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준동입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논산 농업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해 주심에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전직원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농민과 함께하며 지역농업발전에 더욱 분불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중 총괄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는 종합평가 96 중점지도 방향에 이어서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사회지도과 소관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종합평가중 보고드릴 중요성과로는 특수쌀 향미생산 소포장 전국판매로 일반미의 140％의 높은 소득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최종 재배한 종자를 금년도에 상품화를 위해서 농촌지도자 10여명에게 계획재배를 한 후에 소포장재2,500개를 제작 지원하여 수차에 걸쳐 신문보도와 TV 방송으로 대전 한신코아백화점과 유성호텔, 전국등 7개 도시에 주문쇄도로 화물탁송하여 10톤 전량을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무경운 벼 생력재배 성공적 추진에 있어서는 지난해 시험재배를 통해 금년도에는 농촌지도소의 명예 를 걸고 추진한 바 관행대비 49％내지 79％의 노력절감 효과를 보았으며 중앙·도·군단위 평가회와 2,740명의 견학등 전국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벼 직파재배기술 조기정착을 위해서 식부면적의 8％인 1,208ha를 재배하여 생산비 절감 5억 3,500만원과 노력절감 18,000명의 효과를 올렸습니다. 시설딸기에 있어서는 반 촉성재배를 촉성재배로 분산시키고 품종을 보교 조성해서 여봉으로 갱신하여 군 전체소득을 전년의 167％인 400억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시설환경 개선으로 태양열 지중난방과 과수 시설재배를 하여 품질을 고급화하였습니다. 축산 첨단자동화 시설로 젖소 자동급이시설을 보급한 바 유량 10％와 유지율 4％를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내 과실운반기를 새로 개발 보급하여 노력절감 53％와 노약자, 부녀자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영농 4H 학습농장 운영사례입니다. 광석면 4H회에서는 연동시설 하우스를 1,000평 재배하여 2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노성 4H회에서는 메 론을 재배하여 1,800만원, 부적면 4H회에서는 수도 무논골뿌림직파 11,000평을 재배하여 1,30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려 읍면 영농 4H회의 활동기금 조성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중점지도 방향입니다. 우리군의 농업여건이 WTO 출범으로 농민의 심리적 불안이 고조되고 생력기계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농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논산의 농업전망은 새로운 기술요구가 급증되고 유휴농지는 증가될 것이며 지원요구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도과제로는 1읍면 1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시설 현대화로 생력화와 환경개선으로 고품질화하여 소비자에게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5개 읍면을 연차별로 작목을 단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은 기술보급과장이, 기술개발과 소관은 기술개발과장이, 사회지도과 소관은 사회지 도과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과장님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병직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곡의 경쟁력 강화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품질의 고급화와 고도생력화 및 생산 안정화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으로는 앞서 저희 소장께서 성과에서 말씀하신것 같이 벼직파재배, 무경운 벼 생력재배, 특수한 향미쌀의 생산 소포장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회수한 사업등에 주력하였고 고품질 찰쌀 보리를 33톤을 생산 소포장하여 농협에 연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밀을 노는 땅을 이용 18ha를 계약재배하여서 70톤을 생산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부와 우리밀 손 칼국수 집등에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제작물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로 노력과 생산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은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 1개소 30a를 비롯하여 원예지중난방, 신선채소 생산시설 개선, 딸기 야냉육묘, 과실품질 향상, 포도 단경기 품질고급화, 자두와 배시설재배 시험사업 등 8개사업 18개소의 사업을 각기 알맞는 시범영농투입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중간에 있는 딸기 야냉육묘 시범사업 한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비중이 큰 우리 논산딸기를 사계절에 출하를 할 수 있는 작형분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연무 봉동리에 꽃이 하얗게 피어 지난 11월 23일 연무 서평석 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수확은 12월부터 시작하 여 단경기에 고가로 판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딸기 주산지역에 역점을 두어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축산기술 보급 지도 사업입니다. 시설의 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고품질 규격축산물 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실 적은 축사관리 모니터설치 시범은 집과 축사가 떨어진 곳에 모니터, 카메라, 경보장치 등을 설치 도난을 예방하고 가축의 이상증상을 앉아서 손쉽게 관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젖소사료 자동급이시범, 전통가축 즉 토종닭과 오골계를 방사 사육하여 품질을 높이면서 좋은 혈통을 보존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톱밥토양 여과 정화시범사업, 가축질병 진단실에서는 기생충과 유방염 검사 및 임신진단을 650점을 농가에 해주어 편의를 제공 해 줬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작물의 경쟁력 제고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질좋은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비중이 큰벼농사는 생산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쌀 안전생산에 있어서는 장안벼등 양질의 우량품종을 역점두어 보급하고 특색있는 쌀, 보리 즉 쌀로는 향미·흑미, 보리쌀은 찰쌀보리를 각각 20톤씩 60톤을 생산하여 특별판매할 계획입니다. 생력재배 기술 보급은 벼 직파재배를 2,000ha정도 자율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무경운 벼 생력재배 시범포 5ha를 설치하고 특히 우리 논산군은 피, 잡수와 이형주등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하여 깨끗한 들판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밭작물은 찰쌀보리를 생산 소포장하여 60톤을 판매토록 하고 감자는 겨울재배로 4월 초순에, 고구마는 조기재배로 7월중에 단경기때 생산 출하하여 소득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경제작물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갖춘 기술과 고품질의 수출농업 실현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딸기는 양액재배 실증 시범재배와 화아분화 촉진 야냉육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설채소에 있어서는 채소 신기술 시범과 원예 지중난방시설, 과채류 양액재배 탄산가스 발생기 이용지도를 하고 과수에 있어서는 포도 단경기 품질고급화 시범사업을 비롯한 포도지중난방, 과원 토양개량 고품질 안정생산, 과수 무인방제 시범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화훼·특작분야는 국화와 글라디올러스 같은 꽃과 더덕 주산단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품질 환경보전형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우는 고급육 생산과 젖소는 산유량 증대, 돼지는 규격돈 수출, 닭은 산란율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돼지 인공수정 시범사업을 비롯한 아래항목의 8가지 사업을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지역여건에 부응한 경영개선 지도에 있어서는 「한자리 종합상담」체제로 전환해서 내방 이나 전화상담, 농민들에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계획은 내실있는 경영상담실 운영으로 기술정보 교환의 사랑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농민에게 친절하게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농업기술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매일 천리안, 하이텔, 농촌진흥시스템을 활용 농산물 가격등을 분산 입력해서 농가에 자동응답 전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을 디자인을 개발하여 소포장으로 출하토록 하여 부가가치를 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호열 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벼육묘 자동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들로부터 모 기른것을 위탁받아 공동으로 육묘하는 사업으로 충남에서 제일먼저 본군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여 농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80평의 PC온실에서 12,500상자와 배추는 33,000본의 묘를 길러 농민에게 분양한 결과 노동력 절감이 72％, 비용절감은 84％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맷돌호박 장기저장 기술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기간을 저장기간을 연장하여 단경기에 출하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써 저장고 30평을 설치하여 9톤의 호박을 입고 하였으며 기술개발팀은 저희 지도소와 건양대학교 교수 그리고 농가로 구성하고 이 사업의 시행 기대효과로는 부패율 감축을 30％를 하고 중량 감소도 10％, 상품성 향상은 80％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게양식입니다.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하던 「노성참게」가 전멸상태에서 옛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식규모는 400평 규모에 10,000미를 입식하였고 지난 9월 25일 의원님들께서 현지지도와 평가하여 주신 당시의 크기로 현재 갑장크기는 3∼4㎝로 동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겨울난방 관계는 보온시설로써 비닐하우스로 지난 11월 2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대책으로는 인공 부화에서 양식판매까지 일반사육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내수면개발 시험장과 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입니다.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하여 포도밭 600평에 전자동화시설을 하여 운영한 바 노동력을 30％ 절감하고 생산 상품화 비율을 80％ 높여주고 수확기도 90일 단축한 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입니다. 농산물 생산에 적제 투자하는 기술개발과 자연환경 그리고 국토보존 기능을 최대 발휘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실적으로는 밭토양 정밀검사를 3개면에 실시하였으며, 벼 예찰포와 소득작물 예찰포를 각각 1개소 운영하여서 병충해의 예방에 기여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맷돌호박 2년차 장기저장 시험은 내년도에는 저장환경으로 온도, 습도, 오존농도를 구명해서 저장기간을 연장하므로써 단경기에 고가판매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게양식 입니다. 방향을 1읍면 1특화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에 처음 시험양식으로 성공한 기반 바탕을 모체로 해서 내년도에는 2개소 20,000미를 방양하고 양식장 시설은 1차 년도와 동일한 환경으로 하겠으며 양식기술은 양식밀도 유지와 수질, 온도 그리고 사료급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노력하겠으며 우성사료 연구진과 공동으로 참게사료 자체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금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참게는 내년 9∼10월경에 갑장 6∼7㎝에서 출하할 예정입니다. 사과 신기술 생력화 시범입니다.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을 높여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2ha의 사과밭을 선정하 여 약제적과와 방울물 주기, 비료주기로 생력화 하겠으며 특수봉지 씌우기와 반사필름 피복, 기계선과를 실 시하여 품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환경에 어울리는 농업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저해요인을 최대한 감축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토양의 건전한 보전과 개량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종합검정실을 개방운영하겠으며, 밭토양 정밀검정은 군내 저온 밭토양을 국비지원 5개년 사업으로 99년까지 시행 완료하겠으며 1차년도인 95년 본년에는 광석, 상월연산 3개면에서 1,080ha, 2,749필지를 실시 개별통보하여 문민정부에 걸맞는 농사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기 입니다. 24페이지 사회지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4건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입니다. 먼저 농민교육은 WTO의 올바른 이해와 생력화, 전문화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고소득작목 기술교육, 여름철당면 영농과제 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등 총 9,1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01％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는 현지출장하여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해 주므로써 우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금년도 3월부터 11월말까지 경운기등 농민이 주로 많이 쓰는 농기계 1,308대를 수리하여 적기 영농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현장고장 수리시에는 경미한 고장은 자가수리할 수 있도록 농민실습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부품공급에 있어서는 농기계 부품원가 공급은 247점을 하였고, 3,000원 미만의 소모품 부품공급은 2,514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촌생활 환경조성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생활기술 과제 보급으로 농가생활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결과 농촌 주거환경개선태양열 온수기 설치, 마을공동 휴식 공간 설치, 농촌여성과 노인 일감갖 기 사업, 농촌여성 교육, 늘푸른 농촌마을 육성등 7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미진사업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농업의 발전 홍보사업은 우수사례와 새기술 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질좋은 교재 144,550부를 활용하였고 새기술 정보의 신속한 방송보도는 지역신문의 고정란을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보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농촌을 주도할 인재 육성에 있어서는 영농후계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4H회원과 산업기능요원431명은 기초영농 후계인력 저변확보차원에서 발굴 육성하고 후계자, 농민후계자 781명은 전문기술을 겸비한 전업농가로, 농촌지도자 728명은 기술농업 선도화 추진 주체로, 생활개선회 528명은 농촌여성 능력개발에 역점을 두어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민교육은 전문기술 교육자 경영능력 향상으로 농업 여건변화에 따른 적응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7천명을 대상으로 벼 생력재배외 11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를 하고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은 480명을 내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애로기술 해결과 경영, 판매, 유통, 제조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교육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은 신규 농기계 구입농가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여름철 당면 영농과제 교육은 2천명을 대상으로 하여 농민자율모임 장소인 모정이나 정자나무 밑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입니다. 정감있는 삶의 공간 조성은 쾌적한 환경과 윤택한 살림 또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여성의 다양한 역할수행 능력 개발을 위한 과제보급에 역점을 두어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늘푸른 농촌마을과 우수생활개선 종합시범 마을 육성, 농작업 보조기구 개발 보급으로 작업능률 향상과 농촌여성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밀가루 가공실을 설치 운영하여 사라져가는 우리밀 재배면 적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로 사회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550명의 생활개선회 회원을 육성하고 농촌여성 부업교실도 컴퓨터반, 홈패션반, 도배반, 한식요리반등 4개 과정을 설정하여 전문강사를 초청 심도있는 교육으로 농촌 여성들이 부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활력있는 노인문화 조성으로는 노인 일감갖기 사업과 노인 쉼터공간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드리고 노인 교양강좌는 읍면별로 순회하여 건강관리 교육도 실시하고 건강체크도 읍면보건지소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 홍보입니다. 선진농업 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확산하여 경영기술 농업시대를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인쇄물 발간은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현장감있게 제작하여 기술농업 실용화 교재로 활용하고 방송·보도는 앰프방송의 날을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순회방송을 실시하므로써 자율영농의 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문보도는 농사정보와 우수한 영농현장 사례등 주요소재를 발굴하여 기획 홍보하겠습니다. 시청각 교재는 주요작목을 선정하여 생생한 현장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교재로 제작하여 교육효과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선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과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후계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현황을 보면은 81년부터 95년까지 총 909명을 지정하고 지원하였으나 154명이 취소되고 현재 755명만이 후계자로서 고향을 지키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지정자의 17％에 해당하는 154명의 많은 인원이 중도에 취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대상자 선정이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지도육성 시책이 잘못 되었는지 취소된 후계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하여 보았는지 답하여 주시고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서 29페이지를 보면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대 주도할 인재 육성으로 농민후계자 781명을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한다고 돼 있는데 정확한 농민후계자는 몇명입니까 ?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입니다. 손바닥이 나무껍질같이 단단하게 뚝살이 끼어 더덕을 재배하며 농촌을 지키고 생활하시는 농민들을 위하여 손수 논밭을 찾으시며 또한 따뜻하신배려로 전화까지 걸어 주시며 농작물의 작황을 물어가며 일일히 찾아주시는 소장님께 고마움부터 전하고자 합니다. 농민으로서 본인은 걱정에 앞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촌에서 쌀 생산의 채산성과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특용작물 재배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특정작물 의 균형재배 생산과 홍보 출하 현상까지 겹쳐 제값을 받지 못하고 싼값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기에 이러한 것으로 농가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판매업무 지도강화가 절실하고 이를 위한 유통정보 공급과 출하를 조절할 수 있게 지도소에서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열악한 영농환경속에서 몸부림치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가지로 농촌지도소의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농촌지도소가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성의로운 보고 곁들여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농촌지도소의 보고서를 보고 지도소장과 관계 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여러가지 좀 석연하지 않은 점들이 있어서 몇가지 두서없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종합평가에 있어서 2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향미쌀을 생산을 해서 소포장으로 해서 전국에 판매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10명으로 하여금 계획 재배를 하게끔 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만 있다고 그랬지 어떠한 경제성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과장의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은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을 한다고 하는 과제의 제목을 붙여놨는데 시설의 현대화로 생력화 및 환경개선에 의한 고품질화 뭐 두가지 나머지 설명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떻게 1읍면 1특화작목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해왔고 앞으로도 기술지도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며칠 전에 산업과 관련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군 산업과와 농촌지도소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서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지도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4개의 위탁영농회사 거의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것은 왜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은 맷돌호박을 장기 저장기술 개발한다. 그런데 상당히 저장고의 설치라든지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뭐 단기간에 판매를 해서 고소득을 올린다 이거 너무 추상적 아닙니까 ? 어떻게 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채산성은 어떻고 전망은 어떻고 이런 것이 뭐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이 보고서 자체가 부실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 구상중의 하나로 맷돌호박을 노인 일감갖기와 연계해서 유휴농지를, 우리 관내의 유휴농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맷돌호박을 경작하도록 해서 참 어느정도 생산성이 있겠고 노인들의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되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은 환경보전에 관한 농업기술 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 환경정화형 농업을 조기 정착시킨다고 참 아주 좋은 내용을 명시해 놨는데 추진방향에 있어서 농업의 기본이 되는 토양을 건전하게 유지 보전한다 ! 어떻게 하는 것이 농업의 기본이 되는 토양 을 건전하게 유지 보전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의 설명없이 이런것까지 어떻게 보고를 갈음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농업의 기본이 되는 토양을 어떻게 건전하게 유지 보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을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나 95년도, 96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이 농업관련 단체 4H회 라든가 농민후계자 단체라든가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군 관내의 농업 인구중에 그렇게 군과 농촌지도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농가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영세농가와 비교를 해서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되고 농가호수로 치면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면서 별로 큰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무경운 직파면적을 설명을 하는데 농촌지도소의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1,208ha라고 돼 있고 군 산업과의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1,200ha라고 돼 있어요. 이 8ha가 별개 아닌 차입니까 ? 어째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군과 농촌지도소가 이렇게 틀려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5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6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업무 추진계획 및 보건소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계획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페이지 환자진료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금년도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 일반환자 376,300명과 치과환자 25,400명을 진료하므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치시술 사업은 65세이상 불우영세층 노인을 대상으로 열다섯분에 대한 치아기능을 복원 시켜 드리고 노후에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습니다. 노인 1인당 30만원 예산을 들여서 평균60만원 내지 100만원의 혜택을 드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피임보급과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서 169명의 불임시술과 영유아의 등록등 17,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보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서 이상자 한명을 발견해가지고 사전 치료를 하므로써 정신박약아의 발생을 예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모성암 검진사업은 35세이상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자궁암과 유방암 검진을 실시해서 유소견자 27명을 발견해가지고 정밀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중에 9명은 수술을 받아서 자궁암을 미리 예방 완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방역사업 입니다. 금년도 방역사업은 일본뇌염을 비롯해서 각종 예방접종 및 여름철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과 보균자 색출 검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전염병 발생이 한명도 없도록 하였으며 특히 수해침수 가옥에 대한 살균소독과 장티프스 예방은 물론 추석 연휴기간중에 타 시·도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 예방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전직원이 비상근무와 설사환자관리를 하므로써 금년도 콜레라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참고로 콜레라환자 발병예방을 위한 설사환자 관리는 10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철 방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약업소 및 마약류의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감시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무면허 의약업소와 앵속, 밀 경작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으며 법규위반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환자의 조기발견과 적기치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11,1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결핵환자 30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성병 9명, 나병 111명을 등록 조치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그 동안 추진한 특수시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풍진예방 접종 및 영·유아 혈액형 검사는 금년도 여고 1학년 1,890명 전원 풍진예방 접종을 실시를 해서 결혼후의 기형아 출산을 예방토록 하였으며 보건소에 등록 영유아 1,186명을 대상으로 혈액형검사를 무료로 실시해서 어린이가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간질환자 관리사업은 본군에 등록된 148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1회씩 진료를 실시하고간질발작을 억제토록 하므로써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거동불능자 방문 간호사업은 관내 거동불능자 251명을 등록을 해서 가정방문을 통해가지고 가정간호 및 재활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보건소 청사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성인병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재활 및 물리치료와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손색없는 시설 등 주민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은진면 와야리 137-1번지 군유지로 이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국비지원요청중에 현재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하면은 96년 1월에 확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군이 확정이 되고 승인이 될 경우 설계등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액 국비로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자진료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진료를 해서 96년도에도 양질의 의료봉사를 통해서 일반환자 415,000명, 치과환자 3만명에 대한 진료를 하도록 계획하고 앞으로 환자진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은 가족계획 임산부나 영·유아의 등록관리 예방접종등 16,59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자보건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모성암 검진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96년에도 29,000명에 대한 자궁암과 유방암 검진을 실 시를 하고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또 우리군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취약지에 대한 방역의 소독, 보균자 의 색출등 철저히 방역을 실시를 해서 근원적으로 전염병이 차단될 수 있도록 방역사업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의약업소 감시는 3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의약업소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되 3월은 관련단 체의 자율감시로 실시하도록 하고 11월은 보건소와 관련단체의 합동감시를 통해서 의약업소 수준향상을 도모를 하고 5월과 8월간에는 앵속 또는 대마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는 결핵, 성병, 나병의 조기발견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96년에도 13,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과 치료사업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보고드린 보건소의 기본업무외에 자체 특수시책으로 96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계획 10가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관내에 있는 보건지소 치과위생사의 인력을 활용을 해서 충치예방 사업인 불소겔도포 또한 치면열구 전색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이 치면열구 전색이라고 하면은 어린이의 이가 오톨오톨해 가지고 그 부분에 충치가 침식을 해서 이가 상하는 이 부분을 예방하는 사업이고 불소겔도포 사업은 기왕에 나있는 치아에 불소를 발라주므로써 앞으로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명년에 800명에 대한 치아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한방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노인층 환자와 저소득층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관내 한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한방과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을 연계해 가지고 약 2천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해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개업하고 있는 한의사가 윤번제로 저희 보건소에 와서 근무토록 하고 이 사업을 해가면서 성과가 좋을 경우 날짜를 늘려가면서 진료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풍진 및 영·유아혈액형 검사는 금년에 이어서 96년에도 2,890명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27페이지 홍역예방접종은 그동안의 홍역예방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생후 15개월되는 아이에게 복합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복합 예방접종은 홍역, 볼거리, 풍진 세가지의 접종이 되겠습니다. 이 복합 예방접종을 해 왔으나 15개월 이전에 홍역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써 생후 9개월째 되는 어린애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계의 발표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명년도에 영세층 어린이 9개월째 되는 어린이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홍역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드리는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선천성 태아이상 검사입니다. 선천성 염색체 이상을 가지고 출생하는 정신박약아를 임신중에 미리 발견을 해서 정신박약아가 출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임신 14주에서 22주 이내의 영세층 임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임부중에서 여기에 대한 이상 소견이 나오면은 이 임부로 하여금 낙태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될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독감(인플루엔자)무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독감은 법정 전염병은 아니지만은 매년 겨울에 전국에 대유행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영세층 주민들은 자주 접종을 받지 못해서 독감에 걸려가지고 합병증으로 정상생활을 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의료비의 지출이 많이 뒤따르고 있으므로써 저희 관내에서는 모자세대가정, 양로원 또한 시설아동에게 군비로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주고 예산의 한도에서 장애인까지 무료접종을 실시하므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디스토마 구제사업 입니다. 저희 논산군 관내에는 금강유역과 저수지의 주변에 살고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주변에 대한 주민들은 특수 기생충인 간디스토마와 폐디스토마에 감염돼 있을 확률이 타 지역보다 높습니다. 이 디스토마는 민물고기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검사를 해서 감염자에게는 모두 무료로 투약까지 하도록 우선 명년도에 1,500명을 계획을 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감염률이 높을경우 전 지역에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노인층 의료서비스 계획입니다. 평균 수명이 계속 연장되면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인성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으면서 또한 노인들이 오래살고자 하는 욕구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돌봐드리는 계획으로써 관내 경로당 읍면분회 16군데를선정을 해서 순회를 하면서 일제히 건강검진을 실시를 해 드리고 건강검진결과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 관리층은 월 1회이상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간호를 또는 건강관리 교육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거동불능자 방문 간호 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등록된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명년에도 계 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33페이지 간질환자 등록관리도 금년에 이어서 96년도 계속 관리를 하므로써 불우환자에 대한 의료혜택과 건강증진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한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방역사업 장비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역장비 저희 관내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차량용 소독기가 보건소에 2대, 읍면에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독차량은 보건소에 1대와 채운면에 출향인사로부터 금년에 기증받은 1대뿐이고 관내 단위조합 일곱군데의 협조를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소독차량으로 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소독실시 현황은 논산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격일제로 연막소독을 실시를 하고 소독기가 있는 7개면은 자체에서 여름 철동안 차량을 대여해가지고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타 면지역은 휴대용 소독기를 활용을 해서 취약지구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를 했고 농협차량의 협조를 받아서 소독을 실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만족스런 소독이라고 할 수 없고 군내 전 부락에 대한 소독욕구는 계속 늘어날뿐만 아니라 농촌부락까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독용 차량을 최소한 읍단위에 한대, 2개면당 자동차를 한대씩은 보유를 할 경우 차량이 7대를 보유하게 되고 군내 이럴경우 전 부락의 소독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앞으로 방역장비 확보 노력을 이런 방향에서 계속할 것을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 직원은 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영세층이나 소외계층 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용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4페이지와 관련해서 환자진료에 대한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환자진료의 추진실적으로 연간 계획을 일반환자 365,000명, 치과환자 3만명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실적을 일반 376,346명, 최과 25,490명 해서 실적진도를 일반 103％, 치과 85％의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계획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별 일반환자수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과 치과만 분리를 해 놨는데 임산부 또는 내과, 외상등으로 구분해서 각 진료소별 진료환자수를 서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와 관련해서 방역사업에 잔류소독을 120회 실시를 계획해서 120회를 실시를 했으므로 해서 100％의 실적을 올렸다고 보고를 했는데 잔류소독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은 의약업소 감시 및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 보건소의 관리에 상당한 허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이자리에서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의료업소의 마약류 부정의약품을 단속을 했다고 한다면 단속한 현황을 95년도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타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은 정정하겠습니다. 간질환자의 등록과 관리의 계획, 실적이 각 480, 447로 실적진도 93.1％를 달성했다고 하는 것인데 간질환자를 완치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은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건소 청사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보건소장께서 의원들의 간담회에서도 현재 보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료서 비스 제공이 날로 어려워져서 증가하는 성인병 및 노인, 장애자 재활시설등 각종 의료시설의 신설로 지역주민보건복지 향상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했으나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논산의 송덕빈 의원과 더불어서 논산읍민 다수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논산 중심 시가지에 있는 서민다수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보건소라고 하는것은 1차, 2차 진료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서민 다중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해서 시민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현 위치가 그대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될뿐만 아니라 지금 이 논산군의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논산군청 자체가 처음부터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많은 군민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논산읍을 중심으로 있는 각 읍면에서 적어도 한번 버스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앉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을 했듯이 이 보건소도 도대체 지금 소장이 구상하는 대로 은진면 와야리쯤으로 옮겨놓고 난다면 논산읍뿐만 아니라 상월, 광석, 연산, 부적, 논산군 공히 각 읍면 주민들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논산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그저 교통사정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번거롭고 불편해서 가기를 기피한다. 그러면 얼마나 서민 다수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바라고 이 추진 계획의 사업비를 보면은 국비보조가 2/3, 증액교부금이 1/3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100％ 국비라고 소장은 생각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군 관내에 간과 폐디스토마를 비롯한 환자가 많은데 4면 12개 부락을 상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검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요새 신문을 보고 TV를 보면은 온 국민이 계속적으로 이 에이즈에 대해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TV와 신문보도를 보면은 외국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것 보다는 내국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날로 확산되고 있다 해서 많은 우리 국민이 참 걱정을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째서 이 보건소는 소장의 업무보고서에 에이즈에 대한 보고가 빠졌는지 저는 우리 논산군에 에이즈환자가 몇명이나 파악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과연 지금 에이즈 보균자를 우리 논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그들을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에이즈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와 관련해서 의약업소 감시 및 마약류 관리,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논산 보건소에서 그동안 의약업소를 제외한 대마, 앵속, 밀경작에 대한 단속현황이 있다면 90년도부터 95년도 당월까지의 단속실적 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소장의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만성전염병 관리를 한다고 해서 사업량을 대상 우리 주민을 13,790명으로 하고 예산을 1억여원을 세웠는데 그 사업량의 산출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께 고마운 마음 전하며 간단히 궁금한 각 진료소의 건 과 공동우물에 대한 건, 보건진료소의 약사의 건으로 나눠서 질의코저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농촌지역의 응급환자 진료와 주민 건강을 돌본다는 취지로 26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교통의 발달로 도시 병·의원에 몰려 유명무실해 지고 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건진료소는 가정상비약 정도의 진료 및 판매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대로 운영을 한다면얼마가지 않아 폐쇄의 위기까지 오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진료소를 증축하여 유능한 의사를 배치 운영 많은 환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예산안이있다면 지소만이라도 유능한 의사를 배치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군내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현황 및 근무인력, 소요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우물에 대한 수질검사의 건입니다. 논산군 관내 주민 50％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우물에 대해서 수질검사, 소독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주민 보건위생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동우물 15개소 우물중 급수탱크등은 먹는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사회과 위생계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이우물을 관리하는데 소홀히 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몇가지 질의합니다.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공동우물의 총수는 얼마인지, 공동우물에 대한 수질검사, 소독실시 실적, 공동우물 관리를 위한 인력 및 예산현황, 끝으로 약사의 건입니다. 군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약사가 없어 공중보건의 처방에 따라 간호직이나 보건직 공무원들이 조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결여로 약제사고가 우려되어 주민건강을 걱정한 나머지 지난번 보건소에 들러 소장님과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만 소장님의 말씀중 정부에서 주는 월급으로는 보건소에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없어 보건직 공무원들이 조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얼마의 차이가 있기에 약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것인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약사에 대한 특수수당등을 신설하여서라도 약사를 기용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약품을 전문 약사가 아닌 간호직등이 관리하여 효율적이지 못하고 공중보건의들이 바뀔때마다 새로 사용하는 약품이 달라 재고등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약품구입 및 관리현황, 약품재고 현황 및 폐기처분 현황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안연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선 사회진흥과장께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관한 전반에 걸쳐서 성의있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충실하게 보고를 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은 사회진흥과 소관 사업이 논산군의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정하게 책정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정말 96년도 논산시민 시대를 대응을 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는것이 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일일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현지답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것처럼 가야곡의 가령복지회관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의 의혹과 불신을 자아내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의회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은 지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에 관한 지원을 하면서도 참 부끄럽기 짝이 없게도 올해 우리 논산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각급대회에 나간 체육실적을 보면은 거의 꼴지를 맴돌고 있다고 하는것은 운영체계에 뭔가 문제점이 있지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체육회 문제는 논산군수를 체육회장으로 하고 체육회 사무국장을 축으로 하는 일원화된 원활한 체육회운영을 통해서 내실이 있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체육회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다시한번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충실한 업무보고 설명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방금 김용훈 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잘해 주셔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지난 7월 보고시 복지회관 건립은 95년 8월 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목욕탕 설치 예산 확보시 독서실을 목욕탕으로 설계 변경해야 한다고 사회진흥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서로는 문제점으로 복지회관 설비공사 예산부족으로 시설 미완료이고 기획실 업무보고시 본의원 이 3/4분기 주요사업 심사평가에 가야곡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하니까 기획실장 답변에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완공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가야곡 복지회관은 사업개요로 건축면적대로 1층에 이·미용실, 경로당 2층에 다목적 집회장으로 준공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준공이 안됐으면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난 11월 17일 현장확인시 지적된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목욕탕 설치예산이 미확보 상태에서 금년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46쪽 향기나는 꽃길 가꾸기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도로변, 가로변 가로공원등을 중점 조성차원에서 논산∼대전 도로확포장 구간에 무궁화 40,000본을 식재하는 계획으로 묘포장을 설치하고 가로식재 한다고 하셨는데 사후관리는 잘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 실예로써 해방후 나라사랑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공무원 책임지도로 무궁화를 많이 식재하였으나 사후관리를 잘못하여 보기에도 흉할정도로 방치상태입니다. 새로 식재에 앞서 먼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안으로 무궁화 묘목장을 설치에 앞서서 도로변, 화단, 공원, 기관등에 기 식재된 무궁화 사후관리 현황 과 무궁화 발육상태를 검토한 후에 무궁화 식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논산시의 밝고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는 시민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아니면 군의 꽃인 개나리를 식재하는 것이 어떠한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즉석답변 하시겠습니까

작성후 일괄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

예.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민방위계장 김홍입니다. 민방위 과장님께서 중앙연수계획으로 제가 대신 의원님의 질의답변을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영운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민방위과 업무보고가 불성실하여 의원여러분이 업무파악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업무보고가 미흡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는 더욱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여 주신 8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는 의원님의 중복 질문으로 질의하신 의원님 답변과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용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 이들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대책 및 교육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1994년 12월 31일 병역법의 전면 개정으로 방위병제도의 폐지와 동시에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역병 충원후 잉여자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 보호, 행정업무 지원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이며 공익근무요원의 관계는 충청남도 공익근무요원 복무 조례 지침의 예로 제245호에 의하여 전담부서와 주무부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담부서인 민방위과에서는 요원의 인도인접 일반 소양교육실시, 출·퇴근관리 및 신상관리 요원의 배정등을 담당하여 주무부서에서는 근무지 임무구역 및 직무구역 실시, 급여, 중식비, 교통비등 보수와 근무, 지급 기타 소요예산 확보, 현지 근무상태 확인을 전담하는 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첫해인 금년에 일부요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점은 저도 솔직히 시인하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근무태도 개선과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현지점검 및 소양교육을 매월 반복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지근무 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하는 주무부서와 합동으로 더욱 밀도있는 현장확인 점검 및 내실있는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겠으며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진력을 다할 계획이며 그간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근무지 배치전 인도인접을 한후에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2월 23일, 3월 27일, 5월 1일, 6월 5일, 7월 10일, 8월 1일, 9월 18일, 10월 23일 등의 8회를 실시하였으며 소양교육으로써는 매월1회를 실시해서 현재까지 9회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금년도 수해장마시에 민방위 자원은 어떻게 관리를 관리운영하였느냐 하는 질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8월 수해발생시 민방위대 자율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민방위 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민방위 대원의 동원령은 읍면동장이 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법 근거에 의해서 동원을 추진하라는 도의 지침이 시달되어 각 읍면장에게 민방위대 총력 수해복구 활동지침을 시달하였으며 활동에 연인원 3,200명이 위험지 예찰 및 시설점검 및 응급복구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인근지역보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자율동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불참 고발한 17명에 대한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는가의 등에 대한 실태파악 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전투사병 또는 동원령 선포시 군부대의 주창설을 위한 병력동원 소집에 대비 평시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소집에 응소치 못할 피치못할 사정은 즉 질병, 심신장애자, 직계존비속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등 재난, 행방불명으로 통지서를 발부할 수 없는 상태, 재감, 해외출장, 채용·승진·면허자격 시험응시자, 대학입학시험 응시자, 국가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중에 있는 사람, 통신대학 출석수업, 주요운동경기 참가자 등의 행사참석자 또 본인 결혼 및 부모회갑, 주요업무 수행등의 경우에는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연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발조치한 17명은 위에서 말씀드린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불참한 것이 아니고 무단으로 불응하였기에 고발조치한 것이며 고발하기전에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기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이1억 2,700만원이나 지원되었으며 논산읍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사무실 신축조례의 타당성 여부와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논산읍 의용소방대 청사는 당초 소방서 기구가 생기기 전에는 현 청사를 사용하였으나 기구 및 정원이 개 편되어 공주소방서 논산파출소로 개소된 후 본청사를 소방파출소가 사용하고 의용소방대에서는 94년도에 개 인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현재 논산 소방파출소 건물 2층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마련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타당성을 검토한바 그 건물이 1960년도에 건축된 청사로써 증축할 경우에는 안전성이 없고 96년도 논산소방서가 개청되면 파출소의 현재 위치가 존치의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논산소방사기 97년도에 개청되면 자연 사무실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논산읍의 취약성으로 볼때 논산소방서 파출소의 위치는 꼭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의 의용소방대 활동을 고려할때 도저히 삭월세 25만원을 지출할 수 없어 현청사 차고지 뒤편에 취사실 및 화장실을 개설하여 사용토록 하기 위해 1,500만원을 95년도말에 추경에 확보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논산읍의 시체제에 대비하고 지역의 활발한 발전추세에 따른 화재발생요인을 감안 하여 논산읍 의용소방대 1개대를 설치하도록 도소방본부에 95년 11월 15일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기대에 필요한 대원수는 1개대에 40명으로 해서 80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논산소방서 설치를 위해서 94년도에 논산읍 내동리 499번지의 1필지에 3,461㎡에 국비 2억 9,900만원 을 들여서 매입하였으나 95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착공치 못하고 96년도부터 진입로 개설을 시작으로 청사신축으로 2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써 96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서도 현 상황은 잘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든 9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방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민방위대 역량제고의 계획대 실적 및 을지연습 '95 실시예산의 계획대실적을 말해 달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비로 군비 342만원은 민방위대장 560명의 행사 참석보상비 및 유공자 22명의 포상비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장비 24종 29점에 대하여 3일간 전시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민·관·군 및 재난경보시설 점검을 월 2회 실시해서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95 실시의 군비 606만 1천원은 95년 8월 21일부터 8월 25일간 24시간의 참가자 급식비, 사무용품비, 을지연습 계획 및 교재 인쇄비, 유공자 포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을지연습 95 실시중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을지연습 95 실시중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건설동원 실시계획중 건설동원 및 배분표상의 건물동원 지정 불 합리와 자동차동원 지정 대장 관리개선과 군본청소산 및 이동시행계획 개선, 전시사무 관리중 기안책임자 직급조정등이 도출되었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린 건설동원 및 배분표상의 건물동원 지정 불합리에 있어서는 이재민이 발생할시 한지역으로만 건물을 배치하지 말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건물을 지정운영토록 하므로써 신속한 이재민을 구호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 및 재난취약지 내역은 유형별로 소상히 밝히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사전조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문제점 사전조치내역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후진국형 인재추방에 있어서 우리군 관내에 총 취약시설물 45개소중 교량 4개소, 낙석 2개소, 사회복지시설 8개소, 화재취약시설 11개소, 변전소 1개소, 역전이 두개소, 제방 1개소, 가스시설 7개소, 광산 1개소, 대형교통 1개소, 대형공사장 6개소등이 있으며, 도출된 문제점은 노후교량 4개소, 낙석위험지구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였었습니다. 그 사항에 있어서 광석 눈다리교가3억 5,500만원중에 도비 2억 3,200만원, 군비 1억 1,800만원을 확보하였 고, 채운 용화교 3억원, 연산 왕덕교3억 9,700만원, 양촌 원두교 1억 3,500만원을 확보하여 완공하였으며 낙석위험지구는 연산 고양지구가 2개소중에 각각 600만원씩을 확보를 해서 휀스를 설치 완료하였고, 장비로 는 이동식 축증기를 3천만원에 구입한바 있으며 매월 첫째주 목요일 안전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건설과에서 자연재해를 총괄하는 방재계와 인위재난을 총괄하는 민방위계 업무가 이원화되고 있고 전문성 결여와 유관기관의 공조체계 미흡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안되고 있으나 96년 3월 1일부터 시체제로 전환되고 재난관리법이 제정 시행되므로써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육성강화의 사업비 계획대 실적내용 및 출동수당 지급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도비가 6,382만 6천원이고 군비도 6,382만 6천원 총 1억2,765만 2천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8,489만 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출동수당 지급내역 현황으로는 교육출동은 읍면별로 하면은 190회 여기에 동원된 의용대원수는 6,075명, 화재출동은 총 우리관내에 41회가 화재건수가 발생됐으며 827명이 출동한바 있습니다. 출동수당 내역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논산의 경우에는 1,217만 7천원, 강경이 1,207만 9천원, 연무가 987만 6천원, 성동이 354만 2천원, 광석이 340만 7천원, 노성이 634만 6천원, 상월이 369만원, 부적이 370만 2천원, 연산이 510만 4천원, 벌곡이 350만 5천원, 양촌이 686만 3천원, 가야곡이 371만 3천원, 은진이418만 2천원, 채운이 365만 3천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시 1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시 연기대상자 사전파악 조치가 있는데 연기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소집도 현역병과 같이 연기사유가 있을시에는 소집 연기처리 하고 있습니다. 즉, 질병 또는 심신상의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으로서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등 세대를 가진 사람들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래등 가사가 어려운 사람, 천재지변 기타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행방을 알수 없는 사람, 각급의 모집에 응하여 시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각급의 모집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각급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기타 주관등에 공익근무요원 소집연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우리군에서 대학재학 사유로 4명이 연기처리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의 배정과 배치의 차이점과 군청 및 읍면별 배치현황 및 출·퇴근 관리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병무청장이 지정한 복무분야별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관에 임도하는 것을 배정이라고 하고 배정된 요원을 복무분야별 해당부서에 근무지를 지정하는 것을 배치라고 하며 출·퇴근관리는 군청에 근무하는 요 원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관리 규정 규칙에 의하여 1일 복무사항부에 본인이 직접 날인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을 실시 관리하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훈령 제270호에 의해서 읍면에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복무일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읍면장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관리를 거기에 의해서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의 배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군청이 33명이 있는데 하천감시가..... 취·정수장이 5명, 상수원 감시가 6명, 하천감시 1명, 산림감시 1명, 과적차량 단속이 5명,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15명이 있습니다. 논산읍은 4명이 배치된 중에 하천 감시 3명, 산림감시 1명, 강경읍은 두명이 하천감시, 연무읍은 여섯명중하천감시가 세명, 산림감시가 세명입니다. 성동면은 두명중 하천감시 한명, 산림감시 한명입니다. 광석은하천감시 한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성면은 세명이 배치돼 있는데 하천감시가 한명, 산림감시가 두명, 상월은 네명이 배치돼 있는데 하천감시가 한명, 산림감시가 세명, 부적면은 하천감시 한명만 배치가 됐습니다. 연산면은 여섯명이 배치돼 있는데 하천감시 한명, 산림감시 다섯명, 광석면은 여덟명이..... 벌곡면은 여덟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공원녹지 감시가 두명, 하천감시 한명, 산림감시가 다섯명입니다. 양촌면은 다섯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하천감시 한명, 산림감시 네명, 가야곡면은 모두 산림감시 네명입니다. 은진면은 두명중한명은 하천감시 한명은 산림감시 입니다. 채운면은 하천감시 한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다음 95 징병검사 계획 1,599명에 실적 1,599명으로 돼 있는데 95년 7월 13일에 보고한 미수검자 41명은 모두 수검조치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95년도 징병검사는 95년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 대전지방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실시한바 미수 검자 41명이 발생한 내역은 대전지방병무청장이 95 징병검사가 종료되는 95년 11월 20일까지 연기사유 하소자32명에 있어서 교도소 출감자 17명, 병원퇴원자 6명, 지원후 귀향자 네명행불색출자 5명이 수검 조치하였고 현재 수감자 5명과 주민등록미발급된 별도 관리대상 행불자 3명, 국외유학자 1명은 재감증명서, 행방불명사실확인서, 국외유학증명서등 법적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피치못할 사유로 인한 징병검사 예규에 의한 적법한 종결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업무보고서에 계획 1,599명에 실적 1,599명을 표기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기피한 사람이 없는 내용을 보고드린 것은 비록 적법한 종결처리는 되었지만 이것을 표기하지 못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고서 및 현황작성 제출에 심혈을 기울여 정성껏 작성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징병검사 소요경비 783만 1천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징병검사 대상자의 여비와 1식의 식대로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소집훈련에 18,740명이 전원 전부 응소했는지 보충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는지 불참자가 있다면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김용희의원의 말씀이었습니다. 민방위훈련법 제21조 및 내부 세부지침에 의하면 95년도 민방위 소집훈련은 95년 1월 현재 18,905명의 민방위대원에게 2월 15일서부터 2월 16일에 이틀간에 걸쳐 비상소집을 실시한 결과 17,348명이 응소하였으며 비상 소집훈련에 불참한 1,553명의 민방위대원들중 전출등 감소인원 164명을 제외한 1,393명에 대하여 95년 4월 8일 제1차 보충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바 1,345명이 응소하였으며 불참자 48명의 민방위대원들중 전출자 1명을 제외한 47명에 대하여 95년 5월 6일 2차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여 전원 응소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인원교육과 95비상소집 인원과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은 민방위관계 법령에 의하여 연령이 만 20세에서 50세의 대한민국 남자중 민방위대 편성대상자와 지원자를 포함한 인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민방위 교육대상은 예비군복무 이수후 5년동안 민방위교육을 이수하게 되는자와 징병검사 판정시 제2국민역 판정으로 처분된 자와 군복무 예비군복무중 역전변경자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5년동안 민방위교육을 이수하는 대상자, 민방위대장등이 민방위대 교육인원에 포함되어 상·하반기에 걸쳐 교육을 받은 인원이며 비상교육 대상인원은 민방위대 편성인원 전체를 말하므로써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훈련 실효성 증대에 있어서 교육훈련 사업비가 국·도군비가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전문교육 예산은 90만원을 책정돼 있는데 통리대장의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케하기 위하여 중앙 민방위학교에 교육입교하는 입교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이며 국비가 21만 6천원, 도비가 15만 2천원, 군비가 53만 2천원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또한 95민방위대원의 교육에 따른 예산인 2,671만 7천원은 강사료, 교육교재, 인쇄비등이며 국비 167만 3천원, 도비 117만 2천원, 군비가 2,387만 2천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또한 95합동 방재훈련 예산은 200만원인데 매 훈련실시에 따른 참가자 급식 보상비로 전액 군비로 편성되었으며 현재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석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배치시 출퇴근 근무가 용이한 지역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복무분야에만 복무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어 거주지 읍면에 복무분야에 해당되는 업무가 없을시에는 부득이 타 읍면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요원의 출·퇴근시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병무청에서 복무분야 지정시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복무분야에 해당하는 업무가 있는 읍면에 거주하는 요원은 거주지 읍면 혹은 가장 가까운 지역에 근무지를 배치하고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회있을 때 문제점으로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비상소집 18,740명이 전부 응소했는지와 불참자 현지확인을 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95년도 비상소집훈련은 95년 1월 현재 18,905명의 민방위대원들에게 2월 15일과 2월 16일에 비상소집을 실시하여 17,348명의 대원이 응소하였으며 비상소집훈련에 불참한 1,557명의 민방위대원들중 전출된 감소인원 164명을 제외한 1,393명에 대하여 94년 4월 8일 제1차 보충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였고 거기에 응소한 1,345명이 응소하였으며 불참한 48명의 민방위대원들중 전출자 1명을 제외한 47명에 대해서는 5월 6일자 2차 비상소집 훈련 실시에 전원 응소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대의 비상소집 발령권자는 읍면동장이며 읍면의 각 리분담 직원이 각리에 출장하여 현지점검과 동시에 읍면장이 순회하면서 현지확인을 하고 있고 직장민방위대의 비상 소집 당일 군청 공무원들중 읍면별 지정하여 논산은 54개 직장민방위대에 현지출장 점검하였으며 민방위과장이 순회하며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인 이장이 민방위대장을 겸직하고 있어 사태발생시 대원통솔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민방위대장의 임명에 대한 의견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는 통리대장이 연령,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민방위대장을 겸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장은 젊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통솔력과 기동성이 있는 민방위대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수시 상부에 건의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시대적 환경적으로 꼭 법령이 개정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연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수당 및 화재 출동수당은 몇회 지급하였으며 96년도에는 어떻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피복비는 인근군의 경우 6만원씩인데 우리군은 1인당 49,280원씩 165명밖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충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9급소방직 공무원 1호봉 월 봉급액의 1/30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연 17회에 계상되어 우리군의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1인 1회 12,300원으로 현재까지 교육출동 190회, 화재출동 42회등 231회에 대해서 10회에 걸쳐 지급하였고 96년도 예산은 충남도 의용소방대 출동조례에 의해서 6,2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회 출동하는 수당이 12,300원으로써 8회에 635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서도 시승격에 따른 예산과다로 부족액은 추경시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의용소방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1회에 5천원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피복비 작업복, 작업모, 기동화 단가금액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의용소방대의 1/2이 319명분이 확보토록 돼 있으나 부족한 154명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산군 의용소방대 활성방안과 대형사고 및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논산군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과 대형사고 및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평소 교육훈련을 실시함과 아울러 청사확보 및 장비보강을 도에 건의하는등 소방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피복이 어느정도 갖춰졌으므로 방한복, 헬멧이나 조끼등으로 대체 지급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 예산이 보상금 목에 계상되었으므로 방한복, 헬멧등으로 대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96년도 피복비 집행시 각 읍면의 의견을 조율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의용소방대 육성방안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 활동지원과 자녀장학금 지급 및 사기진작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활동은 도연합회 참석보상과 매분기별로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회의가 참석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보상비 실시할 계획이며 자녀장학금은 각 읍면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중·고생에 대해서 학비전액을 연 2회에 걸쳐서 지급토록 하고 대학생은 연 1회 6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하겠으며 부족된 예산액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소대 사기진작 계획으로 모범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 및 선진지 견학실시 그리고 소방의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 이외에도 청소년 선도활동, 자연환경보호, 대형사고 예방활동 등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소방차고 및 사무실 신축시 8,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소방업무를 도에 이관하였는데도 우리군 예산을 투자하여야 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야곡면과 양촌면의 소방청사 및 차고 보호막 예산은 가야곡면 2,900만원은 전액 군비이고 양촌면 6천만원은 도비 50%, 군비 50%의 비율로 예산이 계상되었고 소방업무가 이관되기 이전에 시행된 것이었으며 우리 군내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96년도의 소방청사 및 차고 예산은 벌곡면이 6,400만원 여기에는 도비가 3,200만원, 군비 3,200만원입니다. 벌곡면이 6,400만원, 광석면이 6,400만원이 도에서 예산이 내시돼서 96년도 예산에 수정발의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3월 1일후 시체제에 의해서 소방파출소는 어떻게 변경되며 3읍에 대한 파출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논산소방서가 개청이 되면 의용소방업무는 소방서장 관할로 되고 현재 논산파출소가 운영되고 있고 강경읍은 강경소방파출소가 95년 12월 15일 10시에 현 강경읍 소방청사에서 개소되며 강경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마련키 위해서 2천만원은 95년도말에 추경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무읍은 96년도에 소방파출소로 승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공무원의 화재출동은 몇 번이나 했으며 의용소방대원의 출동현황을 보고하여 주고 수당지급시에 활동상황을 확인하고 지급하는지 또한 의용소방대 대원을 비상소집할 계획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출동은 화재출동이 41회에 걸쳐 출동에 임하였으며 의용소방대의 출동현황은 총 41회에 827명이 출동됐습니다. 화재출동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화재발생보고서를 첨부하여 그걸로 확인을 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출동은 교육출동은 매월 1일과 15일 2회에 걸쳐 소집하여 자체 정신교육 및 속도방수 훈련과 소방장비 작동요령등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출동 및 화재출동시 비상소집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속하고 기동성있는 훈련과 자세확립을 위해서 비상소집을 실시하여 더욱 지역에 대한 의용봉공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국·도·군비로 구분하여 주고 119구급대에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지금하여 소방운전원의 월급은 그전에는 군비에서 지급하였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95년도의 경우는 도비 50%, 군비 50%해서 총 1억 2,765만 2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소방업무는 의용소방업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도에 이관되어 있으므로 119구급대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도의 소방예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운전원의 월급에 그간에는 소방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에서 지급하였지만 지금은 소방직으로 환원이 돼서 전부 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산불이나 고속도로화재시 출동대원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출동수당은 읍면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고 또 95년 2월 1일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53㎞지점에서 발생한 차량화재시 출동한 대원에 대하여 출동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지개량사업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소규모 소류지나 보등의 수리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농수로가 노후돼서 누수가 심하니 이에 대한 콘크리트 용수로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은 농림수산부에서 제정된 수리시설 유지관리의 방침은 농조 몽리구역은 대단위 농업지역이므로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시설은 저희군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용수로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기와에 설치된 시설물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아주 경미하게 소규모로 시행될뿐 아니라 수원보의 기능확보 유지보수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저희들이 수차 중앙에 건의를 하고 국비지원이나 도비등을 특별히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수원보의 기능확보와 용수로 누수방지를 위해서 개·보수 사업비를 더 더욱 많이 지원을 받도록 하는데 노력을 아까지 않겠습니다. 다음번 김선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건설광사 편입용지 보상금의 과불금이 현재까지 미회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과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83년부터 90년까지의 시행한 각종 건설공사 사업으로 인해서 과불이 됐던 사항은 총 120건이 괴겠습니다. 이중에 91건이 약 4,700여만원은 기왕에 회수가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9건 약 1,417만원이 현재 미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회수를 할 예정으로 현재 보상금을 수령해 가신분이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은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금년 12월말일까지 기한을 둬서 촉구를 한 뒤에 그래도 미납이 될 때에는 내년 1월중에는 강제지급명령 신청 또는 재산을 압류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된 사업으로 과연 회수가 될지는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해 주신 96년도의 예산안에 5억원이 옹벽도색계획이 1,600만원이 계획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산을 상징할 수 있는 은진미륵이라든지 딸기, 오골계 대추등을 벽화에 그려서 나타내는 것은 홍보를 해주는 방향이 어떤가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6년도에 계획된 1,600만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 결과는 오거리뿐이 아니고 대교천 옆에 주차장 내려가는데도 상당한 옹벽이 현재 지저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약 2,600만원 정도를 현재 도색이 된 것을 보강하는 정도로 2회 정도로 페인트를 하는걸로 했을 때 약 2,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는 우선 급한대로 오거리부분만 도색계획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승격과 놀뫼향토제를 대비해서 현재의 훼손된 미관을 개선하고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논산의 상징물이 도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오거리지역은 현재 그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운전하는 분들이 그런 그림이나 이런거에 잠깐 눈을 좀 돌렸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일반 페인트공사와는 조금 기술저거이나 이런 전문저거인 사항이 좀 추가되는 사항으로 현재의 1,600만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현재의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재해예방자재인 PP포대라든지 말목 이것을 내년도에는 980만원을 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많은 비가 올때는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더 추가 확보될 방안은 그리고 수방자재의 현재의 계획과 보유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놓아드린 수방자재 보유현황은 별도의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수방자재는 논산군 방재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계획량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과거 10년간 수해나 모든 사항으로 그동안 수해·수방자재를 활용한 것은 전체 평균을 해서 그 계획을 잡도록 이렇게 방재계획이 수립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고 금년의 경우를 볼때에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있다 보니까 잠시적으로는 부족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수해가 덜난 지역의 면 것을 우선은 전배조치를 하고 그날 수해가 발생하던 날 즉시 저희들이 구입요구를 한 결과 그날 밤중에 모두가 납품이 돼가지고 부족량을 메굴수가 있었던 그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의 수방자재량은 각 읍면에서의 보관창고의 부족이나 또는 PP포대나 나일론끈 같은 것은 사실상 창고에다 쌓놓을 경우 공기의 접촉으로 인해서 3∼4년이면은 자연적으로 부식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구입한다는 것 보다는 현재의 재해대책 에비비가 항시 매년 군에 예산이 서므로써 금년도와 같이 긴급 전배하고 긴급 구입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현재의 방제계획도 재검토를 해서 그리고 읍면장의 수요량을 다시 파악을 해서 전체 보유계획량은 한번 재조정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에 말씀해 주신 동절기 설해대책의 장비보유 현황과 자재확보 상황은 충분한가 그리고 소량의 눈에도 교통두절이 되고 있는데 제설차량은 구입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군에는 제설자재가 모래적사장이 현장에 설치된 것이 160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예비모래를 군청앞 공터에 약 300입방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금년에 염화칼슘을 약 8,625㎏, 소금을 10,500㎏그외에 염화칼슘이나 이 모래를 살포할 수 있는 덤프트럭이 두 대, 백호우차가 한 대 그리고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 23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설인력은 저희 수로원이 16명이 있고 또 읍면에 환경미화원이 약 105명, 그 외에 현지 주민들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1,520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서 눈이 올때는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적사장등으로 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상태로 볼 때 저희 우리군은 국도유지사무소가 저희군에 바로 인접지역에 있고 또 공주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저희군에서 과히 멀지않아서 국도나 지방도는 물론 책임은 국도는 국도유지사무소,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있고 저희 군에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이하의 도로만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교통량으로 볼 때 가장 급한 것이 국도 교통량이 많은데에 교통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저희 인원이 국도로 우선을 풀려나갑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제설차량을 구입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차량은 제설기 한 대와 덤프 한 대로 구비가 되는데 약 5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국도유지사무소에 있는 것을 우선은 활용을 하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저희들이 바로 이것을 정수계획에 포함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해 주신 연산면의 연산리에서 송정리로 가는 지방도에 가스관 매설공사를 94년도에 포장을 했지만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고발할 의향은 없는지, 또는 공사는 언제 하게 되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로굴착후 복구공사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현지 지역주민들게 교통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도로복구동사는 한국가스공사호남권 건설사무소에 저희들이 도로 굴착허가를 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봄에 1차 복구를 하고 준공일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구상태가 불량해서 그동안 재시공 지시를 했는데 그쪽에서 현재까지 그 동안 추진을 안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회수에 걸쳐서 독촉을 해가지고 현재 복구계획서가 저희들한테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이 복구계획서는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전달을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을 받아가지고 적당하다고 할때는 바로 금년내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는 도로굴착사업허가를 사실상 어떤 고발형태를 저희들이 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가스공사에서 우리군에 굴착복구예치금을 1억9천만원을 현재 영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가스공사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지체되었던 만큼의 지체상금을 저희들이 가차없이 징수하고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복구공사는 우리군뿐이 아니라 도로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점검해가지고 완벽하다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1억9천만원은 절대 환불을 해주지 않을 그런 각오로 있고 가스공사에서도 그점을 알기 때문에 바로 복구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석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써는 주요하천이나 소하천의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모래라든지 자갈이 적재되어 우수에 지장이 많은 것은 이를 채취를 해서 매각을 하므로써 군수입을 올릴 계획은 없는지, 두 번째로 제방의 낮은 하천에 있는 농경지 피해가 많으니 이에 대해서 제방의 정비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하천내에 폐기물을 함부로 버려서 하천이 협소해 지는등 우수에 지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가지를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해예방 대책으로 저희들이 금년 수해지역을 수해가 난 이후 지난 9월과 10월중에 우리관내에 있는 주요하천과 소하천을 일제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준설이 필요한 지역과 하상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우수에 지장을 주는 지역이 전부 해서 16개 하천에 연장으로는 15.6㎞가 조사를 기왕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책정된 수해복구 설계시에 15.6㎞는 저희들이 하여튼 수해복구사업과 병행해서 이번에 설계에 꼭 반영하도록 과업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5.6㎞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중에 착공이 되었던 하천수해 복구사업에 수목제거라든지 하상정비 그리고 준설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골재의 처리방안까지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파악이 좀 불가능합니다마는 대략 노성천과 연산천 그리고 벌곡의 갑천에서 좀 발생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골재는 어쨌든지 그 부산물이기 때문에 저희군 세입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채취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양을 별도로 채취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를 그만큼 삭감을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재발생된 골재는 소규모사업에 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방이 낮은 하천은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제방의 승상공사라든지 개수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7개 하천에 6.2㎞를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년차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의 예로 봐서 연간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우리군의 경우 대략 2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확보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방 또한 하천에 폐기물을 불법투기하는 사례는 하천관리 차원과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적극 감찰활동을 전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불법투기행위자를 발견할 때는 본인자로 하여금 필히 복구토록 하고 이에 따른 강력한 법적조치도 저희들은 취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해 주신 벌곡∼대전간 지방도 639호의 도로가 대전지역은 중앙선표시가 선명하게 차선도색이 돼 있는데 논산지역은 중앙선도색이 없으므로 교통이 혼잡하니 중앙선표시를 할 수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도는 저희들이 그동안 미리 발견을 해서 추진을 했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요구를 해서 바로 중앙선 차선도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해 주신 군도의 현황과 미포장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의원님들의 책상앞에 별도로 놓아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포장구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군도개발 중기계획에 따라서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매년 2.5㎞가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한 기왕에 놓아드린 도로망도는 현재 국도와 지방도를 저희들이 승격요청을 해가지고 중앙에 계류중에 있는데 아직 확실한 지정이 안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미리 드렸어야 됐습니다마는 확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그동안 못드렸습니다. 현재 상황은 국도와 지방도는 미정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확정이 되는대로 다시 이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은진면에 방축천과 시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공사를 실시했는데 효과가 없는 사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한 시공회사와 사업을 선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방축천과 시묘천은 제가 검토한바 현지 주민들이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하천을 준설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도달이 되므로 해서 94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했던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할 때는 우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였으며 앞으로도 토사가 쌓이지 않도록 호안공사를 한 사항으로 이 사항은 앞으로도 중앙에서도 상당히 중점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돼 있고 더욱 전개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처를 말씀을 드리면은 은진면 방축천은 980m의 하상정비와 550m의 호안공을 설치하는데 시공회사는 금태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묘천은 축재공의 제방공사가 740m, 호안공사가 450m로 시행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공회사가 아산건설 박태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신 막대한 하천준설작업을 하고 수해복구를 신속히 할수 있도록 포크레인 세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해 주고 읍면의 현재의 짚차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중장비 교육을 이수시켜 면허해 줄 수 없는지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포크레인 한 대와 덤프트럭 두 대입니다. 물론 이런 숫자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양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포크레인세대 정도를 구입할 때 1년간 구입비하고 통상운영경상비 인건비와 장비 경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때 약 3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장비로써는 보통시에는 그렇게 부족을 느끼지 않고 있고 물론 긴급상황에서는 금년도 수해복구 응급복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부족량이 발생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풀으므로써 각 읍면에서 임대 민간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것이 현재 구입운영비 약 3억정도 보다는 월등히 현재로써는 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물론 앞으로 수요량에 의해서 장비의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실태로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우선은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장비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우선 한 대라도 정수제를 도입해서 조기에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제협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등리 육교의 개량공사는 상당히 현상태로 교통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어느 사업보다 우선하여 시행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의 의견은 어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이후 저희 관내에 있는 위험교량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16개의 교량은 금년도에 모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등리 육교는 그당시에 도로 확보장도 안돼 있었던 상태였고 또 그 시설노후나 이런 사항으로 위험교량은 아닌것입니다마는 금년도에 포장을 해놓고 보니까 교량이 우선 협소해서 위험할뿐 아니라 선형이 맞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상당히 건의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심히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금년도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던만큼 우선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96년도에는 추경예산이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신 가야곡 강청육교 사거리에서 강청으로 가는 독점 마을간 면도 4호 그것은 면도 4호가 되겠습니다마는 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군도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 설정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지방양여금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고 가양곡면도 4호선은 그 계획으로 볼때는 98년 이후 사업으로 현재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추진이 현재는 어렵고 그래서 현재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국비와 도비의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꼭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정주권사업으로 시행한 마을회관에 하자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데 하자 발생내용의 파악 여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군에서 정주권사업으로 회관을 건립한 것은 부적면에 세동이 전부다 다했습니다. 그래서 3동을 건축을 했는데 공사를 한 시설업체는 일신건설 대표는 이종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전소재로 되어 있고 현재는 연산에 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황 마을회관은 하자발생이 대략미장이 불량하다든지 누수가 있다든지 빗물받이 접속이 잘못됐고, 전기스위치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항은 지난 여름중에 모두 보수가 완료됐었습니다. 다음은 신교에 있는 마을회관은 방에 천정이 누수돼서 곰팡이가 발생했고 국기게양대 받침대가 미장이 불량했었습니다마는 모두 1차에 의해서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탑정에 있는 마을회관은 지난 여름에도 하자가 발생을 해서 방수처리를 하고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완전방수 차단이 안돼서 지난 11월 29일 모두 특별공법을 사용을 해서 현재 보수를 일단 마쳤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하자가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서 앞으로도 수시로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발생될 때는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부창육교에 대해서 과적차량 주행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가 많고 개통이전에 안전진단결과와 그 이후 조치사항 그리고 개통 이래로 현재의 교통량, 앞으로의 교통량이 폭증해도 부창육교의 상태로 괜찮은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 일부 참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89년도에 시행한 네 번째 상판이 PC빔이 한 개가 약간의 비틀림현상이 있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지난 6월 15일날 대전산업대학교 건설안전 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실시해서 진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진단의견으로는 비틀림이 일어난 시점과 종점에 횡형보를 설치하는 보강방법을 써가지고 시공을 하면은 조금 안정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 8월 10일까지 횡형보를 저쪽 대전 산업대학교에서 제시한 그런 규모로 시설을 완료하고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그 비틀림으로 인해서 어떤 병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해서 계축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저희들이 해놓고 일주일에 2∼3차례 꼭 거기를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0월 31일날 저희들이 일제 교통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단된 양은 하루에 6,893대가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는 중·대형차량이 846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제한을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과적차량은 통행을 못하도록 이렇게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축조로는 10톤,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부창육교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통행제한 공고를 실시하고 과적차량 단속을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해주신 지난 8월중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던 논산천 대교밑 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미처 이것을 챙기지 못해서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 예산으로는 추진을 하기가 거기에 투자할 예산의 형편이 되지를 않아서 환경부 예산을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형편이 지난 추경 10월중에 있었던 2회 추경에 겨우 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설계가 12월초에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늦어도 20일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내년도에도 약 하천정비사업비로 10억원 정도를 지금 저희 군에 배정해 줄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설계는 놀뫼대교에서부터 상류쪽으로 약 3㎞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온다면은 더 확대를 해서 노성천이라든지 아호교 상류까지도 계속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12월중에 일부는 착공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휴식공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파고라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은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김의원님께서도 아시는것처럼 먼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처럼 휴식공간 체육시설로써 사회진흥과와 이것은 협의를 해서 별도의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공간을 확보를 하고 또 남는 공간은 잔디포를 조성을 해서 우리군 경영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그런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말씀에 주민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을 준설할 때 모래, 자갈이 나오는데 그것을 매각한다면 군수입이 될 수 있을텐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안석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에 발생되는 골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충 예정지 어디서 나올것인가를 해서 설계하는데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대한 채취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계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해 주신 저희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이원화되어 있어 이런 사업을 농지개량조합에 이관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의 농지개량조합은 농어촌발전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의 규정을 보면은 농조몽리구역은 별도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정관을 정해서 이렇게 사업이나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현재의 농지 개량조합의 모든 직제나 그쪽의 수준으로 볼 때 몽리구역이외의 지역은 농지개량조합에서 도저히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의조차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들은 아직 제가 논산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는 오히려 농지개량조합 구역인 경우에도 군수가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농지정리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등기나 환지절차가 오히려 행정의 영향이 미치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어떤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농조몽리구역도 우선은 군수가 할 수 있으면 군수가 하라는 얘기인데 저희인력이나 이런걸로 볼 때 또 그동안의 농지개량조합하고 농지개량조합원 농민들과의 연관성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의해 주신 논산중교천 정화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오니는 그 설계용역 과정에서의 의견이 있는 것처럼 일반폐기물로 봐서 별도 매립처분을 한다든지 위탁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업자 인적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논산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이라 서면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설계용역 내용에 어떻게 돼있냐면은 주변 고수 과업에서 발생되는 준설오니 일반폐기물로 본다면은 주변고수부지 정비의 성토로 활용하기는 부적합하므로 전량을 군자체의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처분 또는 위탁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처음부터 이것은 완전히 매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단지 그 매립장소를 별도 현재 확보된 매립장소가 없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지연이 됐었습니다마는 여러군데의 매립장소 중에 현재 중교천 하류로 논산천과 강경으로 나가는 도로공사를 하는 그 바로 옆에 상당히 깊어가지고 상당히 곤란한 그런 지역의 주민이 상당히 선뜻 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 김시중씨가 연산분이신데 성토를 해줄 것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매립을 하고 50㎝ 복토를 해주므로써 양호한 우량농지로 조성해 주기로 협의가 됐고 현재 토지형질변경 허가 절차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종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9월 30일을 전후해가지고 우리 논산읍 일대에 2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서 논산읍 부창리, 대교리, 화지리, 지산리 일부등 저지대에 가옥 200여동이 침수되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봉화배수장은 논산 농지개량조합에서 지난 82년도에 10억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농경지 침수시 배수를 위해서 225마력의 전동기 다섯 대를 시설해서 가동했지마는 농경지 배수에는 도움이 컸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지대 가옥은 24시간 침수된 후에 뒤늦게 물이 빠져서 배수시설의 혜택을 별로 보지 못해가지고 그와 같이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논산읍의 배수여건이 변동돼서 이에 따른 별도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주된 원인으로는 취암구획정리구역 및 내동·강산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과거의 농경지에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설치돼서 포장이 된 등으로 강우시에 일시에 많은 물이 시설수로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쏠리는 관계로 시가지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강산·내동 택지배수시설과 연결되는 기존수로 또한 정리작업이 안돼있고 규모 자체가 열악해서 주변농경지와 주택의 조기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논산시가지 저지대 배수를 위해서 별도 배수시설의 설치 그리고 강산·내동 택지에서 배수장까지 수로의 제방숭상등 정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논산군에서는 홍수시에 논산 저지대 종수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종근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상에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진입로 및 마을 안길에 무분별한 장애물설치, 시멘 콘크리트 장애물로 해서 교통사고 위험등 차체충돌 위험등 교통장애는 물론이고 도로의 경관을 저해하는 곳이 수없이 많은데 이에 대한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 의원님!

예. 서평석입니다. 좀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스관매설한 후에 현재 국도에서도 노면에 요철이 심해가지고 교통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부서에 미루지말고 과장께서 확인한후 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지난 1기 의회에서도 거론된다 있지만 읍면별로 도로포장 본군내에 각종 노선에 대한 포장이 중앙으로부터 뭐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장율을 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또는 새마을사업, 리간도로 진입로 이런 형태로써 노폭이 규정보다 좁은 2m 또는 5m등으로 포장이 돼 있는 것을 군도나 또 농어촌도로등에 포장이 된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해서 논산군에는 상당한 포장이 된 것인냥 지금 현재도 도로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던가 과장이 지금 보신대로 100%라고 그러면 사무감사시 확인조사를 할테니까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날에 저희 강우량이 컴퓨터로 설치된 이후로 우리 충남 특히 연무는, 연무읍에서는 전국에서 최대치의 강우량이 기록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경은 몰론 논산시가지가 침수시간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었습니다마는 강경은 낭청이라든지 서창지구 모두 동원배수장이라든지 그동안 계속 사업이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다만 논산은 그동안에 그런 계획이 수립이 없었던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침수된 상태를 보고서 바로 봉화배수장의 기능을 살펴본바 봉화배수장의 기능이 이쪽 강산쪽에서 내려가는 물이 먼저 배수가 되고 그 배수가 완료된 뒤에 중교천으로 흐르는 물이 배수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장을 조금 확장을 해서 이쪽 강산지구 물은 강산지구 물대로 또 중교천 물은 그쪽 물대로 별도로 펌핑을 할 수 있는 배수장 설치 해 줄 것은 당시에 농수산부 개발담당관 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그 사업은 저희들이 건의는 우리군에서 군수님과 저희가 참 강력하게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은 농지개량조합으로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검토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동안에 대교리 일대 침수상태를 저희가 분석할 때는 저쪽 은진면 성평리라든지 지산동 일대의 물이 그동안에 별도로 논산천 수위가 상승하므로 인해서 갈데가 없으니까 중교천을 경유해서 따져나가야 되는데 봉화배수장의 기능이 적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침수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우선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문의한 바 아호교위에 상류에서 그동안에 흘려내려오던 물을 아호교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몇 번 독촉도 하고 사업시행 시기 날짜들을 문의해 본 결과 현재 30억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시행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군에 그분들이 와서 협의를 해서 그래서 30억원을 저희군에 위탁을 하면서 우리군에서 시행만 한다면 우리군에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돼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류측은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그동안에 침수됐던 내용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논산시가지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그 사항은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서 우리군에서 우선 시행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에도 계속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아까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제방외의 숭상이라든지 또는 우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각 마을 진입로라든지 콘크리트 포장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과속방지턱이나 또는 교통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어서 이를 제거 또는 조치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 그 이상의 도로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미처 제가 여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일제답사를 해서 조사를 한뒤에 농어촌도로, 군도 이 사항은 우리 건설과에서 그리고 마을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그 가스관매설이란 것은 참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사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안전한 가스공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도로굴착허가를 안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도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모든 사항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사실상 별개의 전혀 가스공사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재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읍면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데는 국토관리청에 진달을 해서 재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군에서는 직접 관장을 할 수 없는, 연결이 안되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양여금 지원으로 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은 현재의 도로가 협소하지 않느냐, 군도 이상의 폭으로 확장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현황을 놓아 드린 현황을 보시면은 저희 우리군도가 현재 15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포장이 40.7㎞ 그리고 개설이 안된 것은 19㎞가 있어서 현재의 포장율은 6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97년까지 우리군에서는 80% 포장율을 제고할 그런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이 서있고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중에도 면도, 리도, 마을도로가 그 규격과 그 시공폭이 모두 내무부에서 결정한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어서 물론 예산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1㎞에 한정된 사업들을 정확하게 따져서 주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설계과정에서 입찰차액 정도의 운영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의장! 지금 내가 질의한 부분외의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등은 노폭이 8m로써 규정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노폭이 2m또는 5m되는 노폭이 기존 돼있는 도로를 군도 8m로 정규로 포장을 한 것인냥 보고서에 실제로는 군도 8m 노폭으로써의 제대로 포장이 5㎞밖에 안됐는데 부락 자체에서 또는 새마을사업등으로 2m, 5m의 노폭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 포장한 그 길이가 3㎞라고 그러면 8㎞를 포장한 걸로 해서 10㎞에 80%포장율로 그렇게 보고가 돼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노폭이 8m로 돼 있으면 규정된 8m의 노폭으로 돼 있는 것을 군도로 포장된 것으로 인정을 해야지 2m도 8m로 포장된 것인냥 지금 보고가 돼서 이게 중앙상위부서로 올라간다고 하면 논산군은 많은 포장율이 됐기 때문에 양여금이나 교부금을 더 이상 주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군에서도 누가봐도 분명하게 규정대로 포장된 부분에 대한 포장율을 발표해야지 이거 위에다가 포장많이 했다고 해서 상금받는것도 아닐진대는 의원과 지역주민들한테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빼가지고 분명한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서의원님께서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도는 예를 들어 8m폭으로 해라 농어촌도로중에서도 면도는 6m다 또 리도는 5m다 이런 규정이 내무부에 지정이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장이 되는 것이고 지금 포장율을 참 물론 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3m, 4m정도로 콘크리트 포장되는 것도 포장율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군에서 조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토목기술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하고 도면에서 그 구간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포장율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포장율 조정하는 것은 저희군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군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었던 사항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런 과정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 상위부서에서 아무리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사를 했을때는 본군에서 해당 실·과장이 적정하게 이렇게 맞다고 이의제기를 해서라도 포장율을 만들어 놔야 되지 포장이 실제로 안돼 있는곳을 규정대로 안돼있는 곳을 50㎞ 포장한 것으로 보고를 해서야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요.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는게 아니고 업무파악을 분명히 했다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께서는 보고를 해줘야 타당한 것이지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조사를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과장으로서의 성실한 답변이 아니요!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서의원님께서의 노파심으로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혀 물론 저희들이 건의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을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내무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까드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군뿐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공통적인 현상이고 그 내용은 그래서 참 양여금 지원해 주는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짝못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저희들은 어쨌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전체의 포장율을 하루라도 빨리 높이는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첫 번째 논산토지구획정리사업이 관계 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하니 현상태에서 정산 처리하고 군비를 투자하여 마무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취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은 저렴한 비용에 의한 택지개발 도시전체로 본 시가지 확장에 질서부여, 새로이 형성되는 시가지에 공공시설 용지의 사전 확보가 되겠으나 사업계획 수립시에 고밀도 지역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우리 군에서도 동 사업을 처음 실시하다 보니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와 주민이해의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동 사업이 부진한 것을 인정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진도가 79%로써 사업의 성격과 현지계획상 협의보상등이 안된다하여 산발적으로 구역을 재청하거나 또 산발적인 구역을 재청하여 정산할 경우 공동간부일변동 등으로 또다른 민원이 발생되어 현 상태에서 정산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동 사업의 전체 소요사업비 62억 1,100만원중 군비부담액이 90년도에 4억 2,000만원, 96년도에는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군비 2억 8,800만원을 대체 충당 사용하면 총 사업비는 70억 8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부족사업비가 발생될 경우에는 군비를 투자하여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6년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취암·내동 강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쓰레기등이 일부 방치되어 미관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취암·내동·강산지구 어린이 공원내 화장실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관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현지 토지상에 투기된 쓰레기등은 토지소유자 내지는 관할 읍면에 지시하여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 지방재정을 위하여 관광지 개발, 기업유치등 탑정저수지 주변을 개발한다면 상수원이 오염될 것이므로 논산상수도 상수원을 탑정저수지 상류인 양촌면 안산보쯤에 댐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성평양수장 취수 및 수질은 대단히 양호한 1급수의 수질로 논산읍민이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촉사, 탑정저수지, 계백장군묘소를 연결한 관광지 개발과 기업유치를 위한 공장이 건립될 경우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탑정지 상류지역의 댐관심 계획은 군 자체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광역상수도 또는 현재 시설중인 용담댐 수수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으며 관광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기까지는 환경성 검토등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보호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논산의 상수도 생활용수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담댐에서 수수하게될 것이므로 우리군의 경우 금강광역수도의 수도확대 공급이 용이할 것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별도의 탑정지 상류지역의 댐 건설계획은 하지 않고 있으나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수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는 수질이 오염될 수 있는 행위가 금지되도록 되어 있으나 금지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수도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의 수질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을 하고자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상수도 보호구역은 왕암수원지가 0.96㎢, 탑정지구가 0.92㎢, 연산지구가 0.17㎢입니다. 그간 청원경찰 3인 공익요원 7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구역이 광범위하고 주민들의 협조 미흡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계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수질오염행위가 근절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으며 96년도에 상수도 보호구역 표지판 32개소와 보호구역 표주정비에 660만원을 예산으로 취약지점에 제작 설치하여 상수도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규격이 미달된 합판으로 제작 강경경찰서장 명의로 설치한 것은 공익요원이 이미 조치하여 철거조치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취수장은 고압의 전기시설이 되어 있으나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배치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상수도 취수장은 성평 취수장, 관촉취수장, 연산취수장등 3개소가 있으나 고압의 전기시설물은 성평취수장, 연산취수장 2개소로 전기기사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관리하고 있어 전문성의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많은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위탁계약 체결해 매월 1회 진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직제승인을 택하여 전기기계직을 전문인력으로 포함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도로기동수리반 운영계획중 종합민원 처리반 운영범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는 가로등 도로기동수리반을 운영 실시하여 성과가 좋을 때 상수도 고장수리반 가로등수리반 각종 표지판 정비등을 통합 운영하여 생활민원창구를 단일화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가 부실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관공서를 완벽하게 하자없는 공사를 하기 위한 외부의 시공감독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3∼4년전에 주민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일부 타도에서는 주민명예감독관 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신문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사업장 인근주민 대표 또는 통반장을 96년 사업시행시 사업장별로 명예감독관을 위촉, 지정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부영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공사자재 및 부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보도블럭을 해체, 이미 손괴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 파악하고 있으며 현지출장하여 현장관리소장에게 12월 7일 한 원상복구토록 지시했습니다. 만약 본 기일까지 원상복구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대형공사장 세류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축부처에서 담당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비상방지 발생사업대상에 따라 비상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의 일부로서 세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21조의 규정등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고처리 및 단속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으나 건축물 시공에 대한 치수감독을 하는 주택관련 부서인 도시과에서 병행 단속코자 합니다. 열 번째 논산의 고층건물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였는데 결과가 있는지 입주자의 불안감 해소대책은 이에 대해서는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은 총 6회 25개소를 실시하였으나 구조적 이상이 발견되어 조치한 사항은 없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없는 관계로 유관점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실질적인 점검을 위하여 초음파 강도측정기를 구입하여 보다 내실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관촉사 주변에 유원지 시설이 지정되어 건축 내지는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없으니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논산읍 관촉리 유원지 시설은 87년 5월 22일 논산 관촉유원지 세부시설이 결정,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91년 4월 14일 논산읍 관촉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 건설보고서 제181호로 됨에 따라 93년 4월 3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가 당초 72,000㎡에서 29,568㎡로 축소변경되어 사실상 유원지 시설로는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논산도시계획 재정비시 의견을 수렴 도시계획정비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발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논산 부창육교 부근에 보도육교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창리 보도육교설치에 관하여는 강산지구 택지개발사업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내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구내 간선도로를 개설토록 인가조건이 부여되어 4완료 1구간 220m가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창육교앞 도로와 연계된 노선으로써 논산읍 시가지의 교통체증을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지도를 개통하여 차량을 통행시킨바 인근 학교 학생 및 주민들의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협을 가중하고 있어 보도육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육교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 5,000만 정도가 됩니다. 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촌가로등 관리는 1개반 20일정도 간격으로 순회 정비하고 있으나 적기에 수선이 되지 않고 있으니 고장시 적기에 수선될 수 있는 개선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95년도까지는 읍면에 행정지시되는 고장수리후 다음날 고장날 경우에 순회 정비계획을 기다리지 말고 읍면 가로등 정비로 전업사와 계약 조기 수선토록 지시하였으나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96년도에는 가로등 주위 관리번호를 부여, 스티카에 명시하여 고장신고처를 게시하는등 대장관리를 함으로 인근 주민 누구나 가로등 전주에 명기한 관리번호를 도시과에 전화 신고하면 즉시 기동수리반이 현지로 출장하여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가로등조 관리번호 게시 운영제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주택개량 융자금을 완공후에 지급하지 않고 착공과 동시에 지급할 수는 없는지 최근 2년간 융자를 받아 농촌주택을 건축한 내역은 대형건축물 안전진단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건축물의 조치결과와 장비내지는 인력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준공전이라도 주민이 원하면 자금 지급을 실시하나 자금지급에 따른 1차 근저당 설정 및 준공후 2차 근저당 설정등 절차가 있어 주민이 이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해인의 착공과 동시에 신청하면 융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융자를 받은 주택개량자의 내역은 별도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은 총 6회 25개소를 실시하였으나 구조적 이상이 발견되어 조치한 사항은 없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없는 관계로 유관점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실질적인 점검을 위하여 초음파 강도 측정기를 구입하여 보다 내실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공기업 회계 부채현황과 담당방안은 일반회계의 자금을 공기업회계로 전출하여 원활한 운영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부채내용은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원금이 85억 5,467만원, 이자가 37억 9,478만 4천원 모두 123억 4,945만 4천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투자의 조달을 위하여 과소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년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해연도내에 조달된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수도 공개회계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투자재원을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채의 탕감방안은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으로 저희로서는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방아 공기업회계의 부족재원으로 보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논산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96년부터는 부채의 증가는 둔화될 것이며 앞으로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큰폭으로 지원받아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상수도 생산비와 누수율 유지관리 소액 유지관리계획은 어떠한가, 요금인상에 앞서 급배수관부터 개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상수도 노후관의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결산결과 4개 읍면에 년간 총 생산량은 672억 6천톤이며 그중연간 총 조정량은 490만 9천톤으로 유수율이 72.9%, 누수율이 27.1%로 연간 급수수입은 톤당 302원이며 14억 8,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괄 원가상 톤당 평균 439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군은 현재 판매단가는 톤당 302원을 받고 있어 아직도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4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바 수도요금을 소비자물가에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94년도 1년동안 노후관 개량사업비는 낡은 노후관 개척 및 세척, 갱생공사비로 6억 2,834만 6천원을 투입하여 개량 완료했으며 겨울철 동파로 인한 노후관을 복구하는데 소요된 수선유지비는 1,635만 5천원을 투입하여 보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송·배수관은 147㎞로써 10년 이하가 87㎞, 11년∼19년 사이가 33㎞,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전체 관로의 18%인 27㎞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맑은 물 공급사업에 부응하여 노후관을 교체 또는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를 공급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요금인상과 관계없이 급수관 개량사업은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도요금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체납된 금액은 논산읍이 2,022만원, 강경읍이 797만 6천원, 연무읍이 1,353만 8천원, 연산면이 131만 9천원 모두 4,353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위 현황과 같이 95년 10월 현재 체납액이 4,305만 3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읍면별 체납액 내역은 별도 서면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 요인은 주로 수용가의 납부태만에 의한 당월분 체납액으로 거의 다음달 납기까지 납부하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과년도 체납액은 연도초 읍면별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 완료하겠습니다. 체납수용가중 일부 2개월이상 체납하는 수용가도 있으나 상두도는 주민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이라 즉시 단수조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수시로 납부 독려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그중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등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에 대하여 년 2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대책과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상수도용 저수조는 공동주택 204개소, 일반건물 33개소로 총 237개소가 있으며 수도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년 2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시에는 수도법 제6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수조의 위생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저수조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청소 및 위생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저수조의 청결한 관리로 상수도 수질오염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설운동장 주차부지 확보를 위하여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농조 수로를 복개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 47회 도민체전대회 개최지인 보령건설 운동장의 주차능력은 1,300대이며 논산공설운동장 주차능력은 현재 296대로써 턱없이 부족하여 충남체고 운동장에 355대 옹벽 및 주차장 설치계획지에 407대, 내동 택지개발지구내 미분양 토지에 442대등 합하여 1,500대의 주차능력을 계획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송덕빈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옹벽 및 주차장 설치계획중 농조 수로복개를 하여야 할 250m구간은 우리군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바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산을 받은바 있고 현지 주변여건상 농수로에 확대형으로 길게 복개할 경우 주차회전 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사유토지 매입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영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논산 오거리에서 관촉사 거리간 구간내에 보도육교나 지하도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논산 오거리에서 관촉사 노선은 시외버스터미널과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많은 통행인 및 차량으로 혼잡하고 도로 무단횡단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93년도에 시외버스터미널앞에 보도육교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나 소요사업비 3억원을 확보치 못해 설치를 못하였으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육교 또는 지하보도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육교를 설치할 경우 약 3억원이 소요되고 지하보도를 설치할 경우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30.9%라는 이자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징수하였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보다 13.9%가 더 높이 징수하여 잘못되었다는 반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처음 할부기간중 약정이자인 연 10%의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 및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할 수 있으며 기한내 납입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납입액에 대한 19%의 연체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할부상환금 차용증서 제1조 4항의 규정을 보면 차용액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입금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한 연 19%의 요율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연체이자에 대한 시중 금리가 현재 10%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9%연체이자를 징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유제협의원 거수) 예. 유제협 의원님!

유제협 의원입니다. 제출된 서류와 같이 가로등수 관리번호를 게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매우 좋은 착상이고 빛나는 아이디어라고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논산군의 가로등 총수가 현재 7,460등이고 1년간 수선하는 등수는 대략 3,000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가로등에 드는 예산이 총 1년에 3억 6,949만 4천원중 전기료를 빼고 수선비가 8,880만 5천원, 차량비가 862만 7천원, 인건비가 3,082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선비는 예컨대 전구나 전선등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재료인지 우선 묻고요. 이 수선비를 빼고도 차량비와 인건비를 합하면 약 4천만원이 됩니다. 제가 얼른 계산을 여기서 해보면 연간 3,000등을 고친다고 한다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다빼고 300일로 나누더라도 하루에 대략 열등 정도를 고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4천만원을 열두달로 나누어 보면 한달에 350만원 정도가 지불됐거든요. 이런데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군에서 관리할 일이 아니라 업자에게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계약사항 같은 것은 도시관에서 검토하셔서 하기로 하고 하루에 약 열등정도의 가로등을 고치고 한달에 꼭 350만원 정도를 안주고 제가 생각할때는 약 150만원 내지 200만원만 준다고 해도 그 전기공사를 하는 차를 사서할 사람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

오늘 도시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하나하나 빠짐없이 아주 기분좋게 답변을 해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암·내동지구와 그 강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내에 쓰레기의 적체장처럼 버려져있고 또 지금 취암지구 정리사업 구역내에 보면은 대형버스의 폐차장처럼 버려져 있는 살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황산빌딩의 그 주변을 돌아다보면 보도블럭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현장사무소를 보도블럭위에다 짓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여러 가지를 쭉 살펴보면 논산중심지에서 이루어지거나 변두리에서 이루어지거나 잘못됐다고 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이 과연 아까 과장말씀하신대로 읍면장에게 지시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먹혀들어갈 것이냐 바로 이행이 되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말씀드린 사항, 외지에서 논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상당히 불유쾌한 인상을 주고 있는 취암지구와 내동·강산지구의 토지구획정리 구역내에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며 폐차 이런 것들을 조속한 시일안에 정비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윤종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선비는 전체가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차량비는 차량운영비이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있는 운전기사라든지 수리하고 다니는 관계 공무원들은 봉급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용역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것을 하면 제대로 될 것으로 보고 아직 용역관리 관계는 검토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그런 차원에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의 면에 있는 안내공무원들 인건비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이것이 조치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종근 더 질의 없지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도소 소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윤종근 예. 김용훈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에 앞서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먼저 하게 된 점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농촌지도소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농어민 후계자대회를 마치 어릿광대와 같다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인가 하는 발언내용을 그날 본의원이 행사를 지켜보면서 행사계획이나 그 진행이 부실하고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격앙되어 나온 말로 본인의 발언취지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소는 종합평가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사회지도과에 해당하는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김준동입니다. 종합보고시에 질의하신 내용 두가지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께서 향미쌀을 소포장 전국 판매했는데 경제성과 앞으로 확대재배 계획은 없는건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경제성은 10월 하순부터 11월 상순에 일반쌀 시중 가격이 11만 4천원 80㎏ 한가마입니다. 향미쌀은 80㎏ 한가마에 16만원에 거래되었기 때문에 140%의 부가가치를 올리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재배 계획은 내년도에 타 군에서도 본군에서 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걸로 봐서 내년에 재배면적이 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서 조심성있게 내년도에는 5㏊를 재배하여 20톤을 생산하여 가지고 소포장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행정과 저희 합동으로 발전계획단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읍면별로 육성계획을 지금 책상에 나누어드린 계획과 마찬가지로 1읍면당 1특화작목 두작목으로 몇 개면에 부작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에를 들어서 논산읍에 오이를 재배할 경우에 현재 4㏊에서 8㏊로 확대하면서 상품성을 높이고 생력화를 위해서 무토양 양액재배도 실시하고 무기종 즉 관폭시설 하우스도 설치해 나가도록 기술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가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병직입니다. 답변은 업무보고순서 과순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읍 송덕빈 의원께서 지적하신 소득작물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홍수출하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판매유통 출하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도소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전국 도매시장의 물가시세를 파악해서 매일매일 자동응답전화기에 입력시켜서 농가에서 가격정보를 수시로 받아서 출하에 현재 참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각종 농민교육시에 농산물 홍수출사 방지를 위해서 작형분산, 저장, 작목별 생산량 조정등을 교육하고 있으나 이것은 솔직히 소극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하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산읍 김용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10개소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쌀 전업농가가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인해서 농기계가 대량 산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탁영농회사에서는 위탁면적이 상당히 축소되어 가지고 있고 또 일반 기계주들이 경합을 벌여서 수확철 같은때는 콤바인을 가지고 와서 위탁영농회사하고 위탁자들이 협정가격 이하로 다가 돈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탁료가 떨어지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의 생력화로 인한 즉 직파재배 그 손으로 많이 뿌리고 하다보니까 기계의 사용용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점 무경운 벼직파를 앞으로 현재 실적은 적습니다마는 만일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논을 갈고 쓰리지 않는 이렇기 때문에 기계가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되면서 노동력 투입이 상당히 절감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료 정산시 현물수급 즉 작업은 봄이나 여름철에 해주고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드린 가을에 정산을 하는 탓으로 자금회전이 상당히 늦고 심지어는 회사별로는 정산을 포기하는 농가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 위탁영농회사가 어려움이 있는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신 직파재배 면적이 군청 산업과 업무보고 자료에는 1,200㏊로 되어 있고 농촌지도소에서는 1,208㏊로 했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1,200㏊는 논산군 저희 14개 읍면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고 1,208㏊, 8㏊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은 지도소에서는 계룡출장소 8㏊를 포함한 면적으로 해서 1,208㏊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이걸 구분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호열입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맷돌호박 장기저장 채산성과 전망, 노인을 위한 일감갖기 사업과 연계해서 유휴지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을 답하겠습니다. 맷돌호박 저장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본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성공요인의 지축성을 시장성 조사를 지난번에 94년과 95년에 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94년과 95년 공히 수확당시 ㎏단가가 약 400원에서 500원 이것이 5개월 내지 6개월 후에는 ㎏단가가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저장성의 단기보관은 되겠지만 장기보관할수록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채산성 앞으로 좋은 걸로 봐가지고 우리가 시험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전망은 그 호박에 대한 기호성이 중류층보다는 상류층에서 소비도가 높아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예부터 호박이 광식물이고 한방의 이뇨당류식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성의 살빼기 즉 다이어트식, 그다음에 노인의 건강식, 그다음에 뷔폐에서 필수품으로 이 호박죽이 나옵니다. 해서 앞으로 점점 수요가 확대되므로 전망은 좋습니다. 한편 노인 일감갖기로서의 유휴지와 연계해서 사업성과를 보면은 재배하기가 쉽고 관리하기가 편하며 공해가 거의 없지요. 해서 이것을 저장성의 성과에 따라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내 같은 맥락에서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농업의 기본이 되는 토양의 환경보전적 유지보존과 개량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본군에 논과 밭, 토양이 물리적·화학적 개량으로서 그동안에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객토, 심겨, 토지개량제 시험은 물론 유기물을 시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식함양은 아직 낮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은 2.7%인데 현재 본군은 2.3%입니다. 그리고 적정함유량이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겠는데 문제되는 것은 토양의 유지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90년서부터 종합검정실로 운영하면서 5,656적을 계속 연말에 농가에 통보해가지고 농사철에 수입이 적정하고 유기인분을 한꺼번에 많이 주면은 염류집적이 오기 때문에 그 남용을 방지하고 퇴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적정시비에 대한 시비처방소를 방행해 가지고 농가로부터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밭토양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금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에 한해서 만 567종을 이와 같이 정밀토양 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통보해 드립니다. 해서 거기에 뒤따른 처방에 의해서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림으로써 우리 토양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을 위해서가 문제가 되겠는데 현재 우리가 벼 수확같은 것을 보면은 사료로 사용하는 것과 도 공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볏짚을 많이 수거해 갑니다. 해서 앞으로는 벼를 수확시 콤바인을 활용해 가지고 볏짚을 절단해서 본 논에 환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고요 가축사용 농가에서 부산물을 폐기화하고 밭에는 석회와 논에는 규산질 비료로 행정과 협의해서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토양개량에 힘써나가겠습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기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저희 관내 909명의 후계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도중에서 154명이 탈락이 됐는데 탈락된 이유와 선정과정에서 지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어느 것이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정밀분석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에 있어서 농민후계자가 909명중에서 탈락한 것이 154명이 중도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 탈락된 154명을 유형별로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도시로 이주한 후계자가 56명이고 또 취업을 한 사람이 92명, 사망한 사람이 4명, 그리고 신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한명이고, 무단이탈자가 한명 이렇게 해서 154명이 유형별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후계자들이 하고 있으나 그 농업여건이 변하고 사회변화에 따라서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하거나 회사에 취업하는등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보고자료 29페이지에 있는 농민후계자가 781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행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보고한 것은 755명으로 중에서 어민후계자가 1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상 어촌후계자들 보령 어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명은 저희가 관리하는 소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총 그게 12명을 제외하니까 755명중에서 12명을 제외하니까 743명이 되고 또 계룡출장소 관내에 있는 후계자가 38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에서 보고하는 것은 755명이 맞고 저희는 계룡출장소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보고한 숫자에다가 38명을 프러스를 시키니까 781명이 저희는 관리를 해야하는 관리대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관련 단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인구중 그 지원을 받고 있는 농가가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영세농가와 비교해서 몇%인지 그농가 비율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영세농가 파악하고 지원된 내용을 집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군청하고 협조를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올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소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 의원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쌀 생산중에서 향미 또는 흑미등이 진흥원에서 장려품종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시험육성하다가 타당성의 결여로 인해서 중단했다고 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고 이 부분을 논산군에서 상당히 장려를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극소량의 생산으로 인해서 희귀성을 이용한 단기적인 작전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5㏊식 해서 150마지기 두가지를 합해서 생산하는 것은 우리 논산군의 전체 생산량의 0.몇%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한 바에 의하면 계속 장려할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향미같은 것은 맛을 본다고 하면은 냄새가 나므로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 전반에 걸쳐서 김용훈 의원의 지적과 같이 상당한 부분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일 뿐 핵심적인 내적인 보고가 미흡한 것은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업무 전반중 중요부분은 이런식의 답변이라고 하면 다른 지도업무에 관해서도 이런식으로 지도를 한다고 하며 매사가 대강대강 지도소의 존폐를 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도소장께서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어업지도에 대한 어려움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채산성 또는 성공률 등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같은 경우는 산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폭우로 인한 수해로 유실된 곳이 상당히 양어인들에게는 잘된 형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상가격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도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계속 현재 양어인들이 치어를 갖다가 양어를 시키는데 현재 상태로 모든 것을 계속 지도해 나갈 것인가 선별지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에서 지도소 이전계획이 추경에서 예산이 1억이 서 있는걸로 알고 있는 96년도 사업이 대단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도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보고 한마디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행정에서 우물우물 넘어가 가지고 지도소를 임의로 이전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군의원들 전체를 다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금번 같은 경우는 명년도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시효적절한 예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소장의 보고에서는 도지사로부터 10억의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명년도 예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29억 4200만원이 전액 국비로 내력이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지도소 이전의 문제도 전액 국비 아니면 도비로 하든지 우리 군의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통해서 말씀한바와 같이 본의원은 그동안 제2기 의회가 개회한 이후로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소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우리 농민에게나 의원에게나 또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등 그 운영전반에 관해서 참 성의있게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그와같이 열심히 하는 여러분의 성과가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서의 부실로 해서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평석의원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 농촌지도소라고 하는 기관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필요성은 이미 우리 의원들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느 곳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예산을 얼마가 소요되는 것인지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듭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이 맷돌 호박과 노성참게에 관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논산의 특품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연만의원 거수) 예. 안연만 의원님!

있습니다.

윤종근 예. 김용훈 의원님!

김용훈입니다. 늦은 시간에 가능하면은 보충질의를 안했으면 좋겠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은 알고 짚고 넘어가야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우선 보건소장께서 답변이 소홀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이전사업과 관련을 해서 지금 29억이라는 예산중에서 논산이 96년도 3월 1일날 시로 승격이 될 경우에 혹여 중앙부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가에 지금 군의 입장에서 추진할 경우와 시로 승격이 됐을 경우에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풍토병에 대해서 지금 질환자를 파악하고 있다면 그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에이즈예방 관련해서 지금 논산군 관내에 홍보물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어느어느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보건소에서 에이즈 예방대책을 위해서 어떠한 홍보를 해 왔는지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와 관련해서 모성암검진사항은 추진상 문제점으로 의료보험조합과 농협등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성인병 검진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걸 추진상 문제점이라고만 그냥 어렵게 넘어갈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이 모성암검진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해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은 없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이전, 신축에 관하여서는 시승격후에 별도의 도 보조라든지 더 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보건소가 이전을 해가지고 이러한 지불 29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나온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돈을 줄테니까 만들어 내라 한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이렇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만한 면적이 필요하고, 이만한 장비가 필요하고 이만한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계획작성을 저희들이 만들은 것입니다. 또한 시승격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각 실도 우선 예상을 해가지고 계획서에 첨부를 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명년 1월달에 최종 결정을 합니다만 저희가 29억 요청을 했다고 해서 29억을 그대로 다 그대로 수용해서 준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저희가 필요한만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에이즈에 관한 내용은 저희들이 보건기관 말고 국민운동으로서 벌이는 각종 단체들도 많이 있고 에이즈연맹이라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에이즈 예방사업을 희망자에 대해서는 에이즈검진을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접객업소 종사자들은 다 검사를 무료로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이나 이런데에 에이즈 예방하는 그러한 인쇄물 이런 것으로 에이즈예방 조치를 하고 있으며 어저께 12월 1일날이 세계 제8회 에이즈의 날이었습니다. 해서 그날도 저희 보건소직원들하고 관내 의약업자들 하고 해서 100여명이 논산읍에 어깨띠를 메고 시가행진을 하면서 팜플렛을 일반 주민들한테 나누어주고 어느 계몽을 한바가 있습니다. 에이즈에 관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주민의 거부반응이 나오지 않는 한도내에서 에이즈예방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에이즈 검사해보라고 하면 누구든지 기분나쁘게 생각하고 안할려고 하고 또 에이즈 양성자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두사람이 등록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저희들 얼굴보는 것을 원수같이, 저희들 보는 것을 원수 만나는 것 같이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로 양성자를 왔으면 국가적인 시책에서 이 사람들을 통제만 하지말고 먹고 살게도 해줘야 하고 이러한 시책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도 어려운 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도로 예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몽, 교육, 기회있을 때마다 또 앞으로 민방위대원 교육, 예비군 교육 이런데에 철저히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답변을 계속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미홍입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이 적절히 균형있게 시행되고 있는지 시로 승격된 후 논산시민시대에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지 계획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 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지역균형개발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뢰받는 개발환경으로 화합과 단결,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논산시 승격에 대비해서 사업 책정시 95년도 업무성과 교훈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폭넓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고견을 듣고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겠으며 계획성있고 신뢰받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야곡면 복지회관 추진을 의원님들의 의욕과 불신을 초래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안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가야곡면 복지회관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윤택한 생활문화를 조성하여 농촌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도중 가야곡면 복지회관 건립추진에서 목욕탕 시설을 적극 운영하고 있어 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밀한 점검과 검토를 실시해서 의욕과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체육대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출전하였으나 성적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체육회 운영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체육회장과 체육회 사무국장 체제로 일원화하여 체육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용에 대해서는 체육을 통한 건강한 체육향상과 군민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타군에 비해서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겠습니다. 앞으로 논산 체육향상을 위해서 군체육회장과 체육회 사무국장 체제로 일원화하여서 경기단체와 경기이사등을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로 유지해서 우수선수 발굴과 타 시군에 있는 본군 출신 우수선수 영입을 추진해서 훈련연마와 선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96년도 각종 대회 및 도민 체전에 기필코 상위입상을 목표로 하고 97년도에 논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도 우승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야곡면 복지회관 건립시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는 8월 31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목욕탕설치 예산확보시 독서실을 목욕탕으로 설계 변경해야 한다고 진흥과장이 말씀하신 이유와 복지회관 설비공사에서 예산부족으로 시설 미완료된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는 가야 곡면 복지회관 건설은 8월 31일가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건설회사의 부도와 회사정리 문제로 지연되어 보증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당초부터 설계상에 목욕탕이 시설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바닥은 비닐로 마감하고, 벽채는 페인트로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서실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주민의 요구대로 독서실을 목욕탕으로 설계변경해야 하는 입장으로 독서실을 목욕탕으로 설계변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만 부족하지 않았다면 목욕탕시설과 오수정화시설을 해서 완벽한 복지회관을 활용하도록 해야만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부족으로 금액이 적은 오수정화시설만 계상되어 목욕탕 시설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복지회관은 사업계획 건축면적대로 1층에 이·미용실 경로당 2층에 다목적 집회당으로 준공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준공이 안되었으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난 11월 17일 현지확인시 지적한 문제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복지회관 설비공사는 예산부족으로 목욕탕설치를 목하고 현재 공정 80%의 공정으로서 12월중에 끝나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목욕탕문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사실상 운영면에서는 어려운 상태로 타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회관 추진위에서 협의한대로 목욕탕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오며 목욕탕 시설비가 계상되면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도로변, 가로변 가로등을 중점 조성차원에서 논산∼대전간 도로확장시 구간에 무궁화 40,000본을 식재하는 계획으로 묘포장을 설치하고 가로 식재한 다고 하였는데 사후관리가 잘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대안으로 무궁화 묘포장 설치에 앞서 도로형 화단공원, 기관등에 기 식재된 무궁화 사후관리 현황과 무궁화 발육상태를 검토한 후 무궁화 식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논산시의 밝고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시민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아니면 군의 꽃인 개나리를 식재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궁화는 다년생 수목으로서 꽃길조성이 매년마다 되풀이되어서 식재할 필요는 없지만은 진딧물등 병충해에 의해서 약해지므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많은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구간을 지정 무궁화 시범거리라든가 무궁화 동산을 조성해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대국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약재살포와 전지작업등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정성껏 가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꽃길조성은 시민여론 등을 적극 수렴해서 시행하겠으며 무궁화 식재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식재된 무궁화 발육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묘포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꽃인 개나리는 군수 지시사항으로 11월 10일 이미 읍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절개지, 가로화단 등에 군 꽃인 개나리는 내년 봄에 대대적으로 선목하도록 지시하여 개나리 식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업무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긴 시간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와 답변에 성의껏 열심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