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참석한 저희 직원 인사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갈수 있도록 심도 있고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고 답변도 역시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가 본의회에서 질의하신 7개 항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항목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제1항 경로병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에 근로소득이 없는 노령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층이라고 하면 연령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간주되는 겁니까?

에. 저희가 적용을 65세 이상노인에 대해서 본임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거의 근로소득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업습니까?

65세 이상 근로소득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65세를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결정한 나이가 아닙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5개 보건소가 공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전체가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65세 이상 노인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입니다. 구정업무고시에 노인건강관리해서 현황을 설명하실 때 65새 이상 노인 인구수가 1만 5,304명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로병원 운영실적에는 1만 2,000명으로 진료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60세 이상인 것으로 압니다. 65세 이상으로는 저희가 한 1만2,000명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노인건강관리 업무보고하실 때 60세 이상노인을 총 해서 다시 64세까지 분류를 하셨거든요, 64세 이하, 65세 이상, 그래서 60에서 64세까지는 7,225명이고 85세 이상이 1만 5,304명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대상에는 1만2,000명이고 예산서에도 보면 1만2,000명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확실한 보고를 해주시고요, 95년도 본 예산에 보면 보상금란에 경로병원을 운영하는데 900원*1만2,00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900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험카드를 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본인 부담금이 900원입니다. 3일까지 투약하는 액수가......

그런데 아까 본인 부담금을 구비로 충당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비로 그것을 내주는 형식이 돼죠. 그래서 다시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구비로 그것을 내주는 형이 돼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3일 정도의 약을 지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외로 1주일 이상이라든지 지어가는 사람도 있을테고 꼭 그렇게 3일치 약을 지어가고 이러지 않을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그렇게 잡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본 예산을 세울 때 7일분을 가져가든지 14일분을 가져가든지 그렇게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용하는 것을 3일 기준으로 해서 900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예산편성하실 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약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93년도, 94년도 당시에도 저희가 3일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금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왔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투약일수를 증가시킨 본인부담으로 기준을 세워서 하게 되면 저희로서도 예산확보가 돼서 좋은 문제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 같은 경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예방접종 목표가 15만8,000명입니다. 그 중에 실적이 15만 7,178명을 했습니다.

거의 다......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거의 100% 가까운데......

그런데 이것은 그게 있습니다. 금년 후반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 사업 지시로 해서 7,900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계획이 추가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 하기 때문에 거의 목표치 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이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1개월 조금 더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방접종은 거의 100% 가깝게 실시한 겁니다.

실례를 들며 저희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환자들 중에 예방접종을 하여 보건소에 갖다가 약이 다 떨어졌다는 이유로 다시 일반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방접종 실적이 좋은 것은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 실적에 맞추다 보니까 또 추가로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제대로 하시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약이 떨어져서 접종을 못 했다든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로서는 예방접종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약품이라는 것이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방접종 약품이라는 것이 무조건 실내상온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약은 몇가지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 와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큰 냉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냉장품목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달이 즉시 즉시 안 될 때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타 보건소에서 갖다 쓰고 갚는 식으로라도 하지 보건소 이용하러 온 사람한테 예방접종 약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단 한가지 이해하실 것은 금년도 일본뇌염 백신은 그런 일이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까지는 1바이얼에 20인분 약을 뽑아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일본뇌염 백신 맞고 두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원인조사하는 과정에 1병에 20분이고 30분이고 그렇게 큰 단위로 해서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1인 1바이얼로 금년부터 보건사회부에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바이얼에 20명분씩 넣어서 저희가 94년도까지 시행했을 때는 일본뇌염백신 가격을 1인당 500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 3,500원으로 똑같은 1cc를 놓는데 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1인분 약 놓는데 3,5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원 받던 것이 3,500원이면 7배 이상이 느는데 거기에 대한 약품가격 조달과정에서 그것을 보건사회부에서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시행초기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아마 일본뇌염백신 맞으러 왔다가 약품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못 맞은 환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얘기를 해서 다시 와서 맞도록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부터 취급하지 않는 약이 수두하고 수막염에 대한 주사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시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바람직한 보건행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분명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방접종 면에서는 더욱 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달영 위원 거수)

송달영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물리치료실 시행 된 지가 얼마 안 된줄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90.4.11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나 저 자신 자화자찬하는 말씀이 아니고 전국에서 저희 보건소가 제일 첫 번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지금은 전국이 거의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퇴행성 질병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 침상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여유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보건소에 직원 10명이 이상이 앉아서 회의할 회의장 하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외과의사로 개업도 한 17년하고 경험에 의해서 노인이 퇴행성 질환을 앓는 병은 100% 치료하는 약이 없습니다. 신경통이고 관절염이고 류마티스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아직 의약계에서 100% 치료하는 방법이 없고 그런 질병이 생겼을 때 편히 쉴수 있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약이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약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약을 많이 안 드시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물리치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저희가 89년 중반 이후에 보건소장으로 와서 90년 초에 그것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침상인데 3시까지는 조금 복잡합니다. 3시 이후에는 조금 한가하기 때문에 여러번 다니신 분들은 그것을 아셔서 현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젊은 사람들 물리치료를 하러 왔다가 한두번 오고는 못 옵니다.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미안해서 이용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건물을 짓든지 하게 되면 앞으로도 노인복지에 소요가 많아질 것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해서 구조할 때 조금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보고사항에 1일 평균 25명으로 나와 있는데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것을 노인들이 다 모르는 것 같애요, 앞으로 점점 퇴행성 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많이 생길 것을 생각해서 침상수가 앞으로 더 좀 증가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승기 위원입니다. 원거리 교통편의 제공과 의료취약지역의 노인환자들을 찾아서 진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주공1단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로 거동이 아주 불편하고 차조차 마음대로 탈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 모병원에서 봉사를 목적으로 출장을 나와 무료진료를 하고 필요할 때는 약도 투여하는 등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법이라 하여 당국에서 공문을 보내는 등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과연 의료법 어디에 저촉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진료를 받는 사람은 일절 10원도 부담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 의료수가를 당국에 청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에서 진료를 나갔는지 제가 확실히 못 들었습니다.

산내 주공지역에 혜민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소장이 잘 아시다시피 주공1단지나 2,3단지 사이에 월평동 자체에만 근 600 내지 700세대의 영세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하고 차 조차 마음대로 탈 수 없는 중풍환자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사회에서 봉사해 줄 사람이 없는가 찾다가 그곳에 문의를 한 결과 그러면 출장을 나와서 돌봐드리겠다, 이렇게 상의를 하고 와서 얼마동안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아니면 구청 같은데서 그것은 불법행위니까 하지 말라 하는 공문을 누차 보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단체가 봉사를 한다는데 그것이 과연 의료법에 걸리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그것이 의료법 위반이라 해서 공문을 보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보건소에서 보냈답니다. 그리고 동구 사회과에서 또 그런 공문을 보냈답니다.

글쎄. 이것은 저희가 보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제하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을 방문해서 진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왕진진료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봉사하는 뜻에서 환자진료하는 것을 위법사항이라고 해서 제재하거나 그런 사례는 저희 서구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제재를 안 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의료법에 이것이 저촉이 되는 것인가, 다만 여쭙고 싶은 것은 환자들 부담없이 그 병원에서 의료수가를 당국에다가만 청구를 하는데 그것이 완전 봉사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4,5명씩 나와서 거의 한 나절씩 봉사를 할 때는 다소의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수가청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환자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데도 위법인지 사실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진료를 하면 얼마씩 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무료였지만 지금은 1,000원인가 얼마를 낸다면서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받고 봉사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위법인가 그것을 소장님이 한번 판단하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료법상에는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은 개설 장소 이외에서는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상참작을 해서 봉사하는 뜻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환자를 치료하는데 가정 간호 환자를 할 때 그것을 의사가 한번도 안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도 찾아가서 그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처방을 한 다음에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쪽에서 진료하러 나오신 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수가 없고 그런데 원 법 규정에는 개설 장소 이외에서는 진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동구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생활보호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곳을 사회봉사단체에서 그렇게 까지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순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에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부당행위가 아니고 봉사행위인데 왜 이것을 자꾸 거론을 하느냐, 그런데 구청에서도 좋은 뜻인데 그 쪽에서 그러니까 어쩔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 구역에서 내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우리가 잘 못 봐주는 것을 다른데서 봐준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한번쯤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가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님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자료 제3항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운영 현황에 보면 이용수수료를 월 3만원씩 받게 되어 있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되어 있고 이 3만원 받은 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 유료와 무료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기준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장애자 센터에 등록할 당시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니까 저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라면 무료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3만원씩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무료가 몇명이고 유료가 몇 명인지 볼 수 있습니까?

현재는 탁아방에 2명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나머지는 전무 유료로 3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장부가 있죠?

있습니다.

그것 사본 좀 카피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치료 인원이 95년도에는 52명인 반면에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250여명이 대기 인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용대상자 확정을 위한 판별위원회를 개최해서 52명을 선발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판별위원회 구성은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판별위원장은 보건소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재활치료, 그러니까 뇌성마비라든가 신체적으로 운동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재활치료를 제공한 사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충남대학교에 재활치료 과정으로 있는 김봉옥 교수라는 분이 위촉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분야는 공주대학에 특수교육분야 교수로 계신 한성희 교수라는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일반 상태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자 물리치료를 할려고 하는데 심장이 나쁘다든지 해가지고 자극으로 해서 문제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일반사항을 체크하는 것은 충남대학 내과교수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교수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교육 교사 중에 분야별로 그러니까 중증중.고반에서 한 사람 언어치료 방에서 한 사람 또 재활물리치료하는데 한 사람 해서 판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판별을 해서 저희 장애자센터 시설이나 능력에 맞게 해서 치료대상을 결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환자는 저희가 안내해서 딴데서 치료를 하게 하고 저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은 판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 대상자를 위해서 11월28일부터 30일까지 판별위원회를 열어서 판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판별위원회 위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판별위원회 위원은 7명입니다.

그러면 판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까지 운영규정으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운영규정 가지고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에 조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앞으로 위원님들이 조례 저희가 요구한데에 대한 검토 작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애아동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선별해서 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제 입장 곤란한 면을 이해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저도 참 감사한데 죄송한 표현을 하면 선발하는 과정 때문에 제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전부 와서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누구를 하고 누구를 하고, 왜 우리 아이는 저 아이보다 더 한데 저 아이는 선발이 되고 나는 안 됐느냐, 그런 항의같은 것이 저로서는 조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가 판별을 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별위원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꼭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지금 판별해서 선발해가지고 교육,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이에요, 이용대상자 전체를 수용하려면 규모가 어느정도 돼야 되며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지금 확실한 액수는 모르지만 대충 저희가 94년도 장애자재활센터를 시행할 때 약 2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8,000만원 정도가 분만센터로 이용하던 내부구조를 장애자재활센터에 맞게 고치는데 약 8,000만원이 들어갔고 그 외에 장비구입 하는데 나머지가 투입이 된 것입니다. 실제 장애아동치료라는 것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빨리 빨리 순환이 돼서 치료효과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1년은 경과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3개월, 5개월 정도에 아이들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250명이 서구 주민만은 아닙니다. 다른구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초기에는 그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시비 지원이 있는데 왜 서구 주민만 받느냐, 그리고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보기 때문에 자기 보호자들끼리 연관이 돼 가지고 정보교환 같은 것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타구 아동들도 몇 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선발하는 과정을 서구 주민에 국한해야 되겠다 해서 94.9.91차 선발할 때는 타구 아동들도 넣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넣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250명을 수용을 해서 한다면 구 사업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서구 보건소 내에서는 52명밖에 수용을 못하죠?

예. 능력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를 제일 처음에 만들었고 재활치료하는 계통으로 연세대학 재활치료센터에 어떻게 알려져 가지고 거기 있는 캐나다 출신 외국인 교수인데 그 사람이 저희 보건소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보고 그 사람 얘기도 캐나다 선진국에도 그렇고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는 저희같은 규모가 여러개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큰 것이 하나 생겨서는 효과가 없는 사업이다 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 규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규모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분 설명이 그겁니다. 대전에다가 큰 것을 하나 세워놓으면 장애아동이 움직이기 어렵고 그런데 변두리에 있는데 공주나 그런데서 이용하는 사람이 거기를 매일 어떻게 오겠는가, 그러니까 조그맣더라도 여러개를 분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별위원회를 통해서 선별해야 하는 입장인데 장애아동 부모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잘 선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별위원회 운영규정에 생활보호대상자 우선되는 그런 규정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 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아이를 앞에 놓고 심사해야 되겠다는 대상을 정합니다. 그래서 250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이번에 실시한 것은 91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판별위원이 판별한 것은 9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50명을 전부 다 판별대상에다 앉혀놓고 다 하려면 1개월 이상이 가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1차는 서류심사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조례를 앞으로 제정하실거라고 하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먼저 혜택을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지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지금 제출한데에는 넣지 않았고 한가지 이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부모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를 지금 현재 3명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침에 출근할 때 데려야 주고 오후 4시나 5시에 그 사람들이 일마치고 데리고 가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3명 저희가 치료도 하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탁아방운영에 넣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따로 하는 것은 몰라도 선발과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오봉길 위원 거수)

예. 오봉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교육, 치료를 시킬 수 있는 정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정원을 몇 명이다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실정에 맞게 하더라도 정원이 있을게 아닙니까? 최대한 몇 명까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최대로 할 수 있는 저희 능력이 54명까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이 52명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지금 재활센터가 생기고 난 후에 치료를 어느 정도 받고 어느 정도 좋아졌다 해서 치료종결을 받은 사람이 7명이란 얘기죠?

예. 7명입니다.

물론 장애자이기 때문에 치료를 장시간 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료종결된 인원이 7명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또 250명 중에서 내년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판별을 해놓은 사람이 91명이라고 하셨죠?

판별을 한 사람이 91명인데 아직 판별내용을 가지고 판별대상자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5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91명을 지금 판별을 했고 나머지는 또 판별을 해서 계속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52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명씩 받고 나갈때마다 판별받은 인원에서 한명씩 보충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판별을 한 다음 우선 교육치료대상자로 들어올 사람하고 대기자를 각 분야별로 순번을 정해서 대기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치료에 김아무개가 1번,2번,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 치료가 돼서 퇴소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사람이 이어서 들어올 수 있게 대기자 명단이라는 것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판별해서 순서를 정해서 치료가 끝나면 한 사람씩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예.

하여튼 굉장히 수고를 해주시는 것은 사실인데 월 3만원씩 받고 있는 것 있죠?

예.

지금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하고 서구 지역이 아닌 사람들하고 비율은 몇대 몇 정도 됩니까?

현재는 타 지역 아동은 없습니다.

서구 지역입니까?

예. 현재는 서구 지역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서구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월 3만원씩 받는 것도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받으면 안되고 우리 보건소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자 재활센터가 우리 서구에만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온다면 우리 구세금이 투자가 되고 서구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니까 타구에서 올때는 돈을 물론 3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관내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장애자를 데리고 있는 가정에는 월 3만원도 부담이 됩니다. 받아봤자 50명이면 3*5=15 150만원인데 한달에 150만원씩 세외수입을 받기 위해서 장애자들한테 3만원씩 부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으니까 그것을 안 받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고 서구 지역 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한번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소장님께서 추진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95년도 사업비 1억 5,800만원 중에서 시비를 82% 받았습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일반현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하고있는 장애아동 재활센터 같은데도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 시설 단체 같은데는 20만원, 30만원 받는데도 있답니다. 하나도안 받으면 또 너무 효과측면에서도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이 실시한 지가 1년 조금 넘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뭘 기준으로 돈을 받겠느냐, 그것을 결정하는데 전임 구청장하고도 사용료에 대한 돈 대문에 문제가 돼서 의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의료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보건소에 와서 900원 정도 자기 부담금을 내고 하니까 우선 거기에 준해서 실시해보자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도 안 받을수 있으면 더 떳떳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참고는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가 볼때는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받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정원이 방금 54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을 더 받기 위해서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운영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첫째는 운영인력입니다, 지금 작업 치료사도 한 사람 두게 되어 있는데 작업치료사는 전국의 어디고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특수교육교사 8명하고 재활치료사 물리 치료사 3명을 가지고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장소나 장비보다도 치료,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 확보가 더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정규직으로 몇 명인가 한번 해줬었죠? 8명이든가 전문직으로 해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구청에서 정규직으로 선발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원동결이다 해서 전문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리치료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7급으로 임용을 한다고 했었는데 내무부에서 자격증을 가진 물리치료사만 정규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우선......

그때 7급인가 해줬죠?

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7급으로 해서 봉급이 안 올랐습니까?

7급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정규직은 같은 나이또래고 같이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정규직으로 된 사람들하고 전문직하고 봉급 차이가 있어 가지고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차간에 이해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도 봉급수준을 거기에 준하게 맞추어주는 뜻으로 구 본청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전문직 공무원은 호봉수라는 것이 일반직 마냥 몇호봉 몇호봉이 아니고 마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호봉 정도상향조정해서 결정이 된 대로 지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7급으로 해서 지금 봉급을 주고 있는 거죠? 그 전에 썼을 때 이 사람들 전문직 되기 전에 상용으로 썼다고 했나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 임용 자체가 전문직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이번에 몇월인가 전문직으로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봉급을 7명인가 승인을 해 준 것이 있는데......

전문직 공무원의 급수를 상향 조정해 준겁니다.

지금 250명을 하나 하나 판별을 해서 1년에 54명 치료를 할 수 있는데 1년에 치료돼서 나갈 수 있는 인원이 7명, 그러니까 장애자가 장기치료를 받기 때문에 7명씩 치료돼서 어느 정도 돼 가지고 나가게 될 지는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성세재활원 있지 않아요?

예.

성세재활원에서도 장애아동 치료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도 3만원 정도 받고 해서 거기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치료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지원이 1년에 5억 7,500만원인데 물론 그것을 가지고 장애아동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활원에 보조하는 액수가 5억7,500만원입니다. 물론 서구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장애아동 재활센터가 생겨서 하는 일은 어디다 내놓더라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왕 하는 것 조금 운영인력의 인원을 더 좀 늘려가지고 진짜 봉사하는 기관이고 진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운영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인력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자료 제5항 부정의약품 유통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자료 제6항 의,약사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자료 제7항 보건지소 건립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54명도 언제가 두군데 있나요?

보건지소 한군데 하고 보건진료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보건소장 와서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가 3명이 바뀌었는데 현재 있는 사람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기성지소에서도 저번에 업무보고시인가 언제인가 치과에 대한 부분도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어서 사실은 관리 운영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말씀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지금 만년동에다 위치를 정하셔서 지소를 꼭 지신다고 하는데 지소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1차 진료기관이라는 어떤 그런 성격도 있고 앞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할 주민들이 그렇게 썩 많다라는 생각은 본위원은 갖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보건지소를 방만하게 져서 운영한다면 약간 제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는 위원님 중에서 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본 건물은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고 장애자센터로 쓰고 있는 건물은 땅도 구 자산이 아니고 시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소하게 있는데 지소를 따로 신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이 지소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그게 지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건소를 이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초적인 작업이 되는건가요?

그것은 제가 보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현재보건소가 협소하고 노후화 됐으니까 확대한다는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지소로 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보건소로 해서 건축한다든지 보건소로 해서 건축한다든지 그것은 본청 회계과나 기획부서에서 할 일이었지 제 선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소로 이전해서 짓는다고 하지 않고 굳이 보건지소라고 해서 건립계획을 잡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성격에 대한 것은 본청 기획에 의해서 된 것이지 저희로서는 보건소가 협소하고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소확장을 이렇게 총 사업비 50억을 들여서 아니면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과연 그런 금액을 들여서 보건지소를 세운다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은 지소라고 해서 하든, 본소라고 해서하든 보건소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건물이나 그런 시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보건소장이 그것을 사업을 지소사업으로 하든 본소사업으로 하든 그것은 제 선에서 결정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는 부지매입이나 공유재산관리승인이나 그런 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계과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지소를 설립해야 되겠다고 건의하신 적도 당연히 없겠네요?

저희가 지소를 건의한 것은 아니고 보건소를 신축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는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의하면 보건지소에는 지원협의회를, 그리고 보건진료소에는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 목적에 만족할 수 있는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운영위원회는 금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것은 동장을 위원장으로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폐지가 됐고 보건진료소는 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존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을 건강원이나 이 외에 오지에 떨어져 있는 농촌 지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큰 무리없이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그것이 폐지가 됐고 진료소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의 성격은 조례규정에 나와 있는대로 운영이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슨 과시적인 효과같은 것만 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시적인 사업을 하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는 본래 설립된 것이 대통령령으로 농어촌 의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지소는 의사가 있는데 진료소는 간호사가 있는데입니다. 저희 대전광역시에는 심각한 오지가 없지만 강원도나 그런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사 인력이 배출이 돼서 군의관도 시험 봐야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나올 96년도는 제재를 안 시켜줘서 문제였었는데 지금은 군의관도 시험을 봐서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잉여인력을 보건지소에서 3년을 근무해서 군병역 의무를 그것으로 면제해주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오지에는 국가에서 간호인력 중에 일정여건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서 국립보건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일반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에는 지소가 하나 있고 진료소가 하나 있어서 운영하고있는 겁니다.

원만하게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옥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통합보건사업 본래의 취지를 다시 한번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통합보건사업은 선진국 보건복지부 모델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보건소에서 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93년도에 주민건강을 환자 개인개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를 기본으로 해서 보건복지사업을 해야 된다는 선진국 모델로 93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를 해서 93년도에 기초조사를 끝내고 94년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족 단위 건강이라는 것이 저희가 요원이 방문을 해서 질병이 있는 환자면 그 환자를 집에 가서 가정간호로 치료를 할 것인가, 보건소로 와서 치료를 할 것인가, 2차,3차, 기관으로 전원을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후속조치까지 현재는 해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가정간호사업이라는 것이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시한 것이 노인이나 허약체질이 있는 사람한테는 간기능검사도 실시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궁암 검진도 하고 그런 사업을 지금현재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에 방문을 해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다 체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일일이 방문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한번 끝내셨습니까?

하고 있는데도 있고 요원이 가서 필요시맏 이 사람은 일주일 있다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고 하면 방문을 하고 요원이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 담당구역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원이 필요시마다 방문을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조사가 끝나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조사는 끝났습니까?

예.

그럼 검사에 치중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검사에 치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물론 시에서 내려오는 한정된 숫자가 있겠지만 환자 관리 상태를 보더라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한 실적은 사업량이 지시가 되는 것이니까 이대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대로 통합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기초조사는 끝났다고 하더라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정착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계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해서 할 일이지 지금 당장 시행한지 2년만에 이렇다 저렇다 딱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9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2년이 거의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세대수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죠, 물론 시행초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실히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더라도 실적면에 있어서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통합보건사업의 의미가 별로 주민들에게 어필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 그 말씀은 지금 단기간에 그렇게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선진국 예로 봐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정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시정하고 보완하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국가시책 사업인가요?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몇분 계셔요?

치과 한 사람하고 소장하고 그 외 일반의사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가지고 임산부들한테 검사해주는 것은 지금 어떤 의사선생님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턴을 마치고 임상병리레지던트 3년차까지 마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자기 사회적인 카운셀러 계통 공부 좀 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의사가 보건소에 와서 초음파 진단을 하고 하는 것은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병원에 연수의뢰를 해서 연수를 마치고 근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병원 X선과 하고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진단에 대한 연수를 마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것을 100% 가동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소장으로 오는데 전문의 자격증 둘씩 가진 사람이 왔지만 실제로 지금 봉급 수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가 보건소에 와서 전문의로 근무하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여건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주민들이 많이 찾는 보건소가 되려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초음파 검사를 방사선과 의사도 아니고 산부인과 전문의도 아니고 임상병리를 하신 분이 연수를 받아서 했을 때 그 정확도가 얼마나 될 것이며 또 환자들이 갖는 신뢰도는 얼마나 될 것인지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신뢰나 또는 믿음이 없어져서 주민들이 자꾸 일반 병원을 찾는 것이고 생활이 어려워도 병원을 꼭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의사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죠. 자격증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료 능력이라고 할 때 저희가 봐서 초음파 진단기를 가지고 의사면허 가진 사람이 산전, 산후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전, 산후 관리할 수 있는데까지 교육을 시켜서 그것도 그냥 오는 사람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100%의 수준 높은 효과를 얻는다면 전문의 자격증 가진 의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된다면 그 사업은 계속 실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실제로 기금 현재 봉급 수준 가지고 의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현실이죠. 현실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업을 아예 하시지를 말든지 아니면 정말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받고 있는 봉급을 주면서 일을 하시든지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빠른 결단을 내리셔서 이런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산전, 산후관리는 저희 보건소 사업으로 저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보건소 업무에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없애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없애고 말고 할 결정권은 물론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했을 때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되고 그래서 정말로 산모들이 보건소를 찾았을 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서비스가 행정에서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으로 왔더니 분만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자센터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와 봤더니 85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나라 생활여건이 좋지 않고 보급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소득층 분만환자를 위해서 전국에 29개소에 보건사회부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IBRD 차관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신축을 했는데 제가 와 봤을 때는 한달에 분만환자가 5 내지 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분만환자 5내지7명을 가지고 애기 낳는 것은 2인 8시간 3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도 하절기 3개월만 내놓고는 계속 가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산부인과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도 없고 간호사중에 조산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분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위험성도 있고 안 되겠다 싶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을 중단하고 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에 노력해서 분만센터를 없애고 장애자센터를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물론 양질의 진료를 해주고 하는 것은 옳은 말씀인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물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의사 확보하는데 봉급기준이 있는 것인데 저희만 따로 의사대우를 다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조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복지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볼 때 보건복지의 내용에 있어서 양적으로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 이런 행정이 아니고 정말 질적으로 보건복지, 그야말로 보건복지라는 말이 어울릴만한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정부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사업이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 내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의를 두명 쓰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일반의들의 봉급수준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한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글쎄요, 남의 봉급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처음 임용되는 공무원은 의무사무관은 5급으로 임용이 되고 의사수당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 똑같고 의사자격증에 대한 수당이 한 50여만원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의가 필요한 것이 보건소 사업으로 보면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하죠?

산부인과하고 내과 의사가 필요하죠.

산부인과 의사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봉급수준이 그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낮아졌고 산부인과 의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물론 있겠지만 정말 복지 내용에 충실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시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말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건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문제로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또 보건소를 확장하고 하는 문제들이 이런 것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가 서로 3,000명 이상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데 그 자료를 지금 명확히 해주십시오.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 위원입니다. 모든 여건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미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윌 관내에도 AIDS 환자가 1명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염려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마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구에 있는 에이즈 환자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예방법에 에이즈 환자에 대한 개인적인 비밀은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47살 먹은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 인적 사항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대전 지역 사회에서 누가 하면 대개 아실 사람입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 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자기 신체에 어디 아픈데가 있어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 과정에 루틴체크라고 환자가 입원하면 전체적인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에이즈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의 주사고 대전이고 저희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관리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에이즈환자 관리카드라는 것을 만듭니다. 역학조사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분이 3년 전에 태국에 갔습니다. 태국에 윤락가에 가서 보디마사지인가 뭐를 했답니다. 보디맛사지를 하고 그때 어떻게 됐는지 여자 관계를 했는데 자기도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자기 신체에 다른 병이 있어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서 루틴체크할 때 그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 관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자기 주거지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만일 동구로 가면 관리한 내용에 대한 카드를 저희가 직접 들고 동구 보건소장한테 인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로 자기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업종에 있는 사람이면 그것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제한을 해서 생활여건이 어려우면 에이즈 예방법에 그 사람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에이즈 걸렸으면 그 사람은 의사 노릇 못 합니다. 수술과정에서 내 몸에 바늘 찔린 것이 딴 사람 수술부위에 가면 옮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런 직종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서 양복점 하는 사람이 에이즈가 걸렸다 하면 절대 그 직업을 그대로 하게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생활 여건이 나쁘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넣어가지고 기본 생활을 해주게 돼 있는 것이 에이즈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47세 남자고 아직 발병은 안 했습니다, 지금 보균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남한테 옮겨 줄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이 아직 증상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 증상이 대개 3개월에서 길게는 7년 있다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균상태라 그 사람은 헌혈을 해도 안 되고 어느 병원을 다니더라도 지금 관리하는 병원을 가야 됩니다. 감기가 들어서 가더라도 그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저희가 어려운 것이 에이즈 환자는 자포자기하는 상태를 막아줘야 됩니다. 암이라는 것은 조기발견하면 치료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현재까지 에이즈는 걸리면 100% 죽습니다. 이 세상에 에이즈 걸려서 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죽느냐 해서 막 퍼트리고 다니면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운락가 같은데 막 옮겨주고 다니면 다른 사람 거기 스쳐간 가람 다 걸리고 그래서 지금 에이즈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 나라가 지금 나온 것이 4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발견한거냐하면 보건소에서 보건증 하는데서 제일 많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보건증 할 때 피뽑을 때 그 다음에 검역소,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 가서 외도했다, 혼외정사를 했다면 그런데서 의심이 가서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사람이 460명이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몇만명이 되는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비근한 예로 태국에서 에이즈는 정부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다 통고를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 이하만 에이즈에 대한 보건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지 그 이상은 너무 숫자가 많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동남 아시아에서 제일 심한데가 태국인데 세계보건기구에 통고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태국 보건소 사람들 30여명 저희 보건소 방문했을 때 그때 에이즈 물어봐서 한명 있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 보통 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한국은 에이즈 없는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구에 한 사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보건소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구에 살고 있을 때 동구 보건소에 갔을 때 경험했던 일인데 물론 서구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방접종을 하러 우리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한번 보건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는 직원의 태도가 너무나 불친절해서 제가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아껴보려고 여기를 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으면 누구라도 거기에 가고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가정주부로 경제적인 생각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맣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비스 면에서 직원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몇 년전에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의 경험입니다만, 이것을 참고로 해주셔서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좀 더 친절한 태도로 근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임종빈 위원 거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후에 식사하시고 또 다뤄야 될 소관이 있습니까?

에. 오전에 임종빈 위원이 자료 제출에 동의한 금호건설 대표에 대한 질의가 순서인데 자료 준비가 조금 덜 돼 가지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보건소를 먼저 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셨는데 그래서 오후에 식사를 하고 금호건설 대표에 대한 질의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했으면 하는데......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고 식사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