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도서전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심사의건

지역경제국장 김희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찬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국 소관 올해 도서전화사업 지방채 기채승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전화사업은 농어촌전화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50호 이상이 상주하는 섬을 대상으로 지난 '91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전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그 일부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정부석유 사업자금에서 차입하여 전화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서는 총 유인 도서 16개도서가 있으며 이중에 전화사업대상 도서는 14개 도서로서 지난해까지 7개 도서 선유도, 무녀, 장자, 대장, 개야도, 어청도, 비안도 전화사업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7개 도서 연도, 신시도, 야미도, 방축도, 명도, 말도, 관리도에 대하여 도서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되고 있는 전화사업은 내년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되있습니다. 따라서 기채자금은 올해 7개 도서중 전화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1세대당 100만원씩 융자되는 사업비로써 1차로 연도 72세대엔 대한 7천 2백만원과 신시도 104세대 1억 4백만원중 일부인 47세대 4천7백만원 총 1억1천9백만원은 지난 '94년 11월 26일자 내무부로부터 이미 기채 승인되어 작년 12월 20일 옥구군 의회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개도서 274수혜가구(신시도 일부포함 [57세대])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51억 3천 8백만원으로 이는 국도비가 12억1천1백만원, 도비가 6억6백만원, 시비가 6억6백만원, 한전부담금이 24억2천2백만원 그리고 내선공사비로서 주민일시부담금이 1천9백만원이며 또한 부족재원 2억2천7백만원(47세대 4천 7백만원 기승인 제외)은 융자를 받아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금번 지방채(기채)금액은 부족재원융자분 2억2천7백만원으로서 이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1세대당 1백만원씩 227세대에 대하여 융자하여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기채)금액 2억2천7백만원은 내무부로부터 '95년 11월 14일 기승인되었고 차입선은 한국산업은행이며 금리는 연 7%로 금년 12월중에 차입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달중에 차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금상환은 농어촌전화촉진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5년거치 30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전기공사 완료후부터 수용가로부터 매월 전기사용료에 포함하여 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 낙도 주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서전화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95년도 도서전화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군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지난 12월4일 군산시 정기회로부터 이송되어 오늘 사회산업위에 상정된 내용입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 11. 14일 내무부장관의 기채승인을 받고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위한 것으로 법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전화 촉진법 제13조의 규정의거 91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도서낙도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지방채 상환재원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 전화촉진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5년거치 30년 균등 분활하는 것으로 전기공사 완료후 수용가로 부터 매월 전기사용료에 포함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채무 발생에 따른 상환재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호성위원님!

임호성위원께서 얘기를 하신 보충질문인데요. 새만금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됐든지간에 또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앞으로 짚어주시고, 섬에서 이주를 해가지고 시로 나오고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살던 사람이 나와버리면 부담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그 부담금을 떠맡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시설은 시에게 기채승인을 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하게되면 한전 재산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시에서 그런 부분을 떠맡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자리해 주십시요, 그러시면 지금까지 심의해주신 도서전화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2-1)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정찬수 위원 최정태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김재수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신동소 위원 박진서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 명)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