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및 동시행령 제 16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정비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도시정비국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온 것같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감사가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도시정비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양천구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주택과장 이영직 도시정비과장 석순동 교통행정과장 이상기 교통지도과장 최규철 건축과장 박영규

위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서 간략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도있는 감사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주민자치에 의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국 과장을 직제순에 의하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동주택관리등 주택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과 이영직 과장입니다. 도시계획 광고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정비과 석순동 과장입니다. 교통행정및 시설과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교통행정과 이상기 과장입니다. 주차지도단속과 과징금 징수 운수분야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지도과 최규철 과장입니다. 건축과및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과 박영규 과장입니다. 이어서 우리국 각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박동욱 주택계장입니다. 길원기 주택관리계장입니다. 김재준 주택개량계장, 박종빈 주택정비계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신동우 도시정비계장입니다. 박재학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청춘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추갑영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조준호 자동차등록계장입니다. 교통지도과 김영철 주차관리계장입니다. 고영훈 교통과징계장입니다. 이석인 운수지도계장입니다. 건축과 이철규 건축관리계장입니다. 장경필 건축1계장입니다. 조방혁 건축2계장입니다. 끝으로 이기봉 영선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과 계장의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두환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신 다음에 질의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 관계된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두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주택과업무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서 2번 1페이지입니다. 주택현황은 총8만3,362동중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8.2% 나머지 공동주택이 81.8%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은 149동입니다. 다음 관리대상 아파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아파트는 32개 단지에 495동 3만4,002세대가 거주합니다. 관리대상 아파트라 하면 300세대이상으로서 중앙 집중난방장치가 되어 있다든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비관리대상 아파트는 밑에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은 본래 신규등록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서울시에서 받고 우리는 변경처리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3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개발사업장이 현재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정6-1지구 재개발사업은 현재 96년도 상반기 6월 30일 준공목표로 지금 공정이 84%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사업추진이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정6-2지구 재개발사업은 현재 99%의 공정으로 임시 사용승인을 득하여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변 마무리가 덜된 상태라 아직 정식 준공검사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페이지, 신정 제5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칼산지역을 말합니다. 양천구 신정7동 산78번지 1호일대에 2,280세대를 건축목표로 해서 현재 부지조성작업중으로 공정의 5%에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영주택 그러니까 재건축 및 조합주택아파트 건설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이 36건, 직장조합이 9건등 해가지고 45건의 7,366세대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추진을 시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실적을 말씀드리면 동신마이홈아파트, 검찰청 직장조합과 목단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3건에 대해서 처리해준 바가 있고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한신2차아파트, 국회조합아파트, 목화, 은행, 삼우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시사용 내지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시공중에 있는 16개 업체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95년도 분양실적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로는 9개조합에 870세대가 되겠으며 앞으로의 분양전망은 25개조합 2,183세대로 대충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 재건축 추진현황 완공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2개 아파트가 되겠고 재건축 추진실적은 은행재건축은 현재 임시사용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정식사용검사 승인신청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삼우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임시사용 승인을 11월 20일날 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상복합 건물입니다마는 밑에 상가가 미분양으로 정식 사용검사가 신청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번째 목화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사전입주로 고발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용승인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무궁화 재건축 목3동에 소재합니다마는 지금 흙막이 공사중으로 약 10%의 공사 추진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민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22번지 도로 용도폐지로 인하여 한전단지조합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일조권 내지 조망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공업체와 조합과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성원재건축은 벽산건설아파트의 주민과 상당히 여러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사항은 다 끝났고 지금은 7단지 주민과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사업은 진행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굴토중에 있으며 공원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배재건축은 오목교 옆에 6-1지역 재개발이 조합아파트 현장과 인근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골조공사 중으로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신월2동에 소재한 조양재건축도 골조공사 중으로 2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신화재건축은 공정이 55%로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삼진재건축은 현재 공정이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구연합 재건축 목1동에 소재한 동구연합 재건축은 기초파일 공사중으로 공정이 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신월1동 127번지 1호에 소재한 태양궁전 재건축은 지하골조 공사중으로 현재 공정이 14%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월1동에 소재한 한라타운 재건축도 현재 굴토공사 완료단계로 공정10%로 원만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월4동에 소재한 명신 해풍재건축도 흙막이 공사중으로 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4번 성도연립재건축은 철거를 마치고 흙막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대충 2-3%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신월1동, 2동 506번지에 소재한 대원 명성재건축도 현재 사업승인을 10월 23일날 득하고 철거 잔재 정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목3동 721번지에 소재한 부흥연립 재건축은 현재 사업승인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목4동 789번지에 소재한 해바라기 재건축도 사업승인 검토중에 있습니다. 목2동 752번지에 소재한 목동연합 재건축은 지금 이주 및 철거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월5동에 소재한 수명아파트 재건축도 사업승인신청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정7동 칼산의 삼영재건축도 사업승인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목1동 408번지에 소재한 성산연립재건축도 현재 사업승인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월4동 429번지에 소재한 삼익연립 재건축도 현재 사업승인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월1동 134번지에 소재한 삼양 성진연립 재건축도 사전결정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서부터미널 건너편에 위치한 신정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현재 조합설립 인가가 끝나가지고 사전결정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목2동 552번지에 소재한 김포시민아파트 입니다. 김포시민아파트 목동시민아파트라고 돼있습니다만 정식명칭은 김포시민아파트를 현재 사업승인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지역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한 7,000만원 정도가 부담을 해야만이 재건축사업이 추진이 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2동 501번지에 소재한 왕자아파트 재건축도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서류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신정2동에 소재한 신세계 재건축아파트도 조합설립 인가 신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월2동 446번지에 소재한 오희연립 재건축도 현재 조합인가가 끝나가지고 사업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정4동 995번지에 소재한 광명연립 재건축도 사업승인 신청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월4동 514번지에 소재한 세정 미림 남영 재건축사업도 현재 사전결정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월1동 125번지에 소재한 왕실아파트 재건축도 현재 사전결정 신청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월1동 145번지에 소재한 인우연립 재건축도 현재 사전결정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정2동 467번지 3호에 소재한 삼도연립 재건축도 현재 사전결정 신청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 민영주택 직장조합등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완공된 것으로서는 신정2동에 소재한 서울지방검찰청 주택조합원 7월 31일날로 사용검사 승인을 해 준바가 있으며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서는 목1동에 소재한 국회직장주택조합외 3개조합 이것은 보완사항이 거의 끝나가지고 사용승인 신청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목동191번지 1호에 소재한 한국생산성본부 주택조합외 33개 연합조합이 추진했던 사항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분양 승인을 해줄 단계까지 있음을 보고드립니ㄷ. 신월1동 128번지에 소재한 연월시장 토지소유자조합에 대해서는 현재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신정4동 929번지에 소재한 신정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이 85%입니다. 목1동 406번지에 소재한 기아주택조합외 3개조합에 대해서는 현재 골조공사가 55%의 공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3동 612번지에 소재한 등촌시장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승인 신청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월2동 607번지에 소재한 신월동 슈퍼렉스건물에 대해서는 당초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가 사전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주택과에 사업승인을 요청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전결정 조건등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검토 확인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월3동 207번지에 소재한 금강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결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심이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실태를 안전관리에 대해서 일체점검을 했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주자대책회의 구성및 운영과 관리주택기술인력및 관리책임자 적법성등 공동주택 관리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서류내지 현장확인을 해서 96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바있고 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95년도 7월 20일부터 11월까지 26개단지 504개동에 대해서 관내건축사와 합동으로 육안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안전하다는 이런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불법구조변경 사전예방및 단속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적으로 현재 내력벽등 주요구조부 변경여부 일제점검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기간내에 처리된 단속실적이 아니고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한 100% 비내력벽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는 예방활동 추진실적은 저희들 직원이 순찰이 304회, 조치는 적발 즉시 정비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야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무허가건물 정비실적도 마찬가지 171건중 119건은 이미 정비가 끝났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21건에 대해서 1,4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가 있고 항공사진 판독 조사처리는 94년 1차분 1인 5,245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결과는 밑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먼저 앞의 사항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사항이어서 그 사항을 다시한번 정리해 놨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두장에 대해서 끝내고 23페이지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22개단지로 관리하고 대상업체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뒤의 사항도 먼저 보고드린 사항과 비슷한 내용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두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묻습니다. 양천구는 다른 구와 달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가 이미 서울시에서 종합개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무단구조변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취지는 이러한 불법 무단구조 변경을 주택과에서 이미 점검을 한 바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위험수위에 있는지 주택과에서 점검을 한 결과에 따르는 주택과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04동에 대한 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에 건축사를 대동해서 건축직공무원과 합동으로 한 결과 목동 시영아파트를 위시한 전체적인 아파트가 구조에는 문제가 없다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아파트를 보고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김포시민아파트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D급으로 판정이 나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시민아파트인 관계로 시청에서 1년에 두차례씩 안전점검을 하고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서부트럭터미널 건너편에 위치한 신정 시영아파트 이 아파트도 구조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음새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D급으로 판정이 되있습니다마는 지금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까지 나있는 상태가 지금 사전결정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를 빼고 나면 저희 관내에는 크게 문제있는 아파트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양천구 관내 공동주택 관리대상 아파트는 34개단지 504동 3만4,512세대라고 지금 자료를 통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무단구조 변경된 세대는 총세대의 5% 내지 7%에 미치는 1,700세대 내지 2,400세대로 추정된다고 주택과에서는 지금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해보면 아주 경미한 구조변경들이 많이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획일적인 행정으로 일제 단속을 하다보니까 크게 건물에 붕괴위험이 없고 사실적으로 생활에 다소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구조변경을 했던 사실, 기둥을 바꿨다든지 이런것이 아니라 베란다를 다시 했다든지 이러한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라고 자료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작위로 단속을 함으로해서 주민들에게 심리적 또는 재산적 피해와 부담을 주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택과에서는 이렇게 무작위 단속보다는 그 경중을 가려서 꼭 건물에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정도의 구조변경 한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원상복구토록 하는 이러한 부분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 전체가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또 단속을 하면서 대안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 많은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서 과연 원상복구가 가능하겠느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과장께서도 자신있게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까닭에 이런 문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어느 부분을 손을대면 건물붕괴에 위험이 있고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적다라고 하는 이런것을 고지함으로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일수 있고 불편도 덜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내력벽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한 3만 4,000세대중 한 5,000여 세대의 점검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훼손은 가져온 것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동에서 조사보고가 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단순하게 베란다를 좀 확장했다든가 이런 구조의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아마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코자 일체조사를 않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먼저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안내홍보물을 만들때 일일이 만들어서 도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주요 예는 홍보문안에 포함이 돼있고 두번째로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이 설계도에 의하면 대부분 빗금친 부분이 내력벽 입니다. 그래서 내력벽 이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게첨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한바가 있으며 그 실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것은 내력벽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주민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러한 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성있게 추진 실천하는 이러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과 업무라든지 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기술적인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과연 엘리베이터에다가 부착한 그런 설계도면에 문제점을 게시한다고 해서 쉽게 이해가 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까닭에 본위원은 아파트 단지별로 동별로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택과가 주민들에게 그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또는 장소를 요구해서라도 주택과 직원을 파견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충고 말씀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안전문제가 여러가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심각하게 대두되어 주민들도 상당히 인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병수 위원님께서 충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목동시영아파트에 대한 평면도는 다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동별로 전부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적인 홍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께 100% 알려드리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목동중심축을 제외한 신월1동부터 7동, 신정3, 4, 5동 목동지역 일부에서는 재개발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양천구청에 주택과의 행정이 늦장 행정이다. 이런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주민들의 그러한 불평을 비난을 접하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한 건에 대한 사업승인을 하는데 상당한 시일을 지금 경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할 단계라고 한다면 사실상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기가 또 그것을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재산으로서의 권리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후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우선 재산권을 확립시켜 주고 또 주거환경을 조속하게 개선해 주는 이런 측면에서라고 한다면 주택과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심의와 내인가 또는 승인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거의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조합인가가 된것만 하더라도 94년에 된것도 있고 이렇게 돼있는데 꼭 이렇게 주택과에서 안고 가야 되겠느냐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한번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행정 이런쪽으로 전환하여야 될텐데 지금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인가를 받을려고 다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하나 해가지고가면 또 한 열흘이나 보름지나서 또 서류하나 미비되었다고해서 또 가져오라고 그러고 이런식으로 해서 마치 주택과에서는 기술직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을 괴롭히는 이런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신월1동에도 많은 재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구가 거기인 까닭에 그분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분들의 불평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래도 주택과의 업무인 까닭에 본위원은 단한번도 주택과에 대한 이런 문제를 시정을 요구하는 얘기를 해 본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오늘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사업을 추진을 늦도록 행정이 비협조적인 것인지 과장이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답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번째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두번째로 사전결정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건축심의라든가 굴토심의까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아야만이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그 10층 이하라든가 아니면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사전결정의 단계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건축조합이라는 것이 연립주택이라든가 조그만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연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서로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에서 조합내부에서의 문제가 더 크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하나 맞쳐와야 한다든가 간단한 사항도 조합자체에서 늑장을 부림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건축조합운영」 서울특별시에서 나온 이책자를 지금 현재 50부를 만들어 가지고 10여부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이 저희방에 오셔가지고 상의하셨을 경우에는 이 책자까지 전부 나누어 드리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전결정이라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관계과에 협의를 다 거치는 과정에 있고 9m이상 지하를 굴착할 경우에 굴토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경우에 이미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대원, 명성같은 경우에는 4차례 굴토심의가 반려가 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경우도 많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큰 면적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30세대, 40세대 아파트를 건축하다보니까 시공에서 선전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합자체에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조금 늦어진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주택과에서는 앞으로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주택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택과장인 제가 앞으로 적극 챙겨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습니다. 주택과는 사실 많은 민원이 발생한 까닭에 주택과장을 중심으로한 직원들이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보다 많은 노고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불친절하고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에 조합인가부터 자료를 통해서 사업승인까지 보면 거의 1년씩 걸리고 있습니다. 1년씩, 그렇다고 한다면 조합인가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인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업을 할수 있는 기초적인 것은 확보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씩을 끌어가지고 사업승인을 한다고 하면 건축심의같은 경우도 심의에서 사전결정까지 하는데도 몇개월씩 걸리고 있어요. 이자료가.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물론 조합자체가 많은 조합인들로 하여금 구성되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택과장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기본취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년이 늦어진다고 가상하면 그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정에 대처해준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고통을 그분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줄여 줄수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지금 과장님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던 사람이 전세를 얻어가던 월세를 얻어가던 이주해 갈려면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의 늑장행정으로 하여금 그들은 1년있다가 들어올줄 알았다가 못들어게 되면 또 다시 1년을 계약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를 할적에 자기가 살고 있던 전세대금을 빼야 다시 재건축한 곳에 입주를 할수가 있어요. 건축비를 나머지를 주고,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도시정비국산하 건축과, 주택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기분으로 그저 찾아오는 사람이 이쁘고 밉고 이런 시각으로는 안하겠지만 사적인 것이 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다수의 주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셨을때에 주민들로 하여금 찬사와 박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택과행정은 계속 늑장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과장께서 부인하신다면 여러가지 자료를 제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제시할 수도 있어요. 또 건축과 직원과 주택과 직원들이 인사기록 카드를 보면 징계가 많습니다. 다른 직에 비해서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자꾸 편의위주의 행정 권위적인행정 이런쪽으로 가다보니까 민원인과의 감정에 의해서 표출되는 결과가 바로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민원인을 설득하고 민원인에게 협조적인 자세로 한다면 고생하는 주택과 직원들에게 민원인이 불만을 가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정비국장님하고 주택과장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업무적으로 가장 구행정에서 문제가 많은 곳이 건축과 주택행정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많지요? 너무 방대하고 하다보니까 건물에 무단용도 변경하고 하는 것을 다 사전에 확인하고 막을수 없죠?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신을 가지고 내부방침을 정해서 이제 과거에 임명직청장시대가 아닙니다. 민선청장시대가 이미 출범한지가 몇개월 됐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조속한 시간에 처리해주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수 있겠는가, 이런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금년 4월 15일자로 주택과장에 부임한후에 각종 민원에 봉착한 바가 있습니다. 그 민원은 제가 근무한 연후에 제가 업무처리한 그것으로 빚어진 결과는 아닙니다. 따라서 전부 2년전, 3년전 잘못된 것이 현재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재산관계에 첨예하게 관계되다 보니까 그민원이 지금 현재 봉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도록이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하는 생각에서 주택과 직무편람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일이 우리 후임자가 집단민원에 봉착하는 민원에 시달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가능한 빨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주민들간의 주택과가 좀 늑장을 부린다는 이런 말은 안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국장에게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축과나 주택과같은 곳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내부조직의 어려움은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민원이 많고 업무량이 많고 또 사고의 위험이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가 자의든 타의든 사고가 나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부서가 주택과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당국에서는 사실 시민봉사실이다, 동사무소다, 총무과다 이런데에는 고과점수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혜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기피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에게 소신을 가지고 청장에게 건의해서 양천구에 지금 기히 동사무소나 시민봉사실같은데에 혜택을 주는 것과 그보다 거 아니면 같은 수준이라도 지금 비단 어느과, 어느과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에 그런 혜택을 주고 인사에 반영해준다면 아마도 그 부서에 능력있고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할수 있는 공무원들이 기피해야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도시정비국장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청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인사위원회가 있고 내부조직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본인도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면서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이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최종결정은 인사관리부서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저희국이 5개과중에서 4개과가 기피부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민원과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직은 대부분 초임자들이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고 고참이 되면 좀 쉬운곳에가서 근무하다 진급하는 것이 상례이다시피 해왔습니다마는 조직을 활성화시킬려면 반대로 처음에 초임자나 그런 사람들은 좀 쉬운곳에서 업무를 익혀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부서에서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면서 그자리에서 진급할수 있는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그런쪽으로 되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초임자들이 업무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직급이야 같다고 치더라도 업무능력에는 아무래도 차등이 있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주민서비스에 활용되는 그런쪽으로 조직이 관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의 견해가 본위원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의회차원에서도 구청장에게 바로 이러한 조직내에 개력을 가져오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도록 의회도 청장에게 촉구할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위두환반장, 반장대리 김재천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김재천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도 반장한테 발언신청을 한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로 임시 사용승인과 정식 사용승인 그다음에 준공검사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가지역에 보게되면 건물에 분명히 주차통로가 있는데 그 주차통로를 무단으로다가 변경해서 상가로다가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의 부분입니다. 주차통로가 건물내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창고내지는 가게로다가 둔갑함으로 인해서 주차장난이 심각한 이때에 그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차량이 건물 안으로 못들어가고 전부다 골목에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다음에 세번째로 저희 신정4동 949-3호 태양프라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준공이 났으며 현재 조합장이 3억5,000만원 정도를 조합원들 돈을 가지고 현재 도망 도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또한 구청에서도 프라자아파트에 대한 제세 공과금이 제대로 납부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데 완전히 준공이 났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사용과 사용승인 준공검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사용승인과 준공검사는 같은 말입니다. 임시사용의 경우에은 구조부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하등 상관이 없는데 내부적인 사정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삼호주택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 건물인데 정식 사용승인이 들어와도 다 처리를 해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가 미분양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돈을 좀 못받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아니면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가지고 입주자가 100% 확정이 안된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임시사용 승인절차를 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부라든가 이런데에서는 전혀 나중에 조금 시정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어야 되는, 따라서 지금 신정6-2구역같은 경우에도 주변의 녹지공간이라든가 14단지하고 경계라든가 이런 사소한 문제때문에 왜냐하면 입주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입주를 해야만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것이 상당히 이득이 온다하는 그런 판단에서 임시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번째 무허가 건물에 상가라든가 상가통로내지 외부 이런경우에 무단 상품적치라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주차장확보에도 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지금 갑작스럽게 목동아파트 단지에도 계속 속속들이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상가의 경우에 용도변경을 하려면 주민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이 상당히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절차로서는 처리를 못하고 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태양프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과에서는 20호이상에 대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건축과소관 그러니까 단독주택 상업용 건축물 또 19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세번째 것은 그렇고요. 두번째 것에서 말입니다. 주차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도변경 이것까지도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보게되면 조그만 상가건물에도 분명히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과 주차장 통로가 따로 분명히 구획이 되어 있는데 그 통로를 아주 어떤데는 셔터까지 만들어 가지고 정식적으로 상가 가게로다가 사용하는 데도있고 완전창고로다가 뒷부분을 막아가지고 뒤에 공간이 있는데 못들어 가게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위적으로다가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폭넓이만큼 해야 되는데 일부러 기둥을 이렇게 셔터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다보니까 인위적으로 그것을 좁혀놨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자동차가 못들어 가게 만들어 놨다 말이에요.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이 어떠한 지붕을 씌우든가 형태적으로 단속규정에 맞는 범위내에 들어와야지 단속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부분도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자동차를 전혀 그안에다 집어넣지 못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신정4동 같은 경우에 앞으로 T.I.P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도 전부다 확대될꺼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앞서서 바로 그때가서 단속하다 보면 굉장히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허가 단속을 하면서 주차장확보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줘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사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을 미리미리 해주셔야지 임박해서 하려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미리 지적한거니까 이것을 현재 별안간 단속해가지고 마찰만 야기시키지 말고 미리미리 예고해 가지고 그 상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법적으로다가 몇대다 하면, 그것들이 그안으로 분명히 들어가서 정확한 위치에 주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단속 및 용도변경 관계는 건축과 소관이고 무허가건물관계는 저희 주택과에서 처리함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내의 상가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얘기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적발이 되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주민과의 마찰은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천 예.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명병수 위원에 이어서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삼풍사태 이후 불법 구조변경 적발및 조치현황 또한 내력벽과 비내력벽 구분기준을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주요업무 보고 내용중에 지난 7월 20일부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결과 안전판단을 했다고 조금전에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구조변경 적발및 조치현황은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는지 또한 대형사고 이후에는 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관련법규가 재정비되고 지침이 하달되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 그러니까 공동주택 16층이상 안전점검이라는게 또 제정되어가지고 또 지금 실시를 해서 우리 목동아파트에 4개단지에 19개동을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일부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본위원의 자료요구한 내력벽과 비내력벽 구분기준도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금방 그림을 그렸습니다마는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을 어떻게 비내력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베란다 구조변경시에 거실과 베란다 고치는 가구는 이걸 벽을 뜯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모래가 약 몇kg 올라간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00kg정도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층같으면 3t입니다. 더군다나 또 여기서 자료에 나타났듯이 거실과 베린다 사이는 내력벽이다. 벽이. 그런데 이걸 비내력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뜯어보셨습니까? 만약에 이걸 비내력으로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하자없이 뜯기 시작하면 목동아파트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문서에 이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비내력이니까 뜯어도 괜찮다는 그런 논리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이게 15층같으면 4.5t아닙니까? 4.5t일 뿐 아니라 이것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내력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걸 뜯게되면 여기까지 철근이 있습니다. 철근을 톱으로 자르고 시설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자료에 공표를 해가지고 이걸 목동아파트 전체가 이와같이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벽을 양쪽에 창틀, 이가운데가 창틀입니다. 창틀 양쪽사이에 있는 벽을 뜯었을때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봅니까? 말씀하십시요.

예. 최병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관내 건축사와 우리 건축직 공무원과 같이 간단한 크랙케이지라든가 자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안점검을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에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 졌습니다. 지금 정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통상 재건축조합 추진시에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국건설안전기술원등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한데 삼풍사태이후에 다중 집합시설 백화점이라든가 큰건물에 대해서 수주가 밀려가지고 앞으로 2-3년내에는 그 기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실시할 시간과 인력과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관내 건축사를 구조에 대한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는 관내 건축사와 합동으로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밀 안전진단을 했으면 내력벽에 대한 것은 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먼저 한 절차가 육안점검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큰 크랙이 나왔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지하구조부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생긴것을 육안으로 점검해서 큰 이상이 생긴거에 한해서 안전진단을 다시한번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내력벽에 대한 손상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내력벽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내력벽이 발코니 부분 본래는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발코니 확장도 할 수 잇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 구상도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실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사항도 본래는 위법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양천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에 손댄 부분이 대부분 비내력벽 위주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대두되니까 일단 내력벽에 대한 훼손여부만 파악을 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하는 그 단계입니다. 또한 발코니 부분에 있는 그 벽체가 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다 하는 경우는 설계도를 정식 참조하기전에는 설계도를 보고 나가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아닌 걸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사항입니다.

그런데 16층이상 보이지도 않는 점검부분에 또 안전점검 특별법 제정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16층이상 아파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만원 정도의 점검 예산이 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6층이상 특별점검에 100만원 소요를 해서 그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래 정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비파괴검사등 여러가지 장비도 상당히 다양하게 투입돼야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최저진단 비용이 몇천만원이 소요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수주가 몇년치까지 밀렸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그 방법을 택할수는 없다 해서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건축사협회와 본청과 상의한 결과 건축사로 하여금 대안토록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육안점검에 대해서는 16층이상도 504개동에 대해서 몽땅 한바가 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정밀한 방법으로 재차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준공된 것도 여기 포함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준공할때는 뭘 안전점검을 하고 준공을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본래 말입니다. 준공할 때는 법적사항이 맞는지 안맞는지 안전진단 관계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에 처음 제정돼가지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16층이상 아니면 백화점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극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포함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본래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청장이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16층이상에 대한 것도 육안점검을 마친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재차 한번 더 하자는데 뜻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법적단속 기준이 말이요. 잦은 변경으로 해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불편하다는걸 지적을 하면서 다시한번 베란다 부분에 대해서 향후 여기에서 지금 자료에 나타났듯이 거실과 베란다 사이 창문틀 가장자리에 있는 사이벽을 비내력으로 지금 구분이 돼있는데 목동아파트 전체가 이것이 비내력이라고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자료에 의해서 뜯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거실과 베란다 사이 벽을 뜯는 가구는 100%가 지금 거실과 베란다 사이가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한 10cm 내지 15cm정도. 여기에 벽돌이나 자갈이나 모래를 가지고 장식을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구조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명병수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릴걸 가지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에 대해서 그대 목동개발사업소에서 나온 단면도가 평면도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전부 확인할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력벽이든 비내력벽이든 오늘 오후에는 일체 구조변경을 할수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료도 보지 않고 여기다가 어떻게 거실과 베란다 사이벽은 비내력이라도 구분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동아파트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베란다와 거실사이의 벽이 많은 부분이 그렇게 돼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재천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민원이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신 우리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현황을 보면 우리 정원이 36사람 되어가지고 있지요? 과가. 그런데 현원이 34명으로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분이 부족분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고 어려운 부서에서 민원이 두사람이 부족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이 된 부분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인데 기능직 한사람 7급에서 한사람이 적은 대신에 9급에서 두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능직 경우에 철거반은 우리가 그 밑의 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물숫자가 149동으로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현재는 야시장 중심으로, 아파트단지내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단지내에는 무허가건물이 발생할 소지가 개연성이 좀 적습니다. 따라서 기능직은 그렇게 좀 적고 현재 현원은 우리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목동테니스장에 한사람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현재 아까 명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주택과에서는 상당한 인원도 필요합니다마는 오히려 분위기를 개선해서 한사람이라도 일당백까지는 몰라도 자기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을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현재 인원가지고 업무처리에는 큰 지장이 없다하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러가지고 이 부서에서 민원이나 여러가지 처리할 사항이 많은데 더군다나 보면은 7급이 세사람이 부족하고 9급이 두사람이 더 많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능력있는 분들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급은 이제 바로 들어온 분들 아닙니까? 7급이라하면 그래도 모든 것을 분석할줄 알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자리에 세분이 빠지고 새로 입사한 분들이 두분이 불었다하는 자체는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주무부서로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 어려움이 있다면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상 민원이 많다 보면 그래도 노하우와 행정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어느정도의 노하우가 축적된 직원들이 근무해야 만이 민원이 더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주택과의 현실은 3D부서중에 하나로 되어가지고 좋은 사람은 스스로 올려고 원해서 온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신규발령자로 충원되는 것이 주택과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바라는 바로 그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가능하면 일당 백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그런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부서에 온다고 한다면 경험있는 7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세사람이 빠졌다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과장님의 견해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부서라고해도 과언이 아닌 주택과 직원만큼은 지금 정원이 다 되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7급에 대한 정원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71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전세보증금 지원현황이 있죠? 체납건수의 금액은 얼마며 체납분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체납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온게 없는데 별도 보고드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말입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징수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저소득 전세보증금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여러가지로 주민들의 세금으로 인한 지원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여러가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예,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먼저 반장님께 한가지 요청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 주택과장님이 오시기 직전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예. 우리 김기천 위원님이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있다가 발언한 다음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자료인데요. "822번지 도로를 폐지하게 되면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받는다" 그렇게, 입지심의때 무궁화연립 얘기입니다. 입지심의를 하실때 "822번지도로를 폐지하면 사업자한테 과도한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도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이 사항은 9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제가 도시정비국장으로 부임한 것은 금년 3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당시에 제가 한말은 아니고 그당시 담당국장이 한말로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지가 도로로 구획이 되어 가지고 별개의 단지가 있어가지고 대지가 협소하거나 폭이 좁을때에는 사업계획상 건축계획이 고층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폭에 대한 높이제한이라든지 또 일조권에 따른 차선제한이라든지 이런 사항때문에 건축계획이 대형화되거나 토지활용이 높은, 용적율이 높은 건축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가운데 있는 도로를 폐쇄해서 합병이 돼 있을때 같은 단지로서 건축계획을 하게 되면 대지폭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계획이 원활히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용적율이 많이 상승이 됩니다. 말하자면 토지활용도가 그만치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82번지 도로를 폐쇄하고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부지를 매출했죠?

그 부분은 용도폐지를 하고, 도로폐지되는 도로가 일반인들이 활용하던 도로이기 때문에 단지 외곽으로 도로폭을 더 확폭을 해서 대체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로는 돌아가는 길을 바로 내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나가는 길을 폐쇄하고 우회해서 돌아가도록 조처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직접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두가지 측면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한가지는 그 부분이 도로로서 물론 활용을 했지만 주기능이 하수를 흘러가게 하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했던 그런 도로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하수박스를 기능상으로 봤을 때 하수박스를 옮긴다고 하면 하수처리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도로를 폐쇄하는데 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두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도로를 폐지하고 외곽도로를 함으로서 외곽도로의 기능은 도로폭이 많이 확대됨으로서 도로기능은 더 좋아지고 하는 측면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건축계획이 보다 원활해져서 토지활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검토되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2m로 우회도로를 확장할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매입이 끝났습니까?

그것은 조합토지인데 도로를 개설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해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그 부분만치 가설담장을 후퇴해서 쳐서 우선 일시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통로는 확보를 해놓고 그렇게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맨 끝쪽의 주유소에서 토지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그전에는 입지심의 조건으로 지금은 차선결정으로 법적문구가 변경 됐습니다마는 당시 입지심의 과정에서 그단지 뿐 아니라 입구에 위치할 주유소도 같이 확폭하는 것이 도로기능을 살리는 그런 취지로 보아서 주유소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그쪽 도로를 확폭하는 것으로 입지심의가 되었고, 그런 조건하에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와 주유소쪽과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도 확폭을 하는 것이 주변도로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도로기능이 살려질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도로로 단지내에 주차가 전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현재 건축계획을 변경, 조정할려고 하는 지금 사업주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 주유소변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동선은 좀 축소시키고 지금 동축으로 확폭한 그쪽으로 많이 진출입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말이죠. 그 주유소에서 끝까지 반대를 해서 12m도로로 확장할 만큼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본위원이 가서 보기는 12m로 나가다 거기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도로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2m도로로 확장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하에서 됐기 때문에 준공을 낼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사업승인 조건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확폭이 안된다면 준공검사 처리는 어렵습니다.

안되죠? 그리고 아까 회의록에도 보면 하수박스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그도로를 폐지할때에 평지로 나가는 하수박스가 상당히 현재 도로를 우회해서 확장하고자 하는데는 위치적으로 다소 경사가 져서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낮은 곳에 하수박스가 있는 것하고 위에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하수박스가 있는 것하고 원래 하수박스로 처리된 수합되는 하수도 위치가 어떤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수전문 분야에서 검토한 결과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옮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주택과장의 얘기를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사업자나 주민에게 그도로 폐지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인근주민을 위해서 탁아원으로 제공, 일부분 부지를 66페이지입니다. 제공하겠다 하면 되겠다 하는 얘기까지 있는데 현재 그부지가 제공이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자 북단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제공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다만 그 용도를 탁아소로 쓸 거냐 다른 용도로 쓸 거냐 하는 것은 제가 기부채납을 일단 하면 그 부지를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고 용도까지 지정은 안 됐더라도 일단 공공용지로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조건화 돼 있고 사업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당시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꼭 확인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폐지된 도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매입하는 부분이나 폐지되는 부분이나 금액 결정은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전혀 그런것은 산출을 안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에도 도시계획으로 있는 도시계획화된 토지와 앞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이 발생될 경우에 대처해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수가 사업부지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특별히 감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자에게 많은 수혜를 입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본위원이 많이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소속동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이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로인해서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자료제출 해주신 14페이지 보시면. 저는 예산관계를 조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요. 14페이지 보시고 과장님 제가 설명을 부탁드릴 사항이 있네요. 여기 예산이 2억2,339,만1,000원인데 불용액으로 남기시겠다는 돈이 3,867만8,0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목벼롤 한번 보십시다. 일반운영비난에도 약 한1,000만원, 1,089만9,000원이 불용액이고 여비도 5,200만원중에서 1,160만4,000원이면 여비부분도 약 20%정도를 미집행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시고, 그다음에 맨 밑에 배상금난도 보면 1,512만8,000원을 하셨는데 설명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미청구 발생으로 해서 당초에 1,500 예상했던 것을 불용액으로 떨어지는데 하여튼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배상금, 이난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금 1,500만원은 결국 아까 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 지원금 융자에 대해서 결손부이 그러니까 납부할 능력이 없는 분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둔 돈입니다. 따라서 금년도까지는 아직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안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좋은 현상입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참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초에 이걸 1,500이라는 예산을 잡을때는 대충 예측은 해야 될꺼 아닙니까? 그 예측이 상당히 맞아 떨어지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예산, 상당히 좀 이런 결과가 그렇습니다. 대충 우리 구청에서도 어쩝니까? 부기별로 업무심사 분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심사 분석이 있을때 이런것도 체크가 돼야 될꺼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 여비관계도 약 한 20%가 절약이 됐는데,

여비관계는 이부분이 당초에 저희 무허가 건물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여비를 반영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잘못 책정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이 돼서 내년도 96년도 예산편성요구시에는 이것을 현원하고 딱 맞췄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때 당시 여기 산출기준을 보니까 134명으로 잡아가지고 2,400만원 돈 예산이 나왔는데 134명 인원이 도시정비국 현원입니까? 정원입니까?

134명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 전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비 이런 관계가 대충 예산서를 쭉 보게 되면 이런데서 상당하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돼요. 그리고 이제 미집행사유 이렇게 대충보면 예산절감 차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과정도 너무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난에서도 약 1억4,100만원중에서 약 1,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됩니까? 일반운영비 한번 보세요.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주택과가 도시정비국에 주무과로서 일반운영비를 전부 책정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1,000만원 정도 이것은 5개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겼음을 보고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도 큰 덩치가 134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산출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34명은 95년도 도시정비국에 정원이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최병수 위원님이 간단히 질의를 해주십시오.

최병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점심시간까지 한 5분 남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신정2동 6-2지구 재개발사업 관련 부분입니다. 6-2지구 재개발 부분은 신정6동 14단지와 분쟁이 첨예함에도 불구하고 가사용 승인을 위원장이 해줌으로서 차일피일 담장설치 및 구거구역 정비가 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거구역 정비는 6-2지구 재개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4단지 주민과의 6-2지구 재개발 사업측과는 지금 약 3-4년간 주거환경이 특히 공용부분에 적지않은 불편을 초래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러한 공용부분은 지금 혼용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또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진정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시사용 승인이 이미 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수용 단지의 자진철거가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강제집행 하다보니까 기일이 연장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14단지와 6-2지구 재개발 사업장과의 경계명시 측량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담장을 축조하도록 이미 주민과의 합의가 돼있는 그상태대로는 완전히 마친 연후에 준공검사가 돼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6-2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준공검사는 주변 환경정비 일부가 남았습니다마는 국공유지 매입관계가 조합내부에 연결된게 있습니다. 그 문제가 선행돼야만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언제라고 확정적으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사업이 끝나기전에 14단지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합의된 사항대로는 완전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구거구역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6-2지구,

그것은 사업장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양천구 관계가 예를들어서 하수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이런데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방법으로 정비를 해야 제일 좋은지를 판단을 해서 6-2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천 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사이후로 계속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위두환 반장과 사회교대)

위두환 자리를 전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칼산에 대삼각본점 설치라고 하는 것을 했죠? 칼산에. 그런거 한것 없어요? 지적과에서 했어요? 주택과에서 한것이 아니라,

지적과에서 했습니다.

지적과에서? 그러면 주택과에서 감시초소를 몇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감시초소는 넓은들마을에 감시초소 한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한군데? 그래요? 지금 국별로 도시정비국에 업무추진비가 각과별로 54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죠? 5개과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국 산하에는 특수사업 추진중이라고 해서 2,412만원이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정비국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주택행정의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돈은 2,412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지금 현재 어떤 특수사업에 쓰여졌으며, 현재 집행된 금액은 얼마고 미집행된 금액은 얼마고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감사가 계속 속개 되기전에 무허가건물 단속활동 출장여비라고 해서 또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집행된 부분과 미집행 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미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어떤 사유로 해서 미집행이 발생됐는가 또한 지금 주택과에 배정된 예산을 불용으로 넘겨야 될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은 아마 주택과에서 집계가 됐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관련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동 건설담당한테 2만4,000원씩을 매월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일을 그들에게 업무를 부여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라고 주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줘 보세요.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예산서 가지고 조목조목,

감사받으러 오시는 분이 예산서도 안가지고 들어왔어요. 주택과 계장, 주임들 큰 문제가 있구만. 감사받을 수감자세가 전혀 안되어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의 질의를 듣고 본위원은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위두환 명 위원님 질의는 자료준비 되는 대로 다시 받도록 하고,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주택과장께서 장시간 수감을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목1동 405-11호 국회주택조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대지면적이 몇 평 정도인지 아십니까? 몇 평방미터 인지?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4,879평방미터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으로 아는데 일반주거지역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 맞습니까?

예,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몇 % 입니까?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공동주택인 경우에 300%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00%입니다.

400%가 맞죠?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 건폐율은 얼마나 됩니까?

60%입니다.

60%죠? 우선 제가 왜 이것을 묻는지 우리 과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승인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없이 간지에 북측에 있는 구거지를 포장하는 조건하에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 줄 것으로 아는데 시공당시에 도로가 나 있었습니까?

진입도로는 그것이 북측뿐 아니고 지금 현재 국회직장조합의 주진입도로는 30m도로에 연결된 그 지역에서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일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건축과에서도 "도로를 개설한 후에 해주라"는 협조문이 있었죠? 건축과에서,

예. 당초에 이 사항은 92년도 9월 14일날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사업승인 조건으로 이 도로개설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도로개설을 않고서 사업승인 해 준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것은 준공시까지 도로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택과에서는 사유물에 대한 강제집행 철거를 했죠? 대집행을.

그것은 작년도와 금년도에 걸쳐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담장에 대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 측과 개인 이상목씨간의 합의된 사항을 아시죠?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간의 계약이라도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합의해서 3m를 후퇴했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어떠한 특정업체를 위해서 철거하는 이유는 뭡니까?

특정업체를 위원님 말씀에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사항에 대해서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고 이 사항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직장주택조합외 3개조합이 92년도 9월 14일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임시사용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하에서 현재 사용승인 신청 준비중에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그 북측에 두세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세대에 대해서는 20평방미터에 대해서 2,5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자진철거가 되어가지고 도로개설이 된 바가 있고 한 세대는 당초에 국유지 100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었던 그 대상에는 일단 4,000만원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100평방미터를 완전히 도로로 내놓아야 되는데 4,000만원을 수령하고도 30평방미터만 자진 후퇴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위증하지 마세요. 지금 과장님이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해도 그런 얘기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갛게 선을 그은 부분인데 멀리서 잘 안보일 것입니다. 기존 구거지 도로가 구거지가 그러니까 6m이상인데 직장주택조합과 개인간의 약속하기를 3m 후퇴해 가지고 이 빨간선이 있는 이선까지만 양보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뒤축 후면은 양보하지 않는 조건하에 돈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사인간의 계약이라도 구청에서는 그것을 존중을 해야지 직장주택조합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유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사람이 선의의 점유로다가 주장대로 하면 17년, 그리고 그 집이 지은걸로 계산하면 15년동안 선의의 점유를 했어요. 아무런 하자없이, 17년전이었으면 3년만 더하면 국가로부터 불하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문제를 왜 거짓말 하십니까?

아니, 거짓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합의할때 구청직원까지 주택계장, 주임까지 입회하에 합의하는 것 아닙니까?

입회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회 안했어도 그러면 서류에는 이 내용을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는 다 전부 뒷면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아니,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 답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양천구청 주택과에서는 특정 주택조합을 위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대집행을 해서 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축과로부터는 그당시에 북측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몇차례 가사용 승인을 해준 상태입니까?

몇 차례가 아니고 한차례 임시사용 승인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정식 사용검사신청이 들어와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그 기간이?

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준공허가가 들어왔습니까? 가사용승인이 들어 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그 과정을 밟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무슨 과정이요?

정식 사용검사 신청을 밟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직 서류는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양심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여기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인간의 계약이라도 중요시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직장주택조합과 사인간의 계약 3m를 양보해서 뒷면에다가 담을 쳤을 때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구청으로부터 그 주택조합을 위해서 대집행을 해가지고 사유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유물이 아니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 1월까지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도로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상에 있는 무허가 담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권력을 발동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은 거기에 현재 나가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장위치 가면 개인의 상수도 미터기가 도로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지하에 말입니까?

도로상에 지금 개인의 상수도 미터기가 있다고요.

제가 금요일날 나가 본 바가 있습니다. 해서 현재는 담장철거가 된 연후에 안전히 아스콘 포장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나가본 바에 의하면 그 계량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그냥 주마간산격으로다가 남이 피해입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나가면 개인의 상수도 미터기가 도로상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물론 수도사업소 계량기이지만 거기가 가정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개인의 미터기나 마찬가지예요. 미터기가 그 도로상에 있다고요. 그 이상목씨라는 사람이 쓰는 수돗물의 미터기가 도로상에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상목씨는 17년동안 선의의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여러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주택조합편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당초에 제가 92년도를 강조 말씀드릴 때에 이것이 사업계획 승인 나갈때에 이사항까지 주벼여건까지 충분히 고려한 상태대로 이상목씨라는 민원인의 권리도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됐었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회직장조합은 206세대이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붙였는지 몰라도 이상목씨 외에 1인의 국유지상의 무단점유를 인정해가지고 도로를 그쪽에다가 개설하는 승인조건을 붙인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지금 판단해도 좀 무리가 있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박동순 위원님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1월 13일까지 도로로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끝난 상태하에서 다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반대해 가지고 하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상의 무허가 담장만이 철거했을 뿐이고 만약에 상수도 계량기가 도로상에 있었다 한다면 그것도 이상목씨 본인이 실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부는 인정하시고 안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상목씨는 선의의 점유를 17년동안 했어요. 그러면 20년 하면 불하받을 수가 있어요. 17년동안 해가지고 그당신느 아무런 문제가 상수도 미터기가 거기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느날 갑자기 구청이 대집행함으로서, 상수도 미터기를 옮겨주어야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상에 가정집 미터기가 걸려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나갔다는 과장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양천구청이 개인의 권리를 짓밟아도 되는 건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보면 현재 주차대수가 옥외주차가 52대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한번 와서 옥외 주차기능 한건지 현재 또 하고 있는지 이거 확인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건축과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대하고 있는데 3대 지금 주차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들어갈 때가 없는데. 현장에 나가볼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느냐고 현실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그거는 그때 당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아니, 감사받으러 오면서 내가 이거 질의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면서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상가전용 주차장설치 아파트 후문쪽으로"했는데 됐습니까? 다음 "상가내 물품반입 동선 재고하여 반입구 시설" 됐습니까?

다 해가지고

두가지는 모르고 이것은 됐고, "지하층 환풍시설재고", 다섯번째 "주차램프외벽 어린이놀이터 쪽에 환경조형물, 벤치, 벽화, 조각품등 설치하여 편의시설 및 미관재고"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사업계획 승인조건이 부여된 사항은 사용검사 신청때 재확인해서 미이행 됐을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임시사용 승인만 받은 사항이라 가지고 그 사항이 100% 되어 있는지는 일일히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사용 준공검사가 아직 안들어 와가지고 확인 안했다. 이거죠? 그러면 서류가 전혀 안와 있는 상태네요? 본인이 알기로는 곧 준공검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류도 안들어 왔다 이겁니까?

아직 정식 사용검사 신청은 안들어 왔고, 임시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서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임시 사용검사할때 이런 것 확인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사항은 정식 사용검사 신청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까지는 약간 미비하다 하더라도 주민이 입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넘어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있을것 같고 해서 본위원이 현장을 한번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선 상수도 미터기가 도로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확인했을때는 도로상에 상수도 미터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선을 안했을거니까 그자리에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에 물론 우리 과장과 직원께서 그 당시의 근무자는 아니더라도 아까 인정을 일부 했습니다. 제가 좀 표현의 예가 적절치 못했나 몰라도 "시집도 오기전에 처녀보고 아들 낳아야 만이 결혼하겠다"는 식으로다가 미개설된 도로를 놓고 "개설해야 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직장주택조합에 많은 특혜를 줬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도로가 개설됐을 때 만이 7세대를 더 증축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서 그 업자 이익과 주택조합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앞장서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미결됐다면 7세대분이 덜 지어져야 되는데 그 7세대를 더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당시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주변여건까지 충분히 가늠을 해서 한 사람도 주민의 피해가 없는 상태로 사업계획 승인이 아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측면에서는 약간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국유지입니다. 공공용지는 점용하는 것 자체가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무단점유한 공공용지,

점유는 인정해요. 국가로부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이신 박동순 위원님께서 국회조합주택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금 말씀이 계십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그건으로 해서 지금 갑론 을박을 해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까닭에 저는 박동순 위원께서는 반장에 허가를 득해서 궁금한 사실, 확인할 사실 이것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그 사안을 가지고 감사장에서 과장과 대질하는 그런 질의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까닭에 반장께서는 박동순 위원에게 현장확인을 명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두환 박동순 위원님 현장에 가실 의향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두환 그러면 박동순 위원님은 현장에 빨리 다녀오시기를, 주택과에서 차하고 담당하고,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줄여서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없으시면 박동순 위원님 현장에 갖다 와서 확인하는 것은 차후에 하고,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석순동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6년도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정원은 16명입니다. 이중에서 현원 14명으로 과 부족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저희구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외 3개 지역으로 총면적 17㎢이며 주거지역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현황으로 유인물과 같이 풍치지구외 6개지구로 14.3㎢입니다. 여기에는 고도지구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도시 기본계획수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1일 도시 기본계획안 확정및 공람공고를 실시한바 있으며 시급을 요하는 지역변경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여 입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구 주요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보면 목동제척지는 상업지역으로 확정되었고, 신정4거리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현재 유보상태입니다. 또한 서부화물터미널이 일반 상업지역에서 유통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등촌3거리, 목동5거리, 목동4거리, 신정생활권, 신월생활권등 5개소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입안및 결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동 238번지 소재 화곡육교 북단의 보행로 보도 확보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와 신정4거리에서 신월동 방향 우측 절개지를 경관녹지로 지정했으며 구 관내공원 66개소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하였고, 용왕산인접및 안양천제방주변 임상 양호지역 4천㎡를 공원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신정동 산 75번지 토지 1,660㎡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지적 승인 사항으로 지하철 5호선 통과 구간인 신정동 949번지 일대 철도 5,400㎡외에 6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적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형질변경 허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8일 허가된 양천구 목동 산 8번지 약 700㎡외 두 건에 대해서 형질변경 허가가 되었으며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축 개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은 총 163필지로 12만 2,000평입니다. 이중 119필지 9만 9,000평이 이미 매각되었고, 44필지 2만 3,000명이 미매각 상태로 전체 면적대비 80%가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목동개발 사업 당시에 제척되었던 약 1만9,000평에 대한 주민 자력개발 사업으로 현재 오목로를 중심으로 2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구역은 95년 3월 18일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조합과 조합원간 불신으로 다소 그 사업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조합구성을 위해서 주민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구역은 사업착수는 하지 못하고 있으나 신정동과 목동지역으로 분리 시행토록 민원이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구역과 2구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 도시설계가 설계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리대상 체비지는 총 43필지 3,819평이며 대부분 소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부과는 8건으로 1,300만원이며 변상금은 27건 9,500만원으로 총 1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및 신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5일 기준 옥외광고물 허가및 신고건수는 1,158건으로 이중 허가 909건 신고 249건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 결과 저희구는 총 2만724건 중 적법광고물이 1만432건 불법광고물이 1만992건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5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현수막제거등 5만4,000건이며 내용을 보면 현수막에 5,270건, 노상입간판이 1,689건, 벽보류등이 5만5,057건 달랑간판이 1,7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실적으로 계고장 발부가 493건, 과태료 부가가 214건에 약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정지, 폐쇄로 5건이 되겠습니다. 고발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도시계획 결정 사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서 유통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서부화물터미널외 9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용도 지역변경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지구 조정사항으로 화곡로, 등촌로, 신월로, 오목로, 가로공원길을 4종미관지구에서 5종미관지구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인 일단의 주택지조정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겠습니다. 1구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 2구역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을시에 조합설립 인가및 사업자지정을 하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목교역외 1개소 상세계획 결정입니다.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오목교역 주변과 신정사거리 주변에 대해서 먼저 상세계획구역 입안후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하고 결정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약 3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광고물 일제점검 결과 저희구 관내 광고물 총 2만여건중 50%인 1만여건이 불법광고물로 조사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1만여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맞으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과 위법광고물을 파악, 분리해서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시정을 하는 등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목로를 96년 중점정비 노선을 정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사거리에서 목동오거리간 1.2km구간을 시범가로로 정해서 도로 인접건물들을 주축으로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불법광고물의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설치된 광고물중 우수광고물을 추천, 포상하는 등으로 광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로상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400건으로 95년 12월부터 96년 5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방법으로는 양성화대상 230건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170건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자율정비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특수사업인 지적현황도, 도시계획현황도, 도시계획 열람도의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현황도 제작입니다. 지적현황도는 항공사진 측량에 의거 지형에 표시된 도면을 제작하는 것으로 각종 도시계획결정 지적승인시 필요한 도면으로 현재 사용중인 도면은 제작 연도가 10년이상으로 현황과 일치않는 부분이 있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열람도 제작으로 도시계획열람도는 각종 민원제증명 발급, 열람등 행정자료 제도가 이용되고 있으나, 이 역시 제작년도가 오래 되어서 마멸이나 훼손되어 새로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현황도 제작입니다. 도시계획 현황도는 도시계획의 결정내용을 기록, 정리하여 각 실과 동사무소에 배부하여 주민에게 도시계획관련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 도시계획현황도 역시 제작 년도가 오래되어서 지적과 현황등이 실제와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관계로 새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억원으로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두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의 건입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우리구 면적의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지역하고 상업지역 지정은 서울시 기본 도시계획 기본상 1도심 58개 지구중심에 한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면적대비는 아닙니다.

면적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등촌로, 등촌3거리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기본안을 만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12-3의 주변 등촌로와 공항로변 인접으로는 강서구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12-3일대를 두고 등촌로쪽과 공항로 쪽을 봤을때 그러면 우리 양천구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고, 이미 강서구 지역은 비 준주거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등촌동 3거리 일대는 강서구청도 역시 준주거지역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그린월드호텔이 있지요? 그 지역은 지금 준주거지역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현재 우리 양천구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죠? 지금현재?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항로 길 하나를 두고 또 우리 양천쪽으로는 등촌로 길 하나를 두고 양천구쪽은 일반지역에서 준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길하나를 둔 강서구지역은 현재 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하는게 아니고요. 강서측에서도 준주거지역으로 서울시에 입안요청 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월드 옛날 구아로마 지역은 현재도 준주거지역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길 하나를 가운데 두고 그거는 국제공항이 있는 가장 외국귀빈들도 많이 드나드는 길인데 우리 양천구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야 되고 강서구지역은 상업지역이 되야 되느냐, 이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강서지역과 마찬가지로 양천구지역도 상업지역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1도심 58개 지구중심 외에는 안되는 걸로 서울시 도시공연상에 돼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청에서 인접해 있는 저희 등촌 3거리와 인접해 있는 부분이 제가 현재 알기로는 준주거지역으로 입안, 요청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동일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 양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거기에는 이미 호텔이 들어 서 있어요. 그쪽 지역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그린월드호텔, 등촌2동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로 길 맞은 편에 있는 우리 양천구는 이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하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잘못 된게 아닌가? 또 우리의 지방화 시대에 좀 걸맞게 행정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는 그만큼 강서보다도 뒤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것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안을 조속히 추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사항에 적극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용도지역변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두환 다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과장님께 돌출간판 점용료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자료을 보면 95년도 현재돌출간판 허가건수는 747건이라고 제출하셨요. 그런데 95년도에 돌출간판 허가분증 점용료부과건수는 44건이라고 말씀하고, 점용률을 거둬들이는 것은 351만9,7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95년 11월 현재 불법 돌출간판은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점검을 해서 파악해 본 결과 6,082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에 나타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에 인지대로서의 들어온 돈을 말합니까? 351만9,700원이라는 돈은,

이게 점용료를 별도로 부과한 것입니다.

점용료 부과, 이것을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한것입니까?

허가시에 저희가 부과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747건은 점용료를 매년 받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용료를 44건밖에 안 받았어요?

돌출간판 허가가 747건중에 공도에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돌출간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간 돌출간판 점용료는 351만9,700원이 구세 수입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지금 과장께서 사유지를 벗어나지 않은 것은 부과할 수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44건을 351만9,700원만 부과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 우리구 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351만9,700원을 봐도 되겠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실제 저희가 95년도 허가요청이 들어온 시안에 대해서만 44건에 351만9,700원이고요. 그외에 불법광고물 중에 공도를 점유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제가 질의를 하는 취지가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돌출간판 허가건수의 얼마가 우리 세수로 들어오느냐, 이얘기를 묻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법 돌출간판과 정식절차에 있는 허가간판을 합한 예상 구수입을 제가 뽑아 봤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것을 지금 보게 되면 불법 돌출간판중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약300여건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헤베당 점용료를 곱하면 3,1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구수입에 증대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증대요인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 1년에 얼마가 지금 현재 돌출 간판허가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오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라니까요.

저희는 점용료분에 대해서는 허가 당시에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부과시키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4건에 대해서는 351만9,700원을 부과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얘기는 95년도에 돌출간판 허가분증 점용료부과 44건을 해가지고 351,97,00원을 부과해서 거둬 들였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묻는데 대해서 또 그외에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가시에 부과하는 것 외에 매년 별도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총 허가건수가 몇 건입니까?

총 허가건수는 747건입니다. 95년도에.

그렇죠? 바로 제가 묻는것을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뭔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돌출간판으로 하여금 점용료 부과를 하는 현황을 보면 건설관리과에서는 말이죠, 336건에 대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2,697만4,190원을 95년도에 다 거둬 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허가건수는 얼마냐, 747건이라고 말했어요. 허가는 도시정비과에서 내주고 있고, 점용료 부과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95년도 지금 현재까지 747건이 허가가 됐는데, 336건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지금 약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돌출 허가건수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건설관리과에 자료를 안줬다든지 제대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336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수입으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총 돌출간판의 허가건수는 336 건이라고 지금 자료를 내놓았고, 도시정비과에서는 747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디서 잘못됐든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이미 돌출간판을 허가했다면 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 말이야.

그게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지를 점유하지 않는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전체 허가건수에 5.9%밖에 부과를 못했다는 얘기를 자료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선관리과에서 낸 자료하고는 맞지 않아요.왜냐하면 총건수는 747건이야, 그런데 부과건수는 336건이라고 얘기를 해서 2,697만4,190원을 이미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얘기가 맞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것은 95년도에 747건중 44건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그 이전에 부과대상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 돌출간판 허가된 건수에 대해서 점용료가 우리구 수입으로 얼마가 되느냐를 나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건설관리과다, 도시정비과다, 이렇게 혼란을 주지 말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 업무가 일원화돼야 된다. 어느 한 과에서 취급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돌출간판 허가는 도시정비과에서 해주고 도로점용로 부과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이런 혼란이 오고 그렇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무허가 건수는 95년 11월 현재 확인한 걸 보면 6,082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보고에 보면 2만여건이라고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도시정비과에 그런 자료를 내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출간판으로 하여금 우리구 재정을 충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이런것을 내가 물은 일이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도시정비과장은 이런 재정확충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구청장이 "각과별로 우리 재정확충 방안을 내놓아라"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가 나갔는데 도시정비과에서 바로 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 인상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적으로 정확히 파악도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돌출간판으로 하여금 우리 연간 구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조차도 도시정비과장은 모르고 계세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연 우리가 구수입이 1년간 돌출간판 점용료로 하여금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지 조차도 과장께선 파악을 못해, 다만 도시정비과에서 44건, 351만9,700원 부과한 것만 알고 있다고.

예, 타과 소관업무를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허가 자체를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부서에서 허가한 돌출간판 허가에 대해서 구수입이 연간 얼마가 되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말이에요. 왜 그러냐 양천구의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다가 도시정비과에서 그 문제를 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계조사를 했어야 되고, 얼마가 우리가 연간 구수입이 될 수 있는가 지금 현재는 얼마인데 이것을 정확히 불법간판들을 더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내준다든지 하면 얼마가 늘어 날 수 있다든지 이런것이 나와야 도시정비과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간판까지 다 해서 앞으로 우리 양천구 재정확충 측면에서 이것을 양성화시켜가지고 허가를 많이 해준다고 했을 경우 얼마 정도가 구수입으로 연간 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지금 조금전에 자료를 내드린 것과 같이 지금 불법 돌출간판이 점용료 부과를 360건 정도할수 있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3,100만원 정도입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용료 일원화 문제하고 구 재정확충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에게 다시 한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행정자체를 너무 획일적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옥외불법 광고물을 어떤 형태든지 양성화하는 측면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가져 가야지, 행정조치를 하는데도 현재 불법으로 달린 간판 자체를 철거하고 철거해서 띠어 오고 다시 허가를 받아서 다시 제작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도시정비과에서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대체적으로 이 광고물에 대한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허가를 득한 광고업소에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제작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거의 다 허가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간판들을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유 재산권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 가능하면 그분들은 우리구의 세수입을 올려주는 그런 자원이고 구민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기존간판을 살려서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철거하라고 하면서 원점으로 가고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약 2만건이라고 한다면 336건에 대해서 연간 걷어들이는 돈이 2,697만4,190원의 구수입이 있다고 한다면 2만건에 약 70-80%만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 준다면 엄청난 우리 구수입이 연간 늘어날 수 있다 라고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준다면 엄청난 우리 구수입이 연간 늘어날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실태를 도시정비과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또 반면에 인력이 부족됨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파악해서 현지에 가서 간판을 자로 잰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어려움이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자, 우리 지금 현재 이런것을 파악해가지고 지금 당장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허가를 양성화 해서 해준다고 했을때 5년이든 10년이든 길게 보면 우리 양천구 구재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96년도 사업에 도시정비과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어느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라도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는 2만여 업소에 대한 간판들에 대해서 현지 확인실태 조사를 해서 돌출간판 허가를 내줄 수 것은 최대한 내주고 정말로 규격이 맞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해야 될것은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크게 양천구 발전에 도움이 될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96년도 광고물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자체내부에 방침을 받은다음에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격에 맞고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 주민 동참을 요구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 규격이 맞지 않거나 모양이 저희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 스스로 그것을 시정토록 계속 계도하고 그렇지 않은 일부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등 이런 방법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의 말씀은 본위원도 공감하면서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물 주인들에게 허가를 내주는 허가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간소화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원색사진 위치도면, 공고물의 원색도안, 광고물 형상 규격제도 구조등의 시방서및 설계 도서 또 건물 토지사용 승낙서, 타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신고등의 대상이 되는 업소는 그 영업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금 솔직히 서민들이 말이죠. 식당 또는 정말 적은 규모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 내려고 자진신고 하고 하면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보면 상당히 간소화해도 돼요. 아니면 지금 광고물 설치업소에 대해서 확인서 하나 내가 이것은 제작해서 규격에 맞게 설치했다. 해가지고서 허가를 해 줘도 거기에 다가 건물토지 사용승낙서만 첨부해서 해준다 할지라도 훗날 그것이 규격이 맞지 않는 광고물이었다고 한다면 광고물 제적업소에 행정조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개선책을 내놓아서 일반주민들이 보다 쉽게 간편하게 세금내려고 하는데 자꾸 까다롭게 해서 허가내는 것을 꺼리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50%에 돌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 주무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옥외광고물법상 구비서류를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실제 꼭 필요한 서류는 네번째 항목까지 꼭 필요하다고요. 나머지 건물사용 승낙서나 타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한 영업허가증 사본 이런것은 사실 필요하신 분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의 4개 항목도 많다 그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이 문제를 간소화 해서 우리구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행정을 펼 의사가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과장의 힘으로 안된다면 청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법은 이런데 우리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소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했을 때에 나중에 과장이나 담당이나 계장에게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소화 할수 있는 한 최대한 간소화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또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 양천 지역에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확대를 위하여 추진을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진되는 것을 보면 지역별로보면 어느 지역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만 편중된 이런 것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전체 구민의 측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지역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이 4년여에 걸쳐 계속 검토해서 확정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각 지역별 특성이라든가 각 지역의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전문기술자에 의해서 검토 되어서 사실 확정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옮긴 부분들이 전부 상업적으로 서울시에 요청됐던 사항입니다. 그란데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이 저희 구청자체에서 검토 해가지고 다시 안배를 하는 그런 측면에 업무 성격이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렇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또하나 묻습니다. 양천구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양천구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제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플라스틱 공단부지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 건립으로 해서 플라스틱공단부지가 아파트 신축부지로 다가 수용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양천구의 준공업지역이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내 준공업지역은 약26만㎡입니다. 이중 플라스틱공단 부지 아파트 건립 대지면적이 한 6만4,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공단 도로 월편에 준공업지역이 약 1만3,500㎡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준공업지역으서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줄어든 6만4,000하고 1만3,000하게 되면 7만, 거의 8만정도 제곱미터가 줄어든 형편인데요. 이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 양천구청 관내에서 적합한 부지를 해 가지고 과연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제가 보는데요. 지금 양천구 전체면적을 놓고 보게 되면 별도의 준공업지역 부지를 설정할 만한 부지가 실제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서, 이렇게 감소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공업용지 확보방안으로 지금 대단위 택지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몇 군데 앞으로도 이루어 질 계획이고요. 여기에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를 해가지고 감소요인에 대한 보완을 할까 지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취지의 골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공업지역은 감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감소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는 양천구의 재정문제를 걱정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형 복합건물을 해가지고 아래는 공장으로 활용하고 이런 방안, 이런 것을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지금 양천구에 가내공업을 한다든지 50명 미만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공장을 임대할 수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웬만한 건물을 임대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임대로가 비싸, 이래서 이것을 양천구 지방정부에서는 이것을 정책으로 어떻게든지 이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수입도 늘어날 것이고 이래서 아파트형으로 한다면 윗층은 근로자들이 입주해 살수 있도록 적은 평수를 임대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업지역은 사실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기피시설이 들어온다고 판단들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구역내에 자연녹지지역이 일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가 가능한지 그런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검토단계에서 끝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지방에 의회 비교시찰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인데도 재원조달을 위해서 지금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도시정비과와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계획도 없고, 추진도 안하고 하다 보면 우리 양천구 살림은 앞으로도 오랜기간 더 어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두환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인식 위원입니다. 양천구 용도지역 변경 내용을 대상지역을 지적해 가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상업지역중에 신정사거리가 유보된 사유를 우리가 좀 알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 준주거지역 용도변경하면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우리가 잘모르니까 말씀해 주시고, 또 역세권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가령 역세권을 개발하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개발하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하시고 역세권이 개발되면 혜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 학교가 있어도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좀 많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게 상업지역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역세권 개발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묶어서 같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신정사거리가 상업지역으로 유보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1도심 58개 지구중심 지역외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사전에 아마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협의관계로 유보가 된 걸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을 용도변경을 한다면 그안에 학교가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상관없습니까? 학교, 상업지역 안에 학교가 있으면상업지역을 지정을 못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감사 반장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두환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학교가 있으면 상업지역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하고 상업지역하고도 용도체계상 학교에서는 위락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환경상 지장을 초래하고, 또 상업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유치해서 영업을 해야되는 상충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학교근처에서 건축을 할때 상업지역이라하더라도 일정구역 내에서는 그런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용도제한을 받는 것이지 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목동 중심축 제척지 이부분인데요. 이곳은 오거리 가기전에 제척지가 있습니다. 이부분이 상업지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다고요?

예, 그다음에 목동오거리입니다. 이 오거리 부분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저희 구청자체에서 6월1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된겁니까?

서울시에 입안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최종확정을 하게 된거죠. 이것이 아마 12월안에 입안해서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곰달래길 그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목동사거리요. 목동사거리 이부분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등촌삼거리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사거리입니다. 신정사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업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월동 지하차도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저쪽 가로공원에서 부천나가는 이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입안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부화물터미널인데요. 서부화물터미널이 상업지역에서 유통 상업지역으로 이번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통상업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는 많이 차이나요? 어떻게 차이나요?

그런데 그것은 유통상업지역은 어떻 하나의 단위별로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터미널이면 터미널, 상업지역으로 하면 여러가지 넓은 의미의 용도가 되겠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위두환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5페이지요.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라고 되어있는데, 벽보류가 4만5,000건이 정비를 하셨고, 현수막은 5,270건을 정비하셨는데, 첫째로 이 벽보광고물에 대해서 현재 이렇게 많은 정비실적을 내셨는데, 벽보광고물을 보게 되면 대가가 전주나 이런 시설에 광고를 붙이는 사람의 전화번호라든지 위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그 사람들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벽에다 붙었고 또한 구청에서는 그것을 취로인부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도로 띱니다. 이렇게 이것을 계속 반복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실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지금 현수막의 단속실적이 5,270건이 돼있는데 현수막은 대개가 단기간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자기 업소내에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고 대개가 이면 도로의 골목을 횡단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현수막이 허가를 득해 갖고 붙이는 것이 몇%나 되는지 전체 건수중에서 단속이 이만큼 됐으니까 그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현수막은 단시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사무소나 이런데다가 이관을 시켜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간단하게 허가를 득해 가지고 기간내에 사용하고 자기 스스로 제거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다음에 덧붙여서 자기 대지내에다가 광고물을 벽면이든 어디든 붙였는데 이것을 단속과정에서 그 건물내까지 들어가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도로나 똑같이 적용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시범가로로 돼있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고 시범가로로다가 설정이 돼있지 않은 곳은 철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시범가로에 속해 있는 업소는 불이익만 당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입간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간판은 대부분이 전주나 개인 사유건물이나 담장등에 무작위로 붙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을 어떤 계획적인 단속이 참 어려운 실정인데요. 지금은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서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근절 대책방안으로 저희가 첨지류를 조사해서 전화번호나 그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사항들은 추적해서 현재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얼마나 고발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발이 금년에 20건을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로상에나 담장에 붙은 광고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 20건밖에 단속이 안됐다는 것은 아예 단속을 안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것을 각동에 보게 되면 붙인 사람의 전화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집광고까지 내가지고 그 전화번호 밑에는 20개씩 잘라가지고 쭉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띠어 가지고 가게끔 만들어 놨다. 신형이, 그럼 그 전화로 다가 신고하면 분명히 붙인 집이 놔옵니다. 그러면 그 집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서 그것을 근절시켜야지 그러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밤에 다가서 붙이고 도취로일부 동원해 가지고 우리 구청돈 들여서 다 띠고 지속적인 반복입니다. 이것을 단속을 강하게 하면 거기다 붙이지 않고 지정벽보판이나 어디가가 붙일텐데 전혀 그러한 단속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강하게 해주는 방법으로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불법첨지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정식신고에 의해서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곳은 여섯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여기 여섯개소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고정게시대를 더 좀 만드는 추가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 맡은 광고현수막이 전체 무허가 건수하고 비교해서 몇%나 되냐 이겁니다. 정비된 것 만해도 5,270건 이니까 허가맡은 것은 정비대상에 안들어 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연 몇%나 현수막을 허가 맞고 다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수막 허가건수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선거용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다 불법아닙니까?

지금 96년 1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실제 신고가 나간 현숙막은 31건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정비가 현수막이 5,241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는것을 갖다가 전부다 불법으로 볼것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다가 동사무소에다 신고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게되면 위법을 안할텐데 제도적으로 신고를 꼭 구청에 와서해야 되고 하니까 전부다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영세업자들이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이면도로에 골목같은데 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주민이 편하게 만들어 줘서 해야지 글자 그대로 불법이라고 하면 전부다 범법자를 양성한 것과 마찬가지 양상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붙일수 있는 제도로다가 개선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떤 주민 편의에 의해서 일정장소 아닌 알반장소에 무작위로 신고허가 처리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게시대를 필요한 곳에 더 증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두환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거는 바로 내일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5년도 세출예산집행 현황에, 자료에 한번 보세요. 5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105만9,000원인데 미집행액으로 2,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러면 약 45%를 일을 안했다. 이런 얘기도 돼요. 물론 여기서는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안해야 될 것은 안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대충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많이 미집행액이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운영비 그러면 가장 행정업무에 기초적인 일을 추진해야 할 때 들어가는 돈인데 45%라는 일을 안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적어 보세요. 일반운영비중에서 그 내용중에 일반수용비에서는 얼마를 미집행 했고, 또 운영수당에서는 얼마나 미집행 했고, 급양비에서는 얼마나 미집행이 되고, 임차료 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을 한번 불용액으로 남게 된거 이것만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많은 액수가 미집행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알아서 차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런 것이 많이 참작이 돼가지고 정말 유용하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불용액으로 너무 많이 제가 볼때 너무 많은 액수가 미집행됐기 때문에 제가묻습니다. 1일운영비속에 일반수용비, 예를들면 3,500인데 여기서 얼마나 미집행했고 운영수당이 약 390만원 되는데 여기서 얼마냈고, 급양비가 500만원 편성을 해드렸는데 얼마나 미집행했는지 임차료 시설유지비 같은 거 이거 하나 원인행위 과정에서 미집행 했던 것, 저한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는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가장 큰 아이템은 측량수수료가 50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가 지금 1,200만원 정도 이 두가지 아이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생산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두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과 감사를 했었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확실하게 잘 알수 있는 광고물 단속계장이 나와서 답변대에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두환 박동순 위원으로부터 실무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두환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아까 도시정비과를 종결했는데, 우리가 만약 진짜로 더 감사를 해 볼 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이 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개인 위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인신공격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최대한의 징계를 받아야 할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으로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 기간은 우리에게 영원히 절대적으로 부여된 기간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3년간의 어느 부분의 흔적에 불과하게 될것입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목적이 집행기관에 잘못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반장님께서 종결하신대로 도시정비과 문제를 일단 종결을 짓고, 아까 본위원이 건의한 대로 만약 경우에 꼭 감사가 필요하면 두가지 방법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를 진 다음에 다시 불러서, 광고계에요? 이 부분만 다시한번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 볼 수도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내용을 본위원도 적극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까닭에, 지금 양천구청에 1,300여명의 공무원은 지금 양천구의회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장 한 사람의 언행과 행도잉 불손해서 타 동료인 계장과 과장, 주임 더 나아가서는 국장, 부구청장, 청장에게도 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까닭에, 저는 김기천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적극 동의하고 수용하면서 반장에게 저는 요청합니다. 이후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과장과 계장을 필요에 따라서 답변대에 세움으로 해서 한 조직인의 한사람으로서 나 한사람의 실수로 내동료인 계장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오늘 지역교통과의 감사가 끝난 다음 마지막에 도시정비과의 광고물계에 대해서 다시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런 방법으로 반장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주실것을 본위원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신상발언있습니다.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우선 제 얘기를 하기전에 명병수 위원이 제안한 대로 찬성합니다.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실무계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실무계장한테 묻겠다고 한것입니다.

위두환 예,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물의가 있게 된 것은 반장이 미숙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김기천 위원님이나 명병수 위원님, 박동순 위원님의 말씀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있다가 끝나서 마지막 부분에 담당계장을 불러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고, 이것으로서 일단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고 계장님들 소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기입니다. 일반현황부터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인원현황입니다. 22명 정원에 현재 22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교통전문직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두번째 운수업체현황은 버스4개업체 489대를 비롯해서 마을버스 6개업체 54대등 50개업체 6,326대의 사업용 차량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교통시설현황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371개소 버스정류장표지판 199개소등 583개의 교통시설이 있고, 25m이상 대로변에 314개소 25m 소로에 26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현황입니다. 자가용 7만2,197대를 비롯해서 승용차가 7만6,415대, 승합차가 5,652대 화물차 1만3,416대등 총 등록대수는 9만7,754대입니다. 다음 위원회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와 교통처리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95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번째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공동사업장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월3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부자동차매매장에 대한 정동식외 39인에게 자동차관리사업 공동사업장 허가를 95년 11월 27일 허가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 사업용차량 차고지전산화는 대상 3,466건을 95년 9월 30일 전산완료 하였으며 네번째, 94년도분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95명이 신청해서 면허적격자 67명에 대해서 신규면허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택시운송 사업용차량 번호판 일체교체에 따라서 4,189대를 교체를 하였고 도로안내판은 143개소에 대해서 4,020만7,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부지는 3필지 3개필지 2,365.5평방미터를 6억2,482만1,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 9월 19일 등기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영노의주차장 건설은 목동 우성에펠타운옆과 목동사무소옆에 현재 건립했거나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과 주차구획선정비는 신설 1,887면을 포함해서 4,353면에 대해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교통개선사업 T·I·P 기본실시 설계사항입니다. 교통개선사업은 신정4동과 신월2, 4동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홉번째 자동차민원처리 현황은 자동차신규등록 이전과 변경등록업무등 총 20만7,1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열번째, 자동차등록 과태료는 신규등록이라든지 변경등록등 8,097건에 5억8,780만5,000원을 부과해서 이중 97.9%의 징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버스 노선조정 및 확대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연계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우리 구에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6개업체가 9개노선에 54대의 마을버스를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 2, 5호선 역과 노선버스 미 운행지역을 연계시키고 기존 마을버스 운행구간 이용불편 지역에 대한 노선 조정과 기존 마을버스 노선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간은 공항로 1.4km와 등촌로 2.2km가 되겠습니다. 화곡로는 강서구간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오목로는 지하차도가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완공되고 노선버스 진행방향에 따라서 별도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체지점 교통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정체지점 교통체계 개선업무는 교통소통 정체지점에 차선조정이라든지 신호체계를 개선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체지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곳은 주요도로 11개소와 교차로 2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 현황조사를 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이 업무는 경찰청과 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신호주기라든지 차선조정의 방법을 통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총 5만8,573면의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고, 야간주차수요는 표에 나와 있는 7만8,119대로 주차시설이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중심축 주차장 부지매입은 12필지 1만1,204평방미터를 이미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공영 노외 주차장 건립은 95년도에 2개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95년도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신설 1,884면을 포함해서 4,353구역을 정비한 바가있습니다. 96년도 유형별 주차시설 확충계획은 표에 나와있는 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합쳐서 22개소에 6,820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강신, 양원, 신월, 강서, 양서중학교 등 5개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을 시·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지구 교통개선사업 T·I·P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교통 개선사업은 지구내 이면로의 기능정립과 이면도로 정비 교통안전시설 확충이라든지 주차장정비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부근의 환경등은 개선하고 지구내 도로를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정4동 1개 블럭을 사업시행을 하고 신월2, 4동 1개블럭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지구교통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370개소에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대략 3,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전거보관소 설치사항입니다. 지하철 이용시민의 편익증진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로 교통난을 완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하철 5개역 중에서 이 설치지역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2개소에 대해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두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호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관계는 사실 우리 양천구에는 법정동으로 목동, 신정, 신월 3개지역으로 하고 행정동으로 해서 20개지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제가 신월지역에 거주해서가 아니라 사실 신월지역이 굉장히 밀집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당초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환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약 60년대 후반 70년대초 철거민 단지로 형성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정동으로 3개지역을 항상 안배하는 기준으로 행정집행도 이루어지면 다소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정을 조금 집행하시는 데도 그런 걸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지금 목동에 892.8평방미터 신정동에 762.5평방미터 신정동도 749.2평방미터 여기다가 세필지 주차장 확보를 해 놨네요? 등기까지 하셨다고. 그러면 신정동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예산이 다소 특별하게 있는걸로 알아요. 신월동 지역에도 이 보다는 훨씬 땅이 넓은 게 있어요. 면적이 훨씬 좁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95년도는 다 갔으니까 96년 과장님 입장에서 계획을 좀 확고하게 가지시고 지역 균형발전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꾸 우리 신월동은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고 해서,

김연호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나와 있는 사항은 목동중심축에 있는 이미 공영주차장 부지로 도시설계가 지정이 돼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신정동에 가서 기존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심축에 있는 부지를 일단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이고 김연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월지역에 주차난이 상당히 극심한 것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주택가 주차장 확보하는 측면에서 우선 김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함께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때는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될수 있으면 우리가 양천 전주민이 고루 우리구청에서 행정을 하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있도록 신월동지역에 주차장 건설을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계획을 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지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위두환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자료검토를 못해봐서 그러는데 주택가 골목에 주차 박차 구획선 긋는 거 있죠? 그것이 기준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평행 주차일 경우에는 2m넓이가 돼야 되고요. 길이는 6m까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 구분이없는 도로에서는 넓이가 2m이상 길이는 5m이상이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각 주차일경우에는 2.3m길이는 대략 5m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선정에 대한 기준은 안나와 있습니까? 어느 지점에 박차구획선을 긋는다 하는 기준.

그것은 김 위원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가만 있어봐요. 이런 경우 어때요. 전반적으로 찾는것 보다도 8m도로 정도에 도로변에 있는 주택들이 담벼락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괜찮은데 담을 치지 않고 그냥 거실창문이 도로면에 접해 있는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박차선을 주차선을 그어놔주니까 그 창문에 대형차를 세워 가지고 완전히 모든 공해를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지금 주택가 주차구획선 설치하는곳은 이제 노폭이 우선 6m이상이 돼야 합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이 작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설비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는지 여부를 정밀검토를 해서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주차구획선 될 수 있으면 다른 족으로 옮기든지 폐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지역이든 주차난이 극심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심각하게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늘리는 쪽의 공급측면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 문제때문에 더러 주민들은 서로 마주 바라보면서 1년에 한번씩 교차로 해서 한해는 왼편에 다가 긋고 한해는 오른편에 건너편에다 긋고 이런 제안들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 인간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 말씀을 묻고 있는 본위원이 길가에서 살고 자동차 공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습니다. 바로 창문 앞에 큰차를 세워 놓아버리니까 아침에 해가 떠도 해 뜬지를 모르고 잠을 자야할 경우도 있고 또 아침 저녁으로 시동작업을 하는데 큰 차들은 도저히 취침을 할수가 없어요.좀 부끄러운 얘기같아도 직접 제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 의원에 당선되지 않았으면 진작 건의해서 그것을 해소했을 거예요. 되든 안되든, 그런데 명색이 의원이고 그래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에 혹 방해가 될까 봐서 일체 얘기를 안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저 살고 있는 주위에는 최소한 저를 포함해서 다섯 세대는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바로 해소를 하고,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필요하면 조례로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주차구획선을 다시 정해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요.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두환 다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용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신월동 종합자동차매매센터 허가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측에서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까?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행정심판이 결정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심판은 9월 22일날 금년도 심판청구가 있었고요. 10월30일날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11월 14일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이 저희구에 이송이 되어왔습니다. 행정심판 재결내용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주문내용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11월 27일 자동차관리사업 공동사업장 허가를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허가를 내줬습니까?

예.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내인가를 다 해 줬잖아요. 내인가를 해 가지고 250억원을 들여서 사업자측에서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할 정도로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이나 이런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심판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불복하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서부자동차매매장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심판에서 결정된 대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으니까 현재까지는 손해배상 문제는 아직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상의 문제는 청구를 안한다. 그말이죠? 그쪽에서?

예, 아직은 얘기 없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사업주한테 인가를 해 놓고 나중에 다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입지조건 부적합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입지조건이 부적합하면 인가를 안 내줬어야지 인가를 해 주고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행정 심판청구까지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분명히 주무부서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미비했지 않느냐, 만약 거기에서 배상청구하면 당연히 물어줘야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250억원을 들여서 자기들이 어떤 목적된 기일에 어떤 계획된 시간에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그런 엄청난 차질이 온 것인데 그런 차질이 오게끔 주무부서에서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서부중고자동차매매장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내드린 내용과 같이 당초 내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 법적인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내인가 당시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내인가에 의해서 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본인가 신청이 들어 왔을때 그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허가신청을 반려하니까 그런 행정처분을 신뢰하고 막대한 시설투자를 했음에도 행정기관에서 반려하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이 제출이 됐고 행정심판에서도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허가한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자료에 있는 내용대로 실무검토하는 과정에서 더 철저히 검토하고 이랬으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검토 부실한 점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희들도 큰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행정업무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두환 다음에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희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이요. 토지 매입부분에 14억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집행한 것이 6,200밖에 안되어 있는데요. 이거 왜 다하지 않았죠?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를 확정을 해 놓고, 저희들이 땅을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중심축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조성원가로 사다 보니까 6억2,482만1,000원을 썼고, 나머지 7억7,735만6,000원을 현재 집행하지 못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 가지고 여타지역에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도 일부 검토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7억7,000의 자금가지고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적정면적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모자라서 이 돈은 집행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내년도 각 지역별로 주차용지를 매입할 때 그때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필지가 6억2,000에 매입되어 있는데요 7억7,000가지고 왜 안되는 거죠?

이 중심축에는 더 이상의,

중심축이 아니라 신월지역에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땅을 사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한 1,000평방미터 정도가 돼야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300평정도를 사기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월지역이 더 땅값이 매입하기에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심축보다는 그쪽이 더 싸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신월지역이,

그럼 3필지가 아니면 1필지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이 지금 7억7,000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무려 60%가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토지 매입비를 계상을 할 때 어디 어디를 사겠다. 구체적인 그런 안이 중심축 외에는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정해 놓고 안하시면 안되죠? 예산이 있는데도 안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아요?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월지역같은 경우에 300평 단위로 해 보니까 김연호 위원님이 그전에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신월지역에 대략 땅값을 해보니까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300평 정도를 하려면 최하 10억은 주어야 됩니다. 이런 돈 가지고는 200평이나 그 정도밖에 안되니까 좀 규모가 적지 않느냐 그것 보다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아주 좀 널찍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런 것을 구해 보자 이래서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 가더래도 주차장 건립하는데 쓰게 되니까 그때 저희는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두환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버스노선조정위원회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있는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 위원회가 있는데 버스노선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구청장님이 돼시고요. 부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돼시고 각 국장이 위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서 교통과장이 위원이 되고요. 관할동장, 해당지역 주민대표, 구위원님 세분을 구 버스노선조정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전문가로 두사람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위원장이 국장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부구청장, 어떤 위원회는 청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좀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임무와 기증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 면허처리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든지 신청사항에 대한 면허 적합여부등을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반드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처리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처리가 된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난 9월 초순에 본위원도 심의위원으로 이 자리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서 중부운수소속 마을버스 3번 노선문제를 바로 이 자리에서 심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의결한 것을 중부운수측에 통보했습니까?

예, 위원님, 자료드린대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통보를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통보를 했죠? 통보한 내용하고 중부운수측에서 우리 구청으로 회신온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즉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선버스가 최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4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동신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신아파트가 아니고 등촌교회 부근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겠다고요? 지금 빨리 서류 찾아주시고 그다음 동신아파트로 되어 있으면 어떤 번지가 나오지 않고 그냥 동신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냥 그대로 동신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번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번지 앞에 가고 온다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지금 없어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동신아파트앞까지,

그것은 행정적으로 봤을 적에는 반드시 번지가 나와야 만이 맞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등촌시장에 노점상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10월 16일부터 근무자 3명이 지금 근무를 서고 있는 모양인데 그 근무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13일인가 등촌시장 대표들이 청장님께 면담신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등촌시장 대표 5명하고 청장님하고 그때 면담이 있었는데 면담때에 노점상을 정비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님이 그렇게 지시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버스가 등촌시장으로 지나가는 것 하고 지금 노점상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은 무관합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차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그때 의결할 때 그때 내용이 등촌시장내에 노점이라든지 도로를 정비한 이후어 버스운송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등촌시장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버스가 안전하게 시장내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점이든지 차도가 확보된 이후에 그런 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여기에 우리 감사반원으로 계시는 분 중에서 세사람의 위원이 여기 버스노선정비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세분의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참석해서 제가 제의한 사항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중부운수버스 소속 3번이 등촌시장을 지나가는 것과 노점상하고 연계를 시키지 말아달라는 사항을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노점을 강조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그 도로가 12m도로입니다. 좌우측으로 1.5m씩 빼더라도 그 도로는 9m입니다. 9m도로라면 충분히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무엇때문에 가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등촌시장의 문제입니다. 등촌시장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폭은 11m. 어떤데는 11m가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중앙분리선이 현재 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장내 도로는 현재 보·차도 경계시설이 없고 황색실선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구간이 우선 협소합니다. 그 보도로 사람들이 통행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보도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적치라든지 판매행위 대부분이 어디서 이루어지냐하면 그 보도안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보도하고 건물사이에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것이 거의다 보·차도 경계선 그쪽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중앙선을 가운데 두고 어느 한 차선을 가기에는 상당히 장애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전지역이 시장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길로 사람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속에서는 어느 정도 차량이 다니기에는 안전성이 확보가 안됐다.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차량이 만약 대형버스 26인승, 그런 정도가 가게 될 경우 상정해 보게 되는데요. 중앙선을 타고 운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되면 그 중앙선을 침범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어떤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과연 교통수요가 마을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과연 그렇게 많은가,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등촌아파트 입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촌로까지 직선거리는 불과 200여미터밖에 안되니까 종점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등촌시장 주변의 주민들은 등촌시장 입구종점까지 와서 종점에서 타고 나가셔도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지하는 이유는 마을버스 운행 지침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지하는 이유는 마을버스 운행 지침이라든지 면허지침에 보게 되면 일단 그 구간을 운행하는 해당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마을버스의 노선을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도로는 마을버스가 일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도로를 갔다고 다시 한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일방도로로 갔다가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무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구청장이 취임후에 동방문을 했을때에 우리 주민들이 청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몇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신아파트 정문 앞이라면 그곳은 아주 협소한 곳입니다. 거기에서노선버스를 회차한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지난번 심의때도 분명히 노점하고는 버스가 지나가는 것은 연계를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때문에 자꾸 연계를 시킬려고 애를 쓰시냐 말입니다. 중부업자측을 봐주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 노점을 자꾸 연기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세사람이 나가서 정리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야기 들으니까 회사사장은 노선이 증설되면 좋고 한 사람 더 손님을 태우면 좋다고 하는데 마을버스 노선 기사가 못 간다고 해서 못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부운수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듣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해당운수와 다시 협의를 해서 증차를 검토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검토를 세번했는데 또 검토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증차문제를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현재 10분 배차간격에서 등촌로시장, 등촌로, 공항로를 우회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차간격이 멀어지니까 배차간격이 멀어지게 되면 기존의 중부운수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큰 불편이 돌아가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증차문제가 거론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차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회사대표는 노선이 증설되면 한 사람이라도 손님 더 태우기 때문에 좋다고 분명히 회사대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계약할 적에 동신아파트가 아니고 등촌교회 앞으로 회차지점이 되어 있는데 왜 동신아파트로 바뀌었습니까? 바뀔 때 어떤 심의를 거쳐서 바뀌었습니까? 일반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이 위원님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너무나 무능력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두환 김종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희 신정4동에 T·I·P사업에 기본실시설계가 거의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I·P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자체내에 있는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지만 그밖에 주차구획선 그은 것하고 우리가 계획된대로 주차대수가 맞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일반 기존의 건물내에 주차장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T·I·P사업이 끝나도 이 주차대수를 다 수용못한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계획단계부터 주차건물내의 부속주차장을 100% 활용하게끔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 가야지, 시행단계에서 그것하고 같이 하게 되면 상당히 마찰이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T·I·P사업은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천주교주변에 있는 노점상 문제하고 건물부속주차장을 100%활용 전제하에 이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계획단계부터 미리 그러한 저해요인을 미리 사전에 제거하면서 들어가 줘야지 계획대로 될 것같이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물내부에 들어가 있을 주차대수가 총 몇대인 것 까지는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수가 실제적으로 다 들어 가게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주민 마찰을 덜하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그 T·I·P사업은 지난 신정4동 주민설명회 이후에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 까지요.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 내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T·I·P사업을 함으로써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지난번 주민설명회할 때 보니까 주차장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한테 주려는 내용도 주민들의 그러한 요구조건이 100%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설계를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직 설계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것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두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위원장님, 자료제출하는 문제는 그때 그때 와서 보여줘야지,

위두환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원본을 가져오세요.원본 갔다가 보여드리면 되죠. 복사하지 말고 원본만 요구한 위원님께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고 바로 지금 가져오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위원님, 아까 저희들이 동신아파트가 번지로 표시는 안되어 있고요. 현재 동신아파트로만 돼 있습니다. 당초에 면허나갈 때 동신아파트 옆에 있는 교회로 돼 있는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동신아파트로 돼 있는지는 저희들이 93년도 서류를 찾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저희 감사반장님도 위원으로 나와 계셨기 때문에 최초 지역이 아파트가 아니고 교회옆이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두환 과장님, 동신아파트를 지나서 등촌동 천주교에서 회차하도록 되어있다 말이예요. 처음 허가 당시. 그런데 지금 현재 동신아파트에서 천구교까지 가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 않고 동신아파트에서 회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음에 허가당시는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회차지점이 변경이 되어서 현재 동신아파트에서 회차를 하고 있는지, 그 사안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익근무자를 포함해서 10월 16일부터 세사람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무자가 왜 바뀌느냐 이것입니다. 그 근무자가 계속 근무를 한다면 그 실정을 잘 파악하면서 더 잘 할텐데 여기에 며칠 시키다가 또 저쪽에 다른 사람 며칠 시키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무자가 근무를 했으면 오늘 내가 근무를 서면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일지가 있을 텐데 왜 근무일지를 내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근무관계는 저희과에서 하질않고요.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몇시간 전부터 부탁을 했는데 다른 자료는 왔는데 그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9월초순에 3번 노선버스가 시장으로 통과하는 것을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결한 것을 중부운수에 통보를 했을 거고 중부운수에서는 우리 구청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소 하고 통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거 왔었지요?

예.

위두환 그 원본도 빨리 가져오세요.

회신 온 것이 불가로 돼 있습니까?

자료를 찾아 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심의위원들이 의결한 것은 반드시 해결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행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등촌시장의 문제는 운수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노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수업체의 얘기를 또 듣지 않고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실지 운행하는 운수업체가 여러가지 타산도 맞고 안전이 보장돼야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시장도로 통행하는 여건이 원활하지 못하고, 두번째는 중부운수에서 우선 마을버스 운영하는 것을 상당히 난색을 표하니까,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항으로,

과장님, 답변 회피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같이 순찰을 한번 해 봤지만 양쪽으로 1.5m를 빼고도 9m 도로인데 가지 못한다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도 집이 그 쪽이니까 자주 봅니다마는 사실상 중안선을 가운데 두고 가지 않으면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그런 그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요.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어렵다고 답변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두환 예, 과장님, 이규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개별적으로 갖다가 보여 주셔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질의 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최규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계 김영철 계장입니다. 교통과징수계 고영훈 계장입니다. 운수지도계 이석린 계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6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총 정원은 주차단속원을 포함하여 총58명으로 현원은 49명이며 주차단속원은 9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는 포함이 안되지만 교통지도과로 근무명령을 받은 단속인력으로는 불법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67명,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24명을 포함하면 총 근무인원이 140명이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중점 노선으로는 총 46개 노선 67.95km로 간선도로가 12개노선, 이면도로 19개노선, 마을버스길 3개노선, 취약지역 12개소를 중점 단속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현황으로는 총 3,293개소에 5만7,521개면의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공영 유료주차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5개소 400개 면에 노상주차장이 4개소 354면 노외주차장이 1개소 46면을 유료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3개소가 포기해서 노상 1개소 노외 1개소등 2개소만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5분예고제 실시후 단속실적은 경고장부착건수가 1만8,288건에 단속건수가 6,881건으로 단속건수는 경고장 건수의 38%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8만4,956건에 60억7,349만8,000원을 부과하여 징수가 4만1,850건에 14억1,695만2,000원이 징수되어 23.3%가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34%이고 과년도 징수율은 17.6%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운용은 총 2개소 3.6km로 공항로 1.4km 등촌로 2.2km가 되겠으며, 단속인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년도 1월 16일 공항로방향 출근시간대 실시, 2월 20일 공항로 전일제실시, 4월 17일 등촌로는 출근시간대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1,36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운행질서 단속실적으로는 총 3,054건을 단속하였으며 택시 버스 단속이 2,984건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단속이 70건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지차량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정비건수 247건에 정비내역은 자진이동이 134건, 강제폐차가 11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실적으로는 총 5개소로 주차규모 400면에 수탁근무 5억7,075만1,000원이며 현재 수탁운영중인 주차장은 2개소 신정1, 3동하고 목동 4-5블럭 공영노외주차장이 되겠으며 포기한 3개소는 양천구주차장설치조례를 제정한 후에 수탁금액을 조정하여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5분예고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합리적인 주·정차단속 실시를 위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불법 주·정차 5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주·정차 단속은 실명제실시와 주차단속 전문요원인 주차단속원 공익요원 전담하에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한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교통혼잡 지역인 간선도로 이면도로 취약지역 마을버스 노선등을 중점단속 노선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운영방법 개선내용으로는 주차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면도로 해당동에 단속원을 배치 운영하고 민원 유발지역 해소와 기동성 제고를 위하여 구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면도로 및 취약지역에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등 매스컴 홍보로 주차단속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속방법으로는 5분예고제 실시와 관련 경고조, 단속조를 별도 편성 운영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단속활동 전개를 위하여 주차단속 기동성 제고를 위해 간선도로 12개 노선과 차량이용가능 이면도로 13개 노선을 차량기동반 3개조를 편성 운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취약지역인 기능회복대상 이면도로 6개노선과 예식장, 기사식당, 카센타등 12개소 마을버스 노선등 3개노선 기타 해당동장이 교통혼잡지역이라고 판단되는 노선등 8개 동사무소에 단속원 16명을 고정배치하여 주차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지역 5분예고제 실시로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에 임시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초래되어 교통체증지역 및 사고위험 다발지역에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징수목표는 총 57억8,633만원 부과에 13억1,092만6,000원 징수를 목표로 부과목표의 22.6%를 징수할 계획으로 현년도는 부과목표를 30%징수할 계획이며 과년도는 부과목표의 20%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자에 대한 납부의식 고취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과태료 부과차량에 대한 명의이전, 폐차, 주소이전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무적차량방지와 대체압류등을 실시하여 체납을 줄여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버스전용차선제는 당초 2개소 공항로 등촌로 3.6km를 운영중이나 96년도에는 화곡로와 오목로 2개소 1.8km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단속 강화를 단속원을 500m 간격으로 2인 1조를 배치하여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홍보계획으로는 버스전용차선 확대 시행의 필요성, 버스전용차선 준수 및 대중교통 이용권장과 확대구간 운영시간 시행방법 위반시 처벌사항등을 지역신문과 반상회보에 기재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용 차량운행질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 택시 운행 질서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단속기간은 연중 실시하되 합동단속은 분기별 1회 실시하겠으며 단속대상은 시내버스, 택시, 마을버스가 되겠으며 중점단속 지점은 버스는 도시가스 정류소에 3개소, 택시는 신정사거리에 2개소가 되겠으며, 중점 단속사항은 시민불편, 고질행위 소통정체유발, 승객서비스불량, 법질서 문란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를 단속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및 아파트 단지 주변공지에 사업용 자동차가 도로상에 무단 불법주차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단속대상은 사업용 버스, 택시, 화물차량으로 단속 방법은 해당 동에서 밤샘주차를 적발 보고하면 구청에서 합동반을 편성하여 단속하겠으며 중점단속 지점은 화물차가 많은 금옥여고 주변도로외 5개소 입니다. 다음에는 교통불편 시민신고 활성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불편 시민신고계도요원을 확대 및 정비하여 시민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위촉위원은 200명 수준으로 단속원, 학생, 교사등 신고요원을 추가 확대하고 활동실적이 부진한 요원이나 계도요원 신분증을 남용 사고유발요원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신고요원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구 동 공무원과 통반장을 신고요원화하고 신고엽서 7만매를 제작, 배포하여 신고토록 하겠으며, 시민신고 접수창구를 시민봉사실 민원창구에 설치하여 직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각종 교통민원을 접수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수관련 업체 관계자 교육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업체별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서비스 개선유도를 위하여 분기별 서비스 개선 운수업체를 실적평가하여 실천사례 발급업체 표창과 격려를 실시하여 주민서비스 만족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총 7개소로 노상 4개소, 노외 3개소이며, 기 운영주차장이 5개소 400개면중 노상 1개 노외 1개소만 유료화하고 있으며, 3개소는 현재 수탁 포기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3개소를 추가로 유료화할 계획응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기 운영중인 주차장 95년도 수탁금에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으로 재계약하고 96년도에 확대 운영하는 주차장은 구유재산관리 조례게 의거 산출가격을 선정하여 공개 입찰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민의식 부족으로 공영주차장 인근에 무료 주차가 성행하여 이용이 저조하고 서울시주차장설치조례의 획일적 기준으로 수탁 금액이 높기 때문에 수탁자설정이 곤란하여 양천구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설치조례의 법규 정비로 주차요금 적용방식을 개선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는 교통민원처리를 위한 민원대 설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교통민원으로 방문하신 민원인의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민원대 설치와 대기 공간을 확대 운영함으로서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과 사무실을 구조변경하여 민원대기실과 민원대를 설치하는더 설치비용이 약 3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설치방안으로는 현행 사무실 여건상 장소가 협소하여 옆에 교통개선실을 확충하여 민원대기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행 실태를 말씀드리면 교통민원 대부분이 단속에 따른 이의신청, 청문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민원이나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인이 서서 민원을 처리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민서비스 충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실 설치에 따른 교통개선실 이전공간 확보가 필요하나 항의차 방문한 민원인에게 휴식공간과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제공마련 효과가 있으며 편안한 자세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에게 감정 진정의 효과는 물론 대화로서 민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두환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범칙금 미수내역을 보면 지금 총 건수는 18만5,000건에 지금 60억7,0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징수액을 보면 약 14억정도 그래서 전체에 약 23.3%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다른 부서의 체납액은 별로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독 여기에 대해서 미수가 많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거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말씀한번 해 보세요.

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첫째 이유는 체납액이 많은 것은 본인이 차량을 단속했을 때 그것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내야 된다 이런 시민의식이 갖춰 줘야 되는데 과태료 자체 당한 거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지 않냐, 이런 인식을 가진 첫째 문제가 있고요. 두번째에 대해서는 일반세금은 가산금이 있습니다. 가산금이 있어서 5%에 대해서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산금 물리기가 뭐해서 납부를 하는데 과태료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너무나 과잉단속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억울한 그런점도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나오고 또 협조가 안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징수가 부진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보면 지금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징수할 수 있는 계획이?

예, 그것은 저희가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차량 압류를 합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차적번호로 해 가지고 주소지 이관으로 해서 저희 관내라 하면 바로 압류가 가능하지만 지방차량인 경우에는 조회를 해 가지고 지방으로 조회를 보내 가지고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 내는 분들은 폐차를 하거나 아니면 주소이전할 때나 매매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압류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46억입니다. 46억이면 엄청난 지금 내년도 예산의 약 5%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또 이런 돈을 빨리 징수를 해서 지금 각 동마다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여러가지로 방향을 잘 선정하고 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에게 몇 가지 묻습니다. 우선 지금 공익요원을 67명을 지도감독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의 근무자세를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책임감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결여가 됐습니다. 거의 군인입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불량배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익요원들에게 모자 또 상하 정복을 만들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발도 주지요?

예.

교통비도 주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 다니면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 공익요원을 별로 못 봤어요. 뒷 주머니에다가 꾸겨넣고 마치 불량배들 청소년들이 저 사람들이 구청에서 근무하는, 모르는 시민은 공무원으로 압니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노래방, 호프, 술집 등등으로 낮에 이렇게 배회하고 있어요.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현재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매주 공익요원을 1회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단속원이 주 단속원이고 공익요원이 보조 단속원인데 그 사람들만 내놓다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하는 현장에 내보내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점검을 했을때 거기에 적발이 되면 3회이상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 그래서 3회이상 경고를 했을때 듣지 않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인서를 받아 가지고, 세번 자인서를 받았을 때도 본인이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저희가 병무청에 보고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에 보고 하면 거기서 현역으로 입영을 시키게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공익요원은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양천구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있지요? 여성들로 구성된 단속원. 이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4월달에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한 후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내가 과장에게 몇 가지를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그들에게 단속을 아마 수십회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이 내 자동차에 대한 것을 띠어 보면 아직도 체납액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우선 그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단속을 하면서 그들이 친절하게 또는 계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더욱이 남성 아닌 여성이야. 그런데도 위압적이고 마치 이사람들은 벙어리야. 주민이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 뭘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도망가, 이런 사람들이 단속을 해서 아까 체납액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연히 어떤 시민이 양천구민이 불법 주·정차 단속원에 의해서 단속을 당했다고 하자, 이말이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구민은 이 단속원에 월급을 주고 있는 주인이야, 물론 법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당연히 친절하게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단속에 불가피성을 이해시켜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벙어리야. 그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이렇게 지금 이들의 근무자세가 이럴진데,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도 그 점이 아주 불쾌해서, 불쾌하다 이말이야. 단속을 당하는 것도 좋고 내가 과태료 내는 것이 당연한데 하도 그래서 "내가 양천구 의원이다. 그러니 나하고 얘기를 좀 하고 가자 단속한 건 잘 했다" 대답하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의 지금 답변은 거리가 먼 얘기야. 저는 의회가 저쪽 가건물에 있을때부터 그때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하고 같은 건물을 쓴 바가 있어요. 그래도 같은 건물에서 복도에서 의원들을 마주치고 화장실을 같이 쓰는 데도 고개 한번 숙여서 목례하는 것을 못 봤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수없이 과장을 불러서 지금 이곳에서도 이러는데 나가서는 어떻겠느냐,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켜라 이렇게 수차례 본위원이 상임위원회때도 얘기한 바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옷도 사주고 장비도 사주고 다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치 타구에서 지원 단속나온 것처럼 이런 빙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을때 과장은 소양교육을 게을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은 앞으로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소양교육을 시킬 것인가도 얘기를 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이 지금 19명 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단속원이 10명이 되어서 29명인데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달간 저희가 직무교육을 시켰습니다. 민원을 접대하는 방법,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시켰고 기존의 단속원들한테도 1주일에 1번정도 제가 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속을 하더라도 옛날처럼 붙이고 뺑소니치는 그런 인상을 주지 말자 우리가 죄졌냐, 떳떳하게 실명제도 하는 입장에서 단속을 하고 만약 민원이 오면 스티커를 갖다가 옛날에는 스티커를 끊었다고 해서 안 봐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주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어서 지금 민원도 거의 줄었습니다. 구청에 오는 민원이 옛날 같으면 하루에도 30-40명정도 저희과에 방문해서 항의를 하는데 지금은 하루에 5분예고제ㄹ를 한 이후부터 다섯분정도 많이 오면,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앞으로도 좀 신경을 각별히 써 가지고 점차 더 교육일수를 늘려 가지고 단속원들이 합리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덧붙여 또 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받고 견인차량으로서 인정이 되면 견인되어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귀신이 깜짝 곡할 노릇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예요. 본위원의 차량도 견인을 몇 번 당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스티커를 붙이고 돌아서서 1분도 되지 않아서 견인차가 온단 말이예요. 견인차가. 이건 내가 요즘 경찰서에서 3분출동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해 가지고 어떤 유사시에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긴밀하게 연락행위가 되는지 눈깜짝할 사이에 끌어간다 말이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여의도에 고수부지에 몇 번 갔어요. 한 번 가면 보통 7만원내지 8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어떻게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단속을 받은지 1-2분도 안되서 견인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내가 법규정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있어서도 안되요. 이것은 양천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기 위해서 그래서 그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도 실적주의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장인 까닭에 구체적인 것을 적시 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에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양천구민이 본인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예요? 그리고 방치차량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는 방치차량으로 하여금 어린아이들이 부상을 당하는 일 또는 청소년 탈선장으로 이것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몇 개월씩 아니면 길게는 1년씩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까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몇 명이 교통지도과에 근무하고 있어요?

140명 입니다.

140명이 근무한다면 1개동에 몇 명정도가 지금 20개동 아닙니까? 그 인원들이 과연 주민에게 어떠한 불편을 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분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게을리 해서 불편을 준다든지 피해를 주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순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럼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지금 교통지도과의 실상이다. 그 말이예요? 지금 방치차량이 양천구에 몇 대정도가 방치되어 있다고 집계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에 총 247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자진이동이라는 것은 저희가 방치차량을 동사무소나 민원인이 방치차량이 있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 오면 저희가 그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그 주소지 차량번호로 해서 엽서를 보냅니다. 바로 일주일안에 이동을 시켜라 그런 것이 자진이동이 144건이고,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113건인데 저희가 동사무소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기간이 소요가 되는 그런 경우는 보통 빠르면 한 2주정도 걸립니다. 바로 저희가 방치차량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견인을 해 가는게 아니라 본인들한테 엽서를 보내가지고 기간을 1주일 정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도 만약에 안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바로 견인을 해 가고 그런데 만약에 주소가 불투명했을 경우에 주소가 틀리면 저희가 공고기간을 1주일 더 줍니다. 그래서 한 3주정도 있어야지 저희가 방치차량을 견인을 해 가기 때문에 기간이 2주 내지 3주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행정편의주의 사고예요. 방치차량이 발견됐다면 주민의 신고를 받았다면 즉시 견인해서 일정한 장소에 갔다 놓고 그때부터 양천구청에서 차적조회를 해서 그때 우편발송을 해도 주민이 불편은 덜어주고 할텐데 2주, 3주를 기다리게 하는 교통지도과의 늦장 행정을 어떻게 좋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견인해 온다고 해서 법적인 어떤 책임이 따르는게 아닙니다. 노상에 방치돼 있고 불법 주·정차 돼있는 방치차량을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양천구청에서 목동 중심축이라든지 우리 양천구가 소유않는 부지에 정해가지고 끌어다 놓고 바로 "귀하의 차량은 양천구 무슨 동 몇 번지 우리 양천구가 보관하고 있다.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한다면 주민의 불편을 덜어 줄 텐데 그놈의 규정만을 내세워 가지고 주민을 골탕먹인다. 그말이예요?

그것이 맞으면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공지에 저희가 임시로라도 우선해 놓고,

언젠가는 견인해 와야 될텐데, 미리 주민의 불편을 서비스행정한다고 하면서 좀 하면 안돼,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문제, 본위원은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는 하고 지적할 때는 지적하는 의원이라고 본인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신월1동 저지수로에 유료주차장을 실시한다고 구청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구청 주무과장은 본위원을 찾아와서 "유료주차장은 구의 정책인 까닭에 불변입니다. 까닭에 저희 도모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을 설득시켜 달라 그래서 유료주차장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래서 본위원은 상인들을 설득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이 실시된 그 시간까지 노점상인들과 마찰없이 100% 다 비어 주도록 구행정에 협조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말없이 한달도 못되어서 구청에서는 백지화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협조하는 지역의원으로 하여금 노점상인들을 마치 쫓아내는데 앞장선 것처럼 이간시키는, 이렇게 해서 의원이 많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그 과에서 한 일이다. 그 말이예요. 그러고서 무슨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며, 일관성 있게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뭘 하다가 한달정도 하다가 백지화 해 놓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노점상이 다시 완전히 점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소신을 가지고 해야 돼. 그것이 구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다소 잡음이 있다고 해서 백지화 시키는 그런 공무원이 안일무사한 이런 아부는 앞으로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과장, 어떻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도 본위원에게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위두환 반장, 김재천 위원과 사회교대)

김재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데이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사설주차장 허가 업소가 몇 군데가 되며,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허가내준 주차대수 이것을 알고 싶고요. 두번째로 개인사업자들은 운수업자 얘기입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개인택시나 개인용달 여러가지 있겠죠? 그중에서 자기 차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나 되며, 나머지 분들은 사설주차장에서 주차장확인서를 첨부해 가지고 허가를 맡고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설주차장에서 확인서를 띠어 주어 가지고 연간 주차료를 한꺼번에 징수를 하는데 자기 주차장 사설주차장 대수를 오버해서 이중으로 다가 확인서를 띠어 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두가지를 여쭌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개인주차장에 대해서 차고지증명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뭐하고요. 저희 민영주차장이 저희 양천구 관내에 총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수가 1,009면 정도가 허가가 나서 현재 노외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지 확인서가 된 것을 교통행정과에서만 알겠네요?

예,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을 해 줍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다가 서면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국장님께서는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서 지적하신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도시정비국장의 사과발언을 듣고 종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박재학 광고물계장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구민의 대표인 위원님께 상식에 벗어난 언어로 위원님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양교육등을 통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통지도과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