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증인 전원 출석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면장 부면장 각 계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익산시 춘포면장 정태문 부면장 백병기 총무계장 국목환 산업계장 송병인

이어서 춘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춘포면장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보고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춘포면에 행정감사를 실시하셔서 저희들이 면에 행정사항에 대해서 보살펴주심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춘포면 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실무적인 것은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5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간에 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이 사람들한테 자활복지 융자금을 주는데 현황을 주시고 구급현황있죠? 94년도 하고 95년도 간이 집하장 설치현황 세가지 가져오세요. 지금 가져오세요.

나재창 위원입니다. 춘포면에 여직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급별로 말씀해 주세요.

직급별로 9급이 2명이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는동안에 춘포면이 추곡수매 요구량 대 수매량과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요구량은 저희들 목표 8만 9890가마가 목표인데 저희들이 그게 배정량이 목표량대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주는대로 그냥 하겠다는 얘깁니까?

요구량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청에서 적어도 통계적으로 시민들에게 얼마를 수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자료수집 사례가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면장님 그러면, 수매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농민들에 불만사항인데 이점을 일선 특히 춘포면은 주 산업이 추곡산업인데 여기에 면장님으로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처신하셔도 되는 겁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숫자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960만섬입니다마는 1100만섬으로 요구를 농민들이 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주민들도 역시 수매량 보다도 수매가를 올려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깁니다. 전국적으로는 1100만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해당 지역으로 가장 농사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춘포면에서 전국적으로는 960만섬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배정량을 시와 주민들의 면민들의 추곡수매 요구량 정도를 파악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적어도 시에서 요구를 않는다 하더라도 면장님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면민들의 아픔이 어디에 있는가 같이 느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마찬가집니다마는 수매량은 많이 해 줄것으로 좋게 알고 있지 얼마 량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물량 요구사항은 주민들도 아직 없습니다.

960만섬이나 그런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희망 량이 얼마나 되는가 면장님께서는 늦었지만 우리 본청을 통해서 파악을 해볼 사항입니다. 놀란 사실인데 어차피 아마 본위원이 요구를 해서라도 이 자료는 있어야 될겁니다. 파악을 해 봐 주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 아픔이 어디에 있는가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자료 왔습니까?

6급이 2명이고 7급이 2명 8급이 2명 9급이 2명 별정이 1명 그래서 여직원이 9명입니다.

동 행정하고 면 행정하고의 차이점이 면에 6급을 5명씩이나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에는 6급이 한명이 있습니다. 사무장 하나 그러나 면에는 5명씩이나 주고 있는데 95만 인구중에 4만이 더 되는데도 5급이 한명하고 7500명의 인구는 6급이 5명이나 주는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면장 까지 해서 5명입니다. 저는 통합행정으로서 주민과 직접 대화를 하고 모든 행정이 농촌행정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그만큼 많고 면적도 이보다 크고 인구야 적습니다마는 그렇기때문에 많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행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출장거리가 멀고 출장지에 가서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적어요. 면이라는 데가 현장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인데 물론 여직원들이 현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남자 직원들 보다 여자 직원들이 행정에 범위가 대단히 좁습니다. 실제 일선 동네마을에 가시게되면 이장님 다 남자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어울러서 정도 주고받고 이런 행정이 실질적으로 면 행정인데 여직원이 9명이나 된다는 것은 현장행정 하시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 면 행정에서 애로가 극히 많습니다. 왜 많은고 하니 이장님들은 전부 남자분들이고 실지가서 현지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대화가 잘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직원과 이장님들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현지에 가서 실지 조사하는 단계에서도 여직원들은 업무적으로 원리 원칙 따져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범위가 좀 적고 그래서 업무추진면에 있어서도 조금 미흡한 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 저희 면이 지금 현재 면장 부면장 별정직 기능직 하고 사환 합하고 나면은 18명입니다. 18명중에서 9명이면은 50%가 여직원 현황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구두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면별로 현황을 여직원 현황을 빼가지고 15개 읍면 현황을 빼보니까 제일 많은데가 4명 그다음에 2명 평균 2명 3명입니다.

대부분이 다 민원실에 근무하실 거에요.

그렇기때문에 여직원 관계에 대해서는 좀 처리해 주십사 했더니 전번 인사에도 착오로 해서 여직원 6급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춘포면 면 직원으로 계시는 여자분들한테 큰 욕을 먹을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면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얘기는 이 문제가 춘포면 뿐만아니라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전 부터 일선 행정에 현장행정을 하시는데 애로가 있었을텐데 이것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고 그동안에 시에서 하라고 하면 그때사 건의성 발언 정도 전화로 바꿔주세요. 이런 소극적으로 하셨기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주관부서인 시청 총무과에서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고 그 상대적인 피해가 면민들한테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도자 한사람의 적극성과 소극성이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는 우리 현재 두 대통령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간접 입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를 어떤 방법이 됐든 현장행정이 중요시 되는 면에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단체 현황에서 경로당이 21군데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수관계는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연료비 부식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군데가 현재 기름 보일러라든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보일러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21군데가 다 건물이 다 지어져 있습니까?

예.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텐데 경로당마다 몇분씩이나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소일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몇분이나 오셔서 소일 해서 그 내용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지역마다 다릅니다. 농촌으로 들어가서는 많이 모이는데는 13,4명씩 모입니다. 거의가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21군데에 경로당이 말하자면 여자분들도 더러 오시는지 그렇치않고 주로 남자분들만 오셔서 소일하는거 보면 여자분들은 대부분 경로당 사용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평부락만 여자분들이 같이 방 두개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데도 구분해 가지고 여자분들이 와서 소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지역적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21개소에 경로당은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경로당 승인을 받을려면 위에서 자금 지원이 나오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개 경로단에 3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만이 경로당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면의 경우는 거의가 다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오기전에 박장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춘포면은 다른데 보다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인구가 7200명중에서 700명 되니까 10%가 생활보호대상자인데 다른데 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 선정을 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전북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많고 그중에서도 익산군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면에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고한 자료에 의해서 담당 면 담당 직원이 책임하에 1차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대상 인원을 확정해서 그사항을 시에 검토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죠?

손영환 위원입니다. 복합되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자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서류하고 대상자 명단하고 해서 같이 서류를 첨부를 요청을 하고요. 아울러서 방금 면장님께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가지고 본인 의사에 의해서 담당자하고 심의를 거쳐서 시에다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춘포면에는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나 이러한 선정과정에서 담당직원 한사람하고 이장 한사람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시에다 제출합니까?

위원이 있습니다. 면에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있어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전반적인 자료가 올라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1차 면장실에서 전부 심의를 거쳤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바로 이 장소가 본래 어떻게 사용되던 건물입니까? 이 사무실이, 이자리가.

지금 여기는 이장님들 소회의실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말씀은 현황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그런것이 없어서 좀 아쉽고 이 건물 건축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온지가 2년 반 됐는데 91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건설했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얼마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업체가 건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4년 밖에 안되는데 이거 좀 보십시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서 어느 업체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물론 하나의 감사보고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춘포면에 감사자료를 요청한 바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 자체가 너무나도 정말 이장들하고 같이 하나의 협의하는 그러한 자료정도가 되고 페이지도 얼마 안되는데 복사료나 타자료도 있을텐데 확실하게 해 주시고 불과 몇장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본청 감사자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페이지도 수록되어 있지않고 단위도 안되어있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쁘신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왕이면은 좀 충실하게 심도있게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다시 이런 감사의 과정이 있다면 성실하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면장님 재량사업 연간 사업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 단위가 4000만원이던가요? 금년에 인상돼서 6000 아닙니까? 그런데 면장사업비로서 좀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일괄적으로 면장사업비를 6000만원씩 주는 것 보다는 면의 규모에 따라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동면 같은데가 적은데도 6000만원 이렇게 큰 면도 6000만원이면

면장재량사업비를 면 규모에 따라서 해달라? 좀 불공평하다? 그리고 페이지가 없기때문에 95년도 대규모 생활편익 사업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마을 안길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전부가 마을 안길입니까?

예.

전부 3미터로 되어 있는데 마을 안길을 정비하다 보면은 4미터도 되고 5미터도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마을 안길은 3미터로 사업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안길은 주민들이 3미터를 요구했다?

아니요. 현지조사 해서 설계가 3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한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팀이 가서 설계한 바에 의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으로 동네 마을 안길 포장은 최소한도 3미터는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폭이 과거에 2미터도 될 수 있고 2.5미터도 될 수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과정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용지매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동에서는 평균 농로는 3미터다 그렇게 나와있는 것이지 실지 설계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2미터도 있고 4미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장님은 농로는 지금 몇미터로?

시책 계획은 5미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로가 5미터가 맞습니까? 전문위원?

그것은 없어요

기관 및 단체 현황이 타기관이 어떤 기관이에요?

경찰서 지서 저희 면 우체국 역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면장님 재량사업을 보면은 착공일이 똑같이 5월 3일 5월 12일 그랬거든요. 우석건설 동진건설 두군데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우석건설하고 동진건설하고 어디에 소재지를 둔 업체입니까?

면소재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수의계약한 계약서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지원 요구사업이 있습니다. 포장사업을 90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통행자가 어느정도 됩니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따져보면 12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거말고 또 한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미포장된 곳이?

천서국민학교에서부터 갈전마을까지 입니다.

이것에 대한 요구는 왜 안했습니까?

시에 사업비 요구가 됐습니다.

사업요구를 한 것이 사업에 95년도에 반영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요구를 한다고 해서 100% 되는거 아니니까 필요한 사업은 다 올리지 왜 안올렸습니까?

다 올린 사업입니다.

천서쪽 포장은 왜 안올리셨나요?

기왕에 다 올라가있는 사항입니다.

금마 여산쪽 부분에다 생활하수가 많이 내려오고 왕궁쪽에서 축산폐수가 많이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이에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문제점 같은 것들?

면단위 대책으로는 어려운 얘기고요. 시에서 지금 현재 왕궁에다가 폐수처리장을 시설이 금년에 아마 완공을 보도록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쌍정리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쌍정리 민원인들하고 몇번 여러차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계신거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12월 1일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포크레인 두대가 와서 새벽 2시에 작업을 할려고 시도를 할때에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그날 오후 10시부터 4시까지 작업을 못하도록 대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비를 철수시킨 상태입니다.

이 허가과정이나 공사진행과정을 보면은 주민하고 회사하고 대립하는 상태가 많이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서류상에 공사허가라든가 이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그럽니다. 주민하고 회사하고 민원관계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시의회에 여러차례 민원인이 찾아오고 그러고 있는데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려고 하는 모습은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모습 보여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어날때 마다 가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민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편의라고 하면은 법적인 하자나 허가절차에 문제점이 없다면 주민이 반대를 하면은 막연하게 주민 편에 설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은 절대적으로 여기 들어오지 말아야 겠다고 법하고는 떠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쪽에 편이 아니고 객관적 입장에서 상호 타협책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법을 떠난 사항이고 업체측에서는 법대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허가설치관계는 시 단위나 도 단위에서 내주기 때문에 그 사항은 주민들이 불만을 하고 저희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5가지면 5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 회사측이 그것을 답변을 주민들이 요구하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중재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상당히 뭐뭐 뚜렷이 나타난 것이 없고 저희하고 주민하고 접촉한 이런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렇지만 면에서는 주민들하고도 잘 알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면장님께서 주민들 소리도 잘 들으시고 공사가 진행이 되는가 안되는가 매듭이 가급적이면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호 거택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여직원 혼자 다 하시는 겁니까?

마을 담당직원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거택보호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 서류 전체적으로 이것입니까?

또 있습니다.

추가로 좀 갖다주세요.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면 입구 사거리 신호기를 말씀하셨는데 1개소에 신호등 설치하는데 200만원이죠?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신호등 예산이 200이라고 하는게 이상해서 물어봤고 자료에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에 어떻게 미스프린트가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점멸등도 보면은 1500이상 되는데 여기 한군데가 아니고 두군데 정도 되는데 4000만원을 건널목 신호등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2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드라고요. 여기는 춘포는 특별한 어느 복지가가 싸게 해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료 낼때 잘 검토하시고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를 한다고 연락을 받은 것이 토요일 점심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다는 것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 춘포면에 제일 숙원사업이 뭔가 면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안사업으로서 제일 숙원사업은 현재 소재지에 있는 하천 정비사업이 1억 5000이 소요가 됩니다. 1차사업으로 7500만원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민사업 1억 5000만원 이게 제일 1차적으로 면에 숙원사업이고 다음은 아까 천서국민학교 뒤에서부터 갈전까지 가는 1.7㎞ 포장사업비가 가장 저희면의 현안사업입니다.

그 예산을 올렸습니까?

요구는 했습니다.

시비로?

1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4600만원이 섰습니다. 1억 600중에서.

시간이 없기때문에 본위원이 면장님한테 부탁말씀드리고 면장님이나 전 직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첨가해서 본위원의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감사를 나오신 우리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저희들이 나온 목적은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진행했던 이러한 근본적인 어떤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물론 감사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하고 잘못된 점을 발견해서 시정도 하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고충이 무엇이 있고 아울러서 춘포면의 실질적인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면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정말로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서 여기 나오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건의 내지 시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실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은 이런 부분을 하나의 어떤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감사 나온다고 해서 과거에 감사실이라든가 이런데 감사보다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고통이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춘포면의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가 확인해서 면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자료문제라든지 이런거 조금 보완할 문제라든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 부분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시간이 없기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면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중대한 건설예산이라도 이런데 춘포면에 안되고 있는 부분이 뭔가를 촉구할려고 했는데 생활보호위원회 심의 결과가 있는데 그런데 아까 면장님께서는 당연히 동장이나 면장은 생활보호대상자 심사위원장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포면에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이 몇명인가를 정확하게 답변을 안해주셨다는 부분은 상당히 외람된 얘기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떤 지적보다도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래 7명이니까 불참은 세분이고 나머지는 네분이고 그러면 서명날인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직원이 전부다 일괄적으로 기록을 했고만?

심의를 했거든요.

본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같이 했어요.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물론 우리가 우리 춘포면민들을 위해서 가급적 여러가지 혜택도 줘야 되지만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면밀하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세민 자활보호대상자 때문에 상당히 반론이 많고 누구는 나보다도 잘 사는데 해가지고 이런것들이 민원의 소지가 많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여직원도 아마 그런 고통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담당공무원이 심사위원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서명날인하고 이런 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혼자서 서명날인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 같이 앉아서 했거든요.

면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직원이 시인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도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직원을 책임추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이런 것은 최소한도로 심도있게 정확하게 심의위원들 자리에 참석하도록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적합한가 안적합한가 검토를 하고 본인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이 다 혼자서 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현재 살고있는 동에서 저도 생활보호 심사위원입니다 때문에 제가 뭐 추후라도 필요하다고 보면 제 본동에 와가지고 사실조사를 한 서류내용을 알려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하는것도 거기다 표시합니다마는 이것도 그래서 본인이 와서 다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다 한 사실도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냐 담당직원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조사내용을 보니까 이런것은 심도있게 다뤄줘야죠. 죄송합니다마는 이따가 별도로 시간을 내가지고 자료 몇개만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직원이 됐든지 면장님이 됐든지간에 상당히 중요한 문젭니다. 민원의 소지도 제일 많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것은 심도있게 추후라도 다뤄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부탁말씀 드리고 특히 담당직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앞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최선을 다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하면서 좀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위원님 어떻게 됐어요?

재산세 납부증명 가지러 갔습니다.

저는요. 춘포면이 국도27호선이 관통되고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전부 춘포면을 통과해서 옵니다마는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노폭이 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폭 확장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우회도로가 개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면에서는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그런 청원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우회도로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주 시급하지 않냐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는 만경강뚝 변으로 해서 우회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수시로 느꼈습니다.

과거에 우회도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많은 건의도 하고 위원도 구성을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부터 착공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철다리 넘어오기 전에 300미터전에서부터 철도 저쪽으로 해가지고 판교부락이라고 있습니다. 익산교까지가 총 500미터 못가가지고 그리 들어갑니다. 철도도 있고 육교를 해가지고 후정리 저쪽 현재 삼례 그쪽으로 해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4차선 도로입니다. 업체입찰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춘포면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증인 전원 참석했습니다.

동장하고 사무장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북일동장 이종수 사무장 문형기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 듣기전에 제가 우리 사무장님한테 한가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눈이 왔죠? 비오고 눈오는 날 태극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둬도 되는 겁니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각별히 그런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보고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을 인식하고 그럴겁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해 주세요.

시 인사발령에 의거 11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북일동장 이종수 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속에서도 저희 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동정 현황 및 동 현안사업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감사자료를 설명 말씀드리고 차제에 여러 위원님 앞에서 북일도 현안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정병호 위원님하고 약간 복합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동장재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5년도 동장재량사업비 얼마 수령 하셨습니까? 대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얼마씩 배분됐습니까?

3000만원 기준인데요. 금년부터 예산 편성이 그 전하고는 동장재량사업을 주지않고 지구를 선정해서 시설비로 서기 때문에 예산액 2500정도로 예산이 편성됐고 확실한거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 익산시 전 관할의 면하고 동하고 동장재량사업비가 액수는 차이가 있고 다만 시내동은 3000만원 기준으로 동장재량사업이 책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북일동을 보니까 3000만원이 아니라 2500정도밖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타동은3000에 가까운 재량사업이 있는데 왜 북일동은 5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95년 4월 25일부터 준공은 5월 29일 역시 똑같이 동일한 날짜에 두 사업만하고 사업도 2500정도 밖에 안한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 금액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러시면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다 적다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다만 먼저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선정과정에서 물론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원 담당직원들이 엄밀하게 선별 또는 검토해서 책정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서류가 있죠? 우리 동장님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심의위원장으로 계시죠?

예.

북일동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심의위원들이.

9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장님?

동장님이 11월달에 오셨기때문에요. 13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세민 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책정하는 자료가 구비가 되어있죠?

예.

이따 별도로 이 자료를 참고할테니까 이것 좀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가지 아까 주민세에 대한 것 보다도 우리 세금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한건이 약속어음으로 받아가지고 4월중에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태양주식회산데요.

당좌어음 한건 해가지고 약속어음이 언제 날짜로 되어 있습니까?

96년 2월 28일자 약속어음입니다.

그러면 약속어음을 받았을때는 하나의 세금아닙니까? 세금이라는 자체는 우리 익산시청에서 임의로 어떠한 법에 조치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약속어음은 받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세금을 미납하는 자체는 약속어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미납한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세금을 못낸 당사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약속어음 받는 것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의 약속어음을 3월달이고 4월달이고 기히 미납된 세금을 약속어음을 몇월달에 내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만에하나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법적인 문제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라리 약속어음을 받고 이전에 기 이 사람이 능력이나 약속어음을 낼 정도가 됐으면은 이 사람의 능력이나 재산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압류 내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약속어음을 받는 배경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와서 그걸 한번 따져 봤습니다. 그런데 부도직전에 있고 올스톱 상태에요. 그래서 그것은 확보라도 하기 위해서 징수관이 약속어음을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절대 잘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직전에 있는데 종이 한장 약속어음 받으면 무슨 값어치가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전직원이 세금담당 직원이라도 현지 가서 확인해가지고 어떠한 물권이라도 가압류 내지 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무과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하셨죠?

예.

그 문제는 더이상 질문을 안드리고 별도로 세무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자료 말씀을 하실때 주민세가 9900만원이 체납된 게 있는데 중앙동에 사시는 정모씨가 예를 들어서 주민세 4000만원을 체납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사람이 주민세를 4000만원을 체납할 수가 있습니까?

소득할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주민세가 4000만원이 나왔으면 연간 소득할이 4억이 나온다는 결론인데

제가 지난번에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나온 얘긴데요. 어양동에 노점상 시에서 지어줘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분양해준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시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분양을 할때에는 시에는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시내의 노점상 일소책으로 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줬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아마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하지않고 있는 그것이 웃돈이 붙어가지고 수백만원씩 웃돈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입주한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는 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그 명단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웃돈거래가 된다고 봤을때 나중에 시에서 혹시라도 거기를 필요로 해서 철거를 한다고 했을때 시에서 무상으로 지어서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나갈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입주할때에 아마 자료가 여기에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칸칸에 누구 누구 들어간다는 명단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관할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만 해야겠다 할때는 신고를 해서 다시 어려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입주자가 몇번씩 바뀌어 가면서 수백만원씩 웃돈이 거래가 된다면 시에서 잘 관리를 안한 것이 되죠?

예. 제가 한번 바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런것은 시에서 행정을 결정을 해 주시면은 수백만원씩 주고 웃돈 거래가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돼가지고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것은 정말로 우리 시가 행정을 제대로 해 주시면 그런 일이 없을겁니다. 앞으로라도 시정을 해서 시가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다른데로 옮길때 민원이 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재창 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셨기때문에 동 현황을 미처 세심히 파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일동에 가장 중요한 직제문제 동청사 새로운 방향을 찾아봐야 하는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간에 현 동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이런 동청사 신축 문제라든지 직제개편 문제를 시정에 건의하신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자료를 해당 실과에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실과에서 답은 어떻게 바로 들어오나요?

신청사 정확히는 자료는 갖고있지 않습니다마는 듣는 얘기로 봐서는 신청사 신축 문제는 어느 안길 포장보다도 더 아주 시급한 현안사업이 아니냐 해서 수정예산에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온 얘깁니까?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분야를 추진을 해 주실걸로 보고요. 지금 현재 직원 1명이 6개통 3000여명을 담당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행정을 하면서 불만 없습니까?

직원들 불만보다는직원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주민들이 더 반발을 하고 이렇게 북일동을 방치해서 쓰겠느냐 하는 여론이 대다수 여론입니다.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도로 그런 불만을 해소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오늘 이런 기회에 제가 여러 시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렇게 놔뒀다가는 도저히 문제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구조정 이런것은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사실은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약방에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게 인화단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만들이 쌓이게 되면 인화를 깨치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화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만큼 일을 주고 일을 하라고 그래야지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동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이란 생각이 돼서 동장님이 어떠한 이것은 공론화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쪽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드립니다. 지금 동장님 건의성 말씀으로 지금 추진중인 북일동의 숙원사업만 거명이 됐지 앞으로 어떤 것들이 향후 추진을 해야되겠다는 것은 거명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미처 그 분야가 생각이 미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성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성 북일동이 67:33 정도로 이런 복합용도를 집성촌 이 부분에 개발사업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숙원사업을 적극 동에서 하셔가지고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정말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실에 들어서서 느낀 점인데요. 지금 숙원사업에도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실 신축이 참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장 이 자리도 지금 어떻게 어수선해가지고 저희들이 용동면이나 오산면이나 이런데 가서 보면 정말 북일동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이걸 느끼고요. 그래서 부송동에 택지조성 하는 그러한 택지도 있고 하니까 동사무실이 신축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공감을 하고요. 동에서는 어떻게 그냥 숙원사업으로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시의 어떤 계획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정과하고 총무과하고 또한 지도담당을 하고있는 교통행정과하고 동 현황사업으로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이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동사무실에 와서 느끼는 점이 너무나도 협소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 직원들에 불편이 너무나 많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조그마한 공간을 자판기가 차지하고 있는데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자판기는 저희 관내 독지가가 동에 기증을 해서 동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득금을 우리 직원들 복지향상에 쓰고 있습니다.

독지가가 동에다가 기부를 했다 이말이죠?

예.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주민 숙원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반석교회 앞 도로포장 이게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지금 추진중이라고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 추진사항이 50%도 안되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20몇%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때 반석교회 앞 도로포장 이게 문제가 나왔냐면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건 93년도에 많은 민원인들이 의회에도 �i아오고 집행부도 가서 건의도 하고 그게 안되니까 의회에다 청원을 내가지고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을 내서 이 도로는 꼭 포장을 해야겠다고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다 건의해서 이 사업이 된 것인데 지금까지 추진이 여기는 안됐습니다마는 25% 밖에 추진이 안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니까 용지매입을 못한다 이거에요. 용지매입은 물론 관계부서 직원이 가서 해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동에서 동장이나 사무장 혹은 통장이 해서 토지주들로 하여금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성의를 보여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도시개발과에다가 미루고 동에서는 모르네 하면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것을 개설할때 동에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협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사업이 이루어지지 이거 96년도 가도 안됩니다. 언제 이루어질 지도 모르겠어요. 청원대표자가 반석교회 목사입니다. 그분이 와서 심지어 건설위원회 청원심사하는데 방청까지 하면서 주민들이 �i아다니고 했던 사업이 바로 될줄 알았더니 28% 진척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동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이렇게 사업예산만 세워놓고 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불용액이 이월되고 이렇게 된다는건 우리 어려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되지않나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건 동에서 적극 협조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직원들에게 현황설명을 듣고 시급한 문제구나 해서 2단지내에있는 용지매수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잘 알기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어느정도 반승인 까지는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되지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함과 동시에 더 오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개인들에게 대화를 해서 동에서 앞장서서 용지매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 없으세요? 자료 검토하는 시간상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층 회의실이 있습니다.

감사장을 회의실로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장비를 어디 옮길데가 없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북일동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