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장 및 간사는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3일 위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정상종 위원, 간사에 양석근 위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워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정상종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5년도 첫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 보잘 것 없는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도 첫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소신있는 답변과 또 시흥시 앞으로의 모든 일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허심탄회하고 실질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특위 일정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사전합의하여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가지 당면사업으로 바쁘시리라 생각되어 오늘 감사대상인 총무국 관계공무원만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08분)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4 시흥시 총무국장 남건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별 건재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다 들은 다음 감사위원님들께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담당국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업무보고를 총무국장님이 나요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남건희입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마음 써주시는 정상종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위원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존경해 마지 않으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본위 행정과 주민의 바람과 편익이 증진되도록 모든 일을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신념으로 금년 한해의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중 행정구역 및 기구정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행정구역은 10개동 218통 964반입니다. 현행 기구는 2국 2실 20과 2소 2사업소 10개동입니다. 공무원의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정원 621명중 현원이 610명으로서 현재 결원은 11명입니다. 결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직 3명 임업, 지적, 보건, 화공이 각각 1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4명으로써 11명이 결원입니다. 전년말 기준으로해서 행저구역 및 기구정원변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행정구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27개의 통에 112개반이 증가한 반면에 안산동 1개동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구는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만 총정원 범위내에서 조정했기 때문에 증감이 없으며 정원은 안산동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8명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무국은 10과 36로 현인원은 189명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의 기구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근무자세확립을 위하여 4회에 걸쳐서 공무원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전여직원에게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남자직원에게도 근무복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사회여건 변동에 맞추도록 기구를 통폐합 하였습니다. 이번 기구 조정의 특징은 기업지원과의 신설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지행정체득 및 견문확대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14개구기에 4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직원사기앙양 시책으로 직원 취미회 육성지원으로 5개회, 그 다음에 직원생일 선물, 기사체육대회 경비지원을 하였으며 12월중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추진 실적만해서 지난 6월 27일 선거는 새로운 선거법에 의한 최초의 4대동시선거로써 투표인원수가 55,512명으로 투표율이 64.2%였습니다. 이 선거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연 3,400여명이 동원되게 되었고 아무 사고없이 잘 치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선거를 치르는데 대두되었던 문제점으로는 4대 선거 동시 실시에 따르는 후보자 선택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었고, 투표소의 확보가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두된 문제점은 다음 선거에 참고해 가지고 선거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마을과 도시 영세민에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을 지원하여서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함으로써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한우, 젖소, 양돈, 흑염소입식사업, 시설재배, 가내공업, 가계증축등 7개 부분에 17개 가구에 8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조건으로써는 무이자로써 3년거치 2년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문고 운영상황입니다. 그 추진 실적으로는 이동도서관 운영을 902회를 실시했고,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을 8개동에 1,115권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국민독서경진재회 1회 100명, 교양도서모으기운동, 독후감 발표회를 2회를 개최하는등 중앙행사에도 2회에 걸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내실을 위해서 신간도서를 구입하고 국민독서경진대회 개최와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을 하겠으며, 교양도서모으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및 정비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실적을 먼저 보고드리면 금년 1월부터 3월10일까지 옥외광고물 6,815건의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3,037건을 적발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90%에 해당하는 2,739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게시 시설 신규·보수·이전등 29개소를 확충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마을 안내표지판도 6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및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용으로써 금년도 사업은 진입로 즉 농로 포함해서 포장사업이 53건, 하수구정비공사, 옹벽설치공사, 교량보수공사, 약수터정비공사, 마을회관신축공사, 기타 및 체육시설공사등 총 65건에 25억12백만원이었으나 추진실적은 60건에 18억56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은 사업 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자6통에서 7통을 연결하는 공사인데 그 공사는 진행중에 있으며 마을회관 4건은 토지나 자부담 협의가 지연되므로써 사업발주가 늦어졌으나 빠른 시일내에 발주해서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부지면적이 1,854평, 건축연면적이 1,480평, 관람석은 582석에 최대수용인원이 2,340명정도를 수용하는 시설로써 총공사비 75억81백만원이 되겠으며, 96년 10월에 완공을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지하 철근콘크리트 타설로써 전체공정의 15%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신천 우회 도시계획도로 50m중 25m 미개설로 인해 가지고 체육관 이용주민이 다소 불편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돼서 실내체육관 정문 및 도시계획도로 25m를 매입해 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은 범시민 생활체육참여운동 전개로 건전 여가생활을 유도하고 체육의 생활화고 건전한 정신문화개발 터전을 마련하여,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시민공동체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어린이체능교실외 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고방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려 진보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놀이문화보급 및 면학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정신건전육성사업비는 1억1,498만 6천원으로 국비에서 2백만워, 도비 6,051만 2천원, 시비가 5,247만 4천이며, 청소년 어울마당외 5개 사업을 2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전육성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청소년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최대한 대처할 전문인력이 부족햇다는 겁니다. 또한 공무원, 청소년지도위원, 주민등을 포함한 청소년 선도반을 편성하여 월1 ~2회의 지도순찰을 하는 정도로써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주요재원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징수 활동을 전개하였으마 95년도 총체납액 23억81백만원중 징수액이 7억2백만원, 징수율이 29%입니다.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산망을 이용해서 재산파악과 강력한 행정조치, 현장징수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여러가지 다각적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복된 보고입니다만 징수활동의 문제점 및 채권확보 대책이 상당히 어렵다는거 하고 강력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고질적인 체납자의 고발조치등을 하고 압류 부동산의 공매처분 안된 것을 실제 파악을 해갖고 공매채를 실질적으로 의뢰하는 것돠 동시에 우리가 부녀징세원이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또 우리 전직원이 계장급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지정을 해서 징수토록해서 체납징수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사 건립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계획을 보고드리면 부지면적이 4,456평이고, 건축연면적이 6,768평에 건폐율 17.3%, 용적율 50.2% 그래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외장재료는 화강석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설명드린대로 시설로써는 행정동이 3,784평, 의회동이 571평, 수위실이 약 1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청건립에 소요되는 경비로는 166억9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공정은 지상 3층 바닥 슬라브콘크리트타설하고 철골조립중에 있어서 현재 공정은 22%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공목표 기간이 97년 1월까지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허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대상은 주거지역의 경우는 270㎡ 초과, 또 상업지역은 330㎡, 공업지역은 992㎡ 또 녹지지역은 330㎡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총 605건 허가는 됐고, 불허가가 58건, 토지거래취하가 48건으로써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토지거래 지금 보고드린 것 처럼 712건으로 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신규농가의 경우 6개월 거주기간 폐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농지취득을 한후에 전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 그 다음에 유휴농지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유휴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신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신고대상은 토지이용관리법 제21조 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신고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과 또 용도지역별로 허가대상 면적으로써 토지거래 신고실적은 2,2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전일금무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근무제는 토요일 근무를 2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1개조씩 토요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동안에 시행 결과로는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홍보로 전일근무제를 정착시킴은 물론 정착상태를 고려해서 모든 분야에서 확대 실시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요일 횟수가 19회가 됩니다. 99건을 지금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봉사행정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과 봉사는 공직자 자세중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나 주차공간등 제반여건이 열악하기 이를데 없지만 현 여건하에서도 민원실 환경개선친절교육등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경기도 최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59,783건을 처리했는데 유기문서가 12,176건, 제증명이 894건, 제신고가 14,660건이 10월30일 현재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열린관청 분위기 조성토록하여 민원실환경도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친절배가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서 공무원이 체질화 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처리기간이 10일이상 복합민원을 시청계장급으로 후견인을 지정해서 민원처리 사항을 독려하는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상의 문제점은 건축사등 전문상담관을 위촉해 가지고 무보수로 상담토록한 결과 건축사의 경제적 손실이 많을 뿐만아니라 즉 시간이 많이 뺏긴다는 뜻입니다. 그 건축사협회에서도 상담에 사실 응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관 근무와 중복되고 있는 것이 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건축사협회 상담을 활성화 시키고 건축사 근무를 협회근무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으며, 향후 협회사무실도 시청부근에다가 설치하도록 하면서 긴밀한 협조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민원 접수처리결과 통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행정착오로 인한 오류기재 사항을 정정해 주자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호적민원접수처리결과 통보제는 호적신고자에게 수리기재 완료된 호적등본을 복사통보하여 신청하는 제도로써 금년도 10월말 현재 1,671건의 정리된 호적등본을 통보하여 민원인이 가부를, 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세대수가 378명, 또 자활보호가 224세대로서는 인구는 1,165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지원실적은 거택보호대상자에게 대상자 550명에 대해서 3억 7,024만5천원을 지원했고, 월동기특수영세민 418명에 4,4757천만7천원, 저소득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이 21명에 1,512만원 취로구호사업,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 융자금, 장애인협회지원해서 지원했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 생활보호 수준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또 그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한테 지시, 지도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를 얼마만큼 도와주느냐 이거에 앞으로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보고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우리 시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보호가 467가구, 2종보호가 224가구로써 총 691가구에 1,35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을 10회에 걸쳐서 7억2,819만7천원을 지원하였고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대불금은 656먼9천원이고 징수액은 165만6천원, 미납액은 491만3천원입니다. 다른 진료기구 진료승인 및 보호기간 연장은 117회에 걸쳐서 1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은 12개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대상면적은 19,807평이 되겟습니다. 기 매장기수가 5,724기로써 앞으로는 1,860기가 남아있는게 되겠습니다. 관리실적을 보고드리면 정왕공설묘지의 경우에는 조경수 즉 철쭉이나 독일가문비를 금년에 심도록 하고 급수시설정비나 쓰레시장설치, 또 묘역주변 제초작업등을 보완정비토록 한 바 있습니다. 대야공동묘지 일제 신고 접수로 무연분묘 파악이나 묘적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왕동묘지 진입로가 비포장이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묘지 사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지만 97년도에는 토취장이 완료될 경우에는 포장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불법영업행위 및 유해식품 지도단속으로서 심야 또는 퇴폐, 변태등 잔존하는 불법행위를 단속을 해가지고 건강한 또 건전한 유통과 또 준법정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접객업소수가 2,430개 업소가 됩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접객업소가 464개 업소로써 아까 말씀드린대로 2,430개 업소가 됩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적으로 점검 4,109개 업소를 했고, 위반업소 적발에 대한 것은 24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유흥업소 지도단속을 13회에 걸쳐서 286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단속은 63회에 걸쳐서 477개소에 137개 품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18개 품목에 165개를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개선명령도 점검을 576개소 했습니다. 위반행정적발 사항이 137개소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에는 시간제한 철폐나 유흥업소 허가제 실시등 규제완화가 보도됨에 따라 가지고 불법영업심리가 일어나고 팽배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하천 6개 하천에 29km이며 추진사항으로서는 오염도 검사를 11번 했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소 감시활동을 저희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익요원 또는 명예환경통신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 폐수배출업소 방류구를 5개 업체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 오염방제장비로는 오일휀스등 4종이 있습니다. 하천별 책임구간 지정운영등을 6개소에 12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하면 좀 나을까 해가지고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미나리나 부례옥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위 자정식물이라고 그러는데 식재를 해보도록 하고 신천천 거기 넘어가는데서 보통천 또는 주요 요소에다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좀 하천변 걷기운동도 좀 실시하고 그 검사도 우리 환경연합이나 시민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또 수질검사도 같이 하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담대상범위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축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이나 공장, 주택, 창고, 그런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중에서 경유량 이외의 자동차 부과 대상자는 시설물은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되겠고, 자동차는 물론 자동차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10,809건으로서 2억1,4232만9천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9,079건 1억8,062건으로써 징수율은 8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업으로써 조기정착을 위해서 주민홍보와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주민홍보로써 전단 배포 52,030매, 홍보물은 53개소, 언론사 4회, 간담회 59회를 개최하는등 홍보를 했고 또 규격봉투 판매실적은 우리가 지금 471먼6,010매 정도를 했고 이 가격은 9억2,451만8천원이 판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204건에 단속에 과태료부과 47건에 985만원을 과태료를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선별센타 건설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센타는 인력으로 하던 것을 기계 자동식과 병행해서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서 정왕동 시화공단내 부지에 7천여평에다 13억1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품선별센나는 주민들의 반발로 또 반대로 적환장시설이나 소형소각시설을 2개 공사로 하도록 하고 쓰레기 적환장은 하지 않도록 하고 환경미화타운의 건설계획에 의해서 타후보지로 선정후 종합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활용선별센타의 운영체계를 민간에게 공개경재 입찰을 통한 방법도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행정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나 오수정화조는 연 1회이상 청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도 결여로서 적기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시정화조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 있어서 전산화해 가지고 적기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지고 수질보전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정화조는 8,727개소로써 청소실적은 2,967개소로 3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변경등 정화조 용량이 부족한 건물이 많다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오수정화조 및 다세대, 근린생활시설물에 대한 대형 정화조에 대한 연2회 지도점검 실시로 청소를 확행하도록 유도하고, 정화조청소 미실시의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산화는 금년에 거의 다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공해배출업소는 대기 70개소, 다음에 수질 76업체로서 업소로는 총 146개 업소가 됩니다. 공해배출업소 정기점검은 적색은 연3회, 황색 연2회, 청·녹색 연1회씩 등급별 차등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점검업소는 대기 277개, 수질 654개로써 위반 업소는 38개 업소로 경고 7, 개선명령 7, 사용금지등 38개 업소를 위반 조치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업소에서 기준초과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환경관련민원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관리민원보다는 공장주변환경 주민의 이해관계등의 복합민원으로 대두되고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활민원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및 공단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도 또는 단속의 수준을 강화해 가지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시설인 군자어린이집 신축 상황보로를 드리겠습니다. 군자어린이집은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80평 규모로써 1억6,156만8천원으로써 10월18일날 완공했습니다. 수용 가능인원은 7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내 물리지료시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노인들에게 노인병으로부터 벗어나서 남은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경로당에 물리치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사업 개요로는 우선 금년도 동별 노인회 활동이 활발한 경로당 1개소를 선정지원 하였습니다. 기종은 노인들이 혼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구로서 지난 10월24일 1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품목을 말씀드리면 안마의자, 원적외선온습찜질기, 그 다음에 바이오효자손안마기, 체중기 그 다음에 바이오적외선치료기, 바이탈후드, 혈압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확충사업으로서 경로당 신축은 1개소, 개·보수 1개소 이렇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완공해서 현재 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왕동이 되겠습니다. 개·보수는 은행동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전체 모자가정수가 78세대에 229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보호대상모자가정수 27세대에 48명입니다. 금년도에 지원실적은 학비지원이 28명, 아동양육비 지원이 3명, 그리고 학습재료비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계발을 통한 여성문화를 창조하고 예절 바르고 화목한 가정을 가꾸어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자녀지도교육, 자원봉사자교육, 또 여성과 세계화, 또 법률상식등 4회에 걸쳐서 여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컴퓨터, 사진, 탁구교실등 주부취미교육도 5회에 걸쳐서 210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민방위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교육대상 20,264명중에서 교육인원 19,415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없어서 교육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방법과 또 신·건축이 될 경우에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병검사 대상자가 689명, 또 655명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징·소집 381명, 그 다음에 병력동원 1,616명을 훈련소집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국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4년도의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 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수가 총 16건 입니다. 그리고 15건은 조치 완료했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11월 28일에서부터 수감한 그 당시에 시정을 하거나 지시해 주신게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에게 표창이 수여되도록 표창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표창에 대한 엄격한 현지 조사는 물론이고 심사도 심사위원 회의 심의를 걸쳐서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의 기회를 많이 부여해서 업무능률을 높이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급이하 공무원 9명을 스위스, 이태리, 독일, 영국 4개국을 기히 연수를 시켰습니다. 이때에는 그냥 보고 오는게 아니라 봐도 눈으로 보는게 아니라 마음과 가슴으로 보고 그것을 보고와서 우리의 조그마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견학의 질을 높여서 부여했고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공무원특별교육을 통한 기강확립과 소명의식을 함양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회에 걸쳐서 특별정신교육은 물론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시흥시가 조성한 동네체육시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게 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용시간 연장안내판을 설치하는등 시설이용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도 유인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시했고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군자동의 경우에 전기가설을 했고 생활체육지도자도 4명을 배치했고 생활체육동호인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배드맨턴, 게이트볼, 테니스등을 갖다가 3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매화, 미산간 농로의 조속한 마무리 공사로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42만7천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난 8월23일 완공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또 지적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농민이 편히 교차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청소년 보호육성시책의 확대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기반을 조성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체능이나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3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또 가족생활캠프도 10월에 한바 있고 공부방지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청소년교실 운영을 7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곱번째로 주민숙원사업이 지역간 균형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간의 지원규모를 안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지역 특수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동별로 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야, 신천, 은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그 경중,완급과 수혜도를 감안해 가지고 산술평균치의 안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 안배는 그런대로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철저한 업무 감독으로 비리발생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천사건, 인천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한 건의 세무비리가 없었음을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비리 근절을 위해서 지방세 종합관리 전산화 작업을 이미 완료 했습니다. 타시·군은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아홉번째로 다음은 복지회관 시공상의 유의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내용을 시공에 반영하고 지난 10월 24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정왕동 공설묘지의 무질서한 매장과 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셨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정왕동 묘지관리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묘적부를 작성하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차량 통제선과, 막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못하도록... 그 다음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체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방안 강구 및 타 단체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어가지고 종업원 3백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100이상 장애인을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이 6개 업체가 있는데 그 이용 실태는 사실 미흡하고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계획으로 장애인 취업전산망을 설치해 가지고 있으나 기술상 문제점이 있고 또 전산관계도 시청사 이전하지 못한 관계로 추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산실을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를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후년도 초에 가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장애인단체 예산지원 현황은 총 1,104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폐수·폐유등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로 오염방지를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31개 업소를 점검하고 38개 업소를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폐자재 무단 투기등 환경오염 근절을 위한 전공무원의 단속 요원화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건축물 신, 증, 개축시에 다량배출업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그리고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총 16건을 배출업소를 받았고 환경오염 신고 보상을 3건에 11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민방위 사태발생에 대비한 대응능력 향상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비상 급수시설 일제조사를 했고 대피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공 경보시설은 저희가 시청옥상, 군자동사무소, 포동마을회관까지 3개소가 있는데 주1회씩 점검하고 있고 또 화생방장비도 방독면 153개, 정화통 1백개 그리고 총 우리가 화생방장비 1,632개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건축물 무단투기 적발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신고 보상제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중인 1건은 소래국민학교앞 상업지구 용도가 미흡한데도 상업지구로 되어 세부담만 가중되고 있으니 조세감면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별고시지가는 평균 4% 하향되었고, 96년도에는 95년도에 비해서 5~10%가 더 하락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의하여 우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우선 95년도 행정감사자료제출 되어 있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끔 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공개채용공무원 임용실태와 미임용 대기자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저희 시흥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실시 및 임용현황을 우선 보고드리면 공개 임용이 33명, 특별임용이 16명이 임용 됐습니다. 그 중에 공개임용이 33명, 특별임용이 16명인데 공개임용중에서 12명이 미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1명은 기히 임용이 돼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행정직 9급이 5명이 임용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고 또 전산직 지방 9급이 1명이 저희 시흥시에 공무원 결원이 미발생 돼가지고 미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세무과에 세무직이 전체 세무 전문직으로 근무토록끔, 지금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전문직 세무직으로 모집을 해서 지금 6명이 미임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1명은 자기 개인 사정으로 해서 임용 유예신청을 내어있고 5명은 지금 신원조사중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고 드린 행정직 5명하고 세무직 5명은 바로 경찰서 신원조회가 오면 바로 임용조치가 될걸로해서 저희 현재 미임용자에 대한 문제는 없고, 단, 전산직 1명은 아까 말씀드린 공개임용대상은 도에서 시·군에 결원 예상 추정을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해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받은 인원중에 전원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 되면서 전산직 하나만, 전산직은 기히 앞으로 시·군에 통신전산계를 전산전문계로 증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내무부 직제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전산계가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화로 해서 도에서는 예정인원을 모집해 놓아서 시·군별 전산직은 지금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산계가 발족이 되면 충원이 될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은 그렇게 충원이 됐고 특별임용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로 해가지고 그래서 의무는 보건소의무지방 5급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정직 지방 5급으로 저희가 결원 요구를 도에다 보고를 해서 되에서 의사 자격 시험에 의한 특채시험에 의한 임용을 했고 비서는 민선시장이 되면서 부속실에 별정 6급으로 비서직을 보직하도록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에서, 시에서 임용 서류에 의해서 특별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전산, 건축, 지적, 환경, 으료기술, 전기, 화공, 필기, 운전원, 조무직 이것은 모두 특별임용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결원에 의해서 그때그때 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신설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도에 예정인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금년도에 도에 12월말에 합격자발표 인원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안비를 해서 도에서 충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결원에 대한 보충사항은 그때그때 보충하는 것으로 할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시책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사항은 우선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직원들 근무복 착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166명에 대한 것은 기히 10월에 완전히 지급을 했고 남자직원은 여지껏 지급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90명에 대한 것은 전수 계약을 마치고 재단을 해서 근무복, 평상시 사무실에서 입을 수 있는 근무복을 490명에 대한 전체 직원에 대한 근무복을 맞추었습니다. 납품예정일이 12월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내에서는 좀더 활기찬 근무를 하기 위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근무복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납품은 12월에 예정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직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상·하반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여의치 않은 대형가스사고, 저희가 상반기 때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대구가스폭발 사건으로 해서 가스안전공사 운동장을 빌려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하는 날이 대구대형가스폭발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못하고 과단위로 단합대회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또 하반기에도 각종 시민의 날 행사이후에, 민선시장 이후에 어려움들이 많아서 실·과·소장이 주축이 돼가지고 단합대회로 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 현안 사항이요. 굉장히 많고 날짜는 없고 그러는데, 지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가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운영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은 총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을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

- 발언신청) 네.

금액이 자료에 나와 있죠?

최근 3년간이요? (

- 3년간) 금년 것 말고 최근 3년간 (

지금 내무부 얘기 나오는데 내무부이고, 중앙정부이고 간에 담당과장님이 자리를 비웠으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갔다온 결과를 내무부 돈이든, 중앙정부 돈이든, 시·군 돈이든간에 국비 아닙니까? 그러면 갔다온 보고를 전혀 안 했다는, 내무부에는 보고하고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까?

보고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뭔지를 저희가 한번,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고 시간을 주셔야 수집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적에 벌써 문제점이 도출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총무과 감사를 이틀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무부찾고, 시찾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하면 내무부 돈으로 갔다왔어도 시장님한테 보고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보고를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건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특별직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서직이 지방 6급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지방직 6급 비서직 채용할 당시에 어떤 자격요건이가든가 그 외에 그 사람의 자격 요지를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해서 채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임용자격 거기에 비서직으로 나와 있는 6급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임용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비서직, 민선시대 7월 1일 이후에 시장부속실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6급공무원으로 임용 하도록끔 정원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예를 들어서 특별임용자 자격 기준은 공무원 임용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명시는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법을 갖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임용법 법령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이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께서 해외여행만 굳이, 자료에 의하면 실시를 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국내여행을 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지 시찰로 해가지고 해외연수는 아까 보고를 드렸고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국내연수 관계는 지금 저희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모범공무원 선진지시찰 해가지고 6백만원 들여서 지금 산정이 돼서 저희 총무국 감사 끝나는 12월 6일부터 7,8일까지 2박3일 동안의 동해안 코스로 해서 40명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발을 못시키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동해안 코스로 해서 40며이 연수라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했던 그 근본 취지를 다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시정 질문때 제가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적에 적어도 예를 들어서 녹지과장이라면 가로수가 청주에 가니까 입구에 이런게 있고 청주를 상징하고 참 좋더라 또는 서산에 가니까 감나무가 많고 이런게 좋더라. 전주에서 군산까지 벚꽃나무로서 여름철 관광 시즌에 정말 한번 눈으로 보면 엄청난 관광 인파가 몰리는 것을 보고 `야, 이런걸 우리 시에도 해야 되겠구나. 선진국만 가서 보면 뭐합니까? 왜 방향을 그렇게 국내도 제대로 파악 못하면서 또 시 청사진을 기획할 적에 본 위원이 그때 전주를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은행택지개발할적에 산을 없애지 않고도 전주시 같은데 보면은 동네동네 공원이 있고, 동네동네 산이 있고 그래 갖고 산을 넘어서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 시 자체가 삭막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시마냥으로 그냥 있는 산 마구 없애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하고 적어도 타시, 전원의 도시, 정말 깨끗한 도시, 교육의 도시라든가 그런 전원도시 이런 도시를 봄으로써 자기가 그 기획하는 사람이라면 느끼는게 있을 겁니다. 그러한 정책을 펴도록, 오히려 국내에도 전혀 안가고 외국만 보낸다면 지금 제가 항상 지적했던 지금 40명으로 국내여행을 동해안코스로써 한다면 그게 공무원들에 대해서 금년 한해 고생했으니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거죠. 고생했으니까 며칠 간이라도 많이는 못하지만 며칠간이라도 관광 겸해서 한번 시찰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

-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적어도 위로도 할 겸 정말 뜻이 있는거라면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체 성격보다도, 한번 총무과장님 일주일만 자유자재로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다른 시에, 모범시가 어디가 잘 됐다더라 어디가 총무행정은 잘 됐다더라 이런 것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을 혼자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알뜰 연수가 되는 거지 단체로 가 가지고, 우르르 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얘기 들어 보면 국내 연수는 사실상 관광이고 그러면 해외여행만 시키는 꼴이 됩니다. 해외여행은 실질적인 자료를 받아 보고 더 있다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런 꼴이다 이겁니다.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이나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더 많이 보고 더 느껴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 자체가 지금 잘못됐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든가, 정말 방법 자체를 바꿀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든가 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여행만 우리가 견문을 넓히는 견학이냐, 국내의 잘된 곳을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산업시찰로 대체할 용의는 있으신지 여기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시간외에 공무원들이, 시간에 얽매인 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선진한국, 국내외 시찰을, 자주 모범 시·군을 선발을 해서 직원들을 많이 보내서 우리 행정이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국내연수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저희가 예산에 내년도에는 타시·군 행정비교 체감시스템 헌팅 추진이라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약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람있고 짜임새 있는 그런 비교 시찰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보다 나은 시들에 대한 모범적인 사항들을 발췌해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

- 발언신청) 양석근 위원님 보충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석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침 또는 지도성 질의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저도 그런 말씀에 대단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지금 저희 방청석에 계신 분중에 우리 김화석 중부일보 차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9명을 해외연수를 시키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주문을 한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양석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세금을 받아 갖고 정말로 해외여행을 보내는데 갔다 오다보면 눈에 뵈는 것이 관광이다. 관광은 그러나 가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눈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너는 보도블럭만 유난히 쳐다 보고 오너라, 너는 간판만 유난히 쳐다 보고 오너라, 그리고 그것을 사진을 전부 찍어 가지고 오너라, 한 놈, 한 사람 앞에 백장 이상 안 내놓으면 나는 너하고 상대도 안 한 것이고 자료로 안 내놓으면 너는 귀국 보고서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귀국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지적을 해 주신데 동감을 하고 앞으로는 큰 것을 연구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실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큰 것은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에서 부터 잘 해야 큰 것을 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 친구들한테 손을 다 그려 가지고 오지 말고 너는 손톱만 그리는 놈이고, 너는 엄지손톱만 그리는 놈이고, 너는 손금만 그리는 놈이다. 이렇게 업무를 고지를 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국내에도 사실 그냥 건깡깽이로 이 말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 건성건성 다녀와서 그렇지 꿰뚫어 보고 우리에 맞추어서 모든 사물을 접하고 판단하고 그런 기회가 사실 안된다는게 솔직한 지적입니다. 나도 자인합니다. 그래서 관광성 여행이 아니라 몸소 체험을하고 접해 보면서 느끼고 거기서 노하우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실질적인 계획을 내년도에는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총무국장으로 와가지고 소프트 행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드행정은 개발국 소관이지만 저는 소프트적이기 때문에 큰 것을 연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보도블럭만 연구해라, 너는 경계석만 연구해라, 너는 색채만 연구해라, 너는 가로수만 연구해라, 너는 보안등만 연구해라. 저희는 그런 연구시스템을 약 10개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총무국과장이 보고드린 그런 운영을 하고 그것과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엉뚱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질의응답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리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전에 못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시간이 되었으니 점심 식사후에 다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웅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때 행정시보가 50부씩 발행 된다고 했는데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3회에 6천부가 제작이 됐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여기 시보는 저희 공보실에서 반상회 회보하고 겸해서 나오는 것이 월2천부씩 발간되는 사항이고 먼저 그것은 시에 고시사항에 대한 시보는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포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지금 여기에 보고드리는 것은 공보실에서 얘기하는 반상회 회보하고 공보실에서 일반사항 보통사항하고 겸해서 나가는 것이 월 2천부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오기전에 본 위원이 한가지를 지난 번에 의회에서 본회의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정질문때 이렇게 감사때 처럼 깊숙한 어떤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통·폐합해 가지고 공무원 인력을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기업지원과라는 것을 사실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내에 보면은 기업지원계 하고 연료계, 연료계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이미 연료계가 있고 그러면 기업지원계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서 사실상 과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지원이라는 계를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라는 과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정부시책하고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 중앙정부 지침이 공무원 인력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원칙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화시대 민선시대에 시장, 군수들이 민선으로 선출이 됐고, 또 그에 따라서 지역마다 욕구불만의 민원은 자꾸 분출이 되고 행정 수요가 그에 따라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총무과장 입장에서 시·군 저희 실정을 보면 기술 부서의 업무가 자꾸 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지금 시·군마다 늘어야 된다는 실무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에서 저희 시에도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공업과가 신설이 된다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과도 주택과, 건축과가 분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건설과도 건설과와 하수과가 분리된다고 봐야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무자들의 견해입니다만 하지만 정부의 기구 이력은 일체 동결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현인원 범위내에서 인력조절을 다시한번 해라 해가지고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식으로 저희 인력 기구를 과를 통폐합하고 계를 통폐합하고, 인원이 1명도 늘어 난게 아니고 그 현인원을 가지고 조금 업무량이 적은 업무를 2개 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어려운, 앞으로 계속 인력이 많이 소요될 지금 지역경제과에 공업계가 하나가 있습니다만 공업계 혼자서는 예를 들어 먼저 시정질문때도 나왔습니다만 가스 관계니 유류관계니, 주유소관계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관계 관로를 점검을 한다하는 얘기는 공업계 직원 화공직 2~3명이 가지고 공장등록해 주는 것만해도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공업계르르 늘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업계를 늘린다면은 공업계는 어디에 예속돼서, 공업계를 늘려서 뭐를 할거냐. 공장관리만 그냥 공장허가 내주는 것만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을 육성관리를 해 주려면 부수적으로 인원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지원계가 있어야 행정업무를 공업계나 연료계는 기술적인 업무를, 화공직이나 기계직이나 기술자들이 지원해 주고 기업체 융자도 해주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알선도 해 주려면 행정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기업지원과를 저희는, 다른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특색적으로 다른데 저희는 시화공단이라는 거대한 공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사회과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업지원과를 신설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겸해서 타시·군의 예를 보면 사회진흥과를 없애는데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내무부 방침이 또한 서울시에 새마을 기를 내렸다 다시 단다하는 얘기 문제하고 결부돼가지고 내무부에서 사회진흥과, 민방위과는 존속을 가능하면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무부의 추가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 적극 호응하는 입장에서 기업지원과가 신설됐다는 내용은 경기도에서도 사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

- 네) 네. 그러면 자료 요구한 사항도 있고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점심시간을 하고... 자료 왔습니까 (

- 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총무과에 관계되는 행정사무장비구입 연도별, 항목별, 수량별 최근 3년치를 구입한 것, 폐기한 것, 사용하고 있는 것,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출장에 대한 어떤 분들에 관계되는 그 부분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 점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 점이 안됐으면 안됐다든가 됐으면 됐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준비가 안됐으면 안됐다 된 것은 갖고와서 좀 답변을 해달라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지금 바로 하셨는데 저희 행정장비관계는 장부를 보고, 그런 준비까지는 저희가 못해 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오후에 바로 즉시 제출해 드리고 해외연수관계도 실무자들이 일부, 한 건은 찾고 건설과장 것은 시장님 결재 받아서 그 해당 과에서 건설부에 제출했다고 그래서 해당과의 계장이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오후에 개회식전에 충분히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결국 자료가 지금 준비중이라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식사전까지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본 위원은 1시 30분까지 하면은 1시간 정도 점심식사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을 집행부에게, 왜 그러냐면 이 자료는 지난 번에 우리 간담회할 적에 사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도 이 핵심적인 부분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 버렸어요. 1시 30분에 자료 받아서 다시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양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과 감사를 오후에도 같이 계속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끝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중식 시간을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 32분)

- 네. 됐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서는 며칠까지 내게 되어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감에서 지적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자료를 받은 사실 이 있냐 하니까 이제 지금에서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보고서 자기네들 소관 사항이 부처별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부처별로 한 사항들을 부처별로 다 보고들이 된거고...

그것은 알아들었구요. 그 이외에 그 분들이 갔다오셔서 보고서를 안 써도 되는 사항이었느냐 이런 얘기죠.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갔다온 사람들이 보고서를 내가지고 행정에 행정 자료로 참고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이번에 구라파쪽 갔다오신 9명하고 시장님 갔다오신 사항은 아직 보고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총무과장님은 지금 현재 작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작성을 하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작성이 있으면 제출해 주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나서 지금 또 작성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작성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 취지가, 지금 다시 못 알아들으시면 다시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출장을 보냈으면 그 출장 갔다온 사람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상사에게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보고를 했을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 했느냐 구두로 보고 했느냐, 그 내용이 서면으로 보고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고 없으면 없다고 하라고 했는데 자꾸 지금 무엇을 그렇게 작성해서 즉석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취지 방향하고 빗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제가 아까 사무행정장비구입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행정사무장비구입 현황해 갖고 구입 연월일, 단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구입액이 제가 분명히 연도별, 항목별, 수량별 최근 3년간 구입한 것, 보관하고 있는 것, 사용하고 있는 것, 폐기하고 있는 것, 총무과 소속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 총무과 소속에서만 알고 있는 것,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자꾸 무엇을 얘기하면,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에 어떻게든지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원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위원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원하는데 동의 재청을 원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원한거니까 전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자료를, 원본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사기를 사용하면 서비스문제라든가 또 제대로 사용년도라든가 구입하고 폐기하는 그 부분이 정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애로사항은 없는지 솔직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도외줄 부분은 도와주고 잘못하는 부분은 질책하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방향하고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방향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길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지금 총무국산하의 오늘 잠깐 아까 사석에서 있었던 것처럼 총무국의 오늘 감사대상인 국과 과 그 다음에 내일에 관계되는 부분을 각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분담을 해서 한 5시까지라든지 4시까지든지 해서 이 질의서에 지금 미흡하니까 또 우리가 보충자료했던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제출해준 자료 가지고서는 감사라고 할 수가 없고 어떤 지나가는 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점검을 통해서, 감사가 뭡니까? 점검을 통해서 지적하고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그렇게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건의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받으시죠?

지금 양석근 위원님께서 행정감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함으로 5시까지 총무국 산하 과를, 해당과를 서로 나누어 가지고 서류 자료만 가지고는 행정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해당 실과소에 있는 자료를, 서류를 전면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승낙하시는 것으로 하고 5시까지 총무국 내일 이틀간 우리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총무국산하 각과 해당 계장님들을 모시고 전체 의문나는 서류를 검토하고 지적해 갖고 질의시간을 5시 이후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3시 50분)

질의하신 내용보다 자료요구에 대한 것은 자료를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단 한가지 여기 지금 보고의 말씀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정사무장비구입 현황은 워드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이 좀 참고해 주실 사항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행정장비를 구입코자 할 경우에는 실과소에서 구입품위를 받습니다. 받아서 회계과에 구입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특정 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그 물품이 해당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그 물품은 해당과에서 사용을 하면서 회계과에 용도계에, 지금 현재는 이제는 워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실과소의 장비가 그래서 연 1회 정기 재물조사라는 걸 봅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몇년부터 몇년까지 물품사용이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해서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장비는 일괄 각 과에서 자료가 왜 이렇게 늦고, 이게 이렇게 뽑아드린게 이게 총무과에서 그냥 만들어다 준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는 체제를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해서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아까 일단 해외출장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제가 원했던 것이 이겁니다. 여기에 지금 박명희씨 중국 7일간 다녀온게 있는데 중국연수를 다녀와서 연수배경 현장체험 결론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읽어보면 직속상관은 또 위에 분은 중국을 안갔다 왔어도 이걸 읽어보면 "아 중국이 어떻구나!" 구두상으로 대화를 나눠보고 문서상으로 읽어보면 추후에라도 중국에 안간 사람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짤막하지만 알맹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이런 것이 있느냐 이 네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두툼하게 해외출장보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영문까지 써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이런 식의 형식적인 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영문에다가 형식적으로 우리 직속상관한테 보고하면서 영문으로 작성해서 보고합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런 식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해외출장 다녀왔으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서류로 해놓는다면 그런걸 현장체험수기 같은 것은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자료로써 발간한다든가 그러면 정말 출장이 출장다운 유익한 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 핵심을 자꾸 이제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등 그래서 정회도 하고 이렇게 방향이 자꾸 빗나갑니다. 총무과장님은 그 점을 정말 서두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도, 배경설명을 했었는데도 자꾸 거기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고 도비니 시비니 이런 얘기로 자꾸 말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왜 그것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런 것이 있으면 참고자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다음에 이런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게 뭡니까 이거 두툼한 자료가지고 이거 영문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거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잘된거예요. 바로 정말 생동감 있는 그러한 출장 그리고 뭔가 남는 그런걸 요구하는거구요. 여기에서 또 한가지 네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15일간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갔다왔는데 312만4천원을 썼고, 12일간 중국을 갔다왔는데 220만원을 썼고 21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국을 또 갔다왔는데 한사람은 187만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1주일동안 187만원이라는 돈을 썼으면 비행기 왕복요금 약 60만원하고 나머지 130만원 돈을 썼습니다. 1주일 동안에 중국가서 130만원 쓰려면 이 사람 본 위원이 보기에 130만원 쓴 자료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국에 두 차례를 의원되기전에 다녀온 일이 있어요. 중국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해외출장이다 뭐다하면 꼭 고급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것 같아요. 고급으로 해야되고 호텔가서 자야되고, 호텔도 일류호텔가서 자야 되고 제가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예기한다면 호텔가서, 중국가서 7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습니다. 3만원짜리 자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보통 7만원짜리 자요. 굳이 이런 자질구레한 것 갖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고급호텔가서 자겠느냐 이겁니다. 중국 가서 일주일 동안에 이런 돈 쓰려면 대단히 뿌리고 다녀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 깊은 내막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자기 업무분야에 전문분야에 사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품을 핵심적인 중요한 것, 도움되는 걸 사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만 가지고는 따질 수 없고, 적어도 해외출장의 돈을, 달러를 낭비하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업무보고라든가 자기가 느낀 거 뭔가를 얻어와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 가지고 뭔가 발전을 미래지향적인 걸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아까 공무원들 명목을 산업시찰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범공무원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냥 쉴 겸해서 놀러갔다 오라는 얘기를 꼭 명목을 그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오해를 사게 한단 말입니다. 왜 오해를 사게 하느냐 솔직하게 산업시찰이라는 용어도 빼버리구요. 정말 그 동안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배려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각을 다녀오게끔 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 행정이 좀 솔직한 부분으로 가야지, 무슨 산업시찰이니 무슨 해외연수니 말이죠. 출장이니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인 알맹이는 전부다 돈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해외출장 47명이 92백만원을 썼습니다. 1인당 196만원씩 썼어요. 적은 돈이 아니예요. 이 보다 더 써도 좋다 이겁니다. 2억을 쓰든 3억을 쓰든 그래도 돈을 썼으면 돈쓴 알맹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형식적으로 여기 명목은 다 그럴싸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제목도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목도 안줬지만 시에서 시장님이 중국 갔다오라고 그랬으면 중국갔다온 그 사람 그냥 갔다 옵니까? 그 사람 그냥 갔다온 사람이면 그 사람 무능한 공무원이고, 그 사람은 질책을 스스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정말 성의있는 공무원이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공무원 같으면 제목을 안 주더라도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런 점은 우리 시에 반영했으면 좋겠고 이런 건 참 우리가 잘됐더라 어떤 것을 느낀 것을 그래도 시점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의 여행이 아니고 지금은 전부다 여기까지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명목은 다 외국여행가 가지고 며칠간 연수 받아 가지고 말을 배웁니까? 외국어를 그렇게 며칠간 연수해 가지고 외국어를 연수해요? 그런 식의 형식적인 탁상에 앉아서 문서 언어나 용어나 이렇게 서술하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필요한 행정으로 정말 탈바꿈하자 이겁니다. 총무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도의하십니까? (

- 네) 총무과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그러니까 출장문제는 이 점도 선에서 정말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출장제도로 근본적으로 바꿔서 정말 공무원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서 보내되 정말 국민으로부터 세금가지고 놀러 다닌다 소리를 듣지 않고 뭔가 일하는 모습이 보일 적에 우리 의원들도 정말 그 분들을 통해서, 어떤 수기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도 안 갔어도 이 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야 올바른 시정 발전이 되고 행정이 되지 지금 여기에서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지말자 이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 아까 최근 3년간 제가 사무행정장비구입이 있는데 비품대장 말하는 겁니다. 그걸 사무행정장비구입이면 비품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품이 있을텐데 그것을 없는 건지,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봐서는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품이 있으면 그 비품대장에 의해서 3년치를 보면서 이런 건 낙후되어 있고, 이런 건 개선되야 되겠고 이런 거는 왜 쓸만한데, 고치면 쓸만한데 왜 안쓰느냐고 위원들이 질책할 수 있을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지금 여태까지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자꾸 방향이 빗나가요. 어쩌면 그렇게 과장님이 위원들이 질의하는 핵심을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건지 제가 질의를 어렵게 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자기 과에 있는, 문제는 서류로 제출 안해도 좍 꿰고 있어야 됩니다. 새로 발령 받았으면 모르지만 새로 발령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어도 이미 머리속에 숙지가 다 되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자꾸 제가 여기 이 자료가 나왔으면 말이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복사기 한대 있는데 여기 보면 한대 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되어 있으면 95년 4월 10일날 구입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면 95년 3월말까지는 어떤 복사기를 썼느냐 3년간 자료를 보면 그게 몇년도에 구입한건데 이것을 왜 폐기를 했는지 이걸 알아 낼 수가 있었고 이걸 캐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해서 그냥 현재 여기 나와있는 행정사무장비구입현황 해 갖고는 그냥 수량하고 구입일자하고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서는 제가 도저히 행정감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지금 자꾸 빗나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오늘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에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핵심적인 거는 적어도 자기 부서에 자기 과에 계에 있는 모든 문제는 최소한으로 박사 아닙니까? 숙지하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문서든 뭐든 이미 비치대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왜 이렇게까지 방향이 지금 시간을 끌고 이렇게 됐는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정을 보면 5개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1과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도 많고 하시겠지만 질의시간을 정말 핵심부분을 딱딱 짚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만 해주시고 구구한 설명은 좀 나중에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께서 지금 상세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으로 총무과장은 총무과에 대한 제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중 비품에 관한 사항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전자에 부언해 드린 식으로 모든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게 아니라 저희가 자료요구 내는 것은 기히 감사자료에 회계과 용도계에서 각종 비품, 물품대장을 전부 자료요구가 낸걸로 알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까 말씀드린 식으로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품은 재물조사라고해서 1년에 한번씩 재물조사요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정기재물조사를 해서 비품에 전부 딱지를 붙여놓습니다. 내구년수가 언제고 몇년도 구입하거고 몇년도 소용되는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점을 양위원님하고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답변이 비틀어 나간다고 자꾸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회계과에 감사 자료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별도로 빼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시간이 한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셔가지고 비품, 물품관계는 회계과 비품대장이 제가 다는 못봤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중에서 요거 어느 과 것인지 실제확인을 해 보시면 그게 지금 내구년수가 지났는데 폐기를 안 시켰다든지 내구년수가 지난 것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없어졌다든지 분실, 망실됐다든지 하는 문제가 확인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아직도 설명을 길게 늘어 놓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품대장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속 비품대장이 있습니까? (

-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그럴 일이지, 관리를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각 과에 실과에 있는 그 비품을 다 쫓아 다니면서 관리합니까? 본 위원은, 총무과에서 없으면 없다고 그럴일이지 그렇게 설명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수로 회계과에서 각 과에서 쓰고 있는 비품을 쫓아 다니면서 관리하고 체크합니까? 이거는 총무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비품이나 모든 물뭄은 총무과 소속에서 관리할 겁니다. 적어도 그 관리에 관계되는 비품대장이나 물품대장 있으면 그러한 것을 관리하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걸 회계과로 자꾸 넘기는 것 이거는 본위원은, 총무과장님이 비품대장이나 관리대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의 그 답변이 정말 그것도 관리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품이나 물품을 관리대장도 없이, 비치대장도 없이 관리한다면 그 물품이 어떻게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자꾸 회계과, 회계과하는데 회계과에서는 물품 사달라면 사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지금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회계과에서 비품을 다 사주는데 각 과에서, 관리는 각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총무과에 속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 관리를 하면 비품관리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품대장이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아까 총무과장님은 워드로 전부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빼내자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하신겁니다. 여기에 지금 방금 보충질의하신 양석근 위원님의 답을 과장님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간 만들어 놓겠습니다. 뭐 워드가 되었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사항 바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보고서는 위원들이 다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질의 응답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명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특히 본 행정감사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본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총무국장께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새마을문고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개요만 말씀드리면 2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주1회 22개 포스트 순회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독서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고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순회독서를 하고 있는데 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개선해서 운영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 2주마다 1회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1회이상씩 이렇게 개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용확대하는 의미에서 주 3회이상 개방 및 직장단체로 대출확대를 하고 학교독서운동을 병행해서 확대 대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현안에 대한 자료는 각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질의 응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수 위원입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합니다. 이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 마을로써 3년거치 2년균등 상환으로 나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우, 젖소, 양돈, 흑염소 이러한 시설재배를 통해서 지금 전부 각 동별로 나가는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융자금 회수 상환과 또는 고질 채무자와 그리고 95년도에 29가구가 왜 미지원됐는지 그 현황과 그리고 현재 나간 한우나 젖소나 양돈, 흑염소입식사업에 나간 것을 실지로 이 농가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각 마을 별로 한우, 젖소, 양돈, 흑염소, 입식농가 서류가 또는 지금 고질채권에 대해서 서류가 있으면 좀 가져오셨으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미지원 20가구에 대한 1억45백만원은 금년도 예산이 85백만원이 섰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예산 한도를 맞추다 보니까 27가구에 대해서 1억45백만원에 대한 가구는 미지원 가구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지원 대상 가구가 85백만원이기 때문에 17가구에서 85백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미상환 가구에 대해선는 명년도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사항은 저희가 실태확인을 지난번에 확인해 본 결과 전부다 본 사업에 맞는 지원가구 사업별로 확이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류를 갖춰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각 부락마다 정말 통장들을 통해서 조직에 대해서 나가는 줄 아는데 제가 과림동이나 어떠한 동을 봐도 이 가구당 마을당 1천만원 이상 보통 한 2천만원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구당 5백만원씩을 기준인데, 이것도 다 차지를 못하고 2,3백에 불과해서 극히나 적기 때문에 그저 서류상은 한 20명을 해놨지만 실지 쓰는 것은 5 ~ 6명으로 써 가지고서 그것도 염소를 먹인다고 해서 염소를 사지 않고 그냥 용도를 딴데 돌리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현지 다 파악해서 그대로 다들 먹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현지 답사가서 이것이 그런 걸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신청건수가 46건인데 예산상 부족해 가지고 17가구만 주고 나머지 29가구는 지원을 못해준 이유하고 어떻게 선정되었느냐 하는 것하고 실지 지원사업 해가지고 한우를 사겠다고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한우를 안 사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과장님은 정말 여기 나온대로 확인해서 지급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지 이것을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각 동에서 46가구에 2억3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서 실무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부시장님실에서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금년도 예산액 맞추다보니까 17가구에 85백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미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명년도 예산에 지원할 예정이고 앞으로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한도외에 다른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세액을 환수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웅수 위원님

이웅수 위원입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말이죠. 95년도에 17가구, 과림 2통인가요? 이것을 묻는게 아니라 92년, 93년도에 전부 염소다, 한우다, 흑염소다 이렇게 각각 동별로 나가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또는 상환이 도래 되어서 아직까지 내지 않은 고질 채권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은 거지 지금 이 사업은 그 전에 군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제가 현재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이것은 제대로 한우단지를 해라하면 한우를 사야 되는데, 옛날 시흥군 당시는 약 3개월에 한번씩 현지 확인을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이 사람이 소를 먹이고 있는지 또 대장까지 전부 만들어서 자신을 찍어놓고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것이 무의미하게 현지 파악도 한번 나와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실제 대장상에는 약 20가구로 되어 있지만은 실지로 먹이는 사람은 불과 5~6가구 지나지 않게 되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분명히 사회진흥과장님 그랬지만 이것 우리가 현지 파악을 나가면 절반 이상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현재 파악을 다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같이 나가보자 하면 이것은 불과 먹이는 사람 몇사람 안됩니다. 다 타 용도에 썼지 거기에 나가면은, 만약에 과장님 틀림없겠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도외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지나간 3/4분기에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본 결과 용도외에 타용도로 쓰는 그런 지원 가구는 없었습니다. 만일 제가 다시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타용도로 지원금을 쓸 경우에는 환수조치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젖소를 사야 되는데 돼지를 살 경우에는 그것을, 사업을 바꾸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시키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웅수 위원님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안해주시는데 없으면 없다해야 되는데 지금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뻔히 아는 사실입니다. 엄연히 융자금을 타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이 한 두사람이 아닐예요. 현재 뻔히 내다보이는데 과장님은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 누구네 농가 찍어서 나가자 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벌써 직원들이 그 집에 나가서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95년도 상환은 모르겠습니다. 92년, 93년도에 지금 이 사업 자금이 나간 것이 소를 사라하는데 소를 산다고 해놓고서 소를 사지 아니하고 그 돈을 다른데 써버리고 없어요. 소도 안먹이고, 그러한 집들이 지금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안 먹이면 안 먹인다.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지 자꾸 과장님은 95년도만이 아니라 92년, 93년도 또 90년도 이때까지 관리하는 사람이 나가서 현재에 몇 두나 몇 농가에서 먹이고 있고 몇 농가가 지금 먹이지 않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먹이지 않으면 그 즉시 회수 상환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데 요즘에는 그나마 그런 것도 없어요. 군 당시에는 먹이지 않으면 당장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가 되고나서는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고 전부 농민들이 사실상 사람을 속이는 거죠. 시에서는 분명히 저소득 마을로서 분명히 소를 사라고 하는데 실지로 거기서 20~30% 자기 돈을 보태서 소를 사야 될텐데 약 2백만원 받아서 소를 사려니 아무것도 아니란 말예요. 소를 사려면 3~4마리를 사야 되는데 거기에 보탤 자금은 없고 하니까 이걸 타용도에 써 버리곤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니예요.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사람들만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은 분명히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없으면 현지 확인 같이 나가볼까요?

지금 이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답변에서 과장님께서 3/4분기에 확인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확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재조사를, 정밀조사해 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분명히 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네. 이웅수 위원님

95년도 것은 여기 장부 처리를, 사진 찍어서 누구네가 먹인다는 것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지금 92년도, 93년도, 94년도 이러한 명단이 다 있죠? 지금, (

- 네) 물론 현지 파악을 해서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소를 염소를 먹인다고 하니까 이것은 다음에 현지 파악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회진흥과장님의 보고서에 보면 새마을문고 운영의 활성화 방안해 가지고 쭉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고 활성화 방안이 이게 데이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석근 위원님의 질의를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추진 실적은 그대로 95년도에 추진한 10월말까지 추진한 실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고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우리 시흥시 문고는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냐, 아니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분명히 인지를 잘 하셔가지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실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이 `실질적인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지급금 가지고 실질적이라는 겁니까?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실질적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전에 질의를 했는지,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문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실질적으로 파악을 안 했다는 겁니다. 새마을 이동문고가 이게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이 금액을 지급하고 이렇게 행사를 했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분명히 실질적이냐라고 질의를 한 것은 과장님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를 했다든지 활설화되고 있는, 경기도에서 1등했다. 2등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맡고 있는 살림살이를 과장님이 새마을 문고는 어떻게 운옇고 있다라고 적어도 실질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실질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가지고 실질적이라는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 실적을 약 9백회에 1만여명에 대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주 1회 22개 포스트순회운영을 해서 실적을 올린 겁니다. 이것은 글자그대로 이동문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실적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8개동에 천여권을 빌려주고 또 교환도 해주고 또 경진대회를 1년에 한번 시청 회의실에서 소집시켜서 경진대회를 개최를 하고 교환도서모으기를 약12백권 정도로 실적을 올리고 독후감 발표회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과 도에서 발표회 또 경진대회 참여를 한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가요. 이것 실질적인 것, 시에서 자금 지원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됐으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필요한데 5천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사회단체에서 2천만원 거두어서 하고 실질적으로 3천만원정도가 부족하다. 이러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인, 실질적인 얘기를 하라고 그 기회를 드려도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런 문제가 딱 질의가 되면 해당 과장님은 자기 과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정말 실질적인 부분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실질적 요구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과장님 한번 기회를 더 드릴까요? (

- 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문고운영 내실화를 위해 가지고 신간 교양도서 구입을 5백만원 들여서 1천권 구입을 해서 제공하고 국민독서경진대회도 또 1회 실시를 2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도 1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한 예가 있고 새마을문고의 위탁,수탁계약을 3,5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서 지금 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명년도에 노후차량 한 대를 3천만원 들여서 신규 구입을 해가지고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위원이 여태까지 기회를 드리고 질의했던 부분을 이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마을문고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시에서 자금이나 지원해주었지 뭐 했어요. 제가 여기 이윤철 위원님 계시고 저도 그렇고 같이 문고운영위원들입니다. 문고운영위원들이 약 30명이 회비 조금씩 거두어 가지고 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참석하는 때도 있고 못 하는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집행부의 운영위원들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자꾸 실적, 실적하는데 그렇게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지원받고 있고 어떤 부분은 아직도 미흡하고 이러한 실질적인 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수치적인 예만 늘어놓습니다. 문고운영위원들이 안 하고 만약 `아이 골치 아파서 나 안 할래요.하고 다 떨어져 나가면 시에서 이것 환수해 가지고 현재 처럼 잘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적어도 문고운영위원회 회의하는데 1년에 한번이라도 참석해 보셨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자기 돈 아깝고 자기 시간 아깝지만 그 분들이 책 알뜰도서도 참석해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정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야되고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부분을 자꾸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을 실질적인 얘기를 자꾸 안해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에서 하면은 잘 못하지만 이 시민들 자생단체에다가 맡겨주면 잘 하더라는 말입니다. 시에서 조금만 보조해 주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이 물론 바쁘니까 그렇겠죠. 일반인들은 더 바빠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이나 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꾸 기회를 드리고 다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담당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반 업무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서 정확하게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이나 건의사항 또 과장님이 정말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을 시민들이 약 30명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주면 그 분들에게 말이라도 `참 고맙습니다. 참 제가 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래도 그런 말한마디에 서로 유대감도 느끼고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회진흥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말 뛰어 다니면서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을 과에서 과원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협조해서 해주면 당연히 뛰어 다니면서 정말 말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러면서 시정을 펼치면 우리 더 발전할 것이고 또 능률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현실적인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뛰는 행정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간직하고 말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칩니다. (

- 발언신청)

네. 이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에 대해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은 미상환금액이 182가구에 6억1,050만원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83년도 군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83년부터의 새마을특별지원금으로 해가지고 군 당시에 지원한 금액 중에서 미상환 되어 온 금액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있다면은 어떠한 세대가 어떻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을 해 보셨다면은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구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환을 못하는 아주 어려운 가구도 있을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가구가 있다면은 어떻게 앞으로 과장님께서 회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위원님의 질의해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미상환 가구 182개 가구는 글자그대로 시기 미도래입니다.12월말까지 79가구에 1억2백만원 정도가 지금 납기가 12월말까지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미상환된 가구는 1가구 있습니다. 이것은 150만원 미상환인데 이것은 현재 흑염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달말까지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기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달말까지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것도 강구하고 있고 현재는 안산시 부곡동에 이사하고 본 사업은 목감동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이건수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받는 가구가 안산시 부곡동으로 이사를 갔다고 말씀하셨죠? (

-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50만원을 차입을 붙일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엊그제 시정질문때 있었던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사회진흥과에서 매화동, 미산동간 농로상의 차량교행이 가능한 노견확보에 대해서 94년도 행정감사때 지적받았죠? (

- 네) 그래가지고 95년도에 했다고 그랬죠? (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산, 매화간의 농로포장공사는 94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농로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농민들이 농기계출입을 용이하도록 해달라고 지적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항이 빠졌는데 농로포장은 행정감사때 지직된 사항이기 때문에 농로포장은 금년도 94년도 8월말 기 농로포장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기게 출입이 용이하도록 해 달라는 사항은 감사 지적된 사항이 아닌데 그 지역 그 당시에 그 지억농민들이 사유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체 해결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용훈 의원님께서 금변에 질문된 사항이 농로포장은 되어 있으니까 차량교행도 되고 농민이 농기계출입이 가능토록 한 질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확보해 갖고 6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겠다고 제가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정질문과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 사항으로 금년에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대야동 테니스장 골목에 쭉 들어가면은 농사 짓는 분들하고 그 세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27년간 거기 살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내도 아니고 아주 변두리도 아니고 여기 시흥시에 인접해 있는데도 27년간 생활하면서 경운기도 다닐 수 없는 오르막길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흙이 파헤쳐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번 행정감사기간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의 질의를 과장님이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께요.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90% 하셨는데 한 업소당 몇개 옥외광고물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한 업소당 2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신천동 여기에 저희 시청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 업소당 2개 간판 이상을 건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파악은 실질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단속원들로 하여금 1개 업소에 2개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그 외에는 불법공고물 설치로 해가지고 단속을 해가지고서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소가 있으면은 2개이상 설치한 업소가 있을 것 같으면 즉시 행정조치를 취해가지고서 원상조치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원상조치도 물론 좋은건데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광고물 단속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2개 이상을 걸었다고 해가지고 가서 철거하고 주민의 돈을 사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주민보호차원에서도 홍보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위법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또 광고물 단속을 하면은 편중돼서 어는 곳은 하고 어느 업소는 안하고 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동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체육공간 확보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 이웅수 위원님이 과림동에 관계되는 그때 테니스장이라고 했나요? 그러한 부분에 제안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체육운영정책 자체가 좀 체육 자체가 편중된 체육정책이 아니야 체육이라면 어느 부유층만 관계되는 체육이 아니라 정말 어린이와 노인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체육정책이면 더 좋겠다.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은, 자료에 보면 배드민턴, 배구 이런 구기종목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편중된 체육정책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조금 더 쉬운정책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 그러니까 체육시설 자체도 조금 편중된 것을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체육자체가 다양한데 편중된 체육정책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밟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은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주로 체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야나 신천지역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지역에는 직장생활이 아닌 농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체육하고 관계가 먼 지역주민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거지, 편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체육시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대개 직장인들이 많고 도시생활을 하다 보니까 체육에 많이 동호를 하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해서 그 지역에 체육시설이 많이 집중되어 있지 그걸 편중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편중이 되지 않도록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중점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지금 과장님 답변에 편중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농구를 좋아합니다. 요새 농구라면은 아주 대단해요. 그러면 지금 농구장 없잖아요? 테니스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장 같은 것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핵심을 아직도 못 알아 들으신건지 아니면 편중된 정책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그러한 체육정책 그리고 어떤 체육도 우리 시민들이 남녀노소가 다 다양한데 어떠한 특정, 예를 들어서 그런 분야에 체육시설이 아닌가?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좀 그런 부분에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어떻게 정책을 갖고 계신지 이런 소신을 물었는데 편중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면은 그럼 시흥 사람은 농구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구는 매화동에 농구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서 매화동에 설치됐는데 거기를 왜 선정을 하게 됐냐면은 거기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거기에 몰려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방하고 인접되어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글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는, 앞으로는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농구대를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농구의 붐 조성 학생들의 동호인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농구대로 놀이터라든지 농구대를 설치 할 수 있는 골목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도 장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학생들 위주로, 주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있는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편중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제 질의에 답변을 해주니까 매화동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지금 자료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의가 나오는 것이고 제가 농구얘기를 했다고 해서 농구에 관계되는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과장님이 여기에 편중된 정책보다는 어떤 그러한 정책에 정말 소신있는 그러한 정책이 되도록 편중되지 않도록 그러한 소신있는 체육행정을 펴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께요. 이 공공체육시설 현황이 나와있는데 그 부지 소유자가 거의 개인이예요. 이 분들한테 임대를 한 것인지, 임대료는 얼마나 나가는지 그것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계수동에 4,667㎡ 여기는 몇년 임대계약이고 1년에 얼마씩이고 우선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계수동에 있는 테니스장은 계약이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동은 97년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계수동은 임대료가 약 5백만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에는 월 20만원 받고 개인은 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일 1시간을 할 경우에는 동호인은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하면 1년에 계수동은 약 460만원, 신천동은 약 350만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테니스협회면 테니스협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소유자한테 주는 거예요?

소유자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동호인들의 체육활성화를 위해 자체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선 1년에 5백만원이면 5백만원을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임대료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임대료를 5백만원 한다고 그러고, 임대료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우리 시비로 나가는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이 임대료 수입에 의해서 특별회계식으로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동호인들끼리 받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협회에서 주는 것이냐 그런 얘기지 그 분들한테, (

- 네) 그럼 시에서 투자해 주는 것은 뭐예요?

아니 시에서 투자도 안 해줬으면서 어떻게 공공체육시설 운영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당초에, 처음 조성할 때 그때만 체육시설로 지원을 한 것이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각 테니스협회에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죠? 동호인들한테 1년에 5백만원을 버금가는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우리 단체들도, 가맹단체들도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 그 협회에도, 가맹단체에도 이익이 가는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노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어떤 종목에만 편중되어 있는 우리 체육시설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해 보고 싶어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테니스만 운영하고 있지 다른데는 사용료, 임대료 받고서 지금 현재 대여해 주는데도 없습니다. 동호인들이 그냥 나와서 같이 체육을 하기 위해서 하실뿐이지 신천, 대야동 테니스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호인들이, 돈을 받지 않는 이런데는 사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동호인들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냥 일정하게 매회에 나왔을 때 사용료를 내는게 아니고 자기가 즐기니까 자기가 얼마씩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드릴 사항은 우리 가맹단체가 11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몇개 빼놓고는 이런 특정 테니스협회같은 가맹단체는 동호인들중에서 누구나 협회장을 하려고 애를 써요. 이것은 예를 들어 자기 돈이 안들어가도 시설 유지관리해 주고 회비받아가지고 충분히 쓰고도 남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시의 가맹단체들이라고 그러면은 지원이 없는, 실수입이 하나도 없는 가맹단체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갖추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년 6월말일 또 12월말일 돼가지고 이런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해준 것을 소유자들이 찾겠다. 또는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을 끝내겠다 하면은 어떻게 시에서는 대응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 설립할 때 시비를 투자를 할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조건사항이 당초에 투자할 때 조건을 계속사업을 할 수 있다는 방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매수하는 이런 조건으로 붙인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이라고 그러면 그 때 이 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단돈 1만원짜리가 설치해서 이용가치가 있어서 10만원이다. 그러면 시에서 10만원에 매수를 하겠다는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몇년도 언제까지 계약을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 생각, 입장에서는 그 당시 그 땅을 샀으면 지금 시가하고 그 당시 시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가지고 물론 투자하는 거도 좋지만 그 때에는 살 수 있는 정도의 쌍방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서 체육시설을 설치햇을 경우에는 몇년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용을 한다. 이런 조건으로 지금 계약이 된 것입니다.

글쎄 과장님께서 지금 좋으신 변명을,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전부 97년 6월 8일, 97년 12월말 이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사시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

- 네) 어떻게 삽니까? 이걸, 팔지도 않겠다고 하면 이 양반들이 지주들이 팔겠다는 조건하에 5년후에 팔겠다는 조건하에 한 것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이땅들을 다 살 수 있어요?

네. 양석근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두상으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계약서 있을 것 아니예요. (

- 네) 계약서 1부를 사본이 됐든 원본이 됐든 갖다가 우리 질의하신 위원장님께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세요. 과장님께서 지금 어느 것이든지.

이 행정감사 끝나면 그 계약서를...

아니, 지금 갖고 와 보시라구요. 지금 계약서를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듣고 계신데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님 원상복구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시설면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하는 면에서도 그 투자가치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몇년 사용해 가지고 지주가 허락치 않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는 조항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구요. 제가 군자동의 것을 알아보니까 우리 군자동에는 동호인협회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는 지금 임차료를 받을 수도 없는 처지와 동호인이 없는 곳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동사무소직원들이 업무에도 바쁜데 테니스장같은 경우에 지면관리를 잘 해줘야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직원들은 그런데 전문성도 없고 관리차원에서도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을 무조건 동호인 없는데도 `동사무소에서 관리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좀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동호인이 없는데는 좀 동호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더 각 지역에다가 그런 동호인협회를 모집을 하고 시설면을 잘 관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으시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동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정질문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10개동으로 되어 잇는데 지금 동별 주민숙원사업 세부추진 현황을 보면 어느 동은 뭐 인구가 많고 크니까 또 그렇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대야동같은데는 12건에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도 이렇게 공사기간을 보면 선거가 끝난 6.27선거이후에 집행된 건수가 8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여기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선거와 상관없이 지역주민들이 편의를 느낀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이 주민숙원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역간의 균등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요것이 뭐 선거기간이나 선거이후에 구애 받지 않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수년전부터 낙후된 지역으로 큰 사업도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은 밀집되어 있고 또 낙후된 도로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역주민들의 수요도를 생각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이 지역외에 군자나 인구가 좀 많지 않은 지역은 그만큼 주민들의 이용도가 적고 수요도가 적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차등있는 사업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0개동이 있지만 동별로 균등하게 숫자면 숫자, 사업비면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은 참조를 해주셔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아니 글쎄 답변을 듣고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못 알아듣는 사항이 하나도 아니구요. 이 주민숙원사업은 각 동에서 뭐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이것이 6월 이전에 전부 올렸을거고, 그랬는데 6월이후에 시행된게 12건중에서 사실은 따지면 5번째 대야 9통 농로포장공사까지 해가지고 9건이 말이예요. 9건이 6월 이후에 시행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선심성이 있는것 아니냐, 그리고 물로 뭐 낙후되어 있고 그런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다른 동보다 금액상으로 적다고 하셨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너무 많이 대야동에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지금 65건입니다. 총 주민숙원사업이 65건중에서 12건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이 할애가 된거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3월부터 하면 공사가 예산 받아 가지고 3월달에 설계홰서 4월달에 발주해서 조기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주민숙원사업이예요. 주민숙원사업이라면 말 그대로 `주민이 필요로 하니까 빨리 해주십시오.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완공 시켜줘야 되는 사업인데 하필 공교롭게도 왜 6월이후에 12건씩이나 이렇게 발주를 했느냐 요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요거는 당초에는 숫자에 대해서 계수동, 대야동에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동에서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그 지역의 통반장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동장으로 하여금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건의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다시 동장이 시장한테 건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현지를 답사해 본 결과 과연 주민 수요도도 높고, 낙후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요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역의 인구와 도시지역의 인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사업량에 대한 차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점의 차이를 이해해 해주신다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그 핵심이 소신있는 그런 과장님으로서 숙원사업이 그 쪽에 소신이 있어 가지고 진작에 해줘야 되는 것을 이번에 했다든가 이런 어떤 좀 조금 더 아쉬운 욕심이라면 소신있는 이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겟다한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기 분야,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신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이 막 들어오면 그럼 어디서부터 할 겁니까? 좀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주민숙원사업중에서 방아다리 약수터 여기 정비공사해 갖고 1건 41백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약수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수터 정비공사 1건 41백만원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요건 목감동에 있는 약수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약수터만 한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업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조경공사, 편의시설 또 거기에 옆에 하수도 정비관계...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는 41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가 하면 방아다리 약수터 같은데는 노인들이 새벽에 약수물 뜨고 하는 회원들이 한 50여명이 됩니다. 그 분들이 한 달에 전기료 지금 약수터 모터까지 다 설치해 놓고 전기료 10만원 정도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년해봤자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넉넉잡고 2백만원이면 뒤집어 쓰는데 그 맑은 물을 파놓고도 물을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에 전기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이용되는 약수터는 없습니다. 그 지역밖에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전기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담 요런 것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계속 유지해 왔는데 요것이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달될 때에는 그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서는 지원해 줄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파악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쪽에 시설을 이미 다 해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장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떤 그 동안의 시청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장되어 있는 부분이 이것 뿐이 아니고 많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핵심은 시흥시에서 그 동안에 과거에 했던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할게 아니고, 위원이 이야기를 하든 안하든 소신있는 정책, 사장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에 정말 소신 있는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네)

그 대야 9통 도로연결공사 요거가 11월 20일까지인데, 준공되었습니까?

준공되었습니다.

며칠자 준공되었습니까?

네.

요거는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요건 현장을 하번 가보는 것으로 하구요. 지금 그 자료준비하러 간게 언제 며칠자 준공되고 한게 나온거죠?

네. 지금 자료 뽑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변경됐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 숙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주민숙원사업은 정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바로 발주를 해가지고 일이 돼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한 걸 올 한해동안 65건을 보면 과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일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거의다가 중반기가 넘어가지고 시행을 해가지고 이제 끝나는 이런 시점이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3월에 우리가 설계작업을 해가지고 4월에는 발주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될 수 있도록, 뭐 선거하고 물론 이런건 아니겠습니다만 선거하고 이런 그런거를 하나도 의식하지 말고 정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건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 다음에 1억원이상 공사중 설계변경 시공내역 요거는 자료 요청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요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진이 부족해 가지고 무척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제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참 열악한 기술지원 가지고 그런데 실지 이 설계변경요인은 제대로 현장을 파악하지 않고 물론 하다보면 지장물도 있고 선형을 변경시켜야될 구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정말 나가서 꼭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필요로 한 것, 무엇이 어디가 어떻게 필요로 한지 주민의견을 분명히 들어보야 합니다. 주민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그냥 가서 "아 여기서 몇 미터를 얼마에 요구했으니까 이것만 해주면 된다"하는 식의 설계는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런 시점에 와 있으니까 제가 이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꼭 설계를 시작할 때 필요하시다면 과장님이라도 나가셔서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이 공사를 이번에 해야 되는데 이런 요청이 있는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느냐 요거는 자문을 받으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네) 대야 7통~9통도로연결공사 11월 20일 준공날짜 준공되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준공이 안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금액이 1억65백여만원이기 때문에 현장을 제가 나가 보자고 체크를 했습니다. 11월 20일이면 오늘이 12월 4일이기 때문에 준공되지 않았을 거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준공이 됐다 그러면 11월 20일 준공계를 넣었다고 했으면 공사는 이미 완공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붙들고 있는 것은 업체를 보호하고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체상환금을 물든지 행정제재를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공사도 아직 진행중이고, 현장에 제가 나가서 위원들이 나가 가지고 왜 준공계가 됐는데 여태 공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위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러면은 준공사진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

- 네) 여기에서 완공사진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제 업을 아시죠? (

- 네)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안되어 있으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예요.

아니, 과장님 왜 자꾸 이래요. 시간을 끌려고 지금, 준공이 안된 것 아닙니까? 일이 안 끝났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 끝났습니까? 참, 왜 그러세요. 왜 시간을 자꾸 끌고 계십니까? 다른 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정된 시간은 있고 자꾸 저를, 위원님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특위 구성이 감사 구성이, 저희 나름대로 잘 됐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검사가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사업은 완료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종전에 준공됐다고 한 것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1건 외에는 준공이 다 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사업 자체는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계가 들어오면 제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의 완료는 다 된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산회계법에 준공계를 제출한 이후 며칠까지가 준공기한 날짜입니까? 며칠 이내에 준공검사를 해 주어야 합니까? (

- 14일) 그러면, 14일이 지났으면 20일이 공사 준공날짜 아닙니까? 공사완공날짜가, 11월 20일까지가, 그러면 오늘이 4일입니다. 며칠 됐습니까? 왜 준공을 안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이 안 끝나서 못해준거예요. 준공계는 접수됐으나 공사가 아직 진행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완공사진에 컷팅하는 완공사진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 컷팅하는 완공사진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1대때 초대위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받으셨는지는 제가 모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 위원장을 맡고 참 괴로움이 많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주민숙원사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 주민숙원사업의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짓 증언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허위증언으로 정말 고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명예스러움 일이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거예요. 제가 현장을 나가겠다고 체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보아서 아니면 정말 그 업자들한테도 망신을 당할 것이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소신있는 행정 그 다음에 숙지된 본연의 업무에 숙지된 사항 우리 과장님께서 표현과 또 그 실제 상황과 이런 지금 위원님 이 하시는 질책하시는 부분에 본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왜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개선해서 정말 잘 해보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데 지금 사실 총무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오늘 하루를 거의 다 보내고 있습니다. 안됐으면 안됐다. 이 부분은 모르면 아직 숙지가 못 됐다. 너무 많아서 미처 파악 못 했다. 이러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러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원을, 작업은 다 되어 있는데 아직 미비한 점이 덜 되어 있어서 준공검사를 못 떨어뜨리고 있으면 그러한 점이 있다라면 그러한 점 때문에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사과하시고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 나가서 확인하겠다로 하는 것은 전문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거기에 대한 말을 길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시간만 가고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읍니다. 정말 위원들 입장에서도 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위증이니 뭐 허위보고니 이런 입씨름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의 깊은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셔서 어원의 표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짚고 넘어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과장님 이것은요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된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본 것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업이라는 것이 바늘과 실 같아 가지고 참,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현장은 한번 나가겠습니다. 행·감기간에 나갈텐데 준공이 안 됐으면 감독관 복명을 쓰든지 해가지고 지체 상환금은 물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이요. 여러위원님들 이 세무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저희가 자료는 이미 검토됐고 또 위원님들이 각자 많은 연구들을 하셨으니까 보고는 마치시고 질의 응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체납세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문구를 이런 문구를 썼어요. 지금 보니까,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 체납세 정리에 특단의 노력으로 경주하여야 하겠음." 그랬는데 특단의 노력이라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단의 노력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그것을 최선의 노력이다. 이렇게 막연한 무구 사용을 하시지 말고 좀 계획 세운게 있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 하나를 예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단의 노력이라고 하면 여기서만 사용되는 문구가 아니고 행정용어인데요.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아주 특별히 노력 한다는 그런 뜻으로 쓰고 있는 줄로 아는데요. 별다른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용어도 수시 쓰고 있는 말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태까지 쓰고 있는 행정용어라고 그런 겁니다. 이런한 용어 가지고서 행정을 집행을 하면 이게 특단의 노력을 해마다 특단의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 네. 그렇죠) 해마다 특단의 노력을 해마다하는 노력을, 무슨 특단의 노력이라고 합니까? 이런 용어를 해마다 쓴다면 그게 특단이 아니죠. 그건 이미 아까 제가 방법이나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특단의 노력이라든가 뭐 최선을 다하겠다든가 이런것 보다는 적어도 어떠한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예시는 나와주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으면 그것은 노력도 아니고, 그냥 용어만, 해마다 써오던 문구를 써 왔으니까 우리도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세무과장님께는 제가, 세무과에는 참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을 무척 많이 하시고 또 지난번 인천사건, 부천사건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받고,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과오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과오납을 우리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착오 자진납부 감면대상이나 자진납부했는데 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1백만원이상 과오납 환불한 것이 39건의 총 1억64백만원 환불을 했습니다. 그 환불의 큰 유형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등록세의 경우 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냈다가 지번확정이 되지 않아서 등기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사용을 못할 때 즉 등기를 하지 못 할 때에는 등록세를 환불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고, 또 세무서에서 법인세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양도세라든가 등등 여거가지 국세징수사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세소득할 분 같은 것을 부과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다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러한 분야에서 착오가 발생해서 세무서에서 종종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또 주민세도 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환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감면대상 공장, 시화공단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감면대상되는 업체가 그것을 모르고 자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대상인줄 모르고, 또 비과세업종을 가진 업체에서 그것도 모르고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반환을 해주는 것이고 또 등기소에 대다수가 의뢰를 해서 세금 같은 것을 부탁을 해 오는데 등기소에서도 내고 본인도 내고 그래서 두번을 내는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 또 감면대상이나 비과세분을 냈을 경우 또 등기미사용의 경우 또 아까 얘기했던대로 세무서 통보분의 변경분 이렇게 해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하고도 아주 필연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르고 내는 경우가 1백만원미만 소액에 대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오납 환불의 경우, 하나의 예를 들 경우 잘못낸 사람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오납 환불을 해주어 왔는데 저는 방침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납부가 잘못됐다고 할때는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행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때보다도 이 소액분까지도 합한다면은 다른 때보다도 과오납분이 상당히 증가된 편입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다 환불을 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방세 관계를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94년도에 지방세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2천부를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라든가 시흥시보와 같이 나가는 거기에다 지방세 안내를 자주 게재를 하고 있고 지방세 법률이 바뀌거나 또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 팜프렛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으로 해서 전달 시키고 있고 세무과에도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그 변경된 분에 대해서 창구에 잔뜩 쌓아 놓고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지방유선방송이라든가 또 신문기사 홍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각 방침으로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 도세는 그래도 징수현황이 좋은데 시세가 납세율 19%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우리 시세는 체납이 많이 됐는지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세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미 우리 시에서 떠나서 몇년이 됐는데도 계속적으로 체납세 독촉분이 옵니다. 실제상으로 우리가 시세 이월금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는 경우에서는 이것이 다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에 같이 주민세 같은 것은 우리 시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한 독촉분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거기 실질적으로 거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컴퓨터 입력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내려 보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도 체납세는 적은데 시 체납세가 많은 이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이런 것이 도세이고 그 밖에 세금은 시세입니다. 등록세의 경우 체납을 할래야 체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가 나지 않으니까요. 또 취득세 경우는 가장 관심이 시민들한테 많습니다. 또 금액이 높구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 금액이 높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로서의 관리하는 폭이 도세가 시세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더 두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시세의 경우는 주민세 또 재산세 등등 이런 세금을 볼 때 상당히 건수만 많은데 금액이 적은 것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많고 시에서 도세나 이런 것보다 비중을 좀 적게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금액이 많은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금액이 적은 2만원, 3만원, 5만원 이런 분에 대햇서는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독촉장을 내보낼 때도 또 재산을 압류할 때도 많은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읍니다마는 5만원, 10만원 가지고 저희가 재산 압류 같은 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시를 떠난지가 이미 오래인데도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일단 떠나고난 사람하테 세금이라든가 재산세가 부과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본인들이 떠날 때까지 밀린 그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와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떠나서 타 시·도에 산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밀린 세금은 시흥시에서 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해서 고지가 지금도 발부가 되고 있다고 하면은 주민등록상이나 이런 모든면에 있어서 착오가 없는데 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저희들의 행정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원체 건수가 많다보니까 정리가 안된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분은 계속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에서 체납을 하고 다른 시로 갔을 때 주민등록 전출을 갔을 때 말이죠.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체납된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즉시 받습니까? (

-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을 때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장기간 오래 돼서 그 법적 결손기간이 지난 분,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인정한 분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습니다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인정을 안 했으면 받구요. 결손처분이 안 됐으면 시효소멸 결손처분이 된 분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이 무조건 지났다고해서 전부 결손처분이 되는게 아니고 채권확보가 된 분에 대해서는 10년, 5년이 되어도 결손처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무재산이라는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재산에 대해서는 그사람 재산에 대해서는 다 조회가 되지만은 부산이나 서울이나 타 시·도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회하기가 여간 지난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 저희들이 약 4천건에 대해서 내무부에다가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달라고 지금 의뢰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무부 세정과에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전국적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될 때에는 과감하게 이번에 결손처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에 대한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 56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행정감사 순서에 의하여 회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응답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1페이지에 있는 각종 공사 용역 중 1억원이상의 계약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뒷면에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설계금액하고, 그러니까 예정가격하고 이 예가가 대단한 예가 산출이 됐는데 설계금액하고 오차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오차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까지 완벽하게되는 그런 이유가 뭔지 이유부터 얘기해 주시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나와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0.1%~0.9%까지 왔다갔다 집행관이 임의대로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이런 것으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설계금액하고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 즉 도급액 금액이 너무 거의 99.9%가 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질의 요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충질의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과림동 하천복개공사에 설계금액이 1억4,773만원하고 예정가격이 1억4,738만5천원으로 이렇게 비슷하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정하는 과정에서 0.1%에서부터 ±1%이내에서 사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1%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완전히 이것은 계산학적으로 맞춘 겁니다. 전부 －쪽으로 그것은 제로 상태로 있을 수 있고 ＋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쪽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맞추었습니다. 정말 완벽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너무 일치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산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그런 법규가 사실 이해가 덜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회계법에 있는 예규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추첨 10개중에서 3개를 추첨함으로 해서 예정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산술평균이죠? 1문1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산술평균낸거죠? 맞습니까? (

- 네. 그렇습니다.) 산술평균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10개를 작성을 합니다. 예정가격, 그 중에서 이제 업체에서 세분이 나와가지고 뽑아서 그 뽑은 것을 가지고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하면 산술평균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술평균 아까 10명이라고 그랬는데 ＋쪽 제일 많은 쪽 제일 적은 쪽은 아예 제외하는 것입니다. 산술평균 낼 적에는 그리고 중간치에 2~3개면 3개, 5개면 5개를 가지고서 산술평규을 내야만 산술평균에 정당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여기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일치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설계금액, 예정가격, 계약금액 그러는데 계약금액에 보면 선불금으로 몽땅 지불하시지, 뭐 조금 남겨 놓는 것은 뭡니까? 특히 어떤 업체는 아주 동부건설같은 경우는 몽땅 차라리 줘 버리지, 동부건설이 유일하게 제가 퍼센트를 내 보니까 유일하게 많이 지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쟁력을 취하여면 타사와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설계는 물론 검토가 필요한데 이 수의계약이 지금 여기에 보면 수호사업 배희용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이유 이 신천지구하고 수암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거모지구, 이 수호산업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이유를,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밝혀 주십시오.

수의계약 이유는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지구안에 건축폐자재 용역인데 이것은 단가계약으로서 폐자재가 처리가 되고 그 실적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104조 제5항 5호 규정에 나와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행정감사 이전에 지금 제가 자류제출을 요구했던 부분이 지금 중간에서 자료제출 요구 항목자체가 지금 잘못 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폐단을 이번 첫 행정감사때 완전히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시간에 지금 자료 3년간치 뽑아봤자 아마 시간도 없을 겁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바로 즉시 나올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즉시 나오기 어려우면, 지금 바로 즉시 나올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나올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수의계약 업체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네.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여기에 1억원이상 수의계약 업체를 제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양석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역계약 1억원이상 3년치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

- 네, 수의계약) 네, 그러면 과장님께는 용역계약, 수의계약 1억원 이상 3년치를 93년, 94년,95년, 95년것은 나와 있으니까 93년, 94년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

- 발언신청) 네. 이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렇습니다. 88대입니다) 10대를 미구입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청이 3대 또 청소사업소가 6대, 시흥공단이 1대 이렇게 되어 이씨는데 청소 사업소를 제가 알기로 말하면, 현재 있는 차중에도 5~6대가 지금 안 굴리고 있다는데 여기 지금 6대를 또 못사주는 이유가 뭐죠?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T.O상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활용이 되기 때무니에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웅수 위원님.

지금 청소사업소가 현재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차는 그저 2~3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막대한 금액으로 사가지고 놀리는 차 그대로 그냥 비 맞아가면 썩는 차가 5~6대 있다고 하는데 지금 6대가 더 배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걸 어디에, 청소사업소에 더 사줄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하게 되면 청소사업소에 이것을 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부족되기 때문에 또 그차 차량가지고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추가로 6대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차는 여거가지 지저분한 것, 이런 것을 싣고 그래서 부패가 사실상 잘 죄는 편입니다. (

- 발언신청)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사업소가 원경희 사업소가 없어지잖아요? (

- 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11개 업체로 분산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인부들도 각각 11개 업체로 분산이 되는 줄로 아는데 지금 현재 원경희씨가 운영하고 있던 거기에도 차가 사실은 남아돈다면요. 지금 시에서 사주기만 했지, 하나도 쓰지 않은 착 5~6대가 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일하는 사람 중에서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또 6대를 만약에 사주면 지금 있는 차도 활동을 않고 그냥 비를 맞아가며 썩고 있는 상태인데, 녹이 쓸고 그러는데 그냥 자꾸 차만 사주면 시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두게 되면은 그런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용 못 할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그 다음에 사용이 가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두었을 경우에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국·공유재산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야동 421-1.2, 대지면적이 101,151㎡,1억3,95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수의 계약을 했는지 하구요. 47페이지요.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도로였습니다. 부천에 있는 (주)우남건설에서 한신아파트 5백세대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건설과에 이것을 용도폐지신청을 해서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이것이 대지로 지목변환이 되어서 이것은 공토법에 의해서 아파트에다가 수의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매수할 때 의회의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도의 관리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은요, 시청사 신축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 유인물에 설계금액이 14억원 예정가격은 13억원 지금 계약금액이 8억6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계약금액이 예정가나 설계금액에 대해서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액을 붙여보니까 5억원 이상이 차이가 져요. 13억원 공사에서 5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다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사대금으로 예정설계대로 시공을 할 수 있을지 다소 염려도 되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건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이라는 것이 있고 제한적 최적가 입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저희 시청사의 전기공사 관계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이 되겟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여 업체가 37개 업체가 등록이 됐는데 그 중에 30개 업체가 등록에 입찰 참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최저로 입찰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이요. 이건수 위원님의 질의가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가 입찰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시청사 전기공사가 원활하게 설계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정말 부실공사는 안 될 것인지? 여기에 염려스러운 질의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이건수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최저가에대해서 염려를 해주시는 것 만큼은 저희들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직산을 저희가 당초에는 85%였던 것을 88%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88%선까지 최저가에 된 금액을 88%가 되도록 그 금액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최저가로 낙찰이 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동부건설에서 저희 시청을 짓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같은 건물 안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최저가격으로 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에는 부실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네, 양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조달처에서 업체가 배정된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휴먼컴퓨터테크라고 하는 곳은 서울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대리업체가 없기 때문에 또한 조달처에서 우수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구입을 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양석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타사하고 금액에 대한 견적을 받고 그 대비를 했느냐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것이냐에 대한 질의같습니다.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 계약금액이 된 상태입니다. 조달 금액으로 납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양석근 위원님.

아니, 조달청에서 한 것이라고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31대, 21대, 컴퓨터, 프린터기 해가지고 조달청 인천지청장 해가지고 대당 컴퓨터같은 경우는 120만원대, 프린터같은 경우는 대당 51만원대로 해서 구입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대, 21대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입처가 조달청 인천지청장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 보면은 분명히 업체가 휴먼컴퓨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이 인천조달청에서 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조달처에서 구입한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조달처에서 구입한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은 따로 있고 여기 휴먼컴퓨터는 엄연히 업체가 따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휴먼이라는 곳에 구입하기 위해서, 정말 집행부에서 좋은 물건을 값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하고 어떤 비교 검토를 한 자료가 있다든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는 것이 있고 또 조달청에서 관내에 내지는 어느 업체를 지정해 주게 되면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물품 납품을 받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어느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어느 업체에서 구입하라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구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지시된 공문 있습니까?

네. 납품서가 있습니다.

그 지시했다면은 그 지시된 공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서 좀 주십시오. (

- 그것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해 주시구요.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승용차 포텐샤를 22백만원 주고 샀는데 이것도 어떻게 구입처가 휴먼컴퓨터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잘못 프린트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누락시켰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제가 왜 휴먼컴퓨터를 이렇게 얘기 했느냐 하면 여기 자동차 얘기를 일부러 뺏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특혜가 아니냐 이거죠. 휴먼에서 전부 자동차나 컴퓨터나 구입했어. 지금 본 위원이 이것 얻어내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 내용을 싹 빼고 사실 질의를 던진 겁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휴먼컴퓨터는 대동기획이고 그 다음에 승용차는 조달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금사게 하셔서 그런지 많은 물량이라 그래서 그런지 오타로 저희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제 것만 고치고 감사관들 보내드리는 것은 미처 정정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 이겁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게 한 건 밖에 없습니까? (

-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행정감사때는 사실상 수치나 어떤 여거가지 깊이 있게 사실 파헤치지를 못합니다.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해서 깊이 있게 파헤칠 수 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회계과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던지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지금 여기 보면, 이 자료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수의계약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평소때 업무보 때라든가 우리 국장님도 부시장도 계시니까 평소때 업무보고 같은 때 감담회 때나 이런 부분에 대화를 나눈다면 이런 행정감사 때는 사실상 이런 것 갖고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평소때 전연 안 나와 있다가 지금 이거 행정감사라고 해서 딱 보니까 이 자료로써는 전연 무엇을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자료로써는 도저히 지적하기가 사실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거는 앞으로 특별위원회 때, 특별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행정감사때 이거 지금 다 여기 자료 가지고서 어떻게 깊이있게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정말 2대의원중에서 첫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파헤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심도있는 것을 저희 위원들도 하려고 그럽니다만 심도있게 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러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던지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흥시청 관내 모든 정수 물품, 비품 이런 걸 구입하고 각과에 실과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 넘겨주고 나서 그 관리가 아까 총무광에서 자기 부서에 물품, 비품이나 비치대장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회계과에서 쫓아다니면서 관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각 과에 쫓아 다니면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못하죠? (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행정장비를 구입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구매를 해서 돌려줍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고 2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비품대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번에 이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전 실과소에 있는 비품대장을 일체 점검을 한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비품관리 담당공무원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즉시 하겠습니다.

답변 참 고맙구요. 역시 그렇게 그런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구요. 덧붙여 가지고 그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은 귀찮으니까 돈주고 수리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분야 서비스 분야 이런 분야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부터도 가정 살림살이에 어떤 고장이 나면 그냥 가게가서 돈주고 고쳐버립니다. 그런데 개인돈은 돈주고 고치지만 그래도 공금은 사실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 정말 공금이 알뜰하게 관리되도록 서비스 받을 것은 서비스 요구해서 서비스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오셔서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만영입니다.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대상과 실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지역이 270㎡, 상업지역이 330㎡, 공업지역이 990㎡, 녹지지역이 330㎡을 초과했을 경우에 허가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주거가 152건, 상업이 3건, 공업지역이 60건, 녹지지역이 497건, 이중에 허가가 605건 불허가가 58건, 취하가 49건 합해서 712건을 완료했습니다. 이중에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비거주가 49건, 그린벨트신축이 1건, 사업미승인이 1건, 6개월 미만 거주자가 3건, 신규농가로서 3백평 미만이 4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거래신고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에서 인쇄가 잘못 돼었습니다. 허가대상 면적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미만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이 2,149건, 상업지역이 9건, 공업지역이 9건, 녹지지역이 53건 합해서 2,220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업무파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합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

이웅수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한가지만 궁금증이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린벨트내에 토지를 제가 알기로는 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완전분할을 못하는 걸로 아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을 보면 그것을 한단 말이예요. 확실히 그린벨트내에도 정식분할이 되는지 전부 지분으로만 되는 줄 아는데 이 정식분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웅수 위원님께서 저희 자료요구에는 빠진 것이나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에 서서 분할 관계를 조금 설명해 달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는 대부분이 건축을 해서 일부 지목이 달라지는 경우 이럴 경우에 분할이 가능하고 그린벨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한 분할도 가능하고 그런데 단 한가지 무슨 목적이 없어 분할은 불가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임야가 한 3,4천평 있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으면 정식분할이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짓는다든가 건축허가를 낸 다음에 분할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령 우리 토지가 한 1만여평 있다해서 목적의식 있게 불가피하게 5천평만 파는 경우에 그럴 때도 분할이 가능한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소유권이 달라졌을 경우에 가능도 합니다. 분할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위위원여러분과 관게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