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동 의원 발언

거기서 틀리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후원금하고 기부금이 50%, 자체수익금이 50%라고 하셨지요? 대충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5년도 자부담 출처 명세표를 한 번 봐주세요. 후원금이 2,594만 3,000원, 결여후원금이 46만 5,000원, 기부금이 3,300만원이 나오지요? 그 밑에 매점수입이 2,900이고 자판기 수입이 1,600 나왔지요. 그러면 4,500이지요? 그렇다면 6,000만원대 4,500만원이지요?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이것을 50대 50이라고 그러면 틀리게 답변하신 게 아닙니까.

대략이라도 관리하는 분으로서 그 정도는 감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동안 사회 언론이나 매스컴을 보면 복지원이나 이런 곳을 운영하면서 강제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적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말썽이 나는 것은 바로 이제까지 권찬오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들보다는 임원진이나 직원들의 지출비용이 많고, 또 모든 게 낭비성이 있다 해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말 봉사하고 자기 재산을 헌신해 가면서까지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30여년간 이런 계통에 종사해 오신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제분이나 처남이 법적으로 관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모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만약에 감사를 한다.' 그러면 공정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가 아들이다.'그러면 어떻게 아들하고 부자지간에 이사가 돼 있고 이런 것은 보기에도 모양이 안 좋고 법을 떠나서 남들이 보더라도 집안끼리 개인 하나의 기업체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자부담 출처 명세서 좀 봐주십시오. 93년도 후원금 내역에 보면, 제가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들과 수용되어 있는 인원의 돈 지출비용을 제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항목 세항에 따라서 정부 보조금은 집행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하기 위해서 종사자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국민연금, 종사자 급식비, 보조원 간호수당, 가계보조수당, 종사자복지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수당, 밑에 차량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원생을 위한 것은 의료재활비, 수용경비, 의약품비, 공공요금도 이용원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난방연료비, 위생재료비, 건물유지비도 원생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식비, 기능보강비, 장비보강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4억 2,000만원 나오고, 후자에 4,200만원 나오고 기타비도 후원금 가지고 지출합니다. 후자에 비례하면 돈은 한 1,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그 뒤에 정부 보조금과 집행내역을 봐주세요. 지금 정부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보호비, 시설운영비, 기타 보조금, 이렇게 지출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봤을 때는 세항 아니 항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제가 분류를 해보면 시설운영비 집행에 종사자 인건비 해서 2억 1,100만원이 있는데 잔액에 마이너스 2,700만원이 있어요. 의료보험 밑에 나오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정부 보조금 가지고 지출을 해보고 모자라니까 다시 후원금이나 기부금에서, 또 종사자 봉급 전자에 불러줬던 그 항목을 다시 지출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요사이 봉사라는 게 완전 무보수 봉사는 없지만 정부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봉급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그 선을 가지고 항목에 맞게끔 지출을 하고 부족하면 최소의 인원을 줄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봉급을 동결한다거나, 줄여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출해 보고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후원금이나 결연후원금 기부금에서 또 종사자들 각종 수당, 봉급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죠?

예, 하십시오.

제가 질문했던 사항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제가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는데 저한테 답변은 안 하시고 다른 답변만 하셨는데, 너무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봉사 사업하시는데 대해서 질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항까지 목별로 다 체크해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 나올 때는 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로 쓰십시오." 하고 내려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쓰다 부족하니까 또 다시 후원금이라든가 또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시 급여를 지출한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봉급 동결 내지는 인원 감축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핵심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설명 때문에 너무 긴데, 위원들이 질문할 사항이 많을 겁니다. 지금 소망재활원에 중앙병원이 있죠? 또 아동보호소, 정성노인의 집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중앙병원은 지금 적자를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영안실 수입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애초에 설립목적은 재활원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그게 직영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영안실 건은 병원 수입으로 잡고 재활원으로는 지원할 여유가 없다?

또 병원 영안실에서 나오는 수입은 정성노인정이나 아동보호소는 지원을 못 하고 일단 병원 수입으로 잡고, 자판기 정도만 매점만 이쪽으로 넘어 왔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김경모 이사장님께서 350만원, 금액의 많고 적음은 제가 안 따집니다. 물론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쭉 해서 나오는데, 이 분들이 주로 의사죠? 몇 분들은.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혹시 이 분들이 재활원에서 봉급을 지출할 때 플러스된 게 없습니까?

그럼 이것은 순수한 병원 수입으로 지출하고 재활원에서 들어오는 것만 지출한다?

몇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여자 분들 많잖아요. 이 분들이 재활원에서 나가는 분들입니까? 봉급명세서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93, 94년, 95년도 전체를 플러스 해보니까 기부금이 1억 1,600만원, 후원금이 9,500만원, 정부 보조금이 14억 3,700만원, 기타가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그런 걸 계산해 보니까 2억 7,9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 보면 이월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것을 빼게 되면 기타 1억 4,50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 18억 9,300만원이 93년, 94년, 95년도에 정부 보조금하고 후원금, 기부금, 다 합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다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직원들이 쓰는 비용하고 시설유지비까지 모든 것을 다 합쳐봤을 때는 오히려 비율로 하니까 거꾸로 돼 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라는 것은 직원들이 쓰는 비용이 더 많고 거기에 투자한 게 적은데, 제가 끝까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주는 돈은 엄격하게 그 항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 항에 맞게 쓰고, 모자란다고 해서 기부금과 후원금을 전용해서 쓰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아동들한테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경기가 좋아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독지가들도 도와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위원들이 질문한 것은 쭉 보면 실질적으로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그 분들한테 쓰여져야 된다는 게 대충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기부자의 명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까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분들한테 현금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현금을 낸 분들이 순수한 독지가의 뜻도 있지만 거기에다 자기 가족이나 이런 사람을 위탁시켜놓고 찬조금을 낸 사람들도 있지요? 지금 여기에 한 150명 있지 않습니까, 수용인원이. 그 수용되어 있는 친지나 가족들이 조금씩 내는 후원금이나 찬조금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시 사회과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좀 더 그들에게 따뜻하게 돌아가게끔 개선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금액보다는 물품이나, 그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십시오, 해도 재활원에서는 무방합니까?

사실은 이것도 자료를 토요일날 저녁에 받았습니다. 나머지 일부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저희들이 감사도 받고 세밀히 보려고 하면 이런 서류를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망재활원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거기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세밀히 분류해서,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 감사결과 보고를 씁니다. 감사받으려고 오셨으니까 결과는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점차로 더 상세히 가서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