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군산시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적용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명을 종전 "군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로 되어 있던것을 "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공포방법을 "시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공포일은 "시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 발행일로 하고,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일간신문에의 게재일 또는 게시판의 게시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조례·규칙등 공포하는데 있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의 제정·개폐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는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이 1995년 9월 4일 내무부령 제659호로 제정되어 이 규칙에 의하여 조례 규칙의 제정 개폐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군산시조례 규칙심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어 이와 관련이 있는 본 조례의 제3조(자문, 심의, 연구)의 본문중 제4호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입법질서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군산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남다른 향토애와 사명감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고장의 발전과 지역의 민주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는 국가적으로는 UN 비상임 이사국 진출로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증대되고 수출대국으로 크게 부상하는등 일대 도약의 한해가 되고, 지역적으로는 완전자치시대가 활짝 열리고 지방의 세계화 물결이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우기 우리 군산은 전북 발전의 핵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 황해경제권의 중심 국제교역항으로서의 입지적 여건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전환기적 상황에서는 더욱 많은 비젼과 응전이 요구되는 만큼 이 지역의 주인인 우리들이 시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주어진 책무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살기좋은 새군산건설』에 온 30만 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자치시대의 관건인 자주재정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96년도 예산편성은 기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을 실현하고 지방재정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경영행정의 적극 도입 그리고 건전하고 알뜰한 긴축재정을 통한 투자사업의 극대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우리 군산이 21세기 황해경제권의 중심 국제교역항으로 도약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30만 시민들에게 넉넉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가꾸어 나가기 위한 중점투자방향으로서는 무한 경쟁시대 세계화 사업 가시화 『그린 라운드』에 대비한 환경대책, 시민 편익 증진 및 주민 숙원의 해결, 도·농간 균형발전에 기초한 조화있는 지역개발 촉진, 그늘지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맑은 물 공급, 지역 경제 활성화 및 『WTO 대응』체제 강화, 시민 정서 함양과 휴식 공간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총 2,655억원으로써 '95년도 2,045억원보다 610억원(30%)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70억원으로 '95년도 1,493억원보다 377억원 (25%)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85억원으로써 '95년도 552억원보다 233억원(42%)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방세는 381억원으로써 '95년도 325억원보다 56억원(17%)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민세 15억원, 자동차세 12억원, 담배소비세 11억원, 종토세 8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세외수입은 414억원으로써 '95년도 324억원보다 90억원(28%)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세징수교부금 24억원, 예금 이자수입 9억원, 순세계잉여금 55억원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507억원으로써 '95년도 461억원보다 46억원(10%)이 늘어났으며 지방양여금은 189억원으로 '95년도 132억원보다 57억원(43%)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48억원으로써 '95년도 249억원보다 99억원(40%)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30억원으로써 '95년도 2억원보다 28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참고로 이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현재까지 미내시로 인하여 예년 증가율을 감안한 수정 예산액을 계상하였으며 확정 내시가 되는대로 금후 수정예산에서 조정할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의무적 경비는 인건비가 처우개선비 5%와 복리후생비 증가로 인하여 '95년도 267억원보다 16억원이 늘어난 283억원이며 채무상환은 '95년도 15억원보다 8억원이 줄어든 7억원이고 기타 법정 경비인 관서당경비, 공과금 유지비,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는 총 225억원으로 '95년도 216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 도비보조금 사업비는 418억원으로써 '95년도 284억원보다 1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비는 303억원으로써 '95년 205억원보다 98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4억원으로써 예산액의 1.3%인 법정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비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세계화 사업)으로는 국제교류사업 4억원, 신청사 LAN건설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으로는 저소득 장학기금 적립금 2억 5천만원, 저소득 자활복지기금 적립금 2억원, 장애인 횡단보도 턱 낮추기 및 맹인용 음악신호기 3천만원, 경로당 신·개축 및 보조비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을 위하여 교통편의개설 7억원, 구암선개설 25억 7천만원, 남북로 개설 20억원, 금강연안 도로개설 20억원, 비행장선 도로 확장 38억 6천만원, 월명터널 개설 공사 10억원, 정주권 개발 20억 7천만원, 주공 4차～서흥중간 도로개설 6억원, 공단대로～문화 삼성APT 도로개설 5억원, 나운2동 남전연립 주변 도로개설 5억원, 우진 APT～현대2차 APT간 도로개설 5억원, 명산동 도로 개설 7억원, 대학로 확장 7억원, 선양선도로개설 6억원, 미성동～대학로간 도로 개설 10억 4천만원, 경장～문화간 도로 개설 5억 6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으로는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100건에 13억원, 마을 안길 포장 131건 100억원, 상습 침수 지역 상수도 시설 8억 5천만원, 관리도 선착장 연장공사에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 위하여 하수 종말처리장 건설 121억원, 일반폐기물 매립장 조성공사 53억 5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해양경찰서～옥녀지간) 포장 4억 5천만원,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 2억 5천만원, 공중화장실 개축 및 보조비 7천만원, 하수도 시설 15억 2천만원, 도시 녹화 사업비 3억 7천만원, 지하 매설물 종합전산망도 제작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으로는 소하천 보수(4개소)8천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설 9억원, 경포 갑문 보수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적립금 10억원, 도서지역 발전소 시설 보강 2억 1천만원, 기아특수강옆 도로 포장 5억 6천만원, 공단내 하수도 정비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을 위하여 농협직판장 개설 1억원, 서해안 관광 작목 개설시범 1억 8천만원, 양계 협업단지 저온 저장고 및 산란계사 현대화 9천만원, 벼 직파 재배 기종 구입 2억 5천만원, 쌀 전업농 및 일반농기계 공급 27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7억 7천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으로는 선유도 해수욕장 백사장 복구공사 1억원, 월명공원 시설물 보수 1억 4천만원, 팔마공원 조경 7천만원, 제1호 광장 조성계획개설 5천만원, 은파유원지 연결 도로 개설 13억 2천만원, 은파유원지 순환 도로 개설 10억 7천만원, 금강호 휴식공간 조성 3억 7천만원, 종합 운동장 및 월명체육관 시설 보수에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을 위해서는 세관 내부 시설 복원 4천만원, 채만식 선생 집필가옥 복원 7천만원, 상주사 대웅전 보수 1억원, 최호장군 유물관시설 보강 2천만원, 불지사 계단 및 석축공사 4천만원, 구암동산 성역화 조성 연구개발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으로는 군산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원, 옥도면 청사 신축 6억원, 중3가동 청사 부지 매입 2억원, 공설묘지 조성 5억 5천만원,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3억 2천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 기타사업비로 2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0년도 산북동 시영APT 분양수입 14억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7억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원금 7억원, 기타 예금이자수입 1억원등 총 36억원으로 시영APT 및 국민주택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30억원, 조촌 산북 시영APT 미분양 상가 상·하수도공사 6천만원, 산북동 시영APT 임대보증금 반환 4천만원과 예비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인 의료보호 진료비 35억원으로 1종및 2종 환자 의료비 34억원과 의료보호 대불금및 예비비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이월금 5억원과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수입 2억원등 7억원으로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3억원, 농어촌 소득 증대사업 융자금 3억원과 국내차입금 이자및 원금상환에 1억원을 충당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제 4,5토지 매각수입및 과년도 청산금 수입등 3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87억원등 120억원의 수입으로 신규대상사업인 임피, 성산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6억원,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부지 매입 27억원, 3,4,5,6토지 시설확충 19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과 3,4,5,6토지 반환금과 예비비등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천만원과 공단 청사부지 임대료및 도로사용료 1천만원등 8천만원의 수입으로 공단진입로 소송에 따른 토지매입비 4천만원과 예비비 및 지방경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1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원등 22억원으로 공단지역 오폐수 시설 실시설계비 2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정비에 16억, 상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금 1억원, 국내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1억원과 예비비 및 경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주자 택지분양 수입 실수요자 택지분양 수입과 근린생활용지 용지매각수입등 120억원으로 국내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117억원과 경상비 및 예비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원과 과징금및 과태료수입 11억원등 23억원의 수입으로 주차장부지 매입비 15억원, 주차장시설 2억원, 교차로 구조개선및 버스베이시설 1억원과 경상비및 예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매각수입및 융자금 이자수입 7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과 분양선수금 과년도 수입 3억원등 15억원으로 토지매입비 3억원, 차입금 이자 5억원과 예비비등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1억원등 3억원으로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1억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분양 이자수입 및 매각대 5억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과 농공단지 분양 원금 회수수입 8억원등 17억원의 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 차입금이자 및 원금 상환 11억원과 예비비및 반환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나운1동 복합동사무소 전세임대료 2억원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0억원등 52억원으로 시영토취장 용지매입비 25억원, 건축폐자재 매립장 용지매입비 25억원과 예비비및 경상비에 2억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127억원, 예금이자수입 2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5억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수수료 1억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지역개발기금 34억원, 맑은물 공급사업 재특자금 5억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융자금 수입 113억원, 시설부담금 수입 4억원, 국고보조금 6억원과 이월금 및 과년도 미수금 14억원등 331억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14억원, 원수및 정수 구입비 55억원, 급수공사비 9억원, 차입금이자및 원금상환 24억원, 광역상수도 편입 용지 보상금 20억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14억원, 고도 정수처리 시설 13억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 부담금 113억원과 예비비및 기타 사업비로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예비안은 시·군통합에 따른 각종 투자사업비 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양여금사업등 대단위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부담이 크게 증대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배분이 그 어느때 보다 어려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예산안 편성은 다가오는 21세기 우리군산이 환태평양시대 중심 국제교역항으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었으며, 경영비는 시정 운영상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군산시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와 군산시재무회계 규칙 제29조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따라 지출 결정된 것으로서 '94년도에는 군산시와 옥구군이 결합되기 이전으로 군산시와 옥구군이 별도로 지출하였습니다. '94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32건에 총사업비 14억5,404만원으로 군산시는 일반회계 총 18건에 10억5,474만9천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9,148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옥구군은 일반회계 총 13건에 3억2,729만1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1건에 7,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예비비 지출 결정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차입금이자 1억1,842만5천원, 나운동 분동에 따른 소요경비 3억2,865만5천원, 소룡동 지방의회의원 보귈선거 4,098만1천원, 한해극복을 위한 소요예산 1억1,534만원, 군산, 옥구 통합준비사업예산 소요경비 및 운영비 7,958만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봉투제작비 1억4,449만4천원, 지방세 부과 징수, 체납관리의 전과정 전산화장비 5,000만원, 경포교 안전진단 용역비 및 재해 위험지역 석축 안전진단 용역비 5,300만원, 시군통합에 따른 행정통신시설공사비 7,500만원등이며, 옥구군은 급수선 수리 및 검사비 1,600만원, 94 한해극복을 위한 소형관정개발 및 유류대 지원 4,700만원, 군산, 옥구 통합준비단사업 예산 7,127만2천원, 재해위험교량 암거시설공사 6,000만원, 통합시 설치 지적 공부정리용 바인다 및 보관함 구입 4,925만7천원, 통합시 설치에 따른 실과 사무실 확보 6,000만원, 옥구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의 부지매각대금 반환금 7,200만원등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 군산시와 옥구관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군 통합시 사업단 소요경비는 군산시와 옥구군에서 50%씩 부담하게 되어 총사업비 1억5,085만2천원을 각각 부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예비비지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경비만을 지출결정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예비비 지출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군산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95～'99(5개년)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유지하여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조기정착에 있으며,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과 장기발전 구상등을 기초로 지역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의 기조하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출수요는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 소득의 증가 및 지역개발기대 욕구의 분출등 시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날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소요 경비도 증가일로에 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경상적경비등 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의 배분은 지역개발의 효과, 주민의 수혜도등 투자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등을 고려하여 투자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의 확충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여건이기는 하나 지방세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과 세외수입 증대, 경영수익사업 확대, 민관공동 출자인 제3섹타등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95. 11. 21)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 전망, 투자계획, 주요국고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페이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5페이지 지역현황 및 문제점, 7페이지 향후여건 전망과 지역발전과제, 11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등은 의원님들께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19페이지 세입추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5～'99년까지 5개년간 1조6,076억9,7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을 세수증가율 및 지난 5개년간 평균 신장율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년평균 증가율은 매 전년대비 11.3%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추계 구성비는 지방세를 비롯하여 6개 부문중 세외수입이 7,943억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절반 수준인 4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추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개년간 1조6,558억1,9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도농통합으로 인한 잉여 공무원 자연감소를 고려하여 인건비등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계하였으며, 년평균 증가율은 매 전년대비 10.6%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추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을 비롯하여 4개부문중 사업예산(경상+투자사업)이 5개년간 1조1,765억4,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1. 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에서 세출추계의 부족재원대책은 481억2,2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28페이지 세출추계중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개년간 1조1,765억4,300만원으로 년평균 증가율을 매 전년대비 16.3%로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 구성비는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시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중 자체사업비가 6,566억2,500만원으로 전체사업의 55.8%를 점유하여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투자사업』입니다. 34페이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계획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도로등 총 16개분야 399건 2조283억6,800만원이며, 사업비 재원구성은 국비가 3,117억3,500만원, 양여금이 3,446억2,100만원 , 지방비 (도비 + 시비, 교부세등)가 9,615억4,200만원 기타(자부담, 융자)가 4,104억7,000만원으로 지방비가 전체 사업비 재원구성에 4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총투자비 2조283억6,800만원중 기 투자분 3,018억3,900만원과 2000년후 투자비 5,499억8,600만원을 제외하면,'95～'99년까지 5개년간 투자비는 1조1,765억4,300만원으로 세출추계 사업예산 년차별 투자비와 같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년도별 투자비 부족액은 확보된 투자재원 한도내에서 매년 년차별 수정 계획에 의거 투자비를 조정하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분배계획을 대별해보면 보사환경부문, 산업경제부문, 지역개발부문, 문화체육부문, 민방위 소방부문, 일반행정부문으로, 먼저 보사환경부문(상수도, 하수도, 청소, 사회복지, 보건)은 저소득층 청소년, 아동, 노인, 부녀, 장애인등 복지향상, 보건소등의 진료기능 보강으로 의료써비스 향상, 쓰레기, 분뇨의 효율적 관리로 환경오염방지,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등에 방향을 설정하고 61건에 3,192억4,900만원으로 5개년 총 투자비의 27. 1%를 배분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산업경제부문(농림수산)은 전업농 육성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시설 현대화, 농 특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중소기업육성, 관광기반시설 확충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두고 149건 3,743억4,600만원으로 31 8%, (농어촌도로사업 30건 15,643백만원 포함) 지역개발부문(주택, 도로, 교통, 공원, 하천, 공업단지)에는 오지, 농어촌등 낙후지역 종합개발로 균형도모, 지방도 확포장, 교통난 해소, 쾌적한 휴식공간, 공업단지 지반시설확충등에 131건 3,461억5,900만원을 계획수립하여, 29.4%를 점유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문(문화, 체육)에는 지역문화 공간 확충, 문화재 복원, 보수 및 정비, 체육시설의 확충등에 28건 588억3,300만원으로 투자비의 5%이며, 민방위부문에는 민방위시설확충 및 장비보강에 2건 1억9,900만원 일반행정부문(기타)은 전산망등 행정장비 현대화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고, 시청사 신축 및 읍·면·동사무소 신축, 증축등에 28건, 777억5,700만원으로 총투자비의 6.6%로 하여 부문별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지방채 발행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에 5개년간 481억2,200만원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주요 국고투자사업의 우선순위』입니다. 134페이지 전액국고 투자사업은 군산신항건설외 17건에 6조6,755억5,300만원이며, 13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대구획(경지)정리 가을착수외 51건에 6,198억7,3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계획이 군산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5～'99(5개년)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저희 총무국소관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군산권 행정협의회는 95년 1월 1일 시군통합으로 과거 전군 연담 도시권과 군산 옥구권의 협의회가 자동폐지되고 시간의 연접상태가 달라져 인접한 익산, 김제와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키로 협의하고 규약을 입안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산권 행정협의회는 연접한 군산, 익산, 김제의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을 협의조정하여 해결하는 광역행정의 중추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협의회의 구성은 군산, 익산, 김제 3개 자치단체로 위원은 시장으로 하여 군산 시장이 회장이 되고 간사는 시정과장으로 하며 기능으로는 세 자치단체가 연계되는 도시계획 사항과 광역개발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등 14개항목을 협의결정하도록 하였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사항과 관련있는 관계관이 배석하여 관련자료 및 의견을 개진할수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시 미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조정요청을 할 수있도록 했으며,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수 있는 자문위원을 둘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업무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수 있도록 했으며 군산시에서 회장과 간사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문제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했으며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의 공동사항을 해결하는 광역행정수행상 필요한 규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배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군산시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94년도 세입 세출 분야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 2,337억1,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3%인 2,649억9, 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647억1,500만원에 대한 이월 시정비포함 310억500만원 지출액은 72%인 1,906억1,6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이 743억7,5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는 명시이월 48건에 132억3,600만원, 사고 이월 297억6,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3억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00억6,800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1,709억5,800만원대 수납액은 113% 1,942억8,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947억2,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4%인 1,439억1,4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503척7,200만원 입니다. 통합전 군산시 10개 특별회계와 옥구군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627억5,200만원대 수납액은 112%인 707억500만원이며, 세출 예산 현액 699억8,900만원대 지출액은 67%인 467억200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240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 결산 사항은 군산시의 청소년 자립지원기금등과 옥구군 4-H 육성기금 등 5종으로 93년말 2억8,400만원에서 94년도 7억8,800만원을 조성하고, 2억700만원을 사용하여 94년도말 현재 8억6,500만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채권은 전년도 373억400만원에서 당년도 발생액 121억7,800만원, 소멸액 94억7,400만원 등 94년말에는 400억800만원으로 이행기간 도래분이 55억5,900만원, 미도래분이 344억4,900만원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일반회계 111억4,000만원 특별회계 660억3,500만원 등 771억7,500만원으로 종류별로는 지방채 99억2,500만원, 차입금 672억5,000만원이고 공유재산은 환가액 753억3, 1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736억4,700만원, 보존재산 2,200만원, 잡종재산 16억6,200만원이며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44억2,000만원으로 업무용이 22억8,600만원 사업용이 21억3,400만원입니다. 끝으로 95년 9월 1일부터 26일까지 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해나가겠으며, 본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희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올해 도서 전화사업 지방채 승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전화사업은 농어촌전화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50호이상 상주하는 섬을 대상으로 '91년부터 5개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전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그 일부를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95년도 정부석유 사업자금(농어촌 전화사업)에서 차입하여 전화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총 유인도서 16개도서가 있으며 전화사업대상도서는(50호이상) ]4개 도서로서 지난해까지 7개 도서(선유도[무녀, 장자, 대장], 개야도, 어청도, 비안도)가 기 완료 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올해는 7개 도서 (연도, 신시도, 야미도, 방축도[명도,말도], 관리도)에 대하여 도서전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7개 도서중 전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1세대당 100만원씩 융자되는 사업비로써 연도 72세대에 대한 7,200만원(72세대)과 신시도 104세대 1억400만원중 일부인 47세대 4,700만원 총 1억1,900만원은 지난 '94년도 11월 26일자 내무부로부터 이미 기채 승인되어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개도서 274수혜가구(신시도 일부포함[57세대] 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51억3,800만원으로 이는 국비가 12억1, 100만원, 도비가 6억600만원 시비가 6억600만원, 한전부담금이 24억2,200만원 그리고 내선공사비로서 주민일시 부담금이 1,900만원이며 또한 부족재원 2억2,700만원(47세대 4,700만원 기승인 제외)은 융자를 받아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금번 지방채 (기채)금액은 부족재원 융자분 2억2,700만원으로서 이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1세대당 100만원씩 227세대에 대하여 융자하여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기채)금액 2억2,700만원은 내무부로부터 '95년 11월 14일 기승인되었고 차입선은 한국산업은행이며 금리는 연 7%로 금년 12월중에 차입하려고 합니다. 자금상환은 농어촌전화촉진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5년거치 30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전기공사 완료후 수용가로부터 매월 전기사용료에 포함하여 징수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은 도서 낙도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서전화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의장님과 의원님, 그동안 건설행정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영수사업 및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설명드리면, 우리시는 서해안지역의 중심지로서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급수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용수확보와 맑은물 공급으로 시민위생에 기여하고 수도 사업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경위는 건설 교통부에서 전라북도 지역의 용수확보를 위하여 용담댐을 수원으로 완주군 고산면에 통합정수장을 건설, 군산시를 포함 4시 1군의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2,402억을 투자 2011년 까지 135만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군산시에서는 135만톤중 33만톤을 공급받을 계획이나, 1단계로 1일 144천톤을 96년부터 공급받아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배수지 시설 및 관포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계획에 의하면, 군산시에 공급되는 총 용수량 33만톤중 '99년부터 1일 144천톤, 2002년부터는 1일 221천톤, 2008년부터 1일 33만톤을 수수토록 되었으며, 수수시설은 배수지 시설 6지, 관포설 29km와 기타 전기, 계장설비등을 '96년～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550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의 내역은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금 310억7,100만원, 시설비 239억7,700만원으로 구분되며 년차별 투자계획은 총 550억4,800만원중 '96년에 146억7,7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는 통합정수장 건설 부담금 112억7,700만원과 수수시설 사업비 34억원이며 재원확보 계획은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12억7,700만원은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차입 충당하고 수수시설 사업비 34억원은 전라북도 지역 개발기금을 융자받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2000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에 의거 '93～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을 추진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개량으로 누수방지 및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96년에 노후배수관 갱생 20km, 교체 5Km, 급수관교체 10km를 15억5,000만원을 투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년차별 투자계획은 노후관 149km중 금년까지 90.5Km를 30억200만원을 투자 개량하였고, '96년에 35km를 15억5,000만원을 투자 개량할 계획이며 나머지 23.5Km는 '9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6투자재원 15억5,000만원중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차입하고 10억5,000만원은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시 간략하게 '96년 지방채 발행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사업비중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12억7,700만원은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수수사업 시설비 34억은 도 지역개발기금,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 5억원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은 장래 용수수요량 증가에 대비 안정적인 용수확보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계획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계속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은 갈수록 증가되는 상수원의 오염에 대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95～97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도시발전과 인구의 증가에 따른 급수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시설의 공급능력이 한계에 도달 장래용수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용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99년부터 1일 144,100톤을 수수하기 위하여 '96～98까지 3개년에 걸쳐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년차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는 총 239억7,7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되어있으나 '96년에 34억원을 투자 용지매입 19,252평과 조촌배수지 1개소를 착공하고, '97년에는 78억500만원을 투자 관포설 10km, 배수지 2개소를 시설할 계획이며, '98년에 배수지 3개소와 관포설 19km, 부대시설등에 127억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 총 51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95～9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95년에 8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활성탄여과시설을 착공하고 '96년에 구내배관정비 13억7,300만원, '97년도에 29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전기 및 계장설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고도정수처리사업은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시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계속비로 집행하여 계획기간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로 1가동 출신 이원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2대 시의회의 첫 정기회의에서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할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큰일을 하게 되니 무엇보다도 막중한 사명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우기 민주주의의 진리인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행정과 의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재삼 가슴 깊이 새기고 후세에 우리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하면서 스스로 모든 일들을 엄정하고 확실하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옛 병서에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 신념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아야 천운도 시변도 이를 움직일수 없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군산시민을 위하고 군산시 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군산시가 발전함은 물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아울러 우리 모두에게도 항상 좋은 결과가 맺어질 게 분명합니다. 다 함께 신념을 가지고 의심없이 일해 나갑시다. 본의원의 질문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고, 또 관련 실과소장으로 부터 답변도 들은바 있으나, 시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천편일률적인 답변이 아니고, 통합 군산시의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군산시의 초석이라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통합시 구성후의 공무원 조직의 결속력을 위한 방안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책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시가 구성 된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시 직원들의 화합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조직의 특성상 변화를 싫어하고 배타적이라는 점은 능히 알고 있지만 직원들이 화합하지 못하여 결속력이 떨어짐은 조직 내부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세월을 기다릴 일이 아니라 조속히 해결해야할 일입니다. 아직도 부서별, 업무별 담당공무원들이 모래알 처럼 서걱거리기 때문에 행정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태의연한 답변보다는 최초의 조직 체계인 계단위의 화합 방안, 과단위의 화합 방안, 그리고 실국 단위의 화합방안 등에 대하여 실국과 계장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등 한번쯤 논의가 되었는지, 또한 비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으로서는 어떻게 추진하였고, 앞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런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읍·면지역의 주민들과 동지역 주민들간 특히, 읍면지역 주민들이 군산시 통합후 공감대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후체도 별문제없이 생활한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요란하게 통합의 당위성과 장점들을 홍보했으며, 이제 1년의 결산을 통하여 이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밝은 미래를 꿈꿀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발전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 이고도 자발적인 동참이 있어야만 이루어질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동기 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인 만큼 시장께서는 이를 위한 시책추진등의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산시의 문화 창달과 체육 진흥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시에는 불꺼진 항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또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우리의 것이라는 문화가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전문분야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계시는 문예인들을 위한 자리 마련이나 기념비적인 행사계획등을 구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이 계획하시는 문화분야의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산시는 몰라도 군산상고 야구는 안다는 말이 언제부터인지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군산상고의 야구가 군산 시민의 야구가 되어 축제 분위기를 이루었듯이 우리시의 체육진흥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광여고의 걸출한 한국 테니스 스타 전미라양도 우리 군산의 적극적인 보살핌이나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군산의 이미지에는 약했다는 점을 우리는 반성해야겠습니다. 군산고의 농구는 어떻습니까? 제일고의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각종 체육 활동이 그저 미약하고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는 형태로 있어서야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활달한 기상과 긍지를 갖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학교에서 부터 대학교 까지 그리고, 사회체육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진흥책을 계획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뛰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장소 제공과 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에서 뛰쳐나와 밝고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영웅만들기 같은 방법은 어떻습니까? 체육분야의 스타들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고, 시행사에 초청하여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만드는 방법 말입니다. 시장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56.3%라고 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의 허구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인 가능치가 될수 밖에 없어 먼저 거론한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실시했던 경영 수익 사업이란게 사업성 검토나 채산성에 대하여 거의 분석없이 그저 관위주의 실적주의에 입각한 추진이었습니다. 이것은 재삼 말할것도 없이 관선시장하에서 일어난 행태이겠으나, 소신없이 일한 관계 공무원 역시 그 책임은 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달려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빠른 검토와 궤도 수정으로 군산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전환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예를 보아서도 금후 경영수익 사업은 완벽에 가까운 사업성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인데, 중기지방재정 계획등을 보면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지방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원참봉사 행정 적극 추진의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은 주민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이것을 무던히도 왜곡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군, 관, 민"하던 것을 "민, 관, 군"으로 수정 했겠습니까! 행정에 서비스개념을 도입하여 현재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지만, 공무원들이 느끼지 못하는 권위나 구태가 아직도 주민들이 느낄때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일회 방문 민원처리제니, 민원기동처리반이니, 많은 제도나 계획들이 관선시장이나 민선시 장이나 똑같이 구호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사고가 변화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건의서 등이 실제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정서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계법 몇조 몇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법원에 제소하지요. 시장께서는 법률가이니 잘 아실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들어줄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민선시장으로서의 민원 참봉사 행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5급 일반 승진 심사제도에 따른 공정성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급사무관 일반승진은 시험절차를 거쳐 합격자에 한하여 승진 임용하여 왔습니다마는, 96년도 1월 1일 부터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체내에서 심사를 하여 적격자를 승진시키고 소정의 교육이수후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는 보수를 올려주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초미의 관심사는 공정한 인사 운영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5급 공무원이야말로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라 할수 있고, 더욱이 공무원이면 누구나 마지막 희망이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5급 공무원 승진 임용이야 말로 관심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5급 공무원 승진 심사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과거인사로 인한 공직사회의 불평을 없애고, 한점 의혹없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 제도를 운영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제교류 활성화에 따른 동식물 검역대책과 방역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업무가 되겠으나 질문 의원님의 사전 양해가 있었고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부서가 내무위 소관이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적 추세로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며 인적 물적 교류가 빈번하고 특히 외항에는 국제 무역량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검역소와 업무 협의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엄격한 검역 체계하에서도 밀반입되는 물품들에 의한 큰 재난을 당할수 있는 만큼 이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요구되는데 이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여행을 하는데 이에대하여 질병에 대한 사전 홍보나 사후관리등의 실예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욕장(지욕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장수가 군사들을 격려할때 먼저 몸으로 실천하라는 뜻이지요. 시장의 뜻과 행동이 실천으로 옮겨질때 조직의 모든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여 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과 이의 실천으로 우리 군산시민의 실망사지 않는 훌륭한 시장이 되어지고 또한 군산시가 미래를 향하여 힘찬 전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본의원 그 대열에 함께 할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촌 경장지구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보다나은 시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길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 원년인 을해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5개월 동안 28만 시민의 대변자인 군산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인가를 자문하면서 군산시 시정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장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행정조직 개편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한치앞을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갈등을 겪으면서 다가오는 21세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중앙집권식의 경직된 기구와 조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분출되는 다양한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지방화 행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상하고 있는 집행부의 행정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골격을 그대로 놔두고 개선 조직인 몇개과, 계정도를 수정하는 소극적인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를 겨냥한 학자들의 분석 보고를 보면 다가오는 21세기는 그 어느시대 보다도 동태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며 정보화 사회, 글로벌 경제화, 지방 분권화 등 다원화된 사회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백년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행정조직 개편 작업도 미래의 변화를 빨리 읽고 대처할수 있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기구개편이 되어야 하고, 차제에 침체되고 기능이 쇠퇴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시장 직속 정책 입안기구와 시정 홍보 전담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구 개편이후 조직의 정예화등 새로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재편성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또 과잉 인력에 대한 활용 계획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인사 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직구성원의 근무 의욕을 향상시키고 기능간의 원활한 협조와 화목을 통하여 조직을 활성화시키므로서 능률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인사 내용을 보면 승진을 할수 있는 0순위 또는 1순위 자리가 고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이원부서라는 특수한 자리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승진하는 영전들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상사에게 잘보여야 하기 때문에 공직 내부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존재하고 이로인한 갈등과 마찰등 비생산적인 공직 형태가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일부 공무원들이 위만 바라보고 상사의 비위나 맞추기 위하여 시민이 원하지 않는 또 지역 여건이 맞지 않는 시책 입안으로 인하여 시행 착오가 발생하고 시민의 지탄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은 눈을 아래로 돌려 시민을 의식해야 되고 사회 구석 구석에 그늘진 곳을 살필 줄 아는 해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자리를 보고 승진을 시킬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을 우대 영전시키는 인사 통보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청과 사업소간 정기 순환 인사를 비롯하여 근무평정의 객관성 확보, 승진인사의 투명성 내지 공정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이후 읍면동간 교류 인사 방침과 여성 공무원의 시본청 전입 특히 대민부서의 계장으로 여성공무원을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국제 교류 추진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국제교류 활성화로 세계화를 향한 시정지향이라는 시대적 감각에 맞는 시정 방향을 취임과 함께 설정하셨습니다. 우리 군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타코마시와 중국 연대시 외에 일본국의 1개시와도 최근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이들 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투자된 비용에 대한 경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우리시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제 교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국제 협력계 직원들의 외국어 구사능력과 문장 해독능력의 실태, 그리고 직원능력 보강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일용직공무원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민원창구는 우리 시정의 얼굴이고, 시정을 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통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원창구에 상당수의 일용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대부분이 시민과 대화를 하고 민원을 직접 안내 처리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긍지와 승진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더욱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직업의 안정과 일할 맛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능직 등으로 전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비스 행정 및 공직자 교육 훈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비스 행정은 구호로 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이 체감할수 있는 성공적인 서비스 행정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의식 전환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실행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 장성군에서는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강좌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강사들로는 연구 단체의 장, 교수, 전문경영자, 기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경영마인드를 심어주고 의식전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타산지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산시는 몇일전 배포된 시정현황 보고서 9쪽에서 나가서 보고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 실천이라고 하여 현장 행정의 날 주 2회 운영,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4개반 88명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인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하고 있으면 그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글로벌화, 다원화로 특징지을수 있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업무의 효율화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자기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여러가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컴퓨터, 외국어, 경영 마인드를 심어줄수 있는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의 실행은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와 경비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금년도 시 자체 전산교육으로 각기별 4주씩 120명을 교육하여 금년 목표의 84%를 달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극히 초보적인 전산 기초 및 운영체계인 MS도스에 그쳐 실제 많이 사용하는 데이타베이스나 워드, 스프레드쉬트 등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교육대상도 주로 하위직 공무원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방향은 우선 전산 및 외국어 등의 교육 대상 숫자를 보다 확대하고, 그 방법은 민간교육 기관에 업무 시간이외에 위탁 교육하며 교육비의 지급과 더불어 시험성적이나 자격증 취득시 인사고과의 점수화나 해외연수와 같은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우선 대상은 중간관리자(계장)등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훈련에 대한 시정방침과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시 재정의 확충 및 세원 발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성패는 결국 자치 세원의 확보, 즉 재정자립도의 확충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현재 인구 규모에 있어 전국 23위 도시인 우리 군산시의 재정자립도는 56.3%로 전국 평균 63.5%에 훨씬 못미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수확대를 위해 필연적인 공공 투자의 확대를 요구하며, 또한 사회복지의 필요성 증가로 예산지출은 확대 될것으로 예견 되어 재정 자립도의 확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세원의 발굴과 긴축예산의 편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이 양자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정질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군산시의 일반통계를 참조하기 위하여 군산시 기획담당관실에서 발간한 제34회 통계연보를 구했는데, 그 통계자료는 1993년말 기준 아니면 1992년말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1995년 11월이 다 지나갔는데 1995년판은 아직 출간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설사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통계자료는 1994년말 기준일테니까 막 출판된 통계 수치가 만 1년이전의 통계라는 점에서 최근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는 아마 모든 기관의 일반적인 통계자료집 출간시기로서의 관행인 것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에서 부터라도 그 출간시기를 올해는 미루고 내년부터 매년 1/4분기 중으로 조정한다면 그 비용은 절감되고 이 자료는 출간된 당시의 시점에서 2～3개월전의 최신 통계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질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바로 이와같은 조그마한 발상 내지는 사고의 전환들이 계속되고 또한 이것들이 시정에 반영된다면 "살기좋은 새 군산 건설"이라는 시정 방향의 슬로건도 실현되리라 믿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신중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오전 질문 시간이 행정부에서 제안한 설명이 길어져서 시장님의 답변을 오후시간에 받는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김종식 의원도 없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 신상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시장님께서 아주 소상스러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고 군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면 어떤 좋은 오늘 시정질문의 계기가 되어서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생활자치에 수렴해 주면 좀더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집행기관의 행정추진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있을수 없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어 군산시의회 운영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36명 의원 모두의 위상을 실추시킴은 물론 우리를 선출 해준 시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 사실에 우리 모두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에따라 우리 시의원 일동은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품위를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지난번에 있었던 박이섭의원의 군산시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과정에서의 추가 위촉에 따른 불미 스러운 사건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독과 견제의 기능을 다하여야 할 시의회 의원으로써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었음은 물론 의원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위였다고 여깁니다. 우리들 의원들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 지킬때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자연스럽게 정립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여야 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최근 야기된 군산시 건축위원회 선임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을 지방자치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우리 시의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징계를 요구하면서 본의원 또한 착잡한 심정 금할길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이래범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을 징계해야 된다는 문제가 거론된 자체가 불행한 일인가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금번 징계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의회의 위상 실추와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지못한 박이섭 의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징계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박이섭 의원입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군산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설에 있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동료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군산시 의원 으로써 올바른 판단과 모범적인 자세를 지녔어야 했을텐데 미숙한 행위로 군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중한 사과를 드립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추가선임 과정상의 절차문제에 대하여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아시는 사항이므로 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원 한사람의 미숙한 판단의 행위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킬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시의원이라는 의무와 책임이 얼마나 큰 것임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절감한바 있으므로 이후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이자리에서 약속드리며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제가 요청하고 싶은것은 이던 일이 저의 잘못으로 시인한바 사과드린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일을 저 한사람에게 국한 하여 주시는 아량을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일에 있어서 심려를 끼쳐드린 의장단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사과를 드리면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전의원님과 뜻을 같이하면서 이후로는 오로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