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마지막 감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온 만큼 위원님들과 읍면동장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읍외 10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함열읍장, 오산면장, 황등면장, 함라면장, 웅포면장, 창인동장, 중앙동장, 평화동장, 갈산동장, 주현동장, 동산동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증인들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읍장 장인순외 10명 전원 참석되었습니다.

선서는 편의상 함열읍장외 10개 읍면동장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열읍장외 10개 읍면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 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함열읍장 장인순 오산면장 정남진 황등면장 문옥현 함라면장 김인수 웅포면장 윤채순 창인동장 노헌식 중앙동장 옥윤배 평화동장 곽금전 갈산동장 곽영주 주현동장 박전서 동산동장 유진철

이어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읍면동장께서는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함열읍 청사는 1985년에 신축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부지는 약 800평 정도 되고 이게 원래 논 뻘에다 신축을 해서 기초가 대단히 부실했습니다. 현재 금이 가고 그래서 작년도에 원대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결과 완전히 보수를 하려면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실태는 지금 지하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이 균열이 대단히 심하고 예를들면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5월 10일자로 읍장으로 부임 후에 숙직실이 더럽고 흉해서 도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냐 하면 도배가 됐으면 종이가 떴습니다. 물이 흐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 판단에 건물이 약간 기울어 지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곳이 동쪽인데 거기는 위에 하중이 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심하고 어떤데는 균열이 약 2cm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 시당국에서 출장소 건물로 이전하려고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올릴것은 딴 것은 전에 의회 건물로 옛날 익산군의회 건물로 내적으로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 함열읍 민원실하고 현재 출장소 민원실하고 같이 쓰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다가 아직 협의 단계에 있고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후에 가시면 현지를 둘러보시는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익산과 이리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가장 반대를 많이 한 곳이 함열읍인데 함열읍에서 의원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현재도 통합된데 대해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 고향이 바로 함열 옆에 있는 용동면입니다. 제가 중학교도 거기서 나왔고 현재 저는 함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민들 실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석재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농업과 석재산업외에는 별 이렇다 할 산업이 없습니다. 현재 석재 산업이 불황이라 그런지 그것이 파급을 얻어서 그러는지 현재 함열읍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불황입니다. 시중에 나가서 보면 처음 통합 추진할 당시 그 때보다는 강렬한 반대 의견이나 불평은 없는데 가끔 얘기하는 것을 보면 통합이 안 되었으면 이런일이 있지 않을 것 아니냐 경기불황이 통합된 데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통합 추진 과정 그 때보다는 강렬한 불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정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여러가지 있을텐데 읍장님께서 그 분들의 마음을 화합하는 뜻에서 숙원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읍면 정서라든가 주민 여론을 다독거릴 정도의 숙원사업은 가령 도로포장 몇 군데 안길포장 이걸로는 안됩니다. 예를들면 가령 전문대학이나 하나 또는 종합병원 이런 대대적인 큰 사업을 해야지 그런것으로는 읍단위 또는 읍장권한 또 시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지 그런것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불만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입니다. 청사가 세워진지가 한 10년이 된다고 하는데 읍장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부실공사의 표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청사 하자 보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현재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전부 경과가 되었습니다.

기간내에 하자가 없었습니까?

그간에는 없었습니다. 보통 건축물 하자보수 기간이 3년 내지 5년인데 원래 계약할 때 하자보수를 얼마로 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함열읍장께서는 주민숙원사업이나 또는 읍장 재량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업체명이 없습니다. 일단 그런 자료가 불충실하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숙원사업이나 재량사업에 있어서 업자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함열읍 지역도 그렇지만 다른면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읍지역내에서 매년 연중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옛날 그 전에는 군, 현재는 출장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 재량 사업만 제가 사업 업자를 선정하는데 지금 저희 함열읍 경우에는 5개업체가 있습니다. 아주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공사 물량과 업자 규모 자격 여부 이런것을 따져 가지고 전부 분배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의 장이 임의로 지정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장회의 불러가지고 거기서 사업물량, 사업비 그리고 업자 규모, 자격유무 그런것을 따져 가지고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직원이 합니까?

예. 현재 저희 토목직이나 건축직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올리면 읍에서 재량사업이라고 하는게 많아야 한 개 구역내에 1,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8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소홀하게 하시면 안되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에 보면 읍면동장들께서 임의로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연고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사업을 줘 가지고 발주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이라도 규정에 맞는 철저한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하자가 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열읍과 동산동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함열읍하고 동산동은 직접 현지에 가서 우리가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면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 봐서 광활한 평야지대 미곡생산 위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맥파종 시범면으로 되어 있는데 94년과 95년을 비교해서 상당한 면적이 110헥타 정도가 늘어났고만요. 주민이 원하는 선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장 보면 추곡수매 수매기간이 10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수매목표량이 10만 2,717포대 농가로는 1,044농가인데 11월 30일 현재 추곡수매량이 몇%나 되어 있고 또 현재 쌀값과 비교해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면은 광활한 평야지대로서 미곡생산이 시와 군이 통합이전에 8만석으로 군내 1위로 생산하는 면입니다. 오산면은 밭이 거의 없다합니다. 그리고 임야도 없습니다. 오직 논만이 많은 그런 면으로서 논농사를 지은 다음에 무슨 작물을 심어야 소득이 있겠느냐 이것을 93도 제가 오산면장으로 와 가지고 농협장하고 보리갈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한상우 오산단위농협장하고 저하고 해서 여름철이면 모종 혹은 반상회, 타협회 또 기타 모임이 있을 때는 보리갈이에 역점을 두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산면에는 94년도에 607헥타를 파종을 해가지고 정부 하곡수매를 해서 농협장으로부터 받은 매출액이 21억입니다. 여기에는 나맥이 있고 대맥이 있고 밀이 있습니다. 나맥은 쌀보리를 얘기합니다. 쌀보리는 40kg 한 가마니에 2만 9,790원입니다. 겉보리는 2만 6,280원입니다. 이래서 작년에 93년도에 파종을 해서 94년도에는 21억, 94년도 가을에 파종을 해서 금년 여름에 저희가 하곡수매 한 결과 21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 목표가 1,400헥타가 맥파종 계획 면적입니다. 저희 오산면에 배정된 면적이 717헥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파종한 실적은 지번별로 파악한 결과 882헥타를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는 123%를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곡수매때는 계산을 해본 결과 작년보다 6억이 많은 27억이 매출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입니다. 이 보리를 어째서 가느냐 어째서 오산면에는 많은 보리를 가느냐 이것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토질이 맑고 또 기후는 연 2년동안 좋은 기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갈 때 비가 잦으면 질어서 못 갑니다. 그러나 기후 조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리를 많이 갈 수 있도록 P.R을 한 것은 논 1,200평이면 종자가 80kg짜리 한 가마니가 들어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론 농약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기계 비용도 있습니다마는 1,200평을 보리를 갈았을 때 매출을 정부 매상을 하게 되면 130만원의 총 매출액이 됩니다. 그 속에서 인건비, 기계, 농약, 비료, 종자 이것을 대략 계산해서 30만원을 잡습니다. 그러면 실 농가에서 소득을 얻는 것이 100만원 그래서 저희 금년에 최고로 많이 갈은 농가가 52필지입니다. 작년에 32필지 였습니다. 그 분은 오산면 영만리 만하 부락에 오연수씨입니다. 그 분은 65세 정도 되는데 자제분 둘을 아주 농사짓자 해서 거기는 기업입니다. 기계로 전부 다 해 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이 882헥타의 123%를 파종한 것이 최고로 갈은 것 아니겠냐? 이 이상은 더 안 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산면은 보리를 많이 갈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추곡수매입니다. 추곡수매는 11월말까지 해서 저희가 총

면장님, 간추려 가지고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총 수매량 10만 2,717포대 작년에는 11만 210가마였습니다. 금년에는 7,483가마가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매량을 더 요구하며 혹은 가격을 더 인상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없었으며 수매량에 대해서는 약간의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흉작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시가가 80kg 한 가마니에 13만원 가는데 110kg의 벼를 찧었을 때 80kg 한 가마니가 나온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농가에서 인건비니 이런것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농사가 부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매상을 해서 소득을 바꾸자 하는 것이 농민의 심정이고 11월말 현재 7만 5,905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1등이 6만 4,431, 2등이 1만 1,006가마니 해서 1등이 7만 5,905가마니중에서 84%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었습니다. 오산면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즘에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면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으로서 농민들의 농사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농민들이 불편을 가져오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등면장 문옥현입니다. 저희면의 지방세 납세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총조정액이 3억 7,300만원입니다. 징수액이 10말로 해 가지고 2억 9,500만원 91%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7,830만 3,000원으로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현년도 분이 체납액에 57%인 4,480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과년도분이 43%인 3,300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주로 현년도의 취득세 또 소득할주민세, 자동차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석재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46개 업체가 현재 있는데 그 중에서 가동 업체가 37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주로 석가공업체 불황으로 인해서 주로 취득세, 소득할주민세등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분은 주로 역시 석가공업체의 부도, 행불, 무재산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 및 대책은 저희들이 1단계로 현재 3개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저희 역시 석가공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체납액의 3,700만원을 징수하겠으며 현재 11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2,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단계로 12월말까지 재산 압류를 해서 800만원을 징수토록 하겠으며 체납액의 11%입니다. 3단계로는 저희가 현재 부도나 무재산이나 행불자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리 및 무재산중에서 계속 독려해서 적어도 이달말까지는 5,000만원을 징수해서 전체 체납액의 65%를 징수하겠으며 총 조정액대 96%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이리와 익산시 통합할 때 저희 제일 큰 희망사항은 도시 통합으로 인해서 도시개발 계획 차원에서 면민들이 희망을 했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에 따른 건축물 앞으로 말씀하신 통합으로 인한 건축물 증·개축에 대해서 면장이 신고 처리할 건축물이 있습니다. 개축, 증축이라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자료에는 농촌주택계량분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축신고시 총 26건으로 개축이 25건 증축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은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여러가지 예산이 되어 있는데 면장입장에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면장이 신고,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허가 처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면 일반주거지역내 준 주거지역내 사업지역내 공업지역내 자연녹지 지역내 여러가지 범위내에서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허용범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처리할 때는 허가 신고와 관계법령을 더 깊이 연구하고 숙지를 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현지 감사로 인해서 시간관계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입니다. 갈산동장께 묻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학교가 하나 있는데 어떤 학교입니까?

증앙국민학교입니다.

큰 학교인데 요새 신문지상이나 이런 학교 주변의 폭력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거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기준에 의해서 거택보호자는 소득이 1세대에 190만원이하이고 재산이 250만원 이하인자로 거택보호자로 선정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것은 저도 알고 있고, 거택보호자가 15가구에 21명인데 이렇게 시 도심동에 지금도 많습니까?

거기는 왜냐하면 제가 갈산동에 발령받고 왔을 때는 인구가 3,300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400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외지에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거기에 안 살고 전부 그 쪽으로 이주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셋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교적 거기도 좀 있는 편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가 32가구에 101명인데 연수가 얼마나 되고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자활보호대상자 1세대에 200만원 이하가 소득이 되어야 하고 재산은 25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는 셋방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앙지인데요.

거기는 비교적 빈부의 차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선정을 하고 그대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동장님이 별도로 이 분들을 개인 방문하셔서 또 위로라든지 이 분들 생활 상태라든지 이런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끔 그 분들이 와서 임대주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 주고 취직 알선 같은 노동부와 연락해서 해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노령자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갈산동에 노인이 18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114명이고 남자가 69명이고 노인이 비교적 많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동장님이 계획같은 것을 강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노인 양반들은 비교적 연고가 조금씩이라도 있어 가지고 자기 딸이나 자기 자식들이 조금씩 보조받고 셋방을 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비교적 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이 미지정되어 있는데 지적 감사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안내표지판이 부실하기 때문에 고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고 시정이 몇 건씩 있었고만요. 본위원이 갈산동을 왜 택했냐 하면 동장님이 성실하시고 능력도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비교적 주의, 시정을 많이 받은 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처리 관계를 소홀히 했다고도 받고 성금성품을 미지급했다는 성금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민원처리 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지적을 받았습니까?

성금, 성품 미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관계는 어떻게 소홀히 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민원처리 관계는 비교적 저희동에는 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읍면동보다도 저희 동은 민원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원처리가 소홀하다는 것은

95년도 5월 26일 주의를 받았는데 민원처리 관리 소홀로 이것은 통합후에 공직기강 점건한 내역입니다. 여기에 나왔는데 동장님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또 시장이 초두방문한 적이 있죠? 그 때 건의사항은 무엇을 했습니까?

건의사항은 중앙국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육교를 하나 건설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육교를 건설하는데 육교 예상 지역에 양쪽 끝 지역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을텐데

서편은 중앙국민학교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동편이 두 가구 있는데 그것은 무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상당히 반대를 했잖아요?

전에 반대했지만 전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외에 건의한 것이 없어요?

예.

그 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재량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재량사업비가 1,2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 건이나 되는데 거기는 골목길이기 때문에 거의다 포장이 됐기 때문에 몇 군데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돈 갖고 세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거기는 골목길 포장도로기 때문에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콘크리트 포장이 277㎡, 하수도관 부설이 118m, 맨홀설치가 9개소인데 1,265만 5,000원으로 됩니까?

예.

그리고 이런것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주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골목길은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잘 안들어오고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좁고 이익도 없고 장비가 못 들어오니까 거기는 안하려고 기피합니다.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웅포면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징수율이 99% 다른 면동은 70%, 80%있는데도 있는데 제일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감사실에서 기강 점검한 결과 연막소독기 관리소홀, 방제마대 관리소홀, 전염병 방제약 미지급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면, 동 거의 똑같은 사항아닙니까? 웅포면만 지적한 것에 대해서 불만 없으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기강확립으로 확인 나왔었는데 창고에 소독약 제고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계 방역 관계로 소독약이 나왔는데 그것이 100%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웅포면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나와서 특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웅포면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불만없으시냐는 것입니다.

저희면은 불만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포는 금강하구둑이 완공되어 가지고 관광유원지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면장으로서 관광개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면에는 맹산리앞, 재성리, 대학리 일원에 금강하천 고수부지가 33만 6,000평이 있습니다. 현재 농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설계가 완료되었고 1월 1일부터 96년 5월말까지 농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제가 알기로는 웅포대교가 완공될 때까지 99년까지 우선 농지개발로 이용을 하고 웅포대교가 완공될 때에는 현지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면에로는 금강하천 부지를 영세면이 대부분 극빈자들이 경작을 하고 생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농지개발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임대가 될지는 시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저희면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들에게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면민들이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지 개발이나 유원지 개발을 할 때는 영세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경작농지가 박탈이 되기 때문에 영세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충실하지 못한데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중앙동장께 묻겠습니다.

중앙동장 옥윤배입니다.

중앙동은 익산시에 중심동이고 또 상업이 활성화되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굉장히 적어요?

예.

살기가 좋은 곳인데 왜 세금체납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주민세도 그렇고, 사업소세도 그렇고, 종토세 25.2% 아주 저조해요? 직원들이 세금 징수하는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 재량사업비를 경로당 짓는데 870만원 쓰셨네요? 주민숙원사업 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 썼습니까?

예.

그리고 추곡수매 배당이 892가마 나왔는데 중앙동에서 농사짓는 사람 있습니까? 선자 짓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892가마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곡수매는 배정량이 892가마입니다. 이 분들은 저희 중앙동에 24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출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0% 수매 완료를 마쳤습니다. 동장 재량사업비는 총 4건으로서 984만 5,000원인데 주로 골목포장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계는 11월 30일 현재 총 체납액이 1억 6,6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9,200만원, 과년도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실적은 11월말 현재 105건에 3,052만 5,000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에 대한 18.3%를 징수했습니다. 그 미징수액으로서는 도세와 시세 합쳐서 1억 3,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분석한 결과 징수 가능액은 5,600만원 정도이고 징수 불능이 7,900만원 정도 됩니다. 징수 가능 분석의 결과 현금징수가 약 330만원정도이고 나머지는 기 압류를 해 놨습니다. 34건에 대해서 5,200만원을 압류를 시켜놨고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행불이 5,300만원, 무재산이 1,100만원, 부도가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징수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기 압류한 것은 법원에서 공탁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소액 10만원 이하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행불자라든가, 무재산에 대해서는 연도폐쇄까지 425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처리하면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현금 징수액 330만원중에서 150만원 정도는 12월말까지 받을 수 있고 연도폐쇄기까지는 180만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타 동에서는 100%도 있고, 99%도 있는데 중앙동에서만큼은 징수 실적이 낮은 이유는 그 해에 매년 받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받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예.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 바로바로 처리를 했어야지.

그래서 압류를 시켜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압류하기 전까지 몇 년을 걸쳐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토세가 25% 땅 가진 사람들이 25%. 다른동은 100%예요.

그 종토세는 수시분으로서 목화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리·익산 통합 후 그 중에서 그래도 중앙동이 나름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방세가 이렇게 체납이 돼서 쓰겠어요. 대책을 1개반이 6명이 매일 5시에 복명써가지고 해 보겠다했는데 그것을 쓰셨습니까?

예.

가면 볼 수 있어요?

예.

추곡수매 892가마 다 했다고 했죠?

예.

지금 예를들어서 중앙동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것은 아니고 선자를 내놨죠?

선자 내신분이 있고 출경작하신 분도 있고 그럽니다.

추곡수매는 본위원이 해마다 다루었던 문제인데 통합이 되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통합전 익산군에서 몇백가마니가 이리로 넘어오고 난리더구만요. 그런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실상 이런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되면 안되는대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재량사업이 경로당 증축하는데 써도 돼요. 중앙동 전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골목사업이라든가 정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동장재량사업을 해야 하는데 재량사업비가 남아서 840만원을 경로당 증축비로 썼어요?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각종 소규모사업이라든지 포장 공사랄지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데 현재 경로당 신축 관계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관계를 일괄 다루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비를 경로당 증축비, 신축비로 포함시킨다는 그 근거를 대 보세요?

특별한 근거는 없고 주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장님 임의로 한 것입니까?

전에 쓴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동에 학교는 없고, 병원이 많은데 이 병원이 많아서 좋은 점과 나쁜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물론 오물이나 쓰레기는 시청 청소과에서 철저히 잘 하겠지만 병원의 오물, 쓰레기는 해로운 것인데 청소과에서 잘하겠지만 그래도 전염도 될 수 있고 오염도 될 수 있으니까 동장님께서 관심있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취나 소음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원에 입실환자가 별로 없어 소음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쓰레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시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가 밖에 나와 있지 않나 순찰을 하고 감시를 하는데 쓰레기 봉투가 밖에 나와 있을 경우에는 현지 지적해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추곡수매에 대해서 김대오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중앙지에서는 나락 892가마가 별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마는 통장들 손으로 추곡수매증이 나가죠?

예.

그것이 농촌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매가 되고 있는데 한 가마니에 2,000원이다 3,000원이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892가마 가마수는 별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것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합니다. 왜? 사실상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팔아넘기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파악을 못 하셨겠죠. 틀림없이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비치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11개 동장, 면장님들 그런 경향들이 처음 가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랫동안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점들은 금년도는 892가마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가 없으면 반납을 해 줘서 실수요자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중간에서 장난치면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세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압류를 몇 건 하셨습니까?

34건에 5,200만원 했습니다.

압류를 했을 때 압류처분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5,200만원의 압류분에 대해서 처분했을 때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압류는 저희들이 시에서 받지 동에서는 압류견에 대해서 관계서류 증빙서류를 징취해서 시에다 의뢰를 하면 시장님이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정금액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했는데 처분을 하고 나면 압류 비용만 들어가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압류가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장님께서 압류를 했으니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는데 압류는 압류비용만 들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다른 것을 다 제하고 난 뒤에 맨 나중에 세금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해서 우리한테 이로울 것인가 이롭지 않을 것인가는 동에 계신 동장이 판단해 주셔야지 시청 징수과에서는 판단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현금을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압류건수가 34건이라고 하면 조그만 한 동에서 많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압류건수를 줄여야지 압류건수가 많으면 시 재정이 손해 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쓰레기 문제 답변을 감시 잘 하시겠다고 하셔서 답변은 좋으신데 동장께서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계시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병원쓰레기 문제는 전문업체가 있어서 경쟁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쓰레기 문제는 현재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창인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계시면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사실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줄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고맙고, 창인동하면 익산에 1번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시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외부사람들도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익산에 사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르는 곳인데 시설물 안전관리중 다중용건축물 즉 중앙시장 건물있습니다. 이 건물의 안전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2회 순찰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올라가서 보면 모든 안전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순회하시면서 파악한 문제점중 어느 것이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문제점은 제가 알기로 1968년도에 건축되어 건축된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순시를 하다 제일 걱정되는 사항은 전기 합선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를 수백대씩을 틀어 놓으니까 전기줄이 마치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위험이 많기 때문에 파견나온 소방관하고 상의를 해서 전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열이 갔다고 메스컴에도 나오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두 번이나 다녀가셨는데 그것이 76년도인가 공설시장이었는데 민간한테 분할을 했습니다. 시장의 상인측에서는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신축이나 개축할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윗층 개인집에서 다 가스 설치를 해놓고 계시는데 만약 한 군데에서 잘못돼 화재가 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동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중앙시장에 가서 보면 화재 위험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파견나온 소방관하고 상의를 하면 소방관들이 매일 점검을 하니까 우선은 괜찮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도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거기를 지키고 있는 동장님으로서 더 주의깊게 살피시고 그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방을 많이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창인동에는 원예조합 공판장과 청과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업체가 우리 익산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의 수요에 맞게끔 공급하기 위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이나 타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오실 때 차량을 가지고 옵니다. 그 차량을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창인동 인근지역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이요, 또 손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와 경찰서에서는 불법주차로 인하여 벌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다음부터는 안와야겠다 익산시와 창인동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갑니다. 이렇게 반목이 될 때는 우리 익산시의 경제와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창인동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겠는가 아니면 계속 불법주차기 때문에 오신 차량에 대해서 계속 스티커를 발부해도 창인동에서는 이대로 넘어갈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에 원예조합도 있고 청과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중앙시장이 개설될 당시는 별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도 않고 기존 도로에서만 상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도매로 넘기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정차 위반이랄지 불법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많이 무는 경향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을 싣고 와서 화물트럭이나 조그마한 트럭들은 주정차위반에 걸리는 경우가 별로 없고 승용차 내지는 승합차가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 보면 동사무소 앞과 경찰서 뒤 담에 적색선이 있습니다. 주차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인데 외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경찰서 뒤 담장에 차 놓기가 참 좋아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그래요. 여기 금방 스티커를 끊으니까 놓지 말라고. 그러면 자기도 금방 갔다 오겠다고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외부에서 가지고 온 차량은 어디에 주차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양반들이 가령 논산에서는 개인용달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개인용달의 기사는 약 3만원정도를 받고 옵니다. 그러면 벌칙금을 내다보면 이 양반이 그 날은 헛일이란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온 기사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인동장께서는 본청과 경찰서에 대해서 그 창인동을 찾아온 손님 접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계획은 아직 없었습니다. 제가 관내에 순찰을 하거나 돌아 다닐적에 많이 계도를 합니다. 여기다 놓으면 주차위반으로 스티커를 끊으니까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십시요 하고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외부에서 온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동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 손님접대를 위해서 시간적으로 우리 본청이나 경찰서에 대해서 오전 11시까지는 아니면 오전에는 스티커 발부를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주십시요하는 것을 창인동장께서는 공문으로 한번 띄워가지고 이것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된다면 우리 익산시 이미지도 좋고 또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이나 또는 타 시군에서 차량을 가져온 손님들에 대한 경제적 손실도 줄이고 또 앞으로 우리시의 농업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목천동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신설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창인동에 소재한 원예조합 공판장과 청과회사가 도매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예조합 공판장과 청과회사는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목천동에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게 되면 현재 원예조합은 인화동 전북은행 지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지가 한 1,000여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민과 창인동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원활한 시 발전을 위해서 동장으로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목천동에 농산물 직판장이 건립이 돼서 원예조합등이 그쪽으로 전부 갔을 적에 그 공간은 중앙시장에서 주차겸 상행위를 유통과정에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입니다. 지금 요즈음 항간에 중심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앙동, 창인동, 평화동 이 쪽이 옥상에 불법가건물을 짓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짓지 않고 가건물을 짓고 있는데 창인동에서는 그런 가건물로 적발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없습니다.

단속을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단속을 했는데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전임 동장님께 이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 창인동 지역에도 옥상 가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옥상 가건물은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고 또 이렇게 불법으로 성행됨으로써 주민들이 시 행정을 그러한 특정인들을 인정해 주고 단속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흉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철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가건물 단속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 건물법상에 의해서 이런 사람을 단속했는가 아니면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그런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동장님 오시고 나서 그 건수 있으면 제가 지적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단속을 못했다는 얘기구만.

과징금을 물리든가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가건물이 짓거나 아무튼 우리 익산시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되도록 동 행정이 그것을 짓지 못하도록 사전에 홍보도 하고 또 동 직원들로 인해서 창인동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라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함라면장 김인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익산시민들께서 등산을 주로 미륵산으로 가셨었는데 지금은 함라산 숭림사 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하루면 토요일, 일요일은 몇 분 정도나 거기를 오시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대략 토요일과 일요일은 저희 익산시와 군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50여명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몇 백명씩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많이 오시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다니고 많이 만나는 것 같던데 그리고 보면 특히 어려운 것이 그쪽에는 저번에 우리 평통에서 같이 가서 면장님께서 직접 안내까지도 해 주셔서 고마우신데 산불예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유독 평야의 위치에 있으면서 뒤에 웅포와 함라산이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산불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4월에 부임해서도 산불이 한 5회정도 생겨서 진압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유독 공원과 같은 산을 되도록 재산을 소실하는 것을 저희들은 최대한 막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등산로도 조금 개발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죠. 시에 건의하셔서 개발도 하시고 숭림사 주변에도 익산 분들이 많이 함라에 찾아들면 면장님 좋으시지 않습니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착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함열읍과 동산동은 위원님들께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후에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현지 감사 이외의 읍면동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바쁘신 일정에도 장소가 협소하고 불편하지만 저희동에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스러우나 저희동 업무 수행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지도 편달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전 나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농촌진흥원 건물은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완전히 파손이 되고 유리창도 깨지고 내부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오물이 많고 더럽습니다. 그 건물주변에 청소년 문제가 있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 곳에 특별히 순찰함을 설치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파출소장님과 몇 번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건물을 산 사람과 그 장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두번째 재량사업과 숙원사업 문제는 자료의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동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업자명이나 시공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을 책정할 때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어긋나면 당연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 기준내에 들어가는 사람을 선정을 하지만, 소득을 조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들어갈만한 대상이 없어요.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거기 주민등록상 혼자있는 사람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법적 사무기 때문에 호적등본을 붙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95년도 일반벼 수매량이 나왔는데 수매 예정량 3만 584, 수매량 7,618, 잔여량 2만 2,966로 22.2%인데 부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수매기간, 또 수매량 배정을 보니까 일반지역하고 진흥지역하고 다른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조한 것을 보면 일반지역은 40.7포대, 진흥지역은 47.7포대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징수독려반 운영 4개반 14명 이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위원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한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로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현재 저희 추곡수매목표량이 3만 584가마에서 2만 835가마를 출하해서 67.9%입니다. 그리고 잔량 9,749가마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12월중 공판해서 출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곡수매 출하상황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과 진흥지역의 차이는 지금 저희가 배정을 받은 숫자와 별차이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진흥지역은 47.7로 되어 있는데요?

배정량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9,749개라고 해서 67%의 실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쪽 동산동지역에서도 과거에 보면 수매량이 남아 돌아갑니다. 구태여 남아도는 것을 여기에서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다 반납을 해 주면 모자란 동에다 대 주면 되니까 지금이라도 판단해 가지고 남는다면 다른동과 균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 이 추곡수매 상황에 대해서 모현동이나 평화동 등 몇군데 주민의 여론을 들었는데 금년은 예년보다는 쌀 값이 비싸기 때문에 타지역 주민의 얘기는 추곡수매 물량이 부족한 것 가지고 크게 주민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동산동의 실정은 하천답이 약 101헥타가 있습니다. 그 101헥타가 금년도에 수해를 입어 물속에 쏙 들어가고 양답도 상당한 면적이 침수가 되어 결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와같이 저희 동산동 지역이 결실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봐서 다른 지역의 농민들보다 추곡수매를 상당히 원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양의 물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점이 동장으로서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 및 뒷골목 순찰이 있고만요 각종 건축물 및 구축물 위험시설 점검 및 취약지 순찰이 있고만요. 그 밑에 보면 위반자에 대한 조치 현지에서 즉시 철거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철거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현지에서 즉시 철거 조치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은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철거를 할 수도 있고 대개는 시에 의뢰를 해서 철거를 합니다.

적발건수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적발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현재 동산동 이쪽은 개발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하면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한 군데도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여관이나 주변 상가들이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허가를 하는게 아니고 이미 허가를 득하고 난후에 불법개조를 해가지고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도로로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그런 주차공간을 우리 동에서 좀더 순찰도 하고 점검을 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공간을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데 왜 안 남아 있느냐는 말입니다. 동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니까 전임 동장님께서 하셨겠지만 동산동의 상가가 활성화 될려면 주차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를 해놓고 시설물을 이용한다든가 상가를 이용한다든가 음식점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도로로 차가 다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도 그런 광경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다고 보니까 동장님이 조금 관심이 안 썼더만요. 앞으로 관심을 쓸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동산동의 개발을 위하고 주변상가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록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록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수입증지대를 은행에 불입을 합니다.

여기보니까 5급 1, 6급 1, 7급 7명입니다. 8월 3일자, 4일자, 5일자 복명서를 봤는데 예를들어서 8월 3일자 복명할 때 몇 사람을 누구누구를 내가 받았다라는 받아줘야죠.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예를들어 10월 1일날 가서 현지 독려를 했는데 10월 8일날 주겠다하면 약속한 날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계를 잡는 것 아니예요.

집계를 잡지는 않습니다.

사무장이 예정 집계표를 잡아야지. 돈 받은 것만 체크하고 안 받은 것은 체크를 안해요?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금이 현금으로 들어왔을 때 총 집계 잡는 것이고 약속은 복명서에서 상사가 그렇구나 하고 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 왜냐하면 사무장하고 언제 받아내겠습니다하는 하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받아져야죠. 그렇게 안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지금 행정이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그런식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언제까지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몇개 내겠습니다하면 꼭 그날 내야돼 안내면 안돼 그리고 이거 보니까 색인목록도 하나도 안쓰고, 분리번호도 안 썼어요. 이거 12월말까지 쓰는 것입니까? 행정감사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언제 누가 볼지 모르는데. 시 감사계에서 감사할 때만 할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잘 해 놔야죠. 공무원들이 그전보다 잘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지방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많이 견재를 하고 감시 감독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비해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헤이해졌다고 봐요. 이것은 전혀 힘이 드는 것이 아니예요. 이건 동장사무가 아니예요. 내부 전반적인 면에서는 사무장이 책임지고 하나하나 체크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다루면 놔두지 말고 그날 꼭 체크해 가지고 꼭 받아 오라고 못박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저희동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참고된 사항은 시정하시기로 하고 동장님께서 혹시 건의사항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죠.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생업자금 융자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자활보호자를 주대상으로 하는데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과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까지는 월수입 20만원이하까지 했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금은 어려운 자활보호자들한테 골고루 주게끔 되어 있죠?

아닙니다. 그것이 골고루 나눠주는 자금은 아닙니다. 생업자금은 목적이 어디에 있냐하면 자활보호대상자한테 자금을 줘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벗어나라고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고루 줘야할 것 아니겠어요. 자활보호대상자들이 많으니까 동산동만 해도 449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금은 기회를 고루고루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동은 사실상 익산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많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동에 영세민 주공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영구임대아파트인데 거택보호자 빼놓고 449세대의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는 생업자금대상자는 불과 7, 8세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계몽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는 그 숫자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많으면 아무리 동장이 그것을 선정해서 아무개 주고주고 잘 하더라도 나중에 동장이 이쁜사람은 주고 미운사람은 안줬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정이나 법에는 없지만 저희가 임의창출해서 동민으로 7사람 내지 10사람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자를 전부 현장에서 심사를 해서 그 사람이 그 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또 그 사업의 성과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또 생업자금은 동장이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니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판단하고 이런 정도로 심의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 얘를 들어 주겠습니다. 답변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금방 5분 동안 두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동산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송옥주씨한테 생업자금 융자로 해 가지고 94년 12월에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700만원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94년 10월 27일에는 3년거치 5년상환으로 500만원을 영세민 자활복지자금융자로 받아간 사람이 두 달도 안돼 가지고 해도 안넘어 가지고 이 양반한테 700만원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분명한 것은 동명2인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습니다. 이럴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10월 27일날로 건강원을 한다고 500만원을 받아가고 두 달도 안돼 가지고 또 건강원을 한다고 7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동산동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본위원이 5분도 안 돼 가지고 이것을 찾아냈으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동산동은 대다수가 이런식으로 영세민한테 고루 혜택을 주게끔하라는 저리 융자가 동일인한테 두어달의 간격을 놔두고 이렇게 돈이 나갈수가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절대 잘못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저리 융자는 여자가 많이 받아갑니다. 여자 홀로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보면 남자도 많이 받아가고 또 남자것도 한번 유심히 봤는데 남자는 그런분이 금방 안 띄는데 여자가 딱 서너장을 보니까 이게 나타나네요. 우리 동장님은 송옥주씨 아시죠?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93년도부터 94년, 95년것을 복사를 해 주시고 통장 인적사항과 부녀회장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씨 종토세 대장을 복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께서 질의한 송옥주씨 종토세 대장을 93년, 94년, 95년분을 다 복사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산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열읍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열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열읍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열읍장 장인순입니다. 익산군의회 사무과 전문위원으로 보직하다 금년 5월 10일자로 읍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기회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함열읍을 방문해 주신 정철교 내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전 익산군의회 전문위원으로 3년여간 의원님들을 보좌하다 오늘 읍장으로서 여러분을 모시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열읍 계장들을 소개올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권중창입니다. 재무계장 김남희입니다. 사회계장 윤덕근입니다. 건설계장 오정식입니다. 산업계장 정효석입니다. 진흥계장 장상현입니다. 호병계장 정윤선입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 기본현황과 읍사무소 정원과 결원현황, 읍(당면업무) 추진사항과 95년도 읍장 재량사업,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현황과 세목별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읍 건축물 증·개축신고 및 처리현황과 주민숙원사업 선정 및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14년 행정개편에 따라서 함열면이 된 후 1979년 5월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85년 1월 남당리에서 현재 위치로 청사가 이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으로서는 함열출장소의 행정경제 중심지로서 사업으로서는 농업과 3차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석재 가공업이 62개소로서 석재 산업이 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행정 구역은 6개 법정리에 47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는 1만 969명으로서 시의 약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업 인구는 약 15년에 걸쳐서 1만 1,000명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축, 감소가 없다는 점이 함열읍 인구 추세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49명으로 현재 건축직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함열읍은 출장소 중심지로서 출장소를 비롯한 은행등 금융기관 및 사업기관이 있고 철도 국도 지방도등이 관통하고 있어서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천주교, 기독교등 종교시설이 13개로서 종교활동이 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의원, 한의원이 13개소, 약국이 7개소, 보건소등 읍 지역으로서는 의료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당면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먼저 추곡수매 현황입니다. 금년도 배정량은 약 4만 4,730로서 총생산량의 26%에 상당합니다. 11월까지 51%가 수매 완료된 바, 그 중 1등이 89%, 2등이 11%로서 전국 평균 84%보다 더 높고 특히 같은 지역인 용안 84%, 성당 76%, 망성 78%보다는 1등급율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1등급이 높은 것은 이번 수해를 별로 입지 않고 말리기를 열심히 한 탓으로 생각됩니다. 보리는 약 10헥타에 걸쳐서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5헥타에 비하면 월등히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위한 교육등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스럽다고 자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10월 14일부터 사전 선거 운동 신고센타가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95년도 읍면재량사업은 4,700만원을 투입해서 1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1건이 미완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수도관 교체 작업이 완료되어 이것도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현황과 지원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133세대, 자활보호대상자 116세대를 도합하면 249세대인데 이 문제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피복비는 10월 9일에 이미 지급했고, 김장비 관계는 금명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체납액이 1억 3,000만원중 도세는 취득세, 시세는 자동차세, 주민세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으로서는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간 체납세 징수 추진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5년 10월 1일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를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4개반 17명으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약 3,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인데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읍장과 국장이 별도로 관리해서 약 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전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장 권유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또 마을 이장을 통해서 통보하는 등 자진 납부 통보를 계속하고 체납자 정리를 위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의뢰한 바 있고 차량 1,184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 압류등 42건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방체납세 징수 대책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체납세가 과다하게 발생한 근본 원인으로서는 석재에 관한 경쟁입찰로 체납세 징수가 어려운 점입니다. 석재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부도업체 21개소가 발생했고 석재산업 관련자 종사자 수수료 화물차량 자동차세 2,900만원이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석재 유통업이라든지 요식업등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되어 체납세 완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3단계로 계획을 세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로서는 징수 가능도를 집중 징수하고 2단계로서는 재산조회등 압류등으로 강력하게 징수하고 3단계에서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 사망자, 행불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등으로 체납세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각종 민원 발급시 납부를 권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신·중·개축 사업입니다. 신축은 34건 증축 18건 도합 5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4건을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에서 함열읍에 대한 주요부분의 질의와 읍장 답변이 있었음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그 질의 답변이 끝나면 함열읍사무소 건축 부실공사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자 합니다.

7급입니다.

아까 석재산업 부진으로 인해서 체납세 징수 관계가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황등같은 경우도 거의 석재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90%가 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함열읍은 77%인데 담당자들이 소홀히 한 탓도 있지 않습니까?

석재 산업 불황인 것이 체납세 발생한 것의 많은 원인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와 가지고 처음부터 세금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약간 기분이 안 좋다고 할 것 같아서 처음에 열 흘간 아무소리도 안하고 있다가 그 후에 5월 20일경부터 내보내 전 직원 나가서 징수한 것이 약 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고지서가 그 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나가니까 체납액은 1억 3,0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 영 위원이 말씀한대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려고 불미스러운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요새는 주민들도 세금은 국민으로서 납부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무계 직원이 5명인데 직원들이 낮에 가면 못 만나니까 저녁에 퇴근해서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곁들여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징수대책에 보면 합동 징수 독려반 운영으로 해서 매일 독려시킨다고 했는데 복명서하고(청취불능) 두 가지 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현황에 있어서 이 자료가 징수액에 대한 단위가 안 써 있어요. 1,000단위인지, 1만단위인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1,000단위입니다.

1,000단위로 알고 있지만 그런것은 자료를 챙겨주셔야죠. 그리고 사업소세란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업체가 큰 경우 건축물이 일정 면적 이상 또는 종업원 몇 명이상 그런 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구분하십니까?

아닙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에 있어서 소득할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체납된 것은 소득할입니다.

그러면 주민세 소득할이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죠. 징수현황을 보면 77%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극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지속적으로 체납징수 독려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할 테지만 77%라는 것은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조한 사항입니다.

서두에 말씀올린 바와같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조정액보다 아주 저조합니다.

사업소세하고 석재가공업소 이전한 것인데 다른 체납액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유에 불과한 것이고 이 독려반을 운영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50%이상이 저조가 되어 가지고 징수 안 된 것은 직무소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체납이 없도록 90%이상 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년도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아까 수납관계가 50몇%밖에 안 됐다고 했죠?

11월말현재 52%입니다.

12월달에도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익산군하고 비교를 한다면 15개면중에서 그래도 지역적으로 볼 때 함열읍이 생활수준이 나은편인데 생활보호자중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특수사항이 있습니다. 상지원이라고 나환자 정착촌이 있습니다.

왕궁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장 재량사업비 건수가 여러건 있는데 날짜를 보니까 2건으로 묶어서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건수별로 157만원 계약하고, 410만원 계약하고 건수별로 계약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자가 몇 명 되는데 액수를 따져서 비슷비슷하게 나눠 줬습니다.

비슷비슷하게 할 수가 없지. 건수면 건수 공사면 공사 예를들어서 삼양마을 포장공사 이 공사는 어느 업자한테 계약서를 받아 가지고 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지상마을 안길포장 공사 이렇게 건별로 하나씩 줬어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묶어 가지고 사업비를 비슷비슷하게 자격도 있고 전에 사업 공사 시행한 업적이 많은 곳은 돈 액수가 조금 많은 것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이 13건이 되는데 이 건을 예를 들어서 4건이면 4건, 3건이면 3건 이렇게 묶어야지 금액으로 맞출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건, 한 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 한 사람이 두 건을 맡은 경우도 있죠.

두 건도 맡고 세 건도 맡고

예. 사업비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백얼마짜리 한 건 줄 수 없으니까 다른 액수 많은 것을 합쳐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함열에 거주하고 있는 업자입니까?

예. 외부사람은 않했습니다.

외부사람이라고 하면 익산시에 사는 사람도 외부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함열읍에 주소를 둔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액수가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중에서 이 사람들 사실은 구제해 주려고 하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익산시내에 영구임대주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영구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신청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신청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여기 사시는 분들이 기거하실 집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히 어려운 사람들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거택보호자 1종인 경우는 65세 이상으로서 폐질환자, 불구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택보호자가 세대별로 보면 133세대인데 인구는 306명이예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틀리지. 65세이상 부부간이면 모르겠어요. 부부간 아니면 혼자계신분 이렇게 해서 133세대에 306명입니까?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가족도 해당이 됩니까?

예. 가족도 미성년자는 포함이 됩니다.

65세이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미성년자가 어떻게 있어요?

손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종에 해당되는 사람들 세부적으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람한테 줘야 한다는 얘기 한 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1종은 65세 이상으로서 불구자, 폐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읍장님, 65세 거택보호자 1종은 65세 이상이라도 진단서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리 익산시 통합이 됐기 때문에 행정의 형평상 맞춰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철저히 긴밀한 협조 아래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구익산군과 구이리시가 통합이 돼 가지고 몇 달 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함열읍 발전이 제일 더디다고 본위원은 얘기를 합니다. 그 예로 함열에서 결혼하는 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짐작은 합니다. 본위원이 익산군 의원일 때 이런 얘기도 좀 했었습니다. 함열을 중심으로 농협을 통합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함열, 함라, 웅포, 성당, 망성, 함열이 농협을 통합하자 그 때 대다수의 단위 농협들은 찬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함열 농협에 대의원과 이사들의 적극적 반대로 인해 통합이 안됐습니다. 그 후에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을 할 때 크게 함열읍이 명분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함열읍 발전에 저해되는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함열주유소건, 또 역전앞 오선생건 또 이 쪽에 주선생건 이 분들이 함열의 자칭 타칭 유지입니다. 이 분들이 함열읍 행정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정가라든지 토지 승락서를 안해 줘 가지고 우리 함열읍 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함열읍 발전을 위해서 통합된 익산시에 부탁할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궁승영 위원님이 익산군 의원님으로 있을 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3건이 있었는데 이 앞에 김XX건은 해결이 됐습니다. 나머지 안된 2건은 현재 출장소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로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제 건의는 아니고 주민들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그런 욕구이고 기대이고 바램입니다. 딴게 아니고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포장, 안길 진입로포장 그걸로 해 가지고는 현재 통합되었다는 불만 불편 이런것이 완전히 해소될 수 없고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학교를 전문대학정도라도 하나 여기다 세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합병원이라도 세운다든지 그런 사업을 해 주셔야 통합에 따른 불만, 불평 또는 지역 소외감 이런것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사업은 읍장으로서도 불가능하고 시 단위로서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합동독려반 운영 복명서보니까 22일날 두 사람이 복명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세무직입니까?

전에 세무직이 재무계장을 했는데 이번에 행정직을 계장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회에서도 논란이 된 얘긴데 세무직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대치를 해서 행정직이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무직이 있는데도 행정직으로 했습니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보탬과 숨김이 없이 솔직히 말씀올리겠습니다. 김남희씨라고 현재 재무계장이 시에서 승진해 가지고 함열읍으로 왔습니다. 김계장이 고향이 함열입니다. 그리고 세무직은 최계장인데 현재 시전입시험을 보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이라도 발령을 받으면 시로 들어갈 사람입니다. 세금은 얼굴보고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열 출신 사람을 재무계장으로 했습니다. 최계장은 세무직이지만 곧 시청으로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세무직이 면 단위에는 없는데 여기보니까

6급으로서는 두 사람입니다.

남에게 돈을 받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예요. 기술사무인데 읍장님께서 우리에게 보고한 사항으로 봐서는 11명이 복명서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복명서에 부읍장의 중간 결재가 있어야 하는데 최종 결재자인 읍장의 싸인만 있지 부읍장의 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비치 못한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시장님이 각 읍면동에 순시하면서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해 준다고 해서 방문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못 오시고 재정경제국장하고 징수과장 다녀갔는가 모르겠습니다.

다녀갔습니다.

이런것 정도는 확인 정도 했어야 하는데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다. 재정경제국장도 그랬고 징수과장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사무소하고 읍사무소하고 가서 보니까 그런것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했더라도 근거 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서류가 없으면 일 안했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서류가 되어야지 서류가 없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되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읍장님이 우리한테 거짓말 한 것 밖에 안돼요. 아침에 숨김없이 한다고 했는데 서류를 보면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것 지적하면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색인목록표 12월말에 합니까?

어떤사람들은 12월말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 감사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몇월 며칠날 받았습니까?

11월 28일부터 12일 2일까지 받았습니다. 4일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것을 감사를 했어요? 색인목록표도 안되어 있고 지적사항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해요. 그리고 그전에 공무원들 보면 감사를 한다면 면단위에서 감사 나온다면 위에서 감사나온다면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연도도 표시 안되어 있고 엉터리입니다. 과거의 공무원들이 더 무능하다고 했는데 요즘 공무원들이 훨씬 더 무능해요. 지방자치제가 되어 시의회가 구성되고 의원들이 있으니까 주위에서 지켜보니까 공무원들이 더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며칠전에 했다는데 감사실에서 누구누구 나왔습니까? 감사실을 따져봐야 겠구만요.

감사계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감사계장하고 누구누구 나왔습니까? 몇 명 나왔습니까?

4명 나왔습니다.

감사실에서 4명이 나왔다는 말이예요? 감사실에서 4명이 나왔는데 이런것이 지적이 안 나왔어요? 감사서류 지적사항 지금 가져와 보세요.

시청으로 가져 갔습니다.

확인서는 써줬어요?

예. 써 줬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 같은데 몇 월달에 받았습니까?

감사원이 아니고 시청 감사계에서 받았습니다.

문서수발대장을 보니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고만 감사원 감사는 받은 적은 없습니까?

감사원 감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적사항을 참고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달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읍장님 말이예요. 지금 청사 건물이 출장소에서 업무보고때 붕괴 우려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 붕괴한다 그걸 예측을 못하죠. 걱정은 돼요. 현재 현장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안전진단에서 붕괴우려가 있다고 나왔고 걱정 되신다고 읍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대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도 하루빨리 청사를 이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가 나면 만약 이것이 삼풍 사고같이 어려움이 생긴다면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장소에 나와있는 본청 국하고 사업소가 12월 14일까지 15일 전에는 익산시로

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읍장이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3개국이 제2청사에 와 있습니다마는 12월 9일, 10일 양일에 본청으로 이사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리추경에 읍사무소 민원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원실만 마련 안하면 11일이라도 이사가 가능한데 민원실 마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민원실 마련 예산 요구를 저희가 짜 놨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11월말경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11월 15일 전후해서 읍사무소를 제2청사 별관으로 이전을 시킬까 혼자 구상하고 아직 시장님의 결심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저 혼자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를 다 옮깁니까?

전체를 다 옮기는데 이 청사내에는 함열 예비군 중대 본부가 있습니다. 청사관리상 예비군 중대 본부는 그대로 놓고 그리고 저희 읍사무소 직원만 우선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본청 회계과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2청사에 사무실이 남습니다. 그래서 별관이 신축한지가 93년도인가 신축을 해 가지고 건물이 새 건물입니다. 그래서 별관을 전체를 읍사무소로 주고 출장소는 본관에서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읍사무소는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 생각이고 본청의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별도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읍사무소를 타 용도로 사용할 만큼 청사가 비좁다든가 긴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를 지은지가 10년뿐이 안됐다고 했죠?

예.

건설업자는 누구입니까?

건설업자는 제가 어느 업자인가는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저도 구 익산군의 읍사무소 건축할 때 근무를 했는데 첫째 원인은 겨울공사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예산이 모자라니까 지하 말하자면 기층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기층조사를 안하고 그냥 일반공사로 하다보니까 이 함열지역도 우체국 밑에부터는 조금만 파면 옛날에 강이었던 자리라 뻘입니다. 그런데 기층조사를 안해 가지고 이 지역도 뻘인데 타이루를 박아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몇개만 형식적으로 박고 그냥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오래 유지를 못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사실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하더라도 이런 건물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장님께서 말씀한대로는 겨울공사다 이런것을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주무담당자가 있을텐데 이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신축한 부서가 재무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 문제도 없지 않아 담당공무원에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첫째 예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도로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읍사무소로 들어오는 도로도 시사를 받았고 다음번에는 토지도 시사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매수를 한게 아니고 그런데에서 시사를 받고 건축만 예산에 계상됐는데 그 건축을 하는 예산도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그 당시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기를 단축해서 선거 며칠 앞두고 준공식을 하려고 상당한 건축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김철환씨한테 다시 땅을 돌려줘야겠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함열읍 중대본부가 이 건물에 있다고 하셨죠?

중대본부는 이 건물이 아니고 유재철씨가 500만원 들여서 별도로 지어서 시사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건물하자 발견이 언제 됐어요?

청사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시기 전에 허락은 해 주신다면 청사 현황을 아침에 잠깐 간략하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허락해 주신다면 상세히 말씀올리겠습니다. 부지는 840평이고 건평은 322평입니다. 84년도 12월 3일날 시공해 가지고 85년도 연초에 읍사무소로 이전해 가지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94년도 12월 22일날 원광대학교 부설공업기술 개발연구소라든데 의뢰해 가지고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결과를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남측 지하 침하돼서 건물이 벽채바닥 기둥에 수직, 수평, 사선 방향으로 심한 균열이 발생하고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한 결과입니다. 균열벽이 대부분 허용 한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현지에 가 보시면 많이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그리고 일면 균열이 아니고 양면 균열이라는게 특징이랍니다. 지하에서는 심한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한 균열과 외곽 돌부침 천장 이것이 떨어지고 슬라브가 물이 새는등 이런 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함이 발생한 원인은 지하도에 물이 흐르는데 지하수 물이 일직선으로 정돈된 상태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불균형대로 지하에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건물 밑에서. 그리고 청사 주변에 아파트가 여러채가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되면서 지하수 흐름이 교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건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수 물살이 빨라지고 있으니까 지반 침해가 계속됨에 따라서 건물 옥상 거기에서 침하가 계속되고 남쪽으로 하중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전문기관에서 결론은 안전진단한 결론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로 벽체에 균열이 발생해서 일부 기둥 바닥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균열의 방향이 수직, 수평, 사선 이런 여러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했다는게 이 건물의 하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균열의 폭이 0.2밀리 내지 큰 것은 60㎝까지 심한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균열이 계속 진행중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전계획을 단기 계획으로 청사신축 보수 장기계획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시 윗분들께서 출장소로 이전하는 걸로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 올릴것은 이건 청사는 반드시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건물이 유지가 곤란하고 구조물 균열이 계속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상존되고 있고 건물을 완전 부수 하는데 약3억정도 건물비가 약30％가 소요되고 건물배치가 북향쪽이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릴것은 함열읍 주민들 여론인데요. 이전 필요성은 주민들도 다 납득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각하면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마는 청사매각해 가지고 이것은 시 일반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시 일반비로 사용할게 아니고 함열읍 청사를 잠정적으로 이전했다 신축비로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함열읍 지역 개발에 투자를 해 달라는게 간절한 주민들의 청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건물 건축시 법적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 효력이 넘어서 책임추궁도 불가능할 것이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함열읍 행정사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사무소 건물 붕괴의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