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 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영월군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영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침체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증진등 매우 중요한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는 군정업무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데는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워낙 빈부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내실있고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한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작성해 주신 관계공무원 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95년도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96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 개발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한 푼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함과 지역주민 복지증진 에 기여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고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실 것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 중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 회의에서 질의·답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부군수님의 군정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별로 자료요 구건에 대한 보고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군정보고의건 (부군수)

보고와 선서에 앞서서 저희 기획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기원 기획계장입니다. 다음 박연호 예산계장입니다. 다음은 임병철 법무통계계장, 이상 3개 계장입니다.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4. 기획실장 박 상 호

서명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평소 지역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이월예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사항입니다. '95년도 이월 예상사업은 총 27건에 65억 8,0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건에 2억 3,7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조서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건에 4억 3,0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건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군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입니다. 구성은 모두 19명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군수이며 부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운영한 실적은 총 40회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공통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연간 예산 7,000만원에서 금년도에 총 15회에 5,31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먼저 사건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한국수전이 되겠으며 피고는 영월군수가 되겠습니다. 소송물건은 하동면 진별리 506-2호에 있는 7,948㎡의 군유지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군유지를 매입한 한국수전에서 계약이행을 안하고 계속 방치해 왔으므로 그 중과세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3,722만 1,000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7차 변론까지 되어 있으며 11월 23일 다시 변론 연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95년도 지방채사업 내역입니다. 총 2건 사업에 37억 4,000만원을 승인받아서 현재 12억원을 기채했습니다. 서산말도시계획 도로는 폐광지역 진흥대책사업비로 15억원 지원될 예정으로 있고 현재 1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오무천 고지배수로는 12억원을 승인받아서 12억원을 기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천현황입니다. '95년도에 추진해야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은 총 65건에 317억 2,500만원을 계획했는데 금년도에 필요한 것은 67건에 287억 9,7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95년도 소송비 지출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총 3건에 3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현재 원고가 유갑준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영월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대리인을 김용학 변호사를 지정해서 100만원을 선임료로 지급했고, 다음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에 관한 한국수전 소송건은 피고는 영월군수로 되어 있고 현재 김용진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돼서 변호사 선임료를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것은 영흥리에 사는 지승섭이 원고로 되어 있고 영월군수가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김용학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서 선임료를 15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국제교류 업무추진현황입니다. 국제교류 대상지역은 중국 동령현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면적은 7,925㎢의 흑룡강성 동남부에 있는 동령현으로써 인구는 20만 2,000명으로 저희 군이 현재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중국산지 현경에 있는 시정촌 연락협의회와 저희들이 1차 교류했습니다. 이것은 돗토리현이 주관하는 일본 돗토리현 현경 16개 시정촌과 저희들이 교류를 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자매결연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령현과의 추진현황입니다. '94년 1월 22일 홍시환 박사와 중국 흑룡강성 광파전시청 원종범씨 래군해서 교류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차례의 협의를 걸친 결과 '94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왕유민 현장 외 3인이 시·군에 와서 우호제휴에 관한 협의를 교환했고 '95년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군수 외 4인이 동령현을 방문해서 협의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일본 돗토리현과 교류현황입니다. '95년 9월 25일 강원도로부터 한·일 변경 SUMMIT 계획을 통보받았고 '95년 10월 13일 군수외 2인의 초청을 받아서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한·일 변경 SUMMIT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일본 돗토리현 지역에 있는 산지를 돌아다 보고 저희 군과 협의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그라운드 골프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고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한·일 변경 SUMMIT 대표단이 군에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령현과 문화와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교류를 추진하고 상호협의서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돗토리현과는 청소년 교류추진을 위해서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분한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는 18건에 4억 4,217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실·과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7일 한해대비 저수지준설 및 긴급보수를 위해서 1,100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했고 2월 7일 산불감시요원 인부임 및 진화장비 구입을 위해서 3,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3월 16일자로 상반기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3,515만 1,000원을 집행을 했고 산불감시 필수요원 확보에 따른 인건비를 2,772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월 21일 적기영농추진 물막이용 비닐구입을 위해서 540만 5,000원을 집행했고 3월 28일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4,468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4월 12일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부족분 1,000만원 집행했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2,85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월 4일 보건소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393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5월 30일 일용직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21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6월 3일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을 위해서 4,422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7월 10일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해예방사업을 위해서 575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7월 18일 민원인 접견실 확장 및 관사정비를 위해서 9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8월 28일 수해 응급복구비를 위해서 7,320만원을 1차 지급했고 9월 5일 수해 복구를 위해서 1,5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9월 6일 환경미화원,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6,365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9월 13일 주문교 응급복구를 위해서 2,475만원을 집행했고 9월 27일 수해응급복구에 따른 장비 임차료를 6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공통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36건에 4,721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정보고서 제작현황입니다. 군정보고서는 연간 3회를 제작해서 350부를 제작했습니다. 소요경비는 209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입니다. 3,501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2,282만 4,000원을 현재까지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총괄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과 중국 동령현과의 국제교류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과 동령현과의 교류가 문화·경제·사회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동령현과의 교류에서 얻고자 하는 실익이 과연 어떤 것을 겨냥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동령현이 우리 군보다 문화나 경제적인 면에서 후진적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령현과 우리 군이 교류가 됐을 때 우리 군이 얻는 실익보다는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이같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돈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선진국과 교류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만 동령현과 1차 교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저희들 보다 경제적으로 뒤떨어지기는 했지만 중국은 저희들과 문화가 비슷하고 체육분야에서는 저희들과 동등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체육교류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군에서는 단독으로 투자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경제를 하므로써 국익에 많은 이익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방문을 1회씩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류실적은 없습니다.

예, 박상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동령현과의 교류가 국익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신 자체는 인정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처해진 여건으로 봐서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향후 우리 군과 교류하는 상대 자치단체와의 향후 문화나 경제, 또는 사회 방면에서 어떤 교류를 추진하고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업무가 마치 외무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은 국익차원의 막연한 어떤 대상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저희 군을 방문했고 저쪽 1차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저희들이 방문한 결과 저쪽에서는 경제적인 교류를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제교류를 한다면 경제적인 교류보다는 청소년 체육을 통한 교류라든지 사회·문화적인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군 인력으로는 경제적인 교류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제교류는 저희 군에 실익이 있고 또 국위가 선양되는 방향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모한 교류는 가급적이면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답변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되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 차제에 우리 군도 동령현처럼 우리 군에 경제적인 실익을 끌어낼 수 있는 곳에 국제교류업무추진이 맞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어떤 공업기반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동령현에 수출전략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경제성 있는 상품이나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다 팔 수 있는 시장성이 있거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곳에 국제교류업무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령현과 우리 군이 우호제휴에 관한 협의서를 교환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며 그 협의서의 구속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동령현과 체결한 협의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 10월 27일 영월군수와 동령현 현장간에 체결한 협의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수는 동령현장의 초청·방문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자매결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또 상호교류는 문화·체육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경제분야는 추후 검토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5년 2월 14일 영월군에서 동령현을 방문했을 때 체결한 협의서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양 군·현간 우호 대처안으로 서로 방문한다는 내용, 양군·현은 원활한 교류·협력을 위하여 공무원 파견근무를 추진한다는 내용과 양 군·현은 경제·기술·문화·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군·현은 이와 같은 교류·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자매결연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서에 대한 구속력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양군·현이 상호 협의해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이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행을 위해서 상호 협의를 거쳐서 저희 군이나 동령현에서 의견이 일치되어야만 추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국제교류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국익과 영월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부터 우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실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봐서는 공무원의 상호 파견근무 등 상당히 진전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우리 군이 어떤 산업 경제적인 기관이 있어서 동령현에 어떤 경제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령현 자체가 우리 군에 시장화될 가능성도 적은데 차후에 이 동령현과의 교류는 상호 약속을 한 점에 있어서 이행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교류를 진행하는 속도에 관해서는 우리 군의 이득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보고서 제작현황이 2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95년 7월 29일 의회군정보고서 제작이 50부수에 13만원 소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5월 29일 도지사 업무보고서 제작에는 그 2배인 100부를 제작하면서 소요경비는 65만 200원으로 5배를 지출했고 '95년 1월 20일 도지사 업무보고서 제작에는 제작부수가 4배이면서 소요경비는 10배이상 되는데 어떻게 해서 소요경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며 제작부수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제작부수 대비 소요경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페이지 수를 명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20일날 도지사 업무보고시에 제작한 200부 131만 1,000원은 당시에 연초에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2, 3일내에 인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어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이것을 영월군 관내에서 제작 못하고 강릉에 있는 업소에 의뢰해서 제작한 관계로 다소 액수가 많이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부는 배부처가 지사님 업무보고시 참석하는 각 기관 단체장들이라든지 읍·면장, 실·과·소장, 기타 기관에 배부하는 관계로 여유를 가지고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29일 100부 제작, 65만원은 저희들이 영월군 관내에서 시간여유를 가지고 제작했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적었고 당초 연초보다 배부대상을 줄여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50부 제작은 자체에서 원안을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제작한 관계로 단가가 앞에서 만든 보고서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95년 1월 20일 제작한 200부에 관해서는 인쇄 시급성때문에 타 관내에서 제작해서 제작비가 상향조정됐다고 했는데 통상 도지사 업무보고는 연초에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인쇄의 시급성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상입니까 ?

예,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작은 1월 20일에 했습니다만 연초에 각종 사업을 총망라해서 지사 순시시 업무보고를 드리는 관계로 보고서 제작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고서 취합을 해서 제작을 해서 지사 순시 하기 이전에 3, 4일 전에 원고가 완료되기 때문에 3, 4일 동안에 제작회사인 인쇄소에서는 야간작업을하고 특근을 해서 제작을 해야하는 시급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입니다.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예비비는 편성시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사항을 보면 명예퇴직수당이나 산불감시요원 인건비, 진화장비구입비, 민원실·관사수리비로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무릉2교 가설공사를 금년도 2회 추경에서 5억 5,67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금년도 이월예상사업으로 결과적으로 공사를 시작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억 5,000만원이 예산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급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1년이, 금년 추경예산이 4월달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7개월이 되도록 사업집행을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방치했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무릉교 가설공사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다시 궁금해서 말씀하신 것은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무릉2교라고 그랬습니다. 그 명시된 예산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도 무릉2교로 표시되어 있는데 수주면사무소 지나서 무릉3리로 가는 다리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참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과 관계 없는 거죠 ?

예비비와 관계없는겁니다.

먼저 예측 가능한 데 예비비를 집행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세울 때는 김원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측가능한 사업은 모두 계상해서 편성해야 옳은데 당초예산 편성시에 재원부족으로 그런 사항을 예측못하고 계상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비비 집행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대단히 난처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명예퇴직수당, 일용직들 퇴직금에 대해서 예비비가 많이 된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을 확보 못하고 예비비로 썼다는 사항은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예측가능한 경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말씀하신 무릉2교 가설교에 대해서는 위험교량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설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연돼서 발주가 늦었습니다. 최대한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기획실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실천현황의 단위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백만원인데 천만원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자료검토하시는 중에 착오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실에서는 감사자료에 이 같은 단위 표기가 잘못된 사례가 있나를 기획실 감사 끝난 후에 다시 점검하셔서 착오된 부분을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고씨동굴 교량가설 사업이 지난 10월달에 착공이 된다고 군정질문에서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사업변경으로 연내에 착공불가했습니다. 얼마 되지않은 기간인데 사업변경 이후의 사업착수불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광산폐광지역 공가철거에 관한 국고보조 및 2회추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차례 철거비가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지연되는 사유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고씨굴 관광호텔 한국수전과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3,700만원의 부과 고지를 한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공사 자체가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취득세를 부과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현재 행정소송이 되어 있는 것은 감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고려해주시고,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씨굴 교량가설은 당초 사업비에 계상할 때 출구개설 등의 사업을 위해서 계상이 됐는데 출구개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교량사업비를 합쳐서 교량개설을 빨리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교량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업착공이 늦어졌고 현재 계약이 되어서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호텔 추진관계는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해당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5페이지에 기록된 군정보고서 제작현황과 관련해서 질의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때문에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지었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작부수 현황을 보면 '95년 1월 20일에 있었던 도지사 업무보고서는 200부이고 '95년 5월 29일에 있었던 도지사 업무보고서 제작부수는 100부로 2배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도지사 업무보고서 제작인데도 이렇게 배부대상이 2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질의에 답변하실 때 '95년 1월 20일 제작한 도지사 업무보고서는 강릉에서 했고 시급성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되었고, '95년 5월 29일 제작한 도지사 업무보고서는 부수가 적고 영월에서 했기 때문에 제대로 했다고 했는데 제작부수 대비 소요경비를 산출해 보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강릉에서 한 것이나 영월에서 한 것이나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5월 29일날 제작한 것도 역시 강릉에서 옵세트로 인쇄한 것인데 제가 영월에서 제작했다고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역시 강릉에서 했습니다. 1차 1월 20일날 제작한 200부는 영월은 옵세트 기계를 설치하고 인쇄업을 하는 인쇄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옵세트 인쇄를 할 경우에는 기일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도내 옵세트 기계가 있는 인근 강릉에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배부처는 연초업무계획은 도단위 각 기관과 도내 여러기관 단체에 배부하는 관계로 5월달에 만드는 업무보고와 차이가 났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께서는 저희 감사 서두에 진실한 답변을 하신다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원간담회나 평상시 주고받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리에서, 더구나 계장님들을 대동한 자리에서도 답변이 성실치 않고 위증 답변하신다면 앞으로 감사운영에 굉장한 차질이 올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추후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라리 정회를 하더라도 계장님들과 충분히 숙의한 끝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우리 옛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둑도 작은 구멍에 의해 그 무너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도지사 업무보고서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1월달의 제작부수와 배부처가 5월달의 제작부수와 배부처와 왜 그렇게 상이하게 다른지, 1월달의 업무보고서는 도단위 각 부처까지 다 유인물을 배달해야 되고 5월달에 제작되는 것은 그럴 필요성이 왜 없어졌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5년 1월의 시점과 5월의 시점 사이에 도지사 업무보고서 배부처가 서로 왜 그렇게 달라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혹시나 얼마 안되는 돈이라고 해서 과다집행된 것이라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돈 위원, 답변 요구하시는 겁니까 ?

예.

예, 기획실장님은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20일날 제작한 도지사 업무보고서는 연초에 저희 군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업무보고를 제작해서 지사한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 시·군과 각급 유관단체기관에 당초 '95년도 업무계획을 상호 교환해서 보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작을 많이 했고 5월 29일날 제작한 것은 당초 1월달에 제작한 계획서의 보완적인, 그 동안에 변경된 사항만 시정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도내 전체라든지 각 기관단체에 꼭 보내줘야 되지 않을 기관도 많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왜 같은 지사 보고인데 5월달에 한것은 적게 만들고 1월달은 많이 만들었느냐는 내용은 연중에 업무가 당초 1월달에 만들었던 업무보고서와 별 차이가 없어서 각 기관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부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불필요한 제작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업무보고서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목적이 도내 각 유관기관단체에 업무계획을 상호 교환하는데 있다면 그것이 5월 29일에 제작된 변경되거나 보완된 계획서도 역시 같이 송부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군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보다 일관성있고, 만약 우리 군의 업무추진 계획이나 행정계획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계속해서 알리고 그것이 아예 필요없으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당한 집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 차후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 한 가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산배정은 완급을 가려 적기에 배정돼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이는 8월 25일의 많은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복구를 동절기 전에 주민의 극심한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도 필히 복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면 상·하수도 등의 예산 등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정부로부터 국비예산이 늦게 확정되는 관계로 이에 따른 지방채 부담 확정 등이 늦어져서 현재 읍·면에서 계약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겨울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주민은 겨울을 불편 속에 살아야 합니다. 본 위원은 30년 이상 공직에 있으면서 이러한 대복구때마다 애를 태우던 사항입니다. 당부드린다면 상부에도 이러한 사항을 누누이 보고해서 개선될 수 있을 때까지 보고를 드려야 되겠고 본 군에서는 예산확정될 때에는 배정요구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야간이라도 읍·면, 또는 해당 실·과·소의 배정요구를 받아서 즉시 배정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원인행위 등을 거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주민의 불편이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던 사항 중에 제가 요구한 답변이 실장님께서 답변한 사항과 틀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에 있는 무릉 2교 가설 공사가 예산액이 8억원, 이월예산액이 5억 5,000만원으로 판단이 된 사업인데 이것이 지방채무부담이 2억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예산에 계상할 때는 완급을 가려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지방채 빼고 하면 사업자체가 발주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떠한 사업이 과연 급하냐, 지역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군비가 없는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남아도는 식이 되는데 이것보다 더 필요한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만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될 부서는 건설과에 제가 다음에 얘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서 조기에 사업완공이 되고 사업의 효를 기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7페이지 '95년도 소송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건이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완결된 것인지 만약 완결이 되었다면 반환청구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건으로 유갑준 원고가 영월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5월달에 진행 중에 취하가 됐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소송 경비부담이 어려워서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승섭 원고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영흥1리에 있는 공고 입구에 아시아자동차 대리점이 있는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 도로에 사유지가 점유돼 있는데 그 사용료를 군에서 부담하라는 20년간의 사용료를 부담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계속 최고 법원까지 한다면 군이 승소할 희망이 보이므로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획실장님께서는 단위표기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오기 내지 착오가 없나를 재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실장님께서 총괄하시는 의미에서 오후부터 진행되는 감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각 과에 통보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4. 문화공보실장 한 상 훈 문화공보실 보고에 앞서 3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엄대현, 관광지도계장 김진용, 관광개발계장 김상일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훈입니다. 평소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감사특별위원회 이상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중 자료 제출 후 일부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수정코자 하였으나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된 이후이므로 이를 수정치 못하고 보고 중 수정내용을 설명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항목 국·도비 내시금액과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영월문화원운영과 사업비에 4,5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향토문화제인 제29회 단종문화제 행사에는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에는 5,88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이는 내시금액 수입이 잔액 1,311만 1,000원이 미집행된 것으로써 미집행 내역은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천면 금마리 독립만세상 수해복구사업비 848만 3,000원과 장릉, 민충사 보수공사 입찰잔액 462만 8,000원입니다. 이 중 금마리독립만세상 수해복구사업비는 '95년 추진예상사업비로 지급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씨굴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14억원 중 동굴입구 낙석방지 공사 2,000만원, 하수도 시설공사에 3,434만 5,000원, 상수도 설비용역 1,445만원, 상수도 시설 관급자재대 등 1,119만 8,000원, 고씨굴 교량용역 3,845만 1,000원, 출구개설용역과 부대비 1,324만 4,000원 중 총 1억 3,168만 9,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잔액 6,831만 1,000원은 고씨굴 진입교량가설, 상·하수도 설치, 진별분교 토지 및 지장물매입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월문화원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국·도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내역입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1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내용에 있어 문화재 보수사업의 국비와 군비의 금액 등 1,400원이 서로 변경기재되었는데 이는 군비 1,400원을 국비에 계상 바로 잡아야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번 '95 이월예상사업입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자료에는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별 이월내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재확인한 바 모두 명시이월 계상사업이므로 보고서상의 사고이월사업은 명시이월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씨동굴 교량사업은 '95년 12월 29일 14시에 입찰계획으로 연내에 공사착공이 불가하므로 사업비 5억 8,119만 6,000원과 시설감리비 3,060만원 등 총 6억 1,17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하단의 고씨동굴 상수도시설사업은 '95년 10월 28일 착공하여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내 사업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액 5억 5,041만 8,000원 등 연말까지 지출가능한 긴급금, 관급자재대금 등 1억 3,212만 2,000원을 제외한 4억 1,82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 각종사업 설계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사업은 고씨굴 국민관광지 하수도 시설공사로써 당초 사업계획은 측구와 배수관 공사만 계획되었으나 현재 여건이 도로 파손상태가 심하여 차량통행의 불편과 관광지 이미지 손상, 관광객의 인근 상가이용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차도블럭의 재정비와 콘크리트 포장사업, 도로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변경내역은 당초 2,713만 1,000원에서 721만 4,000원이 증액된 3,43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번 각종 홍보용 책자 제작 및 배부내역입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영월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와 특산물 등을 소개하여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관광화첩 670부와 홍보 리플렛 15,000부, 제작에 305만 8,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를 제작하여 장릉, 청령포, 고씨굴 등 관광지와 관내의 주요 관문에 위치한 주유소, 음식점 등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상설 관광안내소로 지정된 장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유인물의 견본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번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영월군지부에 분기별로 302만 5,000원씩 모두 1,2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영월문화원에는 운영비와 사업비보조금으로 5,0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린 1, 2번 문항과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 문항에서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은 1, 2번 문항 서식에는 공동보조금 80만원의 기재난이 없었으며 작은 도서관 운영보조금 400만원은 모두 문화원에 지원된 것이나 1, 2번 문항 서식에서는 사업별로 기재한 내역을 부분 명시하였으므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9회 단종문화제 행사 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건도 보고드린 1, 2번 문항과 금액차이가 있어 설명드리면 내용 중 문예진흥기금 400만원은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맞춰야 하므로 이 자료에서는 제외하고 공동보조금으로 지출된 2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월 향교에서 운영하는 충효교실 운영보조금으로 2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 예산 반납금액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납액은 문화재 보수사업비 잔액인 국·도·군비 합계 총 462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보고서에 기재된 반납액 1,311만 1,000원은 462만 8,000원으로 정정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번 주민계도용 잡지명 및 신문배부 현황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양잡지는 총 9종에 345부를 구독하여 실·과·소 및 읍·면 출장소에 배부하고 신문배부현황은 서울신문 200부, 강원일보 640부, 도민일보 460부로써 총 1,300부를 배부하고 있으며 명단은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신문배부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하여는 이중배부, 사망, 전출자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여 누락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금년 1월 25일에는 대상자 변동사항 보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읍·면에 지시한 바 있고 이후 2월 28일에 대상자 변동사항을 읍·면으로 보고받아 114명을 정리 후 신문사별로 통보하였으며 5월 2일에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1명과 리반장 사직자 1명도 각 신문사별로 통보하였고 8월 10일에는 읍·면으로부터 통보받은 40명의 교체자와 중복자를 변경조치하였습니다. 또한 '95 대상자 변동사항을 점검코자 노력하고 있지만 예고없는 대상자 변경으로 본 제출자료에도 일부 미정리자가 없다고는 장담을 못하는 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하고 대상자 선정에도 취지를 고려 앞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번 지방문화사업단체 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0번의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서와 같이 영월문화원에 5,010만원, 단종제위원회에 6,000만원, 영월향교에 22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번 '95년도 군정홍보책자 광고게재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광고는 총 10건으로써 강원일보 3건에 990만원, 강원도민일보 2건에 990만원, 강원시대일보 1건에 330만원, 영월정보신문 2건에 120만원 영월신문 1건에 77만원, 연감 광고 1건에 275만원 등 총 2,7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광고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번 국민호텔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자료 63페이지입니다. 하동면 진별리 고씨동굴 국민관광지는 1970년 5월 20일 12만㎡을 조성계획 승인받아 공공시설 및 민자시설을 유치하여 점차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 고씨굴 관광사업에 대하여는 군정보고때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간략하게 요령만 간추려 보고드렸습니다. 당초에는 호텔부지가 지정돼서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90년 12월 27일에 호텔부지를 매각하고 정부에서 건축중지가 바로 있었습니다. 다음은 호텔을 추진해야 될 한국수전에서 곧바로 추진해야 함에도 자꾸 지연됨에 따라 저희 군에서 안내문을 12회에 걸쳐 촉구를 했습니다. 그 후 '94년 5월 11일에는 호텔건립사업을 도에 신청하여 '95년 3월 25일에는 국민호텔 신축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호텔추진할 한국수전 주식회사에서는 유스호스텔 국민호텔 부지를 관광호텔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군유지를 매각할 때 상당히 고지가에 의한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차액을 납부하면 그 교체가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95년 11월 8일에 다시 사업을 촉구하는 공문을 저희 군에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관광지의 호텔건립이 상당히 기대되었는데 현재 추진상태가 상당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추진의도를 재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대응할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25번 단종문화제행사 보조현황입니다. 제29회 단종문화제 행사 보조금으로는 문화제 행사에 도비 포함 5,700만원, 고추아가씨 선발대회에 200만원, 석정여고 재례무 육성에 1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26번 고씨동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씨동굴은 하동면 진별리 506번지 일대에 면적 12만 ㎡의 규모로 지난 '71년 5월 20일 교통부 고시 제98호에 의거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총투자 예산금액은 242억 1,700만원으로 공공부분 71억 3,300만원과 민간부분투자 170억 8,400만원입니다. 이 투자실적을 말씀드리면 '85년부터 '95년까지 공공 기투자부분에 32억 3,300만원, 민간분야에 16억 8,400만원 등 총 49억 1,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6년부터 향후 투자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93억원으로써 공공분야에 39억원, 민간분야에 154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투자계획은 고씨굴 교량가설에 14억 8,300만원, 청소년 수련의 집 3억원, 고수부지정비 2억원, 잔디광장조성 2억원, 강변캠프촌조성 2억원, 진별분교 매입에 따른 '95년 예산부족분 2억 3,300만원, 단지내 사유지 매입 12억 8,400만원이며, 민간분야로는 국민호텔 건립 114억원, 여관 2동 14억원, 위락시설 설치 26억원입니다. 그리고 '95년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66페이지입니다. '95년도에는 총 투자액 14억원으로 고씨굴진입 교량가설에 6억 6,000만원, 상수도설치사업 5억 3,500만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 3,500만원과 동굴입구 낙석방지공사에 2,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폐교된 진별분교 토지 및 건물을 올해 1억 5,000만원과 '96년 2억 3,350만 3,000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고씨굴 진입교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소요예산이 21억 4,300만원으로 국비 15억 8,600만원과 도비 1억 4,900만원, 군비 4억 800만원이 투자되며 '95년도에 6억 6,000원, '96년에 14억 8,300만원으로 교량은 최신공법인 P.F BEAM교로 길이 262m, 폭 6m로 공사기간 1년 4개월 정도의 공사로 '97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7번 각종 홍보매체 육성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홍보매체로는 신문사 1개소, 방송국 1개소, 관내 중계유선 방송사 7개소, 군정홍보위원 9명 등이 있습니다. 언론사와 방송국 등에는 평소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위원에 대하여는 월 2만원씩 홍보비를 지급하고 연 1회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홍보위원들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미흡했다고 판단되어 '96년도 부터는 분기별 간담회 개최, 주요인사초청, 홍보자료 제작 배부 등을 통하여 홍보위원들의 사기진작 및 군정참여 기회부여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28번 문화재 보호관리 대책 및 징수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모두 29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올해 문화재 보수예산중 군비는 총 250만원으로 청령포 화장실, 영모전 사주문 기와 등을 보수하였으며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은 이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5,880만원으로 민충사의 단청, 담장, 석축과 장릉 경묘사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참고로 '96년도 문화재 보수계획은 정조대왕 태실비 이전, 단종어소 복원사업, 장릉 계단 및 사고석 담장 보수, 향교 명륜당 보수, 은행나무 주위 부지매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관람료의 징수현황은 유적관리 사무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제출서류에 첨부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관광개발계획 추진현황으로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월온천 개발계획입니다. 온천지구 지정면적은 125만 8,912㎡이며 이 중 국토이용계획면적은 57만 4,000㎡입니다. 온천현황은 자료의 내용과 같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민자 3,602억 2,800만원이며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업, 휴양, 운동 및 오락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영월온천으로써 그동안 개괄적인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5년도에 본 군에서 온천개발사업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온천개발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비슷한 여건의 타지역 온천개발현장을 관계공무원이 직접 답사한 바 우리 군에서도 비승인된 이용시설업으로는 사업주체인 1개 회사가 소요예산을 모두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타군에서도 이를 지양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다소 행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이 참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지로 변경코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변경신청을 '95년 10월 16일 문화체육부에 전달 처리 중에 있으며, 이 변경신청이 처리될 경우 사업을 영월군이 주관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군에서는 온천개발 타당성 검토를 위한 부존자원 조사를 '96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신천지 쿠어리조트 개발계획입니다. 위치는 서면 옹정리 후탄리 일대로 면적은 135만 9,000㎡으로써 투자규모는 693억 7,100만원입니다. 시설규모는 호텔, 콘도, 쿠어하우스 박물관, 동굴 및 온천개발로써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유신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 11월 12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본 군에 신청 강원도에 진달하여 강원도에서 국토이용변경신청의 건에 대하여 보완지시 후 현재까지 별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이는 당초 개발계획 신청 당시의 대표이사가 사망한 후 후임 이사진에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사를 표명치 않고 있다고 하는데 본 군에서는 '96년 해당업체를 방문, 또는 직접 대화를 통하여 사업추진을 적극 권유하고 필요하다면 가능한 행정지원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장산 스키장 개발계획입니다. 위치는 상동읍 구래리, 내덕리 일원이며 면적은 361만 3,000㎡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은 추후 중앙의 승인 내용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30번 비지정 관광지 입장료 수입금 처리내역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 군에서는 6개 읍·면 11개소의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여 32,168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폐기물 수거료 3,103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료는 청소 및 관리료에 2,048만 1,000원, 폐기물 수거용 봉투 구입에 61만 9,000원, 마을단체기금으로 993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96년에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지정관광지를 확대 지정하고 폐기물 수거료는 인접 군과 형평을 유지하면서 관리단체 등의 사기앙양 등을 고려 적정선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고정식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피서객의 수용과 자연환경 보존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72페이지 30번 비지정관광지 입장료 수입금 처리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비지정 관광지 및 입장료 및 수입금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하동면 와석천은 입장객 수가 6,941명으로 수주면 법흥천의 6,154명보다 787명이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비 및 관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법흥천이 513만 3,000원보다 120만원이 적은 393만 3,000원밖에 안되고 폐기물 수거봉투도 법흥천의 160매보다 152매가 적은 8매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말이 안되는 것은 마을단체 기금으로는 법흥천의 81만원보다 무려 175만 1,000원이나 많은 255만 2,000원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수주면 엄둔천도 입장객수가 3,761명으로 수주면 백년계곡의 3,431명보다 330명이 더 많은 데도 청소비 및 관리비 지출액은 백년계곡의 338만 1,000원보다 68만 1,000원이 적은 270만원밖에 안되고 여기도 마을단체기금에서는 83만 3,000원을 더 많이 조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연하폭포의 경우도 살펴보면 입장객수가 880명으로 두산천의 800명보다 80명이나 많은 데도 청소비 및 관리비 지출액은 41,000원으로 두산천의 78만원보다 무려 73만 9,000원이 적으면서 마을단체 기금에서는 두산천이 한 푼도 조성하지 못했는데 연하폭포는 80만 1,000원이나 조성하고 있으며 수주면 법흥천은 입장객수가 6,154명으로 남면 문개실의 입장객수 2,653명보다 3,501명이 많은 데도 법흥천의 폐기물 수거봉투 사용량은 160매로 문개실의 200매보다 40매가 오히려 적게 소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비지정 관광지별 폐기물 수거료 징수의 사용비율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비 및 관리비 지출액, 폐기물 수거봉투 소모량, 마을단체 기금의 조성액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입장객수 대비 폐기물 수거료 사용내역이 이렇게 무원칙한 편차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 수거료 사용내역이 이상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기형적 편차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 비지정 관광지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답변 또한 개별적인 어떤 대비보다는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을 우선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 미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단체를 지정해서 관리단체에서 직접 환경을 보존하고 오물을 수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집행이 됩니다. 금액이 어떤 읍·면의 비지정 관광지는 관리비가 많고 또 어떤 곳은 폐기물 수거봉투도 같은 인원에 비해서 많고 적은 내용은 실지 해당 읍·면에서 어떠한 계곡을 운영할 당시, 쓰레기 수거봉투를 예를 든다면 걷는데 쓰다 남은 것도 있고 또 쓰레기 오물 이런 내용을 치우다 보니까 더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비, 관리비 상태도 지형에 따라서 치울 수 있는 인원을 어느정도 고용하느냐, 또 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단체기금도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줄 때, 계약을 할 때, 청소관리비와 폐기물 수거봉투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가 마을기금으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와 병행해서 많고 적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자율적인 관리단체에서 정산을 하고 또 읍·면에서 확인을 거쳐서 들어온 사항인데 만약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를 기한다면 체계적이고 또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동면 와석천의 입장객이 수주면 법흥천의 입장객보다 쓰레기 등 폐기물을 버리고 간 양이 더 적거나 또 그 분들의 자연보호에 대한 양식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많이 왔다 간 곳이 더 많이 더럽혀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적인 통념상 그런 견해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이 왔다 간 곳이 청소비 및 관리비가 적게 들고 오히려 적게 왔다 간 곳이 청소비 및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와석천도 가보시고 법흥천도 가보셨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비지정 관광지인 와석천의 입지적인 여건, 청소를 쉽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경운기도 들어가기 나쁘고 인력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은지 아니면 2개 하천을 대비해 놓고 봤을 때 결코 입장객이 똑같다고 해서 관리비가 똑같이 소요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지역적인 여건, 또 장비로 수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수거를 해야 하는 지역인지,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지적했던 편차들을 살펴 보면 그 비율이 너무나 왜곡돼 있어서 그 사용내역의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라면 그 지형적인 여건상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럴 정도의 기형적인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입장료 수입금 중 마을단체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은 300만원이죠 ?

예, 맞습니다.

그 밖의 돈은 영월군의 지방세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

청소 및 관리비, 마을단체기금 300만원을, 마을단체 300만원＋청소비,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있을 때 우리 영월군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마을별 관리단체로 배부하고 있는 영수증의 견본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원만하게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비지정관광지 입장료 처리내역의 운영현황을 살펴 보면 운영기간이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소, 우리 비지정 관광객 입장객 수가 32,168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을별 관리단체가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자신들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우리 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 집행부에서 방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폐기물 처리수수료 영수증과 비지정 관광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살펴 보면 일련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련번호의 기재가 부실하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의 기재가 부실하다는 것은 입장객 수를 그들이 보고했을 때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자 해도 마을별 관리단체가 보고한 입장객 수가 과연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관리감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 비지정 관광지에 관한 영수증, 입장료 영수증을 살펴 보면 마을 위원회, 또는 마을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들이 이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미치는 원인은 비지정 관광지에 많은 입장객들이 다녀가도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분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책무는 소홀히 한 채 떡밥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군의 재정 수입 적자와도 바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유영돈 위원 수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유영돈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여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마을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관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덜 가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일련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영수증에 일련번호 기재라든가 영수증에 대한 어떤 책임있는 직인이 날인되도록 예를 들어서 군수의 직인을 날인한다든가 확실한 어떤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96년 다음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소각장과 화장실에 관한 현재 현황을 알고 싶고, 그 다음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려 보면 현재의 비지정 관광지에 화장실이 2개도 놓여 있지 않은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와석이나 내리 쪽의 비지정 관광지를 보면 화장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노천에 용변을 보아 두는 그런 경우로 인해서 고추밭이라든가 가까운 인가의 작물에, 밭에 들어가서 변을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장실이 100m에 하나씩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거리가 멀면 중도에서 실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한 팀이 와서 놀고 간 다음에는 다시 그 자리에는 다른 관광객이 앉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내의 화장실과 쓰레기 소각장은 100m에 하나씩 설치가 돼야 관광지 면모를 제대로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내역과 앞으로의 '96년도 비지정 관광지에 배치할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억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각장과 화장실 현황은 계장님들께서 지금 가셔서 현황을 구비해 주시고 질의사항은 가져오신 현황을 검토 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께서는 입장료 영수증 등을 일련번호를 찍어 배부, 알뜰히 관리하여서 세입되는 부분이 소규모, 지금 이종억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알뜰히 관리해 주시고, 또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주민 계도를 위해서 지금 잡지, 신문, 여러 가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잡지를 보면 통일로, 국제문제, 극동문제 등 종류가 10여 가지 됩니다. 신문은 서울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 해서 1,300부가 현재 배부되고 있습니다. 우선 잡지 배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사업소, 군청 실·과에 배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잡지가 과연 배부가 돼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읽혀지고 공감이 갈 수 있는 잡지로서의 효능이 있느냐,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시고 제대로 읽지않고 쓰레기장으로 가는 이러한 예산만 낭비하는 잡지같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잡지 보급문제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치 않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좀, 도나 중앙에서 강제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주시고 서울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 1,300부가 농민후계자, 경로당, 이장, 반장, 개인 택시기사, 지도자, 향우회원 이러한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명단을 살펴 보면 이미 타지로 전출돼서 이사간 사람에게 1년 동안 보냈다면 신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반송이 돼서 신문지국으로 돌아 왔는지, 이것은 예산의 낭비같습니다. 또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서울신문이면 서울신문 하나만 주어야 하는데 도민일보도 주고 강원일보도 지급하는 이런 문제점, 또 이장이나 반장을 그만 두고 아닌 사람한테도 지급하는 경우, 후계자로 당시에는 지정됐으나 이제는 후계자에서 끝이 나서 다른 직업으로 바꿔서 현재 후계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지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없는 군비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결과적으로 홍보가 목적인데 영월군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급들한테 전달되는 홍보용 신문이라면 사실적으로 잘 공급이 돼서 그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상반된 문제 요인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 조사를 해서 철저한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보면 군정홍보광고를 금년도에 한 것을 보면 4월달에는 영월 단종문화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영월정보신문, 영월신문 이렇게 4곳에 집중적으로 했고 그 다음 그 외에 4월에도 이루어진 것이 월간태백이나 강원연감, 연합통신, 강원시대일보 해서 주로 군정시책에 대해서 광고비를 주고 홍보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광고의 목적이 주민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목표라면 단종제같은 것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전국적인 신문이 아니고 강원 도민만이 보는 신문인데 전국적인 홍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영월의 단종문화제를 많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방송매체에도 예를 들어 홍보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의 광고가 상반기에 이루어졌는데 지방 4대 선거 이후에 7월달에 새로운 민선군수님이 출범하고 그리고 지자제 2기가 출범했으면 하반기에도 새로운 군수님의 시책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활동상 같은 것을 홍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군민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김원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으신 말씀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잡지 및 신문구독관계, 또 배부관계는 사실상 많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좀 더 철저하게 대상자에게 배부가 되고 또 불필요한 잡지는 구독에서 제외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관계를 군민에게 많이 알리기 위하여는 단종제 행사 같은 것은 중앙지나 방송매체를 통하여도 홍보를 하여야 한다는 말씀, 저희들이 전국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이 점도 꼭 인지해서 중앙지에 홍보가 된다든가, 아니면 지방지에만 돼서 아쉬움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선별을 해서 광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매체에는 별도의 그런 것이 없이 잘 홍보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유기적인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추진되었다는 군정홍보 사항도 앞으로는 상·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연내 분포가 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정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호사업계획에 대해서 정조대왕 태실비 이전 복원, 단종어소 복원사업, 장릉 능 진입로 계단보수 등 향교 명륜당 보수, 은행나무 주위 부지매입 관계인데 '96년도 예산은 얼마나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이 지금 '96년도 공보실 소관의 개발계획이 총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합계는 제가 필요할 시에는 조금 있다가 합계 내드리고 개별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령포 단종어소 복원에 2,0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용역비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 금액입니다. 그 다음 청령포 망향탑 보호책 설치에 2,500만원, 정조대왕 태실비 이전에 5,000만원, 소규모 민속촌 건립에, 이것은 민자계획입니다. 그 다음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에 2억원, 이것은 장릉의 사고석 담장과 포장관계, 이것은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씨굴 국민관광지 하수도시설공사에 있어서 당초에 L형 측구와 배수관 부설에 대해서 2,713만 1,000원으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차도 블럭 해체복구와 콘크리트 포장, 도로개설을 추가로 해서 721만 4,000원 예산을 더 들여서 3,434만 5,000원의 예산으로 본 공사를 이행하게 됐는데 본 설계를 변경하게 된 이유인 즉 제출서에 의하게 되면 “차도블럭이 중차량 통과 등으로 파손상태가 심하며 노면의 굴곡상태가 심한 관계로 미관불량 등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고 노반의 토질이 배수가 되지 않는 진흙으로서 노반토질의 치환이 필요하고, 단지내 연결도로의 기능확보로 차량소통원활과 관광객들의 단지내 상가이용 편의도를 도모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본 사업은 목적과 시행내용 효과를 분석치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행정처리가 합당한 절차라고 보는지요, 아니면 계수상 차질을 빚어낸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당초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예산이 남아서 잔액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두번째는 6페이지입니다. 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단종제 위원회 보조금을 금년도에 6,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본 행사는 문화제 행사로서 본 군의 가장 큰 행사요, 다시 말해서 어린 단종의 넋을 기리고 유서깊은 영월의 행사로 전 읍민의 관심사인데 본 예산 6,000만원이 단종제위원회에서 필요로 한 금액 전액을 지원하게 됐는지, 아니라면 가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안해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씨굴 하수도 시설공사 내역이 당초 2,713만 1,000원에서 추가로 721만 4,000원이 집행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에 어떤 사업이 계획됐고 제가 금년도 결과만 가지고는 확실한 차액을 알 수 없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에 확실한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각종단체 보조금 중에 단종제 위원회에 '95년도 6,000만원 지원내역은 위원회에서 저희 군에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상당히 이 액수보다는 많습니다. 많아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요목별로 검토한 후에 당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최소한 집계해서 한 금액으로 책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해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집행부의 답변 준비가 충분치 않아 잠시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종억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 중 비지정 관광지 화장실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씨굴 하수도 시설공사 추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하수도 공사는 당초에 L형 측구와 배수관 부설만 계획해서 사업을 착공했었는데 보차도 블럭을 해체하고 보니까 다시 자동차가 들어갈 때 파손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실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반장님들 신문이 강원일보가 191부, 도민일보가 143부, 합하면 334부가 되는데 반장님들이 334명이 되는지, 또 아니면 중복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되는 것이고, 두번째로 새마을지도자가 297명이 도민일보가 되겠고 강원일보가 22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319명 그렇게 되고요, 그것이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고, 서울신문이 188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은 지방지도 아닌데 이것을 봐 줄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배부현황이 신문사별로 그리고 배부처별로 나타나 있는데 본 사항은 저희들이 읍·면에 부수에 따른 일련번호의 인원을 받아서 집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집계한 것인데 현재 반장은 976명이 영월군 관내 반장숫자입니다. 이것은 반장수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신문이 중앙지로서 지방지가 아닌데 앞으로 구독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한 내용은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의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신문을 육성하고자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도 '96년도부터는 지방지로 바꾸자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반장님, 새마을지도자에게 그 부수가 배부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반장은 인원이 많겠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하면 319명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장 신문이나 지도자님들 신문관계를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이용해 봐 줄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면 배분해서 강원일보 들어가고 도민일보가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종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신문별로의 형평성 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희망하는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다각도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금년 말 현재 구독자에게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나간 지 10일 정도 됐는데 그러한 내용도 숙지해서 될 수 있으면 희망하는 신문이 군민들한테 배부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사업계획 중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 자료구입을 현품으로 구입하셨는지 현금지원인지, 만약 현금 지원이라면 감독은 어떻게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자료구입비는 문화원에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문화원에 예산지원을 한 후 그 구입내용은 분기별로 사업정산이 들어올 때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단종문화제 홍보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대상지가 강원도나 영월군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의 시정방향은 앞으로 우리 군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전국지에도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정보신문, 영월신문에 배정된 예산 중에 할애해서 같은 기간내에 전국지에 홍보해서 우리 군의 문화행사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같은 취지에서 9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자명단을 살펴 보면 강원일보가 640부 중에 향우회원한테 36부, 도민일보가 460부 중에 향우회원한테 20부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 지역 출신 주요인사들에 대한 우리 고장의 관심과 배려 차원에서 재경지역 출신 인사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하므로써 우리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등 신문배부자 명부를 재경출신 주요인사들하고 향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종문화제라든가 영월군의 중요행사를 강원도에 해당하는 지방지라든가 영월군에 해당하는 지방지에만 하지말고 중앙지에도 홍보하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러한 홍보업무를 추진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원일보 36부, 도민일보 20부가 향우회원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는데 재경인사에게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말씀, 지금 현재 향우회원은 영월을 떠나서 타향에 계시는 영월출신들을 향우회원으로 일단 일컫고 있고 이 중에는 아마 재경인사도 있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경인사는 더 고향소식을 그리워하고 많이 보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경인사에 대해서는 더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각종 홍보매체의 육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매체 현황 맨 마지막 단에 보면 군정홍보위원 9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 군정홍보위원의 임명자격은 무엇이고 위원들의 군정홍보방식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위원은 읍·면별로 어떤 군정에 적극 협조가 있으시고 대인관계에서 무난히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임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의 추천에 의해서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되었고, 홍보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반상회, 군에서 발급하고 있는 군정홍보책자, 기타 연간 업무보고서, 요약된 것을 다 보내주고 여기 배부한 내역도 있습니다만 신문 같은 것도 보내드리면서 홍보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중앙단위로 연수계획도 1년에 한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미약한 것으로 감이 들기에 분기별로 한 번씩 군수님과 상담도 하고 그 사람들만을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군정홍보위원 육성 현황에서 연수교육을 1차례 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집행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약 90만원으로써 1인당 10만원 정도가 지금까지 연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위원의 자격을 보면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무난히 홍보에 임할 수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군정의 홍보활동을 위해서 얼마나 과연 노력할 지 그것이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홍보책자 연간 업무보고서, 요약사항, 각종 신문 이렇게 배부해 드린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분들이 군정홍보를 위해 업무의 효율성, 아니면 적정성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영월읍 그리고 각 읍·면 단위로 그 방대한 인원을 이 분들 혼자서 군정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예,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책정된 예산이고 집행된 예산이지만 과연 해당목에 예산이 타당했는가, 효과적인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홍보위원이 어떤 전문 홍보위원 형태의 그런 방법을 가지고 강연을 한다든가 이러한 상태의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홍보사항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읍·면 단위의 각종 모임, 회의, 조그만 행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내용에서도 군정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 하나 소개하고 이해 못하는 부분은 이해시킬 때 그것이 이 분들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군정홍보위원이 군정홍보를 위해서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군이 우리 군의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몇사람을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성이 상당히 의문시 되는 것이고 다음 우리 군에서 민선자치제가 들어선 다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나 주민고충 처리위원회, 열린행정 주민발언제 등의 민원시책들을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 그리고 불특정 다수한테 알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고 군정홍보위원들이 연간 쓰는 돈이 연수비, 수당 합쳐서 306만원이고 또 거기에 무슨 각종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신문배부나 이런 돈까지 추가된다면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차라리 그 돈을 불가능한 도저히 규모가 너무 많아서 1인으로서는 그 지역의 인구수 대비, 지역면적대비 활동영역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홍보효과가 의문시되는 데 돈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까 ?

예.

유영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5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지정 관광지에 화장실 56동 가지고는 태반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는 지금 현재 이 수량이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예산심사시에도 거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 형편상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심사로 미루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니, 그런데 화장실 관계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그런데 화장실 56개로 지난 해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이고 사실상 한 사람 와서 놀다 가면 그 뒤에 사람이 와서 앉을 자리도 없는 그런 현실을 다시 한 번 물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내년도, 금년은 겨울 연말이 되겠습니다만 '96년도에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96년도 사업계획으로 일단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동식 및 고정식 화장실을 53동 추가 설치하고 쓰레기 적재함 설치를 140동 그 다음에 비지정 관광지 안내판 설치를 27개소, 관광지 유도안내판 설치를 20개소, 이런 내용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군정홍보 광고 예산 당초 편성한 것을 보면 이 달에 군정 1,064만 8,000원, 행정예고 880만원, 군정특수시책이 160만원, 군정광고가 440만원, 주요시책시리즈가 80만원, 군정홍보광고가 220만원, 지역광고가 11만 2,000원 이렇게 예산서에는 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총 2,856만원이 서 있는데 사용한 내역을 보면 주로 단종문화제 행사를 알리기 위한 광고에 1,03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군정시책 및 군정방침 소개에 나머지 1,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예산상 계상된 비목과 실제 사용한 비목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회계법상 적법한 처리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지 추진현황에 보면 70페이지 신천지 쿠어리조트 개발계획이 '93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대상면적이 135만 9,000㎡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유신에서 신청서를 넣고 지금 보완 지시를 내려 놓고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대로 그렇다면 많은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안하고 있는 것은 군차원에서 볼 때 어떤 토지투기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능력이 없다면 다른 개발 능력이 있는 어떠한 회사, 대기업으로 하여금 관광개발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가지 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비 예산내역이 예산서에 맞게 기재가 되었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광고비에 예산상의 부기를 올릴 때는 일단 예산부서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내역적인 면은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정광고 2회, 군정시책 몇 회, 그런 것을 묶어서 명칭을 하나로 그렇게 해서 예산상에 들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신천지 쿠어리조트 개발계획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좋은 관광개발계획이 안타깝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을 상당히 못내 아쉬워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아까 보고상에서 답변드렸듯이 회장님께서 사망하신 후에 아마 회사 자체의 재력도 영향을 받아서 그런 큰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 초에는 회사를 직접 방문한다든가 관계자를 불러서 개발가능에 대한 확실한 타진을 한 후에 한다면 저희들 행정과 절충하고 안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른 기업체를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군정홍보예산 관계는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명년도 '96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아예 “단종문화행사 광고”해서 2회면 2회 3회면 3회해서 얼마 그렇게 현실에 맞게, 그리고 군정시책 몇 회, 이런 식으로 사실과 부합된 예산을 해 놓으면 다음에 예산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원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회의 조금 전에 정회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사실 부기된 내용을 믿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다면 예산승인 자체가 필요없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군민을 속이는 것이 되고 위원님들이 승인한 사항이 집행이 되어야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바뀌어진다면 사업 뜻과는 맞지 않고 설사 책자를 발간하든 어떤 신문에 기재하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실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사업입니다. 땅을 파는 것만이 사업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간주하시고 중요성을 간파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진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4. 내무과장 고 연 홍

그럼 내무과 소관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군정에 관심을 두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사무감사에서 성실하게 수감받을 것을 약속드리며 내무과 소관 업무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계장입니다. 서무계장입니다. 감사계장입니다. 민원처리계장입니다. 통신전산계장입니다. 보고자료 내무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보조금 집행은 4개 단체에 6,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별로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영월군협의회에 500만원, 민족통일 영월군협의회 500만원, 재향경우회 영월군지회 100만원, 향군인회 영월군지회에 5,350만원이 각각 보조금 집행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민간인 명단 및 회의참석 보상내역입니다. 인사위원회 민간인은 권원주씨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입니다. 김용학씨 변호사입니다. 회의참석 보상은 24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업무추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3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1,039만 6,0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601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신고접수가 401건, 순찰발견시 처리한 것이 1,200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가로·방범등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군의 특수시책으로는 막힌 하수구 및 변기 처리제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2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는 상가지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상벌사항입니다. 강원도로부터 11회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으며 그 중에서 23명이 지적돼서 그 중 견책 1명, 경고 1명, 훈계 20명으로 신분상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뒤의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서·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103건에 처리가 79건, 처리불가가 19건, 취하가 3건, 현재 추진 중이 2건이 있겠습니다. 각 실·과 소관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뒤의 각 실·과 처리내역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총 건의사항 접수는 18건을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4건, 예산반영후 처리하겠다는 것이 12건, 처리불가가 2건 있었습니다. 읍·면별로 건의현황은 영월읍이 7건, 중동면 3건, 하동면 5건, 남면 1건, 주천면 1건, 수주면이 1건이 되겠습니다. 건의현황 내용별로는 가로등설치 3건, 농로포장 4건, 공중전화설치 1건, 간이상수도설치 1건, 기타가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의내용 및 처리내역도 우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장비유지 관리비 명세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의 과중한 당직부담 완화 및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기계 경비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1월 27일날 완료했습니다. 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 출장소에서 16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497만 8,6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당직제도가 개선된 것은 당직요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본청에 5명씩 하던 것을 3명씩 하고 읍·면 사업소에 2명씩 하던 것을 1명씩 하고 출장소는 전일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시설비 예산절감된것 1,000만원은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해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출장소 통폐합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94년 5월 31일 출장소 폐쇄에 따른 의견서 접수가 영월읍과 하동면에 됐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에 설명회를 8월 20일 개최한 바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95년 8월 25일에 영월읍 거운출장소와 하동면 주문출장소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조직관리 및 진단 지침이 도에서 내려온 바 있고 여기에서 조직진단 결과를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현재 도에서는 조직관리 관련 도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행정조직진단에 따라서 공통필수기구 확정 및 도조직진단과 진단 경과 후에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제안시책 우수공무원 포상자 제안관계입니다. 3/4분기에 공무원 제안시책 발굴을한 바 있습니다. 총 접수된 것은 94건이 됐는데 그 중에서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건은 최우수가 1건, 우수가 1건 장려가 2건으로 해서 4건을 선발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제안서는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내 및 해외연수 선발기준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국내연수와 해외연수 2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연수는 제주도에 2박 3일 실시한 바 있고 해외연수는 총 3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를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18명, 공무원 교육 우수자 및 어학연수자 2명, 시찰 및 정보수집 11명, 회의참석 1명, 공로연수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표준다기능 사무기기 구입현황입니다. 총예산 4,938만 330원에 대해서 컴퓨터를 31대, 레이져 프린터기 10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구입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배부현황은 뒤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선거벽보 첩부판 설치제작·배부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9조 제5항에 의해서 선거벽보 첩부판 제작비 50개로 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개당 16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첩부판 배부는 표와 같이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읍·면 체송원 근무규정 및 현황입니다. 읍·면 체송원은 현재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적용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 10등급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기능직 및 청원경찰 임용규정 및 현황입니다. 기능직 임용기준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험에 의해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임용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4조 규정에 의해서 1,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3조 4항 규정에 의거 직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시험실시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면접과 실기시험 병행 시행가능하고 특별임용시험에 의한 방법의 경우에는 면접, 실기시험이나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임용기준입니다. 청원경찰 임용은 근거가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시설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기준은 18세이상 50세미만 군필 또는 면제자가 되겠습니다. 임용방법은 시설주가 배치 승인을 받은 후 임용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임용이 되겠습니다. 임용 후에 10일 이내에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능직 및 청원경찰 현황은 1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이 130명, 청원경찰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승진과 순환보직에 관한 사항과 직급현황입니다. 공무원 승진현황은 금년에 64명이 됐습니다. 6급이 17명, 7급이 19명, 8급이 28명입니다. 순환보직에 대한 사항과 직급은 전부 순환보직자가 150명이었습니다. 5급이 17명, 6급이 51명, 7급이 32명, 8급이 30명, 9급이 12명, 기능직이 8명입니다. 부서별로는 본청에서 본청으로 이동된 것이 69명, 본청에서 읍·면으로 이동된 것이 10명,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온 것이 30명, 읍·면에서 읍·면으로 이동된 것이 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군산하 행정·기술·기능·일용직현황입니다. 전체 인원은 722명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이 227명, 기술이 236명, 기능직이 130명, 일용직이 129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직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술직도 236명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기능직 현황도 130명 있습니다. 일용직도 129명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주전산실 설치 구축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소요예산 2,374만 9,000원에 대해서 현재 금년도 3월 10일 착공해서 4월 7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전산실 이중마루 설치공사는 3월 13일 착공해서 4월 1일 준공하였습니다. 전산실 선반설치도 다 됐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의 공무원 근무경력 현황입니다.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뽑았습니다. 본청에 16명이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면에 27명이 10년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선거사무준비 종사 공무원 급식비 집행내역 및 선거관리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선거업무추진 예산은 총 3억 195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3,434만 4,000원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은 2억 6,197만 4,740원입니다. 잔액은 3,997만 7,260원이 남아 있습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급식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이 1,815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이 1,569만 7,000원을 집행하고 245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본청에서 84만 7,000원, 읍·면에 전도한 것이 1,485만원이 전도됐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조직진단 결과보고입니다. 조직진단 계획수립은 금년도 7월 20일 계획 수립해서 조직 진단 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결과는 폐지가 5개계 2개 출장소로 폐지됐습니다. 본청 폐지가 3개계로 통계계, 의료보장계, 교육훈련계, 읍·면이 상동읍 진흥계와 건설계로 2개 계가 폐지됐습니다. 출장소의 폐지는 거운과 주문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조직정비 완료는 9월 1일 본청의 관광개발계, 기업유치계, 하천계를 했으며 상동읍의 탄광지역진흥기획단을 신설했습니다. 폐지는 통계계, 의료보장계, 교육훈련계, 상동읍에 진흥계를 폐지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팩시밀리 기종, 기타 전자기기 및 팩스비품 구입내역입니다. 기기는 총 24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494만 9,950원입니다. 전자기기로 PAD 1대, 모뎀 8대, 문서전송망 카드 9대가 되겠습니다. 팩스비품으로는 복사용지, 토너필름, 팩스롤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뒤의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입니다. 7,354만 7,000원이 예산인데 배정이 6,820만 1,000원이 배정돼서 집행은 5,707만 6,480원이 집행됐습니다. 잔액이 1,647만 520원이 남아있습니다. 향후소요액은 1,100만 7,870원이 앞으로 소요될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4개 단체에 6,4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 후에는 군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 사회단체에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관계는 내무과에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풀경비 있는 것이 있고 지원단체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풀로 서 있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지원하고 자체에서 예산이 없다든가 하면 어렵겠지만 가급적이면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타과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내무과 소관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보니까 이미 본청에 일부 계 조직한 것하고 상동 진흥계, 건설계를 없애는 란, 거운출장소를 없애는 란 이것만 진단이 되어서 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각 읍·면이나 본청에 꼭 필요한 인원이 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진단을 해서 불필요한 인원은 조정할 데는 조정하고 앞으로 감원할 부분은 감원해서 자연 감소인원으로 그것을 메워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업경영도 인력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현실인데 사실 제가 볼 때 상수도 관리문제의 기능직이나 청원경찰, 필요없는 부서에 쓸데없이 배치된 인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과감하게 앞으로는 개선해야 됩니다. 어디어디라고 꼭 짚어서 말씀드린다면 상동의 기능직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상수도 관리하는데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지, 또 북면에도 청원경찰이 3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청원경찰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지 상수도 취수장에서 근무하는지, 쌍용도 취수장은 없어지고 정수장만 있는데 과연 4명이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조직진단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서 자연퇴직인원으로 메워 나가서 인건비, 행정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기구가 생기면 정원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업자 구제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보충해서 조직진단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씨굴이나 장릉, 청령포에 과연 기능직, 고용원이 적소한 인원으로 있는지, 거기 세입예산을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1억 얼마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서 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하나하나 판단해서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드린 것은 1차 조직 진단 결과를 보고드렸고 2단계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나 각 시·군이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도의 조직진단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시·군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도기구와도 맞추고 실제로 불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이 실제로 사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실제 남는 인력이 있다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과 자체에서 그 과의 형평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드린 뒤에 내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이 문제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안건보다 인력관리 문제입니다. 서로 위원간의 상반된다는 점 보다도 집행부에서는 인력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실업자 구제를 한다 이러한 측면보다는 물론 거기에 조직관리를 하고 분석해서 적의 기구를 조정하고 인원조정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한 증원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솔직하게 산비탈같은 도로나 다리같은 것 하나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그 인원은 증원요인이 되면 증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디 읍·면의 인원을 줄여서 다른 곳에 갖다가 보충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검토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적용 일반기능직과 읍·면 기능직이 동등한 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8년 3월 1일 이전에 체송원의 사역을 시키던 것을 착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같은 기능직으로 체송원 배치를 다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직근무는 복수가 아니고 단일근무제로써 전직원이 직급을 막론하고 며칠에 한 번씩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이를 전혀 생각치 않고 체송원을 매일 새벽부터 사무실에 등청시켜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일과 늦게까지 과외 혹사를 시키는 읍·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읍·면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근무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점은 당장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 있는 읍·면이 사실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러한 읍·면이 있는가를 금일 중으로 밝혀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가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해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서면답변보다는 지금 그러한 읍·면에 전화로 확인해서 본 감사가 내무과 끝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무과에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직원사기 문제라든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실제로 당직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괜찮은데,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고 들어가서 밥을 먹고 문서체송을 하는데 이것이 강요에 의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성실하게 근무했던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 행정 운영하는 데도 좋은 귀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에게는 군수님이 주는 표창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다시 연락해서 총 무계장이나 면장의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없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내무과장님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그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재향군인회 영월군지회는 '94년도에는 3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5,050만원이 더 증가된 5,350만원 지원됐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 공보실에 우리군에 제일 중요한 문화행사로서 단종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6,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그 이상 요구를 했는데 불요불급한 것을 군에서 선별을 하여 감액을 해서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향군인회 영월군지회는 보조금 신청액 5,350만원 전액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해보다 이러한 차액이 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월군협의회, 민족통일 영월군협의회, 재향경우회 영월군지회, 재향군인회 영월군지회 여기에 보조금 집행한 정산서가 들어 왔을 것으로 압니다. 그 정산서 사본을 본 의회에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안해근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아침 10시 본 감사가 실시되기 전까지 본 회의장에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향군인회 영월군지회의 보조금 지원관계입니다. 5,350만원이 지원된 것은 청사 신축비로 5,000만원이 지원됐고 350만원은 6·25행사에 대해서 별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5,3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56페이지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 같은 기종을 구입하면 서비스받기가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금성회사와 삼성회사 양개 회사 컴퓨터를 구입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컴퓨터를 구입한 것 중에서 삼성과 금성, 2군데 회사 것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읍·면에 구입해서 준 것은 전부 금성으로 했고 군에서는 금성과 삼성이 같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는 둘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것은 금성으로 하고 군은 삼성과 금성으로 한 것은 영월에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대리점의 것을 이용해주고 가급적이면 해당과에서 필요한 종류로 하였고 2개 회사 모두 A/S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그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금성과 삼성의 성능이 같은지, 공급가격은 차이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조달품으로 조달을 했기때문에 가격은 같지는 않지만 실제로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조달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싸고 한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공무원 승진현황을 금년도에 보면 6급이 17명, 7급이 19명, 8급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6급은 본청에서 읍·면으로 3명, 읍·면에서 본청으로 6명, 읍·면에서 읍·면으로 15명 순환보직이 됐고, 7급은 본청에서 읍·면으로 간 사람이 2명, 읍·면에서 본청으로 올라 온 사람이 8명 되겠습니다. 8급은 승진자 중에서 보면 읍·면에서 본청으로 올라온 사람이 11명이고 본청에서 읍·면으로 나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현황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월군 인사규칙에 의해서 가급적 서로 읍·면과 본청의 인사교류가 인사규칙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인사교류가 돼서 읍·면에 있는 공무원도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별 지원금의 사용내역서와 좀 전에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성, 삼성 전자기기 구입한 증빙서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