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도시국

“선 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언합니다. ” 1995년 12월 4일, 건설도시국장 정용배, 건설과장 박광신, 수도과장 임한묵, 하수과장 김영묵, 도시과장 이의재, 주택과장 박기영, 건축과장 백주현.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금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1399-144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윤재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남양주시의 중요한 투자시설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투자시설사업이 예산 확정 후 사업용역설계 되고 계약체결 되어서 업자선정이 되어서 시공이 되는 과정까지에서 한 번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 설명회가 의회에 없었습니다. 지역의 주요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모두가 다같이 자세히 알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효과가 무엇인지, 정말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지역에서 바람직한 대로 시행이 될 것인지를 우리 시민이 사전에 알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 시민이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법에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회를 가져라, 설명회를 가져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을 운행함에 있어서 이제 지방화시대에 운영의 묘가 아니겠느냐, 오늘 이전에 지나간 과거는 행정부 일방적으로 시행 허다 할지라도 이후 96년도부터는 설계완료 후 의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설명보고회를 가진 후 사업시행에 들어갈 용의는 있는지, 한 번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금년도 한 해 동안 국장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지금 윤재석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업의 사전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설명할 시기를 놓친다거나 그런 점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그만 설계를 하더라도 지역의 의견을 듣고 또 지역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보고해 드린 이런 큰 사업이나 작은 사업이나 막론하고 큰 규모가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정식회의는 아니더라도 간담회 이런 절차라도 사업을 용역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151페이지의 첫 번째 사항을 보면 우리 남양주시 관내 도시계획지구든 외지역이든간에 도로 4m, 사도 등 6m, 8m 도시계획도로든 간에 주택가에 가다 보면 대부분 땅 값이 비싸니까 굉장히 길 쪽으로 당겨 가지고 경계선이나 건축선을 보니까, 집들을 지어서 상가 옆을 임대를 주었는데, 물건을 도로에다 진열을 하고 그러다가 동절기 되니까 얼어터질 것 같으니까 비닐로 막을 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사용하다가 다음에는 아주 건물이 되어 버립니다. 길로 내려와 가지고 지어 가지고 건축이 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꼭 그런 지역만 보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조치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주택가에도 보면 교통난,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가합니다. 그런데다 그런 불법건물까지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어떠한 단속의 손이 못 미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일제단속이 한 번 꼭 필요로 한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언제 처리될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의 도로를 어느 틈에 이렇게 점령하여 물건을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고, 또 발전해 가지고 고정시설물이 되어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이것이 시정되라고는 저희들이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일제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될 것은 시정하고 또 저희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함에 따라 가지고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말씀은 어느 건물 주인들이 임대를 주어놓고서는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집주인으로서의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불법사례를 가지고 또 잔소리하면 싫다고 하니까 못하고, 어떤 행정부처에서 단호한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앉아서 하시는 일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해 두면 그 외의 수많은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게 되고 상당한 이웃간에 좋지 않은 문제도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양주시 지역은 서울에 접하여 있고 인근 의정부, 포천, 가평, 양평에 접하여 있는 수도권의 중심지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가평이나 포천보다 도로율이 낮다, 또한 지역간간선도로 개설이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은 도로개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장시간에 걸리는 사업이 계속되어있다. 물론 남양주시의 재정이 허용되지 않아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지만서도 남양주시의 행정이 최대 역량을 발휘해서 상급기관의 지원사업으로 단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을 시 자체로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향후 지역간 연결도로에 대한 항구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윤재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지역간 연결도로의 항구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남양주군과 종전의 미금시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통합적인 어떤 도로의 선행 결론이라든지 또 지역간 도로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본계획서부터 우선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의해서 전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또 시·군도 지역간 도로를 연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은 현재 통합 도시계획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재정이 열악한 형편으로써 모든 것이 어떤 의존재원에 기대는 데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도 도에도 다녀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 가지고 지역을 놓고 도로라든지 해야 될 사업이 가장 많은 사업으로 도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이런 사업비의 지원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나름대로도 중앙재원에 의존하지만 말고 시 자체적으로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로 등 기본시설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떤 종합적인 어떤 전제가 완성되고 저희 시가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급히 개설해야 될 도로는 집중적인 투자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이 문제를 상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떤 꼭 당해 년도의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급히 개설하여야 할 도로는 자리를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단시일 내에 뚫고, 이자라든지 완급으로 선행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사업상 이득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거기에 남는 이익재원으로 지역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계획된 도로도 개설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개설이 시급한 도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조속히 개설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보거나 현재까지의 관행을 본다면 토지매입비, 도로개설비가 당해 년도에 계상이 되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토지가 매입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못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많이 거론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러한 사업계획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년도별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우리 도로개설계획이 있다면 당년도는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해부터 사업이 착공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토지매입가도 당해 년도에 가격에 의하여 매입을 할 수가 있고 그 익년도 넘어간다면 토지가격이 또 상승되는 것이 예방되지 않느냐, 또 많은 주민들로부터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행정부에는 생색내기로 동시에 이루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해놓고 토지매입이 안 되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걸려서 시간만 끌어가는데, 방법을 바꾸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렇게 했을 적에 장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이에 대하여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사업이 1건, 1건이 몇억 단위 소규모로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라 크게는 몇 백억, 몇 십억씩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 용지보상비가 50-7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윤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토지를 먼저 다 매입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사업도 빠르고 공사의 원활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시의 실정이 용지매입조차 당해 년도라기보다는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사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는 시급한 구간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구간, 구간을 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충분한 재원만 뒤따른다면 용지보상을 먼저 선행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히 순리겠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시급히 개설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도로는 시비의 충당 계획을 충분히 사전에 수립해 가지고 지금 용지보상과 사업추진이 단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도로를 이용하는 굴착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어제 포장하고 오늘 또 도로를 굴착해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굴착을 하면 해당 기관별로 해서 남양주시가 예치금을 예납 받은 후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장시간 걸린다. 또 굴착해서 한 부분은 요철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부분과 같지 않기 때문에 통행에 엄청 불편을 겪는다는 여론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오남-장현간인가, 도로를 진행 중에 그 과정에서 또 중간에 굴착을 하고 하는 이러한 상호 연계적으로 제대로 이루지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물론 도로의 공사지년도 따르거니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장애도 엄청 일으키고 있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여론을 받고 있습 니다. 이런 점들이 빨리 개선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부가 집행하기 이전에 그러한 요인이 있는 부서에 사전통보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또한 굴착부분의 도로포장을 할 시에는 기존도로와 같이 해 놓을 수 있는 기술적 판단은 어떠한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굴착에 있어 가지고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중 굴착 적인 사업이 종종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4회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각 도로를 굴착하는 그런 기관별로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굴착사업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계획을 당초에 수립하지 않다가 또 굴착기간별로는 당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굴착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가 굴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는 이중굴착이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신 오남-장현간의 그런 경우는 아파트공사로 해 가지고 수도관을 매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분야는 몰라도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은 수도, 상하수도, 통신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이런 집중적인 시설을 할 경우 사업승인시기와 동시에 그런 사업자가 도로라든지 이런 확장계획을 통합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 굴착을 해야 된다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현재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입주시기가 다가와 가지고 수도를 놓는 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이중굴착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2년, 3년 후에 입주하더라도 사업승인과 동시에 이런 향후 굴착해야될 그런 시설물에 대한 매설계획을 수립한다면 이중굴착이 방지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 이중굴착은 최대한 방지해 나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도로를 굴착 포장한 다음에 요철이 있는 부분이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굴착기관에서 최대한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물론 종전의 공사하기 이전의 노면과 똑같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원만히 일관성 있게 하도록 개선해 나가고 항상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답변한 사항 중에 오남-장현간의 도로개설은 남양주시장이 하고 상수도관 매설도 남양주시가 발주한 사업이지요? 한 남양주시장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그렇게 이원화되어서 다시 굴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이고 또 지금 상수도관 매설이나 이런 것 등은 꼭 도로 노견이나 도로지하에다 넣는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역은 중심부를 관통하는 소하천이 있었을 경우 바로 그러한 지역에는 오남천인가 그 하천에 관로를 매설하는 계획은 어렵습니까?

하천 같은 데 관로를 매설할 경우는 누수가 되었을 때 어떤 누수의 확인이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보혁 위원입니다. 비단 우리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가 도로개설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남양주시 뿐만 아니라 국토관리청이나 여러 곳에서 각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향후 21세기를 향한 도로개설이 되어져야 되겠고 엊그제 제가 토요일날 부의장님을 팀장으로 한 현장의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실사를 나간 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마는 지금 덕소 나가는 곳도 보면 대단히 기형적인 도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덕소의 도로진입도로가 대단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 뿐만 아니라 덕소 도시 전체를 망쳐놓는 도시계획도로였습니다. 남양주시, 국토관리청, 도로사업소에서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향후 이제는 도로개설이나 주택정책을 하더라도 주민의 공청회를 요식 행위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꼭 주민들의 공청회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 의미에서의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여기 감사자료 167페이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46번 국도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도로표준상의 현황이라든지 경계표지판, 방향표지판, 기타표지판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건널목을 건너는 데는 사전에 한 100m 전방에 앞으로 건널목이 있다는 예고표지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46번 국도상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4차선이나 2차선에 다이아몬드로 해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 군데도 설치된 곳이 없고 또 사람이 건너는 부분, 건널목에도 페인트가 전부 벗겨져서 식별하기조차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하루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예고 다이아몬드 표시를 해 주셔서 운전자들이 미리 숙지를 해서 앞으로 향후 100m나 50m앞에는 건널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가장 농민이 필요한 관정보호공 설치공사 이것이 사실상 보면 현재의 공정이 60%밖에 안 되었습니다. 467공중에서. 지금 12월 오늘이 벌써 4일인데 왜 40%가 현재 관정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금년도에 12월 30일까지 완료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보호공은 금년도 계획한 물량은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장시간 걸리는 공사도 아니기 때문에 연내에 완료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적에 그렇습니다. 읍면에 농민들이, 맡아만 놓고 이것을 사실상 12월 31일까지 관정을 파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한 관정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농민들한테 빠른 방도로 점검해서 애즈녁에 파지 못하면 그 양반들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어야만 해결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차라리 맡아만 놓고 못 할 바에는 관정이 없는 농민들한테 돌려서 빠른 방도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6페이지 와부읍 지역에 가장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덕소 우회도로개설공사 관계, 사업비가 130억이지요?

네.

사업기간이 93년 3월부터 96년 12월 30일이 완공인데 현재 2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태 총 공정은 9% 밖에 안 되어 있지요? 늦어지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지고서야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준공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체의 도로개설공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하나가 의존재원으로 전액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예산 문제가 큰 문제점입니다.

예산문제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96년도에 준공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내년도에도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와부읍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지역에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 도로공사인데, 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96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덕소 우회도로는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시급히 개설해야 될, 덕소 삼거리 교통체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급히 개설해야될 도로입니다마는 사업비가 향후 100억 정도가 더 투자가 될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50억을 도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내시된 것도 5억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예산요청을 하고 또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조속히 완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75, 176페이지인데 이 사항은 건설과장님께서 조금 아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선 현황 및 무허가 반려현황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94년도에도 무허가 현황이 동력, 무동력 해서 27대 또 95년도에도 무허가 현황을 보면 동력, 무동력 해서 24대로 되어 있는데 반려사항은 무엇이며 이것을 무엇인가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요건은 어떤 것인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부에서 반입되는 대부분 외부 사람들이 가져와서 하루든 며칠이든 간에 이용하는 그 각종 유도선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질보호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수질보호차원이나 더군다나 재산상 관리차원도 되겠지요? 재산보호 차원도 될텐데 오히려 그런 것을 규제하자 이 말입니다. 하절기 되면 북한강, 남한강 또 팔당댐하류 보면 외부인들이 많은 동력선, 수상스키를 가져와서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 한강변에 살고 계신 유도선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엄청난 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쪽에 어떠한 제한조치는 있는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유도선사업 반려한 것은 1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번 사항, 조안면 삼봉리 북한강에 신청한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한강상류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안면 삼봉리는 신청서류상의 결격으로 반려한 것이고 이것은 다음에 신청이 되어서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와부읍 도곡리, 수석동 그 부분이 팔당일원의 그린벨트입니다. GB지역 적용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규정상 GB지역에는 유도선이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수차에 걸쳐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허가를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도선 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접 유선의 안전에 지정이 없거나 이런 문제만 없다면 이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해 주지 못하는 것은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못 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보트는 저희가 자가선이라고 합니다마는 자가선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어떤 허용된 지역에서 자기 소유의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행위는 현재 제한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당댐 하류는 수질보전 1권역, 2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수질보호차원으로 그런다고 그러지마는 여기에 덕소나 수석동 일대에 보면 허가를 취득하지 못해서 무허가로 이용되고 있는 유도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GB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 데 땅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물위에 떠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엇인가 완화해서 허가를 해서 저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도 우리 와부읍 덕소리 4번 사항 이재효 씨의 경우만 해도 3회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안 된다고 통보를 하면 다시 또 신청을 하고 수차에 걸쳐서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유도선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위에 떠 있는 부분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수반해 가지고 개박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상에 설치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굳이 어떤 이 분들이 생계차원에서 계속적인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면 하남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단속한다 하면 하남으로 가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마는 법에서 저희가 해줄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주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의 인허가 문제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의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금남리 쪽에 와서 물 오염시키는 사람들도 전부 서울 사람들입니다. 또 지금 제2권역인 수동천도 실질적으로 수동면에 사는 사람은 1년 내내 가도 물에 한번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다 와 가지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나름대로 행정부 쪽에서 우리 주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 너무 과잉규제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방자치화 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이러한 사항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국도비가 아니고 이런 것은 서울시비를 전부 들여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이주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주민에 대한 규제문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자료 184페이지 도로편입용지 미보상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로 편입된 용지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수감자료가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국도하고 지방도상에 포함된 그런 도로만 그렇습니다.

국도, 지방도만 그렇습니까?

네.

미보상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보상을 못 해준 이유는 도로 공사할 때 공사당시에 어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의 제기하면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들어간 근거서류와 신청을 내면 저희가 도로관리청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면도 있지마는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단위의 도로로 편입된 개인적인 땅이 보상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되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주변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저거로 해 가지고 어떤 본인은 당시에 승낙을 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퇴계원면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 땅을 다 팔아도 보상을 못 해 줄 것이라고 얘기가 있던데요.

퇴계원도 지금 현 국도구간이 도시계획이 30m인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보상이 안 된 그런 필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이것이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재산권 차원에서 보상을 하루빨리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일일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행정기관이 갖지 못한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2페이지 주기장에 대한 것을 건설과장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제가 주기장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기장에 대한 정의를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기장은 건설기계의 대여업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주기장에 대한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 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규칙 제59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수는 5대 이상 20대 미만 개별적으로 4대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대체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소모 시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이렇게 사무실은 되어 있고 주기장 면적은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24㎡ x 건설기계 대수가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특별시, 직할시, 시·군 안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인접한 시·군에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다.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하며 도시 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차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대 형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주기장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건설기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되는 위치면 저희가 주기장을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업체가 우리 남양주시에 허가를 받아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 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허가 후에 감독 관청에서 어떤 감독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은 없고 저희가 허가를 내줄 적에 이런 조항을 두고 사후에 저희가 관리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의 방향으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주기장 허가를 내 주면 중기에 관한 이런 것은 중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여야 되고 또 시설규모가 그래도 유지를 하면서.

그런데 처음에 허가를 내 줄 적에 1대당 필요로 하는 면적이 24㎡입니까?

네, 거기다가 건설기계 대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 당시 때는 이와 같이 수송차량 대수가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추가되는 것은 추가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늘어나는 것 말이지요?

늘어나는 것은 추가신청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허가를 받을 적에는 신고기간이 대당 24㎡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각종 농지라든지 무슨 대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성토해서 건설기계차를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하다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증설을 하여야겠다 하는 것은 먼저 번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칙이 주차 사용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영업을 위해서도 있습니까?

저희는 신고기준에만 적합하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통제할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단지 주기장을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그 안에 몇 대가 수용되더라도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24㎡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당 곱한다 이거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 신고기준에 주기장은 중기 등의 큰 이런 것이 들락날락 하니까 들어오는 진입로, 그 다음에 중기차가 평탄한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이것은 주기장은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 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증설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똑같은 차원에서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내가 개인이 사유로 활용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하는 것은 저희 신고 받아주는 부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보면 첫째 여기다가 우리가 보면 많은 평수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몇 대를 처음에 주기장으로 활용한다 하는 그 댓수가 정수되고 그 이상의 대수가 증차되었을 때에는 다시 또 여기 와서 신고해야 되지요? 차량넘버하고 전부 다 교체가 되겠지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 받아 온 면적에서 되지 않도록 그 안에 차고에서 주기 되어야 할 것인데, 만약에 오보가 된다면 행정규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저희가 면적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증설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면적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한테 증설되는 만큼의 시설을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증대되는 그 숫자는 반드시 시에다 신고를 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면적에 오바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면적에 오버되었을 때는 어떠한 제제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신고를 받아 준 것만 저거 하는데 면적은

수용하고 더 이상은 수요를 못하게끔 규제를 해야 되겠지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조안면의 정주권사업은 기간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약 3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능내3리 마을회관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능내 3리 마을회관은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이지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능내 3리의 회관이 지역주민들 말로써는 노인회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일부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쓸만한 회관을 다 헐어 버리고 다시 1억씩 투자해서 다시 짓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의원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어떤 이유에서 쓸만한 회관을 또 건설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마을회관은 노인정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이번에 정주권사업으로 새로 마을회관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노인정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준공과정에서 어떻게 부수지 않아도 됩니까? 철거를 안 해도 됩니까?

철거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한테 노인회에 가서 실무자들이 가서 이해를 충분히 시켜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역주민들의 몇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 몇 분들이 사실상 회관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상 준공될 때에는 그것을 철거를 해 버릴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또 1억을 투자해서 짓게 되면 이렇게 낭비해도 되느냐, 이래 가지고 의원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밀어 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니까 사실상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노인정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1억을 투자해서 다시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고서 충분한 이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납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윤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발주되는 사업장에서 읍면 역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발주되는 사업이 거의 다라고 봅니다. 또한 전부 기술감독이 요구되는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에 보면 물론 해당 실과소에서 시행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면서 감독관 조정을 하는데 바로 해당 부서 기술직 공무원이 감독업무를 지정 받고 맡게 되어 있습니다. 한해의 통계를 보니까 물론 토목직들이 가장 적게 한 기간 내에 감독관으로 지정된 것이 7건, 많은 건수를 맡은 공무원이 15개 건을 동일 기간 내에 감독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기간 내에 자기 맡은 민원업무로부터 행정을 처리하랴, 자기 지정된 사업장의 감독업무를 시행하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장에게는 감독공무원이 출장감독을 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전혀 감독하지 못한 현장이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하지 못한 현장은 대부분 사업이 지연되고 부실공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이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보면서 국장님께서는 물론 회계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부서에서 협의조정을 하면, 회계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면 또한 한 사람의 공무원이 많은 사업장의 감독관으로 지정되었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주고 있는지, 과연 한사람의 공무원이 15개 사업현장까지 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지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을 때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석 위원님께서 바로 저희 공사상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금년도에도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독을 맡고 있는 현장이 대략적으로 일인당 20건 정도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감독공무원들이 또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기본적인 업무도 있고 내근업무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독으로 지정되었으면서 어떤 방안이 법에서 정한 감독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큰 규모의 사업 또 공무원으로서 발전된 기술이나 감독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지금 대규모공사는 전부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되는 사업은 감리기관에 용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소규모 현장들과 각처에서 건의된 이런 실정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농어촌도로나 이런 사업은 현재 농어촌개발공사에 일괄적으로 감독권한을 감리를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일부 공사에도 몇 개 현장을 통합해 가지고 감리 감독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이것은 행정조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형편, 또 업무의 밀도를 따져서 계간의, 과간의, 국간의 직원배치를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 실정 하에서는 저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의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소규모현장을 같이 묶어서 감리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또 나름대로 감독자들이 감독을 현장감독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감리용역 제도가 96년도부터는 시행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도 검토해야 되고 도에다가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도 보아 가지고

이러한 감독관지정 문제는 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96년도에는 개선된 규정 속에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5페이지를 보면 94년도 사고이월 시켜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94년도에 사고이월되었다고 하면 95년도에 연말이면 추진이 많이 되었어야 될 텐데 아직도 완전히 안되고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몇 건이나 구체적으로 완료가 안 되었으면 현재 공정은 어떠한지 또 이것이 현재 공정은 어떠한지 또 이것이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157페이지에 보면 공사추진 사업현황에 있어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전부 우회도로 내지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지장을 많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연평-신월간 도로에 있어서 몇 개월간 차량통행이 안 되어서 동네 가운데로 돌아서 다니는 예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잘못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사료되어서 요즘에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공사 담당자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관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냉용을 소상 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교통신호등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 160페이지에 교통신호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관내에 아파트 신축해서 새로 진·출입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신설되어 가지고 출입되는 데에 우리 시비로 신호등을 한 것은 몇 개이며 아파트 자체로 신호등을 단 것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의 사고이월사업은 현재 5건이 사고이월 되어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의 주된 요인은 보상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건설공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보상이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고 또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최대한 끝까지 나가는 그런 경우가 건별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협의가 안 될 때는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주된 원인이 용지보상상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건 중에서 팔당의 도로 개설공사 역시 보상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거의 보상이 타결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공사가 공사금액 4,000여 만원의 공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된 물량을 완료하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고 사능-장현간 도로공사는 2억의 토지보상이 지연되어서 여태까지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구간의 보상이 최근에 수용재결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절차에 의해서 이것도 마저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 46호선 노선정비공사 역시 보상이 협의가 안 되던 중 금번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또 수용재결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서 연내에 마무리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 및 농기계수리소도 연내에 끝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평리-신월 간은 주민통행의 제한을 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구조물 공사로 통행을 불가피하게 제한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인근 사유지로 우회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공사외적으로 주변토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에게는 불편을 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경까지 완전히 개통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관계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아파트 진출입상의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아파트설치 하는 업자가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시에서 자체로 설치한 것과 아파트에서 한 것을 제가 현황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체계는 향후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교통신호등이 설치될 때는 반드시 아파트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문제는 역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후 아파트건설업자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연평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행에 불편을 준 그 기간이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마 거의 며칠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며칠씩 한다는 것은 역시 사전에 대책을 세웠어야지 대책을 안 세운 것은 역시 시의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바로 옆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질문한 사고이월 문제는 물론 시에서 토지보상 관계가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들이 무척 고생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사고이월 되었다고 한다면 금년에 안 끝나면 다시 또 사고이월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속히 명령을 내라든지 무슨 조치를 해서라도 제시기에 완성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저희도 특별히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된 사업들과 또 그뿐만 아니라 지연되는 사업들이 토지 매입 부분에서 보상지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근본적으로 보상가 책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실례를 들어봅시다. 장현-오남간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서 즉 편입된 도로에 토지보상가가 필지별로 틀립니다. 같은 구간 내에 어느 파트에서 대지는 대지, 잡종지는 잡종지, 농지는 농지대로 지적현황에 따라서 같은 구간 내라면 가격이 동일시되었을 적에 토지소유자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간 내 같은 농지면서 똑같은 농지가 똑같은 도로로 편입되는데 1번지는 9만원, 2번지는 9만5,000원, 3번지는 8만5,000원으로 들쭉날쭉하니까 적은 사람네들이 부동의하고 계속 문제를 제가하고 동의를 안 합니다. 바로 감정업무에 있어서 공시지가, 감정가, 뭐해서 둘쭉날쭉 한 감정가를 산정해 주니까 불만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느 가격이 지역의 형편에 맞는 가격이 동일시가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지요. 감정가 책정, 보상가 책정에 개선방안이 획기적으로 있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상업무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중간 중간에 부동의 하는 토지로 인해서 전 구간의 사업이 지연되는 이러한 모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러한 개선방안은 갖고 있는지 또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연구해 본 적은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가 책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개소의 감정기관에 평가의뢰해 가지고 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기본적으로 최대한 어떤 형평성을 두고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 몇 필지가 다른 감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초래하는 그런 행위를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반대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의 보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할 때 최대한 인접토지의 여건을 보아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온 결과가 필지별로 주민들이 어떤 수용하기 미흡한 그런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합리하게 감정된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주민들의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감정기관에 감정을 한 그런 근거하고 또 감정을 하게 된 경위 등의 내용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만약 불합리하게 되었다면 시정을 하고 또 그것이 정당하게 감정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다시 민원인에게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가격의 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옆에 이미 감정이 끝났다 하면 그 인접토지도 최대한 그와 동등한 이상의 감정이 되도록 그렇게 감정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 같은 구간 내에서 같은 지점 속에서 같은 형태의 농지라면 가격이 일원화가 되어야겠는데 필지별로 틀리다. 소유자별로 틀리다 하는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토지매입 업무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을 언제, 어느 때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선 제일 현실로 느끼는 도로개설, 확·포장 문제에서 토지매입 문제만이라도 우선 좀 이런 사항이 개선되어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된 토지매입 업무가 이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에 앞으로 감정할 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방지되도록 주의를 주고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보면 같은 땅인데 옆의 필지는 이만한 액수를 그것보다 더 받고 내 것은 적게 되니까 이의제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고 또 지금 오남-장현간은 부동의해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지요?

그것은 수용재결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맞습니다. 인접된 토지와의 가격이 형평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이나 또한 그 인접거리에 농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건 9만원이고 거기에서 떨어져서 같은 농지에 면 청사 짓는다고 그러는 것은 50만원이다, 그러면 똑같은 남양주시장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도로변에 붙은 땅값이 기본적으로 비싸면 비쌌지, 도로변에서 멀리 떨어진 것보다 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이러한 사유입니다. 이렇다면 토지감정 보상가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후는 개선된 보상업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실제로 감정업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감정사에 따라서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 번 하고 나면 10%인가 추가할 수 없는 그것이 아마 처벌규정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감정사들이 하는 것을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사한테 그 지역실정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 사람이 현장 나가서 사진 찍고 등록이 얼마입니까? 하고 복덕방 한두 군데 들리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써 내면 감정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정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할 수도 없고, 문제가 없는데 땅값과 +, - 얼마 대개가 이렇게 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과감하게 주고자 하는 사람은 높게 나오고 원칙에 입각한 사람은 덜 나오고 다른 데서 얘기를 들어보면 재감정 해 가지고 무려 몇 배의 차이나는 것 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주무 부서에서는 감정의뢰할 적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9페이지 내곡-성생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곡-성생간 도로확장공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원의 공사비로 해서 도로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14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총 사업비가 14억입니다. 금년도 투자가 3억입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역은 없습니다. 금년도 투자가 3억이고 내곡-성생간 도로 확·포장은 당초에 주민들이 토지를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시에서 공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선을 보면 저희 도로건설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노선을 주민들이 당초 기존의 도로를 조금 확장해주는 선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그것과 조금 다르게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 노선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46번 국도를 이 지역에 새로이 노선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 노선이 결정되는 사항을 보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상태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되기 전에 기초설계 할 적에 길이가 1.7km에 폭이 8m를 계획된 것입니까? 아니면 폭이 6m에 몇 km, 1.7km는 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1.7km로 당초계획하고 동일하고 폭은 6m로 차도 폭이나 노견까지 합쳐서 8m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서 우리 시에 개설되는 도로계획은 순기능대로 본다고 했을 때는 10m 도로 폭으로 개설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아닌 도로를 저희가 계획할 때는 7- 8m 정도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8m는 최대한 키운 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보도블럭이라든지 충분한 공간의 확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노선의 길이라든지 사업계획을 할 때는 그런 보도의 설치가 꼭 필요한 공정이니까 우선 폭을 넓히는 그런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강북수원지 변전수 차집 제2가압장이 들어오는 양정동 지역에 관해서 여쭙겠는데 그 지역은 하절기에 상습침수지역으로써 매년 농경지침수로 주민피해가 심각하고 정부나 우리 시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 가지 시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매립을 하고 또 공사를 함으로써 동 지역이 좁아져서 박스가 전보다 잘 안 될 것을 우려해서 박스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해서 상습지역의 오명을 씻어 버렸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저희가 이것은 하수과에서 저희 지역이 저지대 상습침수지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우리 관내의 상습침수지역 또 집단부락이 침수지역으로 되었을 때는 근본적으로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그러한 지시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지역별로 상습침수를 배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침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의 월문-송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는 용역이 끝났습니까?

네.

그렇다면 착공이 언제 가능합니까?

이것은 지금 용역결과 전부 74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로 3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비지원이 현재는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에서는 3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소화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향후 시설비 확보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이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 놓고 즉, 말하자면 계획이 없는 일 아닙니까? 96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3억이 전체 용역비는 아니고 일부용역을 하고 일부 시설비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전액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사업의 순위에 뒤져 가지고 지원이 안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은 사실상 그것이 96년도에는 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용역이 끝났으니까 예측을 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전답을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도로가 어차피 생기게 되었으면 국도비를 받든지 바로 추진을 해서 끝이 보여야지, 이 문제가 도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사실상 매매를 하고 싶은 사람이나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99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준공예정일입니까?

저희가 장기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면 97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양여금입니까?

도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추궁을 하셔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들의 효율적인 수선방안이나 개선방안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명백하게 제시를 해 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도로 보수유지관리 사업비로 10억을 책정했다고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남양주시내에 도로 유지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과거에 남양주군 범위 내에 있는 읍면은 도로유지관리사업소하고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고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또는 물이 고이는 사항, 파이거나 이러한 조그마하게 고장이 난 부분은 보수하고 원천적으로 고쳐 놓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상생활에서 보았을 적에, 그래서 심지어 6개월, 1년이 가도 반상회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또 관계 시청에 얘기를 해도 그것은 무슨 흔히 얘기해서 국토유지관리사업소하고 협의가 되어야 시행한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해 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경우를 보았을 적에 가로등, 보안등의 효율적인 개선방안만이 아니라 예산 10억을 확보한 내용에서 도로에 대한 보수유지관리를 즉각적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조그마한 미미한 부분은 수리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소파보수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본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로의 유지체계가 국도하고 지방도, 시·군도 하고 다 유지체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저희가 직접 유지보수를 하고 싶어도 소규모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법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률적인 체계가 달라져야지 개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화도의 국도부분, 그러니까 국토유지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물이 고여 가지고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시정해 달라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시정이 되지 않고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저희가 개선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렇다고 국도나 이런 것을 정부나 국가나 또는 예산지원 없이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여건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착안사항은 신속하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금 답변하신 대로 어떤 협의 내지는 절차를 밟는데 세월을 다 보내는데 즉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자구책을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국토유지라든지 도로관리 사업소에 저희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국도라든지 이런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도로까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유지라든지 도로관리청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에서 하는 보수공사와 또 어떻게 보면 제2차 적인 직접 연관을 갖지 않는 그런 부서에서 느끼는 감이 달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 협의하고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국도를 유지보수 또는 주민의 불편사항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보수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법적인 근거사항이 있습니까?

도로법상에 도로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는 국토유지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경기도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하고 군도는 시관리가 되고 또 국도 중에 시 지역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물론 재원이 충분한 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쪽의 도로관리청에 권한을 침해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그 쪽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할 사항이고 일방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사업물량이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황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은 보수해주고 보완해 주자는 의지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개선책을 좀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6개월이다, 또는 3개월이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행정체계에서는 일탈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 중에도 개선책을 대강 적인 면에서, 개괄적인 면에서, 포괄적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나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바로 우리 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런 것은 신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도라든지 소관부처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도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윤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은 부분적으로 파손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도로관리청이 있습니다. 관리청이 있어 가지고 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 10, 20cm가 망가진 것도 꼭 도에다 도비라고 그래 가지고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일례를 하나 들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도로의 약간 정비만 하면 물이 고이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국도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수차에 관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하는 것까지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도에서 할 것을 못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보수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민원해결에 우선되는 것인데 우리가 양해까지 구해가면서 작은 일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면 되는 것이지.

관리청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보수를 미리 하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도에서 무엇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시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입장에서 우리가 수고를 좀더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선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저희가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주민에게 어떤 신속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조그마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신속히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그렇게 즉각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조금 규모가 있는 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수해라든지 이런 것을 입어 가지고 응급보수 같은 것은 저희가 어떤 관리청을 따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유지보수비 10억에 대한 관계는 현황을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지턱 관계로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무슨 보수비로 얼마 들어 갈 것이다. 이것을 감사 끝나기 전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이상수도 추진현황에서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가 총계가 110개 중 양호가 14개이고 불량이 94개, 폐쇄가 2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량 간이상수도가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94개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94개가 불량인데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110개소에 대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보수라든지, 주변의 휀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별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이 9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지 못하는 사항이 아니라 시설보완을 해 나가야 될 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조안면 능내리에 현재 관정할 것이 95년 3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100%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물이 안나와 가지고 엄청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 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안면 능내1리하고 조안면 진중 1리 여기도 10일전까지도 저한테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안면 시우리 광명간이상수도는 2,000만원을 작년도에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현지에 나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현재 지역주민들이 식수해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 번 나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능내 1리, 진중 1리, 시우리 광명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현장을 조사해 봐 가지고 문제가 뭔지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우리관계는 간이상수도 공사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작년도에 1km지점을 배선을 묻어 가지고 했는데 현재까지 주민들이 물 걱정에 엄청 시달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추경에다가 2,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 가지고 사실상 예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해결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문제도 국장님께서 나가 가지고 살펴보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근본원인을 찾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능내1리 같은데도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여서도 간이상수도를 현재 식수로 먹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살펴서 빠른 방도로 해결점을 찾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내1리, 진중1리 그리고 말씀하신 시우리 광명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나가서 문제점을 한 번 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저수조탱크현황 및 청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저수조현황 법정관리대상이 86개소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지침은 어느 것을 가지고 86개소로 제시가 되었습니까?

어떤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 시에 연립, 다세대 등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86개소만 법정관리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본적인 지침이 어떤 유권해석에 의해서 규정된 것인지?

이것은 수도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법상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20세대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까?

네.

법정관리대상의 내용 중에서 기록상에는 청소를 1년에 두 차례 이상 청소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수질점검을 하는 법적 규정에 해당 안 되는지요? 수질점검여부, 수질검사는 안 합니까?

수질검사는 일단 상수도를 급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공상수도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개 전부가 상수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올라온 것도 포함됩니까?

지하수는 수도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유무만 관리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만 잘 하면 일단 수질은 확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연간 2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95년 상반기 3월에서 6월말까지 71개소를 실시하고 86개소 중에서, 95년 하반기는 아직 날짜가 20여 일 남아 있습니다만 86개소 중 28개소만 실시하는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00% 연 2회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연 2회에 걸쳐서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요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지역 화도읍의 현대아파트단지 내에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녹물이 많이 나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점검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물이 나온다는 것이 물론 공공상수도관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옥내배관에 의한, 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배관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 민원이 들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 옥내 배관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수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저수조탱크까지 확인이 됐습니까? 그러면 저수조탱크를 거쳐서 각 옥내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녹물이 나온다 이런 얘깁니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녹물이 나온다 그래 가지고 현지에 출장을 나갔었는데 지하 저수조 물탱크에서 각 동으로 물탱크가 또 있습니다. 각 동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수조까지는 확인을 해 보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 옥탑에 올라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 맨 위층 4층이면 4층에 가서는 수압이 낮아 가지고 물이 잘 안 나옵니다. 1층은 물이 잘 나오고 2층부터는 물이 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또 녹물이 나오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을 보니까 건축년도도 상당히 오래 됐고 관을 무슨 관을 사용 했는냐 봤더니 아연노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은 아연노관으로 배관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에다 상수도관을 투입을 하게 되면 아연 노관에는 습기가 많이 낍니다. 13mm관에서 습기가 끼게 되면 보통 10mm 정도로 관이 줄어 듭니다. 그래서 쇠똥이 생기게 되어서 자꾸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돌리면 녹물이 나오는 현상이 되어 가지고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다시 배관을 설치해 달라고 우리한테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업자한테 건의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업자와 주민들하고의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직접 조합에서 현대아파트 시공업자에게 옥내배관의 보수를 해 달라고 직접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답변 말씀은 옥상의 물탱크까지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하 저수조에서 옥상 물탱크까지는. 그러면 옥상 물탱크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수관에 이상이 있다?

벨브로 쓰는 부분하고 꺽어지는 부분 두 군데입니다. 그 부분에서 습기가 끼게 되면 쇠똥 같은 것이 또 나옵니다.

지금 답변하신 자료는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 보신 겁니까?

네, 조합관리사무소에 있는 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두 달되었습니다.

두 달 전이면 10월 중순쯤에 했습니까?

네, 그 정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서도 현대아파트 업자 측에다가 건의사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시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서 물을 쓰기 위해서 욕조라든지 기타 물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물을 받아 놓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쇠똥물이 뿌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해 봤는데요, 주민들과 사무소 사람들한테 저수조 계량기가 거기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받아 가지고 이것으로 급수를 해 주는데 아파트 자체 내에서 관이 거기에 묻혀 있어서 각 동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적으로 관리하게 끔 되어 있는 곳은 지하 저수조 까지다. 옥상 물탱크도 별개고 지하 저수조까지는 이상 없이 맑은 물이 들어와 있다?

네.

그러면 여기 내용으로 보면 공동주택 저수조 물탱크현황 및 청소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지하실에 저수조까지 만이다, 물탱크는 아니고?

네.

현대아파트에 대한 점검한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상 위에 있는 것을 저수조라고 그럽니까? 물탱크라고 그럽니까?

물탱크라고 합니다.

허가나 준공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허가 때 나갑니다.

수도과하고 협의는 안 합니까?

우리가 협의할 때는 지하저수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의 물탱크가 잘못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아파트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주민들께 물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할 때도 협의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동저수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할 때에 예를 들어서 불합리하게 시공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할 때 배관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물탱크에 대한 것을 누가 관심을 안 갖는다는 말씀 같은데요?

저희는 지하 저수조까지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준공할 때 나가서 협의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 저수조로만 하고 옥상 물탱크는 안 한다?

네.

그러면 옥상 물탱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량품을 갖다 설치해서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그것은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9페이지 배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배수지가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남양주군 당시에도 몇 차례 질문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당초 장현시가지 급수를 목적으로 88년도에 설치되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당초 설계부터가 잘못 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해 놓은 것으로 봐서는 장현 시가지에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급수가 안됩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 서류에 나온 대로 88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지금 벌써 올해가 95년도니까 약 7년이 되었는데 사실상 그 뒤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것이 완전히 우리 시의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사용을 못하는 배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을 이대로 차후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감사 때나 시정질문 때 한번 나오고 지나가면 또 그만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각리 배수지는 저희가 금년도 광역 5단계 수수시설공사의 용역설계를 마친 바 있습니다. 용역설계 완료 전까지는 배수장으로써 필요한 것인지를 계획에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현재 용역을 완료했고 또 다른 지역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수지에 대해서는 시설용도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가는 것은 주무과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수지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관리건물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직원이 나가 있거든요. 현재 지금도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배수지로써의 기능은 못합니다만 직원 1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상주해 가지고 특별히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화도정수장에 나가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현재 특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광역상수도 5단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빨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손실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 하수과

윤재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2페이지에 보면 하천 및 구거부지 일제측량결과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남양주군시절 하천 부지관리 및 용도폐지년도에 대한 행정책임 하에 조치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군비를 1억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시켰습니다. 따라서 관내 전체 하천부지 및 구거부지를 일제 측량해서 현황 파악해서 해라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만 그 결과가 5개 읍면에 대해서 시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도 계속 현황측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무엇이며 또한 일제 측량한 지역에 대한 용도폐지여부에 대한 시장의 방침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떤 추가적인 측량이나 이 국유재산 일제 측량한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물론 5개 읍면 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한 하천 및 구거부지에 일제측량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전에 5개 읍면을 측량한 바와 같이 형평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며 그리고 기왕에 측량한 데에 대해서는 토지분할하고 면적 정정은 일부 한 바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하천 및 구거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와 더 나아가 불하절차를 앞으로 조치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통합에 따라서 남양주시로 개편됨에 따라서 국장님이 깊은 뜻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뜻은 우리 관내에 많은 주민이 하천부지, 도로부지, 구거부지를 기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에 매입을 원하는 토지가 상당히 많다, 또한 실제 주민이 점유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매각을 해야 할 토지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그간에도 많은 점용자들이 사비를 들여서 측량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건당 100만원씩 설계비를 들여서 용도폐지 신청을 해 온 그런 과정입니다. 이러한 주민이 필요로 하고 국가가 시행해야 할 일들에 있어서 어느 특정업자가 이익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주민의 편에 서서 판단해서 불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일괄용도폐지승인을 받아서 매각절차에 따른 매각행위를 하는 것이 시대에 부응한 행정의 조치가 아닌가 해서 바로 당시 남양주군수는 본 안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해서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중간에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중간에서 중단되어서도 안 될 사항이고 또한 일괄 측량을 하는 지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 사항은 바로 통합 이후 하수과 담당직원에게 95년도 예산에서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다라면 96년도에 미측량된 지역에 해당한 비용을 예산에 편성을 받아서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라고 사전에 조언 해 준바 있습니다. 이 사항이 분명히 96년도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96년도에 이루어지도록 행정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기왕에 군 당시부터 주민편의를 목적으로 해 온 사업으로 저도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미 측량 지역에 대해서는 오남, 수동, 조안, 퇴계원의 측량비 약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측량을 조속히 실시하는 한편 기왕에 측량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 당시 행정을 인계 받아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양주군의 시책사업이 96년도에도 계속되어서 마무리가 되도록 특단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33페이지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하천, 구거, 도로 등에 용도폐지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는 일부분의 매각된 부분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양주군, 미금시 시절 과거부터 개인이 요구해서 용도폐지된 하천부지, 구거부지가 년도별로 많은 필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용도폐지만 받아 놓고 매각처분되지 않아서 본 용도폐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설계비를 들인 주민의 원성이 높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 용도폐지된 토지가 매각된다면 그 매각 수입금의 30%내지 40%가 남양주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수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공공용지를 임대하여 써 가면서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고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이 남양주시가 기채하고 있는 금액이 약 100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용토지를 매각해서 매각수입을 남양주시 예산에 충당한다라면 우리 남양주시 재정운영은 원할을 기한다라고 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만 받아놓고 매각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용도폐지된 토지를 언제까지 매각할 것인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용도폐지가 되면 저희가 하천이나 구거, 도로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잡종회지화가 되어 가지고 회계과로 관리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용도폐지된 재산의 관리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도폐지된 재산은 두 가지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폐지된 재산이 도유재산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하수과에서 용도폐지한 것은 그 관계 부서에서 계속 관리하는 사항,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용도 폐지한 부서에서 회계과에 매각의뢰가 요구되어야 회계과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연 4회)을 받아서 승인조치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하는 행정절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해당 부서가 용도폐지만 받아놨다 라고 해서 놔두는 것보다는 관리 측면에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관리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까지를 하는 것이 아마 행정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도폐지후의 관리나 매각 업무절차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다만, 현재 용도폐지된 토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윤재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용도폐지를 하더라도 원래 주관 부서에서 지속해서 최종 처리까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요지의 말씀이신 데 여기에 대해서 법규 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구요. 기존에 용도폐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매각을 해도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민원인에게 그러니까 당해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지 관계법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현재까지 현재 이전에 과거 전체 것을 용도폐지된 토지를 파악해서 매각되었는지,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사실대로 파악해서 이후 용도폐지된 재산에 대한 조치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하천 및 구거부지 등의 관리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이 제출되었습니다만 그간의 남양주시 행정 중에서 소하천, 구거를 택지조성용지 또는 공동주택용지 진입도로로 점유허가 또는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 준 부분이 여러 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공동주택용지로 점유허가 한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점용료를 징수할 것인지, 도로로 공작물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라 해서 점용료를 면제할 것인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주택 진입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주택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진입로는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점용료를 면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용 진입로로 점용허가된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이후 건축물이 준공되면 점용료를 면제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자체가 기부체납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소유권 변동이 없는 상태이고 도로 자체가 시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업체가 구거용지로 편입되는 예는 극히 드문 일이지만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지금도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사유토지는 건설업체가 사서 도로가 개설 준공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을 합니다. 국 공유지는 몇 푼 안 되는 점용료만 받아 가지고 다시 개설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을 한다면 국가 것은 점용료만 받아야 되고 개인 것은 토지 시가 전액으로 사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아울러서 건축업자에게 특혜를 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지, 이에 대한 정의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런 하천이나 구거, 공공토지를 이용해서 주택건설과 진입로로 내는 것은 현재 방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입도로는 구거 자체의 어떤 복개나 이런 것보다 사유지, 개인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하천이나 구거가 도시계획상 이미 도로로 결정되어 있거나 그래서 도로의 기능으로서도 좋다는 그런 것도 공공계획상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기왕에 포장이나 구거 복개가 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의 진입로로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 이런 데를 한정해서 공동주택 진입로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소하천이나 구거를 복개하는 것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개인이, 사업하는 사람이 진입로로 이용하는 것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혜의 소지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유형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사전결정당시부터 거부하는 그런 행정을 펴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는 법 속에서 깊이 연구해야 되고 상급기관에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전자에 질문한 사항과 같이 개인의 토지는 건설업자가 매입해서 기부체납을 합니다. 우리 국·공유지는 비록 하천이나 구거가 된다고 할지라도 매각의 절차가 점유의 절차가 선점유 그 다음에 용도폐지, 매각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체는 그 주택과 그 설계된 부분을 입주자에게 파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용허가 받아서 용도폐지 받아서 국가는 매각을 하고 건설업체는 매입을 해서 도로가 설치된 후 기부체납이 되어야만 형평에 맞는다라고 봅니다. 또 국가재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인의 의식을 가졌다면 공무원들이 바로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국가 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확보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며, 이에 대한 상급기관, 주무부처와의 적법한 협의판단을 밟았으며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앞서서 답변한 바와 같이 하천이나 구거는 존치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공공부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공동주택 건설업체한테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허용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이 있을 시

진행중인 사항이 있지요?

그런 경우는 소하천이나 그 안에 편입된 구거가 폐지대상이 아닌 이상에는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하천이나 구거의 진입로도 한꺼번에 살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개인한테 매각하려면 용도폐지 절차가 따라야 하는데 폐지가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하수기본계획을 시행하고 특히나 화도하수정비구역은 그간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지난번 남양주시의회 화도 지역에 대한 진정이 제출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지역은 하수기본계획이 현재 종말처리장 처리용량에 따라서 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전체지역이 하수정비구역 내로 포함되어 있고 종말처리능력에 따라서 인허가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청원도 제출된 바도 있습니다만 특히나 화도 지역의 하수처리계획,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그 사안이 지금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또 처음부터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통상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어 가지고 당초 계획된 처리구역의 면적에 따라 종말처리장의 용량도 산정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나대지의 경우는 처리구역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모든 지역을 다 하수처리구역으로 해 가지고 함이 가장 주민들에게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토지 이용상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기왕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되는 개발 가능한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받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모든 시에서의 계획이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종말처리장의 용량이 늘어나야 되는 상관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기본계획의 집행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발전계획과 맞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며 특히 처리구역의 지정이 일반적으로 불합리하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용 사용료 미수납 관계에 대해서 하천부지점용허가 내 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는 원인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92년, 93년, 94년, 95년 10월말까지 계속 안 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지금 사유별 미납을 저희가 자료로 작성했습니다만 저희가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발급해도 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미수납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주소를 추적한다든지, 정히 안 되면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고 납세자의 납세 태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징수독려반을 운영해 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을 독려하면서 이것이 정히 안 내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서 사실상 납세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 고지서 내 보내고 직접 실무자들이 나가본 적은 있나요? 나가서 독려해 본 적은 있나요?

아직 여력이 거기까지는 닿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일일이 쫓아다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93년도 이렇게 이렇게 한 5년 동안을 두고 볼 적에 고지서 납부용지를 받고 계속 안 내는 겁니까? 사항별로 틀립니까?

물론 하나 하나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완전히 수혜자가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행방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문서가 발송이 되면 납세자가 청구서를 받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돈을 안 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개개의 사항을 파악해 보아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안 내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원인이 뭡니까? 하천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전답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이용을 하고 결과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냈는데 세금을 계속 안 낸다면 그 문제점이 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면서 이것이 5년 동안 끌고 나갔는데, 이렇게 10년 이상 안 내다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징수독려반을 편성해 가지고 개개의 사항별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보고 또 실제로 행방불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안 내고 있는지, 그 사유를 하나 하나 파악해 가지고 체납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사항을 언제까지 밝혀 보겠습니까? 조사해 보아 가지고 받을 사람한테는 받고 행방불명된 사람은 나중에 추적해서 알아보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에 하천부지를 이용하면서도 낼만한 사람들이 구실을 내고 안 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빠른 방도로 해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까?

1차 적으로 이 사안은 시에서 부과징수가 읍면장이 부과하는 사항인데 읍면장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징수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해결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시 덕소, 도농 제1, 제2 배수펌프장에 각기 전기직, 기계직, 청경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1년 중 계속 운행되는 그러한 시설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장마철 한때에 대비한 시설로 설치되었고 관리되는 시설입니다. 한데 전기직이 계속 상주가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우리 인력관리 운영 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해당 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네, 물론 배수펌프장이 장마철에 그 때 수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운영되는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도 인력의 문제 그러니까 인력의 문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좀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기왕에 배수펌프시설에 쓰는 인부라면 저희시 행정의 다른 분야에도, 이 전기직이 상주할 필요가 없는 시기에는 다른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감독업무, 또 하수과의 하천 보상업무 등 이런 보조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보조역할도 전기직이 하고 있고 또 이런 재해시기가 닥쳐오면 배수펌프장에서 상주 근무하는 운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시설물 보호관리를 하고 있죠?

네, 도농 제2배수펌프장에는 완전히 숙식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제1배수펌프장은 숙식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덕소는?

덕소는 어떤 구체적인 시설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야전침대를 놓는다거나 그런 시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배수펌프자의 시설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는 많은 기술분야가 합쳐져서 설치가 되어야 되지만 일단 시설설치 완료된 배수펌프장의 관리에 기계직이든지 전기직이든지 어느 한 사람에게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이 인식된다 라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꼭 분야별로 나누어야 되고 또 시설물보호다 해서 청경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24시간 관리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 청경이 어느 때만 배치되어서 관리하는 것이냐, 바로 배치된 측면에서 시설물보호라는 이러한 정의가 벗어나 있습니다. 본다 라면 어느 시설물이 있고 뭐만 있다면 그저 인력배치해서 남양주시의 고용증대나 시켜서 고용증대사업으로 한 몫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배수펌프장의 인력배치, 기술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검토되고 또한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96년도 계획에서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윤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 배수펌프장시설이 한 철만 가동하는 시설입니다만 그 시설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기철에는 잠시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평소에 유지관리가 되고 해야지, 제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시설규모에 맞는 관리인력이 당해 직종이 편성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또 실질적으로 우기 때 현장을 나가보면 이 만큼 고생하는 직원도 없습니다. 정말 한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2교대씩 해 가면서 계속 밤낮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평상시 우기가 아닐 때는 어떤 인력의 배치문제는 사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기 때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설로써 운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수기시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인력을 재활용합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화동종말처리장, 여기 기계 전기직이 감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업무에 있어 가지고 하수과 업무의 보조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된 배수펌프장에 배치된 인원이 아니라 여기를 명목으로 우리가 타부족되는 데에 활용한다라는 답인데 우리 행정을 운영하고 행정을 관리하는 데에서는 이런 측면은 부당한 답변이 아니겠느냐 보면서 우기를 연중 가장 배수펌프장이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기간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얼마로 기간을 봅니까?

지금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우량 통계표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 재해대책기간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기한인지 모르지만 우리 남양주시 지역에 홍수의 역사가 우리 남양주시가 생긴 이후에 현재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8, 9월의 홍수에는 우리에게 재난을 가져오는 홍수위가 없었다는 것이 통계고 또한 경영의 합리화를 한다면 시설물을 관리하자면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2교대로 상주하면서 할 수 있는 체계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하나의 주간 근무자, 야간 근무자, 야간 근무자는 숙박시설, 즉 거기다가 어느 한 가족이 살림까지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고 밤에는 그 사람이 책임지고 낮에는 지정된 근무자가 하고 우리 홍수의 예방기간, 그 기간 중에는 우리 청경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해서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보조인력으로써 일용인부를 하나든 둘이든 배치해서 홍수해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한번 이런 연구는 해 보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인력의 어떤 확보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전기직이나 기계직도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인력을 저희가 만약에 배수펌프장 가동시기에만 이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우선 그런 문제부터 확인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전기나 기계직들이 배수펌프장에 배치된 이런 특수직들이 1년에 4개월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시기라 하더라도 4개월만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매년 이렇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우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이 전기나 기술직이 지금은 기술이 다양하게 겸엽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울러서 전기직, 기계직은 주간, 야간근무로 배치를 하고 청경이라는 직원 배치부분에서는 평상시 기간에는 이 두 사람이 배치되어서 운영 관리를 하고 홍수해 대비기간 중에는 일용인부의 예산을 두었다가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한다면 청경이라는 직원을 고정배치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기직, 기계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1일 12시간 근무조건으로 해 가지고 고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직, 기계직이 있으니까 물론 윤재석 위원님께서 인력절감차원 전기직, 기계직이 있으니까 물론 윤재석 위원님께서 인력절감차원에서 전기직, 기계직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낮 12시간은 전기직이 하고 밤 12시간은 기계직이 근무해라 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이 사람들이 고용차원에서 가능한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야간에 3명이 8시간씩 해서 야간에 평상시에 잠 안자고 근무합니까? 일과 후에 요즘 시간으로 6시 이후부터 아침 6시까지 그냥 아주 당숙직하듯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펌프장에 대해서 직원 3명이 8시간 기준으로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3개소에 따른 현황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한 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야간 중에도 6시 이후에, 우리가 평상시에 취침해야 하는 시간이 평상시에 우리 당숙 근무하듯이 잠 안 자고 근무를 하느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본 위원이 92년도부터 덕소배수펌프장 지역주민들의 많은 문제점 제기가 우리 남양주군의회로 제기되어서 본 위원이 7,8회에 걸쳐서 현지확인을 했고 또한 야간근무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 본 사람입니다. 없습니다. 그 내부시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몇 시간씩 두들겨보고 사람을 이리로 저리로 찾아서 배치된 직원을 4시간 이후에 만났던 이런 사실도 있습니다. 평상시 주간에, 해서 뭔가 우리가 배수펌프장의 우리 재난에 대비한 시설은 저희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관리문제는 또한 인력배치문제는 재검토되고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해야겠다, 이것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 행정상 아주 논리상 8시간 근무조 해서 3인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내 주머니에서 돈을 주어 가면서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한다하면 이렇게 관리는 안 할 것이다, 한번 재검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펌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3개 펌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저희 관내에는 배수펌프장이 3개소 있습니다. 89년도 경기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시공한 것이 덕소 배수펌프장과 도농배수펌프장이 경기도 취수과에서 발주해서 해당 시군에 인계해 가지고 90년도에 인수인계를 각각 남양주군과 미금시 당시 인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때 마침 90년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덕소도 물론 그랬었겠습니다만 도농지역은 상당히 많은 수해로 인해 가지고 침수지역 또는 수재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2펌프장까지도 건설을 하게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농 제1펌프장에 250마력짜리 모터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50마력짜리 모터를 운영하려면 최소한도 고압이 2만 2900마력짜리가 들어와서 변압기에 5,500볼트짜리로 변형을 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수기인 현재는 일반저압모터 수중모터가 하나 모터실 밑에 있으며 또한 일반가정용 전기 220볼트짜리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직이 근무하게 되는 사항이 되고 또 250마력짜리 모터가 있고 덕소에는 300마력짜리 모터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직 또는 청경이 근무하는 것은 세 사람이 1개 장소에 8시간씩 교대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는 기계 나름대로의 각종 기계를 전부 체크를 하고 지하실에 들어가면 모터가 상당히 150m m 내지 80mm까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 하나 체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직원한테 하나 하나 가르쳐서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입장입니다. 또한 지금 덕소배수펌프장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관리상태가 부실한 이유는 지금 도농1펌프장이나 2펌프장에는 숙식할 수 있는 관리실의 직원이 직접 거주하면서 밤에만 근무하고 낮에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요즘은 직원들의 보조업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수사업에 따른 용지보상이라든지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화도종말처리장에 따른 전기관계를 도면 하나 하나 같이 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고 낮에는 주로 청경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 시에는 그 외에 우리 일반직원까지도 거기에 곁들여서 같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변 왕숙천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왕숙천 제방상에는 13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이 수문을 조작할 경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하나 하나 전기시설로 교체를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강의 수위가 만수위 직전까지서부터는 계속해서 전부 침수되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침수되기 전에 모든 수문들을 배수지근무자들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무전기로 연락을 하면서 전부 하나 하나 수문까지 뛰어 가 가지고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동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문 내릴 때는 하중에 대해서 그냥 내려가지만 올릴 때는 자크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기식으로 개정을 하고 시정을 하나 하나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개 펌프장에 3인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명을 지정해서 3명이 교대로 근무하게 해 주는 사항이고 또한 전기관계는 저희가 한전에다가 처음에 인입할 적에는 전기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직들이 면허증이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한 달, 한 달 체크해서 한전에 통보를 해 주고 이상유무를 파악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우기시에 5월말경에 전기를 인입을 하고 우기가 끝난 철인 10월 20일경에 휴전신고를 내게 됩니다. 이런 사항은 전부 전기직 담당자가 한전과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고 기계직은 하나 하나 모터에 베어링이 파손이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되고 소규모 기계직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쳐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덕소 배수펌프장은 가장 3개 펌프장 중에 취약한 것이 제가 하수과를 맡은 후에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의 관리상태가 사실상 직원이 2층 위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서 문을 두드려도 잘 듣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덕소배수펌프장은 과거에도 한 번 침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배전함이라도 값이 될만한 전기부속품이 전부 본건물옆에 마당에 되어 있으며 천막으로 지붕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침수가 되었을 때 누전이 되면 인명피해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도농동에 있는 제1펌프장의 전원을 끄다가 보니까 점점 더 물이 배수가 고여 가지고 더 많은 침수가 우려되어서 많은 수재민을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덕소 배수펌프장에 있는 배전함도 다시 수위보다 높게 발판 비슷하게 가건물을 만들던지 아니면 정식건물을 만들어서 2층에다가 전원을 설치해야 모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됨과 동시에 아래에도 마찬가지고 제1펌프장이나 제2펌프장 모양 숙식을 할 수 있는 관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덕소 지역이 사실상 상당히 지역이 얕았기 때문에 88년도 이전에 계획을 해서 88년, 89년 양 연간에 걸쳐서 취수과에서는 펌프장을 설치해 준 것은 지역주 민이 수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수펌프장, 덕소배수펌프장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공에서 공사를 하는 것도 물론 그것은 홍수위를 체크를 해서 그 이상의 높이를 성토를 해서 짓게 됩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우시장주변으로 해서는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생활폐수가 현재로 덕소펌프장 유수지로 유입이 되어서 월문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도 유수지에 멍개흙 같은 것도 더 준설을 해야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스크린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전부 녹이 슬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보수해 가면서 전기 기계라든지 제진기를 더 설치해서 오물도 제거해야 되느 이런 기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도농 제2펌프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로 제진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일이 거기 나가서 지푸라기 같은 오물을 인력으로 걷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배수펌프장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덕소 배수펌프장도 그런 시설을 해서 좀 더 관리하는데 용이하고 또한 주민들을 수해로부터 방지하려면 유수지에 고인 모든 흙도 더 준설을 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 아닌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3개 배수펌프장 관리에 따른 것은 항구적인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아서는 제가 담당하는 과장입장에서는 꼭 이것을 보수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현황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제기된 것은 도농 제1, 2는 수해 시 운영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정된 사실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것은 덕소배수펌프장인데.

덕소도 수해 때 침수가 되어서 전혀 전원을 사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배전함이 침수가 되어서.

어때요? 95년도에 가동했습니까?

물론 일부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침수된 물을 한강으로 퍼내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까?

덕소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현황만 하수과장을 맡으면서 현황을 보고 취약시설이 뭔가를 판단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고 수해 때 얼마나 많은 수량이 유수지에 유입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덕소 배수펌프장은 하수과장님이 많은 시간을 두고 현지 확인을 하고 그 지역에 그 펌프장 상단지역에 10년 이상 살아온 분들한테 참고적인 말씀을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소 펌프장의 서울 쪽으로 사는 주민들에게 얘기도 들어보시고 거기가 계속 침수지역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홍수 시마다 한강수위가 역류되었습니다. 역류되어서 우시장 있는 대로 철도와 도로, 다리 밑으로 거기가 역수가 되었지요. 아울러서 94년도까지 월문천개수공사가 마무리 지어졌지요. 바로 한강수위가 월문천으로 역류가 되면서 역류된 물이 바로 그 펌프장에 물을 퍼내야 한다 하는 저수지 주변 그 일대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문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역류되는 사항이 차단되었습니다. 차단되면서 아울러서 그 물이 이제 안 잡히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그 펌프장 상류지역에서 호우 시에 흘러내리는 물이 거기를 침수시켜서 지역을 문제시키는 일이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 펌프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려면 바로 한강으로부터 우시장으로 해서 철로와 국도로 역류될 수 있는 문제가 근본조치가 되고 배수펌프장이 설치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사실적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한강으로부터 역류되는 그러한 시설물이 전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차단되었을 적에 과연 그 일부지역에서 홍수 시에 흐르는 물이 그 지역에 침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에서 그 배수펌프장이 운영되는 그러한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남양주군시절서부터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역류되는 부분에 월문천에서는 그것이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만 한강에서 직접되는 부분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하면서 배수펌프장은 맨날 운영 관리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러니까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사항이다 해서 과장님께서는 하수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파악하시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강에서 역류가 되더라도 유수지의 수문을 잠글 때는 폐쇄가 되었을 때는 지역의 생활하수는 한강으로 직접 흘러 들어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역시 배수펌프장에서 펌프를 가동해야 우기동안에 고인 생활폐수는 더 올려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월문도로 제방이 형성이 완료가 되어서 한강물 역수가 유수지로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수문을 막았을 경우는 시내 하수는 갈 때가 없습니다. 유수지로 천상 고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거기다가 냄새나게 놓아두어야 되느냐, 언제인가는 퍼 버려야 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현황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낮에는 청경이 관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낮에는 청경이 관리를 하면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낮에는 쉽니까?

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재석 위원이 과거에 확인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4시간 동안 확인을 해도 직원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따로 나가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일이 생겨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런 사항이 생긴다라고 하면 담당자는 근무태만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감독소홀이 됩니다. 그렇겠지요? 앞으로 그 사항을 유의해 주셔야 될 것이고.

네.

또 각종 기기가 누전염려가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만에 하나 누전염려가 있는 시설을 알면서도 우리 남양주시의 돈이 그렇게 없어서 조치를 안 합니까? 조치를 안 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 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우기 시에 한 번 침수가 되어서 누전될 뻔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압전주에 있는, 우리가 얼른 얘기하면 두꺼비집에 스위치를 내렸기 때문에 아래 전원이 통하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사항입니다.

거기 시설이 그렇게 되어서 누전의 염려가 있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면 그것은 중대사안인데 그런 중대사안을 방치해 놓고 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다고,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과장님이 지실 것입니까? 국장님이 지실 것입니까? 시장님이 지셔야 됩니까? 이것은 조금 연구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사항을 알면서도 예산반영을 한 번 시켜 보셨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반영을 시켜서 덕소펌프장의 배전함 자체 도전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글쎄,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사고는 예방인데, 그런 누전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유수기가 아닌 시기에는 휴전신고를 한다고 그러셨습니까?

네.

휴전신고를 하면 전기직은 사실상 그것으로 끝입니다.

휴전신고를 했을 때에도 2만2,900볼트에서 5,000키로와트로 전압되는 그 전원을 끊은 것이지, 거기에서 300킬로짜리 조그만 배수펌프장 기계실 밑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퍼내게끔 수중모터가 조그만 것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일반 가정용 전원이 등도 켜게 되고 또 관리실에도 켜게 되어 있는 것은 계속 살아 있는 사항입니다.

가정용 전기 또는 조그만 모터 이런 것은 전기직이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설명하시는데 의문점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휴전 신고를 하면 전기직은 사실상 휴전을 했는데 전기직이 뭐가 필요하냐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질문은 그것으로 끝을 내고 한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 사항은 페이지 228페이지에 보면 왕숙천 개수공사 했는데 왕숙천 개수공사는 한두 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해째 하느라고 굉장히 행정관서에서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각리에 사회진흥과에서 추가하고 있는 하수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협의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거기가 그렇게 체육공원시설을 해도 하수구에 하천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보시는지, 협의를 하셨다면 협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안 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안 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지금 체육시설 하는 용역기관에서 수리검토를 해 가지고 확실히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별도 하수과하고 협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주무부서하고 협의없이 그런 중대한 문제를 시행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나 마찬가지지만 취수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추수계획선에 의해서 다른 공정은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취수계획선 안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체육공원시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왜 한강변에 고수부지가 있듯이 우리 남양주시에도 그런 것을 만든다 라는 것에 찬성을 하고 좋아합니다만 실제로 볼 적에 범람의 우려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꼭 공사하는 사람이 치수계산을 해서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천관리에는 홍수시 최대유량계산을 해 가지고 하천법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라면 왕숙천 계획선은 홍수 시 최대유량계산을 해서 해 놓은 데다가 지금 위치를 아실지 모르지만 내각리 다리 위쪽으로는 별로 주택이 없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다리 밑에까지 그렇게 하상을 높이고 한다는 것은 최대 홍수 시에 자칫하면 그 부락으로 다 침수될 염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협의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주무부서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안상남 위원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 발주부서하고 하천관리 부서에 유기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보는데요. 일단 발주 부서에서 설계 시 설계사안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을 발주한 사안이니까 저희가 지금이라도 한번 내용을 검토해 봐 가지고 차후에라도 동 시설을 하면서 어떤 범람의 우려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 관계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수리계산 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거울삼아서 어떻게 그런 중대한 문제가 부서간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때요, 왕숙천은 준용하천이죠? 준용하천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지요?

준용하천은 경기도지사가.

원래는 건설교통부장관인데 건설교통부장관이 경기도지사에게 관리위임을 해 준 것이지요?

법적으로

그래서 또 도지사가 남양주시장한테 위임을 했지요? 해서 남양주시장은 바로 혼자 관리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하수과장을 지정을 해서 너는 하천관리책임을 내 대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지요?

네.

했다라면 이제 남양주시장도 그 권한을 분산해서 과장에게 책임을 지게 했다면 비록 남양주시장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회진흥과에서 그 관리책임을 안 맡겨 줬습니다. 한다면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하수과와 관리측면에서 관리이용측면에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미처 사회진흥과에서 그 규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몇억씩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상에 공작물설치가 되고 하상 정리가 되는 사업이라면 바로 관리부서에서는 그 즉시 알았을 것이다, 알았다면 사회진흥과에 문제 제기를 하고 대책안 마련도 지금까지 안 했다 하는 것은 나 직무유지 했습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천관리가 소홀해도 됩니까? 이러한 하천관리를 했다라면 현재와 같은 답변이라면 우리가 하수과를 믿고 또한 공무원을 믿고 의지할 수 없다, 맡겨 줄 수 없다, 업무를. 이 문제는 이러한 책임성 없는 답변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즉각 개선되어야 할 점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