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 출석위원 12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노원구청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병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온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공개되고, 검증되고, 보완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중에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과 우리 위원님들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구민들과 접촉하여 생생한 체험과 판단을 통해서 구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는 우리구 발전에서도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대책 없는 견제로 행정이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서는 선서문과 같이 위증이 없어야 하고 허위 증언을 할 때는 동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조치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께서 하시되, 과장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서를 쥐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12월04일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주택과장 최영수, 도시정비과장 안상범, 교통행정과장 강윤수, 교통지도과장 정원영, 건축과장 이규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수감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12일까지 4일간의 구정질의에 이어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바쁘신 존경하는 유병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벌써 5년째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년이라 할 수 있는 제2대 노원구의회가 지난 7월1일 출범하였습니다. 그간 여러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시정하고, 구민의 편의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의 활동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있어서도 행정에 대한 질책을 서슴없이 해주셔서 보다 발전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가 의정활동을 하시기에 충분한 자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153명의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정비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과장이 상세하게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순으로 하고, 각 국·실장의 총괄적인 업무현황 보고가 있은후 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한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해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소관국 주요 업무를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도시정비국 주택과, 도시정비과 2개과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받겠으며, 이에 대한 과의 주요업무 현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하시어 업무보고 및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95년도 업무실적,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계주공 7단지 입주자대표 선정관련, 행정의 과잉개입으로 오히려 민원을 야기했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민원개요는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를 불신임하여 단지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입주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투표권이 없는 세입자가 투표에 참가함으로서 불신임안 처리의 부당성이 논쟁이 됐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년7월에 분쟁해결을 위한 불신임처리 관련자료 확인결과 세입자가 투표에 참여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재산세 과세대장과 주민등록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세입자가 투표에 관련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95년3월에 단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입주자 대표를 선출로 민원이 해결되어서 잔여임기만 재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입주자대표 제6기가 선출이 되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 자격증 미소지자, 미상주등 행정지도가 부재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총 106개 단지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104개단지, 미소지자가 2개 단지입니다. 내용인즉, 월계시영아파트하고 상계5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94년12월말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경력소장이 자격증이 없어도 관리소장 임명이 가능했습니다마는 '95년1월1일부터는 주택관리사보 내지는 주택관리사가 관리소장을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이전에는 월계시영아파트 한군데 밖에 없었고, '95년도에는 월계시영아파트하고 현재까지 상계신동아아파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월계시영아파트는 '95년3월31일자로 입주자 대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재선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월계시영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관리소장을 다시 임명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계신동아아파트는 작년도의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95년6월2일자로 준공해서 의무관리 기간이 1년인데 그 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주택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계명주택 관리업체에서 자기들의 의무기간이 끝나도 계속 관리하려고 자기들이 임의로 관리소장에 새로운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건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도 미소지자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건은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월세금 융자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는 4차에 걸쳐서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신청이 456세대에 22억2,300만원인데 지금 지원온 20억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제외사유는 월세입자가 1,500만원 이상의 전세계약 4가구에 2,000만원, 그리고 심사기준 금액초과가 28가구에 1억4,000만원 되겠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전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나 초과 신청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900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450만원 이하를 신청해야 되는데 500만원을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북아파트 주택융자금 기납부자에 대해서 독촉장이 발송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건을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1회 고지하는 것은 114건에 약 68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은행납부를 하다보면, 가령 노원구에 와야할 사항이 도봉구나 중랑구로 은행에서 분류를 잘못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은행에서 10월달 것 같으면 11월15일경에 마감되어서 넘어오는데, 타구로 가는 것은 11월 현재가 끝난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독촉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은행제도상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민영주택 임시 가사용승인 증가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 '95년 가사용 승인현황은 총 9건입니다. '94년도에는 4건, '95년도에는 5건입니다. 기가사용된 건물을 행정지도하여 '95년도에 6건이 정리가 되어서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가사용승인 관련법규를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 5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3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주체와 시공사간의 계약체결에 의한 입주시기가 도래하면 저희들이 그 민원 때문에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데에도 불구하고 가사용 승인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가사용승인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조건이행 촉구 및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약 3개월전부터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서 가사용승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전결정 및 사업승인의 과다한 조건이 배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내용이 적법할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검사 통보시 인수인계, 준공대장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전부 통보해서 지금 관계대장을 정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공사시 감독 강화로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은 '94년9월1일부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주택감리자를 신청받아서 추첨 순위를 결정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감리자 수는 26곳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300세대 이상 감리업체는 34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300세대 이하는 1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철거관련 용역업체의 계약시 용역인부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과잉단속이라든가 과잉철거라든가 불손 등 역작용이 없도록 세심한 대안 마련을 요망하는 사항으로서 '95년도에는 철거와 관련한 용역업체 계약은 없었습니다. 향후 용역을 필요로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모두 보고드리고 다음에는 '9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과별 직원 정·현원 현황은 주택과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145명에 현재 153명으로서 8명이 많은 상태입니다마는 저희 도시정비국 전체 업무량에 비해서는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저희 고용원이 정원은 없습니다마는 현원이 2명 있고, 별정전문직으로 교통행정과에 정원은 없습니다마는 현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계상한다면 과 인원이 지금 현재 고용원하고 별정직이 6명입니다. 그 다음에 과별로 한다면 지금 건축과가 과원이 부족했고, 교통지도과가 부족한데, 교통행정과는 기능직 단속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아파트 현황은 민영, 주고, 시형, 임대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1,031동 11만2,226가구가 있습니다. 이 건은 연립주택까지 합하면 130개 단지에 1,177동 11만4,962호가 되겠으며, 저희구 전체 세대수의 %로 계산한다면 70.6%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다음은 '95년도 민원접수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주택과 일반민원이 4,637건, 유기한민원이 283건으로 총4,920건을 접수해서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만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11월30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19건, 사전결정이 15건, 사업승인이 22건, 가사용승인이 12건, 사용검사 9건을 포함해서 총 77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주택조합설립인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부연설명 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 총 건수는 현재 저희들이 정산하지 않고, 사업승인중이라든가 또는 가사용중이라든가, 아니면 사전결정 등을 총괄해서 총 96건중 타구건설 예정지가 32건, 우리구에서 건설예정지가 64건이며, 타구건설예정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42조 1항이 10월5일자로 개정되어서 기히 접수된 조합설립인가 나간 것중에서 변경인가 신청시에는 해당 소재지 구청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구 건설예정지는 64건이 되겠습니다. 사전결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5건, 사업승인은 22건, 임시사용승인은 12건, 사용검사 9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지역은 14개 구역으로 합동재개발이 8개 구역 9,702가구가 건립예정으로 일부 공사중에 있으며, 자력 재개발이 3개 구역입니다. 신규추진 3개 구역에 합동재개발이 2개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가 1개 구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역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도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82개 공동주택단지를 점검한 결과 총 130건의지적사항이 있어 7월11일까지 모두 시정완료 조치되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회계분야가 58건, 안전관리 분야가 38건, 장기수선계획이 14건, 환경보존이 8건, 기타 12건해서 130건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실적점검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했으며, 평가 및 시상은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총 아파트 94개 단지중 48개 단지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8개 단지에 대해서 추진분야별로 점검을 했고, 추진분야별로는 5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별도의 평가반은 구성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시상금 총액은 1,000만원으로 최우수상 1개 단지에 300만원, 우수상 2개 단지에 각200만원, 장려상 3개 단지에 각 100만원씩으로 최종적으로 12월6일에서 12월7일까지 2일간 최종평가를 거쳐서 12월 중순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30일 현재 무허가건물 발생 현황은 총 1,408건에 정비실적이 641건으로 책임부서별 정비실적은 주택과가 일반지역에 867건에 510건을 정비했으며, 공원녹지과가 그린벨트 공원 녹지 지역의 225건에 130건을 정비했습니다. 건설관리과가 도로, 하천, 제방 등의 20건에 1건을 정비하여 다소 정비실적이 부진합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구역내에 296건이 26건 정비를 유보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공사가 착공되면 정비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방단속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 모두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절기 재해예방 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9개소에 노후 무허가건물이 2개소, 사설위험시설물이 2개소, 아파트 공사장 15개소, 아래 12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현황입니다. 하절기 재해예방 점검기간은 6월부터 9월로 4개월간 실시되었으며, 5월29일부터 6월15일까지 위험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 점검 대상으로는 16층 이상 건축물 상계 7동에 있는 주공4단지 412동과 월계시흥아파트, 월계거북연립등 총 3개소가 있으며, 일반 점검 대상으로는 총 19개소의 아파트 공사장이 15개소, 무허가 건물이 2개소, 위험 시설물이 2개소로 월계시영아파트는 '95년6월15일 재건축조합 설립이 인가되어 현재 재건축이 추진중에 있으며, 위험정도가 많은 월계 시영아파트와 거북연립은 '95년8월9일 저희과 건축직 직원과 건축사 1명이 합동 점검한 결과 위험 정도는 우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종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 수시 점검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환경 가꾸기 경진대회는 목표를 깨끗하고 쾌적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이웃단지와 건전한 경쟁으로 자율적 참여와 협동심을 고취하여 모범 단지 육성으로 이웃단지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아파트 환경 가꾸기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94개 단지중 48개 단지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였으나 '96년도에는 모든 아파트 단지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에는 시상액 총액이 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96년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상금을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등 부당, 적법하지 못한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시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95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하여 재발 방지에 주안점을 두어 점검할 계획이며, 공동주택관리 규정에 위반되는 과태료 부과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개발 지구 각 지구별 지구 지정이 지속적인 확대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세입자대책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추진중에 있는 상계 4-1구역은 현재 서울시에 신청서가 진달이 되어 원활히 추진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저소득 주민의 집단지역인 노원마을 중계본동 104번지 산동네등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정비 및 단속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발생은 초기단계의 완전정비는 물론 상습재발생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으며, 현재 취락지구 감소조성은 공릉2동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반상회 회보라든가 지역신문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정비대상이 653건에 대해서는 재개발 택지개발 지구내의 철거 유보 무허가 건물을 제외한 일반지역 357건은 경미한 가설물을 우선 정비하고 동절기내에 집중적인 정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건은 지금 현재 '95년도에 항측이 나오면 다시 불량은 추가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저소득 전세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지원된 375가구 18억2,400만원보다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상환자 방지를 위하여 보증인등 관계서류를 정확히 검토하고 동장에게 지시해서 상환금, 미상환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은 주택과의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원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업무를 질의준비도 할 겸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연장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원환위원과 곽종상위원의 약 10분간 자료준비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여러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안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에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 전반을 담당하는 도시정비계 박봉수계장입니다. 다음은 광고물에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광고물관리계 박내열계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에 이어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구의 용도지역은 전체 면적 35.63㎢중 주거지역은 12.17㎢로써 전체의 34.2%로써 상업지역은 0.6㎢로써 전체의 2.7%, 녹지지역은 22.686㎢로 전체녹지지역이 64.1%로써 좋은 자연 조건을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업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은 0.68㎢로 전체의 1.9%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의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한 광고물 관리는 '95년11월30일 현재 돌출간판 5,326건 가로형 간판 9,029건을 포함한 총 15,85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수정 및 책자 인쇄, 도시계획 지적 열람도 제작, 광고물 안전점검, 옥외 광고물 전산입력,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도시기본계획 수정 및 책자 인쇄는 2001년을 목표로 한 우리구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세부도시계획에 대한 지침인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금년도에 473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책자 200권을 인쇄하여 본청 실·과등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지적열람도 제작시행은 택지개발등으로 변경된 지적을 정리하여 대민신뢰봉사 행정을 거론하기 위하여 약 92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0도엽을 제작, 완료하여 민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실시입니다. 강풍 및 우기등에 대비,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옥상 광고물 및 대형 광고물에 대하여 건축사를 포함한 점검반을 편성, 옥상 광고물 7개를 2회에 걸쳐 대형 광고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전산입력입니다. 우리구 관내 전광고물에 대해 전수 조사를 완료해서 전산 입력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산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는 20일 5미터이상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노원구관내 총 1,095,756건을 정비하여 과태료를 442건에 37,750,000원으로 부과했으며, 대형 불법 간판등 60개소의 88건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중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 업무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도시계획 외부 전문가 10명, 내부위원 4명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등 도시 업무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운영하며,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 5명, 내부위원 4명등 총 9명으로 옥외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을 정비하여 밝고 명랑한 거리질서를 확립코자 연중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광고물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우수한 광고물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광고물 설치에 있어서 우수광고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 거리를 더욱더 밝게 하고자 '96년 10월경에 광고주 및 광고제작업자를 대상으로 우수광고물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간단한 시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지를 제고하고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의 실질적인 단속이 저조하고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를 지양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시정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면 '94년11월30일까지 불법광고물 총 784,829건을 단속정비한 바 있습니다. 단속 내용으로는 대부분이 유동광고물로써 벽보등이 되겠습니다. 총 778,496건이며, 고정광고물은 221건이 포함도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778,496건을 정비한 바 있으며, 은행, 술집 등이 내놓은 입간판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로 술집은 단속직원이 퇴근후 야간에 내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야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대부분 생활간판으로 신고배제 간판, 저희들이 3.5㎡ 이하는 허가를 받지 한고 신고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대형 불법 간판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대형장비, 크레인등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자진 철거 유도 및 과태료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형 불법 간판등도 적극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사항 두 번째로써 상계5동 청사 인접 부지의 상계5동 168-3호 사유지가 사실상 현황도로로 사용중이나 2년전 상가건물 건축시 사도임을 주장, 도로를 막아 학생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니 도시계획 도로를 시정하여 주거나 통행로 확보등 대안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시정 조치의 결과는 도면에 보시면 빨간 것을 칠해 놓은 것이 상계5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 옆의 건물이 168-3호로써 지금 현재 기아자동차 써비스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계동 168-3번지 주변은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근에 우회 도로가 있으므로 주민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추후에 필요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세 번째로 상계 5-2지구 인접 맹지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맹지해소에 대한 마련을 요망하셨습니다. 시정조치 결과는 상계 5-2지구 재개발로 일부 인접 지역이 맹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게 하여 도로를 확보하고자 폭 4∼8m 연장 140m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위반하여 '95년1월2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묻겠습니다. 각 국·과별로 업무추진비와 특별활동비가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요구를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부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총무과로 주어서 총무과에서 수합해서 의회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도시정비과장님도 계시지마는 도시정비과장님은 일단 유선상으로는 못 주겠다 그러셨고, 주택과에서는 총무과에 제출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오니까 감사하기가 곤란합니다. 빨리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오니까 감사하기가 곤란합니다. 빨리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못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종화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다음에 다른 분들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종화위원입니다. 1년동안 우리 주택과 직원과 과장이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노원구에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많아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없이 무난하게 1년동안 노원구의 재건축, 재개발 기타 주택관리 문제를 잘 처리해 주셔서 그동안 지역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전세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994년도 무허가건물 철거 건수가 주택과, 공원녹지과를 포함해서 총 98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무허가 철거 건수를 641건입니다. 그런데 1994년도의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지원 현황을 보면 641건에 29억7,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는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지원 현황이 424건에 20억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무허가주택 거주 세입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만나서 저소득 전세금 융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오래 살고 있던 지역 유지분들한테 융자된 내역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다는 아닌데 일부중에 저소득 융자 지원금을 받아야 될 만큼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계4동도 그렇고 제가 전체를 다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공릉동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세금 융자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전에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4년도에 986건, '95년도에 641건이나 철거를 했는데 무조건 철거만 할려고 하지말고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세입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옥주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철거를 하기 전에 이러한 전세융자지원 사실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다 못해 500만원이 되더라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이 사람들이 합법적인 건물로 이주를 할 수 있게 해서 자진적으로 무허가건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거 대책을 세워주면서 철거를 해야 될텐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공원녹지과장에게 주택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은 내용을 보니까는 열심히 홍보를 하겠다라는 내용 정도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세융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 사람들의 합법적인 건물로 이주를 하고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들 하시겠지마는 보다 구체적으로 전세금 융자에 대해서 저소득층 세입자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합법적인 건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서 답변하실 때 해주시고 또, 답변시간에 너무 쫓겨서 추상적으로 아니면 엉성하게 대충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답변시간에 다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주택과장께서 노원구 주택문제의 총괄과장으로서 공원녹지고장이 건설관리과장과 같이 무허가건물 실태를 총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총괄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잘 숙지하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종상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재개발지구나 주택조합등 감리단이 우리 구에도 상당수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감리단에 대해서는 입찰제로 했었지요?

입찰이 아니고 저희들이 등록업체의 등록을 받아서 300세대 이상 감리업체하고 300세대미만 감리업체를 등록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5배수 내에서 추첨을 합니다. 거기서 당첨이 되면 그 업체는 제쳐놓고 다음에 또 들어올 때는 전번에 당첨된 감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5배수를 또 추천해서 거기서 추첨을 하고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구에서 감리단 업체를 건설회사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체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내에서 건설업체에 지정을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리회사가 구청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로비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어떤 특혜가 주어졌을 소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홍보 활동이 미흡하다고 볼때에는 구청이 임의로 A라는 회사 있으면 A라는 회사와 지속적으로 업체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00세대 이상은 저희가 등록을 받은 것이 34개 감리업체입니다. 3백세대 미만은 11개 감리업체입니다. 그래서 로비를 해서 어느 특정 업체를 계속 해 주는 것이 되면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개 중에서 5배수로 뽑아서 거기서 추첨을 해주고 그 나머지 업체가 당첨이 되면 5개 감리가 지정안된 나머지 업체를 상대로 해서 5배수 지정안된 나머지 업체를 상대로 해서 5배수 내에서 추첨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바퀴 도는데는 300세대 약 7년정도 걸리고 300세대 미만은 약 2, 3년 정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데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서는 별도로 또다시 등록을 받아서 순번을 정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탁한 자료가 아직 안 올라 왔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한 회사가 두 개, 세 개까지는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십시오. 두 개 이상 들어가 회사가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은 11개 감리를 지정한 데에는 지금 두 번내지 세 번까지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300세대 미만인 등록업체는 11개 감리업체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 숫자가 300세대 미만의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두 바퀴, 세 바퀴 돈 것에 대해서는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업자들의 원성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마을의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정부나 해당 부서에는 절대 특권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느 부서에서는 자동차 검사장 사항이 들어 온다고 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외각으로 버스박차장 시설을 하자고 그러고, 어느 부서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어느 부서가 정확한 계획인가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 관청에 계속 이런 오보가 발생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누구하고 타협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 입장으로 볼 때에는 아파트를 건립하라고 계획을 세웠어도 그린벨트라는 이유 때문에 5층 이하 공동주택밖에 건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속수무책입니다. 다만, 공공시설 이외에도 그린벨트 내에는 전혀 시설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과나 녹지과나 다 틀립니다. 보고한데 보면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한가지 정도로 지금 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을 받을려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청 또는 중앙의 본청이나 건설부에 재개발을 홍보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곽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원지역은 잘 알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지구입니다. 내지는 취락구조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락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야 됩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한다고 하면 저희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엔가 주거환경 지구로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해 보았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20% 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원한다하면 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20% 미만이 벌써 수년전에 했던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온 것을 보면 70∼80% 나옵니다.

최근에 했던 것은 없습니다.

여러해전에 했던 시행인데 주민 동의율이 20%정도 나왔습니다.

거기는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가옥주가 3분의 2이상 동의가 되고 세입자가 2분의 1이상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나서서 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을 때는 주택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때되면 주민들에 대해서 설계비라든가 시설업체라든가 그런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지구 지정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주민 동의만 받아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제출하면 주민들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예산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비용은요?

지구지정의 신문광고료까지도 전부 저희들이 부담을 다하고 있는데요,주민동의율만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분들이 제출만 하면 비용은 주민들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구정질의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또는 재개발 업무추진비가 2회에 걸쳐서 약 39명이죠? 재개발 업무추진, 그 비용이 약 1,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아파트 공동주택 시설에 대해서 애당초에 설계를 할때, 또는 시공업체에다가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아니 토목공사로 인해서 땅을 굴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침하가 될 것 아닙니까? 부분침하가 되면 당연히 그 옆 인근에 도로가 있고, 주택이 있다고 그러면 그 주택에까지 충분히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을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지 침해부분, 어스앙카를 넣으면 그 1, 2m를 심어서는 그 토압을 이겨내지 못할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5m 이상이 들어가고 지반에다 어스앙카를 시공해야 되는데, 남의 지하를 뚫고 내려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전혀 신경을 안쓰고, 어떤 민사상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아파트심의위원회에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원인들하고 시공회사측하고 합의를 봐라, 이렇게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예,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민영아파트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시공회사하고 인근 주민하고 항상 마찰을 빚습니다. 터파기 공사할 때부터 시작해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 그 이후에 타설공사를 하는데, 하다보면 울린다든가 진동으로 인해서 주민 마찰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벽체에 균열이 갔다든가, 도로 지반이 침하가 된다든가 해서 보상관계가 항상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저희 구청입장에서 공사시공으로 인한 피해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부분을 구조안전진단의 진단에 의해서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민간인이 한다하면 보통 몇 천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하고 민원인하고 원만히 타결할 수 있도록 민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피해가 있다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중재하기가 어려운 것이, 피해를 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시공회사에서는 피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적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재를 해야하는데 그 중재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의 공릉동 같은 경우에는 시공회사를 설득해서 약 5, 6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시공회사가 부담해서, 정확하게 피해액을 산출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시공회사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한다해도 선뜻 안전진단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럴경우에 사실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던 지역을 굴착을 함으로써, 물론 우리가 육감으로도 알 수 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에도 건설회사측에는 피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회피하려고 하고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롱등 지역에서 일부 발생했다고 하는데 상계1동의 아파트 현장은 가장 기초적인 사람이 가서 보더라도 그 회사의 굴착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감으로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런데에도 지금까지 1원 한 장 보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부분침하가 아니라 지금 그 도로 일대가 거의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셔서 자세히 보세요. 문들은 전혀 맞지 않고 T.V는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집안이 침하가 되어 균형이 뒤틀려서 수도관이 파열되어 있죠, 지금 현장이 그대로 있어요. 각 방바닥은 다 갈라져서 보일러가 다 파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오리발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신 뒤에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곽종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한신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지난번에 한번 가봤던 곳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회사측하고 주민하고의 요구액 「갭」이 너무 많아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100원을 달라고 하는데 시공회사는 10원만 주겠다는 이런 서로의 「갭」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 건에 대해서 시공회사측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건은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는 반면 지난번에 일부 어스앙카 때문에 피해본 것은 이미 합의본 집도 있다고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재를 해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유야 무야 끝날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노원구 관내가 아파트붐이 일어나서 지금 계속 아파트 건립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짚고 넘어가야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특히 주택과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좀 괴로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우리 직원들 고생하고 있는 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술직원이 그 현장을 가십시오. 제가 회사측을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니까 가셔서 당신네들 이 조치를 안하게 되면 준공까지도 보류시키겠다, 이렇게 강하게 좀 나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어느 정도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한성택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비계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무허가 건물일 경우, 주택과 정비계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철거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나 다른 곳에서 무허가건물 철거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대집행계고서를 요청합니다. 대집행계고만 저희들이 해주고 철거 자체는 자기들이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집행계고서를 발행할 적에는 몇평만 철거한다라는 부분 철거로 발행합니까,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전체 철거로 발행합니까? 해당 건물이 무허가일 경우에 그 건물 대집행계고장을 발부해 줄 때 그 건물이 저촉되는 부분만 철거하는 평수를 명기합니까, 그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계고장으로 발부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하고 사업지구밖의 도로하고 연계되는 경우에는 저촉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허가건물인 경우 우리 구청에서 손이 안닿을 정도로 애쓰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잔존건물이 공부상 2평, 3평입니다. 그렇다면 2평, 3평을 평수로 사람이 앉게 사방을 놔봐도 어느 정도 인가가 나오는데, 해당 건물이 2평, 3평이 된다고 그러면 길이로 따져보면 벽체와 사람하나 서 있을 공간밖에 안되는데,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협의해서 하는지 어쩌는지 그 건물을 그대로 존치 합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것을 빌미로 해서 2평, 3평만 남겨놓고, 즉 바람벽 하나 남겨놓은 상태로 두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앞면이 되고 뒤로 나와서 건물이 개·보수가 됩니다. 전면 개·보수가 되어서 새로운 건물이 탄생합니다. 그런 현안을 지금 저보고 집으라고 해도 수도 없이 많은데, 기왕에 무허가건물이라고 그러면 하나라도 없어져야 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는 이주 대책 등의 보상금을 또 해줍니다. 별 부담을 하라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있어서 49번지는 도로로 기부채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민들이 승소를 해서 그 도로가 우리 구유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주위에 환지를 할적에 이것을 사유지로 보고 그 사유지에 대한 비율을 환지에 적용을 해서 환지받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도로로 확정되면서 금년에 정산을 해주시고 이렇게 결정을 본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로 49-2호 환지에 대한 내력을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8-1호에 대해서도 환지 내력을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에서 기부채납한 것을 바로 시유지로 확정해 놓고 환지를 했으면 환지를 받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데, 이것을 사유지로 보고 환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환지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로로 다시 확정을 하고 계산을 하니까 환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환지 면적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부분은 여기의 모든 자력재개발이 끝나는 해에 돈으로 정산을 한다. 그러면 자력재개발사업이 계속 연장이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정말 억울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잘 파악하셔서 피해보는 주민에게 우리 특별회계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땅값을 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력재개발지구의 다세대주택 허가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력재개발지구의 일조권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자력재개발이 늦어지는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일조권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조례로 제정한다고 했는데, 자력재개발 지구에는 적어도 한 필지에 4세대 이상 5세대, 6세대가 건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최대한 집을 많이 지어야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일조권이 너무 과다해서 건축면적의 1/2을 띤다는 규정은 자력재개발지구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타구에서도 상당히 완화가 됐다는데, 건축사들한테 우리 구가 가장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력재개발지구의 일조권 문제를 완화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규정이 까다롭다보니까 편법으로 건축을 하는 업자들이 생겨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리블럭으로 허가가 나면 일조권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유리블럭으로 허가를 득한 수 유리블럭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블록으로 했다가 건축허가 준공을 득한 후 창문을 내고자 하는 방법으로 업자들이 편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유리블럭으로 허가가 났으면 유리블럭으로 건축을 하도록 감리사로 하여금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고, 유리블럭으로 허가가 나서 집을 지은후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개조하는 이러한 것은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유리블럭 허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허가를 내려면 감리비를 아마 평당 4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4만원이면 굉장한 금액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을 철거한다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 2, 3평 남은 건물이라 하면 당연히 잔존없이 철거하도록 계고장 발부할 적에 전면 철거로 발부했어야 마땅하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계고장 발부 요청이 왔다면, 잔존 건물의 형태를 봐서 무허가건물이고 하면 주택공사에서 전면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거기에다 안전도 위험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2, 3평 남겨 놓으면 그것은 건물로서 거주로 볼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면 철거를 전제로 해서 계고장을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94년 감사 조치사항을 보고하실 때 관리사무소 무자격자 근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월계시영아파트와 상계신동아아파트 두 군데가 지금 현재 무자격 관리소장이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94년도 감사에서 그 내용이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또 똑같이 두 군데는 무자격자가 계속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에서도 행정지도를 여러 차례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또 그 문제가 다시 지적되었습니다. 그럼 또 어떤식으로 행정조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월계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종전 경력자 소장이 자격증 없이 소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월계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미 입주자대표회의가 '95년3월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동대표회장을 재선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의 추진위원장이 동대표회장을 맡다보니까 관리소장을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월계시영아파트 관리소로 공문을 두 번 정도 보냈습니다. 빨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정상적인 관리업무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기들의 관리규칙을 보면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동대표를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의 입주민들이 가옥주가 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동대표 회의를 선출하는데 과반수 찬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대표회의를 구성하려면 세입자들한테 투표권을 주어야 되는데, 투표권을 주려면 가옥주한테 위임을 받아서 동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을 경우 그 세입자가 소유주인 입주자에게 위임을 받아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령 어느 부분에 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한 얘기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찾아서 잠시 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태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월계3동 김태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 관내에 106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공동주택 단지내에 고압전주가 신설된 단지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상계8동의 주공 16단지와 상계9동에 주공 14단지에 고압전주가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서 있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전측과 어떤 협조가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이전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도시정비국 산하에 아파트생활연구팀이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구성은 어느 법에 근거를 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또 지금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요건을 보면 공무원, 회계사, 입주민 등 3개 분야의 12명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구성되었고, 지금 아파트생활연구팀에 어떤 연구 과제가 있는지, 실적은 있는지,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지출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공동주택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노원구 관내 월계시영아파트 56개동 2,594세대하고, 거북이연립주택 7개동에 120세대가 있는데, 보면은 1차적으로 안전도 검사에서 부분적으로 시정 보완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완전히 철거될때까지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총 653건으로 알고 있고 이달말까지 526건을 철거했다고 했는데, 철거는 완벽하게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한 후에 또다시 재발생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노원구 관내 106개 단지중에서 공동주택 지하실이 있는데가 90개 단지입니다. 개수로 얘기하자면 근 천여개에 가까운 지하실이 있는데 이 지하실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대피시설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설부에 질의해 본 결과로는 비영리 목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회의시설 또는 복리 차원에서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활용해도 관계없다고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비영리사업으로는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노원구 전체 단지를 놓고 보면 약 90개 단지중에서 3개 단지가 관리사무소로 실제 활용하고 있고, 창고,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지가 7개 단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가내공업이라든가 물품창고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사를 해서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 이것은 화재위험도 있고, 공동주택관리령에도 위배되는 사항인데 이러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기 요청한 자료에 보면 단순히 관리소 3개소, 창고공장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허위보고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의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5월부터 8월까지 무려 4개월동안 2개반 8명으로 편성되어서 주택관리실태를 파악하고, 9월1일부터 9월30일가지 그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점검을 했는데, 그것을 막연하게 어떤 관리사무소에 가서 어떤 관리소장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의 행정적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각 단지내에 있는 복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적사항을 제대로 시정조치했는지, 또 아파트 위험 불법구조 변경한 실태를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적발해서 조치한 건수가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항중에서 첫 번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전주가 16단지와 14단지에 있는데 이전 계획에 대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에 생활연구팀은 저희 구청장 공약사업으로서 저희구는 아파트 주민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생활연구팀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건축사라든가 회계사, 동대표, 관리소장, 그리고 공무원 두사람해서 12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이 되어서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위촉장을 주었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이 사람들한테 12월에 이미 과제를 주어서 저희들이 그 과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1월말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구정질문도 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들어온 자료에 의해서 연구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예산은 특별활동비에서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의 특별활동비로 지출하였다는데 처음으로 10월15일에 회의를 했죠? 그때 지출금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수당하고…

수당이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위원들만 3만원씩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식사비가 있죠?

식사비는…

특별활동비로?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이 이렇게 좋고, 또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의원 정도로 한 분 들어가는 것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입주자도 보면 중계동하고 상계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노원구 전체 입주자중에서도 좀 광범위하게 월계동에도 한 사람, 공릉동에도 한 사람, 하계동에서도 한 사람,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고, 우리 구의원중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참여해서 참여도를 높이게 하는 것이 어떠냐, 현재는 건축사, 회계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아파트 관리하는 측면에서 건축사하고, 회계문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정을 해서 각 동에다가 위원들을 선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추천받아서 저희 공무원까지 해서 12명을 선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명이지만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운영해봐서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도에 좀 더 보강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의회에다 말씀을 드려서 추가로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원구 전체의 70%가 아파트단지인데 아파트생활연구팀을 제대로 활용하자면 좀 더 직능별로 광범위하게 우리 의원중에서도 몇 분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과거에도 다른 직능단체에서 해 달라고 했었는데 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이기 때문에 위상에 걸맞지 않아서 의원님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도시정비국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전문 위원이라든가 명분을 붙이기 나름이지 꼭 그 위상을 찾아서 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주택 안전도에 대해서 월계시영아파트와 거북이연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정확하게 건물 구조 안전보다는 건축 행정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장비도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그런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지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육안으로 검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안전진단을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됩니다. 보통 연립주택 재건축하는 데에도 안전진단을 받고 등록된 건설행정, 건설부에 등록된 업체로 할려면 연립 하나만 해도 5∼6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사는 도저히 못하고 좀 더 다년간 경험이 있는 건축 행정직입니다. 저희가 건축 행정직하고 또 나머지는 관내의 건축사에 의뢰를 해서 육안으로 점검을 한 결과 월계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장 붕괴요소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달에 이미 재건축사업 설립이 이미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재건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청에서 답변한 건축직 공무원으로서는 위험도가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그것이 재건축이 지연돼서 상당히 1년이 지나갔을 때도 어느 정도 자신을 갖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C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붕괴위험은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철거 관계에 대해서 완벽철거가 재발생되지 않느냐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통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이 가설물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는 됩니다. 철거를 해서 그 과정을 동사무소 통담당이 확인을 해서 동장 철거 확인서가 가져와야 철거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가설물 형태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철거한 다음날 도 다시 재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단속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원구 전체를 다 카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얼마전에 철거 책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신고만 해서 적발보고만 하면 동사무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철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지연이 되고 물량이 자꾸 중첩이 되고 합니다만, 무허가건물 철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부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설물 형태이기 때문에 철거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짓는 경우가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업무에 한계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하실 주택 관계는 허위보고 사실이기 때문에, 또는 지하실을 창고로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임대해서 제품회사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양해가 있으시다면 다시 조사해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사업년도라든지, 지하실 개념은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주택관리는 저희들이 11월1일서부터 불법 구조 변경하고 그 이전에 삼풍사건 이후에 안전점검, 두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많은 단지를 주택관리계의 건축직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직원이 나가서 전부 일일이 조사한다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개조를 편성해서 점검을 했는데 지금 95%이상 점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저희 관내 아파트가 당장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주택과 직원이 나가서 구조까지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만 보아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해서 보고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월1일서부터 불법구조 변경에 대해서 당초에는 내력벽 및 비내력벽 전부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비내력벽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아파트 베란다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력벽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약 62%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내력벽 불법 구조변경을 한 것이 지금 한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두세대를 한세대로 터서 고치는 그러한 내력벽,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로 되는 그런 내력벽을 불법 구조변경, 철거한 것은 우리 관내는 거의 없으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한건 들어온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쪽 지역으로 나가서 도면을 봐서 과연 내력벽인가 아닌가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내력벽으로 확실히 판정이 된다고 하면 시공회사 자격이 있는 시공회사로부터 원상복구 해서 건물 전체의 안전도가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체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금 미비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수로서 관리계 인원이 부족한데, 그야말로 이것을 제대로 업무를 소화하자면 적어도 공동주택 관리계가 공동주택관리국 정도로 인원 편제가 되어야 제대로 업무를 추진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지만은 좀 내실있는 시도와 아파트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고 확정한 답변은 못 하신 것 같습니다만, 김태순위원 어느정도 이해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서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중계본동과 상계3동의 무허가건물 철거 문제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택과에서는 몰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오셔서 법률상으로 어쩔 수 없이 철거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주택과와 공원녹지과간의 상호 업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명백한 관할, 관장 업무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한 경계 상태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계동 1-1번지에 근린공원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지금 무허가 포장마차들이 상당히 많이 성업중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주택정비계에서 거의 단속을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왜 안했는지 그리고 만약 알면서도 단속을 안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단속을 안 했는지와, 그 다음에 만약에 단속을 했다면 아직까지 계속해서 포장마차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계3동에 있는 근린시설은 아마 공원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95년 3월달에 공원지역으로 고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지금까지의 일반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당연히 주택정비계에서 담당을 했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도 공원지역으로 고시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택정비계에서 담당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 건은 공원녹지과와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사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만, 인도까지 점유하고 거의 야간에 계속 밤새도록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주민들이 도로앞에 차를 세워 놓고 술을 마신 다음에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를 무단투기 한다든가 아니면 노상방뇨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만약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단속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현황파악을 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실상 포장마차가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철거가 가능하다면 금방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포장마차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일회성 철거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차 반복적으로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해야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철거가능한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지역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다른 지역의 일회성 포장마차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가설물처럼 건물형식으로 해서 거의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주민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사항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후보에 출마할 때부터 삼호아파트와 미성아파트 주민들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준비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업무 추진해서 돈이 3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점을 알겠습니다. 왜 단속이 안되고 예방이 안되는가, 300만원 가지고는 가능한 답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피해가 나는 것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 예산업무추진비는 많이 잡아서 단속해야 되고 많이 예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주택과장님께서 어떤 근거로 이것 잡아서 내년 1년, 자신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무허가건물 철거는 없는 사람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철거반을 5명, 그 다음에 행정요원까지 써서 총 12명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 나갈 때 신분의 위협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가설물 하나 철거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들이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수용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얼마전에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저희들이 철거를 토목과에서 철거 의뢰해서 제가 현장에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 그분이 제건대 출신인데 전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서 협조를 요청했더니 나는 애들도 다 키워 놓았기 때문에 네가 나간다면 너하고 나하고 한번 죽기 살기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철거반 인원해서 가 보아야 10명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불러올 수 있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수백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앞에 이미 차같은 것으로 봉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집 철거하는데 경찰 일개 소대 병력을 요청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에서 철거요청 대집행 계고 내고 영장까지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안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부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관내의 장애자라든가 장애자도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이런 사람들이 가설해서 이미 돈을 받아 놓고 업자한테 넘겨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철거를 들어갈려고 계고장 받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엄청난 횡포를 부립니다. 그런 횡포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경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철거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이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철거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출장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과나 제직원보다 여기를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15일분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약 7일분 정도 더 줍니다. 왜 그러냐하면 매일같이 순찰차 타고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더 신청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여비를 준다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나머지를 편성해서 예산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면 무허가 건물이 일단 생기고 나서 사람이 주거형태로 정착이 되면 사회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쪽이 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철거하는 쪽이 가해자가 되는 그런 현황이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예방을 한다면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는가 싶어서 철거하는 사람들이 저도 대집행하는 쪽에 한번 참가를 해 본 적이 있지만 철거하는 쪽에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방업무에 전력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 차원 이전에 예산을 더 측정해서라도 지어질 때 주거라고 하기 이전에 이 건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 300만원이 책임을 질 정도까지 많은 인력한테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넘길 때까지의 금액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사회적인 시각으로 볼 때 3천, 아니면 3억까지도 갈 수 있는, 30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3백만원을 책정한 것으로써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기성은 아니니까 웃지 마십시오. 사실입니다. 지워지고 난 다음에 사회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를 3천도 되고, 3억도 되고 그렇게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방하자 그런데 이 300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예산이 잘못 되었다 어떤 근거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과장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혹시 300만원이 중계4동 것 아닙니까?

중계본동의 고창재위원입니다. 앞서 김태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생활연구팀이 지금 수성이 되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 문제도 전번에 본위원이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아파트 관리 상태에 대해서 소수의 부녀회장이라든지 동대표라든지 관리사무소, 이런 분들이 아니면 실지 살고 있는 주민들은아파트 관리 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저번에 물었을 때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관리 상태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그 소수의 동대표나 통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만 알게 하지 말고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체 주민이 좀 잘 알 수 있게 행정지도를 해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현실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주택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지금 미준공인 상태에서 가사용 신청을 해서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한테는 그때 당시에 물론 구청에서 지역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쪽에서 그리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해 주었지만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세대수가 12개 조합에서 5,403세대인데, 이 5,403세대 주민들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강력히 종용하고 유도를 해 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되고 준공검사가 떨어져서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에서 좀더 심도있게 조합측에 강력히 요구해서 이런 일들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얼마전에 구청의 지역 주민, 집단민원 농성이 들어왔는데 조합에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관리하지만 지역주민과 용역호사의 철거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몸싸움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경찰이나 조합측에만 미룰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조합에 요구를 해서 용역회사가 일단 선정이 되면 용역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정도는 명단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집단민원을 야기 시키고 농성이 들어오게 되면 전혀 그런데 대한 답변을 못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당사자간의 문제, 또는 용역 주민들의 문제라면 구민보호 차원에서고 구청측에서는 그런 명단 정도는 확보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바로바로 그 사람들과 대응을 해서 치료비라든지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조치들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철거로 인해서 어쨌든 조합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있어서 철거를 하지만 철거하는 과정속에서 철거한 사람까지 철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강력히 명단을 확보해서 문제가 우리 구청에 야기되었을 때 바로바로 주민들이 대비해 나갈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후에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지적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생활연구팀 구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논의해서 안으로 채택된 것은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에 통보해 드릴 계획이고, 두 번째는 반상회나 지역신문에 그런 내용을 게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에 통보해 드릴 계획이고, 두 번째는 반상회나 지역신문에 그런 내용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가사용 승인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집단민원인이 많이 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가사용 승인을 해주는데, 그리고나면 이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해서 사용승인을 해 달라고 와서 집단 데모가 들어옵니다. 사실상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한테 어떤 실질적 권한이 있다하면 빨리빨리 해 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괴로움을 그만큼 덜당하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가사용중에 있는 것은 기부채납이라든가 조합원 미자격자에 대한 조합원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부체납 미이행은 결국은 시공회사나 조합에서 돈이 없으니까 땅을 못 산다든가 또는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절충이 안된다든가 이런 건으로 인해서 사실 가사용 중에 2년, 많게는 3년까지 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사실상 하나라고 사용승인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털어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이런 재산에 관계되는 이해 대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되고 있는 점을 십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회사 선정과정에서 용역회사 간부 책임자 명단을 입수하는 것은 저희가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3-1지역에서 와서 4층을 점거해서 저희들이 하루 이상 갇히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의 요구 조건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잘 알다시피 3-1 재개발 지구는 사업시행 인가가 이미 나갔는데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공가를 철거하니까 공가철거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문제삼아서 민원이 생긴 것인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거기에 재개발 아파트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 입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 대책 세입자가 아니고 대책 세입자입니다. 소위 말씀드려서 임대아파트를 저희들 시 예산으로 사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민원인데 실질적으로 자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집을 철거하여서 아파트를 입주할 때까지 자기들은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가수용단지를 해달라는 전재 조건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재개발 조합에서 용역 회사를 사서 공가를 철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가를 철거 못하게 하다보니까 서로 마찰이 있어서 일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피해 확인은 다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1차 금년 장마철에도 저희들이 공가 철거함으로써 마찰이 있어서 중재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세입자한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결국은 세입자한테 골고루 나누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돈이 아파트 사업을 지어 나가게끔 하기 위한 망루라든가 그 다음에 마이크 설치하는데 돈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정확한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수하게 피해를 받고 오도가도 못할 사람이라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람들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시예산으로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회사 책임자 명단을 보니까 여기 입수가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저희 주민이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생활연구팀이 언제부터 가동됩니까?

지금 10월에 가동이 되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위촉장만 주었습니다. 상견례만 했고, 11월말에 할 계획이었는데 구정질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약 1, 2주 정도 늦출 계획입니다. 과제는 개별로 거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때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계과가 있다면 관계과, 그리고 관계법, 규정에 맞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같이 토론해 볼 계획입니다.

연구팀이 활동을 얼만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택과에서 관리사무소를 행정지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상태를 빨리빨리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고요, 그 건에 대해서 수시로 지역신문 내지는 반상회보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만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곽종상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감리자 지정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300가구 이상은 한 5년정도 걸린다고 하고, 300가구 이하는 2, 3년 걸린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희 감리자 지정내용은 시온건축이라고 하셨는데 시온건축에는 감리사 몇 분이나 계시는지, 또 감리사가 공사업체를 몇 개나 감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니까 주택과에서도 시온건설같은 경우에는 '94년12월15일에 감리지정한 곳이 한군데 있고, '95년6월8일에 코오롱에 하나 있고 청구에 두 개 있습니다. 또 건축과에도 똑같은 시온건설 오재룡씨한테 '95년8월29알, '95년8월8일, '95년8월22일, '95년10월19일 이렇게 감리를 맡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재룡씨 혼자 이 감리가 다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은 감리회사가 책임감리를 하고, 또 확실한 감리를 해서 건축허가까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감리사가 여러분 계신다면 다행이지만, 한 분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다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거기 말고 오성종합도 3건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하나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으로 아파트 저수조 문제입니다. 건설부장관이 '92년12월15일에 건설부령으로 저수조 설치 규정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92년12월15일 이후에 착공해서 준공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전에 착공이 됐다하더라도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 저수조는 제반규정대로 되어 있는지? 서울시에서 내려온 규정에 보면 저수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곳은 재용 자체가 상수도 공급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하나 혹시 저희 구역내에 위험건축물, 축대라든가 절개지 등의 사항을 파악하셔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 조치라든가 아니면 사후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리사 지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가구 이상은 34개 업체, 300가구 미만은 11개 감리업자가 등록이 되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보니까 저희 관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금년에 적었고, 나머지 30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같은 경우에는 청구에서 약 20여 세대, 30몇 세대짜리가 5건 6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서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결국은 감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상주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주감리를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주감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지 않으면 감리 규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감리사가 업체별로 몇 명인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 봐야 합니다. 각 업체별로 시공회사의 현재 상주감리사가 몇 명이 나가 있는지, 그것은 기술자별로 각각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각 아파트별로라든가, 아니면 책임관리자로 어느 분이 계십니까?

책임감리자 성함요?

예, 같이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저수조 설치규정이 '92년12월15일에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건축법에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수조 관계에 대해서는 주택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건축물, 축대라든가, 절개지 관계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건축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주택지역의 축대라든가 절개지는 건축과에서 관리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관계는 현재 저희 주택과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해당 법규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조 관계는 기계설비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도면에 맞춰 나가고 감리를 지정받아서 기계설비 파트에서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감리사가 일차적으로 모든 구조적인 것은 검토를 합니다. 지금 나가 있는 저수조나 이런 것은 다 설치가 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예.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지역발전이나 우리구 행정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어떤 모순점을 우리가 시정해서 우리 노원구를 발전시키자는데 이의가 있으니까 우리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첫 번째로 질문할 것은 상계6지구역 내의 공공시설, 즉 하수관이 분양지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구두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가실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적제출) 지적에서 보시면 우측에 붉은선으로 표시한 것이 현재 하수도가 공공시설로 설치도어 있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분양지이니까 지금은 사유지와 똑같은데, 그 분양지로 공공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 밑의 부분에 까만칠을 한 건물이라든가, 또 보류지로 되어 있는 이 얕은 부분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하수도 공공시설을 옮겨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옮기려고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 하수도를 표시한 7번이나 8번, 11번, 12번에 하수도 설치를 하려면 좌측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도로로 하수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10번 부분이 상당히 높고 12번 쪽이 낮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8번이나 7번, 11번, 12번에 하수도를 설치하면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러한 현장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관리처분한 관계로 인해서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지금 파란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도로로 다시 조정해 주면 하수에 별 문제가 없겠다 해서 주택과에다가 건의를 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자력재개발지구의 사업을 또 연장했습니다. 계속 연장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이 진전이 되지 않아서 계속 연장만 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간 칠을 한 부분이 보류지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번 보류지 현황에 보류지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계6지구역의 68-1호와 68-8호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도로로 했고, 이것도 환지로 결정을 했다가 폐쇄를 했습니다. 처음에 잘했었는데 이것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1구역에 집을 지을 분양지들이 6구역에서 도로로 들어와서 진입로로 해서 건축을 해야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는데, 이것은 이 지적으로 봤을때는 68-1호로 위해서 도시계획을 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려기 68-88호도, 지금 여기 신우버스에서 상계4동 사이에 도로개설하는데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금 개설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사유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다가 분양지를 주지 않고 모두 68-1호로 주고, 다른데에다가 분양지를 줌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68-1호를 위해서 환지 계획을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도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계동 49번지 도로가 있습니다. 49번지 도로를 보면 아주 오래전 도봉구청 당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했으면 구청에서 시유지로 등기이전을 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정치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를 자력 재개발지구로 지구지정을 한 후에 그 주위의 주민들로 하여금 도로에 대한 연도(30페이지 빠짐) 그런데 이렇게 감리비를 냈는데도 건축을 하는 도중에 감리사가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건축업자는 당연히 건축비를 빨리 받기 위해서 감리사의 눈을 피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을 다해 놓은 뒤에 준공검사 받는 과정에서 건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받게 되면 그때는 건축사만 골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감리사가 감리비를 받았으면 건축당시에 현장에 나와서 철저하게 감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제대로 감리를 해주지 않아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이러한 폐단이 허다합니다. 이제 감리가 허가제 감리로 바뀌었죠? 그러면 허가 규정대로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 것은 많은데 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아서 이만 질문을 끝내고, 일반적인 문제는 과장님을 직접 찾아 뵙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조권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상계역 앞 30평 대지에 집 짓는 것은 일조권도 받지 않으면서 주차시설도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집 두채 지었는데 현재 5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조권도 필요없고 주차장 부지도 필요없어요, 그냥 일자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땅이 많은 50평 정도라면 일조권에서부터 다 제재를 받아야 되는 그 원인은 무엇인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오히려 같이하면 되는데 그것은 주차장 부지고 확보해야 되고, 일조권에도 걸리는데 30평 정도 되면 일조권도 안걸리고 모든 것이 다 완화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에 대해서 최원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본위원장이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쯤입니까? 일반지역입니까, 아니면 자력재개발지구지역입니까?

일반지역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이라면 사실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합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자력재개발하고 연립주택 20세대 이상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공공시설 하수관 문제입니다. 이 건하고 상계동 68-1, 8호 환지관계, 좋게 얘기해서 도로를 편입했다는 내용은 사실 저희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도면을 보고, 관계서류도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하신 상계동 49번지도로, 기부채납한 도로를 사유지로 해서 환지면적이 증가했다고 해서 사업종료 후에 금전으로 정산해 준다면 주민들한테 많이 불평등한 것 아니냐, 이 내용도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49번지하고 68-2호의 환지내역도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력재개발구역의 일반주택 일조권 완화관계는, 사실 건축과에 관계된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저희 주택계장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주택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관계는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일반지역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력재개발지역으로 주택과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일반지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블럭은 법상 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창문이 있을시에는 다세대 주택은 0.5배, 높이의 1/2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리블럭으로 해 놓고 추후에 창을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추후에 준공이 난 뒤에 점검을 나가서 표존조사를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관계는 지금 우리구에서 손을 댈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조례로 손을 댈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한 법을 완화시키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직접 조사에 관여를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 조정을 해야될 것입니다.

만약에 구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서, 조례 심의를 하도록 해서 자력재개발지구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한 평이라도 더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층이라고 하면 1개층을 우선 3m로 계산하면, 4층이면 3×3=12m 아닙니까, 12m의 1/2을 띄우면 집과집 사이를 6m 띄우게 되는데 이거 얘기 안되요.

지금 건축법조례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력개발지구에 그런 현상이 와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건축과에 조례를, 자력재개발 지구에서는 그냥 그대로…

예, 자력재개발지구라고 해서 특별히 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감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리사를 다시 회의 소집시킨다든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리블럭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유리블럭으로 허가가 났으면 유리블럭으로 짓도록 감리사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유리블럭으로 허가를 내놓고 창문을 내지 않고 그냥 벽을 올려짓는 것 같습니다. 벽을 올려 짓고 유리블럭으로 설치를 안해야 준공이 난 후에 벽을 뜯기가 좋거든요. 벌써 이런 계획적인 방법으로 건축을 하니까 준공이 나기 전에 감리사가 그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편법으로 해버릇하면 전체 주민이 다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보고, 법을 안지키고 머리를 쓰는 사람은 이득을 보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철저히 조사해 봐서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전에 그렇게 못하도록 차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질문한 상계동 68-2호에 도로를 냈을 때는 정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효율성으로 봐서 올바른 도시계획인 것 같은데, 그것을 없애므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면으로 해서 최원환위원님께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원환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류선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계1동 류선영위원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구정 질의, 또 오늘부터는 행정감사, 저희들도 고달프지만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달프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단적인 지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아파트가 조성됨으로써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도로가 왜 그런 현상으로 생겼나 하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구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전문성을 제고, 구정예산이 효율적인 집행과 행정업무의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복지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이 없이 이루어진 건설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본위원이 지시하여 온 건설공사의 현지 상황을 도시건설위원, 동의 위원님이 확인후 앞으로의 개선점을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전체 도시계획과 아파트 심의도시계획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점에서 도시계획된 도면을 요청하며, 현대2차, 4차, 5차 또 더 나아간다면 부국연립 입지 건축심의시 도로계획을 동부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진입으로 계획을 고려하여 보았는지 이점을 알기 위해 입지 심의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식 바랍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상계1동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큰 교통혼잡을 초래하며, 동일로상에서 전체적인 교통 적채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점입니다. 주공에서 입지 심의할 때는 1단지에서 16단지까지 연결된 도로를 확장하여 동부간선도로에서 직접 소방도로를 이용하여 아파트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본위원은 상계의 택지개발지역에도 서쪽 동부간선도로변에 소방도로를 신설 요청하여 소음 절감 시설 녹지를 설치하고 그 녹지와 인접하여 8m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동부간선도로를 신설할 당시에 거기에 소방도로를 요청하니까 16단지 주공에서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그 계획선을 잘라 놓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있지만 현대2차나 4차에서는 조합원이 도로구획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 안했다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상계 제2택지개발지역의 도봉에서는 어떠한 도시계획을 하느냐 하고 거기에다가 건의를 해 보았더니 지금과 같은 그러한 대답이 왔었습니다. 중앙 지점인 상계1동 현대2차, 4차, 5차 호송빌딩 입지 심의에서 소방도로를 설치하지 않고 입지심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4파 아파트에서 입지심의한 도로에는 임대행위를 하여 주민 동행을 차단하고 울타리로 막고 있으며, 일부는 도로를 매각하여 담장으로 문을 달고 영업을 하며, 그 안쪽에 있는 급 부지는 노원구청 하수과 창고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은 아무리 이해할려고 하여도 알 길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동부간선도로 시공 공사를 노원구청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선을 생각하지 않고 도로개설이 되었다고 보고 본위원은 상일육교에서 의정부 북방을 보면서 노원육교 고가도로에서 16단지 끝까지 직선으로 할수 있는 도로를 세 번씩이나 굴절하여 도로 유선이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고속화 도로라면 도로변, 옹벽, 즉 방어벽을 하여야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였음에도 방음벽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난 후 일부에 방어벽을 설치하였고 상일육교 입구에는 포장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시공되지 않아 민원 통보를 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현 행정이 관위주 관권주의의 행정을 하면서도 문민정부, 또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행정을 한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께서 현장 감사를 하시고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현재 건설한 현장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다 같이 백년대계의 공사를 망치는 위원이 되지 않기를 협조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은 오늘 중으로 담당자를 현자에 출장보내서 일부 도로를 매각해서 임대행위로 사용하는 것 하고 창고 건축 관계는 저희 직원이 현장 출장 나가서 갔다 오는 내용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조금전에 노원마을 건에 대해서 주민의 호응도가 20%밖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료 조사한 것을 보면 '93년도 5월에 취락개선 마을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을 때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거기에 응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 주택사업으로써 했을 때에는 세밀한 것이 나와 있지를 않고 노원마을 주민들이 저소득 주민 주택 개량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다가 주민들이 추진을 해야될 것이고, 또는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93년도에 보면 건설부와 협의하에 이런 대화가 나오는데 주민들이나 어떠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관계부서와 협의한다, 협의중이다 이러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일주일을 뱅뱅 돌면서 똑같은 회신이 오다가 4, 5개월 후에 가면 무엇무엇 때문에 안됩니다. 하는, 종결에 가서는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안된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나 구청을 떠나서 건설부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하면 이것은 건설부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관계구청하고 협의해서 해결을 하시오 이런 문제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좀 다릅니다만, 구정 질의할 때에 노원마을의 6,500평에 대한 q지가 공영주차장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다 했을 때에 제가 알기로는 노원마을이 6,500평이 되는데 그 부지인지, 또 그 부지가 아닌지, 그 부지라고 한다면 노원마을 주민들이 주택개량사업을 할려고 노력하면 아무런 여건이 서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계 제2택지개발지역과 동시에 노원마을에 있는 세입자를 입주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원마을 건은 개발계획을 취락 구조로 할 것이야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평수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취락구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취락구조를 하면 132㎡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된다면 주로 세입자나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에는 60㎡이하로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불일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절차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할려면 주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률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율이 있으면 요청을 하면 성과하고 해서 동장 의견서를 첨부해서 노원구에 제출하면 저희 구에서 심의해서 시로 올리고 시에서는 다시 심의해서 건설교통부로 올려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구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우선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이 사우재산이기 때문에 취락구조로 해라, 주거환경 지구로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주거환경 지구라든가 취락구조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했다면 주택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취락구조를 지정되었다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계는 주택과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행정과 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봐야 할 사항이고 상계2택지개발과 연계해서 노원마을 세입자들도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택지개발지구에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에 철거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노원마을은 택지개발로 해서 철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택지개발로 인한 임대아파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취락정비 사업이나 주거환경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것하고 노원마을과 같이 이주 정착지로써 건물이 되어 있는 것 하고의 문제를 적법성 건물로 봐 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택개량계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구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노원구 무허가건물 보상금 지급 조례에 합당한 건물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가판 가구주로 봐서 60㎡ 이하가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정비사업으로 될 때는 건설교통부의 교통부 사무관하고 전화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자기들은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무허가 건물은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쪽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할 때는 주민들이 차라리 그쪽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인정을 받아내야만 취락정비는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는 저도 한부를 갖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을 자기들은 등기된 특정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건교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상태입니다.

공부사항에 등재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는 각 구조례 가지고 보상한 수준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건축물 신고된 것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락구조로 하신다면은 가옥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건물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원마을 같은 경우는 당시 윤채옹 서울시장이 재임시에 이주를 시킨 정책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이주를 시켰던 지역입니다. 아주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서울시하고 건설부하고 서로 각 관끼리도 행정이 엇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 서울시에서 사업주최가 되거나 노원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을 보상할 때는 분명히 조례에 합당한 건물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하거나 도로공사에서 할때는 공특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89년을 기준으로 해 버립니다. 그래서 7년동안 갭이 생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요. 수도권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서울시 조례가 영향을 못미치는 것이지요.

류선영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감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창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계본동 고창재위원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 대상에 보면 비주거용 무허가건물 및 가설물 이주로 집중정비, 그리고 위법 건축물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조 공한문 발송 및 면담 설득, 2단계로 보면 소형 주거용 철거가 용이한 무허가 건물 집중 정비, 그리고 3단계로 보면 대형 동광 건물 집단화 지역등 잔여무허가건물 정비, 이런데 자연부락같은데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그러는데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관계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발생된 증축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면 대다수가 불가피하게 가족의 일대가 이사와서 살다보니까 아이를 낳고 장성하고 그 2세가 성장해서 불가피하게 한두평 방을 늘린다든지 부엌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대형 주거용지가 대형으로 늘어난 집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유지다 내지는 목소리가 큰사람들이 대형으로 증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들을 보면 구청측에서 보면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보호가 되면서 봄가을로 철거가 되고 또다시 신발생되고, 여건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민보호 차원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재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증축된 부분은 눈감아 주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런 부분부터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82년4월8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한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고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항측판독에서 그렇다 할지라고 노원구청에서 노원구에 자연부락이 많이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서울시의 상급기관에 공문을 띄워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단속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구제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아파트 환경 가꾸기 경진대회 문제에 있어서 시상금이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도로를 다닌다든지 아파트 단지에 보면 임시방편으로 보기 좋은 꽃이나 갖다놓고 경진대회를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이고 소비성있는 경진대회로 끝내지 말고 아파트 주변의 단지내에다가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유실수라든지 보호수라든지 관상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다보면 아파트 단지내라든지 아파트 외곽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의 경관은 물론 좋아질 것은 뻔하고 공기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면 1년에 천만원이라는 시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돈이 그렇게 단기적인 면에서 쓰여지는 것보다는 더 급한 것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쓰여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라든지 주변도로라든지 이런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여타의 아파트 단지, 그리고 아파트 지역 주민이 아닐지라도 도로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쪽의 평가를 하지 말고 장기적인 쪽에서 유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식구가 늘어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늘리는 경우에는 구제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상급기관에 정책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또 재벌용 무허가 증축한 건물들은 가차없이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에 주거용 무허가건물이 늘어나는 것은 고창재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입장에서는 이미 무허가건물 지정이 정해져 있고 1982년4월8일 이후에 지어진 것들은 철거를 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철거해 나가다 보면 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유보는 잠시 할 수 있어도 원천적으로 철거는 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주택과 내에서만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감사과라든지 감사원 감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또는 총리 지시사항으로도 떨어지고 해서 철거를 안할 때에는 저희들이 눈총을 받습니다. 당시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서 1, 2개월이라든가 3, 4개월정도 늦출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철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리는 것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거반 5명이 차를 한 대 가지고 나갑니다. 지역별로 월계1동 철거하다가 상계1동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인근서부터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다보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빨리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있다 해서 봐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반들이 개별 행동을 하면 부조리 요인이 있을까봐 철거반장을 한팀으로 해서 차로 전체 동시에 나가도록 하지 개별적으로 나가면 부조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은 딱합니다마는 철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딱한 사람을 정책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건의해 보았자 구청, 시청 차원에서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개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몇세대인가 파악할 수도 없고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환경 가꾸기 경진대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개 분야 25개 사업을 정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은 화단가꾸기라든지 화분 놓기, 수목관리 및 식수, 그 다음에 유실수 가꾸기 등 기타로 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는 어린이공원, 공중변소, 그리고 단지내 각종 표지판, 승강기 관리라든가 물탱크라든가 주차장 관리, 그 다음에 재활용같은 쓰레기 관계는 대형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단지내의 청소는 어떻게 하는가 쓰레기 종량제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이런 것의 배점을 사전에 계획을 만들어서 각 동에 시달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을 선정해서 A동은 B를 하고 B동은 C를 하고 C동은 D를 해서 로테이션 평가를 합니다. 평가한 것을 수합해서 100점 만점에서 그 사람들을 90점을 줍니다. 나머지 10점은 기관에서 평가, 저희 구청 자체내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평가한 것을 공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상위 등수중에서 10개 단지를 저희들이 나가서 등수를 매깁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파트에 평점을 많이 줘서 그 아파트가 최우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누가 보더라도 그 아파트가 잘되었다라고 인정하는 아파트를 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로는 거기에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화분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전시효과적인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많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가 되는 가꾸기 내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유도를 해달라는 것이고 이쪽에서 심사를 해 달라는 부탁이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증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단속을 하지 마라, 부수지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증축이 되더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당공무원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여기에 공원녹지과 130건, 주택과 510건 이렇게 나왔는데 관계공무원이 문책 대상이 되지 않을려면 80% 이상만 하면 문책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가 지역에서 소위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정말 어렵고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2개월, 4개월 고려건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속에서 정말 어렵고 딱한 사람들은 작은 평수가 증축되더라도 부숴버리고 지역에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은 재산증식이나 할려고 집을 늘리는 사람들 집은 안부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쩔 수 없이 작은 평수에 증축할 수 밖에 없는 다 똑같이 어려운 주민들입니다. 재산증식이나 하려고 증축한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떳떳하게 재산증식을 하고 있는, 이런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이런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하고, 철거하는 과정속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저희 철거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해 주신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이어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자리하시어 업무보고 및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는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화위원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 1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지영배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95년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영수증 첨부하셔서 예산심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업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민원의 해결이라고 생각되어서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 시행령 61조 1항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61조 3항을 보면 위원은 구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에 위원수의 2/3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간략 간략하게 물어볼테니까 간략 간략하게 1문1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2대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내부위원은 5인이었는데 현재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정호위원님이 저희들이 위촉할 당시에는 구의원으로서 한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구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위원은 4인으로 되어 있고, 외부위원은 10명, 그래서 총 14명입니다.

내무위원 명단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 그렇게 4입니다.

그러면 구성일자가 언제죠?

최초 위촉은 '94년10월17일에 했고, 중간에 한 분을 재위촉을 했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의 정희수위원이 회사를 옮겼기 때문에 그 회사의 도시계획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따르면 구의원이 위원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은 그 입법취지가 뭐라고 생각합십니까?

구의원님을 저희위원으로 포함시키는 사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본위원 생각으로도 도시계획의 어떤 심의와 결정에 있어서 의원으로 대표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함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 까닭이 뭐죠?

위원의 임기가 2년인데 위촉할 그 당시에는 손정호위원이 구의원이기 때문에 한분 위촉했었고, 그 후에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촉할 때는 구의원님들을 꼭 한분 추가로 위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17인 이내인데 현재 14인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을 꼭 위촉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라면 언제입니까? 3대 구성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위원으로 위촉된 분중에서 출석율이 저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을 해촉하고 추가로 구의원님들을 위촉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회 숫자를 14명만 두었는데, 시행령 제61조 3항과 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 2항과 3항을 보면 14명을 두면 규정상 구의원이 1명만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을 시행령과 조례에 따라서 17인 이내로 늘려서 시행령 제61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전체 위원의 2/3이상인 민간전문가 12명을 두고, 나머지 5명중 조례 제3조 2항과 3항에 의거해서 당연직인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이 3인을 제외하고 구의원을 2명까지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은 당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연직은 아닙니다. 당연직은 아닌데 저희들이 건설국장을 위촉하는 이유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보통 도로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해제하고 하는 도로관계가 많기 때문에, 건설국장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내부위원이 5분이다 보니까 구의원님을 1분 밖에 위촉하지 못했습니다. 17인을 전제로 하더라도 내부위원은 5명이상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건설국장을 말씀드린 것인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설국장님하고는 항상 협의가 가능하고, 법규상 당연직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인이랄지, 이런 형식으로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도록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이런 형식이 아니면 사실 도시계획의 어떤 심의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숙고를 해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건설국장님이 빠지시고 우리 구의원 2분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노원구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데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 중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중에 현재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제가 아까 대충 세어보니까 약 7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노원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직장도 여기가 아니고, 여기 살고 있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서너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분들이 저희 지역을 얼마나 잘 알고 또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실지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실제지역에 거주하거나 최소한 활동하는 분들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저희는 조금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은 보편타당성 있게 심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지역에 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웬만하면 도시계획위원은 그 지역을 떠나서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해 관계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사가 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웬만하면 외부위원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좀 예외지만, 보통 대학교수들을 많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에 있는 학교의 교수들은 상당히 많은데 현재 주소지는 여기가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혀 수긍이 안가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인 전제는 가급적이면 전문가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역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중에서 최소한 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활동을 하거나 내지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 어떤 개입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도 아니고, 일단 저희가 그런 정도는 믿음을 가지고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원환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선 도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책자를 인쇄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돌입하면서 향후 2000년 이후 재정자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2천년대 장기도시계획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신문에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자치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원구는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노원구의 자산이라고 하면 수락산과 불암산인데 그 기슭을 개발해서 어떤 공공시설을 마련하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좀 대폭적인 장기계획으로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동길, 즉 당고개에서 상계4동 입구까지 25m 도로로 확장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시를 언제 결정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릉고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15m로 되어 있어서 그 도로를 조기개설해 달라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그 도로가 25m로 계획이 잡혀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언제 확정을 지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계6지구 끝, 그러니까 신상계초등학교 건너쪽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예.

신상계초등학교 건너쪽에 자력개발지구 밑의 일반지구에 그 도로계획선이 그려져 내려오다가 몇 m 공간을 두고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고개역에서부터 상계3동쪽으로 도로가 내려오다가 거기서 다시 복개한데로 도로가 휘어집니다. 그런다보니까 그쪽 차량 진입이 상당히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과감히 도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개설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광고물 정비로 우리 노원구내에서 많은 업자들이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광고법을 모르는 업주들이 광고업자에 의해서 간판을 했는데 그 간판이 불법간판이랍니다. 이래서 상식이 없는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판하는 업주가 처벌을 받을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고 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업자가 피해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광고업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간판을 할 적에 불법간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은 스스로 피해를 보게되니까 이것을 행정지도를 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서종화위원님의 질문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광고물 심의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공무원 4명하고,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전에 서종화위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위원회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노원구인데 향후 2천년 이후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2천년을 기준으로 한 저희구 기본계획도 금년도 6월19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 첫째 방안으로 부족한 상업지역을 확보하는 차원인데, 현재 상업지역이 전체 구역의 1.7%입니다. 0.65㎢로서 1.7%인데 현재 성북역을 주변으로 한 유통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구 재정자립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업지역으로 그것을 제외하면 0.7%입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도 거의 상업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을 포함해서 상업지역은 0.68㎡로 1.9%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은 서울시 기본계획상에 58개 지구중심 이내에만 상업지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권 중심으로 지정을 한 곳에 준주거지역을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 결정이 되면 다소나마 재정자립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무조건 거기에다 상업지역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다소나마 상업시설을 설치하면 재정자립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해제위원회 구성하고, 수락산, 불암산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련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내 수락산하고 불암산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은, 구정질문에서도 답변했듯이, 문화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리고 유스호스텔, 그밖에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없어도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창동길 확장은 저희들이 25m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상에도 25m로 되어 있고, 덕릉고개, 그곳까지도 전부 25m 도시기본계획상에 25m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측에서 들어오는 진입차량도 많고 그 부분에 합동재개발이라든지 자력재개발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25m로 계획을 해서 현재 측량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대충 선을 넣어서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신문에 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창동길 밑의 상계6구역 끝부분은 올해 고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시설만 안된 상태입니다.

그럼 토목과에다 건의해야 되겠네요.

예, 이제 도로개설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제작업자가 간판제작을 한후에 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광고업주가 처벌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광고업자에게 제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광고업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광고를 제작하는 업자도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있는 업자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타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그 구청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시민들로 보면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무조건 된다고 해서 하고 보면 나중에 과태료를 내라는 통보가 오는, 그런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과태료는 보통 광고업자가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에도 구의원님들을 위촉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위원이 9인 이내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린 도면에 보면 137-28 끝, 상계역에서 죽 내려와서, 그것이 아마 최기대씨 땅일 것입니다. 우리 노원에 1억원을 기증하셨다는 최기대씨 땅인데, 그 다음에 137-14호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6m 도로인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물이 6m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가보면 2m정도의 인도를 남겨놓고 그 건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도면상에 보면 6m 도로가 표시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집이 그렇게 나와서 지어져 있는지, 탁상감정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어졌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2천년대를 바라보는 지금 여기가 제일 낙후된 지역인데, 중계동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이 가장 낙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개발을 하려고 하면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자기네들도 나와서 지으려고 보면 그것이 또 안되고, 그쪽은 현재 나와 있고, 그 상가 건물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것은 반드시 허가를 안내줬어야 할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잘못됐다고 봐서, 이것은 한번 현장을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서는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류선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류선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현대2차 아파트와 부국연립까지의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에 도로계획선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도로계획선을 그었는지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둘째는, 16단지 끝에 조사를 안해서 지번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선이 호성빌딩 안에까지 들어와 있으면서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연계적인 계획선이 이어지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성빌딩에서는 도로연석과 포장을 전부 정리해서 구청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마는 현상태는 그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도시계획선이 연계될 수 있는 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서 도로를 포장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하는 것이 문제고, 또 셋째 문제는 조금전에 도시계획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상계1동 같은 경우에 수락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북쪽은 제2택지 개발이 형성되면서 모든 아파트와 그곳에 들어오는 건물의 편의점을 제거하고 남측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아무런 자립도 즉 경제성이 없는 집을 지어서 전부 주어봐야 세나 주고 임대하는 현상밖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번은 모르는데 16단지 서측에서 제일먼저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5-2개발지역까지 보상을 하는 도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개설은 토목과에서 하는데 보상문제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상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은 아까 얘기하신 일반주거지역인데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그 지역의 경제성을 활성화시켜 줄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동부간선도로 밑에 소방도로 미개설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당초에는 '88년도에 결정고시 및 지적고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원구청에서 미개설된 연결도로를 의정부시계까지 개설하면서 '91년7월9일 결정고시를 하고 '91년8월10알 노원구 지적고시를 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 밑에 소방도로가 16단지까지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미 개설이 돼 있고 그곳은 현재 제방을 최대한 이용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밑에 소방도로는 개설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국과 협의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선같은 기본계획까지는 전부 절차를 하는데 그것에 추가로 필요한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 결정된 것 이외에 도로유지관리 부서라든가 공원유지관리 부서에서 공원에 대한 입안을 해달라 도로에 대해서 입안을 해달라하는 것은 별도 신청을 받아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86년도까지는 뚝방으로 인해서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계획선은 그러져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20m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의정부 제방쪽으로 해서 현재 노원마을 20m 계획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되는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91년도의 이쪽의 도로계획을 고가도로를 포함해서 16단지에서부터 의정부 동일로가 만나는 그쪽까지 연결을 하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 밑에 이면도로를 확보했으면 좋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폭이 몇 m입니까?

현재 고시난 것은 21m에서 35m로 고시나와 있습니다. 확장되는 부근이라든가 램프구간 같은데는 35m가량되고 좁은데는 21m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m 고시가 되었다고 한다면 사실 뚝방이 하천쪽으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전체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서상의 램프하는데는 교각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입도로 만들 때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뚝방이 20m 도로라고 얘기하시는데 도시계획이 좀더 조밀하게 돼 있다면 16단지에서 기지창으로 들어가는 고압전주 철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뚝방으로 2개가 와서 다시 도로를 건너갔기 때문에 뚝방을 이용하지 못하는 도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해주셨다면 노원구에 좋은 도로를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는데 그 철탑 2개 때문에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이미지를 흐려놓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시된 계획선이 있었는데 왜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적거리를 안하고 밀접한 도로가 형성되다 보니까 소음이다 뭐다 해서 민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을 하나 잘못 그려주므로써 그 이후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모든 구획정리를 할 때 신경을 써 주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택지개발되기는 16단지까지는 고압선 전 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쪽으로 바짝 당겨서 제방에는 아무 것도 설치가 안되어 있고 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고압선 2개가 있는데 그 밑은 주로 조깅코스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전주를 아파트단지 쪽으로 당겨서 소방도로와 관련된 이면도로도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계1동 미개발지구는 그런 상황인데 동부간선도로는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제방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이면도로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주철탑이 없었다면 방학로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원도로하고 관계업이 굉장히 원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탑 2개 때문에 도로기능을 아주 상실해 버렸습니다.

상당히 굴곡이 심산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리고 호성빌딩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채납 받아 놓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 상계1동 지역은 기 도시계획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개발은 안돼 있지만 이미 도시계획은 격자형으로 다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개발을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조금씩 조금씩 개인들이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도로지만 기부채납 받은 도로를 주차장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쓸래야 안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락산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아파트 개발지구이고 남쪽은 경제성이 없는 지역이라서 집을 지어서 임대만 하는 현상인데 이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수락산역 그러니까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락생활권입니다. 여기가 북측은 상계2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하고 있고, 남측은 미개발됐지만 부분적으로 현대라든가 주공이라든가 개발이 될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수락역을 주변으로 한 지역에 3만㎡, 1만평 정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소 적지만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1월27일 2지구지정한 것은 그것은 말만 수락산역 역세권에 대한 지구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늘렸습니다. 본청에 건의를 해서 면적을 많이 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배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최원환위원님께서 아까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한 결과도 제가 봤습니다. '94년11월30일까지 해서 총 784,829건을 단속하고 정비한 바 있습니다. 간판이 되었든 광고물이 되었든 2가지 종류로 광고물을 분류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판은 건물에다 부착하는 간판하고 건물 밖에 내놓는 입간판 이렇게 해서 간판 종류가 구별도는데 여기서 시정한 결과가 대형장비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자진철거 유도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정조치한 결과 그 간판이 지금도 버젓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과태료를 물고 말아버렸는지 아니면 간판을 철거하고 다시 만들게 해서 부착을 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설치 위치가 바르지 못하다면 설치허가를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네온사인이 된 것은 허가를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원구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불법인 것이 많습니다. 위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도 있고, 네온이 안돼야 되는데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을 보니까 '96년도 정비대상이 1,386건으로 돼 있습니다. 과연 이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하고 과태료만 물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점적인 것인데 인쇄물 광고에 대해서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게시판이라 해서 광고물을 시민게시판에만 붙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봇대나 벽에다 스티커 아니면 전단 이런 것이 많이 부착돼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그것을 때려면 인력소비가 되고 해서 인쇄광고물 부착하면 광고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해 봤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광고물이 길거리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인상을 써 가면서 떼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 것도 직접 현장조사하셔서 당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과 광고업주들한테 피해안가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광고물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하는 것인지 과태료를 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감사 지적사항 시정 결과에 따른 불법광고물 총 784,000건이라는 것은 '94년11월부터 11월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대부분 유동광고물인데 유동광고물은 벽보라든지 입간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고정광고물은 저희들이 순 221건을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장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철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문제되는 도로, 보도상의 큰 불법간판 있는 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나머지 건물에 부착돼 있는 가로간판이라든가 새로 돌출간판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철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면 대형크레인이라든지 장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고 나면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구수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신청할 경우 28,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3.5㎡이상은 28,000원밖에 안되는데 과태료는 보통 50,000이상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도시미관상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원칙대로 해야 되겠지만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예산관계상 과태료만 부과하고 참고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과태료부과 액수로는 송파구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했습니다. 송파구청이 1억정도 했고 저희들이 8,800만원 했는데 그중에서 징수는 저희구가 1위를 했습니다. 본청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에 대한 치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간판을 철거하고 직접해야 하는데 예산관계상 장비와 인력이 없어 우선 현재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게시판에는 시민들이 광고를 일반 아무데나 붙이지 말고 게시판에 해서 도시미관을 제고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게시판을 2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게시판에 게시하게 하고 있지만 일부 불법광고물이 주로 벽보를 일반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일반건물의 벽이라든가 그런데 붙이고 있는데 그것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벽보에 대해서도 장당 10,0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면 물론 선량한 시민들은 대부분 오는데 그중에는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일반적으로 벽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지금 실적도 있습니다. 탈락시에는 밑에 지나가는 행인이 다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탈착여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 한가지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돌출간판 같은 것은 위치가 건물위로 올라오면 안된다든지 이런 규격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간판이 주로 많이 보였고, 그 다음에 네온사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치위치가 맞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온도 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안되는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70%는 생활간판을 포함한 불법간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치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그게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가조건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의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무허가 하니까 무허가주택, 무허가 건물, 무허가간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무허가 하게 되면 사실 불법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담배값 주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마가 됩니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담당하는 사람이 가서 그것은 단속하면 안됩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설치한해 주어야 되는데 어느 루트를 통해서 알았는지 몰라도 설치를 어영부영해 주고 나중에 다른 담당자가 바뀌어서 가서 보면 불법입니다. 그것을 단속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까 주택과에서 예방 예방 나왔는데 처음부터 예방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담배값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위에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 불법이지 허가사항은 안됩니다. 그리고 네온같은 것도 보통 낮에 파악을 하는데 지역별로 요사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지역 또 상계7동 지역, 석계역 지역 이렇게 집단적으로 전부 조사해서 불법간판은 전부 과태료 부과하고 또 이행이 안된 것은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400건을 동일로를 정비하기 위한 자율정비 시키기 위해서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받아서 봐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광고물관리계장을 하는 한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나쳤는지 몰라도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생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비리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무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단속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원활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를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있습니다.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한성택위원님께서 묵동지역으로 해서 상업지구로 지정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불만요인 중에 하나가 공청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열고 다음에 위원회를 열고 공람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데 공청회 그 자체를 주민들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빼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랑로를 기점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상업지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공릉시장까지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공청회에서 그것도 포함시켜 달라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랐다고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공청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루어진 것을 공람도 다했고 규정에 의해서 다했다 하지만 원인 밑바탕부터 부정을 하니까 공청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여부를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묵동뿐만 아니라 묵동, 태릉사거리부터 공릉사거리까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요청했습니다. 그곳은 당초 공청회라든가 위원님의 요구 사항이 있었고 해서 그것까지 다했는데 저희가 요청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본청이 형평성이라든가 지역여건 같은 것을 고려해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묵동옆으로 해서 공릉동 사거리까지 당초 올리기는 올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계본동의 고창재위원입니다. 옥상광고물 허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계동 705번지 최초 허가 신청한 사람이 옥상광고물 허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된 사유가 있습니다. 반려사유는 '94년12월5일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심의 결과에 의해서 반려건축심의의결사항 옥상간판은 불합리하며 건물과 비례가 맞지 않음(미관저해) 주변 주민의 주거안정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운전자 특히, 지하철 운전자의시각장애들로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음. 기초 상쇄대 구조가 불합리하며 첨부된 도면이 미완성 도면임. 이렇게 해서 '94년12월5일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또 현대자동차 아반떼 광고물이 '95년4월17일 신청을 해서 심의 '95년4월25일, 동년 4월28일날 허가가 됐는데 한신코아에서 최초로 허가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되지 않은 이 지역에 어떻게 해서 현대자동차 아반떼 옥상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었으며, 또 하나 이후에 허가가 되었다면 어떠한 사항이 조건 충족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옥상광고물 중에 볼링장 건물에 볼링핀 광고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볼링핀도 광고로 보는데 구청측의 입장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간판은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업지역에 한해서 설치를 할 수 있고 간판과 간판의 거리도 50m이상 이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옥상간판은 전체 건물의 높이도 포함해서 50m이내라는 규격의 제한도 받고해서 옥상 건물 간판에 대해서는 광고물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한신코아의 광고물 신청한 사람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은 건물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자기들이 개인간에 계약을 해서 광고물은 별도의 광고업자가 노원구청에 신청을 합니다. 그것은 같은 광고업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하철에 광고물이 훤하게 비치기 때문에 시야장해하고 3단지의 주민들이 안면 방해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높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높아서 반려를 했던 사항이고, 나중에 들어온 것은 그런 점을 전부 보완을 해서 별도로 아반떼를 신청해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해서 블록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2m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류를 가지고 오면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정면으로 갔을 경우에 차량기관차가 시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12시를 넘으면 광고물의 불을 끌 수 있도록 조건부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상에 있는 볼링핀 광고도 광고입니다. 그것은 현재 불법광고물로 해서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허가는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2m라고 하셨는데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1m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1m입니다.

광고물을 축소하고 돌렸다고 그랬는데 반려사유에 보면 주변 주민 주거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고, 학생, 운전자, 특히 지하철 운전자, 시각장애와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초 상세도 구조가 불합리한 도면이 있는데, 광고업자들이 광고를 준다고 하는데 이런 법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에는 옥상에 조금 돌렸다고 그랬는데 1m 줄이는 것이라면 한신코아나, 아반떼나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관련된 사유가 또 '94년9월29일에 반려되었는데 '95년4월28일에 허가된데에는 상계 705번지 한신코아에서도 아반떼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반떼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관계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신코아가 들어오든지 아반떼가 들어오든지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광고업자가 그 사람들하고 특별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광고업자는 건물주한테 계약을 해서 거기에 광고물을 설치를 해서 별도의 계약온 광고업자와 광고주와의 사적인 계약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한신코아라고 안되고 아반떼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측에서 한 것 같은데 유보를 함으로써 삼성생명이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전혀 안보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진정을 내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광고주는 아니고 광고업자가 했겠지요. 최대한 그 사람들이 기존의 기득권도 인정을 해주고 이 사람도 광고를 하는데 최대한 그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지, 높이를 줄이고 약간 방향을 튼다든지 방향구조, 안전 검사라든지 지장이 없으면 해주는 것으로 해서 임시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광고한 주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의결서의 현대 아반떼가 심의한 과정에서 반려된 사유가 18m×10m로 나왔는데 아반떼 신청할 때 17m×12m, 그리고 밑에다가 참고로 붙인 것은 신청 광고물보다 높이를 1m줄일 것 이렇게 하고 기존 건축물에 위법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은 정리할 것, 그리고 광고물 신청시 구조안전 검사서를 첨부할 것, 민원발생시 해결 강구토록 허가 신청 조건을 준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항, 4항 사항들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옥상광고물을 설치하면서 제한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m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상계 한시코아에서 신청한 18m×10m인데 아반떼에서 신청한 것은 17m×12m, 그리고 밑에는 1m를 줄일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한신코아 광고물보다 아반떼 광고물이 더 큰 것입니다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다. 12m하고 1m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m를 신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간 것이 17m×9m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는 그렇게 나갔지만 서류상에는 17m×12m로 되어 있고, 의결사항에는 1m를 더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이를 1m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광고물이 18m×10m인데 17m×12m라는 것입니다. 높이를 줄인다면 신청한 것보다 더 얕은 것이 아닙니까?

한신코아하고 아반떼하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규격이 법상 맞지 않거나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민원이 있어서 높이를 줄이거나 해서 그것만 심의를 하지 광고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보이지 않는다 안면에 방해가 된다 학생이라든지 지하철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높이도 높이지만 m수로 볼때는 오히려 한신코아에서 신청한 것보다 아반떼가 신청한 규격이 더 크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류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로 옥상 볼링장 건물의 볼링핀 광고물에 볼링핀이 세워져 있는 건물에 단속한 실적내용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신코아가 처음에 신청한 것은 18m×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허가나온 것은 17m×9m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17m×12m, 그리고 신청 광고물보다 높이를 1m 줄일 것 이렇게 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1m로 나갔는지 보면 알것이 아닙니까?

당초 아반떼가 높이 들어온 것을 줄였습니다.

18m×10m로 한신코아에서는 반려가 되었고 그리고 다시 재차 '94년7월17일날 신청을 했을 때는 광고물관리심의의결서 자료에 보면 17m×12m 신청을 했고 신청 광고물보다 높이를 1m 줄일 것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95년4월17일날 신청을 했고 '95년4월28일날 허가가 되었습니다. 한신코아에서 신청을 해서 '94년9월29일날 신청을 했다가 신청일자에 반려된 날짜는 12월5일 반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95년4월17일날 그 건물에 아반떼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4월25일날 심의를 했고, 4월28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청 광고물보다 높이를 1m 줄일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9m라고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신코아가 아니고 아반떼지요.

아반떼가 신청을 했는데 1m줄였을 때 이것보다도 1m 더 높으게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현재 나간 것은 17m×9m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필요없는 자료입니까?

그것은 당초의 심의 의결서고, 나중에 허가 나간 것을 보셔야지요.

그러면 당초에 허가나간 것을 줘야지 의결서를 주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처음에 의결할 때는 처음 신청한 규격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에 있어서는 간판을 조금 돌리고 낮춘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회에 심의를 해서 허가를 내 주었다면 한신코아가 신청했을 때 문제가 있어 반려를 했는데 건물 옥상에 신청을 해서 반려를 했고, 또다른 업체가 조금 축소하고 돌렸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이 허가가 나갔습니까?

같은 업체입니다.

광고물…

위원님은 광고의 내용에 따라서 이 사람은 해주고 이 사람은 안해 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고의 내용은 저희들이 심의를 안합니다. 그래서 한신코아라든지 아반떼라든지 규정에 맞으면 되는데 처음에 반려를 해 준 것은 규격이 너무 크고 또 기존에 나간 것 하고 기득권이랄까 그런 민원이 있었고 해서 처음에 조고같은 것 때문에 반려를 시켰던 것입니다.

1∼2m 줄이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인가 거기서 또 이의를 제기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주민의 주거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 운전자 특히 지하철 운전자, 시각장애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번 반려가 되었는데 축소되어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위치를 조금 변경하면 직접 사각으로 하면 관계가 없고 약간은 영역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야기 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허가를 해주면 안되지요.

지하철 차량 운전하는 사람이 물론 이쪽만 보고 있으면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여기는 규제를 할려고 하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 들어오는데 특수를 줄이고 방향을 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핑계를 안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는데 규격은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조금 축소하고 돌렸다고 해서 주변의 주거 안전이나 주거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나 학생, 특히 지하철에 있어서 사고유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배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문제가 다분히 있는데 그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반려를 했는데 굳이 그 건물에다 왜 허가를 해 주었냐는 것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 주면서 조건을 상당히 많이 걸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옥상 간판은 될 수 있으며 규제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옥상 간판은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칩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건도 많이 걸고 처음부터 그런 뜻에서 민원도 있었고 해서 민원만 없으면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복지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민원이 있으면 업무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들 입장에서 제약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저런 주민들 안면 방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이유를 들고 그 다음에 기존의 무허가 간판을 전부 정비할 것 해서 그런 내용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전부다 수용을 하면서 들어오는 데에는 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줍니다.

주민 주거안전이라든지 지하철 운전하는데 문제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민원이 있으면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허가를 내주고 합니다.

또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는데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때에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옥상광고물 중에서 볼링장 건물의 볼링핀 몇 개 건물에 몇 개 업체가 있고, 단속실적이 어떤가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만 고창재위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곽종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간단한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무려 천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홍보에 관해서 교육을 한 사실이 있는가 하고, 광고물 제작업자들이 간판을 제작하면서 전기로 인한 화재 누전이 자주 발생이 되어서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전기 소홀로 인하여서 시정이 촉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판 내부에 전기시설을 하면서 절연테이프 마감처리, 그 다음에 적법한 용량에 미달된 전선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내부에서 설치된 전기부품이 적법한 재료가 있는데도 규격에 미달된 부품을 사용해서 그로 인해서 충분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전기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공사비 자료를 보았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시설로 인해서 합선이라든지 누전이 50%이상이라고 그럽니다. 그점을 강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 제가 드린 말씀은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온천도 관할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규제나 그런 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의 서울온천이 생긴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온천이라고 지칭을 할 정도면 수질이나 온천 법에 의해서 적합한 모든 것이 갖추어 졌을 때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서울 온천에 대해서 온천으로써의 효능이 과연 온천이나 노원구의 수익에 지장이 올 것 같은데 온천법에 의해서 다 온천이라고 명칭이 되도록 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온천은 온천개발 신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온천법에 보면 용출수의 온도가 25℃이상이면 온천으로 전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분은 조사를 해서 이 온천이 알카리 온천이냐, 유황온천이냐 그런 것은 용출되는 수질에 따라서 음용이 가능한 것이고, 또 욕수로 적당한 것하고 음용이 가능한 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나중에 결정을 합니다.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 개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온천지구로 지정하고 그런 관계는 본청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온천개발 신고만 노원구청에서 했습니다. 용출수의 온도에 따라서 하고 성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고, 신고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고 내일 이어서 도시정비국 나머지 과인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를 수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예정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