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및 3일간의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피곤함도 잊은 채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과 긍지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995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 도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되는 도로국소관 예산안은 대부분이 수도 서울의 동맥과 같은 도로건설 및 확장,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난제들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예산이므로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94회계연도 예산결산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이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한 톨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1995년도일반회계도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정신으로 시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집행부 측의 입장과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사의 기회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법정의무경비 정산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사유는 '94세입결산결과 발생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 '95시세 징수교부금 부족예산 확보, '94세입결산결과 담배소비세 증수분에 대한 시교육청 전출금 정산 등으로 상기 법정경비 추가편성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95년도 사업비 중 불용 또는 미집행이 전망되는 사업비를 경정함으로써 예산 집행률 제고와 재원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도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961억 3,949만원 중 금번에 235억 5,500만원을 삭감한 추가갱정예산안은 6,725억 8,449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당초보다 약 3.4%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 경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설치사업의 보상잔액 5억 5,000만원, 영동대교 북단 고가거도 건설사업에 7억원, 상일동 444번지에서 464번지간 도로개설에 4억원 등 총 16억 5,000만원의 보상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경정하게 되었으며,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강변북로 연결 도시고속도로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간 건설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 늦어져 95년 11월 중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 예정이나 계약기간이 90일 이상 소요되어 년내 계약이 곤란하여 50억원을 경정하게 되었으며, 구로역 앞 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94년도 채무상환비로 금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채무 미발주로 채무상환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홍대앞 지하통로 설치공사는 실시설계결과 공사구간 내 지장물 이설이 어려워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비 19억 2,9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청담대교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릉동로 고가구간의 지하화 요구민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80억원이 미발주되어 감액 경정하게 되었고, 하월곡동에서 묵동I.C간 북부간선도로 연결공사에 있어서는 94년 채무상환액을 55억원 계상하였으나 집행금액이 1억 4,400만원으로 53억 5,6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계·중계 및 광명 하안지구 주변도로 건설과 관련, 상환금 정산에 따라 11억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토지보상에 따른 철거지연 등 계속사업의 년내 집행이 어려운 15건 759억원에 대한 명시이월내역을 각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사 소요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작기간 지연과 관련한 강변북로 확장공사 등 2건에 150억원, 기본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기본설계비 17억원, 공사구간 내 지장 가옥 및 지장물 등 철거지연에 따른 북부간선도로 건설 3공구공사 등 사업비 339억 200만원, 공사구간이 하천으로 우기에 공사가 부진한 정릉천변 도로건설 등 2건에 152억원, 마곡지구 개발계획 미확정으로 년내 집행이 불가능한 원당사거리 지하보도 설치비 15억원, 지하차도 연장요구 민원에 따라 연내집행이 곤란한 개봉지하차도건설사업비 20억원, 아치교량의 가설공법 변경 검토중인 서강대교 건설사업비 33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으로 년내 토지매입비 집행이 곤란한 관악로에서 동작대로간 도로개설 등 2건에 33억 4,0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도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시행 중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양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5년도 -반회계 도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당초예산 6,961억 3,949만원 중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당초의 3.4% 해당액인 235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6,725억 8,449만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액의 내용은 주로 낙찰잔액 등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보면 감액부분에서는 먼저 동부간선도로 등 토지매입비 3건에서 16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강변북로 연결 도시고속도로 등 5건의 시설비에서 207억 8,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또 상환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인 11억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비 부분에서는 강변북로 확장공사 등 2건에 150억원, 도시고속도로 기본설계비 17억원, 사업비 339억 200만원, 정릉천 도로건설비 등 2건에 152억원, 지하보도 설치비 15억원, 개봉지하차도 건설비 20억원, 서강대교 건설사업비 33억원, 그 외에 도로개설비 등 2건에 33억 4,000만원 등 모두 15건에 759억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원인은 자치구 재원조정 등 법정의무경비 추가편성에 따른 소요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회계연도 말까지 사실상 집행이 어렵거나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전용함으로써 예산집행률을 높이고, 재원이용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있으나 95년도 예산 중 3.4% 감액은 높은 비률은 아니나 이는 당초 95년도 예산편성시 철저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어 96년도 예산안 심의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문제점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은 다른 법정비용으로 이체하고, 명시이월비는 96년에 계속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편성안이 관련법규와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배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정말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 편성됨에 따른, 추계를 잘못함으로 해서 추가경정의 원인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에서도 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원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건에 759억원이 발생됐습니다. 도로건설이나 교량건설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선순위가 아주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집행부서인 도로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되어서 사실상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공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사장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서 나중에는 상당히 불용처리되는 그런 결과들을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도로건설은 보상비나 토지매입비 등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의 민주의식이 상당히 향상되면서 자기의 주장이 굉장히 뚜렷하고, 관에서 하는 일에 자기네들 주장을 거의 관철하려는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그에 따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발생되고 있는데, 보상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직원들은 정말 우리 도로국에서도 훌륭한 직원을 우선 보상업무에 임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덜 발생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15건에 759억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데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이 명시이월에 대한 것을 그냥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도로국에서 편성한 안에 대한 것을 그냥 의결해 주고 싶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악로에서 동작대로간 도로개설 문제도 전년도에 설계비라고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4,000만원이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 금년도에 계상되었던 10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 사유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다시 명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으로 토지매입비 연내 집행이 곤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년에도 명시이월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을 때 명년도에는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이 있으면 또 늦어질 거예요. 그러면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보상이 안 되면 나중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결 신청을 하고, 재결에 응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는데, 관악로에서 동작대로간 도로개설문제의 우선순위나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중·장기계획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 성격에 나는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관악로에서 동작대로간 도로개설 10억 4,000만원을 금년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000만원이 설계비로 전년도에 계상이 됐었는데 사용이 어떻게 됐는지, 또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아닌 설계비로 또 잡혔습니다, 계획설계비로. 그 계획설계비로 잡힌 이 설계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강대교 건설도 그렇습니다. 서강대교 건설도 아치교량의 가설공법 변경검토 및 아치제작 지연으로 내년에 집행이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기준 예산이 전년도에 63억원이었는데 집행이 30억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33억원을 추경에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우선 준비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아까 관악로나 동작대로간 도로개설 문제도 지금 계획설계, 실시설계, 그 다음에 공사비, 보상비, 감리비 이렇게 다 올라가 있는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 하여튼 지금 명시이월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15건인데 이 15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서강대교하고 관악로에서 동작대로간 도로개설 문제는 이것은 당년도에도 일반회계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이게 사업이 가능할 것인가, 나머지 15건도 대충 이렇게 제안설명하지 말고 이것도 상세하게 한 건 한 건 절차와 과정을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반기에 될 것인가, 중반기에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반기 넘어가서 하반기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명시이월하지 말아요. 97년 예산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솔직한 우리 도로국의 한 건 한 건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비 이런 것 이렇게 그냥 해가 가면 당연히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번 96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보게되면 전년도보다 약 16%가 증액된 4조 4,42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총 증가금액은 6,298억 200만원 이렇게 증액이 16%나 되었는데 도로국에서 그동안에 예산편성이 지나치게 방만하여 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추경예산 감액부분도 235억원이고 명시이월 내역이 759억원으로서 약 1,000억원 정도가 지금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 전체 예산은 16%나 증액하고 있는데 우리 도로국소관 예산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941억 7,400만원으로 1995년도 6,750억 400만원보다 약 1,808억 3,000만원이나 감소되어서 26.7%나 감소되었어요. 그러면 이 감소내용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만큼 도로국에서 항상 예산을 짤 때 방만하게 짜고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에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짜놓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불신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국 예산을 죽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지역에 가서 보게 되면 정말 해야 될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 깎이고 신규사업비도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예산을 잘못 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병권 위원님 말씀대로 건건이 정확한 설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일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건이 해 주시고요, 제가 특별히 2개 건에 대해서는 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 중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기본설계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번 10월인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확인도 하고, 또 사업내역에 대해서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 몇 개 안이 올라와서 론의 중에 있고, 그것을 주민들의 반대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의회와 상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내역을 보니까 기본설계용역 지연으로 기본설계비 년내 집행이 곤란하다, 원래 20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예산되는 것이 3억원이고 명시이월이 17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기본계획까지만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계획. 그래서 현재도 여러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95년도에 용역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어디까지 있었던 거예요?

당초에 순환선으로 해서 안이 현재 두 가지에서 세 가지가 되는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 예산을 20억원을 잡았을 때 본래 설계용역을 예상했던 것이 처음에는 20억원이었지요, 95년도에는? 국장 잘 모르면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일일이 그렇게 해서 언제 답변 듣겠어요.

도로계획계장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부시장실에 민원이 와 있어서 과장님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계장이 답변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주무계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강남순환도로는 금년도 예산이 20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3억원은 작년도에 발주했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용역비이고, 나머지 17억원이 기본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금년 8월경에 끝낼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이 기본설계비가 17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모시고 현장에도 나가 보고 그랬던 사항이지만 이 노선이 기 개발된 서울시내 노선을 대규모로 선정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여건을 따지다 보니까 노선선정 자체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7억원에 대한 것은 아직 용역발주를 안한 상태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일정을 좀 빠르게 잡았던 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내년 2월 25일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선정된 노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도 지난번 우리가 나가봤지만 통과지점에 대한 민원들이 지금 잠재적으로 굉장히 폭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2월 25일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가 끝난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그 노선을 확정하는데 내년도에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지금 여기 보면 명시이월의 상당 부분이 민원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많은데 이 안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위원회의 의견들을 상당히 존중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민원의 제기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기본 안하고 비교노선을…….

민원 상태만 얘기해 보세요.

민원 상태는 지금 구청에서는 구청의 의견을 받아서 수용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민원은 아직 표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잠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도로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저는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저도 그 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되었지만 상세한 회의록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이권이 개재되고, 또 이것이 민자유치로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아직 민자까지는 사업시행 방안에 대해서 깊이 안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민자유치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타당성조사해서 안이 난 후에 사업시행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우리 건설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전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개봉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20억원을 지하차도 연장요구 민원으로 연내집행 곤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본위원한테도 민원과 관련된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올해 3월에 성기우 외 7,353명이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도에 대해서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연장해서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재 기이 투자된 금액이 50억원이지요?

기 투자는 별로 안했습니다.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예요?

10억원 내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설계비하고 지장물 이설비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억원으로 잡혀 있었던 내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차수별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부 공사할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20억원에 대한 공사내역이 무엇이냐고요.

종합건설본부에 제가 문의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정병권 위원께서 건별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할 때 개봉지하차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전에 직원을 시켜서라도 파악을 해서 건별로 할 때 본위원이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연식 간사, 장정일간사와 사회교대)

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된 15건에 대한 건별 자세한 내역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정확히 파악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로국장은 지금 명시이월 내역이 기 제출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중점적인 것만 설명을 하십시오.

국장님, 사항별 설명서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 대충 봐서는 잘 모르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과정과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하십시오.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72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변북로 확장공사에 있어서는 스틸박스에 대한 품질향상에 따른 제작기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량만큼 명시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부간선도로 건설에 있어서는 스틸박스 제작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기본설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장하운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도로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 다 있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기에 여기 나온 내용 가지고 납득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새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납득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예를 들면 정릉천변 도로건설 1·2공구 해서 총 95년도에 152억원이 남아서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데 96년도 예산에 또 다시 201억원이 편성돼서 총 합계가 353억원을 96년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152억원이 남았는데 또 201억원을 계상해서 96년도에 다 집행을 하겠느냐? 그리고 천재지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하천의 우기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한꺼번에 어떻게 내년에 다 집행하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완공년도인 97년도에는 50억원밖에는 집행을 안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여기 적혀 있는 내용 이야기 해 봤자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는 것이고, 96년도 편성예산까지 합쳐서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조정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고, 다른 곳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주요 질의내용을 정리해 보면, 금회 추경이 235억원이 넘고, 또 명시이월이 759억원이 넘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보면 집행잔액이다 또는 집행곤란이다, 집행사유 미발생 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공사계획의 부정확성이라든가 또는 공사의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지금 이 회의가 96년도에 집행될 예산안도 심의하기 때문에 96년도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배분이라든가 또는 사업기간, 공정계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돼서 미집행잔액으로 남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신규사업의 확대를 저해하고, 또 시민의 불변을 해소해 주지는 않고 가중시키는 결과, 또 기 집행되어 있는 것도 예산부족으로 오히려 준공을 늦게 하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 이 추경안을 가지고 그러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유를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하셔서 앞으로 96년도 예산안 심사시 자료로도 되는 것이니까 정말로 집행부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추경이라든가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속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마시고. 그래야만 자꾸 발전적으로 된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같습니다. 요약해서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관계는 종합건설본부기 때문에 제가 성실한 답변을 드리려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발적으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면 오히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장정일 네, 양회선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우리 도로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의회에 와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추경예산안을 승인받고 명시이월을 시키려면 종합건설본부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15건밖에 안 되는 이것을 지금 암기라도 해서 나오실 수 있는 성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데 당초에 왜 이 건설사업비를 책정을 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지연이 됐는데 도로국 내지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꼭 이 부분이 관철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명시이월 시켜줄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안하고 차라리 신규사업으로 집어넣는 것이 낫지.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결국 서울시 예산은 16%나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예산은 26.4 %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예산이 그만큼 비중이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교통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공기를 단축하고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도로국에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총액에서도 깎이고, 지금 현재 있는 예산도 엉망으로 집행이 되면 어떻게 서울시민이 도로국을 믿고, 또 건설위원회를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가지 절차에 의해서. 왜 하려고 했는데 무엇이 원인이 돼서 안 됐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가능하겠다 이런 근거를 설명하셔야지, 답답하게 앉아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대화를 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네 홍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추경예산안 이 부분은 아마 위원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한 부분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스틸박스 품질향상에 따른 제작기간 지연 및 지장물 철거지연으로 공사지연, 이것은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스틸박스 품질향상을 그러면 그 전에는 안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검토도 전혀 하지 않고 스틸박스 예산을 편성했다면 원칙적으로 잘못됐고, 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보면 그 이유가 기본설계 용역지연으로 기본설계비 연내 집행이 곤란, 이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우기로 인한 공기지연, 그러면 어느 해에는 비가 안 온 적이 있습니까? 보상협의 지연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군부대 보상협의 지연, 이런 것은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 보상협의가 잘 안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아치교량의 가설공법 변경검토 및 아치제작 지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집행곤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아예 실행이 되지 않을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향후에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아까 질문했던 사항을 답변 듣고 하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답변을 해야지요. 위원장님, 잠깐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괄질문했던 것을 답변 듣고 나서 다시 질문하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 또 질문을 받으면 엇갈리잖아요.

지금 도로국장의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 도로국은 계획부서이고, 또 현장에 대한 사정을 잘 모릅니다. 또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의 책임자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추경에 대한 사유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내용이신데 그것 제대로 답변 못하십니까? 본위원이 하나 지적을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개발계획 미확정으로 있는 년내 집행곤란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시면 돼요.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든가, 분명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왜 이러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도록 답변이 부족한지,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총체적으로 하셨지만 정확하고 핵심적인 사유를 밝히라는 그러한 질의요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자꾸 강조를 하지만서도 전액이 집행사유 미발생이다, 이것은 예산편성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게 밝히시면 도로국장의 답변은 될 것 같은데 자꾸 회의가 지연되게 그렇게 답변이 미숙하신지,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핵심적인 답변이 안 되신다면 시간여유를 드릴까요?

네,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병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정병권 위원님, 양회선 위원님, 지용호 위원님, 홍순철 위원님, 장하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 3공구는 당초 예산 155억원 중에 60억원을 명시이월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지연내용으로서는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용접공사가 주류인 스틸박스에 대한 용접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제작기간이 좀 지연되었고요, 그 연유해서 인접 북부1공구에 세그먼트 운반로상에 있던 가도가 90년 8월에 철거됨으로써 공사 자체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간선 수서 I.C에서 올림픽대로간 건설공사가 당초 270억원 중에서 90억원이 집행이 불가능 상태에 있었는데 94년 예산 중에 166억원이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270억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책정이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연되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조사 자체가 내년 2월까지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에 대한 17억원은 당연히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간선도로 3공구는 264억원 예산했으나 실질 146억원이 집행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공사구간 내에 지장가옥 철거지연으로 인한 사업부진과 램프추가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22억원이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4공구는 당초에 97억원 중에서 37억원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것은 지하철 4호선 횡단구간에 지장물 이설이 지연되어 있고, 교각에 대한 기초공법 변경으로 인한 지반 굴착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정릉천변 도로1공구는 당초에 113억원 예산했었으나 78억원이 집행이 불가능한 여건입니다. 전 구간의 하천 내 시행공사가 우기로 인한 공사부진 및 지하철 접촉구간의 교량구조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78억원이 나왔습니다. 정릉천변 도로2공구도 74억원이 집행이 불가능한 여건이었는데 물론 하천 내 공사도 문제이겠지만 예산책정이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75억원 중에서 74억원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책정 자체가 무리였던 사항 같습니다. 안양천 접촉도로는 경기도가 690m, 서울시 구간이 350m인데 공사는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구간 내에 지장건물이 48동이 철거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릉길 솔샘길간 도로도 집행잔액이 28억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재개발 정릉4지구의 연계도로와 같이 따져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요, 설계 자체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당사거리 지하보도 설치는 당초에 마곡지구의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되는 여건이었는데, 마곡지구 개발계획에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했습니다. 북부간선 시계에서 구리IC 구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동부권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결되는 도로인데 군부대와 보상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개봉교차로 입체시설은 민원인들이 지하차도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하고, 교차 신호처리를 하는 공법 자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20억원이 이월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서강대교 건설구간에서는 금년도 예산 63억원 중에서 33억원이 이월이 불가피한 여건인데 중간에 230m 구간의 닐슨아치교에 대한 설치공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 6개월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법 자체에 대한 검토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관악로 동작대로간 개설공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미확정된 상태로 보상비 10억원이 집행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4,000만원은 그 구간이 턴키로 발전되기 때문에 4,000만원 가지고 설계시공 일괄지침서 작성하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은 설계시공 일괄지침서 작성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보상비는 현재 집행을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강변북로의 접촉도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보상비와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예산이 삭감되는 동부간선 진출입 입체시설에 대해서는 보상비 집행잔액이 5억 5,000만원이 생겼습니다. 영동대교 북단 램프 입체시설에 대해서도 보상비 집행잔액이 7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일동 지내 도로개설도 보상비 집행잔액이 4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강변북로 연장도로 개설도 설계가 금년 10월 30일로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끝내 할 수 없는 여건으로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로역앞 교차로 지하차도도 94년도 채무분이 미발주되고 건설 자체가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되는 관계로 채무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대앞 지하보도 연결도 실지 설계를 해 본 결과, 그 구간에는 지장물이 많아서 도저히 지하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취소하는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청담대교 건설구간의 80억원은 그 구간은 현재 고가구간의 지하화 요구민원이 발생해서 그 구간은 공사를 발주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어서 8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간선 연결도로도 94년 채무 미발주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3억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중계, 광명 하안지구에 대해서는 주공의 상환금 정산내용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11억원을 감액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건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복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3선거구 출신 윤복영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몇 마디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시의 모든 건설공사는 서울시민이 혁대 졸라매고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써 모든 시설은 주민변의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민원이 제기되는 도로건설이라 여러 모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로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도시 내의 도로뿐이 아니고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따른 민원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는 민원인을 설득해 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도 충분히 민원인을 설득시키고 저희 공공시설물로서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득하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민의 세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둘째로, 오늘 아침에 사당동 일부 주민들이 오셔서 농성을 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셨지요?

네.

그것이 지금 관악로 동작대로간…….

윤복영 위원님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의는 추경에 대한 심의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본예산 관계는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연관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악로 동성대로간 건설사업 있지요?

네.

4페이지를 보니까 16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국소관 예산안 8페이지를 보면 그 금액이 틀려요. 152억원이 잡혀 있고, 이쪽에는 보니까 163억원이 잡혀 있는데 금액이 틀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감리비 계산이 한쪽에는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리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확실히 숫자적으로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추경도 중요하지요. 이런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도대체 모르겠다, 확인을 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한다라면 사실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지요. 전 위원들한테 전부 서면질의하고 답변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보니까 도로국의 막대한 서울시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전혀 성의가 없다라고 봐요, 본위원은.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것 본위원이 질의한 것 조금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윤복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국장께서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과다책정이라든가, 아니면 공사계획에 대한 좀더 면밀한 분석,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결국 결론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같습니다. 그런데 좀더 주도면밀한 그런 검토가 앞으로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경내역을 보면 강변북로 연결 도시고속도로, 잠실대교·천호대교 건설 해서 50억원이 삭감됐고, 구로역 앞 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북부간선 연결도로건설 해서 다 삭감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부분은 대개 명시이월로 처리되고 있는데 삭감으로 처리된 것 이유가 뭡니까?

강변북로 연결관계로 50억원 삭감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니, 편성은 되는데 삭감시키는 이유와 명시이월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왜 어떤 부분은 명시이월로 처리가 되고, 어떤 부분은 삭감해서 96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합니까?

저희는 사실 명시이월을 요청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개념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기준이 뭐 있습니까? 삭감하는 기준과 명시이월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한 기준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기준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삭감을 해서 재편성을 하고 어떤 부분은 명시이월로 해서 96년도로 넘어갔다 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으면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도 전부 삭감했다가 다시 편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산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정확한 내역이 우리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구간, 내년으로 예산을 이월하면 집행할 수 있는 구간은 이월해 주었고요. 이월해도 집행하지 못할 구간은 삭감하고,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따가 96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국장은 앞으로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최초 예산편성시 면밀히 사업을 검토,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권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지금 명시이월 내역을 열다섯 가지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이 명시이월도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집행이 될 것인지는 대단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추계에 불과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고질적 미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은 여기서 과감하게 제외시켜야 됩니다. 가령 지금 개봉지하차도 신설문제도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주더라도 이 공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거의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그러면 공사가 될 것이냐, 금년에 명시이월시켜 주어서 또 예산이 사장되어 있으면 이것이 효율적 예산집행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내역도 집행부 측에서 의견을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봉지하차도 건은 현재 구청에서 어떤 처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명시이월 요청을 했습니다. 기타 14개 분야도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병권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음은 홍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사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심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예산편성을 도시계획안이 결정되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미집행 예산이 발생되고 이러한 예가 추경에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순서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안이 심의가 끝나서 확정이 된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어떤 민원의 소지가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꾸 절차상의 문제를 알면서도 도시계획안이 결정되기 이전에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집행부 립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홍락원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전에 편성을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분야는 진짜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용역설계가 끝나고, 보상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사업비가 반영되는 식으로 해 주어야 지금까지 미집행액이 발생이 안 되는데, 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해서 대개 후반기에 설계가 끝나는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월부터 10월까지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미집행이 남았었는데 저희들이 어떤 계속공사는 사실 계속사업비 개념을 도입해 주면 실무자입장에서는 편리한데 예산회계법상 당해연도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속사업비제도를 도입해 주었으면 상당히 좋은 그런 여건입니다. 앞으로는 법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능한 지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추경뿐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중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이따가 다루겠지만 그러한 어떤 국장님의 견해를 우리가 알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95년도 일반회계 도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일반회계 도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한 이후에 승인문제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병권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신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96년도 건설사업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 투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안고 있는 당면 현안문제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교통난의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 10월 현재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무려 202만대를 넘어섰지만 도로율은 19.58%에 불과하여 교통체증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시민 생활의 변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추어 96년도 예산편성은 6개 로선 61km 구간에 대한 도시고속도로망의 조기 완공과 간선도로의 병목해소 및 보조간선도로의 계속적인 도로확충을 위해 시흥대로 확장 등 60개 일반도로 건설에 투자비를 배분하였으며, 또한 교량안전을 위해 과적차량 단속과 도로점용 개선 등 도로유지관리비를 편성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96 예산규모 (뒤에 실음) 존경하는 민연식 간사님 ,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로분야 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96년도 도로분야 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계속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새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저희가 마련한 예산안을 검토하시어 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6년도 도로국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국 예산은 -반회계와 유료도로 특별회계, 도로복구기금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사진행 시간을 줄이는 입장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로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별 예산현황을 이해하시는데는 아까 의사일정 제1항에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던 결과 15건의 사업비 중에서 759억원을 96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연도 도로국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회계연도 도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로국장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사업공정에 맞추어 예산이 적기에 필요한 만큼 적정편성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과다한 예산편성은 또 다시 이월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됨으로써 효율적 예산배정에 어긋나며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신규투자 사업계획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또한 방대한 예산편성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케 하는 요인이 됨을 깊이 명심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아까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도로국 예산 중에서 매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되는 공사비가 아주 과다하게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보면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또는 공정계획의 정밀성 결여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이월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92년도에 1,470억 6,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사고이월액이 932억 6,100만원, 불용액이 469억원 해서 총 1,400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사고이월액이 1,680억원, 불용액이 324억 7,000만원으로 총 2,004억 7,000만원을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시키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95년 현재, 그리고 종합건설본부가 지금 분석해 놓은 공정률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고, 아까 추경에서 검토해 본 명시이월액을 보더라도 그렇고, 96년도로 이월될 예산액이 최소 1,500억원에서 2,000억까지 사고이월될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불용액은 3·400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예산이 96년도에도 분명히 묶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매년 사고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96년도에도 틀림없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미 일부는 나타났습니다만 50억원 정도가 명시이월비로 나타난 부분이 이미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됩니다만 적어도 2,400억원 이상은 불용액이나 사고이월비가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96년도에 지금 도로국에서 편성해 놓은 이예산 자체는 대단히 무모하게 편성이 되었고, 또 사고이월이나 불용을 예상하면서 이와 같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국의 96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약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예정하고 있는 공정계획은 97년도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국 예산편성은 96년에 완공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투자공사비에 비해서 공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의 상당액이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그런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도 이 점을 감안하지 않고 또 예산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2년 동안의 공사진도가 37% 정도인 그런 공사에 대해서 나머지 63%를 96년 1년 동안에 완공을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이런 등등으로 해서 불합리하게 96년도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와 같이 불합리하게 편성된 부분 네 가지 정도만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강변북로 확장공사 이 부분을 보면 종합건설본부 현재의 공정은 86%입니다. 그런데 이 3공구에서만 95년도 예산 150억원 중 60억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96년도 예산에 전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공계획은 97년 6월로 되어 있어요. 도로국의 예산편성은 96년 완공목표인데 종합건설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정은 97년 6월입니다. 이것 분명히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액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정릉천변 도로건설공사 부분에서는 96년 12월 완공예정이었던 공사를 97년 12월로 연장을 한 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공사비가 1,854억 1,100만원, 그 중에서 95년까지 투자한 것이 1,589억 4,000만원입니다. 잔여공사금액 50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 공사는 97년 완공목표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1·2공구에서만 188억 6,000만원 중에서 152억원의 명시이월비를 발생시켰는데, 96년에 20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97년 12월까지 할 공사인데 과다하게 편성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사당로터리 고가거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공정률이 37%입니다. 37%의 공정을 94년과 95년 2년 동안에 했습니다. 나머지 63%의 공정을 96년 1년 동안 완공목표를 지금 도로국에서는 삼고 있습니다. 잔여공사금액 74억 8,500만원 전액을 그래서 96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것 계획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은 가양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총 공사비 1,222억 3,000만원 중에서 94년과 95년도에 300억원을 공사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정률은 7%에 불과합니다. 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지금 현재의 공정률은 25% 정도가 진척이 되어 있어야 될 그런 공사입니다. 7%의 공정률로 보면 94년 예산도 100% 집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94년도에 130억원의 예산을 반영시켜서 공사를 했는데 현재 7% 정도니까 94년도 공사금액도 다 투입되지 못한, 집행하지 못한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170억원이 이월된 공사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96년도에 2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충 이런 등등 해서 96년도 세출예산은 전과 다름없이 과다한 사고이월액과 불용액, 그리고 명시이월액이 발생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밀한 공정분석을 하지 않은 채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도로국에서 편성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들의 공사비가 반영되지 못하고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일부 공사금액에 대해서 불용처리했던 그런 공사, 이런 공사비가 96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급하고, 또 우선순위로 봐도 당연히 시행되어야 될 그런 공사에 대해서 이런 예산반영에서 조치가 돼야 될 것이고, 1년 동안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놓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목에 대해 두 가지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도로국에서도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국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기획관리실에 올렸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예산관계상 컷을 당한 이런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원구에서 숙원사업으로 요구한 창동길에서 중계2지구간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 된 지는 20년이 넘는 곳입니다. 그리고 86년 8월 16일에 건설부고시 355호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된 곳입니다. 계획선 구간 중에서 폭 25m, 연장 250m의 공사는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 350m 부분이 지금 중단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계획선에 접촉된 27필지를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그 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이 시급한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중계2택지개발사업이 완료돼서 상계역과 당고개역 이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상계역 주변의 교통체증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중계2택지개발지구와 상계3·4통 및 경기도 남양주간 연결로 아마 보조간선도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공사를 완공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상계역으로 집중되는 차량은 창동길로 통행케 함으로써 극심한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덕전문대 앞 지하보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94년 3월부터 95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총 공사비 12억 1,800만원 전액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 지연관계로 일부는 보상이 되고 지금 일부가 보상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보상지연관계와 또 고압지하관로 이설지연으로 해서 부득이 95년도 예산 중에서 5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금액을 불용처리했다는 이유로 해서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하차도를 공사하다가 지하도를 파헤쳐 놓고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1년 동안 여기는 엉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도로국에서 대단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사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타의 많은 필요한 사업들이 있고, 또 계속사업 중에서 중단되고 있는 이런 공사들이 96년 예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게 96년도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 또 96년 내에 꼭 시행해야 될 이런 공사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도로국장께서는 신경을 써서 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모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주된 업무가 교통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국장께서 력점사업으로 하고 계신 그 많은 사업 중에 투자순위의 결정이라든지 불요불급성의 문제라든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지침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교통난 해소를 하고, 그 지역민원인들의 불변을 없애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양천길 공항로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국장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95년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연도별 공사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도인 금년도에는 10억원, 내년에는 15억원이라는 총 공사규모가 애당초에는 1,200억원이었다가 양천길에서 공항로로 축소하면서 600억원이라는 공사규모로 줄었습니다. 길이는 1,360m, 폭은 40m인 적어도 3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아주 표본적인 도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95년부터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확정된 공사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내년 합쳐서 총 공사비의 몇 십분의 일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저의가 어디에 있으신지, 물론 앞으로 마곡지구개발사업에 편입된 지역도 있습니다만 마곡지구개발사업에 겹치지 않고 순수히 양천길에서 시작되는 효상여자고등학교 앞까지라도 220억원이라는 금년도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서 15억원만 책정을 하셨는지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은 방화동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집중적인 주택사업을 했음으로 인해서 상주인구도 약 20만명에 이르고 교통인구도 엄청난 숫자의 그야말로 강서구청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간선도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집행의 대표적인 40m 간선도로를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또 본위원이 수차 우리 도로국소관에서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가양하수처리장 100만톤 추가건설사업에서 용지매입을 제가 알기에는 거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라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보장되었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89년도인가 보상을 찾아가라 하는데 거절한 사람은 현재 소유권조차도 찾을 길 없는 시로 편입된 상태에서 보상을 못 받고 있다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원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관악로 동작대로간의 도로개설사업이 95년도 토지매입비 10억원하고 96년도 예산안에 토지매입비 100억원 합해서 163억 2,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현재 이 문제로 하여금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민원을 오래 전부터 야기시키고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2안이 확정이 되어서 공람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청 안을 받아들여서 2안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제1안이 시에서 계획된 것을 실지로 변형시켰던 원인이 있어서 구청에서의 그 2안을 받아들였던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 민원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관할 구청인 동작구가 시에 제2계획안을 상신한 그 내용은 어느 정도의 이유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악로 동작대로간의 도로개설에 대한 제1안, 즉 시에서 최초에 마련했던 그 안이 사실상 명분이 있는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러 가지로 자료를 검토해 본 결론을 내리자면 96년도 예산 토지보상비가 2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을 전액 삭감시키거나 아니면 약수로 확장공사 96년도 동작 예산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전환을 시키거나 하는 대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악로에서 동작대로간의 도로개설안이 1안이 되든, 2안이 되든 확정이 되는 1년 기간은 민원은 해소시키는 기간으로 해서 사업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약수로 확장공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예산은 서울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책을 의미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로국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은 처음 맞이하는 민선시장 출범과 지방자치의 원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심사하고, 의결함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먼저 세입·세출이 있습니다만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국의 지금 세입을 보면 도로사용료하고 수수료수입하고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사용료는 전년도 대비 8.7% 감소가 됐습니다. 수수료수입도 전년 대비 28.1% 감소가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3.3% 감소가 됐는데, 물론 우리 도로국은 세입이 많은 부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과년도 수입은 지금 징수율을 몇 %로 잡은 것이지요?

2% 미만입니다.

3년 동안의 평균 징수율을 판단해서 지금 이 징수율이 나온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몇 %요?

체납액의 1% 수준을 징수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과년도수입 징수율을 높여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지에 따라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집행부 쪽의 의견을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는 전년 대비 8.7% 감소가 됐습니다만 도로사용료는 사실상 20m 이상에서 발생되는 사용료입니다만 구청에서 징수해서 서울시에 납부를 하면 징수교부율 3%를 매 분기별로 징수교부금을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사용료도 실제 사용하기 위한 도로 사용면적보다 많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더 전체적인 금액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되, 집행부의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에 있어서 집행부 쪽에서는 징수율을 낮게 잡고 있어요. 징수율을 낮게 잡고 있다는 것은 우선 나중에 세입결손은 나지 말아야 되니까, 또 징수율을 높였다가 징수하기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징수율을 낮게 잡고 있는데 최대한 징수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의 의견을 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입은 그 정도로 하고, 세출부분입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세항이 건설행정입니다. 기준경비가 6,326만원, 그 다음에 건설행정비가 48억 7,489만 1,000원인데 금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금년도의 예산액 44억 6,600만원에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15억 5,8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약 30억원 정도가 불용처리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년도에 4억 800만원이 증가한 48억 7,48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과다계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도 아직도 30억원 정도가 미집행되고 있는데 96년도에 4억 800만원 정도 증가한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틀림없이 나중에 불용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산출기초인 각종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예비비 등을 금년도 수준에 맞추거나 아니면 감액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추계상 미스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양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도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에 서울시 전체예산은 16%나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국 예산이 26.4%나 감소가 됐는데 도로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물론 조순 시장이 오셔서 환경이라든가, 복지에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로국에 계시는 도로국장님을 비롯한 도로국 직원들이 정말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함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건설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또한 건설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 교통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저는 예산을 꼭 따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위한 노력을 과연 얼마나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위원들한테 해명을 좀 해 보세요.

우선 금년도 예산편성은 죄송스럽게도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에서는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 96년도보다는 97·98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소한 현재 투자액의 2배 정도는 투자를 해야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도는 일단 편성이 되었고, 97·98년도에는 금년의 2배 정도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투자우선순위를 따지는데 도로국장으로서는 도로의 네트워크 조성이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해 주시고, 또 교통소통도 문제지만 그 동안 시민의 불변사항인 민원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립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는 금년예산의 배인 한 4·5,000억원 규모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노력은 거기까지밖에 못했고요, 진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6년도 예산은 적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따는 것은 전쟁입니다. 아무리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국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야지요.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을 저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로국은 계수관리가 아주 엉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예산이 6,750억 400만원, 96년도 예산이 4,941만 7,4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직원한테 요구해서 이번에 도로국에서 요구한 예산과 조정된 내역을 달라 했더니 95년 예산은 5,281만 400원이고, 96년 예산안은 4,659억 2,400만원으로 1,000억원씩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이 백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가 어떤, 물론 예산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로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고가 여기에 정확히 반영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해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추경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나지만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96년도 예산에 그대로 더 편성된 예산이 4건이에요, 여기에 무슨 설명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15건 중 7건이 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할 사항으로 7건에 대해서도 내역을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뿐만이 아니라 아까 정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원길과 창동길의 예산확보 문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년 되어서 또 그쪽이 인구가 갑자기 팽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 공사해서 교통에 다른 데 지장도 없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759억원씩이나 시키고, 또 명시이월시키고 난 그런 예산에 또 96년도 예산증액은 몇 백억, 몇 십억씩 하면서 왜 그러한 예산에는 인색한지? 또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정재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불용처리되었다 해서 예산 5억원을 배제시켜요?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지, 그리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예산업무에 종사하는지, 정말 확실하게 신경을 쓰시고 자기 일이다 생각하고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명시이월되고 추경에서 삭감되었는데 다시 편성되고, 또 추가예산 지불했는데 96년도에 정확한 계획에 의하면 얼마 들어간다, 솔직히 거기에서 얼마 남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재천 위원님이나 제가 지적한 내용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정말 솔직하고 확실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호 위원입니다. 도로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삼았던 원칙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원칙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도로강 확충측면에서 시급한 것에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했다, 그것은 방법적인 측면이고, 총론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도로국에서 여기 건설관리와 관련된 세출부분에서 공사가 몇 개입니까? 80여 개 되지요?

네.

이 중에서 계속사업이 몇 건이고, 신규사업이 몇 건이에요?

계속이 일반도로가 44건이고 신규가 16건입니다.

그러면 60건이네요. 여기 사업별 설명자료 보면 이것이 전체가 84건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사업 44건, 신규사업 16건,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건수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선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고속도로망 확충, 다음에 간선도로망 확충 이런 식으로 대 전제를 했습니다. 도시고속도로가 10개 사업이 되겠고, 일반도로의 간선도로 계속사업이 44개,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16개, 총 60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20건 있습니다, 도로국 예산 중에서. 여기에서 표시된 20건은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파악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국의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또 집행, 또 아까 추경예산에서의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 예산편성의 대부분이 어떤 계속사업을 습관적으로 또는 어떤 관행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명시이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음 예산에 더 확대되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계속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좀 결산을 하고 나면 우리 도로국소관의 예산에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 또 혁신적 차원에서 이런 점은 보완해서 정말 예산의 랑비가 없이 재정운영에 합리성을 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나 이런 자세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이 지금 현재 내 놓은 예산안에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고, 본위원이 대표적인 것만 나중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이 아까 추가경정예산 때도 문제가 되었지만 도로국하고 종합건설본부 또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의 예산과 관련된 이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고 획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국장께서 이 종합건설본부 또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관련된 예산편성의 기준 또는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 기관과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부분을 체크하고 있고, 또 나중에 결산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도로국 입장에서 관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겠습니다.

아니, 관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현재 여기도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합건설본부나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도로국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도로국이 관여를 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집행 단계에서는 어떤 정도의 통제장치들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힘들면 도로계획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나누어드린 예산서에는 도로국을 비롯해서 종합건설본부, 그리고 안전관리본부의 예산이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의 사업은 주로 사업비는 우리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도로국 예산 속에 넣고 있고, 또 종합건설본부의 일반경상비 이것은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본부는 예산편성권을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경상비 모두를 안전관리본부에서 편성을 해서 이 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본부는 여기 도로국에서 다 편성해서 같이 수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관리본부 자체에서 직접 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수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예산설명자료를 만들 때 같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본부는 도로국 전체 예산에 일단 추계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같이 계상하고 있는 것이냐고요.

예산과가 종합적으로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 예산과요?

우리 시 예산과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자료를 놓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명확히 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 해 놓으니까 어디까지 도로국에서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지용호 위원님하고 도로계획과장은 이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라든가 이 제출해 주신 서류에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이 다 일괄되게 들어와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도로국소관하고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예를 들면 28페이지부터 별도로 거기는 독립부서로서 거기서 예산책정을 하고 또 우리 예산안 심사를 따로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전에도 추경예산을 얘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답변하실 때에도 구분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대로 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강대로 건설부분은 크게 4개 구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현재 목동교에서 여의도 입구 여기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95년도에 2구간 여의도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96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완료가 돼서 편성이 안 된 것입니까?

여의도 구간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에는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요?

95년도 예산에서 아직 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을 내년도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면 이 구간은 완료가 됩니까?

여의도 구간에 대해서는 당초 국회의사당 앞 부분에 지하차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기 지하철과 더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금년도 보상비가 들어있던 것을 북쪽의 보상비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강대교 부분은 내년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4구간인 서강대교 북단에서 신촌로터리까지는 95년도에 보상비만 일부 지출이 됐지요?

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보상비하고 일부 공사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그러면 98년도까지 공사를 다 마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서강대교가 96년도에 완공이 된다 할지라도 서강대로의 원활한 소통은 9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구간 목동교에서 여의도 입구를 25m에서 40m로 확장하는 이 공사를 굳이 94년도에 마칠 필요가 있었느냐, 차라리 투자 우선순위로 볼 때 4구간을 먼저 시작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5m에서 15m를 더 확장하는 그 공사가 급한 것이 아니고,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었던 서강대교 북단에서부터 신촌로터리 이 부분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왜 이렇게 불요불급한 1구간에 더 치중했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는 서강대로의 역할이 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서울에 들어올 때에 분산시켜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말하자면 시내의 길들이 모두 다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선 남쪽부터 분산시키는 쪽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목동교에서 여의도 입구가 그런 기능을 하는 도로입니까?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강대교가 완성되고 한 2년 정도 서강대교 북단부터 신촌로터리가 소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서강대로 건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쪽에 보상비를 사실 저희들은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사업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쪽에 더 넣기 어렵다 해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말에 서강대교가 개통되면 이것이 창전로 이런 쪽까지는 연결이 돼서 기능이 상당부분은 하겠습니다.

서강대로 건설에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도로국장이 나오셔서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하시고…….

그 점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강대교 북단부분이 고가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설계기준을 지금 DB-24톤으로 조정해서 시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설계비가 일부 더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십시오. 장하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로국 예산 중에서 도로 건설과 관련된 총 예산이 4,659억원인데 실제로 앞으로 도심체증을 덜 수 있는 길로서 도시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실제로 지금 1,485억원 해서 32%, 그 다음에 일반도로 계속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2,411억원으로서 51.7%,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321억원 해서 6.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이 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업비 우선순위를 도시고속도로에 맞추었습니다. 도시고속도로에서 할 수 있는 물량하고 계속사업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물량, 신규사업은 우선 도로강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거기 공사장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통환경영향평가한 결과를 보니까 자체구간에 대한 것들, 램프 신설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 자체구간에 램프가 신설됨으로써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램프를 설치했을 때 주변여건을 살핀다고 하면서 램프하고 연관돼서 도시고속도로 밑에 있는 정릉로에 대한 것만 교통영향평가들이 되었고, 실제로 램프가 하나 설치된다고 하면 주변도로 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주변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도로라는 것이 네트워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혈관이나 마찬가지인데, 동맥이 있으면 동맥과 연결된 실핏줄들이 제대로 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고속도로만 만들어놓고, 가령 이것은 특수한 경우니까 그렇습니다만 홍제동 사거리 같은 경우는 아주 정체가 많이 된다든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도 그럴 것인지는 이후에 좀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큰 도로만 내 놓고 나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교통량이라든지 들어가는 교통량이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하면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도시고속도로가 전체 도로건설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현장들이 지금 보면 저희들이 아까 추경예산에서도 봤습니다만 명시이월이 안 된 구간이 거의 없다시피한데 공사를 속도를 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안전하고 영구히 쓸 수 있는 시설물과 그리고 옆의 주변환경까지도 함께 고려하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북부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가 실제로는 굉장히 저는 취약하다고 봅니다. 취약하다 보니까 정체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아리고갯길 같은 경우도 냈습니다만 그 공사추진이 지지 부진해서 아직도 안 끝나서 올해 끝낸다고 합니다만 그것도 가 봐야 할 형편인데, 그런 데 대한 북부와 도심을 연결하는 이런 도로건설에 대한 계획들이 강남이라든지 여타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북부 교통량이 도심으로 들어오는 전체 교통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교통혼잡으로 나오는 공해, 매연으로 인한 공해로써 성북구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으면서 공해에 찌들고, 그래서 길음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제일 환경이 안 좋은 지역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 대한 어떤 다른 방안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지금 미아리고갯길 하나 뚫어놓은 것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데 가령 거기 다른 길에 대한 배려가 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심과 북부간에 연결되는 통로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도시고속도로 정릉램프를 설치하면서 그런 배려들이 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다, 특히 아리랑고갯길 같은 경우에는 이번부터 시작해야지 98년 북부도시고속도로 완공과 더불어서 같이 맞추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서 이번에는 꼭 해서 이것이 막히는 도로가 아니라 통하는 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배려들이 실제로 보면 여타 사업들 중에서도 안 된 부분도 많고 하지만 도봉, 성북, 강북, 노원 이런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들이 한편으로 돼야 되겠다. 강남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자체를 강북쪽에 사시는 분들의 혈세로써 사실은 강남개발이 전면적으로 되면서 강북개발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도로교통문제도 유발이 됐는데, 특히 강북지역에 대한 예산배정이 좀더 많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도로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는 것은 일반도로하고 직접 붙이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간선이 있어서 분산을 시키든지, 일반도로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상태에서 램프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 램프주변이 빈약한 것 같이 들었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사업 하다가 중단된 부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계속사업 하다가 중단된 부분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예산에 보상비는 시설비로 전환이 못 되기 때문에 보상비는 단절되는 것이고, 공사 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단되는 것이 없습니다. 보상비는 단절됩니다.

지금 보면 성북동길 같은 경우도 다른 구역은 다 되었어요. 나머지 부분이 조금 되어서 삼선교 로터리에서 성북동으로 올라가는 길 중에 가다 보면 길이 4거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2거선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또 넓은 길이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도로를 놓고 어떤 도로계획이 있어서 만든 것인지 없이 만든 것인지, 그러고는 계속사업으로서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또 빠졌어요. 그래서 성북동길 같은 경우도 이것은 일반적으로 봐도 사람들이 납득하기 힘들고 주민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구간도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공사를 하다 중단되어 있는 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계속사업이 이렇게 한번 중단되고 나면 그런 계속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게끔 강요하는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래명년 예산에는 제기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이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이런 도로들에 대해서는 좀더 계속적으로 크게 많은 예산은 안하더라도, 기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길도 사실은 청와대 뒷길로 해서 삼선교로 빠지는 창경관 앞길이 막히니까 그 길을 굉장히 또 북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특히 도심과 북부지역을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외에 아까 추경예산 하면서도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만 대부분 도시고속도로 준공일자들이 98년 연말까지로 이렇게 1년 정도 늦추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1공구, 2공구 같은 경우 보면 실제로 예산이 95년, 96년, 97년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95년도에서 명시이월된 것 152억원, 그 다음에 신규로 96년도에 새로 배정된 것 201억원, 그래서 총 353억원을 96년도에 집행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대신 97년도에는 50억원, 이게 균형이 좀 안 맞는다, 사실은 353억원을 집행하려면 정릉 1공구, 2공구 공사가 제일 부진한 느낌도 있던데 아무튼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빨리 하다 보면 이것은 불실시공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균등하게 좀 쓰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의 예산은 최소한 2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는 삭감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97년도에 나머지 것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 이야기는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홍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빛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도로국장으로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국장으로부터 국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한 어떤 정당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인데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을 계획할 때 지난번 국장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고 그러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데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묻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안별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왕에 도로국장을 맡으셨으니까 아까 추경에서 지적했던 대로 이것이 계획을 잘못 잡음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계획예산을 잡으면 각 지역에 정말 필요로 하는 어떤 소규모 사업, 주민편익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예가 사실은 많습니다. 아까 이자원 위원님께서도 관악로와 동성대로간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보다는 약수로 확장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실례를 들어서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었어요. 송파구청에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4거선 도로인데 갑자기 2거선으로 줄어서 거기 병목현상이나 교통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도로국에다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마로 확장공사였었는데 엄청난 불변을 겪는 공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26억원 그 정도 되는 공사였어요. 그러한 소규모 공사는 도로국에서 그랬는지 예산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과감히 삭감을 하면서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될 예산을 가지고 민원발생 요지가 있는 그러한 관악로 동작대로간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없이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도로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번 예산심의를 저희 입장에서는 국장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임자가 요구한 예산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 예산요구가 현 국장님께서 예산요구를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충분한 검토와 우리 위원간의 협의를 통해서 내년 연초의 사업계획이나 또 행정사무감사에 그때는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국장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내가 요구한 예산 만큼은 정말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썼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안하신 부분을 답변 계속하십시오.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몇 가지만을 답변준비하실 때 삼고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출되어 있는 이 예산안을 보면 대체 어디서 이런 숫자나 근거가 나왔는지 본위원도 의문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도로국이 계획부서가 되어서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집행부서하고 실지로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제가 남의 동네 이야기하면 뭐하니까 동네만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강남 성모병원 지하차도가 총 공사비가 98억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 계속 늦어지니까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올라가겠습니다만 98억원인데 기 투자가 34억원이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35%이고 96년도에 10억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10억원을 보태면 44.8%가 돼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지를 못해요. 지나가면 이것 언제 끝나느냐, 얼마만큼 예산이 되어 있기에 계속한다는 소리만 나오고 전혀 삽질도 한번 없어요. 도로국장 한번 가 보시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내년에 들어가는 돈까지 합치면 44.8%라면 벌써 절반의 공사가 진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예산요구해 가고, 또 기 집행된 것하고 또 공사진척도하고 안 맞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공사현장사무실 하나 되어 있고, H빔 아마 10여 가닥 갖다 놓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44.8%다 이러면 이것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또 도로자문협의회 운영비 100만원이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95년도에 도로자문협의회가 한 역할 이런 것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장기 미집행 도로용지 검토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국 소관사항 중에서 이것이 많은 민원이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관련 부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 아시다시피 지방채 체납 특별징수기간입니다. 우리 도로사용료 같은 것, 이것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징수체납 해소방안이 아닌 이러한 특별기간에 수립된 특별 회수계획을 좀 밝혀 주시고요. 건설자재시험소를 활성화하는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95년에는 10억원 조금 넘는 세출예산에서 3억원의 불용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에 편성해서 참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번에 보면 기능활성화 방안으로 인원보강이나 장비현대화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약 5,016만원이 식당이나 기사대기실 이런 신축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이런 활성화방침에 좀 어긋난 편성이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자금은 현장품질시험 확인점검을 하는 그러한 비용이나, 또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인원증가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전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공전 앞 지하보도 설치는 94년 12월에 착수하여 95년말 준공예정이었으나 금년 예산편성시까지는 예산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금년 11월 20일경에 추가로 필요예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창통길에서 중계2지구간 도로개설에 따라서 민영주택 건설시 일부는 기 개설되었고, 미개설된 350m 구간에 대해서 96년 예산편성시 보상비를 요청했었으나 예산형편상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95년도 도로미불보상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많은데 96년도에도 전년과 같이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예산은 소송 패소예상에 따른 25억원과 민원신청자 예상에 따른 15억원을 합하여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93년에는 33억원이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예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복리후생비에 편성되어 있던 2급 내지 4급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금년도부터는 특수활동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비해 일반운영비 중 관서당경비로…….

관악로에서 동작대로 확장공사 예산관계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확장공사의 중요성만 강조하셨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법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가 1안을 선택하든 2안을 선택하든 그것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96년도의 예산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1안을 선택해도 민원은 발생하고 2안을 선택해도 민원이 발생되는데 민원이 발생된 상태에서 해소책 없이 예산만 주면 어느 안이든 타당성 여부는 불문하고 사업을 승인한 결과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장기간 98년도까지 이어지는 약수로 확장공사는 지금 동작구에서 50억원밖에 96년도에 배정받지 못했어요. 남은 예산이 98년도까지 400억원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약수로로 일단 예산을 전환시키고, 이 공사는 1년이 늦더라도 일단 민원을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는 일단 집행부의 입장만 가지고 쉽게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본위원의 의견이 전체 우리 건설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의 발생소지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느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당시장 그것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범진여객 그것도 지주가 따로 있어요. 그 지주가 빨리 그 영업소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마당이고, 두 개 업체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건설위원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도로점용료는 95년 대비 8.9%가 감소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7억 4,20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로점용료 세입예산이 감소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 통신관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세입예산액, 즉 목표액에 구애받지 않고 점용료 부과대상이 있으면 빠짐없이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95년도 경우를 보면 세입목표가 7억 6,800만원임에도 열심히 징수하여 95년도 10월말 현재 징수금액은 3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하여 저희 목표보다도 열심히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님께서 건설행정 예산 중에 기준 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준 경비가 증가하게 된 사유는 금년도 관서당경비와 기관운영비 및 복리후생비를 편성하였던 것을 96년도 내무부 예산방침에 의거, 주무과 세항 과목에 편성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건설행정 예산 48억 7,000만원을 40억원의 도로미불보상금으로 불용사용은 김성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거마로 확장사업이 우선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사업으로 교통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정체지점의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선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거마로 확장의 경우 본 도로사업비 계상을 검토하였으나 금년도 예산부서와 조정과정에서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성모병원 앞 지하차도 공사는 총 공사비 98억원 중기 투자와 96요구예산까지 합한 44억원으로 공정은 44.8%이나 공사는 진척된 것이 없다, 예산배정을 계획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사계획은 93년 10월이었습니다. 서울터미널의 민자복개공사 완료 후 교통처리용 가도로로 활용토록 계획됨에 따라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공사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통처리용 가교공사를 제기함으로 내년 예산에 10억원이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자문협의회는 도로개설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나 교통이나 구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검토비 예산 2억원은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한 도시계획도로의 개선방안을 강구, 검토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목적입니다. 미집행분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설자재시험소 기능활성화 방안을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신 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건물 신축공사비는 삭감하고, 인원점검 및 기동반 운영에 따른 예산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 도로점용료 징수 특별계획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 시는 지난 8·9월에 체납 도로점용료 징수기간을 정하고 적극 추진하여 약 60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나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금년 11·12월 사이에 재정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은 단기로는 각 구에서 체납징수 기동반을 편성하여 구의 상습 체납자 방문 설득하고 미납부시에는 강제 징수토록 하였고, 장기 계획으로는 체납 예방을 위하여 부과 전에 납부대상자 인적사항 및 부과자료 등의 철저한 확인과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담당공무원 과정을 실시운영하여 자질향상에도 힘을 기울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1996회계연도 도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민경엽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도로국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액된 부분으로 도로건설비 중에서 북부간선도로 성산대교에서 하월곡동 시설비 30억원, 정릉천변도로 하월곡동에서 성동교 시설비 20억원, 지하철공사 토지매입비 정산금 반환금 94억 8,900만원, 관악로에서 동작대로간 도로개설보상비 100억원, 약진로 확장 보상비 14억 5,000만원, 도로미불보상비 10억원, 건설자재시험소 시설비 3,200만원, 이상과 같이 총 7건에 269억 7,1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이어서 감액된 예산을 같은 도로건설비에서 예산증액을 14건에 269억 7,100만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도로건설비에서 도림천 상류도로 개설 시설비 25억원, 인덕공전 앞 지하보도 설치 시설비 5억원, 거마로 확장공사 보상비 26억원, 신이문역에서 석관중학교 도로개설 보상비가 18억 4,500만원과 시설비가 4억 7,800만원 해서 총 23억 2,300만원, 다음으로 창동길에서 중계2지구간 도로개설 보상비 30억원, 아리랑길 확장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1,000만원과 보상비로 28억 9,000만원 해서 총 30억원, 성북동길 확장공사 보상비 25억원, 시흥역에서 시흥대로간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2,000만원, 약수로 확장공사 보상비 50억원, 사천광장조성 보상비 4억원, 방학로 확장공사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과 실시설계비 2억원, 그리고 보상비 22억 5,000만원 해서 총 25억원, 양천길에서 공항로간 도로개설 보상비 15억 9,600만원, 화계사에서 성북구계간 도로개설 보상비 10억원, 건설자재시험소 자산취득비로 3,200만원을 증액코자 하며, 이어서 채무부담행위 증액조정 대상으로 북부간선도로 성산대교에서 하월곡동간 30억원, 정릉천변도로 하월곡동에서 성동교간 20억원 해서 2건에 50억원을 증액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도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의 제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경엽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홍낙원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조정대상 중에서 아까 계삭조정을 할 때 없었던 대목이 신설돼서 묻고자 합니다. 약진로 확장공사 보상비 14억 5,000만원이 새롭게 조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위원들 간에 협의과정에서 없었던 감액조정내용이 신설될 때에는 그 지역출신 의원한테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조정내역이 새롭게 돼서 그 지역출신 의원 입장에서 왜 이렇게 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당초 약진로 확장공사에는 33억원의 보상비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결과 14억원 정도가 남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평가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기정 예산안에 33억 얼마로 나왔는데 전혀 감액조정대상에서 아까 제외된 사항인데 어떻게 지금 수치를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뺐는지, 아니면 보상비 금액을 실질적으로 14억 5,000만원을 덜 보상을 해도 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민경엽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민경엽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경엽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수정예산안에 이의없다 하므로 1996회계연도 도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경엽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