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석 의원 발언

또 질문하실 위원님 다 하시고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충된 얘기를 한다면 최태석위원과 같은 내용인데 허가를 낼적에는 규격이 맞는 업소에서 허가를 내고, 허가를 낸 뒤에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다른 업소에다 같은 건물에도 큰 건물 안하고 적은 업소에 다가 간판을 붙이고하는 영업행위, 이런 것은 한 번 단속해 보는 것을, 최태석위원이 얘기한 것이 동일한 것 같애요. 지금 구 건물에는 규정이 맞게끔 부과해서 허가 나 있는데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건물자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이 전에는 허가면적에 의해서 그냥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내웅 그런 것은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영업정지에 대해서 정수관계를 물어오셨고, 그 다음에 게첨물요율표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대충 요약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위치가 변경되었는데도 자기것으로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용도관계가 사실상 맞지않는데도 하지않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전에 얘기해서 지적을 안했는데 최 위원이 얘기하신 내용을,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얘기"가 뭐예요? 최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해야지, 이 자리가 얘기하는 자리예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봐서 지난 10월달까지 저희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전체가 48건입니다. 이 중에서 허가취소가 9건이고, 영업정지가14건, 과태료 부과가 18건, 시정지시가 1건입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업정지의 개월수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이 빠졌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저는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복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게첨물관계가 잘 안돼가지고,요율표 관계가 사실상 말썽이 많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가장 관심있게 하고,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서도 진정이 사실상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저회가 특별히 안내문 넣어서 물론, 내용적으로는 몰라도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이 관계는 일단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1차적으로 영업정지가 6개월입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허가가 취소되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지도 단속을 해서이것에 대해서 문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관계가 맞지않는데 준공이 안됐는데 한다든지 이런게 있는데 사실상 이것로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전에는 사무실 면적같은것을 3평이 규격을 두었는데 이것을 완화시킨쪽으로 했기 때문에 면적에 제한을 안둬요. 그리고 무슨 업종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 이런 것은 관리를 안두고 건물 또는 사무소이기 때문에 장소관계에 대해서 무슨 철거라서 준공이 안되고 이런 일은 있을지 몰라도 무슨 업종이 다른 것이냐, 취약지구가 다른 것을 갖다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무슨 준공이 안됐다든가, 이런 관계는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영업을 하고 있어서 하는 얘긴데 앞으로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5년만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할려고 해도 5연이 넘으면 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제가 미리 단속을 하겠지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5동안 단속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고를 해 와야 단속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님니다. 그 말씀이 아니죠.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조사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혹시 빠진 거라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아니, 그러니까 4연동안 점검했는데도 한번도 지적을 안하고 지적을 안 당했다고 줬다면 4연동안 우리구에서는 한 번 현지출장도 파악도 안돼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관리 감독을 해서, 지금 현재 중개인업소가 우리구에도 630개나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실 법률 규정을 잘 모룹니다. 옛날 복덕방 말하자면, 일명 복덕방으로 개업을 했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해가지고 총 48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허취소라든가, 업무정지든지, 과태료부과든지, 각 지역별로 해서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를 해 주시고, 특히 업소들 가운데 이런 말이 오고가고 하는데 즉, 허가증을 빌려서 한다든지, 중개인 업소가 둥록증이 죠? 그 사람들이 그런 걸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아요 아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해서 물은 거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빌려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제가 알기만해도, 그런데 이 벌칙에 대해서는 어느선까지 감니까?

저희는 적발되면 1차는 영업정지 6개월이고, 2차는 고발됩니다. 영업정지에 고발되면 그 사람은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죠

금년까지 명의대여, 다른 지적사항보다 명의대여를 해가지고 적발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 까?

사실상 명단이 다 나와있는 데 명의대여에 대한 건은 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두 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럼, 감독기관에서는 전부 이것을 봐 줬다는 얘기 예요? 우리 구의원들이 근거없는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의원들은 지금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한번도 없다 이것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도 조사된 것이 없는데, 이 문제를 제가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를 다시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주까지 조사해서 보고한다고 분명히 말했죠? 만약 우리 위원들이 알고있는 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안되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받겠죠?

예, 받겠습니다.

대답했으니까 꼭 다음주까지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주세요.

지난번에 내무부 훈영을 보니까 공인중개사.제도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인중개사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게 1연에 한번씩 매년 보던것 이 있잖아요. 인원포화 관계라든가, 이러 대책문제에 대해서 2년으로 하는 걸로 되고 없애자 하는 말도하는데 없어지는쪽 보다는 2년이나 3년에 한번보는 것으로 조절을 하는 것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업 단속현황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의하면 내년 6월 30일자로95년도 개별공시 지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5필지나 이의가 있다라도 신청해서 올리고 내리고 수정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아직도 주민들간에는 공시지가를 상당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는 값보다도 비싸다는등 보통때는 싸게 해 주었다는 이러한 얘기들이 팽배하게 나돌고 있는데 공신력을 즘 상승시킬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를 주시기 바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 관계는 건설부에서 정책적으로 각종 가격이 내무부 기준표나 감정가격이 나이게 국세청에 고시한 가격이 일치가 안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게 공시지가입니다. 그래가지고 국세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이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공시지가를 제가 당초에 취급할 때에는 우리가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은 총 4만 5,000필지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당초에는 표준지를 갖다가 분배해서 표준지에서 지금 나눠드린 산술표라든지 이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표준지라는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가 건설부에다 내면 건설부에서는 이 가격이 적당하다고해서 내는게 표준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4만 5,000펼지가되면 거기에 표준지가 많아가지고 적용을 많이해서 비슷한 유형끼리는 거의 가격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렀지만 당초에는 우리가 4만 5,000필지중에서 약 800필지가 표준지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800필지를 가지고 4만 5,000필을 비교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첫째로있었고, 다음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동 직원들한테 기초조사를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이의가많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정사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열지만 회의를 진행하거나 이것을 하다보니까 사살상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 한다는 것은 어졌든 우리가 직무를 충분히 해서 하면 좋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표준지가 많아서 그 가격이 비슷한 가격으로 나게되면 거기에 대한 차익이 적어지는데 매년10%씩은 내려가고, 지금은 1,400필지 정도로 올려 놨습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현실에 안맞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인정을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표준지가 많아지고,또 세부적으로 교육도 여러 번 시켜왔고, 감정사가 지난 10월달에도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표준지가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아요. 지금현재 부동산 경기가 없어가지고 현실시가는 평당 400만원밖에 안가는데 지금 기준시가는450만원이상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팔고있는 데는 400만원밖에 못받고, 표준시가에서 세금나오는것은 450만원정도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구청에다 제시를 하니까 우선 지가가 45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하향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하는게 답변이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실거래 가격은 400만원인데 공시지가가 위에 올랐으니까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그냥 답변해 가지고 450만원에는불합리한 세금을 지금 물고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작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지금 과장도 답변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해야지, 시정하지 않고 계속 물론, 세수확립을 위해가지고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이것은 부적합한 징수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표준지가를 1년에 한번하고 있죠?

네.

그것을 구청직원이나 학생들한테 물어가지고 그 학생들이 보면 몇집 문열어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이 정도 물어가지고 기준해 가지고 지가를 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획기적인 것, 현실에 맞게끔 지금 현 시세가 400만원가면 400만원에 대한 것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임야나, 이런데에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실제가격은 일반거래 가격보다 높고 공시지가는 낮은 형편이 되죠. 그런데 지금 대지를 해서 우리 청량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를.보면 지금 현실가격은 420만원, 430만원 경우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얼마냐 490만원 이예요. 이러면 이건 엄청나다 이거지. 실제로 차이가 많이나는 지역은 우선 동직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적과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불이익을 블 수없도록 해야되는데 이것을 이의신청했는데 내가알기에 한 두사람이 작년에 신청을 했대요. 하니까 담당직원이 "지금 해왔자 이렇게 높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됩니다 할려면 행정소송을 하시오." 하길래 행정소송 할려니까 "이길런지 질런지 알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못한다" 이거지. 이런 불합리한 공시지가는 내년도에는 즘 획기적인 것을 해서 우리주민들의 편의와 물론,세수확립에도 좋지만 주민편에 서가지고 공정한공시지가를 지정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과년도에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서 내가 알기에 한 4년째 지적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매년 지적과에 지적을 했으면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이걸로 끝나지 말고 대답으로 끝나는 행정을 하지말고 무언가 책임질 수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내년도에도 또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시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적과장님이 4년동안을 "시정하겠습니다. ",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지 말고 책임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게 한 4만 5,000필지가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구같은 데는 자꾸 높여달라는 데도 있어요.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 반복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4만 5,000필지를 점검하다 보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서야지요. 우리가 4만 5,000필지, 73필지에도 25개구청중에서 3위로 잘 된 것으로 되어 있승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한 필지도 없이 내년에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 나름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하나도 없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즘 만 그렇습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필지는 줄이 겠습니다. 그러나 4만 5,800필지를 하나도 없이 내년에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아니, 그것은 행정을 하지않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니죠. 노력은 하는데‥‥

노력은 하지만 미리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예요.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재무국장이 보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그런 것이 위원님들이 볼적에 주변에 공시지가 문제가 논의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구에서 하는게 대상의 전체가 4만 5,000필지를 조정을 해야되는데 그중에 건설부가 기준지가를 아주 적어있는데 1,400필지 가 있어요. 그럼 4만 5,000필지중에 1,475필지가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준으로 봐서 맞다.그것과 비슷하게 지은 것은 조정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주어졌단 말이예요. 그러면 구 전체를 전부 보니까 지적과 직원들 몇명가지고는 사실 되지도 않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토지관리과라는 데가 있었다가 금년도 지적과로 넘어갔는데 그전에 토지관리과나 지적과 직원만 가지고 다 조사한다는것은 어려워서 동에다 1차 위임해 가지고 동에서 한번 도면에다 조사를 해가지고 와요. 그럼 구에서 그것을 몇번에 걸쳐서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거기는 무슨 지적공사 출장소장이라든지, 세무서에 있는 과장이라든가, 은행에 무슨 지점장이라든지, 또는 구청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국장이라든지, 또는 지적과장이라든지, 부동산 중개사, 또는 감정사 이런 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심의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다듬는다고다듬었지만 이제 지적대장이 부분적으로 말씀한대로 재개발지구 같은데는 이것을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높여달라, 또는 재건축하는 지역에서는 낮게 조정해 달라 주민들이 요구가 높게 해 달라, 낮게 해달라 사실 말이 성립이 안되는 거죠. 그러나 민원인으로 볼적에는 그걸 높여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지역도 있고, 또는 낮춰주기를 주장하는 지역도 있고, 또 땅을 팔아야 될사람은 공시지가만 해도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원인데 내가 550만원 받아야 안되겠습니까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건물을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충 종토세를 부과할 적에 이 공시지가를 바로 지급하지 않지만 그게 근거기준이되기 때문에 즘 낮게 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실적에 주변에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하다보니까 형평에 좀 맞지않은 지역이 다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질책의 말씀이 계셨기에 참고로 우리가 그 기간동안 공시지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조정을 해달라고 75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75필지를 다시한번 보니까 조금 올려야 될 것이 7필지가 나오고, 내려야 할 게 15필지가 나오고 그대로 두어야 할 필지가 53필지가 나왔어요.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무시된 것은 아니지만 요구하는 것도 전부가 대체적으로 주민개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판단되는 법은 있다 이런게 있으니까 전에는 토지관리과에 있다가 지적과로 넘어왔고, 또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특히 시민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에 대 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니 혹시 앞으로라도 이것을 조정할때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될 것으로 보고, 또 그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챙겨주시면 다시 돌아봐서 형평에 맞는지 안 맞는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업무량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4만 5,000필지중에서1, 475필지라는 표준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는 조정을 한다고 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에 표준지가 조사를 어떻게 시달하고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표준지 조사할 것을 해서 내년 1월이후부터해서 기초작업을 해서 3월이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동에서 올려오는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토대로 한다는 것보다도 일단 표준지가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아직 기초자료는 조사가 안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동에다가 시달하느냐하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렀지만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내년 3월달에 결정이 되면 결정된 표준지를 가지고 유사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표를 나눠준 게 36개항이 있습니다. 그 항에 대해서 배를 곱하는 거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복덕방에 가서 이건 얼마 다해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배율표라는게 있어요. 이런데서 주거는 얼마다, 무슨 도로를 넓히면 얼마다 이린 배율표가 36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과정에 차이가 좀있을지 몰라도 아까 말씀대로 복덕방에서 여기얼마니까 얼마다 이런 것은 표준지로 근거하기때문에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준지 조사가 거의 몇 년동안 비슷하게 내려와요. 예, 저번 자료도 보면 똑같았는데 이건 공정성이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1년이 지나갔으니까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그 만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사원들이 충실한 조사서를 제출하면 그거로 근거해 가지고 이것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공식만 치중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아까 얘기대로 금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땅이 작년에 500만원에 팔렸는데 금년에400만원에 팔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기본조사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준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말처럼 문민정부로써 지킬수 있는 것은 국민의 편의에 서서 공정성있게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지금현재 말씀 잘 들었는데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우리 비교표준지를 선택하는 방법과 문제점이 무엇인가 답변을 듣고 싶고, 또 개별공시지가가 같은 도로상에 앞집하고 옆집하고, 됫집하고 가격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성표에 조사기준 관계는 사실상 특성같으면 서울에도 동대문구면 동대문구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하고 지방에 차별을 둬야 되는데 이건 당초 건설국 지금은 건설교통과지요. 여기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관계가지고 표자체를 얘기할수는 없는데 사실상 이게 문제점으로 본다면 사실상 복잡합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잡해서 이건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가격이 이웃에서도 다른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첫째는 계상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사를 할때 그걸 다른 걸 같다 표준지로 했을 때 있는데 이런 것은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7.3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앞으로 좀더 숫자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지요?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감사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대해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실 총무국 재무국 감사를 모두마치고 감사에 따르는 강평은 6층에서 준 위원회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12월4일 12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