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마도면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5년도 올 한해도 태풍과 장마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마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위원 모두는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 일선에서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리보다 서로가 의견교환과 행정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선의 장이라고 생각하며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모두 성심성의껏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면장선서 둘째 계장소개 셋째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행정 사무 감사 시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그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출석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법령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셋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으나 가능한 요구 자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응하여야 합니다. 유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협조 체제를 유지 신속하게 제출 할 것이며 유관 기관을 빙자하여 행정 사무 감사를 지연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드리며 기타 전반에 관한 사항들은 지방자치법 및 화성군의회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여기 계신 면장 및 관계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도면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화성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마도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 본 마도면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마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1995년 12월 4일 마도면장 양인주

진해에 있어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들은 후 행정사무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마도면장의 설명과 일문일답의 질의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마도면 '95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마도면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지상부면장을 소개합니다. 유한준 총무계장 소개합니다. 이용구 산업계장 소개합니다. 경기훈 호병계장 소개합니다. 이명자 재무계장 소개합니다. 소개를 마치고 저희 마도면에 대한 면정 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 업무추진 실적기타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마도면은 조선말기에 남양군 쌍수리면으로 칭하다가 l898년도에 수원군 쌍수리면으로 개침이 됐었습니다. 1914년도에 군, 면 폐합시 남양군 마도면으로 개침이 됐었습니다. 1949년 수원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화성군 마도 면으로 개침이 됐습니다. 행정구역은 10개 법 정리에 24개 행 정리로 구성이 돼 있고 마도면 청사는 당초에 마도면 슬항리에 소재하고 있다가 마도면 석교리로 이전을 한 뒤 1956년도에 현 위치로 이전해왔습니다. 마도면 청사 신축계획이 명년도로 돼 있어서 다시 이전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연혁을 마치고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도면의 특성은 서해안에 접해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또한 시화화 옹지구 개발지구 내에 편 입된 지역으로서 앞으로 급속한 지역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인구 및 가구는 가구가 1 ,371세대에 4,45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 인구의 약 2.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0.45㎢로서 군 전체 면적의 4% 에 해당됩니다. 그 면적 중에 경지 면적이 1 ,343ha 임야 1 ,083ha 기타 면적이 618. 1ha 로 돼 있습니다. 호당 경지 면적은 1 . 3 ha로서 군 1 . 5 ha 0. 27 ha가 낮고 도 전체 농가 경지면적의 0 Ol%가 높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기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법 정리 24개 행 정리 68개 반으로 돼 있고 행정기구는 4개계가 있으며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234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국민학교가 2개교 중학교가 1개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472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는 16개 업체로서 282명이 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보건지소 1개 소가 있습니다. 영세민은 거택보호자가 30세대 에 51명 자활보호자가 13세대 35명이 있습니다. 기타 취락지역 면적은 4.3㎢ 군도 포장비율은 100%로서 18. 87㎢ 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보급은 6개소에 140가구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보유대수는 75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분야에서 마을 안 길 포장 6개소에 1억이 투자돼서 100% 완공이 됐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역시 마을 안 길 포장 5개소를 9천6백만원 투자해 서 100% 완공을 봤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반 시설분야에서 간이급수시설공사가 2개부락으로 6천만원을 투자해서 1개 부락은 완공을 봤고 1개 부락은 95%의 공정을 봤습니다. 이 달 중순이면 완공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분야에서 주택개량이 8동, 부엌개량이 52동 화장실 개량이 18동을 배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공정은 95%를 봤고 이것은 금년 말 내 로 완공을 보게 되겠습니다. 기타 기동순찰 대신 신축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약 6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 말 내로 완공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세수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마도면 지방세 세수목표는 6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을 6억7백72만9천원을 조정을 해서 5억2천5백27만5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5년 2월 28일 현재 로 2천3백23만8천원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이 중 1천3백62만3천원을 징수했고 현재 9백61만5천원 이미 징수상태에 있습니다. 징수 대책으로서 고액 체납자 재산압류공매처분 신청했고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담당제를 확행하고 체납세 독려반을 상설 운영해서 계속 징수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95년도 식량증산 및 농촌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마도면의 쌀 생산량은 3,253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추곡수매를 49, 179가마를 배정을 받아서 여기 유인물에는 29, 179 가마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 토요일 공판을 실시해서 32,542가마를 수매를 해서 현재 66. 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1등 비율은 약 91%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곡 수매에 따른 문제점은 산지 출하가격이 상승되면서 당초에 추곡 수매를 실시할 때에는 상당한 물량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치더니 요즘 약간 시중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49, 179가마를 과연 다 수납을 할지 이것은 조금 미지수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마도 백곡지구 경지 정리 사업을 전체 면적 66.5ha에 16억7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100% 완공을 봤고 그 지역 경작자는 물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앞으로 계속 경지정리사업에 투자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기계관정개발에 있어서 70공을 배정을 받아서 59공을 완공을 했고 지금 11공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 설치인데 이것은 '93년도에 도의회에서 저희 한 해 지구를 방문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슬항선방죽과 천대방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방수를 해서 그 물을 농업용수로 쓰도록 조치된 사항으로서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증대사업으로서 전업농 육성에 6종가에 1억5천2백5십만원의 자금이 투자돼서 100%완공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에 3개 농가에 6천만원이 지원이 돼서 100% 완공이 됐고 농기계 반값 공급은 139대인데 136 대가 공급이 돼서 98%의 보급을 봤습니다. 다음은 규격포장재 지원으로서 오이, 상추박스가 되겠습니다. 12만9천매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100%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으로 2대가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축산경쟁력제고사업으로 농가에 2천3백만원이 지원이 돼서 86%의 공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증명이 19, 170건이고 인허가 및 신고수리건수가 88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자랑거리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마도면 송정그리는 범죄 없는 마을로서 8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4년 연속 범죄 없는 마을로서 선정이 돼서 타 부락의 선도적인 역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범죄 없는 마을로서 유지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인데 오시다가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위시는 위원님들도 계실것으로 믿습니다. 마도 남양 경계 은장가든 옆에 농산물 직거래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 직거래장은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장소 외에 다른 장소에도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품을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마도면 쌍송리 59번지 선에 염 안료 공판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공해배출업소로 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합니다. 또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이 반대 한다 라기보다는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표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에 대한 귀추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 에 도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해저감대책 홍보로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고 인근지역 무공해 공단을 추가 입지건의 하는 것으로 기위 중앙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공해 공단추가 입지 건은 염안 공단으로 지정된 옆에 잡종지가 약42만평이 수 년 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무공해 공단을 입주시킨다하면 염 안료 공단을 입주시키는데 커다란 물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도 건의를 하고 저희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명년도에 석교 선방죽 이라고 하는 면사무소 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도면 석교리에서 슬항을 거쳐서 해문으로 가는 도로가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그 지역은 포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원 마도간 도로는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개선한 도로입니다만 상당히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그 도로를 직선화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편입 토지를 도로로 들어 가는 편입 토지를 일부 매수를 해서 차후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이 사항은 군에 기위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지정리사업과 도로확포장하는 데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이에 산 수반되는 것을 의회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말씀드린대로 도로확장부지를 확보해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국비로 토공사업을 완료할 수 있어 약 2억원의 군비절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2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건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마도면장님 설명해주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마도면에 대한 사업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맹선 위원입니다. 면장님 건의사항에 보니까 사업개요 내용만 건의를 하셨는데 제가 군 본청에다가 감사 때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청 직원들은 혹시 직원들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1년에 단합대회 같은 것을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엑스포도 본청 직원만 갔었고 또 봉담면에서 체육행사 같은 것도 본청 직원만 하고 그랬는데 면장 님께서는 읍면 직원들의 소외된 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청에 내무과에다 절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면 논두렁을 밟아 가면서 수고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방법 을 저희한테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식으로 추진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8페이지 식량증산 기반조성에 두 번째 대목에 소형기계 관정개발 있죠 70공을 받았네요?

네 70공을 받았습니다.

다 했습니까?

59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농가 당 소요비용이 같아요? 소용 비용을 다 줬잖어요

자금은 공사가 완료가 돼야나가고요 그 이전에 발공을 하지요 70공에 대한 개별 농가에다 파라고 배정을 하는 것 뿐입니다. 배정을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공사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벌써 판 것 아니예요?

59공은 기위 판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다는 아직 안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금이 안나갔겠네요?

59공에 대한 것은 나갔죠

그것이 지원금 이예요, 시설금 이예요?

지원금이죠, 공사비는

지원금 이예요?

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시설금 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설금하고 보조금하고 본청에서 주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산업계장님 대답해 보세요. 설명을 해보세요.

산업계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밭 관정이 있고 하나는 논 관정이 있습니다. 밭 관정은 한 공당 25만원씩의 시설비가 있고 ,논 관정은 6십만원 65만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은 시설비로 돼 있는데 이 돈은 그 돈 가지고는 한공 자체 물량을 완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보조금으로 지급됐는데 금년도에 시설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시설비로 했죠?

네. 그런데 시설비라 하면 이것은 업자와 계약을 해서 완공이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공당 업자가 파는 금액은 약 1백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 다고 그러면 지금 이 돈 가지고는 업자와 계약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도 작년도와 똑같이 보조금으로 해서 들어오면 현지 확인하고 해서 보조금으로 완공된 것 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좋아요 왜 그러냐하면 본청에서 시설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각 면에서 취합를 해 가지고 본청에다 건의를 하려고 물어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설금으로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9공이 됐다면 59공 한데 모아서 계약을 해야된다고

네 그렇죠.

지원금으로 하면 그냥 나눠주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그렇죠?

네,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시설비로 해서 업자와 계약을할 수 없는 여건이 여러 사람이고 그 다음에 파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 서 예를 들어서 파서도 못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비면 업자하고 계약할 때 일정금액의 비율을 감해 시 계약하면 나머지 금 액은 농가에 돌려 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는 시설비보다는 그냥 계속 보 조금으로 해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건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본청에서는 시설금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여기 현지에 나와 보면 시설금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왜냐하면 각자 그 것을 한 사람이 다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팔 때까 지 기다릴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각자 팠으니까 그사람 다 팠으니까 물이 나왔으니까 돈을줬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돈으로 그럼 면사무소에 내고 돈은 그 사람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물이 나오니까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못한 것 있죠?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완료가 되면 파기만 하면 업자한테 돈을 우선 주지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사진하고 바로 갖다 주면 저희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재엽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반조성 사업에 보 사업이 있죠. 아까 공정 40%로 돼 있는데 면장님 설명에는 '93년도 도의회에서 한 해 대책으로 하셨다고 얘기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3년도,'94년도 3년 됐는데 왜 공정이 40% 밖에 안됐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군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저희 면에서 발주한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93년도에 해준다고 해가지고 '95년도에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지 원을 해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늦어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돈이 충분하게 내려온 겁니까? 사업자금이 충분하게 돼있어요?

사업비가 7천만원이 예상이 된 것인데 여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는 공사가 될 수가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7천5백만원을 지원해줬다고 하는 데 지금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다 도나 군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도비입니다

그런 설치도 수로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도 7천5백만원 가지고는 자금이 모자라는 사실인데 그 자금수요계획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 서 이것이 다 도비라면 도에 건의를 하고 도에서 안주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또 사입한다는 얘기인데 보 설치는 올해 세워졌으면 내년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한 해 대책에 필요할 수 있도록 해 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2월 말 안에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약속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박흥준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농촌소득 증대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 면 규격포장재지원을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공급을 한 것 입니까?

이것은 예산이 수반이 돼 가지고 오이라든지 상추를 규격화박스에 다 담아서 출하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예산이 서게 되면 농협을 통해서 박스가 공급이 됩니 다.

그러니까 대금을 6천만원을 농협에다 이관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협에 줘가지고

군에서 농협을 통해 배정이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한 것 이냐구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12만9천매가 적정하게 공급이 됐는지 확인해보셨어요?

네, 확인해봤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농협을 육성해주지 않으면 농협이 커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작목반 소송차량도 여기에 2 대를 지원했는데 과연 작목반 이 어디에 몇 명이 조직이 돼 있는지도 행정기관에 잘 모르거예요. 그렇지요?

저희가 조사하고 심의해서 선정해가지고 부락을 책정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원들이 돌려가면서 하는 것이예요? 돌려가면서 차량운행을 합니까?

차량운행책임자를 한 사람은 정해져있고 그 부락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공동으로 출하를 하지요.

아니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이 사업을 할 적에는 농협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이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해야죠.

이재흥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현안사항에 염안료공단이 물감공장이죠?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이 지금 여기 대략 부지면적이 4만 2천평이예요?

염안료공단으로 지정된 면적은 28만평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이 공해 배출로 반대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보셨어요? 무슨 폐수가 나오는지?

그것은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공해배출업소다 이렇게 판단을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입주해서 가동이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 사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49개 업체인데 군정문제도 되고 마도면 문제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안 위원님하고 협을 해보셨어요?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데 대해서 타협을 해보셨어요?

그것을 면장이 반대를 한다고 또 아니면 면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들이 오고 반대한다고 해서 안 들어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49개 업체가 들어오면 세수가 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

지금 폐 염전을 활용한다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장이 가동이 되면 어떤 공해가 배출이 되는지 알아 보셔 가지고 크게 여론이 안되는 업종이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마도면에 주민 거의 다가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대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대의견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주를 한다면 마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염안료공단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수시회합도 그 사람들이 갖고 대책도 강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상당한 저희 마도면으로서는 현안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자들이 폐 염전땅을 지금 매입을 했어요?

업체에서 토지매입요?

네.

물론이죠. 매입을 한 겁니다.

9년 전에 했어요?

환경영향평가결과 공해 저감대책홍보로 민원해소 그랬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전개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예측 못하겠죠?

면장으로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8페이지포괄사업비에 대해 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네요. 읍 면장 님이 포괄사업비는 대개 어디에 쓰십니까?

그것은 예산부기상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천개보수라든지 가로등설치 내지 개보수 여러 방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홍진환 주민 숙원사업에 그리고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촉박한 때 쓰지 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소하천정비공사에 2백만원 가로등설치에 2백6십만원 그 다음 에 맨 밑에 보면 또 가로등설치에 4백1십만원을 쓰셨거든요?

네.

종합관찰제보면 굉장히 여러 건이 접수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가로등에 대 한 불편사항은 하나도 기재가 안돼있거든요. 그런대 이렇게 가로등에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농촌지역에 간에는 상당히 달이 안 뜰 때는 어둡습니다. 각 부락에 공 히 가로등설치를 많이 요구해 왔고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 해소를 하기 위 해서 가로등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가로등도 연례적으로 설치비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합 관찰제에서 최소한도 70, 80건이 접수가 됐는데 가로등문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러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 집행이 됐다는 판단이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앞으로 농촌 지역의 가로등은 지금보다 지금의 100이상은 더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필요성이야 다 있죠. 충분히 느끼고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단계적으로 실시해나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주민 불편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이 실절적으로 지적해 서 접수된 그런 관찰제는 가로등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가로등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셨나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주민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해서 포괄사업비를 사용하시지 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연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면장님 보기에는

종합 관찰제는 저희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부락에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보고 하는 것 인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것 하고는 다른 시각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밤에 필요로 해서 주민들은 원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사실 그런 것까지는 미 처 파악을 못하고 공무원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고 보이는 관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기위신청 받을 때 어디 어디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면장님께서 포괄사업비를 집행한

그런 것은 본 예산에 반영을 하시지 않아요?

본 예산에는 건설과 기반조성 계에서 가로등설치예산이 건설 과에서 내 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물론 설치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반영을 못 한것으로 알고 있고 포괄사업비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쓰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가로등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피부에 와 닿는 불편사항을 시정하는데 긴급하게 써져야 되는게 없어서 가로등사업에만 쓰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 인 상을 안 받으세요?

여기서 지금 6백7십여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먼저 2백6십만원은 거의 다 가로등수리비로 쓴 것이고 밑에 4백 1십여만원은 가로등 1동 설치하는데 약 2십여만원 이상이 드는 데 20동 정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락에 한동 꼴도 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소요됐다고 판단되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가로등은 본 예산에서 점차적으로 해 마다 지원을 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포괄사업비를 꼭 여기다 썼어야 됐겠느냐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 정당성이 있어서 쓰셨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보기 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불편사항하고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쓴것 같지 않고 예산을 그냥 포괄사업비는 대개 7,8월 지난 다음에 집행을 많이 하잖아요. 수혜 같은 것 났을 때 긴급한 사항 같은 것에 대비해서 그전에 안 쓰고 있다가 지나다 보니까 그냥 정확한 주민의 의견 수 렴 없이 사용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저기 현수막걸이대 있죠 여기 보면 현수막이 보기가 제일 불량스러워서 철거했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종합 관찰제에 접수된 의견을 보면 현수막걸이대에서 사용료 징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총무계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계장 답변하세요.

현수막설이대는 사설공용 외에는 못 달게 돼 있습니다.

뭐 외 에는요?

공용이요. 공공용으로 또 단체에서 쓰는 것만 하지 상업용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현수막걸이대에 개청을 할 때는 읍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인지료만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지료 1만원 정확하신 겁니까?

네.

어제 사회진흥과할 때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2천원이라고 그 러던데 수수료가

저는 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시면 1만원 쯤 될 것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자신있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그렇죠?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셔가지고 잘못하면 이것이 군에서는 2천원인데 기서는 1만원이라고 그러면 타당성이 없는 얘기가 되고 며 칠동 안 개첨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15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수하고 연결을 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관공서 것만 달게 돼 있지 않아요. 기관 것만 달게 돼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사용료 인지대가 저는 3천원으로 알고 있었 는데 사회진흥과장님이 2천원이라고 그러시니까 2천원으로 알 수 밖에 없죠. 그런데 보면 그것을 전혀 총무계장님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시잖아요. 현수막걸이대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마다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지원내역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현수막들 사 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 서는 전혀 관심 밖인 것 같아서 그리고 확인도장 찍은 현수막걸이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홍진환 앞으로는 광고업자들 모여서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인식을 심어서 다만 2천원이든 3천원이든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관념을 심어주시고 그런 법에 의해서 모든 내역이 지켜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엽 위원입니다. 여기 쓰레기 봉투판매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2,500매를 검수해서 판매량이 2 ,620매 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이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인 데 1월부터 1월에 판매를 했고 6월에 판매를 했어요. 8 ,9월을 많이 판매를 했는데 이 수량 이 22,500매를 검수해서 2,620매가 판매가 됐다면 판매실적이 무지하게 저조하거든요.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많은 양을 주문해서 10배 이상을 구입하는 현상이 됐다고요. 그러면 지금 금액이 지금 자금상으로 사장이 돼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를 다해서 그 자금은 또 회수를 해야지 활용이 되는 것 아닙니 까? 그렇지요?

저희 지역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 한 관심이라기 보다는 다른 지역보다 다른 사항이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 딴 소재지는 용역업체가 쓰레기를 수거를 하지요. 그리고 기타 부락은 저희가 수거를 하는 데 저희 봉투판매소는 18개소가 기위지정이 돼서 봉투가 배부된 상태고 또 그 부락의 18개소 중 에 쌍송2리만이 분리수거용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부락은 전혀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쌍송2리만 봉투를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 동네만 사용을 사용을 하고 봉투에 넣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쓰레기수거차량업자들이 가지고 갈 때 그 봉투에 넣어야지 가지고 가지 종량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럼 타 지역에는 종량제가 방류가 된다는 얘기인데 환경에 어떤 오염의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대개는 쓰레기를 자기가 손수 처분하는데 거의 농가에서 태우고 있죠.

그러면 22, 500매를 했다가? 2, 620매 밖에 판매가 안됐으니까 나머지 자금 을 회전하기 위해서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다른 데 모자라는 지역에 라도 줘야지 양감 같은데 공장에 봤는데 그런데 없어졌다는 얘기가 돼 있어요. 공장이 비닐봉지 그렇다면 이것도 자금 수요를 하기 위해서 항상 사장만 시켜놓고 내 버려 둘 것이냐 방법을 모색해서 판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타 면에 연락해 가지고 모자라는 데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데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있습니다. 각 읍면끼리 연락해서 모자라는 데는 그리 줘서 또 자금 회전시켜서 모자라면 또 다른데서 구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필 요 할 때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자금 운영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환경보호 과하고 협의를 해서 타면에 전배 조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주위에 환경이 지금 많이 대두가 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관심을 두시고 폐 건축물 재활용품 여기 조치한 데 가 있을 겁니다. 신문에도 발표가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 또 우리 본 의회에서 산업위 원회에서도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간 일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환경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도면에서 적게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면장님의 대책을 듣고싶습니다.

건축폐기물 재 처리시설이 저희 마도에 2개소가 군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의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셔서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쌍송1리에 1개소가 있고 또 마도 슬항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폐기물 재 처리시설 입니다만 그 외 에 불순물이 반입이 돼서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야기가 되 고 한 사항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저히 감시도 하고 또 현장도 나가서 조사도 해 보고 합니다마는 그 물건이 과연 거기 들어와서는 안되는 물건이다라는 판단을 지 울 수 있는 그런 전문직 공무원이 면에는 없습니다. 환경직이라든지 거기에 전문으로 그것을 다를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야만이 철저하게 그런 것을 대처하고 또 계획 도 세우는데 그런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민들로 부터 민원이야기가 됐을 때 나가서 조사도 해보고 군에 보고도 하고 또 군에 시그 보고 받고 나와서 조사해서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업자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되겠고 업자들이 몰래 불순물을 야간에 갖다가 투입을 한다 그러면 사설 전문직이 아니라도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 여기 마도 기업이라고 해서 여기 석교리에 소재한 것은 홍성호 의원 토지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제발 그것 좀 그만 받도록 임대기간이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의원 말씀은 하여튼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겠다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쌍송리에 소재한 것 그것은 앞으로 아마 계속 운영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단속하고 지도도 해서 민원 발생이 안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면장님 말씀에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감독 감시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회피고 담당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려면 공부를 해야요. 공부해서 그것이 잘못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잘 되고 잘 못되 는 것은 판단을 해 서 보고를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지 무조건 자기담당 지금 공무원들 우리 화성군에 공무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책에 자기전문지식에 들어가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특히 더군다나 읍 면 직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전문지식에 의해서 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며 자기 원하는 직책에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 내 준 자체도 벌써 전문을 가지 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는 군의 허가지 읍. 면 허가가 아닙니다.

군에서 내주었더라도 읍, 면에서 해야 할일은 해야죠.

물론 하고 있지요.

그 업체가 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무엇을 하는가를 판단을 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단속을 하고 일을 해야지 내일이 아니다 하고 일을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 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화성군 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흥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전업농 및 기계화영농반이 있죠. 6개 단체가 마도면에 있는 데 막대한 예산을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지식은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가 많은 데 마도면에 그런데가 없죠?

이것도 쌀 전업농인데요. 저희가 6농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농기계 보조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보조 지원한 것이

이것이 그 사항입니다. 트렉타하고 콤바인 이양기 등이 40%보조를 받아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개인이 사는 데 실예를 들어서 다 못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는 네가 사고 이렇게 띠어서 사는 경우가 많단 말예요. 면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마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전업농을 시키는 데 기계가 한꺼번에 5대, 6대 이렇게 들어간다 말 이예요 그런데 보면 한두 가지는 다른 사람이 구입은 해서 한 사람이 구입을 한 것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행위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것이 실제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별안간에 나가서 감독을 감사를 해보면 그런 경우가 나와요. 기계 가 실제 그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한군데 있지 않고 다른 집에 가 있다. 말 이예요. 물론 마도면에는 없다고 하시는데 다행입니다.

저희는 감사원감사까지 지난 9월 달에 받았습니다.

물론 감사 기간에는 그것을 갖다 놓는 것 이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하셔가지고 실농가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어민후계자현황이 있는데 30명을 지원을 했죠. 30명 을 지원했는데 농업부분에서 융자된 것이 물론 신청자에 의해서 신청이 됐다고 하지만 융자 가 됐다고 하지만 5백만 원짜리도 있고 7백만 원짜리도 있고 아주 많게는 3천만 원짜리까지지 원이 됐어요. 그런데 현 실정으로 이것이 맞지 않는단 말예요. 농어민 후계자들이 5백만 원이나, 7백만 원이나 돈1천만원가지고 정착 할 자금이 안 된단 말예요. 면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느 선까지 해줘야 그야말로 후계자들이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까?

농어민후계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7백이다 5백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업성질에 따라서 더 주어 될 후계자는 더 줘야 되고 덜 줘야 될 후계자는 덜 줘야 되는 그런 탄력성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획일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5백만원 줘 가지고 과연 정착금이 될 런지 그것이 크게 보탬 이 될 런지 그것이 의심스럽단 말예요.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글쎄. 그런 것은 면장님께서 행정기관이 계통에 보고회의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망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이주를 하거나 또 사망되면 회수하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기위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런것도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지원된 사항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도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실과 소 관련 현안사항이 도출시 추가 출석키로 하고 마도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도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송산면

선서 화성군의회 본 송산면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송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송산면장 홍정화

진행에 있어서 '95년도 주요입무 추진현항 보고를 들은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송산면장의 설명과 일문일답의 질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산면 '95년도 주요 업무추친 현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면장 이하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오수억 다음에 총무계장황한성 재무계장신세환 산업계장 이수남 복지계장 한승희 호병계장 이완배 이상 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송산면 사무행정감사를 위하여 참석 하여 주신 내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 1만 2천면민을 대표해 서 진심으로 환영 드리는 바 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조말엽에 남양군 송산세혁 수산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1914년 4월1 일 남양군과 수산군이 합군해서 수원군이 되었습니다. 그때 3개면을 합하어 송산면으로 개청이 돼서 법정리가 14개리로 되어있습니다. 1933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 28개리 1949년 8월 15일 수원군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 수원군을 화성군 송산면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1952년 4월 15일 지방자치행정시행으로 인해서 면의회 의원이 13명이 선출됐습니다. 1955년 2월 10일 행정구역 개칭 29개리 1963년 11월 20일 행정구역 개칭 31개리 1980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칭 32개리, 1982년 4월 1일 행정 구역 개칭 35개리 1987넌 1월 1일 행정구역 개칭 36개리 1987년 7월 1일 행정 구역 개칭 37개리 현재 구성이 돼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지역 특성은 화성군 남양면 남양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군 청소 재지로부터 44㎞ 수원으로부터 28km. 시화 지역권역에 속해 있으며 서해안과 인접하여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었으나 시화방조제 준공 이후 내륙 지역이 되었습니다. 가구 및 인구로서는 농어가가 1,823 비농어가가 1 ,529 가구로서 총 3,352 가구가 되겠습니다. 인구로서는 남자가 5,729명 여자가 5,626명으로 해서 11,353명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경제 활동 인구로서는 7,039명이 되겠습니다. 산업별을 보면 12,2% 연 평균 1%가 증가되었습니다만 '94년도 인구증가율에 보면 -5. 2% 즉 580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면적으로서는 50.95㎢로서 군의 7%에 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법령상 규제 지역으로서는 제한 정비권이 50. 95㎢로 돼있고 개발유도권역은 없습니다. 국토 이용 관리법에도 50 .95㎢로 돼있습니다 토지 이용 구분에 대한 분포도를 말씀 드리면 전이 9,284㎢, 답이 13.93㎢로 해서 23. 21㎢가 되겠습니다. 임야가 19 97㎢ 대지가 1.02㎢ 기타가 6.74㎢ 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구역법 정리 15개리 행정 37개리 137개 반으로 구성 돼있습니다 행정 기구로서는 5개 개가 있고 공무원은 32명 청원 경찰까지 5명 을 포함해서 32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주민수는 343명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해가지고 2,199명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기업체로는 소규모가 내공업으로 해서 8개업체로해서 141명이 되겠습니다. 의료 시설로는 의원이 4개소. 치과 의원 2개소 한의원 1개소,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지소에서는 내과 치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으로 시는 87세대에 182명 전체 인구의 2%가 되겠습니다. 거택 보호로서는 55세대 91명 자활 보호 32세대 9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로서도 시 계획 변경은 1.522㎢로서 전체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은 24㎢ 상수도 급수 인구는· 4,212명 전체 인구의 37%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유는 1,840대 전화가 3,599대가 돼있습니다. 다음에 주요 업무 추진 및 특수 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포괄 사업비 진행 현황으로서는 마산 국민 학교 앞 도로 포장으로해서 레미콘을 2대해서 57만 1천원을 집행했고 지화 - 중송 간 도로 응급복구 이것은 옹벽 20m 재포장 20m 해서 계약액이 4천 5백으로 해서 준공을 '95년 10월 14일날 마쳤습니다. 하수구 정비 사업 사강시 장내에는 맨홀이 4개소 V형 축구 4m 흉관 2본으로 공사를 해서 4천 4백 9십 만원을 계약을 해서 '95년 10월 14일 완공이 됐습니다. 용포2리 도로응급복구 공사도 1- 5구간에 흉관 10개를 매설해 가지고 4천 6백 8 십만 원 '95넌 10월 14일 완료가 됐습니다. 천 등 - 지화 도로 응급 복구공사 길이 200m 폭 3m로 해서 4천 1백 6십만원으로 '95년 10월 28일 준공이 됐습니다. 고정1리 옹벽설치는 길이 76m 높이 2m 로 해서 6천 6십만 원으로 해서'95년 11 월 29일 끝났습니다마는 공사대가 가 아직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 다. 육일1리 도로 포장 공사에 있어서는 길이가 160m폭 3m 해서 1천만 원으로해 서 11월 30일날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다만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 가지고 공사 대금을 미진행 했습니다. 고포 - 독지간 도로 포장도 길이 196m 폭 3m로 해서 1천 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콘크리트는 다 했습니다만 옆에 흙을 굳히는 작업을하고 있기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강 하수구 정비 공사에 있어서는 1개소에 2백 17만 5천원으로 해서11 월 30일 준공이 됐습니다만 아직 공사대가 가미 집행 됐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서 송산면 봉가1리에 길이 468m 폭 3m로 해서2천 5백 22만 원으로 해서 '95년 9월에 완공이 됐고 마을 안길로서 송산면삼존2리 길이 378m 폭 4m 해서 3천 1백만 원으로 해서 '95년 6월 10일 날 완료 됐습니다. 마을 안 길로서 사갈3리 길이 157m 폭 3m로 해서 1천 4백 77만 5천 원으로5월 10일 완료 됐습니다.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으로서 송산면 쌍정1리 길이 155m 폭 3m로 해서9백 9십만 원으로 해서 5월 4일 완료 했습니다. 마을 안 길 포장 공사로서 중송2리 길이 455m 폭 3m로 해서 3천만원으로해서 '95년 6월 20날 완공 됐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 공사로서 사강2리 길이 186m 폭 3로 해서 1천 1백 85만원으로 해서 '95년 5월 4일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마을안길 포장에 있어서 천등1리 길이 300m 폭 3m 해서 2천 6백 59만 5천원으로 해서 5월 1일 완료가 됐습니다. 마을 안 길 포장에서 마산2리에 길이 310m 폭 3로 해서 2천만 원으로 해서 '95년 5월 6일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마을 안길 포장에서 고포2리 길이 300m 폭 3m로 해서 2천 5백 4십만원 해서 '95년 11 월 30일 완료가 됐습니다. 8페이지 지방 재정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평과 세원칙에 의한 세원 발굴과 지방 자주 재원의 확충에 기하고 있으며 체납액 없는 지방세정 운명 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이 헌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에 있어서는 목표가 11억 8천만 원 예정이 14억 4천 2백만원 비율로는 목표 대조정이 12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에 있어서는 현재 체납액이 3억 2천 6백 만원으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 지출로는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을 법원과 긴밀한 연락 아니면 등기부 등본을 떼서 계속 주소지 이동 사항을 파악하고 여기에 주소지가 추적 되는대로 징수 또는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려반 편성 운영은 5개반으로서 19명 체납자 주소지 조회는 520명을했습니다 체납자 재산 압류는 295건이 되겠습니다 압류 총액은 9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최신 시설 설치 성수기 생산 및 농업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농한기 농민들의 일거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사업내용이 버섯재배사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95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입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버섯 재배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냉난방 설치를 하고 보일러 가습기 환풍기등을 설치하고 사업 규모에 있어서는 12동에 5백평 규모가 돼있고 농가 별로 40평 부터 80평 규모의 재배사를 신축하 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고소득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최신 시설 및 영구 시설 설치로 농업 경쟁력 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락구조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성을 살린 마을 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현대식 농어촌 개발을 만듬과 생활의 편익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95년 5월 부터 12월까지 위치는 고포1리 마산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 주택개량 18동 융자 지원이 2억 8천 8백만원 자부담이 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택을 짓는 사람들의 편익를 위해서 택지 매입비까지 해서 12건에 융자금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반 시설로는 도로포함 230m 하수구 170m 놀이터 120평을 설치했고 기타 시설로는 간이 오수 정화조를 60평으로 해서 지원이 2억이 따르겠습니다만 이 간이 오수정화조는 주택과에서 발주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주택 개량은 18동이 완료됐고 택지 매입도 완료가 됐습니다. 기반 시실에 있이 시는 도로가 184m로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하수구 80% 공정을 보이고 놀이터 완전히 끝났고 정화조도 지금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에 있어서는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마을 개발로 농어촌 지역관광지화 함으로써 생활 개선으로 지역 주민 보건위생 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건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가천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장으로는 길이가 3.3km로 서육일리와 마도슬 항리를 연결하는 그러한 하천이 되겠습니다 폭이 현재는 4-5m 폭으로 돼있고 몽리면적은 200ha가 되겠습니다. 현재 송산면에서 내려가고 있는 생활하수 현황을 말씀 드리면 주택이 481호 1일 508톤 세차장 3곳에서 1일 45톤, 근린 시설 80호에 1일 240톤횟 집 33호에 1일 99톤 목욕탕 2개소에 1일 40톤 총 1일 932 톤이 생활하수로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확장안은 길이를 3.3km로 해주시고 폭은 18m로 이것을 확장안으로 했습니다. 문제점은 도출되고 있는것은 강우량이 loom이 상일경우 2-3일간 침수되어 사강 시장 및 주변의 생활 용수가 기존 답으로 유입되어 벼 농사에 피해가 극심하고 있습니다. 봉가천개수 사업과 동시에 경지 정리 사업을 병행 추진 하려고 하였으나 지구 내 용수 개발이 불가능 하므로 토지 소유 자가 봉가천 확장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매송-사강 간 4차선 도로 확장과 병행 하여 하천 개 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 8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농작물 침수 피해를 줄이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며 농가에 생산의욕을 고취 시키는 데 있습니다. 건의 사항 두번째에 있어서는 독지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 니다. 독지선은 농로로서 차량이 서로 교체가 불가능한 도로로서 '94년 8월20일에 군도로 승격 되어 있는 상태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확포장이 요망되는 도로 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경유 부락이 7개 부락이고 세대는 449세대가 되고 인구는1,558명이 됩니다. 도로는 4.8km가 되겠습니다 확장안으로는 12m 도로폭으로 확장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 지역이 많으므로 농수산물 수송 및 주민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농어촌에 경쟁력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영으로 연차적 사업을 시행하여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3억 1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 경쟁력 제고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저희 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는 땅 경작이 되겠습니다. 노는땅 경작으로 농민들의 농업 의욕 고취와 직원들의 농사체험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상황에 있어서는 경작기관은 저희 면에서 작년과 올 2년간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위치는... 육일리 340번지에 답이 되겠습니다. 경작면적은 1,500평식 재품종은 추청 벼로 해서 심었습니다. 생산량은 80㎏ 20 가마가 올해 생산됐습니다만 불우 이웃 돕기에 앞으로5가마를 써야 하고 공무원 이웃 돕기 5가마 직원 중식으로 해서 10가마를 비치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기대 효과로서 노는 땅의 활용으로 농산물 생산을 증가 시켜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사기가 저하됨 농가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주고 생산된 쌀 의일부를 불우 이웃을 도와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공무원 이웃돕기 및 조사시 활용으로 조직결속 및 화합의식 고취 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색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특색사업으로서 포도와 느타리 버섯이 있습니다. 포도는 송산포도로서 재배면적은 200ha로서 345농가가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2,100 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순이익이 36억이 되고 호당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추곡 수매로 해서 77,451가마를 사는 데 1등 가격으로 따져 보니까 37억원의 수매가격과 얼추 맞아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느타리 버섯에 있어서는 상표가 해명산 느타리 버섯 재배면적은 2,950평 25농가가 참여했고 50평에 59동이 돼있고 연간 생산량이 132톤으로 해서 순수익이 3억 3천 8백만 원 호당 소득이 1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서해안 간적 사업의 시범적 개발 계획으로 대단위 해면 매립으로공업 단지 및 도시 개발하여 복합용도의 국토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개요는 총 사업 면적이 216.85㎢ 6천 5백만평이 되겠습니다. 육지가 47.61㎢ 해면이 169.24㎢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4천 8백만 평을 하는데 도시 개발로는 1천 2백만평 농지 조성은 1천 5백만평 담수호가 2천 1백만평 방조제 길이가 12.km로 방조제는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화 지구 방조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공업 단지 도시 개발 사업 미실시 및 이주 대책 지연으로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주대책 실시를 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안 사항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95년도 송산면 주요실무 실적과 추진사항 특수시책 또 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건의사항에 보먼 면장님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건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직원 복지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특색 사업으로 경작한 백미 10가마로 애경사나 공무원 어려운 사람에게 그때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것 말고 사기앙양 책으로 건의 할것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본청 직원들이 엑스포도 갔다왔어요 그때 갔다 왔어요? 안갔죠?

네.

여기 9월인가 언제 봉담면에서 체육 대회 한때 송산면 직원들 갔어요?

안갔습니다. 저희면 자체로 했지 군 단위로 안했습니다.

본 청 직원들은 두번씩 사기앙양 책으로 그렇게 하는데 면장님은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라도 똑같은 군수 의부하고 면장의 부하고 계장의 부하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본청에서만 사기앙양 책으로 본청 직원만 하고 읍면직원은 안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시정해가지고 건의해서

시정을 한다는 것보다도 직원들 보기가 면장으로서 불만스럽지 않아요 위에 상부 기관이? 열손가락 깨물면 아픈 손가락 다 하나씩 있는데 다아픈데 그런데 대해서 본 청에 건의좀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꼭 실헌되도록 우리 위원들도 노력을 할테니까 여기 기획실장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 도와 계시니까 틀림없이 본 청 직원만 사기양양 책으로 그런 행사만 할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릴수 있는 어울마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의를 해서 신년도부터 안맹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실시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가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생활하수 현황이 나왔는데 봉가천 확장공사하고 생활하수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까 여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시장에서 1일 932톤의 생활용수 횟집 같은데는 짠물로 수족관에 고기를 넣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물을 갈아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그냥 일반 하천으로 유입돼서 거기서 가뭄이 있을 때는 그 물을 퍼가지고 생활용수와 섞어서 하니까 염도가 있어 가지고 피해에 지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천을 넓히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생활하수 나가는 것하고 하천을 넓힌다면서 생활하수 처리가 되겠느냐 이말이예요 제 얘기는 안 되잖아요? 건의사항에 이렇게 넣을 것이 아니라 생활하수 몇 톤 내려가는 거예요? 9백톤이인가 몇톤 내려가는 것은 바깥으로 내보낸다든지 이래서 좋은물만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건의 해야지 하천만 넓혀 놓고 생활하수 그대로 내려가면 지금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생활 하수 횟집에서 내려 오는것이 별도로 내려가서 바깥으로 나간다든지 정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지

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천만 넓혀 놨다고 해서 이 물을 그대로 받으면 먼 날 그 물이 그 물이 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건의 사항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데 잘못 됐죠?

그러니까 건의사항할적에 그런 식으로 해서 건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겁니다. 또 한가지 제가 군정 질문 하기전에 약20일 전인가 보름전에 질문을 하려고 송산면에 다우윤식 산업 전문 위원을 시켜서 자료 제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팩스로 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관리 면장이 잘못 한거....

여기 지금 온것 보면 누가 뽑았는지 모르지만 사강 1리 506호로 돼 있는데 여기 589호로 돼있어요 산업계장 이리와봐요 산업계장이 뽑은 것 아니예요?

토목담당자 하고 저하고 의논했는데 약간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지 급하니까 별안간에 모르고 있다가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을때는 해주지도 않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의원이 신청했는데도 이따위로 왔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했을때 이것도 안 해 줬을 것 아니냐 이말이지 이것도 자료라고 한 겁니까?

이거 시제가 군정 질문 하려고 여기 오폐수 해가지고 삼존리 일부하고 마도에 농경지가 벼만 폈지 다 죽었어요 아마 산업계장도 실감하실 거예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성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로 해서자료를 달라 그러시면 보내 주시면 서로들간에 얼굴 찌푸리지 않도록 이런데서 이것이 얘기할 것도 아닌데 얘기가 돼요 면장님하고 학교 선후배 관계고 이런 것 얘기 안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 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 달라고 했을때 이정도로 해줬으면 다른 사람이 해 달라면 안 해줄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들한테 불신임이 가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심성의껏 면장님이하 부면장님 계장님들이 다양화가 되어야 되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셔서 민원이 잘 되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안맹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면장이 신경 써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추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 앞에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김재엽 위원 입니다. 지금 환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지금 군에서도 군 자체적으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을 맑게 깨끗하게 하기위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 '95년 1월부터요 본군에서도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정착이 아니라 정점 정착보다는 매달 종량제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면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애 '95년도 1월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28,500매를 수령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0짜리 봉투가 5,000매 20ℓ짜리가17 ,000매 50ℓ짜리 5 ,000매 100ℓ 짜리가 1 ,500매 해서 28,500매를 수령했습니다. 지정 판매는 시장을 비롯해서 각 부락에 지정 판매소를 위축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매 실적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5,249매가 판매가 돼서 현재 활용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는 시정을 제외 하고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제조한 판매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앞으로라도 우리 직원들과 마을에 리장, 아니면 남녀지도자 또한 이번에 군수님께서 추진하신 환경보존 감시요원을 총 동원 앞으로 교육을 시키어 지속적인 주민계도 및 홍보로 해서 종량제 실시에 정착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시골의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거의 시장에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 식당 하시는분 이런 분외에는 시골에서는 우리가 태워서 쓰레기를 별로 사실은 태우는 것도 큰 공해 발생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 태우는 것쯤이야 하고 거의 다 묵인하고 사실 태우는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별로 인식을 안하고 계세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실행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계속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아 각 면마다 공히 도출이 되는데 그런 모임을 통하셔서 리장단 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환경감시원 모임을 통해서·태우는 부분 소각 하 는 부분도 위법사항이고 공해에 막중한 그런 심각한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네. 홍진환 간사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통해서라도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하여 이 업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면장님 25,800매를 구입 하셨다고 그랬죠?

28,500매 입니다.

그런데 판매실적을 보면 5,069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면 나머지 투자를 해놓고 판매가 안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지금 홍진환 간사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전형적인 농촌이다 하더라도 지금은 소각을 못하게 돼있어서 제가 위로부터 군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가지고 이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가 되지 않고 또 이것을 소각을 시키는데 바깥에서 태우는 분이 계시면 아직도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사랑채 같은데는 보일러를 놓지 않고 아직까지 재래식 아궁이 같은 것을 소유한 농가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저지 한다는 것이 전자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그래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울러서 이것도 홍보극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수량을 갖다 놓고 제작을 해서 갖다 놓고 군비로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그만한 대가가 세외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저자신 이행 정에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호응 하여 주지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동참에 응해 주는 분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종량제 실시 정착하는데 전직원을 비롯해서 임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

물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면 구매를 안하지요 그러니까 봉투를 처음에 계획을 했을때 28,500매는 나가겠다고 계획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실 농촌에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구매를 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반해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환경에도 미치지 못했단 말예요 시책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 하고 저희들이 또 그만큼 반상회시나 리장 회의시 남녀 지도자 회의 시마다 시골도 여기에 동참을 해야한다 이렇게 홍보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정착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으로 이것이 도출됐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고 이래서 앞으로는 리장과 남녀 지도자 또 환경감시원을 조직관리를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미흡했던 점을 빨리 정착시키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28,500매를 구입을 했으면 1년 동안에 5천매 정도 5,500매 정도 나갈것을 계산 한다면 4년 치거든요 4년 쓸것을 미리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님 잠깐만 답변 자료를 좀 준비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 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연간 송산면에서 쓰는 자원이 얼마나 되죠? '95년도 연간 송산면 쓰는 자원 그 계획이 얼마나 되죠?

사업비는 군에서 발주 하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 해서요?

네. 포함 해서 얼마나 될까요?

먼저 군청에시 발주한 사업은 답변을 미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면에서 순수한 포괄사업비와 소규모 사업 다음에 일반 수용비까지 해서 9억 2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520명이 미징수 된것으로 돼있죠?

여기에 지금 체납액 대해서는 부동산 붐으로 인해서 지금 외지에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간 종토세 같은것도 고지를 발부 하면 훼손하는 그러한 사례가 빈발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법원에 직원을 출장을 내보내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을 열람한다든가 아니면 고액 체납자는 등기 부등본을 발금을 받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의 주소를 추적을 해가지고 징수하는 그렇게 체납액을 일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을 각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직원과 갈이해서 출장을 보냄으로서 요즘도 수매장 같은데 나가 가지고 또 여러사람이 있는 데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체납자를 조용히 모셔가지고 체납액이 있으니 수매 대금에서라도 체납액을 납부해 주십사 이렇게 권유를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지금 압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여기서 매각 처분이나 이런것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압류된 것은 금액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처리를 지금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등등 그런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이 경매 절차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자동차세도 많은것 같아요 그럼 자동차는 송산면이 보유 하고 있는 차죠?

네. 명심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할것을 선포합니다.

김재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수령 시 이것이 군으로부터 읍면 소요양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 읍면장이 파악한 그 수량에 의해서 군에서 이것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8,000매가 직접 저희 면으로 이렇게 쓰레기 종량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군에다 환경 보호 과와 건의를 해서 지금 계속 화성군 쓰레기종량봉투가 제작시에는 저희면에 남은 잔량이라도 다른 면으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차질이 없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기본이 되는 읍면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건의가 돼서 시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서 조치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흥준 위원님께서 질의 하여 주신 내용 중에서 군청에서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제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박흥준 위원 입니다. 45페이지 보면 UR 대비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개인 별로 물론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해준 것이죠?

네.

그런데 제생각 같아서는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개인별로 4천만원씩 융자해 가지고 보조 줘가지고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많은 농산물을 수확하지 않으면 여기에 넣을 물건이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규격이 얼마정도인지 알고 싶고 또 이사람이 작목을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무슨 저온 저장고를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면 농협 계통에서 지금 저온 저장고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계통에다 줘가지고 일괄해서 크게 저온 저장고를 해가지고 그 물건을 수집을 해서 보관됐다가 홍수 출하시기를 피해서 이렇게 출하시기를 조절 할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줬으면 더욱 좋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면에 이렇게 보면 농산물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규격화시키기 위해서 포장개선을 하고 있는데 송산면에는 그러한사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책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실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돈을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송산면에는 그런 내역이 없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흥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온 저장고에 있어서 고포리 이홍구 버섯 재배를 30평을 지어 가지고 버섯 나오는 것에 대 해서 저온 저장을 하는 그러한 창고로 돼있고 사강리 김정선씨는 과수 즉사 과배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하고 계신분 입니다. 그래서 여기 과일을 저장하는 창고 30평 규모로 돼있고 이영선씨는 배를 주로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이것도 3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지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포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포장제 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이 564,700매를 포장재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액이 87억 7천 6백만 원으로 보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4.700매 중에서 공급된 것이 511,540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포장제 계획과 공급실적에서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박스 값의 상승과 또한 작년에 포도 재배라든가 버섯재배라든가 참외 이런 등등 의 박스가 일부 남은 분들이 재고량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수치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1만매를 공급했는데 이것이 개인별로 면에서 공급을 해준 겁니까?

아닙니다. 작목 반별로 한것입니다.

아니 글쎄 작목반 별로 하는데 면에서 행정 기관에서 직접

아니 농협에서 직접 한겁니다.

그럼 농협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준것이로군요?

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한 자금이 연결이 되면 그것을 농협에다 일괄 넘겨 줘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면 이원차가 안되고 사업 추진이 잘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는 별도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신청된 대로 여기서 금액 따져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예요 ?

네. 작목반 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온 것을 가지고 수요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안배를 해서 용포리에서 포도를 심었다하면 거기 재배농가나 수확량은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원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새마을 사업 포괄 사업비 사업으로 인한 마을 안길 포장은 면장님 임의로 발주 하시죠?

저희는 이것도 개발 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포장 방법을 대개 거의 다 마을안길은 시멘트 포장 입니까?

네.

기충 같은 것은 어떻게?

기층 20전에 콘크리트 20전 이렇게 도로 형태에 따라서 기충이 워낙 단단한 것은 저기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의 형태에 따라서 새로 저기 하는 데는 기충이 ‥‥

시멘트 양생 기간을 대개 며칠로 보십니까? 산업 계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계장이라고 해도 토목 관계일은 어떻게 보면 문외한인데요 제가보기에는 15일 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2주정도 보지요? 건설 과장님 2주 정도 갑니까? 양생 기간 그 정도로 보통 보지요?

규정상으로는 28일 하라고 그러는데 보통 2주에서 3주사이에 통행을시 키 죠

제가 왜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소규모 사업이 거의 보면 한달내에 다 끝났습니다. 소규모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되는데 거기 보면 거의 다 한달 내에 다 공사가 끝났죠?

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한의 양생기간 보름 기충공사 이거해서 l00m, 200m짜리를 불과 20여일만에 끝낼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면 거의 한달내에 끝냈고 심지어는 포괄사업비로 한 사업중에서는 11일만에 포장공사 160m 를 끝낸부분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육일1리부터 농로 포장공사 11월 19일 발주를 해서 30일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 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착공에서 준공까지가 딱 10일, 그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든지 산업계장이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마을 안길 같은 것을 포장 할때면 제 자신이나 아니면 감독관 다른 직원들도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콘크리트 칠적에는 아주 업자가 오늘은 가장 자리에서 160m 의 3m를 공사를 했을때 몇 루베가 들어 간다 하는 것은 설계도가 나오니까 사실 160m 치는데 하루 정도면 길 좋은데 같은데는 사실 그렇게 길 나쁜데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보면 하루 정도면 콘크리트 치는 것은 완료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생이 다 안된 것을 준공허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준공 일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타 선일로 기채가 됐어야 되지 않아요 준공까지 가려면 그래도 양생 은 끝나고 옆에 댄것 띤 정도가 그 정도는 가여 준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타설기간을 여기다 써 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정 하느냐 하면 여지껏 우리 공무원 사회가 실적 위주로 연말내에 맞춰라 그러니까 얼든 말든 10일에도 도저히 착공해서 준공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 초대 의원들이 다 기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실제 두께를 확인해 보신 직인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행 기간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집행 하려는 의지가 없는한 소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으로 특히 이루어진 부분들이 거의 5, 6년 내에다 패여 가지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요즘은 그래도 언론에서 계속 떠들기 때문에 레미콘 배합이라도 정상적으로 해서 그런데 전에 같았으면 이런것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되고 이렇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실공사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이부분 도로포장 부분은 타설을 하루정도 해 놓으면 그것을 준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옹벽 쌓은 것 보십시요 옹벽은 분명히 기초가 굳지 않고서는 옹벽을 칠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달을 안 넣었어요 옹벽 설치 공사는 길어야 20일 25일 내에 공사가 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런 겉으로 봤을때는 면장님이 실적 위주의 공사를 했든지 부실공사를 했든지 두가지 부분을 면할길이 없으실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되 는 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레미콘으로 전부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기가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물량 같은 것은 차로 15차례 16차례 하루에 레미콘 치고 나중에 바르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공사 자체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작성이 타설 기간으로 썼어야지 착공일로 완공일로 써서는 안 됐을 것 아니냐는 부분이 고도로 포장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축대 공사는 분명히 양생이 안된다 그러면 거기다 축대 쌓을 수 있습니까? 옹벽 공사 여기 구포1리가 있는데 다 20일 이내에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포괄사업비 같은 것 운영을 사실 실적 위주로 너무 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이 지적될 수 있고 구시대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냥 대중 서류만 작성해 놓으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실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20일 이내에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너무 실적위주라는 그런 관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것이 지적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주민의 혈세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 거듭나서 사업자한테 사업만 주셨다고 그래서 체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감독을 해 야 될 입장에 있으신 면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이런 실적 위주나 또 이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장님 면청사 새로 짓고 있죠?

네.

거기에 길 변경 때문에 투서 들어간 것있죠?

11월 29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투서 들어간 목적이 특정인 앞으로 해서 일부러 길을 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식으로 해서 그 내용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투서 들어간 내용에 뭐라고 그래요?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본면 청사 신축 공사와 관련된 건의서가 11월 29일 군청으로 성명을 밝히지 않고 사강에서 상업을 하는 주민 익명으로 해서 군에 접수된 것으로 실무 계장으로 부터 듣고서 알고 있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신축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본 면 삼존리 203-5외에 4필지로서 3천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1,824㎡에 철근 큰크리트 구조로 해서 신축중에 있습니다. 도급자는 성남시 소재 서운건설 주식회사로서 총 공사비가 13억 7천9 백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 지선정 경위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청사 이전 그런것 복잡하게 얘기 하지 말고 내가 가보니까 길을 낸것이 그 위로 지금 현재 면청사 있는 그 위로 길을 내도록

네. 기존에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길을 닦다 보니까... (난청) 내가 볼적 에도 밑으로 길을 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저희 상수도 배수장이 있고 그 밑에 여기다 청사를짓기 전에는 그냥 기존 도로로 해서 도로가 3.5m 넓은데는 4m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청사를 짓다보니까 공공청사가 있고 이쪽에 공공청사가 있는 가운데로 그 위에 목장하는 분들도 공공청사 사이로 들어가니까 이것은 사실 좋지 않느냐 또 도로에서 보면 사무실이다 내려다 보입니다. 지대가 높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낮기 때문에 청사가 낮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위험도도 있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맹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윗분들도 여기 현지답사 오셔가지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앞으로 이것이 도시계획 도로가 언제 도시계획이 송산면이 확장이 됐을때는 (난청) 쓰는한이 있더라도 그 아래로 내줘야만이 정당성이 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바 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내가볼적에도 길이 틀림없이 밑으로 나야만 타당성이 있다. 그 위로 나서는 안되겠더라구요 투서를 했다는 자체가 어느 이런 모함하는 이런 투 서 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면장님께서 보시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자주 드나드시면서 타당성 있다는 것을 선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먼저도 저희들이 직원회의때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계장들과 부면장과 같이 얘기를 해서 어느 자리에서든 그런 문제가 나 왔을때는 답변을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 해라 그래 가지고 같이한번 회의시에 그문제에 대해서 토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계장을 비롯해서 저까지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또 사실상 그렇게 나가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하는데 혹시 이상하게 3년, 4년 묶었다가 올 해 한꺼번에 낸 사실 없어요? 고지서 내려 온 사실 없습니까?

누락을 시켰다가...

누락이 됐 든 뭐가 됐 든간에 재무계장님 내가 사강이 생활권이다 보니까 그런것이 들려서 하는 얘긴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3년간 묶었다가 한번에 고지서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건 어떻게 된겁니까 ?

행정착오로 있을수 있고 독촉장 교부과장에서 주소지가 잘 못 됐을 경우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멀리 사는 사람입니까? 땅만 여기 있고 나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가사는 사람도 있고 사실상 주소지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나가는것 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입니까?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이 3년인가 4년 있다가 한번에 그것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것이 1천만원 돈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3-4년씩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수막걸이대가 몇개 있죠?

현재 복지회관 앞과 중학교 앞에 2개소 다 돼 있습니다.

거기 현수막 한번 거는데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수료가 2천원 상당의 수입 증지를 첨부해서 신고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인 받고 현수막 거는 것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우리 화성군의 재정 자립도가 43.6% 밖에 안됩니다. 세외 수입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광고물에 대한 법으로 규정 돼 있는 범위내에서 다시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조세 저항도 생길 염려가 없고 법적으로 돼있는 그런 광고물 수입은 신경을 쓰셔야될 것 같아 요제가 보기에는 광고업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아무데나 현수막을 거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세금을 부과 하도록 돼있는 것인데 전혀 행정력이 모자라서 그러신지 아니면 관심밖이라 그러신지 모르지만 굉장히 세외 수입측면에서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계장님이 거의 관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몰라서 사실 신문에 내는 홍보물 그것까지도 검인을 받고 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는데 전혀 광고 업자들이 그런데 까지 생각도 안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 것을 광고 협회 등록 되있는 업자들만이라도 모아서 교육을 통해서 실시가 됐으면 그럼으로서 화성군에 세외 수입도 증가가 돼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외 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 요원 있지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5명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할용을 하십니까?

산림 감시요원 나머지 상수도 하나고 주로 산림 감시 요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관계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요구 좀 하시지요? 교통관계 부분에 대해서 그냥 주는 대로만 받지 마시고 필요하면 요구도 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그런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다 산림 보호 차원으로 공익 요원이 많이 배정이 되는데 이것은 실절적으로 유동적 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 그냥 산림보호요원 7명 그러면 7명을 1년 내내끌고 산림보호 그 사람들이 한일이 없어요 산불이 납니까? 요즘 그렇다고 벌체를 누가 가서 땔 나무가 없어서 벌채를 합니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름철이면 계속 몰려다니면서 문제를 발생 시킨다 이 말이예요 할일이 없으니까 겨울부터 봄까지는 산불예방에 혈안이 돼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만 여름철에는 별로예요 오토바이 타고 슬슬 돌아 다니면서 참외 서리나 하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것을 유기적으로 할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 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흥준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각종 대책 및 기타 특수활동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보면 세무 담당 활동비라고 1월부터 6월까지 39만원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2백88만원데 미집행액 2백 49만원이 무엇인지 또 어디다 쓰는 자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예산액과 집행액이 서류가 혼돈이 돼서 예산액이 집행액으로 와야되고 집행액이 예산 액으로 들어 와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타이핑을 치면서 오타를 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95년도에 보면 2백 88만원 집행액으로 들어가야 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잔액 2백 49만원이 예산액으로 들어가야 하고 2백 88만원이 기재 돼있는데 산란에 있는 숫자가 집행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집행액이 잔액이지 뭐예요 39만원이

앞으로 감사 자료를 뽑을때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보면 앞 뒤가 안 맞는단 말이예요..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감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무리를 짖겠습니다. 간추려서 몇가지를 면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가지 부탁드리는 것에 대해서 시정하실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하시고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부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또는 어떤 저희한테 바램이라든지 또 군정에 모든 것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계장님들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산업계장한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몇 분 계십니까?

60명 입니다.

1년에 한번씩 점검 하십니까?

후계자들은 군에서 체육대회 한 번 있고...

아니 점검?

1년에 한번씩 하지요

후계자 자금을 타가지고 다른 데로 전출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분이 안계세요?

네.

그럼 몇가지 면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계장님들한테 말씀 드 리겠습니다. 읍면에서는 계장님들이 중간이기때문에 굉장히 계장님들의 위치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밑으로 직원들 관리 라든지 또는 직원들의 복무 상태라든지 사기 문제 라든지 여러가지 골고루 챙기고 또 위로는 부면장님을 비롯해서 면장님을 보필 하는데 업무적 인연이라든지 사적인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래위를 상하 조정 하는데 계장님들이 주 역할이 돼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계장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면의 행정이 잘 되느냐 안되느냐 면이 잘되고 안되는 것은 계장님들에게 달렸다. 그런데 대부분이 면에 행정이 잘안되는 그 면은 계장님들이 윗분들을 잘 보필을 못하고 또 행정이 일일이 보고가 잘 안돼서 읍면장들이 이런보고 할때나 또한 다른 데에도 소상히 알고 계시지 못해서 면정을 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자기 소관에 대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아야 된다 물론 같이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기업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알아야 주민들한테 답변도 잘 하고 일처리도 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들이 중간에서 교량 역활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읍면 직원들의 사기가 아주많이 저하돼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사기앙양대책이라든지 또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우리군 의회는 물론 군행정 당국에 많이 건의를 해서 또 예산 확보할 것은 예산 확보해서 읍면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자료를 보면 체납세가 3억 2천 6백만 원 입니다. 그 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아까 홍 진환 간사가 말씀드렸지만 화성군의 재정 자립도가 43.6%, 50%도안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우리도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입니다. 체납세 정리계획을 철저히 해가지고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은 딱 납기가 지나기 전 바로 지나고나서 징수하지 않으면 오래 갑니다. 자동차세는 물론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당시 부과됐을때 바로 받아야지 지나가면 내는 사람도 그리 빨리 내고 싶은 마음이 없이 지게 마련입니다. 바로 바로 부과될 때마다 시기를 잃지 않고 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규격 봉투 문제인데 이것도 군에서 하는일이 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이것이 군비가 소요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많은 양이 왔을 때는 다음에 오지 않게 또 월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몇월에 제일 많이 소요 되더라 또 어느 달에는 별로 소요가 안 되더라 이런것을 잔고를 봐가면서 신청 해야지 갖다 주는데로 받지 말고 신청 계획을 세워서 또 특별히 많이 소요되는 때가 있을 때는 다시 주문을 하고 이런 제도를 건의해서 쓰레기 종량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종 부분에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직원들이 각종 집회를 통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 공사 공기 문제 입니다. 여기 소규모 사업 맨 끝에 보면 공기가 11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물론 말단에서 공사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서류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론도 나올수 있습니다.이런것에 유념하셔 가지고 감독도 과연 15일만에 했느냐 또 빨리 떼고 주민들 보면 불편 하니까 마을 안길이다 한달이나 막아 둘수 있느냐 해 가지고 바로 그 이튿날 진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 불편 하더라도 리장님들 통해서 공무원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래도 양생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보름내지 20일 이상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양생이 될수 있도록 해야 수명이 오래가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작목반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작목별로 운명 되고 있느냐 운영되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개인이 혼자 운영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웃리에서 진짜 작목반을 운영해서 자기들 필요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개인이 쓰는 사람이 있으면 불만의 요소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농어민 후계자라고 해가지고 자금을 타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줘 가지고 다른 사람은 영농을 안 한다 그랬을 때 불신이 생깁니다. 그럴 때 공무원의 실추 또 관을 불신하는 그런게 생긴다 그래서 작목반 차량 문제도 챙겨 보셔 가지고 작목반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면장님이 하계장님들 수감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송산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타실과소 관련 현안사항이 도출 시 추가 출석키로 하고 송산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산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95년도 12월 5일 오전 10시에 향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오늘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 사무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