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에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요한 의원, 간사에 박종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요한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요한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막을 연 6.27지방선거 이후 제2대 의회가 시작되어 처음 맞는 금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안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예산안 처리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밖으로는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6년도예산안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종철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기에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보고드립니다. 우리 의회에는 저보다도 회의운영에 밝으시고 예산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과 당 위원회 전 위원은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60만 구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성실히 심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심사기간중 당 위원회에 많은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기간 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이 스물여덟 분이 신청하였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이 규정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 규칙 제32조제2항에 의하면 의원의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제한시간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천1동 출신 박호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0만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6일동안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어언 4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간의 자립도 문제로 내살림을 꾸리기 위해 이중의 편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염려스럽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심도있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 노인복지회관은 서울시로부터 시보조금으로 관악구청으로 전달되어 노인복지회관에 구청에서 시예산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청은 관악구청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말그대로 노인복지회관을 위해서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위탁업자는 무료로 개방할 예식장이나 휴게실 등이 어느 특정인에게 기부금을 받고 독점과 특례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6번이나 주례를 서 봤지만 갈 적마다 무료로 식당이나 예식장이나 와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매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12월 1일 저녁 5시에 가정복지과 담당자를 불러서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특례를 받은 사람이 몇 시간도 안 돼서 저에게 수십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 관계공무원 누구에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라매공원 노인복지회관은 서울시에서 연간 얼마나 보조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구에서 예산을 보조해 줬다면 얼마나 해 줬는지 셋째, 위탁업자 명단 제출 넷째, 위탁업자가 기부금을 받고 무료예식장이나 식당을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줘도 되는지 다섯째, 위탁업자가 위반했을 경우에 계약과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또 시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쓰레기 적치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쓰레기수거에 있어 관악구가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자를 줄일 수 있는가, 행정부에서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시민국장님께서도 많은 것을 생각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95년도 10월 현재 세출예산을 보면 약 137억5,000만원이고 세입예산을 보면 35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립도의 25.6% 연말까지 간다면 쓰레기봉투 판매했을 경우에 약간 줄일 수 있겠지만 뭔가는 대책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용역을 줌으로써 적자폭을 줄일 수가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셋째, 특히 용역회사가 차량이 노후해서 쓰레기 운반하는 도중 차량에서 흘러내리고 악취가 나는데 그 정비에 대해 점검 실시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체 관련하여 지역이 어디인지 다섯째, 건축물 폐기류 수집·운반업체 명단 여섯째,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현황 일곱번째, 분뇨 정화조수집·운반업체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풍붕괴사고라든가, 성수대교사고라든가 계속되는 부실공사가 왜 나는지 아십니까? 건설업체가 공사를 받아서 하청에서 또 하청으로, 맨 나중에 하는 사람은 인건비만 받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게 부실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 관내 실태를 보면 종합면허가 14개, 전문건설업체 205개, 주택건설사업자 45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주택 150평 이상, 주택 200평 이상은 종합면허 소지자만이 시공업을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다니다가 대형건물 지을 때 당신 종합면허 없이 어떻게 이 건물 짓느냐고 그러면 눈도 깜짝 안하고 필요해서 짓죠. 그리고 수수료 좀 내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94년부터 상가주택 150평 이상 주택 200평 이상 관내 건축주 명단, 공사감리자 명단, 설계자 명단, 공사시공자 명단, 현장관리자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각 동사무소로 동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하여 면허대여 시공자를 파악할 용의가 없는지 세번째, 건설업체 면허대여 및 조치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천동 711 - 685번지 일대는 소방도로가 없고 폭도 2m밖에 안 됩니다. 거리로는 한 300m 되는데 많은 차량과 인파가 다니고 있습니다. 만일 그 지역에 화재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막대한 손실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98년 말에 구 예산에서 도로확장문제에 대해 편성을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그것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지역을 검토하여 소방도로를 약 6m도로로 확장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또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복개천도로를 보면 중장비차량과 대형버스들이 낮이고 밤이고 주차하고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중장비차량이나 대형버스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요. 유턴하는 코스에서 대형차량이 주차하고 있으면 두 번 세 번 꺾어서 유턴해야 됩니다. 마침 전경이 있어서 당신네들 왜 이걸 단속 안 하냐, 자기네 소관이 아니랍니다. 그곳은 구청소관이래요. 또 구청에서는 단속원들 지나가면서 단속 안 합니다. 조그마한 승용차만 단속하지 뭐 큰 차들은 올라가서 붙이기 힘들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단속 안 합니다. 대형차량들은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만 차량을 세워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공사가 끝나면 차고지로 입고하지 아니하고 밤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15명이나 되는데 중장비 밤새주차 단속 안 하는 원인이 뭡니까? 또한 뒷골목 야간주차 단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4m도로에는 주차불가, 6m도로에는 일렬주차, 8m도로에는 2열주차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골목에 가도 4m도로에 차를 안 세워 놓은 데는 없습니다. 뭐 말은 좋습니다. 통·반장을 통한 주민참여협의회구성, 주차유도시설 설치로 주차질서확립, 소방시설 실시훈련 저는 시행된 거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중장비 및 대형차 주차단속은 어느 방법으로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뒷골목 야간주차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교통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교통분석 장비구입과 취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교통정보체계시스템은 '94년 7월 20일 추가경정예산에서 1억8,828만3,000원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당시 과장께서는 그럴싸하게 꼭 필요하다. 이것은 꼭 해 줘야 된다. 하여 약 2시간 동안 논란이 있었으며, 위원회에서 정보체계시스템이 시기상조다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자치구5개년교통개선사업 관악구교통정보체계구축등을 내세워 통과했던 사항입니다. 그해 4개월도 안 되어 구매 취소가 됐습니다. 국장께서는 정보교통시스템 1억8,828만3,000원이 취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행정부에서 교통분석 장비구입에 따른 구매계획위원회가 있었다면 참석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박영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4동 박영춘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직접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최신형 첨단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주민들과 구청간에 갈등과 반목을 일으켜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말썽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관악구 쓰레기소각장과 같은 혐오시설을 건설하는데 급진적인 완성만이 최고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설된 우리나라 쓰레기소각장은 만인을 놀라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양오염과 악취로 매립도 확보가 더 어려워지자 서둘러 채택된 소각처리 방식이 대기오염과 폐수방출,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매연보다 몇 배나 위험하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종류나 양, 성분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소각처리 비율을 점차 늘려가기로 한 우리나라 쓰레기소각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세워진 쓰레기소각장은 배출되는 유독가스의 정체나 성분에 대한 조사는 커녕 제대로 된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상 특정 오염물질로 규정된 16가지 유해물질 가운데 염화수소만 배출기준이 마련돼 있고, 전체 쓰레기양의 약 7.3%인 플라스틱을 태울 때 나오는 비소, 카드뮴, 프롬 등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배출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욱 놀랄 만한 사실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치가 국제 기준보다 터무니없이 높아 무려 10배 혹은 50배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이 남긴 최대 피해물질로 알려진 고엽제 주성분 다이옥신의 경우는 기준치조차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기형아와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은 pvc를 태울 때 많이 생기는 것으로 폐기물 소각로가 주요 발생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동 소각장이 지난 7월 가동중단된 것도 이 무서운 다이옥신 제거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설치하기 위해서인데 그 수리기간은 장장 2년이 넘는 '97년 말까지입니다. 하루 처리용량 150톤인 목동 소각장은 선진국의 기준치인 0.1 내지 0.5나노그램보다 훨씬 높은 평균 3.17나노그램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자 그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등 거센 민원에 마지못해 서울시에서 가동을 중단하고, 다이옥신 제거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 소각로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나서 생기는 재는 유독물질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쓰레기양의 약 15% 가량 되는 이 재를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똑같이 김포매립지에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소각 뒤의 습식 세정과정을 거친 후 온갖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섞인 폐수가 하루에 한 쓰레기소각장에서만 2,000톤이 넘게 흘러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수질환경법에서 정하고 있는 41가지의 규제물질에 대한 검사 없이 그대로 생활하수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셋째, 덤핑가격으로 낙찰되어 부실과 날림공사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입찰가 37%의 가격으로 지은 소각장의 안전도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굴뚝의 높이도 실제 도면보다 무려 50m나 짧게 만든 곳도 있다고 합니다. 현실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의 예를 들어가며, 우리가 건설하는 소각장이 안전하다고 외쳐본들 주민들의 반대의사에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부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쓰레기는 성분도 미국 것과는 다르고 분리수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소각장보다 더 엄격한 기준치를 적용해야만 끊임없는 민원의 홍수 속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거울삼아 우리 관악구만은 목동 혹은 과천 등 다른 어떠한 소각장과 달리 최근 영국 호슨대학에서 시험에 성공한 고열처리, 연기 없는 쓰레기소각장 수준으로 안전한 최신의 쓰레기소각장을 시간상 최소한 5년 이내에 건설할 자신이 있으신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58만 관악구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관악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강의 지류인 도림천변 모래사장위에 인분차 차고를 허가해 준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지 묻겠습니다. 날만 새면 깨끗한 물, 쾌적한 환경을 부르짖는 관악구가 말과는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악구 신림4동 475번지 청호연립주택 앞 으슥한 다리밑에는 관악세원이라고 하는 인분차가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어느 곳보다 깨끗해야 할 하천에 인분차 차고를 허가해 준 관악구청의 속셈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000만 서울시민의 젖줄과 같은 서울시민의 지루인 도림천변 모래사장에 인분차고를 관악구가 대담하게 허가해 준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아울러 용역회사가 스스로 자체의 차고지를 빠른 시일내에 마련토록 독촉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마치 스스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관악세원이라는 인분 용역회사를 정당한 곳에 차고가 준비된 건전한 업체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들의 아우성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아울러 시민국장은 답해 주십시오. 참고로 민원의 현장사진 3매가 첨부되었습니다. 현장사진 중에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고문입니다. "이곳은 청소차량 주차장입니다" 관악구청장. 남부경찰서. 물론 전에부터 있었기 때문에 관선구청장을 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업은행이 1,000억원에 가까운 관악구 1년 예산을 구 금고로써 1개 은행이 독식하고 있는데, 이는 공금배분원칙의 경우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율도 타 은행에 비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 맴돌고 있는 곳이 이 고장 관악구인데, 앞으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망각하고 계속해서 단 상업은행하고만 거래를 한다면 60만에 가까운 관악구민에게 매년 얼마의 손실을 안겨주는지 그 액수를 국장께서는 계산해 보셨습니까? 앞으로는 경제원칙에도 부합되고 특히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경영합리화 계획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김형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구 간부 여러분. 이렇게 반갑게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사위원회 김형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995년을 보내는 마지막 회의에서 우리 구청의 행정기구와 행정기구 속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을 제안하면서 구청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님! 구민의 한 표 한 표에 의해 선임되신 민선구청장님이 출발하신 지도 이 해가 가면 어언 6개월이 넘습니다. 익히 행정경륜이 풍부하신 구청장님이시기에 관악구청에 대한 종합분석과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9회 2차 본회의시 행정기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에 대하여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추진실적이 너무나 미진하여 다시 촉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 초부터 누누이 강조하고 또한 그 대책에 대하여 노심초사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만, 우리 구는 자치예산이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한편 행정의 장비와 인력면에서는 현대화 되고 고급화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사회 변화속도에 따른 성숙도와 시민의식의 고양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다변화 내지 감소의 경향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규제나 공공장소를 거쳐야 하는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거쳐서 행정의 시민을 규제나 통제 내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정을 찾아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청에 기구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 기구별로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 또한 얼마입니까? 모두 3실, 24개 과, 27개 동 외 보건소 1,700여 명의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공부서나 그 기구가 과연 불요불급한 것인가? 이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이 하나같이 수준높은 봉사행정의 경륜을 위해 자기혁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은 다분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웃 어느 민간기업 말단직원의 하루 일과를 소개드려 봅니다. 아침 5시에 기상하여 우유와 빵 하나로 아침식사를 대하고 7시에 회사에 도착하면 사내교육 1시간으로부터 일과가 시작되어 배를 만나고, 물건을 송출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그 다음은 회사일 프로그램을 짜고나면 집에는 오차 없이 11시 반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얼마 전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보니 우리 구청장님께서 서울시 각 구청 중에서 가장 많은 6명이라는 공무원을 특별채용 하셨더군요. 어느 부서에, 어떠한 인재가 꼭 필요해서 채용하셨는지 그 여부와 직급등 인적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본 의원은 앞서서 지적했습니다만 이제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 구는 우리 스스로의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이 없이는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과감한 구 기구 통.폐합과 불요불급한 인원의 조정으로 일반경상비의 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엘리트 공무원들로 하여금 신바람나고 살맛나는 즉 시민을 어버이같이 섬기는 공직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일대 변혁을 가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방침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 숙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거주 봉천6동 한흥미술학교 주변 어린이집 건립건입니다. 제30회 본회의시 봉천6동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과 노인정 건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95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계획안을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95년도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봉천6동 1687번지 일대 약 2,000여 세대는 주민의 약속이행을 고대하면서 희소식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계신지, 한편 추진이 미진하시다면 주민과의 약속 불이행의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전체가 희망하고, 환영하고 있는 구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봉천4동 중앙시장 앞 민자유치 지하상가 건설건입니다. 일전 신문지상에 건설한다는 보도 이후 해당 인근주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까지 본 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에 지하상가가 건설되면 획기적인 지역발전과 자치력 향상 제고에 큰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는 사업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본 사업 실현의지에 경의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현재 관악로 확장계획에 따라 40m 확장공사가 현재 활발히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지역주민 전체는 본 도로공사로 인하여 장기간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도로가 확장되고 지하상가가 건설되면 주변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기대감 속에 큰 희망이 부풀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지역의 지하상가를 건설함에 있어 현재 도로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상가 건설이 착수, 시공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촉구를 드리며, 또한 동시 공사가 시행됨으로써 주변 상가주민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자유치등 동 지하상가 건설 추진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10월 21일 낙성대 인헌제 개최 당시 강감찬 장군 기마상 건립계획에 대하여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동 사업 또한 관악구민의 긍지감과 기상을 높이면서 역사를 이해하고 배워가는 뜻깊은 사업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전임 청장 재임당시 기마상 건립 재원마련의 일부로 신림9동 소재 청소년회관 부실공사 책임의 일환으로 동 시공자로 하여금 동 사업 기금으로 일부를 부담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천이 됐는지요? 현재 기마상 건립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천6동 복개천에서 시작되어 테헤란로 연결 관악동.서간 관통도로 개설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동 사업에 관한 공람이 끝난 상태로 해당 지역주민 전체가 시청에 달려가 집단항의등 동 사업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며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예의분석컨데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지상구간의 150여 동 철거건물과 지하구간의 지상 350여 동 건물주의 피해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상 철거대상 건물주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지하구간의 지상건물주들의 물적, 심리적 피해를 헤아려 보십시오. 부동산 거래는 끊겨지고 지하구간 지상건물도 제 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방바닥 밑으로 자동차가 통행함이 빈번한데 가령 싯가 3억인데 누가 지하로 차가 통행하는데 3억의 싯가를 준다는 것입니까? 일시에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치가 곤두박질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이 피해를 누가 보상한다는 것입니까? 1,000만 시민이 통과한다고 1,000만 시민이 보상한다는 것입니까? 다수를 위한 소수의 피해라고 하지만 이는 너무나 터무니 없는 피해입니다. 시 본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는 모르는 일로 행정편의적 답변을 하지 마시고, 민선구청장으로서 해당지역 주민의 아픔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관련주민들 전체가 생존권의 절규로 반대하는 본 사업에 대하여 앞장서서 재고의 의사가 없으신지. 사업재고가 참으로 어려우시다면 관련법 제정, 개정, 투쟁을 하여서라도 충분히 보상대책을 세워 관련 주민들의 공감 속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정국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넓히는 구 행정, 주민이 살기 편한 구 행정, 주민생활에 멋과 여유가 있는 구 행정, 주민 안정과 환경을 보장하는 구 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6개월 동안에 본 문제점을 짚어보면 민원인에 대한 것인데 이는 개별민원, 집단민원의 형태로 뜻을 이루기 위해 관계부처나 공무원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를 대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원인이 조용해지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무마용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옳고 그름을 파악, 선별해서 처리하지 않고 마치 선심을 쓰듯 구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심을 쓰려면 관계공무원들의 사비로 지출을 하든지 아니면 봉급에서 지출해야지 어째서 구민의 세금인 예산에서 지출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마용 행정을 편다면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면 민원인이 자랑하는 구의 행정이 되리라고 봅니까? 그러니만큼 관계공무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민원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파악해서 민원인들을 인도할 때만이 지방자치제가 참으로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46%인데도 어떻게 해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려 하지는 않고 단지 서울시 교부금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무사안일한 제도를 시정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야만 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서울시나 국회에 로비팀을 구성해서 관내의 사업을 다른 구보다 먼저 많이 유치하는 방안이 있고 둘째로,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 재산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해서 구 재산을 늘리는 방안이 있으며 셋째, 관변단체장께는 공익사업만을 하게 돼 있지만 이제는 주민이 뽑은 단체장이니만큼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항을 직접 관장하여 구 수입을 증진하고 한편으로는 유휴노동력도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녀복지 문제점.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여성의 역할이 증대한다고 생각하여 부녀복지문제를 검토해 보니, 부녀복지 목표로는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지원,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동지원이고, 이의 시책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수준향상 및 자활자립 지원, 요보호 여성들의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 여성의 능력계발과 사회참여 등이 있다. 이중에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 보호지원 내역을 보면 국비 50%, 시비 50%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악구에는 모자가정세대 427세대에 1,161명이고 그 실적을 보면 학비지원은 121세대에 154명 5,840만원이고, 양육지원비는 44세대에 48명 708만원이다. 문제는 6세 이하 아동에게 1일 지급액은 담배 한 갑도 못되는 400원인 것입니다. 이를 한 달 계산하면 6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는 돈이 1만2,000원의 돈이 지급되는데, 이는 참으로 명분만을 내세우기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명분만을 내세우는 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대부분이 미혼모 가정인데, 6세 이하 양육비 지원을 분유 한 통 값인 3,000원을 지원하게 된다면 48명 전원에게 지급되는 돈은 한 달 4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혼모가 애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민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만약, 양육비 지원이 국비.시비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대답을 하려면 이 저소득 모자가정이 어디에 살고 있으며, 주민세를 어디서 내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보육사업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유지비,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비로 '96년 예산을 보면 시비 보조금이 18억4,400만원이고 구비가 14억9,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단지 지급된 예산이 다 썼는지만을 관리하고 있으니 어린이집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이의 개선점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더 촛점을 둬야 한다고 보면서 앞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영.유아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세심하게 연구해야 하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올바로 교육이 되는지와 지급된 예산이 낭비 없이 사용되는지를 수시감사를 통해서 관리해야만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가정복지과 공무원 중에서 영.유아 교육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지. 또는 위탁교육을 시킨 연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둘째,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점을 시인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어린이집 선정위원회나 보육료 산정위원회를 통합해서 하나의 기능으로써 부지선정, 보육료 산정, 어린이집의 통제기능을 갖춘 위원회로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우리 구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보면 기존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사업 전반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는 방침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구청장님의 의지와 맥락을 같이하는 의미에서 동장들의 각 동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구 의원님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좌담회를 분기별로 마련해보지 않겠는지요? 만약 계획이 없다면 왜 구청에서는 공청회를 열면서 동에서는 열지 못하게 한다면 상.하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요? 재무국장님께 묻습니다.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편성했어도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리 잘 편성된 예산이라도 소용이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각 과에 배부된 법인카드의 사용목적과 월별 사용액 및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고 이의 결재된 통장거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치금의 총액을 월별로 밝혀주시고, 인출시 명세서를 사업별로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사 행정처분위원회의 문제건. 건축사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회는 주로 상설점검, 현장점검, 민원사항, 건축사 위법보고, 각종 감사, 기타에 의한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의 구성원을 보면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감사실장, 주택과장, 지적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 전.현직 건축사 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위법 건축사에게는 건축사법 제28조, 제29조에 의거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말소에 관한 사항, 건축사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또 건축사법 제41조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문제점은 위원의 구성없이 건축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벌시 기준적용의 형평성, 객관성의 결여와 건축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정실 행정유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건축문제에 대한 건축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의 입장을 듣고, 주민의 입장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건축사 2명의 같은 수의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의원을 2명 포함해서 공평하고 정당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다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질문한 것 중에서 관계공무원 답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하거나, 본 의원의 질문대로 하겠다고 한 부분만 다시 질문을 하겠으니 또 답변만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 제40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것 중 관악구내에 있는 옥내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의 실태를 동별로 파악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주택가 골목길 공영주차 구획선내에 푯말이나 장애물을 즉시 제거할 용의는 없느냐고 본 의원이 지적했으며, 그 답은 옥내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단속하겠다고 했으며, 푯말이나 장애물은 가로정비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을 한다고 했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답변이 실행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임시회 40회 상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사당국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시설을 추가로 해 줄 수 없느냐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고, 답변은 사당국민학교도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 구역에 추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가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모집공고를 보고난 후 염려스러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24회 임시회에서 청소문제 개선에 대한 질문시 자생력이 생길때까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소문제가 걱정스러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청소사업비 지출액이 102억원이고 수입이 28억원으로 74억의 손해를 보았고, '95년도 청소관리비 예산액은 123억 9,000만원이고, '96년도 청소관리비 예산액은 190억 4,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청소관리비 손실액이 증가하는데 민간인에게 단지 반입수수료만 납부해 준다면 적자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손해를 보는데 청소가 잘 될 리 있겠습니까? 아니면 민간업체가 이익이 발생하리라고 믿으면 그동안 우리 구 청소행정이 잘못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청소사업을 민간에 이관하기 전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 지원할 방안을 찾아 보지 않겠는지. 이때 장비구입을 했을 때 장비의 내구년수를 6년으로 하고, 부지매입비는 법정이자율로 산정하고, 청소용역비 봉투판매대금 등을 감안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시 광고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이렇게 민간업체에 이관하고 난 후에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청소를 등한시할 때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국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정현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8동 출신 정현국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림8동 경로당 건립에 관해서 시민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락한 휴식공간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부지선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물심양면 가정복지과장이나 직원들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예산에 보면 경로당 건립비가 약 1억5,600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축비를 가지고 부족하지 않는지. 만약에 부족하지 않다면 어떤 구조로 경로당을 건립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지역에는 구로공단전철역과 신대방전철역을 통과하는 그런 신림4동, 8동 지역에 맞벌이부부나 또한 청소년의 여가를 위해서 탁아소 및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할 용의가 있으며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 빗물받이 하수박스 교체에 대해서 신림4동, 8동 지역은 침수지역으로써 노면수 및 처리 원활과 시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서 빗물받이 대량 50개소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이 작업시에 다시 더 추가로 해서 설치할 수는 없는지 구청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난곡 방향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수물과 또한 신림4동에서 내려오는 하수물이 우리 신림8동의 펭귄아파트에 합류가 됩니다. 또한 펭귄아파트에서 합류된 물이 내려오다 보면 구로공단 부근에 있는 강남아파트에서 다시 독산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가 됩니다. 이 물이 도림천변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만약에 우기시에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보면 20년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하수관 박스를 새로 만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하수관을 만들 수 없다면 '96년도 하수원활과 수해지역을 위해서, 이번에도 4동이나 8동에는 침수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 여러 의원님이나 구청 관계당국도 잘 모르시리라 믿고 하수도 준설공사 대책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로공단전철역에 있는 육교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는 다니다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상당히 흔들립니다마는 공법상에 그렇다 해가지고 저희들 초대 때도 이 육교관계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이 육교가 그 당시 박종옥 구청장님 계실 적에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이 육교가 이상이 없습니까?" 하니까 "공법상에 관계가 없다" 했는데 '96년도 예산에 보면 이 육교보수 안전정리를 위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시공자하고 계약체결기간이나 또한 하자보수기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구청장 이후에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행정제도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우리 구청장께서는 경영마인드시대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청의 국.실.과에 타자원을 폐지를 하고 또한 사환제도를 폐지를 하고, 운전기사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개혁의 역점을 보면 구 자립도가 빈약한 지역의 예산절감이 우선되고 또한 공무원의 의식개혁으로 시대변화에 앞서가는 직업인 상이 정립 된다고 봅니다. 우선 각 국.실.과의 타자원이나 기능10등급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일반화 되어 관악구청 직원 모두가 기안 및 일반사무를 컴퓨터로 이용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작업 중에 개인이 원하는 대로 수정.보완을 하므로 작업능률이 현격히 상승됨. 현재 사무실의 타자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따라서 각 실.과에 대부분의 직원이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타자원 10등급이 할 일이 없고, 1일에 한 시간 정도의 일을 하는데도 고정 봉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실.과에서 타자원 활용을 하여 문서를 작성하려면 우선 직원이 연필로 기초문서를 작성한 후에 타자원에게 문서를 작성케 하고 또한 직원이 문서를 수정한 후에 타자원을 시켜 재작성한 다음에 관계문서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만족할 만한 문서생산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고, 이와 같은 사항에서는 현 각 실.과에 타자원의 할 일이 없어 놀고 있으면서도 직원은 컴퓨터가 부족하여 근무시간에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므로 불필요한 야근 및 토요일 오후에 특근 및 휴일날 출근하여 컴퓨터를 활용을 하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청의 예산이 부족하여 필요 부서에 컴퓨터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공무원 정원동결 및 감원으로 세무과 및 지역교통과 등의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기존의 직원으로써 업무량이 폭주하나 대안이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95년 현재 관악구청 내에 보면 타자원이 연간 1인당 1,000만원으로 봤을 적에 약 1억8,000 절감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기술의 발달로 현재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286컴퓨터는 1대당 약 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는 예산절약과 업무효율화 차원에서 타자원 제도를 오래 전부터 폐지하였으나 공무원 조직만 이를 존립시키므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의 대책으로써는 이후에 타자원의 채용관련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기존의 타자원은 현 부서에서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고, 정원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무과나 지역교통과 같은 데 배치하도록 하여 업무효과에 효율성이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원감소로 절약된 예산의 일부로 컴퓨터를 구입해서 필요한 부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효과로써는 현실적으로 전혀 무리없는 공무원 정원감축 효과가 있어, 그리고 자연감축 인원의 충원이 없으므로 점차로 예산이 연 1억원 이상이 절감되고, 개인용 컴퓨터의 수요가 충분하여 직원이 항상 필요할 때 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불필요한 야근 및 휴일 출근이 없어집니다. 공무원 조직도 일반기업체와 같이 원가개념에 입각하여 투자 대 산출의 관점에서 업무를 파악하는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구청 내의 각 실.과의 사환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환제도의 생성원인은 관악구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비보조 및 생계비 지원으로써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사환이 하는 일은 출근하여 책상 한 10개 정도를 닦고 또한 주전자에 물을 떠오는 이런 사항이 있고, 시민봉사실에서 문서를 가져오는 일이 하루의 전부이고 기타 불필요한 잔심부름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 한 12시경에 퇴근도 할 수도 있고, 이 수치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별로 하는 일도 없이 1만2,000원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서 한창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사회 적응능력을 저하시키고 관악구청 내의 사환현황을 보면, 약 한 27명 정도 과별로 있고, 국장실 쪽에 아가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현재 동사무소에 1일 2회 문서를 수발하는 사환이 과거에는 야간고등학교 학생으로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였으나, 지금은 학생은 전혀 없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인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대책으로 아침에 책상을 닦는 일이나 물을 준비하는 일은 직원이 할 수 있고, 문서를 수발하는 일은 서무담당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관악구청의 사환제도를 폐지하고 27개 동에 졸업한 성인 사환을 구 학생으로 대치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효과면으로 보면 1년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고,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 사회 적응력을 길러 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7개 동의 사환이 학생들로 대치됨으로써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고, 또 연령이 어려서 일을 시키는데 큰 부담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환제도가 폐지되고 사환이 하는 일을 직원이 함으로써 직원에게 변화하는 공무원상을 심어줄 수가 있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만이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환의 급료가 구청 내의 학생보다는 월등히 많으므로 학생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운전기사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에서 문제점을 보면, 투자수익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사기업체는 운전기사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유독 공무원사회만 낙후된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반 직원의 일부는 운전을 하면 순찰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운전이 미숙한 직원은 현실적응 차원에서 운전을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현재 관악구청 내에 구.동에서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운전기사 하는 일이 임금에 비해 너무 적고 또한 기사들이 일하기를 원해도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고, 관악구청 내의 운전기사나 또 동의 27명의 운전기사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이것도 연 1,000만원으로 봤을 적에는 절감 가능성이 약 한 4억이 절감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함. 실제로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도 자동차 고장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는 직원은 운전을 배우도록 촉구를 하고 일반 사기업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면 기업체 적응이 어려워 모두 운전을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의 2, 3개소 수리센터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를 하고 직원 운전수칙을 만들어 수시로 교육토록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공무원상의 정립이 된다고 보고, 효과면으로 보면 자연감소된 인원의 재충원이 없어 공무원 증원감축 효과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의 약 4억원의 예산이 절감이 될 수가 있고, 직원이 필요시에 즉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므로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또 현실에 적응하면 미래지향적 공무원만이 현업에 남고, 현실적응이 어려운 직원이 자연도태됨으로써 공무원의 사회정화 및 정예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민선구청장 이후에 경영마인드로써 일전에도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사항의 말씀을 하고 이번 정기회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출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우리 민선구청장 이후의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과감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도 보면 약 한두 개 구청에는 국장실에 있는 아가씨 제도도 국장실을 한 3국을 합류를 해서 하는 이런 구청도 있습니다. 이런 인원 절감에, 또 우리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 우리 관악을 위해서 적극 도움을 주시고, 또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도록 구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갑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신청한 구정질문 모두를 취소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리겠으며, 아울러 의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에 앞서 의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날 때까지 회의진행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갑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봉천8동 이성심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와 여성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평소 생각한 바를 먼저 언급한 후에 질문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 27선거에서 우리 60만 관악구민은 3명의 여성후보를 모두 당선시켜 주었습니다. 여성은 왜 지방자치에 필요하고 참여해야 하는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의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돌보는 일입니다. 살림이란 무엇입니까? 예산을 짜고 그것을 확정짓고 1년간 세입이 얼마고 지출은 얼마인가. 예산낭비가 없는지 일일이 꼼꼼하게 챙기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바로 여성들에게 안성맞춤의 역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주민들의 각종 민원 및 청원사항으로 각종 불평불만을 들어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일입니다. 그런 일도 누구보다 자상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중개조정하는 일은 여성의원의 특성에 알맞는 역할이라고 해도 가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입법활동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율인데 이것 역시 성격이 꼼꼼한 여성에게 상당히 잘 어울리는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행정을 감사 조사하는 역할인데 이것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감사, 조사활동은 남성에게 더 적합하다고 하면 크게 틀린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린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황함을 무릎쓰고 질문에 앞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악구의회에는 여성의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지난날 관치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소극적 관행이나 행정은 이제 자치시대를 맞아 꼼꼼한 우리 여성의원들의 정치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주민의 편에 서서 봉사한다는 겸허한 자세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시민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국 소관 위탁체 현황을 보면 중대부설사회복지관, 봉천사회복지관상담소, 청소년회관, 구립어린이집 29개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구립어린이집 위탁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위탁함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약정서를 보면 일관성이 없이 약정서 서식이 4가지로 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1항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체 선정시 적용되는 기준이나 회의록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 대부분의 어린이집 위탁체를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몇 군데 안 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체 또는 회사,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체결하여 위탁기준이 없으며, 위탁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위탁체 실태를 보면, 많은 어린이집의 시설장이 위탁체 명의만 빌려 위탁체결하고 서류상에는 위탁체에서 임명한 시설장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시민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이 오래 되고 정원이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이 새로운 시설의 정원이 많은 어린이집이 건립되어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은 자신의 측근에게 위임하고 시설이 큰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 우리 관악구의 일부 행정이 일개 개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서글퍼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동안 주부들로부터 수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본 의원도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제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1. 결산서상의 수입 항목의 차이점 2. 정원초과 3. 간식부실 4. 보육교사 부족 5. 공식비용 외, 부대비용의 과다 이거는 교육용 교재비, 가방, 모자, 원복비를 포함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본 의원이 조사한 사항으로써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것이 보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했으면 그 결과를 문서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중 문제가 있으면 어떠한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었으며,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보면 1급 보육교사와 2급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1급 보육교사는 전문대학에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학과를 졸업한 자와 2급 보육교사로서 영.유아 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이고, 2급 보육교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과정의 양성교육을 마친 자로서 1급 보육교사와 2급 보육교사와의 봉급이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봉급이 같아 1급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보육교사들의 하루 근무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근무로 인하여 가중한 업무에 초봉이 수당을 포함하여 45만원 정도이고 8년간 근무한 교사가 58만원 정도를 받는등 과다한 업무에 비해 낮은 봉급으로 근무의욕을 잃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아 점차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구에서 집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차제에 관악구 어린이집시설 설치와 관리, 운영측면 및 보조금 집행실태, 위탁체선정 재검토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제도개선할 것은 제도개선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 3월 구청장님의 특명에 의해서 미복구된 도로를 조사하여 복구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굴착 기관별 사항을 보면, 체신이 36군데, 전기가 4군데, 상수도 24군데, 가스가 19군데, 기타 78군데를 합하여 161곳이 있습니다. 50% 이상이 다른 기관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 굴착을 하였는데 굴착 승인만 해 주고 관리를 안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로굴착시 보고를 받고 복구 후 다시 보고를 받는등의 제도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전체 49% 정도가 자연발생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데 전체적인 관리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정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8동 정계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우리 의회가 개원한 지도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이 해가 다 저물어가는 연말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실시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과거 관치적 지방행정을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탈바꿈시킴은 물론 지방의회의 역할도 주민의 욕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꾸준한 이해와 설득을 하는 등 집행기관과 수레바퀴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원 이후 150여 일 지난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우리 구정에도 많은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과거 관치시대의 구습이 구석구석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우리 구의 구정을 펼쳐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94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한 사항 중 봉천10동 58-2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즉시 철거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처리 결과를 보면, 전기 봉천10동 58-2의 임홍택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자진철거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시는 '95년 상반기 중 행정집행의 절차에 의하여 강제 철거할 계획이라고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95년 감사에서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시정된 일이 없었습니다. 의회에 철거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일이기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의 시정을 촉구하려는 차에 언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철거가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시정조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자치행정은 지난 시대의 관치행정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뭔가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구 관내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발생 및 정비현황을 보면, '93년에는 발생이 311건, 정비가 272건, 잔여량이 전년도 이월분 포함해서 552건, '94년에는 689건, '95년에는 699건의 잔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허가된 건축물 중 '93년에는 총 1,679건 중 133건이 미준공이고, '94년에는 847건 중 130건이 미준공된 건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년동안 2,526건 중에서 263건이 미준공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나 장기미준공 건물은 대부분이 옥상 물탱크 시설이라든가 경미한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절차를 거친 후 정비 양성화나 또는 준공처리 해 줄 계획이나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관내 노상주차장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고 장애가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5곳 중 2곳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신림본동 삼모스포렉스 건너편 신림1동 일방통행지역 주차면수 61면과 신림6동과 신림10동간 164면은 영세상인의 밀집으로 이를 보호하여야 하고, 주차장 운영시간도 계약상은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운영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주고 또한 주차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주차장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대방역에서 구로공단역에 이르는 제방을 정비하여 여기에 수목을 식재하고 휴게소 및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서 인근 신림4동, 8동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많은 예산을 들여 준공하였습니다마는 부실공사와 관리소홀로 휴게소에 비가 세고 일부 시설이 고장나는 등 문제점이 많기에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시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장난 시설을 보수하고 잡목, 잡초를 자주 제거해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묻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연구검토 좋습니다마는 이제는 주민의 실생활에 와닿는 현장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명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서다보니까 의원님 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 간부님들께 좀 미안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먼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질의에서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제나름대로 질의한 사람에 80%나 90%에 육박할 정도로 그런 대답을 기대하지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낙제점수는 면하기를 본 의원은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에 너무 못미쳐서 본의 아니게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명변경 주민의견 조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청장님께서는 동명개정에 따른 주민의사 실시계획이라는 각 동에 이러한 공문을 시달하신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발송이라고 합니까? 보면 '95년 10월 12일날 이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일정별 추진계획도 똑같이 10월 12일날부터 하게 지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시간을, 이 문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신 결과를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하셨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주민의견서 수렴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즉석에서 밀봉하여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점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배부방법에 있어서는 동직원과 통장 또는 동명칭추진위원 등 2인 1조가 되어 반드시 세대별로 방문하여 동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전 세대에 배부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렇게 된 것으로 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이래서 되는 것인지 참 한심합니다. 또 한 가지 어느 일반의 의견이 관여될 수 없도록 공정성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공문내용도 있습니다. 이 점도 상당부분에 모호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장이나 반장, 아파트관리실 등에 맡기는 일이 없이 직접 배부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의 부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통장이나 반장, 그외에 연립주택이면 그 연립주택에서 활동이 있는 사람 등등 여러 사람을 이용해서 배부됐고 수거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의견조사서 배부시에 반드시 회수용 겉봉투를 함께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배부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회수방법에서도 동직원과 통장 또는 동명칭추진위원 등으로써 2인 1조가 되어 반드시 세대별로 방문하여 회수하도록 지시가 되었음을 이 공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문을 시달했으면 그 중요한 사안을 한번 정도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본 적은 있는지. 그 점검해 본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것은 투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이렇게 중요성을 명시했다고 그러면 의견수렴하는데 꼭 지켜야 될 방법을 분명히 명시하셨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주소, 성명을 쓰는 란이 있는데 성명란에 본인이 서명한다든가 또는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시는 대필하고 날인을 한다든가, 나아가서 도장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사인한다든가, 또 세대주가 없을 경우에는 세대주 이름 명기하고 그 세대에 사는 사람의 도장을 찍는다든가, 때로는 본인의 서명만으로 가능한다든가 이러한 의견수렴 방법이 있은 후에 무효라는 말이 나와야 되지 그런 언급도 없이 무효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무효라는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효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주 상식적인 문제만을 무효처리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규의 양식 및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당연하지요. 또 "찬성, 반대 어느 란에도 O표를 하지 아니한 것" 말하나마나입니다. "찬성, 반대 양쪽 란에 모두 표시한 것", "어느 란에 표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이런 게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의견수렴이 되다보니까 상당부분을 주민이 의심하고 지금 좋은 일을 하셔가면서도 좋은 인상을 못받는다는 것을 청장님께서는 한번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그럴 리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감사기간에 동명변경에 대한 건을 8개동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몇천세대 되는 것을 다 본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한 묶음에 100장 내지 200장, 300장 이런 정도를 점검해 본 결과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이름 명석호를 명석호가 쓰지 않은 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다. 그것도 아까 제가 열거한 것처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장 찍은 것은 명석호 도장도 아니고 우리 집의 식구 도장도 아니고 애들 도장도 아니고 하는 이러한 식의 도장이 날인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당 동에서 동직원이나 동장이 상당부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본인들은 잘 아시면서도 본 의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확인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은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서명 날인한 사람이 명석호일 경우에 도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석호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동직원이나 동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것은 그 식구 중에 호주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침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여기구청에서는 어렵겠지만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카드를 미안하지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세대주카드를 점검해 본 결과 그런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어느 면으로 보든지간에 그 의견조사서는 제대로 됐다고 할 수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동에 한 통에 아파트가 320세대입니다. 320세대 중에서 이름을 통장인지 반장이신지 그 동의 회장님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담당한 공무원 말에 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80%가 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인의 말에 70% 내지 60%가 다른 사람으로 대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17통에는 121매를 점검해 본 결과 13매 이것도 상당히 줄여서 얘기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도장이 전혀 그 세대하고는 관계없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에는 한 사람 도장, 이름도 제가 기억납니다. 정창복이라는 도장이 100장 묶음에서 세 번, 네 번이 나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수합니다. 제가 열거한 이런 내용이 저한테 그럴 리가 있느냐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들이 한 상태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명칭변경에 따른 조사와 관련 1995년 11월 28일 5시 20분 감사확인 결과 실제 이름과 도장이 상이하기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어느 한 뭉치입니다. 한 뭉치를 점검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69.7%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가 저는 정상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기 때문에 90%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마는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상당부분이 이렇게 허술하게 허위적으로 됐다고 본 의원은 직언하고 싶습니다. 확인서를 확인하고자 하면 제 확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동을 해 본 결과가 그렇고 또 동료의원 몇 분도 보신 결과는 저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확실한 답변 조사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를 집계하려고 잘랐습니다. 잘랐으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의견서가 이 정도가 접혀야 됩니다. 이 정도 접혔으면 이 종이는 10년을 갔다놔도 이 접은 모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온 동 별로 없습니다. 신림11동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 있어요. 아주 줄잡혔어요. 그러나 여타 동은 인쇄소에서 갔다놓은 종이 그대로라고 봐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90% 상회했다고 믿는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좀 확실하게 공문시달에서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민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회기 때 질문한 사항인데 재활용 쓰레기집하장에 저울을 구청에서 설치를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저울은 이미 한 3, 4년 전에 모 인이 거기다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서 설치한 장소에 지금 재활용 쓰레기 집하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잘못 안 것인지 시민국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에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 관악산의 안내표지판에 무너미고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친 상태를 한번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심합니다. 물론 그당시에 질문요지서가 이미 나갔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자를 그냥 우네미라고 하는 것을 그냥 덧칠했습니다. "무"자로 네모로. 그리고 무너미인데 무네미라고 한 것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네"자를 제일 가에 있는 자를 파란색으로 지웠습니다. 지웠어요. 그러다보니까 간판하는 사람이 쓴 글씨인지 국민학교 애들이 쓴 글씨인지 뭐가 안 맞습니다. 그래도 관악산에 오시는 우리 이용객이 수십만인데 얼마나 웃겠습니까. 좀 그러지 마세요. 파란잉크 조금하고 까만잉크 조금만 가지고 가면 훌륭하게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쳤다고 했는데 서울대학교쪽 개천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도 고쳤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적에 자세히 알고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고쳤는지 확인을 우리 국장님들도 꼭 하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 청장님이 각 동을 들르시면서 확인하듯이 국장님들도 과장님들도 꼭 확인을 하는 이런 책임을 가지실 때 우리 관악의 행정이 발전되고 우리 60만 관악구민이 구청의 직원들을, 공무원들을 믿고 확실하게 생활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구청장님께 바로 질문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미 먼저 하신 의원님들의 질문과 중복되는 사항은 피해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국 소관 하수과 과징계 감사중 인지된 사항으로 하수과 과징계는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참 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유능한 직원들로 인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사업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하수도세 신설이 '89년도부터 신설이 됐는데 '89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하수도 체납 건수는 5만1,875건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였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은 그 건수에 비해서 3억3,200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 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징수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약 6,600만원으로 아주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체납된 건수의 건당 체납금액이 다 1,000원 미만이었습니다. 1,000원미만인 300원에서 700원의 아주 소액이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건수는 5만건 이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300원 내지 500원, 700원 되는 이 액면이다보니까 이렇게 체납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결론이 나왔고, 또한 체납자 대부분이 재개발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이미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체납건수도 재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수도료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또 그것도 징수불가능한 이런 액면을 놓고 계장님 포함해서 계원들이 그 숫자맞추기에 전념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살펴봤더니 하수도 과징계의 주업무는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 또 하수도 사용료조례 위반조치, 하수도 사용료 체납징수 처분업무 이렇게 세 가지 구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5년부터 하수도료 부과징수는 이미 수도사업소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업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6년도에 하수도료를 징수할 금액이 3억3,000만원에서 6,600만원을 하다 보니까 약 2억6,0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질적인 액면이 징수불가능 액면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조례 위반건수를 조사해 봤더니 조례 위반자가 17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징수 1건, 18건이 체납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는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익요원으로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단순업무입니다. 이런 단순업무에 고급인력을 투입해서 그 업무를 보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불필요한 기구라면 과감히 통.폐합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보고와 또한 국민학교에 1일교사 자격으로 방문하셔서 강의를 하시던 중, 관악지역에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잘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 학생들이 관악지역에 야구를 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위해서 관악에 야구학교를 지정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이 언제 우리 관악에 야구를 전문으로 하는 학교가 지정이 되느냐 하고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 제가 듣고 또 그런 물음을 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저희 구역의 얘기입니다만 신림10동 2-1구역 재개발사업 승인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신 후, 구정의 전반업무와 계속되는 사업에 관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검토하고 상대성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 양쪽 사람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고 또 협의를 거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6. 27선거 이후 3일 후인 7월 1일에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 2일째인 2일은 토요일이었고, 3일은 일요일인 휴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것은 4일인 월요일 하루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1지구의 재개발 사업승인을 놓고 관선구청장님인 전 구청장님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처리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부임하신 후 단 하루만에 이것이 결재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바람직합니다. 너무 오래 끌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행하는 과정에 양쪽 주민들을 불러서 그동안 주민들의 반목의 골이 깊었다 하더라도,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또 민선구청장이 이렇게 다시 왔으니 내 말을 따라 같이 가자 설득을 했어도 주민들이 웃으면서 같이 따라갈 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 편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 단 하루만에 사업승인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반대하던 주민들의 반대급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주민들은 민선구청장이 들어오시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고 정말 음지에서 말못하고 지내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 인지해서 처리해 주실 걸로 알았는데, 그 반대급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민선구청장에 대한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담당공무원들에게는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이렇게 된 이상 지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양쪽 대표자들을 한 번 불러서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협의도 한 번 해 보시고, 달래주신다면 진행이 원만히 되지 않을까 해서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지역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주들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공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공가에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화재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에나 재개발구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밤중에 와서 철거를 합니다. 새벽에 철거를 합니다. 이 지역에 아직 돈이 없어서, 여건이 없어서 못가는 주민들이 직장을 못나가고 있어요. 무섭고, 불안해서.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도 밝혀주시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실화였든지, 방화였든지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이 화재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 주민들이 사망했을 때, 그 책임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는 없었던 사항이지만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께서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차원에서 대 구민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주민을 위해서 관악구청 주차장도 많이 개방을 하고 진행이 돼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매 회기 때마다 구청 주차장이 협소하니 의원님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의장명의로 저희들한테 하달이 됩니다. 저희들도 민선의원으로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등원을 하다 보면 아침 9시 반이면 관악구청 주차장은 만차가 돼 있습니다. 만차가 된 상태에서 우리 의회로 들어올려고 아니면 행정부서로 들어가려고 하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가방을 들고 또 짐을 들고 머리에 얹고서 차와 차 사이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구청에 주차가 우선돼야 하는지 아니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우선돼야 하는지 그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또한 상업은행이 신축공사로 인해서 정문 앞이 항상 아수라장입니다. 아침에 보면 구청에 들어오는 대기차량이 보통 10여 대씩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슬로건과는 달리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 하는데 들어오는 문앞에부터 인상이 달라집니다. 신뢰할 수 없는 표정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림9동 관악산 주차장 건너편에 보면 '94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 주차면이 여러 면 그려져 있거든요. 아침에 등원하러 나오면 차량이 하나도 안 서있습니다. 그 입구를 쇠사슬로 걸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그렇게 어렵게 주차난을 겪고 있다면, 이곳을 이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공사차량들 아니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퇴근하는 차량들은 구청 주차장에 주차하지 말고, 그곳에 주차를 해 놓고 민원인을 위해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민원인을 위한 버스 운행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를 거기에 해놓고, 주차장과 우리 관악구청을 연결하는 버스를 운행한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안제시가 됐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2동 출신 신동현 의원입니다. 최근에 꼬리를 물고 있는 비리와 불안 정국으로 말미암아 공직사회의 이완가능성을 우려하였지만, 그러나 자랑스러운 우리 관악구는 이에 동요하지 않고 지난 엿세동안 비교적 안정된 속에서 정기적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으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을 돕기 위하여 쌓인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경영마인드에 의한 자치구 재무관리를 중심으로 비젼을 찾는다는 일념하에 크게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로 되돌려 주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필수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보다 앞서 선결과제는 재원확충과 예산영달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 볼 때, 가시적으로 펼쳐지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목적과 용도에 예산이 계상되었다면 경제성을 고려해 과감히 삭제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묻고자 하는 것은 공금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책으로 구 금고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용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재무관리상에 가지고 계신 견해와 함께 반드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자치단체 운영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는 재정력 즉, 세입부분의 정밀분석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구정 수지에 수반되는 모든 공금업무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상업은행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하면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자치구의 결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볼 때, 현재 재정손실을 크게 보고 있다는 것에 질문의 뜻을 두고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난 '88년 5월 1일 최초로 금고 지정된 후 3년 주기마다 계약갱신을 하고 있으며, 오는 '97년 4월 30일 3차년 계약이 만료됨으로써 사전에 견지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부터 우리구도 1,000억대가 넘는 3차년 계약이 만료되면서 사전에 견지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구도 1,000억대가 넘는 예산의 재정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적인 세입증가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접어들어 사회간접자본 투자증대 추세와 주요 투자사업 증가로 인한 예산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더이상의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서 금고의 지정을 깊이 있게 재고해야 될 때가 왔다고 사료되면서 덧붙여서 드릴 말씀은 재무회계규칙 제73조에도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업은행과 반드시 거래해야 된다라는 제한규정도 물론 없는 것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은행과 예금자와의 관계입니다. 이는 곧 구청장의 특단의 결정과 결부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 등에도 유휴자금을 최대한 활용토록 되어 있고 수익성이 높은 예금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구청장의 의무규정이요 당연한 조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휴자금을 제2금융권에 예치할 때에 이자수입은 지금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유휴자금의 평균잔액인 200억원을 상업은행에 정기예금 6개월기준으로 예치하였을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10억원에 불과, 같은 금액을 제2금융권에 정기신탁으로 역시 6개월 예치할 때에는 24억원의 이자수입을 보이고 있어서 무려 14억원의 이자를 세외수입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볼 때 이것이 곧 우리의 재정손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 세출예산도 인구비례와는 크게 많은 것은 아니지마는 이제 1,000억대의 재정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항시 대기성자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본청의 조정교부금 배정시기 예측이 가능하므로 공금관리상의 효율적 극대화 방안은 필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깊은 관심과 판단으로 경영마인드를 잘 살려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40회 임시회시 구정질문 내용과 연계하여 역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치구 재정력 확충의 일환으로써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상호 교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 세목교환을 둘러싸고 시와 구 사이에 한때는 대립중에 있었지마는 자치구간 불균형적인 발전을 예방한다는 차원으로 시 당국도 적극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세목교환 작업이 뜻밖에 걸림돌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자립도 상위클라스인 중구, 서초구, 강남구만이 반대할 줄 알았던 것과는 달리 어떤 영문인지 구청장협의회 결의사항으로 강북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또 어느 구청장을 제외한 22개구청장이 세목교환에 반대했던 일이 사실인지 구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이 과정에서 청장님께서는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난 25일 정기회 개회 '96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히 세목을 바꿔주도록 시에 건의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장협의회 결의시에는 이를 반대했는지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시에 요청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만약 분량이 많다면 총괄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일괄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장기 지방재정계획상에 경상적 경비와 투자성 경비의 지출부분에 관하여 수익성이나 사전 재원조달을 치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펼치는 일은 예산의 원칙이나 사업성패의 원리에도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소 가시적이고 환상적인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시세인 자동차와 구세인 재산세를 바꿔보는 전초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의석에 나눠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로 보시면서 우리 구의 부과징수 내역을 보면 구세인 재산세 부과금액은 약 56억원, 시세인 자동차세는 165억원으로써 100억원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상호 교환의 당연성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며, 이 사항이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마는 그렇다고 불가능할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이 시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 과세권과 징수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과세권은 국가의 위임사무이긴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 구성원에 의하여 법제상에 금전분포를 청구하는 자치구의 기본적인 권능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과권과 징수권의 권능을 자치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과세권은 누가 과할 것인가의 과세 주체가 우리 자치구에 있고 또한 어떠한 물건에 과할 것인가의 과세 개체와 또한 무엇에 의해 지불한 것인가의 세원과 무엇을 표준으로 할 것이며, 세율과 납기를 결정하는 모든 기능의 과세요소가 과세권을 가진 자치단체간에 명으로 고지가 되므로 세목교환은 마땅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세목 선택은 과세 주체인 자치구에 있다는 것을 명시해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견해를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금관리의개선방안 부록 참조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본동 박종철 의원입니다. 우선 시간이 없으므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현행 지방세법상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세감면 또는 면제하는 대상이 20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인토지 및 건물거래시에도 과세표준 및 신고시에 30% 세금을 감면하고 있어 관악구의 재정확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잘 기재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4년, '95년도 관악구조례로 지방세를 감면, 면제해 주고 있는 현황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지방세를 감면, 면제해 주는 단체명단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감면 면제액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5년간의 비중을 밝혀주십시오. 넷째, 면제대상 중 특혜의 소지가 많은 단체는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이상 4가지 분량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도 좋으나 국장님이 답변하는 그 시간까지 본 의원에게 전달이 가능하다면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헌공 강감찬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강감찬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구청장님은 8억여 원의 동상건립비가 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모금을 하실 것인지, 장소와 언제부터 모금을 할 것이며, 동상건립 기공식 및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0회 임시회에서 신림1동 출신 피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본동, 1동 현대아파트에서 신림전철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신림본동, 1동주민들은 갈망하고 있으나 현대아파트주민은 아직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우선 신림본동, 신림1동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회차공간이 충분하므로 신림본동, 1동에서 신림전철역까지만 운행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현대아파트주민이 찬성할 때에는 연장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현대아파트주민이 찬성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 동안 피종식 의원님과 본 의원이 여러 경로로 알아본 결과 운수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40회 임시회에서도 신림1동 피종식 의원님의 질문답변에 10월 말쯤 결정을 내리신다고 답변하셨는데 '96년도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에 옮겨주시고, 언제쯤 실천에 옮겨주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등 가로환경 정비용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답변 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재차 질문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천 삼호빌딩 앞 고수부지 장외 야시장에 대한 질문인데 이 장소는 교통지도과에서 위탁관리하는 유료주차장입니다. 이런 주차장에다가 어느 분이 허가를 해 줘서 야시장이 들어서게 되었는지요? 분명히, 행정감사 때 질의·답변에서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당 구청에서는 허가를 해 준 일이 절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힘없고 규모가 적은 노점상들은 무자비하게 단속을 하면서 장외 야시장은 무슨 이유로 묵인을 하셨으며, 1주일 내지 열흘 정도의 기간에 단속을 하는 도중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 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단속을 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충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주일 후에 180여 명을 동원하여 강제 철거한 물건은 창고에 보관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거기다가 500여 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동네 일이기 때문에 철거 당시 뚝 위에서 철거하는 과정을 분명히 봤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80여 명이 동원되지도 않았고 물건도 창고에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악구청 예산으로 구민의 피땀어린 혈세로 철거를 해 준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신림4거리 노점상들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을 쓸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일간에 난 기사인데 내년 1월부터 가정용 2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210원에서 300원으로, 50ℓ짜리는 510원에서 710원으로 40% 인상한다는 기사가 있던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서울시내 다른 구청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상이 되는 건데 시민국장님께서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서울시내에서 제일 많이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로, 김동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9동 김동인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밤늦게까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진진형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관선단체장 시대와는 달리 민선단체장 시대를 어떻게 구분해서 어떠한 신념으로 공무에 임해야 될 것인가 입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업무에서 자기소신껏 책임완수의 성실한 사명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히 임해야 된다는 입장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에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를 완수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직무에 대한 댓가로 임금 플러스 상여금 플러스 수당 플러스 인사고과 반영 등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당에는 직급별수당과 업무특수성수당이 있는데 직급별수당은 직급에 따라 수당을 받고, 특수성수당은 특수 근무수당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관악구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세무업무정보비로 월 8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고, 민원봉사실 직원은 창구수당 2만원에 인사고과에 가산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업무처리 현황을 보면 시민봉사실은 1일 처리하는 민원은 50 내지 60건이고, 교통행정과소속 등록계직원은 1일 처리하는 양은 190건인데 시민봉사실에 비해 3 내지 4배에 해당하는 막중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구청 등록계직원 수는 각 10명 내지 19명까지이며, 관악구 등록계직원 수는 10명으로 주민의 재산 일부인 자동차업무를 취급하면서도 특수근무수당은 커녕 인사고과에 대한 가산점도 해당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을 많이 하는 등록계직원들은 응분의 댓가를 받아야 마땅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실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두번째, 시민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로부터 한국을 가리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려왔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란 충효사상과 예의범절이 다른 국가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지 부모님을 경시하고 자기자식들은 애지중지하는 풍토가 싹트게 됐습니다. 우리 관악구행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93년도, '94년도, '95년도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3년동안 합산한 어린이집운영은 약 50억1,700만원이고, 노인복지비는 18억9,800만원입니다. 이는 노인복지비가 어린이집운영비의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96년도 어린이집운영비 예산요구액은 30억4,400만원이며, 노인복지비 예산요구액은 18억6,600만원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 87%가 고혈압, 치매증,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부양 자녀의 가구율이 줄어들어 노인 가출등의 경향이 비일비재한 실정인 것입니다. 어찌 자기를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을 유기와 학대를 감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73세이며 100세 이상도 상당수 입니다. 이는 장수의 축복이 아니라 장수의 고통이라 아니할 수 없어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노인복지에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노인복지비를 증액편성해서 각 동의 협소하고 시설이 미비한 경로당의 지원, 환경개선과 보금의 쉼터로 개선할 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요. 둘째, 노인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받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만들어 주어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고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요. 셋째, 노인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인정에 간호사를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노인병 진단과 건강을 체크할 용의는 없는지요. 만약 파견할 용의가 있다면 노인정별로 순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세번째,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림9동 출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를 순회하는 도중 언제나 부끄럽고 또 가슴아파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미간을 찌뿌리게 한 한 장애물을 지적할까 합니다. 국제적 대학인 서울대학교 정문 앞 도로변 주차장에 2대의 스넥차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1대는 보기도 흉한 노후자량으로 바퀴가 움직이지 않아 벽돌로 고여 놓고, 차의 앞 유리는 파손상태로 방치하여 두었으며 차의 모든 부분은 알루미늄 철판으로 가리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서울대 정문 앞 주차장은 관악산 등산객이 수없이 출입하는 입구일 뿐만 아니라 서울대를 출입하는 내.외국인이 들어가는 초입에 이러한 현 버스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관악구의 수치이므로 보기 흉하지 않은 차량으로 바꿔 영업을 하게 하던지 아니면 가로정비 차원에서 폐차 또는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신문을 보느냐 하는 것도 주민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적 선택의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고 통.반장에게 관청 임의대로 구독.배부하는 서울신문은 주민계도용 신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관악구 신문 구독현황과 통장들의 신문 선호현황을 파악해 보니 '95년도 1월부터 10개월동안 우리 관악구가 구독한 총 부수는 4만6,810부이며, 지불한 신문대금은 2억6,795만7,000원이며, 주요 구독신문 종류는 조선일보 147부, 동아일보 173부, 중앙일보 141부, 서울신문 4만5,430부. 대금은 조선일보 99만5,000원, 동아일보 117만3,000원이며, 중앙일보는 95만2,000원인데 비해 서울신문은 2억5,895만1,000원인데 이렇게 한 신문에 국한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구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통.반장들의 언론 선호현황을 보면 서울신문은 구청에서 보내주는 간행물로 간주하고 또 다른 신문을 구독하는 통.반장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는 군사정권 때 언론통폐합하면서 국민들이 기피한 서울신문을 판매하는 수단으로 국가기관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보급하여 왔는데 문민정부, 특히 민선지방정부시대에 와서도 이를 시정치 아니하고 군사정권시대를 답습하고 있으니 새롭게 변하여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과감한 구시대의 답습을 청산하여 통.반장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통신비를 현금으로 지불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서울신문 4만5,430부 이 많은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배부한 기관이나 개인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동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천6동 출신 박용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의 발전과 6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진진형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라 요점만 질문하고 답변 여하에 따라서 보충질문은 심도있게 본 의원이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원회수시설입니다. 그간 집단민원을 예상해서 은밀하게 추진해야지 노출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혹시 구청장께서 생각을 하시고 추진이 지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구청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조차도 했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어려우면 무슨 준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설립위원회라도 해야할 텐데 그러한 준비가 안 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2001년까지 부지만 선정하면 건설비 전액을 준다고 하니까 아직도 시간여유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추진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니 솔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본 시설은 시설비가 8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부지선정만 하면 그냥 해 준다는데 얼른 안 하는 이유가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둘째, 현재 상황에서 청소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시민생활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우리 구가 1일 쓰레기 배출량이 430톤이라고 합니다. 그 처리할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문제와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앞의 의원이 질문하지 않은 사항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내에 작업계를 분리하여 재활용계를 신설하여서 재활용품만 전담하는 인원이 11월 현재 23명, 차량 1대, 그 실적인 수집량이 4,240여 톤, 그 판매량이 3,875만3,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00% 수거되는 것입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에서는 아직도 이 장소가 협소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청장께서는 지난 9월 이 자리에서 혼합수거와 팁에 대해서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후 획기적으로 많은 시정이 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후 역대 어느 구청장도 못한 것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혼합수거와 팁의 관계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부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넣지 않아도 청소해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 이것이 봉투값의 인상요인이 되지 않는지 답변바랍니다. 요사이 비닐봉투값이 앞의 어느 의원님 말씀대로 신문에 인상된다고 하니까 사재기현상이 난다고 그래요. 한번 동별로 월별 판매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일부 시민들은 많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청소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무엇입니까? '95년도 우리 구 청소민영화율이 14%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53%에 비하면 아주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솔직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의 대행업체 인력장비 현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우리 관악구는 평아건업과 해창환경 2개 회사가 와서 현재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아건업은 환경미화원 2명, 운전원 4명이서 계 6명이 학교 13개소, 시장 8개소, 대형건물 31개소, 공공주택 38개소 계 90개소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 해창환경은 환경미화원 4명, 운전원 8명이 119개소를 현재 청소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민영화율이 14%인데 거기의 인력이 현재 18명이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 정도 구역을 청소한다면 현재 운영실태와 비교할 때 솔직하게 인력과 장비가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과 환경이 다르다는 것은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 얘기를 듣고도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감각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는 청소인력이 541명, 내용별로 보면 미화원이 399명, 운전원 및 정비원이 140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연구해서 검토해 보십시요. 청소문제는 피해서도 안 되고 뒤로 미루어서도 안 될 문제입니다. 부닥쳐서 내가 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갖고 행정력을 발휘, 추진해야 될 것을 당부드리며, 청소재정적자 축소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시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큰거로 두번째, 주거지 주차허가제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구한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도처에서, 주택가에서 아주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국장이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모두 행정의 부재현상입니다. 당국에서는 바라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법과 규정이 없고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 자연히 목소리 큰 자, 억지부리는 자가 각종 잡물을 자기집 앞에다 뭐 쓰레기통, 폐타이어, 양변기 하다 못해 쇄말뚝에 체인, 이제 열쇠를 채워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래도 됩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청장님 이하 구 간부님들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대로 보고 계시렵니까? 고로 주차제를 실시하여 질서도 바로 잡고 그 예산을 공동투자해서 주차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그래야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구정연설에서 청장님의 그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준다" 참 좋은 얘기에요. 적은 일을 잘 해야 큰 일을 잘 합니다. 이웃사촌을 원수로 만들지 말고 하루속히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로, 일방통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거 및 상가지역에 8m 미만 도로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교통전문요원이 현장도 조사해서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방통행을 할 용의가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관악구에 그러한 곳이 많지만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겠어요. 봉천6동에 가면 삼만단지라고 합니다. 택지를 조성할 당시 아래 따로 위 따로 했어요.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허가 할 때 택지조성이 아래 위가 다르면 도로를 연결을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긋나서 했어요. 그래서 길이 잘 안 맞으니까 현재 봉천6동에 삼만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그 고충과 애로는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간신히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일방통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오는 차 가는 차 얽혀서 말이 아니에요. 한번 현장을 보세요. 뿐만 아니라 원당국민학교 뒤에서 동사무소 앞으로 해가지고 까치고개 넘어가는 6m 도로가 있습니다. 아침이면 아주 자동적으로 일방통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방통행이 표시가 없으니까 역으로 차가 들어와서 한번만 엉키면 이것도 형편없이 말이 아니에요. 한번 현장을 보세요. 참고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하기 위해서 경기도 오산시의 일방통행제를 어느 주민이 소개를 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오산시청과 현장 한번 보시면 이 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참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큰 세번째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그 대책을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잘 들으셔서 서울시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부구청장님께서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서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들어볼 수 없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확신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대책입니다. 연도별로 연서분, 비연서분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현황과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취득세, 벌금, 강제이행금만 징수하고 방치할 것인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행정지도 대책을 세워서 처리할 것인지 그간의 실적이 있다면 무엇이고, 건축 행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극히 상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한 게 아님을 분명하게 본 의원이 첨언합니다. 두번째, 현행 건축법의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아주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한 자가 준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매매도 안 되죠. 돈이 필요해도 은행에 설정도 안 되죠. 아랫층에 점포가 있으면 관허업소 허가도 안 되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건축주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곤란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다같이 연구해서 솔직하게 문제점을 노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건축주, 건축사, 시공자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중요한 것이라 재차 강조합니다. 대다수의 건축주는 건축법과 공사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사항이나 시공자는 건축주를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건축주에게 허가면적보다는 크게 위법을 강요하고 또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대한 감리는 누가 하냐면 건축사가 한다 이거죠. 하나 이상한 건 뭐냐면 감리사는 반드시 감리를 하면 우리가 감리비를 지불하게 돼 있는데, 건축주가 감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 건축사가 현장에 자주 가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째서 그러냐. 그러니까 자연히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건축주만 피해를 봅니다. 현재 연서분 건물에 대해서 감리비를 지불하고 있는 금년도 허가건에 대해서, 현재 준공된 것에 대해서 감리비를 지불한 건축주가 몇 %나 되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넷째, 현행 건축법의 문제점입니다.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현행 건축법과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구 자체에서 보완할 사항은 무엇이고, 또 상급기관에 반드시 이것은 건의해서 조치할 사항은 무엇인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한 자가 준공이 안 돼서, 재산권 행사 못해서 그 절규하는 어려운 우리 구민의 심정을 백분 이해하셔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이 무슨 말의 향연으로 끝나지 않도록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관계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로,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본동 임현주 의원입니다. 가뜩이나 바쁜 연말에 정기회 일정이 겹쳐서 행정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진진형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2대 관악구 의원으로 하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과 지난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시 느꼈던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바닥에 떨어진 행정력의 위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보사위원회 소속으로 시민국과 보건소가 소관부서입니다. 한 과, 한 과의 행정사무를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심각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느겼습니다. 행정력의 부재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담당업무로 생업자금융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활보호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주민에게 생업자금을 9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7건에 6,700만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런데 신림9동에 살던 한 주민이 1,700만원을 생업자금으로 대출해 가서는 지금까지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하던 그날까지도 관할 동사무소는 물론 담당과에서도 확인과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나타났던 문제였습니다. 위생과에는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3월 이후 자체적으로 단속했던 16건 중 13건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당일인 11월 28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는가 하면, 기 행정처분을 당해 12월까지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될 업소가 7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확인해 본 결과 7곳 중에서 4곳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에는 1년에 2회 구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림12동의 성애어린이집의 경우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 공공연히 항의서 및 경고문을 보낸 경우도 있었으며, 지도점검 결과 행정조치당한 어린이집의 시정여부가 하나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청소과의 경우는 새마을운동 관악구지회에서 가위탁 받아 운영하기로 했던 관악구 재활용센터가 우주냉동이라는 개인 전파사에 재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현장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또 산업과의 경우 20억의 관악구 기금으로 운영되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대출 후 사후확인을 하지 않아서 신림2동에 위치한 팬더산업의 경우, '93년, '95년 2회에 걸쳐 1억 4,500만원을 대출받은 업체인데 공장을 정리하여 하청업체에 넘기고 임가공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무실만 남아있는 사실을 현장감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확히 의료법에 나와 있는 자치구내 병.의원 등 의료업소의 지도점검을 지침상의 자율점검에 맡김으로써 주민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의사협회등의 이익단체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또 소속과나 국의 책임을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선구청장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변화와 쏟아지는 민원등 업무폭주 속에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관악구가 타 구청보다는 앞서가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몇 가지 사례는 행정은 공신력을 잃었고 주민은 행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부에 의해 지도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행정의 공신력과 지도력은 이 지도력을 어떻게 주민 속으로 뿌리내릴 것인가. 이것은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주민속에 정착하느냐의 문제와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권위가 서야 합니다. 행정부에서는 지금과 같이 행정력의 권위가 제모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사후 확인점검 과정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는지 구체적인 행정의 책임자인 부구청장님의 의지로써 확인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행정부와 의회 의원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32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특히 이 규칙을 보면 제66조에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이 있습니다. 1. 의회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하려고 할 때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2.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146건의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하나의 서면질의는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구청이송, 실.과 이첩, 총무과 접수, 사무국 이송, 의원통보의 과정을 거치는데 사무국 접수로부터 자료를 받는데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15일이었습니다. 규칙에 명시된 10일 이내에 답변이 온 경우는 2회에 불과했고, 26일이나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각 과에 이첩된 질문서에 대한 답이 총무국 의회협력계로 도착하고, 다시 사무국으로 이송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평균 6일 걸렸습니다. 특히 11월 8일부터 접수되었던 열네 분, 49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일정에 맞춰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해당 의원님께 전달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관악구에 10월 5일 재무과에 관악구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가격, 활용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당과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 해당과에 와서 열람하십시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당일자로 다시 각 과별로 국유지가 있는 곳은 국유지에게, 시유지가 있는 과는 시유지만 해당하게, 구유지는 또 구유지대로 관리를 나누어서 소재지, 지목, 면적, 활용상황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근 2개월만에 필요로 했던 자료의 대다수 한 90% 정도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해도 포괄적으로 답변이 와서 재차 자료를 요구하게 하는 실정입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행정부에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규칙상의 기일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의회협력계에서 6일을 체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의회와 행정부의 원활한 관계정립을 위해서라도 자료요청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나, 회의규칙의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도 부구청장님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로,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김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를 맞이해서 감사를 7일간 하였고,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감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신 진진형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60만 관악구민의 대표를 띤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발전과 60만 구민의 사안인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구정발전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치뤄진 6.27 지자체 선거는 한국사회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권위적인 중앙집권적인 정치와 행정의 행태가 지방의 민주적인 정치와 행정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의의를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정책 결정과 그 집행과정이라고 정의한다면, 지방자치의 실현은 선거를 통한 권력구조의 개편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지역의 정치와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방의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는 장으로써 의미를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자치제는 현실적으로 한국사회 민주화의 또 하나의 과정이며,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해 나가는 의정활동과 행정집행이 되도록 나름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최대현안인 합동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의 전반적인 토지 및 주택가격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사정은 '94년 통계기준을 볼 때 점점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0년도에 자가보유율이 44.5%에서 10년 후인 1990년에는 38.4%로 내 집 가진 가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전세, 월세를 사는 가구가 절반이 넘고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에 16.5%였던 월세가구가 '90년대에 들어와서는 19.5%로 경제성장과 주거환경은 같은 공식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악구는 일명 산동네, 달동네가 봉천동과 신림동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서울시의 평균보다 자가보유율이 더욱 낮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는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94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물론 여기에는 관선단체장 시절 경제논리와 시장논리만을 가지고 무리한 사업시행인가를 남발해 현 민선단체장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사회정책, 도시정책 그리고 주택정책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불량 주거지역의 공간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업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관선단체장 시절에는 물론이고 민선 시대에도 토지나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소유자의 사적 소유권 행사의 도구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원 거주민의 주거의 질을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정계층에게 엄청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관악구 초대의회 지난 '95년 4월 19일 날짜입니다. 제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악구 주민 1만명의 청원을 받아 - 세입자들입니다 - 폭력철거, 강제철거 금지와 사업시행 과정에서 세입자의 참여를 의결, 이를 자치단체인 관악구청에 이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에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지난 10월에 봉천6동 13세대에 대한 강제철거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활한 구정운영과 경제정의 실천이라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민선단체장의 위상을 고려할 때, 세입자의 문제는 상위법령이나 제한된 조건만을 앞세우기보다 우리 구민의 사회복지를 위한 개념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가이주시설이나 강제폭력 철거근절을 위해 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청소년문제 예방에 관련 비영리 민간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은 시민국 소관이지만 답변은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육성이 미래를 위한 가장 훌륭한 준비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의 청소년 문제의 양상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던져주기에 충분합니다. 청소년 가출문제가 경기여자기술원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한참 여론과 언론의 관심을 끌다가 최근에는 학교 폭력문제가 그 정도의 심각성을 더해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넘어선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적 측면에서의 객관적인 문제 파악과 분석에 뒤따르는 현실적인 대책의 부재가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양상이었기 때문에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가출, 비행, 폭력으로 상징되는 현재의 청소년 문제가 야간 통행금지나 이와 같은 처벌의 강화와 같이 인권을 제한하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비행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제하에 관악구 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는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를 포함하여 빈곤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 거주지역에 비해 빈곤층 거주지역에 있는 청소년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상식 수준에의 예측 외에는 정말로 빈곤층 청소년문제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또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봅니다. 간간히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재개발 지역내에 있는 다수의 공가에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음주, 흡연은 물론이고, 본드나 가스 등의 약물 흡입이나 혼숙 등의 성적인 탈선을 한다는 정도가 우리가 가진 이해의 전부가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은 수년간 경험한 바에 의하면 빈곤층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내에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한성공회청소년 쉼터의 1995년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 거주지역의 경우 결손가정의 비율이 2.1%에 불과한 비해 재개발지역의 경우 12.7%로 가족해체 현상이 심각한 정도에 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로 인한 형식적 결손 못지 않게 부모의 학대, 유기, 방임 등의 적절치 못한 보호로 인해서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해체 현상은 개인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빈곤계층의 부모들은 저학력으로 인해 단순 육체 노동에 종사하거나 실업 혹은 계절적 실업 상태에 있고 고달픈 생활 속에서 가장들은 알콜중독자로 어머니들은 가출의 길로 들어서기가 쉬우며 이런 과정이 가족해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정환경과 탈선을 조장하는 지역사회 환경 속에서 빈곤아동이 비행청소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슬럼화된 지역환경 곳곳이 청소년탈선을 유도하고 있고 대책의 부재 속에서 그 문제의 양상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도벽, 상습가출, 약물남용, 폭력조직화, 성적 문란, 집단 패싸움 등의 현상이 일상화되어 있고, 남학생들은 폭력조직의 구성원으로 여학생들은 술집 접대부로 강제가 아니 자발적인 의지로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의 일면을 이상으로써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구차원에서의 교육적 또는 복지적 대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시설측면에서 본다면 청소년회관, 독서실, 공부방, 청소년 사업을 실시하는 복지관이 있지만 그 시설들이 빈곤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적절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청소년독서실이나 공부방의 경우 학업에 대한 의지를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훌륭한 학습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위에 언급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는 못하는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을 기다리는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차원에서 보면 거택보호자 자녀 학비 지원, 청소년관련 시설 운영비 지원, 어울마당 행사비 등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예산안에 그 운영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 빈곤층 청소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나 예산 배정 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이미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상당액의 운영예산이 지원될 관악청소년회관도 입지나 사업내용으로 볼 때 중산층 청소년들을 위한 취미.여가 시설, 스포츠센터로서의 성격이 기존의 복지관 청소년사업 이상으로 강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보기는 힘듭니다. 반면에 그동안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공부방, 청소년 쉼터 등이 빈곤층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지도, 가출 청소년과 결손가정, 청소년 대상의 보호상담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비인가시설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지원대상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예산지원을 포함한 현실적인 지원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도벽, 상습 가출, 약물남용, 정서장애, 행동장애 등의 문제를 가진 빈곤층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상담하고 비행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아동상담소나 아동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자치단체외에도 민간 비영리법인이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차원에서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보호시설을 갖추지 않은 아동상담소나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한 청소년상담소를 직접 설치하여 위탁운영하거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서 설립할 경우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운영예산을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런 시설이 구내에 마련된다면 문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으로 비행이나 가출,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포함한 빈곤층 청소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부녀복지 증진을 위한 현실적 정책의 빈곤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동료의원이신 정국용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관악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녀복지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생계비 및 학비지원, 부녀교실 운영, 알뜰시장 운영, 환경주부봉사단 운영, 여성단체협의회 등 나름대로는 명분을 갖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어떤 계층보다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녀교실의 경우나 여타의 여성을 위한 사업들이 거의가 중산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의 사업성과가 있다 해도 부녀복지 증진의 근본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한 사업들을 개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하여 이 시대에 맞는 기술교육이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스스로 자기 생활에 책임을 갖고 자활할 수 있는 토대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부녀복지관이나 여성회관을 건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60만 관악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정책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현재의 보건소 업무 중 의료보험 진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국의료보험이 실시된 것은 지난 1989년 7월 1일입니다. 벌써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전국의료보험이 실시되기 전에는 보건소의 진료대상이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자에게만 실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건소가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의료보험이 실시된 후, 보건소의 진료사업의 대상은 전국민이 되었고 관악구 구민 전체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에서는 굳이 보건소가 진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의료보험증을 갖고 지역에 있는 어떤 의원이든 병원이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건소는 특별한 대상을 선정하여 진료하든가 예를 들면 전처럼 생활보호자나 의료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하든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보건소의 업무인 지역예방 보건적 차원에서 사업을 더욱 확장, 강화하여 치료중심적 사업을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못하는 검사의 내용을 보건소가 2차 진료기관 차원에서 담보해 주는 역할입니다. 사실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우 의료보험증이 있지만 병.의원을 찾아갔을 때 이 검사비용이 본인부담금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금이 비싸서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소득층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병원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가 병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설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보건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건소의 위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임현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보건소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를 담보로 하고 있는 각 병.의원, 약국 등 각 업소들의 지도.감독.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보건소가 실제로 지침에 의한 각 업체협회에서 실시하는 자율점검지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체 감사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건소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의 올바른 위상을 찾기 위해 소장님은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위상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여섯번째로, 본 순서는 양창석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스무번째 이정천 의원님과의 양해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번 열여섯번째로 이정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9동 출신 이정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식에서 밝힌 바 있는 6대공약사업을 조속한 기일내에 실현함으로써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안겨주는 행정수행을 위해 공약사업추진기획단을 발족하여 매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구성단원과 취임 6개월로 접어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사업추진기획단은 3년 임기동안은 구정전반에 걸쳐 경영마인드 기법을 도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 투입, 산출비용의 편입 분석, 세목조정, 재정자립도 향상 등 실질적인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공약사업추진기획단은 현재 월 1회 추진상황과 진도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사업기획단이 구청장님께 보고한 추진상황과 진도내용을 밝혀주시고, 최근 보고받은 내용을 구청장님께서는 만족하고 있으신지요. 또한 기획단원의 구성원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배포하고 있는 홍보물을 살펴보면, 민선구청장 취임 후 관악구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명개정으로 지방자치 꽃피우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는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악구가 달라진 것이 동명개정 추진 사업입니까 동명개정만 하면 지방자치가 꽃핀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동료의원이신 명석호 의원님이 설문조사서 관계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치 동명개정이 이루어지면 우리 구민이 저절로 잘 살게 되는 냥 과장홍보하고 있으며, 주민 9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동명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에 전념해야 할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통장들까지도 동원하여 주민의견 설문지에 찬성을 유도하였으며, 봉천 어느 동에서는 새로 임명된 통장 한 분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다가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있었다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보고 받으셨는지요. 이렇게 동사무소 직원과 통장들을 혹사시켜 가면서까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동명개정을 꼭 하셔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명칭사업 예산 집행내역서를 살펴보면, 동직원 격려금으로 780만원, 주민설명회 명목으로 1,300만원 등을 집행하였는데 찬성을 유도시키기 위해 동직원들에게 격려금 주신 것입니까? 또한 동명칭변경사업 예산 집행액이 3,774만6,000원이나 되는데 어느 세목에서 집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명칭변경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했더니 앞에서 임현주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올라왔습니다. 늦게 오고. 그래서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1장으로 왔습니다. 자료가. 한장으로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각 동에 내려간 명목을 못보니 다시 자료를 뽑아주십사 하고서 다시 자료요청을 했더니 결국은 올라온 것이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동직원 격려금 780만원을 남현동을 뺀 나머지 26개동에 30만원씩 지출한 것으로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첫번째 올라온 자료에 보면 3,860만4,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두번째 세부사항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85만8,000원을 빼고 3,774만6,000원으로다가 자료가 각자 올라왔습니다.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십니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명칭 변경 사업의 구 추진위원이 구에서 임명하신 위촉하신 분이 모두 14명입니다. 그런데 동명칭 구 추진위원 위촉장비로다가 16만8,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1인당 1만2,000원 꼴 입니다. 위촉장 하나에 1만2,000원이라는 거 우리 의원들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뽑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재무위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다가 예산집행현황을 좀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다가 부탁을 하랍니다.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상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총무위원회에다 부탁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실제 받은 금액, 또 구청에서는 지출한 결의서 좀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10시까지 보내준다고 하고도 현재까지도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사항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도 동명개정 때문에 플래카드가 각 동에 난무했습니다. 신호등도 가리고 각 동에 3개, 4개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304만7,000원이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래카드가 몇 개나 되는가 하고 뽑아 오라고 그랬더니 총무처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각 동사무소 앞에다가 한 개만 게첨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마 동명개정이라고 해서 플래카드가 수 없이 난무했습니다. 주민들이 생업을 위해서 플래카드 하나 내걸면 당장 떼어 갑니다. 동명개정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여러 개 걸은 건 안 떼어도 되는 겁니까? 무슨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도대체 행사도 하기 전에 몇일 전부터 붙어 있고 행사가 끝나도 안 떼요. 이게 관악구가 달라진 겁니까? 구청에서 먼저 법을 지키시고 주민들한테 잘못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새마을기가 내려져 우리 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때 구청장 부인께서는 가정복지과장을 앞세워 명란젖 1,300통을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 강매하다시피 판매하셨는데 새마을단체가 명란젓이나 판매하는 단체입니까? 구석구석 보는 피해는 가정복지과장이 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마 구청장 부인께서는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새마을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청장 부인께서는 새마을부녀회장등을 두 번씩이나 남도갈낙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대접시 모 인사의 부인을 대동하였고 잦은 행사참여와 관여에 대하여 많은 구민들과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나고 있는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구청장으로써 사심없는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위하여 우리 구청만이라도 새마을기를 다시 올리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일곱번째로, 김운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운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진형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관악의 모습과 주민자치요 생활자치인 지방의회의 기틀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안건으로 다루어졌던 관악산자연공원조성계획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본 질문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사항으로 '93년 12월 제5차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건 중 신림동 계곡 지구 중 신림동 216번지, 216의 1호, 동 2호, 217번지, 217의 5호, 동 6호, 225의 26호, 동 27호 8필지 총 4,410㎡ 토지로써 일반주거지역이며 공원용지입니다. 주변환경으로는 건영아파트 진입로와 접합된 토지도 동쪽으로는 관악산 주차장, 관악문화원 신축예정지와 주택 그리고 학교가 인접한 곳이며, 문화원 예정지와 같은 공원용지였던 것이 문화원은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신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지역은 주택과 인접하여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도 휴게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곳의 지주들은 20여 년 전부터 공원용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사유재산으로써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당국의 해제만을 기다려왔으며 건영아파트로 들어가는 일부 진입로 도로를 기부채납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수십년씩 묶어 놓고 정부에서 필요할 때만 해제하여 이용하고 개인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침해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직접 현장을 보고 확인하는 확인행정을 펼쳐서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복리르 증진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문 대상지인 토지를 휴게소를 설치하여 어려운 생존을 꾸려가는 지주들에게 복리증진 차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든지 아니면 공원개발을 빠른 시일내에 계획하에 추진하여서 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한 협의보상이나 아니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권 발동을 하든지 빠른 시일내에 한 세대가 마감하는 사실상 20여 년의 세월이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곳의 지주는 이미 내 집 한칸을 마련하여서 알차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자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시대를 마감하고 세상을 타개한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작하셔서 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여덟번째로, 피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60만 구민의 복지행정 수행의 총 책임자이신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는 1995년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원년의 한 해를 결산하는 정기회임을 감안하면서 이에 60만 우리 구민이 불편해 하고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은 없는 것인지 질의하고 구청장님과 관계 간부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불법.탈법으로 얼룩진 각종 광고물의 무질서한 공해로부터 질서있고 품위있는 도시경관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인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업광고물의 불법업체를 조사할 필요도 없이 밤만 새고 나면 거리의 전신, 전압기나 건물 벽, 주택가 가정집의 대문, 담장 등 심지어는 건물내부까지 각종 소형광고물들이 불법 부착되고 있습니다. 이 도깨비 같은 각종 소형 광고물의 근본 제재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1일 발생 수만여 건의 이 불법 소형관고물을 붙이는 사람 따로, 정비하는 사람 따로. 언제까지 숨박꼭질 행정을 할 것입니까? 남부순환도로, 신림로, 관악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주택가, 골목까지 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수십억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산출해 보셨는지, 소요예산과 부과세 수입등 법적으로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 도깨비같은 각종 소형광고물의 근본 해결방법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속하셨다면 단속근거를 본 의원에게 지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물의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돌출간판, 세로간판 등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간판들의 홍수 공해문제입니다. 거리에 나서면 각양각색의 간판들이 위에서 지적한 바 있는 소형광고물들 1개 건물에 각종 수십개의 간판들이 앞, 뒤, 옆 옥상까지 가릴 것 없이 겹겹첩첩으로 허가건 무허가건 우후죽순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도시공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광고물들로 인한 도시경관은 간데 없고 시민의식마저 무디게 하는 요인이 되어 있으며 시민의 시각공해로 인한 정서생활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광고물 설치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획기적인 변화의 질서있는 거리조성의 용의는 없으신지 그 대책을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제의 원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지방행정의 자치구별로 이에 지상적 삶의 질을 높이는 독특한 사업을 발굴하여 과감히 시행함으로써 60만 구민을 위한 행정 경영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괄적 광고물 설치법으로 질서있고 품위있는 거리조성이 어려우시다면 우리 구 독자적으로 광고물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하여 시민국장님에게 묻습니다. 청소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구 직영과 용역업체 2개 회사로 구분하여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선진국에서는 생활의 질이 향상될수록 폐기물의 양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로 쓰레기의 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3일째 수거다, 동시 수거다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쌓이는 쓰레기로 인하여 발생된 주민생활의 불편과 피해는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추산키로는 쓰레기 발생량의 30%는 우리 주변의 어디서든지 땅 속과 연기로 사라지면서 환경의 오염을 심각하게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패권주의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역으로의 운반 및 처리불편과 처리비용 등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고 있습니다. 매년 청소비용은 100억을 훨씬 넘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시민 또한 통합공과금 소비쓰레기수거료 납부와 환경미화원에게 음성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봉사료등 2중으로 부담하면서도 불편과 불만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지금 구청장께서도 쓰레기소각장 건설부지 선정과 쓰레기수거용역업체의 이양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석하는데는 그 추진 진도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우리 구는 관악산과 삼성산 주변등 여건이 타 구에 비하여 훨씬 유리함에도 혐오시설장은 주민의 반발등에 우려해 미적미적하는 경향이 아닙니까? 연간 100이 훨씬 넘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또한 빗발치는 청소민원을 접수하면서 즉각 민영화 하지 못하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노조의 반발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득권이라는 연모의 정 때문입니까? 세월이 약이냐 하면서 이제 기지개를 편다는 것은 민선시대의 지방자치로써 우리는 항상 뒤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하루속히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시고 쓰레기수거도 과감히 민영화 하여 다수의 용역업체로 하여금 경쟁 속에서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변화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아홉번째로, 이창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1동 출신 이창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에 경청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인사는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이 시간 관계상 중복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3회 정기회가 개회되어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잘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내용을 잘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가 새해에는 좀더 많은 재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비젼을 느끼게 됐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정연설 내용 중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구청장님이 정책적인 사업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제반 추진사항을 실무국장이 상세히 준비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하니 세심한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94년 또 쓰레기분리수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대비 '95년에는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95년도에는 몇 %나 쓰레기발생량이 감량이 되는지. 또 아니면 '96년도에 쓰레기량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위에서 열거한 많은 양의 쓰레기량을 자력으로 처리를 하기 위한 자원회수가능시설 확보를 하기 위해서 2만평에 달하는 부지와 8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관내에 어느 부지를 매입할 것인지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매립비와 운송비 수거체계단축에 따른 절약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폐유를 회수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회수 가능시설을 건립할 경우 인접과 상호 연계하여 공동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자치구재정수입 증가도 기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공동추진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검토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11동 소재 생활체육관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동 소재 신림다목적센터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의 체육환경조성 및 참여시민저변확대를 위해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94년도, '95년도 수입.지출 관계는 어떠하며, 담당자가 공무원이 퇴근시간이면 퇴근을 하는데 퇴근 후 연장근무자의 수당은 지급하는지, 또 퇴근 후 입장자에 대한 관리는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구는 이것은 소관이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관악구는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이 많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려고 해도 탁아소시설이나 이런 어떤 어린이보호시설이 부족하고 또 사실 서민들에 비해 보육비가 다소 비싼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신림11동 소재 197번지 5호, 197번지 2호 2필지가 총체적으로 1,453세대가 됩니다.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생각할 때 막연하게 탁아소나 이런 것만 걷지 말고 노인정이나 여가가 좀 남는 노인분들이 노는 노인정과 탁아소를 같이 겸비해 지으면 사실 우리 효사상을 청소년들에게 앙양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노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어린이들을 보는 일거리를 주고 또 주부들은 안심하고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과거 별정직 동장이 행정직 동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업무적인 사항으로 동장의 위치 변화가 있었는데 각자 장.단점이 있겠는가. 특별히 단점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동 행정이 말단 행정기관인 점으로 미루어보아 행정기관과 주민의 원활한 의사전달 및 행정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할텐데 과거보다 취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한계성을 극복을 하고 있는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 동장들은 민생복지 차원에서 수시로 관내를 자주 순찰하여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소속 통 담당들이 통 순찰업무에 대한 감독 격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일선 동장들이 관내 순찰유지 및 그 순찰환경에 대한 총무국장이 소신이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문제는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상세하게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95년도 중추절 반장 보상품구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월 5일날 납품 받은 순창전통고추장 1.5㎏ 짜리가 6,024개를 7,319만1,600원에 납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조사를 한 결과 1.5㎏ 짜리를 좀 후하게 비싸게 돈을 줘도 4,275원이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7,875원 그러면 6,024 × 7,875원을 하니까 4,733만9,000원이에요.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사료되니 사실 구민들한테 받는 그 어려운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세하게 답변바라겠습니다. 장황하게 질문하는데 끝까지 경청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무번째로, 양창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4동 출신 양창석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신림4동에 관한 평소 심각한 민원을 가지고 먼저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림4동, 8동은 해마다 수해를 입는 지역으로써 지난번 9월에 신림4동, 8동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용역회사에 이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앞서 질문하신 의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민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4동 도림천변 쓰레기중간집하장과 정화조차량 차고지에 관하여 지난번 회기중에도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도림천변 쓰레기중간집하장을 무조건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쓰레기중간집하장이 신림4동 도림천변쪽과 길 건너 보라매공원쪽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신림4동 도림천변쪽으로 주택가와 너무 가까이 인접해 있어 환경보호 차원에서 미화원들의 대기실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쓰레기중간집하장은 보라매공원쪽만 사용하실 수는 없는지요. 정화조청소차량차고지는 세원정화조회사와의 계약기간이 '96년 3월달로 되어 있는데 또 계약기간을 연장해 법을 위반해 가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청소과 대행업체 선정 계획서를 보면, 정화조 청소용역업체를 모집한다고 하였는데 도림천변 정화조차량 차고지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마을문고 활성화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분기별로 도서구입비로만 책정을 하는데 예산을 효율성을 높이고 문고의 다양한 책 구비를 위하여 각 동에서 이미 사용한 책을 동별로 서로 교환하여 사용하실 수는 없는지 이로 인해 도서구입비가 절감된다면 문고 운영으로도 일부 전환하여 지불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동의 민원처리 대장에 관하여 주무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동이 제증명민원대장은 전부 갖추고 있으나 전화민원이나 일반민원접수처리대장이 없는 관계로 동에서 어떠한 민원인이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있었는가를 파악이 안 되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을 구청으로만 이관시키는 모양이 되어 주민들이 불편하므로 이를 시정할 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제도에 따른 주민등록 세대주 선정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은 별도 세대 구성을 할 수가 없어 주택청약 가입시 제약을 받아 위장 전출.입이 많아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내무부에 건의하여 주택은행과 협의 하에 이를 시정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양해하신다면 오늘의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 박명근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명근 의원입니다. 의장님이 오늘의 질문을 마치자고 하는데 지금 아침서부터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던 의원님들 입장을 생각하셔야지. 개개인의 사정이 물론 있으셔 가지고 일찍 마치고자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8시까지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질문을 다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명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일부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 내일 오전부터 하면 되지 않겠느냐 요청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속하겠습니다.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회의에 관한 것입니까?

이두호 의원입니다. 저희가 구정질문하고 답변을 3일로 잡아 놨기 때문에 굳이 오늘 질문을 다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하시고 내일 오전에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다른 의사 있으신 분 없으시지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7동 출신 송익섭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 피곤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의 청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님들 피곤하실 줄 알지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본 의원은 우리 행정에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상일과의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덜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난 1주일동안 행정감사에서 느낀 것 몇 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공문서를 철저히 관리하자 이런 내용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기 의원님들이나 간부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민원사항 또한 의정 질문 사항을 쉽게 또한 빠르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행정업무과부터 빨리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모든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몇 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 공문서라 함은 공문서처리규정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악구의 각 과.실 및 동에 이르기까지 일부 과에서 일부 담당자는 공문서를 규정대로 잘 처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과나 담당자가 공문서를 일단 접수하면 그 공문서의 사안에 따라서 결재 확인 후 공문서 철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접수철에 철만 해 놓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뒷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문서 철에 오른쪽 상단에 공문서를 처리, 결재된 공문서를 철을 하고 왼쪽 상단에 색인 목록표에 그 공문서의 제목을 날인하고 기록하고 그 공문서에는 순서와 번호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다수의 우리 공무원들이 시행을 못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일률적으로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구청 1,700명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충 파악해 보았으나 몇 천 종류의 각종 대장을 지금 관리하면서 그 대장으로 인한 민원이나 사업을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모 과에 행정감사에서 확인해 본 결과 필요치 않은 대장이 있는가 하면 또한 꼭 있어야 할 대장이 없고 또 있는 대장마저 과거의 구시대적인 대장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장이라 하면 사업을 하든 어떻게 관리를 하든 좀 보다 효율적으로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대장관리가 되어야 할텐데 현재 일부의 대장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대장이 필요치 않은 항목을 넣어서 기록도 하지 않고 또한 중요한 대장의 기록사항도 같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세무과의 대장과 위생과의 대장이 각기 다른 부분 몇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이런 부분은 같은 과에서 이루어지는 대장의 정리는 일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업소의 장소위치도 누락되었거나 또는 연필로 기록해서는 안 될 줄로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연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수정이나 정정을 할 수 있는 사안도 있을 수 있기에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관악구 전체에 수천 정도의 대장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필요 없는 대장은 없애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장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주무과장님께서 담당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잘 검토하셔서 필요한 대장이나 중요한 대장은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필요치 않은 대장은 없애도 무방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의 효율,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 또 동사무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일괄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연구·검토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장관리를 하실 건가에 대해 검토 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 외 혹시 실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영역상 구의원으로 하여금 경솔한 지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으나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재입니다. 결재. 본 의원도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해 보았습니다마는 결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결재권자들이 평소에 느껴주셔야 됩니다. 결재를 잘 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 예산절감, 또한 중요한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오전부터 많은 시간에 걸쳐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에 질문을 하는 이 부분도 결재를 평소에 잘 하셨다고 하면은 또하나 제가 지적하는 공문서관리나 대장을 철저히 관리했더라면 몇 건의 질문은 줄어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실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6일간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 모 과에서 중요한 업무를 결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법을 적용해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한 예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주민등록과 재산의 유무사항을 몇 개월 전에는 최소한 확인하여 결정, 처리하는 과정에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한 서류가 부착되지 않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설령 그러한 업무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알기에는 상부에 다시 부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일부 과만 제외하고 부할시킨 업무가 근거가 없기에 이 부분도 앞으로 해당 과에서는 충분히 검토 후 업무처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결재를 하는 간부님들께, 공문서라 하면은 결재하실 때 지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하는 주무과 외 다른 부서와 또한 동사무소까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윗분들이 아래로 지시하는 그 지시사항란이 극히 드물게 앞으로는 직원들이 결재해서 올리는 그 내용만 가지고 서명날인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에 결재권자인 간부님들한테 특별히 결재를 하시기 전에 담당자나 또는 아래 직원분들한테 확실하게 아니면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확인 후 결재하신다면 오늘과 같은 민원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6일간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 동에 가서 동장님한테 물론 가정복지사업부분입니다마는 재무위원회 위원 입장으로서 현금이 지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질문하는 중에 모 동장님이 중요한 사회복지사업인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동에서 몇 명이 1주일 동안 근무를 하고 또한 몇 일 몇 일 나누어서 봉사활동을 하는가, 그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에 대해 수고하신 보상금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모 동만이 아니고 우리 27개동 전 동장님들이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특별히 확인해 보셔가지고 현금이 나가고 중요한 국가의 사업에 따라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사업일망정 주무부서인 우리 시민국에서 확인, 또한 보고를 확실하게 받도록 기회 있을 때 지시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지루하신데 본 의원의 질문 이것으로 간략하게 생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익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물두번째로, 박종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진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43회 관악구의회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면서 '94년도, '95년도 소송업무 추진사항은 행정, 민사, 국가 등 123건으로써 승소 34건, 패소 18건, 진행중 42건, 소취하 15건, 타기관 이관 14건입니다. 관악구의 주요 사안이라고 판단된 국회 주택단지조합 3개사업 - ① 국회법사위 주택단지 주택조합 대표 김철은 1970년도에 봉천동 산 17 - 3 외 2필지, 허가평수 5만488평이며, 국회 교체위원회 주택단지 주택조합 대표 이한용은 1971년도에 봉천동 산 24의 1 외 3필지, 허가평수 1만9,426평이고, 국회도서관 주택단지 주택조합 대표 박보섭은 1971년도에 봉천동 산 103 - 1 외 2필지, 3만9,354평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임야를 사들여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봉천11동에 국회 교체단지와 법사위단지를 조성하였으나, 국회법사위단지 주택조합 대표 김철과 간사 진재훈이 허가 받아 시행한 사업만이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아 대법원에 소송중에 있습니다. 1972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장이 주택단지 조성사업 준공조건으로 「 첫째, 본 지역은 현재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관계 "군" 당국의 허가 없이는 일체의 건축행위 및 지표를 변경행위 할 수 없음. 둘째, 공공용지 기부채납 완료 전에는 일체의 건축행위 할 수 없음」이라고 했고, ② '78년 1월 감사원감사시 기부채납 미이행 11필지 864㎡ 기부채납 불이행 촉구 ③ '84년 10월 26일자 표지에 사서증서 인증, 1984년도 등부 제4262호 공증인가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각서 첫째, 본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80 - 543 외 14필지 구 번지 봉천동 산 30번지의 산림청소유 국유지 불하에 있어 둘째, 서울특별시 고시 제41호('70.10.13)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 받아 사업시행한 봉천동 산 17 - 3 외 2필지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준공 당시 공공용지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이 미이행된 토지에 대해 셋째, 상기 산림청소유 토지 불하계약과 동시에 다음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공증하여 각서로 제출합니다. 다음 기부채납 대상토지 봉천동 180 - 133 지목 잡종지 185㎡, 봉천동 180 - 559 지목 대지 159㎡ 1994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포동 445 김철 (인)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3동 299 - 17 진재훈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등부 제4962호 위 각서 촉탁인 각서인 김철, 각서인 진재훈의 각 대리인 신택균은 작성자 앞에 나와서 거기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자인하므로 작성자는 이를 인정하였다. 위 사람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그 대리권이 있음을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서기 1984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동 4가 146 작성자 공증인가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인) 대표자 변호사 최대교 외 2인 서명날인 이와 같이 공증인 각서를 도시정비과장은 공원녹지과장에게 국유지(산림청소유) 토지매각시 기부채납 이행토록 수차에 걸쳐 업무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국회법사위 김철과 진재훈에게 기부채납 이행촉구를 수차에 걸쳐 하였으며, 공원녹지과장은 국유지(산림청소유) 토지매각과 동시에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1988년도에 14필지 국유지(산림청소유)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각한 내용을 파악해 보면 봉천동 180 - 557호 대지 230㎡ ('88. 2. 6 소유권 이전), 동 558호 대지 216㎡ ('88. 2. 10 소유권 이전), 559호 대지 159㎡ ('88. 3. 18 소유권 이전 매각대금은 평당 34만9,800원이었습니다.) 555호 대지 228㎡ ('88. 2. 19 소유권 이전), 556호는 대지 254㎡ ('88. 2. 24 소유권 이전 매각액은 47만8,490원), 546호 대지 185㎡ ('88. 4. 16 소유권 이전 평당 65만100원에 매각), 547호 대지 199㎡ ('88. 4. 25 소유권 이전), 548호 대지 272㎡ ('88. 6. 21 이전), 545호 대지 151㎡ ('88. 3. 17), 544호 대지 141㎡ ('93. 2. 23 소유권 이전)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여 검토결과 첫번째, 국회 법사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조합해체로 기부채납 미이행한 4필지에 대한 대책은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번째, '88년도, '93년도 국유지 매각관계 서류를 '95년 11월 22일자로 관악구의회 제43회 정기회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녹지과에서 제출을 않고 있습니다. 매각관련 방침서류를 언제쯤 제출하여 주실 수 있는지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 산림청소유토지 매각되지 않은 토지 4필지에 대하여 토지를 압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봉천동 180 - 549 대지 197㎡ 대지권이 '88년 11월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 같습니다. 봉천동 180 - 550번지 대지 101㎡ '88년 12월 8일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동 180 - 551번지 대지 169㎡, 동 180 - 561번지 임야 169㎡를 산림청과 협의해서 매각시 기부채납 이행토록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됩니다. 네번째, 국회법사위단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조합관계자 김철, 간사 진재훈, 각서대리인 신택균과 직원으로써 구청에 출입하면서 업무추진한 진재근등은 선량한 관악구청 공무원을 권력과 압력으로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고 계속 이권사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진재훈은 사서증서 인증서 각서 내용은 형식적으로 했으며, 구청 도시정비계장과 실랑이 끝에 날인하였다는등 위증을 하고 또한 '94년 12월 고등법원에서 당시 도시정비계장 증인심문에서 법사위 주택지 조성사업 조합장 김철도 사서증서를 신택균, 진재근이가 제출할 때 구청 윗분을 만나러 올라간 기억이 난다고 한 사항을 이들이 고법에서 패소되자, 1995년 6월 초에 관악경찰서에 위증으로 고발하여 이 건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등으로 보아 이들 진재훈등과 결탁한 공무원등을 고발조치하여 국회권력과 이권청탁등 부정의 잔재를 정리하여 선량한 공직자들이 마음 놓고 소신있게 보다 발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하 공직자를 보호하고 창의적인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대책은 없으신지요? 또한 관악로확장공사 보상협의는 20여 년간 방치되어 왔으나, '95년도에 사업비 231억5,000만원, 보상비 198억원이며, 공사비 33억5,000만원이며, 보상대상은 198건으로 보상협의 처리 167건, 진행 31건, '96년 6월 이내 종결예정으로 획기적인 업무추진에 진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들을 포상하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여 줄 수 있으신지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물세번째, 정홍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정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동안 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받으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저 또한 처음 맞는 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치밀한 감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행정의 불합리한 점이나 수정.보완해야 될 점을 지적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해야 겠다는 각오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좀더 성실한 사전조사와 대안을 가지고 더욱 발전적인 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된 사항은 별도의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서에 모두 지적되었기 때문에 추후 이는 구청측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문서로 받아 확인하겠습니다. 대신 짧은 6일간이지만 구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이 느낀 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부구청장께서는 행정에 매우 밝으신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관악구에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일선행정을 직접 집행해 보니까 이전의 임명구청장 때와 민선구청장과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악구 부구청장으로서 관악구 행정을 직접 집행하면서 지금까지 느끼신 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구청장은 구청장을 도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동안 쭉 지켜본 바, 부구청장의 숨결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못 느낀 것인지 아니면 직책상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한 사항들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일일이 사례를 통해서 본 바를 일반화 시키고, 객관화 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관악구에는 1,700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모두들 나름대로의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각각의 공무원이 어디에 있든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근무조건이라 할지라도 창의성과 성실한 근무자세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같은 분야의 일이라도 억지로 마지못해 하거나 아예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조차 없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아주 작은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주민의 편에서 수행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청소업무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청소업무와 같이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의 경우 구청측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조직화 되어 있으면서도 행정을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는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성실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청소업무와 같은 3D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사기진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관악구 행정집행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악구의 행정집행 체계는 전반적으로 2원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위로부터 기획되고 지시된 것이 아래 집행단계에서는 아예 모르거나 흐지부지 된다는 점입니다. 또 아래 집행단계에서는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기획하고 동일적 지침을 만들어야 할 윗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획 따로, 집행 따로 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머리는 머리대로 몸은 몸대로 따로 노는 식입니다. 동물로 말하면 괴물입니다. 만약 인간의 몸이 이렇게 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곧 사망할 것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은 거대한데 이를 체계적으로, 통일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선가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오래 정체가 계속되면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또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도 적당히 일을 하려고 하는 적당주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창의적으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관악구 행정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구 행정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실.과장들의 업무파악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의 관계법규나 조례, 그리고 계획된 예산과 집행 정도, 그리고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런 제반업무 파악도 못하고 어떻게 자기 조직을 총괄하고 결재를 한다는 말입니까? 구청에서 매일매일 집행하는 일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바로 그 자체로써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방향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일상생활이 좌지우지 된다고 하겠습니다. 결재권자가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면 그저 실무자가 기안해 온 것을 수동적으로 결재하는 위치에 머물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일도 모르는데 앞으로 해야할 일을 기획하고 방향성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물론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30년간 말단 부서행정에서는 시키는 일에만 익숙해져서 상부의 지시나 방침이 없으면 일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구도 엄연히 독자적인 자치제인 것입니다. 지방세도 독자적으로 거둬들이고, 독자적인 계획 속에서 행정 또한 집행합니다. 중앙정부도 과거처럼 일방적 지시나 획일적 통제를 많이 없애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관행도 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관행에 머물기를 고집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안 된 말이지만 차라리 관악구에서는 없는 편이 낫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깨어있는 주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 모두 명심하시고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물네번째로, 박명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업무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지난 주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실무 실.과장님들과 질의.응답, 회의감사를 통해서 전부 진의를 파악하고 답변도 들은 바 있었는데 또한 본 의원이 이 내용도 해소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것이 아니므로, 또한 우리 총무위원회에 속한 의원이 아닌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답변을 듣기 위한 뜻도 있고, 특별히 관악구청 1,680여 명의 직원의 수장이신 진진형 청장님에게 초대 민선청장으로서 책임있는 결단과 의지를 직접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11월 25일자로 우리 구청에 대 인사이동을 단행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각 동에 많은 수감자들이 "어제 부임하여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하는 수감자들과 무슨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정이야 어찌됐든 퍽 유감스럽고 잘못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난 11월 29일 어느 동을 갑자기 나갔더니 저희들이 오후에 나갔는데 오전에 본청 감사실에서 감사가 나왔었다고 하기에 무슨 소리냐 의회가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이요 꽃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피어나는 꽃에다가 된서리를 내린 것 같은 감 마저 들었습니다. 바로 구청 감사실 감사권 발동을 발휘하여 의회 감사기능을 희석 또는 약화시켜서 무기력 행정감사가 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생각과 청장님의 저의가 어디 있으셨는지 이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는 지난 30일 저희 집으로 배부된 관악신문을 보는 중 깜짝 놀란 것은 관악구구정자문교수단 발족 기사를 보고, 아니 관악구 조례는 대강 알고 있는데 구정자문교수단에 대한 것은 제정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관악신문 기사 내용 중 잠깐 중요한 부분을 소개해 말씀드리면, "자문교수들은 앞으로 매월 한 차례씩 정기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정책자문, 주요시책결정 및 추진에 대한 자문, 구 재정확충, 행정개선 등 발전 방향 연구,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조언 등 역할을 맡게 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본 의원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자문위원회 제도는 지난 19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체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특히나 진진형 청장님은 우리 관악구민 56만4,000여 명이 직접 선출한 청장님께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원들을 저버리고 서울대학교 교수진에게 자문을 의존하신 다면 구의원과 구의회는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진형 청장님! 지방자치제는 주민자치요, 주민자치는 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선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구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와 의원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셔서 살기 좋은 관악으로 구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좋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학술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역사적인 고증이나 사료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느덧 11개월이 경과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둬서 연간 80억 내지 100억원이 손실되던 구 재정적자를 폐기물처리정책의 종량제 실시, 즉 쓰레기봉투 판매로 많은 적자를 매울 수 있음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현재 제작판매하는 봉투를 한 종류 더 늘려서 산업폐기물에 속하는, 가령 예를 들면 카센터에서 나오는 기름걸레, 폐기용 밧데리 등 땅 속에 함부로 묻어서 매립해도 안 되는 중금속 종류가 함유된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처리하는 봉투를 제작판매할 수 없으신지 좋은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물다섯번째로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가수도 가장 인기있는 가수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신림2동 이두호 의원입니다. 바른 구정을 통한 살기좋은 관악만들기에 땀흘리시는 구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앞에서 이렇게 관악구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자치단체 시대를 맞이하여 각 구청의 구청장께서는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업무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참으로 신선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의 전환뒤에는 반드시 기존 실태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악구에 기업의 경영마인드가 올바로 도입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악구의 법률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종 기금과 융자금, 장학금에 대한 기존의 관리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하에 관악구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몇 가지 기금과 융자금 등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관내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영세업자들에게 안정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94년도에만 2억1,4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지원금의 해당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절차는 매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금 사업자금 전세융자금을 어떠한 경로와 홍보에 의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알려 왔습니까?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이런 자금이 있다는 사실과 신청방법 등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여, 실제 필요한 사람외에 극히 일부분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주민만이 이 자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이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재산세에 의거한 2인의 재정보증인을 세우게 돼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실제 필요로 하지만 보증인을 세울 수 없어 이 자금의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이런 주민들에게도 자금융자의 혜택을 가게 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접수된 신청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주로 동 새마을단체나 여타 관변단체 소속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의 통장들에게 통장자녀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95년도에만 6,9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하여 이 장학금의 수혜대상 선정 방법과 기준이 나와 있으나, 현재까지는 아무런 원칙없이 통장회의를 통해 순번제로 나눠먹기식으로 대상을 정하여 심의를 올리면 그대로 결정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금이란 말 그대로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업성적, 가정형편 등 장학금을 지원해 줘야 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없이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은 이미 장학금이라는 명칭 자체의 의미를 상실한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통장자녀 학비 지원금 또는 통장업무 지원금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시 관악구의 안전대책과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의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만약의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시설 설치에서부터 시작하여 평소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항상 안정성을 보장 받아야만 하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성에 대하여 화학전 등의 위험성 때문에 유사시에 관악구 주민의 마실 물이 될 비상급수시설은 더욱 철저한 시설관리와 감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내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음용수로 개발된 지 채 6개월이 못 가서 생활용수로 판명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관악구의 비상급수시설은 5개소가 모두 생활용수로만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률과 조례에 의하여 이러한 비상급수 시설물에 예산을 들여서 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용수로써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정수처리 시설을 했음에도 음용수로써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원수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사업을 의뢰한 지하수 개발업자가 비상급수 시설로써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사용 가능하다는 보고를 한 것부터가 잘못된 보고이며, 이는 해당부서에서 이에 대한 조사와 확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놀라운 일은 수질검사에 의하여 음용수 수질 기준에 미달된 비상급수 시설은 폐쇄 등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에게 최근까지 약수로 공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이 음용수 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을 알고도 주민들에게 공급했다면, 이는 구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정의 표본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할 것이며 비상시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비상사태시에 이렇듯 음용수로써 부적합한 물을 식수로 공급받아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총무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비상시에 관악구 전 주민에게 공급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상태와 관리상태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상시의 급수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시 국민회의 김충조 의원외 2인이 제출요구한 서류에 보면 구, 동별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예산 지원한 현황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관악구 협의회는 '95년 4월과 5월에 1,499만7,000원으로 100% 지원 돼 있고,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관악구지회의 경우 7월 이전에 78%인 3,535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6월 27일 실시된 지방선거 이전에 바르게살기에는 100%, 새마을운동에는 78%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가뜩이나 관변단체가 선거운동을 한다는 여론에 시달리는데 이렇게 분기별로 지원해야 할 예산이 선거전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으니 단순히 오해라고 생각하십니까? 7월 이전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 지원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가 2억8,3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정액보조가 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방침을 밝혀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1차 입찰계약과 2차 입찰계약 과정의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림2동 408번지 앞에 개천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구민과 의회와 행정관청은 각자의 위치에서 보다 나은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민과 구의회와 관악구청은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견제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은 이런 고유의 역할과 의무속에서 적립되어야 할 파트너쉽과 협조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속한 해당 자료의 제출, 성실한 답변, 대안있는 문제제기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 만이 함께 풍요로운 관악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민에게 감동이 되는 행정은 철저한 봉사의 자세, 책임지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물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과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은 내일과 모레 제3차, 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