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종만 의원 발언
충국
김충국위원장
간담회 관계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지난 토요일 감사를 하지 못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는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처벌의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 방법은 사회산업국장님이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손만 들어 주셨다가 선서후 직제순에 의하여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선서 중에는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총무국장님의 선서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사회산업국 국장 정진철 사회과장 박성용 가정복지과장 김춘희 환경위생과장 김진종 지역경제과장 김종목 산업과장 송간섭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진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충국위원장님과 특위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기관 업무에 관한 오류를 지적해주시고 일깨워 주심에 대해서 충심으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통한 사회산업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운영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산업국 직제순에 의거 과장님 출석하에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답변이 꼭 필요한 사항이면 그때그때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만약 구청장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감사 마지막날 일괄 질의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질의 중 서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서류감사대상 사무를 지적, 서류감사를 요청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현지확인을 요청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사회과
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청소행정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p. 9번 한밭개발공사와 청소위탁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위탁수수료가 14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서 10조에 보니까 수수료는 13억으로 되어 있고, 제10조에는 매립장 관리비, 제15조에는 한밭개발공사 직원중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14억 2,500만원과 13억의 차액인 1억 2,500만원이 매립장 관리비와 퇴직금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당초에 계약할 때는 12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으로 해서 13억으로 계약했고, 12개월로 적용할 때는 14억 2,5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13억외에 1억 2,500만원에 대해서 추가갱신 계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만약에 14억 2,500만원이 되었을 경우에 추가로 부담하는 액수는 없습니까? 가령 계약서 10조에 보니까 매립장 관리비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서 15조에 보면 한밭개발공사 직원중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우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부담을 해야 됩니까? 계약금 외에?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바꾸어야 되겠네요?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이 사항은 기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계약할 때는 그런 것을 성찰해서 문제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두 번째로 35P. 12번 재활용품 수거 및 활용 실태입니다. 먼저 금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가 우리 유성구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과 단속 그리고 수거활동에 노력을 기울이신 사회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재활용품 수거량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활용품의 수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쓰레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유성구에서 재활용품 수거에 투입되는 차량과 인원현황 그리고 일일평균 수거량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차량은 5대가 투입되고, 인원은 인부가 30명을 대상으로 15명은 수거를 해오고, 15명은 현지 작업장에서 수거된 물량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수거량은 약 20t정도 수거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11월 25일까지 수거된 재활용품 양이 총 563t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일일로 계산하면 약 2t가량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우리 관내의 가구수를 32,000가구입니다 마는 30,000가구로 계산했을 때 가구당 일일 재활용품 배출량은 68g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시민의 일일 쓰레기 배출량인 1.6㎏이죠?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정도 될 겁니다. 1.6㎏의 4%수준도 안되는 미미한 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예로써 고지수거량이 53t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웬만한 가구에서 고지가 1㎏내지 2㎏정도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로 계산해서 30,000가구로 계산하면 월 약 60여t정도 됩니다. 요즈음 고지가격이 ㎏당 약 100원 가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6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간 7,200만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단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택단지는 잘 안되고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두 번째는 쓰레기 무단 방치에 관한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비재활용성 대형 쓰레기들이 마구 버려지고 있는데 왜 이러한 것들이 마구 투기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몇 가지 원인분석을 저희가 업무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가 지난 11월 23일날 저희 사회산업국 계장들을 주축으로 해서 24명으로 반을 편성해서 새벽 3시부터 규격봉투 사용실태 또는 무단투기사례, 재활용품의 배출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쓰레기를 한밭개발공사와 대행계약을 맺은 14억 2,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아침에 수거 인부하고 18명이 투입이 되어서 가져가는데 그때 당시에 가정에서는 일반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한밭개발공사에서 실어가고, 재활용품은 저희 재활용센타에 있는 인부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일부 규격봉투가 아닌 것도 나오고 쓰레기가 아닌 것도 나오는 것이 있어서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100%를 못 이루는 원인으로 진단을 해 보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 쓰레기 투기에 관한 것인데 가정용 대형 쓰레기 즉, 가구류라든지 건축쓰레기 같은 것들이 동네에 마구 버려지고 있더라구요? 그 원인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대형쓰레기는 폐기비용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기 비용이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 관내만이라도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폐기비용을 깍아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건축공사의 준공검사시에 잘만 관리한다면 건축 쓰레기의 무단 투기 사례는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건축과하고 더욱 긴밀히 협조해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 분류를 일곱 가지로 하셨던데요. 생활쓰레기 중에서 쓰레기를 줄여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빵 봉지라든지, 라면 봉지류 그리고 재활용 할 수 없는 헌 옷가지들은 별도의 수거 방법이라든지 폐기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별수 없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매립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은 차라리 소각하는 것이 차라리 환경보존의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앞으로 쓰레기 양을 줄이고 쓰레기 수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있는 소각로 숫자는 현재 아파트 단지별로 보유하고 있는 소각로를 포함한 것입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아파트단지는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현재 각 아파트 단지별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로는 거의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할 당시에는 거금을 들여서 쓰레기를 좀 줄여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은 것인데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아직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내년도에는 이 쓰레기 소각로가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예.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 쓰레기 소각로가 관공서나 아파트단지내에 상당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된 소각로가 사실상 매연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환영할 만큼 성능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공기관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소각로를 시험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를 확인해서 공해가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공공기관의 소각로 사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설치해 놓은 소각로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각용 쓰레기만 별도로 구분해서 수거하지 않고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분류방법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든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건인데요. 현재 우리 유성구에는 연구단지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기관이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가지고 각 기관은 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쓰레기를 줄이는 데 일익을 할 것 같구요.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퇴비화 장비를 획기적으로 많이 보급을 하면은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현재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신성동 대림 두레아파트인데 503호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구수가 95%정도 됩니다. 시행을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일부 불편하다고 해서 회피하는 가구도 일부 있어서 양쪽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현지에 가서 계도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별 무리없이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한빛아파트중에 600가구 정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신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현지 지도를 통해서 내실있는 쓰레기 퇴비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한밭개발공사와의 쓰레기 위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 자체관리와 위탁관리와의 손익 득실을 비교해 보시고 한 것입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김동석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당초에 계약 당시에는 정확한 분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실시하는 과정에 구별로 쓰레기 매립장도 설치가 안되어 있고, 소각장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신대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일괄 처분되는 것을 방침을 결정해서 한밭개발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토록 되었는데요. 각 구에서도 동의를 해서 앞으로는 구별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내놓고 구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하고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보호시설과 관련해서 그에 관련된 국·시비보조 신청은 사회과가 하죠?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사회과가 국·시비보조금 신청을 할 때 관련 제반사항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와 가지고 할수 없이 올리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대상항목별로 사전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시에 보냅니다. 보내면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다시 보조금 내시가 되면 내시된 다음에도 변동여부를 가름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삼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지난 11월 21일 대전시 시의원 김동근의원이 밝힌바에 의하면 현재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짓고 있죠?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신생원 말씀인가요?
동석
김동석위원
예, 그런데 병원 지을려면 관련된 시설기준이 많이 있죠? 간호사는 몇 명이어야 된다. 영양사는 몇 명이어야 된다. 시설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라든가 하는 그런 기준을 사전에 다 검토하시고 보조내시 신청하신 겁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11월 20일자 대전일보 기사내용인데요. 그 사항은 시 소관이기때문에 저희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보조금 신청 하실때는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하셔서 신청서류를 보내고 그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시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저희가 처리하는 대상이 있고 시에 직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생원은 시 소관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시 소관인 것은 아는데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어차피 구에서 신청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구에서 신청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안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신청 안했어요?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우리 구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동석
김동석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시립정신병원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요청한다든지 사항도 없고, 지도감독권도 없습니다. 다만 수용시설인 신생원과 심경장원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립정신병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석
김동석위원
시립정신병원이 아니라 현재 신생원으로 새로 짓고 있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시립정신병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시립정신병원인데 위탁관리를 신생원에 맡겼죠. 시설기준에 부합되지도 않는데 관련된 시비보조금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지금 우리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신청했느냐는 거예요.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립정신병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 구를 경유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지도감독 권한이라든지 관련되는 것이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대전일보 11월 20일자 보도에 의하면 '대전시의 신생원에 대한 운영비 편법지원을 폭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법지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거기에 병원을 짓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시에서 하기로 해놓고서 병원 건립비가 부족하니까 운영비로 편법으로 편성해서 내려보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위탁을 했고 지도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우리하고 운영비 편성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죠?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보조금 신청을 안해도 그냥 우리 예산에 편성되는 수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소상히 알고 싶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면은 연구단지내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룡동 주택단지로 가는 것을 충남전문대로 돌아가게 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회신된 내용을 보게 되면 '도룡동으로 가는 것이 충남전문대로 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짧게 걸리기 때문에 거기로 간다' 바꾸어 말하면 충남전문대로 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룡동 주택단지를 통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전문대 앞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도룡동 주택단지를 가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걸리는지 시간을 재 보셨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측정을 안 해 봤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측정을 안 해 보고서 어떻게 그렇게 회신을 보낼 수가 있어요?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성동에서 선박연구소 옆으로 막바로 빠지는 것을 검토해서 회신을 했지 충전대를 돌아서 가는 것을 검토해서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도룡동 주택가 쪽으로 아침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엑스포라든지 연구단지의 얼굴격에 해당되는데 아침에 악취가 굉장히 풍기고 있어요. 도로상에서. 그 악취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느냐 하면 원자력 연구소 앞으로 해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지의 얼굴격인 그곳만큼은 피해 달라는 뜻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이 충남전문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가 하고 반상회의 건의 사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측정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회신을 하셨는데 그럼 어디를 검토하신 겁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그것은 시간상으로는 실무자 의견은 조금 더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거리보다는 주민의 불편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업자금 대여 신청자 및 대여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총 13가구에 불과합니다. 유성구의 약 3만3천가구 중에서 생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가구가 몇가구나 됩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대략해서 추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생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뒷장을 넘겨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현황이라고 해서 1,20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1,200가구에 13명이면은 1%밖에 생업자금 대여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특별히 규제하거나 한 사항은 없구요. 생업자금의 배정이 당초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로 봐서 조금 더 하는데도 있고 덜 하는데도 있고 해서 현재 400만원이 추가로 많이 책정이 된 사항인데 별다른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산이 증액될 경우에는 신청가구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6p.를 봐주십시오. 장애인 자립자금 신청자 및 대여현황이 있는데 상반기에 1건, 후반기에 1건해서 장애인 대여자가 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장애인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장애인 자립자금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1,600만원밖에 배정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만 지원해 준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요?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36p. 13번. 청소장비 보유현황 및 쓰레기 수거 용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각 동에 쓰레기 수거 용기를 보급하겠다고 공문을 내려보내신 적 있지요?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때 10월경에 쓰레기 수거용기가 현재 예산상 확보되어 있는 갯수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모두 120개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쓰레기 수거용기 보급현황이 아파트 지역에 16개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지난번에 김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바로 각 공동주택인 아파트라든가 빌라에는 금년도부터는 공동주택에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용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없는 지역을 찾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32개의 소요분량이 나왔습니다. 32개는 럭키하나아파트 14개, 대림두레아파트에 8개 합해서 32개의 자동화쓰레기통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50%를 구에서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해도 다른 곳으로 전배하거나 하는 일이 없이 정리 추경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120개분에 대한 예산만 책정되어 있을 뿐이지 구매한 것은 없다는 얘기죠?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희망을 않는다는 얘기가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청에서 관한 동사무소까지는 제대로 홍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내 해당주택들에 대해서 홍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그 사항은 동을 통해서 조사한 것도 있고, 저희가 공문을 직접 해당 아파트 단지에 보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이 인지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수거용기가 추가로 더 지원되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보급대수를 7대라고 했는데 신청이 14대 들어왔으면 7개는 아파트 자체내에서 구입을 하고 7개는 지원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럭키 하나아파트에서 14대가 소요가 되고 대림 두레아파트에서는 18대가 소요되는 겁니다. 소요량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중에서 금년도 예산확보된 것이 32개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16개를 구매해 지원을 해주되 그쪽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자담 물건을 확보했을 때 나머지 50%도 현지가 구비되면 같이 갖다 주어서 불편이 없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되는 거죠?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유성 구민운동장 밑에 갑천 하상에 매립되어 있는 곳은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37p. 유성구내 기존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관리 현황은 5개소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봉명동 496-1번지에 22,300t이 들어있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금고동은 여기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금고동은 아직 가동을 않고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김동석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예, 윤종만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만
윤종만위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생활쓰레기 즉 규격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한밭개발공사의 대행계약하에 관내를 돌면서 수거하도록 되어있고, 비 규격봉투에 해당하는 재활용품은 저희가 요일을 정해서 수거하고 있고 50가구 미만의 작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확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그렇지 않아도 오지동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점은 개선을 해서 오지동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21p.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월에 보면 지급액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양곡과 부식비 그리고 동절기인 경우 연료비를 지원해주고 4월달은 피복비를 지급해서 4천205만8천원중 평상시 2,300내지 2,400여만원에 비해서 증액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다음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수용자 명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용자 명단의 카드번호 581번에서 590번, 573번에서 580번, 506번에서 518번 등 같은 날짜에 입원한 무연고자가 많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전후가 많이 있는데 같은 날짜에 이렇게 입원할 수가 있나요?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수용자에 대한 신원확인 등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무연고자 여부는 경찰이 확인을 하고, 신원확인은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라는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한번씩 입소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서류에 관한 것만 확인이 되지요?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수용자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같은 날에 7∼8명씩 입원이 되었는데 입원 년월일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같은 날에 많은 수용자가 입원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혹을 갖게 되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용자 명단 854번 93년 이후에 유료환자에게 무료환자로 관리전환이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입소할 때 1종, 2종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무료환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입소후에 기간이 장기간 경과하다보면 부양자들이 당초에는 1종내지 2종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나중에 생활상태의 변화가 오면 그에 따라서 관리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93년 이후에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전에는 별로 없고.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그 사항은 충분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예. 김동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사회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의 관리가 전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신문지상에도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여러 가지 의아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질환자 수용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항은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신적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현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4회를 지도 점검을 하고 상부기관인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인권 침해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점검도 하고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침을 내보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히 문제삼을 만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구타라든가 감금이라든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죠?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분기별로 1회씩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불시점검은 안하구요?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못해봤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내부에서 구타와 감금이 암흑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인권단체들의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만 점검해서 인권침해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책무가 사회과에 있는 것 아니예요? 공무원으로써 불시점검이라든가 현장상주를 며칠씩 한다든가 하는 근무태도를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만 마치고 나면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추후에는 불시로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 자료중에서 생년월일 60년 1월 1일 이후 자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조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카드, 사진 대상자 등 해서 카드하고 일일이 인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구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몸의 상처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유성구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성구 저소득 자녀 장학금은 유성구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성구 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장학금은 조례 제2조에 보면 첫째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둘째는 영세 농어민 자녀까지도 조례상에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94년도에 기금이 있어 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400만원 정도 되고 올해 1,200만원 정도가 이월됩니다. 그러면 선발대상 장학생이 없어서 이월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앞서 세 계층의 대상자를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대상범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인 영세농어민 자녀까지 확대되어야 할 경우에 급격히 대상자가 증가하고 자금이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그간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해왔는데 조금더 기금이 늘어나면서 적립된 기금은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현재 규정상에는 성적순 10%, 그 다음에는 특별장학생과 일반장학생으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특별장학생은 성적순의 10%이내, 일반장학생을 30%이내에서 선발하고 있는데 규칙을 고쳐서라도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조례는 그냥 두고 현재 문안이 폭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지침만 내부적으로 받아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 조례의 근본취지가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끔 하기 위한 것인데 성적순으로만 선발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에 맞게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관내에 행여자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연고가 없는 사람의 경우만 저희가 관리하고 연고가 있으면 안하고 있습니다. 연고가 없을 경우에는 경찰과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나요?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정신이상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설에 입소해서 치료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6p. 정신질환시설 입원 승인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법인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다면 6p. 맨 하단에 보면 1918년생이라면 대략 80여세가 되는 데요. 그분이 과연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상당히 고령이신데 이 사항은 별도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7p.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인 감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현황 3p.에 보면 우리 구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한다기 보다는 이익추구를 위해서 수용자를 서로 유치하려고 홍보라든가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씀에 동조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는 법인의 회계처리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사업과 법인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법인이 이익을 추구하면 법인에 대해서 회계 감사라든가 현지확인이라든가 상부기관의 감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했다면 언제든지 시정내지 개선조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죠?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우리 구내에 혐오시설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유성구를 아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책구상보고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볼 때 기존의 정신질환자 시설이 신생원과 심경장원 2개 시설을 포함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인 성세재활자립원 그 다음에 송강복지관 등 4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서구청에서 저희 구로 이전되는 법인이 2개가 있는데 법인이 이전을 결정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행정규제를 하거나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그러한 모든 문제는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구에는 협의가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물론 차후에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보건복지부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만약에 이런 시설이 다시 또 온다고 할 때 우리 구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오기전에 저희 사회과에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 절차를 거치면 대안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저희 구하고 동의절차를 거치치 않고 차후에 이전 계획이 되고 난 후에 알게 되기 때문에 뒤늦게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인지가 될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를 해 주셔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이런 혐오시설이 우리 구에는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44p. 19번. 축산폐수 배출 및 정화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두군데만 나오고 있는데 축산폐수는 인분보다 10배 더 독한 오염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소 40두를 기르는 곳만이 정화시설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아마 우리 관내에 소, 닭, 돼지를 사육하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곳에는 정화시설이 꼭 설치되어야 하는데 재정지원은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료에 보면 그런 시설이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저희 관내에는 밀집되어 사육을 하고 있는 관계로 사용면적이 작아서 규제대상이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리를 않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투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투표권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모르는 사항인데 근간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서 심신장애자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내지는 한정치산자로 법의 처벌을 받아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로 알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그렇게 크게 제한을 받는 사항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답변을 정확히 이해 못하겠는데요. 지난번 선거때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 600여명이 투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용인원의 80%에 가까운 인원인데 이 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수용되어 있을 이유도 없고 투표권이 부여되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인데 반대로 정신질환자라면 당연히 심신장애자로써 투표권이 제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그것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이 이리로 옮겨졌습니까?
성용
박성용사회과장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주민등록을 반드시 옮겨 놓게 하는 근거는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현재 주민등록법에 보면 1개월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그 주소에 주민등록을 갖도록 되어있고, 선거의 제한은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든지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제한하도록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선거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정신질환자라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관련된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음에도 그렇다는 얘기지요?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형법에 의해서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투표권은 제한 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회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만큼이라도 심도 있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자료요구사항이 많고 현장확인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해 두시고 다음부터는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가정복지과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민간이전항목 예산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해서 약 5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신축비 보조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올해 사업을 못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시비가 같이 포함된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시비와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내년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995년도 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하고 그 예산 가지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사업을 올린 거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으면 빨리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3개소중에서 1개소는 현재 공정이 70%정도 진척이 되어서 연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 2개소는 약간 부진한데 연내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5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 될 것같은데 사업이 즉흥적 발상에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70% 진척된 1개소는 저희가 보조신청을 3월중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사부 사정에 의해서 4/4분기에 보조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다음부터는 본 예산에 계상을 하셔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2p. 노인정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노인정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분기당 1개소에 5만원씩 15만원, 난방비는 연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원된 금액이 이 내역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 회장님 명의로 통장계좌에 입금되고 있는데 노인정의 회장님이나 총무 등 일부 노인들만 알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고 과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내역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관내에 노인정이 92개소가 있고 내년도에는 100여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인정을 직접 현지에 가서 5만원이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한다면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로는 동장님에게 지시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2차로는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동별로 표본조사라도 해볼 계획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노인 대다수에게 이렇게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는 담당자께서 노인정의 현황이 있는데 전화를 통해서 대다수가 이런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노인복지문제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의 65세 이상 노인은 5,676명입니다. 그런데 노인건강진단의 시혜를 받은 노인은 152명이 받은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52명 해놓고 괄호 열고 100%라고 했는데 152명은 전체 대상인원의 2.7%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건강진단료 책정이 된 것이 '95년도에 152명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 예산에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해서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가정의례에 관련해서 예식장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됩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실 계획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식장 이용료는 본인들의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격을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하도록 하고 확인 점검시에도 가격에 적합한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드레스 이용이나 부대시설 이용은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예식장의 대여해주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임대 관리대장이나 서비스거래대장같은 것은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무료이기 때문에 사용대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구청에도 그런 것을 비치해야 되겠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필요한 구비서류는…….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수익사업을 한다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당연히 비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부터 비치해 놓지 않고 다른 예식장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예식장을 실비예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내용 중에서 회의실이나 기타 예식실을 대여할 경우에는 9만원까지만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만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난 토요일 봉명동 노인회 지회에 화재사건이 있었지요? 원인과 피해상활 그리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피해액은 390만원정도 됩니다. 화재원인은 전기누전입니다. 그런데 온천1동 노인회관이 문제가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공원 내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91년도부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골칫거리였었는데 원칙적으로 철거대상입니다. 저희도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회 측에서는 수리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고, 공원관리부서의 입장은 건폐율을 초과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도 있고 해서 철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이 유성구 관내에 건립되는 것으로 내년도에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설자체가 모두 그 쪽으로 이관이 되나요?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유성구 노인지회 건물은 존치를 하고 대부분 시설이 그쪽으로 옮겨지거나 옮겨지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이용률이 그 쪽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화재난 건물은 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저희 입장으로 수리를 하지 못할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상 감사원의 지적도 있고 해서 다시 쓰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겨울은 나셔야 될 것 아니예요?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 위에 같은 울타리내에 유성구지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것이 어떠신가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우리 유성구에서는 장례예식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현재로는 건립할 계획이 없고, 청장님이 중앙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마는 노인종합복지센타를 150억 규모 정도로 해볼 기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과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환경단체 활동실적 현황 및 환경단체 지도육성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성구에 환경단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면 각급 학교라든가 대학교에 환경서클이 있는데 육성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서 환경관련 활동단체가 배달환경연구소외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환경단체 지도 및 육성 시책이라든가 환경단체 활동실적을 '해당 없음'이라고 해놓았는데 전혀 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이네요?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대전시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각 학교에 있는 환경관련 서클들을 조사해서 지원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구요. 유성구내 소하천 및 준용하천에 대한 오염도 조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4등급을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씁니다.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4등급은 공업용수 2급에 해당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4등급은 어떤 상태를 4등급이라고 합니까? 물고기가 못살죠? 고기들도 잘 살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물들을 농업용수로 쓴다는 것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만이라도 이런 등급에 해당되는 물들은 농업용수로 쓰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즉 탑립쪽은 갑천의 수질 악화된 물을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김동석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동석
김동석위원
예.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민동 일부하고 탑립은 엑스포아파트 앞에 있는 돌보에서 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로도 그런 절충을 해왔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그것을 농업용수로 쓰지 못하도록 대체시설 즉, 지하수를 뽑아서 그러니까 대형관정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종용이 되었습니다마는 해당 농민들이 한사코 마다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한 4등급에 해당하는 물들을 농업용수로 쓰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염도 측정지라고 해서 3개 하천에 대한 오염도를 평균적으로 산출해 놓으신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퇴적물까지 포함해서 오염도를 측정한 겁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현재 각 하천에 최소한 40∼60㎝정도의 부패한 퇴적층이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성구청의 소하천 정비공사를 보면 이러한 퇴적층을 걷어내는 작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이와 같은 퇴적물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퇴적물이 포함이 안된 상태에서 물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하천 퇴적물은 환경분야에서도 마땅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천관리는 하천부서에서 준설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직할하천도 그렇고 지방하천도 그렇고 퇴적물을 제거하는 시설이나 하천정비를 하지 않는다면 퇴적물만을 별도로 제거하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면 환경위생과하고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환경업무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환경을 측정하는 부서하고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상당히 복잡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호 연락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긴밀히 잘되었다고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진잠천, 탄동천, 유성천의 각각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에 대해서 판명을 해보셨습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유성천은 오염원이 생활 오·폐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찻집관로로 별도로 빼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한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 있고, 탄동천은 상류에 군부대가 있는데 여기는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진잠천은 생활 오·폐수 또는 상류에 충남방적이 있는데 감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찻집관거가 별도로 매설이 되어 있는데 가끔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오염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탄동천 예를 들면 상류에 군부대가 있어서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관련부서에 질의 해 보았더니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는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는가? '아파트 단지에도 찻집관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 문제가 없는데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수도 오점이 잘못되어 있던가 상류부분에 다른 오염원이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데 탄동천을 보면 군부대에서의 오·폐수가 그대로 탄동천에 흘러들고 있어요. 오·폐수가 나오는 관이 탄동천으로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운동 입구에 보면 차량정비 센타들이 있는데 폐유를 그냥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단속하셨어요?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공사중에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대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시설을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하상퇴적물 제거 작업과 잘못되어있는 찻집관거 부분에 대한 봉쇄작업, 상류의 오염원을 철저히 봉쇄하는 작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2p. 식품영업허가 신청자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모두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영업허가 신청을 할 때 현지에 가보면 예전하고는 틀려서 시설과 구비조건까지 구비해 놓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적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그린벨트 지역은 똑같은 일반 지역과 동일합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용도가 맞고 건물이 불법건물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3p. 공중목욕탕 보건·위생 관리실적에서 점검 횟수가 2회로 1995년 10월, 11월 두차례 했는데 두차례의 점검결과를 봐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두차례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첫 번째는 관광호텔 큰 업소를 2개소를 한 결과 적합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일요일날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제일 취약시점에 14개소 업소에서 취수를 해서 환경연구소에 의뢰를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기준 이내라면 기준 항목이 어느 어느 것에 두십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원수는 색도와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대장균 등 5가지를 검사를 하고 욕조수는 탁도와 과망간산칼륨, 대장균 등 3가지를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바로 나올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원수도 수질검사를 하시죠?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온천개발사업소와 함께 합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자체로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검사결과서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구요.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를 한두번 해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도 자주 갑니다마는 사실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아주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간에 관광업소에서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월별 이상으로 하셔서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김동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p. 하천오염도 측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의 건강과 인간의 건강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천이 맑으면 인간의 피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진잠천의 경우에는 오염의 주원인이 충남방적 오·폐수인 것 같습니다. 진잠천은 장마철에 점검해 보셨습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 지난 8월 30일 장마때 오수관이 9군데 터졌습니다. 그 업무를 시 하수과에서 충남방적에서 돈을 받아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쪽에 의뢰를 해서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느껴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제가 금년 장마때에 목격을 했습니다. 물의 색깔도 적갈색이고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하천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방침이 있으신가요?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항구적으로는 서남부권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시하고 협의를 개선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고 순찰을 좀 더 강화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국장님께서 시에 보조 요청을 하셔서라도 하천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를 완전히 정지시켜서 합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달리는 차량에 대해서 카메라로 찍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아직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둘째로는 지난 10월 대화공간의 유독가스 배출 사실이 있어서 환경단체가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화공단은 각종 오·폐수와 분진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안 미치는 환경행정의 사각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에 발생된 유독가스배출 사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록 유독가스나 오·폐수는 대화공단에서 발생이 되었지만 그것이 가스의 경우에는 바람을 타고 우리 유성구 관내인 원촌동이나 문지동, 전민동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도 마찬가지죠. 지난 8월 30일, 홍수때 분명히 유성천은 황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민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시꺼먼 물이었어요. 대화공단에서 많은 양의 오·폐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를 지나는 갑천에 대해서 연관된 구와 합동으로 수질과 대기를 측정해서 공해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신대동에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닭털이 발생되고 닭털을 볶음으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현상이 있어서 공단측과 대덕구청에 의뢰해서 일단은 발생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조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2단지, 3단지 앞에 돌보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정체됨으로 인해서 퇴적물이 쌓여서 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책은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엑스포아파트까지 찻집관로를 약 2㎞정도 설치중에 있어서 연말내로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는 기구도 없고 측정의 방법도 원시적이고 해서 이것은 대덕구하고, 공단하고, 환경관리청 그리고 저희 구하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위원님들이 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각 동단위로 가면 소나 돼지등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데 그 오염원이 모두 소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각 통의 축사관계부터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위해업소정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2,973개소에서 위반업소가 337개 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반업소의 비율이 10%가 넘습니다. 그에 따른 고발을 14건을 하셨는데 14건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경찰서에 고발을 하는데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과징금부과는 징수율은 81%이고 과태료 부과는 25%밖에 안되는데 특별한 미징수 사유가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보건증을 안 했을 경우 부과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업소에 부과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부과합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개인도 부과하고 업소도 부과하는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25%밖에 징수하지 못했는데 업소에서 안내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안내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개인이 안내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개인하고 업소하고 과태료 부과 비율이 있습니까? 몇대 몇이나 됩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업소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종업원이 5인미만일때는 30만원이고, 5인 이상일 때는 40만원을 부과합니다. 개인은 10만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5인 이하일 때 업소는 30만원이고 개인은 얼마입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10만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5인 이상일때는요?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10만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업소에 대해서 많이 미징수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이 과태료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환경위생과장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경제과
15시08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용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5p. 물가지도단속실적중 부적합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의뢰가 5건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회신 온 것은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6p. 주유소 허가신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번에 유성구 세동 553번지 신청인 김기현인데 불허가 처리되었거든요? 불허가에 대한 내역이 안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이 건은 그린벨트 지역에 신청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그린벨트 지역은 행당이 안되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린벨트 지역은 허가가 안됩니까?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허가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은 정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그린벨트내의 정수가 23개인데 9개 나가고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다면 김기현씨의 경우는?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그린벨트지역에서도 노선별로 정수가 있습니다. 논산구간은 10개인데 이미 초과가 되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앞으로도 논산선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까?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허가신청 현황중 5번, 7번 유성 봉명동 조기호씨와 김원균씨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조기호씨는 유성구 앞에 있는 구민운동장 지정지역으로써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이 분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원고기각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고 12월8일 1차 변론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7번 김원균씨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이 경우는 본인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불허가가 법규에 위반되어서 불허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구민운동장 조성부지라는 이유때문에 기각된 겁니까?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구민운동장 조성부지로 되어있고, 4번 조기호씨는 하천 부지로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원고기각을 했습니다.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구민운동장 조성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민 복지가 우선입니까?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주민의 복지 측면도 고려되어야겠지만 유성구의 장기발전과 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구민운동장도 상당히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구민운동장 조성부지라는 이유때문에 주유소 허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왜 허가를 안해줍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구민운동장 조성계획에 보면 허가신청하는 장소까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거죠. 저희가 매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하천 소유권은 살아 있습니다마는 하천법상 하천 포락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포락지는 원칙적으로 하천법상 제방 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 용도 폐지가 되어야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유를 적어 주셔야지 단지 구민운동장 조성부지라고만 적어 놓으면 바른 표기가 아니지 않습니다.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명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구청이 행정소송에서 질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행정소송에서 질리도 없겠지만 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는 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불가능합니다. 또 한가지는 그 대지가 개인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상 하천 포락지 이기 때문에 제방이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준공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준공검사를 해주어야 그 일대가 하천용도폐지가 되어서 하천이 잡종지로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연후에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진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허가가 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구민운동장을 지을 경우, 부대시설을 지을 경우도 불가능합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구민운동장을 그래서 지금 조성을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구민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 하천법상 하천 기본정비 계획에 맞도록 조성이 되어 있어야 제방이 설치되었다고 할 경우에 용도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상 제방 축조라인이 맞지 않습니다. 준공처리가 안되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용도폐지가 안되어 있고 따라서 구민운동장 조성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인데 건설부에서 다시 현재 라인대로 맞추어서 허가를 바꾸어 주어야만 구민운동장은 건설부로부터 하천 무상양여를 받아서 구민운동장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주유소 부지를 구에서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인가요?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이 유성에 오셔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과장님 또는 관계직원들이 참석하셨습니까?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예전에 연구단지에서 했던 세미나는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994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융자지원 실적이 16업체에 14억 가량되고, '95년도에는 조금 비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융자 알선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융자금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희망업체는 구청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시에서 심사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받은 업체는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올해가 작년보다 비율이 낮은 것은 신청이 적었기 때문입니까?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시책구상보고 하실 때 중소기업육성에 관련해서 산·학·연 공동협력체 구축이라고 해서 관내 기업체와 연구단지를 연계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전까지는 실적이 있었습니까? 연구단지와 중소기업체와의 기술이전 분야에 대해서요.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지난 8월 31일자로 우리 관내 연구소 41개와 서울소재 연구소에 우리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협조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의 82개의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좋은 연구단지의 기술이 있으니까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필요사항을 요구하라고 설문지를 발송해 본 결과 연구단지 41개중에서 24개 연구소에서 자료가 회신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82개중 40개 기업에서 설문지를 회수했습니다. 설문에 100% 응하질 않아서 2차 공문도 보내고 수차에 걸쳐 독려도 했습니다. 현재 원자력연구소, 표준연구소, 환경공학연구소 등하고 중소기업 4개 기업이 연결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설문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신기술보다도 자금지원을 요하고, 세제지원을 요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도 24개 연구소에서 보내준 자료를 분석해 보았는데 내용이 우리 관내의 82개 중소기업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센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관내 82개 중소기업체하고 연구단지와 연결관계를 맺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연구단지와 협력체제를 계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접촉 창구가 있습니다.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연구단지사무소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자체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중소기업 82개 업체에 대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애로사항 창구를 별도로 개선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난해 과학기술처장관의 지시로 연구단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라는 지시가 전 연구소에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개 연구소가 아니고 상당한 연구소가 상당한 양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접속창구를 개선해 주셔서 그런 정보를 얻는다면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4p.에 지역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누가 구입을 한 겁니까?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각 실·과·동사무소에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 주십사하고 공문으로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여기에 파악된 것은 사회산업국소관만 파악되었고, 회계과에서도 많은 양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연구소에서도 전시판매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난번에 등산화를 만드는 관내 업체가 전시판매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학제품 원자재 같은 것도 연구단지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6p. 주유소허가 신청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와 주유소허가하고는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주유소허가신청은 관계부서가 있는데 농지전용을 위해서는 산업과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과 등에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주유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농지전용허가를 득했을 때 주유소허가를 해줍니까?
종목
김종목지역경제과장
주유소 허가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기 전에 나가고, 그 전에 농지전용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가피하다면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농지전용을 선행한 다음에 주유소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유사업법에 보면 우선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농지전용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 보니까 허가 조건에 보면 타법에 의해서 허가가 안되거나 건축제한을 받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허가가 되더군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선 주유소 허가는 타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도 되어야 되고 농지전용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인가를 해주고 농지전용이 되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본 허가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제도적인 개선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뒤바뀐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석유사업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타법에서 위배가 되면 허가취소해도 좋다라고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우선 주유소 허가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유소허가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주유소 허가를 사전허가로 해준다는데 대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산업과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농지전용 신청자 및 허가현황을 봐주십시오. 일련번호 5번, 7번, 21번, 25번, 33번, 58번이 모두 지목이 답이나 전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또 전용목적이 모두 주유소설치입니다. 답이나 전이 주유소허가를 위해서 농지전용 신청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신청인이 복합민원을 가지고 구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내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개발과, 자연녹지 건축은 건축과로 들어와서 관계부서인 산업과에 협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모두 농지보존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농업진흥지 밖에 농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결과 회신을 해줍니다. 그러면 해당과에서 복합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농어촌개발공사에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고지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납부 후에 건축을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현장조사를 합니다. 14개의 항목이 있는데 항목에 비추어서 이상이 없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도로변에 주유소를 짓기 위해서 전답을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훼손의 유형을 보게되면 우량 농지로 전환했다가 그 다음에 건축부지로 바꾸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 되어있는 것을 주로 확인하십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심사규정이 13개가 있는데요. 전용목적 실현의 확실성,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 구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신청 전용의 불가피성 지역사회 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등 13개 항목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번 항목에 유성구 방동 792번지의 답이 주유소설치를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불가피성을 검토하신 것이 있을텐데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사실은 과장도 나가야 되는데 과장이 안나가고 일차적으로 담당자가 나가서 복명서에 의해서 이상이 없다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불가피성이 그댈 다 입증이 되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떠한 식으로 불가피성이 입증이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를 필연적으로 전용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불가피성의 사유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석
김동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기본적으로 민원처리의 기본 방향은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면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농지전용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용이 됩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농지전용을 처음에 허가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를 설치할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건축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때에 농지전용도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이용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는 사항이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앞으로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와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 행정관청에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가능한 한 민원을 처리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최소한의 제한규정이 있죠. 주유소를 부득이 짓는 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농지전용허가 과정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켜 준다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행정규제가 공익적 규제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너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됨으로써 공익적으로 규제를 가해야 될 부분까지도 방치하는 현상이 초래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실 때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이것은 6개과가 관련이 되는데 담당계장들이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 입장은 농지가 잠식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한 경우는 전용해 주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유념해서 허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17p. 국·시비 및 구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지원 사업의 취지를 듣고 싶습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금년도 사업일 경우 전년도 8∼10월경에 중앙에서 사업지원계획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농가에 시달을 해서 사업별로 신청량을 농가로부터 받아서 상부에 보고하면 예산상 모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사업의 금액이 확정되어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청량보다 적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사업량만 조정하여 동장에게 배정하면 대상자는 동장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26조 1항에 의한 별료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부처별로 조목조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몇%, 구에서는 몇% 해서 부처별, 대상사업별로 지원의 범위를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더 세밀한 지침은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농수산 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따라서 마을 농지라든지 영농회사라든지 조목조목별로 어떻게 지원하고 몇% 지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국비도 책정이 되고 시비도 책정됩니다. 아울러 구에서도 예산도 편성하고 대상사업도 책정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보조지원 사업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의 경우에는 농수산부통합실시요령지원기준에 있고, 시비보조사업은 광역시장의 사업지침에 의해서 하고, 구비사업 일 경우에는 구청사업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즉, 어느 신청자는 부동산이라든가 재력이 상당히 있을테고, 어떤 분은 임대농업을 한다든지 어려운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보조지원사업의 추진내역을 보면 거의 다 여유가 있는 사람 쪽으로 보조지원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소외자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어떠한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모든 보조사업은 예산 신청자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앞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본 위원이 말한 심사기준을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다음에 14p. '95관정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산동인데 국립종축장옆 박종원씨로 되어 있는 중형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순수한 자연녹지 지역이거든요? 자연녹지 지역에도 중형관정개발이 가능합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관계없습니다. 단, 그린벨트 지역이 주 대상이 되는데 자연녹지 지역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그린벨트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앞으로 어떠한 개발에 의해서 수용이 될 때 보상은 누가 받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계산동의 박세권씨와 대정동에 신영만씨의 경우를 보면 주택가에 중형관정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되었나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관정에 대한 사업지원은 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리면 50%가 내려오면 동별로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장소를 추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진잠2동 같은 경우는 주산이 포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관정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동장이 위치 선정을 하면 그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으십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동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도면상에는 더 좋은 장소가 있음에도 주택가에 관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를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앞으로 관정 대상자는 위원님들과 상의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학하동 조성원씨 대형관정이 있는데 이 지역은 서남부생활권개발 예정지이거든요? 위치를 조금만 벗어나면 개발계획예정지역을 피할 수 있는데.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제가 확실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관정이 경지정리 지구에도 가능한 겁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요즈음은 될 수 있으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앞으로 관정을 개발하실 때 위치 선정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관정이 '94년에 29건하고 올해 57공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관정에 대한 장기계획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약 10년전에 세운 것은 있습니다. 근래에 세운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수리불안전답, 특용작물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별로 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수리안전답 주위에는 관정과는 무관합니까?
진철
정진철사회산업국장
경지정리 지역에도 물 공급이 여의치 않은 지역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수리안전답이었는데 관정은 여기 저기 뚫다 보니까 지동의 변동이 온다든지 하는 부득이 한 경우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정이 86공이 뚫렸습니다. 앞으로 몇 개를 더 뚫을 계획입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2004년까지 농어촌발전10개년 계획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48공을 더 뚫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렇게 무분별하게 뚫을 경우 향후 지하수의 오염이나 보존차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현재 소형관정이 1,240공, 중형관정이 89공, 대형관정이 58공해서 총 1,387공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관정의 개발로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한국자원공사에 수맥을 조사하는 연구소가 있어서 그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관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렇게 무분별하게 관정을 개발하다보면 농업용수 확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수질오염, 온천수의 오염이나 고갈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온천지구 근방에는 관정개발을 안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교농업육성지원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중앙방침 시달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중앙방침은 언제쯤 시달됩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농수산사업통합실시 요령이라고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연중계획이나 장기계획이 나와 있겠네요?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올해 사업이라면 작년도 8, 9월에 신청을 해서 10월달에 거의 다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차기 예산에 신청을 합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내년도 사업은 이미 끝났고 후년도 사업은 내년 8, 9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근교농업육성 지원이나 기타 농기계 지원문제가 주민간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보조를 받은 사람은 불만이 없는데 못 받은 사람이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사업은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비닐 반자동 온실이나 화훼 현대화 온실같은 것을 지원해주면 그에 대해서 유성구에 돌아오는 혜택은 없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비닐하우스를 하면 보통농가의 4∼5배 소득으로 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한번 지원을 해주면 계속 지원을 해 준다는 뜻입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한 농가에 한번 지원을 해 주고 해 마다 인근농가에 확대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개인을 위해서 한 부락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홍보를 위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관정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14p. 관정관리현황에 보면 33개공이 나와있는데 관리상태가 모두 양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검시기가 언제입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금년도 8월달에 동에 조사해서 결과보고 하라고 해서 받은 결과입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좀 전에 우리 관내에 1,200여공의 관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관정의 관리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겁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내년도에 일제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관리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예산도 없이 무슨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 농번기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점검을 차원에서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런 예산도 없이 무슨 시정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좀 더 심도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는 유성구 전체 농민이 원하고 있는 것의 몇%나 하고 있습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희망량을 전량 수매할 수는 없고 전체 생산량의 35%를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은 인근의 농촌들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반값지원 문제인데 트랙터, 콤바인 등등이 최하 2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체적인 반값을 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꼭 지침에 의해서 100만원으로 하지 말고 우리 자체라도 좀 더 높은 비율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관정관리자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들 중에서 간혹 이분들의 횡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관리자의 횡포로 인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리자를 교체할 수 있는 겁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규제가 곤란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관리자로 결정되면 그 분이 관정을 개인 소유물로 이용을 하더라도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간섭
송간섭산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수리계와 협의하여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런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앞부분에서 질문드렸던 주택지에 관정개발한 것은 현재도 관정을 이용할 때는 가뭄 때에 이용을 하는데 대부분이 식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고갈로 인해서 식수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지에는 배제하셔서 지하수 고갈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의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적과
16시54분
다음은 지난 2일날 도시국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6p.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1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이 17건, 1억원 이상이 4건 도합 1천만원 이상 건수가 21건이나 됩니다. 현재 누락자들을 보면 유성에서 이름이 있는 분들이고, 그러한 문중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거액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납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등기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조만 간에 다 납부가 될 것이라는 얘기십니까?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등기압류를 해 놓았으므로 재산권의 행사가 불편하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27p.를 봐주십시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미등기토지현황인데 미등기토지필지수가 7필지나 되는데 소유자들은 다 있으면서 미등기 토지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공부상 토지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어도 현재 이 사람들이 행방불명이나 이 사람들을 접할 수 가 없는 상태이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일정기간이 넘었을 때 국유나 공유로 귀속시키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이렇게 정리가 안된 상태로 계속 내버려두어야 되는 겁니까?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수십년 전에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을 경우도 있고, 죽어서 자손들이 한국에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면 충청남도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것은 충청남도 재산관리부서에서 등기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기로 된 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소유자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생사여부가 불투명할 때 국가에 재판을 신청해서 공유로 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났을때는 되돌려 준다고 하더라도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아직까지 그런 예는 못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새마을 도로를 낼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러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등기이전을 못하고 국가에서나 지방공공단체에서 확장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에서 우리 국내에 있는 미등기 토지를 일제 정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것이 소유자가 있을 때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하기도 했는데 신청할 사람조차도 없는 것은 안되죠?
동석
김동석위원
신청자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라면 아무 쓸모 없는 일이잖아요? 소유자가 있었으면 벌써 했죠.
일탁
오일탁지적과장
지금도 가끔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얘도 있습니다. 대전에 살다가 6.25로 인해서 고향을 떠났다가 수십 년만에 고향에 와서 '너희 조상이 어디어디에 땅이 있었는데 찾아봐라.' 해서 등기부나 지적공부를 열람해 가지고 찾는 예가 아주 드물게 몇 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현재 미등기 토지라고 하는 것이 토지전문사기단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미등기 토지를 관리하시는데 지적과 업무 담당자들이 토지소유를 확인하러 오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전문사기단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김충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중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회산업국과 지적과 소관 감사중 혹 질의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청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 마지막 날인 7일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했던 답변도 7일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감사는 오전 10시에 계속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