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방림 의원 발언
김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의 시정질의에 이어 오늘 또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산은 우리 시민생활과는 가장 밀접한 도시계획과 녹지관리의 재원으로서 어떻게 주민욕구와 적절히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십분 활용하셔서 시민이 낸 세김이 민생위주의 예산으로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세김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1995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1996회계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회계년도도시계획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앞서 말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1995년도 -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도시계획국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당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5회계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영대
이영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대입니다. 95년도 도시정비위원회소관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회계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 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용부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이용부위원
리용부 위원입니다. 집행부측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도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주최측에서 원래 계획된 것이 취소되어서 예산안이 감액되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이용부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95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다고 지금 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6회계년도도시계획국소관예산안심사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김석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회계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196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1996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포함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회 시의회 정기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96년도 도시계획국의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를 위해서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제도시로서의 발전에 대비한 도시 내외적 환경과 여건을 어떻게 조화롭게 극복하면서 시민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정에 역점을 두어 시책을 짜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민선 자치행정을 본격 실현하는 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래년도 주요시책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심재개발사업계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입·세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김으로 편성된 예산이 사고이월이나 부용이 없도록 지난해 결산결과를 거울삼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서울대공원 공원운영․관리도 경영을 합리화하고, 각종 경상경비도 알뜰히 집행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로 96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낙순위원장대리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대입니다. 96년도 도시정비위원국소관 도시계획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용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보고 요지 1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회계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일문일답식 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유덕열 위원 질문해 주세요.
유덕열위원
래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어린이대공원 운영관리비 해서 53억원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구체적으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어린이대공원 운영관리비 이것을 어디에서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합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어린이대공원의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이전비로 해서 매년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어린이대공원을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서울시 재산의 수익성 있는 각 도로에 주차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우리 녹지관리사업소 산하의 공원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다섯 군데인가 있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입장료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을 따져볼 때에 1년에 입장료는 얼마나 들어오는가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입장료하고 인건비를 전부 제외했을 때에 거기에서 차액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산을 짤 때 그 다음 항목에 보니까 어린이대공원 시설정비 해서 또 8억 5,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에 예를 들어서 용역관리하고 시설비가 이렇게 해서 자그만치 53억원하고 8억원이면 60억원이 넘는데 입장료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으며, 거기를 관리하는 데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53억원을 관리비로 배정하게 된 근거가 있을텐데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우선 어린이대공원의 사용료는 34억원이 되고 있고,
유덕열위원
사용료가 뭐죠? 34억원이라는 것이 뭐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입장료하고 시설임대료 등입니다.
유덕열위원
수입이 34억원?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출은 정원의 98명에 대한 인건비 25억원, 기준경비 4억 6,000만원, 경상경비 23억원, 이렇게 해서 총 61억 5,900만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 옆에 세출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25억원, 기본경비가 4억 6,000만원, 경상경비가 23억원 이렇게 해서 약 53억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또 거기에서 받는 수입김은 어떻게 합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세입으로 교체를 합니다.
유덕열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해 가지고 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어떤 체계로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대공원의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권을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하는 것인가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 다음에 그 수입은 받아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을 잡아서 총 시설관리 등 어린이대공원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비하고 총 계상해서 수지를 계산을 합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대공원을 관리하는 데 인원이 98명이 적정한지 안한지는 누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것은 설립할 때부터 인원이라는 숫자는 TO로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것이 적정한지 안한지는 판단해 본 역사는 없습니다.
유덕열위원
아니, 우리가 그러면 이런 예산을 민간이전을 해서 책정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서라든지 평가보고서를 좀 보고, 그런 통제권한은 없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물론 올 때는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받습니다, 매년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매년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근거를 받아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예를 들면 95년도보다 96년도가 증액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유덕열위원
그 다음에 시설정비하는 것도 8억 5,000만원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이 차라리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관리하면 안 되는가요?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인데 어찌보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남산공원, 효창공원 이런 공원에 못지 않게 어린이대공원이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는 곳인데, 이런 데는 우리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장을 해 가지고 수익성도 좀 따져보고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류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이대공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적에는 저희 공원녹지사업소가 생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사업소가 아까 말씀드린 5개 공원을 관리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가 있는 어린이대공원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것을 어느 때인가 거론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어느 때인가가 아니고 지금 아무 것도 안하고 있고 이렇게 자그마치 60억원이 넘는 돈을 매년 돈만 주고 있고 전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관리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보조김 외에도 자기 사업을 투자를 해서 시설에 도색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식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이 돈을 우리가 안 주면 어떻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안 주면 아마 운영에 차질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덕열위원
운영에 차질이 오면 우리한테 넘겨오면 우리가 운영하면 되잖아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극단에는 그렇게 됩니다만 기왕에 우리가 관리 이관을 시켰을 적에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는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당초에 녹지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기왕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던 것인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조직개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저희들 보기에는 늦어도 년초까지는 이것이 정리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반영되어 있는 기능 중의 하나가 공원녹지관리업무의 기능이 훨씬 더 대폭 강화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이번 예산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고, 래년에 공원녹지분야에 대한 기구가 확정되고나면 빠르면 래년 추경부터 아니면 97년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살려서 관계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문제는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 공원과에서 지도감독도 하기는 합니다만 시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투자관리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적절한 사용문제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 보시다시피 17만평이나 되거든요. 지금 서울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타의 다른 공원에 못지 않게 중요한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직제개편이 있을 경우에 꼭 이것을 다른 여타 공원과 같이 동등한 선에서 정말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니까 이것이 자연관찰로 시범조성에 1억 5,000만원을 들였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산을 관악산하고 용마산을 결정을 했는데 서울시내 근교에 상당히 산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관악산하고 용마산을 결정하게 되었지요? 다른 산들도 왜 많이 있는데 이렇게 두 산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유만수입니다. 자연관찰로는 앞으로 년차사업으로서 전부다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산뿐 아니라 년차사업을 하는데 우선 강남 쪽에서 하나, 강북쪽에서 하나 선택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선택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관악산과 용마산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에 여타 다른 산이 있는 그런 구에서도 이것을 요청을 하게 될텐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이것은 년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 1년 늦게 하느냐, 2년 늦게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 그 요구대로 다 추진이 될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이 예산이 오늘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어야 되고, 그에 앞서서 예결위원회에서도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더라도 정확히 알아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표로 가셔서 충분히 타 위원회에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 주세요,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알겠지요? 집행부 그렇게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리고 94년도 결산을 볼 것 같으면 공원녹지비가 부용액 처리가 된 것이 14억인데 14억 중에서 서울대공원이 지난번에 감사를 나갔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약 8억 정도가 부용처리가 되었었어요. 8억 중에서 그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8억 부용액의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했지요? 소장, 대충?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료비입니다.
유덕열위원
그때 사료비가 한 8억 정도 부용액 처리되었다고 그랬지요?
용재
리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4년 부용액 중에서 직제개편으로 이월액과 사료비 9억, 시설비 4억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지난번 우리 감사때 보니까 금년에도 사료비가 약 8억 정도 부용처리가 될 예상이라고 했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한 5억 8,000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작년에는 사료비가 21억이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유덕열위원
금년에는 20억이었던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래년도 사료비가 얼마였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래년도에 지금 18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5억 8,000만원 정도 부용액이 발생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2억 정도 사료비를 적게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추세대로 보면 래년에도 사료비로 부용처리가 될 것이 이 계산법대로 한다면 3억 8,000에서 4억 정도가 부용처리된다고 보아지거든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의 동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통계를 보니까 죽 줄어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료비 책정을 많이 했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줄어가는 것은 사료비하고 큰 의미 부여는 할 수 없고, 지금 사료비를 래년에 한 3억 정도 금년에 비해서 더 한 것은 이 농수산물 이런 물품은 저희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 먹이 주는 것을 예산에 딱 맞게 해 놓아서 그 당시에 농수산물 폭등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동물이 굶어 죽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3억 정도 이것은 상당히 현실성 있게 책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작년에도 9억, 금년에도 5억 8,000만원, 래년에도 한 3억 8,000만원 이상이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을 여유 있게 책정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계산법이 잘 안 맞아서 대개는 신축성 있게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데 아마 래년에도 틀림없이 이런 형태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면 또 부용액 처리가 많이 될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9억 정도의 예산이 부용처리가 되어서 조금 신축성 있게 1억을 덜 잡아서 금년에 20억을 잡은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도 금년에도 5억 8,000만원이 부용처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래년에 또 예산을 책정해 놓고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된다면 또 한 3억 8,000 내지 4억 정도가 부용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공감은 가는데 95년 중에 고구마 년평균 30% 등락폭이 예견되고, 동물사료는 예산편성시 추가편성이 어렵습니다. 긴급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좀 여유 있게 편성되더라도 조직관리 차원에서 부득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덕열위원
알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덕열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구의매입지 시설녹지 보상을 전액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그 담당과장님, 어떻습니까? 거기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래년도 10억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고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산하에 시설녹지가 상당히 사유토지로서 저희가 보상을 전혀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은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확보를 해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서울시 전체 미보상 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97년도부터 년차적으로 보상해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에 유실수 식재와 또 종묘비산목 갱신사업이 우리가 당초에 12억을 예산 확보하려 했는데 5억이 깎여버리고 7억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전번에 김방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종묘비산에 따른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속한 기간 내에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산 5억을 종묘비산목 제거하는 데다 더 추가로 확보를 했으면 검토한 내용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구의매립지 시설녹지 보상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유덕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업별 설명자료 82쪽을 보니까 유실수 식재 및 종묘비산목 계상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종로, 성동, 도봉, 관악, 동작 이렇게 여섯 군데가 되어서 7억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더 금방 여기서 10억 삭감된 것을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 어디 어디를 더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지금 그것이 거기에 내역 중에서 1개소에 6,000만원씩을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7억을. 했는데 그것은 다소 당초에 우리가 12억을 확보했을 적에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 자료는 7억에 맞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개소마다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또 각 구청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지를 다시 또 책정해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리고 지하철공사구간 녹지분야 정비를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하지 않고 우리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지하철공사구간은 녹지를 갖다가 전부다 부구하는 예산이 당초에 지하철 5호선, 7호선, 8호선에 34억 9,000만원이 지하철건설본부 특별예산으로써 책정이 이미 되어서 추진하는데 그러니까 그 돈으로서는 완전히 부구가 됩니다. 부구가 되는데 우리가 보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녹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보다도 좀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약 6억 3,0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부다 땅을 파헤치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부구를 하게 되는데 수종경신이라든지 이런 비용까지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이미 훼손된 부구비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파헤치기 전에 이를테면 거기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나무들은 어떤 녹지대는 다른 녹지대에 다시 보강 식재하는 것도 있고, 어떤 가로수같은 것은 가식을 했다가 다시 또 옮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다시 아까 83쪽말입니다. 6개 구청에 보니까 지금 래년에 2억 3,000만원이 관악에 잡혀 있는데 금년에는 관악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95년도에?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6억 3,000만원 말씀입니까?
유덕열위원
아니, 여기 83쪽 유실수 식재, 금년도 예산에 관악구에 얼마 줬습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금년도에 관악구에 준 것 없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관악구가 2억 3,000만원 제일 많이 주었네요,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그것은 관악구에 분리녹지대가 있습니다. 분리녹지대가 오랫동안 손을 안 봤기 때문에 상당히 훼손이 많고 완전히 개조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지금 지하철 5호선 개통을 해가지고 마장동에서 천호동으로 가다 보면 군자역 건너 왼쪽편에 동대문구 녹지대가 있거든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유덕열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는 빠져 있는데 이것을 아마 구청에서 올렸고, 이것을 성동 저쪽보다는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어서 꼭 빨리 녹지대를 형성을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성동구에는 기이 예산이 확보가 조금 동대문보다 많이 되어가지고 똑같은 위치에 마주보고 있는데 성동구는 앞으로 시설이 잘 될 것이라 보고 동대문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래년도 96년도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은 주택국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류덕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방림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방림위원
서울대공원 얘기인데요. 여기 공원 매표하는 것이 전산화작업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인원이 감축되어야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방림위원
전산화작업이라는 것은 인원이 감축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방림위원
그런데 래년도 인건비를 보니까 95년도보다 더 많아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좀 설명을 하셔야겠네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래년에 돌고래쇼장하고 표본전시관 2개소만 전산화작업하면 기능직이 4명에서 3명으로 단축되는데 3명 단축되는 인원이 한 3,9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오른 것은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그렇지 3명 단축되는 것과는 인원차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방림위원
그러면 전산화작업 해도 아무 의미가 없네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산화작업이 끝나면 이제 인원이 단계적으로 감축하게 되지요.
김방림위원
알았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박찬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박찬국 위원입니다. 대공원 문제가 나왔으니까 바로 내가 김방림 위원님을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질서유지 및 경비위탁, 환경작업위탁이라고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환경작업위탁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위원들하고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공원을 위해서 격려해 주실 때마다 환경작업위탁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거론해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저희 대공원 284만평 중에서 환경용역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 102만평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가 년 2,400톤이 대공원에서 발생되면 그것을 수거 운반해서 60% 이상은 저희들이 불에 태워서 없애고 나머지는 김포매립지에 가는데,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용역비가 지금 96년에 10억원 정도 책정된 것은 청소인원 인력이 하루 평균 102만평 그러니까 화장실 87개소, 년 1,300톤의 동물분 발생 이것을 치우는데 있어서 하루 평균 62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62명 인건비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 7억 6,800만원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인건비가 서울대공원의 청소용역 인건비는 1인당 수당까지 합해서 75만원에 비해서 서울시 환경미화원 평균 임김은 135만원입니다. 한 반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7억 6,800만원의 보험료, 차량유지 기타경비 해서 2억 4,000만원 해서 96년도에 10억원 정도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충고해 주신 77개소에서 나오는 매점의 쓰레기양이 200톤, 쓰레기수거 그것은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넓은 102만평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것이 인건비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인건비도 지금 서울시 환경미화원에 비하면 135만원인데 70만원은 굉장히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줄여보려고 굉장히 지난번 위원님들이 또 대공원 발전 말씀하셨는데 노력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두 번째 질서 및 경비위탁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원창설 이래 주요 위험 있는 곳에 경비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안하면 92년도에 고등학생 2명이 놀러와서 저수지에 빠져죽어서 2억원 정도 지금 보상해 준 예도 있고 또 공원은 질서도 좋지만 안전사고에 상당히 각별히 유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26명을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이것은 3억 6,000만원 책정했는데 상당히 이것은 작년보다 적자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 이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매일 고민입니다. 이것을 줄여보자 줄여보자 하는데 284만평 중에서 민자시설 빼고 녹지시설 빼고 102만평이라는 그 안에 동물분, 화장실 치우는데 60명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최소 서울은 135만원인데 70만원으로 줄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국위원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지금 현재 항간에 얘기가 그렇습니다. 질서유지 및 경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전달되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 귀에 조금 안 좋은 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공원관리를 위해서 경비는 절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해서 관리유지가 되어야지, 다른 어떠한 편향된 방법으로 해서 유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작업위탁에 대해서도 77개 업소에서는 년 200톤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즉, 77개 업소에서 아마 쓰레기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그 장본인 운영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찬국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책정 할 때에 거기에 감안을 해서 예산책정을 하신 것인가, 10억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77개 업소가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해결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책정을 하셨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감안한 액수가 98만원입니다.
박찬국위원
감안한 액수가 전체업소에 98만원이다 이말이에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조금 잘못되었죠. 그렇다면 77개에 굳이 그러한 명목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번에 우리가 감사 때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77개 업소에서는 청소비를 전액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돈 몇 십 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것이 예산하고 무관치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자부담했다고 얘기할 것이 없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지금 77개의 매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청소한다는 것은 매점에서 자기가 발생한 쓰레기를 그 옆에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98만원은 용역업체 제외하고 산정을 한 것이죠.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77개 업소가 지금 현재 금년말이라든가 래년도에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죠, 그렇죠?
용재
리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박찬국위원
공개경쟁입찰하는 시점에서 이제 사업이 새로이 시작되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목적부분을 명시해 가지고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어떠한 서울시 사업일원으로 해서 쓰레기를 전체 자기네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굳이 엄청난 이런 년 200톤이라고 하는 분량의 적은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200톤이라는 분량에 대해서는 그 운영하는 업자가 전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어때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00톤 쓰레기를 지금 발생하는 그 예산양은 사실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고, 102만평의 화장실이나 동물분 청소하는 용역비가 이것이 근 10억원 중에 8억원 정도인데…….
박찬국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고 그러는데 내 얘기는 이왕에 새로 시작하는 어떤 공개경쟁입찰이 시작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그러한 즉, 말해서 77개 업소가 운영을 해서 나오는 쓰레기 전량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총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서 못을 박아주는 것이 어떻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예산도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국위원
적은 김액일지 많은 김액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이왕에 새로이 시발점을 가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박찬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김낙순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이 문제가 지난번 감사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 수탁업체들하고 계약서에 보니까 오물수거료를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박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그 한 항목을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올해가 6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된 것 같고, 래년에 90만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문맥이. 왜냐, 어차피 서울대공원이라는 한 울타리안에 들어와서 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버리는 오물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을 지시오, 당신들이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을 지시오 하는 내용을 그 계약서상에 넣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울타리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청소대행업체가 들어와서 치울 때에 그것을 치우게 되지, 이것은 업소에서 배출한 쓰레기니까 당신들이 치우시오 하고 그냥 놔둘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한 울타리안에 있기 때문에 다 치워진단 말입니다. 그럴 적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업소에서 예를 들면 전기료 내지는 수도료 이런 것은 어떻게 부담합니까, 각자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 줄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관리비라는 것인데 그것하고 연관이 돼야 그것이…….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낙순위원
따로 따로 다 계량기가 달려있고 이렇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달려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위탁사업을 들어와서 가게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를 들어와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건물같은 경우에 일반건물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지금 관리비 자체가 따로 받는 관리비가 없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청소비 내지는 이런 것이 다 지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년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임대료만 받고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다 해 주면서 그것 77개 업체로 나누어 보면 돈 1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빼기 위해서 계약서에다 그렇게 써야 됩니까? 그것을 그 항목에다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고요. 그 항목에 넣어 놓았으니까 이 쓰레기료가 상당히 나오니까 그래도 서울시에서 예산절감하려고 쓰레기료를 너희들 개인 것은 개인이 내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결국 예산서를 보니까 66만원인가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 놓았나 앞뒤가 상당히 차이가 나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낙순위원
그냥 질의 죽 해도 됩니까?
김석호위원장
네, 하세요.
김낙순위원
서울대공원은 뒤에 해야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낙순위원
수락산 자연공원조성 기본계획이 녹지사업소소관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본청 공원과 계획입니다.
김낙순위원
수락산에 관계된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수락산 자연공원조성 기본계획을 하는 데 1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저희들이 공원에는 원천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락산에는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고, 특수한 학교, 연구단에 맡겨서 지금 기본계획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 수락산을 래년도에 기본계획을 만들고자 예산을 1억을 산출해 놓고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낙순위원
어디다 맡겼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아직 안 맡겼습니다. 래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맡기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맡길 예정이십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맡겨서 그것을 받는데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시간이 6개월 내지 한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밑에 실시설계비에 보면 3,000만원이 또 산림욕장 조성하는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설부대비로 해서 또 3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서를 받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린다?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립니다.
김낙순위원
6개월 걸려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실시설계를 저희들은 수락산의 경우에 약 6개월로 잡고 그 이후에 사업을 착공해서 가을에 마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해서 혹시 졸속이 될지도 모르니까 올해 기본계획만 조성을 하고 올해 기본계획 조성된 것에 따라서 시설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시설비가 지금 얼마짜리로 시설을 하겠다, 얼마짜리로 산림욕장을 만들고, 산림욕장을 조성한다는 이 계획 자체가 용역도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김액이 다 나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산림욕장 조성은 비교적 시설이 단위사업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한 액수입니다만 거의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시설자체도 그렇게 복잡한 시설은 아닙니다.
김낙순위원
시설자체가 간단하고 복잡한 시설이 아니고 그런 것을 왜 1억씩이나 용역을 줍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용역은 수락산공원 전체의 기본계획을 주고, 그 이후에 96년도 사업은 산림욕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예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아직 기본용역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 부대비까지 다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래년에 용역만 주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그 다음의 계획으로 예산으로 또 해 나갔으면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것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래년도에 부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을 다 완료하고자 계획을 짰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렇게 하면 졸속으로 처리가 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죽 얘기를 할 때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렸었는데 래년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관련되어서 보니까 조경녹지관리업무 추진하는 액수가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그것 얼마나 들어갔나 소장 아십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래년도 신규예산에서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자체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소장님. 지금 남산제모습가꾸기라든가, 서울정도600년 기념사업이다 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시에서 없던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만들만큼 그렇게 녹지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고,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환경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지금 환경부쪽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어떻게 커다란 시책사업인데 본위원이 회의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심었으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녹지사업과 관련해서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그러니까 입찰업체, 공사를 한 업체에서 1년 동안 하지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하자보수공사 때문에 2년입니다.
김낙순위원
2년 동안은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를 해 준다, 그렇지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고 나면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 최근 몇 년 동안 남산을 비롯해서 한강주변이라든지, 우리 서울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녹지, 식재를 한 나무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래년에 엄청난 한발이 와서 거기에 물을 길어다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의 사업비가 본위원이 세세하게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책정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무 다 말라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림을 한 것은 단순한 림업에서 말한 조림이 아니고 나무를 식재한 것은 조림공사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래서 공사발주자가 말하자면 시행하는 사람이 2년 동안을 책임지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완전히 하자식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획식재한 나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약 2만여 주의 식재공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단 한 주도 결주가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지금 나무를 많이 심어놓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관리비가 책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쓰겠습니다.
김낙순위원
2년 동안이나 그 사람들이 해 주지만 2년이 지나고나면 우리 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무생리상 말씀이지요, 2년이 경과되고 나서 식재를 하고 나면 더 이상 고사는 하지 않고…….
김낙순위원
고사가 문제가 아니고 나무를 하나 심어 놓으면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나무가 야산에 있는 나무처럼 막 크면 안 되잖아요. 모양도 좀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관리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어만 놓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관리는 계속 매년 합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비가 본위원이 볼 적에 여기에 책정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말씀을 좋은 방향으로 해 드리면 그것을 받아들이셔야지 그냥 그것을 제가 잘못 했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어느 국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페이지수로 말씀드릴테니까 이것 보시고서 말씀해 주세요. 어제 주신 이 하얀 자료입니다. 9-34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국장님이 책에 있는 것 전부 하시는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중간에 보면 무전기를 23대를 산다고 되어 있어요. 휴대용 무전기 2만 4,000원짜리 23대를 산다고 해서 55만 2,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고정용 무전기는 6만 5,000원짜리를 2대를 사겠다고 해서 13만원이 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꼭 짚으려고 해서 짚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너무 애들 장난같은 것을 예산에다 올려 놓아서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어디예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공원소장입니다.
김낙순위원
2만 3,000원짜리 무전기 있어요? 시장조사 해 보았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무전기나 전파사용료, 사용요금입니다.
김낙순위원
2만 4,000원 통신공사에다 돈 내는 것 말이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이 고정용하고 휴대용하고 료김을 따로 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이 메인으로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지요? 메인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메인으로 하나 연결되어 있답니다.
김낙순위원
메인을 2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으로 봐서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2개 장치가 되어 있답니다.
김낙순위원
두 사이클을 받아씁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메인이 2대이기 때문에 두 사이클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두 사이클을 받을 만큼 지금 무전기를 많이 쓰지를 않는데 왜 두 사이클을 받았지요?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대공원은 특성상 주가 산불예방요원들 하나 하고, 원내에서 두 사이클을 쓰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일반인들은 사이클을 달라고 해도 안 주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지간한 업체에서 사이클을 받으려해도 사이클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주는데 메인이 2대나 있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여쭈어 본 것입니다. 산불 나는데 하나 필요하고, 하나는 안에서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산불에는 지금 상당히 신경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계속해서 대공원 것 같습니다. 9-46페이지. 여기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사육관리용품으로 이륜차, 리어카, 전기라디에이터, 청소기, 무전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산취득비지요? 지금 이것이 전혀 없습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신규로 리어카 10대가 필요하고 이륜차 60대가 필요할 만큼의 어떤 일이 생긴 것이냐, 아니면 망가져서 교체하는 것이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용재
리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이것이 개원 당시부터 이륜차, 리어카, 전기라디에이터가 있는데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다 노후되어서 현재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교체라고 써놓아야지요. 이것만 봐서는 여태까지 리어카 한 대도 없던 서울대공원이 리어카 사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김낙순위원
다른 데는 보면 교체면 교체라고 다 써놓았던데 여기는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의문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안내간판을 교체하는 데 5,8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무슨 안내간판을 이렇게 거창하게 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대공원이 지금 개원이래 안내간판을 한번도 교체 안해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종합안내간판하고 동물원 관별로 안내간판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요새 래년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이것 예산 주면 다 깨끗하게 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낙순위원
그 밑에 보면 원 내 계곡정비를 하고 토사유출정비를 하는 것이 6,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두 개의 사업이 하나 하나 틀립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식물부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낙순위원
하세요.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식물부장입니다. 계곡정비는 저희 대공원에 메인계곡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같이 물에 들어가서 활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개원당시에 콘크리트로 일부를 해 왔는데 지난 홍수에 언부분이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토사류출지는 뭐예요?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토사류출이라는 얘기는 산사태 위험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같은 지역 아닙니까?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김낙순위원
다른 지역이에요?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네.
김낙순위원
산사태나는 것이 표현방법이 공원마다 다 틀려가지고 남산공원은 산사태나는 데에 축대 쌓는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토사류출지를 정비한다고 그러니까 용어가 상당히 토사류출지라는 것이 고급스러워 보이기는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국 내에서라도 고칩시다. 일원화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들 공부할 시간 없는데 전부 똑같은 말을 틀리게 만들어놔가지고. 가로수보호판 설치하는 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지금 저희 대공원은 가로수보호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가로수보호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보도로 포장이 된 지역에 가로수 심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가로수를 가로수보호판으로 눌러놔야 흙이 다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데 이것을 시설 안해가지고 지금 저희 대공원에 포장된 지역에 있는 나무는 전부 자라지 않는 아주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도블록 일부를 걷고 그 주변에 보호판 설치를 해서 정상으로 자라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낙순위원
지금이라도 그것을 발견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냥 있었으면 다 죽을 뻔했네요, 나무가 그렇죠?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전부를 금년에 못하고 50% 정도를 우선하고, 나머지는 래후년에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 것을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주거장주변 녹지정비를 하고, 동물사 주변에 녹지대를 하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지금 주거장에 보시면 가운데 분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버즘나무를 두줄로 심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폭이 15m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은 녹지조성을 해서 잔디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좁고 여름에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휴식을 합니다. 그래서 잔디가 다 망가져가지고 흙이 흐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자리를 포장을 해 줘서 시민들이 그 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원 내는 도로변에 녹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상태, 옛날 산 상태인 지역을 그대로 보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대로 잔디로 역시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다니면서 밟고 그러니까 비만 오면 흙이 전부 보도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자연석으로 쌓고 그 윗부분은 잔디를 입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까?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네,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토사류출, 흙이 내리는 것은 전부 막아줍니다.
김낙순위원
대공원에 가는 입장객들이 상당히 상식 없는 사람들이 그 동안 많이 다녔습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성격규정을 따로 따로 해 보려고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 다음에 림야정비 및 수목식재는 어디에 하겠다는 것이죠?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그것은 바로 복돌이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을 바로 넘어가면 저희 부지 내에 있는 산이 지금 현사시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로부터 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그것을 정비해 달라고 계속 요청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묘비산목인 현사시를 베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현사시가 얼마나 있죠?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많은 양은 있지 않습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 4,800만원이라는 예산 책정할 때에는 근거가 있으니까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바로 과천시 주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 와서 또 일부는 부법으로 소규모 한 평 또는 두 평 거기다 채소를 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조망도 치고 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도 막아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낙순위원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까지 정비를 다 하신다 그 말씀이죠?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네.
김낙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감사장에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보라매공원, 시민의 숲, 룡산공원, 이렇게 3개 공원에 시간당 90kg을 태울 수 있는 쓰레기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은 8,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3,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은 쓰레기집하장을 짓겠다는 이야기죠, 200㎡짜리를?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짓습니다.
김낙순위원
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건물을 지어서 거기 쓰레기집하를 해 가지고 소각을 하겠다 뜻이 이렇게 이어집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시민의 숲은 소각로만 설치해 놓으면 그 집하는 어떻게 합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집하장은 금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시민의 숲하고 룡산공원하고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리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강진위원
방금 질의한 소각로 관련해서 지금 보라매공원의 년간 이용객삭가 얼마나 됩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년간 10만 대략 그렇게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왔는데…….
이강진위원
룡산가족공원은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이 전부 년간 약 1,600만명이 되는데 룡산공원이 년간 한 10만명, 보라매공원이 약 20만명, 그 다음에 서대문 독입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시민의 숲은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시민의 숲이 년간 약 20만명, 그 외에는 전부 남산공원이…….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숫자가 이렇게 약 배 정도 차이가 나면 용산가족공원하고 보라매공원하고 시민의 숲, 세 군데를 비교 했을 때 지금 이 세 군데에 소각로설치계획이 있죠, 래년도에?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강진위원
그래서 룡산하고 시민의 숲은 쓰레기집하장은 완성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래년도에는 소각로건설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보라매공원은 아무런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설을 해서 소각로를 계획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렇게 이용객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소각로 용량을 똑같이 하는 이유가 뭐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 시책사업의…….
이강진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책은 뭐냐하면 공원에 대한 시책은 소각로를 건설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가까이에서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여유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책사업이고, 소각로라는 것은 각 구에 1구에 1소각장 정책에 의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금포매립지가 지금 추세대로 가면 향후 20년 후 정도 되면 매립이 완료되니까 그러지 말고 보다 더 장기적으로 매립장을 쓰려면 일단 소각정책과 매립정책을 병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지, 공원에서 소각로를 만드는 것이 시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민학교마다 다 소각로 만들고 호텔에도 다 소각로 만들어야 되게요? 그런 것이 시책이 아니고, 제가 묻는 질문은 이렇게 10만, 20만씩 차이가 나는데 소각로 용량이 똑같이 가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커패시티가 용량이 제일 적은 것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용량이 제일 적은 것인가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서울대공원에 소각로 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강진위원
그것이 서울대공원이 지금 년간 몇 만명이 이용하는 것이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유료입장할 수 있는 약 780만명 되고요.
이강진위원
아니, 서울랜드 빼고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공원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강진위원
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유료가 한 350만명되고, 무료 해서 500만명 됩니다.
이강진위원
500만에 쓰레기소각장의 시간당 소각량이 몇 kg짜리인지 아시나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시간당 저희들이 2톤…….
이강진위원
보세요. 500만이 출입하는 공원에 시간당 2톤짜리를 설치하는데 불과 1년에 20만, 10만 이용하는 공원에다가 시간당 90km짜리 소각로를 설치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공원에 여유시간을 갖기 위해서 왔다가 자칫하면 공원의 소각로에서 이것도 어차피 완벽하게 매연시설을 갖춘 소각로가 아닐텐데 3,200만원짜리 소각로라고 하면 이렇게 시간당 90kg을 태울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 과연 보라매공원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여유시간을 즐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공원의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도 향후에 보라매공원이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만큼 되고 그때 되면 쓰레기가 정말 수거해서 매립하는 비용보다 소각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고, 그리고 그때 되면 소각기술이 더 발달하기 때문에 간역 소각로라 할지라도 매연이나 이런 문제가 없다 뭔가 계획이 잡히고 나서 해야지, 이것을 시책사업이라고 무조건 공원마다 소각로를 하나씩 갖다 놓으면 흉물이 되지 그것이 아름다운 공원의 미관을 유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각 공원에 공히 사람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생활쓰레기보다도 낙엽처리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낙엽처리문제가 대두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공원에서 시범성을 한번 보이자 그런 뜻에서…….
이강진위원
관악산에 소각로를 건설하려다 사업이 잘못된 것 아십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왜 안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소각로 선정문제에서 시일이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실제로 소각로를 건설했을 때 효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보니까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에 1년에 쓰레기 수거해서 갖다 버리는 비용이 한 1,000만원 가량 되나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향후에 한 2․3년 기다리고 있으면 지금 우리 나라의 현실상 간역소각로를 가지고 소각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소각로기술이 날이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각 구마다 하나씩 소각로를 건설하는 시책이 제대로 맞아만 떨어지면 잘만 되면 보라매공원 소각로 정도는 서울시에서 무상기증을 받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왜냐 하면 소각로기술이 어차피 선진기술들이 계속 도입되고 있는데 그 좁은 공원 한복판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는 낙엽을 처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프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그러면 하나의 낙엽을 처리하는 것을 하나의 이벤트화시킬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몇월 며칠은 우리가 공원에서 오랜만에 낙엽태우는 날을 선정을 해가지고 낙엽을 태워서 냄새를 맡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낙엽을 태우기 위해서 소각로를 설치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차라리 향후에 보라매공원에 인접한 동작구라든지, 관악구에 구청 차원에서 소각로가 설치되면 보라매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정도는 가까운 소각로로 보내서 태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김포까지 안 가고도. 그렇지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쓰레기 수거해서 태우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들텐데 어차피 지금 각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지금 나오는 쓰레기량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의식수준이나 쓰레기문제에 대한 관심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쓰레기가 나오는 배출량이 앞으로 아마 맥시멈이 될텐데, 최대량일텐데 앞으로 쓰레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지금 각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각로 건설계획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쓰레기 소각량에 맞추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점점 갈수록 줄어들면 쓰레기를 오히려 유치하려고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소각로를 건설 못했다, 그러면 서초구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 와서 태워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할만큼 쓰레기 쟁탈전이 치열해질 수도 있는데 보라매공원에 소각로 하나 만들고, 용산공원에 소각로 하나 만들고, 또 시민의 숲에 소각로 하나 만들고 각 공원마다 이렇게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관악구에 소각로를 설치하든, 아니면 소각장을 건설하든, 아니면 동작구에 소각장을 설치하면 거기로 갖다버리는 비용이 소각로를 유지하는 비용보다 훨씬 싸게 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각로라는 것이 그냥 낙엽만 갖다 놓으면 태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또 기름을 넣어서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차피 또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다른 첨가연료는 넣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렇지 않아요. 소각을 하려면 어차피 공원에서도 물에 젖은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공원에서 반드시 건조한 쓰레기만 나오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낙엽이라 할지라도 비나 눈에 젖으면 또 젖은 것을 갖다가 태워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연료를 더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술은 없어요. 안에서 건조를 시켜서 소각을 시키는 기술은 없어요. 다 벙커시유를 때든지, 무엇을 때기 때문에 유독물질도 배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한 2․3년 정도 더 매립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정 쓰레기가 포화량이 되어서 진짜 시민들이 공원에 와서 쓰레기를 버려서 도저히 주체를 못하겠다, 시민들이 휴일날 발디딜 틈 없이 공원에 온다 그때쯤 돼서 다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문제하고 또 시기관으로서 시범성을 강조한 나머지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100% 참작해서 계수조정시까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차라리 이만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나중에 또 사업이 잘못되어서 전용을 하고 이런 사태를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공원에서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마을마당 조성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공원과 소관이든가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녹지과 소관입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이 지금 마을마당 조성을 하는 땅들은 어느 땅에 하는 것이지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땅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중에서도 체비지도 있고…….
이강진위원
그래서 보상김이 1,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된 것인가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마을마당 조성에요?
이강진위원
네.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1,000만원은 이것이 현상공모하는 데 보상김입니다.
이강진위원
마을마당을 그러면 샘플을 한 가지 만들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나요, 아니면…….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샘플입니다. 역시 현상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그 사람에게…….
이강진위원
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지금 후보지를 몇 군데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섯 군데에서는 확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강진위원
이런 부분들을 실시함에 있어서 혹시 각 구청의 의견들을 들어보셨나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전번에 구청 관계직원회의때 회의시에 제가 한번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니까 구청에서도 담당직원들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반응을 보이고, 또 우리가 그 후보지 선정에 따라서 각 구청의 공원녹지과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좋은 후보지가 있는가 하는 것도 물색을 해 보고…….
이강진위원
이것이 지금 5개 지역 하는 것이지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5개 지역인데 이것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3개년계획으로 래년도에는 5개 시범사업으로서 아주 아름답고 아주 좋은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 만들고요.
이강진위원
이것 조성하게 되면 관리는 누가 하게 되나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조성관리는 마을에서 마을단위로 앞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강진위원
그러면 마을단위로 민간에서 부담해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리문제는 명확한 것은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도 이런 계획은 상당히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앞으로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행을 하시리라고 믿지만 그전에 제가 그냥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후보지를 선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어차피 관리를 지금 현재는 민간에서 부담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시라면 이것이 그냥 또 자칫 잘못하면 마을마당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지금 저희 지역에도 시유지를 그렇게 쓰고 있는 데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마을마당 조성해 놓고 마을에 소위 말하는 유지들이 와서 자기들의 놀이터처럼 사용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성시범단지를 선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향후의 관리까지를 가능하면 좀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알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래서 선정할 때부터 어떤 구에 하고 싶으냐 이런 각 구청간의 경쟁도 좀 유발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조성을 해 주고 나서 관리를 그러면 누가 더 잘 할 것이냐, 앞으로 향후에 조성했을 때 훼손된다든지 관리가 안 된다면 다시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그냥 전시행정에 머무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도심지재개발사업계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래년도 예산에 보니까 세출예산이 실질적인 사업비가 약 7억 5,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것인가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네, 재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래년도 세출예산액이 총 도심재개발계정이 423억 잡혀 있지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중에 인건비 및 기타 기관운영비 등이 한 10억 정도 나가는 것 같고, 대략. 사업비가 한 7억 5,000만원, 용역비가 9,400만원, 그리고 예탁김이 405억 이렇게 잡혀 있지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도심재개발계정이 원래 특별회계였지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네, 95년도에 재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었습니다.
이강진위원
95년도에 재개발사업특별회계였다가 다시 폐지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도심재개발계정으로 된 것이지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유관특별회계를 통합해서 래년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애시당초에 특별회계로 생길 때에 그전에는 기김이었지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특별회계로 생길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텐데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수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세입·세출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네.
이강진위원
어떤 목적에서 특별회계로 만들었었지요, 95년도에?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량개 사업에 기김이 쓰이기 때문에 기김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것이 예산운용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특별회계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이제 다시 1년 해 보고 폐지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도심재개발사업이 기김이 되었든, 특별회계가 되었든, 아니면 다시 래년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심재개발계정이 되었든 지금까지 주로 했던 일이 융자를 많이 해 왔지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주 사업이 저희는 융자하고 용역입니다.
이강진위원
지금까지 총 융자를 어느 정도 규모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래년도 회수될 것 말고 금년도 회수되는 것을 제외하면 총 얼마나 지금 밖에 나가 있을까요, 돈이?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93년도부터 융자를 시작했는데요, 작년도까지 400억을 융자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93년도에 얼마를?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93년도에 250억을 했습니다. 94년도에 150억, 금년도 예산에 20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융자시행공고가 끝난 12월 중에 융자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한 170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180억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래년도에는 융자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현재 예산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주로 융자를 해 가는 데가 어디든가요, 융자를 죽 해 보니까?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재개발사업 인가를 득한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인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건물의 주인이 되는 이런 데라든지 나누어 봤을 때?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저희 내부 기준상으로는 융자시행의 순서를 우선 첫번째는 저희 시의 지방공사인 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데를 지금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복합건물을 계획하는 그런 사업장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로 융자를 해 간 데는 도시개발공사하고 조합들 위주로 융자를 많이 해 갔습니까?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93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작년도부터 그런 기준을 만들었는데 93년도에 융자가 된 데는 조합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가 주 융자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강진위원
몇 군데에서 융자해 갔습니까, 93년도에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93년도에 다섯 군데가 융자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전부다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94년도에는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94년도에는 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해서 5개 시행자가 융자되었습니다.
이강진위원
95년도에도 지금 5개에서 가져갈 계획이지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네, 현재 신청 접수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한 480억 되는 것을 15개 업체에서 가져갔는데 그러면 평균 잡아서 한 40억 정도를 조금 못 가져간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도심재개발이라 하면 대단위 규모의 사업인데 40억 정도 융자를 해 주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예산부서의 지적도 지금 한 20층 내외의 건물을 짓는 도심지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업비가 총 1,000억원 내외 이런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융자액수가 단위사업지구의 사업비에 비해서 상당히 극소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데요. 그것은 저희 재개발기김의 자산 총액 자체가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모성이 아닌 융자 방식으로 쓰려니까 현재로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하지만 지금 서울시의 재정운용의 형편상 각 회계에서 여유자김은 다 투융자기김에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하철건설사업에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규모가 작지만 앞으로도 봤을 때 98년도에 2기 지하철이 끝나고 2기 지하철이 끝남과 동시에 지금 계획으로는 3기 지하철건설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고, 그렇다면 계속 서울시의 재정운용은 지하철건설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운용 여건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도심재개발계정에 주 세입 부분이 도시계획세의 5% 들어오는 것인데 이 돈만을 가지고 융자를 충분히 해 줄 수 있을만한 여력을 만들기에는 향후로도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래년도에 400억원 정도 되는 세입 중에서 제가 예산서를 얼핏 보니까 도시계획세가 한 127억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대문독립공원에서 독립공원 반환김이 한 166억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대문독입공원 반환김 같은 경우도 래년 지나서 97년도 예산에는 세입으로 안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래년도에 전부다 반환이 끝납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세 자체가 작년도 예산에 한 110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다가 올해 한 127억원 정도 올라서 계상이 되면 97년도 돼 봐야 한 140억원 정도밖에 안 될텐데, 그러면 원래 특별회계를 설치했고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도심재개발계정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이 진짜 허울 좋은 계정밖에 안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고, 또 이것이 향후에 무슨 계속적인 세입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으냐 보면 그것도 아니라고요. 세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일반회계에서 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심재개발계정으로 줄 수 있는 그만한 여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나 아니면 또 이 계정에 실질적으로 도심재개발계정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저희 주관과 립장에서는 기김이 적립화되는 자김이기 때문에 융자시행을 지금은 적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액수를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예산요구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재정투융자예탁김의 이자는 년 6%이고, 저희가 융자시행은 년 9%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는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자산운용측면에서도 융자금은 계속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지금 도심재개발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주 목적이 도심재개발 하는데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96년도 예산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심재개발에 융자를 해 주는 효과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심재개발사업하는 사업단위당 약 1,000억원 정도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융자가 되는 것은 40억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4% 정도의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이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그냥 서울시에서 도심재개발에 우리가 정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명분쌓기용 뿐이지, 실질적인 사업은 전혀 효과가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의 서울시의 재정운용의 여건을 봤을 때도 이제 세입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고 도시계획세가 래년도에 갑자기 몇 1,000억원씩 들어올리는 절대 없는 것이고 한계에 도달했고, 세출은 생기는 족족 특별한 재개발에 융자해 주는 효과가 없으니까 전부 재정투융자기김에다가 예탁을 해야 되는데 세출부분에는 주 사업이 그러면 이것이 김이차익에 의해서 이익을 발생하고자 하는 이 돈의 흐름의 중간단위 역할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의 흐름 자체도 원래 특별회계를 설치했던, 그리고 지금 도심재개발계정이 존치하고 있는 목적에 딱 맞게 도심재개발에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지하철 놓는 데 내지는 도로건설하는 데로 주로 들어가고 있는 재정투융자쪽으로 이 돈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큰 테두리로 보면 도심을 재개발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하철하고 도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것을 설정을 해 놨는데, 지금 전혀 계정의 목적과 실질적인 돈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향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무슨 98년도 진짜 2기 지하철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 돈을 회수하기 시작해서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98년도부터는 또 3기 지하철이 들어가면 어차피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재정운용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느 세월에 끝날지도 모르는 돈의 관리를 위해서 굳이 이런 예산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회계계정을 하나 넣어서 이 돈을 이쪽으로 뺐다가 저쪽으로 넣고 하는 이런 형태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이전처럼 바로 여유자김을 투융자기김에 넣을 수 있고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지적해 주신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 계정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기김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자김운용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타당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어떤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이것이 특별회계와 같은 정식 예산체계가 아닌 기김으로 관리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하는 것보다 특별히 더 나은 어떤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도심재개발에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고, 또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심재개발계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도심재개발이 융자를 못해 줄 여건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래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작지만 180억원이라는 돈을 5개 업체에 나누어 준다고 보았을 때 올해까지는 그럭저럭 했지만 래년도부터는 실제로 도심재개발계정은 있지만 그 계정자체의 세출예산 자체가 전부다 지금 투융자기김에 예탁하는 예탁김으로 잡혀 있는 이런 계정이 과연 제 목적을 잃어버린 계정이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느냐는 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그것은 기김으로 관리하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기김으로 관리를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예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도심재개발에 어차피 돈을 안 줄 바에는 보다 더 시급한 예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김으로 관리할 때도…….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것에 대한 원취지라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이것을 지난 작년까지는 이 융자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나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도 이것이 일정한 김액은 융자금으로 확보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사실 실무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전체 재정운용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러한 점을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이것을 전부 재개발사업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융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융자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용적율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몇 가지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난항에 부딪쳤다, 도시계획국에서도 계획보다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도심재개발이, 이런 업무보고도 지난번에 몇 번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자체가 이제는 재검토돼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것이 단순히 약 1,000억원 정도 되는데 한 40억원 빌려주는 이런 정도의 재정지원만 가지고는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주상복합으로 건물을 지으면 용적율을 1,000%에서 1,200%로 해 주겠다 그것만 가지고도 실질적인 효과가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 도심재개발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도심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면 좋지만, 지금 필지가 다 나누어져 있고 그 필지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법률상의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런 융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라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보면 주상복합을 유도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시자체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데에서는 융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도심재개발이 큰 빌딩만 이렇게 들어가는 차원이 아니라 주거복합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공원이나 녹지를 많이 도심에 확보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제도는 거기에 대해서 또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니까 재정투융자예탁김으로 해서 전부 돌릴 것이 아니라 재개발사업 시행융자금으로 상당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 재개발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심재개발하고 주택 쪽하고. 이 재개발이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사업내용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재개발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 재개발에 관한 방대한 저서를 발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너무 복잡해서 못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왜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하느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국을 보니까 도시계획국 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극히 미미하단 말입니다. 공원녹지나 공원관련 아니면 도시개발비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도시계획국에 국 이기주의에 의해서 우리도 뭔가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본래의 목적은 상실되었지만 우리도 뭔가 예산을 한 몇 100억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도시계획국이든, 어디든, 어떤 특별회계든, 어떤 일반회계의 계정이든간에 상관없이 결국 서울시 전체 재정운용과 맞물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서울시 전체의 재정운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물론 지하철공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 때문에 다른 서울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들이 굉장히 손해 아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틀림 없어요, 제가 봤을 때도. 지하철공사만 없었으면 이런 데도 예산을 1,000억, 2,000억원씩 많이 배정해 가지고 예산지원 재정적인 융자를 많이 해 주면 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훨씬 기여할텐데, 겨우 100억원, 200억원 수준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한 업체당 내지는 한 조합당 30억, 40억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게 된 이런 결과 때문에 돈은 돈대로 쓰지만 전혀 효과가 안 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향후에 이런 제도를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현실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에도 전체 사업규모의 3%, 4%밖에 재정적 지원이 안 되는 계정 자체를 계속 존치시켜 놓으면서 예산구조 자체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 문제는 시 기획관리실하고 예산계정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 시행에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방향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었지만 하여튼 이 융자금이 다소나마 그래도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취지를 살려서 이것을 융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이강진위원
지금 공원조성하는 것이 공공시설 설치와도 관련이 있나요, 도심재개발할 때?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네, 관계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공원조성하는 것도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것이지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금년의 예산은 어차피 지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향후로 연구를 하셔서 래년도 예산에 보니까 지금 공원들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조사설계비 내지는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비보다는 래년도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것이 래년도에 설계가 끝나고 97년부터는 보상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공사비,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어지리라고 보는데 이 계정을 잘 활용하셔서 굳이 계속 예탁김으로 이렇게 다 집어넣는 것 자체는 진짜로 이것이 한번만 더 예탁김에 다 집어넣어질 경우에는 이 계정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을 지경에 처해 진다고 봐요. 올해는 그냥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래년도 지나서 래년도에 이 도시계획국 전체의 재정운용을 잘 고민하셔서 도심지의 공원들을 시설하는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던데 그 부분들을 일반회계에서 꼭 지출하는 것보다도 이 계정을 잘 활용해서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어차피 올해 예산에는 공원녹지와 관련한 부분들이 거의 설계조사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97년도부터는 이제 사업비가 들어갈텐데 물론 래년에도 추경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97년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텐데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 계정을 또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국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계속 존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써야지 존치가 되는 것이지, 예산을 이렇게 뭉뚱거리로 전체 예산 423억 중에 405억 정도를 지하철공사하는 데 주어버리면 이 계정 자체가 반드시 없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정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저희 재개발기김은 재개발법상 별도의 기김 또는 특별회계를 하든, 기김을 하든 이것을 별도로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김은 재개발사업 목적 외에 타 어떤 그러니까 아까 공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재개발구역 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공원에 이 재개발기김에 의한 것을 쓴다든가 이런 것은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재정투융자에 예탁하는 것은 일정한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그러니까 5년 내에 저희가 요구하면 그것을 또 하시라도 돌려주도록 재정투융자설치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이강진위원
아니, 빌려주는데 그 빌려주는 것을 갚은 돈을 또 빌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3기 지하철을 건설하면 갚아서 또 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도 재정운용이 지금보다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국고가 50% 이상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시계 자체가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허영
허영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 주관부서로서의 입장은 재개발사업 융자를 계속 시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입장인데 시 전체의 어떤 예산운용 우선순위 이런 문제 때문에 예탁간제가 나오는데요. 저희로서는 앞으로도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는 혹시 아까 지적하신 수치적으로는 한 4%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이것이 사업자들이 사업시행 인가가 난 시점에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막 시작되는, 그러니까 그 지구내에 공공시설부지 같은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그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4․50억의 액수가 그들에게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석호위원장
이강진 위원님, 제가 조금만 한 말씀 드릴게요. 도시계획국장, 리강진 위원님의 질문의 뜻을 못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좋은 사업이고 환영을 받는다라면 지하철로 주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더 활용할 의향이나 정책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뜻은 없느냐고 자꾸 질문하는데 지금 엉뚱한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재정투융자기김 예김에 예탁해서 일단 지하철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전체 김액이 얼마이며, 또 그런 돈을 환영을 받는다라면 지하철기김을 정부에서 좀 달라 하는 트릭 한번 써봤어요?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여기서 안 나가면 안 나가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지하철은 돌아갑니다. 그렇게 환영받는다라면 지금 도시계획국장하고 허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의지가 강하다면 이강진 위원님이 그러면 질문한 대로 그렇게 뜻으로 살려라 그것이에요. 살리되 활성화시킬 뜻은 없느냐 이런 쪽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잘 읽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답변을 성실히 하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이 계정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기 위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심재개발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사업은 거창하게 마포 가스폭발이나, 또 어디에 쓰겠다 이랬는데 그 사업인가가 안 나서 융자를 못해 주었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계속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정적인 측면인 것이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을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계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도심재개발을 하면서 40억, 50억이라는 돈은 큰 돈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평균 잡아서 40억에 미치지 못하는 돈이 융자가 되었고 그렇다면 전체 사업비의 3% 내지 4% 정도가 융자가 되는 이런 실정에서 그 효과라는 것은 단지 심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울 때에 그 정도 돈은 크다라고 하지만 그 30억, 40억 없다고 도심재개발할 사람이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융자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겠다는 사람이 그 돈도 참 도움이 된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정말 힘든데 이 돈이 있으니까 하겠다라는 그런 자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기김이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세입 자체가 앞으로도 도시계획세의 5% 기타 이런 정도의 비용 가지고는 그 만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상당히 애로점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 계정에 대해서는 향후 1년 동안 어차피 융자가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안으로 보면 융자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향후 1년 동안 운용을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발전적인 방안을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장
김방림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방림위원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집행한 공원기본설계용역비가 11억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장기 미집행했는데 장기라는 것은 몇 년간 못한 것을 장기 미집행이라고 합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저희들 공원이 지정된 이후에 공원이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방림위원
아니, 글쎄 그것이 몇 년 동안?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20년 기준으로 장기 미집행을 받았습니다.
김방림위원
그러면 여기 10건의 미집행한 공원이 여지까지 설계용역도 못 맡기고 있었군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방림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방림위원
그렇다면 제가 10페이지에 보면 노량진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냥 공원을 놔둬도 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잘 둬도 여기 조깅도 잘하고 어린이도 잘 가서 노는 데다가 작년에도 5억을 투입시켰고, 또 96년에도 7억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가만둬도 공원이 잘 되고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12억원이나 또 여기 땅을 사들이는 것 매입비를 보면 인천시 땅이더라고요. 인천시 땅같은 것은 천천히 둬도 되는데 지금 행복을 추구하는 시정에도 위배되게 이렇게 20년씩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다 우선순위를 12억원 금년, 래년에 이렇게 넣을 계획을 세워갖고 있으면서 11억이 없어서 여태 기본계획도 못하셨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우선순위를 저희 나름대로 사람이 많이 찾아오시는 곳, 또 그냥 뒀을 때 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훼손이 많은 곳, 또 저희 관내 공원에 시유지가 많은 곳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년차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공원조성계획이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28개소나 있는데 이 28개소 남은 것 중에 전부다 공원조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년차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만들고자 올해 10개 곳을 했고, 그 외의 것은 기이 공원조성이 되어서 년차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입해서 추진하는데 그 지역에…….
김방림위원
그만하세요. 그 공원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광설 말씀 안하셔도 그런 기본은 저도 알고 지금 질문한 것인데요. 이것이 공원이 장기 미집행이라고 하면 적어도 20년씩 미집행된 것을 미집행이라고 하신다면 노량진근린공원같은 데는 가만둬도 공원으로서 더군다나 여기는 전경들이 잘 보호해 주고 있는 공원이라 이런 11억이 없어서 기본설계도 용역을 못 맡기고 20년씩 미집행하고 있다면, 여기는 더군다나 노량진근린공원같은 데는 전경들이 잘 지켜줘서 훼손도 안 되고 하는데 여기 무슨 훼손이 그렇게 된다고 지금 우선순위에 넣어서 작년, 금년 해서 10 몇 억씩 넣으시면서, 그것은 어디엔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면서 우기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96년도 7억이라고 잡혀 있는 이 예산을 봄에 꽃가루 날리는 나무를 바꿔 심기로 말로만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그대로 잡아놓았으니까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것 검토 안했지 않습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이 수종경신사업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원조성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예산이 결부가 되지 않습니다.
김방림위원
그러면 왜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봄에 꽃가루가 날려서 그것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지요? 봄에 꽃가루라는 것은 안질도 오고, 기관지천식도 오고 이래서 천만 시민에 얼마나 유해한 것이냐, 그러니 그런 것이 예산이 없어서 수종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런 예산을 필요 없는 데 쓸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주 천만 시민에게 유효하게 써달라고 했더니 검토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가서도 내가 이것 질문하면서 했는데 여기 예산 그대로 올려서 검토도 안하고 그대로 자기네 기본계획대로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전경들이 다 지켜서서 여기는 훼손도 안 되는 지역이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때 예산안이 이쪽에 의회에 넘어와 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회의때 이 김액에 대해서 이것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방림위원
이것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사업우선순위에 들어갈만한 데가 아닙니다. 여기 노량진근린공원에는 안 가 보셨나 본데요, 가 보세요. 여기는 보호가 잘되고 있고요, 훼손도 안 되는 데입니다. 이상이에요.
김석호위원장
박찬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원관리보면 보상김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습니다. 아마 어린이대공원인 것 같은데 도시공원확충 및 이용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해서 750만원, 어린이대공원 환경주제공원조성 현상공모 해서 2,000만원,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 수당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9-18하고 9-23 비교를 하세요. 답변하세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김은 공원에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놀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것이고,
김석호위원장
현상공모 보상김이에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현상공모 시상금은 어린이대공원 주제환경조성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공모를 응모해 가지고 당선되는 분들한테 시상을 하는 그런 시상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 수당은 심사위원들에게 시간수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박찬국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고 자문위원 수당을 나가는 것입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저희 어린이공원은 환경주제공원이기 때문에 아직 심사위원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환경관계전문가 또 학계, 언론계 이렇게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심사위원 또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국위원
이 예산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이것이 현재 서울시의 어떤 시상김 제도에 보면 전부 돈 100만원, 200만원 이러한 정도 시상김 예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환경을 주제로 해서 현상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어떤 숫자가 많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다고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 수당 600만원 해 놓았는데 2,000만원이 현상김이면 600만원이 수당으로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30%라고 하는 돈을 지금 현재 수당으로 쓴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예산의 격이 안 맞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 앞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대공원 환경공원조성 현상공모 해서 또 400만원이 붙었어요. 또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9-17보면 그것은 또 뭡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이것은 환경공원조성 현상공모에 사용하는 일반수용비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만들고, 또 공고안을 만들고, 신문공고를 하는 수용비 성격의…….
박찬국위원
신문공고비가 400만원입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아닙니다. 종합해서 일반 수용비 계정으로 도면을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국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 지적이 하지 않을 없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은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박찬국위원
지금 위촉관리입니까?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위탁관리입니다.
박찬국위원
그것이 이번에 예산 잡힌 것이 53억원이든가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네, 보조김.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어린이대공원이 보조김을 53억원이나 받아가면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한 번도 업무보고를 한 일이 없지요, 그렇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업무보고를 한 번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이 예산사항을 만지고 있는 자체가 모순이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국장 답변 한번 하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공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린이대공원을 래년부터 환경주제공원으로 세계의 여러 가지 석학들이 모일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환경주제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조성해 주는 것에 대해서 관리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새롭게 단장하고 조성하는 것은 본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찬국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면서 정식적으로 도시정비위원회 우리 위원들한테 도시정비위원회에 보고한 일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어린이대공원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어린이대공원의 관리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을 만지고 있는 본위원 자체도 우습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래년부터 처음 시설하는 것이니까 본청에서 어차피 이것은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본청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래년도에 조직이 개편되면 본청에 공원녹지분야가 훨씬 더 강화되니까 이번 기회에 어린이대공원을 본청에서,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국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 이 예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잡혀 놓은 것을 보면 또 김액은 별것 아니지만, 또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또 묘한 예산이고…….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원이 마스터플랜이 되고 그 이후에 시설을 투자하려면 그 시설이 마땅한지 여부를 공원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박찬국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김으로 해 가지고 3,350만원이 보상김으로 해서 잡혀져 있는데 이 예산에서는, 저 자신이 생각할 때는 조금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첫번째 시발점으로 해서 어떠한 것을 생각할 적에 지금 서울시 기본보상금 상금으로 따지자면 이것 너무 과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 상김이 지금 현재 아마 최고로 많이 나가는 것이 한 200만원 정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몇 사람한테 얼마가 나간다고 하는 구체적인 안도 없으면서 2,000만원, 거기에 심사위원 수당으로 해서 600만원, 그 다음에 심포지엄 개최해 가지고 750만원 이렇게 해서 아무 근거 계획 없이 이러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시상김이 어린이대공원을 세계적인 환경주제공원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고 저희들이 시상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및 자문위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집행하는 과정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예산절감하는 그러한 취지를 알려서 최대한으로 돈을 절약해서 집행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박찬국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예산은 우리가 주고 집행은 하되 한번 어떻게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물론 다른 과에서 하겠죠.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장이 업무를 그 위원회에 넘겨주든지, 아니면 대공원이 우리한테 와서 업무보고를 하든지 양자간 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또한 지금 또 어린이대공원 환경공원 현상공모라고 있나요, 지적사항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하셨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은 2,000만원 책정이 되고 똑같은 내용에 23페이지에 보면 무슨 공원계정 잡혔대요, 보니까 150억원인가 얼마로 현상공모가. 그러면 10배 이상이 되어 있고, 또 주택국소관에 보면 건축시상식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200만원 내지 2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업무에는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그것도 과감하게 이쪽 밑에 것을 과감하게 2,000만원 올려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150만원까지 깎든지 이렇게 하도록 박찬국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하겠노라는 대책을 꼭 보고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주철위원
김주철 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설계비 4억 1,000만원을 들여 환경공원 조성하려는데, 15페이지 보세요. 보셨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4억 1,000만원 들여가지고 설계를 해서 다시 환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맡겼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김주철위원
그런데 8억 5,000만원의 시설경비를 들이는 것은 예산상의 낭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을 세계적인 환경주제공원으로 조성하겠다 하는 것이 래년부터 사업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완료하는데 대략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년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설계를 하는 기간으로 지나가고 이것을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는 97년, 98년 2년이 소요되리라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기왕에 어린이대공원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나머지 여유공간에 환경주제공원을 조성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년 96년도 사업에 어린이대공원 시설정비하는 예산은 어차피 환경주제공원이 설계구상단계이기 때문에 래년에는 이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97년도부터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이것이 조정될 소지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국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내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땅을 파고 가스관을 묻고 또 가스관 묻고 아스콘을 덮어놓으면 하수관을 묻고 하수관 또 묻어놓고 아스콘을 덮어놓으면 수도를 또 파헤치고 지금 서울시내엔 천백만 시민의 혈세를 가급적이면 같은 기관입니다,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사업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직접적인 도면을 놓고 관련되는 업체들에게 협조공문을 띄워서 예산을 절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골목 골목에 가 봐도 만날 파고 헤치고, 헤치고 또 묻고 이러한 낭비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많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시 전역의 도로, 특히 도로하고 보도를 굴착 복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12월부터 그것을 취합을 합니다만 년초에 유관기관에 대한 굴착복구조정위원회라고 해서 한번 팔 때에 전기나 상수도나 가스관이나 이것을 전부 같이 묻도록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서울이 아직도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개발도상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다보니까 이것이 예기치 않게 응급하게 사고가 난다거나, 또 사업이 진행된다거나 해서 이중 굴착되는 그러한 점이 아직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매번 간부회의때마다 이런 것을 시정하려고 유관부서에서 모여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국장에게 하는가 하면 한 공원 내에서도, 또 장기적인 10년을 내다보든, 또 20년을 내다보든간에 이 계획을 세워서 좀 장기적인 명목에서 이것 공사를 하든, 계획을 세우든 해야지 6개월도 못 내다보고, 1년도 못 내다보고 이것은 우리 시행정이 그 동안에 10년을 못 내다봐요. 지금 4조 5,000억원이라고 하는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면 여기서 못하면 내가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또 국장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계획을 내놓으면 점수 좀더 따려는지는 몰라도 무엇인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면서 시세를 내가 뼈아프게 번 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이 5개월 동안 느낀 소감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도시계획국소관 중에 예산투자하는 것이 절대 이중으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서올시내에 갑작스레 녹지예산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많이 나왔습니다.
김주철위원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든다는 데에는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5만 주를 교체하기로 하고, 래년에 10만 주 교체하기로 했지요, 15페이지에?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본청 녹지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녹지과소관입니다.
김주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5만 주는 캐서 지금 그 동안에 어떤 상태입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이것이 도시환경림조성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년도에는 2개년차 들어갑니다. 즉,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서울시 근교산은 전부다 42개 산이 있는데 39개 산을 대상으로해서 전부다 도시환경림 조성 즉, 말하자면 기종경신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하는 수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근교 산에 꽃가루 나는 것하고 아카시아가 집단으로 생육해서 자연생태계를 지금 파괴하는 것을 일부 자르고 새로운 우리 향토수종을 심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자른 것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부 사업을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 폐자재목재를 가지고 어떤 데는 등산로의 계단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파쇄해서 파쇄분쇄목을 일반 녹지대에 깐다든가, 산에 흐트러버리는 사업도 하고, 또 어떤 자재는 폐자재로서 필요한 데는 공매 처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품종이 무엇입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다시 심는 나무 말씀입니까?
김주철위원
네.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참나무류가 있습니다. 참나무류도 전번에 보고했다시피 졸참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소나무, 단풍나무, 또 때죽나무, 산수유 이렇게 수종이 다양합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요새 새로 생기는 공원에 가보면 지금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정말 참 자존심 상합니다. 요새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7,000만원 들였다라고 하는 데 제가 차를 가지고가서 종산에 가서 뽑아와서 하루에 한 차만 갖다심으면 그런 부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공원을 만드는 데는 졸참나무도 좋고 참나무도 좋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라도 그 지역에 정말 공원다운 데가 있다. 정말 이제 서울시가 나무도 많이 심고 공해도 적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시민이 정말 이제 새시대가 왔구나 하는 생동감을 갖도록 해야 되겠는데 가보면 강원도에서 싸리나무, 이것이 공원입니까? 또 지금 나하고 오늘 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공원 만드는 사람들. 소나무라든가, 소나무 심으러 가면 너무 보여서 솎아서라도 얼마든지 가지고 와요. 가서 일꾼만 데리고 가면 가져옵니다. 가서 그 나무가 과연 얼마짜리냐. 5m짜리는 얼마고, 3m짜리는 얼마냐. 주민들이 볼 때 정말 이 공원이 앞으로 3년만 가면 우리가 자연을 즐기는 것 외에 정말 동네에서라도 이렇게 나무 밑에서 오손 도손 얘기라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정도의 공원이 되어야지, 그저 무슨 사업이다 우리가 놀 수는 없으니까 예산만 타다가 이런 식으로 해 보자 하는 생각밖에 본위원이 안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 전체가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 예산도 보니까 여기에 몇 1,000만원, 여기에 몇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계를 잡아서 45%나 60%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본위원이 질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내에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큰 공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공원에는 무엇인가 정성을 들이고,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몇 년만 있으면 그 그늘나무밑에서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도시미관에도 좋고, 누가 와서 봐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회초리 몇 개 해 놓고, 원두막이나 만들어 놓고 얼마다 이렇게 주민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 공원 만드는 것을 보고 여기 서울에서 나무 구경 못한 사람 하나 없어요. 일요일이면 다 나가서 자연도 즐기고 수목도 보고 옵니다. 그런데 그런 회초리 같은 것 갖다놓고 공원 만들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이 공원 만들었다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소규모 공원이나 이러한 것이 주로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일까지, 본청에서 하는 일까지 전부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그러한 소공원을 만드는 이러한 데까지도 이것이 낭비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김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소규모 공원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공사가 준공이 되거나 아니면 공사시점에 여기에 공사김액을 주민들이 봐서 알기쉽게 일정한 기간동안 써붙여 놓아서 여기에 뭔가 나무라든가 이상한 것이 싸구려로 엉터리처럼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철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이 지역에는 예산이 1억이 들어갔는데 1억 들어가는 중에 여기에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종류의 나무를 심으면 이 동네에서 좋겠습니까라든가, 이제 지방자치제입니다. 과거의 관행처럼 그저 국장만 바뀌면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예산 이번에 넉넉히 받아서 누구야 죽든 살든간에 이런 형태의 계획은 피해달라. 앞으로 그 지역에 가보면 지금 나무 한 그루 없는 동네가 있어요. 도로 가로수 빼놓고는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다고. 지금 녹지사업으로 해서 여기 나온 것 보니까 어떤 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지금 여기 서울시에서는 최소한의 각 구청별로 봐서 야, 이 동네는 너무 나무가 없으니 이 지역에 어떻게 해서라도 가로수가 되었든 무엇 했든 주민들한테 너무 소외되는 지역이 되고 있으니 안 되겠다. 레이더로 시울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저 어디 가서 끌적끌적 이 돈 가지고 당년에 해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책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과 예산을 내 돈같이 써 달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예산도 나무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정당한 연도 수를 제대로 심었는지 위에서도 확인하고 밑에서도 양심을 가지고 심고 이러한 지금 여의도를 비근한 예로 여의도 의사당 앞에 나무심다가 그 나무 잘못 심어서 국장이 갔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알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제대로 지방자치제도를, 우리가 마음이든 행동이든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의 질의 끝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서울대공원, 지금 보호판이 없는 나무가 얼마나 됩니까, 김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나무 심어놓은 가로수 중에 보호판이 없는 부분을 김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죠. 보호판이 없는 나무가 전체가 얼마치가 되느냐?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보호판이 안 되어 있는 것은 한 1,500주 됩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되느냐? 나무값하고 심고 하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느냐?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파악해서…….
김석호위원장
아니, 대충. 심는 데까지 관리비까지 해서 한 2억원 들어갑니까?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주로 지금 하는 부분이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입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되었든 대충 얼마가 되느냐?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크고 작은 차가 있으나 한 나무당 한 50만원 정도로 보고 1,500주 정도입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7억 5,000만원 정도네요. 그러면 관리하고 어쩌고 하면 10억원 가지셔야 되겠네요?
회봉
이회봉식물부장
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대공원소장, 10억원이 큽니까, 1억 5,000만원이 큽니까? 이제 반절이니까 5억이 되겠네. 1억 5,000만원 때문에 5억의 나무가 죽어가요, 래년에. 밟으면 죽는다고 답변했으니까. 이용객들이 그 나무의 밑에 있는 보호판이 없는데 밟아서 나무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억 5,000만원 예산 주니까 반절은 하거든요. 반절은 5억원이 날라가요, 예산이.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나오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예를 들면 그런데 그렇게 빨리 죽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안한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좋은데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것 다 소장의 하려고 하는 의지도 좋은데 좀더 항시 저는 진취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적극적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에 적극성을 띠면, 또 요즈음 조순 민선시장 오면서 경영마인드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시장의 뜻을 다 따라주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시청공무원들은. 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용어입니다. 지금 김낙순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융통성……. 대공원 우리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이 뭐냐면 95년도 청소용역비가 8억원 정도로 돼 있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석호위원장
올해 보면 9억원으로 1억원 올렸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안 맞는 것이 소장이 매점에 대해서 일반경쟁입찰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에 죽 보면 자기내에 어떤 일정한 에어리어의 청소는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보고를? 그러면 올해 8억원보다는 다운시켜야 돼요, 청소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소장의 지난번의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1억원을 올렸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일관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그렇고 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서 9억원에서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서 책정할 적에 1억 5,000만원 삭감해서라도 나무보호판은 1억 5,000만원 더해서라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의한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석호위원장
그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예산요청을 해야 1억 5,000만원이면 5억원을 살리잖아요, 다 죽는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반절 또 깎아줄게요, 2억 5,000만원 살리잖아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예산한 것도 다시 수정해 가지고 3억원을 올리고 그 대신 예산전체 와꾸가 잘못된다라면 청소용역비를 깎아버려요, 1억 5,000만원. 이렇게 일을 일관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시의원들 제대로 보고 이용재 소장 제대로 했다 이런 평가는 들어야지 먼 훗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렇게 좀 좋은 인력들 많으니까 좋게 이렇게 하세요. 한장 끝나고나면 이렇게 하지 말고 뒤에 보면 밸런스가 전체가 안 맞아. 이렇게 넘겨주면 우리 시의회 자체도 도매금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3대 때 보세요. 여기 4대 오셨는데 이 위원님들 보면 밤새도록 우리가 속기록을 다 보고 오신 양반들이에요. 3대때 어느 위원이 어떻게 저질스런 질문을 했고 답변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더라 평가를 다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러한 정말 저질적인 의원, 예를 들어서 대공원 이용재 소장이 아주 저질적으로 평가를 받는 소장이 되지 말자 하는 쪽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조금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용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 잠깐 나오세요.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 공원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소각로 설치를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공원 소각로 설치를 안하게 되었을 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96년도 예산에 부요부급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소각로 설치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한 그런 내역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소각로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예산편성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부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공원 소각로 설치에 대한 계획과 기준과 예산의 편성방법에 있어서 다소 김액들이 차이가 났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 안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예산에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김액이 별도로 도시계획국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을 다른 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이 예산김액만큼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 묻습니다. 아직 이해 안 가십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해 갑니다. 보라매공원의 경우에 최소한 쓰레기집하장은 래년에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 예산 소요김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약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집하장 설치하는 데는 공해문제는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해문제와 관계없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쓰레기집하장 정도는 96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도시계획국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반영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리고 공원녹지사업 중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기본설계용역하고 봉화산 근린공원 외에 10개소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것을 착안하셨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기획부분이기 때문에 본청 공원과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공원과장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공원녹지사업의 기본계획 중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기본설계용역하고 산림생태계조사 이렇게 해서 공원녹지사업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장기 미집행 공원 기본설계용역이 11개소에 11억 3,000만원, 산림생태계조사에 1억 5,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예산편성이 아주 지극히 잘 돼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지난해에도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착안한…….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문민시대를 맞이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사유지를 보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오시고 해서 이 부분에 의해서 시민들의 소유자들의 특히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특별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조사 관계는 녹지과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산림생태계조사는 저희 녹지과에서 시행합니다. 즉, 산림생태계 내의 토양하고 동식물분포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조사된 사항을 가지고 훼손되었거나 취약한 산림생태계 복구방안을 앞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원활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래년도에는 강남지역에다가 관악산, 대모산, 청계산하고, 또 97년도에는 강북지역에 수락산, 암산, 인왕산, 아차산 등 산림생태계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예산을 다루면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대단히 예산편성을 잘했다라고 판단돼서 우선 제가 편성의 지침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원녹지비 국고보조김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김으로 2억 5,851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국고보조김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지금 국고보조김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써 산림청에서 보조해 주는 인건비가 5,595만원, 또 약제대가 1억 5,817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림 조성해 가지고 또한 4,438만 2,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2억 5,8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병충해 방제대상면적 중에서 국가가 약제대 내지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는 비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국유림이 지금 림야가 159.51㎢ 그렇죠?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부위원
이 중에서 약 39.7%가 국유림인데 국유림에 대한 63%를 아까 말씀하실 때 약제대는 전액을 국비로 주고, 인건비가 국비로 50%를 준다면 이 예산도 국비에서 50%를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자료에 의하면 약제대 2억 1,4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9억 3,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률계산을 해 보면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산림해충구제사업은 엄격히 국유림이라든가, 또 시유림이라든가 산림을 구분해 가지고 해충구제사업비가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림야에 대한 해충구제사업을 하는데 국고보조는 이것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잎혹파리하고 흰불나방 천적사업하는 데만 재료비 증액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50% 부담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비로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지방비 50%는 시비가 30%를 부담하고 구비가 70%를 부담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부
리용부위원
산림병충해 방제 총 소요된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인건비가 6억 3,155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는 경상적 이전비라고 해서 각 자치구에 전부다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6억 3,155만 9,000원 중에서는 국비가 5,595만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용부위원
자치구에 배정을 해 주는데 이것을 예산을 책정했어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보조가…….
이용부위원
아니, 6억 3,100만원이 시비로 해서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구비가 70% 예산에 책정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6억 3,155만 9,000원 중에 그 안에는 국비가 5,595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이용부위원
아니, 그것은 5,595만원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재료대라고 했는데 지금 인건비를 묻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세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위의 것이 인건비이고, 밑에 것이 재료비가 국고가 1억 5,817만 7,000원이 재료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6억 3,155만 9,000원이 재료비라고요?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아니, 인건비입니다. 경상적 이전비는 인건비입니다.
이용부위원
경상이전에 대한 인건비가 6억 3,1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5,595만원 그렇습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아닙니다. 밑에 재료비는 1억 5,800만원입니다.
이용부위원
1억 5,800만원에 도시환경림 조성하는 데 재료비 4,4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5,851만원입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부위원
공원녹지비 국고보조김이 2억 5,851만원이 재료대하고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이렇습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도시환경림 조성하는 데 노원구 수락산 외에 6개소에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률은 몇 %나 됩니까?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률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용부
리용부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편성지침이 있을 것이고,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을텐데…….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은 사실상 우리 서울시의 시민불편 해소와 또 이에 따른 산림생태계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부
리용부위원
아니, 그 배경은 좋습니다. 배경이론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30억씩이나 책정을 하고, 예산 30억을 책정하는 반면에 여기 도시환경림 조성하는데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률이 몇 %인가 정도는 알아야 국가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고지원비가 얼마인가 하는 것들도 계산해 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수
유만수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의 시유림하고 사유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국유림은 거의 다 국립공원…….
이용부위원
그러면 도시환경림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보니까 방대한데 이 중에서 노원구 수락산 외 6개소의 명칭과 또 이 6개에 해당되는 구역에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률, 또 우리 시비로 계산해야 할 비률 이렇게 해서 인건비 및 재료대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조순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순형위원
수락산자연공원 조성계획 기본설계용역비 1억이 있는데요.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서 결정되었으며, 서울 근교에는 그런 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한 곳에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금종
유금종공원과장
기본조성계획이 안 되어 있는 공원이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 있는 중에 11개소는 래년도에 계획을 하는데 수락산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등산객도 많을 뿐 아니라 구청에서 기본계획 조성이 되어야만 구청도 생활체육시설로서의 투자도 하고, 또 저희들도 우리 저희 공원입니다만 계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늦었습니다만 1억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들고자 올해 예입을 시켰습니다.
조순형위원
그러면 서울 근교에 있는 그런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년차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공원과장
네, 년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개소가 남았는데 아마 97년도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97년도를 마지막으로 다 기본조성계획을 완료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순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구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대공원소장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대공원 운영에 기계, 전기설비 위탁관리비가 지금 나가지요, 15억 2,690만원인가?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그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 있다고. 그것을 보면 기계, 전기, 통신시설 유지보수비가 4억 7,400만원인가. 그런데 이것 위탁관리시킨 것은 무엇이에요? 이 위탁관리 안에 전부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 따로 하는 것이에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 기계, 화장실 관리에 대한 것은 정비소모품이고, 15억 관리비는 인건비 항목의 예산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 전기설비 위탁관리 15억인데 위탁관리는 이것이 완전히 인건비예요, 15억이란 것이? 위탁관리라하면 전기, 통신시설 이렇게 유지보수도 해 주고 위탁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내역을 어떻게 해서 이 항목이 나누어졌느냐, 위탁관리를 하면 전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5억 2,690만원은 저희 대공원시설 전체 관리하는 소위 보수관리비 인건비이고 전기시설, 기계시설은 정비소모품비로 이렇게 항목이 잡힌 것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그런데 전번에 내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기계, 전기 위탁관리에 이 시설유지하는 것도 그 항목에 들어 있어요, 우리 소장이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질문한 것은 위탁관리를 15억이란 돈을 주고 위탁관리를 시키면서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15억이란 것이 전부 인건비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서 그 인건비가 15억이 나가는 것이 있어요?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대공원 관계자? 예산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위탁시설용역은 저희들 시설을 단순히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갔을 때 전구를 갈아끼운다든지 이런 재료비가 보수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답변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위탁관리라 하면 유지보수하는 것이 위탁관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쳐다만 보고 돈을 받아가는 것이에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아닙니다, 관리하는 것이지요.
철회
구철회위원
관리니까 유지보수가 될 것 아닙니까?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설은 우리가 보수를 해 줘야 위탁관리하는 데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15억이라는 예산 안에는 시설보수하는 이 자재비는 전혀 안 들어 있다?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네,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더 이상한 것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위탁관리하는데 15억이라는 예산이 인건비인데 거기에 유지보수할 수 있는 자재비는 4억 7,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4억 7,000만원어치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밖에 안 되는데 전체가 그런데 어떻게 위탁관리를 15억이나 주고 시키느냐 이 말이지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저희들 전체 시설은 비록 그때 그때마다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해야 될 품목이 재료비가 그 정도 래년에 포함되는 것이고, 저희들 15억은 관리하는 그 인건비 그것이…….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인건비인데 어떻게 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자재비는 4억 7,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관리하는 인건비가 15억이나 들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저희들 시설자체는…….
김석호위원장
관리부장, 제 얘기 들어봐요. 참 못 알아듣네. 흔히 우리에게는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느냐, 조그마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 것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4억 7,000만원 투자김액에 비해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데 그 4억 7,000만원 보수비가 어떤 것이냐, 어디 시설 보수비냐 그것만 밝혀줘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대공원 내 시설은 거의 다 포함됩니다.
김석호위원장
대공원 내에 전반적으로 노후된 것을 시설교체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까?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내가 맞아요, 무조건 대답하지 말고?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데에 예상액이 4억 7,000만원이다.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예산이 4억 7,000만원인데 지금 위탁관리가 15억원이 인건비다. 그러면 4억 7,0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왜 위탁관리를 시키면서 김액을 15억원을 왜 주느냐 이말이에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그런데 위탁관리하는 데서는 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 시설을 유대관리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
철회
구철회위원
유지관리하면 보수비가 안 들어가야죠, 4억 7,000만원이 필요가 없지. 15억원에서 유지보수를 한다면서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또 4억 7,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그것은 재료비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 시설이 4억 7,000만원 되는 식으로 지금 계산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에 래년도에 한 4억 7,000만원어치의 재료비를 들여서 수리를 한다 이것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수리는 해 주고, 유지관리는 딴 사람에게 위탁을 주고 이런 내용이죠?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자꾸 묻는 대로 대답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올 적에는 그런 것을 숙지해 가지고 나와요.
박찬국위원
4억 7,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 아닙니까? 공원기계시설 유지보수, 전기통신시설 유지보수 이것 두 개 합해서 4억 7,000만원 얘기 아닙니까? 각 과목이 틀리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과목별로 시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품목을 보면 급배수, 송풍기 등 4종에서 98대 교체하는데 공원기계시설 유지가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내용설명을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교체하고 수리하는 데 그 정도 든다 이것이죠.
박찬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생각할 때는 기계, 전기설비 위탁관리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해 줘야지.
김석호위원장
저기 부장님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관리부장님, 그러면 기계, 전기설비 위탁관리는 전분 인건비라고 그랬죠?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몇 사람이 합니까?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94명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94명이 1년에 15억 2,690만원이라는 위탁관리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4억 7,000만원이란 예산은 이 전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94명이 위탁관리하는 그런 범위 내에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는 예산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네, 거기 보수하는 예산뿐만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4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수 있는 자재만 사주면 그 보수는 이 사람들이 합니까, 위탁관리한 사람들이? 누가 합니까?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저희들이 재료로 간단한 것은 위탁관리시설에서 전구같은 것은 갈아 끼울 수 있는 것은 하되 그 외에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은 외주를 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또 외주를 주고, 그러면 위탁관리한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외주를 주어서 공사를 시켜놓고 그러면 15억원 이상 돈을 공사한 다음에 그것만 잘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단순관리인데 그 중에도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나도록 사전에 예방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사전에 예방했으면 1년에 4억 7,000만원이란 보수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 15억원을 인건비로 받고 이 사람들이 위탁관리를 하면서 잘 미연에 방지를 해 주고 관리를 잘해 주면 1년에 4억 7,000만원이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기계라는 것은 노후가 되면 또 교체도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이 보수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람들은 시설해 주고 육안으로 고장이 날 것 같다 안 날 것 같다 이런 것만 하면서 15억원을 받아간다?
성달
김성달관리부장
시설이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67명 인원이 필요해서…….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방대한 인원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15억원이란 돈을 그냥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유덕열위원
15억원 중에서 재료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4억 7,000만원은 어떤 것을 해 주는지 그것만 구분해 주시면…….
용재
리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시설, 기계시설, 화장실 관리, 재료비는 대공원이 10년 넘다보니까 한 예로 얼마전에 돌고래가 한 마리 죽게 된 근본이유 중의 하나가 여과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 한 15․6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돼서 하나하나 교체해 나갈 때 정비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관리시설 관계없는 요구액이고, 이 15억원은 뭐냐면 한 예로 위원님 오시다보면 쓰레기장,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을 밑에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라고해서 단순히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영이죠, 보수유지차원이고 큰 공사 교체하는 것은 4억 얼마에서 다시 발주해서 하는 것이고, 15억원은 전문인력 94명이 전기시설, 하수처리 전반적인 대공원 전체의 시설을 관리해 주는 것이죠.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는 것은 15억원이고, 4억 7,000만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고 있다가, 예비적으로 있다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죠.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4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방대한 시설에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그 예상하는 예산입니까? 이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하고 지금 집어넣은 것이에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십 몇 년된 시설교체 전부다 뽑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철회
구철회위원
단계적으로 교체를 한다. 그리고 15억원을 가지고 94명이 인건비만 따져보니까 160만원 돈인데 매월. 그런데 이것이 물론 기술자는 기술자이겠지만 160만원돈을 94명이 나누어 가면서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관리를 시켜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 소장께서는 서울시민의 혈세니까, 그리고 또 대공원이 지금 뭐 흑자를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흑자를 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데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편성도 하고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소장이 나오셨으니까 내가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아까 답변 중에 우리 박찬국 동료위원이 관리용역에 질의를 하니까 몇 해 전에 고등학생이 두 사람이 죽어서 변상을 2억원을 해 줬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 2억원 보상은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그때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보상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철회
구철회위원
그 보험비는 매년 들어갑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부위원
지금 우리 구철회 위원께서 보상김문제 질의하셨죠. 그런데 95년도에 보상김이 4억 2,100만원이 지금 지출되었고 96년도 보상금은 편성을 안했습니까? 95년도 4억 2,143만 1,000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96년도에 서울대공원 운영에 관계해서 예산편성을 보상김으로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느냐고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5억 9,47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5억 9,400만원이면 4억 2,000만원에서 5억 9,400만원이면 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1억 7,000만원은 어떤 배경에서 예산을 그렇게 대폭 증액했나요?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을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년김부담김 인상률하고 금년에 저희들한테 공익근무요원이 한 20명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용부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예를 들어서 근무중에 어떠한 질병이나, 또 사상이 났을 때 서울대공원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을 해 줍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용부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서울대공원에 근무하라고 했지, 국가에서 보상김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용재
리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용부위원
잘못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예산편성했을 때 잘 아시는 과장입니까?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실수를 안하죠.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상김 편성에 대한 예산을 1억 7,000만원 정도 대폭 증액한 부분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 우선 우리 같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민간이전 위탁관리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탁관리에 대한 예산이 26억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금년도 서울대공원 예산운영 편성지침을 보면 29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기존의 기계, 전기설비 위탁관리라든지 경비위탁, 환경작업위탁에 대한 위탁관리료가 대폭 인상되었는데 이 인상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다른 항목이 인상된 것은 없고, 인건비 상승률만 적용한 것입니다.
이용부위원
인건비 상승률을 몇 %를 잡고 지금 이렇게 책정…….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기계, 전기시설 위탁관리는 10%를 잡고, 질서유지, 경비위탁은 15%를 잡고, 환경작업위탁은 14%를 잡은 것입니다.
이용부위원
환경이 14%, 질서가 15%, 위탁관리가 9%. 그런데 이 환경작업위탁의 용역계약서를 보면 실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작년도 환경작업위탁료가 얼마입니까?
용재
리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8억 9,000만원…….
이용부위원
8억 9,000만원 중에서 법에 의해서 위탁관리료를 내야 될 쓰레기 또 처리비 이런 비용이 몇 %나 해당되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추가 인건비입니다.
이용부위원
아니, 이 환경작업위탁용역계약서를 보니까 이 계약서 자체에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계약하는 업체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 잘 한번 보세요. 그 용역계약서에 보면 실지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10%도 안 돼요, 약 9억 중에서. 그러니까 9억 중에서 불과 한 몇 1,000만원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9억이나 되는 방대한 예산을 특정업체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연구검토해서 위탁관리예산에 편성했더라면 이런 것들이 좀 시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구철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인가 물에 빠져 죽은 학생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본청 법무담당관실에 패소소송금이라는 것이 한 20억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니, 어디서 했던간에 좋은데 답변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대공원의 것을 보니까 없는데 2억이란 돈을 주고 했다고 해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본위원이 설비위탁관리사항하고 통신시설유지보수비가 있지요? 그 담당부장이나 과장이 세부계획서 가지고 나왔어요, 예산요청하는 세부계획서 두 항목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가져왔으면 그것을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심사를 해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대공원 소장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장 정비 해서 4,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본위원이 처음에 서울대공원 거기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더니 우리 리용재 소장께서 아주 큰 각오를 가지고, 청소년수련장을 긍지를 가지고 시설을 보완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유치도 하고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내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대공원에 갈 기회가 있어서 청소년수련장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돌아보았는데 아주 시설이 미비하고 외국에 자주 가보셨겠지만 거기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시설의 수준이에요. 화장실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수련할 만한 그런 주변여건을 조성을 못해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무엇을 할까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산서를 보니까 기껏 4,400만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유지보수비는 4억 7,000만원이나 드는데 이런 예산을 좀 15억 주고 이런 데를 좀 절감해서 우리 소장이 긍지를 가지고 한번 숙원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던 청소년수련장 정비에 좀 예산을 높여서 사업을 할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청소년수련장 100만명 이상 규모는 그 장소가 아니고 종합발전계획이 포함되면 다른 장소에 한 10배 이상 설치할 복안을 갖고 있고, 지난번 구위원님이 다녀가신 그 시점에 하루 1,000명 수용 가능한, 현재 청소년시설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위원님 다녀가시고, 때가 오비이락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한창 계획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장실 보수 37개, 도색도 하고, 물탱크도 70톤 규모를 배인 140톤 규모로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만 현재 시설을 깨끗이 해서 1회 1,000명 수용가능한 규모에서 최대한 해 주려고 하고, 위원님이 전자에 저한테 격려차 말씀하신 앞으로 100만명 이상 규모의 청소년수련장은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서 력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이 예산 가지고 수련장은 완벽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맥시멈 1,000명밖에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시설을 최대한으로 관리를 해서 당분간은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당분간?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1,000명 정도밖에 인원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운동시설이나 또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할 필요가 없다, 지금 현 상황으로서만 사용을 하고 종합발전계획에 가서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네, 알았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안예비심사에따른계삭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회계년도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예산안예비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삭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아까 의견조정할 때에 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추천해 준 김주철 위원님, 또 리용부 위원님, 또 유덕열 위원님 세 분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96회계년도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김주철 위원, 리용부 위원, 류덕열 위원 세 분의 위원이 소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힘드시고 바쁘시더라도 1996년도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고, 또한 이 예산은 전부 천백만 시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이 혈세가 적소 적소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또 천백만 시민들이 쾌적함에 삶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