이 여름철부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 물 사용량이 많다고 그러면 관말지역, 또는 새로운 주거형성지역, 또는 재개발지역 이런 데에 소출수 현상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7억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충분한 양이 못됩니다. 이것은 이 7억원은 금년에 소출수로 발생한 양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기 위해서 대부분 투입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분 남기는 남겠지만 내년 하반기에 발생한 소출수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해연도에, 내년도에 다 마치지 못하고 다시 또 내후년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억원만큼은 꼭 확보해 주셔야만 그러한 상황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배관망 전산화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지리정보시스템 GIS사업을 400억원을 들여서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장차 수운영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여기다 전산화하기 위해서 1/500도면에다 서울전역에 대한 배관망을 그려놓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상수도사업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기초 전산화 사업비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연구소시험, 검사시설설치, 개량사업 11억 600만원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검사를 추가하기 위한 검사장비 확보와 수도계량기를 전수 검사하기 위해서 수도계량기 검사설비를 늘리는 사업과 그 다음에 4개 취수장에다 3개의 감시항목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자동감시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예산이 여기 11억 600만원인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불란서에서 3억원이, 원수자동감시장치 3억원짜리 기계를 우리한테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에 김치운 본부장 있을 때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받으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도를 분명히 받는다, 안 받는다 하기 전에 불란서 쪽에서도 확실히 주겠다고 하는 언지를 아직 안준 상태인데 만약 올 것을 예상해서 이것을 설치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억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억 600만원 중에는 그 1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1억원은 사실 시급한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누수탐지, 복구, 상수원, 방재장비구입은 누수탐지기를 지금 음청식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상관식탐지기 11대를 확보해서 각 수도사업소에 배정하고, 음청식탐지기도 11대를 새로이 더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수도사업소에 줘가지고 누수탐지를 금년도에 강화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구장비가 있습니다. 발전기 모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가지고 있는 것들이 일부 노후되어서 쓰지 못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교체하고, 또 대형복구장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새로 신규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하고, 상수원 방재장비는 취수원에 저희들이 오일휀스를 칩니다. 이 오일휀스를 4개 취수장으로부터 이것을 더 안전하게 보강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7억원입니다 한강교량 현수상수도관 철거 및 이설입니다. 이것은 2개소는 철거하고 2열은 이설하는 것인데 16억원 이것은 꼭 있어야만 한강상 교량의 안전관리가 보장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불가피하게 세운 예산이고, 교량 현수상수도관 유지보수 이것도 거기에 걸쳐 있는 교량의 일반적인 유지 관리비용입니다. 하수관거내 유수장애 상수도관이설 시설 16억원은 금년도 물량으로 봐서 하수국에서 하수도관내 상수도관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16억 정도의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6억원을 우리가 책정한 것이고. 대형양수기 시설정비 1억원은 이것은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뭐죠? 대형양수기시설정비, 이것은 지금 수돗물 대량 사용처는75mm이상의 계량기를 쓰는데 이 계량실, 양수실까지가 저희들이 유지관리해야 될 매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시설을 정비해 주는 것이고요. 자체 전산실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선 인력관리와 자재관리와 요금관리를 자체에서 전산화하려고 합니다. 현재 요금관리는 2개 용역회사에다 우리가 전산관리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한 26억원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더라도 26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면 거기에다 플러스 인력관리, 자재관리를 거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설치해서 적어도 내후년부터는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시초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거량 대폐차는 내구연한이 지난 거량에 대해서 대폐거하는 것입니다. 수질 실험장비도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가져야 될 그런 장비고, 원수수질 자동감시장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송·배수관 전식방지 용역은 2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상수도관을 거기에다 묻는데 여기에 전식방지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바로 전식이 되어서 송·배수관들이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 2기 지하철 건설과 병행해서 우리 송·배수관을 묻으면서 전식방지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구입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산화하기 위해서 주전산기 2대는 우리가 리스회사에서 갖다 쓸 것이고, 나머지 PC같은 것 통신 장비는 우리가 구매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9억 8,400만원을 계상했고, 재해대책긴급복구비는 재해 때 쓰기 위한 것이고, 동부지역 급수체계 개선사업은 우리 동부지역에 지금 월곡배수지 또 공릉배수지, 아차산배수지 여기에 따라서 직결급수로 전환하기 위해서 4억원을 들여서 송·배수관망에 대한 정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책정한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재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 112억원이요, 그것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가 올라갔다 그러셨는데 그것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68억원 이상이 증액이 되는데…….

업무보고 말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 포괄조사용역 이렇게 해서 막연히 한 항목이라든지 기타 세번째 항에 정수장 및 가압장, 배수지 시설물안전진단 등 해서 30억원 이런 항목하고, 그 다음에 이 자체전산실 설치하고 행정장비 구입비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중복이 되는 그런 감이 온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이 예산이 이것을 한번 보아주시죠. 큰 책 단위사업별설명서 41페이지를 보시면 약 6억 5,100만원은전부 장비 리스 또는 장비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구입 PC 64대 등은 우리가 모자란 행정장비를보강하는 것인데 퍼스널컴퓨터 82대하고 팩스 일곱 대, 전자복사기 20대, 책상 37개, 의자 376개 이런 것인데 이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에 그래서 전산화하고는 일부 퍼스널컴퓨터는, 이것이 제일 많기 때문에 넣어서 많은데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시에서 시장님도 경영합리화에 근거를 둔다고 했고, 업무추진경위도 본부장께서도 기본방향에 대해서 경영합리화, 경영수지의 균형 실현 또 지난 번에 경영개선방안에도 실질적으로는 기업정신에 입각해서 재정을 운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예산안 전체적인 대차대조표를 검토한 바 다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전체예산 7,771억, 2,100만원 중에서 의존수입이 무려35.88%나 되는 2,78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 대비해서389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의존수입 중에서 시 무상지원, 시 투융자기금융자 금액이 2,100억원입니다. 따라서 세출 부분에 부채상환금액이 1,906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빚 얻어다가 부채상환한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서울특별시장이 공약했던 경영 합리화 방안이나, 본부장님께서 경영개선에 대한 방안을 지난번에 우리 서울신문사 옥상에서 해 주셨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예산편성지침이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사업장이나 여러 군데를 감사한 결과, 경영개선에 있어서 사람은 정예화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전혀 그런 개선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빛을 더 많이 얻어다 부채를 상환하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우리 서울시가 이런 재정적자에서 헤어날 지 심히 걱정이 되는 바,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선 경상사업비 중에서 좀더 과감한, 물론 인건비 상승을 깎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영합리화가 잘 되었나 그 부분을 검토해서 경상사업 비중을 절약하고 부채를 줄이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다음으로 12페이지를 보아주세요. 12페이지에 보면 '96신규추진사업 5개소 49만톤 항목 중에서 이 예산책정을 하는데 남산이 총 사업비 128억원, 와우산 232억원, 면목 300억원, 대현산 620억원, 노량진350억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 예산책정을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까, 이 금액을. 어떤 설계가 나옵니까, 용역이 나왔습니까?

설계는 안하고 저희들이 대강 배수지 하나 건설하는데 한 톤당 단가를 해서 건설비는 톤당 단가에 의해서 계산하고, 토지는 대략 그 지역의 지가를 고려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남산배수지 건설에 6만톤짜리 탱크를 만들면 토공이 5만㎥가지고 6만톤짜리가 들어갑니까?

남산배수지는 이미 남산아파트가 있던 자리가 되어서 원상지점보다 상당히 파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와우산은 6만톤에 6만 2,000㎥ 가지고 그 용량이 들어가고요?

아니, 와우산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산서 책정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이…….

아니, '96년도에 6만 2,000㎥를 하겠다는 얘기죠.

'96년도 땅파는 양이 그렇다 그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00억원짜리 땅 파는데 6만㎥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15억원 어치만 파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억원 파는데 6만㎥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97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도 토공이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토공은 최소한도 '96년도 당해년도에 끝이 나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예산편성한 근거가…….

이것은 우리 기술자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죠.

본부장님 목도 쉬시고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시설부장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적하신 새해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총액사업비로 계산한 것은 남산배수지는 암이 없고 또 들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암이나이런 것이 없어서 싸게 받고요. 와우산도 아시다시피 상당한 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배수지 계획은 이것은 완전히 암입니다. 석산자리라서. 그래서 저희가 와우산하고 면목은 넉넉히 봤고 또 인접에 동네가 있기 때문에…….

아니, 잠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넉넉히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수치를 표기를 하니까 마치 성냥갑 모양 딱 도려내고 6만톤을 콘크리트도 안치고 놓는지, 최소한도 3배수 정도토공 물량이 많을 텐데 이런 수치를 표기해서 예산서를 짠다는 것은 너무나 소홀히 돈을 300억원을 집행하고 무슨 232억원을 집행하는데그냥 토공이 6만 2,000㎥다 이런 것은 너무나 안이한 방법으로 예산을책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측정 근거도 없이 주먹 구구식으로 맞춰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설계가 안 나온 가운데서 개략적으로 해서 래년에 할 수 있는 양만큼만 산정하다 보니까 이런 양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배수지를 만드려면 땅은 다 파야 얘기가 될텐데 토목공사비해서 추정으로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3배수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분들. 6만톤짜리 배수지 만드려면 토공물량이 3배수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8만㎥ 정도. 5만㎥ 똑같이 해 놓으니까 이것은 도대체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지요.

이것은 암이기 때문에 내년에 할 수 있는 량만…….

암이면 더 많아지죠, 할증료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공식적인 되메우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암이니까…….

아니, 내년에 할 물량만 넣은 것 아니야.

네, 내년에 할 물량만 넣은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이지. 일단은 토량을 다 제거해야 기초하고 콘크리트 치고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다 끝나지를 못합니다.

아무튼 예산책정 방법이 너무나 안이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번째 말씀드린 전반적인 우리 경영합리화 계획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우리 본부장님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과거에 빚을 많이 져 놓았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1,900억원 중에 1,486억원은 원금이고, 이자가 419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1,900억원을 내년에 갚아야 되는데 시 무상지원이라든가, 시 투융자기금 융자 이런 의존수입이 없이는 래년도에 경상사업비만 지출하고 나머지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다 투입을 못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무상지원이라든가, 시 투융자기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다 사전에 보고드려서 상수도 제요금을 빨리 현실화하는 쪽으로 인상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도움의 말씀도 주시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시 무상지원금 이것하고 시 투융자기금 이렇게 줬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이거든요. 그래서 1,900억원의 원리금 갚는 것이 예를 들어 금년보다 훨씬 적은 원리금을 갚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빚이 될, 금이가 저렴한, 조건이 좋은 빚이지만 시 투융자기금이라는 것은 빚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번에 더 줄여서 예산규모를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1,9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부담을 원리금으로 갚다 보니까 금년에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후년부터는 원리금 부담액이 1,000억 이상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점점 상수도의 재정이 내년에는 금년보다 훨씬 좋아진다고 하는 것을 장담을 합니다. 또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앞으로 해주셔야만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들을 하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무리 위주사업도 마무리 못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 투융자기금 융자를 2,100억원을 빌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예를 들어서 남산이라든가, 또는 면목통이라든가 이런 배수지는 현재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기 위해서 내년에 공원조성사업을 착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투자를 늦출 수가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사례만 넣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경영합리화 계획하고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시장님 방침도 경영마인드도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봤을 때 이번 예산편성지침이 과다한 의존수입에다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의존수입을 줄이고, 꼭 물론 해야겠습니다만 어느 부서에라도 단 몇 십억원이라도 절감을 해서 의존수입을 줄여나가야만 우리가 건전한 재정이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19.7%에 상수도요금 인상부분까지 포함해서도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방만한 시설투자에다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은 부분에 시설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존수입35.9%는 사실 시비 지원금 600억원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 시비 지원금은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안보다 훨씬 건실화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더 욕심을 부려서 더 과감하게 하라는 말씀의 뜻으로 제가 알고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지만 저희들이 세출예산편성을 알차게 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해를 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인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알차게 편성하셨다고 그러고 또 앞에 송덕화 위원께서도 그런 문제를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부장께서는 앉아서 답을 해주세요. 건전재정이다, 균형예산이다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일들인데 저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의존수입에 고정부채수입가운데 재정투융자기금 2,100억원, 시비무상지원 600억원에 대해서는 거저 받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정투융자기금 2,100억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예산편성하실 적에 어떻습니까? 물론 세출·세입을 다 갖고서 일을 하시겠지만 일단 사업예산에 대한 세출예산하고 경상적 경비를 죽 나열을 하고 합산을 해서 세입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고정부채수입에 예를 들어서 재정투융자기금 2,100억원 무슨 시하고,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지원 한 600억원은 확보되겠다 이렇게 해서 재정투융자기금 2,10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실제로 편성할 때는 사전에 시쪽에다 우리가 얼마를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서 우리한테 일반회계건, 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회계건 줄 수가 있는가를 미리 사전에 물어 봅니다. 그러면 대강 와꾸가 나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우리가 지침을 줘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편성안을 만들어서 내라 하거든요, 총무부에서. 그러면 각 부서별로 옵니다. 온 것을 놓고서 일단 무조건 차장 주제하에 회의를 해가지고 무조건 깎아버립니다. 짤라 버릴 것은 짤라버리고 대강 와꾸를 만들어놓고서 시에서 주기로 한 제 비용이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부족하게 오면 세출을 더 깎아버리고, 맞추어서 오면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확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2,100억원 재정투융자기금 및 시비무상지원 600억원 이 부분은 시에서 준 와꾸 그대로 받으신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세출예산이 수도사업 특별회계 이 정도가 되어서 도저히 이것 꾸려나갈 수가 없는데 이것은 줘야 되겠다, 우리 세출예산에 맞춰달라 해서 투쟁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선 부채가 내년에 갚아야 될 것이 1,900억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 놓고 그것을 받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2,100억원 받고, 600억원 받고 그러셨어요?

네, 우리는 대략 2,5·600억원 정도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시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많이 주고 재정투융자기금은 적게 주는 쪽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시에서 600억원 이상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곤란하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내가 시에 있어도 그것을 거꾸로 해서 주겠습니까? 시비 무상지원을 2,000억원 주고, 재정투융자기금 600억원 주고 그런 것은 내가 시에 있어도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 600억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평년에 100억원 정도 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오르게 된 것이 순전히 우리가 상수도공채같은 것 발행 못하는 사유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우리가 추진했는데 제가 보니까 시의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 상수도사업본부예산에 대해서 시가 일반회계로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장님한테도 하고, 부시장한테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서 또 제가 내년에 상환해야 될 부채원리금이 이렇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600억원이 이번에 참뜻밖에 온 것입니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한 공로가 누구한테 있는 것이에요?

의회쪽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3대 의회?

아뇨, 이번이죠. 이번 4대 의회죠.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시 투융자기금 융자금액을 시에서 만약에 500억원이나 1,000억원이나 깎고 못주겠다 하는 경우하고 우리 의회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한 1,000억원 깍는다 했을 때 우선순위로 투자사업을 아니할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시고. 그러면 세출예산 7,771억원이 '95년도대비 19.7%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할 적에 시 전체예산 편성기준에 증액규모나 비율이 나옵니까?

시 전체 말입니까?

네, 시에서 지침시달을 할 적에 각 실, 국, 본부별로…….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없습니까?

네.

전혀 지침이 없이 사업계획을…….

아니, 몇 % 더 증액하는 선에서 하라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이 금액상으로 얼마죠?

상수도사용료만은 483억원입니다.

모든 요금인상…….

483억원에다 급수관손료 합해서 약 55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550억원입니까?

아니, 더 될 것 같은데…….

답변하실 때 지금 답변 안 되는 것은 이따가……..

급수수익이 요금인상으로 되는 것이 거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금인상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계상했느냐 하면…….

483억원이 급수수익이고, 시설분담금이 63억원, 급수관손료가 14억원, 총561억원이예요? 그러면 95년도 6,500억원 예산대비 약 9%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9%를 요금인상으로 충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인상을, 그러니까 자연인상입니다. 한 6.7%로 해서 총액예산으로 15%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조정을 한다면 쉽게 조정이 되시겠어요?

그것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세입은 저희들이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세출부분에서 이것은 시기적으로나 또는 필요성으로 봐서 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 삭감되고서 거기에서 우리가 의존수입 중에서 금리가 높은 그런 의존수입을 그만큼 짤라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세출예산을 집행해 나가다 보면,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아까 추경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거기에 아직도 공모공채가 한 칠백 몇십억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 저희들이년말까지 갖은 곤욕을 다 치르더라도 금년에 공모공채를 발행을 안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쪽 세출부분에서 내년에 절약하고 절약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시 투융자 기금같은 것, 이것이 5년 거치 5년 분할가환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의 앞으로의 부채로 남아 있을 부분이 되기 때문에 2,100억원의 예산이 잡히더라도 실제로 갖다 쓰는 것은 2,100억원 미만으로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려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 쪽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아니, 세출을 확정을 지어놓고 세입예산 중에 그렇게 삭감해 나가는 것이야 본부장님 말씀대로 재정투융자기금 줄여나가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제 말씀은 뭐냐면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실 적에 여러 가지 보따리도 가져오시고 그러셨을텐데 총액규모로 한번 해 보자는 얘기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기본입장이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제 입장이나 우리 간부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정직하자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것을 1년, 2년 위원님들이 겪어보시고 정직하게 하더라 인정하시면 거기부터 저는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다른 보따리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어떤 것은 빼도 괜찮은 예산 들어간 것, 옛날 종전에 그런 짓들 했거든요. 지금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객관적으로 보시고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러면 구시대 생각에 젖어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면 그런 총액규모의 삭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의문나는 것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죠. 관리비 중에 직원후생복지 195억원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9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은 현원에서 감원되는 것도 줄여나가겠다는 생각이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급률이 명시가 되어 있을텐데 57억원의 증가가 상당히 크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96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어떤 내용인지 답을 해 주세요. 지금 답할 수 있습니까?

직원후생복지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명절휴가비, 교통비, 정액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가가 지정되어 있어요.

지급률이 아닙니까, 본봉의 몇 %이것이 아니고.

아니,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서 우리 직원수를 곱 한 것입니다.

체력단련비가 얼마입니까?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까, 정액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본봉의 250%를 1년에 네 번에 걸쳐 나누어 준답니다.

연가보상비 연월차 규정대로…….

연가보상금은 연가를 우리가 최고 20일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저같은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연가를 못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당 얼마씩 우리가 예산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각각일 것이고요. 명절휴가비는 어떻습니까?

금년에 년 10만원 주다가 내년에 본봉의100 %입니다.

본봉의 100%가 공기업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요?

네.

공무원들 총무처에서도 같은 지침입 니까?

네, 이것은 우리 상수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직원 전부 받습니다.

교통비는 정액도 있을 것이고, 실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교통비는 내년에 새로 생기는데 1급부터3급까지는 월 15만원, 4급부터 5급은 월 10만원, 6급 이하는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총무처에서 전 공무원들한테…….

네, 신규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57억원이 137억원에 대해서 거의 45%가 되는데, 증가률이 이것이 그러니까 공무원 처우개선 측면에서 늘어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처우개선인데 그 처우개선이 말하자면 총무처에서 마련된 지침에 의해서 것이 반영된 것이로군요.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만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이것은 삭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용을 알아야 되겠기에, 누가 보아도 경상적 경비 관리비가 특히 후생복지금액이 57억원이 늘어나고 증가율로 볼 적에 45%가 늘어나는 것이 이해가 안 갈 것이에요, 따져보지 않은 사람같으면. 알았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다음 분 또 질의를 하고…….

아니, 나 간결한 것 하나만 하고…….

왜 그러냐면 서로 한 번씩하고 그래야지 답변까지 하니까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답변해 주세요.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신설에 따른 사업소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3층 위에 4층을 짓는 모양인데 528㎡,건축비가 평당으로 해서 얼마나 먹힙니까? 토지가 말고 건축비.

평당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46만 8,589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5억5,400만원 나누기 528곱하기 3.3058…….

어떤 자료가 그렇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제일 위에, 왜 그런지 설명해주시고, 검토보고서 41페이지에 가압장 이전 및 통폐합설계 설계비입니다, 이전비도 아니고. 가압장 이전하고 통폐합하는데 앞으로 소요될 총사업비는 얼마고, 설계비를 2억 2,250만원하셨는데 이래서 통폐합하고 이전해서 얻어지는 이익 그리고 총 사업비는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설계를 해보아야 나옵니다.

본부장님, 이따 답변하시고 일괄질의하시고 일괄답변하세요. 다음은 고용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세요.

제가 서울시 쪽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린 예산안은 아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고, 시에서도 일반회계 이전금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에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과다 계상된 것 이런 것을 발견해 내기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그런 논의의 자리로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가능하면 지적을 해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일단 죽 여러 가지 우리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것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측면에서 보다보니까 두터운 자료에 있는 것인데 광암정수장의 유휴토지 임대수입이 1,806㎡에 541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것이 적은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불용품매각수입이 올해도 1억원으로 잡혀있는데 그냥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원으로 계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주시고, 오늘 자료에 또 나왔습니다만 자산매각수입요, 토지가 203억, 체비지 200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각같은 경우는 지금 조순 시장 들어오고 나서 가능한 억제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그 토지를 매각하게 된 사유,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북부수도사업소에 보면 자산취득비 항목에 토지매입비용이 9억 8,000 들어가 있는데 전에 얘기 듣기로는 기존건물에다가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내용이 아닌 것인지 불명확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부의 세출예산을 보니까 홍보물제작비용이 2억 6,24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홍보전화카드하고 영상홍보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홍보전화카드로 지금 얼마지요, 상당히 1억 1,000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 그래서 48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월곡배수지 건설공사에 실시설계도 되어있지 않고 보상에 대한 저것도 없는데 실시설계 없이 이 건설이 가능하고 예산이 책정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주시고요. 성북2가압장 건설 관련해서 간접배수방식이 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번동배수지 확장공사를 보니까 내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토지보상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94년도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사고이월된 내용 중에 상당부분이 토지보상이거든요. 받아놓고 계속 사고이월이 늘어서 매년 지적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급수관 정비사업 그렇게 하면 대충 그때의 km봐서예산액을 잡는데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 몇백억, 몇백억 이렇게 책정을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상수도리관망도 전산화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내용이 그 중에 '96년 요구에 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관로 현장조사하고 탐사하는데 4억원씩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GIS하고 이렇게 별도로, 이것이 아마 동일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꼭 중복되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고 신축비용이 평당 250만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예 250만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개략입니까? 한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다시 보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창고 짓는데 평당 25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7페이지 단위사업별 설명서 부지매입으로 92억원이고, 창고신축 20억원이거든요, 800평 곱하기 250해서 20억원이 지금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평당 건축비가 25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금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 상수도직결급수체계 도입 그래서 이것이 자그마치 10년간의 소요예산이 1조3,210억원입니다. 배수지 건설에 5,110억원이 들어가고, 관로 확충정비하는데 8,100억원이 들어가고요. 당장 내년에 859억원 투자가 되게 되는데 일단 한 가지가 과거에 배급수관망 정비하면서 이미 투자됐던 그러한 사업하고 이것이 중복되어서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 당시에 이러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 바람에 이것이 결국은 상당부분 낭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어때요.

이것은 우리가 전에는 배수지만 짓고 사실 배수지의 효율성을 100% 높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만 우리가 323만톤을 확보해가지고 배수지를 제대로 효용가치를 높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송배수관을 같이 앞으로 건설해야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배수지를 따로 만들었죠? 방식을 정수장에서 수요가로 직접가는 방식이 아니고 배수지에 거쳐서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배수지만 만들었지 그와 관련해서 직결급수를 하기 위해서 배급수관망 정비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맑은 물 공급사업 등등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배급수관을 많이 정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직결급수체계하고 일치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치 안하는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중복되고 애당초에 어떤 뭐가 복합적으로 생각 안했기 때문에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다시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만약 된다면 굉장한 낭비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수지별로 송배수관망 정비계획을 우리 자체직원들이 내부에서 조사를 하면서 용역비슷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전문용역업체에다 그 자료를 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송배수관망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래년에 당장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요? 여기84km, 391억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아파트 15층이다, 그러면 배수지에서 15층까지 가는 관망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5층 이상으로 관이 갈 때.

5층 이하는 배수지를 자연유하식으로 가고 그 이상은 파이프에다 가압모터를 답니다.

어디쯤에다 다는 것이에요?

김홍석 차장입니다. 5층 이상 되는 데는 그것만 별도 파이프에다 가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파이프 어디, 그러니까 배수지에서 말하자면 급수관이 나올 것 아니에요. 죽 나와서…….

김홍석 자기 아파트근처에서. 아파트단지 근처에서 가압을 하도록.

아파트단지 근처에서요?

김홍석 네.

단지별로 하나씩 가압을 합니까?

김홍석 네, 그것은 자기네가 가압을 해야지 그것을 전부다 수도에서 가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수도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전체로 5층까지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하저수조에서 옥탑에 물탱크를 올려서 하던 것은 그러면 지하저수조는 쓰지 않고?

김홍석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쓰는 것은 아파트단지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 지하저수조를 폐쇄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새로 만드는 것만 그래요?

김홍석 우선 새로 만드는 것을 해야지 지금 기이 있는 것은 비용을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에 비용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드는 부분을 지금 강제로 해 달라고 하면 그 주민들이 오히려 비용이 드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다 묻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사실 궁금한 것이 많거든요. 그 정도 가압을 지금 기존에 노후관이라든지, 인입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한 압력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새로 신설되는 것만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효과가…….

김홍석 이것은 외국 선진국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했다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아가지고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하고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지, 그냥 예를 들서 배급수관 정비해 놓고, 이것으로 하게 되면 구경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김홍석 네.

그래놓고 실제로 사용하는 말하자면 직결급수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파트단지에서.

김홍석 아파트단지 말고 주택쪽이 많거든요.

일괄답변해서 이따……..

이따가 직결급수체계에 대해서 워낙 1조, 3,000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물론 배급수관 정비하고 같이 가기는 하지만 이것을 기술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당장 시범추진지역으로 월계배수지 급수지역이 잡혀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나태균 위원님 .

나태균 위원입니 다. 본위원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한두 번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일입니다만 소출수지역 대책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 것이죠?

7억원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민원사항이 예민한 부분으로서 수서동, 세곡동, 일원동 강남이죠. 이쪽이 한 7년여 동안 민원사항으로 굉장히 불편사항을 많이 주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서울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민원사항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되리라는 것은 예상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7억원이면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래년에 예상하는 것으로 해서 책정해 놓은 것은 개량사업비가각 수도사업소별로 관개량사업비가 55억 6,800만원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만 3,990세대를 개량할 수 있는,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55억 6,800만원에 대해서는 급수관개량사업비배정할 때 여기에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7억원을 보태서 무인 가압장을 가동해서 할 때는 7억원 가지고 무인 가압장을 가동하고, 관만 개량할 때는 이 55억 6,800만원 가지고 관을 개량해서,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파악된 것이 예를 들면 동부수도사업소는 1개 지역인데 면목8동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남사업소는 6개 지역인데 일원동, 삼성동, 수서, 역삼, 논현, 세곡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데가 다 이 예산가지고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은 다 지나갔고 내년도 1월쯤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1월에는 안 됩니다. 3월 1일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착공은 3월이고 발주는 1월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1, 2월에 발주하기 위해서 제반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재해대책긴급복구비 3억원이라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쪽 부분도 돈이 많이 있으면 넉넉히 책정해 놓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긴급복구대책비는 어떤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을 여기 저기서 금방융통해서 떼낼 수 있는 사항이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다른 데에서라도 더 인용해서 더 여유있게 긴급복구비는 더 많이 책정을 해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긴급복구비는 절대예산으로 해왔고 이것은 재해대책을 위해서 한 것인데 재해대책으로 사실 3억원은 부족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충당해서 쓰는데 긴급을 요하는 때라고 봤을 때 절차상 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예산을 쓸 수 있나요?

예비비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예비비를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책정해 놓은 다음에 의회의 회기중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쓸수가 있었고 의회 비회기 중에는 미리 쓴 다음에 차기의회에 이것을 추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지금 규정이 바뀌어서 예비비를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예비비 용도에 맞는데다 쓰되 의회의 승인없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의 승인은 결산할 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단 승인을 받아 놓으면 쓴뒤에…….

예산승인 받아 놓으면 그 용도에 맞도록 예비비를 쓰고 결산시에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으면 승인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의회의 사용통제가 옛날보다 많이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억원 정도 예비비가 있는데…….

12억원. 그러면 여기는 재해대책긴급복구비라고 있는데 내가 묻는 것은…….

13억 8,400만원입니다.

13억원이요?

네.

아니, 여기 재해대책긴급복구비는 이것이 전문위원 보고서…….

재해대책복구비는 3억원 책정해 놓고 예비비가 별도로 13억원이 있으니까 지금 라위원님께서 예상하시는 그런 사업에는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필요로 할 때는 긴급히 돈을 쓸 수가 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쓰겠다는 얘기죠. 돈이 모자라면.

이상입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정수장 노후시설개량보수, 그 다음에 노후가압장 시설개량에 92억 9,76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각 정수장별로 보수공사비 또는 시설장비구입 노후된 것, 이러한 것을 따로 따로 이렇게 발주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9개 정수장이면 보수 비슷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노후된 장비도 비슷한 것인 경우에는 본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불광터미널배수지 건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95년도에 일부 25억, 이것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고, '96년 요구액이 지금 48억 1,7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TBM공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터널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96년도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공사내용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아까 고용진 위원께서도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상수도직결급수체계 도입, 본위원도 이것이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시간만 허용한다 하면 물어보고 내가 궁금한 것을 알고자 하는데 시간상 그렇고, 제가 의문이 되는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압 때문에 로후 송배수관 여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5층이상 부분, 모터로 가압을 시킨다 이렇게 아까 설명들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1조원이 넘는 대대적인 공사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군데 정도 시범실시를 한 후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문제가 검증이 된 후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범실시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한다든지, 전면 백지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식 위원님.

아까 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광배수지 그것은 지난번에야 계약이 되었다는것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95년에 몇억원이 소요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래 '95년 예산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했어요? 그래서 공사 안했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95년 투자가 26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일이에요, '95년 투자가 26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95년에 공사 안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감사할 때 계약했다고 한 것이거든. 그런데 언제 26억 7,400만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따 답변하시고 김명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세요.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명현 위원입니다. 김동훈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7,700억 중에서 1,900억원이 공채상환인데 오전에 얘기한 공채초과발행 460억원인가요, 현재 잔액이.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내년에 460억원을 전액 상환하는…….

아닙니다, 내년도에 상환 도래되는 분.

그러나 법 해석은 뒤로 하고라도 시에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본부장께서 대시민 사과성명을 내고 그것을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법에…….

나중에 일괄답변바랍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19억원, 직원후생복지 195억원 모두 이것이 314억원인데 정작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 긴급루수보수비 106억원, 도로굴착복구비 53억원 이것의 기초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과소책정이 되지 않았나. 또 어떻게 구청별로 시행을 하나. 만약에 이것이 200억원이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조정 배합을 하나. 또 전산업무 행정에 관해서 내용을 묻겠습니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주장했지만 주 전산기를 비롯한 각종 하드웨어는 리스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소프트웨어 즉, 관계직원이 훈련된 다음에 그것마저도 리스계약을 하고 먼저, 지금 현재 아까 본부장께서는 철도청의 요금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요금티켓을 끊는 것으로 전산화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전산화를 하고자 하면 인사행정, 지금 전화로 불러주는 유량계같은 것을 전부 입력을 해서 각 팀별로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지금 포항종합제철 자재관리만 해도 가장 성공리에 45만종이 넘는 각종 부품을 무인창고로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출장을 보내려면 관광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적어도 6개월 이상 가까운 일본 동경도의 상수도상황실이 전층에 2층이 있답니다, 저는 못가보았습니다만. 적어도 거기서 6개월 이상 견학을 하고 총괄해서 견학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팀별로 나누어서 수도기술연구소면 수도기술연구소 또 자재구매면 자재구매 그래서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추진중인 지하굴착지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입력을 하는데 입력조사치고는 어떤 구청예산보다도 적은 5억원인데 어떻게 서울시 전 상대로 하는 지하도 작성비쳐놓고는 일개 구청의 비용보다 적은데 어떻게 하는 지도작성인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두번째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노후청사나 노후시설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각 사업소마다 공통되는 것은 정원조정을 직급이나 조직개편을 새로이 이번에 본부인사와 함께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예컨대 일부 소장들은 정년퇴직을 앞둔 안식처에 불과한 인상을 받았고 조금도 업무의 의욕이라든가 사명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한 인물이 없으면 해당부서에 선임 사무관을 서리나 직무대리를 시켜서 그 업무를 대행케 하든가 해야지 있으나 마나한 소장을 그렇게 안식처처럼 안일한 자리로 외부 부탁으로 들어오는 것은 본부장이 앞으로 인사정책은 재고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정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느 데건 다 미달인데 오히려 직급을 올려서라도 직원 대우를 더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번거롭게 긴급복구비의 세 배나 되는 300억원 이상 이런 것을 쓰면서 후생예산이 너무 과대하지 않나. 또 마지막으로 수도기술연구소는 한강의 수자관리, 맑은 물 공급 등에 대한 각종 연구를 더욱 더 활발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서를 보면 이러한 의욕적인 활동부분 예산이 상당히 배려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러한데 대해서 연구소장이 직접 별도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화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묻겠습니다. 각 배수지 자리에 부동산을 그러니까 땅을 매입을 하는데 이 땅은 수용입니까 아니면 합의매입입니까?

물론 이것은…….

한꺼번에 해 주세요.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양화 폭포 주변에 1만 3,181㎡ 3,987평이 되네요. 92억원은 평당가가 231만 7,000원, 그 다음에 강북정수장은 44만 7,665㎡ 13만 5,418평에 평당가가 1만 8,461원 또 암사정수장은 6만 7,540㎡ 평당으로 환산해서 28만 3,896원 또 불광동터널배수지 토지매입은 평당가가 1만4,660원 이래서 3억 3,900만원 이렇게 토지가가 지금 예산이 확정됐는데 이것은 수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값을 결정은 무엇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4에 서강대교 신촌로터리간 송수관 부설공사에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21억 2,000만원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서에 보면 수탁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로개설을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물론 다 같은 서울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이런 사항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상수도 회계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은 도로국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합니다. 우선 제가 발견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장에게 묻겠는데요, 페이지 721페이지 두꺼운 것 있지요, 상세항목 들어있는 것. 보면 시험장비유지비라고 해서 16억 7,000이 들어서 여기서 20%를 해서 장비관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0%면 3,300인데 33만 4,000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장비환산을 어떻게 하냐면 193대가있습니다. 총 금액이 16억 7,000만원인데 167만원으로, 전부 계산은 됐는데 마지막에 유인할 때…….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33만원으로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네, 3,340만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 잘못됐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20% 반영시킨 다는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누락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 사업계획서 보고 때 '96년도에 한강 조류분포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상수도 계통에서 세균 및 병원세균 분포조사 등등 해서 이런 것은 전혀 예산에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문단답으로 할 테니까 제가 사회를 보고 있으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연구소를 적극 지원해 주셔서 금년도부터,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조사 위주로 나갔는데금년도부터 연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새로운 연구활동을 조류조사하는 것, 또 병원성 새로하는 것등 5가지 신규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문제는 연구원하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한 60명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하루에 나가는 출장비 1만원 이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만 하세요. 반영이 안 되었죠?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박사급으로 해서 한 두 세 명 이렇게 해서…….

그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사들 각급봉급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너무 수도기술연구소장께서 정직해서 돈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구를 하려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필요한만큼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해서 이따 한번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가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96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30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저희들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제가 답변해 드리지 못한 사항을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위원님께서 강남수도사업소 청사증축비가 평당 330만원인데 다른 데 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청사증축은 건물증축비 외에 냉난방설비, 전기 통신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등이 포함되어서 평당 약 3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건물비만은 평당 300만원입니다. 다음 가압장 통합 및 이전설계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삼청가압장과 원서가압장을 통합하기 위해서 1억 4,000만원 예산으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현재 2개 가압장에서 그 지역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가압장 2개를 통합할 경우에 시설의적합성. 급수구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용역을 준 다음에 그 용역방침에 의해서 통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통합함으로써 인력을 증감하려고 해서 용역을 내년에 수행한 것이고, 월곡가압장과 장위가압장을 통합하기 위하여 4,700만원의 예산을 용역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의 적합성이라든가, 급수구역 이런 것들을 검토받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 준비단계로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희가압장은 백련배수지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와 병행해서 백련배수지가 건설이 되면 급수계통을 전부 연희가압장을 없애버리고 백련가압장에서 수돗물 공급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는 용역을3,500만원을 들여서 해서 백련배수지를 건설되었을 때 연희 가압장으로부터 받는 급수구역을 이리 통합해서 연희가압장을 폐쇄시킬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설계가 마쳐진 다음에 실행계획을 그 이후에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광암정수장 유효토지 임대수입 542만 8,000원이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작성했을 당시에는 이것이 매각이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542만 8,000원의 임대수입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11월에 우리가 이것을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매각을 추진한 결과 11월 20일에 5억 9,000만원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에 세입조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매각은 토지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개입찰 매각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수입 1억원이 되어 있는 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불용품의 발생수량은 불확정적입니다. 그래서 매년 전년도 기준에서 책정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95년도를 기준해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폐자재 불용품은 만기가 된 수도계량기, 폐밸브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매각을 해서 이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이 금액보다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만 매년 1억원 정도의 예산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1억원 정도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수도사업소 토지매각 매입비 9억 8,000만원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번동배수지입니다. 이 번동배수지는 74년 11월 9일에 수도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되었습니다. 지적승인까지 완료되었는데 공사시행이 그 동안 지연되어서 토지소유주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토지 3,654㎡를 토지주의 민원제기에 따라서 래년도에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홍보물제작비가 2억 6,000만원인데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홍보물제작비 비용은 2억 6,24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홍보책자제작을 10만부 하는데 1억원, 영상홍보물을 5,000만원, 홍보용 전화카드 5,000매와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홍보용 전화카드는 정수장을 방문하는 시민, 학생, 주부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영상홍보는 비디오로 제작해서 각 교육기관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퇴직예정자 교육비 48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퇴직예정자 교육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래년도 정년퇴직자의 사회적응교육입니다. 교육원에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일 강의를 받은 후에 2박 3일 부부동반해서 제주도로 현장 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퇴직자 4명에 대해서 60만원씩 2회로 계상해서 480만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월곡배수지는 실시설계 없이 이것이 건설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보상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월곡배수지 설계는 강북정수장 수계입니다. 그래서 강북정수장수계 송수관로 설계에 포함시켜서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기간은 91년 12월 10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했는데 용역비는 31억 4,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보상문제는 이 월곡배수지가 앉아 있는 땅이 전부시유지이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북가압장의 간접 배수방식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성북2가가압장의 시설확장은 성북2가가압장이 현재 고지대를 급수하는 지역이 있고, 저지대에다 급수하는 지역 두 가지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한 개의 펌프에 의해서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지대는 높은 수도의 압력으로 인해서 누수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와 저지대를 구분해서 배수지를 거기에다 신설해서 공급을 해주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4억 6,000만원의예산으로 저지대용 배수지용량 2,000㎥ 시설과 배관 2,040m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접배수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배급수관 정비사업비 산출근거를 물으셨는데 내년도 계획은520km에 7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급수관 398km에다가 km당 1억 2,500만원 해서 500억원 하고, 배수관 120km에다가 km당 1억 6,400만원 해서 200억원 해서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km당 단가는 금년도 시행한 실공사비에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전산화사업 5억원이 이것이 시에서 하는 GIS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GIS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망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GIS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본청 GIS사업에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창고신축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250만원이 어떻게 해서 책정한 것이냐, 지금 우리 통합자재창고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지매입비가 92억원이고, 창고신축비가 20억원입니다. 이것은 평당 25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자재창고건물은 단순한 창고건물이 아니라 여기에 사무실도 들어가야 되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년부터 모든 계량기를 전수 검사하기 위해서 계량기 시험실이 들어가야 되고, 이 시험을 위한 연구실, 또 중장비 수리실, 또 일부는 창고해서 복합건물로 됩니다. 또 추가로 진입로와 조경이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평당 평균 250만원으로 산출했는데 이 250만원 내역은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비에다 진입로의 조경경비가 포함된 것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수도 직결급수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까 노태숙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당히 우리가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노위원님과 고위원님께 우리 차장이 직접 모시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상수도 직결급수체계를 위해서 '96년부터 2005년까지 1조 3,000억원을 쓰신다는 것인데 그런 직결급수체계 건설계획하고 배수지 건설에 5,110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소위 간접배수방식. 그것하고 개념이 다른 내용이 이 계획안에 혼재되어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송배수관망 정비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으시리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부적으로 송·배수관망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내부에다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놓고 각 배수지별 공급구역의 송·배수관망을 어떻게 정비 할 것인가를 사전에 전부조사해서 그 계획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송·배수관망 정비하는 부분에는 노후관 개량사업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배수지를 서울시민 하루 급수하는 양의 10시간 내지 12시간분의 배수지를 확보해야만 정수장을 야간에도 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정수장을 가동해서 배수지에 물을 갖다 넣고 그 물을 주간시간 물이 많이 사용될 때 배수지에서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하다가 어차피 이렇게 할 바에야 배수지의 송·배수관망을 정비해서 배수지의 활용도를 100%로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수조의 수질개선도 이 문제를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발상을 하다가 그 부분이 추가로 보완되어서 배수지의 건설, 우리가 필요한 만큼 건설에다가 송·배수관망 정비해서 수질을 높이는 사업까지 같이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차장이 직접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까지를 포함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을 설명하시면서 소위 상수도 직결급수체계 건설계획에 그런 일을 진행하다가 이것도 하려고 그러니까 저것도 넣어야 되겠다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일의 내용이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위원님께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범실시 한 후 효율성이 검증된 후 연차적으로 실시해라,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월계배수지 관전구역, 또는 아차산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하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자꾸 보완해 가면서 어차피 선진국의수도공급관망 방법에 의해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 가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태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고용진 위원님께서 자산매각수입 203억원에 대한 매각사유를 질문을 하시면서 시의 방침이 앞으로 가급적 토지는 매각하지 않는 것이 방침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동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예산으로 수도관 매설을 그 지역에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 대금을 우리가 구획정리사업비로 받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구획정리사업비 정산을 하면서 그것을 토지로 받았습니다. 토지로 받은 땅 중에서 이것은 토지로 받은 것은 우리가 그 동안 지고 있던, 그 동안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부채상환을 하는 재원으로 써라하고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 땅을 조사해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산이 있으면 그것은 남겨 놓겠지만 그렇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해서 부채를 갚는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체비지가 200억원 그리고 일반토지 3억원이 포함되어서 203억원입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님께서 정수장과 가압장의 노후시설 개량을 본부에서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9개 정수사업소의 시설이 4개 취수장, 18개 정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11개 수도사업소의 시설도 각각이 전부가 시설용량이라든가 시설 설치한 연도라든가 노후도 같은 것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 저하요인을 분석하고 또 적절히 그것을 밝혀서 제대로 된 공사품질을 확보받기 위해서는 관할 사업소장이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이 같은 품질의 내용이라면 일괄해서 발주 시행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는 저희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터널 배수지 공사가 이것이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불광터널 배수지 공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11월 하순에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불광터널배수지는 은평구 일대의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한 배수지로 송수관, 배수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9만톤 규모의배수지입니다. 즉 북악터널배수지와 같은 형태의 배수지입니다. 로선의 선정은 기존 도로 밑에 부설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터널로 계획을 하였고, 금년도 예산은 당초 105억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계약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낙찰되는 시기가 너무 길어져서 11월 하순경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아까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에서 50억원을 삭감하고 55억원만 남겨 놓았습니다. 남은 55억원의 내역은 현금이 5억원이고, 채무부담이 50억원입니다. 그래서 채무부담 50억, 현금 5억 합해서 55억원입니다.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너무 계약이 늦어져서 이중에서 25억원만을 계약했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하고, 이 예산은 금년과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위해서 사고이월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억원은 채무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을 않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48억원의 현금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25억원의 공사물량은 내년 3월까지 TBM유입부 전진기지를 위한 토공사임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불광터널에 대해서 자료가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예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12페이지에는 기투자가 27억원 했다고 되어 있고, '96년도 예산은 4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설명서 18페이지에는 '96년 요구액이 48억 1,7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43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렇게되어 있고, 단위사업별설명서에는 48억 1,700만원이고 그리고 예산서에는 작년에 59억 1,4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료가 다 틀려요. 기투자가 그러면 최소한 54억 1,400만원이 되는데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27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뭐가 맞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왜 설명을 해요, 지금 납득하게 해야 되잖아요. 자료 네 가지 중에 숫자가 세 가지예요. 설명을 해야 내년 예산을 다루든지 말든지 하지요. 왜 이렇게 틀려요. 단위사업별 설명서에는 내년에 48억 1,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나 검토보고서에는 43억 4,700만원이고…….

여기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27억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25억원을 계약을 했다고 그랬지요.

아니, '95년 예산에는 59억 1,400만원 되어 있으면 59억1,400만원이 돼야할 것 아니오, 기투자액이. 그리고 내년 예산도 여기는 48억원, 예산서에는 43억, 또 불광터널배수지 건설사업 자료는 48억 1,700왜 이렇게 틀려요. 어느 문서가지고 해야 됩니까?

지금 당초 105억원 중에서…….

105억원이라는 용어는 또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 당초입니다.

'95년 예산 59억 1,400만원, 5,400만원 이 숫자는 무엇이고, '95년 단위설명서에 26억 7,400은 무엇이고, 여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27억원은 뭐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이오. 최소한 '95년에 59억 1,400했다면 여기는 59억 1,400만원이 기투자액에 있어야 되는데 27억원만남아있고, 여기는 또 26억 7,400이고……..

'96업무보고서는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올린 다음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50억원을 삭감하고, 55억원을 남겨놓았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기투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이월해서 내년 3월까지 투자할 돈계약을 25억원을 했습니다, 2억원은 감리비이고요.

최소한도 예산 단위사업별설명서와 예산서 숫자는 맞아야 할 것 아니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이것인데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도 틀려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48억 1,700이고 43억 4,700 아니오, '95년 쓰는 것이 26억 7,400이고, 여기는 59억원이고 이 사항별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도면까지 붙여서 친절하게 만든 것인데 이런 엉터리 문서다 이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엉터리문서를 내놓고 예산을 해 달라고 그러면 어쩌자는 것이에요.

김동훈 본부장님 일단 이 문제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따 다룰 테니까 놓아두고.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관계관들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세요.

제가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신경식 위원님 제가 이 많은 자료를 엄청나게 검토하면서 수십 가지 삭치를 고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며칠 밤을 새면서 하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와서 저 역시 사실은 시간이 없고 그래서 본회의장에 앉아서 이것을 전부 고치고 고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광터널배수지 건설공사 전액 삭감입니다.

신위원님 의견을 존중할 테니까 계속 답변하십시오.

16페이지 단위 사업별 설명서 맨 밑에 두 번째 줄 토지사용료 4억 7,000만원이 들어가서 48억 1,700만원이 되었답니다. 이 토지사용료는 경상비에 잡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업별로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경상비에 잡혀 있던 금액이…….

우리는 불광터널배수지 건설공사 총액을 갖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토지보상비도 건설비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비가 토지사용료입니다.

그것도 건설공사비의 하나 아니요?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 관, 항, 목 편성 그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이 경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들어간 비용이 다 통합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그러면 여기서는 토지사용료는 빼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이쪽 경상비하고는 맞지가 않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27억원은 또 뭐요?

27억원은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계약을 25억원에 했고, 또 2억원의 감리비가 들어가서 실제로 연말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책정된 금액을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넣든지, 여기서 뺐으면 여기도 빼든지 해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빼놓고 참고로 얼마 보상비가 들었다고 해놨으면 될 것 아니요. 별도 예산했다고.

이어서 답변하세요.

김명현 위원님께서 부채상환을 내년에 460억원, 이것을 일시상환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아까 공채관계는 초과 발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저희들이 누차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내년에 잘못되어서 발행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배상하느냐 하는 문제는 법률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판단이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배상을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배상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에는 초과발행된 부분에 대한 상환예산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긴급누수복구비와 도로굴착복구비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95년도 집행예산을 감안해서 그 수준으로 적절하게 산출했기 때문에 별반 여기서 큰 오차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화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주전산기는 저희들이 리스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나날이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보다는 리스하는 것이 서비스제공, 기기운영을 위한 기술습득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전산기는 리스할 예정이고 기타 장비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에 대한 운영직원 교육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건의의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직원 교육을 시키고 또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작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설치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선 인사행정, 시설관리 등 시스템을 내년에 이것을 우리가 구축한 다음에 장차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경도에서 하고 있는 수운영센터처럼 종합적인 통합전산망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최종목표임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에는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소별 정원조정이 바람직하다, 안일한 간부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일한 직원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자세가 갖추어지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원문제는 인력에 대한 진단을 정밀히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의 맑은 물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항은 이따가 수도기술연구소장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송덕화 위원님께서 각 배수지 부지매입을 수용으로 하는 것이냐, 협의매수로 할 것이냐, 저희는 일단 2개의 토지평가기관에 감정의뢰해서 나온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그 금액을 책정해서 그 다음에 먼저 협의매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해서 수용하는 방법으로 매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매수를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확정된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은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협의 중입니까, 예정이죠?

예정입니다. 공시 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우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서강대로 송수관 부설 원인자 부담관계는 저희들이 기존의 도로를 확장할 때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송수관을 이설할 경우에는 원인자한테 비용을 받아서 이설해야 되겠지만 서강대로의 경우는 신설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이 송수관을 부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비용으로 매설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장께서 나오셔서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 이병학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소를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 연구소는 재작년까지는 주로 조사, 수질검사만 하다가 작년도부터 연구업무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사 및 연구에 임하는 일반직원에게 별도 수당하고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출장비하고 여비는 지급해야 되나 예산여건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불란서에서 줄 수 있다는 장비 3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외부 여러분들이 불란서에서 장비를 무상으로 받으면 당위성이 없다, 즉 장비의 예속가능성이 있고 또 불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렇다면 시에서 무상으로 받느니보다 직접 시에서 예산으로 사는 것이 낫고, 또 불란서에서 무상으로 주면 불란서에서 한 5,6개월 파견 나와서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필요가 의문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수수질 자동감시설치는 이것을 시설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원이 한 60명이 있는데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도 전 수질 검사와 북한강, 남한강 출장을 가는데 수질조사 출장비를 나가는 직원들에게 1만원씩 지급하고, 또 저희가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을 6건을 만들었습니다. 조류검사하는 것하고, 또 병원성미생물 검사하는 것하고, 또 취수장 주변 수질조사 등 6가지 신규사업을하는데 매일 출장을 나가면 하루에 1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예산이 반영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2개 합하면 약 2,000만원입니다. 또 실험실 장비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전부 본부하고 맞추어 놨는데 마지막에 타자원이 잘못 계산해서 장비가 16억 7,000만원인데 16억 7,000만원에 대한 2%를 적용하면 약 3,340만원인데 이것을 34만 4,000원으로 해서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을 그쪽에 증액시키고, 또 금년에 국제세미나하고 업무개선사례발표회, 또 저희 수도기술연구소 직원이 직접 업무개선사례 발표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반영해서 기타 연구자료조사비등 수용비, 또 국제세미나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원고 및 발표수당 이것이 예산상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면 1억원을 이쪽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님 다 끝났죠? 앉으세요. 신경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방대한 예산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심의하기에는 좀 원활을 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 19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소위원회를 우리 위원회 간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간사를 포함한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신경식 위원께서 1996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는데 정밀한 검사와 그리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은 소위원장께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제가 직접 여기에서 호명하겠습니다. 송덕화 위원님하고 그 다음 고용진 위원님, 김명현 위원님, 송인회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5명으로 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이의 없으시면 구성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원래 우리 예산심의일정대로 하면 금일 상수도사업본부를 모두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수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되어야 될 텐데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상수도사업본부를 끝내고 내일 오후부터 하수국을 시작해서 6일 수요일에 오전까지 하수국을 끝내므로 해서예결특위에 계수를 넘길 때 인쇄문제나 여러 가지 제반 부속적인 절차가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인회 위원님께서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을 다루고 일정상으로는 내일 하수국을 다루기로 했습니다만 소위원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95년 12월5일 오전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심의를 끝내는 것으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95년 12월 5일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심의는 10시부터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