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한인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고자 동법 제58조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이 행정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고 과거, 중앙집권적인 획일적 조직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재편하므로서 행정수요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기구를 설치하므로서 주민복지향상, 자주재원의 확충,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과직제 폐지와 신설이 되겠습니다. 폐지는 문화공보실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가 되고, 신설은 군정개발과, 문화진흥과, 경제관광과, 명칭만 변경하는 과는 산업과를 농정과로 하고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다음 계단위 직제를 폐지와 신설이 있습니다. 폐지는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화계, 의료보장계, 상공운수계, 교육훈련계, 신설은, 군정개발 1,2,3계, 사회진흥계, 교통행정계, 도시관리계, 녹지계 다음은 통.폐합계입니다. 법무계와 통계계를 법무통계계로 농사계와 양정계를 농산계로 보호계와 산림지도계를 산림보호계로 가족보건계와 모자보건계를 방문보건계로 통폐합했습니다. 분류로서는 문화공보계를 공보계와 문화예술계로 분류하고 관광계를 관광기획과 관광개발계, 폐기물관리계에 폐기물관리계와 환경시설계로 농어촌개발계를 농정기획계와 농지관리계, 명칭만 변경하는 계입니다 민원처리계를 민원계, 통신전산계를 정보통신계, 공영개발계를 경영수익계로 부서간 조정은 공영개발계가 현재 건설과에 있는데 기획실로 해서 경영수익계로 가고 위생계가 현재 사회과에 있던것을 보건소로 부서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에 두는 실. 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인제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내무과, 군정 개발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진흥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경제관광과, 건설과, 지적과, 산림과, 민방위과를 둔다. 제3조부터는 각 과의 업무기능인데 기존있는 업무외에 추가로 업무가 조정된 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 기획실은 7항에 경영수익 사업이 기획실로 분장됐습니다. 제4조 내무과소관은 변동이 없고 제5조는, 군정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조정 2. 군정발전 연구 업무에 관한사항 3. 공약사항 관리 4. 군수지시에 의한 당면사업계획 수립조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 재무과 업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7조 사회복지과는 기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업무가 합쳐서 사회과 업무가 분장이 됐는데 그중에서 기존 사회과에 있던, 위생계업무만 보건소로 넣어야 되고 위생계 업무만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제8조 문화진흥과의 변동된 사항은 기존 문화공보실의 업무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외에 11항에 국민운동 단체관리 12항 마을기록관리, 13항에 체육진흥 및 체육회 업무지원, 14항에 그밖에 공보.문화체육의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제9조 환경보호과는 제7항에 자연보호업무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농정과의 업무는 경제와운수업무가 경제관광과로 이관이 되고 변동이 없습니다. 제11조 경제관광과는 산업과에 있던 지역경제와 운수, 시장, 물가업무가 이관이 됐고 현재 다루는 것은 15항에 자동차등록업무, 16항에 노동업무, 17항에 관광지 조성 및 개발업무가 추가되겠습니다. 18항에 관광계획 수립 및 실시, 관광협회 지도육성 20항에 그밖에 경제.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건설과 업무는 제5항 자연재해의 방지대책 및 종합관리 업무는 기존에 있던 업무인데 현재 조례에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재난관리과가 신설될때 자연 재해와 인재의 재해에 따른 업무가 확실히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18항에 오지개발 및 민북개발사업, 19항에 광고물정비업무가 넘어왔습니다. 22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지적과 업무는 변동이 없고, 제14조 산림과 업무는 20항 국도변정비, 21항 전국토 공원화 업무가 추가로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제15조에 민방위과에 10항에 인위적재해 방지대책 및 종합관리 업무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제16조는 계설치 및 분장사무입니다. 1항 실과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2항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기구폐지 및 신설에 따른 관계 법규의 개정) 일부기구의 폐지 및 신설에 따라 관계 자치법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인제군생활보호운영기금운영관리조례 제4조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2. 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3. 인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0조제3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4.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제9조의2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5. 인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중 "새마을과장"을 "문화진흥과장"으로 한다. 6. 인제군지명위원회조례 제2조 제5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진흥과장"으로 한다. 7. 인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중 "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8. 인제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 제4조제1항중 "문화공보실"을 "문화진흥과"로 한다 9. 인제군보발간규정 제4조, 제5조중 " 문화공보실장"을 각각 "문화진흥과장"으로 한다. 10. 인제군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중 "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11. 인제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제5조 제1항중 "운수담당과장"을 "경제관광과장"으로 한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기구의 폐지 및 신설로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간의 정원을 재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원은 472명으로 하고, 본청은 215명에서 3명을 증원한 218명으로, 의회사무과는 11명에서 1명을 증원한 12명으로, 직속기관은 67명에서 4명이 감소된 63명으로 조정하며 사업소와 읍면 정원은 변동사항 없이 종전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인제군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218명, 의회사무과 12명, 직속기관 63명, 사업소 10명 읍면 출장소를 포함한 169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인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본청의 "위생계"를 연관성이 많은 보건소로 이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건소의 업무에 위생계관련 업무인 "위생업무의 인.허가 신고및 지도감독" 사항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위생업무의 인.허가, 신고업무 및 지도감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내용은 직제개편이 되겠으며, 직제개편의 주요내용은 2실11개과로 되어 있던 행정기구를 1실12개과로 기구를 개편하면서 종전에 행정기구수는 변동이 없고,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군정개발과, 문화진흥과, 경제관광과를 신설하였으며, 산업과를 농정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구조정을 한 것이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볼때 행정기구를 새로 편제하면서 종전의 행정기구수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므로서 우선 직제변동으로 인한 공무원의 동요가 없도록 안정된 기구편제를 구성하였다고 생각되며, 기구편제를 업무분장별로 살펴보면 일부 실과내지 계직제를 신설내지 통폐합 또는 분할하여 사무분장을 조정하였는바 사업추진 과정에서 업무성격상 유사기능으로 인하여 다소 책임한계가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되나 군정개발과를 신설하여 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군정발전 연구 업무를 전담케 하므로서 군의 개발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 문화공보실과 산업과 업무를 통폐합 분리하여 경제관광과를 신설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형식뿐이였던 관광업무를 실질적으로 군민소득과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관광분야 전담업무 기구를 보강하였으며 나날이 오염되고 있는 자연환경 업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업무 분야에도 비중을 둔 직제라고 생각되어 이상 전체적으로 볼때 행정수요증가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복지향상은 물론 획일적 조직에서 탈피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편제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것으로서 총 정원의 수는 변동이 없고 본청은 215명에서 218명으로 의회사무과는 11명에서 12명으로 직속기관은 67명에서 63명으로 조정하였는바 이는 기존 유지하고 있는 정원범위내에서 상호 업무량의 비중과 조직진단 결과에 의거한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내용은 인제군보건소의 사무분장중 위생업무의 인허가 신고업무 및 지도감독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이는 인제군행정기구설치의 개정조례안의 사무분장중 위생계가 보건소로 부서조정되면서 이에따른 업무분장의 일환이라고 생각되어 이 또한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