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창근 의원 발언

제94회 제1차 교통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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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1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3일간의 본회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예산안은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편성된 만큼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평소 수집한 자료와 습득한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교통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교통문제의 해결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1996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의 31%를 도로 및 교통부분에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교통부분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을 과연 어떻게 편성하여야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1996회계연도교통관리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연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일반회계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시에 보여 주신 저희들 교통국 업무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연도 교통관리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창근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회계연도 교통관리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회계연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위원

김성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신신호 교통시스템 설치계획이 있지요? 그런데 당초에 150개로 예산이 잡혔었는데 50개로 축소가 됐다는 말이에요. 듣고 계세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김성춘위원

그런데 150개에서 50개로 축소된 경위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신신호 교통시스템의 기능이 교통정보 수집 및 분석체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해서 당초 150개에서 50개로 줄어들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TSM하고 TIP 있지요? 난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TSM은 무엇이고 TIP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창근위원장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신호 시스템 관계는 줄어든 경위가 신신호 시스템에 대한 것이 우리 현재 기존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신신호 시스템으로 과연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이 신신호 시스템이 우리 현실여건에 과연 맞는 시스템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다 좀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후에 그 확대여부는 신중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교통관계 전문가들이나 우리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서울시와 경찰과 또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여러 분야의 공청회를 거친 이러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신신호 시스템의 전체 설치는 몇 천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57개소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성과를 봐 가면서 전체적으로 확산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설치장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능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시범실시를 해 보면 과거의 신호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지가 구체적으로 검증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신호 시스템은 신호 시스템 자체가 어느 교차로라면 그 지점에 있어서의 차량의 증가나 정체나 이러한 사항을 미리 감지를 해 가지고 미리 신호 주기를 적절하게 조정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능이 과연 우리들 현재 교통여건과 매치되어서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실제 해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57개소에 시범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를 봐서 확대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직 성능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검증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성춘위원

그런데 50개를 하는데 잘못되면 큰 문제가 있을텐데.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래서 전부 다 하려면 2,000억원 이상 소요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57개소만 하는 것입니다.

김성춘위원

성능을 아직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러나 검증이 안 됐다뿐이지 그러한 신신호시스템 체계로 우리 신호체계가 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성춘위원

가야 하는 것은 틀림 없는데, 우리 국장은 성능이라든가 모든 계획이 딱 서 가지고 틀림없이 시설을 하면 우리 교통체계에 이상이 없다, 그런 판단하고 자신을 가지고 해야 되지 검증도 안 해봤고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통국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찰이나 나름대로 소신은 분명히 서 있고, 그 동안에 충분한 연구과정을 수년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규모가 워낙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기존 시스템을 전부 다 교체하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한 단계를 밟아서 하는 것이 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한 접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보겠습니다.

김성춘위원

됐어요.

광권

조광권교통원장

그리고 TSM과 TIP사업의 개념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TSM이나 TIP사업은 그 성질로 보아서는 다 같은 사업입니다. 크게 보면, 전부 현재 투자된 각종 교통 관련시설이나 신호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다 더 다룰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개념인데 TSM사업은 일반적으로 주요 간선이나 대규모 지역단위의 교통소통 체계를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성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도로 구조개선과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은 TSM, 또 TIP, 같은 개념 같은데 그것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모로 따지시면 될 것입니다. TIP사업은 자치구 단위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도로도 큰 도로는 시에서 직접 다루고, 작은 도로는 구에서 다루듯이 소통 개선사업도 큰 규모는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우리 교통관리사업소가 주로 그런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규모의 사업은 TIP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구단위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단위에서도 TIP사업을 위해서 전문직 2·3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대규모 사업은 시단위, 소규모 사업은 구단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이시영위원

TIP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해도 좋습니다, TIP사업에 대해서.

이창근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참고로 그것에 대한 것은 아까 김성춘 위원님 말씀할 적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2안건에서 깊이 다루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2안건에서

이시영위원

아니, TIP사업 물어 보아야지 무슨 소리합니까? 35억 1,000만원 되어 있는 것 이거지요?

이창근위원장

교통국장, 일반회계에 해당 되는 전출금액이에요, 아니면 2항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자치구 TIP사업 30억원은 일반회계입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 일종의 보조성격을 띤…….

이창근위원장

일반회계면 여기서 다루어야 돼요. 얘기하세요.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TIP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TIP사업하고 교통량 조사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까 김성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된 사업이 많지 않겠느냐, 현재 정기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이시영 위원님께서 과장을 지목했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장 김근배가 답변하겠습니다.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5년마다 교통량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속도 조사는 사업소, 량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국장이 TIP사업계획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교통량 및 시설을 조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TIP가?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진로유통 블록이라면 하나의 블록을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이면도로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보차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거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통행방법을 일방통행을 할 것이냐, 양방통행을 시킬 것이냐 이런 한 블록 단위의 교통처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이 조사를 하는 조사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그 내용은 TIP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블록단위를 일단 선정을 해가지고 그 블록의 교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교통 전문직이 3명 내지 4명이 구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0억원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내용과 소요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 그 내역서 있어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당초에 저희 교통국 생각은, 교통문제에 관해서는 서울시나 자치구가 일관된 행정체계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늘 주장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민선 자치구청장 시대가 되어서 서울시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구청장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치구별로 재정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통개선사업을 우리가 하라고 시켜도 잘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간선도로는 잘 뚫어 놓았는데 구청장이 해야 될 지선도로에 대한 손을 잘 봐 주지 않으면 교통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저희는 1개 구당 5억원 정도씩 해서 125억원 정도를 당초에 예산과하고 절충했습니다만, 처음 실시해 보는 사업이니까 30억원 가지고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구부터 지원해 주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것만큼은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30억원 가지고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구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구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잘 선정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TIP사업하고 데이터베이스 이것하고 중복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TIP사업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는 거의 중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조사하는 기간이 중복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은 사업별로 보아 가지고 중점적으로 잘 계획해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30억원을 집행할 계획은 우선 자치구에서 개선계획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개선계획이 잘 만들어진 구를 우선 선정을 하고, 그 중에서 재정규모가 취약한 구를 지원해 주도록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런데 교통량 조사를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시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5,700원으로 나와 있어요. 5,700원 가지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조사할 수 있어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서울의 전체적인 교통량 조사를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성춘위원

5,700원 가지고 되겠느냐.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5,700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계산에는 5,700원이 아니고, 조사원을 쓸 때 1일 기준 8시간 일을 시키면 약 2만 5,000원 정도의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지 누가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김희갑위원

보충질의…….

이창근위원장

보충질의가 있겠답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통국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액이 약 30억원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변 중에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각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의 지원기준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구 단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주된 고려의 1순위로 들어서는 안 되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구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야말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을 먼저 판단한 다음에 재정형편에 대한 것은 차후에 고려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정확하게 자기 자치구 내에서의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완벽한 계획과 마인드와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제대로 올라와 있는가, 있지 않은가를 교통국에서는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먼저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재정형편만 가지고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지원하고 관련해서 정확한 교통국의 방침을 이 자리에서 밟혀 주시면 좋겠어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김희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의 재정형편만 감안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치구가 민선된 이후에, 교통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시책은 시가 수립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 집행은 자치구나 경찰이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더욱 더 절실하게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본청의 기능과 그 역할이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되느냐를 시사하는 부분인데, TIP사업의 경우에도 제가 와 가지고 지금 각 구별로 전문직을 3명씩 확보하고 있으면서 TIP사업을 과연 어느 정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결과를 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삼아서 제대로 하고 있는 구청에다가 사실 얼마 안 되는 재원이지만 저희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밀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도 물론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아무리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소신과 교통에 관한 마인드가 없는 구청장이 있다면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갑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확실하게 이 업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를 열심히 해 준다면 물론 재정형편도 고려해서 예를 들면 강남구청 같은 데, 송파나 중구 같은 데는 사실은 저희가 지원 안해 주어도 재원이 남아돕니다. 그런 구청은 다른 방법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2/3이상의 구청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구청 중에서 여기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업무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네, 좋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리고…….

이창근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에요?

김형길위원

지금 답변 자체가 조금 모호해요. 구체적으로 백데이터를 놓고서 설명을 해야지…….

이창근위원장

김형길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김희갑 위원님이 좋다고 그러면 일단 그것은 끝내시고, 보충질의 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형길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는데 있어서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더 해라 이 말이지요.

이창근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보충질의를 김희갑 위원이 했는데 답변이 좋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김형길위원

막연하게 재정이 부족한 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 안 통한다 이런 얘기지요, 답변 자체를 성실히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창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김형길 위원님은 답변을 맺고 끊는 것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주문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이창근위원장

다음은 황병오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황병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데이터에 의해서 각 구청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10건 이상 지역이 125개소나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황병오위원

그런 현황에 의해서 TSM이나 TIP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었냐고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 그런 것은 경찰에서 이미 자료가 파악이 되고, 저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황병오위원

경찰에서 사고 처리하는 것은 아는데…….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오위원

현황을 가지고 있다고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작은 소규모의 구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구단위에서 하고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황병오위원

그 현황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위원장

다음은 이지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지문위원

이지문 위원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교통안전시설하고 안전관리, 교통 공원 운영비 항목을 보니까 작년에는 일반회계에서 교통공원에 8,000만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교통공원 운영을 국비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의 부담 거부에 따라 운영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이렇습니다. 시에서 경찰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근거는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해서 시장이 경찰청장한테 위임한 교통관련 시설과 그 관리업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공원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계상치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교통공원 운영도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저희 시가 해야 될 업무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8,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국비로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도. 사실 이렇게 되면 국비도 반영이 안 되고, 시비도 반영이 안 되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교통관련 업무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동시에 서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 교통공원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빠지고 국비로도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경찰청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애로를 가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성춘위원

국장님, 교통공원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잠실에 교통회관 그 옆에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내가 가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비슷한데 그것을 8,000만원, 7,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린이공원 비슷하더라고.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맞습니다. 바로 일부러 어린이공원에다가 설치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릴 때부터 교통질서에 관한 것을 익히는 것이 어른이 돼서도……. 그런 뜻으로 이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성춘위원

좋은데, 그것이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맞습니다.

이창근위원장

이지문 위원님, 질의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지문위원

그 공원부지와 시설이 서울시 소유지요?

국틋

교통국틋

조광권 네.

이지문위원

그러면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공원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저 역시도 거기를 가본 입장에서는 과연 8,000만원이나 들이면서 그 어떤 내용들이 충실한가에 대해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경찰청을 떠나서 교통국 차원에서 서울시 소유 부지고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차원에 대해서 똑같은 예산을 들인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우리 이지문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공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운영의 부실여부는 별론하고, 앞으로라도 이 운영은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통공원을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한테 교통에 관련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이라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도와 주시면 하는 것이, 사실은 먼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무척 저희들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난 번 결산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교통공원의 운영에 그 동안 문제점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결산 때 저희 위원들한테 1차적으로 지적이 돼서 개선 자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갑자기 오셔서 저희 위원들 입장이 마치 교통공원의 운영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교통공원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교통공원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어떤 교통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올바른 배움의 터전 내지는 학습의 터전이 된다면 좋지만 솔직히 말하면 교통공원에 예산이 작년도에도 나가고 그랬지만 위원들이 교통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조차도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무실한 공원이라면 굳이 그것을 경찰청에 지원해서 운영하게끔 하지 말고 만약 꼭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해서 어떤 나름대로 국민학생들을 해서 교통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로 앞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난번 결산심사에서도 죽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약 교통공원의 운영방법 자체가 개선이 됐다는 전제하에서 얘기가 된다면 예산지원에 대한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식으로 운영한다면 예산지원의 의미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김희갑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저희들 시 내부의 변명 같지만 경찰청 예산이 저희 교통국을 통해서 나가지를 않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통국하고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가 소원하게 됐던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었고, 예산이 지출이 되면서도 관리감독이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소홀히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경찰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이 교통국의 특별회계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난번 경찰청 관계자들과 만나서 분명히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전부 특별회계로 교통국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교통국장이 하나하나 전부 따지고 챙기겠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는 제가 맡은 이상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틀림없이 정확하게 주어진 목적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원 문제도 과거의 운영여부는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사실 모르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상당부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공원에 대한 예산은 제 생각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복구가 돼야 된다고 보고, 만일 복구가 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난 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경찰과 논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 구상 중의 하나는 교통회관이라는 것이 지금 각 운수업체의 조합들이 모여서 회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교통회관 측에서 이런 것을 좀 운영해 주면 어떠냐 하는 것도 아직은 구체화 되지 않은 구상이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통회관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아주 좋게 운영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위원장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홍성용위원

홍성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가 해서 한 번 들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전번에 시정질의에서 본위원이 지하철공사의 출자금 관계라든가 지하철공사의 부채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하철공사라든지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현재 부채상황으로 본다면 4,000억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도 그렇고, 지하철공사도 그렇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도 시정질의 한 후에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절반씩은 서로 보조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그런 지원이 없고 그런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정부지원을 받아낼 수가 있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또 곁들여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하철공사에 출자금으로 1,00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을 할 때 시정질문에서 1,800억원 정도는 출자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도시철도공사도 금년도에는 820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출자금으로는 650억원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큰 부채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년도 수준은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지하철공사의 출자금도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던 대로 1,800억원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또 처음에 얘기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관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했습니다.

이창근위원장

홍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홍성용 위원님 질문하신 지하철공사 출자와 부채문제, 저희들 생각과 같습니다. 원래 당초 1기때는 저희들 시 예산을 가지고 대부분을 우리가 건설을 했고, 그 부채가 지금 이때까지 시 전체 재정을 압박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고요. 2기부터는 원래 약속대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50%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단계에서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매년 국비예산 지원과정에서 50%의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고, 그것이 20-30%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에 대한 재원 투자규모가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국가의 보조가 적어도 50% 수준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아직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국가재정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렇다고도 여겨지지만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나서 제대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려면 재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서울시가 부자다, 돈이 많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중앙정부, 특히 내무부가 전반적인 교부금을 관장하면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상당이 인색해 왔고 거의 지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하철이라는 엄청난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면서도 1기때는 거의 없었고, 2기때부터 국고지원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도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진짜로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의도하에 했다면 재정문제는 어느 정도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근배입니다. 홍성용 위원님께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출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95년도말까지 지하철공사에 우리가 출자를 한 내용을 보면 현금으로 1조 5,515억원을 지원했고 현물로 5,307억원을 해서 총 2조 822억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작년하고 금년해서 약 1,000억 출자를 했는데, 기본적인 편성기준은 지하철공사는 '84년 이후에 누적적자가 2조 338억원입니다. 연평균 적자액이 1,769억원인데 금년도에 1,000억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금년도에 원리금 상환액이 800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와 병행해서 안전운행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200의원, 그래서 1,000억원 정도를 출자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하면 지하철공사가 1·2·3·4호선이 있습니다. 1·2·3·4호선의 연승객이 약 24억명 정도 됩니다. 24억명인데 우리가 1,000억원을 지원을 해 주면 한 번 승차할 때마다 약 70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하철은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시의 보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도시철도공사는 금년도까지는 거의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출자금액이 금년도에 820억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운영수입이 약 1,2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650억원 정도만 지원해 주어도 내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성용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통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창근위원장

홍성용 위원님의 질의에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답변을 해 보십시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홍위원님, 먼저 서울시 교통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교통국장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어떻게 지하철에 대한 건설 재원을 받아내느냐 문제는 저희 교통국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의 구조가 각종 공사의 재정에 관한 문제는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재정기획관이 이 업무를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과 재정기획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지하철이 한 푼이라도 더 중앙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근위원장

박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문에 국장께서 답변이 노력하신다는 말씀인데 현 상태로 2기 지하철까지 완공이 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원금상환과 아울러서 이자상환, 또 지하철 운영에 있어서 적자, 이런 문제가 계속 현 상태대로 만약 간다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근본원인이 이를테면 1조 7,000억 지하철건설비를 서울시가 전적으로 떠안은 데서 그 원인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상을 했을 때 연도별 서울시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며, 2기 지하철이 완공되고 나서 몇 년 정도 있으면 서울시 재정압박 요인이 심하게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지하철 때문에 서울시를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서울시를 파산선고 해야겠다, 현 상태대로 가면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면 파산선고까지 갈 수 있는 서울시 재정이 되겠습니까? 현재 서울시 빚이 4조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런 상태대로 가면 올해 1,000억원도 지원해 주고, 또 도시철도 2기에도 해주고, 내년에는 더 많이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재정부담이 와서 결국은 파산선고 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예상을 하시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창근위원장

박겸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은 부시장이라든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것은 교통국장으로서 답변할 처지가 못 되고 그러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나 시장, 부시장을 불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파산선고 정도의 얘기는 교통국장이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재원 문제는 조순 시장님 오셔 가지고 2기와 3기 지하철 건설 공기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새로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지하철공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안전문제도 생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부담 문제도 엄청나서 시가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하철 건설 공기를 유지한다는 방침하에서 2기 지하철도 공기가 '97년 말 개통에서 '98년으로 연장이 되었고, 또 3기 지하철 문제도 당초 2005년까지 완공에서 상당 기간 공기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불어나던 부채가 과거처럼 증가속도가 그렇게 급격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획관리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박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파산선고가 될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중은 무슨 얘기냐 하면, 회의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1조 7,000억원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교통국장께서 시장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랄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지금 건설되는 지하철 건설자금도 정부에서 안 준다, 다 못 준다, 선진국에서 50% 받아내는데 지금 서울시민만의 지하철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만 했지 실제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지하철 때문에 서울시가 못 살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으로부터 정부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노력 자체가 아무런 노력이 없다 이것이지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을 왔다갔다 하는 모든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민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제 의중이 사실은 있었던 것입니다. 파산선고 서울이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파산선고야 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실제적으로 해주시라 그런 뜻에서, 홍성용 위원님 답변에 잘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조순 시장께서 어떤 안을 가지고 서울시민하고 같이 얘기를 한다할지 그런 계획을 교통국장께서 세워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심을 했느냐 하는 것은, 바깥에는 물론 드러나지는 않지만 재정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가면서 중앙부서의 예산팀하고 끈질긴 투쟁을 하고 해서 그래도 지금 국고지원을 상당히 받아낼 수 있었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중앙부서와 끊임없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근위원장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적자에 대해서 보충질문 겸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2기 하면서 차입재원이 약 4조 4,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또 3기도 건설이 되면 계속 누적적인 적자,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말로만 국고지원 해 달라, 해 달라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정부에 건의된 내용이 있으면 내 놓아 보시고, 이 정도로 나갈 바에는 앞으로 3기까지 건설되면 엄청난 적자를,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파산,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건설교통부로 끌어안고 앉아 있는 골칫덩어리를 넘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지하철 누적적자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시 자체로 시민들의 세금만 가지고 3기까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약속한 50% 수준의 지원을 적기에 해 주지 않으면 사실 3기는 착공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국도 서울시의 교통문제가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 전체, 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지하철 문제는 단순히 시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것은 국가 중앙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50% 수준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도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때까지 그 약속을 국가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3기 때까지 약속된 지원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3기 지하철 건설계획이 차질이 올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예산과 재정, 재원조달 문제는 직접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추후에 기획관리실장과 의논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제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좌우간 저희 교통국도 그러한 시의 교통문제를 푸는 데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는 앞장을 서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중위원

지금까지 교통국에서 말로만 국고지원, 지원해 준다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실질적으로 서울시를 통해서 중앙정부로 공문이나 어떤 약속을 받아 낸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밑에 재정기획관이 있는데 그 동안에 중앙정부와 지하철 재원조달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회의도 수십차례 있었을 것이고, 관련되는 공문이나 뭐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 내용을 저희가 기획관리실장과 의논해서 자료 받아서 우리 위원님께 다 소상하게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중위원

지금 기획과장이 모릅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지금 당장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이윤중위원

그것도 안 챙기고 뭐합니까? 교통국에서 그리고 지금 지하철요금을 얼마 정도 하면 재정적자를 없앨 수 있는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아까 우리 교통기획과장이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건설비 빼고 운영만 하자면 현재 요금 가지고도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건설되는 자금이 몇 조원이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금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이라는 것이 버스와 더불어서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버스는 민간이 하는 것이지만 요금 마음대로 안 올려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시가 하는 지하철을 요금을 가지고 적자에 대한 충당방법으로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방법을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고지원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윤중위원

아니, 지원 쪽으로 가는 얘기는 아까 다 했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밑천 들여서 투자해서 투자수익하고 이자 재원 다 들어간 것 빼고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올 텐데 어느 정도 가격이 되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교통국에서 모릅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러니까 운영비, 건설 말고 운영비는 지금 요금이면 운영비 충당은 돼요. 그러나 건설비는 요금만 가지고 하려면 몇 천원을 받으면 되겠지요. 택시요금 정도 받으면 건설자금 될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렇게는 구체적인 분석은 안해 봤지만 사실 말씀드린 대로 요금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창근위원장

국장님은 지금 현재 교통국에 대한 업무파악이 확실히 안 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운영비도 안 된다, 현실적으로 600 몇 십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50원 밖에 못 올리게 돼서 이번에 됐다, 그런 얘기가 지하철공사에서도 나왔고, 심지어는 지난번 분당선 450억원 자그마한 돈도 중앙에서 준다고 그러면서도 여지껏 안 줘서 '94년도에는 다섯 번이나 공문도 띄우고 그랬는데 '95년도에는 공문도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하라고 그래서 금의재 부시장께서 기자회견까지 한 사실이 엊그제입니다. 현재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의 경우에 현재 요금만 가지고 건설부채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운영은 됩니다.

이창근위원장

그러면 왜 지하철공사에서 원가도 안 된다는 얘기는 나왔어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것은 당연히 사업을 운영할 때는 총 투자된 자본과 그것을 다 합쳐서 손익계산 하는 것이지 매년 운영되는 영업수익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업수익을 올리더라도 당초 부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윤중위원

우리 국장나리가 말이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자꾸 회피해 나가는데 기획과장이 답변해 봐요. 기획과장이 상세히 알 것 같으니까.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누적적자가 돼서 계속 문제가 되니까 지금 시 당국이나 전문위원이나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지하철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논이 많아요. 우리는 물가 때문에 이 이상 올리지 말자고 지난번 반대결의까지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하려면 밑천이 들어갔으면 그 밑천이 들어간 것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천 들어간 자본 해가지고 감가상각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20년이면 벌써 감가상각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누적적자가 됐다는 것은 경영상의 문제나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운영 자체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하철에 출자를 하고 했으니까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서울시 자산이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줘 봐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지금 이윤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하철공사의 부채가 95년 8월까지 2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부채를 포함해서 매년 원이금을 상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돈을 포함해서 1년에 약 8,4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운영비이고, 절반 정도가 원이금 및 부채를 상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하철공사는 부채의 원이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자기 운영하는 비용 가지고 따져서 요금을 원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94년도 결과를 따지면 평균 일인당 4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인당 얼마를 내고 있었느냐면 271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30원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 갭은 무슨 얘기냐면 원리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상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를 받아야만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저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년 4,000억원의 운영비는 1년에 경영을 해서 나온 운임을 가지고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지 않으려면 시민들로부터 원가에 상응하는 요금을 받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는 대중교통요금입니다. 공공성이 강한 요금인데, 특히 서민들이 타는 교통수단인데 이것을 원가에 맞춰서 다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국의 선례를 봐서도 탐탁치가 않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서울시가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도시철도공사에 650억원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이윤중위원

그 이유는 타당성은 있는데, 확실하게 국비지원을 안해 주잖아요. 안 해 주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국고에서 지원 말입니까?

이윤중위원

네.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국가가 지원해 주는 원칙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공사의 기존의 부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2기 지하철 지금 잔여구간 공사하는데 공사비에 대해서는 25%를 지원해 주겠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 3기 지하철에 대해서는 수차례 합의를 했습니다만, 50%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고 확정적으로 회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묵시적으로 50% 지원을 해 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기 지하철까지 서울시비로 전체를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재원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3기 지하철 건설은 정부가 50%를 지원해 주어야만 순조롭게 착공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창근위원장

김형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형길

전형길위원

전형길 위원인데요. 기업회계로 얘기한다면 아까 도시철도공사 650억원하고 지하철공사 1,00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형길위원

지원이 아니잖아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출자인데요. 출자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저희 교통국 사이드에서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요금으로 준다는 개념으로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김형길위원

다시 말한다면 지하철공사는 현재 납입자본금이 3,228억원이 미불입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공칭자본금이 얼마예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불입자본금 일부를 불입해 준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자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지원이라는 개념은 일반회계에서 지하철공사라든가, 도시철도공사에 출자를 해 준다는 개념을 제 표현상 지원이라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김형길위원

불입자본금을 불입하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창근위원장

다음은 황병오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황병오위원

황병오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서울시 교통업무를 위하여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차량정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85페이지에 보면 정비 대상 차량에 경찰청 차량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서울시에서 경찰청 차량을 정비를 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매년 위탁차량 정비가 57.2 % 증가하는데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교통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하고 경찰청이 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차량정비사업소장 이동윤입니다. 경찰청 차량정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차량은 지금 보통 경찰 교통관리대에서 쓰고 있는 차량으로서 서울시 예산으로 사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쓰기는 경찰청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은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정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폐거될 때까지 한정적으로 정비지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셔서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몇 대나 됩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경찰청 차량이 행정차량으로 92대가 있습니다. 178은 정비회삭입니다.

황병오위원

차량은 92대고, 정비한 것이 202대했는데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계획은 178대를 했습니다만, 실지로는 202회를 했습니다.

황병오위원

서울시에서 언제 구입해서 경찰청에 줬어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상당히 오래 전 일입니다.

황병오위원

연도별로 현황이 없습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다시 현황을 정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정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정비라는 것은 사실로 따져 보면 대내적인 사유와 사회여건 변화에 대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왜 위탁 정비가 증가하느냐 하면 특장장비를 구입할 때 구입부서와 사용부서와 정비부서가 상이해서 구입할 때 정비기술 이전을 확실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기술 이전을 받지 못한 결과로써 저희에게 실질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사회여건상 장비가 전자화, 또 유압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전문 수리업체가 지금 어디고 다 있습니다. 일반 정비공장도 자체정비는 못하고 일반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하면 이태리에서 오는 모로차, 독일에서 오는 벤츠 유니목 같은 것을 '92년도에 집중적으로 서울시에서 수입해서 '93년, '94년부터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소사업본부하고 업무적인 관련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구청 같은 데나 관리부서에서 저희에게 위탁정비를 의뢰를 안하면 저희는 안해 줍니다. 그런데 관리부서 형편상, 얼른 이야기해서 저희는 25년의 정비창으로서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관리부서 구청 같은 데는 그러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에게 위탁을 하면 저희는 위탁경비 그대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사업추진으로 보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만일에 저희 업무가 청소사업본부로 이관이 된다면 다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사업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위탁정비를 하는 것은 기술이 없으니까 위탁해서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현황을 뽑아 달라고 한 것이 A라는 업소에 몇 번 차를 위탁을 했고, B라는 업소에 몇 번 위탁을 했는지 그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다른 것만 자료로 뽑아 가지고……. 왜 그런 것을 달라고 했냐 하면 A라는 업소에 형식적인 공개입찰을 하고 특혜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데 엉뚱한 자료만 다 와 가지고…….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종류별로 보내드렸는데, 업체별로 뽑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로 하는 것은 유압 시스템과 전자 시스템인데…….

김성춘위원

유압이고, 전자고 그런 것 다 관두고…….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업체별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위탁정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본질의 시간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병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올해 위탁정비가 28억 7,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금액이 상당히 과다 계상이 된 것 아니냐는 얘기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23억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94년도에 23억 되어 있었는데, '95년도 오늘이 12월 초순인데 12월 초순까지 위탁정비 총액이 얼마 나갔습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현재 17억.

김희갑위원

17억원이 아니라 179억원이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아닙니다 17억원이에요. 총액이 23억…….

김희갑위원

23억원인데, 지금 얼마 나갔냐고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10말 현재…….

김희갑위원

10월말 현재 말고 12월까지.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12월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요. 10월말 현재 17억 6,988만 2,000원이 위탁수리 되어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17억, 18억 이렇게 되면 23억에서 몇 억 정도가 비는 것입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12월까지 해 봐 가지고 결산이…….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17억 정도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까지 계산해 보았을 때는 제가 보아서는 17억 정도 나가면 연말까지 대강 23억 정도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22억이나 23억 정도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년말까지?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희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28억 7,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희갑위원

약 7.6% 오르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는 것이 해마다 위탁정비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보아서 '94년도에 책정되었던 23억 정도가 올 연말까지 계산해 보았을 때 10월말까지 본다면 한 2개월 남은 것인데 2개월 내에 금방 몇 억 정도가 올라갈 정도의 지출요인이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어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사업본부에서 외제차 가로청소차 100대를 구입하려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것이 금년말까지 수입될 것으로 알았는데 차질이 생기면 명년에는 스웨덴 차 100대가 가로청소차가 수입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김희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올 년말까지 23억 정도가 전부 돈이 지출이 되겠냐 이거예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지출이 딱 된다고 말할 수는, 왜냐 하면 위탁수리는 저희 의지보다도 관리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춘위원

12월말까지 추정금액이 있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23억 잡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추정금액을 자료로 빼서 주세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희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위탁정비 구체적인 지출내역 있지요? 아까 김성춘 위원님이 얘기했던 각 업체별로 지출된 구체적인 내역이 있고, 수리 요청한 내역이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횟수하고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정비 업체가 광림특장차 및 8개 업소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업체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업체 선정기준은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회계법에…….

김희갑위원

무슨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업자선정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8개 업소면 이들이 다 정비업체 아니에요? 정비업체가 서울시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별히 8개 업체를 선정했던 자체 내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제정한 기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라도 와서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삼진기계정비사업소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모든 것은 다 입찰입니다. 입찰이지요.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의지는 상관 없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8개 업소를 선택하게 된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몇 개 업체가 응찰해 가지고 몇 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때에 따라서는 5개 업체가 할 수도 있고, 그때 그때 3개 업체가 할 수도 있고, 8개 업체가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입찰 참가…….

김희갑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8개 업체고, '94년도에는 몇 개 업체예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몇 개 업체라고 딱 그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비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라도 와서 입찰하기 때문에.

김성춘위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등록이 되어 있어요? 등록된 업체 중에서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희갑위원

'94년도에는 수리를 의뢰한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95년도에는 8개 업체로 나와 있잖아요. '94년도에는 5개 업체도 되고, 4개 업체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몇 개 업체든지 어디 어디 업체랄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될 텐데…….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몇 개 업체로 정하지를 않습니다.

김성춘위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응찰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성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가 힘들어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제 답변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창근위원장

옆의 직원이 소장님께 얘기를 해 드리고 그래야지 가만히 앉아 계세요?

김희갑위원

'95년도에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지금 보면 위탁정비 업체가 8개업소로 해서 제한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제한이 아닙니다. 만일에 하나를 고친다고 공고를 내면 몇 개 업체가 응찰할 수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건별로 나옵니까, 건별로?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지요.

김희갑위원

수리가 발생되어지는 건별로 응찰을 한다 이것이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 때 그 때 입찰을 합니다.

김희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 건별로 구체적인 응찰하고 응찰가격, 낙찰한 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각 건별로.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이창근위원장

보충질의 두 분 들어오셨는데 먼저 이윤중 위원님 들어오셨고, 그 다음 끝나시면 김형길 위원님 하세요.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 지난 번에 현장 감사를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는데 왜 위탁정비를 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이 없는 것이에요, 왜 안 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적자, 현대나 난리가 나서 차를 못 빼는 상황인데 우리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민간한테 차라리 위탁을 주든가 하면 수십억 이익을 낼 수 있는 업체 같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왜 위탁정비를 주는 거예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위탁정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비가 수입될 때 그 장비에 대한 정비기술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위탁수리를 하고 있고, 현재 전자 시스템이나 유압 시스템은 역시 전문화된 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공장도 그러한 분야는 전문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수리는 더 말씀 올리면 저희 사업소에서 하지 않으면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위탁수리를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입장으로 봐서 관리부서에서 하게 되면 위탁수리를 하는 분야의 수리 후에 점검 등등을 할 때 정비사업소 기술진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못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수리는 저희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고 관리부서에서 우리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해 주는 것이지…….

이윤중위원

누가 어디서 해 달라, 해 달라고 해요, 어느 부서에서?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구청 청소과에서…….

이윤중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정비를 하는 것은 관리부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의지대로…….

이창근위원장

소장님, 답변 알아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돼서…….

이윤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관계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차량정비사업소 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김형길위원

잠시만요, 내가 정리를 해 드릴게.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위탁정비의 증가 프로테이지가 날로 늘어나면서 금액이 늘어나니까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지금 소장님 답변을 보면 정비소라는 하나의 기존 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차량관리 카드를 지적했고, 여러 가지 지적해서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또 직접 현장을 가 보니까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욕심이 있는 정비소장이 되어야지 이렇게 안일한 것으로 하느냐, 그런데 오늘도 태도가 25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했는데 뭐가 노하우요? 그 다음에 25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용어는 모르지만 전문적인 도장시설이나 정비사업소로서 최근 3년간에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해서 설비를 한 것이 있어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작년도에 계속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장 시설을 보완해서 검사장을 확보했고, 도장시설 같은 것은 저희는 전체도장보다 청소차 도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예산안 자체가 얘기는 좋아요.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를 위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정비 하여 효율적인 정비업무를 수행한다, 말은 좋은데 차량정비사업소의 고유기능을 발휘할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이, '관리과에서 위탁정비를 위탁하니까 그리 간 것입니다', 정비사업소장으로서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느냐, 바로 얘기해서 금년에 10월말까지 17억 얼마 정도했다면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영업이익이 20%는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17억원이면 약 3억 4,000만원, 4억원이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자가 틀림없이 이익이 있으니까 그 정도 정비를 하지요. 그 다음에 차량 건당 입찰을 본다는 것인데 그것 조금 내가 의심이 가요. 여기서 위증을 하는 것 아닌지 내가 모르겠어요, 년간 등록업체를 등록을 받아서 거기서 건별로 배분을 하지 않겠는가, 차를 일일이 어떻게 건당 그렇게 합니까? 왜냐 하면 정비사업소 차가 2,722대나 특수차량이 나와 있는데. 소장께서 어떤 동적인 사고개념이 망각되어 있고 그냥 안일하게 정비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번 행정사업감사 때도 신랄하게 지적을 했는데…….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절대 소장 입장에서는…….

김형길위원

그러면 노하우가 무엇이 있어요? 다른 정비사업소보다도 노하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뭐가 노하우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답변에 구입하는 차가 구입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사용처가 다르고, 정비사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탁정비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많은 정비의뢰가 와서 어떤 개선을 자체에서 하려는 것이 없고 그냥 무조건 정비 오는 것, 그렇게 합시다, '매부좋고 누나 좋다' 하는 식으로 한 것 아니겠느냐…….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길위원

숫자가 나오는데 왜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어요. 서울시 보유차 4,600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부 다는 거량정비사업소로 온다고 보장을 못하지요. 다른 데로 넘어간 차가 얼마나 돼요? 그 정도까지 파악을 해 본일 있어요? 서울시 정비소장이면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다해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넘어간다, 우리한테 오는 것만 해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25년간 력사 갖고 있고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해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지금 자치구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창에 입고된 것은 자기네들이 못 할 것 저희들에게 입고하고 있고.

김형길위원

그 다음에 좀더 급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비사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이나 뭐나 부품 소비하는 통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미리 예비적으로 수입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174명 중에서 기능공을 최소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도대체가 경영에 방침이 없는 것 같아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길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그럼 노하우가 뭐예요? 노하우를 얘기해 보세요, 25년간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서.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제가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 정비사업소에서 정비한 차량대수가 1만 1,126대입니다. '93년이 1만 400대고, 매년 보니까 한 1,000대 이상 정비 실적인 늘어나고 있어요. 이 1만 1,126대는 행정차량이 한 4,000대고, 청소차량이 7,000대, 특수차량이 83대인데 이것이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정비사업소에서 이 차량 1만 1,126대의 한 60% 가량은 정비사업소가 직접 하고 있고, 우리 실무자 얘기가 40% 정도를 위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특수한 기술이 필요 없는 대부분의 차량은 정비사업소가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92년도에 우리가 수입한 특수차량 같은 것은 외주를 주고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청소사업본부에서 위탁할 때에 특수한 부품이나 일반적으로 특수한 수리가 요구되는 것은 정비사업소의 수준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위탁한다는 정비사업소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 정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데도 외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소의 물량만 해도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비한 물량 자체가. 아마 그런 설명일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만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가 위탁건수가 발생 할 때마다 업체선정을 경쟁입찰 해서 분명히 계약을 한다고 얘기했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희갑위원

그러면 1년에 위탁건수가 몇 건 발생합니까? 이대로 보면 약 4,000여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4,000건 발생할 때마다 입찰해서 각 건건별로 응찰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하루에 오전, 오후에 두 번씩 부품구매 입찰도 하고 있고, 수리입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참가업체가 얼마가 오든간에 저희는 최저 낙찰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8개 업체가 올 수도 있고, 5개 업체가 올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이하도 올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한하거나 그런 것을 절대 사업소장 권한으로 할 수 없습니다.

김희갑위원

누가 제한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4,000건이나 되고 있는 위탁건수에 대해서 매건 할 때마다 응찰을 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금위원님께서는 4,000건을 전부 하는데, 오늘 온 차가 10대 다, 5대다 하면 그것을 합쳐서 합니다. 건건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희갑위원

좋습니다. 4,000건이 됐든, 그것을 합치든간에 매번 입찰을 본다는 것은 연평균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 적어도 한 400~500건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0~500건별로 해서 매번마다 경쟁입찰을 부친다면서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한다면서요, 그런 얘기 입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희갑위원

그런데 왜 8개 업체에 제한되어 있습니까? 1년에 위탁정비한 업체 중에서 보니까 8개 업소만 된 모양인데.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8개 업체 중에서 많이 참여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적게 참여한 업체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나가는 업체가 8개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니까 8개 업체로 선정한 것 같은데 그 외에 한두 번 참여한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주로 8개 업체가 와서 참여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8개 업체 말고, 8개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기타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실무자 좀 와서 얘기해 보세요. (「1년 동안 총 입찰을 봐서 통계를 보니까 8개 업체가 주로 입찰에 참여했지 저희들이 8개 업체만 제한해서 그 업체만 계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방금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많이 한 데는 8개 업체고, 그 외에 한두 번 한 몇 개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부품구매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여 개를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참가한 업체가 15개 업체인가 되지 모든 부품 업체들이 다 와서 납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 납품특성이 계속 한 사람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개 업체를 제한한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데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서 주로 출입하는 업체가 8개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이것만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위탁건수가 약 4,000건 되는 모양인데 전체 경쟁입찰을 하면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위탁에 대해서.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매일 오전, 오후 입찰한다면서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하루에 한 20건 정도가 되네요, 1년에 한 200일 정도를 따지면 하루에 20~30건 되겠어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름 같은 데는 에어컨을 수리를 하러 오면 여러 차가 한꺼번에 입찰되는 수가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그것 감안해서 응찰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대삭는 그렇게 많지만 건수는 그렇게 비례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창근위원장

아니, 년 건삭가 몇이냐고요. 실무자가 얘기해요. (「위탁건삭가 4,000건 되는데, 왜 많으냐 하면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에어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겨울동안에 내 놀다가 저희 청소거가 약 2,000대인데 거의 다 한 번 와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많아지지만 사실상 그런 것은 한꺼번에 100여건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희갑위원

아니, 지금 입찰 전체가 몇 건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4,000건이지만 두 개, 세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건수는 안 뺐습니다만,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청소거 에어컨을 1,700대를 했는데 100대를 묶어서 한 건이 될 수도 있고…….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입찰이 매일 매일 있다고 그랬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일주일에 입찰이 평균해서 며칠 정도 됩니까? 그러면 한 200번 되네요.

「거의 매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형길위원

입찰공고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게시공고가 있을 수가 있고, 일반공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근위원장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우리가 정회를, 점심 식사를 할 테니까 지금 김희갑 위원님 얘기한 것하고, 김형길 위원님 한 것 하고, 또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신 것 대답 못하신 것을 준비를 하셔서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김형길위원

한 마디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95년도에 22억원 예산에 위탁정비 예산에 17억원을 했고, 내년도 계획에는 28억원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비사업소가 안 받아도 28억원어치는 다른 데로 일단 정비가 가는 것이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28억원을 해 놓아도 요구가 없으면…….

김형길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그 정비사업소에서 안 받아 줘도 금년에 10월까지 실적이 17억원이라고 했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형길위원

그 17억원만큼은 다른 데로 가는 것이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지요.

김형길위원

차라리 그런 예산을 더 출연해서, 지금 교통방송 식으로 더 출연해서 현대정비급수로 올리려고 하는 그 예산을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자체로서 위탁수리를 줄이고 이런 관리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가 거절하고 그런 것은…….

김형길위원

답변을 동문서답 하지 말아요. 오후에 얘기합시다.

이창근위원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위원장님.

이창근위원장

네.

정병인위원

차량정비사업소의 저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근위원장

지금 정병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에서 김희갑 위원님과 김형길 위원님의 질의는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김희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교통관리비 일반회계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오전에 차량정비사업소장의 답변이 충분하게 답변이 되었습니까? 남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

아까 정병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김희갑 위원이 질의를 했고, 제가 질의했으니까 일단 답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어때요?

정병인위원

답을 안 들었어요? 보충질문에 대한 답이지요?

김형길위원

안 들었지요. 아까 그래서 밥 먹고 난 뒤에 답을 듣고 진행하자,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김희갑위원장대리

차량정비사업소장님, 김형길 위원님하고 저하고, 정병인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병인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마저 답변을 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해 주십시오.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오전 중에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위탁수리 업체별 건수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11개 업체가 총 923건에 3,968대를 정비해서 22억 3,288만 5,000원의 정비를 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총 14개 업체가 781건에 3,360대를 정비해서 17억 6,988만 2,000원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구매, 수리,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 이상은 법상으로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연초에 부품 단가계약 체결시에 신문공고를 해서 보통 12건 정도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은 게시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사업소 외부에 설치된 량개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하는 견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으로는 게시의무는 없습니다만, 저희 서무계에 게시를 해서 출입업자들이 견적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소에서는 위탁수리 정비물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정비기술자 5명을 청원에 있는 광림특장차에 파견을 해서 3일간씩 간단한 정비기술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소에 책정된 상위직의 정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사업소에 와서 말씀해 주신 27일 이후에 29일 즉시 공문 작성을 해서 인사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일 내로 인사과를 방문해 가지고 이것이 빨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저희가 상위직을 확보를 해서 외주 위탁수리 물량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길위원

추가로 차량정비 관리카드는 지적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양식 같은 것 또 이러한 것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4,200여대의 차량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명년부터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약속하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약속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사업소장님,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근거가 '96년 사업별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정비사업, 위탁 정비업체 해 가지고 광림특장차 등 8개 업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소장님이 얘기한 것 보니까 '94년도에는 11개 업체, '95년도에는 14개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 지금 제출한 자료 자체가 잘못되고 부실하다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이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어요.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에 외자재 있지 않습니까, 외자재? 외자재 부품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비사님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자재 관리하시는 분한테도 물어 보았더니 외자재는 고가고 구하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면서 눈 제설하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에 있어 가지고는 외자재가 구하려면 보통 3일에서 일주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부품마다 전년도나 이렇게 볼 때 필요한 부품 몇 가지 명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떠한 예산을 반영하든 준비를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맞게끔 꼭 필요할 때 써야 되지 눈이 오늘 내리는데 일주일 뒤에 고쳐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본위원이 볼 때 잘못되었구나 생각을 했고, 앞으로 그런 자재창고에 외자재나 기타 귀중품은 꼭 필요에 따라서 한두 개 정도는 보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김영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거조정비사업소에 복지비용으로 전년도 예산이 5억 2,6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7억 7,700만원인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 보았을 때 샤워장 관계가 굉장히 형편없는 시설인데 복지비용 증액한 부분에서 샤워장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이 성립되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예산상에 나와 있는 복지비는 정비원들한테 현금으로 나가거나 급료 성격으로 나가는 복지비고, 시설비에는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밑에 시설비에 금년도에 2,500만원 요청을 했는데 983만 5,000원으로 깎이고 단순히 983만 5,000원 책정된 것은 저희 직원들의 체육시설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목욕탕 설비 개선을 위한 예산은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희위원

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왜냐 하면 그 지역을 가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또 그분들이 임금도 낮고, 직급도 낮고, 승진도 안 되고 그래서 사기도 저하될 뿐만 아니고 그 시설을 한 번 들어가 보니까 형편 없어요. 옷을 탈의를 하고 층층다리를 한참 내려가서 목욕시설이 되어 있어요.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계도 형편없고, 그 다음에 추운 날씨에 옷을 벌거벗고 내려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탈의실도 보니까 삼류에 형편없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사업소장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 가지고 개선할 의사가 없으신지, 이것이 내년도 사업계획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고 왔는데 예산을 성립해서 개선할 아무런 의사가, 그렇게 뜻이 없어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 자체는 목욕탕 시설비라고 꼽아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명년도에 청사유지비가 있습니다. 청사유지비가 500만원 있는데, 저희 청사는 작년에 신축을 해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크게 청사유지에 많이 들어갈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돈을 갖고 목욕탕 시설 개선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500만원 가능합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만, 예산의 한도 내에서 500만원 갖고 해 보겠습니다.

김형길위원

마지막 정리를 하나 하겠는데, 그러면 위탁정비 '95년도 예산편성이 28억 7,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소장께서 말씀한 대로 이 금액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조정을 해도 됩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청소사업본부에서 외제장비 수입이 명년도에 확정이 되면 이 돈이 있어야 되고, 만일 그것이 수입이 늦어진다거나 지연이 되면…….

김형길위원

수입을 하게 되면 국내에 앞으로 대리점이 있을 것입니다. A/S에 대한,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형길위원

현재 모든 WTO 등 무역장벽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외국차를 많이 수입을 하지요? 또 특장차를 수입을 하지요? 한국에서 A/S를 할 수 있는 대리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위탁정비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내가 소장하고 정직하게 한 번 얘기하겠어요. 작년도에 22억 책정했고, 금년도에 28억 정도 증가해서 하겠다, 또 자동차가 계속 내용연수가 늘어나니까 더 고장률이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위탁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지 외국차를 도입을 하니까…….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것도 하나의…….

김형길위원

외국거는 일정기간 동안 A/S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에 설명이 안 돼요. 내가 바로잡아 드리지요.

김희갑위원장대리

홍성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위원

홍성용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확인하려고 그래요. 차량정비사업소가 현장에 나가 보면 사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지만 거기에 청소거라든지 중기거 정도의 정비를 한다고 그럴까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이것을 지금 차량정비사업소라고 그래서 별도로 할 것이 없이 청소사업본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로 이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한 문제를 교통국장님께 확인하려고 보충질문을 합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홍성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서……. 박겸수 위원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홍성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저도 확인해 본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록을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비업무를 교통국소관에서 차라리 청소사업본부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고 그런 얘기를 해마다 같이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서울시 직제개편을 하면서 이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되어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차량정비사업소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현재 서울시에서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로 청소사업본부에 이관시키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홍성용 위원님, 박겸수 위원님, 차량정비사업소 기구를 이관하는 문제는 지금 청소사업본부에 이관하는 것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비차량의 대부분이 청소차량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청소사업본부가 관장하는 것이 더 우리 교통국에서 관장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오랫동안 나온 것이고 이번 직제가 대규모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통국이 가지고 있든, 청소사업본부로 이관되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는 어느 기능이 담당하든지 반드시 개선 돼야만 할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구개편 작업이 오래는 안 걸리겠지만 그러나 당장은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차량정비사업소 예산이 현재는 우리 교통국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넘어가기 전까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모든 문제들은 저희 교통국에서 관장을 해서 제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국장님, 올해 확실히 기구개편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결정됐습니까? 지금쯤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지금 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은 분명하게 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된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확정작업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답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구개편 권한 자체가 나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참고로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면 골치아픈 사업소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사업본부로 떠넘기기식으로 이 기구개편의 방향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통국이 가지고 있건 청소사업본부에서 어떤 소관업무로 하든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사실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저는 이것이 청소사업본부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는 안 봅니다. 본질적으로 어느 기관에 넘어가든간에 지도·감독이 어느 기관에 있든간에 본질적인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의 자기개혁, 그리고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 이런 조치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에 아직 답변이 다 안 끝났지요?

정병인위원

감사자료 85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경찰청 차가 '93년, '94년도에 86대인데 '95년도에 92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가 더 증가가 된 것입니까? 그리고 주로 우리 서울시에서 경찰청에 사준 거명이 주로 어떤 차를 많이 사 주었어요? 서울시에서 경찰청에 사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차가.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소형 견인차입니다.

정병인위원

아, 그러니까 레카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86대가 다 레카차다?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정병인위원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대 줍니까, 기사 인건비?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정비관계만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정병인위원

교통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작년까지는 시에서 인건비 예산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까 교통공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교통시설 직접 관련되는 시가 지원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답니다.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95년까지는 되어있고.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이것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동윤

이동윤차량정비사업소장

네.

김희갑위원장대리

양해가 되신다면 나중에 정병인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교통국장한테 지난 번에 예산관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신촌 고가거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82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이 안 들어 갔다고 했는데 고가거도 넓이가 15.5m, 길이가 485m,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인지, 정확한 단위도 없고, 무슨 보고를 이렇게 해요? 확실하게 지난번에 배경설명을 하라고 그래도 여태 하지도 않았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구의회에서는 청원 넣겠다고 그러는데 교통량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될텐데 자꾸 미루는데 왜 그래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이윤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교차로 입체시설 추진계획인데 그것이 도로국에서 교통 상습 정체지점에 대한 계획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도로국 사업입니다. 저희 교통국소관 사업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 고가도로를 이렇게 놓게 된 취지를 말씀해 달라는 뜻이지요?

이윤중위원

고가도로 부수잖아요. 삼각지로터리도 부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들도 얘기하고 구의회에서 이것이 청원대상이 되었더라고요. 저한테 청원서를 가지고 왔는데 아직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내라고 그래도 자료도 안 오고 보고도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제가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찬반이 많이 나뉘어 가지고 거론된 것을 제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지역이 아다시피 서울에서 영등포로터리 몇 군데 다음으로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고가를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또 고가를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도로국을 비롯해서 교통관리사업소도 관련되어 있었고, 구청도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이렇게 관련되고, 경찰청하고 설계연구팀하고, 이것과 관련되는 여러 기관에서 모여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론이 현재의 설계된 고가거도를 시설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그 동안의 공청회라든지 각 기관끼리의 의견이 오고간 내용 같은 것은 도로국하고 협조를 해서 제가 수합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윤중위원

도로국장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지금 검토 중이라는데 교통국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면 잘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고가도로가 가는데 나중에 또…….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아니, 그것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통국 기능하고, 도로국 기능하고…….

이윤중위원

도로국은 도로 그냥 건설만 하면 되지만 교통계획 세우는 것은 다 교통국에서 정체가 되니까 타당성 조사, 교통량 조사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 내놓으라고 그래도 전혀 안 내놓고 무조건 건설만해서 나중에 또 부수고 그런 경우가 다 생긴다 이거예요.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 자문도 얻었는데 요새 오버패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말이에요. 지금 다 지하화하고 오버패스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조사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요. 벌써부터 지난번 회기때도 얘기했고, 그 전에도 시정질의에서 우리 마포구 출신 의원이 한 번 했고, 교통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지금 이윤중 위원님 말씀하신 배경하고 취지하고 거기에 따른 교통량이 조사되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중위원

빨리 준비하세요.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윤중 위원님 질의 되셨고요. 다음 황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위원

황병오 위원입니다. 저는 차량정비사업소를 얘기하면서 사업소장보다는 교통국장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 예산 보면 97억 5,700여만원에 불과한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감사를 못하고 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못하고 왔는데, 차량정비사업소장님이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셔서 내년 정년인지도 저희들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끼리 논의를 하고 문제를 삼을 것이냐, 안 삼을 것이냐 했는데 오늘 예산 심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해서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체계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3대 의회도 감사를 했을 것이고 우리 교통국에서도 지도·감독을 했을 것인데, 우리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지 그날 갖다 놓은 현황도 맞는 것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 앞에 현황도 다 틀려요. 하물며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차량마다 관리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관리한 리스트를 가져 오라니까 부속품 제공한 리스트밖에 없고 이런 데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실 따져 보면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주 열악한 예산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해 주면 무엇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교통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앞으로 소장 저기 계시지만 금년 지나면 내년에는 또 다른 소장이 오시겠지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서 어떠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겠느냐 하는 것을 교통국장한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황병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비사업소가 소장 이하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관리감독 문제는 역시 교통국장 책임하에 있습니다. 저희 운수2과 소관에 정비계가 있어 가지고 업무에 대한 감독은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문제는 제가 사실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다른 현안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고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신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든지 혹은 타기능으로 넘기든지간에 반드시 현안 문제점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가려 가지고 우리가 개선할 것은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넘겨 가더라도 반드시 이런 점은 개선해 주도록 정확하게 단서를 달아가지고 넘겨주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황병오 위원님 질의는 끝나셨고요,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학교 주변 안전시설에 대해 25억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학교 주변 안전시설 관계는 주로 국민학교 주변이 대상이고, 시설내용은 횡단보도를 제대로 정비하는 것, 신호등 문제, 또 차량이 거기에 가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과속방지턱, 또 색깔을 지난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몇 개 구청에 실시를 했는데 국민학교 앞에 지나갈 때는 아예 보도에다가 색깔을 노란색으로 눈에 띄도록 해가지고 여기서는 아동보호지역이 다 하는 것을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제반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비가 잡혀 있는데, 내년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대상 학교가 전부 114개 교입니다. 그 중에서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학교가 57개교이고, 교통체계와 토목공사를 병행해야 될 학교가 57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학교당 토목공사비가 약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와 교통공사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한 1,8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19억 6,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엔 관한 것인데 일반회계 중에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지원으로 30억원이 들어 있지요? 거기 보면 내용이 김영희 위원이 지적했던 특별회계 중에 국민학교 통학로 어린이 보호 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이것이 저희들 특별회계예산이고 나중에 다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TIP사업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자치구 단위로 소규모 지역단위 도로의 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한, 예를 들면 이면도로에 대한 정비라든지, 일방통행제의 확대라든지 이런 사업용으로 30억원을 풀로 잡아가지고 구의 재정형편과 자치구의 개선 의지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배분하려고 하는 예산이고,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는 크게 보면 TIP사업하고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지만 학교 주변은 별도로 어린이보호라는 차원에서 TIP사업 중에서 국민학교 주변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만 떼어내 가지고 별도로 사업구성을 해 본 것입니다. 크게 보시면 사업내용은 같은 것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김영춘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내지는 노약자들이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60 몇 %가 된다고 하는 예를 들어 가면서 생활도로의 기능을 확충할 때가 되었다, 물론 계획은 하고 있지만 너무 이쪽에는 예산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아도 그렇고, 사실상 교통소통 부분에만 주로 머리를 싸매고 정책을 그쪽으로만 투입을 하다 보니까 뒷골목이라든가, 생활도로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통사고 같은 것들도 거기에서 많이 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차제에 생활도로 부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예산지원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부분은 이미 계획이 되어서 연차별로 시행을 해서 '97년도까지 63억 5,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일단 계획을 마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만, 자치구 교통개선사업하고 이것을 연계를 시켜서 앞으로 보다 더 생활도로 기능을 제고하는 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로 세워서, 그 중에 말하자면 어린이 통학로 보호시설 부분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예산도 늘리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덧붙여서 전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전거 통행로, 이것이 독자적으로 자전거만 다니게 한다기보다는 일반도로라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골목으로 진입을 한다든가 그런 데 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심해서 사실상 자전거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국민학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가 웬만하면 자전거 타고 통학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통행이 아주 편하도록 기왕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 시설을 손볼 때 그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국민학생들은 물론 보호가 될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복잡한 새마을버스라든가 동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복잡하게 그럴 것이 아니라 자전거로 통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어서 말하자면 훨씬 교통 사정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도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도로 기능제고 사업에 자전거 통행로라든가 자전거 통행이 편하도록, 걸어다니는 보행로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이 수반이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상으로 보아서는 전혀 그것을 모르겠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김영춘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도로 개념은 저희들 교통국에서 소위 말하는 이면도로 정비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지만 우리는 소통 위주로 그 개념을 보았고, 김영춘 위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표현 그대로 생활도로 개념을 도입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개념이고 또 저희가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으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면도로, 지금 말씀하신 생활도로가 현 시점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의 도로율이 저희들이 19%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간선 빼고, 이면도로 빼고 하면 실제는 11%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면도로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의 교통흐름을 보다 더 원활히 하느냐, 못 하느냐 아주 중요한 관건이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시에서 좋은 정책을 아무리 수립하더라도 결국은 전부 구청장소관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생활도로 개념은 구단위에서 자기 지역의 환경정비나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자치구 예산으로 이미 다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가 구 자체로 충분히 이 업무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구도 있고, 제대로 예산작업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TIP예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면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단속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인데, 한 가지 이런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들을 하려면 우선 전제가 이면도로를, 아주 소통에 불가피한 이면도로는 황색라인을 칠해서 강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주택가 이면도로를 소방통로만 확보되면 야간에는 어쩔수없이 박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 정확하게만 각 구청에서 다루어주면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야간박차를 허용하고, 이런 간단한 원리지만 그것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 보면 차가 꽉 막고 있어가지고, 특히 다세대 많은 지역이라든지 북아현동 같은 고지대 도로는 6m, 4m밖에 안 되는데 차를 그래도 한 쪽만 질서정연하게 세워놓아도 나은데 양쪽으로 해서 야간에 불이 난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도로, 우선 소방차가 들어가야 생활도로 개념도 그 다음 개념으로 확보되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을 다루는 우리 교통국 입장에서 제일 애로를 겪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시장이 일방적으로 구청장들을 한 달에 몇 번씩 불러서 지시를 하면 어쨌든 구청장은 싫든 좋든 따라오고 이런 체제가 아니고, 모든 일이 사사건건 구청장한테 협조를 요청할 따름이지 구청장이 자진해서 안 해 주면 사실은 할 수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활도로 개념도 틀림없이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많은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개념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소통위주의 개념이 현재는 우선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생활도로 개념으로 보행자를 보호하고 또 우선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거기에 노점상이나 온갖 잡상인이나 거기에 가게들이 앞다투어서 자기 집 마당인냥 쓰는 것을 정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 자치구청장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가 사실 정책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시장의 권한밖에 놓인 이러한 일들을, 실제는 시장이 해야 될 일이지만 법적으로 자치제 실시 이후에 구청장 권한으로 간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정된 권한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에 대한 30억 TIP지원하는 예산, 또 시에서 공무원들을 해외출장 보내는 이것, 또 표창하는 것,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말하자면 당근을 주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당근역할을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의. 지금 생각이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부 사진을 다 찍어서 저희가 수차 촉구를 하고 하는데도 안하는 구청장이 있을 때는 부득이 언론에다가 자료를 공개해서 저희가 의도한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말하는 이면도로 정비와 생활도로의 확보를 반드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 교통국을 도와주시고 밀어주셔야 될 부분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하여튼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지원금으로 30억원이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치구의 재정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봐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자치구별로 어떤 계획서를 올려 보내도록 합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김영춘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집행허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분명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조적이지만 자전거도로로서의 효율성도 함께 항상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동네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통학할 때도 자전거만 타고 갈 수 있는 정도만 확보해 주면 굉장히 교통난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봐서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이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서대문에 있을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각 과에 자전거를 한 대씩 사 주고 홍제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가거도 지나가는 거기에다가 지금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북경도 가 보고, 일본도 가 보고 하면 가기는 거의 평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5㎞, 10㎞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경에 가 보면 거의 자전거가 길을 꽉 메우고 있습니다. 일본도 자전거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우리는 서울의 지형 자체가 오르막 내리막이 심한 도로로 되어 있고, 도로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많고, 이래 가지고 자전거의 전용도로 확보가 사실 이론과 실제 하는 것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구별로 좌우간 몇 개씩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실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고 있고, 구청에 가면 구청 마당에도 반드시 자전거 보관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시는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시민들이 승용차 이용하는 잘못된 교통문화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오면 우선, 제가 여러 번 타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겁이 나요. 자동차는 획획 달리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려고 그러면 현기증이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전거도로 부분도 이 계획에 넣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자전거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놓고 설사 도로를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연계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당장 타고 가다가 자전거도로 있는 데까지 나가는 그 사이가 벌써 연결이 잘 안 되어서 턱이 있다거나 불편하고, 위험스럽고 그래서 사실은 자전거 이용을 꺼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것들이 먼저 같이 연계시켜서 이루어질 때 전철역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러지요. 말하자면 갓만 쓰고 짚새기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짚새기는 안 신고 갓만 쓰고 다니는 그런 모양이 되어버린다 이거지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대문에서 이것을 해 보기 위해서 대회를 두 번 했어요. 자전거를 10대씩 걸어놓고 오는 순서대로 자전거를 추첨해서 공짜로 구예산가지고 이렇게 해서 권장을 해 봤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여건이 연결이 안 되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라도 완벽하게 연결시켜서 시범적으로라도 한 군데가 제대로 되면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박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겸수위원

자전거 부분이 나와서 어차피 저도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시책을 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로 조금 요구를 할게요. 각 구청별로 실제로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영춘 위원께서 죽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서울시의 교통정책의 최종목표는 자전거가 지하철역으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나와서 일을 보고 다시 집에 돌아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는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의 완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들도 각 구청별로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회계연도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6회계연도교통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회계연도 교통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교통국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보고) 1996회계연도 교통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지도부장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해마다 교통지도부장이 직접 출석해서 보고를 서울시의회에 하는 것이 정당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을 포함해 여러 위원님들끼리 휴게실에서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이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차후부터는 이러한 결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에 한해서만 교통지도부장을 대신해서 과장이 보고를 하시도록 하고, 차후부터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양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교통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모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으로 지원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특단의 대책을 할 테니까 각별히 유념하십시오.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이번만 양해를 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장 총경 이용상입니다. '96년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보고) '96년도 교통방송본부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6회계연도 교통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96회계연도 교통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 계정별로 교통국장과 교통지도부장을 대리한 과장 및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위원

김성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96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도심지역 노상주차장 폐쇄 등 공영주차장의 축소로 인해서 82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아까 또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주차장 수입을 보면 노상주차장 8개소 824구획에 7억8,100만원이고, 노외주차장 41개소 1,230구획에 111억 5,000만원입니다. 또한 자치구 관리 민간위탁 주차장 수입을 보면 노상주차장 32개소 1,626구획에 41억 1,600만원입니다. 물론 급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노상주차장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구획당 95만원이고, 자치구 관리 민간위탁 주차장 수입은 253만원으로 무려 2.6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들이 주차요금을 횡령 등 주차요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국장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점이 무엇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도로교통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시비지원은 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수년에 걸쳐 법적근거도 없이 매년 지방경찰청 산하 교통관리과 및 교통안전과에 종사하고 있는 시직원 219명을 파견 발령함과 동시에 이들의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국가와 시 사무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은 물론 국가사무인 교통관리업무 경비 또한 국비로 부담해야 마땅하나 '96년에도 38억 6,7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시비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하게 지원할 예정 예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에 파견된 인력의 파견 해제 및 동 인건비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물론 파견 해제 등은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내무국장께 제가 묻겠습니다. 파견 해제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

다음 답변하실 국장님이나 교통방송본부장이나 경찰청 간부나 자리가 협소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불편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갑 간사,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국장님, 김성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김성춘 위원님 질문하신 첫번째, 주차장 수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위탁의 경우가 수입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1·2급지는 주로 도심의 비싼 지역을 말하고, 3·4급지는 변두리에 주차요금이 싼 지역으로 급지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맡은 지역은 대개 3·4급지이고,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주로 1·2급지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주차요금 수준 자체가 1·2급지의 경우가 3·4급지보다도 적은 데는 3배, 많은 데는 10배 이상의 주차장 요금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수입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사장이, 물론 임명은 시장이 하시지만 사장이 책임지고 직원들을 관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는 항상 저희들도 우려를 하는 것이지만 직원관리에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시설관리공단 사장에게 충분히 지도·감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국장님, 급지는 얘기를 했어요. 급지의 차이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뽑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요금의 횡령 또는 착복, 이런 것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몇 명에 얼마입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95년도에 43명입니다.

김성춘위원

'94년도는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94년도는 58명.

김성춘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자료에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지 운운하지 마시고, 물론 급지도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지만 횡령한 액수를 보시면 관리가 잘못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명백히 나와요. 그렇지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료에 보면 연도별로 액수는 안 나와 있지만 주차요금 징수 관련한 징계처분자가 30명에서 50명 수준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의 징계처분 받은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차장 관리를 가급적이면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매년 30명, 50명씩 그런 징계 사유가 나오는데 왜 주차장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물론 도심지에 주차장이 폐쇄됐다,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82억 3,500만원이 그래서 다 감소가 됐느냐, 그러한 문제를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폐쇄되어서 82억 3,500만원 세입이 감소됐느냐, 원인이 그것이냐 이 말이에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주 원인은 우리 주차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세요.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주거계획담당관 기준현입니다. 방금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수익금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차장법 제정된 이후로 주차장 설치 관리의 권한이 시장과 자치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장 수입금도 설치권자에 따라서 갈라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기 전까지는 자치구에서 설치 관리한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이 수입을 전부 시 수입으로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수입으로 저희들 상당부분의 주차장 건설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구 의회가 성립된 이후에는 특히 노상주차장에 대한 수입금을 자치구로 이관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 4월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자치구에 설치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일체에 대해서 자치구로 수입이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노상주차장이 자치구로 넘어감에 따라서 이 수입이 약 80억원 이상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춘위원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폐쇄 등으로 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민간위탁과 폐쇄입니다. 그리고 1급지에서 약 1,200면 가량은 종로, 중구 도심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김성춘위원

아니, 여기 보면 도심지역 노상주차장 폐쇄, 공영주차장의 축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노상주차장이 어디 어디가 폐지가 됐고, 또 공영주차장이 어디가 축소가 됐고, 이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지금 금위원님 지적하신 서울지방경찰청 예산이 교통안전시설 관리비가 47억 8,912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발전연구실에 전문직 요원이 7명 있고, 서울시에서 파견한 지방직 공무원이 49명 있고, 그 외에 일상적인 각종 신호기 운영비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가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해서 시장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다 위임한 이런 업무기 때문에 이 관리비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도 현재 전산직 10명과 기능직 39명으로 해서 4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전자신호기기에 대한 통제업무, 이런 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크게 보면 시장이 해야 될 일을 경찰청에 위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춘위원

답변이 아주 궁색해요, 그 전에 파견 당시에는 서울시경찰국이기 때문에 파견을 했다는 말이에요, 서울시경찰국이기 때문에. 면허증이 서울시장 명의로 나갔지요? 지금은 어디로 나갑니까? 경찰청장 명의로 나가지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경찰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김성춘위원

그렇지요? 서울시 교통국에 있을 때 파견을 나가서 업무를 도와주는데 지금은 경찰청 독립된 기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통관리과장님, 그렇지요?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직원이 나가서 우리 서울시 수입증지도 받는 것이 아니고, 면허발급에 우리 서울시 수입이 안 되는데,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증지입니까, 인지입니까? 경찰의 수입이 되지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지금 면허하는 직원들 신분에 관련된 말씀이시지요? 그 사람들은 이미 국비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김성춘위원

언제 됐습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작년도 9월 30일자로 됐답니다.

김성춘위원

내무국장이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면허 쪽은 다 됐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저희들 예산지원하는 안전시설 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 직원이 현재 49명입니다.

김성춘위원

그 사람들이 기능직이지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김성춘위원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남아 있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것은 서울시장이…….

김성춘위원

안전시설을 하는 돈은 우리가 주겠지만 그 사람들을 왜 우리가 시비로 돈을 주면서 거기 종사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것이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김성춘위원

일은 경찰청에서 하고 시비는 우리가 주느냐 이 말이에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 일 자체가 시장의 권한에 속한 일인데 경찰청에 위임했기 때문에 일만 위임해서는 안 되고 예산까지 위임을 하기 때문에.

김성춘위원

사람도 위임을 합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사람은 그 비용에 마찬 가지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예산이 나가고 그 인력이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간사,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갑위원장대리

잠깐만 숫자가 49명인데 여기서는 56명으로 됐어요. 정확하게 어디가 맞습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교통발전연구실이라고 여기에 전문직 요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직과 기능직 해서 49명이 지방직 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합해서 56명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토털 56명이지요?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서울시 기능직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우리 시비를 주면서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경찰청이 독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경찰국 파견 나가서 일할 수 있지만 독립된 경찰청인데.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통시설이 신호기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봐서는 소위 교통관제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운영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서 운영 관리할 사람과 예산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이 경찰의 교통 안전시설 관계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까지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람과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춘위원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도로교통법 제3조와 시행령 제71조…….

김성춘위원

지원할 수 있다 입니까, 지원하여야 한다 입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도로교통법 제104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김성춘위원

할 수 있다, 위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디 법에 의해서 돈을 지원합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도로교통법 제3조에 신호기 설치 및 관리, 해서 서울특별시장, 직전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입니다.

김성춘위원

경찰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서울시장이.

김성춘위원

서울시장이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을 보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김성춘위원

됐어요.

김영희위원

전문직 7명하고 전산직, 기능직 49명, 56명을 지금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발령은 어디서 내고 인력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준 중에서 경찰청이 그 예산에서 인건비를 주지요? 그러면 그 분들의 발령권자는 누구입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발령은 시에서 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럼 파견근무지요?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교통국장이 파견한 것 아니니까 일단 내무국장한테 예결위원회에 가서 따질 일이고 저는 이것으로 질문 됐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다음 김형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

김형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계속 예산심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1,085억 3,700만원 중에서 버스에 관한, 즉 도시형 버스 고출력 냉방차 융자가 110억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이 300억원, 그래서 약 410억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맨 먼저 도시형 고출력 냉방차 융자에서 110억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6년도지만 '95년도도 역시 11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몇 개 업체에 몇 대를 냉방차를 설치했는가, 금액은 얼마인가를 우선적으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미장치된 차는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는가, 아울러서 도시형버스 고출력 냉방차 융자 110억원을 '96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인가, 또 융자를 하게 되면 채권 보전방법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300억원 지원문제인데 예산 계획서상에 내용을 보면 적자업체 지원, 적자노선의 인수, 또 효과는 대중서비스 향상하고 교통의 원활한 관리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시내버스 각 노선에 BS 대차대조표, PL손익계산서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또 파악이 되어 있으면 현재 몇 개 업체가 적자노선이고, 몇 개 업체가 흑자노선인지, 그 다음에 적자가 나 있는 버스노선 업체는 연간 얼마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이 300억원의 설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00억원에 대한 근거 즉,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느냐, 이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고, 또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국에 관한 세 번째 항으로 주차장 건설 4개소 토지매입이 157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도 그린벨트 관계로 매입을 못하고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 157억원을 설정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충분하게 그린벨트 지역의 해당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경찰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어요. '95년도보다도 상당히 예산이 증가 되어서 301억 6,11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 도색예산을 보면 56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색을 할 때 시방서의 규격이 얼마인지, 여기에 따라서 공사업자하고 이익관계, 또는 실제적으로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도색선의 수명 관계가 좌우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색의 두께, 폭, 그 다음에 액체의 농도, 또 m당 현재 공사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세에 2억 9,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신호기 부품을 사는데 자산취득으로 보았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한 항목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김형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먼저 시내버스 고출력 냉방화 융자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현재 전체 8,725대인데 도시형이 5,9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현재 약 1,000만명의 시민들을 수송하는, 현재로써는 지하철보다도 더 수송인원이 많은 주된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이 저출력이고 냉방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름철에 굉장히 승객들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대폐차하는 도시형 버스는 앞으로 전부 고출력 냉방화 고급화 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버스에 대한 융자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대폐거하는 경우에는 전부 고출력 냉방 고급버스로 하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운수업체가 지금 상당히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만 1,000대를 목표로 110억원을 잡아 놓았었는데 금년 현재 457대가 출고되어 가지고 융자가 70억원 정도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길위원

금년에 457대면 한 대에 1,1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95년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당 1,100만원씩, 그런데 457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갑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이 내용이 실제 뛰고 있는 것이 457대이고, 추천해 가지고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액수는 서로 대수하고 융자액수는 조금 차이가 날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숫자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역시 융자를 110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대폐거가 5년 정도 진행이 되면 약 3,000대 정도의 시내버스가 고급화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 다음에 융자를 해 주게 되면 채권보전관계…….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채권 보전관계는 융자업무를 조합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융자의 절차는 통상적인 대출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채권보전이 없어요? 질권설정을 안 합니까? 채권보전 없이 아무 담보없이 준다 이 말이에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금위원님, 그 부분은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담보를 구체적으로 질권설정을 하는지 저당설정을 하는지는 확인해서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300억원 지원 문제는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연 어느 노선의 어느 업체가 얼마 적자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따져 보았느냐, 또 300억원이라는 근거는 무엇이냐, 또 지원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바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로는 저희가 각 시내버스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시내버스 요금 자체가 묶여 있고, 또 노선 자체도 명령된 노선만을 반드시 뛰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공성이 굉장히 높은 업이고, 따라서 공공성이 높은 만큼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도 만일에 정상적인 경영을 했는데도 시에서 지정한 요금과 지정한 노선을 뛰다가 적자가 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공공성에 대한 보답으로 적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누가 과연 적자냐의 문제와 그 방법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300억원의 계상도 사실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서울시 예산의 전체 규모 중에서 버스에 투입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적자규모를 따지면 아마 이 돈 가지고는 몇 개 업체도 지원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300억원이라는 돈이 개별업체에 직접적인 지원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메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없고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에 대한 카드요금제를 곧 시행을 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면 전 버스가 다 카드요금제로 갑니다. 물론 현금사용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어느 노선에 승객이 몇 명이고, 수입이 얼마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적절한 표준 원가계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각 노선에 대한, 또 업체에 대한 어느 정도 경영수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우리가 요금체계를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업체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또 상당히 건전한 업체와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지원방법이라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내버스 노선을, 과거에 시내버스 업자들이 내 노선이다, 네 노선이다 해가지고 정류장 노선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을 분명히 이번에 없앱니다. 시민변의 위주로 노선을 긋고, 그 대신에 거기에 따른 적자는 보완을 해 주는데 그 보완되는 방법 자체는 직접적인 돈으로 주는 방법이 아니고, 전용차선을 대폭 확대해 가지고, 버스가 과거에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는 10회전 하던 것이 지금은 4회전, 5회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아무리 올려도 회전 자체가 떨어지면 그 만큼 수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 수송효율도 떨어지고 아울러 업계로 보아서는 적자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전용차선을 대폭 확대해 가지고 수송효율을 10회전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4회전 하는 것을 6회전 정도만 시켜 주어도 업계의 수익은 굉장히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회사들이 다 차고지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 차고지 자체는, 많은 2·30개 업체는 차고지 자체도 없어서 부족한 형편에 있는데 차고지를 전부 공영차고지로 상당 부분을 전환해 주면 그 차고지 자체가 결국은 업체별로 보아서는 그 자체가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업계의 경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좋은 꺼리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요금체계도 현재는 일률적으로 도시형 같으면 전부 350원, 좌석은 700원, 이렇게 균일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철도 구간요금이라는 것이 있고, 시외버스도 거리에 따라 다르고, 서비스의 형태와 거리에 따라 달라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중앙에서 일률적인, 서울버스요금과 지방 버스요금이 같을 수가 없지요. 기사의 월급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도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금 체계도 도시의 수준과 운영하는 버스의 형태와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요금체계도 바꾸면서 현실화 시키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버스업계의 경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계에서도 사유화 한 노선을 개념을 깬다는 것은 업계로 봐서는 과거의 관념으로 보면 치명적인 것이고, 그 사람들이 엄청난 로비를 하고 반발을 했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시책이 이렇게 나가는데 업계에서 큰 반발이 없고 시의원님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얘기가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업계가 시의 시책에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영이 개별적으로 몇몇 업자들이 자기 잘 된다 해가지고 노선 붙잡고 앉아서 전체 업계를 죽이는 것은 안 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책에 따르려고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이 버스가 새로 태어나는, 저희들 시책을 하나하나 훑어보시면 일종의 버스의 혁명입니다. 이것 하나하나는 전부 현행법과 현행 경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 이 속에는 버스에 대한 혁명적인 그러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에 대한 지원문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00억원도 그런 측면에서 간접적인 지원방법이 택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문제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인 안을 바로 연내에 개괄적인 것이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형길위원

물론 버스라는 것이 공기업의 비중이 크지요. 그래서 시민의 대중교통의 서비스 기능이 제1위인데, 현재 부실이다 또 적자다 해가지고 우리 교통상임위원회 모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외국차나 최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사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제국장 계실 때도 상임위에서 누차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어요. 그냥 적자 버스업체, 그래 가지고 적자노선을 인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자칫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업자 농간에 공무원이 놀아난다고도 볼 수 있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업자들 농간에. 또 300억 내년 예산에 확보해 놓았으니까 잘 해봐, 이렇게 해서 업자들을 부추겨 가지고 또 돈이 실제적으로 시민불변의 서비스 이전에 다른 각도로 활용하는 방법도 없지 않다, 이렇게도 시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는데 지금 현재 금액으로 나오는 정량적 숫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추상적으로 한 300억원 잡아 봐, 이렇게 간 것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서울시내 버스노선이 몇 개예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459개입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300억원 잡아 봐야 1개 업체에 1억원씩 잡아도 코끼리코에 비스켓이라고. 그 다음에 적자업체가 몇 개로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국장 안 계실 때 적자업체 대차대조표를 받아 봤느냐, 없다 이거예요. 손익계산서 받아 봤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다 이거라. 입회조사 해 본 일이 있느냐, 없다 이거라. 그래놓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업자 농간에 아주 순진한, 서울시를 진짜 위하는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니냐, 말로 자꾸 상임위원회에서는 적자노선에다 지원합니다, 그 회사 인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인수를 하게 되면 운영방안에서 또 제2의 불씨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연히 300억원 지원해 놓고 적자업체를 몇 개 정도로 파악을 해 봤는지 최소한도 적자업소 몇 개가 있어야 이런 금액이 나올 것 아니냐, 이실직고, 국장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언가 해 보려고 의욕 하나에 막연한 육감에서 했습니다, 하면 넘어가요. 그러나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기 전에는 이 문제는 못 넘어갈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김위원님 말씀이 상당부분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의 경영수지가 이렇기 때문에 그것 곱하기 얼마,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산된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도 어떤 음식점에 세금 부과할 때 입회조사를 불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형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부과금액을 따지지요.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버스가 무조건 업자들이 와서 그냥 우는 소리하고, 지금 업자들이 우는 소리 안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모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사장이 외국차 버젓이 타고 다니고 최고급으로 살더라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양면으로 대하는 것이 업자 아니냐, 그래서 지피지기야. 실제로 우리 교통국에서 한 노선이라도 진짜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라도 무엇인가 모델케이스로 이 자리에서 내놓아야 될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 건도 없으면서 그런 안을 자꾸 세출안에 내놓으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이 문제를 신랄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300억원 예산이 일단 시내버스의 예산에 계상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왜 이 300억원이 계상되었는지 그 계상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옳은 일입니다.

김형길위원

내가 조국장 같으면, 자신이 없으면 내가 국장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뭔가 교통에 기여를 해야 되겠는데 내 임기 동안에 한두 개라도 적자업체 찾아가지고 제대로 활성화 시켜 보려고 추상적으로 잡아 본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가. 그러나 자꾸 변명하게 되면 따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변명이 아니고, 분명히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나 또 말씀드렸지만 이 300억원에 대해서 절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업체가 제시하는 경영적자 문제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 이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한 자료는 아니지만 230개 업체가 상당히 허덕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하나라도 캐 보라 이거야.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래서 그 문제가 요금 카드 하는 것이 이것이 결정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어느 업자가 어느 노선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집니다.

김형길위원

카드도 혼잡한 시간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밝혀지기 전에라도 이 300억원은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직접적인 지원은 분명히 안 됩니다. 여기서 자꾸 우려하시기 때문에 현재 구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느 노선을 저희가 지정을 해 줍니다. 시민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노선이 필요하다고 지정을 해 주면, 이 노선이 틀림 없이 시에서 지정해 주는 노선인데 적자날 것이 우려가 되면 업자들이 아마 안 뛰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예를 들면 제3자를 끌어들여서 뛰게 한다든지 저희가 직접 뛰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교통국 안에 원가계산을 잘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원가계산 직접 다루는 공무원은 없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인회계사를 쓰면 되지요.

김형길위원

용역 줄 바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 그거야 신뢰성이 없지요. 또 업자하고 짤 수도 있다고, 용역회사가.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300억원은 절대 업체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 자체가, 예산 자체가 올라가는데 그러한 배경, 버스업계의 전반적인 경영불황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올라간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 돈이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직접지원은 절대 안 됩니다. 전부 간접적인 지원방식이 택해지는데…….

김영희위원

지금 버스노선이 적자노선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405번 환승버스가 새로 생겨서 그것을 타면서 기사하고 대화를 좀 했어요, 현재 48번 버스가 적자랍니다. 왜냐 하면 한번 갔다 오려면 길이 막혀서 상당히 어렵대요. 그런데 환승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짧은 시간에 자주 왔다갔다 하면 그것이 오히려 수입이 좋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환승버스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작은 버스로 해서 짧은 시간에 전철역과 계속 연계하는 지역 순환버스, 그것을 지금 현재 대형버스가 소형버스로 바뀌면서 그 거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 차예요. 냉난방이 전부 되고요. 그래서 기사 말에 의하면 카드제하고 환승버스가 많이 됨으로써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300억원 중에서 환승버스를 구입하는 구입예산을 대출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이 300억원은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김성춘위원

국장님, 300억원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적자노선이라고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적자다, 아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꾸 버스업계가 적자기 때문에 지원이 돼야 된다는 개념이 너무나 전면에 부각되니까 위원님들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들 버스에 대한 개선의 방안은 개별업계 하나하나의 적자문제는 크게 사실 저희들 방향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죽 시책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업계경영은 저절로 호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성춘위원

내가 우려되는 것은 토큰만 계산하고 현금 받는 것은 계산 안하고 적자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을 하셔서 판단을 해 주세요. 그것은 그렇고, 위원장님,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김희갑위원장대리

네, 아직 진행 중이고요. 위원님들이 좀 감안해 주실 것은 교통국에서 실제로 적자노선에 대한 현황과 데이터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인정을 했지요? 좀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했고, 버스에 대한 나름대로의 운영체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백테이터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수차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한 현황파악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이번 예산 자체의 책정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답변이 끝나신 다음에 본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할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그때 그때 해 주시고요.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협조해 주십시오. 김형길 위원님 얘기에 답변이 덜 끝났는데 답을 해 주십시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김형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버스조합에서 융자하는 문제는 조합에서 일반은행에다 업무를 맡겨서 일반 대출절차에 따라서 융자를 해 주는데 신용으로 해 준답니다. 신용으로 해 주는데 단, 은행에서 신용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융자를 해주고 있답니다.

김형길위원

만일 그 업체가 부도를 냈다, 했을 때 회수방법까지 생각을 해 봤어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래서 은행에서 부도가 날 우려가 있는 데는 담보를…….

김형길위원

은행에서 책임을 져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김형길위원

은행과 그 업체간에 신용보증기금이나 대한보증보험의 증권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루트를 제가 말씀드리지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계속 답을 해 주세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 다음에 시내버스 지원관계 300억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저희들 업무구조나 버스가 민간기업인 것을 감안해서 정확한 대차대조표나 경영수지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못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이 300억원에 대한 지원문제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구상만 말씀드리면 노선을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어떤 노선이 웬만큼 경영이 보장되는 노선은 업계가 맡아 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선개편을 해서 이 노선이 상당히 적자가 날 우려가 있는 노선은 업계가 아마 기피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가 회수해서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시가 직영할 수는 없지요,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적자가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가 조합이나 제삼자한테 위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수지를 계산해서 적자가 나면 그 부분은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말하자면 어느 업계에 대한 직접지원은 아니지만 시내버스 업계 전체로 봐서는 적자가 나는 노선은 시가 직접 맡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어느 업계의 경영수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로 혜택을 주는 이러한 지원방식은 절대 택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자신있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적자노선 업체에서 인수를 해서 다른 데 위탁경영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김형길위원

막연히 구름잡는 얘기 아니에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실제 이번에 그것을 저희가 구체화 시키려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체화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그 안을 구체화 해서 제출하시겠어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김형길위원

또 답 내세요. 하나 더 잠깐 얘기할게요. 영국의 지방자치제에서 어떤 공익성을 요하는 사업은 관하고 민이 50 대 50으로 출자를 해서 민이 직접 주도하는 경영성과 사례가 하나 있고, 관이 직접 주도해서 경영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역시 관이 하는 사례는 실패야. 인수한다는 것이 내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조합에 위탁경영, 그 사람들 만날 고스톱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민 대 관이 50대 50 출자 동비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의결권을 다소 경영자한테 비율을 주더라도 민이 직접 채산성 있는 경영관리체제로 나간다면 그 노선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삽니다. 그러나 관이 하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영국의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것 아닙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맞습니다.

김형길위원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수하겠다,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제2의 불씨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한테 전부 다 기댄다고. 힘있는 자도 기대고 힘없는 자도 관한테 기대는 것이 생태입니다. 맞지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그래서 버스 지원금이 워낙 저희들 교통국 업무로 봐서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300억원은 저희가 현재 우리 체제상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자료는 도저히 댈 방법은 없습니다.

김형길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300억원은 내가 교통국장 돼서 내년에 무엇인가의 제 아이디어를 낼 테니까 이 문제 도와주십시오 한다든가 하면 넘어가는데, 자꾸 변명하고 이것은 소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하면 안 통한다 이런 얘기지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김형길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김형길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되지, 사나이답게 얘기해요. 투명하게 하면 돼요.

김희갑위원장대리

김형길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다 됐습니까?

김형길위원

남았어요. 하나는 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157억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교통경찰 관계하고 두 가지 남았어요.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러면 버스에 대해서 우선 박겸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300억원이 다급하기는 다급하셨는데, 김형길 위원님께서 300억 약속하시면 통과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무엇인가 서울시 교통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국장님 사고방식을 제가 가만히 보면 소설 쓰는 기분이 들어요. 왜 그러냐, 아까 발언하신 말씀 중에서 시내버스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을 돕게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함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는 차고지를 회사가 적당히 이용해서 운영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지하철 같이 요금체계를 구간별로 하는 어떤 가상을 했습니다만, 요금체계를 달리해서라도 경영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는 예를 들면 4회 다닐 노선을 6회로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은 사실 강력한 국장님의 희망사항이지 만약에 차고지를 그렇게 해서 회사한테 주게 되면 회사에 특혜라고 할 것이고, 요금체계를 분리하게 되면 서울시민이 지하철도 아니고 마스터 카드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금이 350원, 400원 각각 구간별로 틀리다면 시민들이 헷갈려서 계산을 못할 뿐만 아니라, 4회에서 6회로 한다, 이러한 발상은 버스전용차선제를 완전히 실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운전을 하고 나서야 이것은 4회에서 6회가 되는 것인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그런 발상들을 하고 계신 자체는 이것은 너무나 현실에 있어서 그렇게 해 나가야겠다 하는 의지만 앞섰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그런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버스노선을 조정한 후에 적자회사를 가려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버스노선을 개편할 때 예상되는 적자노선을 안 만들면 될 것 아니냐, 이를테면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노선을 만들어서 회사가 완전히 적자로 예상이 되고, 또는 그 예상하에서 제삼자에게 인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할 노선 같으면 그 노선을 아예 안 만들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노선을 조정하고나서 적자날 것에 대비해서 300억원이나 예산책정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예비비를 보니까 17억 9,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지요? 국장님 발상은 마땅히 예비비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경영을 해 가면서 버스회사가 1년 동안 못 참으니까 당장 다 부도가 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회사를 도와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긴급한 사항으로 시민을 위해서 예비비라도 방출해서 회사를 살려야겠습니다, 시내버스를 굴러가게 해야겠습니다, 이럴 사항의 성질의 것이지 막연하게 아무런 근거가 없이 무엇인가 의욕적으로 해 보려는 발상은 좋습니다만, 300억원이나 책정을 해가지고 회사를 돕겠다, 지금 어느 회사가 적자 나올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적자 나올지도 모르고, 적자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300억원이나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감에 의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비비에서 17억 9,000만원인가 그것밖에 안 돼서 300억 다시 예비비로 돌리자, 이것 말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발상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아주 불확실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 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여기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랄지, 교통 관련 단체랄지 이런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도 제가 받아 보지도 못했고, 그런 입장에서 300억원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김형길 위원님만 잘 봐 주면 무슨 300억원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 실제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부에 300억원을 책정했을 때는 무엇인가 300억원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300억원을 책정했을 것입니다. 1·2억도 아니고 300억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돈을 책정했을 때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없이 했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문제 있는 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다른 예산들처럼 정확한 근거를 대라면, 박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업계가 자기들의 어려운 상황을 각종 용역회사나 이런데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가 난다는 것이 사실 나온 것은 있습니다. 작년에 윤과장 말 들으니까 전체적으로 172억원이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고 공식적인 자료로 쓸 수가 있다면 여기 제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자라는 것이 저희 시가 직접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믿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업계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버스운영 개편에, 버스 경영이 현재 엄청나게 악화되어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는 많은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업계가 어떤 형태로든지 정상적인 경영을 하도록 도와 주면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끌고 나가야 된다는 방향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잡아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내년 6월까지 용역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버스개선반이라는 타스크포스를 일부러 만들어서, 시장님 오셔가지고 최력점 사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향 자체는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인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적자노선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막연하지 않느냐, 구체화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장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못 드리는 것이 성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어 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에 시민들에게도 발표가 되는 이런 수순을 밟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고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김성춘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그 만큼 알았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지을 테니까 됐습니다.

박겸수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 판단기준을 갖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발상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흑자회사에 대해서는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를 하겠습니까? 적자회사는 서울시민의 돈을 주는데 그러면 흑자노선이 만약 나왔다, 그것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정도로 흑자노선이 나왔다, 그러면 그 흑자회사를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흑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당신들 공개념으로 해서 돈을 내 놓으십시오 하고 환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영이라는 문제가 적자는 우리들이 한없이 메우어 주고, 흑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이익 보도록 해 주고, 결국은 버스회사만 좋은 일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서울시민들만 적자회사 메우어 주고 흑자회사 이익 보게 만들면 서울시민들만 세금 걷어서 회사 좋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영이라는 개념을 하실 때 제 생각에는 그러한 흑자회사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을 강구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좀…….

김희갑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 민간이전비 문제 때문에 약 1시간 가량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분위기도 쇄신할 겸 또 시내버스 지원비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항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대리

회대리위원

김희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아까 김형길 위원님 질의의 남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장님 마저 답변을 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아까 김형길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우리 박겸수 위원님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체가 흑자인데도 적자에 대한 지원이 전체적으로 지원되면 그 업체는 계속 흑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표시를 하셨는데 저희들의 구상은 아까 공영차고지를 권역별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거기에 공동배차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개 10개 권역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공동차고지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 각 업체가 다 들어가서 어느 노선을 같이 뛰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업체별로 수입금이 따로 계산되겠지만 그것이 정착단계에 들어가 버리면 어느 업체가 내 노선이다, 내 수입금이 얼마다 하는 의미가 없어지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이 업계의 적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느 개별업체에 대한 적자가 아니고 전체업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최저경영수지를 확보해 주는 수준까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도 영업이 잘 되고 있는 노선에다 계속 흑자를 더 보게 하는 그러한 방향은 아닌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머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차장 관계는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거계획과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네, 나오세요.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주거계획담당관 기준현입니다. 김형길 위원님께서 현재 주차장 부지 매입이 그린벨트 행위허가의 지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 127억원을 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주차장건설 토지매입비는 4개소에 157억원입니다. 이것은 먼저 봉화산역은 신내지구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것으로서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4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계2지구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장 부지로 바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봉산역 환승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 행위허가제한 지연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해 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토지 매입을 못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 행위허가가 곧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동역 환승주차장은 저희들이 '93년도에 매입했는데 5년 연부 조건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차년도 분할상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이 확정된 것을 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또 이월하는 것은 없으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김형길 위원님 또 하나 남아 있죠?

김형길위원

네.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갑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김영춘 위원님께서 '95년도 예산액의 도색비…….

김희갑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김형길 위원님이십니다. 김영춘 위원은 지금 발언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형길 위원님께서 거선 도색과 관련한 규격, 반사도, 비용 등에 대해서 물으시고 자산취득비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선 도색 규격으로서는 우선 두께가 융착식인 경우에는 1.5내지 2㎜입니다. 그리고 페인트로서는 0.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선 점선의 길이는 간격 3m입니다. 그리고 중앙선의 거선의 폭은 15 내지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선으로서 이렇게 죽 긋는 단선은 폭이 15 내지 20㎝이고, 실선으로서 복선은 폭이 10 내지 15㎝, 간격은 15 내지 20㎝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선의 경계선 설치는 실선이 폭이 10 내지 15㎝, 점선은 길이가 3m 간격이 5m 폭이 10 내지 15㎝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장자리 구역선은 실선으로 폭 15㎝로 설치합니다. 거선의 야간 반사도는 백색선의 경우에는 120룩스 이상 황색선의 경우에는 8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합격하게 됩니다. 거선 도색 1m당 도색비용은, 이것은 재료비하고 로임을 포함한 것입니다. '95년도 기준 기계식이 740원, 점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수동식이 708원, 문자기호가 904원, 황색이 554원, 페인트가 179원, 거선 제거가 1,438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 56억 8,500만원 중에서 거선관련예산이 47억 9,900만원뿐입니다. 이것은 중앙선 1,608㎞, 구분선 1,407㎞, 횡단보도 2,345㎞, 문자기호 335㎞, 기타 주정차 금지선 등 1,007㎞ 해서 총 6,702㎞를 도색하거나 제거할 예정이고 이때 m당 평균단가는 654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열부착테이프는 6억원의 예산으로 40만 3,496㎞, m당 이것도 평균단가가 1,507원입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은 3억원으로서 7,792㎡, 이것은 ㎡당 평균단가는 3만 8,501원입니다. 이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 예산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0% 증액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자산취득비는 2억 9,600만원으로서 전자신호지역 1,645개가 서울시내에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의 고장수리에 대한 부품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신호제어기 내 설치하는 통신모뎀이라든가 콘트롤러 같은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것은 보수유지비지 자산취득비는 아니죠.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이것이 작년도에는 시설비 항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과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형길위원

편성한 이유는요?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그 관계는 지금 서울시 물품이기 때문에 아마 자산취득비로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교통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예산안 제출을 하기 전에 언제라도 좋으니까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게 회의가 오래 끌어지고 이러는데 사전에 어떤 모임 같은 것들을 해서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해서 좀 사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도록 그런 자리를 앞으로 국장님이 특별히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회의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김형길 위원님.

김형길위원

도색에 관한 시방서 있죠?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네.

김형길위원

그것 제출을 해 주세요.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단가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단가 죽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실제로 적절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본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요. 그러면 다음은 황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위원

황병오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사업 계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94년도 결산결과에 의하면 9.3%가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들 미수납 업체를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징수방안은 어떻게 되고, 이것을 왜 이렇게 미수납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없는지, 그리고 '93년도는 미수납이 몇 %였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94년 결산결과 징수실적이 49%,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49%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업체, 금액, 미징수업체, 미징수액은 총 얼마나 되는지, 그렇다면 51%가 될텐데. 세번째는 시내버스 광고수수료 및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함으로 해서 6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시내버스가 적자노선, 적우운영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얘기했던 내부광고 자료 협조를 했습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황병오위원

그것 언제쯤이나 나와요? 내부광고 수입회사별로 상이할 텐데 그런 것도 어떻게,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교통국장은 과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금 서울신문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나갈 것인지, 이렇게 좋은 것을 지적해 주면 뭔가 건의를 하고 해서 배분율을 조정해서 시내버스 적자사업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교통관리 계정에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전년 대비해서 약 14%를 증액해서 약 35억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인카메라가 과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작동여부, 실적, 이것이 좀 복잡할 텐데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해서 5.2% 증액된 35억원이 계상했는데 이것도 '94년 결산결과에 14%가 불용처리 됐어요. 부용처리 사유를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리해만 가게 해 주세요. 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 지원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하여 노면표시선 도색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0% 증액된 56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안전협회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안전협회비를 받고 있으면서 사실 돈만 내지 잘 모르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노면표시작업을 교통안전에 관한 개념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차량구입시나 면허증 신규 낼 때나 차량검사에 전부 교통안전협회비를 낸다, 그러면 과연 이 돈은 어디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런 노면표시 도색을 증액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청사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하는 이전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실 청사 이전하기까지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을텐데 이전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전비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정확히 못 하는 리유가 있다면 못하는 리유를 밝혀 주시고, 61억 7,300만원에서 배 이상이 증가한 147억원인데 거기에 이전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을 것인데 명확히 떨어지는 액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관련국장님 이하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황병오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시내버스 광고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고, 자세한 수치가 필요한 것은 해당과장과 시경과 교통방송본부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광고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적어도 시내버스 업계를 위해 쓰이든지, 그 종사원을 위해 쓰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시내버스를 포함한 교통대책의 재원으로 써야만 맞는 이러한 재원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그 조정권한 자체가 시에서 직접 컨트롤할 대상이 아니고 버스조합과 버스회사와 문화체육부와 건설교통부, 내무부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또 서울신문사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관장해서 바로 개선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틀림없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명분이 타당하고 시민들도 다 공감하리라고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서 이 부분을 바로 넣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

거기서 외부광고는 진흥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내부광고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셨는데 내부광고는 그것이 맞습니까? 아직도 그것을 안 알아보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 때문에 장장 두 시간 반 동안 시간을 끌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서울신문사 광고대행업자가 저한테 찾아오고 막 그랬어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내부광고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문제지…….

황병오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시내버스가 하도 적자 적자하다 보니까 그런 부대수입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도는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셔야 과연 적자구나, 아니다 하는 리유를 알지 본위원이 저번에 물을 때 주차장 이전으로 인한 영업외수입 그런 수입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것이 판단이 선다 이거예요. 그것 빨리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안 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왜냐 하면 90개 업체를 상대로 전부 자료를 파악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의도하신 대로 쉽게 자료가 안 나와서 걱정입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

한말씀 더 드릴게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전부터 요구했던 자료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황병오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미수납 사유와 앞으로 징수방법, 미수납업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94년도에는 제가 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9.3%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주의 도산, 또 영세규모업체들의 납부 능력부족 이런 것들이 주로 미납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도…….

황병오위원

9.3%라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금액은 17억 2,700만원입니다. 17억 2,7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20%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목표를 잡아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분에 대한 징수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각 구에 세금을 징수하는 담당직원들의 열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보상금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93년도는 얼마였어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93년도는 자료를 별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미수납업체 현황과 '93년도 현황을 자료로 해 주세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서 현재 설치해서 작동하고 있는 실태와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은 5대가 있고, '95년도 예산에 20대가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는 설치 중에 있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 무인감시카메라는 5대입니다. 5대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속도를 위반한다든가 차선을 위반하는 것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오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실적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서울시 공해가 너무나 심각해지다 보니까 사실 작동이 안 된다는 정보를 본위원이 입수를 했는데…….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감시카메라는 우리 카메라 찍는 스타일하고 달라서 먼거리에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야간이라든가 비오는 날에도 다 적외선 장치를 통해서 식별이 용이한 칼라사진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필름을 넣는 그런 사진기가 아니라 디스켓을 가지고 레이저같은 광선을 쏴서 찍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실적도 나왔는데 '94년도에는 월 497건 찍었고, '95년도에는 월평균 1,422건을 적출해 냈습니다. 사실 디스켓 교환만 자주 해 주면 이것보다 더 많은 실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시스템은 직원이 가서 디스켓을 꼽아줘야만 기계가 작동되어서 찍고 그것을 디스켓을 빼다가 사진을 현상하고 하는 이런 수작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금년초에 들어와서 전부 중앙시스템으로 사진을 찍어서 중앙센터로 보내면 중앙센터에서 바로 차적조회를 해서 과태료까지 매겨서 일괄되게 전산으로 죽 나오면 우리 교통경찰은 그것을 고지서를 우체국에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경찰청에 중앙전산화 된 시스템이 2대가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설치될 50대는 금년에 설치된 20대 하고 포함해서 일괄된 중앙시스템으로 일관된 전산처리가 되어서 바로 적발고지서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병오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심한 공해로 인해서 필름에 찍히더라도 식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본위원이 들었는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과연 1,400 몇 대 금년에 적발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범칙금 징수현황도 나옵니까?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물론 이것은 2번에 걸쳐서 통지서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액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

5대분 위치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 중에서 '94년도 결산 결과 불용액이 4억여 원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은 사업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서울시내에 교통사고가 10건 이상 난 지역을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오면 교통경찰하고 서울시 직원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최적안을 개선안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설계비를 뽑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125개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책정된 예산을 전부 쓰지 못하고 집행하고 난 잔액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황병오위원

본위원이 물었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35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작년도 10건 이상 사고지역이 서울 시내에 251개 지역이에요.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불용처리 사유가 많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 숫자는 많은데 '94년도에 125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125개소에 대한 설계를 죽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35억 예산이면 될 것이다 판단했지만 설계결과가 그것보다 낮게 나왔고 또 입찰한 결과 입찰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5억원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황병오위원

좋습니다.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황병오 위원님께서 교통방송이 이전해야 될 청사이전비가 명확하지 않은 리유가 뭐냐고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울특별시하고 총무처하고 건물이전에 관한 것이 내년 1월에 완전히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도 '96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합의를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건물과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강 지금…….

황병오위원

아니, 아직도 거기 안 가보셨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아직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그쪽에서는 돈을 받고 준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황병오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청사이전비를 얼마 책정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청사이전비를 48억 5,2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책정하느냐고 예산담당관실에 했더니 일단 예비비로 해 놓고 실예산은 내년 1월에 가서 다시 하자 해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예산에…….

황병오위원

아니, 우리 교통위원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예산은 편성해야지, 교통방송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규모는 저희가 거기 시설과장한테 전화로 해서 대강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기본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황병오위원

거기에 한번도 안 가보고 어떻게 청사이전비를, 본위원이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번 가보지도 않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철옹성 무슨 그런 데인지는 몰라도…….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7페이지에 자세히 말씀드린 대로 거기 대강 평수와 사무실 규모와 이런 것은 대강 얘기만 들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표시를 못하고, 예산담당관이 협의하니까 일단 해놓자 하는 식의 얘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황병오위원

교통방송본부 예산을 늘려주려고 했더니 삭감해야겠고만, 경찰청 지원예산 답변해 주세요.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황병오 위원님께서 노면표시 도색비를 교통안전협회비 등으로 전환 사용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협회의 인지대 면허수입 등이 현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교통기술개발 등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협회비를 교통예산으로 써야 된다는…….

황병오위원

그 안전협회 금액 모르세요?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병오위원

답변 다 끝났어요? 좋습니다. 아주 우리 과장께서 지방자치법을 조항까지 딱딱 대면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사실 그러한 노면표시, 도색 이런 것이 안전에 관한 것이라면, 사실 저도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도 많이 회비를 내다 보니까 그런 돈은 과연 어디다 쓰느냐, 그런 돈으로 충당 이중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가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러면 전혀 노면이나 이런 도색이나 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그 예산은?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병오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교통국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비 이렇게 해서 203억 7,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사실 버스전용차선 단속비 중에서 단속원이 지금 대관절 몇 명입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지금 전용차선 단속인원이 1,832명입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916명이고 공익요원이 91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이 916명으로 되어 있고, 공익요원이 916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이시영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이 예산이 약 203억원을 쓰면서 41개 구간 173.7㎞입니다. 이 단속요원을 쓰기에 1㎞에 장장 돈이 대관절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년에 1억 1,720만원이 들어요. 이것이 사실 서울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1㎞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1억 1,720만원씩 드는 이런 것이 대관절 효율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경영합리화 차원이나 기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국민이 낸 세금을 1㎞하는데 1억원 이상 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국장님, 대답부터 먼저 해 보세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우리 이시영 위원님 지적하신 버스전용차선 문제는 저희들 시의 교통시책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현재 지하철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설하고 있지만 지하철만 가지고 대중교통을 다 충족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버스가 지하철과 이렇게 보완해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지하철, 버스 2개의 대중교통수단을 가지고 교통의 7·80%는 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시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버스는 승용차 증가에 따라서 계속 정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차 승객도 떨어지고 수송효율도 감소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차선의 확보야말로 사실은 제가…….

이시영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전용차선제 확보하니까 시간대도 줄고, 한 시간에 18㎞이상 20㎞까지 간다는 그런 효율적인 것은 다 좋습니다. 203억원이라는 돈을 써서, 이 돈을 써서 돈으로 깔아도 나는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서울시만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버스사업조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경찰청 같은 데 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경찰청에 전경들도 많고, 순찰거도 많고, 경찰청의 모 간부하고 제가 먼젓번에 이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분 말씀이 사실 그 반만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낼 것입니까, 물으니까 자기들한테 순찰차 200대만 사달래요. 200대만 사주면, 단속원 400명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800명이라고 하는 막대한 인력을 소모하고, 돈도 203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위반차량 운전자들 단속지점이, 사실 나 역시도 그렇겠어요. 단속지점만 피하면 그만이에요, 그 자리만 피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과연 경찰관들이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나 그래서 아, 이것 맞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것은 203억원을 써서 돈만 써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경찰청하고 또 기타 공청회도 한 번 하고 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봐서 사실 막대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피부에 엄청나게 와 닿는 것 같지만 실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203억원이라는 돈을 썼다고 그러면 뒤로 나자빠지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장님, 이 방안을 다시 세워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모색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국민학교 통학로 어린이보호시설 말입니다, 이게 보게 되니까 예산이 19억 6,200만원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목적을 보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이런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114개 교 예산을 약 20억원을 소모할 때에는 추진계획과 설치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하실 것은 답하고, 추진계획하고 설치계획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떤 시설이 어느 곳에 어떻게 적정하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간파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한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방송본부 내년의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보다 협찬광고수입이 작년에는 45억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51억원 정도 되었어요.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교통방송본부는,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올해는 45억원 벌었고, 내년에는 51억원 정도 협찬요금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어떻게 해서 오르는지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교통방송 협찬수입이 협찬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시간대 등급별 단가표하고요, 이것을 말씀해 주실 것은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할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찬금 산정 및 계약 체결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광고업주들이 희망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통방송본부에 있는 국장이하 모든 간부들이, 직원들이 직접 세일즈로 나가시는지 이런 문제를 해 주시고, 특별히 방송협찬수입은 교통방송본부 직원들 얘기로는 KBS나 MBC, SBS 이런 데보다는 협찬광고수입률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통방송본부 청취율이 본부장님이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65%라고 그랬습니다. 65%면 서울의 어느 방송이 라디오를 65%를 청취합니까? 그런 큰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지금 6억원만 이렇게 협찬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20억, 30억원도 될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공개방송 이벤트사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3억 3,800만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사실은 이벤트사업을 하게 되면 각종 업체에서 엄청나게 협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벤트사업을 하면서 협찬을 받아서 할 생각은 안하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이시영 위원님, 국민학교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방법 문제는 아까 제가 대강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지역과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관계는 우리 교통방송본부장께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이시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협찬단가하고 시간대 등급별 단가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찬수입은 KBS나 MBC, 특히 불교방송이나 평화방송보다는 저희가 20%내지 30% 높습니다. 그런데…….

이시영위원

청취율은 얼마나 높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청취율은 아까 65%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것으로는 운전 중 청취율이 59.8%로 나와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불교방송국은 몇 %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불교방송국은 저희가 정확하지 않은 전제로 해서 1%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방송도 1% 미만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상업광고는 시행은 방송광고공사에서 방송국과 협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지만…….

이시영위원

본부장님, 그 얘기는 저희들이 수차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협찬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그랬지 만날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 행정적으로 안 되는 것,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그 얘기가 아니고 경영합리화 방안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년에 6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내년에는 일단 저희가 협찬방송 목표를 51억원으로 잡았는데 51억원 잡은 것은 최소한도 그 정도 하겠다는 뜻이고 실제로는 60억원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45억 2,000만원 잡았는데 49억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재작년에는 27억원에서 4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벤트사업을 추진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은 없느냐에 대해서 그런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다각도로 이벤트사업 하는 것을 계획도 세우고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에는 올해 잡혀있지 않은 공개방송을 잡았는데 가능한 대로 그것을 협찬으로 유치해서 수입을 최대한도로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벤트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이것이 공사가 됐을 때에는 스스로 예산편성권이 있으면서 자율권이 많이 보장이 되는데 공무원이 이벤트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조수미씨를 초청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5억원 정도 수입목표로 해서 투입비가 한 1억원 정도, 그러면 일반 사업계에서는 10억원을 넣어서 11억원 해서 1억원 흑자가 난다고 해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5억원을 넣고 6억원을 드렸다고 했을 때 만약에 무슨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난 경우에 이것을 보존하고 유지시킬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고 그 정도는 전부다 개인적인 변상으로, 지금 예산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를 연구해서 이벤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벤트사업 있잖아요, 그것 추진하는 계획서하고 앞으로 해야 할 내용 이런 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분명히 그냥 얼렁뚱땅 하지말고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교통국장님한테 질문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역의 민원이 하도 많고 밤마다 시달리고 그래서 제가 교통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운수2과에서 담당하는 무허가 불법정비단속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관계공무원한테 가져오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강남권보다 강북권 못 사는 동네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은 사실상 담당공무원들이 구청이나 서울시 운수과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업소협의회, 진흥회 직원들이 나와서 지역의 영세 상인들이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불법화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단속에 적발되면 3·400만원씩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국장님이 아셔서 사실상 특수한 사단단체에서 단속권 고발권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것은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시영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이시영위원

네, 자료로…….

김희갑위원장대리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버스전용차선 200억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본위원도 준비를 했었는데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대중교통의 수단은 버스와 전철만으로만 규정을 지으셨는데 택시에 관해서는 전혀 대중교통으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 체증에 있어서 200억원이 버스전용차선의 지도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대충 보면 단속요원의 복장, 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기초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택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통수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택시도 상당히 많은 교통분담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버스나 전철이 다니지 않는 모든 선에서는 택시를 이용하는데 이 택시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교통단속의 택시기사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택시에 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통수단에 택시를 제해 버렸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김영희 위원님 내용 중에서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203억원의 예산내용은 큰 분류는 대부분 인건비가 189억원이고 장비가 4억원 또 기타 여유경비 한 10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에 택시가 들어가는 문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택시가 현재 1일 우리가 교통량을 2,60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버스가 1,000만 부담하고 지하철이 750만, 800만 부담하고 택시가 한 10% 250만 정도를 지금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의 경우에 이것이 그러면 고급수단이냐, 대중교통수단이냐 항상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봐도 고급수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대중교통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면 택시를 고급수단화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동경이 한 5% 수준이고 런던이나 이런 데는 아마 1·2% 수준의 분담을 하고 차체도 아주 좋고 하기 때문에 고급수단화 됐다고 보고 있고 우리의 경우에는 현재는 대중교통수단이면서 일부는 모범택시 중심으로 고급수단도 일부 있고 이렇게 지금 봐주시는 것이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현실 파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택시가 언제까지 대중교통수단으로 남아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저희들 의도대로 2기 지하철이 98년에 되고, 또 3기는 그 후에 공기에 따라서 2005년 내지 1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이 되면 또 버스가 지하철과 보조를 맞추어서 버스가 상당부분이 제대로 의도대로 된다면 지하철과 버스 두 개가 한 70% 이상을 부담을 해 주면 택시는 점차적으로 고급수단화시켜서 '98년도까지는 현재 한 10%를 6·7%수준으로 내려뜨리고 2000년도 넘어가서는 2005년 이후에 가면 5%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그야말로 택시를 고급수단으로, 이 문제는 대중교통수단의 완비 정도 수준에 맞춰서 택시 고급수단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중교통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전용차선의 진입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경찰청에다 협의를 보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선에 택시를 집어넣는 경우에 버스는 대삭가 전부 해서 한 9,000대 조금 안 되고 택시는 지금 7만대입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1,000만을 수송하는 8,000대 위주로 갈 것이냐 250만을 수송하는 7만대, 실제 대수는 엄청나게 많죠. 또 회전율로 보아도 사실 택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를 어느 특별한 제한조건 없이 전용 차선에 풀어놓을 경우에는 그것이 버스전용거로가 아니라 택시전용차로가 될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시장님의 선거공약시에 상당부분 말씀이 계셨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약차원에서 또 택시업계의 상당히 오랜 숙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용차로 진입 여부를 지금 제한된 조건하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경찰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더 깊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전체 수송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뤄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 버스전용차선 유지관리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산출 근거에 보면, 유지라는 것은 뭘 유지하는 것입니까? 거선을 치면 그만인데 그것을 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예산이 나와 있어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것은 거선 도색비입니다. 버스 거선을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 버스가 지나가고…….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경찰관이 칠하는 도색과 버스전용차선 칠하는 도색과는 전혀 다릅니까, 계정이?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여기에 또 더 첨가가 됩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것은 전용차선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뽑고, 경찰청 넘어가는 예산을 별도로 뽑기 때문에 예산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가 달리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색관계는 지금 경찰청에 특별회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일반적인 거선문제는 경찰청에서 다 하고요. 그러나 버스전용차선 관계는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찰청에서 도색을 안하는 것입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우리 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버스전용차선 단속도 제대로 하자면 경찰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이 제한된 경찰인력 가지고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공익요원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종의 편법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도로교통법에서 전용차선을 인정했으면 경찰이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손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을 경찰이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아직도 전용차선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다른 교통관계법규보다도 인식이 덜 되어 있고 이것이 아직은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홍보 차원이나 이런 시책 차원의 의미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정착이 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몇 백억원씩 투입해서 공익요원까지 투입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단속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고 단속하는 사람을 500m당 2인 1조로 세웁니다. 이것은 사실 선진도시에 어울리는 단속방법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수준이 만일 이 단속인력을 조금이라도 늦추어버리면 계속 헝클어지고 승용차들이 마구잡이로 전용거로로 진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없이 현재는 500m당 2인 1조 수준으로 상당 기간 정착될 때까지는 단속을 해 줘야 되고 그것이 정착이 되면 경찰청에서 정규 경찰인력을 가지고 단속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아니, 공익요원이 916명인데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로 월급 나가는 것 아닙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추가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916명이라는 것은 주로 방범원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경찰에서 한 5,000명 방범원을 경찰의 방범활동의 보조인력으로 쓰고 있었죠. 그런데 방범원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법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보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가급적이면 정규 경찰병력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범원이 경찰에서도 차차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미 채용이 돼서 신분 보장을 시켜주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죠. 마침 그 인력이 상당히 경찰에서도 남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인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대처해서 단속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이 방범원들입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방범원을 저희들 활용해서 하는데 일부 그중에는 방범원이 아니고 과거에 수도검침원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들 교통지도원으로 교체된 인력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지.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김영희위원

기능직 몇 급 줍니까, 10등급이에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김성춘위원

등급이야 몇 등급 주든지간에 나는 그 얘기가 이상하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 사람들 예컨대 경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별도 또 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이 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각 구에다 봉급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김성춘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방범원들의 피복비나 보수가 다 나가잖아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것은 현재 아직도 경찰에 3,000명이 남아있고 저희한테 넘어온 방범원에 한해서는 저희가 각 구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복잡한데 우리 교통기획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별도 채용한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작년 연말에 서울시 전체 인력진단을 한 결과 약 3,500명의 여유인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여유인력이 뭐냐 하면 수도검침을 하던 인력이 일단 남아 있습니다. 두번째, 동사무소에 당직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지금 전부 세콤으로 하기 때문에 당직이 없습니다. 이런 인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기타 녹지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요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 전체적인 방범원이 3,000여 명이 있는데 이 방범원을 일반직 경찰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방범원이 점점 필요 없으니까 우리 서울시로 도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범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각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구 예산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기왕에 주고 있는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우리 교통이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 교통쪽에서 데려다 써라 해서 우리가 3,500명 여유 정원 중에서 작년에 1,452명을 데려다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부터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면 이와 같은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근무요원이라고 군대 나가는 대신에 공익근무요원을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하루 1일 근무인건비가 1,7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싼 인건비를 가지고 우리 정규공무원 하나 공익근무요원 하나 해서 2인 1조로 해서 근무를 시키면 비용도 절감시킬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당 몇 억원을 깔아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가 종전에 들이지 않던 비용을 들이는 것이라면 위원님 지적이 천만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어떤 일을 시키든, 안 시키든 기왕에 돈이 나갔던 사람을 교통단속을 위해서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왕에 돈을 주고 있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생각하는 것은 경찰도 도와주고 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앞으로 과학적인 단속방법으로 이 방향을 전환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이 되었든, 정규공무원이 되었든 서울시 직원으로서 봉급이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교통국 산하의 인건비가 나가고 왜 이렇게…….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단속인원으로 쓰지 않으면 서울시 어디엔가 이 사람들을 또 갖다 써야 되는데…….

김성춘위원

그것이야 월급 나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아니, 그러면 일을 안 시키고 월급을 준다는 결과죠.

김성춘위원

이것은 구제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고, 또 구제 차원이든 뭐든 간에 우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직원이면 봉급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그 봉급을 우리 교통국 예산에 잡아서 우리가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을 시키면서 우리가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이 두 번 지출되는 것이 아니죠.

김영희위원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이 916명이 결국은 군인 갈 아이들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비에서 예산 나가는 것이지 왜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갑니까?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국방비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한 최소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 출장을 시켜서 일을 시킨다든가 그럴 때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비용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거마비입니다.

김성춘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1인당 하루에 1,7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영희위원

1,700원이 무슨 거마비에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런…….

김성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월급도 우리 교통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제 월급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맞긴 맞구만. 그 사람들 우리 일 시키면 우리 여기서 월급 주는 것이 맞구만, 그렇죠?

박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김희갑위원장대리

우선 이것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제출한 '96사업별 설명자료 어디서 만든 거예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저희 교통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이것이 왜 이렇게 통계수치가 틀립니까? 51페이지 보세요. 지금 전용차선 설치 및 차선유지관리비 해서 여기가 4억 7,100만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또 세입·세출예산안 해서 나와서 예산과목에 보니까 4억 6,800만원이에요. 전체 총액이 여기는 208억 4,500만원 나왔는데 전용차선하고 더해서 보니까 208억 4,200만원이 맞다고. 300만원 차이가 난다고. 이런 엉터리자료를 갖다 의회에 제출해서…….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양쪽 자료 중에서 약간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오차가 있다면 어디가 틀린 것이란 말입니까?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설명자료 이것이 잘못 되었어요.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서 통계수치도 다 틀리고 이런 자료 가지고 와서 각 위원님들 보시라고 자료 내 놓은 것,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자료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정정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확인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자료란 말이죠. 지금 전용차선 설치 및 차선유지관리비 이 비목이 잘못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하고 다르게 되어 있다고. 지금 4억 6,800만원을 갖다 4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김성춘위원

숫자 틀린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의결할 때 숫자가 틀려지잖아요?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리고 경찰청에도 한번 물어봅시다. 자료를 보다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지금 교통안전시설관리예산 해서 인건비에서 1억 2,588만원 해서 나와 있는데 다섯째줄 밑에 보니까 인건비는 1억 2.587만원해서 1만원 차이가 나요. 같은 페이지수에 나온 것인데 앞의 것이 맞는 것인지 뒤의 것이 맞는 것인지, 단돈 1원이라도 차이가 나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교통안전시설관리예산 뒤에 봐 보세요. 어디가 맞는 거예요?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1억 2,587만 9,000원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위에는 8만 8,000원으로 되어있고 아래에는 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로 통일해서 8만원으로 같이 해 놓는다 하면 맞으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 단돈 1만원 차이라도, 헷갈리게 위에는 반올림해서 8만원으로 하고 아래는 삭감해서 7만원으로 해 놓고…….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올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올리려면 다 같이 올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위원장님, 자료를 보니까 예산서 자체 숫자가 맞는 것이고 여기 설명자료는 직원들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착오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 숫자가 틀린 숫자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정확하게 해서 하나하나, 통계수치가 같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 박겸수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겸수위원

어차피 내년부터는 경찰업무, 경찰예산을 우리 국장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경찰청과 국장께 따로 따로 해당된 사항을 버스전용차선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무인카메라가 설치되고 나서 25대를 설치했다는데 적발되고 나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한테 위법했습니다 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물립니까?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현재 운영 중인 것은 5대입니다. 5대에 대해서는 적발된 대로…….

박겸수위원

25대가 아니고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지금 20대는 금년도에 설치 중에 있어서 금년 12월이면 설치가 끝납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5대에 대해서는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5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발되는 대로 우리가 2번의 기회를 줍니다. 당신이 위반했다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보내서 위반에 대한…….

박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한다 이거죠?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네.

박겸수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무인카메라 설치를 보면 50대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버스전용차선 단속으로 20대를 하고, 속도위반도 30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속도위반을 체킹할 정도로 무인카메라 이를테면…….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그것은 경찰계획이 아니고 저희 계획인데 원칙적으로 50대를 버스전용차선 위반단속지정 위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안전이 중요하니까 강변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 중에서 야간에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서 속도위반차량을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겸수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버스전용차선 문제로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강변로나 올림픽대로 이런 데 30대를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속도위반보다는 공무원 916명에 대해서 월급을 주고 공익자까지 전부 합해서 203억원을 준다는 것은 아까 이시영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서울시민이 알면 웃을 일입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하면서 203억원을 쓴다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속도위반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저도 일부는 시인하지만 사실은 지적하기 위한 것이 더 많지 않겠느냐, 올림픽 전용도로에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야간에 속도위반 안 걸릴 차가 대한민국에 한 대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설치해 놓게되면 올림픽도로 저녁에 다니는 차는 무조건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무인카메라가 작동만 되면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위반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도 물론 생각했겠지만 어떤 수입을 위해서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지금 교통사고율이 선진국에서부터 죽 내려왔을 때 밑에서 4번째입니다. 그 정도로 높은데 서울시만 해도 작년도에 804명이 죽었습니다. 예를 들면 804명의 교통사고라는 것은 아마 전쟁을 치러도 보통 804명이 죽는다는 것은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교통안전 문제는 전용차선에 못지 않게 더 중요합니다.

박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부정한 것은 아니고 일부 인정을 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도위반 단속하는 무인카메라를 조금 적게 설치하고 대신에 그것을 전용차선 단속하는 데 더 많이 설치함과 아울러서 916명 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방도로 서울시에서 사용하시고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1대당 설치하는데 6천몇백만원 들어갑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버스전용차선 단속하는데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지도 단속 203억원이 왜 올라옵니까?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기계적인 장치는 일시적으로 다 할 수가 없고 또 기존의 서울시 잉여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기계적인 방법이 있지만 한번에 잉여인력을 다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저도 그것은 상당부분 이해를 하면서도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은 무인카메라는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쓰잖아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나 이것이 203억원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성으로 나가는 것이나 마찮가지잖아요, 월급으로 나가니까요.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작년에 이 문제가 이미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금년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조금 오히려 변해야 할,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해야 할 정책이 오히려 버스전용차선제 단속한다고 그래서 교통국에서 203억원이나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정책에 있어서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는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바꾸면 바꿀수록 좋습니다. 왜 교통국에서 203억원 왜 이렇게 안고 들어갑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천적으로 사람만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도입하는데 지금 우리의 시민들 교통수준이나 교통장황이 기계만 가지고 단속효과가 제대로 거둬지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박겸수위원

제 생각에는요 기계 가지고 위반한 차량 계속 찍어서 날마다 스티커 발부하고 홍보하면…….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하죠, 되는데 그것이 같이 일정기간 상당기간은 겸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속요원을 만일 하루아침에 줄인다고 그러면, 무인카메라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무인카메라라는 것이 당장 그것이 예를 들면 과태료 고지가 나가려면 그 절차만 따져가지고도 한 반년 걸릴 것입니다, 제대로 위반한 사람이 돈 낼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계만 가지고 결국은 안 되고 어느 나라든지 기계장비는 장비대로 발전이 되지만 교통단속 인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차차 줄어가는 그것은 틀림이 없죠.

박겸수위원

그런데 공익요원을 어차피 쓰게 되는데 차라리 공무원이 아닌 공익요원으로서 전부 916명을 다시 대체해서 지금 현재 단속하는 1,832명을 우리 교통국에서 끌어안아서 단속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 서울의 청소사업본부로 보내든지 다른 데로 하는 것이고, 차라리 공익요원을 그 필요한 인력만큼 하면 예산 이 정도 안 들어가죠.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공익요원도 그렇게 마음대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무청에서 각 국가기관의 수요를 판단해서 정예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공익요원이 필요한 숫자만큼 다 와준다면 사실은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박겸수위원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병무청에다 요청을 해서 우리가 공익요원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할 것 같은데. 공익요원 916명 확보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203억원 나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리고 공익요원 투입한 것이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박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이루어졌으니까 내년 예산할 때에는 우리한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당초부터 공익요원이 그렇게 우리가 전용차선 단속할 때 그 때 공익요원이 그 숫자가 다 있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공익요원을 이렇게 쓸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용차선 단속은 당장해야 됐고. 그 때 마침 경찰에서 쓰고 있는 방범원은 일부 숫자가 유효인력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데려다 쓴 것이거든요. 데려다 쓸 때 이 사람들이 어차피 경찰입장에서는 정규인력으로 전환해 가지만 이 사람들도 어차피 당초 출발할 때에는 신분보장을 하고 채용한 인력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없이 이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 두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구청별로 소화하게 만들어 왔지만 마침 그 시점에서 전용차선 단속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거든요. 그 때에 데려와서 이 일을 시킬 때에도 이 사람들 자체도 상당한 저항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상당한 이 사람들에 대한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저희가 더 이상 충원 안하지만 현재 이왕 있는 인력을 활용은 해야 되고, 또 전용차선 단속에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충분히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역할 자체가 물론 자연감소 추세대로 가면 차차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부분을 기계로 대체하면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만 가지고 다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당기간은 같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중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김희갑위원장대리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지금 각 자치구별 지도단속요원 소속현황하고요,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년간 지급액 내용을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각 위원님들한테 버스전용차선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윤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박겸수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소위 말해서 전경이라도 협조해서 쓰자는 것입니다. 제가 또 묻고 싶은 말은 올림픽대로에 교통량관리를 위해서 램프미터링 설치비를 작년보다 26% 증액해서 24억원을 계상해 왔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램프미터링이 뭐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이것이 올림픽대로에 대해서 소위 지능화사업이라 해서 도로에 대한,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이 원래 44억원이 들어가는데 금년 예산에 18억원이 되어있고 그 나머지가 내년에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능화사업이 교통, 크게 보면 교통관제시스템의 일부고 도로의 정체상황같은 것을 전광판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미리 정보를 알려서 교통정체나,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교통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이런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올림픽대로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고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북부간선이 개통되면 그쪽에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러니까 무인카메라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일종에 카메라장치도 되고 자동감지, 도로 밑의 감지장치도 되어서 교통소통량과 현 장황과 이런 정보가 관제센터로 전달이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교통처리를 바로 할 수 있는 진일보된 그런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이윤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 알았는데 보충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대중교통수단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내버스 고급화를 해서 냉방화하기 위해서 융자금으로 110억원을 계상해서 저이 융자로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 주고, 저이 얼마씩 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운수업체다 왜 자꾸 돈 들여. 자료도 안 내는 사람들. 만날 적자난다고 그러면서 그런 쓸데없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대당 1,100만원씩 융자가 되고요,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이자률은 7.5%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그것 꼭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냉방만 하는 것이에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이 버스문제가요…….

이윤중위원

버스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업인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또 이 이면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스 문제를 풀기가 그 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과거에 버스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재미를 본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는 또 우리 도시발전에 따라서 증차가 막 되었기 때문에 버스업자가 특수한 이런 과거에 혜택을 상당히 받아서 증차 혜택 받고,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 팔아서 혜택 받고, 이런 과거의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버스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한 업계의 어떤 잘못된 상황 때문에…….

이윤중위원

알겠습니다. 결론만 얘기합시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사실은 저희가 이 버스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아직도 많은 시민들도 가지고 있고 버스문제를 다뤄야 될 중앙부서나 여러 부서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버스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저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자꾸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고는 이 버스문제를 영원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께 협조요청과 자료제공을 해서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갖고, 시민들도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윤중위원

알았어요.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부터 공감대를 가지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회를 가지세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예산안 제출하시기 전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잖아요. 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사전에 충분히 그런 공감대를 만드셔야죠.

이윤중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하고 끝낼게요. 지금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이라 해서 기능제고를 위해 자치구에 교통개선사업 지원으로 해서 30억원 되어 있죠?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이윤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구에서 약 3억원씩 계상 150억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30억원 가지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예상보다 한 50% 더, 60% 정도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 퇴폐사업, 특히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50억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30억원밖에 반영이 안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이면도로 개선사업이 각 구청의 도시정비국 산하 지역교통과 직원들하고 전문직 3명이 여러 지역을 이 문제를 다루고 개선안을 만들어서 관할 경찰서 협조를 얻어서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손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윤중위원

경찰청으로 갑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경찰청으로 모두 모여져서 여기에서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사업이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구에서는 하겠다는 일은 많지만 실지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절차가 워낙, 이것이 사실은 6개월 내지 1년 정도 이렇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 절차 때문에 사실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러니까 개선해야죠.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래서 이 30억원은 말이죠, 현재 당장 각 구에서 하겠다고 올라온 개선안이 경찰청을 통해서 확정된 것을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이것 가지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집행하고 각 구에서 의욕적으로만 해준다면 이 필요한 예산 저희가 얼마든지 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이 자치구에서 의욕적으로만 해 주면 얼마든지 예산은 추경이라는 절차도 있고 해서 반영할 수 있어요.

이윤중위원

아니, 지금 자치구에서 150억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왜 잘라버리고서 엉뚱한 얘기를…….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지만…….

이윤중위원

뭐 절차가 복잡해서 지금 30억원밖에 못 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아니, 당장 그렇게 시행되는 그런 안이, 저희 얘기는 각 구청에서 150억원 올려도 이것이 절차가 6개월, 1년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150억원 지금 당장 다 올려도 당장 금년에 집행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이 일 자체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시경하고 어떻게 협의를 봤느냐 하면 제대로 하자면 이 업무가 우리 시로 넘어오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경찰이 지방경찰이 안 되어 있고, 어차피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저희가 경찰청의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지금 서울시내 이 넓은 데 구청이 25개 있고, 경찰서가 30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별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이 전부 일이 이 안전과라는 한 군데로 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요청했느냐 하면 여기 안전과에서 다 가지고 있지 말고 각 경찰서별로 권한을 이양을 해줘서 그 단계를 축소시켜서 빨리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경찰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진척이 되면 이 30억원이 빨리 해서 소진이 되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떤 예산을 돌려서라도 확보를 해서 이 일이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러면 각 구에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 마포대교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면도로로 해서 출·퇴근시간에 난리가 난다고 저한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오더를 줘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 안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지역은 각 구에서 올라오는 대로 바로 바로 해 주고…….

이윤중위원

해 주실 것이에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윤중위원

알았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이윤중 위원님, 우리 교통국장님이 화끈하게 말씀하시니까 양해를 하시고,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아니, 무허가 불법정비단속 내용 하나 잠깐 들어야죠. 여기 과장님 계시니까.

김희갑위원장대리

아까 질의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시영위원

질의는 끝났는데 답을 안 들었습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이시영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좀…….

이시영위원

아니, 여기 과장님 계시니까…….

이윤중위원

아까 답 안 나온 것들 답 좀 빨리 주세요.

정열

이정열운수2과장

운수2과장 이정열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열

이정열운수2과장

이시영 위원님의 정비업소 단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지금 단속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우리 구의 단속원도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단속하는 것을 앞으로는 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단속자료를 보게 되면 1년에 312건을 단속한 실적 중에서 정비조합에서 118건을 단속했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23건 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170건 했어요.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1건도 단속 안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정비사업소 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50%, 60%를 단속합니까? 여기에 흑막이 있기 때문에 감독관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든지, 아니면 구에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정열

이정열운수2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박겸수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박겸수위원

아까 지도단속비로 203억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해 보니까 버스전용차선 173㎞에 대해서 100m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에 1,14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140억원이 들어가면 203억원씩 들어가는 인건비 5년 정도면 100m마다 무인카메라를 다 설치한다 이거죠. 그러면 5년 뒤에는 쉽게 얘기하면 공익요원이 단속하는 요원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현재 계산으로 봐도. 따라서 이것을 203억원 쓴다는 것은 이 분들을 위해서 전용차선제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버스 통행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916명 이 분들을 위해서 5년 동안 소모하고 무인카메라를 설치 못하게 하는, 이를테면 아주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교통국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제 생각에는 완전히 교통국에서 이 문제를 다시 서울시로 넘겨서 서울시 전체 대책을 해서라도 어차피 1,140억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 173㎞를 100m당 설치해도 그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500m마다 무인카메라 한 대씩만 설치해도 그것이 되죠, 그러면 예산이 한 2년 예산 가지면 무인카메라 다 설치한다 이거예요, 결론을 보면. 이것이 무슨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전용차선이 지금 173㎞이지만 저희 구상대로 하면 서울시내 편도 3거선 이상 확보된 버스 수요가 있는 주요간선은 전부다 전용차선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단속요원도 지금 현재 기준대로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또 무인카메라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희갑위원장대리

아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들이 죽 진행이 됐으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과 우리들 실무적인 안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더 발전이 되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천호동에서 중곡동~왕십리까지 5호선 개통이 됐죠?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김성춘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도록 선이 되어 있는데 전용차선은 해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거기는 아마 일부 구간이…….

김성춘위원

그것을 해제해야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구의 사거리에서 신답 사거리까지 중앙 전용차선을 지금 만들어 놓았거든요.

김성춘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왜 만들어 놓느냐 이 말이에요, 새로. 지하철이 개통이 됐는데. 진로 가운데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해제해야 될 사항인데 새로 또 만들어놔. 그러면 전철 타지 말라는 얘기지 뭐예요. 버스타고 다니고.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지하철이 현재 강동구간이 개통되고 나서 하루에 20만이 이용하거든요. 5호선이 완전히 개통되면 아마 그 이용 숫자는 훨씬 10여만 명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버스의 경우에 전용차선이 지금 지하철 개통구간과 같이 가는 것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런데 길 가운데다 그것을 또 만들어놨단 말이야.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외국도시에서 중앙 전용차선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왜냐 하면 바깥 거선은 각종 차가 끼어들고 골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속에도 애로가 많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지 않습니까? 중앙에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여러 도시에서 중앙거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천호대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또 중앙에 버스전용차선을 만들더라도 크게 다른 교통소통에 지장을 안 줄 정도로 넓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차선을 시범적으로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춘위원

하필 개통된 구간에다 시범으로 할 것은 뭐 있어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중앙거선의 설치한 목적과 그 지하철 개통구간과 겹치는 문제와 어느 정도 수송효과, 크게 봐서 결국은 수송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도 사실은 아주 확실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김희갑위원장대리

국장님, 궁색한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김성춘위원

그것은 잘못된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면 그것을 시범으로 하려면 전철노선이 없는 지역에다 시범으로 하든지, 그것은 있는 것도 없애야 되는데 새로 중앙에다 쓱 만들어놨다 말이야.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러니까 전철이 있더라도 그 노선이 전철구간이 다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부 구간만…….

김성춘위원

그것이 왕십리까지 오죠.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것이 4㎞거든요, 4㎞가 겹치는 그런 구간인데 전철 수요가 있더라고 전철이 교통수요를 다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지상교통이 상당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위원

알고 계시니까 됐어요.

김영희위원

아까 김영춘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생활도로 말씀하셨죠?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김영희위원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려다 안 했는데 원래 천호동, 마장통 그 도로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었어요. 아십니까? 양쪽에 분담 멋있게 하고요,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돈 들여서 싹 헐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전철이 온다니까 시범도로라고 그래서 괴물같이 가운데에다 중앙차선을 만들었어요. 그 도로는 완전히 테스트, 말하자면 시험도로입니다.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그 서울시민의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에요. 지금 새로 만들은 도로가 굉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김영춘 위원이 생활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전시행정적인 예산랑비라든가 계획은 안해야 돼요. 지금 그것도 테스트죠?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지금 생각 안하고 외국이 그렇게 하는데 거선이 넓다, 거선이 넓은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운데 괴물같이 서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그것 보면 저게 뭐냐고 그래요. 그리고 투자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36억원 들어갔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것 보세요, 버스를 위한 모든 예산을 엄청나게 들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되도록이면 서울시민의 세금을 랑비 안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버스전용차선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들이 각각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후에 저희들이 의논해 가면서 계수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별도로 얘기를 할테니까요. 다음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위원

홍성용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너무 자세히 하시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님 계시고 또 여기 관리과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세입예산에서 운수과징금하고 과태료 수입이 63억 6,200만원으로 잡았죠? 그런데 이것이 교통 범칙금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안 들어갑니다. 과태료 수입은 버스, 택시 이런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운수사업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그 액수입니다. 그리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은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성용위원

그러니까 전혀 교통 범칙금은 하나도 이런 데 들어가지 않는거죠?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홍성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찰청에서 바로 국고로 들어갑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그렇게 됩니다.

홍성용위원

서울시로는 이것이 잡히지 않는거죠?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홍성용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전부 서울시에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홍성용위원

이것이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뭔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범칙금을 문다고 그러면 의당 서울시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경찰청으로 해서 국고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범칙금으로 지금 어느 정도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까, 관리과장님, 알고 계세요?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00억원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성용위원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간단히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시정질문이나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범칙금만은 꼭 서울시의 세입으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래가지고 교통관계에 꼭 써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이것을 교통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워서 경찰청과의 관계를 상의해서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서울시 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특별회계로 해서 잡힐 수 있는. 서울시도 지금 자치적으로 꾸려나가야 할 판인데 이런 데 나오는 것을 서울시에서 어떻게든지 잡아서 교통국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저희 경찰에서도 교통 범칙금이나 면허행정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교통행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그것을 반대해서 목적 달성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성용위원

경제기획원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니까 교통국장님 염두에 두셔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경찰청에 내가 물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전에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인데 일반신호기 관계를 이것이 설치비가 20억 2,700만원하고 신호시설 보수비가 36억 9,8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신호기 설치하는 것을 보면 무슨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비가 들어간다고 잡아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20억 2,7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신호기를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꼭 해야 될 장소도 해 놓지 않아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전부 평가해서 이것은 시설을 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민원만 들어가야 만들어 주는 식의 신호기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민원이 들어왔건, 안 들어왔건 간에 꼭 필요한 장소는 평가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설치 안 할 데도 민원이 들어와서 뭐라고 자꾸 얘기가 많으면 설치해 놓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버려두고 이런 식으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여러 군데를 많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적해서 관리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지만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를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간에 꼭 설치할 장소라고 하면 설치해 줘야 되고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꼭 필요치 않은 데는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행정하는 것을 보면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개선 및 택시 운행실태조사 연구용역비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계상한 실태조사를 누가 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해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용역비를 1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지 그것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방금 홍위원님께서 신호기 보수설치하는 경우와 근거, 단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예산액이 20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현재 설치된 신호기는 1,909개소입니다. 설치기준은 교차로인 경우에는 편도 2거선 이상 시간당 차량 통과대수 600대 이상 보행인 200명 이상인 사거리, 단일로는 시간당 차량 600대 이상 보행인 150명 이상, 경보등은 시간당 보행인 100명 이상인 도로를 설치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민원에 의해서만 설치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시에서 하고 있는 TSM사업이라든가 또는 방금 논의가 되었던 버스중앙차로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사고 많은 지점이나 또는 축선별 개선사업 등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호기를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경찰서나 구청이나 민간인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을 또 설치하고 있는 그런 순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설치계획을 보면 교차로를 30개소 잡아서 1개소당 3,242만 3,000원으로 해서 9억 7,269만원, 단일로에 대해서는 40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636만 7,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10억 5,468만원 합계 20억 2,700만원이면서 전년도 18억 3,562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대개 1개 교차로당 신호등 4개, 보행등 4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성용위원

하여간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는 잘 살피셔서 설치하도록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내가 항상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설치할 곳은 꼭 설치해 주셔야지 할 곳이 안 되고 그냥 필요없는 데는 설치되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 교통국장님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연구용역비가 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000만원은 시내버스 경영개선 연구용역비고 나머지 9,000만원은 택시 운행실태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시내버스의 운송 수지관계가 제대로 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버스의 운영과 경영실태에 대한 자료조사를 위한 연구비고, 택시연구용역비는 지금 작년 7월 1일부로 택시요금에 대한 조정권한이 시·도지사한테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요금조정에 필요한 택시 운행실태와 택시회사의 운송수입 비용 원가계산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아왔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홍위원님 질의 중에서는 범칙금 관련해서 그것이 누차 지난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교통관련 범칙금이 실제로 사용된 데 자체가 경찰서 짓고 법원청사 짓고 이런 데 많이 이용이 되어서 교통관련 범칙금은 정말 순수하게 교통관련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시중의 여론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감안하시고요.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저는 주거계획담당관한테 여쭙겠습니다. 민간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94년도 예산액이 50억원 중 70%인 35억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올해 또 3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났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인당 제가 알기로는 3억원씩 융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3억원 가지고 어떻게 민간인이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주거계획담당관 기준현입니다. 민간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총 건설이 50%이내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3억원을 설정한 기준은 보통 민간건설 주차장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이 약 50m에서 100m 정도 사이 기준 잡아서 3억원 정도, 저희들이 민간건설 주차장을 보면 보통 건설비가 한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을 당초 예상했기 때문에 3억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올해 근자에 들어와서는 이런 기계주차장, 입체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이 개발되었고 또 이에 대한 비용이 단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융자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적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는 좀더 상향조정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50억원 중에서 불용처리가 '94년도 경우에는 약 35억원이 불용처리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조건에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소유 토지에서 입체주차장, 그러니까 평면식 할 때보다 3배의 효율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배의 효율을 갖기 상당히 어렵고 또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이 조례개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건설하는 경우까지 일단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좀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지금 현재 정말 주차장난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애로가 많은데 과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엄격한 적응을 받는 틈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대대적으로 완화해서 융자도 많이 해 줘서 정말 우리 시민이 웬만한 사람도 주차장 건설해서 주차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조목 조목 자세하게 많이 따졌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동료위원들이 주로 예산 중에 200억원 짜리니, 300억원 짜리니 이렇게 큰 덩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적은 것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미세한 부분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니까 주차장건설 관련해서 미아8공원 주차장이라든가 명일동 환승주차장, 길음역 환승주차장, 온수역 환승주차장 이곳에 과다편성이 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죽 따져 보니까 미아8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 7,825만원, 말하자면 '96년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서 제시한 자동차관련 시설요율기준에 의하면 1.67%를 요율로 계산했을 때 7,825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여기 계상된 것을 보면 228.4%를 과다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7,875만원으로 했어요. 마찬가지로 명일통 같은 경우는 312.6% 과다계상했고, 길음역 같은 경우는 469% 과다계상 했어요. 그리고 온수역의 경우는 425.3%인데 거기에 감리비는 무려 642.2%나 과다계상을 했습니다. 죽 초과된 금액을 보니까 4억 3,500만원이 초과계상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요율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다면 4군데 주차장 내지는 환승주차장 건설하는데 필요한 실시설계비나 감리비의 비용으로 1억 9,851만 5,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무려 319%인 6억 3,33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된 금액이 4억 3,500만원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과다한 증액책정을 하게 된데는 무슨 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그 답을 듣고 다음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주거계획담당관 기준현입니다. 주차장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예산편성 참고자료 요율기준보다 과다계상된 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차장 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96년 한 해의 시설비가 아니고 총 시설비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음역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총 시설비가 44억원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약 10억원만 일단 예산을 잡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수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 총 시설비가 72억원인데 '96년도는 10억원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명일동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총 시설비가 41억 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시설비로는 일단 20억원만 잡았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일단 같은 요율이라도 전체 액수에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터파기공사, 바닥, 슬래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통상 토목구조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구조물 같은 경우 하중이 과소 책정되어서 현재 안전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토목구조물로 건설하기 때문에 이러한 토목구조물의 요율을 보시면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60쪽에는 현재 건축구조입니다. 그렇지만 66쪽에 보면 토목부분의 기준요율이 있습니다. 이 토목부분의 기준요율에서 한계 범위내에서 적정요율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문제 때문에 건축구조물로 당초에 저희들도 주차장 몇 개를 건설했는데 균열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구조는 정하중만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동하중이 많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교량구조물로 토목구조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렇다면 이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은 아닐 테고, 그 동안에 죽 해 왔을 텐데 그 동안에도 계속 토목구조물 요율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했습니까?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한 것은 대다수가 지하철 위에 상부구조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토목구조물입니다.

김영춘위원

실제로 토목구조물에 해당됩니까?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몇 가지 다툼이 있는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우선 아까 기준을 토목구조물 기준으로 해서 요율을 책정하셨다고 했죠?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감리비 요율을 보니까 건축공사에서, 뒤에 보면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공사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토목구조물에 따른 요율을 책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정을 했는데 잘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 명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분명히 여기 나와 있죠? 건축공사 요율로 해서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해서 명문화되어 있어요.

김영춘위원

그 동안에 이 점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 본 적 없습니까?

김희갑위원장대리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토목구조물로 요율 계산한 것 자체가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감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형주차장같은 경우에는 66쪽에 나온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춘위원

그런데요,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67쪽에 보면 건축공사에 관한 내용이 죽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 공정에서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해서 이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토목공사 그쪽에는 이 자동차와 관련된 주차장이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적용을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지금 67쪽에 나온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의 감리에 대해서는 66쪽의 감리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67쪽에 나온 주차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건축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리비용에 대해서는 66쪽과 67쪽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설계비에 대해서는 60쪽이 되겠습니다. 그것 차이가 약간 납니다. 감리비에서 앞에는 감리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리비는 66쪽과 67쪽을 적용해서 감리요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이 50억원까지는 4.34%가 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어느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까?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66쪽입니다, 감리비 요율이.

김영춘위원

감리비 요율이 66쪽에 있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면

전면김영춘위원

책임감리비 요율해서 나온 그것을 적용한단 말인가요?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네, 여기에서 감리비는 별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토목공사 말고 건축공사를 적용하더라도 67쪽에 나오는 건축공사의 감리비율과 똑같이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요율에 대해서는.

김영춘위원

그것으로 이쪽에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당국에서 이 예산편성한 것이 맞다 이 말씀입니까?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네, 이 요율 범위내에서 예산실에서 깎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그렇고, 실시설계비의 경우는 어떤 것을 적용합니까?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실시설계비는 60쪽에 나오는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김영춘위원

60쪽에 있는 것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30억원 가지고 따졌을 때 실시설계비는 2.81인가요?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30억원까지가 2.81%입니다, 실시설계비.

김영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2.81%를 적용해서 미아8공원 주차장 거기 같은 경우는 그 2.81을 적용했기 때문에…….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25억원의 2.81%가 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네.

김영춘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는 과거에 감사원이라든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 가지고는 지적 받은 바가 없습니까?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주차장 공사한 데서도 계속 이 요율을 적용해 왔고, 예산실에서도 이것을 인정했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별다른 지적이 없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전체 공사비하고 해마다 책정되는 공사비 관계 때문에 약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해마다 그 해에 책정된 예산에 맞춘 요율을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체 공사비 중에서 책정된 요율을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실시설계비는 총 시설비에 기준해야 됩니다. 감리비는 그해 당년도 시설비만 계상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 중에서 요율을 적용해서 지금 이것이 책정된 것이 제대로 뽑아진 것입니까?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 계산해 봤습니다, 몇 번 계산한 것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감리비는요?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감리비는 당해연도 시설비입니다.

김영춘위원

그래가지고 맞습니까?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

여기서는 63쪽을 보면 건축부분 요율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자동차 관련시설, 중기관련 시설까지 포함한다 하는 건축물의 종류가 나와 있고 그것의 20억원, 30억원, 또는 10억원에 대한 요율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30억원의 경우 1.67%거든요. 적용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63쪽이 맞다고 보거든요.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건설이 당초 건축부분에서 현재 토목부분으로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당산주차장, 민자유치 주차장하는 경우에도 당초에는 건축부분에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부다 토목부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부분 실시설계비 요율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춘위원

그렇다면 이 지침서가, 사실은 이것이 엉터리라는 소리네요?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지침서가 엉터리라기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건축으로 주차장건설하면 건축부분으로 들어가고, 토목부분으로 저희들 주차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 차이가 뭡니까?

김영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 상당한 예산에 차이가 나거든요.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예를 들어 건축부분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의 하중이 m² 당 250kg입니다. 토목부분으로 들어가면 550, 600㎏으로 올라갑니다. 저희들은 현재 600㎏ 이상으로 저희들이 기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토목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벽체라든지, 깊이, 슬라브두께, 보 이런 것이 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건축구조물보다 엄격한 실시설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김영춘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참고자료 63쪽에 나온 건축부분 요율은 그러면 어디에다 적용하길래 이것은 있는 것일까요? 여기는 분명 명시적으로 자동차 관련시설해서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67쪽에 나와 있는 건축공사 관련 거기에서도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시설해서 요율 적용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준현

기준현주차계획사당관

분명히 건축법상 보면 주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주차장의 하중계산이 현재 기준이 250인데 저희들이 국내기술로 주차장을 건설하기가 도저희 건축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구조물로 시공을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춘위원

그렇다면 이 참고자료가 엉터리네요? 현실을 무시한.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일반 건물 주차장시설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커지면 동하중이 발생하면 교량구조물로 하지 않으면 균열이 생깁니다. 지금 대다수의 지하주차장이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지금 종묘주차장도 600kg으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묘, 세종로, 동대문주차장이 당초 건축구조물로 시공했기 때문에 지금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쇄하고 난 이후에 600kg 이상으로, 저희들 기준은 600이다 해서 600 이상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빔도 보강을 하고, 기둥도 보강을 하고, 슬래브 두께도 10㎝이상 더 두껍게 하고 있고, 그것과 아울러서 철근도 몇 개 더 깔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목구조물로 보고 있고, 63쪽 이쪽에 나온 것은 일반 소규모 건축물 해서 크게 동하중이 발생하지 않는 주차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 건축부분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은 보통 대규모 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부분을 적용하기에는 약간, 하면 안전상 문제가 많다는 것이 나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규정상에는 구체적으로 적어도 63쪽에 나와 있듯이 주차장의 시설내용에 따라서 어떤 곳은 토목구조물 쪽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떤 곳은 건축 쪽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도록 앞으로는 참고자료도 말하자면 구체화시켜서 내려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참고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을 어기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더 구체화시키지 못한 데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앞으로 어디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내무부에다 이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까?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도 토목구조물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목구조물로 본다는 그러한 단서조항을 넣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토목구조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자체가 예산편성 참고자료에는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지금 현재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어찌됐든 나와 있는 건축구조물로, 건축구조물 주차장을 토목구조물로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 이상은 건축구조물로 따라서 해 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하중 계산할 때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면 토목구조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토목구조물로 보고 그 기준 이하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하중만 계산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하중계산까지 해서 그러한 것을 건축구조물로 보지 않고 토목구조물로 본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토목구조물로 판단한 것은 순수하게 과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편성지침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토목구조물로 계산해서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주차장에 대해서.

김영춘위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근거가 없잖아요.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단 예산편성할 때는 강한 것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잘 판단하셔서 잘 하셨다손 치더라도 그런 명시적인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토목구조물로 봐서 계산한 것 자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규정이 없는 이상에는 지금 현재 건축구조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김영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예산 계속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다소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인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편성을 했습니까?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당초 건축구조물에서 토목구조물로 넘어왔기 때문에 토목구조물로 넘어온 이후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성춘위원

넘어온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넘어왔어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그 때 넘어온 것은 저희 주차장이 상단부 주차장은 거의 없고 평면주차장과 그리고 지하철역에 있는 주차장이었습니다. 이런 주차장은 저희가 여태까지 토목건축물로 다 건립해 왔습니다. 건축구조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용산에 있는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김성춘위원

어디에서 넘어 왔느냐고요?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그것이 저희들이 지하철공사 같이 할 때부터 넘어왔으니까 저희들이 같이 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도쯤 될 것입니다. 정확한 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문서로 근거가 있어요?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문서로 근거는 없습니다만 지하철은 전부 토목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 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일반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처음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것을 몇 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건축물로 안 보고 토목으로 본다 하는 것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김영춘위원

지금 현재 있는 참고자료만 가지고는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아요?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네, 그 구체적인 지침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이것도 따져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엉터리로 했다는 지적을 또 한편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물론 이해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 봤을 때는 분명히 안전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예산 투입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비용도 이렇게 많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근거명시가 불분명한데 그것을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준현

기준현주차계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

이 부분은 저는 일단 마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요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캠페인도 벌이고, 홍보도 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낮에 보다는 야간에들 많이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 중앙선이라든가 거기에 표지경 같은 것 설치하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도로에?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네.

김영춘위원

그런 것 설치하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분리대 또는 중앙에 화단 같은 것이 죽 놓여 있거나 이런 곳 요소 요소에다 네온사인 설치를 해서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 내용을 해서 밤에는 반짝 반짝 하면서 비춰주면 상당히 쉽게 음주운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것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점이 지금 어느 부서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한번 앞으로 정책 반영하는 데 참고를 하면 어떨까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필요한 일 아니겠어요?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네,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 12월 2일에 제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교통안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지원을 우리가 경찰청에 하고 있는데 '95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다루다가 이제 '96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바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제외되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을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의회가 감사할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관례가 없었는데 그 날 본회의 질문에 대해서 시 기획관리실장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시의회가 감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방경찰청 쪽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우선 교통국장께서 답을 해 보세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심의해 준 예산을 쓰는 한 어느 부서가 됐든지 당연히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우리 관리과장께서 한번 또 답을 해 주세요.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경찰에서 시설한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서류는 서울시를 경유하고 있고, 또 서울시 재무국에 각 계약 공사 종료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국정감사 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감사원 감사, 그리고 자체 감찰과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별도로 위원님들의 감사가 없더라도 이 예산을 낭비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춘위원

물론 아주 성실하게 잘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모양이 좀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있는 쪽에서 국가기관 쪽을 감사한다는 것이 모양이 즘 그렇기는 합니다만 국가사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서울시를 대신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한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분 나빠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자체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국회가 감사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외의 부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국회가 감사하고, 감사원이 감사하고, 자체감사하고 다 하면서 그 외의 서울시에서 집행한 부분들은 우리 의회가 또 감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적어도 300억원이 넘는 거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당연히 알 것을 깊이 알고 이해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야 적어도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경찰에 지원을 하지만 아주 착실하게 잘 집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사용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껏해야 예산심의할 때나 결산심의할 때 이런 정도의 자료 가지고 보고가 되고 저희들이 따지고 해 본들 저희들로서도 사실은 주민들 앞에 가서 서울시민의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의 여부를 감시감독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본회의 질문에서 경찰청측에서 직접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기획관리실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그와 같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96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부터는 경찰청에 지원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가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경찰청에 돌아가셔서 위의 지도부에 그러한 내용을 분명히 보고를 하시고 '96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청 쪽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을 대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이것이 전년 대비 41%나 감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96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소가 되었는가 그 사유를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주거계획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사업비가 '95년대비 6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먼저 불법주차 견인차량 보관업무가 자치구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1일부터 자치구에 이관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대행사업비를 각 자치구에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95년도에 34억 2,700만원이었던 것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노상주차장에 주거안내원들이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점이 많고, 또 각 노상주차장을 자치구에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 부분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관리 노상주차장 114개소 4,911구역이 경영개선과 주거안내원의 현금취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에 이관하든지 아니면 민간이 관리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장 관리인력이 약 27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가 약 31억원, 그리고 예비비 1억원, 간접관리비 3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김영춘위원

됐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김영춘 위원님 특히 경찰청 관련한 감사 부분은 아주 적절하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위원

늦은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은 관·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함이 원칙일 텐데 시내버스 운영개선을 위한 300억원 또 교통방송 청사이전비조로 48억 5,000여 만원을 예비비로 잡아두고 또 교통개선사업지원, 자치구 사업지원입니다만 30억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은 구체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의회주의에 배치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할 수 없으니까 일단 오늘 포괄적으로 승인을 바란다 이런 뜻이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겠죠? 교통국장 말씀해 주세요. 우선 그냥 승인을 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냥 승인은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아까 제가 누차 드렸고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예를 들면 시내버스 적자문제 같은 것은 자료 자체를 우리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성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자세하게 구체적인 금액을 건건이 명세할 수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그렇고 교통개선사업비 자치구 지원 이것은 예산의 성질상 포괄비로 밖에는 잡힐 수가 없으니까, 물론 자치구별로 개선에 필요한 대상은 이보다 엄청나게 150억원 정도 요구가 들어온 것은 자료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이 될지는 아직은 자치구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포괄비로 잡혀있는 것이고요.

이성구위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예산을 집행하자면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명세가 나올 때는 우리 의회주의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 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습니까?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 교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업무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리해하시고 심의를 해 주실 내용으로 보완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위원장, 시간도 늦었고 또 오늘 상정 중인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이 예산안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결산심의도 했고 또 위원님들이 어지간히 궁금한 것 많이 물은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질문 이 정도하고 잠시 정회해서 간담회에서 예산의 계수를 조율한 다음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아보여서 이 정도에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용위원

교통방송본부장한테 내가 한 번 물어보려고 해요. 예산을 잡은 것을 보면 가청권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안 잡은 것 같은데 더 이상 없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사실은 가청권을 늘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석 특방 때는 천안까지도 저희가 특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곤지암 쪽에서 올라오면 불능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렸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지난번에 가청확대 중계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 되면서, 물론 서울시는 다 들리지 않느냐 하는 식의 저거하면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늘렸으면 하는 것은 저희들 소망입니다.

홍성용위원

그런 것을 과감하게 늘릴 수 있는지를 찾아야죠, 가청권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같은 것을 잡아서 우리 교통위원한테 실정을 얘기하고 늘려서 잡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예산을 봐도 가청권 늘린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저희 교통위원회에 또 의회의 원로이신 이성구 부의장님의 당부도 있고 하니까 박겸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서 질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성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몇 말씀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국에 오늘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수입중에서 노상주차장 부분에 193억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노상주차장 수입 중에서 민간위탁관리한 노상주차장 수입은 지금 한 구획당 253만원씩 소득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95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려 3배에 가까운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 오늘 보고사항 중에서 보면 교통안전시설정비 예산 253억원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어떤 시설비에 있어서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으로 된 근거가 있는지, 지금 매년 이렇게 실시설계비가 '95년대비 1,26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신호시스템 50개소를 설치하는데 47억 8,7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차에 걸쳐서 기술검증까지 이미 마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신호시스템을 설치하게 된 것이 내년에는 강남, 그 다음 해에는 서초, 송핵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심지역이 그 다음에 이를테면 뒤로 가운데쯤으로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서울시내 교통이 우선 막혀서 전체 서울 교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내에 신신호시스템을 먼저 설치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 기술검토를 해서 강남, 서초, 송파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시내교통부터 뚫어야, 말 그대로 도시의 중심부터 뚫어야 전체 교통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혹시 그 사업자체에 그렇게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CCTV 관련예산 24억 2,000만원 중에서 CCTV를 설치하는데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며, 계약방법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CCTV가 매년 설치하기 때문에 '95년도 것 관련회사, 장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신호기 신설 및 보수예산이 57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신호 시설 보수비가 36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가 20억원인데 보수비가 36억원이 들어간다, 이것이 본위원이 납득이 잘 안갑니다. 어떤 경우에서 설치비보다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등 예산이 14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CCTV와 마찬가지로 자료로서 관련회사, 방법 설치하면 아마 한 회사가 아니고 여러 회사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표시 설치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도장 예산은 김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루프검지기 보수를 하는데 '95년 대비 90만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내용을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루프검지기 보수는 매년 보수를 똑같은 검지기의 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관련시설 예산 45억 5,7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43억 4,289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항목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교통신호기 보수비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전 회계에 보면 일반신호기 보수 예산으로 57억 2,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보수비 57억 2,500만원하고 여기 교통안전시설 관리예산 중에서 교통신호기 보수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이를테면 일반운영비 43억원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따로 또 다시 책정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항목에 2억 33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명 자체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비해서 1억 8,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대비해서 1억 8,900만원이나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소송이 미리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1억 8,900만원을 한다면 어떤 소송이 일어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로 부탁한 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 설명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자료요구는 자료요구대로 그리고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기준현주거계획담당관

주거계획담당관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 주차장 수입과 민간주차장 사이의 수입금 차이가 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두 주차장은 다른 주차장이 아니고 올해까지는 모두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효율화와 주차장 안내원의 비리관계로 인해서 노상주차장은 모두 민간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환승주차장으로서 요금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더라도 민간위탁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요금산정한 것은 양쪽다 95년 5월, 6월 양월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면서 나온 요금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급지의 차이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박위원님, 지금 답변이 즉답이 안 될 것 같으면 서면답변으로 할까요?

박겸수위원

우선 당장 예산이 신호시설 보수비가 36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교통안전관리시설 예산에 43억 2,809만원중에서 교통신호기 보수비가 또 들어가는데 그것이 지금 항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담당에게 설명을 들어야지…….

김희갑위원장대리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우리 과장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이 지금 일방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방송에서 ARS라 해서, 자동응답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지점의 교통장황이 어떠냐 하고 미리 물어봐서 시민들의 교통정체를 획일적으로 덜어주지는 못할지라도 그 필요한 지점에, 원하는 지점에 대한 정보라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은 교통방송에서 19억원, 자동응답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을 교통국을 통해서 예산부서에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이 예산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예산이 죽어 있었어요, 편성과정에서. 이미 그런데 편성은 끝나버렸고, 그런데 본부장과 저희들이 죽 검토해 본 결과는 이 사업은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빨리 착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데 우리 실무자들은 의견일치가 되어서 늦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간부들과 기획관리실이나 전부다 의견 수합을 해서 이 사업은 지금 해야 된다는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이미 놓쳤기 때문에 도리없이 의회에서 살려주셔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들 앞으로 일하는데 굉장한 힘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저희들이…….

홍성용위원

아니, 그러면 살리는 과정에서 이쪽 ARS 쪽으로 세출만 하고 세입은 어떻게 하죠? 다른 데서 깎아서 살리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순증을 시키라는 뜻인가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이 부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순증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19억원을 일반회계 다른 예산을 죽이고 저희들 특별회계로 일반예산 19의원을 전용해 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고요. 그것이 만약 안 된다면 현재 저희들이 예비비가 17억원이 있고 또 교통방송이 예비비가 이전비를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일반회계에서 끌어오는 것이 어렵다면 저희들 예비비에서라도 한 15억원 하고, 교통방송 예비비 한 4억원하고 해서 19억원 정도를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라도 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홍성용위원

교통국장 말이 일리가 있으니까 우리 간담회 때 그 문제를 다룹시다.

김희갑위원장대리

네, 저희 계수조정 때 협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의견제시 차원에서만 끝내시고요.

김성춘위원

의견제시가 아니라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교통방송본부장에게 불어봐야 됩니다. 이것 우리가 그냥 간담회에서 넣는다, 살린다, 죽인다 할 것이 아니에요.

김희갑위원장대리

지금이요?

김성춘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시간이 또 갑니다, 이것 하면. 내가 또 물어봐야 돼요. 시간 더 해도 좋겠어요?

김희갑위원장대리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곧바로 우리 박겸수 위원님 질의가 바로 끝나면 정회한 후에 계수조정하러 갔으면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통국장님이 새로운 제안을 또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더라도 어떻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김성춘위원

얘기 듣고 또 물어봐야 돼요.

홍성용위원

그 문제는 오히려 묻는 것이 있어 물어가더라도 우리 간담회에서 대안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답변을 해 보고 그것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간담회에서 살리든, 죽이든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선 박겸수 위원님의 답변을 다 듣고 그렇게 합시다.

김희갑위원장대리

답변을 다 듣고 나서 교통방송본부장님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김형길위원

국장님,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생각할 여유, 또 검토할 시간, 또 장·단점 문제를 놓고 얘기해야지 막연하게 툭 던져가지고 이것을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위원들이 천재가 아닙니다, 수재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 집행부는 전문가예요. 여기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죠.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형길위원

그렇죠, 인정하죠?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면 진작 아침에 세입이나 세출 우리가 심사할 때 얘기를 해서 그것을 병행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다 끝나가는 마당에 배는 고프고 그런데 어물어물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것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을 것은 묻고 또 그래야지.

김형길위원

아니, 하겠다는 의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전문적인 그런 사항 아니에요?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맞습니다.

김형길위원

이렇게 일을 합니까? 나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의회 들어와서 모든 매사를 추진하고, 집행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이런 과정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여유있게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를 하시는데 탁 던져주고 검토해 주십시오 하면…….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김형길 위원님, 그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밖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예산안 말씀하실 때 첨부 해서 이런 안도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사항이에요.

김희갑위원장대리

느닷없이 지금 검찰수사에서 하듯이 새로운 쟁점을 꺼내서 우리 교통위원들이 예비된 내용도 없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시시비비야, 일단 양해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도록 하고…….

김성춘위원

위원장님, 박겸수 위원 답변 나중에 듣기로 하고 먼저 이것 합시다, 시간가는데.

박겸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딱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요, 이것 서면이 아니고 당장에…….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간단하게 제가 그러면 우선 준비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가능하면 좀 짧게,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우선 실시설계비는 신신호시스템 50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265만원이 증가한 것인데 신신호시스템 1개소 실시설계비가 270만원입니다. 그래서 50개소가 되어서 2억 2,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감리비용까지 포함해서.

박겸수위원

감리비용까지 포함입니까? 감리비는 따로 9,9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실시설계비, 낙뢰보호기, 신신호시스템, 관제용 카메라 시설 개선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신시호시스템…….

박겸수위원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전부 자료로 주시고,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준비가 강남부터 되어 있으면 강남부터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서울 도심부터 신신호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년에 서울 도심하고, 그 다음에 강남하고, 그 다음에 서초, 송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도심부터 안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 그것입니다.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신신호시스템이 개발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시험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초에 150개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특별히 회의를 해서 이것 만약에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떤 효과가 없이 실패할 것에 대비해서 그러면 우선 시험적으로 내년도에 50개소만 설치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교통이 좀 한산하고 이런데다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강남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좋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신신호시스템 연구개발을 '91년도부터 해서 '93년도까지, 현장종합실험을 '94년도부터 '95년 8월까지, 그리고 종합실험과 아울러서 현장검증실험까지 했습니다. 검증실험까지 했는데 그 검증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설치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검증실험이 완벽하게 끝났으면 도심부터 해도 되지 않느냐.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일부 학자들이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두번째로 말씀드린 신신호시스템 설치할 때 업체, 방법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신신호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일반신호기 신설 보수예산 517억원 중에서 신호설비 보수비 36억 9,800만원과 여기 일반 교통안전관리시설 예산 중에서, 43억원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교통신호기 보수비가 43억원 중에 들어가는데 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교통신호기 보수예산액 36억 9,800만원은 서울시 전역 교통신호기 관련 시설물은 철주류가 1만 4,725개, 신호등이 12만 2,607개소로 '96년도에 이것에 대한 보수내용입니다. 그래서 철주류인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7%를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 갓입니다. 이것은 전체 물량의 9%, 차광막, 신호케이블 이것을 10%, 5%의 비율로 보수하는 것을 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호기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예산액 18억 3,733만원은 현재 서울시내 교통신호지역에는 1,645대가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것은 신호기 아닙니까? 그것은 신호기고 이것은…….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불이 켜지는 신호등이 있고, 그것을 조정하는 제어기라고 옆에 큰 것이 있습니다. 우체통 같이, 하여튼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니지만 컨트롤박스가 있습니다, 로터리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관계 비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교통경찰관들이 수신호할 때 신호제어기 안에 들어 있는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그 43억원 중에서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장비유지비라 해서 교통신호기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그것이 18억 3,733만원입니다. 그것은 그 보수관계, 특히 제어기 보수관계는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강남과 강북지역 2개소의 2개 업체에 유지 보수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것을 용역을 줘요?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네, 24시간 고장나면 신호등이 꺼지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18억원을 용역을 준다 이것이죠?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네, 그래서 고장이 나든 어쨌든간에 하여튼 그 기간이 지나면 이 예산이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업체 선정과정을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면 신호등 고장이 많이 나는데 신호등을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용역이 아니고 경찰에서 이것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선…….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경찰에서 단순한 어떤…….

박겸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18억원까지 갑니까, 보수하고 이런 것이?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책임지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를.

김희갑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지금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어차피 계수조정회의에 들어가서 답변에 대한 정확한 나름대로의 내용을 감안하셔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시고, ARS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김성춘 위원님의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으로 해서 답변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백데이터는 나왔으니까. 김성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위원

본부장님 답변을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ARS사업의 목적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이 지금 일반 방송으로 원하는 청취자들이 자기 것을 들으려면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교통정보를 누구든지 한 통의 전화로 필요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자 하는 것이 ARS시스템의 기본설치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상시파악체제 구축으로 우회 유도 등 도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또 일본에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지금 올부터 실시되어서 대단한 호평으로 크게 발전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돼도 교통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반기 아니면 후년 초반기에 있을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지리정보는 이미 경제기획원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50억원이 투자되어서 지리정보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정보가 없다는 것인데 교통정보를 그 때 필요할 때 누가 제공하느냐 했을 때 교통정보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통방송이 우선 거기에 대해서 보조도 맞춰야지만 우리가 이 첨단시대에 있어서 같이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번째로는 이것을 통해서 ARS를 한 번 하면 전화도수료에 따라서 지금 한 통화 3분에 120원씩 받고 있는 무선전화기에다 저희가 곁들여서 수익성도 한 20원이나 30원씩 더 붙이면 저희가 제고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ARS가 반드시 시행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목표입니다.

김성춘위원

목적은 교통정보 수집, 분석, 가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틀림없는 것입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면 신신호교통시스템 기능도 교통정보 수집, 분석, 가공체계를 개선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 중복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제 생각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아니, 목적이 같은데 예산이 중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신신호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신호제어 자동조절장치가 주목적이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나온 교통정보를 한 통의 전화로서 방송으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시민들한테 전부 분배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성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과에거 삭감이 된 이유가 신신호교통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중복이 된다 이래서 이것이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춘위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복되는 것이 있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그것이…….

김성춘위원

됐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면 ARS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교통감지기가 있어야 되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감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김성춘위원

감지기 종류가 어떤 것이며 그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김성춘위원

어느 감지기를 씁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감지기에는 영상감지기하고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하는 루프코일감지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경 교통관제센터에서 지금 그것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를요, 그런데 그 감지기를 NHS영상감지기로 할 경우 이것이 200억 이상의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삼성데이터시스템 및 몇 개 회사로부터 이것만 연구하는 교통전문 이런 데에서 들어와서 국장들이 배석해서 몇번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또 그것을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뭐냐 해서 했는데 영상정보시스템, 화상에서 나오는 일점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갔을 때 시간단위로 그것을 체킹해서 컴퓨터가 감지해서 전체를 풀어서 그 시간의 주행속도는 얼마고 몇 대가 지나간다 하는 것을 중앙컴퓨터로 넣어서 그것을 다시 풀어써서 음성전환장치로 바꾸는 것인데 현재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 예산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과에서 나온 얘기가 그것으로 하려면 이미 몇 년 전부터 투자한 교통관제센터, 지금 서울시 교통관제센터 얘기입니다. 루프코일 그런 것이 전부 들어갔고 벌써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는 데도 못한다는데 어떻게 교통방송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주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삼성데이터팀이니 현대전자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이것은 영상 해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재 시경에서 하는 신신호시스템에서 나오는 일부 영상재료와 루프코일시스템이,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지하철공사니 도로복개공사로 해서 많이 파손이 돼 있고 그 정확한……..

김성춘위원

루프코일은 안 되는 것이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받고 그 다음에 수공업적인 방법으로서 저희 통신원의 일반정보하고 이것을…….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감지기를 어떤 것으로 할거냐 이 말이에요. 통신이고 뭐고 감지기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주감지기라는 것은 지금 저희로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감지기에서 현재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살아있는 것을 뽑아서 들어오는 감지기, 현재 시 교통관제센터에서 하는 신신호시스템은 그런 것을 복합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런데 감지기를 결정 안했으면 어떻게 예산이 19억원이나 20의원이 나와요. 그런 것도 결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 정보실장으로 하여금…….

김성춘위원

여기를 보면 자동응답시스템 추진계획 해가지고 광감지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김성춘위원

그러면 광감지기라는 것은 뭐냐, 적외선 감지기 아닙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면 적외선 감지기를 쓴다고 그러면 비나 습기 눈 이런 것이 치명적인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뭐가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광감지기가 교통관제센터에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고속도로, 인공지능도로 하는 것은 습기나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교통관제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것을 갖다 최대한도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성춘위원

센터는 센터고 감지기 얘기를 하는데 왜 센터 얘기를 해요. 감지기가 눈이나 비나 습기에 약하다고 그러는데 그 보완대책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데 정보센터 얘기는 왜 나옵니까? 그것 본부장이 잘 모르고 계시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광감지기에 대해서는 지금 광감지기 설치가 되면 센서를 보강해서 한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렇죠, 잘 모르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김성춘위원

그러면 감지기를 도로 어디에 달 겁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김성춘위원

다른 분이 해도 좋아요. 감지기를 어디에다 달것이냐 이 말이에요, 도로에.

김희갑위원장대리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얘기하십시오.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정보부장 김창열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감지기는 도로 측면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춘위원

측면 어디요?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곳은 59개소입니다. 그 장소는 도봉구 간선도로, 서부 간선도로 해서 도로여건에 따라서…….

김성춘위원

그것은 나중에 물어볼거고 감지기를 도로 옆에 어디에 다느냐 이 말이에요.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기둥을 세우고 철주를 세워서 철주에서 쏘게끔 할 것입니다.

김성춘위원

철주에서?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네.

김성춘위원

그런데 가로등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또 도로에다 철주를 세워요?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가로등이 있는 곳은 가로등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이 없는 곳은 새로운 철주를 세우고 그 여건에 따라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성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감지기가 말이죠, 적외선 감지기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진로 옆에다 붙여서 어떻게 수직으로 감지가 됩니까?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그것이 저희들이 기술자문을 들어봤는데요, 수직으로 쏘는 것도 있고 15도 각도에서 쏴가지고 감지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있는데 위에 가로등이 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다 달면 수직으로 되고요, 그 다음 측면에서 쏴가지고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어서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각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춘위원

그것은 조금 잘못된 답변이에요. 그것은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감지기를 몇 개씩 단다고 그랬어요, 편도에?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지금 59개소에 설치하는데요, 차선수에 하나씩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차선수에 하나씩 달죠?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네.

김성춘위원

그러면 4거선에 거선이 4개가 있는데 1개 달아가지고 교통정보, 교통량이 다 나옵니까?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네, 거기에서 속도와 교통량이 파악이 됩니다.

김성춘위원

어떻게 파악이 돼요? 거선 하나 가지고 4개 거선이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아니요, 거선 하나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비춰가지고 통과되는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김성춘위원

그러면 4거선이면 4거선에 다 답니까?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네, 4거선이면 감지기가 4개가 설치가 됩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면 8거선이면 8거선 다 되고.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네, 한 거선당 감지기가 하나씩 설치가 돼서 8거선이면 8개, 4거선이면 4개,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왕복 4차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8거선은 다 못 다는 것 아닙니까?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왕복 4차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편도 4거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2개 차로의 교통량만 파악이 되면 4개의 평균치를 알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2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면 감지기로 들어오는 자료는 어떤 링크로 어떻게 연결됩니까?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그것이 지금 시경에서 쓰고 있는 루프코일에 의한 시스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TV를 이용해서 수집되는 영상시스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통신원들이나 시민들이 유선으로 제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더 보강되는 것이 광감지기에 의한 파악시스템입니다. 그 형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형태를 하나의 모형으로 정보를 가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요.

김성춘위원

그러면 경찰청이나 광 또는 동케이블 공동사용 승낙이 문서로 확보됐습니까?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네, 그것은 교통지도부장과 합의를 했습니다.

김성춘위원

문서로 돼 있어요?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문서는 안 했습니다.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김성춘위원

구두로 합의한 것이 무슨 합의예요? 구두로는 다 얘기가 됐다 이거죠?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네.

김성춘위원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서 작동이 불가능할 텐데 그 대책은 뭐가 있어요, 도로공사를 하면 작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책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에 매설되는 루프코일은 공사로 인해서 파손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설치되는 것은 도로공사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김성춘위원

아니, 적외선 감지기가 도로공사로 인해서 차가 그쪽으로 안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교통량이 나오고 정보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그러니까 도로공사로 인해서 자동차가 통제된다 할 것 같으면 거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김성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다닐 수 없을 때는 거기에 교통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김성춘 위원님 이것 하나, 지금 광감지기나 루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런거죠?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다시 얘기하면 교통방송본부에서 통신원이나 CCTV를 통해서도 교통정보가 수집이 되는데 지금 광감지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로 사정에 의해서 일부를, 그것도 제가 봐서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전자감지기 해서 528개소 하고 광감지기 20개 가로 86개소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내 전부를 커버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14억원을 투입을 해요. 지금 예산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14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네.

김희갑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교통정보 부분들을 굳이 제가 봐서는 지금 광감지기나 아까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루프기나 이런 부분들의 실효성 자체도 정확히 우리가 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14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억원을 투자한다 하는 것은 20개 가로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개 가로 중에서 한 3·4개 가로에만 중점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글쎄, 그래서 그렇다니까. 가령 예를 들면 14억원을 들여서 서울시내에 루프기를 설치하거나 다시 얘기하면 광감지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서울시내의 전 교통량 자체를 딱 한손에 집을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계적인 설치라고 한다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에 계획대로 나와 있는 것이 14개 가로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코끼리코 비스켓 만지기식인데 이 정도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정도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14억원을 들여서 광감지기 해가지고 한다.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그것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정보 수집을 위해서 14억원으로서 서울시내 20개 가로를 커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은 이 14억원 이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050개소에 신호기가 설치되고 거기에서 바로 루프코일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억원으로 미진한 부분을 커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광감지기에 루프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경찰청에서 오는 정보도 수집될 것이고, 정보통신원으로 들어온 정보수집도 될 것이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정보가 수집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굳이 교통방송에서 해 나간다면 자동응답전화 통신망 구축만 해 나간다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정보만 수집을 해서도 제가 봐서는 충분히 ARS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차후에 그러나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나름대로의 실효성 부분들이 어떠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연차적으로 14억원의 돈을 들여서 가로 해서 비싼 광감지기와 루프기 설치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획에 왜 1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20개 가로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는데 20개 가로에는 바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의 기존시스템으로서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가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도시고속화도로입니다. 그런데 도시고속화도로는 제외시키고 일반도로만 한다 할 것 같으면 서울에서 도시고속화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필연적으로 20개 대상가로에 넣자 해서 저희들이 도시고속화도로에 정보수집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14억원의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춘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연구기관에 가서 알아 보니까 세계적으로 교통정보를 분석해서 전화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제공하는 도시나 국가가 아직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해서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통방송본부처럼 연구나 개발기능이 또 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이 되겠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아까 본부장께서 일본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30분마다 교통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별 효력이 없어요. 연구기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분마다 정보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같이 항상 열악한 교통방송, 교통방송 하면서 우리 교통방송이 어떻게 새로운 정보가 10분에 들어옵니까?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30분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데.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그것 위원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바와 조금 상이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일본에서 쭈꾸바 박람회 때 ARS를 처음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자틱 또는 아틱에서 해서 일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ARS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특정한 회원을 모집해서 그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해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노측방송을 이용해서 RDS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는 10분 단위가 아니라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3분 내지 4분 사이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해서 지금 변화된 정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ARS의 경우 내가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간다 말이에요, 전화를 건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목소리가 나옵니까?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수집된 정보가 각 가로별로 코드번호를 부여를 해 줍니다 부여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종로1가에서부터 종로5가까지가 001이다 하는 코드번호가 부여되면 저희 ARS 대표전화를 만일 123번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123번 누르고 001을 누르면…….

김성춘위원

그 얘기는 알고, 그러면 사람이 항상 코드번호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가 내가 종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또 을지로만 회의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각 코드번호를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가 외우고 다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응답시스템을 코드번호를 사전에 전부 배부해서…….

김성춘위원

배부해도 내가 가지고 외우고 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희들이 전화로 자동이용시스템을 안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어떻게 자동으로 안내합니까?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11을 누르고 그 다음에 샵을 누르면 이용방법을 안내한다 그 말입니다.

김성춘위원

그것이 코드번호를 내가 주머니책을 가지고 다니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얘기는 그 이용률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 그런데 무슨 111을 돌려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ARS의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못했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삼여업체의 제안서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면 20억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20억원이라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저희들의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김성춘위원

무슨 제안서입니까, 어디서 받았습니까?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ARS시스템 시행제안서를…….

김성춘위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삼성데이터시스템, 그 다음에 HCI, 삼보정보통신 등등 한 5·6개 회사가 됩니다.

김성춘위원

기본설계나 실시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비용출산이 20억원이 나왔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러고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그것이 아니고요.

김성춘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설계가 없는데, 설계가 없는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없는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김성춘위원

없으면 비용이 나올 수가 없죠?

김희갑위원장대리

기본설계, 실시계획에 대한 계획도 없이 지금 이래서 시설 설치한다고 14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한다면 말이나 됩니까?

창열

김창열정보부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ARS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정보부장님, 얘기 됐습니다. 김성춘 업원님 그만 얘기…….

김성춘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더 본부장님 물어볼게요. 교통방송협찬 수입이 상향조정되어야 된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의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냥 앉아서 그저 서울시에서 돈이나 갖다가 쓰려고 하지말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협찬을 어떻게 어디하고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다 수입을 올린다든가 그런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시고 종결합시다.

광권

조광권교통국장

지금 여기에 기본적인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춘위원

본부장님, 평소에 생각한 것이 없으면 관두세요. 평소에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생각했나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을 책보고 지금 연구하는 것 같은데 관두세요.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겸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호기 설치를 할 때는 신호기하고 제어기를 같이 하는데 왜 관리는 신호기 따로 제어기 따로 하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어기가 고장이 안 나도 18억원은 무조건 나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이 고장이 날 때만 돈이 나가게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고장이 안 나도 용역 계약했다는 자체로 그냥 18억원을 버리는 것인지, 지금 뭐냐 하면 교통예산 중에서 여기 18억원과 교통시설 일반신호기 시설보수비가 36억원을 합치면 무려 한 55억원 이상 경찰교통관리위원회에서 신호기 보수비로만 56억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신호시스템 실시설계비가 50개소인데 1개소당 27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

박겸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신호시설 보수비가 36억원으로 이것은 철주를 비롯한 등이 깜빡 깜빡한 것에 대해서 보수비가 36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습니까? 그리고 제어기 보수비만 18억원이 들어간다는데 2개를 합치면 55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신호등 보수비로만 경찰청 300억원 예산 중에서 55억원이 보수비로 들어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고, 설치할 때 신호등과 제어기를 동시에 설치하는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신호제어기 하나에 그 로터리에 있는 신호등이 여러 개가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기 숫자하고 신호등 숫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신호등은 우리가 전기를 다룰 정도의 간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제어기는 그 안에 컴퓨터와 같은 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박겸수위원

원래 설치하는 회사는 한 회사가 설치할 것 아니에요? 신호기 설치할 때는 신호등과 제어기를 동시에 시설할 것 아니야 이거죠.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신호제어기는 설치되어 있고 그 근방에 신호기가 설치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설치된다고 봐야죠, 같은 로터리 그 지역 내 같으면.

박겸수위원

그런데 같이 되는데 왜 분리해서, 그리고 고장 안 나도 무조건…….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제어기 설치하는 회사와 신호기 설치하는 회사는 다릅니다. 특히 신호등이라는 것은 24시간 계속 가동이 되고 있고 낙뢰라든가 또는 어떤 우천관계에 의해서 많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어기에 대한 신호보수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강북지역에는 대한신호주식회사, 그 다음에 강남지역에는 한국전기유통주식회사하고 연간용역계약을 맺어서 책임지고 그 사람들이 24시간 고치는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분들이 잘 고쳐서 별로 고장이 안 난다 하면 그냥 18억원이 나가는 거예요?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100% 안 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체계는 IC회로, 뭐 기타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일반경비 용역주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러면 될 텐데 뭘 어렵게 자꾸 얘기합니까?

용상

이용상교통관리과장

이시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됐어요.

김희갑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교통국장님, 그리고 제가 거 없는 거리 조성한다는 계획 있지 않습니까? 명동하고 관철동.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거 없는 거리라는 것이?

근배

김근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서울 도시가 주로 거 위주의 도시를 지향을 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실제로는 쾌적한 도시의 삶은 차가 없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쾌적일 것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가능하면 거 없는 거리를 많이 조성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만, 주변의 상권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상인들하고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것 추진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동지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가 길 중심가로만 다닙니다. 그것만 다녀도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정시간대에 차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바람직스럽고 관철동 같은 데는 주변 상인들하고 많이 협의가 되어서 낮에 조업을 일정시간 하는 시간을 제외해 놓고는 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에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 목적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보행공간을 늘리는 차원에서 많이 늘려가려고 합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96회계연도 교통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교통관리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 42분 회의중지

20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는 내일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심사를 마친 후 지하철건설본부의 계수조정과 함께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