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입니다. 우선 94년도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저희과 지적사항은 5건 입니다. 11-1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가스시설 안전검검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가스관련 업소 현황은 총 19개소로서 이중 LPG를 집단 공급하는 시설은 태우와 원흥아파트 2개소, LPG를 판매하는 업소는 13개소,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업소는 4개소롤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사의 정기점검과 더불어 년5회 실시하고 있으며 95. 12. 1부터 내년도 2.28까지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군이 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사항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검 및 공급자의 준수의무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안전 검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안전검검 회수는 5회로서 우리군과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차는 94. 3. 24일 LPG 판매업소 10개소를 실시하고, 2차는 94. 10.25 부터 10. 26일, 3차는 11.28일부터 29일까지, 4차는 95. 4. 29일부터 5. 6일까지, 5차는 95. 11.23일 부터 11.25일까지 LPG 판매 및 집단 공급업소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안전 점검 결과 적합한 업소가 11개소, 부적합 업소가 2개소로 지적이 되었으며 부적합 업소에 대한 조치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서 현지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가스안전교육 및 홍보는 안전관리 위탁교육을 가스안전공사 강원도지부에서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저희군의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고 가스사용 홍보물을 5회에 걸쳐서 164백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한편 가스안전관리요령 비디오도 읍면별로 1회씩 방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 페이지, 묵계 농공단지 예식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묵계농공단지의 예식장 사용료는 예식장비와 폐백실 이용료, 드레스 대여료 해서 1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시중의 신라예식장과 목화예식장을 표본으로 조사해 본 결과 1회 예식으로 볼시에 80만원의 예식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95. 11월 현재 운영실적은 22건으로 94년도 8건에 비하여 275%로 이용율이 제고되었습니다. 이용실적 제고대책으로는 지금까지 군에서 묵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예식장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제반 법규정에 의한 시설을 완비치 않아서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 시설로 금년도 11월24일날 용도변경을 실시하고 피로 연장 및 과방을 12평 증축하였으며 예식장 창문에 2중창도 11. 27일날 착공하여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식장 운영에 활발을 기하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농공단지 근로자 및 지역주민이 저렴한 가격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수립시행중이 있슴을 보고드립니다. 11-3 페이지, 농공단지 부지분양 융자금 체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체납액은 7개업체에 415,525천원 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역으로는 입주 및 부지 분양계약 해지가 2개 업체에 205,663천원입니다. 2개업체는 세일정밀과 월드사운드가 되겠고 체납업체는 5개업체에 209,862천원으로 한국피엘, 못지, 미멕스화장품, 덕평전기, 명성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3년도 체납액은 9개업체에 503,635천원으로 입주 및 부지분양 계약해지가 5개업체, 이중에서 징수한 업체가 1개 업체로33,733천원을 95. 1. 5일 징수 하였고, 체납업체는 명성, 못지, 미멕스화장품 3개 업체에 117,2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월드사운드와 못지 2개업체에 대한 가압류를 38,940천원에 하였고 입주 및 부지분양 계약 해지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를 6개업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처리대책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입주기업의 경영에 크게 위축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치계획에 있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천 농공단지 사면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농공단지의 사면지는 11개소에 5,001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는 입주기업의 재정부담 때문에 분양면적에서 제외되어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면지에 대한 추가 분양계획은 대부분 사면지가 돌이나 또는 나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이므로 추가분양 또는 활용을 원하는 업체가 현재 없슴을 보고드립니다. 11-5 페이지, 택시요금 협정 가격 미이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택시업체 현황은 법인택시 3개업체와 개인택시 96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택시요금 적용 구간은 7개리로 읍상, 읍하리, 입석리, 가담1리, 마산리, 북천2리, 학곡1리로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은 구간요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개반에 3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4회에 걸친 단속을 실시한 바 '95. 8. 20일 1건과 95. 9 5일 1건, 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이 미흡한 사유는 운수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이 저희 단속 공무원들을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때 단속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이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불이행하는 사례를 막기위 하여 홍보를 실시한 결과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택시 구간 요금표를 150매 제작, 배부하였으며 위반행위별 처벌기준표를 150매 제작 배부 하였고 홍보용 스티카를 400매 제작, 배부 하였으며 택시업체에 자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는 간담회를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택시들의 서비스 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불편 신고엽서제의 내실있는 운영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신고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6건에 대해서 순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노정관리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는 5개 노조가 있습니다. 성진특수자동차 횡성분회와 파스퇴르분유, 파스퇴르유업, 한국 썰 시바가이기 노동조합, 마지막으로 전국택시연맹 횡성지역 노동조합 이렇게 해서 5개노조 2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조관리 추진실적은 노조 간부 및 모범 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2명에 대하여 일본국외 4개국을 실시하였고 노조간부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을 5개 노조 30명을 실시하였으며 임금교섭 타결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을 13% 인상시키는 성진특수자동차 노조와 한국 썰 시바가이기 노조와 합의하였고 파스퇴르 유업노조, 파스퇴르 분유노조, 횡성택시연맹 노조를 월급여 10%를 인상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임금인상과 월급여 인상의 차이점을 보고드리면 임금인상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 과 통상적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고 월급여 인상은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을 포함해서 상여금을 인상하는 방법입니다. 도단위 택시기사, 가족체육대회 참가에 3개회사 30명이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사내 체육대회를 '95. 3. 19일 4개업에 100명이 모여서 추동 창림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고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표창이 1명 있었으며 강원도지사기 쟁탈 택시기사 및 가족체육대회가 11월 23일날 춘천 종합운동장에서 있어서 3개회사 30명이 참석,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7 페이지 입니다. 기계식 침전지 설치현황입니다. 저희군에 기계식 침전소는 산전 광업소외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전광업소는 우천면 산전리 산13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처리 능력은 70㎥/D 가 되겠습니다. 기계식 침전지 설치사업비는 126,500천원이 투자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84백만원, 자부담이 42,500천원으로 '94. 7. 16부터 동년9.15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일 산전 광업소의 폐수 발생량은 50㎥/D 이 되겠습니다. 산전 광업소에 기계식 침전지를 설치하게 된데는 갱내 채굴하는 광산에 고용인원이 6명, 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한 장학금을 납부하는 기업, 산전광업소는 한국 광산 장학회에 3백만원의 장학금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타 수질오염등 집단민원이 발생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기계식 침전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현지 답사를 하고 지원 이 결정되었습니다. 산전광업소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명은 PH, 배출허용기준은 5.8에서 8.6인데 지금 배출농도가 7㎎이기 때문에 7㎎으로 방류하고 COD는 배출허용 기준이 90PPm 인데 원수는 300PPm, 최종 배출류는 4.6PPm 입니다. SS는 기준이 80PPm인데 원수는 600PPm, 배출은 10PPm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 보전대책에 참여하며 선광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정화 배출함으로써 환경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1-8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장유치 희망업체 방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공장유치의 기본 전략은 우선 지리적으로 입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기업유치에 의한 지역 경제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기본 전략이 있습니다. 95년도 공장유치 희망업체 방문현황은 한라그룹과 성우 T.R.W,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 대기업이 30만평의 땅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정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주춤한 상태에 있슴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기타 95년도에 유치되거나 추진중인 업체는 주식회사 일신산업외 10개 업체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기업유치 가동 및 희망지역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지금 20개소에 1백만평의 부지를 저희 나름대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발간해서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맨투맨 작전에 의해서 기업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 1일 서울 중소기업 회관에서 향토출신기업가를 대상으로 유치설명회를 실시하는데 제가 다녀왔슴을 보고드립니다. 책이 발간이 되면 의원님들과 집행부, 또 지역의 지도자, 기업가로 구성된 기업유치 기획단도 아울러 구성, 운영할 방침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는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우리 횡성군의 강원지역 중부권의 성장 거점도시로 부상된다는 것이고 기업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지역균형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 지역을 상권으로 활성화하며 지역의 유휴 인력을 최대한 활용, 고용창출을 할 방침에 있습니다. 11-9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공장유치 실적과 운영 상황에 관해 보고드리면 95년도에 공장 유치는 승인업체가 10개 업체입니다. 농공단지에 각각 1개소로 묵계농공 단지에 전기안정기를 생산하는 일신산업을 6.20일자로 승인하였고, 우천농공단지에는 95. 3. 31일자 여자용 핸드백을 만드는 한미무역 상사를 유치해서 활발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으로는 5개 업체로 다류를 가공하는 대성식품과 당류를 제조하는 동성제이, 질소비료를 제조하는 횡성위탁영농, 식품 첨가 물을 만드는 보리밭, 청량음료를 제조하는 두메음료, 해서 5개 기업을 창업하였고 개별공장으로는 고속도로 4차선에 따른 레미콘 공장인 고려개발과 숭늉차를 제조하는 우천농협 차류공장, 솔잎차를 원료로 하는 그린죤 농원 해서 3개소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업체는 대기업으로 횡성지방공단지에 한라그룹과 체결했던 협약을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만도기계 오상수 사장과 재계약을 체결,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을 승인중에 있으며 예상하기로는 12. 10일 까지는 건설부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리에 성우 T.R.W 는 한미합작에어백 공장으로서 공장입지 승인은 11월 9일자를 저희가 해줬고 현재 땅값의 잔금을 지불대체 농지 조성비와 산림훼손 복구비를 납부하여 다음주 중에는 장비를 입할 예정에 있슴을 보고드립니다. 동원산업을 서원면 유현리에 폐기물 재활용 공장인데 민원의 반발로 인해서 철회되었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1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자동차 보유 현황입니다. 우리 횡성군에 95. 10월말 현재 자동차 보유 현황은 총 7,908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승용차가 4,130대, 승합차가 716대, 화물차가 3,022대, 특수차가 40대로 구성되어 있고, 관용이 72대, 자가용이 7,479대, 영업용이 357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4년도 10월달 현재는 6,437대에서 95년 10월달 7,908대로 1,471대가 늘어서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95년 10월 한달동안 차량증가 대수는 109대로 현황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자동차 업무를 위하여 95. 3. 1일 부터 자동차 등록창구를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횡성군으로 이관해서 주민의 편의도모 및 행정일원화 차원에서 저희군에서 자동차 등록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등록 번호표를 앞으로 자치단체 별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필요한 자료를 공고,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후에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지금 신청 접수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 법규에 입안이 되는지 검토중에 있슴을 보고드립니다. 11-12 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계도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전담요원 2명, 공익근무요원 4명을 포함해서 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대상을 제1유형은 횡단보도내 또는 횡당보도 전후 주정차, 제2유형은 커브길 모퉁이 주정차, 제3유형은 인도상에 주정차, 제4유형은 버스나 택시 정류장에 주정차, 제5유형은 주정차 금지 규역내에 주정차 현황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95. 11.20일 현재 1,295건을 단속하여50,48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94년도 11.20일 기준해서 151%가 증가되었습니다. 1,295건의 단속결과 과태료 징수실적은 587건에 22,620천원으로 부과대 징수 45%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55%에 대한 대책은 단속요원도 96년도 상반기중에 2명이 추가 배치될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 자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모범택시 운전자회와 협조해서 안전 지도 차량을 최대한 이용하여 방송 계도를 전개할 방침에 있으며 55%의 미징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독촉장 발부로 자진 납부토록 촉구함과 아울러 자진 납부가 안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압류, 강제 징수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에 있슴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를 13개 업소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공급가격이 균일치 않을것 같은데 왜 공급가격이 균일치 않은지 하고요. 지금 모기업에서 둔내라는 곳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값의 차이때문에 원주에서 가스를 거의 가져다 쓰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서 그런지 파악된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11-5 페이지에 택시오 금이 지금 2㎞까지 중형택시가 1천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2㎞ 정도 되는데 3천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더 이것도 시정이 되어 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가스판매업소의 값의 차이는 자료준비상 잠시후에 말씀드리고 택시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은 2㎞까지 소형택시 9백원, 중형택시 1천원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주행요금은 중형택시를 예를 들어서 279m당 1백원씩 올라가는 것으로 미터기 조정이 되고 있는데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이행을 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무원들이 노출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해서 95년 8월 30일 하고 95년 9월 5일날 불법 기습적으로 타인을 활용해서 단속을 해봤는데 8월 30일은 승차거부 사례 시내에서 읍사무소까지 가보자했는데 안가겠다해서 승차거부를 해서 개인택시기사 20만원, 법인 20만원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9월 5일에는 부당요금을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씩해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문제는 운전수의 자질입니다. 물론 승객이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봉사비조로 더 주는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만 운전수의 자질이기 때문에 앞으로 2㎞에 3천원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해서 지정된 요금 고시된 요금에 의해서 받도록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신고를 아끼지 말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요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LPG 가스를 연료화해서 많이 사용 하다보니까 읍면까지 추첨을 통해서 업소 배정을 했습니다만 가격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고시해준것은 LPG 가스인 경우에 1㎏당 510원 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정에서 쓰고 있는 LPG 가스 20㎏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 곱하기 510원 하게 되면 102백원이 되는데 지금 업소가 많이 생겨나다보니까 자율 경쟁체제하에서 덤핑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공급 업소인 원흥아파트에도 민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현재 중개 역활을 하고 있는데 집단공급업소인 경우에는 원주는 우리 횡성보다 1백원정도 싸게 납품을 하면서 여기는 790원으로 인상시켜 달라는 업소의 주장이 있어서 갑과 을간에 계약에 의해서 처리 하도록 하되 고시가 이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덤핑으로 들어가는건데 주민이 사용자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불응할 경우에는 업소를 우리가 승인해 줄수 없다 그러니 원주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해라 지금 현재 중개 상태에 있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얘를 쓰고 있는데 원주에서 고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하는것을 저희 행정이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원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하는데 우리 군에는 비싼가격으로 납품하면 행정의 모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소와의 간담회 또 가스협회와의 회의를 통해서 균일한 가격이 공급 되도록 행정지도를 펴겠습니다.

지금 가격차이가 대단히 많이 난다고 해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기범 위원님.

11-1 페이지 가스안전검사 실시 계획에 사용자 안전 검사는 빠져 있는데 매스컴에보면 사용자의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사용자들은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가스업자들이 일요일마다 휴무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일요일에 가스가 떨어졌을때 원주에서도 불러온 다고 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검사 실시계획에 저희가 가스를 취급하는 업소에만 하고 사용자에 대한 안전검검이 안전하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스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일반사용 주민에 대해서는 가스판매 업소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는 폈습니다. 그런데 LPG 판매업소가 13개소가 되면서 이를 사용하는 업소는 277개소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가보면 불안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덮개를 안한다든가 불안한데가 있어서 현장시정토록 행정지도를 펴고있고 기타 다수인을 상대로 지금 5회에 걸쳐서 164백매의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사용안전관리 요령 비디오를 안전공사에서 가져다 읍면별로 순회해서 비디오 방영을 해서 행정을 펴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업자들의 일요일 휴무는 저희가 업소별로 일요일 근무제를 지정을 했습니다. 업소 대표자한테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공문을 내 가지고 일요일날 순회하면서 판매하도록 조치를 취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복 위원님.

11-6 페이지 노정 관리 업무 추진현황에 5개 회사중 모범 근로자 선발이 어느회사에서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연수비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노조간부 5개 회사에서 30명 도단위 교육을 실시 하셨다고 했는데 그 실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는 2기와 3기로 2기는 95년 2월 24일 부터 3월 8일까지 성진특수자동차의 노조 총무부장인 조원길씨를 대상으로 해서 보냈고 3기는 95년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국시바가이기 노동조합 조합장 김영부씨를 대상으로 12박 13일동안 중국, 일본, 말레시아, 싱가폴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수비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서창하 위원입니다. 11-12 페이지 단속요원들의 주정차 활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횡성읍에 다니다보면 차가 난무하게 서있는 바람에 차가 다니지못해요. 전담요원이 있어도 큰 활용을 못하고 있는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활동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담요원이 여직원으로 2명이 배치가 되었고 금년도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제가 신설이 되면서 병무청에서 공익무요원이 훈련받는대로 한명씩해서 4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제복을 입혀가지고 교육을 시킨후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11월20일 기준해서 150%가 단속이 증가되는데 1,295건에 5천만원에 상당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에 횡성시가지에 교통소통의 원활한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행정의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자해 가지고 공청회를 했고 공청회한 결과를 토대로해서 저희가 지휘부에 정책결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도 매일은 단속을 일과시간에 하고 있는 데요. 단속건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이 휴가도가고 또 단속 실적이 적기 때문에 저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현지에 급파를 해 보고 이러는데 교통단속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소통의 원활을 기하는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해서 공익근무요원과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노선별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행에 원활도 기하고 있가 때문에 단속 실적이 미비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295건에 5천만원인데 징수실적은 22백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징수가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독촉장이라도 내보내서 강제 징수하는 그러한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295건에 대한 불법 단속을 실시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월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월서부터 11월 20일까지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징수는 587건, 독촉장을 발부한게 614건입니다. 단지 11월달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94건이 차적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월서부터 11월달 단속한 1,201건에 대해서는 독촉장까지 다 발부했고 587건만 징수되고 614건은 독촉장을 발부중에 있고 6월까지 단속한 250건에 대해서 독촉장까지 발부했는데 납부를 안한 250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 본인이 자동차를 폐차 시키거나 매매하거나 타자치 단체로 이전했을때는 전산망에 의해서 압류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야만이 자동차를 등록이전 할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남은 금액은 12월달에 징수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딱 잘라서 12월 말일까지 징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수 없는것이 압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면 독촉장을 1회 또는 2회 받은 분이 614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납부를 해 주셔야만 납부가 되는건데 납부를 안해 주셨을 때에는 12월이 넘더라도 차량 과태료를 강제 집행한다는것이 어렵습니다.

세번째 군청청사내에 야간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아침에와보면 서리가 하얗게 앉은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 대도시에는 차량을 구입할때에는 주차시설이 있어야만이 구입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단위는 아직까지 그런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성군에 주차하는것을 보면 전부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아침에 제대로 차를 대놓을수 없단 말이예요. 이런것을 엄격하게 단속한다면 주민들이 청사내에 차를 세워놓치않을거 아닙니까? 이런것을 단속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려운 질문을 주신것 같습니다. 군청청사내에 야간에 민간인들이 주차하는 사항에 대해서 차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이 단속할 계획이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군에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참모입니다만 횡성군 청사 관리는 청사관리 부서의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라든가 출입문제라든가 이문제를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참모가 지휘부한테 의견의 건의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단속까지는 제가 결정할 수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어디입니까?

청사관리는 재무과의 관재부서로...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유료화 할것이냐 또는 야간에 당직자로 하여금 출입을 통제할것이냐 결정하게 되는데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참모로서 건의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참모회의에서 이런게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도 주차료를 받는다면 자동적으로 주민들이 차를 안갖다 놓을 겁니다. 직원들한테 주차료를 받는다면 주만들이 갖다 놓을리가 없죠. 그러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참모회의때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시는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군청내에 외부인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참모회의때 지시를 하셨습니다. 민원인이 들어오면 차량을 세울데가 없다.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관계부서에서 검토,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신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의한 다음 실과소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입니다. 항상 농촌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지도과장인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 4건에 대한 처리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발효축사 시범사업에 여유있는 축산농가가 많이 지원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사업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은 12개소로서 우사가 11, 톱밥이 1, 사업비는 12천만원에 보조 60%, 자부담 40%로 추진을 했습니다. 선정을 94. 3. 15일 부터 4. 9일까지 25일간에 걸쳐서 선정을 받아서 선정받은 농가가 26농가 였습니다. 26농가에 현지확인결과 12농가가 부적격 농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행정과 중복으로 신청된 농가가 5농가, 부지 미확보가 4농가, 국립 공원내가 1농가, 스스로 포기한 농가가 2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내에서 심사위원들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12농가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수질오염 방지적합성, 시범효과, 학습단체 참여 및 추진 성실성등을 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맨밑에 자부담 능력까지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선정상에는 문제가 크게 없었던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범사업 추진시에 모든 양축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고 시범사업을 추진할때에는 학습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사업 선정에 많은 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추진에 있어서 제초제 처리가 미흡했고 토양관리면에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건답직파는 94년도에 30ha, 95년도에는 50ha로 확대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제초제 처리는 건답하고 담수직파가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건답직파는 파종후 3내지 5일에 1차 처리를 했고 2차는 파종후 12일 내지 15일에 피가 3잎때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는 물댄후 3내지 5일에 처리를 하고 4차는 다년생 잡초가 많이 나왔을때 중기처리제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담수직파는 이앙후 20일내지 30일이 빠르기 때문에 1차는 파종후 10일 내지 12일, 2차는 파종후20일 내지 30일 이렇게 두번 제초제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토양관리는 잡초발생이 많은논은 로타리 파종을 지양을 하고 경운하고 로타리를 겸해서 파종지도를 했습니다. 그랬을때에 경운 + 로타리로 파종을 하면 약 150개 정도의 잡초가 발생이 됩니다만 무경운으로 했을때에 1,600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초제 처리는 처리체계 대로만 처리를 해 주면 잡초발생에는 문제가 안된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처리시기를 일실을 했을때에는 잡초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건답직파 선정시에 선정하고 제초제를 적기에 살포될 수있도록 입회 지도에 노력을해 나가겠습니다. 17-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에 있어서 사전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장비가 사장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는 조립식으로 23평을 지도소에 93. 11. 16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2천만원, 군비가 45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근거는 농촌진흥청 훈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의 업무범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사가 확보되면 개업수의사 영역을 침해하지 말고 농촌진흥청 훈령 제380호에 의거 정상적인 진단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나 횡성군의 수의사가 확보되지 못하여 수의사법 제10조 및 농촌진흥청 훈령 제 380호에 위반되지 않는 업무인 가축질병예찰, 축사환경 위생진단, 양축농가 방역교육 및 현장지도등의 업무만 가능하고 기생충검사나 세균검사, 약제감수 성검사등 진단실의 주요 업무기능은 수의사만 할 수 있고 농가는 수의사를 통하여 결과를 알수 있기 때문에 양축농가가 필요로 하는 업무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업무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수의사가 조기 배치 노력을 계속 하겠으며, 관내 개업 수의사에게 진단실을 활용토록 개방해서 수의사하고 농촌지도사가 같이 질병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17-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관리에 있어서 선정시에 충분하 검토가 되지 않아 가지고 부실 후계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실 후계자는 62명으로서 재촌전업이 7명, 도시이주가 53명, 사망이 2명 입니다. 저거는 거의가 다 직권취소가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자 자격을 보고를 드리면 93년 3월말 이전에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자로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가 대상이 되고 농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품목별 생산 단체장이 추천한 만40세 이하인자와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후계자를 선정을 할때는 본인이 농촌지도소에 후계자 신청을 내게되면 중앙으로부터 배장된 금액 범위내에서 선정을 하게됩니다. 선정방법은 읍면장이 읍면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 영농정착의욕, 농수산계 학력, 영농교육실적, 영농경력, 영농기반,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농촌지도소장에게 통보를 하게되면 농촌지도소장이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읍,면 지도협의회 평가 사항을 종합검토 후 우선순위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수가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시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읍면협의회 부터 검토를 강화해서 부적격자가 선정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5년도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상담소 농촌지도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상담소의 기능은 지역 농민의 애로사항 상담과 애로기술 현지지도 및 각종 학습단체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요령으로서는 오전에는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방자상담, 전화상담. 오후에는 상담결과에 따라 현지 출장 지도를 하도록 근무요령이 되어 있습니다. 주업무가 농민상담, 학습단체 육성 유관기관 업무협조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기술적인 문제는 본소 전문 지도사의 협조를 받아서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총 30,054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전화 상담이 4,375명, 내방자 상담이 6,188명, 현지 출장지도 19,491명 그래서 상담소 평균 3,000명의 인원을 상담을 했습니다. 1일 평균 10명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단체 회의 및 연찬지도 사항으로서는 농촌지도자 회의를 32회, 농민후계자 회의를 29회, 생활개선회의를 13회, 현지출장지도를 21회 해서 95회에 2,346명에 지도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를 드린다면 상담소장 1명이 전읍면 상담지도로 농민 욕구 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기술들은 본소 전문지도사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현지를 지도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위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7-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 4-H 성과분석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4-H 대상 연령은 13세에서 2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4-H회와 학교 4-H회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조직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영농4-H회는 9개회에 108명, 남자가 106명, 여자는 2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4-H회가 5개 학교에 199명, 남자가 99명, 여자가 100명으로 총 14개회에 307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 면 3대 교육행사에 412명을 지도를 했습니다. 환경보전 실천대회, 청소년의달행사, 군경진대회에 41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교육으로서는 3회에 17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과제 및 회장단 교육을 연초에 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진로 지도교육은 2일동안 44명을 학교 4-H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고 경영연찬 교육은 2일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17-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지원은 과제자금으로서 8개회에 1,102천원을 지원을 했고 학교 4-H장학금 지원을 5개 학교에 1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4-H회원들의 사회활동으로서 원주 신애꽃원을 20만원을 지원받아 1회 방문하였고 마음 한마음 사업추진으로서 5개고교에 꽃묘 12천본을 지원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미래농촌을 주도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데 4-H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현재까지 4-H출신으로서 농민후계자 344명 중에 4-H 출신 후계자가 230명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657명에는 4-H출신지도자가 302명으로 46% 정도가 4-H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후계자, 병역특례 후계자 영농4-H회원으로 영입을 더해서 영농4-H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7-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 설계교육 기대효과 및 분석 현황입니다. 새해 영농 설계와 WTO출범에 따른 기술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정시 책홍보 및 농어촌 발전대책에 자율 참여토록 계도를 하며 품목별 생산조직 육성과 연중교육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95. 1. 10일 부터 95. 2. 10일까지 1개월간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계획인원은 3,020명이었습니다만 실적은 3,268명을 해서 10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교육회수는 53회를 실시했으며 교재로서는 21종 6,775부를 활용을 했습니다. 95년하고 94년의 교육 개선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단일작목을 전문화 교육으로 하였다는게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18개 작목에서 95년도에 21개 작목으로 교육작목을 확대 했습니다. 그리고 외래 강사를 다수 초빙을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94년도에 7명에서 95년도에는 29명을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에 교육수요 조사로서는 94년도에 4,20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268명이었습니다. 성과를 보고를 드리면 품목별 전문기술 향상은 물론 취약농가 애로기술 보강기회 확대와 농정시책에 대한 인식제고와 군정 자율참여 의식을 확산시켰다고 자부합니다. 농촌여성대상 생활개선 실천과제 집중적 보급계기를 마련하였으며 WTO대응기술 교육으로 영농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는 쪽으로 더욱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9 페이지에는 작년도 교육이 끝난후의 성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성과 분석에 보면 영농교육에 참가한 동기는 전문기술을 배우고 싶다가95% 였습니다. 그리고 90%가 교육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방법은 다양한 교재와 질의, 응답등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서 좋았다가 68%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소가 군에서 실시하는것이 좋다가 81%였으며 교재는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잘 보관하고 필요할때 활용한다가 41%, 가끔보며 활용한다가 29명으로 49%로서 90%이상이 농촌의 농가에 보존이 되어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소에서는 농민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의 교육이 바람직 합니까 라는 질문에 부락이나 영농현장을 찾아 농민의 궁금증을 해결해 달라가 41%이고 지도소 경영상담실을 개방해서 연중 교육을 해달라 가32%로 73%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가 자부를 합니다. 17-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정밀 분석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검정실을 90년도 2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기자재는 원자흡광 광도계외 44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으로는 2,334점을 했습니다. 토양정밀검정, 식물체검정, 석회요 구량, 점토측정, 상토검정해서 2,334점을 했고 96년도에는 3,000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전산시비처방서의 작목수가 적은게 문제 입니다. 현재 진흥청에서 작목으로 결정되어 있는게 116가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흥청에서 작목수를 더 확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검정실 운영을 하는데 보조 요원이 적어서 많은 양의 검정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는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교육과 특별교육 실적 및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교육은 농촌여성 역할 증대에 따른 능력을 배양시키고 농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새해 영농교육때에 10회에 613명을 교육을 시킨바 있고 여성들의 과제 교육으로서 29회 955명의 계획을 세워서 현재 28회에 925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하반기 농촌여성 교양강좌가 1회 남았습니다. 이것은 12월 6일날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으로는 환경보전 실천교육을 31회에 1,149명을 실시를 했고 재활용 비누를 36천장을 생산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를 드린다면 지도소에 여성교육 실습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습과 병행해서 교육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제는 앞으로 지역농민개발센타와 연계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1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직파 재배성과 및 효과분석 입니다. 95년도 재배면적은 52헥타로서 건답14헥타, 담수 38헥타였고 시범사업으로는 2개소에 15헥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파종기는 15대를 확보했고 95년 4월 20일 부터 5월 7일까지 18일동안에 전체 파종이 되었습니다. 이 파종을 위해서 전담지도사 14명이 파종 현지 입회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성과를 보고드리면 건답직파가 416㎏, 담수직파421㎏의 생산을 거뒀습니다. 이것을 기계이앙 종모와 비교를하면 건답이 97.4%, 담수가 98.6%의 생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력절감사항은 종모이앙에서 19.6 시간이 절감되었고 직파에서는 5.2시간 26.5%의 노력비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체 소득을 비교해보면 기계이앙 보다는 소득이 조금 향상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벼농가의 기계화를 위해서는 건답직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14 페이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현황 입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1,101회로서 질병교육7회, 질병예찰 32회, 축사 환경진단 37건, 비육제투여 1,025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명예가축질병진단 수의사 위촉에 삼양 가축병원 수의사 남기용씨한테 위촉이 되어 가지고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15 페이지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 실적 현황입니다. 목적으로는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농가 소득원 개발을 위한 야생화 재배 기술개발과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설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상에는 포장을 2헥타내외 매입을 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전기시설 거기다가 야생화를 재배해서 상품화를 하도록 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당초에는 폐교를 매입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교육청하고 관리 계획 변경승인 요청 과정에 의해서 이런 문제점을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사업계획을 바꾼바 있습니다. 폐교매입이 어렵고 폐교가 원거리에 소재되어 있고 학교건물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되고 야생화 조직배양 기술이 미확립이 되어 있기때문에 이사항을 농촌지도소 가까운 곳에다 야생화포장을 조성해서 영생화재배 농장과 연계해서 과학 영농시설을 설치해서 우량종묘를 증식하는쪽으로 그리고 야생화포장을 연결해서 지역농업개발 센타를 설치하는 쪽으로 8월 3일날 변경수정을 해서 9월 7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은바있습니다. 지금 현재 8월달 이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후보지가 6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했으나 4군데는 어려운 실정이고 2개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슴을 보고 드립니다. 17-17 페이지 농기계 수리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978대를 수리했습니다. 978대를 수리하는데 1,420만원의 부품비가 지원이 되었고 세입은 1,146천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현장교육은 15백명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기계 수리요원이 부족하고 일일 10～12대의 수리 요구가 있는데 이것을 다 소화하는데 농기계 교관들이 엄청난 애를 먹고 있고 특히 고장방치되어 있는 농기계를 수리해 달라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수리요원을 더 보강을 하는 문제하고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130일에서 280일로 운영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7-18 페이지 농민후계자 관리 현황 입니다. 관내 농민후계자는 현재 344명이 있습니다. 95년도 후계자 관리 실적으로는 신규후계자에 대한 2일간 교육을 하고 경영저조 휴계자를 연찬교육을 통해 경영능력을 배양하는데 2일간 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각읍면별로 1회에 선진지 견학을 통해 기술향상에 노력했으며 군,읍면 단위 후계자 회의시 40회의 후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에 따른 농민후계자 관리 지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 후계자 관리 및 지원기간은 당초 융자조건상의 상환기간 만료시까지 한다. 단 농지구입자금을 받은자는 10년으로 한다. 그러나 상기조건에 관한 관리대상은 아니라도 후계자로서의 자격은 계속 유효한다. 이런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면 상환조건별로 따져보면 81년부터 91년도에 선정된 사람은 3년거치 4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지침에 따르면 7년간만 관리하기로 되어 있고 92년부터 95년까지 5년거치 5년상환 10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 344명중에서 지침에 따른 실지 관리대상자는 218명으로서 63% 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문제점으로 81년 선정되어 가지고 상환만료후에라도 농민후계자로서의 자격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무한대 확대 될것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최고령자가 46세이고, 최연소자는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들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할때 사업비가 지원이 안된다는 문제하고 후계자들이 해외연수 기회가 적은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도 단위 연수에 95년에 1명밖에 안됩니다. 이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해외연수를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7-20 페이지 부실농민후계자 현황 및 지원금 회수 현황입니다. 사고자는 66명 입니다. 재촌전업7, 도시이주57, 사망2, 그래서 직권으로 취소된것이 66명인데 자금회수는 66명에 지원액 485백만원중에서 취소전에 168백만원은 상환이되었고 취소후에 회수 된것이 292백만원, 잔액은 25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부실후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고 사업장 이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 복귀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17-21 페이지 시설재배토양보전사업 및 토양관리 자재비 입니다. 토양정밀점검에 의한 합리적인 시비처방으로 지속적인 토양보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토양염류집적개량, 신성토양개량, 토양유기물증대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는 우천면 산전리 1.4헥타에 고추, 호박을 했습니다. 17-22 페이지 산업기능요원 중앙, 도 교육여비 지급입니다. 지금 산업기능 요원은 17명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교육하는데 통상 3년 복무 기간중에 통상교육일수는 6개월 이내에 정기 및 수시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발전과 새로운영농시책등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시 수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보상금은 예산상에 304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집행한것으로는 도단위 교육은 95신규선발자 6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8만원, 군입대를 8명이 다녀왔습니다. 16만원, 교육참석하는데 급식비로 5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입니다. 17-17 페이지 농기계 수리실적에 농기계 수리는 어디서 합니까? 현장에서 합니까, 지도소에서 합니까?

농기계수리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년간 150회 계획을 수립해서 년간 일정에 의해서 150회를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성군농협 자리에 농협에서 농기계 수리센타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지는 하지않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횡성에 좋은 자리에 농기계 수리센타를 만들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이동수리를 하고 있는것은 오지농민의 편의를 위해서인데 5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5만원 초과분에 대한것은 초과분만큼만 부품대만 징수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목적이 오지농민을 위해서 이동수리를 하기 때문에 읍에다가 센타를 설치한다는것은 타당성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농기계 수리요원이 모자라서 수리요원은 별도로 기술자를 초빙해서 일당 을 지급하면서 합니까?

세사람이 한팀이 되어서 매일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더 많으면 좀더 농민을 위해서 봉사할수 있는 겁니까?

애로사항이 기능직을 한사람 더 보강이 되어서 이 팀을 완벽하게 구성했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이고, 현재 한사람을 쓰고 있는게 인건비 가 150일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년중 이사람을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기왕 농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봉사정신을 살려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농민을 위한 봉사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 생각 같아서는 기능직을 한사람 더 보완을 하고 지금있는 사람도 280일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입니다. 17-8 페이지 영농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군은 60%가 넘는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WTO 출범후 기술경쟁력 제고가 대단히 시급하고 고도의 영농교육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교재나 식대 그리고 기타비용의 3천만원 정도 투자되어서 금년도에도 영농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수당으로 21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작목별 교육실적 수도작이나 특용작물의 교육실적과 교육성과를 분석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앞으로의 문제점 및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영농 교육은 그해에 농민들이 농사를 하는데 영농설계하고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3,268명을 18개 작목을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작목별 교육인원은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7회에 걸쳐서 외래강사를 29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약 50회에 걸쳐서 교육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해영농교육을 31백명을 하고, 작목별교육 6백명, 여름 철교육 4천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2천만원의 식비를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성과를 보고 드리면 17-9 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교육이 끝나면서 무작위로 50명～60명 정도를 5개소에서 교육 성과를 측정한게 있습니다. 총 인원은 59명으로 남자55명, 여자4명 연령층으로는 40～50세가 반이 넘는 51%가 되겠습니다. 92%이상이 10년이상 농사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해 영농 교육이 농민이 바라는바고 농민들에게 유익하다는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게 92%이상이고 이교육의 목적이 새로운 전문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교육에 참석했다는게 90%를 차지했습니다. 교육방법도 읍면단위에서 집단으로 교육을 시키는게 좋겠다는게 81%의 수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분석을 기준으로해서 작목수를 작년에는 10개 작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8개 작목을 인원도 늘리고 해서 외래강사를 교육장마다 또 인근의 전문지도자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 교육성과를 최대한 높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겨울영농교육의 중점은 농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쪽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농민들이 하고자하는 의식을 전환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에 맞는 지원들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런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목별 인원으로는 생활개선 작목이 6백명 계획에 621명을 실시했고 일반 농사작목이 2,420명에 2,647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교육도 작년보다 더 보완을 해서 알찬교육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용작물교육의 성과가 대단히 큰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계관께서는 특용작물의 교육을 확대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거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복 위원님.

17-6 페이지 영농4-H 성과분석 및 추진현황하고 17-8 페이지에 영농교육 기대효과 및 분석현황 17-13 페이지의 벼직파 재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3년, 94년, 95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4-H 운영을 할적에 앞으로의 미래 농촌을 주도할 젊은 농민을 육성하고자 추진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추진을 해가지고 계속 내려왔는데 그 자원이 그대로 몇%나 효과가 있으며 어느정도나 활성화가 되어 나갈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17-8 페이지 영농교육 및 기대효과 분석현황에 95년도에는 먼저보다는 영농교육문제나 차원이 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외지에서 초청강사도 모시고오고 단 교육을 할수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찾아올수 있는 길을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어떠한 교육장을 만들어놓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강요를 안하고 오라소리 안해도 통지만으로 올 수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양검정 17-11 페이지 96년도에는 3천점을 토양분석을해서 접수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지역의 농작물을 집어 넣었을때는 토양분석이 된다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앞으로 홍보를 해서라도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더 해 드려서 그 땅에는 알카리성이 되었다든지 유기질 농도가 얼마정도 되었다든지하는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7-13 페이지 벼직파재배해서 경작자가 수입이 얼마될 수 있는 분석표를 실질적으로 빼 보셨는지 또 기계이앙은 인건비나 농약대나 전체 투자액이 얼마고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 보신것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4-H 운영상 문제하고 앞으로 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재촌 청소년수를 조사한게 있습니다. 4-H학생빼고 영농 4-H요원으로 재촌에 남아있는 학생수가 214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H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108명입니다. 영농 4-H문제는 재원이 점점 줄어 가는게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농 4-H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산업기능요원들이 17명이 있고 이들이 산업기능요원을 하겠다고 신청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능 요원들을 최대한 그 연령층이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군에가지 직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업기능요원들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지금 재촌 청소년으로 있으면서 4-H에 가입이 안된 사람들을 더 영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세까지 4-H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농민후계자가 되고자 농민후계자 신청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H활동을 하면서 농민후계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결혼을 한 사람이라든가 연령은 4-H 연령이지만 농민후계자가 일단되면 4-H활동은 잘 안할려고 하는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기간을 확충을 하고 활성화를 시켜나가기 위해서 학교 4-H에 역점을 두고 졸업과 동시에 영농 4-H 쪽으로 전환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H 문제는 저희가 재원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재원을 활용하는냐 여하에 따라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담소를 통해서 재촌 청소년들이 내년도 조직개편을 할때 최대한 4-H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학교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농촌에 정착을 했는데 학교에서 4-H를 하던 사람이 농촌에 정착을 해서 횡성군에 몇%나 일반 4-H에 가입을 했는지...

%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인문계 학교이기 때문에 진학하는데 학교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고 나는 진학을 안하겠다 하는 학생들만 4-H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졸업해서 취업을 하지 않는 한은 부모님 도와가지고 산업기능요원이 되던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 농촌을 주도할 전문 농업인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실지 학교 4-H회는 학교에서 거의 끝나는거 아니예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문계 학교기 때문에 부모님들 바램도 진학하는걸 원하고 있고 또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해서 나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간 농촌에 남는 사람들은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남아 가지고 농사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예산도 18백내지 2천의 예산이 서 있는데 학교에 4-H라고 해서 했다가 사회로 활성화되어서 진출되는게 별로 없는것 같애요. 예산만...

저희가 진로 지도교육을 1년에 이틀간씩 하는데 학교 4-H애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취업문제를 같이 거론을 하는데 농업쪽에 정착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교육을 자율적으로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새영농 교육은 묶어서 하는게 아니고 작목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추, 느타리등 작목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언제 교육하니 무조건 모여라 가 아니고 그 작목을 하는 분들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날 교육은 전문교육이 되어 가지고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자 교육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추작목 교육하시는데 축산하는는 분이 와봐야 들을게 없고 그래서 모둠식으로 안하고 작목 교육을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1차 영농설계교육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연중 그들로 하여금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작목 모임회를 통한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율 참여하는데는 금년도에 그렇게 되지 않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재래식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같애요. 교재 발굴 같은것도 하셔가지고, 94년도에 봤을때는 전문강사도 모셔오고 또 영농교육을 시키면 굉장히 추울때 시작을 합니다. 그 시기도 추우니까 와서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해요. 교육 시키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는 그전 보다는 앞으로 활성화 되고 더 개발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교재에 대한 문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작목별로 작성이 되는데 이 교재를 군단위에서 작성을하면 인쇄비용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도 진흥원에서 전문강사들 한테 교재 집필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거는 95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기술을 해결하는 쪽으로 교재가 작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기술 해결 위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 제작이 되게 되어 있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군부 교재로 전 농민이 가져갈 수 있는 리후렛을 우리 실정에 맞게 5종정도 만들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개선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검정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검정계획이 3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목별로 토양검정을 해서 시비 추천에 의한 시비가 되어야 과학영농이 될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토양 검정은 시료를 떠다가 지도소에 의뢰를 하면 지도소에서 검정을 해서 10일내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정밀을 요하는 검정들은 진흥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계획은 내년도에는 횡성읍이 전 밭토양을 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검정계획은 5개년 계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밭에 대한 전면적인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5,360점을 횡성읍의 토양시료를 다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농촌진흥원에 의뢰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96년도에는 안흥,갑천을 대상으로 해서 2,350점을 채취를 하고 98년,99년도에는 나머지 검정을 전부해서 컴퓨터 처리를 해가지고 농가별로 시비처분이 다 나갑니다. 밭 토양에 대한거는 농가별로 필지 별로 정밀분석이 되고 정밀 분석에 의한 작목별로 시비 추출이 되어서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하우스라든가 오수가 들어가는 지역이라든가 특수지에 대한 토양검정은 농가에서 의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기자재를 가지고 검정을 해서 그 작목이 맞는 시비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도소하고 연결이된 연합회 회원이나 그런분들이나 지도소에 토양검정실 설치한걸 알지 다른데서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겨울 새영농 교육때 이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자기토양은 자기가 검정을 해서 분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직파재배에 대한 거는 분석치가 나와 있습니다. 건답직파, 담수직파, 직파 평균해 가지고 직파를 했을때에 손해 보는 측면하고 이익보는 측면하고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답직파나 담수 직파를 하면 1.2%정도 수량이 떨어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면은 직파 평균해서 쌀 반출량이 28,400원 정도, 또 이익이 되는 쪽은 노력비 절감이 33천원 정도 노력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비에 있어서 손실부분은 종자대나 비료대나 농약대가 1,760원이 더 소요가 되고 육묘자재 비용쪽에서는 5,500원이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농기계 비용절감 쪽에서 7,270원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건담직파를 했을때 그냥 이앙하는 것 보다는 15,800원이 돈으로 이익이 되는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입니다. 17-6쪽에 영농 4-H성과 분석 및 추진 현황에서 4-H에 대한 예산이 약 15백만원 정도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농촌을 주도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4-H를 육성하고 있는데 현재 영농 4-H가 108명, 학교 4-H가 199명 총307명으로 나와 있는데 94년도에 현재 농촌에 정착한 4-H 현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에 4-H 및 교육강사 수당이 지급이 되었는데 4-H 교육을 몇명이 받았으며, 강사는 어떤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켰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 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대로 4-H 회원이 307명중에 영농 4-H 회원이 10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사항을 보면 수용비, 재료비, 보상금 기타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4-H에 관련된 예산이 약2천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15백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은 읍면단위 4-H 연말 총회에 사용하 도록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4-H 강사는 야영교육하고 과제교육때 강사를 초빙을 해서 이들에게 4-H회원들에게 정신교육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역점 교육을 했습니다.

몇명이 참석을 했고 강사는 어떤분을 초빙을 해서 했는지...

야영대회에 237명이 3일간 참석을 했고 청소년 의달 행사에 44명, 군경진대회 131명 이렇게 행사를 3회에 걸쳐서 412명을 했고 과제교육을 1일92명과 진로지도교육은 학생을 상대로 44명을 했고 경영연찬교육은 40명을 해서 3회에 176명을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는 환경보전 대회는 야영대회입니다. 여기에 오락강사 1명과 진흥원에서 담당자를 불러다가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지도 교육은 소장님께서 직접 3개교에 나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94년도에 지금 현재는 데이타를 못내셨겠습니다만, 94년도에 4-H의 인원이 얼마인지 제가 뽑지는 못했는데 94년도 분석으로 봐서 현재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4-H 회원이 몇명인지 분석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H예산이 2천만원이 세워져서 약15백 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미래 농촌을 주도할 전문농업인을 육성 한다 는 차원에서 약2천만원씩 매년 들여서 농촌을 주도할 인력을 양성을 하는데 예산만 투자했지 예산투자 해서 효과가 없는걸로 판단이 되어서 1년에 몇명이나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은 지금 제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94년도하고 대비를 할려면 서류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매년 정착한 인원이 데이타로 나올 수 있죠?

정착이라는 뜻을 제가 얼른 알아듣기 어렵겠습니다만 영농후계자들은 계속 정착이 되어서 영농을 하고 있고 학교 4-H 학생들이 졸업후에 영농 4-H로 정착한 인원을 물으시는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그거는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영교육이나 기타 교육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같이 참여를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예산만 투자되었지 성과없는 예산인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17-17에 농기계 수리기간은 거의 연중이다시피 합니다. 거기에 부품대가 14백이고 5만원씩 받은돈이 약1백만원,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 순회수리를 연중 150회인데 현재 한것은 139회로 나타났고 연중 수리를 9개면으로 본다면 15회가 니다. 이 수리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지마을을 상대로 해서 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140회라면 1개면에 15회를 순회를 했다고 보는데 1개면에 15회씩 다니는것 같지가 않아요. 순회 일정이 있을텐데 그 일정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오지마을 지정 일람표가 있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요. 그리고 부품 재고 현황이 14백만원이 다 들어 갔습니까? 부품지원 분이?

여기 부품 지원금은 금년도 수리하면서 들어간 부품 액수입니다. 14백만원이 투자가 된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5만원이상 세입잡은게 1,116,600원 입니다.

그럼 부품 재고 현황은 없겠네요?

아니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4백만원에서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품 14백만원 중에서 소모가 되었고 나머지는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올해 12월말까지도 하십니까?

12월달에는 날씨 때문에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수리교육은 연중 150회를 계획을 하는거는 365일중에서 공휴일을 빼고 나면 280일 남짓됩니다. 그리고 150회를 나갈려면 3월달까지는 날씨도 춥고 농기계를 사용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기간내에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보완할 사항, 또 준비 사항을 하고 실지 나가서 하는거는 3월달 이후에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11월 17일까지 당초 계획은 잡아놨습니다만 그안에 못한거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12월 10일 까지는 지금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150회를 잡은거는 150회를 나갈려면 주당 3일 내지 4일을 계속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갔다가 어느날은 밤 10시에 들어올때도 있고해서 준비에 애로가 있습니다. 150회 목표는 가동할 수 있는 일자를 계산을 해서 150회를 잡았는데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수리교육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매년 저희가 수리한 일정을 봐 가지고, 부락별로 농기계 보유대수를 봐 가지고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정하느라고 일정표를 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마을이 우선 선정이 되었겠네요?

목표는 그렇습니다만 매년 순회 일정을 감안해서 150회를 잡은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내같은 경우도 농기계가 망가져도 항시 나와서 고칠수가 있습니다. 수리센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지마을은 농기계 수리센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는 우선 순회를 한다고 보면 먼저 가야되거든요? 안흥하고 부곡하고 월현하고는 자그만치 거의 30리가 되거든요? 이런데를 와 가지고 즉시 수리가 된다면 그날 갈수도 있는데 이거하나 고치기 위해서 어느 사람들은 2,3일씩 걸려야 수리를 하느데 이런 오지마을을 우선 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평에 맞게만 수리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 데요?

수리하는 원칙이 읍면단위에 수리센타 있는데는 수리일정을 안잡습니다. 읍면단위 수리센타 있는데는 수리 센타를 이용을 하도록 해서 그걸 안잡고 봄, 여름, 가을 구분해서 수리일정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봄에는 이앙을 준비하기 위한 이앙기 중심으로 수리를 하고 여름에는 방제기 중심으로 수리를 하고 가을에는 수확기 중심으로 해서 수리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앙기 위주로 봄에 수리를 하다보면 이 많은 부락을 다갈수는 없는거고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여기보면 평균치가 1개면에 15회예요. 15회면 거의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따지고 들면 곤란하고, 각면단위에 순회한 일지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품 장비현황이 있다면 그거를 조사를 하셔서 비치를 해 놓으시는게 좋을 거예요.

부품은 매일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고를 안가지고 있으면 내년 봄에가가지고 수리를 할때 부품을 한꺼번에 각 시군이 산다는게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꼭 필수부품들은 재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부품을 얼마치를 샀습니까?

금년도에 부품예산 확보가 31,913천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94년도에 부품이 이월된게 9,685개가 부품이 이양이 되었고 금년도에 신규로 부품 확보된게 5,945개가 확보되어서 15,634종의 부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17-4 페이지 농민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부실후 계자만 지적이 되었지 농민후계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농촌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역적으로 나가는 농촌의 비가림 하우스라든지 축산보조금 실지 농촌후계자가 자금이 융자입니다. 융자를 받아가지고 영농후계자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것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특별한 영농후계자들 한테 계획이 있으신지, 또 그안이 있으신지 농촌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되면 그 사람들이 융자만 받아서 할게 아니라 다른 도움을 줄수 있는 우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 페이지에서는 후계자 선정관계만 보고 드린거고요. 17-8 페이지를 보시면 관리현황을 보고 드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할때 신규후계자에 대한 후계자들의 자질교육, 기술교육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수시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담소장님들하고 수시로 나가가지고 사업장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이 떨어지는 사람은 40명 정도 특별교육을 시키고 읍면 단위로 후계자 회의를 할때마다 상담선생이 나가서 경영기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9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 후계자들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더 확대하고자 할때 추가로 지원되는 자금이 없다 하는게 문제입니다. 저희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후계자나 농촌지도사나 학습단체들이 우선 제대로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슨사업을 어떻게 주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융자만 줬지 그 사람들한테 지역적인 사업영농같은데 보조금 나가는데 많이 있거든요.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융자만 줘놓고 거기에 대한 부실 실적만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 정착이 되었으면 우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편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없으면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라도 사업적인 일이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기회있는대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후계자들의 추가지원 문제는 기회있을때마다 정부에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 대안으로 내놓은게 전업농가 후계자를 잘하는 사람들을 전업농가를 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선도 농가를 선정하면 1～2억까지 지원해준다 하는 정부의 계획은 나왔었습니다.

1～2억 이라는것은 굉장히 힘든얘기죠. 보편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계획안을 추진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라도 계획을 세워보시라는겁니다

후계자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용식 위원님.

원용식 위원입니다. 17-4 페이지 부실후계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17-20 페이지 숫자가 4명이 차이가 나는게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미수액에 대한 처리가 부진한 실정인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7-11 페이지 야생화재배관계인데 이것이 1회추경 당시에 야생화재배 단지조성비로다 163만원, 야생화조직배양실 실시 설계비로 230만원, 조직배양실 시설비로 84백만원, 야생화재 조직배양실 설치비로 4천만원을 사전 사용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승인이 된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2회추경에서 야생화 재배단지 부지매입비로 약 27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먼저는 폐분교를 이용해서 조성할려고 했었는데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이 안되니까 일반용지로서 6개지역을 선정한 중에서 4개지역은 불가하고 2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12월이 거의다 지나가는데 물론 예산폐쇄기간은 더 있지만 아직 확보하지못한것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판단할때는 그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후계자는 저희가 62명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81년부터 94년까지 처리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62명은 94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62명이고 이쪽의 66명은 95년도에 부실후계자 4명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금년도 보고사항 66명은 금년도 처리된분이 4명이기 때문에 66명으로 4명의 차이가 나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자금 미회수사항은 자금관계 회수관계는 저희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부실후계자로 통보가 되면 15일이내에 사업장으로 복귀를 하고 1차 본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사업장에 복귀가 안될때는 당신은 사업취소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사업취소가 되면 취소와 동시에 자금집행기관인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자금관계는 본인을 대상으로 회수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가 되고 회수되지 않은 분이 25백만원이 회수가 안됐습니다. 회수안된것은 농협법에 의해서 본인들한테 회수가 안되면 보증선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회수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 재배단지 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화 재배단지는 먼저는 조직 배양실을 폐교를 매입해서 거기다 조직배양실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비하고 이렇게 예산이 서있던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폐교를 매입하는데 교육청하고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폐교매입을 했을때 농가소득쪽으로 폐교를 야생화재배단지를 해서 나간다는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거하고 조직 배양실을 가지고 야생화를 조직배양하는 기술은 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흥청에서도 야생화를 조직 배양하는 기술이 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직배양이 모든 작목이 다 되는게 아니고 한정된 작목만 되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배양실을 당장 야생화하고 결부시켜서 설치를 했을때에 그 운영상에 역시 문제가 따를것으로 봐 가지고 군수님한테 그 문제점을 보고드리고 지도소에 가까은곳에 포장을 매입해서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야생화재배단지와 연계를 해서 금후 지역농업개발센타를 병행을 해서 설치하는것으로 왜냐하면 횡성군이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이 하나도 없기때문에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수정보고를 3월 8일날 결재를 득해가지고 그것을 포장매입하고 시설비하고 재료비로 9월 20일날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변경과 동시에 그런 여건에 맞는 포장을 6군데를 놓고 심도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형에 맞는 지역은 소유자들이 안팔겠다고 하고 이래서 지금 2군데는 추진실적이 본인의 동의를 거의 받은 상태입니다 이 동의서가 완결이 되면 바로 지가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그 감정이 나온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간내에는?

기간내에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해서 예산집행은 내년도에 하는것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은 계속추진을 하고요 추진을 해도 어느 지역이 결정이 되고 동의를 받았다 해도 감정해서 본인들하고 계약하고 하자면 금년내에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일단 명시이월을 해놓고 내년도에 완결을 지을려고...

그러니 예산에 사장이 많단 말이예요.

이 예산편성이 당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폐교를 매입하는것으로 예산이 서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12천은 관재계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폐교를 매입하는것으로 예산이 서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도소에서 조직배양실하고 포장설치하는 자금으로 이렇게 이원이 되어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면서 지도소로 일원화해서 3억을 전부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건 아닙니까?

야생화는 저희가 지도소에 있는 하우스에 모본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봄에 야생화 포장을 추진을 합니다. 야생화재배를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틀림없이 추진해야 할 입장입니다. 다만 문제는 포장매입을 하는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포장문제만 해결된다면 바로 야생화재배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내년도 국비로 와 있는 유리온실 시설도 국비로와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포장선정을 못하고 있다는것도 책임 있는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수립이 되었으면 조기에 빨리빨리해서 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성의가 보이지 않는거란 말이예요 삭감했다 다시 확보했다 2회추경을 하면서 그렇게 된게 있단 말이예요. 야생화재배단지 조성관계로 그러니까 일관성없는 사업이 되는 결과가 잘못하면 될수 있다 이거죠.

그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폐교구입하는 예산은 관재계에 12천이 서있었고 저희는 그 폐교가 구입된 다음에 거기다 시설을 투자해서 야생화 포장을 만드는 예산은 저희한테 세워져 있었고 그것이 잘 폐교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포장을 매입하는 것으로 바꾸다보니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계획도 잘 맞지 않는거예요. 12천으로 어떻게 폐분교를 삽니까 어느 폐분교도 사기 여러워요. 일방적인 생각으로만 계획을 세운거란 말이예요. 당초에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시행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봐가지고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사업계획은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셔야 될겁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기범 위원님.

17-14 페이지 가축 질병진단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50만원을 들여가지고 진단실을 운영하는데 3년간에 76건으로 년으로 따지면 25회 월 2회가 되겠습니다. 월 2회라면 운영이 저조하고 기대 또한 미흡한것으로 아는데 더군다나 수의사도 없지않습니까? 명예 수의사로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한다는것은 시행착오로 생각하는데 차라리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훈령에 의해서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수의사가 확보되어 있는 시군이 16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농촌지도소에 수의사가 확보된데는 한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적제한을 받고 있기때문에 저희 담당자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 제한을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명예진단실장을 수의사한테 위촉을 했고 또 앞으로는 수의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장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농가에 혜택이 가는쪽으로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수의사들이 개업을 하면했지 지도소에서 근무를 안합니다. 차라리 필요없는것은 폐지하라 이겁니다.

저희 장비를 수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폐지보다는 농민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순서에 의한 다음 실과소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3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입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피해목 벌채 허가시 피해목 비율이 낮은곳에 허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치허가 및 신고에 대하여 조사에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7급을 반장으로 한 조사반 3명으로 편성 운영 객관성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허가 대상 임지가 완전 고사목 이거나 소생가망이 없는 임목이 70%이상인 임지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생가망이 있는 임지에 대해서는 절대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한 사업 대부분이 사업효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산림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산주가 직접하는것이 원칙이고 사업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주들이 영세성과 산림에 대한 투자의욕, 지금 인건비는 상승하고 목재가격은 하락하면서 수급처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의욕상실, 무관심, 또 자기부담도 내지않고 이럼으로써 각종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산주의 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산주가 직접하는 방법과 산주가 못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산주는 직접 산주가 하는거는 민간인 보조를 줍니다만 위탁 희망분 + 무응답, 반송분에 대해서는 임업협동 조합과 도급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내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반송분과 무응답분에 대해서는 보조금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미진한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산주가 직접 실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인력확보 등이 어려운 산주에게는 임협에 위탁하도록 해서 자부담을 반드시 내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완벽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불방지요원 인건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부터 유급감시원 확보기준이 90명입니다. 읍면당 10명씩이고 저희 공익근무요원 배치계획도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이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7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철 산불방지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1회 추경에 60,210천원을 확보를 해서 도표와 마찬가지로 각 읍면별로 횡성읍이 6명, 강림이 4명 나머지는 5명씩해서 45일간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지도 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봄철 산불 잔액이 7,340천원이 남아서 읍면장에게 취약지역에 한해서 사역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확보를 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적극 활용해서 군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복 위원님께서 두번째 요구하신 육림관리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보조간벌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아시는바와 같이 농촌인력 부족과 산주에 대한 투자의욕 상실 및 무관심으로 사실 육림사업을 거의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림사업을 해당 산주에게 홍보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산주실 행분과 위탁희망분으로 나눠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표내용대로 풀베기 사업은 산주 직접 실행이 27% 600ha, 어린나무 가꾸기는 137ha23%, 보조간벌은 122ha에 61% 그래서 산주가 직접시행은 의견 수렴대로하고 나머지는 임협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고 보조간벌은 11월 25일 현재 7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12월15 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님 세번째 요구하신 사방관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의 종류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산지사방은 자연 황폐지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 하는 사업이고 예방사방은 산사태 위험지역에 미리하는 사방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은 산간 황폐 계천 지역에 하는 사업이고 사방댐은 호우시 침식, 붕괴와 산사태 발생으로 석력 유출, 농경지, 가옥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 댐을 막아가지고 유속을 감소시켜서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조사 및 확정은 전년도 9월에 도와 군이 합동으로 대상지 조사를 합니다. 군에서는 예정지 안내를 해주고 도에서는 설계서를 작성합니다. 대상지 확정은 전년도 10월 도에서 확정을 합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9%만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실행처는 도산림환경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내용을 보고드리면 야계사방이 안흥면 안흥리 전재 밑에 안흥 주유소 뒷골짜기와 상안리 보리속골 거기에 2㎞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174,315천원으로 주요 공정은 둑쌓기, 바닥 골막이 외 3종의 사업을 4월1일날 착공해서 6월 30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밭처는 강원도산림환경연구소이고 도급자는 횡성군 임협에서 시행했습니다. 사업비 부담액은 15,689천원으로 9%를 부담했습니다. 사업효과는 산각고정이라든지 경지 정리에 대한 보강, 또 가옥, 농로, 제방, 교량등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간 솔잎혹파리 방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제 종류와 방법은 네가지가 있습니다만 수간 주사는 나무줄기에 구멍을 뚫고서 약을 넣는 사업이 되겠고 항공 엽면시비는 요소2% 용액을 공중살포하여 신엽생장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면약제는 솔잎혹파리 유충이 월동하기 위해서 지면으로 왔을때 다이젠 3% 입제를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고 피해목 벌채는 경제림으로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방제 현황은 93년도에 수간 주사, 항공시비, 지면약제, 피해목벌채 해서 5천ha에 547,656천원이 투자되었고 94년도에는 2,770ha에 563,76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360ha에 648,274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인원 위원님 두번째 요구하신 산림보육에 따른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의 목표는 지금까지 식재 사업에서 가꾸는 사업으로 산림정책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육영림분이 약 7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재보다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또 우량목의 성장촉진으로 산림자원을 도모하고 산림자원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는데 그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보육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6월부터 8월까지 피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엽송은 3년, 잣나무의 경우는 5년간 풀베기를 해주고 있고 덩굴제거는 4월에서 6월까지 조림지로 칡덩굴이 피해가 있어 가지고 생장에 지장을 주는것 때문에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6월부터 11월까지 조림후 5내지 10년생 되는 임지에 관목류나 맥아 피해지에 대해서 제거해 줌으로써 생장 촉진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육영림분인 천연림 중에서 보육대상이 필요한 임지에 장래성 있는 미래목을 400본을 고루 남겨 가지고 그 주변에 피안목이라든지 방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그것도 우량임목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 사업은 조림 성공기 중에서 15년생내외의 조림성공기내 밀도조절을 해 줌으로써 비대생장과 자질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보육사업 실행내역은 앞에서 육림관리위탁 사업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년도 솔잎혹파리 벌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발생면적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9월말 발생면적은 8,127ha 입니다만 금년 9월말 현재까지 조사하니까 5,015ha로 38%가 감소했고 면적상으로는 3,112ha 가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 벌채면적은 300ha가 되겠습니다. 129,528천원이 투자가 되었고 추진 계획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계획면적이 300ha인데 298ha, 99.3%는기 11월 20일 현재의 진도이고 벌채 계획량은 22,610㎥중에서 16,505㎥으로 73%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2ha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 가지고 고속도로변에 1.5ha, 춘원국도변에 0.5ha, 2ha가 산주하고 절충중입니다만 오늘 중으로 허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중으로는 300ha 전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림후 5내지 10년되는 임지에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잡관목과 덩굴, 또 피해목, 생장불량목등을 제거해서 생장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6월부터 11월, 사업량은 600ha, 사업비는 384,53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7월 14일날 대상 산주에 대한 실행방법등 의견조회를 통보해서 7월 30일날 확정을 지었습니다.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건 137ha, 임협 위탁을 희망하는게 70ha, 반송 및 무응답이 393ha, 그래서 임협위탁분과 반송 및 무응답분 해서 463ha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산주 137ha는 10월 30일날, 임협 계약분은 11월 1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상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군유림 대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현황은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나뉘는데 보존재산은 217ha 잡종재산은 3,385ha 해서 총502필지에 3,602ha 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 및 징수상황은 공용군사시설은 무상사용을 하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농경용 전답에 대해서는 12필에 53,887㎡는 12월 초순에 부과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전액 징수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축용은 8필에 86,268㎡에 269,630원이 부과되어서 212,630원이 징수가 되어서 57,240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12월말일까지 납부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주거용은 2건에 2,481㎡에 52,040원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성우레저에 240,274㎡분은 87,331,310원을 부과해서 전액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위원님이 두번째 요구하신 95년도 임도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수장소는 안흥면 상안리 오두재로 86년,87년도에 시공한 임도로서 사업비는 10,947천원이 투자가 되어서 추진상황으로는 대상지 선정 및 설계가 10월 25일 공사계약은 11월 1일, 공사계약자는 횡성군 임협장, 착공은 11월 2일, 공사 완공예정은 11월 30일 준공예정은 12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30날 준공계가 접수되어서 금주내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공종별 계획대 실적은 돌망태 30m, 산돌쌓기 3개소 72㎡, 측구파기 1,147㎡, 로면정지 2,50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96년도 임도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6㎞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확정은 95년 10월 23일날 확정을 했는데 안흥면 상안리 주유소 골짜기로 지금 사업이 금년에 6,700m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되겠고 강림면에 내년에 4㎞를 면장의 신청에 의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농산물 반출등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임도시설 지원 계획이 89년에 10년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상으로는 우천면 정금리에서 갑천면 포동리까지 12㎞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대로 실행을 못하는 사유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횡성댐 건설로 수몰대상지역 임도 시설이 어렵다 하는 문제고 또 지역 여건 변화와 주민 욕구등이 분출이 되어서 기본계획대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또 매년 사업량 조정으로 기본 계획대로 실행이 어렵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설계 착수는 금년 12월에 상안리 2㎞는 금년내로 도주관으로 일괄 설계가 되어서 조기내년에 착수가 되고 나머지 4㎞는 내년 상반기에 설계, 착수하도록해서 내년 11월 22일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진기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장부지 산림훼손허가 협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산림법이 개정이 되면서 형질변경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공장부지 형질변경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해서 저희들에게 협의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서류검토와 산림법에의한 제한 유무, 현지조사를 해서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책임실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것은 복구비산출을 해서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징수, 예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거는 대체 조림비와 전용 부담금도 도에다가 고지서를 요구를 해서 고지서가 도착이 되면 해당 기업체에 통보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기타 협의요건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다가 협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지 점검은 수시 하면서 경계침범이 되었을때만 사법처리하고 사업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해서 빨리 사업이 되도록 독려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장부지 협의내용은 총 7건으로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함종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림 형질변경 허가지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허가 임지는 월1회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토석채취허가는 분기별로 확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담당제가 운영이 되어서 각 읍면별 담당자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을시는 관리카드에 기재해서 복명을 하고 위법시에만 별도로 복명해서 위법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 복구나 기간 경과후 복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대집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지 사항은 광산 4건, 택지7건, 묘지3건, 공장2건, 도로 7건, 주차장, 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군부대 각1건, 초지3건, 농원 1건해서 31건에 973,204㎡를 현재 훼손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로 서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요점 위주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들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대기하시다가 답변 관련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입니다. 12-3 페이지에 육림관리에 위탁관리 현황에 풀베기 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한 면적이 풀베기 사업이 1,636ha 226,967천원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463헥타에 176,976천원인데 면별, 필지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2-9 페이지 군유림 대부현황에서요. 목축용으로 초지를 조성하는데 대부를 했는데 269,630원을 부과해서 212,630원을 징수했고 57,240원이 미징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8필지에 대부를 한 대상자가 달라서 미징수가 된건지 한사람이 8필지를 대부를 해서 이 금액만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미징수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요구가 안되었습니다. 95년도 조림현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해 주서도 됩니다. 서면으로 내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각면별, 필지별, 수종별 식재주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현황에서 목축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관리는 횡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읍면장이 관리하고 대부사용료를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대부현황에 대해서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집계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8사람중에서 한사람이 했는지 그내용을 잘몰라서 이것은 별도로 읍면별로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읍면장이 했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집계하고 모든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면자료를 요청한것은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입니다. 12-2 페이지 산불방지요원 인건비 지급현황에 봄철에 유급감시원 인건비 잔액이 734만원인데 읍면장 취약지역 감시원 선발되어서 적게 사역토록 했다는데 그 지역이 어느지역이며 육림관리위탁사업 현황에 지금 왜냐하면 위탁사업을 해서 풀베기를 하게 되면 대충 먼저도 지적이 되었지만 일개 부분만 하고 마는 실정이거든요 94년도내에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95년도에도 그 자리만 하고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해 가지고 충분히 베었던 지역은 베지않고 다른 지역을 벨수 있는 그래가지고 풀베기를 할수 있는 그런 계획하고 사유림의 산주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벤 프로테이지 하고 위탁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지에 대해서 현실 조사한 실적 분석 보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불방지 요원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봄철쓰고 734만원 남은데가 둔내면이 194만원 남아있고 우천면이 제일적은 144천원입니다. 읍면별로 봄에 배정해 준것을 쓰고 남은것이 읍면별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읍면장한테 그 잔액을 가지고 그 지역에 취약지를 읍면장이 잘아니까 그 지역에서 사역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사용해 달라 이런뜻입니다. 서면으로 읍면별 잔액 남은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탁사업에 풀베기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언급을 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풀베기 사업에 2,236ha중에 산주가 원해서 희망하는 1.636ha가 위탁을 했는데 지금 위탁에 희망분이 위탁한중에서 산주가 내산 해 달라고 해서 한것이 168ha가 되고 반송이 된게 576ha 입니다. 보내는데 답이 안온게 802ha가 되겠습니다. 세가지 합치면 1,636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분에 대해서는 산주가 해달라고 했으니까 자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되고 반송, 무응답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사업을 실행않고 반납을 하면 문제는 없는데 국비사업 보조금만이라도 반이라도 해야되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그냥 반납해 버리면 개인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손해가 있어서 이것을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하다보니까 예산에 불과 50%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부실한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벤데만 베고 안벤곳은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바꿔서 베는게 타당하고 낫지 않느냐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그런 반향으로 만부득이해서 못한 부분은 내년에 할 때 교체하는것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직접 산주가 되어보니까 인건비가 50%가 안됩니다. 한 40% 되는데 60%를 보태서 풀베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사업을 가보면 몇년씩 밑에 베던 자리만 베기때문에 그 자리는 나무가 육림이 되는데 그외의 지역은 풀베기를 안해가지고 먼저 심었던 나무는 전체 사그라들어요. 본위원 생각에 그런 사업지 같은데는 교체를 해 가지고 베주게되면 나무를 충분히 가꿀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앞으로 그런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입니다. 12-12 페이지에 현지검사 사항에서 수시 현지확인 입법사항 처리가 있는데 입법사항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요.

사법처리라는 얘기는 경계를 침범했을 경우에 그런 얘기인데 금년도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불법산림 형질변경이 4건이 0.73ha의 피해면적에 피해액이 15,888천원이 발생되어서 5명을 사법처리했는데 1명 구속, 4명은 불구속으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벌채한게 1건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불구속했고 산불2건, 불구속했고 불법수렵 1건, 불구속해서 총 사법처리한것은 10건에 구속1명, 불구속9명 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시는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입니다. 아까 한상훈 위원님이 서면 자료요청하신데에 대해서 보충적인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산림보육에 따른 풀베기건이나 넝쿨제거, 천연림 보육에 관한 것을 각 읍면별로 필지별 세분화된 아까 요구한 내역에다 첨부해 주실것이 시행의 세부적인 시행내역을 같이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 페이지에 산불감시요원 17명에 약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중 7백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했는데 산불감시원들을 이렇게 6천만원씩을 들여서 과연 산불감시를 했을때 실질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차라리 지역주민의 계도나 이런측면에 더 신경을 써서 그냥 했을때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산불감시원을 활용했을때 성과분석 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에서도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다는 필요없고요. 94년도 하고 95년도에 수간주사에 관한것을 면단위별로 필지별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90년도서 부터 4～5년내로 봤을때 90년도에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90년도서부터 현재까 지의 솔잎혹파리에 대한 투자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한게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실질적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에서도 약3년 동안에 175천만원이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보육사업에서도 금년도만도 75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어 간다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한데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단지 국비와 도비가 나오니까 군비를 충당하는 군비측면에서도 솔잎혹파리 방제면만 하더라도 93년도부터 95년에 약6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1년에 평균 2억 정도가 군비로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 봐서 만약 우리 열악한 재정속에서 군비에서 매년 2억원이상씩 솔잎혹파리 방제에 투자를 해서 그만한 값어치가 없다면 국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과 분석한게 있으면 밝혀 달라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원래 읍면당 10명씩 기준으로해서 90명으로 확보기준이서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재정상 어렵고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금년부터 배치한다고 해서 사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만 확보했지 유급감시원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월부터 5월까지 7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니 읍면에서 난리입니다. 매년 유급감시원을 그래도 몇천만원씩 확보해서 읍면장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면 읍면장이 인원을 선발하고 취약지 지정을 자기네들이 배치를 하고 기간도 읍면장이 다알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7명밖에 배치가 안되서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장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투자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군수님 모실때는 이것은 지역에 영세민을 도와주자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사실 산불이 나면 주민들을 동원하는 경우는 없고 예방위주로 중앙이나 도에서 하다 보니까 군수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별도로 효과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분석나온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불발생 원인이 논, 밭두렁 태우는 거기에서 발생 되는것이 제일 많고 산에 잘못올라가서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만 하고 홍보만 한다면 막을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받아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은 한달에 봉급이 10만원이예요. 그런데 유급감시원들은 30일간 223천주면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을 빨리 받아가지고 대체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솔잎 혹파리 94년도, 95년도 필지별 조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 90년도 발생면적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방제 효과 분석이 있느냐하는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 9월말 현재는 작년 발생면적 30% 감을해서 5천헥타 정도가 발생면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재정 자립도도 낮고 도하고 사업량을 조정해 달라고 수차 건의도 하고 저희가 쫓아가서 로비도 하고 해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많이 사업량이 줄었습니다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 횡성군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국도비 때문에 얽매여서 매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측면을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번 검토를 잘해보셔서 분석이 되시면 추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목 갱신을 했을때는 벌채를 해서 조림을 했을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13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해 가지고 헥타당 2백만원이 소요되고 수간주사를 1ha를 방재할때는 약 40만원 정도로 방재가 되기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봐서도 벌채하는것보다는 수간주사 효과가 제일 낫기때문에 방재하는것이 낫다 다만 특정고속도로변이나 국립공원구역이나 이러한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수간주사로 해서 방재를 해야지 전면적으로는 못한다 그런마음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간주사 사업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 투자대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맑은 공기라든지 맑은물을 준다는것은 산에 나무가 없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또 2030년에 가서는 목재자급율이 50%는 가야 된다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 산을 안올라가고 그냥두면 목재가 된다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 용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맑은물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도 어려운 재정으로 국도비를 지원해주고 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것은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주위에 저희눈으로 봤을때는 산주들한테 산주사업비가 2억정도란 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아요. 서류상으로만 시행이 되는 거지 잘 안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풀베기 사업이 조합위탁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반송된거나 무응답이 대부분입니다. 이런것을 반납할 수 없고해서 조합에서 안할려는것을 억지로 해서 아까 이강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0%밖에 예산이 안됩니다. 60% 산주부담 할려니까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94년도 지적사항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잘안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인원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던 산불 방지요원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6,021만원이 예산이 선 것은 금년도 예산이 선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공익근무요원의 예산만 섰고 나머지 예산은 안섰다 그런데 6천만원있으니까 금년에 선거고 봄철에 산불방지를 해서 쓰고 나머지가 73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각면에 공히 똑같지만 않습니다만 7개면이 봄에 5명씩 60일을 쓴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급이 되었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충당해서 산불을 감시하게 이렇게 하실려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 90명을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것이며 그렇게 대체했을때 유급감시원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의 방재면에서 근무는 어떻게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의 필요경비가 예산에 요구가 안된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7명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들어갈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된게 현재 7명입니다. 다만 봄철 산불때는 7명만이 되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풀여비로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90명이 다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명 가지고 읍면에 나눠 주니까 한명꼴도 안되는 인원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6천만원 확보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던 겁니다. 또 내년에도 공익근무요원이 사실은 불투명한 실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병력자원이 우리 횡성군 자원이 없어가지고 1명이다 2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유급감시원은 하루에 금년경우에도 223백원을 계산할때 30일을 쓴다면 67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중식비, 교통비해서 한달에 101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급감시원 한달쓸 인건비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6개월～7개월 쓸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자원을 빨리 확보하는대로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확보하면 군예산이 절감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급감시원 인건비로 세운게 6천만원이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세운게 6천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된것은 유급 감시원 인건비로 지급되었던거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때는 유급감시원 6천만원을 세웠다 그래서 보충질의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 한번만 더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벌채 현황에서 발생면적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30%로 감소추세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실지로는 병충해 방제를 해서 감소 추세가 되어 있는게 아니라 이게 죽을게 다 죽어 가지고 줄어든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인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차라리 국도비 모든 예산을 절감해서 방치하는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말 8,127ha가 발생면적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금년 9월말 현재로 매년 한번씩 발생면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가 감소가 되었다하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시 권내에는 거의가 죽은건 갱신을 했습니다. 감소 추세 면적은 말씀하신대로 벌채를 해서 갱신한 면적 플러스 타용도로 전환된 면적 플러스 저희들이 수간 주사놓은 임지에 가서 파해율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면적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감소가 되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은 이미 죽은건 죽었으느까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강원도에서 유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도 갱신을 할데는 빨리 갱신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벌채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죽은거를 베어가지고 발생면적이 줄었다 이겁니다. 피해 발생면적이 줄은거는 솔잎혹파리 예방을 해서 줄은게 아니고 죽은거 베어내서 가시적으로 나마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벌채는 죽은거는 하되 솔잎혹파리 예방은 말라 이겁니다. 돈만없앴지 실질적으로 방제를 해서 살린건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금년에 벌채한게 300ha입니다. 그러면은 3,122ha가 감이 되었는데 발생면적이 그러면 300ha를 벌채해서 갱신했으니까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벤것만 가지고 방제효과가 없으니까 줄은 원인은 벤것만 가지고 뺀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벌채한 면적은 300ha 밖에 벌채를 안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타용도로 형질변경된, 공장부지를 했다든지 이런 소면적까지 다 포함을 해서 숫자를 줄였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방제는...

제가 봤을때는요, 산이 퍼렇게 보인거는 소나무는 병충해에 의해서 죽었고 다른 수목에 의해사 퍼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제한 효과는 없다 이겁니다. 국도비만 낭비한다 이겁니다. 솔직히 해서 신작로 가에만 수간 주사 놓고 그런데만 나무를 베어 가지고 그런데만 퍼렇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가보세요. 다 고사목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제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변이나 주요국도변이나 그런 지역에 한정되어서 방제를 하는거지 47천ha를 전 면적을 수간 주사를 못놓죠. 그렇기 때문에 방제를 갑천면 이쪽에는 처음부터 방제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는 자연회복이 되기 때문에 죽을건 죽고 살건 살고 그렇게 되어 있고 고속도로변 같은데나 주요도로변 같은데는 수간주사를 안놨으면 단죽었습니다. 그건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도 방제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효과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냥 하지말고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수년내에 가시권내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책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한가지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림관리를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군비가 보충이 되는데 유급 감시원 인건비는 군비로 충당이 된단 말입니다. 96년도에도 보니까 인원은 50%가 줄고 예산은 20몇%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유급감시원을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는 계획, 건의 같은건 해 보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유급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는 군비로 확보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지 도비나 국비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회 있을 때마다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요구를 합니다만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전혀 유급감시원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96년에 인원이 50%가 감원이 됐는데 인건비는 20몇%가 늘었어요.

단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조그만 면에 10여명씩 유급감시원 있는거는 너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급감시원 90명을 확보한적이 없습니다. 금년이 제일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요, 대개 보면 3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90명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나온다고 보면 골고루 읍면에 10명씩 기준은 되어 있지만 많은 면적에 대해서는 인원을 많이 줘야 되고 적은 면에는 적게 해서 분배를 해야지 똑같이 10명씩 배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유급 감시원 내년에 예산이 되면 그것도 읍면별로 감안해 가지고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로 할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수감순서에 의한 다음 실과소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입니다. 94년도 감사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 사항으로 낙농헬퍼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 내용은 낙농헬퍼사업 참여농가 저조로 운영부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군비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으며, 헬퍼요원을 2명을 채용했고 헬퍼회원도 각종 회의시 및 지역낙우회 월례회나 출장시마다 권장하여 21명에서 47명으로 헬퍼회원이 확대되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숫자는 못됩니다. 11월말 현재 낙농 작업 대행 일수 는 188일 입니다. 다음 두번째, 초지조성 허가 대상임야 확대입니다. 지적 내용은 잣나무, 낙엽송 조림지에 대하여도 산림부서와 협조해서 허가가 가능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지적 사항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역간 편중투자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도 취수장 상류 4㎞이내의 하천 주변 농가를 우선 설치토록 지도, 권장하여 102개소를 선정 설치완료 하였으며 95년도에는 간이 및 신고 시설 희망농가에는 전량 사업비를 확보 160개소를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네번째 지적사항으로 돈사의 경우 정화시설 없이 우기시 방류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 양돈농가는 48호에 사육두수는 22,278 두로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 시설로서 적합한 분뇨처리 시설을 완비 하였으며 환경보호과와 축산과에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오지가축 무료순회 진료 확대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지적사항은 94년도에 사업량이 1,500두로서 도에서 주관한 것이 1,200두, 군에서 300두에 불과 했습니다만, 지적에 따라서 95년도에는 도 및 군 공히 2,000두씩 확대해 가지고 4,000두를 군비 1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농가 호별 방문해서 확대 실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3 페이지, 이강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서원면 창촌1리에 5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 32,700천원 중에서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자부담 12,700 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건조기 하고 분뇨저장 탱크, 건조축분 저장창고, 또 콘베아 시설등은 설치 완료 하였으며 기타 부대시설은 12월10일 한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부대시설은 축분 운반에 필요한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주사는 첫번째 소 탄저병에 대해서는 1만두 계획에 9,871두를 실시했고 돼지 콜레라는 1,100두 계획에 1,100두 실시 완료했습니다. 광견병은 7,280두 중에서 7,205두, 소전염성 비기관염은 1,900두 계획에 1,854두를 실시하였으며 소유행열은 1,660두중에서 1,636두 실시 했으며 소 아까바네병은 1,040두 계획에서 1,030두를 실시했고 돼지 일본뇌염은 4,800두 계획에 4,685 두, 돼지 전염성 위장염은 4,800두 계획에 4,66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 및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진드기 구제 사업은 64,000두 계획에 64,000두 완료하였으며, 소 간질충구제사업은 3,638두 계획에 3,638두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꿀벌 응애류 구제 실적은 1,900분 계획에 1,900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우결핵은 3,300두 계획에 2,881두를 완료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가축 무료 순회진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28개리에 4,000두 계획중에서 실적은 713호에 4,742두를 실시했습니다. 도에서 주관한 것이 11개리에 285농가에 2,047두를 실시했고 군에서 주관한 것이 17개리에 428호에 2,695두를 실시했습니다. 유인물에 안흥면것이 빠져 있는데요, 11월 28일날 실시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안흥면 상안1리에 57호에 1,125두를 도 주관사업으로 제일 끝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추가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기타 각 지역별 순회진료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자금 융자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한우경쟁력 제고 사업이 46호에 949,019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 44호는 정상운영되고 있고 가축을 미입식한 농가가 2농가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젖소경쟁력제고 사업은 24호에 467,420천원을 지원 하였으며 24호 모두 정상 운영 되고 있습니다. 돼지 경쟁력 제고 사업도 5호에 199,700천원을 지원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정상운영 되고 있고 닭 경쟁력 제고 사업은 1호에 15천만원을 지원 했는데 이것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가축육상사업은 사슴인데 1호에 8백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우목장 육성 사업은 1개소에 90,030천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우 전문 판매점은 2개소로 우리 한우에서 원주에다가 설치한것에 2억지원 했고 축협 판매점에 5천만원을 지원해서 총 25천만원을 지원 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이 정화 시설은 32개소에 67,2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적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은 42개소에 21천만원이 지원되었고 42개소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한우특화사업으로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98,560천원이 융자되었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11농가에 485,159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젖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16개소에 383,98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돼지 경쟁력 제고 사업이 7호에 376,077천원, 닭경쟁력 제고 사업이 3호에 453,982천원, 기타 가축 육성사업이 흑염소하고 사슴이 되는데 3호에 42백만원, 간이 정화 시설이 57개소에 119,700천원이 융자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화시설 자금으로 신고시설 대상 농가가 103호에 515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 운반장비가 2농가에 2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총9개 사업이 204호에 2,494,45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축산시장 관리 및 지도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축시장은 횡성읍 조곡리 321-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총 면적은 3,51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전천후 계류시설 500두분외 4종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황은 1일장 평균 287두가 출장이 되어 가지고 매매된 것이 246두가 평균 거래가 되었습니다. 소유 및 관리자는 횡성축산업협동조합장이고 지도현황은 94년도에 군비 54,550천원을 지원을 해서 주차장 포장공사를 956평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개장시간 준수지도를 했습니다. 조기 개장에 따른 양축농가에 불편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개장시간을 조정해서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매장에 연중 73회인데 여기에 대한 거래실적 및 가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수의사 감사실적이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기관은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가 되겠습니다. 년중 2회를 실시하였는데 95. 2. 6일에 1회, 95. 9. 27일에 1회 실시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본군 실시업소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사항은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 및 수의면허증 게시여부등 9개항목이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인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수면 관리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불법어업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도주관으로 시군 합동단속을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 군 주관으로 불법어업 단속계획을 5월 1일자로 어업질서 확립대책을 시달을 해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단속을 실시하도록 읍면에 통보를 했고 6월 1일자로 내수면 특별 불법어업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단속반을 군에 2명, 읍면1명, 3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차 단속은 6월 1일 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했고 2차는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3차는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 했습니다만, 위반자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초지조성 허가 및 고시해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초지조성허가 현황은 총 10명에 22.8ha가 접수가 되어서 허가처리는 7명에 13.5ha를 처리했고 3명에 9.3ha를 불허가 처리하였으며 불허가 내용중에는 신청자가 취하한게 2명에 4.6ha가 되겠고 또 적지 조사결과 전체 부적지로 판정이 되어서 허가를 못해준것이 1명에 2.8ha입니다. 그 다음에 적지조사결과 일부 부적지로 판정이 된것이 3명에 1.7ha가 부적지로 판정이 되어서 허가를 일부는 못해준게 있습니다. 신청자별 처리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초지조성지구 고시해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1차대리 관리자 지정공고를 93년3월 29일자 축산신문에 게재를 했고 2차로 8월 9일날 축산신문에 게재해서 대리관리자 공모를 하였습니다. 3차는 93년 12월 12일자로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하였고 추가대리 관리자 공고를 95년 8월 25일자로 공고를 해서 대리관리자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95년 10월 2일자로 산림환원 조치한것이 있습니다. 고시해제 초지내역은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고시해제 초지내역은 13-13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별 초지조성허가 처리내역도 13-14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5 페이지 95년도 젖소경쟁력제 고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원용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젖소육성지원사업 참여농가는 33호에 총사업량은 5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80,34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1,507천원, 군비 11,508천원, 축발기금 보조금 66,331천원, 융자가 755,452천원, 농가 자부담이 335,543천원 입니다. 추진현황은 16호에 22건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집행완료 되었으며 준공검사 신청중에 있는것이 12명에 2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중에 있는것이 5호에 12건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는 11월3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계구입 및 설치는 12월 10일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자금집행은 12월 20일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용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 특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개 단지다 되겠는데 횡성태기한우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청일면 갑천리서 5명이 영농작업반을 구성해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용수개발, 축사신축 퇴비사, 창고, 관리사, 콘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성태기한우 영농조합법인에 24,35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보조비가 60%에 해당하는 14,610만원, 융자가 20%인 4,870만원, 자부담 4,87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한우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둔내면 삽교리에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5명이 참여해 추진중에 있는데 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축사신축, 자동급수시설 장비는 트랙터외 2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사업비 24,930만원, 그중에서 보조비가 149,580천원, 융자가 4,986만원, 자부담이 4,986만원 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횡성태기 한우영농조합법인은 부지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용수개발도 완료하였고 축사 및 건축은 11월말 현재 40% 추진중에 있고 장비도 계약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둔내한우협의회도 부지정리도 완료되었고 용수개발도 완료하였고 축사 및 건축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장비는 모두 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복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등록현황과 톱밥우사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 현황은 총750호에 1,729두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기초등록이 1천두, 혈통등록이 559두, 보통등록이 170두, 갑천. 청일단지가 271호에 482두가 등록이 되었고 안흥. 강림단지가 323호에 553두가 등록이 되었으며 둔내단지가 441두가 등록이 되었고 기타 한우개량농가 10두이상 농가로서 상빈우 1세이상 50%를 5두이상 확보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24호에 기초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톱밥우사 설치 현황입니다. 94년도에 간이정화시설 사업자금으로 3개소를 설치했고 신고대상농가가 정화시설설치 사업비에 33개소에 3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간이시설이 37개소, 신고대상정화시설 농가가 97개소 톱밥운동장 9개소해서 143개소를 설치해서 전체 17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1 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43,867천원인데 축협에서 22백만원을 투자해서 헬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이용하는 금액은 7,282천원이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떠한 특정 농가에게 혜택을 줘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낙농목장에서 이용한것은 180일 1개 목장에서 헬퍼를 이용한 목장은 1개 목장에서 2.8회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하루의 인건비는 38,734원이란 말이예요. 한해에 투자한 금액을 산출해보면 23만원 돈이라는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목장을 하는 사람은 이익이 되겠습니다만 이헬퍼요원을 이용안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촌에서 인부노임이 먹여주고 4만원이 갑니다. 4만원이 가는데 이사람들은 4만원 이 못미처 가거든요. 38천원밖에 안되는데 소농들은 헬퍼요원들을 쓸수도 없고 대농들만이 헬퍼요원들은 쓴단 말이예요. 사람을 쓸수도 없는 형편에 헬퍼 사업이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사람을 돈주고 사는것보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좋다는거예요. 예들들어 젖소먹이는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못가는 형평이기 때문에 한사람은 꼭 있어야 사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못간단 말이예요 그럴때 헬퍼요원들이가서 일을 해주는건데 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사용을 하지않고 무조건 불러다 쓴다는거예요. 자기가 바쁠때 쓰는게 아니고 금액이 싸니까 그래서 이것은 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목장주인 한테만 혜택을 주는게 아니냐 하는것을 제가 의문이가서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특정농가에만 이용되는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헬퍼사업을 추진하게 된것은 저희가 년중 무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또한 관혼상제라든지 그런 일이 발생되어도 1년중에 옆에서 장사가나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때 꼭 젖소 농가들이 이용토록 해 가지고 농가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저희는 일차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축협에서 3년차로 지원이 됩니다.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사업비를 요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119호 전체가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강제성을 띠어서 참여를 시킬수는 없는거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거고 앞으로 헬퍼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것을 다알고 몰라서 가입을 안하는것은 아닌데 돈이 아까워서 가입을 안하는 사람도 있겠죠. 점차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확대 될줄 알고 있고 이것이 금년도에 1월 19일날 배합사료 공장에서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평가를 하면서 이용료를 실질적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일 3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을 시켰고 조합을 이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단 35천원으로 그대로 놔두고 기타 농가에 대해서는 4만원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하는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4만원이나 5만원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소규모 낙농을 하시는 분들이 3만원이라도 비싸기 때문에 안쓰는데 두수을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은 큰대사때에 못가기 때문에 일손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한 대사가 있든 없든간에 싸니까 불러 쓰는거예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런것을 차라리 예를 들어서 10두를 가진 사람은 3만원으로 40두나 50두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만원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하면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것은 가격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액이 4만원이라는것은 두수에도 차별을 두어야 할것같애요.

4만원은 20두를 기준했을때 4만원입니다. 1두가 추가되면 1천원씩 붙는 할증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복 위원님.

13-3 페이지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 사업현황에 대해서 도,군비가 2천만원을 보조해 가지고 자부담 1,270만원을 합해가지고 3,270만원에서 95년 12월 10일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수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1일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판매는 어떠한 방법으로 판매해 가지고 할것인지 계획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사업은 우리가 작년도에도 1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개소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되었느냐하면 5개농가가 생산한 분뇨를 한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단 60%정도를 가져다가 축분이 60%, 톱밥을 40%이상 혼합을 시켜가지고 건조기에다 건조시키면 유기질 비료가 되어서 이것이 5개 농가에 대한 축분생산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5개 농가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여기에서 처리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판매는 아직까지 한실적은 없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농가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그 농가것만 가지고 만든다. 그런데 도.군비를 2천만원씩 보조를 해준다그러면 그런 농가가 다른데도 많을거 아닙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 줍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도.군비를 2천만원씩 도와줄수 있는 예산계획이 서 있습니까?

금년에 각면에 다 신청을 받았는데 1개소만 들어왔고 여기서 5농가만 처리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설치한 농가가 양돈농가가 설치했습니다. 양돈농가의 경우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질병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돈 농가 분뇨는 자기네거만 처리하고 한우사육농가라든가 젖소 사육농가 그 분뇨에 대해서는 그 이웃에 있는 농가까지도 거기에서 처리해 주는것으로...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이인원 위원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몇가지 여쭤보겠는데 가축 전염병 예방은 수의사 분들이 실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처음 방역한 총 두수가 32천두 정도로 나와 있는데 공수의분들이 한 마리를 예방접종하는데 몇분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그러니까 한우라든가 젖소, 돼지의 경우 다틀린데 주사놓는거는 한번 딱 찔렀다 놓으면 그만인데 붙잡는게 문제죠. 계류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게 32,040두를,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도 있을거 아닙니까? 이집에서 저집 축사로 가야되고, 그렇다면 아무리 못잡아도 평균 3분 정도는 소요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32,040두를 3분으로 잡았을때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1,600시간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하루에 8시간을 하는걸로 봐서 약20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수의분이 다섯분인데 200일 아니면 약 40일 정도를 이 양반들이 나가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과연 40일정도를 가서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제기가 됩니다. 이것이 너무 숫자에만 치우치는 방역 실적이 아니냐 의문이 되고요 또 한가지는 서원면에 광견병 예방을 몇회 하셨습니까?

이것이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춘계는 3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했고 추계는 10월 12일 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이것이 2차에 걸쳐서 실시 했습니다.

저는 그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가축 방역대장을 좀 보자고 했더니 여기서 갖다 주는데 방역대장을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서원면게 없어요. 단지 하난가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역대장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380두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840두가 숫자상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한 방역대장은 아직 비치가 안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이 11월 30일까지 2차가, 아까 거기에 들어온 거는 1차 춘계에 실시한 것만 들어와 있고 추계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료된지가 몇일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보고가 안되어 있고 우선 실적만 전체 종합 실적만 받았고 대장은 별도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공수의 근무활동 상황 보고서에 보면 평균 1/4분기에는 19번이 나간걸로 되어 있고 2/4분기에는 26번 나간걸로 되어 있고 3/4분기거는 담당자가 어디가서 제출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두개만 갖고 평균을 치자면 약 25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회를 똑같이 봤을때 약50회 정도라고 보고 그랬을때 이게 과연 정말로 사실 그대로 시행한 거냐 이런 얘깁니다. 논리적으로 안맞아요. 수치하고 계산상으로. 과연 수의사들이 저도 수의사분들 얘기들어보면 40일씩 어느 누구도 나간 사람 없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소탄저병 같은거는 직접 다니면서 합니다. 그런데 돼지 콜레라 라든지 이런 사항은 약품을 나눠주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실적은 다 올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농가들이 다 방역기 술이 있습니다. 예방 주사는 자기가 기르는 가축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눠주고 제때에 안나가면 농가들이 직접 나왔느냐 안나왔느냐 물어가지고 약을 타다가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긍이 가는 얘긴데 사실 축산하는 사람치고 자기 스스로 못놓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거의다 놓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쭤본것이 이것이 공수의들이 시행을 한거냐 안한거냐를 여쭤봤더니 과장님께서 공수의사가 예방접종을 한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건 방역두수를 맞추기 위한 자료밖에 더 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약품이나 주사약을 양축농가에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방제했고 또 수의사들도 방제하고 이렇게 되어서 이 숫자가 나왔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드기 구제라든가 이런거는 약품을 나눠줍니다.

그거는 방역 두수에 계산도 안한거고 순수하게 예방주사를 놓은것만 갖고 계산한 두수가 32천두 다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방주사 관계는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에 방역관은 수의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수의사가 놓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다가 수의사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지역별 일정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의사가 왕진을 하러 나가면 10만원, 20만원 보통 벌지 않습니까? 한건만 나가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축산직 공무원이라든가 축산에 학식이 있는 축산계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자도 가축방역을 할 수 있도록 예방법상에 명시를 해다오 하는 쪽으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안되고, 그 다음에 저희 입장으로 봤을때는 행정 수의사가 한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 수의사가 배치가 되면 여기 방역관계나 진료관계등을 전부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숫자 사실 그대로는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을 못한거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예방 주사약을 나눠주기도 하고 놓기도 한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방 주사한 것에 대해서 소요경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은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부영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 일괄 선서에 불참하였으므로 수감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94. 3. 16에 개정되어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시 고발을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주학 횡성댐건설지원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회에 출석 보고 및 답변등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 12. 4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김 주 학.

다음은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요령을 다시 설명드리면 감사자료 제출 목록에 의거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의 명칭을 댐사업소로 약칭해 부르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학 댐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장 김주학 입니다. 항시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 및 횡성댐건설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 횡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 내용중에 횡성댐건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정우화 의장님이 지적하신 재정담보로 가압류 되어 있는 필지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95년도 처리결과 입니다. 94년에 의장님이 지적하신 이후부터 보상지급시 등기부등본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계약 체결시 등기부등본 확인 및 사본 첨부후 등기이전이 완료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담보 또는 가압류된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토지는 반드시 해지, 말소 이행후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95년에 소유권 이외에 권리설정을 해지, 말소하여 보상된 토지는 총 39필지이며 이중에 농협 융자금 대출 담보 설정은 15필지이며 재정보증 담보는 24필지입니다. 앞으로도 보상금 지급시 등기부 등본을 철저히 확인하여 차질없는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 페이지 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복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균등보상협상 현황 및 망향의 동산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등보상 협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균등 보상 요구 원인은 횡성댐 수몰지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연차적으로 실시한 결과 보상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1차 지역주민이 2차 지역과의 균등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또한 95. 6. 23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수몰지역주민 80여명이 간담회시에 1차 지역주민의 균등 보상 요구에 대한 수공사장의 해결 약속사항의 공문서화 및 이행 촉구를 위해 1차 보상 지역주민을 95. 11. 20부터 12. 1까지 10일간 수공 횡성댐건설사무소를 집단 방문,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상 현황은 균등보상요구에 대한 주민의 공문서화 강력요구와 수공의 현행법상 해결 불가능 표명으로 상당기간 대립되다가 11. 30일 주민대표 4명과 수공현장소장과 댐지원사업소장인 제가 동행하여 수자원공사 한강사업본부장과 협의를 하여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때까지 댐 공사를 중지한다는 본부장의 확인서를 받고 12. 1일 주민의 수공 횡성댐건설사무소 집단방문 항의를 해제하였습니다만 당시 한강사업본부장을 만나고 최종건의를 실제 보상 차액의 30%에서 50%선은 되나 20%범위내에서 보상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수자원공사와 주민 대표와 계속 협의를 해서 보상금액을 조정해 나가겠으며 보상하는 방법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지역 주민의 요구로 수자원공사 사장님을 만나러 12.5일 내일 군수님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나시기로 약속되어서 내일 10:30분에 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망향의 동산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갑천면 구방1리 51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4필지 4,968평이며 이중에 망향의 동산은 2,645평, 진입도로는 2,323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646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97.12월까지입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망향의 동산 건립 시행을 위해 3회에 걸쳐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 공사에 건의하고 방문하였으며 금년 7.31일 수자원 공사에 건립계획서를 통보한바 수공으로부터 96년도 예산 확보계획과 문화재 이전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함을 알려 왔습니다. 편입용지 감정을 위해서 11. 21일 감정사가 현지 확인을 하였고 분할측량은 11.2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용지매입은 금년 12. 15일까지 설계용역 및 용역 입찰은 96.3.10일까지, 공사착공은 96.4월부터 97.6월까지 년차별로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금년말까지 용지를 매입하고 공사착공은 년차별 예산확보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댐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대로 서 계시다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요점위주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들도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대기하시다가 답변 관련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속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댐 소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위원님

19-2페이지, 균등보상 협상 상황이 되겠습니다. 협상상황에서 균등보상 약속 이행을 위해 수공에 공문서화를 요구하는 주민의 입장과 또 한국 수자원 공사의 입장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보상협의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군수 입장에서 주민을 보호할 차원에서 댐 공사를 일시 중단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수자원 공사를 방문했을때에 한강유역본부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온 내용이,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이 관철될때까지는 댐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6 (제47회 - 감사위5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댐사업소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댐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실시하는 현장확인인 만큼 효율적인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