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발언

배려를 해주는데 전체위원들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배려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어느 일부 위원이 배려합시다 해가지고 좋고...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요구사항 총15건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선 항목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한상가 시장 이전 및 상가 신축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묵호동 개발위원장이 건의한 묵호∼부곡대교까지 도로 개방외 2건에 대한 민원처리상항, 세 번째로 사문 3, 4, 5통 고지대 소방도로 조기개설외 3건 민원처리 사항, 그다음에 삼화동 암거공사 추진상황, 다섯 번째 북삼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 여섯 번째 송정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상황, 일곱 번째 부곡동 4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 여덟 번째 삼흥도 도로개설공사 추진상황 소로 2-330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쌍용 전용도로 추진상황, 거기는 허가 및 연장과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허가사항 미이행 사유등 열 번째는 '95년도 시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의회 승인공사 현황, 그다음 의회승인외 공사현황, 그다음에 불용액 처리현황, 그다음에 열네번째로는 향로동 장로교회앞 동호천 복개 연결공사 추진상황, 열두번재 인허가사항 현황보고, 그다음에 열세번째 만우∼동호간 도로개설 추진현황, 그다음 열네번째는 동해시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그대책 및 교통체증 지역현황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출서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한 새마을시장 이전 및 상가신축 현황입니다. 위치는 동해시 발한동 7-1, 7-5번지 2개필지에 대해서 사업비 874백만원입니다. 연면적은 346평, 그다음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로 지상2층 지하1층으로 건설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총 450.6평, 지상1층 총 161평으로서 A동이 91평, B동이 70평, 그다음에 지상 2층은 총 161평으로 A동이 91평, B동이 70평, 지하1층은 A동이 55평, B동이 73평해서 128평, 그다음에 점포개요는 총 50개 점포로서 지상 1층 29동하고, 지하2층 2동, 지하1층 19동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 2동이라는 것은 상인들이 입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을 1개동으로 봤습니다. 그다음 상가별 면적비교가 되겠습니다. 기존 새마을시장에는 의류·잡화가 4평정도 1인당 가지고 있고, 음식점은 2평, 그다음은 그반해서신축상가는 의류·잡화는 최고 많기는 7.7평이고 최소는 4.65평이 되게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점은 가장 큰 것이 4.72평이고 최소 3.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 건축·설비는 한국전업주식회사 대표 심길택이 되겠고, 전기는 해동전기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664,995천원인데 건축설비는 614,853천원이고, 전기는 50,14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2일자 착공을 했고 감리업체는 관내 새움건축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10월 2일부터 계약기간은 '96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동기로 인한 일기의 강화등으로 해서 중지가 되었다가 아마 내년에 이월이 되어서 4∼5월경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공정 건축설비는 지하터파기 및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여기에 따라서 지하층 기초가 되는데로 배선공사를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가 지정 및 분양입니다. 지정은 입주상인들이 전부 추첨에 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고 분양방법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토지는 3년분할 상환 년리 8%로 해서 하고 있고, 건물은 일시상환으로 협의로 된 사항입니다. 분양신청자는 지금현재 47가구 모두 분양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잔여상가 3동 216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해야 될 것은 발한 새마을시장 실태조사 및 영업보상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사전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지급 및 상가이전 통보를 하고 상가건물 철거 및 도로개설, 잔여상가 공개입찰등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필요시에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묵호동 개발위원장이 건의한 묵호∼부곡대교까지 도로개방외 2건에 대한 민원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출내용은 동해지방 해운항만청 및 동해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기간은 10. 26∼11. 3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째 건의내용으로서는 묵호동 해양경찰서 묵호지서 부두초소∼항만청 부도 경유해서 묵호대교까지 약 800m에 대한 도로개방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동해지방 해운항만청과 협의를 한 결과 일반차량 통행을 허용할 경우에 밀수단속 업무나 그 다음에 국가안보를 위한 물품감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항만내 화물수송 및 하역작업상 안전사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건상 상당히 곤란하다는 항만청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동해해양경찰서 묵호지서 부두초소를 북평항으로 이전하고 묵호∼울릉도간 여객선 선착장을 묵호항으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해운항만청과 저희들 해양경찰서하고 협의를 한결과 동해항 항만여건상 적당한 대체 부두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서 입장도 전용부두를 묵호항에서 동해항으로 이전, 추진중에 있기는 하지만 한정 전용부도로서 지금현재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단기간내 이전은 상당히 어렵다는 회시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다음에 묵호진동 95-2번지 이것은 항만시설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방을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항만법 규정상에 항만구역으로서 일반차량의 주차장 활용은 관계법령상 허용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할 수 없는걸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문동 3, 4, 5통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외 3건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의사항입니다. 사문동 3, 4, 5통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96년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결과에 따라서 노선 확정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지형상에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이후래야만 거론이 되게 되겠습니다. 사문동사무소∼사문재간 해안도로 확장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묵호동 JC회관에서부터 사문동사무소까지 도로의 연장선상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도로확장은 총 연장이 550m입니다. 폭은 25m 도로로서 총 사업비가 275백만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계 내역에 나왔습니다. '95년까지 추진입니다. 도로확장은 총 134m에 대해서 보상토지 15필지하고 건물 4동, 사업비는 63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고, '96년 이후에 나머지 416m의 2,066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예산에는 지금현재 5억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시장∼발한천간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총 연장이 910m에 폭이 20m 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53억원이 소요되는걸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도로개설 270m에 대해서 보상 22필지, 건물 16동, 사업비는 1,150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현재 보상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6이후 도로개설은 640m에 사업비 4,150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것은 계획노선중 발한동 관사∼사문해안로까지 일부구간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건상 도로개설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다소 수정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저희들 예산편성 200백만원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의회에서 승인절차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문연립주택∼7번국도 진입로 개설인데 이것은 6m 도로로서 연장은 100m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00백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96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계획입니다. 이것도 의회에 지금 승인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삼화동 암거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동해시 삼화동 4통지역이 되겠습니다. 삼화국민학교앞∼진천을 잇는 소하천 위에다가 복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28m, 폭은 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3백만원으로서 공사비에 순전히 소요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금년까지…… 작년도까지 296m로서 총 202백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나머지 132m를 141백만원을 투자해서 11월 10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북삼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북삼동 무릉장여관∼북삼초등학교 지금현재 동해전문대학 진입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총 680m의 2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입이 되는 토지는 약 14,761㎡와 건물 20동이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5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2∼'97년까지 저희들이 목표연도로 잡아놓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 계획은 도로개설 520m 구간에 대해서 개설과 동시에 보상은 토지 50필지, 건물 16동을 대상으로해서 지금 보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62백만원입니다. 그사이에 추진실적은 도로토공은 260m분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46필지 건물이 12동, 그다음에 명보아파트 진입구간까지 아스콘 포장 80m, 폭 6m로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해서 아파트 주민의 불편은 이미 해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이것은 화강석을 지금 구입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96년도 계획은 도로개설이 160m인데 토지가 9필지, 건물이 4동이 편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3억을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의회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94년도 시행구간의 보상협의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4동인데 이미 지난 1기의회때 아마 이분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의회에다 한번 건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거의 협의로서 일관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지나가게 되면 거의 개통단계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토지수용을 걸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송정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동해시 송정동 중앙의원∼송정국민학교앞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소 도로개설 물량은 총 550m에 폭은 8m입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5,230㎡고 건물은 24동입니다. 사업비는 2,467백만원이고 계획은 '93∼'96년도까지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 지금 계획은 도로개설 229m하고, 보상은 토지 27필지와 건물 16동, 사업비는 855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도로토공은 229m에 폭 8m 로서 지금 토공은 했고 보상은 토지 27필지와 건물 16동에 대해서 모두 보상완료 했습니다. 이것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건물 4동정도가 상당히 시일을 오래 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이에 작업이 좀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 11월달에 보상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토공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96년도는 보상완료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1억을 지금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4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동해시 부곡동에 소로 2류가 되겠습니다 폭 8m도로. 150m 구간인데 여기는 토지가 204㎡건물이 10동이 편입이 됩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95년∼'96년 사이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역은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왜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니까 지금 이쪽지역은 지적도가 불부합 지역이 되어서 도면상하고 현지가 잘 맞질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아파트가 걸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정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도시계획 일부를 현실과 맞게 조정을 한 다음이래야 아마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삼흥동 도로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삼흥동 7통에 있는 도로로서 연장이 170m, 폭은 8m 도로로서 여기는 편입토지만 1,39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백만원으로서 이것은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토지필지수가 9필지고, 지장물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보상추진 실적은 토지 3필지는 이미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나머지는 지주의 불응으로해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96년도 계획으로 역시 보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보상이 완료되면은 금년도 사업비 20백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놨습니다만 그걸로 도로개설 포장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쌍용전용도로 추진상황입니다. 허가기간 연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2. 3. 23일자로 전용도로개설에 따른 허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가 된바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92. 4. 2∼'93. 3. 31일까지로 허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공사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3. 4. 1∼'94. 3. 31일 2차 연장은 '94. 4. 1∼'95. 3. 31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토지의 보상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질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96. 3. 31일까지로 연장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사항이 지금현재 미이행되고 자꾸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로 첫째로 북삼동 11통 1반에 잔여세대 5가구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자꾸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역시 5가구에 대해서는 집에 진동이 이고소음이 공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서 자꾸 작업을 방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사이에 중재를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서 보상협의토록 하고 그사람들하고 합의를 하고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쌍용에다 문서를 보내서 그렇게 응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응하는 단계까지 왔고 도 여기서 기록은 되있지 않습니다만 기왕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니까 감정평가 과정에서 주민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해서 감정평가사를 자기네들이 선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통보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서 나타나있지 않은 사항중에서는 뒤에 도면을 보시면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공사구간중에서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올라가다보면 초록색 색깔을 칠해놓은 암 절취구간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쌍용에서 계획을 할때에는 석회석으로서 상당한 경질의 암석이 분포가 되어있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겉을 파내니까 그속에서 풍화암 내지는 점리토가 발생을 해서 앞으로 사태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특별공법으로 해서 지금 상용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결과 산사태가 무너질 수 있는 공법하고 그다음에 혹시 무너진다면 하천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피암터널도 계획해서 지금 흙막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럼 도면설명을 드리기전에 총 여기에서 구간은 귀운교 접속도로 북단∼쌍용후문쪽으로 해서 총 3,860m에 폭 9m로해서 지금 개설도중에 있습니다. 개설면적은 총 토지가 64필지가 포함이 되는데 78,842㎡고 그중에서 극유지가 39필지 40,808㎡, 사유지가 25필지 37,794㎡입니다. 공사기간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예정공사비는 총 3,671백만원 전액 쌍용이 자부담으로해서 실시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쌍용양회 공업주식회사로 쌍용자체에서 지금하고 있고 포장 형식은 콘크리트 포장으로서 주요 구조물은 교량 3개소와 신호등 1개소입니다. 도로개설 실적은 총 2,600m에 68%를 했고, 교량 3개소는 이미 가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동되는 사안은 지금 첫 입구 보시는 도면 좌측선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주황색을 칠해 놓은쪽으로 했는데 역시 진입이 좀 곤란하다 해서 지금 연녹색으로 채색이 되어있는 부분으로 설계변경이 되었고, 그 위에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북삼동 11통 1반에 민원과 관련이 되어서 지금 작업이 중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색구간에 대해서는 포장은 안됐습니다만 개설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전천 중앙에 보면은 청색으로 되어있는 것이 북삼동 11통에서 설운골 들어가는 입구 교량을 당초에 직각으로해서 설계가 되어있었습니다만 도저히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45도 사교로 이것은 그사이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가면은 쌍용후문에 가서 연결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당초에는 주황색자리로 설계가 되어 들어왔습니다만 벨트콤베아스테이션 하고 도로시도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서쪽으로 무릉계쪽으로 노선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신호등 1개소를 설치를 한다는 부분이 바로 우리 무릉계 진입로하고 교차가 되기 때문에 그지점에다가 신호등 설치하는걸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시설공사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에 승인된 공사현황하고 의회에서 승인되지 아니한 공사 2가지로 나누어서 제출했습니다. 제출내용은 '95년도 시설공사로서 총 131건인데 의회승인사항은 128건이고, 의회 비승인 공사현황은 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것은 저희들과에서 한것도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한 것은 총 취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별지서식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각 실과에서 했습니다만 내용은 모르지만 이왕 유인물이 나왔으니까 제가 내려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천곡동굴개발공사입니다. 이건 토목, 건축, 조경설비 1식해서 총 설계금액이 1,554,161천원인데 계약금액은 1,359,2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 12월 29일자로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낙찰율은 8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천곡동굴 개발공사 전기입니다. 이건 동굴 내부와 외부에 시설하는 전기로서 설계금액은 163,677천원이고 낙찰금액은 136,63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 12월 30일자 착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95년 망상해수욕장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95년 3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95년 5월 30일자로 마쳤습니다만 계약금액은 82,609,4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착·준공과 계약금액만 시간관계상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망상해수욕장 기반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15a하고 포장 18a 그다음에 야영장 성토가 2,818㎡고 방가로 철거가 374동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공사내력을 설명듣기 위해가지고 감사자료를 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표시된거와 같이 85%∼90%선에서단지 입찰이 됐고한데 동사무소것을 조사해보면 거의 100% 입찰로 된다 얘깁니다. 설계금액에서 100%로 계약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놓은거고 그다음에 불용액에 대한 처리과정 이런 것 때문에 다른목적으로 내놓은거지 사업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내놓은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시고 다음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는 제가 별도로 요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석 소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로동 장로교회앞 동호천 복개 연결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 7호선 농산물시장∼동호천간 도로개설 공사로서 현재 동해시 향로동 장로교회 앞에서 동호천까지 도로로서 폭 15m에 400m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토지가 5,994㎡고 건물이 20동이 편입이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00백만원이 소요가 되는걸로 추계가 되었고, 사업기간은 '95∼'99년까지로 지금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면은 '95년도 까지 저희들 계획은 120m에 대한 토지 10필지와 그다음에 건물 2동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사업비 500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금년도 보상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완료가 됐습니다. '96년도 계획 이것은 저희들 시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해서 도로개설 120m와 토지 12필지 건물5동을 지금 보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인허가사항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현재 인허가를 하고 있는 것은 점용허가와 하천·점사용허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이 3가지의 허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58건을 현재까지 하고 하천점·사용허가는 3건, 공유수면점·사용허가 10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허가건별로 첨부물을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6쪽이 되겠습니다. 만우∼동호간 도로개설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동호∼만우간 진입로 개설공사로서 위치는 동해시 동호동에서부터 이건 동해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만우까지의 비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총 3,000m입니다. 폭은 4∼10m로 불규칙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보상은 토지가 저희들 계획을 한 물량이 12,000㎡ 편입되어 있는것도 있고 건물이 2동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으로서 원래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91∼'9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간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부득이 연장이 되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 추진사항은 '95년도까지 실적은 도로개설이 총 1,268m인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현재 사정에 따라서 4m되는 부분도 있고 그 사이에 5m, 6m, 10m까지로서 현지 형편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토지가 4필, 건물 2동을 금년도에 완료를 했고, 사업비가 금년도에 6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동해상고가 지금 이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상고 이전부지까지 동호동 지역에 동호천 있는걸 복개를 하면서 거기까기 금년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동해상고가 이전하는데 통행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96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그 대책 및 교통체증지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기전에 이자료는 동해경찰서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협조해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나와있는 것은 현대아파트∼고속도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건 7번국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지마을∼북삼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안도로 일원간인데 그간에 사고발생건수는 총 1,319건이 이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인명피해가 624건, 인명피해중에서 사망이 20명이고 부상이 695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사고와 차량이 657건 시설물 피해가 35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한곳은 현대아파트∼고속도로 입구가 되고 그다음에 북삼 양지마을∼북삼사거리, 그다음에 해안도로 일원 이런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의식 결여와 과속, 음주운전이 지금현재 주 원인이 됐고, 그다음에 동해시의 도로구조적 특징인 커브길, 내리막길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난다고 지금 경찰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과속, 음주운전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고지를 시킴으로서 앞으로 경찰행정에 많은 문제를 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아파트∼시청진입로구간 보도설치로 우선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는 방지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현대아파트∼시청진입로까지 이건 280백만원이 들어가는데 1,235m로서 산쪽으로 옹벽을 붙여서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96년도에는 일시에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도 전체예산 사정으로 봐가지고 금년도는 50백만원을 우선 투입하는 걸로 해서 현대 아파트∼삼육중·고등학교 입구까지 만이라도 어떻게 마쳐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지마을∼북삼삼거리는 역시 금년도에도 보도 설치를 해서 사고예방을 할 그럴 계획으로서 작년도에도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22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량이 1,250m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미 '95년도에는 600m, 폭 2m해서 저희들이 양지마을 앞에는 완료를 했고, '96년에 650m, 폭은 2m해가지고 약 1억원 투자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체증지역이 되겠습니다. 북삼동사무소 앞에는 아침에 출·퇴근과 등·하교하는 학생들 때문에 시간적으로 심한 체증을 초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해서 북삼동사무소앞에 육교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효가리에서 그위에 광희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에 도로확장공사를 해나가면서 보도를 설치를 해서 해소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계획을 지금 가지고 우선 금년도에 북삼동사무소앞 육교설치를 하기위해서 450백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신호처리를 할까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북삼동 5호광장과 학교간에 교통신호처리를 했을경우에는 그 차가 정체현상이 나고 이렇게 때문에 이 지역에는 육교를 해야되지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곡 터미널∼전신전화국 앞으로해서 고속도로 입구까지는 확장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4억을 들여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완전히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발한삼거리입니다. 도로협소와 상가의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이 상당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묵호역∼사문재간 도로개설을 해놨기 때문에 꼭 묵호시내를 들릴 필요가 없는 차량은 아마 그리로 통과할거니까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정도가 되도 해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저희들 전망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송정항만입구입니다. 동해항 출입 및 북평∼송정간 차량이 교체하는 걸로 인해서 상당히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정∼북평간 연결도로로 금년도 저희들 560m구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합니다만 여기에 이어서 항만 외곽도로로 해서 항만청에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공사가 완료가 되고 저희들이 북평교 확장공사를 이미 발주를 해서 지금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만 그게 소통이 되면은 여기도 앞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이번에 새마을시장 공사를 발주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10월 2일에 공사 입찰이 됐죠 그렇죠?

지하를 B동에 대해서는 다 팠고 해서 콘크리트가 지금 들어갔을겁니다.

그걸 묻는게 아니고 지하를 파면서 문제가 좀 있었죠?

그거는 저희들이 그밑에 문제가 뭔가 하니까 물이 나와서 터파기를 하게되면 주변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태백물산이죠

네 건물지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계집 서쪽편에 있는 건물하고 동쪽편에 있는 건물 인접된 건물이 한 4m를 파야되는데 중간선상에서 시험굴착을 해보니까 물이 나와서 도저히 붕괴가 돼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지금 CIP공법이라해서 집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을 해서 콘크리트를 비벼넣어서 기둥식으로 만들어서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CIP공법이라는 공사를 하면서 m당 얼마의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m당 50만원…

50만원……

5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금액을 25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공사비를, 250백만원이라는 공사비를 어디다가 넣어야 됩니까. 우리시에서 책임집니까 입주하는 분들이……

입주자들이 아마 부담을 해야되겠죠. 앞으로 저게 부담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너 돈 얼마내라 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감정평가를 할때 저희들이 고아를 한 내역이 전부 감정평가하는데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제출해서 거기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건물값이 상승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수용가들이 응해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응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전에 상가대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을 하게되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부득이 이러다가 사고라도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생길걸 예상을 해서 건물을 철거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들기 때문에 대표들을 모아서 사전에 이해를 시켰습니다. 도저히 그방법 이후에 작업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부득이 해야되겠습니다 하고 사전 저희들이 회합을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이 합의를 봤네요 그렇게 하기로……

네 대표들하고는 합의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다른 변동사항이 생길때는 늘 전체하고 매일 회의를 할 수는 없는거고 대표를 구성해서 사전에 협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변경이 된 부분이 있다던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공사와 달리해서 거기중앙시장 문제는 그분들이 명예감독관을 하나 위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주 나가보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옆에 있으니까 늘 수시로 나가볼 수 있기 때문에 보고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던가 하면은 수시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을 하신분이 1명이 있는데 그분은 보상을 줍니까?

보상은 없습니다.

무보수로……

네. 무보수로 다만 이건 왜냐하면은 전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입주를 해야될 집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시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양질의 집을 완성해야한다는 그런 목표하에서 그분네들도 흔쾌히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백만원에 대해서는 언제고 입주자가 부담을 한다.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잘 됐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만에하나 제가 듣기로 이게 조금 무리가 뒤따르지 않느냐 앞으로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그 문제를 그렇게 저쪽 수용가들하고 합의를 봤다 이러면 우리들로서는 아주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전체를 모아놓고 맨날 어떤 사안이 있을때마다 전체를 모을수는 없는거고 대표자들하고 당신네들이 이 방법이외에 이렇게 할려니 돈이 이만큼 드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절감이 되는 방안이 있다면 당신네들 내놓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생겨가지고 제가 의문이 나서 감사에 넣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이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입니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축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하자 기간을 그 범주내에서 두는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하자보수 계약을 하면서 결정하고 건축법에는 하자기간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차원이 잘못되었으면 수정하시고 추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사하고 계약을 한 것은 단순한 건축물을 완전히 준공을 해서 검사를 필한 다음에 저희들이 인계를 하는걸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관리상의 문제는 시공업체하고는 관련이 없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아마 시 자체에서 별도. 만약에 분양이 안됐다 할 경우에 다른 대책을 세우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

그러면 각 지하하고 1층은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2층이 만약이 분양이 안됐다고 가정했을때 그것도 생각을 갖고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앞으로 거기 2층이니까 1층 그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선상에서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하시기 전에는 그부분까지는 아주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나 계단 올라가는 출입구를 갖다가 폐쇄를 한다든지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분양방법에 있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한다. 입주자 상인들하고 분명히 계약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명백히 나와있다 이말씀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변경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CIP공법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기전에 상가대표들하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무슨공법으로 하든 관계없고 금액에 대한 증감부분에 감정평가를 해야되면 그사람들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 계약이 수용이 됐는가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록 위원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주택건설이라 이러면 주택과에서 할줄 알았는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회계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고 저희들 자신이 건축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자체는 물론 감리가 건축설계사무소 지금 이정욱설계사무소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감리하고 직접 상대를 할 수는 없는거고 상대는 되겠지만 저희들 자체가 감리가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을 건축직을 하나 공사감독으로 선임을 해서 거기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입찰하고 이럴때는 주택 전문업체입니까?

일반 건설업체죠

건설업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동해시에 예를 하나 든다 이러면 시영아파트가 주택전문업체가 아니고 업체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저런 하자가 많이 발생되서 지금 입주가들이 현재까지도 말썽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전문업체가 입찰을 하도록 했으면 이렇게……

지금현재 건설업법에 보면은 주택사업자는 사실 주택건설업체가 아닙니다. 아니고 결국은 주택사업자가 사업을 하더래도 역시 건설업체와 건축부분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공사 역시 건설회사라 할지라도 건축업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응찰을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영아파트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목적물을 다 만들어놓고 거기에 하자가 생기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치유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법상에는 없지만 명예감독관을 거기다가 위촉을 해서 여러분들의 집이기 때문에 꼭 동참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얘기한 부분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감리책임자가 나와 계신다하니까 건설과에서는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하셔서 이 공사가 하자없이 마무리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로 사업을 한다니까 좀 의아심이 생기는데 당초에 이 계획은 의회가 구상을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소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가 협조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잘 정리가 되야할 사항인데. 조금전의 답변에 내가 지금 알기로는 특별회계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반회계로 처리를 하면 결손처분이 된다할 때 일반회계 돈을 까먹게 되는데 절차가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현재 주택특별회계라는 것은 주로 서민들 주택과 관련해서……

아니 공영개발쪽으로 우리가 처음에 구상을 해왔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저는 문제는 어느 회계를 하던지간에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뭔가 하니까 저희들 시민의 돈을 가지고 남의 집을 지어줄수는 없는 겁니다. 전체 시민들의 돈을 가지고 특정인의 집을 지어줄 수 없다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이건 앞으로 감정평가를 할때 그분네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될 때도 여러분들한테 시가 큰 이익을 먹고자 이 사업을 하는건 아니고 다만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때는 우리가 들어간 원가는 전부다 여러분들이 내놔야 하는게 전제입니다. 그렇게해서 하기 때문에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회계처리라는 것은 일반회계가 되었던 특별회계가 되었든 만약 그렇게해서 결손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전체로 봐서는 어디까지나 전체 시의 손해가 되는 거니가 그거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안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넣고 있는 것은 그분네들한테서 우리가 꼭 경영수익사업측면에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시 발전과……

우리가 처음에 할때 민원처리사항으로 추진한 부분인데 민원사항으로 추진됐다 하더래도 절차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나 공영개발쪽이나 그쪽에서 유기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다는게 절차상 좀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볼때는 저희들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한다해도 어차피 평가되어서 된 세입은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입이 정상대로 매각수입으로 잡는 것이고 또 세출에 대해서는 매각수입을 가지고 또 세출을 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우리야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할 때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한건데 절차상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무슨 문젠가 하면은 감정사하고 동해시하고 결탁이 되어있다 이런게 절차상으로 문제점이 나오죠. 왜 들어간 돈은 다 받을 수 있다. 들어간돈이 얼만지 이이상 평가를 해놔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차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처리를 해버리면은 그런 의혹은 없지않나 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눈감으면 넘어가는건 사실인데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만큼은 거의가 공개입니다. 왜 공갠가 하니까 그분네들도 자기네들 돈을 투자를 하고 가기 싫어하는걸 억지로 간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완전히 공개를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되는 돈이 얼마입니다. 또 변동됐을때는 아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정도로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때는 거기 협약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까 거의 투자비에 가깝도록 딱 일치는 될 수는 없으니까 가깝도록 평가를 해주는걸 우리 시가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라도 저희들이 속이고 이렇게 해서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92년도 말이 될겁니다. 여기에 사아를 이주시키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그때 경월땅으로 있을 때 거기에 한번 가보자 이래서 의회에서 발탁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맘때만해도 우리 양승웅 위원님 얘기대로의 원래 공영개발로 갈려고 했거든 그게. 그때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겁니다 이게. 공영개발에서 하자 사가지고. 이렇게 됐으면은 우리한테 만약에 공영개발이 조직이 됐더라면은 신속하고 이익을 많이먹고 또 저쪽에서도 큰 무리없이 이렇게 될텐데 시에서 거기다 두고 한다니까 완전 저양반들이 시라면 그냥 넘겨다보고 이렇게해라 저렇게 해라 시가 막 끌려다니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금후 조치계획인데 새마을시장 실태조사 및 영업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인데 이게 지금 아직 평가를 안했잖습니까?

안했습니다.

이 계획이 지금 언제쯤 합니까 이게?

지금 이것은 신년 들어서 저희들이 바로 감정평가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감정평가를 너무 미리해놓고 질질 끌어버리고도 많네 적네 해가지고 시비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적절한 시기에 타서 해야되겠지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걸 감정평가를 할때 이게 방법도 여러가질겁니다. 왜그런가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되도록 민원이 발생 안하는 쪽으로 유도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만약에 서툴게 했다가는 또 소리가 크게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유도를 해서 앞으로는 여기 감정에 따른 보상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들어서 한사람앞에 10만원을 준다 평가가 그렇다해도 20만원, 10만원을 더해준다해도 소리가 날거고 그러면 10만원주고 5만원줘도 기분좋을 때 만약에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 이러면 5만원가지고도 소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행정의 묘를 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 보상지금 및 상가이전 통보 이런 것은 공식에 있는 것. 위에 새마을시장 실태조사 및 영업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여기에 중점적으로 저사람들이 신경일 쓸거란 말이예요. 이 부분을 잘좀 과장님이……

네 하여튼 염려를 해주신 발언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소지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정평가와 보상물건 조사를 할때도 그렇고 또 감정평가사가 현지에 임한다 할때도 가능하면 점포를 벌려놓고 있는거니까 다수가 참여를 해서 그분들한테 잘해달라는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저희들이 조성을 하겠고 그것도 생각을 하겠고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상대에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상을 할려고 초점이 있으면은 그지역의 의우너들도 있고 여기에 맨처음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위치선정을 하면 당 본인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제가 말을 안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강력한 아주머니들도 여기에 와서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한마디로 해 노니까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분들도 알아요 자기 고마운걸 알아요 생떼를 쓰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 만약에 나쁜 얘기가 흘러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앞으로 행정의 도움이 많이 받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왜이런가 하면은 저뿐 아닙니다. 어디고 우리가 북평 어디가서 행정에서 일을 할려고 하는데 민원이 이렇게 발생이 될 것 같으면 그쪽 의원들하고 이게 이렇게 가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상의를 해도 몇 번을 가는 것 보다는 아마 이득이 있을거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래서 꼭 의원이 행정을 다 파기지고 나쁘게 하는걸 꼭 편을 갈라가지고 당신 나쁘게 이렇게 처리해서 안되잖아 이렇게 가는 것 보다도 의회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라는 것이 집행부를 돕고 이렇게 의원생활을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상가문제가 앞으로 시끄럽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25백만원 문제도 지금 과장님은 잘 되가는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과장님이 저쪽하고 대화를 한 과정하고 제가 들은 과정하고 조금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지 않습니다 하는걸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틀림없다 이런말씀을 하셨다 말이야. 그런데 이게 어느시기에 가면 나온다고. 나오는데는 이게 과장님 이 얘기가 틀렸잖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해결을 잘하자면 그쪽 의원도 계시도 거기에 따른 저한테도 조금 얘기를 하면은 그쪽 의원들보다는 역할을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수수료는 평가금액은 사안에 따라서는 신축성이 다르겠습니다만 약 한 물건금액이 1000분의 3정도.

1000분의 3정도요. 그럼 이 금액이 얼마 되나요? 6억 얼마죠?

전체가 874백만원입니다. 땅값이 여기들어가야 되니까.

한 몇십만원 되겠네요?

몇십만원이 넘죠.

만약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평가사를 저쪽에서 우리가 만약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에서 감정평가사를 한분 대시고 저쪽에서 한분 대시라 그래요. 그러면 그 평가사는 두분이 잘 상의를 할겁니다. 그렇게 되어 딱 끝나면 이상의 잡음은 없어집니다. 만약에 시청에서 평가사를 대서 감정했다 그러면 왜 가격이 비싸니 싸니 이렇게 만약에 오해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 분양하는 저쪽 주민들측에서 평가사를 한분대고 우리도 해서 같이 동시에 한다말이죠. 그럼 평가사는 대략 산출방법이 거의 제가 해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면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해주셔서 고맙게 받아들이고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토론형식으로 얘기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렇게했나 뭐 왜 그렇게 안되나 얘기는 지양이 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항만청에서 상당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이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그안에까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선일 뿐이지 그안에 필요성에 따라서는 그 도시계획이 사실 필요없는 선이 될 수 있다 하는.

지금현재 그것은 임항지구로 해서 그안에는 저희들 가로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선이 그안에 들어가 있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획선이 없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그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자꾸 주장을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법적으로 개설이 될 수 있는 것을 항만청이 우리 도시계획법상으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걸 반대를 해서 도로를 못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제론할 필요가 없어 그다음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안에 들어있는 항만지구내에 들어가 있지만 공지가 조금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부분도 항만이 거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제가 먼저번에 항만청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경찰서 그다음에 해양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렇게해서 항만청 항무과장실에서 한번 회합을 한다고해서 제가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지금 묵호항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오는 배가 상당히 많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고해서 내줄수 있는 성격은 안되지 않느냐 출입국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고 해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안된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도 한번 해봤습니다. 배가 대가지고 사람이 내리거나 하역을 하는 지역만 나두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휀스라도 치고 배려를 해줄 수 없느냐 이러니까 또 부두간에 왔다갔다하는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휀수를 쳐서 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문제가 저희 시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각 동 순회간담회를 할때 묵호동에서 이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문제는 이번뿐만아니고 지난번도 몇차례 걸쳐서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해봤더니 도저히 이건 간담회 석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가 하니까 부산 같은데는 항내 막출입을 하는데 왜 동해시만 안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다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건 여객터미널만 되는 것이지 일반 화물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없답니다. 없는데 이것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건 주민들이 어떤 이익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주민둘로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살 수는 있지만 그걸 관리하는 관리청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걸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기때문에 저도 주민편에서 그런쪽으로 될 수가 없느냐 하는 제안도 해봤습니다만 그게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조용히 조용히 얘기를 하면 요새 잘 안듣는 세상이라. 왜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과장님이 가서 했을때는 안되는데 주민이 집단행동을 했을때는 또 되는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라 우리는 이제 과장하고 얘기할 때 그게 안되는구나 안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자 이래가지고 굳혀가지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주민이 들고 나가지고 실행해서 했을때는 딱 됐다 말입니다. 그럼 이게 시나 집행부나 의회는 개망신 당하는거야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을 다시 우리가 참고로 잘……

그런데 의회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때는 주민이 실력행사를 해서 거기서 져가지고 된 비정상적인 부분은 사실 집행부나 의회가 얘기를 해서 안될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야 가장 실무적으로 정상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법조리를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그것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안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 편에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그런걸 느끼거든요. 되면 누가 들어와도 되야되고 안되면 누가 들어와도 안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이 오면 안되고 시장이 오면 되고 뭐 경찰서장이 얘기 한마디하면 되고, 시민이 가고 안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항만청하고 확실한 결정을 지어놔야 되요. 누가와도 될건 되고 안될건 안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동해시 북부지역으로 봐가지고는 또한 그 도로가 중요하기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뭐 과장님 얘기를 들어봤을때는 보안상이나 작업상이나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에도 안돼있고 여러 가지가 안된다는 쪽으로 나가지만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부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검의를 해서 되는 방도로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상록 위원입니다. 항만청 묵호에 들어가 보면 사실 공지가 너무 많거든요 노는땅이. 다시 말하지만 그게 항만청에서 필요로한다 이러면 지금현재 유용한다 이러면 시민들이나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이해가 가실텐데 사실 잡초에 묻혀서 너무 노는땅이 많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동차 주차장까지도 좀 허가를,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이렇게 여기에 부탁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중요한 소위 국가산업기관의 통로를 무자비하게 질주하고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되지만 그 항만청내 한쪽 구석에 너무 잡초에 묻혀있는 땅은 휀스를 쳐가지고 주차공간이라도 얻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안에 문제는 그땅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안의 출입을 무제한으로 하다보면은 항만안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자유로이 왕래가 되다보면 출·입국에 통제가 잘 안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겁니다 밀수하고 그관계인데. 모르겠습니다 그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항만시설이라는 것이 늘 풀로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화물이 많이 적체가 될 때는 그 부지를 필요로 하는거고 그 화물이 안들어 오면 비게 되는것이고 이런 신축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항만청 내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한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항만청도 하나의 국가 기관으로서 그분네들이 거기에 대한 사정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법상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아마 모든걸 거기에 의해서 항만계획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봤을때는 저희들이 강요를 해서 어떤걸 내놔라, 달라 시의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항만청 재산인데 조금 저희들한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부분에 대해서 진행 발언을 좀 하십시다. 이게 우리가 앉아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토론을 해서는 절대 안되니까 지금 이 문제가 제기가 안됐으면은 이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죠.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걸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감사자료까자 넘어왔는데 그럼 우리가 대시민 상대로 설명을 개인좌석에서 설명을 한다 하더래도 정확히 알고 설명을 해야되거든요. 무턱대고 내용도 모르는 얘기 들어보니 그렇다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내 기간을 짬을 내가지고 현지확인을 하고 실제 우리가 목격을 하고 듣고난 다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묵호동에서 주차장 관계를 했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의 힘으로는 어렵고 시장대 지방 어른들이 한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현재 묵호동에서 말하는 주차장 얘기는 옛날 구항만청 건물든 자리를 말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 자리는 200평이고 300평이고 땅은 그냥 놀고 있어요. 우리가 봐도 거기하고 부두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도로를 일반통행으로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항만청 규정상 미지수라든가 그런걸 봐서는 우리가 사실 얘기할 수 없는거고 아까 얘기한 부산에는 왜 마음대로 다니느냐 하는데 여객선 터미널만 통과되지 다른데는 휀스를 치고 부두마다 경비를 섭니다. 사람을 일체 통제를 하고 있고 물건 나가는 것도 통제를 하고 있어요 부산에는. 그러니 제가 봤을때에는 지금현재 주차장 관계는 약한 200평 30평은 그 자리는 지금현재로 봐서는 유용무실하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문을 좀 안으로 땡긴다던지 현재 항만청을 통과하는 문하고 여기에 우리가 주차시설을 통과할 수 있는 문은 따로 만들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식적으로 시장님이 나서가지고 직접적으로 뛰어주시면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석 소란)

지금 주차장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나 하는것도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볼때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특산물이 나면서도 특산물에 대한 홍보기회가 없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지금 항만입구가 어디쯤인지 나도 잘 모르는데 오징어 지금 파는데 있죠. 그 출입문쪽으로 저쪽에 안묵호쪽으로 주차장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오징어 홍보차원에서. 예를들어 가지고 사는 사람은 휀스를 안으로 4∼5m쯤 들어밀고 파는사람은 그 앞에서 판장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그안에 들어가지고 않고도 밖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던가 이런 황용방안을 한번 제시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를 확인하면서 항만청과 의회간의 o화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서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제가 한번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동에서 지금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앞에 항만청 담장을 철거를 해달라. 그리고 그 뒤를 위판장하고 담장하고 사이가 있으니까 그걸 주차장으로하고 좀 더 어떻게 완전히 개방을 해서 한번 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것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수협하고도 상당히 얘기가 제기되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있는데 수협쪽에서는 지금 거기를 밀고 들어온다는 것이 삶은 호박에 이도 안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항만청으로서도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고 또 저희들 시에 행정입장에서 물론 행정편의주의로 봐서는 안되겠지만 그게 위판장으로서 얼마든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담장 자체가 거기를 차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시가지가 깨끗합니다. 거기를 만약 헤쳐놓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때는 바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바로 삼척군의 임원항이 바로 그 모양이래서 흔히들 보면은 지역특산물해서 임원항에 횟집들이 상당히 하고 있다하지만 실지 내면적인걸로 들어가봤을때는 하천부지 위에다가 가건물을 지어놓고 진짜 손님들이 가도 회를 썰어서 주는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같은 재료를 가지고 공들여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냥 바닷물에 씻어가지고 주니까 실지 양은 많다 하더래도 위생적인 그런 우리가 관광지로서의 사실 관광명물로서 내놓기는 상당히 챙피한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그런 측면에서 노점상이다 하는 그런 문제하고도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 올라온거 아닙니까?

네 올라왔습니다.

다룰필요가 없네요 계획이 안들어가고……

사문동 3, 4, 5통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 1건에 여기에 사문동이 아니라 지금 농산물시장 발한천간의 문제로 또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제출내용이 나와있잖아요. 이게 1-10호선이 아닙니까? 농산물 발한천간 도로가

중로 1-9호선입니다.

10호선인데 나도 지금 혼돈이 돼서 어디 다른데 있는가 하고…… 전에 사문동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동호동 농수산물 입군데 해안도로. 아까 설명하실 때 도로개설에 지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대원사 입구를 말하는 겁니까. 고개를 말하는 겁니까. 관사 그쪽 내려가서 얘깁니까?

관사촌에서부터 이쪽 내려오는 쪽입니다. 관사촌에 보면 교회있는데로 해서 절개지가 상당히 산이 높고 그런 문제도 여기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사에서부터 발한천까지 오는 과정에서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선 자체가 거기보면 사문동 묵호초등학교 과거의 정문이지 이젠 후문이 됐지만 그길하고 사이에 벼량의 옹벽이 상당히 높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물론 그보다 더한 공사도 하긴 하겠지만 공사비 과다의 문제도 사실있고 이러니까 이건 노선 검토를 한번 해야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현재 동호동, 발한동, 사문동 이 3개동에 북부지역에 한 획을 긋는 910m도로인데 참 중요한 도로입니다. 시민들 말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동호동이 잠자고 있는 동이다. 앞으로는 잠재력이 엄청나게 큰 정말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도로개설이 예산상으로 너무 부진하지 않느냐. '95년도까지 1,150백만원인데 '96년도에 지금 예산상으로 지금 200백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백만원이 들어왔는데 도로개설에 따른 우선순위가 투자액 얼마만큼 그냥 시행만 해놨다가 자꾸만 1억, 2억하는데 투자만 해놨다고 해가지고 시행을 해놨다고 지금 될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르는 예산책정이 되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96년도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 집행부와 대화를 해봤는데 돈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세요.

글쎄요. 저희들로서는 예산요구를 할때는 몇 년 연차계획을 하면 상당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만 이 자체가 지금현재 2억으로 해서 여기에 반영이 됐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들도 이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전예산규모로 봤을때에 이게 깍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할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희들로서는 계속해서 우선 대로 내지는 중로같은 것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발전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는 근간이 되는데 저희들도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지역이 넓게 분포가 되어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도 좀 배려를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다 급한거지만 그걸 그렇게 조금 늘려서 함으로해서 시민의 정서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지않나 그런 답변밖에 제가 드릴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참 딱한 사정이 있어요. 뭐가 딱하느냐 '93년도부터 '95년까지 3년간 투자한 금액중에 도비가 450백만원입니다. 시비는 700백만원 총공사비가 5,300백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상금액이 나와있는데 3년동안에 지금 시가 700백만원을 투자해놓고 뭔일을 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도비든 도보조금을 땡겨오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원이 별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하고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가지고 처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시에서 너무 무성의 하지 않는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자면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건이라도 화끈하게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동해시 15개동을 들춰봤을 때 30억, 40억, 50억 공사로 봤을 때 지방의회가 5년째입니다. 5년째의 투자금액이 이렇게 되가지고 과연 뭔일을 했는가. 개발국 국장님이하 건설과 특히나 주무과장님이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95년도 예산이 2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그럼 애들 장난하는거요. (위원석 소란)

저희들로서는 예산요구는 저희들 연차계획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니다만 저희들 혼자서 예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게 아니니까 저희 사업가로서 무슨 민원이 생간다던지 지역주민이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것도 전부 저희과로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각종 도비보조라든지 이런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때마다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그게 주는데서 안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거고. 물론 거기에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며 하느냐 하고 요구를 하신다면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어떤 기회가 있을때마다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게 위에서 보조를 주거나 어떤 것을 배부해 주는 기관에서도 어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화끈하게 지원이 되지않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되면은 저희들이 계속 거론은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는 지역발전에 대한 그런데다 근간을 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앞으로 같이 이런 것은 사실 공식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서류를 올리겠습니다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비공식 부분으로 해서 같은 힘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조기에 이루도록 한번 같이 노력을 하는걸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비에 따른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선을 변경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렇ㄱ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사문재에서 창호초등학교 도로를 말합니다.

아니……

그거는 한번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다. 현지에 가보면은 상당한 절취량이 있고 절취를 해놨다할지라도 앞으로의 유지문제도 있고, 그다음 조금전에 얘기했던 사문동쪽으로 내려오는 거기 아주 벼량입니다. 벼랑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조금 손을 좀 봐야되지 않느냐.

몇m 벼랑입니까?

아마 제가보기에는 한 10m가 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문동 지난번 42회 방문때 동장이나 개발위원들의 얘기는 그회의 내용중에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런 부분이 묵호동에 해안도로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공사가 추진이 안되면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든지 정비할 때 요번에 도시계획 정비할 때 화끈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주민들이 원성을 안사도록 또 왔다갔다하는 선이 안바뀌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공이 다됐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궁금하니까. 이상록입니다. 이게 국민학교앞에서 하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비탈로 이렇게 했습니까? 정문 들어가는데서 암거설치를 했는데 암거설치는 다시 말하자면

암거라는 것이 이겁니다. 박스를 해서 옛날에 소하천에 물이 그냥 흘렀는데 그위에다 복개라고 보면은 제일 쉽겠습니다. 암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속으로…… (위원석 소란)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장님 5페이지부터 9페이지 까지는……

과장님 준공검사관은 누가 됩니까?

저희들 검사는 계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미리 공사발주되면 지정 임명을 안합니까? 감독관만 임명하고……

감독관만 임명을 하고 일단 준공검사원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을적에 그때 건건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과장님이 하시던가 국장님이 하시던가 계장님이 하는게 아니고 당에 담당 계장님이……

지금 6급공무원으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검사관이?

그거는 몇가지라고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설계도서대로 됐느냐……

답변을 과장님이 하지 양위원이 합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설계도서에 의한 완벽한 공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설계 했잖습니까 도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하에 매설이 되었거나 지하에 매몰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감독조서로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가름을 하고 지상에 나타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민원이 발생하는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어느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설계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높고낮고 하는 암거공사가 특히나 그런데 밑에 들어가는 부분은 시멘트를 20.0을 치고 철근을 얼마놓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반듯하게 했다가 각으로 짓는 경우 또 어려운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더래도 또 자율적으로 설계변경을 여건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니까 해줘가지고 철저한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대로 설계대로 나와서 했습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실제 가보면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검사관은 왜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 아니 이거 다 해놓은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저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살펴봤더니까 매년 우리가 계속 도로면 도로, 하수도면 하수도를 갖다가 전체계획을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 말해서 저희들 시로봐서 조금 대형공사가 되는 부분은 그래도 일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없습니다만 주로 주민 숙원성사업에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많이 찾아보고 저도 느낍니다. 뭔가 하니까 시가 어떤 주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때그때마다 이게 몇 년을 두고 이런식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연결부위가 전체의 흐름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암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 내집앞에 이렇게 되니 냄새가 나고 불편하니까 이걸 좀 덮어주시오 하는 쪽으로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덮어놓고. 그게 나중에가서 어떤 도로의 역할로서 전체 흐름을 보고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 예를들어서 한 1,000m되는 구간을 1년에 100m,50m 심지어는 60, 70m 이렇게 쪼가리 쪼가리 하다보니까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을 제가보고 상당히 이걸 우리가 앞으로 반성을 해야될 점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아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제 얘기가 답변상에 나온 부분하고 일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감을 상당히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상황으로서는 준공검사를 할때에는 그 단편적인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검사를 했을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제가 점검요령에 따라서 질문했고 검사관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이 뭔가 이러면 대형공사일수록 외압에 의한 공사. 지금 계속 터지고 있죠. 그건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지방의회 차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크다 적다를 떠나가지고 그분들로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공사가 그 지역 주민으로 봐서는 숙원사업이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공사업자는 무슨빽으로 건방을 떠는지 지역주민들 통장이나 반장이나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면은 당신들 뭐안다고 이런 식이래요. 그게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준공검사 마져도 누가했는지조차 모르고 언제했는지조차 몰라요. 과장님 제 말뜻을 충분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왜서 이런 결과가 계속 누적되어 왔느냐. 금년도 이후부터는 이런일이 추호도 없어야 되겠다 이말씀입니다. 왜 시의원한테 일러바치는 형태로 시행정이 이끌어져 가는냐.

그런문제도 이미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방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왕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현장공사를 하는 직원들 내지는 현장에 나와있는 대리인 이런분들한테 참 친절히 답변을 해주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도록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하다못해 인부가 되더라도 그 보는 사람이야 그사람이 인부가 되는지 십장이 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가서 왜냐하고 맞지않는 의사를 표시를 하면 흔히 답변이 시에서 설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는 답변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언성이 높아지고 상당히 주민이 불쾌해서 돌아간다 하는 그러한 채널은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 일용인부로서 나와있는 사람이 또는 혹시 십장으로 나와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도 현장에 가면은 주민들이 몇 번나오면 그런 부탁을 합니다 간접적으로. 뭔가 하니까 현장에서 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저희들 사무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봐서 여러분들 뜻이 일리가 있다면 고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본 것이 잘못봤다 이러면 현지에서 이해를 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다닙니다만 그게 어떻게 사람이 각각이 되다보니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와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퉁명스런 사람이 있고 이런데 자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약과 동시에 일을 시작을 할때는 꼭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좀더 강화를 해서 주민들하고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비단 삼화동 암거공사 뿐만아니라 건설과에서 실시한 준공검사 모든 내역에 검사관이 당해 6급 계장이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이 만약에 발각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이 아마 감독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계층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검사자는 검사자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될 거고 그 외에……

이건 윤종대 의원께서 질문한건데 편의상 이건 저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되가지고 사업변경한 사항인데 내가 지난번에 보고받기는 한사람인가 두사람인가 보상비 찾아갔다고 했죠?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창대씨는 거의다 찾아간걸로 나와있던데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다 보상을 해줬던데.

추진실적은 현재 토지가 9필지중에서 3필지 찾아갔고 지장물건 1건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한테 얘기할때는 1건이라 얘기했고, 1건 찾아가고 전혀 협조가 안된다 이랬다 말이예요.

그건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국도에서 제방둑으로 연장선상할 때 그때 이제 한건이고 지금현재 우리가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변경한 위치에서 3건을 찾아갔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런데 변경안이 당초에 제방으로 하는것도 지금 3건 찾아……

아니 1건이예요.

김창대씨도 찾았다는데 찾고 박동길씨도 찾을려고 하니까 찾아가라는 소식이 없어가지고 못찾아갔다 이러드라고. 거의다 요새 얘기가 우리는 찾아갈려고 하는데 다시 연락이 없어가지고 못찾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지금 이거 감사해봐야 문제가 없는겁니다. 이게 건설과하고 저하고 상의가 돼 가지고 추진했고 모자라는 부분은 이번에 예산도 다시 확보해 가지고 타협하는 거니까……

사업비가 1억2천만원 책정이 된게 아닙니까?

아니 금년도에는 1억이 됐고 보상하기 위해서 1억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거고 2천만원은 보상이 다됐을 때 공사비로 들어가야할 부분이니까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럼 이게 이월이 되야 겠구만……

보상비에 대해서는 이월이 되야 되는거고. 공사를 할 예산 2천만원은 이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월시켰구만요.

그러니까 문제보다도 이제 사업을 이월했다는 내년도 '96년도 예산에는 여기에다 더 증액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1억이 있었습니다. '95년도 예산이 1억이 서가지고 지금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억이 선 것은 보상만하면 되는 것이고……

1억이면……

네 1억이면 지금됩니다 되고……

나머지 3필지도 다된다는 얘깁니까?

다되고 거기 공사비가 부족분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년도 예산이 1억2천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현년도 1억밖에 못세웠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2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다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아니 아까 잘못짚었어요. 5페이지까지 삼화동 암거공사 추진현황까지 하고 6페이지에 북삼동하고 7페이지 송정초등학교 이건 안했잖습니까?

일괄 답변이 3장이 되는데 북삼동 정의달씨, 정문교씨, 박용화씨, 최성씨 보상협의 지연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지연됐습니까?

여태까지는 와서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옛날에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경이 됐으니 그 사유를 밝혀달라고 집요하게 아마 시에다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특별위원회도 조사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한번 그분들도 현지에 나가서 답변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근간에 와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어떻게해서 누가 있을 때 어떻게 된건지 자꾸 밝혀달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현재 밝힐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기 때문에 대충 이분들이 동향을 보니까 나름대로 집을지을 장소를 아마 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갈수가 없지 않느냐. 또 제가 지난번에 왔습니다만 와서보니까 수용절차로 가는 것을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더군요. 왜냐하면 이걸 주민들을 놓고 법적대항을 한다하는 이런 차원은 바람직 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가 협의보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상으로 봤을때는 협의하는 기간을 뒀다가 안될때는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수용절차로 가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떤 주민들하고 소위 말하는 법에 의한 쟁송을 하기전에 전체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용재결을 해서 하는 것은 관대에 어떤 바람직스럽지 못한일이 아닌가해서 저희들이 힘은 들지만 계속 협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동해시 전역에 따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비단 북삼동 도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착오라는게 행정적인 착오라는게 변경선에 의한 착오가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함부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한다던가 도시계획선을 변경했을대는 법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전처인데 집을 지을때는 도시계획선에 안걸리고 지어놓고 몇 년 지나니까 걸린다 이건 참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서 제가 질문한 요지고, 두 번째로 감정단가에 의한 돈의 금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건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설과에서 우리 동해시 개발차원에서 민원을 조기에 해소시킬려면은 감정원들이 좀 세심하게 지역주민들에게 보상문제를 책정, 감정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제가 한마디로 그 감정원이 어느 누구집 이제 말하자면 최성씨 집을 감정을 한다 했을 때 본인한테 꼭 감정용원이 간다는 그 서류가 도착하도록 배달이 되도록 어떤 등기우편으로 부쳐준다던가 신빙성이 있어줘야 되겠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규정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감정평가를 할때 본인이 거기에 당첨을 해서 물론 거기서 그사람들이 이게 얼마짜리요 하고 그 자리에서 판정을 하는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현지에서 와서 자료조사를 해서 자기네들도 가서 나름대로 산정을 해서 주는 것인데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혹시 보상물건이 누락이 됐다던지 또 본인이 특별하게 보상을 요구할 부분이 감정평가사가 모르는 부분이 이싸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끔 저희들이 그렇다고해서 감정평가를 우리가 몇월며칠날하면 몇월며칠날 오게 되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동으로 통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연락을 가능하면 해서 참여를 하도록 요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저의 질문은 본인들이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이의신청 제기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등기우편으로 돈을 조금 더 들이면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비가 더들지는 모르지만 저기 봤을때는 분명하게 그런 시비를 두 번 세 번 한번이라도 꼭 배달됐다는 그 증명에 의한 서류이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요 답변만 해주면 되요 되면된다, 안되면 안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업발주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보상금액이 많느냐 적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가급적이면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왜그런가 하면은 집을 금방 아까 얘기 했잖아요.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고나니 선이 바꿔서 집을 헐어야돼. 그럼 손해는 누가봐야 됩니까 이게. 집짓는 값만치 준다 이러면 그사람들이야 보상 받아가지고 집을 지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은 그렇게 안된다는 얘기예요. 예를들어서 천만원들여서 집을 지을거면 한 8백만원밖에 안나온다 얘깁니다. 그러니 이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게 아닙니까. 솔직히 김과장 돈을 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돼.

그런데 저희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도 어떤 사업목적을 위해서 지금 사실 해보면 보상 때문에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이것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을 풍족하게 받았을대라야만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편에 서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걸 감정을 격하를 시켜놓고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나 그 감정평가사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고치를 좀 해달라고 저희들은 부탁을 늘 합니다.

그렇게 해야됩니다. 해야되고 지금도 변칙평가를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변칙평가를 하더라도 사실 금액에 맞게 해야 됩니다 어느정도 맞게 해야 되는데. 사실 삼흥동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요정도밖에 안되는데 배로 나온게 있어. 그래서 이왕 벌려놓은 사업이니까 마무리 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아무 말썽없이 지나갔는데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 돈을 안주니까 아무리 혈세라고 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도로내는 사업을 어디 시가 하고있고 그 편의는 시민이 보고있고 피해는 해당되는 시민한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사람들이 진짜 피해의식을 안느끼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어쨌든간에 사업가로서는 참 원만한 보상이 되어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바램입니다. 또 해봐야 가격이 안맞아서 애먹고 있는 것은 우린데 우리가 왜서 가격을 깍아서 보상을 할 리가 없잖습니까.

감정원도 보면 공인 법인인데 보면 개판이야. 언젠가 진정서를 내던가?

감정하실 때 감정원에서 부르지 마시고 개인감정사를 불러서 감정을 해야돼요.

지금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인감정 즉, 감정원에서 오면은 감정원은 물건을 저당해서 하는 감정이고 개인감정은 사감정이니까 간판을 걸어놓고 하니가 좀 유용성이 있는데. 단 감정을 하실적에 토지는 많이 올렸다 내렸다 하지 못하고 어느 평행선을 긋지만 집을 뜯어서 이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많이 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정착비, 이주비 거기에 소소한거 감정을 세밀하게 해서 실지 나무 한조각까지 감정을 해서 해드리면 그분들도 충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주비고 정착비 뭔 명분을 달아가지고 물가상승비 해가지고 등등해서 그 집을 뜯고가고 사람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한테는 섭섭하게 하지말고 나가서 아주 완전히 시청 감정이 좋았다라고 할 정도로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상황으로 봤을때는 저희들하고 보상협의를 할때 보면은 과거보다도 훨씬 좋아도 막 말로 얘기해서 받는 사람이 손이 적어서 많이주면 못받겠습니까. 그런 늘 저희들한테 불만을 합니다. 그러니 보상을 해놓고 한참뒤에 들어 보면은 그래도 이제는 보상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은 일을 원만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가능하면 충족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앞으로 여기 계장님들도 과장님이 되고 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되야 됩니다. 이제는 공적으로 집행할때는 가급적이면 수익자 부담쪽에서 생각을 한번 하자 그런 공감대 형성쪽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천 점용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인이 하천점용을 하고자 할때 과연 쉽게 점용이 됐을거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얘기를 하기에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도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 할 것 같으면 하천점용 허가를 하죠. 저희들이 출원을 했을경우에. 그러나 이 경우는 쌍용이 자의에 의해가지고 전용도로를 내고싶어서 사실 내는게 아닙니다. 그사이에 삼화나 북삼동 주민이 지금현재 산업도로로 다님으로해서 어떤 공해 이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해를 두고 아마 끌고 시비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쌍용에서도 저희들 보상문제라든지 이런걸 다뤄보면 꼭 시에 편의를 봐서 해주느냐 어떤때 답변할 경우가 그런걸 상당히 많이 풍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특정인들한테 특별히 하천점용허가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건데 이걸 어떻게 봐서는 우리 시민들 인근 주변의 주민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 쌍용이 부담을 지고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별문제 없겠습니다.

왜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시민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여론도 있고. 그럼 감사라는 것이 질문할건 안하고 그런것도 쑥 넘어갔다는 얘기도 그래서 우리가 얘기가 되든 안되든 던지는 것이며 그건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현재 교량 3개를 놓죠?

네 그렇습니다.

3개다 잠수교 형태입니까?

지금 잠수교는 제가 볼때는 쇄운동 거기있는거고 나머지는 아마 그렇게 될겁니다.

이거 왜 잠수교를 그렇게 하죠. 조금만 더 높이면 잠수교로 안해도 되는데 박스형태로 하다보니 그렇게……

그렇죠. 아마 예산관계가 있죠.

이왕 시가 편의를 봐주기 위해가지고 하천점용도 해주고 별것을 다 협조해 주는데 다리 조금만 더 보태면 정식다리를 놓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말그대로 쌍용전용도로입니다. 거기는 어떤 평상시 일반교통이 있어서 뭘 그렇게 중차대하게 여러 복합 교통이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쌍용 자체의 교량역할밖에 사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간혹가다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쇄운골 둥지라든지 이런데로 갈 손님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일상생활하고는 무관한 그런 위치입니다.

위치고 그건 좋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안하고 장광으로 가도 말은 못하는데 우리가 도시미관에도. 앞으로 사업이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혐오시설 그게 잘 놔짐으로서 도시미과에 상당하 영향을 주는데 잘못 놔지면 미관을 커녕 혐오감을 줄수 있다는 얘깁니다. 누가 지나가봐도 야 저거 조금만 더 높았으면 멀쩡한 다리를 놓을건데 왜 저렇게 해가지고 했나 하는 의아심을 갖게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참고하시란 말씀이예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보니까 쌍용에서도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시의 시민들의 요구, 또 시가 그사이에 아마 시에서도 과거에 제가 있을대 시 행정자문 위원에서도 여러번 관여를 했던 사항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의회가 생기기 전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길을 차단한다 하니까 쌍용으로서도 재정의 한계도 있을것이고 여기 뒤에 나왔습니다만 상당한 액수가 지금 들어가니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잠수교라 했다하더래도 큰 문제가 없지않느냐 이래서 요청이 된거고 이건 시가 어떤 계획을 해준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목적을 그렇게 달성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시가지 복판에 그렇게 유사한 일들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가지 미관도 고려해야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그 목적이외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인근 주변에 가옥이라도 많이 있었고 그게 시가가 되어있는 부분이었다면 아마 그렇게까지 검토가 되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가지 조성과 관련한 그런 문제가 있다할때는 저희들 충분히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허가를 3차까지 회사에서 연장을 했는데 앞으로 또 몇 번이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여기 뒤에 도면을 참고로 하시면 아마 쇄운리쪽이 되겠습니다. 북삼동 11통 1반쪽에 민원과 관련되서 작업을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하니까 우리는 소음이 나서 도저히 거기에 살수가 없다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다가 그전에도 아마 축사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축사관계는 다행히 시가 보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은게 뭔가하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상부 주변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축산폐기물이 나온다 해가지고 시가 보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도 그러한 경로를 거치는 과정도 들어갔던 것이고 또 아울러 그것을 철거 해놓으니까 축산농가가 아닌 비축한 농가가 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에서 시보고 맡아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된다고 했냐니까 우리 행정목적에 의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시가 보상을 하지만 쌍용의 전용도로를 내가지고 거기에 소음피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시가 보상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쌍용이 보상을 하는건 정식으로 앞장을 세워놓고 해야된다. 만약에 쌍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 할적에 앞으로 시가 계속해서 그 보상을 맡아서 처리해줄 것이냐 그런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그사이에 이제 자꾸 길을 막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쌍용하고 얘기를 해서 종전까지는 시가 보상을 했지만 그거는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당연히 보상을 해야된다. 그런데 쌍용 때문에 피해가 있다는걸 시가 보상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쌍용하고 여러분들 주민의 관청이기 때문에 쌍용하고 절충을 하겠노라. 그럼 어떻게 절충을 하느냐. 관청이 쌍용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당신네들이 무제한 달라는 돈으로서 합의해 줄 수 있는 우리시 입장은 안된다. 다만 감정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가 중재를 하겠다. 당신네들이 합의서를 써가지고 오시오해서 합의서를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내가지고 쌍용에다 해서 좋다 그러면 이렇게 밝혀졌다면 지출행위 자체는 시가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쌍용이 보상을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하자 그렇게 하기로 되가지고 쌍용에 공문이 갔는데 비공식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며는 그걸 응해주는걸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그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관계 이해당사자들한테 우리가 이왕 중재를 나선김에 보상가를 정상적으로 주더라도 여러분이 참여를 해서 더 받을 수 있다면 좋다.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선임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감정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현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연이 된 원인이 그중에 하나있고 그다음에 개심버당이 있겠습니다. 속칭 거기에 보면 하천을 먹어들어올 수 없으니까 산을 일부 절취로 했는데 절취하기전에는 거기가 암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막상 절취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풍하나 되어서 그안이 전부 석돌 비슷한 그런게 되어서 앞으로 사태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법을 그사이에 여러군데 아마 자문을 받고 이래서 공법이 결정이 돼서 요즘 그걸 하기 위해서 천공작업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로봐서는 그게 해결이 된다 이러면 앞으로 큰 작업상에 제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원래 쌍용이 전용도로를 내기까지는 왜서 냈느냐. 지방피해가 있어서 전용도로를 낸다라고 하면 1차, 2차, 3차로 연장해서 벌써 몇 년간 시행하고 옛날부터 계속 끌어왔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촉구를 하셔서 연장을 하지마시고 쌍용은 굴지회사고 돈 많은 회사니까 보상이라는 것이 시에서 시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돈을 적게 줄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촉구를 해주시고, 도 기업이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설계를 내가지고 이걸 시에 갖다가 이렇게 허가를 하겠습니다. 그걸 다 들어서는 안되죠. 우리는 이 동해시를 조금이라도 파헤치고 건설하는데는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고자 하는데 이것도 하나건들이는 것이 전부가 하나의 예술이고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우리가 여하의 조화를 이루어서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느냐. 한번 건드리면은 백년 적어도 몇백년 이렇게 거닐수 있는 이러한 예술작품을 우리가 충출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 굴지회사 쌍용같은데는 설계자도 많고 기술자도 많고 하니까 아까 양위원님이 회사에 몸을 담고 계시지만 지적을 만분하였어요. 그 잠수교를 왜하느냐. 그곳 하천에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많이나고 하면 하천이 범람해 집니다. 범람해지면 삼화가 저쪽 용수골에서 내려오는 거 하고 무릉계에서 내려오는거하고 백봉령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서 합수되어서 그 역류현상에 대해서 삼화에 피해가 많은데 앞으로 잠수교 해가지고 만약에 비가 많이 왔다면 더 하나의 역류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걸 하실적에 설계가 들어오면은 일단 그분들한테 수용을 하지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어떻게 발생이 될 수 있느냐. 우리지역에 이게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가 이런걸 잘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현재 기성세대가 안고 앞으로 우리가 지나가는데는 우리 어린청소년들, 후배들, 후손들이 어디서부터 가꾸어 와가지고 예술작품을 넘겨주느냐. 우리는 그 예의분석하고 관에서도 심도있게 알찬 창출을 하셔서 이걸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앞으로 업무를 해나가는데 검토사항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유지입니다.

하천부지죠.

허가를 받는거죠

그것도 유상이죠. 그래서 세월교 그자체는 도로자체도 사실 고수부지에다가 범람을 할때는 물에 잠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만 또 이렇게 해서 그것만 물에 잠기지 말도록 해라 하는 것도 그렇고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개설의지는 이미 계약체결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계약조건들이 많다보니까 역시 저희들이 하게되면은 시가 어떤 사업을 하게되면 질질 이렇게 끌다가 안되면 수용이라도 재결하겠지만 기업체가 하는거니까 그것도 안되고 역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일이 되다보니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현재 여기서 감사하기는 너무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충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 대충 아웃라인만 질문하고 넘어가고 심도있는 것은 과외서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만 질문해 주시고. 제가 조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가지 누차 얘기를 해왔지만 우리가 연간 사업비가 한 500억되죠. 500억중에 동사무소에 전도해서 하는 사업이 한 100억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전체가. 수의계약 이상이 그정도 되고 그나머지는 입찰로 해서 처리가 되는데 일단 여기 들어온 자료만 봐도 시가 회계과로 통해가지고 정식 입찰계약을 한 부분을 보면은 거의다 '94년 7월이전이죠 8월 이전입니까 이전까지는 95%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94년 8월 1일부터는 88%까지를 우리가 입찰 상한선으로 내놨는데 지금 저가입찰이 주는 피해가 뭡니까 날림공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향조정을 해줬는데 이건 좋다는 얘깁니다. 지금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시가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낙찰가를 88%까지 올려주는데 동사무소는 100%예요. 동사무소 자료는 %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 '94년도 조사해 보면 100%란 얘깁니다. 이게 100%가 있을수가 없어요. 지금 동사무소 정서가 어떻게되어 있는가 하면은 100% 다해주고 너희들 동사무소에 얼마 내놔라 우리 동사무소 운영비 좀 쓰겠다 하는 쪽에 정서가 잡혀있는겁니다. 그건 어느동이나 다 같아요 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럼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음성거래가 있어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차라리 동사무소 예산을 1년에 200만원이면 200만원씩 더주는한이 있더라도 이런 폐단은 없애야 하는 겁니다. 빨리 근절시켜가지고 합리적인 시재정운영을 해야지 비공식으로 공사 100% 다해주고 업자에 대해서 한 공사에 예를들어서 50만원, 100만원 뜯었으면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 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 조사대상에 지금 넣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조사는 제가 개별로 조사해가지고 다음 자료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5천만원이하가 동사무소로 돈이 전도가 되가지고 수의계약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3천만원이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5천만원이고, 지금 우리가 저희들 동사무소에다가 조례상에 3천만원 이하일때만 동에다 전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일때만 전도를 해주고 전도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렇죠 3천만원이니까 5천만원 이내가 되니까수의계약 대상이 되는거죠.

] 그리고 회계과에서 공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는 5천만원이하다.

그러니까 예산회계 법상에 5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본청 건설과에서 수의계약 하는 건은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현재 체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공사시행 부서로서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넘겨주면은 거기서 수의계약을 해야될 것이냐, 공개경쟁을 해야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거기서 전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혀 상관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이하도 공개입찰로 처리된게 있고 그 사항을 건설고에서 회계과하고 내정을 시켜주는 겁니까?

저희들은 내정을 시켜주는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행요구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방식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거론은 일체 안합니다.

그럼 이걸 물어볼려면은……

계약관계라 이러면 그건 아마 회계부서하고 얘기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금액이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설계금액이 53백만원인데…… 아닙니다.

지금 의회승인사업하고 비승인사업을 비교해놨습니다. 이게 왜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냐 이러면 과목내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에는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3건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조사를 해보면 많습니다. 지금 귀운교 그것은 수익자 사업으로 했습니까?

그건 수익자 부담으로 했습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했죠?

네 저희들 전천교하는 접속도로……

당초에 먼저있던 건설과장님이 저하고 약속할 때 수익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각 3개사에서 부담하는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때 결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외를 하고 지금 없다 그러니까 없는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실지 그런지 조사를 해봐야지 증인 선서했죠.

다만 저희들이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전에 공사가 급박하게 그시점에서 이루어져야될 부분이 있으면 사전 과목은 하고 다음 추경을 할때 그걸 그 과목에다 그대로 저희들이 사실대로 경정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의도적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아 이거는 숨겨놨다 이건 살짝해주고 이런 것은 안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죠.

그래 있어서는 안되겠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실지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넣었고. 지금 만약 있다 이러면 우리 의회로서는 섭섭하기 짝이 없죠. 우리가 사업하겠다는데 존을 안줍니까 다만 이런게 선거에 이용이 될까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시장이 쭉 돌아다니다가 민원이 쫙 발생하니까 내가 해줄게 이래놓고 와가지고 과목내에 이제 변경할 수 있으니가 야 돈 남은거 이쪽으로 끌어모아봐 이래가지고 한군데 끌어모아가지고 해주고 해주고 이런게 발생될까봐 미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만부득이 해서 할게 있다 이러면 물론 시기적으로 봐서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걸 급히 해결을 해야되는데 돈이없다. 그리고 우리가 봐서 필요로 하는게 있다하면 하고 그다음 추경때는 반드시 그것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과목에다 경정을 해서 사후승인이 되지만 저희들 꼭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의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김과장이 얘기가 맞다 말이예요. 사실 또 그렇게 집행이 되야되요. 만약에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투자되서는 절대 안된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부분이 뭔가하면 문예회관 부분인데 15페이지요. 58,639천원인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됐는데 설계금액은 58,639천원이고 이게 수의계약으로 됐다. 입찰이 아니고 어때요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제가 전문은 아닙니다만 저게 수의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견적을 내게 됩니다. 견적을 내는 과정에서 혹시 업체에서 낮게 써내서 낼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상세한 것은 제가 여기서 이렇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럼 문예회관 관장이 답변해야 될거 아닙니까?

조금전에 그 문제는 왜서 수의계약이 그렇게 되는가 하니까 전자의 공사의 잔액공사이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그 프로테지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85% 기준으로 했다.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전자의 낙찰율대로 그 공사니까 수의계약하는 조건이……

칸막이 시설공사니까.

지금 입찰금액 이러면 예를들어가지고 67억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30억 공사하고 나머지 사실 공사가 되도 계속사업이니까 되는데. 이거는 시가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입니다. 별도사업입니다.

별도사업인데요.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예산회계법시행령 몇조인지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

어쨌든 그건 보면은 별도사업일 경우는 별도 처리를 해야지 그 사업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같이 처리해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다만 이례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를 안하는데 이 사업은 별도로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럼 건설과장님한테 답변 요구하는게 아니고 회계과장님한테 회계감사할 기회가 있으니까 회계과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공사 부분이 입찰 낙찰가가 높네요 전기공사 부분이. 예를들어서 16페이지 보면 변압기 설치대 시설공사 96%, 수배전반 제작해서 99%, 수배전반 제작해서 99%, 전부다 한국전기공사 이원재인데. 다른공사명도 봤을 때 전기공사는 다 금액이 90%이상이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글쎄 그것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수배전반 제작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전기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직접 계약에……

대답할 문제가 아니야 다음에 이런부분에 전체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별도 자리를 만들어서 물어봐야지. 전혀 김과장하고 무관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행요구를 하게되면 그걸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을 하든 저희들은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걸 인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감독하고 공사를 수행할 뿐입니다.

답변은 회계과에서 와서 해야되는데 이게 김위원이 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1년에 1억7천내지 1억8천씩 전부 돌아가게 했구만요. 그게 100%가 적용이 됐다 이러면 입찰을 해서 88%가 상행, 하행은 86%도 있고 한데 88%적용을 해도 차이점이 한 3억몇천만원이 나와요 이게 결과적으로 왜서 이 얘기를 하는가하면 우리는 우리보다도 못하는 사람과 또 생활하는데 천층만충구만충이야. 아주 없는 사람도 세금을 낸 바로 혈세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돈을 알뜰히 살뜰히 걷어 가지고 아껴써서 이렇게까고 저렇게 까고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더라 이러면 1년에 동사무소에 집행하는 그 돈을 약 4억원을 그냥 고스란히 시 세수에 남아돌아가던지. 또 그걸가지고 여느 분야에다가 적지적절하게 적소에다 갖다 쓸 수 있다 이러면 이거는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1년에 약 1억8천씩 15개동에 배당하는걸 이걸 88% 입찰에 적용을 해서 방법을 택하도록 앞으로 하셔야 되고 또 이게 요즘엔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입찰 집행관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대량 재무부령이 아니고 이제는 재무부령이라는게 없죠?

아직도 있습니다.

재무부령도 5천만원 미만입니까?

재무부령은 1천만원.

이것은 단종만이 국한된 것이죠?

아니 전문건설업이 있고……

종합건설도 여기 5천만원 미만이 되도 됩니까?

지금 여기서 대충 할 수도 있지만 지금현재 한계를 일정금액을 지역전문업체들이 반발하고 이러니까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저희 금액은 일정금액을 회계과에서 하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정금액 미만이 되는 것은 단순하다고 보고 전문건설업체로 묶고 그 이상되는 것은 공정이 다양하니까 전문가에서 일반 건설업체로 묶고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는 넘어갑시다. 시간만 소요되지……

우리가 자료가 충분할 때 회계과 용도계에다 해가지고 모든 재료를 취합하면 나오는데 이거는 건설과장님한테 우리가 질의할 사실 사항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지금 넘어가는데 최소한 여기에 대한 프로테지는 다 넣어요. 내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돈 금액에 대한 프로테지 정확하게 다 넣어 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거기 집계가 나와야 다음에 회계과 불러놓고 작업할 때 그때 다시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향로동으로 봐가지고는 이 공사가 가장 중요한 공사고 또한 농산물 시장에서 동호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우리동 뿐만 아니라 동호동에도 필요한 도로입니다. 지금 동호동은 신도로에서 구도로까지 연결되는 부분. 그것도 연결해줘야 되고 또 지금 장로교회 앞을 지나서 소방도로와 연결되고 동호천 복개공사한데까지 연결되자면 상당히 구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이걸 연차적으로 물론 각동에도 할 사항이 많지만 이것은 동호동도 필요한 도로고 또한 향로동에서는 제일 중심부에 가장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빨리 좀 완공되도록끔 과장님이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도에 말하자면 예산올린게 지금 어디까지 입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원래 예산요구는 10억을 했습니다. 10억을 해도 전체가 다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연도와 안배를 해가지고 안하면은…… 저희들 뜻도 그렇습니다. 우선 골목길, 소로 이렇게 뚫는 것 보다는 사실 기관도로를 어느정도 척추가 되는 도로들을 먼저 뚫어놓고 소로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원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놓고 조그만 소로를 연결해서 지역간이 전부 연결되는게 맞지 않는가 하는데 지금 현지실정을 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주민들이 차가 못들어가고 불편한 것이 되다보니까 주민요구사항을 듣다보니까 소로도 경우에 따라서 개설하게 되고 저희들이 봤을때는 보조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동호동∼발한천까지 도로도 역시 이것과 같은 도로입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요구는 우리계획대로 하고자 해서 한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의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묵호중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시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로 우선 예산은 없지만 거기까지는 연결을 시켜줘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해서 3억을 세우긴 세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런것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한 천억이 넘어섰다고 되어있지만 그게 동해시 전체주민과 관련도니 폐기물 종합단지라든지 이런데 부담금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다보니까 우리 지역개발 사업에 몫을 하는게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전체예산 부족에서 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지만 도로라는 것이 이런 소도로보다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그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도로고 또한 지역에 균형발전을 해야되는데 어느 특정지역에만 많이 투자해 가지고 그 지역만 많이 발전시켜놓으면 의원들이 실지로 그렇습니다. 다 자기지역을 위해서 발전시킬려고 애를쓰고 이러는데 도로를 낼 때 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루고루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되어지도록 노력은 합니다. 하나의 균형적인 주민의 소리를 쫓아서 되는거고 아마 의원님들도 역시 주민의 소리를 쫓아서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도 그걸 최대한으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균형발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초적인 입장에서 사업의 개념을 생각한다 이러면 지금 한사람이 불편하나 열사람이 불편하나 백사람이 불편하나 불편한 개체는 하나입니다. 그렇다 이러면 균형발전의 균형이 잡혀가는데 지금 사업 발주하는 것이 그렇지 않단 얘깁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또 시가 판단을 해봐서 먼저 해줘야 되겠다하고 판단을 할때는 먼저해주고 이런 사업방식으로 가다보니까 삼흥동 같은데는 상당히 소외지역이 되버린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배려도 앞으로 좀 해야되겠다는 애깁니다. 꼭 와서 싸움질하고 내가 4년동안 싸움하고 이러니까 예산좀 주더니 한1년 도 조용하니 예산을 전혀 안줘. 이래서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내년추경에 내가 오늘 조용히 넘어갈테니까 다음 추경에는 삼흥동 한 2∼3억 필히 좀 세워놓도록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는 도로점용허가사항을 안하고 있습니다.

요전날 회의과정에서 들은 얘깁니다. 제가 어떤 서류를 봤거나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5일장에 대한 운영체계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점용료 관계는 현재까지 거론된 바도 없지만 사실 이거는 장소도 누가 어디를 사용한다는 것도 물론 파악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양성화 되지 못한 이런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보완발전을 시켜야 할 그런 부분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삼척도 삼척 정기시장이 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현재 점용료 같은 것을 받질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매일 상시로 된다 이러면 그게 노점상 차원에서도 도로니까 다만 5일에 한번씩 서는 거다보니까 양해사항으로 되다보니까 그게 점용하게 되는데 사실 지적하신대로 어떤 질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서상으로 봤을 때 5일장을 하는데 거기 어떤 사용료를 받아서 그부분이 다른지역에서 하지 않는걸 우리가 특별히 징수를 했을 때 그분들이 장세를 내고 운영비조로 내고 거기다 점용료까지 낸다고 했을때는 부담 문제도 있을거고 이지역에 누가봐도 앞으로 상당한 전통적인 그러한 사항인데 이걸 점용료를 받아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들 그것은 정기시장운영지침이랄까 조례랄까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 거기에서 어떤 끄집어낼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제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돈을 받으니까 땅사용료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북평시장 번영회랄까 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청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거고 또 자기 점포앞을 막고 있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한걸 내놓는거지 그런 차원에서 받는다면 그렇게 되겠지 도로를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돈을 나한테 내놔라 하는 얘기는 아닐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점용료 그다음에 하천점용료, 공유수면점용료 이래가지고 1년에 점용료 들어오는게 전부다 얼맙니까?

이건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나온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장지학입니다. 여긴 인허가사항에 3호에 보면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10건이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은 해변가가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해변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주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소하천 같은 것, 이게 이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유수면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해변도 있죠?

해변도 아마 일부 조금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제가 왜서 짚고 넘어가나 하니까 이게 망상 노봉근교 거기로 올라가면 공유수면을 허가한 것 같은데 요즘 거기에 가다 보면은 어떤 고물상이 허가하나 들어왔더라구, 거기가 어떻게 고물상 허가가 있는지 바로 이런 부분이 공유수면에 해당이 되지 않나 이래 봐지는데 그거는 시유지 같은데 공유수면을 바닷가하고 연결되는 공유수면이 아닙니까? (위원석 소란)

공유수면이라 할 것 같으면 지금현재 바다로 얘기를 한다 이러면 우리가 지적상에 3부지가 있고 나머지 해면하고 접촉하고 있는 그 부위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시유지에 대해서 대부허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서 공유수면은 하천도 공유수면도 됩니까?

하천은 이제 하천법상에 하천은 준용하천 이상은 저희들이 하천법에 의해서 하는거고……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동해시에 10건이라면 여기 지금 m수 입니까 옆에것이?

㎡입니다. 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제일 많은 건수가 10건이면은 어디가?

이건 동별로 안해 놨기 때문에…… (위원석 소란) 여기보니까 지금현재 얼마 없습니다, 이게 왜그런가 하니까 하천법상 하천말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공유수면 관리법상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건 공유수면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잇는 것은 이제 하천법상의 하천이라 이럴 것 같으면 전천 그런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해변가가 아니고?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조그만 소하천이 이건 전부다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천점용 허가사항중에 차량진입, 주택진입,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점용허가 그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보통보면 땅이 차량진입로하고 해놓은 것이 대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뚝을 쌓아놓은데 길로 형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 옆에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방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비탈면 부지같은게 여기 있잖습니까 주로 그런데 흙을 메워서 밟고 가니까 그걸 이제 점용으로 내는거죠.

그럼 이제 과장님 얘기가 주차장으로 하든 차가 하여튼 들어갔다 나오는 시점에서 봤을 때 주차장,

주차장이 아니고 이건 차량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아니 차량진입로면서 주차장으로 같이 이용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산정이 들어 갑니까?

면적산정을 해야죠.

넓이가 8m다면 8m, 10m다면 10m.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측량을 해서 구적토까지 저희들한테 붙입니다. 면적 구적도까지 부쳐가지고 측량사가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이 들어오면 그걸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하는 거니까 면적……

그 허가조건에 말하자면 우리시로 봤을때는 아무 불모지 필요없는 땅이다 말하자면은 그러면 허가를 내주면서 시 세수가 단 10원이라도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럴때는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도 없지않아 있을줄 압니다.

완화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봐서 어떤 하천이나 본래 행정재산의 목적을 안하는 부분들은 그러나 유수에 지장이 있고 이래서는 안되는 거죠.

아니 그런 지장은 전혀없이……

나머지는 원한다 이러면 저희들 점용허가 원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차량진입로 같은것도 저희가 쓸만큼해서 허가를 받지 아대지가 있다해서 다 받는건 아닙니다. 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크게 하지않고 현지에 나가봐 가지고 어떤 행정목적에, 예를들어서 수로면 수로, 도로면 도로, 여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그럼 우리 건설과 관리계에서…… 제가 민원을 조금 접해봤는데 이제 얘기대로 차량진입로 폭만 처리해 주고 나머지는 법상으로 안된다 건설과에서 그렇게 답변했다 그래요. 그안에 들어가서 좀 돌려가지고 나을 수 있는 말하자면 뉴턴할 수 있는 그런 평수도 감안해줘야 될거 아니냐.

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하면 그 시설이 기능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 현지에 나가서 이만큼 점용해라 이만큼 점용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출원된 바가 우리 원래 행정목적이 원래 하천이면 하천목적으로 위배가 되지않는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각 계장님들 계시지만 기록에 남고 또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과장님 답변대로 꼭 실천하는 하나의 인허가가 되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만우와 동호동 지금 동해상고짓는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올라가는 도로인데 이 도로는 즉 말하자면 국강리 5개부락과 연결되는 도로고 또한 망상동에서 초구로해서 만우로해서 동호동으로 나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계획이 벌써 오래됐는데 근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그게 안들어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그것도 이제 금년예산 범위 때문에 아마 삭감이 된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결국은 의원님들께서 예산타령만 하느냐 하고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만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그사이에 이건 여기에 동호동에 김진한 의원님도 마찬가지 일거고 아마 장지학 의원님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세출을 하는 지출부서가 되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쪽이고 또 예산을 짜는 부서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이거는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된게 아니라 깍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연차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해도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어떻게 좀 넣어가지고 조기에 완성되도록 과장님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예산 올리긴 올렸죠?

네 저희들 예산자료는 다 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던 것을 홀딩 시킨다면 안되거든, 안되는게 맍지 않습니까. 그런 왜냐 하니까 더 바쁜 이런 것은 지역을 봐서 굉장히 바쁜 사업입니다 이게. 도로가 개설됐을 때 상당히 좋은 건데 앞으로 공사라는 것이 다그렇겠지만 특히 이게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 완공 목표로 했는데 도민체전을 동해시에서 유치를 하면서 과정의 예산이 바로 다 못들어 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때까지 지연된 겁니다. 이공사가 '95년도 완공인데, 그런 것을 지금 이 사업을 안하고 마무리 공사를 안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번 예산 어디를 삭감해도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느게 중요한 사업인가. 내가 예산계장보고 얘기도 안했어요 안했습니다만 이런 공사를 빨리 마무리 안짓고 어떤 공사를 합니까. 신규공사를 왜 시작합니까 신규 공사를. 그래서 애기를 안할려고 해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국 위원님이 얘기를 한다해서 하는게 아니고 저도 얘기를 좀 할려고 했습니다 할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어느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금년 '95년도는 마감하는 걸로 사실 돈이 얼마 안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은 남은게 상당히 많습니다.

안계장님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이전에는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암거했는데 이제는 공사를 다했잖아요 그거는 남은 것은 위에 내려오는…… 내가 알기로는 돈이 별로 투입이 안되는 건데 이런건 조기에 완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이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숙의를 하시요. 그리고 예산은 어디에 홀딩해도 할테니까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이런공사를 안하고 그럼 이게 연차적으로 쭉 밀고 나간다 이러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하다가 말아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지역이 지금현재 말하자면 암거공사로 인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망상쪽에서 넘어올때는 보상비도 없이 지역의원이 노력했다는 것은 여실히 나타났습니다만 동호동 쪽에서 올라가면서 정말 건설과장님이나 계장님 실무진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대변하는건 아니지만 어려운 점이 정말 많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공사자체가 제가 이말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장지학 의원 때문에. 공사자체 계속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은 이런 선례를 남겨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못한다. 무슨 하자가 있고 어떤 천재지변 뭐가 있어줘야지만 명분이 뚜렷해야지만 되는데 계속사업이 전액 예산도 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이런 선례는 좀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좀 해 주십시오.

이건 저로서는 저희들이 이걸 예산요구를 안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은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아마 예산요구 자료를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요구를 한 사항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를 저보고 개괄적인 답변을 하라 이러면 한정된 예산속에서 짜다보니까 이게 빠진걸로 이렇게 느껴지고 예산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답변이 난처하다는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문제를 들고나오면 우리나라의 사람 근성이 3일 지나가면 잊어먹는다는게 있습니다. 이게 한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다른데 우선 순위가 됐습니다 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일단은 저희들이 내놓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투쟁은 합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이 칼날을 쥐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부분은 이게 예산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갔으니까 위원들이 할 일이고 거기 동해상고 문제입니다. 그건 도시과하고 건설과에 준한 문제인데. 동해상고가 지금 택지정리해 가지고 내년도나 앞으로 계속 하천으로 유입되는 토량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까?

그문제는 아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시행을 인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시과에서 다루어져야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지금현재 제가 한 두서너번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그문제 토량에 대해서 반출하고 어떤 그런데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회피했고, 또한 지역 주민들도 염려하는 것이 지금 비산 먼지 때문에 눈뜨고 못봅니다 얼마전까지. 지금도 현재 바람만 불면은 엄청난 비산먼지 공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하나의 학교를 유치하다보니까 우리가 참자하고 참고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좀 한번이라도 바람이 심할때는 물론 수돗물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거기다 뿌릴 것은 못된다 하지만 자체공사 하시는 분들에게 촉구할 수 있는 것은 하천물이라도 퍼다가 그 비산 먼지를 방지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신뢰받는 행정이 촉구된다. 따라서 거기에 말하자면 흙이 도랑이 하천으로 유입될 그런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도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 기술적인 대화를 해서 앞으로 그것도 도교육청의 발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공사업자는 공사하고 가면 그만이고 우리시는 하천으로 관리할 의무와 지역주민들의 만약에 막히면 어떻게 하나 하는 방대한 동호천 향로동 바다까지 전부다 복개가 됐는데 그 위험성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골탕먹는 것은 건설과 준설을 또 해야되니까 준설문제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문제는 지금현재 아마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 협의를 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들어온건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 했으니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 교육위원회에 촉구를 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분명히 답변서를 받아놔 주셔야 됩니다.

단지조성에 대한 관계는 아마 관련조서가 도시과에 들어와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그러한 계획을 다시 밝혀서라도 이건 아마 지금 일괄해서 다루면 도시과에서 다루지만 저희들하고 협조가 되야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될테니까 이왕 저희들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걸 한번 챙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다발 지역이라고 나와있기 보다도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신설도로 해안도로가 지금 JC회관∼사문동까지 다됐는데 그 지역을 지금현재 양쪽에 주차장으로 그어놨죠?

주차장 부지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불만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죽도록 25m도로면 25m도로, 20m 도로를 잔뜩 확보를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게 차부터 먼저 세우니까 주차선은 우리가 분명히 안긋습니다. 안긋고 있는데 저도 이게 하나의 업무에 정열을 쏟는만큼 도로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자신도 부끄럽습니다. 문제는 차도에다가 차를 안세우면은 동해시의 노외주차장이 적다는 그런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차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주차장을 상상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차장을 그어 놓은데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도로에 대한 관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교통계는 뭐하는 부서입니까?

예를들어서 교통행정내지는 주차장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활하게 조치해 줌으로써 교통다발 지역이라든가 교통의 우려성이 사고위험성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하고 거고. 지금 새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도 대형트럭 15톤, 20톤, 8톤, 11톤, 가고트럭이고 뭐고 막갖다 대놨는데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에도 묵비권이고 시에도 묵비권이고 지역주민들은 아직까지 통과안된 일부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제멋대로 대놓고 말입니다. 건설과는 힘들게 사업을 해가지고 도로를 내놨는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이걸 정래해줘야 됩니까?

단속은 아마 무단주차에 대한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사무분장 자체가 불법주차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질문한 사항이 차가 진입하고 나오고 시야가 가립니다. 시야가 가릴때는 사고의 위험성이 나온다 그래 미연에 방재해줄 책임이 있는 도로관리 하는 부서가 어디 있느냐 건설과다 이겁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과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해서 좀 단속을 해달라 하는 그런 차원도 촉구하는 부분도 있고 좀더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하면은 라인 하나라도 그을 때 건설과 내의 권한밖의 일이라 해가지고 내권한을 동해경찰서에서 함부로 임의로 그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타협없이 막 그어놨습니까?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노상주차장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도 당연히 건설과장님한테 상의를 해야……

현재 사정으로 봤을때는 저희들하고 물론 종전에 한 것은 일부 협조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요근래에는 저희들하고 협조한 것은 해안도로 조금전에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협의를 한 사항도 없고 하도 차가 많이 서다 보니까 제가 차주는 안나가니까 그어논 자체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가 당연히 있으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어떤 사법권을 갖지않고 단속을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통사고 다발 현황파악에 준하는 문제중에 하나로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상호협조해서 앞으로 교통사고가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상록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안전의식에 대한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신호등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만약에 현대아파트에서 돌아가는 좌회전하고 우회전 돌아가는 아주 건널목 같고 삼거리 지점에서 신호등이 단 10m도 안되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내가 전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그 지점에서 약 50m 밖에 나가서 설치되어 있어요. 이미 안전지대에서 차가 일단 정차가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좌회전, 우회전 하는 차가 안전하게 다 돌아가고 그 시간을 만약에 1분같으면 1분 50초쯤 좀 더주는 거지 신호등 꺼지는 시간이…… 그러면 안전한데 만약에 여기에 보면 우리 동해시에 신호등이 가까이 있으니까 돌아가다가 보면은 인차 아주 고속으로 달리던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5m에 그냥 갖다가 박아버리고 이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우려되는데 이걸 우리가 시정을 좀 하자면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셔서 신호등을 밖에다가 그 지점에서 떨어지게 지금한 10m면 한 15m밖에 갖다가 설치 해놓으면 차가 일단 안전지대에 와서 정차했다가 그다음에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돌아간다. 그리고 북평문제이기 때문에 제가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대구리에 교통신호등을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대구리로 들어가는 우회전 해서 가시다보면 커브길에 집이 한 채입니다. 이걸 꼭 철거를 해주시면 그전에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셨죠 도로확장을 그때 그걸 사실 시에서 간곡히 얘기를 하셔서 그걸 철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주 장애물입니다. 그집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빈번히 계속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잘 좀 보살펴 주십사하는 부탁을 올리면서 이상입니다.

지금 신호등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도로시설이라 하는 것은 주차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은 도로의 어떤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간에 어떤 표시를 한다든지 도로표지입니다. 그리고 그이외에 신호등, 횡단보도 또 빙판길 조심 이렇게 써붙이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것은 물로 경찰서가 어떤 세원이 없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렇습니다. 경찰서가 모든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것은 어떤 모델이 나오면 그걸 적산을 해서 이게 과연 금액이 얼맙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합니다 경찰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왜 의회에서 얘기하는걸 경청을 하는가 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떤 대 시민의 편의를 놓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경찰서라도 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야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소리가 있다는걸 저희들이 들었다가 경찰서에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교는 저희들이 하고요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육교는 하나의 구조물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신호등, 로드라인 그다음에 각종 교통흐름에 대한 표지판, 횡단보도다 곡각이 졌다, 미끄럼주의 이런것들. 그래서 미끄럼 방지시설도 역시 경찰서에서 교통시설로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북평중·고등학교 북삼동사무소앞의 육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육교라는 것이 어떻게보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니까 누구나가 이용효율 자체도 이 계단을 올라서 건너간다니까 모두 편하게 건너갈려고 기피를 하는 경우가 우리 관내에도 육교가 두군데 이미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용율은 저조합니다. 그러나 왜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할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저히 아침시간에 제가한번 지나보니까 정체가 되어서 교통소통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걸만약 거기다 신호처리를 해놓으면 아마 북삼동사무소 앞까지가 250m도 안될겁니다., 그런 선상에서 아침으로 교통이 일시에 몰리는걸 거기다 신호등 처리를 해놓으면 더더욱이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육교를 해서 지나가는 차가 자유롭게 소통이 되야만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가능하면 사실 육교라는 것은 이용자도 기피를 하고 또한가지 서울에서 지난번에 사고가 났습니다만 육교를 애당초에 할때는 차량한계선 4.5m선으로 맞춰서 법에 의해서 하는데 도로가 자구 포장자체가 망가지고 덧씌우기 덧씌우기 하다보니까 그 규정치를 미달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고위험도 없지않아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평중·고등학교, 북삼동사무소 입구 거기는 저희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지하도를 할려고 보니까 그건 엄청난 예산이 그것도 지금 450백만원 가지고 될까말까하는데 거기다 지하도를 만든다 하면은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예산형편상 아마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게 맞지않느냐 이래서 할숭벗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횡단보도 이설하는게 제가 생각해도 가장 이용율이 높은 것을 찾아서 하자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육교, 지하도 그런데 육교를 만약에 한다면 예산은 적게들죠?

네 아무래도 적게 들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앞을 내다봤을 때 지하도로 만약에 한다 이러면 예산관계로 못하는게 아닙니까.

네 예산이 많이 들죠.

이런걸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지하도를 만드는 걸로 다시 말하자면 지하도를 만드는데 천곡동 같은데를 지하도를 만들어서 본인이 만들어 가지고 예를들어서 10년이면 10면 15년이면 15년동안 사용하다가 기부채납하는 이렇게 한다 이러면 그렇게 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위원석 소란)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보면 하천 같은 것을 복개를 해가지고 거기다 상가 풍물시장 같은거 마찬가지라 말이야 전부가. 그런데 만약에 했을 때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무슨 계약이 있잖습니까. 계약하고 나머지는 기부채납을 시에다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 이러면 지금 할사람 많이 있을겁니다 이런게 바로.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도 안들이고 시에서는 감시감독만 하는 되는거야 설계해서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게. 그런데 이런걸 건설과장님이 참모회의에다 안을 한번 내놔보세요. 이런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이예요. 만약에 있다 이러면 시행방법은 쉬울겁니다. 만약에 천곡동하면 천곡동, 발한상가하면 발한상가 이래가지고여기는 이렇게 지하도를 할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할려면 해라 공고를 했을 때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상가를 설계를 해서 이러이러하게 해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겠다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도 관내에서 지하상가를 한데가 원주시하고 춘천시 같은데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대충 거기는 민간인이 출원을 해서 하는겁니다. 출원을 해서 하는건데 아직 제가 원주시나 춘천에 근무 해본적은 없는데 이게 상당히 부작용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례를 발표하고 난리를 치는데 문제는 원주나, 춘천시 같은 것은 인구 20만이상 지금 육박하는 도시가 되다보니까 거기다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타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과연우리가 거기다 상가를 만들었을적에 이해타산부터 먼저하고 그렇게 되는거고 또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러한 심각한 문제까지는 사실 돌입이 안됐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는. 아직 고객자체가 그만큼 지하상가를 지어서 무제한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일일이 숫자 계수적으로 판단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춘천 원주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인구분포를 봤을때는 거기에도 지금현재 그만한 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들어온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그정도가 되다보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고객이 많다보니까 그 주변에 상가가 들어서서 상당히 거기도 반발이 많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두고 연구를 해야할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반발은 없을겁니다. 왜그러나 하니까 이 상가라는 것이 이게 됐다고해서 옆에 상가에 지장을 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까 이게 한번 그런 안을 참모회의에서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무엇을 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니까 이게 반응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당장 지금 할 곳이 묵호하면은 중앙약국 근처하고 역전앞 거기 한통하고 천곡동은 3군데나 이렇게 하고 다음에 어떤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상인들이 있을 겁니다 할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이런게 바로 시세수없이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수지계산이 있다없다를 갖다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계속 이렇게 질문하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행정감사 하면서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게 뭐가 있느냐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 크고 작던간에 설계변경이 얼마나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설계변경이 지금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봐서 설계변경되는 요인을 보면 우선 지상에서 저희들이 조사를해서 해보니까 막상 공사를 해서 지하를 판다던가 비노출부분에 이상이 발견이 됐을 때 그다음에 상당히 물양이 가야할 부분이 아까 우리가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중에서도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만 공사를 처음에 예산해서 설계금액이 예산이 섰으니까 그 금액대로 저희들은 앞으로 몇 년간 두고 해야될 공사니까 그걸 예산잔액을 남겨서 행정목적은 다 달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 마져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계속 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변경하는 유형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인가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다 불편하고 하니까 공사도중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하는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그런 크게 나누면 그렇게 유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하면은 예산이 남고 물량은 아직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변경도 조금 그사이에 한가지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이걸 해보니까 주민들이 요런게 불편한게 있다하더라 하는 부분이 이런걸 전부 수용을 하는 차원에서 아마 설계 변경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묻는 취지가 우리 건설과 또 개발국 산하에 기술직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또 어떤면으로 봤을때는 그런 평가의 질문도 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착실히 심도있게 설계를 해서 반영을 시키는가 거기에 따른 문제도 없지않아 있고 또한 묻는 취지가 현장에 답사하고 설계를 합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큰 공사일 경우에는 처음에 현지 답사에서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시가 하고있는 거기의 공사는 거의 주민 숙원에 해당되는 그런 간단한 공사들입니다. 어떤 장거리를 간다거나 공사범위가 넓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물론 조사측량 당시도 그렇게 현지조사도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했어도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하니 불편하니까 특히 도로공사 부분이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자보고 그냥 해야할 약간의 어떤 희생이 따른다 이러면 그냥해도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물량자체가 한 업체가 감당하기 곤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이게 규정지어 가지고 이렇다하고 얘기를 해봤자 내가 불편한데 무슨소리를 하느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예를들어서 어떤 경우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 주민과 접촉이 있는 시공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조사합니다, 했지만 의견과 달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이 특혜가 적은 사업. 제가 아까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그지역 영세민쪽에서 더 애착을 갖고 돈이 없다보니까 해주거니 하고 기다라고 또 도로포장한 라인선상에 하수도 100㎜라든가 150㎜관이라든가 노후관 관을 좀 해주시오. 예산이 없습니다.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례 이런 기타등등 이런 것이 현지조사를 안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간혹 나오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건설과장님이 현지재량권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처리한다던가 하는 것을 또 몇건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적든 크든 현지답사해서 각 15개동에서 숙원사업이 올라오면은 특히나 기술진들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통 사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통사정. 동 직원들이 건설과 직원들한테 이거한건 설계해달라고 통 사정한다는 얘기. 같은 공무원으로서 직원으로서 자기 사업을 자기동 사업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 하는 애착심 그거는 왕왕 봅니다.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이 얘기하기전에 아시다시피 저희들 직원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녁에 어느 하루도 야근을 안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를 해놔도 자기가 직접맡은 일 자체가 저도 어떤데는 안쓰러워서 못봅니다. 자기가 맡은일, 우선 시 본청이 하고있는 일 자체가 자꾸 치받치니까 지금 사실 동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소화를 해주지 못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틈을 내서 지금현재 급히 이걸 해야된다 이러면 저희들 시간을 조금 쪼개더라도 지금 열심히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직제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 인원이 적은 것은 저희들 숙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심의시 반영이 된걸보니까 그렇게 고생하는데 평균 몇시간을 한달에 시간외 근무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통 저녁 10시. 그러나 일주일동안 계속하고도 모자라서 휴일까지 혹사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제가 하라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직원들이 요즘 자발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주어진 과업이 있으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저녁으로 10시 넘도록 바쁠때는 12시가 넘도록 안되면 여관방에 가져가서 해서라도 하고 이렇게까지 합니다만 그건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날씨는 춥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도 나온다 하지만 묻는 취지가 제가 왜서 이렇게 기술진에 대해서 대우, 하나의 프라이버시라할까 유능한 분들이 우리 동해시에 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대우문제도 오해소지가 또 있을뿐더러 너무 혹사시키는 부분도 없지않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하천 말하자면 쓰레기 수거에 따르는 문제가 같은 공동적인 답변을 하기 위한 대목중에 하나가 나와 있어요. 하천준설에 따르는 예산이 반영됐는데 우리 동해시에서는 언제부터 하천 준설사업을 시작했어요?

하천준설 사업은 요근래에서 한적이 없습니다 한적이 없고. 물론 종전에도 아마 우리가 집에서 농가가 거의가 소를 먹이거나 할때는 하천에 풀이라는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도 그 자체 과거에는.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하천준설 사업비가 '95년도 150백만원입니다.

압니다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상이 높아지다보니까 자꾸 퇴적이 돼서 범람을 하니까 이제 요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부역을 나와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거고……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답변만 해주세요. 하천 맨홀이라든가 흄관이라든가 500㎜, 300㎜용 관을 준설할 때

그건 하수도죠.

하수도 준설하고 하천준설하고 150백만원 같이 되어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수도 준설비가 150백만원이죠 '05년도. '96년도에 2억으로 되어 있고 내가 묻는 것은 하천을 먼저 물었고 하수도 준설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하수도 준설할 때 준설량에 대한 설계배경을 간단히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준설은 지형에 따라서 퇴적이 많이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급구 배가 되어서 유출구가 가까운 지역에 대해서는 막바로 유사가 밀려나가는 그런게 일정치는 않습니다. 하수도라는게 우리 생활주변에서 보면 거의 농어촌 외곽지역에 제외놓고는 거의가 공공하수도가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지금 유형하수도라 해서 복개를 해서 전부다 해서 지역의 새마을 정신의 일환으로해서 하수도를 쳤습니다만 요근래에는 지하에서 전부다 매설하는 하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주민들이 요즘 시켜도 하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연말까지 쭉 민원을 접수를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현지 조사를 하게 딥니다. 현지조사를 하게되면 대충 땅속을 들여다 볼수는 없는거고 맨홀과 맨홀사이가 있는데 거기서 측정을 하게되면은 한번 하는데 얼마라 하는 것 보다도 거기에 퇴적되어있는 양이 얼마냐 이걸 판정을 해서 우리가 조견표를 만들어놓고 100㎜에 가령 3/1이 찼을때는 흙이 얼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가를 전부 계산해서 산정을 해서 나중에 다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준설 설계를 할때 지금까지 가령 500㎜관에 100㎜를 준설했다 그러면 거기 준섥량이 얼마 나왔다 체크해본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건 지금현재 사진으로 전부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500㎜ 구경별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500㎜일 경우에도 500㎜ 무저건 다 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맨바닥으로부터 500㎜가 찼느냐 30㎝가 찼느냐. 예를들어서 절반이 찼느냐. 이걸 저희들 단계별로 지금 전부 조건표를 싹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m당 얼마다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정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토 토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시에서는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 아까 태백하고 삼척에는 일반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폐기물 수수료를 받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확인했습니다. 삼척이나 태백이나 안받고 있어요 안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받을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도 1㎥당 8,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해시에서 설계를 할때 이걸 계산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하수도시설이 각 구경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300, 400, 450 각 구경별로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당이나 체적에 의한 사항이나 이 규격이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1m짜리가 10㎝ 이렇게 했을때는 계산하면 간단하게 체적이 나옵니다 체적이. 그렇게 계산하는 계산표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당 단가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민원사항이 하도 많길래 그 민원을 접수한대로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견문보고 이런사항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 내역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들어오면 들어오는데로 민원사항이 많으니까 그때 즉시즉시 처리할려고 현지에 나가가지고 사진을 촬영하고 해서 물량을 갖다가 촬영하고 해서는 금방 조치를 시켜버려요 조치를. 조치를 시킬 때 작업하는 과정이 퇴적토는 있는데 물로 써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물로 써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갖다 버릴때면 물과 흙이 퇴적토가 같이 갖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망상에 이제 말씀하시던 장치가 '93년도에 설치했다가 작년도에 와가지고 이게 다차가지고 이걸 매립이 완전히 되버렸어요 완전히. 이 쓰레기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시설다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쓰레기 위에다 웅덩이를 파가지고 침출수가 밑에 흐르도록 이렇게 하고 버립니다. 그런데 퇴적토를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말속에 나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고 입구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나오면 그걸 가지고 부류를 결정을 해서 계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나 공통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조금전에 삼척시나 태백시가 안받는다고 했는데 태백시가 7,800얼마고 삼척시가 8,000원 받는걸로 우리 사무과 직원이 조사해서 저한테 해줬고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혹이 간다 안간다 왜 돈을 안줬으니까, 버리는 겂을 안줬으니까. 또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쓰레기장에다가 갖다버리는건 당연지사입니다. 그건 지사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혹이 어떤결과냐 말하자면 양을 모르고 100톤을 설계해가지고서례한 담당공무원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국가가 인정하는 설계품샘표에 의한 설계를 했다하지만 사람이 하는일이 눈으로 보고 재고 하는 그 육감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정확한 수치가 나옴으로서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물량은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증감부분에 대한 원활한 효율성을 기하는 운영방법이 갖추어져야만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물론 방법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걸 예를들어서 100㎜가 아니라 1,000㎜라 하더래도 실질적으로 퇴적된 토량이 얼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조사를 합니다. 뭔가하니까 그렇다고 굴속에 들어가서 일일이 잴 수 없는 거니까. 토관이 땅밑에 묻혀있다면 그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이제 맨홀이 규정상이 50m선사에서 맨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 맨홀에서 들여 쏘면은 이게 전부하고 이쪽으로 들여쏴서 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홀의 거리를 그렇게 둡니다. 그럼 거기를 이쪽 조사하고 이쪽 조사를 해보면 거의 밑에 퇴적이 되어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고 가깝도록. 물론 지점마다 높고 낮을 수 있지않나 하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거야 저희들로서는 재주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정보 채널은 제가 직접 아직까지 답사는 안해봤습니다. 우리 시가 예를들어서 5,000만원이라는 준설사업비를 계약해 줬습니다. 타시에서 5,000만원에 대한 시설공사를 줬어요. 똑같은 금액을 줘서 설계를 해가지고 줬는데 거기에 따르는 사항은 무거 틀리느냐. 준설토량에 대해서 주고받는 양이 얼만큼 적게 나오고 거기에 대한 물량운송비라든가 모든 것이 감가상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본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선 이럴 가능성이 있다하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것은 확실히 밝히겠지만 약 4천몇백만원의 공사비를 줬는데 실지 그 공사에 프라스 마이너스 감가상각을 해서 시의 환경보호과에 납품한 금액보다 오히려 적게 나오더라 하는 것이 타시의 대화고 제가 우리시에서는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5천만원을 줘서 이 공사를 했구나 그러면 공사한 물량은 약 4천만원밖에 안됐는데 5천만원 용역을 줘가지고 집행을 했다 그러면 공사비에 대한 효율성이 어느것이 심도있느냐 따져봤을 때 뭔가 개선할 방법이 없지않아 있을거 아니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물론 주위에 있는 얘기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자체는 퇴적토가 어디까지 쌓여져 있느냐 하는걸 우리 나름대로 개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개량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현재 상황으로서는 물론 쓰레기매립장에서 토사를 반입할 때 수수료를 주고 하는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여기서 한가지 하실 것은 뭔가하니까 우리가 1억5천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니까 아까 우리 하수시설계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있을 때 어느 지역이 막혔다는 것은 쉽게 아는 것은 사실 민원이 있는걸로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홍계장님도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했는데 100톤에 대한 설계를 해줬는데 실지양은 예를들어 70%밖에 안나왔다 30$는 DC가 되져야 되지 않느냐. 준설토량에 대한 문제가 꼭 70%에 대한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공사의 물량을 개념으로 봤을때는 잘못된게 아니냐. 모르지 앟습니까 5천만원어치 공사를 줬는데 실지 준설토양은 70%밖에 안되더라 그 의문점을……

무슨 말씀인지 잘 못알아 듣겠는데. 아까 말씀하실때에는 지금현재는 일반 폐기물 수수룔르 받아들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돈 5천만원이라는 공사를 쓸때는 돈으로 주는게 아니고 물량으로 주잖습니까. 아까 수수료 관계는 이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가 열악한데 이민원사항 많고 당해연도에 1억5천이지만 다 해결이 못합니다 못하고 해서 일반폐기물 수수료가 톤당 8,300원이 들더라해도 우리가 불입안하고 한뼘이라도 더 나갈려고 사실 계상 안했습니다 안한 것은 맞고 그러니까 사업자가 설계서가 없으니까 일반 수수료를 안내죠 안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환경보호과에다 아까 환경보호과 말씀이 나오셨는데 환경보호과는 우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낙찰자 시공자가 갖다 버리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시공상의 설계는 실지로 우리가 물량을 관말속을 볼 수 없으니 현재 나타난 부위에서 우리가 촬영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사진을 찍어서 그부위에서는 어떤 부분안에는 적게드는 부위도 있겠고 그안에 안보이는 안에는 또 많이 들은 부위도 있겠죠. 그러나 최대로 보이는데까지는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다라고 산출해서하고 그나머지 준설해가지고 나갈 때 확인 그것은 어떻게 조사가 안될 것 같습니다. 왜그런가 하니까 작업과정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로 땡겨야만 토공이 나옵니다. 삽이라면 쥐고 땡기면 되겠죠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갖다가 남은 돈을 갖다가 확인해 가지고 정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그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인데 그 작업과정이 물과 퇴적토를 모아 가지고 쓰레기장에 갖다놓고 물하고 퇴적토하고 같이 버리게 되어 있어요. 쭉 버린데ㅐ는 물하고 같이 있을때는 물에 의해서 좀 뜨는 수는 있죠 사실 관말에서는. 그러니까

좋습니다. 수수료와 공사금액 문제를 제가 정립하자고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숙제로 안고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제가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저희들 서면답변 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퇴적량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이게 이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폐기물 얼마를 갖다가 내버렸다 하는 것 하고 우리가 얼마를 돈을 주고 쳤다하는 것은 양이 맞아가야 되고 아마 이런 얘기 같습니다. 만약에 업자가 폐기물을 버린다 하더래도 수수료를 설계에다 계상을 해줘야만 그사람이 그걸가지고 내게 될겁니다. 결국은 시가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 지금 현재상황은 시가 폐기물 수수료를 받지않고 어차피 공공하수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버리는 욕심도 있고 또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이 뭔가 하니까 예를들어서 우리가 무슨 설계를 해도 그렇습니다. 이지점과 이지점간의 거리로 해서 거기 물량이 얼마니까 양쪽단면을 평균을 쳐서 이거는 이게 얼마다 하고 되는 것이지 미적분을 하듯이 칸칸이 끊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대충 공사비가 전체적인 쓰레기 수거료 왔다갔다 하는 것은 불문에 부치고 전체 공사비에 따르는 문제점을 제가 논하는 기회에서 쓰레기 수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해가 충분하십니까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서면답변은 타시군하고 대비가 어떤가 우리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