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5일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관내 도로포장공사현황을 파악한 바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의견진술을 청취하고자 도로포장공사 관계자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공사관계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영남건설 황윤조씨, 동남토건 김낙주씨, 삼우산업 윤홍씨, 동신건설 박혜숙씨, 융창콘크리트공업 김윤진씨, 융창종합건설 이상호씨, 한성토건 이성구씨, 대선조선 안강태씨, 보성건설 박금옥씨, 일진전기 조래원씨 등 열분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과 아울러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분만이 선서를 하시게 되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있는 서명난에 각자 서명날인하여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셔서 영남건설의 황윤조씨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겠습니다. 영남건설 황윤조씨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일어나주세요.

황윤조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영남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윤조.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방법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건설과소관업무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포장공사건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구정질문 조치결과보고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기태입니다. 저희 건설과소관 행정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번째 ’9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두번째로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세번째로 행정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건 중에 2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이 진행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첫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공유재산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정동 592번지 경서동 385번지 외 1필지, 원창동 336-2번지 외 5필지 등에 대한 시유지 무단점유행위에 대한 적법한 변상금 부과조치 및 원상회복토록 시정을 요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 인천화력발전소가 무단점유한 원창동 336-2번지 외 5필지에 대한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9천 578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정동 592번지상의 시유지는 원상회복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경서동 385번지 국제컨트리클럽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가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95년 1월 10일 항소하여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종결 후 결과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유지관련 업무추진에 있어서 은익되어 있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국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항으로 15-2페이지입니다. 도로무단점유 과태료가 현 조례상 20만원으로서 금액이 작기때문에 무단야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과태료 상향조정을 검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무단점유자의 과태료는 최고금액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5년 1월 10일 서구조례를 개정하여 무단점유면적, 훼손정도, 통행장애정도, 상습여부에 따라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사항으로 15-3페이지입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맨홀뚜껑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파악이 미흡하고 철저한 관리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로시설물 일제조사한 결과 정비대상이 76개소가 있었습니다. 하수도 42개소, 전기 6개소, 소화전 4개소, 통신이 14개소, 상수도 8개소, 저수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 76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구.동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주1회 이상 순찰활동을 통하여 이상이 발견될 시는 즉시 정비를 실시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으로서 총6건이 되겠습니다. 6건중에 완료가 4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으로서 권오창 위원님께서 가좌4동 가정여중 주변이 장마철에 상습침수지역인 바 그 해소방안으로서 가정여중에서 인천교 매립지까지 1.6키로에 대한 박스설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답변사항중에 그 지역일대가 저지대이고 주택이 반지하층과 하수도 흄관길이 또 구배가 거의 수평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수관망 및 하수도 흐름 구배가 지하매설물을 횡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은 한국통신과 상수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수박스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좌4동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우기전에 하수도박스 및 흄관 준설을 실시하여 하수도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5년도에도 구배하수박스 1,300미터, 흄관 3,800미터의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가정여중 하수도정비 또 가좌울공원 주변 하수도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두번째 사항으로서 권오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5공단 외곽도로상의 하수도를 재해예방 차원에서 매년 도로굴착을 하여 토사를 제거할 것이 아니라 인근 시설녹지대에 토사유입장을 건설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시설녹지내에 토사유입장 설치는 불가능하므로 5공단 외곽도로주변 시설녹지내에 토사유입장 설치는 곤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대신산업주변 하천복개공사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가로 9.5미터 세로 2미터, 높이 1미터의 집토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시에 도로굴착을 지양하고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에서 준설차량을 이용하여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는 암거준설시에 복공판설치 등 항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사항으로서 김윤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좌2동 81번지 철마로중에 현대아파트입구 도로중 모주유소가 들어서면서 인도의 2분의 1을 점유하여 외등까지 설치해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인도의 환원대책을 밝히고 주유소 위쪽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철마로 부평쪽 상단으로 옮김으로 인하여 동절기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여 주민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승강장 이동사유와 원위치로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94년 12월에 원위치로 원상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좌주유소에서 점유하고 있는 가좌4동 81-4번지 인도는 사유지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의 도로선형이 급커브인 점을 감안하여 도로선형조정, 차선조정 등으로 인도를 추가확보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5천만원과 도로개설비 4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송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과 15-8페이지 사항은 가정5거리 외곽도로개설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내용이 동일하므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가정5거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장연두순시를 비롯하여 수차에 걸쳐 가정5거리 우회도로 개설문제를 거론한 바 있으나 최근 인천시에서 도로폭을 축소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가정5거리 효정아파트 부근 지구개도로에서 연희구획정리사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서구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95년 3월 16일자로 가정5거리 지하차도설치와 인천제철에서 경서동간 도로개설 및 ’96년도 공사예정인 동방유량에서 주물공단 진입로간의 도로가 완료되면 가정5거리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되어 우회도로가 불필요하게 되니 계획중인 20미터 도로폭을 6-8미터 규모의 도로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구입장에서는 그 도로는 서구관내 주민들이 이동하여야 할 도로이고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20미터로 개설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현황측량을 완료하여 20미터폭으로 도면을 작성하여 ’95년 11월 16일자로 도로결정고시 요청하여 시에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결정 완료후에 조속히 우회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정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상습침수지역인 신현동, 가좌4동 일대의 근본대책 및 하수관 준설계획과 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현동과 가좌4동 부분은 지역이 저지대이며 하수단면이 부족하였으나 ’95년도에 신현동에 대해서는 하수도 정비를 594미터, 하수도 준설을 921미터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가좌4동은 하수도 정비를 427미터, 하수도 준설을 993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매년 우기전 주변흄관 및 암거준설을 실시하여 배수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5-10페이지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과 박성노 위원님, 송호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으로서 국공유지 대부 및 대부료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 도로사용료가 636건, 하천사용료가 17건 총 653건에 3억 6천 14만 2천원을 부과하여 현재 584건에 3억 3천 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점용허가자에 대한 적정한 세외수입부과를 확충하고 미납자에 대한 조치를 함으로서 미납자에 대한 점용허가취소 등 원상회복조치를 할 것이며 국공유점용 징수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 고질적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 송병일 위원님께서 재해위험시설물 관리실태 및 조치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재해위험지구 1개소로서 가정2동 한성다가구 절개지와 방재시설물 5개소가 되겠습니다. 방재시설물로는 안암배수갑문, 장도 배수갑문, 일도 배수갑문, 청라도 배수갑문, 가좌하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가정2동 한성다가구 절개지는 사유지인 관계로 건축주 자력 개보수하도록 유도를 하고 주민출입통제 및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페이지 안정순, 정군섭, 강성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4조 2항에 의한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도로부지가 11건, 진입로가 424건, 매표소가 31건, 건축자재가 168건으로서 총634건에 3억 1천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현재 572건에 2억 9천 998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1.3%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점용허가자에 대한 적정한 세외수입부과와 점용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로서는 점용허가취소 및 원상회복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 강성구 위원님과 송병일 위원님, 송호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사항은 수도 200건, 가스 28건, 통신전력이 20건, 기타 17건으로 총 265건에 20억 7천 8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징수된 사항은 149건에 1억 3천 790만원을 부과하여 66.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구 굴착조정위원회 개최내실화 및 강화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굴착관련실무자를 월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무단굴착방지 및 향후굴착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굴착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갑훈 위원님과 박성노 위원님, 안정순 위원님, 송호민 위원님께서 노상적치물 정비현황 및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은 ’94년도에 정비한 건수가 294건입니다. 과태료부과 현황은 99건에 1천 9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95년도 정비현황으로는 624건으로 과태료부과 현황은 76건에 3천 9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적 순찰강화, 소유주와의 면담을 통한 지속적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고질적 적치업체 및 3회이상 과태료부과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정비유도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0페이지 김순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인 도로, 구거 용도폐지현황으로서는 ’95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433-5번지 구거 195미터와 당하동 975번지 도로에 대해서 용도폐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폐도 및 폐구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여 직권 용도폐지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22페이지 강성구 위원님님과 박성노 위원님, 송호민 위원님께서 인천도시가스와 한국가스공사의 매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가스에서는 총 72,188미터이고 한국도시가스공사가 26,738미터로 총 2개 업체에 대해서 98,926미터에 대해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4페이지 강성구 위원님께서 송유관 매설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구관내 송유관 매설현황은 ’95년도 11월 23일 현재 유공이 1,819미터, 대한송유관공사가 7,909미터, 경인에너지가 1,710미터로 총11,438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대한송유관공사의 부과금액이 1천 838만 8천 4백원이 되겠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15-26 강성구 위원님께서 통신주 및 한전주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국전력 전주는 4,740개이며 한국통신 전주는 2,161개로서 총6,90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8페이지 이명재 위원님께서 검단동 우회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단4거리 우회도로 추진현황은 현재 검단4거리 우회도로 노선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범위는 노선결정 및 공사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6천 4백만원으로서 ’95년 1회추경 때 확보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노선의 잠정결정사항으로서는 계획노선은 해병검문소에서 원흥아파트, 쓰레기수송도로, 백석동으로서 연장이 3.5키로에 30미터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서는 우회도로 노선결정을 ’96년 상반기에 하여 사업시행은 ’96년에서 ’99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과 이학재 위원님께서 지방도로 306번과 346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46번 도로확장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포에서 왕길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서구 오류동에서 불로동 시계까지 총연장 6,560미터에 폭 18.5미터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5년도에 보상비 12억 2천 9백만원, 공사비 9억 4천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319필지 중 184필지를 보상완료하였으며 건물은 118동 중에 57건을 보상완료하였습니다. 현 공정으로서는 토공 및 구조물 공사중 50%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전체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공사가 부진하며 토지 및 건물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96년, ’97 예산확보를 하여 적극보상 및 공사추진으로 ’97년 사업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5호 지방도로로서 위치는 서구 왕길동에서 금곡동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2,220미터이며 폭 18.5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6억 8천 4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5년 5월 19일부터 ’96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100필지 중에 95필지를 보상완료하였으며 건물 20동에 대하여 보상완료하였습니다. 현공정은 포장 및 구조물 공사중으로서 8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상 및 지장물 이설지연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공사비 일부가 부족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96년 예산확보하여 적극보상 및 공사추진으로 공정기한내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3페이지 조한기 위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도화간 6차선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해당지역인 서구청 의견수렴 보고서 사본을 자료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와 도화간 6차선 확장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공사규모는 연장이 6.6키로미터 폭은 4차선에서 6차선이며 사업비는 730억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도 10월 21일부터 ’98년 12월까지 48개월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보고서는 없습니다. 고속도로확장관련 주민의견수렴 및 서구청 요청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장구간에 대한 현지 합동조사를 ’95년 2월 16일날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서 우리구에서 구의 입장을 ’95년 3월 8일 도로공사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속측도축소를 최소화 하고 전구간 방음벽 설치, 한국아파트에서 율도입구간 보도육교설치 측도공사시 차량 및 주민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95년 3월 21일 구민회관에서 구위원님과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또한 ’95년 3월 31일 민원대책회의를 시 건설주택국장실에서 시,구,도로공사에서 하였습니다. 또한 구위원님에 대한 공사설명회로서 구민회관에서 구위원님 20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35페이지 조한기 위원님께서 지하매설물실태 및 위험물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매설물의 현황으로서는 한국전력 부평지점에서 8,990미터, 한국전력 인천지사 904미터, 통신공사 등 총 287,598미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사항은 ’94년 12월 현황입니다. 그리고 ’95년도 현황으로서는 총294,968미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7페이지 조한기 위원님께서 토목 건축공사 부실내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부실공사에 대한 사항은 구민회관주변 도로개설공사와 백석고가교에서 검단4거리간 가로등 설치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95년 8월 폭우로 인하여 법면 토사유실 및 절개지 4개소가 붕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수공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석고가교에서 검단4거리간 가로등 설치공사는 총150본 설치공사로서 케이블매설 후 복구공사중 일부구간에 모래를 미포설하고 또한 잔토가 집수받이로 유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압블럭토설시에 모래미포설구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지시하여 시공하였으며 집수받이 유입토사를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안내판에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함으로써 전주민이 공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사감독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으로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94, ’95년도 관내 도로포장공사 부실시공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기전에 약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쉬는 동안 본 건에 대해서 집행부나 증인들께서는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일진전기 책임자 되시는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래원 일진전기 조래원입니다.

직책이 뭡니까 ?

조래원 부사장입니다.

이번에 백석부터 검단4거리간 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

조래원 네.

그 공사가 부실내용 및 처리현황에도 지금 현재 있듯이 몇가지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로등은 관급자재로 공급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조래원 네.

설치갯수가 150본으로 알고 있는데 150본을 관급자재로 물량부족 없이 다 받았습니까 ?

조래원 네 다 받았습니다.

제가 3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해본 결과 기본 등수인 150본이 설계로 돼 있고 또 준공때 150본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 본수가 맞습니까 ?

조래원 저희가 150본으로 알고 있었는데 3개가 모자라는 것을 알게 돼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본을 과급자재로 받아서 물량은 지장없이 받았는데 모자르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경위는 어떻게 해서 준공됐습니까 ?

조래원 저희가 체크한 바 제대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준공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야적장에 3본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 바로 시정조치했습니다.

150본 중 147본만 설치를 했었는데 나머지는, 그것이 조그만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차량으로 운반해서 야적장 창고까지 갔었는데 그러면 기 150본 중에서 147본밖에 설치안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텐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147본으로 해서 3본을 반납을 해야되는데 반납 안한 이유가 뭡니까 ?

조래원 사실 저희도 150본 설치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검단구간이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을 받았을 때 길가에 둘수가 없어서 골목골목 두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알고 바로 시공조치를 했습니다.

한본의 시가는 어느정도 됩니까 ?

조래원 제가 알기에는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로등은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설치가 되는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큰 물건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가 나중에 시정을 했다지만 시정한 것은 제가 직원을 불러서 내가 확인해보니까 틀렸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그 후로 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시정장소가 설계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곳에 시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뽑아다가 사장님 창고에 다시 넣고 거기에 대한 147본, 세본은 인정하십니까 ?

조래원 네.

그리고 가로등 제어기가 일정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본이나 가로등 제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조래원 여덟개소입니다.

여덟군데 다 서있습니까 ?

조래원 네.

제가 설계도를 검토해본 결과 전봇대와의 거리를 5미터 이상 확보해야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거의 전봇대에 붙어있고 어떤 것은 설치위치가 여의치 않아서 약 10미터 밖에도 설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와 똑같이 설치 아니하고 제멋대로 설치한 이유는 뭡니까 ?

조래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것을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제어기를 지금은 인천시내의 모든 주파수로 소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서 전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을 고려해서 여러번 체크를 하고 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를 쏘는데 제대로 받기 위해서 공사를 하셨다는 말씀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가로등제어기와 전파 쏘는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이 있습니까 ?

조래원 네. 그것이 시간제어를 하고 있고 인천시에는 일정전파에 의해서 꺼졌다 켜졌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건물의 지장을 받아서 주파수를 못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하기 이전에 사전에 체크를 해서 적당한 위치에 맞게끔 설치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설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파를 잘 받는 곳에 하기 위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하셨다는데 그렇다면 왜 낮에도 켜집니까 ?가로등은 밤에 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낮에도 켜지고 또 밤에는 한구간이 전체로 안들어오는데 다른구간은 들어오고 이렇게 글자 그대로 여러가지 조정해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지 못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조래원 그것은 제어기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고 다소 경기도면 경기도 인천에도 가까운 인접거리가 있으면 다소 다른 전파에 의해서 켜질수도 있습니다. 자체내의 수신기는 제거기 전파주파수를 받음으로서 어떤 방해 전파라든지 약간의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전부터는 그런대로 양호하게 작동이 돼서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모래두께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시정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더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가로등 3개가 어디에 있는냐 물었더니 일진전기 창고에 가있다고 공무원이 가르쳐줍디다. 그러면 일진전기 거기에 우리 준공낼 수 있는 토목계직원도 기용을 한겁니까 ?

조래원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저희는 세본을 알게된 동기는요 검단4거리에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도중에 가로등을 골목골목에 교통과 인도에 지장이 없게하기 위해서 골목에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본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어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시정조치는 설계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계도 이외에 어디 꼽을데가 없으니까 꼽아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래원 지금 세본을 시정한곳이 지금 현재 검문소라든가 현재 강화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헌병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실 밤에는 굉장히 어둡다고 초소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적절하게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시공기간안에 거기에 설치해 두지 왜 남은 것을 창고에 갔다놔요 ?

조래원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설치가 150본이 다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에 알게 돼서 시공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은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

조래원 나중에 현장소장과 제가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본바 사실 세본이 모자란 것이 있어서 바로 직원들을 시켜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세본이 모자라는 것은 언제 세어 보셨어요 ?

조래원 제가 알게된 것은 약10일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0월 1일날 준공됐습니다.

조래원 10월 6일날입니다.

그럼 10월 6일날 전에 알았어야 된다 이거죠. 모든 것을 완료해 놓고 150본이 제대로 들어갔는가 시설물이 제대로 된것을 확인한 후에 준공을 올려야되는데 알고도 안했다는 말씀밖에 안돼죠.

조래원 아니죠.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한 바 앞으로는 어떤 공사라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여 거기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일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가정동 170번지 도로공사 개설과 관련해서 영남건설 증인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면을 보게 되면 콘크리트 20티로 하게 돼 있는 것이 맞죠 ?

황윤조 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나가서 측정해본 결과 평균 17.25센치입니다. 그래서 2.75센치가 미달되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자재는 관급을 사용했습니까 ?

황윤조 네.

관급자재 물량을 다 확보해서 소모를 시켰어요 ?

황윤조 네 다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달된 결과가 나오죠 ?

황윤조 공사를 하다보면요 어느쪽을 깊은 곳이 있고 어느쪽은 얕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전부다 소모를 시켜도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양이 차이가 나요 ? 이게 말이죠 원래 밑의 두께가 바닥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토목공사 기초공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어쨌든말이죠. 하자를 기준으로 하는 제가 알기로는 3%가 넘게되면 하자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그럼 2.5센치 이상 차이가 났다면 지금 영남건설에서 시공한 가정도 170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차장님이 볼때는 하자라고 인정하십니까 ?

황윤조 인정합니다.

공사가 본래 도면대로 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안돼요 ?

황윤조 이익발생보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급자재를 다 쓰는데요 하다보면요 물량자체가 전체적으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그리 자체가 시멘트하고 자갈 다음에 물로 하는데 레미콘...

어쨌든간에 결과는 이 공사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하자로 인정하시는 거죠 ?

황윤조 네.

이상입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동남토건의 대표되시는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낙주 동남토건 임낙주입니다.

공사를 하시는 것을 쭉 지켜봤는데 겨울공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그쪽에 교통도 불편하고 애로사항도 많으셨을텐데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회사보다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몇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가좌동쪽 공사도 관급으로 물량을 받아서 한거죠 ?

임낙주 저희는 사급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측정을 하게되면 두께가 보통 15센치가 정량으로 나와 있습니다.맞습니까 ?

임낙주 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측정을 해보니까 9.5센치밖에 안나왔어요.

임낙주 변명이라면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실제는 그것이 굉장히 면적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삭막해 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견고하게 잘 해야 되는데 미관도 생각해야 된다...

늘어났다고 하면 애초에 늘어난만큼 더 청구를 하셔서 공사를 하셔야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

임낙주 포장을 하게 되면 바로 차에서 하차를 하게되면 기계가 왔는데 주민들이 자꾸 조금조금 하다보니까 거기 따라다니다 보니까 조금 넓어지고 층은 얇아지게...

사장님은 주민들 편의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사를 맡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면 10분의 1이라도 수용을 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임낙주 추가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량이 추가된 것은 아니지만 면적이 확실히 넓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끝난 후에도 하수도에 물이 내려가는 데를 너무 높게 해서 주민들이 주변에서 별도로 아스팔트 좀 쓰다가 공사를 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임낙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공사를 한 후에 얼마 안있다가...

그쪽이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장주변이죠 ?

임낙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장에 계신 분들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사하는 측에서는 별도로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그리고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이것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 변명도 되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15센치인데 9.5센치밖에 안나옵니까 ?아무리 넓어지고 다른데로 넓혀졌다고 해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일단은 여러가지로 어느정도 지금 다른 부실공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 가좌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합니다. 여하튼 우리 사장님께서 부실공사로 된 자체는 인정하시죠 ?

임낙주 거기에 대해서 관대한 처벌을 바라겠습니다.

준공검사 할때 이정도 되는데도 어떻게 준공이 나는거 보면 사장님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

임낙주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갑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급으로 하셨다고 하셨죠 ?

임낙주 네.

그런데 공사를 대충 몇미터에 폭이 몇미터면 된다는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급인데 회사에서 자체에서 그 양을 가지고 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5면 얼마가 부족합니까 ?그것을 민원인이 여기줬다 저기줬다 하는 것은 제가 들어볼 때도 너무나 우스쾅스럽습니다.

임낙주 그 물량을 가지고 그 면적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들어주다보니까...

주민들편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나도 차이가 나고 솔직히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

임낙주 인정합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삼우산업 윤흥 대표께 질문드립니다.

윤홍 삼우산업 윤홍입니다.

사장님도 관급입니까 사급입니까 ?

윤홍 관급입니다.

그러면 작업을 진행할 때 양을 다 받으셨죠 ?

윤홍 받았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면을 고르고 모래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윤홍 모래가 아닙니다 기층이 들어갔습니다 보조기층.

전체적으로 보니까 평균치수로 따져서 제일 양호하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주민의 혈세로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하는데요. 그렇다면 0.5라도 도로포장을 할 때에는 주민의 혈세로 했기 때문에 좀 두껍게 해야 원칙인데 지금 현재 1.25의 두께가 미달됩니다. 시인하십니까 ?

윤홍 네.

우리 관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돈버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두껍게 해야지 미달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

윤홍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공사를 시공할 때 레미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도로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도로가 높았고 저희가 시공하는 도로를 옆에 붙여야되는데 편차가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도로를 붙이는 과정에서 차들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 차 밑에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는 그렇게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차가 닿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해서 먼저 있던 기존도로를 더 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있던 도로를 깨서 저희가 만드는 도로와 높낮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더 깼기때문에 0.4아르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다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과정에서 0.4아르 정도면 저희가 계산할 때 약 8루베 정도가 기존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기존도로를 깼기 때문에 그 도로에 8루베 정도가 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약 3루베정도의 편차가 생기고 있는데 이 편차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포장부피측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20선에서 저희가 17선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모래를 넣고 밟은 것이 아니기때문에 기층을 깔고 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퀴자욱이 난다거나 더 들어가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들어갔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로공사 하시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도로 노면을 평탄하게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어느 지정된 선에서 도로포장을 어느정도까지 해라 하는 지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윤홍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별도로 깨서 했다고 보면 좋은 일을 하신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지 여기에 기존에 들어가는 것을 그쪽으로 늘려서 했다라고 보면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해줬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도로라고 하면 차량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어느정도 두께라야만 자동차가 다니면서 균열이 안생긴다 하는 데이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주민들의 말에 의해서 도로의 굴곡을 요철을 평탄하게 했다 하는 얘기는 물론 공사하는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그러나 우리가 서류를 놓고 볼때는 측정을 해서 미달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

윤홍 그 문제는 제가 변명같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저희가 저희직원들에게서 얘기가 나온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구청에 연락을 해서 그 문제를 구청에 시정조치를 부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저희에게 지시를 하기를 이것은 이렇게 시정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감독관청에서 저희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독관청의 지시를 받고 따른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감량은 시인하시는 거죠 ?

윤홍 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감독관이 지시를 했다고 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

윤홍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만한 양을 가지고 하다보니 옆으로 더 나가서 앏아졌다 할 때는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 해명하려면 그것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감독관이 이렇게 지시를 해서 했다 하는 대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죠.

윤홍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1.25라도 현재 부족한 물량은 시인하시는거죠 ?

윤홍 그것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사서 쓰는 것 같으면 덜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레미콘을 받으면 그 양 전체를 거기다 다 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데다 전용을 했다던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로의 길이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설계문제라든가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것이기 때문에 물량을 다른 데에 빼돌렸다든가 이런 문제는 결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량을 다른데 뺴돌렸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에서의 행정지시대로 어느선까지를 해라 라고 분명히 지시받았잖아요 ?

윤홍 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넓어진 것 아닙니까 ?

윤홍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넓어진것만큼 얇아졌으니까 부실공사라고 할 수 밖에 없잖아요 ?

윤홍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감독관의 지시에 의할수 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하는 얘기는 추후 행정관서에 질의해서 알아볼 사항이고 일단 여기에 나온 데이타에 의해서 미달되기 때문에 미달되는것 만큼은 시인하시냐 그겁니다.

윤홍 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래 받은 양은 맞는데 늘려진 상태에서 이것이 얇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얇게 깔아놓은 것은 시인하시냐 이거예요.

윤홍 네.

좋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동신건설 관계자 되시는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신건설에서 직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

박혜숙 이사입니다.

여기에 나오시게 된 동기를 이해하십니까 ?

박혜숙 저는 이해가 잘 안가고 오후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나왔어요.

이해가 잘 안가신다는 얘기가 여기서 감히 나오실수가 있어요 ?

박혜숙 글쎄 뭐 왜...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러면 동신건설의 회사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회사 창립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

박혜숙 9년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서구공사를 맡게 됐습니까 ?

박혜숙 창설하고 약6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몇 건을 맡았습니까 ?

박혜숙 글쎄요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나오시면 그정도는, 어느정도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는 것 아니예요 ?

박혜숙 보통 한 회사에서 약 40건 정도 하니까...

그러면 이 40건 정도가 거의 지금 석남1동 172번지 도로인데 이 도로의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 구청관계관이 했습니까 ?

박혜숙 네.

이 공사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

박혜숙 약 2천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죠 ? 여기서 증언을 잘하셔야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가 행정관청에 또 질의를 할겁니다. 잘 안하시게 되면 위증이 됩니다. 확실히, 적당히 넘기지 마십시요. 관급공사입니까 사급공사입니까 ?

박혜숙 레미콘은 사재...

이 공사는 기록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93년도 10월달부터 ’94년도 4월달까지 공사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박혜숙 맞습니다.

그러면 품질시험합격판정은 시 종합건설종합본부에서 했는데 맞습니까 ?공사를 하고 나서 품질시험합격판정을 어느기관에서 했습니까 ?

박혜숙 저희가 시험을 의뢰해서 시행한적 없는데요.

그러면 시 건설본부에서 나와서 합격판정된 것도 없고 ?

박혜숙 네.

그럼 이건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당시 측정치는 얼마라고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 그공사 하고 나서 당시 측정치.

박혜숙 20센치로 알고 있죠.

20센치인데 동신건설에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자체측정하지 않습니까 ?자체측정 안합니까 ?

박혜숙 레미콘을 우리가 직접 쳐놓고 자체측정을 한다는 것은 그렇고 기초포장 깔기전에 보조기층을 깔면서 자 이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20센치 나오니까 마무리하는겁니다.

그러니까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박혜숙 기술자들이 하는데 저야 기술자는 아니지만 저도 현장나가서 보면 자라든가를 가지고 티를 내놓고 그 다음에...

자료가 기록돼 있어요 ?

박혜숙 사진같은데 보면 있을겁니다.

사진이 아니라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동신건설에서 ?자꾸 이렇게 다른말씀 하시니까 제가 강도있게 질문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품질시험이 합격이 돼야 원칙인데 회사측에서도 측정자료가 없고 시 건설본부에서도 한적이 없고 지금 이것이 준공검사는 떨어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는 떨어졌는데 품질시험합격판정이 났다 이겁니다. 그거 시인하십니까 ?

박혜숙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직접 건설본부에 시험의뢰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준공검사 났죠 ?

네.

그러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동안에 거쳐 측정 행정감사 자료로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두께치는 평균 17.75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이 공사관계로 인해서 평균측정치가 17.75가 나왔는데 이 측정치를 인정하시느냐구요.

박혜숙 네.

인정해야죠. 그러면 2.25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

박혜숙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공사의 잘못은 인정하시죠 ?

박혜숙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겁니까 ?

아니, 전반적인 것도 되겠죠. 왜냐하면 17.75의 티가 나왔는데 이것을 인정하신다니까 이 공사에 대한 부실도 인정하시는 것 아니냐 이거죠.

박혜숙 인정하고 공사를 하면서 시행도중에 문제도 많고 해서 그렇게 오래걸렸던 것이고 거리 몇미터 되지도 않는것이고 그런상태에서 문제점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만 인정하세요.

박혜숙 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업자도 할말은 있는거니까요.

됐습니다. 동신건설측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강성구 위원님 질문하세요.

신현여중 진입로입구 개설공사 융창콘크리트 관계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정동 융창종합건설 대표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융창건설에서는 정동석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시인할 수 없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 말이죠, 지금 도로노면이 가운데가 조금 높습니다. 높아서 높은 것을 위주로 하니까 얇아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아를 채취할 때도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융창건설에서는 그 자료를 다시한번 점검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다시한번 해보고싶다고 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떄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만이 나가서 우리가 일정한 곳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토목계장님 같이 나가셔서 한군데 뚫어서 적게 나오면 좀 많이 두껍게 나올데가 없나 찾아서 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장님들 생각하시는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엉터리로 한 것이 아닙니다.이 자리에서 인정해라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본인들 양심에 대한 시인하고 안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수치를 가지고 꼭 시인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하십시요. 설계도면하고 다 같이 가지고 나가서 전도로를 파헤치더라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여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 이의가 없으신거죠 ?채취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요 ?

보성건설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금옥 보성건설 박금옥입니다.

아스콘 관급이세요 ?

박금옥 관급입니다.

우리가 코아채취한 것이 12.67이 나왔는데 인정하십니까 ?

박금옥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 것은 아주 양호한데 여기는 아주 적으네요. 티가 15센치인데 12.67이예요.

박금옥 관급을 다...

거기다 다 넣으셨어요 ?

박금옥 그럼요.

준공은 받았어요 ?

박금옥 네.

코아도 뚫고요 ?

박금옥 아닙니다. 땜빵이니까. 이것이 주민들 관계가 그렇습니다. 아까 어느분 말씀이 늘을 때는 관에서 해야되는데 기층을 깔고 하다보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되어서 그래서 늘어나서 감독관이 그럴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잘하시고 이 양이 적은 것은 인정하시죠 ?

박금옥 인정합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증인으로 차석하실 분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공사시공업체 및 관계자들께서는 관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주변여건상 토지보상지연이라든가 지하매설물, 주변의 주민요구사항 등 여러가지로 공기가 지연되는 등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데도 출석하시어 증언해주신 점 다시한번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서구관내 건설공사를 좀더 잘 시공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10개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공사를 시공했던 업자측에서 증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증인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생긴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으나 나름대로 전반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이 보실때 시공의 하자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먼저 구위원님들께 ’95년도 행정감사 현지확인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도로개설공사구간 포장두께 측정결과 9개 공사현장에서 설계치에 미달되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자료에 의하면 그때 당시 공사감독관이 토목주사보 우상철씨로 되어있는데 이자리에 참석했습니까 ?

당시 공사감독관인 우상철은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조서작성자 토목주사 지창열씨는 계십니까 ?

현재 토목계장입니다.

그러면 토목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토목계장 지창열입니다.

계장님께서 준공당시에 검사조성관이었죠 ?

네 그렇습니다.

준공검사안에 보면 공사도급시공 전반에 걸쳐서 공사설계도서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시에는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각서를 받아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하자가 발생됐다면 준공검사 안에 있던 각서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

네. 당초 우리 설계물량 자재의 변동사항이 있다던가 그렇게 되면 실제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로 17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증인이 참석을 해서 하자부분을 인정했고 또 관련된 시공회사에서 각서를 날인을 받은 바 준공검사안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취할수 있는 사항이죠 ?

그것을 지금 여기서 현장에서 좀더 정확히 들어온 물량과 지금 저희가 가정동 170번지 같은 경우에는 두공을 뜬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두공 뜬것을 가지고 전체물량을 전부 다 평균으로 돼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업자들에게 책임추궁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시공과정의 전체물량으로 볼것인가 그것이 판단이 되어야될 사항같습니다. 추가코아를 떠서 다시 상의를 해서요 업자들이 수긍하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조처를 취해야될 사항같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준공검사를 할 당시에 준공에 하자가 없다는 것은 뭘로 증명했습니까 ?

저희가 대부분 시내에 있는 도로는 도로개설을 할때 약 3분의 2정도는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있고 약 3분의 1정도는 아스팔트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스팔트포장 같은 경우에는 시공과정에서 육안으로 티가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대부분 종합건설본부에 코아체취 의뢰를 합니다 준공하기 전에. 그 설계가 15센치로 돼 있으면 그 이상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준공을 내주고요 만약에 기준치에 미달이 됐다 그러면 재시공을 합니다. 재시공에서도 또 미달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인정을 못하고 그 부족한 양만큼 대개 추가시공을 위치를 변경해서 시키든가 그렇게 하고있는데요 콘크리트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구같으면 무조건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그 콘크리트포장 같은 경우에는 포장레미콘 치기전에 감독이라든가 시공하는 사람들이 대략 두께가 15센치다, 20센치다 거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것에 대한 규정도 없고 해서 콘크리트포장은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당시에 두께에 대해서는 두께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원들 재량에 의해서 판단하신겁니까 ?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독관들 현장확인사항과 대개 보면 콘크리트포장 같은 경우에는 사진상에 나타납니다. 그런것을 보고 준공하고 실제 콘크리트포장 같은 경우는 두께확인을 하지 못하고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채취과정에서부터 하자에 대한 증인검증을 받는 과정을 거쳐서 원안대로 처리가 돼서 다시는 이런 공사에 하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아까 신현동의 도로공사에 관해서 회사측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께가 기준치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냐고 질문을 하니까 기존도로의 요철부분하고 맞추다보니까 거기에 소모가 돼서 그렇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러한 것을 감안을 안하고 공사발주를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부세요.

그것을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면 물론 현장조사도 하고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보상문제라든가 그런 제반문제때문에 측량설계사무소에 측량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측량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한번 나가봐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신현동부분은 시점하고 종점에 단차가 제가 기억하기로 약 4-5미터 정도 이상 단차가 납니다. 주변에 도로가 다 개설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 그 물량을 기존도로를 다 깨내고 거기서 그 구배를 맞추는 것으로 설계가 됐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설계할 때 그 사항을 미처 착안을 못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시공과정에서 높이를 맞추다보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못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지에 나가서 보지 않고 그냥 도면만 보고 공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

대개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도면하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설계를 하는데요, 거의 나가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기존도로에 연결하다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봤을 때는 사전에 그것을 고를 높여서 해주던가 아니면 기존도로를 어느정도까지 깨내고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답이 나왔을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발주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부분만 가지고 해야될 사항에서 그것을 깨서 메꾸신다면 당연하게 도로면은 얇아지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것이 설계과정에서 미처 감안을 못하고요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업자들을 우리가 문책을 하지만 업자를 문책하기 이전에 관계공무원들한테 더 엄중한 문책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신중히 다루셔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어야겠지만 지금 현재상황을 봐서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께서는 시인하시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계에 추가물량을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계장님 내려가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신현여중부근 도로개설공사 융창산업에서 한 것인데요 아까 공사했던 분을 모셔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분설명에 상당히 그분이 결백하고 공직자생활을 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감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항시 거기에 상주하다시피했고 어려운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압니다. 그당시 감독했던 분 있습니까 ?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자는...

제가 했습니다.

원래 준공절차가 어떤식입니까 ?

준공은 준공기한 내에 준공 소정의 양식이 있습니다. 관련사진이라든가 우리 규정된 양식,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그 공사기간 내에 다 끝냈을 때 시공업체가 저희 관에 공사가 이상대로 끝났습니다 하는 것을 제출하는겁니다.

서류상으로만 보고하죠 ?

저희가 그 준공을 할 때는요 감독이나 담당계장이나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준공하기 전에도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준공할 때도 물론 나가봅니다. 나가보지만 그 공사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류접수할 당시에 저희가 나가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른공사장과 달리 아까 사장님도 철저히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도 공직생활을 했고 그래서 공직자 감독관이 서로 봐주기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깔려있어요. 왜냐하면 수치결과를 봤을 때도 50미리가 차이가 납니다. 50미리면 공사구간을 보니까 170미터, 아마 그것을 까는 물량이면 엄청날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복잡한 공사관계로 또 여중옆의 도로를 상당한 옹벽을 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신현여중 입구 좌측에 설계에 안들어간 구간에 옹벽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설계도면을 확인한 결과 보니까 옹벽부분이 다 나와 있네요.

중간부분은 도면에 보시면 안돼있을 겁니다. 양쪽 좌우로는 돼 있는데요.

그러면 도면상에 이런 것이 다 나와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170미터에 50미리면 그 양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빼서 거기다 했단 말이예요.

물량이 전부다 거기에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은 사항...

보니까 옆에 도로 조금 떼어가지고 해준것도 있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사진에 보니까. 설계는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말이 맞지 않는것이 그분 얘기는 그런정도 얘기했고 자기는 공직생활도 했고 현장에 감독관이 수시로 왔었고 또 1년여동안의 공사를 끌어가면서 난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난공사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물량을 마지막 준공단계에서 공그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도로개설공사 보면 대부분 다 이월이 됩니다.보상문제라든가 지장물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한꺼번에 철거를 하고 포장을 한꺼번에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민원이라든가 주변환경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능한 부분, 연장이 약 100미터, 200미터가 되더라도 건물 철거하고 주변상황 봐가지고 일부 10미터 이렇게 공그리 치고 다음에 보상되면 또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로개설공사는 약 거의 1년 이상을 소요하는, 규모는 작지만 그런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상관계 여러가지로 해서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그런데 결과는 레미콘관계 콘크리트 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데 전혀 제가 볼때는 납득이 안갑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조사를 하시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나가서 또 포장한 실제면적을 실측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거론하시는 신현여중앞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는 저희가 추가물량한 것을 비교대비를 해봐도 양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저희도 판단하기 힘들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공사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그것은 좀더 저희가 들어온 양과 실제 시공한 것과 다시한번 정밀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은 정말로 감독을 철저히 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담당직원이 거의 나오다시피 해서 협조가 됐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더 의심이 가는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재는 게편이라고 안그렇습니까 ?공직생활도 했고 적당히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양이 부족하다면 그것이 다른데로 나갈 수도 있다 그 말이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 하다가 남으니까 어떻게 나갈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

관급자재는 그렇게 위치를 변경해서 반출이 안됩니다.

물론 안되는데 사람이 옮겨가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아뭏든 이 문제를 감독하신 분과 준공을 해주신 계장님하고 책임을 지고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93년도에 포장한 것도 모르고 현장에 가보고 내가 느낀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융창종합건설에서 공사를 맡았으면 남의 도로공사를 할 때는 주인이 와서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 항시 감독을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는데 여기 서류를 보니까 여러가지 공사를 해놓고 나서 다 됐으면 검토를 해보고 결재를 하든지 해야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나가보니까 틀리고 하는데 이러한 책임은 과장이나 각 업체나 검사관이나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이 도로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놓든지 해야지, 이런 것은 마땅히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나오세요. 지금 도로공사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오전에도 얘기가 돼 있지만 현재 코아드릴을 사용해서 채취한 측정치가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기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관계부서의 입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수렴을 해줬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신현여중앞에서 박스옆에 했을 때 상당히 얇게 나왔어요. 10센치정도밖에 안나왔어요. 물론 거기 옆에 박스가 있으니까 틈이니까 두께가 좀 덜 들어갔나보다 하는 생각도 갖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어떤분이 하수구 옆이나 이런 지장물 옆에 설치할 때는 거기는 좀 두께가 적게 쳐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최대한 감안을 해줬다 하는 것을 미리 생각들 하시고 아까 가정동 북쪽 지구개도로 공사하신 분도 여러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제일 얇은 것 있어요. 전문위원님 들어보세요. 이것도 거기서 채취한겁니다.하도 얇게 나와서 빼준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게 나와서 저런것은 계산할 때 뺐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잘 마무리를 한다던가 뭔가 해야되겠다는 답변이 옳은것이지, 물론 업체에서 믿을 수 있게끔 다시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든가 또 중간에 어느분 말씀대로 자재를 유용을 했다던가 또는 공문서를 위조해서 정확한 양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간것처럼 계산을 해서 구에서 돈을 타갔다면 그것은 공문서위조 여러가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는 기미가 보여야 됩니다. 반성없이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시려고 하시다 보면 점점 큰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고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최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제가 석남1동 172번지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93년도 9월 28일자로 계약의뢰를 선고한 절차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동신에서 공사는 원하지도 않는데 구청에서 강요적으로 하라고 떠민겁니까 ?

저희들이 공사설계를 하게되면요 건설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서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설계를 해서 저희는 재무과로 공사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업자선정이라든지 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저희에게 통보가 와서 착공계 받고 공사가 시작됩니다.

여기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착공계를 제출하라고 서류까지 보냈더라구요 회사에.그러니까 구청에서는 특정인을 상대로한 하나의 업체공사발주밖에 안되는데 왜이런일이 서류까지 절차까지 이렇게 하라고 독촉한 이유가 뭡니까 ?

공사계약이 되고 대개 보면 일주일 안에 공사준비를 해서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안에 착공계가 접수가 되지 않고 시급한 공사인경우에는 계약은 돼 있는 상태로 인지를 하기때문에 착공을 빨리하라는 공문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착공계를 송부하면서 감독공무원을 지정요청을 했어요 회사에.

네.

본공사에 대한 감독원을 지정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감독이 되겠어요 ?회사가 원하는 감독자를 세워서 무슨 감독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 사항은요 재무과에서 감독부서에게 공사감독관을 임명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수신이 건설과장으로 되어있고 발신이 재무과장으로 되어있을겁니다.

그런데 보면 감독을 지정바랍니다 해서 동신에 서류를 발송을 한 자체가 사실상 동신에서 맘에 드는 감독을 선정해서 올리라는 얘기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서류내용은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가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

그 서류는, 시공회사한테 감독관을 지정하라 그런 서류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 보면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는데 왜 원안대로 착공을 해 놓고 설계변경사유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

저희들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당초에 설계할 때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예기치 않는 사항이 발견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변경되면 변경여부에 따라서 공사금액도 변경되는거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은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고 설계만 변경된 것으로 나왔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겁니까 ?

저희들이 설계당시에 시공을 하면서 설계상에 차이가 날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같으면 감독관 지시로서 바로 이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금액이 변동이 될 소지가 있으면 일단 출장복명을 해서 내부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설계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공사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차단시키고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공사를 제기한다고 하면 작업인원이라든지 이런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시공을 시키고 일괄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개운치 않다는 점이 지적됐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공사감독일지를 보니까 이것이 ’93년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용자체가 거의 한사람이 다 가라로 일시적으로 해 놓은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준공검사조서에는 분명히 토목계장 지창열 계장님과 재무과 경리계장 정관희로 돼 있고 그런데 왜 공사감독일지에는 거의 한사람의 필체로 되어있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

공사감독은 공사감독관이 작성...

감독나가는 날짜대로 틀릴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공사발주되면요 공사감독관 한사람을 지적해서 그사람이 인사발령이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필체라든가 이런게 보면 공사감독관이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매일 똑같은 연필로 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점이 있어요. 물론 감독관이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그 연필로만 작성했냐 그거예요. 저는 이것이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

네 맞습니다.

그게 하나 잘못됐다 이거고 또 준공검사와 동시에 여기에 티 20센치 그리고 계수치가 측정치의 근거자료가 하나도 안나오고 무조건 종이 한장으로 끝내 버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기준치가 크게 미달되거나 말거나 검사도 안하고 종이한장에 다 해줄수가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공신력있는 기관이라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공사가 다됐느냐 안됐느냐에 따라서 측정치를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확실히 문제가 없으면 준공검사를 해 주는게 원칙인데 그게 안돼있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개운치 않게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요 준공검사관이 준공됐을 경우에 외관상에 나타난 것은 준공검사관이 준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에 나타나서 준공검사한다는 것은 지금 처음들었어요. 준공검사라는 것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따져서 여기다 붙여놔야죠.

공사감독관 조서에 보면요 지하매설물이나 겉으로 표시되지 않는 부분은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준공검사시에 모든 사항을 다 검사를 한다고 하면 시공한 부분에 전부 다 콘크리트포장이라고 하면 옹벽같은 것은 깨서 두께를 측정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표시 안되는 부분은 준공사진으로서 시공진행중인 사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또 감독관이 주요부분 시공할 때는 참관을 해서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공검사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렇게 모든사항을 다 두께측정이라든지 볼수 없는 부분까지 파서 확인을 하고 해주는 것이 정확한 말씀이시지만 우리구 현실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계도상에는 티두께가 20센치로 분명히 나와있는데 20센치를 확인치 않고 사진한장 찍고 외관상으로 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내줬다. 설계도면은 뭐하러 그려놨어요 ?아예 그려놓지 말고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지. 거기 감독자는 뭐하러 선정해 놓고, 이 책임은 누가 질거예요 ?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이 지금 위원님께서 측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은 우리구청뿐만 아니라 어느타시.군도 같이 공통된 사항으로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설계도면대로 또 자재의 모든 양이 제대로 투입이 되어서 완벽한 공사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공사감독자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확인치 않고 감독은 허수아비가 서요 ?기본적인 설계에 나와 있는것 자체도 외면하고 할 바에는 아무나 세워놓지 뭐하러 요청을 합니까 ?이렇게 과정부터가 잘못되고 사명감부터가 결여되니까 업주가 10센치를 쌓건 5센치를 쌓건 그냥 눈감고 공사감독 했다고 준공검사 내주는 거예요 ?그런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서구청만 그럽니까 ?서구청은 왜 이렇게 부실해요 ?

현재 위원님께서 측정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공사감독이라든지 준공검사시에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과장님이 설계변경시 공사금액과는 관계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일단 공사진행과정에 있어서는...

공사금액관계는 어때요 ?

그것은 추후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일괄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금액이 늘어날 경우가 있고 줄어들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항상 업자들 말은 공사가 계약금액 외에 더될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 양을 가지고 더 늘려서 형편에 따라서 썼다 이랬어요.그런데 하는중에도 공사가 변경이 되면 설계변경비가 추가로 나가고 하는데 왜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왜 괜히 설계변경을 합니까 ?해가지고 줄어들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 줄어드는 차액은 누가 책임집니까 ?

저희들이 공사하다가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공사기간이 충분하다면 공사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변경한 다음에 시공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공사금액에 비하여 설계변경되는 금액이나 물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설계된 범위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말인지 아는데 문제는 아까 업자들 얘기는 한정된 금액에 하다보면 변경된사항이 있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적게쳐졌다 이말이거든요. 잘못된것 아닙니까 ?한정된 금액이 내려갔는데 그것으로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더 하다보니까 얇게쳐졌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되어있고 검사도 하고 감독도 하고 분명히 이것은 업자나 감독관이나 공무원이나 어떤 연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도면상에도 보니까 측벽이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변경이라고 또 있네요.그러면 그 업자들은 무슨얘기를 하냐하면 필요없는 옹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그랬거든요. 맞지가 않아요. 과장님은 우리가 결재도 다했는데 결재를 하신 분들이 이것을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서구청만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구에서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것을 본인만 잘하면 되지 남이 도둑질하면 같이 도둑질할겁니까 ?

아니요 준공검사서류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지정해준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지 우리구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구도 그렇다 공사가 그렇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업자들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것 같지 않아요.

공사감독이라든지 준공검사를 잘못한 결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열두군데를 했는데 세군데는 원래 설계한대로 기준치가 나왔어요. 똑같이 다 열두군데가 옆에 추가공사할데도 있고 아까 어느분이 말씀하셨지만 레미콘공장에서 물을 많이 타서 깔다보니까 가라앉아버려서,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모자란 것은 통례다 하는 식으로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아무래도 도로라는 것이 포장을 하다보면 그안에는 각종 맨홀이라든가 지장물도 있고 또 특히 아스콘 같은 것은 자갈을 먼저 부으면 자갈을 피는 과정에서 어느한쪽은 빌수도 있고 몰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은 기초공사를 해서 정확히 잘 했다면 표층두께는 큰차이가 나면 안돼요.그렇다면 이것이 벌써 몇일전에 이루어진 문제이고 또 충분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된 부분은 나름대로 그 이유라든가 자료라던가 이런것을 충분히 제공을 해 줘서 위원님들의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풀어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관급자재가 그럼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자재가 어디갔어요 그럼 ?증발해서 없어집니까 ?나가서 다시 한번 재볼래요 ?길이하고 폭하고 다 맞나 ?준공검사 형식이 어떻든간에 내 자신이 잘 챙겨서 부실공사를 막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했다면 왜 그런문제가 생깁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위원님들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사죄하라는게 아닙니다. 서구민 전체에게 좋은도로 만들어드린다고 도로개설하기 전에는 주민설명회니 다해놓고 공사는 부실하게 해놓고 자꾸반 핑게를 대고 말이예요.

공무원이나 업자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할 때는 우리가 위원이 잘했거나 못했거나간에 검사해서 잘못됐으니까 공무원이 나와서 반성을 해서 앞으로 실행하겠습니다 하셔야지 반성을 안하고 한다면 저는 법대로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하면 내 개인적으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가좌2동 경기은행앞 도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관급공사인데 이것만 사급으로 했는데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도로개설공사는 2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검사원 서구청장한테 낸것을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어도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걸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센치 기준에서 6센치에 가깝게 미달이 되어있습니다 5.5센치인데. 과장님은 아까 동남토건쪽에 얘기를 해서 하자보수를 다시 지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9건에 대해서 현재 두께 측정한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세밀히 조사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다든가 재시공 또는 추가시공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준공검사조서에 보면 석남1동 172번지는 토목계장이 서명을 했고 부구청장님이 서명을 했습니다.

건설과장일겁니다.

건설과장님이 전결처리한겁니까 ?

네.

그러면 준공처리의 문제점이 지적이 됐죠 ?

네.

그러면 지금까지 준공검사는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 준공검사를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입니까 ?

앞으로는 도로개설공사라든지 재포장공사 준공시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10아르 이상되는 부분만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즉 두께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아르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건설본부에 의뢰해서 두께측정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공당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준공을 해준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직무소홀이라든가 편의 제공의 결과밖에는 안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

네.

그렇다면 사급자재는 업체의 책임이 있지만 관급자재의 부족분 이런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

위원님들께서 체크해 주신 것이 전체에 대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환수라든가 추가시공 이런 부분으로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측에서도 전체에 대한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이부분가지고 업체에서 그대로 수용을 한다고 하면 전액환수를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업체에서 만약에 반발이 이의가 제기된다면 업체측에서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더 시험을 해 본다든가 해서 전체 평균치를 산정해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라든가 재시공을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급자재 부족분은 어디로 증발됐다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입장으로서는 관급자재가 어디로 다른데로 유용을 했다던가 이렇게는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납품하는 회사에서도 위치변경 이런 것은 절대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부실시공이 문제가 되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추가로 저희들이 확인을 면적이라든가 두께라든가를 다시 측정을 해서 그래도 제3자가 봐서 누구나 봐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재전량사용으로 시공을 했다면은 신현동공사 있지 않습니까?거기에 26에서 28센치 정도가 나와야 정확한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관급자재로 활용되면서 이것이 안나온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됩니다. 안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볼때 기본치에 크게 미달하는 부실시공이 드러났고 공무원들의 지도감독 소홀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조서 형식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준공검사조서가 아닙니다. 조서라고 하면 사실상 조사관의 참고인진술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보면 별지의 설계서류, 도면에 의하여 이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앞으로 준공검사조서 양식도 준공검사항목에 체크될 수 있게 별첨서류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게 무슨 조서입니까 ?이런것부터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번기회로 인해서 개선할 의향은 있습니까 ?

앞으로는 준공검사를 하면서요 일단 준공검사조서의 양식은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일단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은 사진이라든가 체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것을 첨부시켜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부터 준공검사 공사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때는 꼭 별첨 준공검사항목의 체크된 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덧붙여서 가로등 부족분 그 문제도 확실히 해서 그 문제도 같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그것도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요.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들죠 ?

가로등 설치하는데 50-6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등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추경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현재 1대 설치하는데 50만원씩 드는데 우리서구 기존으로 되어있는 가로등에 불이 안들어오고 있는 것은 대충 파악해 봤습니까 ?

저희들이 수시로 야간에 순찰을 돌아서 가로등 불이 안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순찰을 했는데 80여등 안들어오는 것이 발견이 돼서요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증하시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검단동에 지금 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빼먹어서 문제가 됐죠 ?그런데 지금 가로등을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기존의 도로에 있는 것이 어제밤까지 내가 확인을 해 봤어요. 가로등 안들어오는 데 많습니다. 어떤 것은 안전기가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전구가 안들어와서 안켜지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꾸 설치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있는것부터 보수를 해놓고 난 뒤에 그런것도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추경때도 말씀드렸어요. 가로등을 확인해서 보수해달라. 보수를 안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말씀드리는거예요. 지금 격일제로 등을 켜고 있죠 ?

12시 이후에 격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가 꺼지면 거기는 완전히 깜깜해지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격등으로 하는 것은 12시 이후입니다. 12시 이전에는 전체 다 켜는 것으로 돼 있고요 12시 넘게 되면 격등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중간중간에 한등씩 꺼진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돌아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밤늦게는 다닐 이유가 없어요. 저녁에 12시 안으로 다니는데 어두우면 교통사고가 날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만든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과장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과장이 업자를 선정해서 지시만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가로등수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못하는 겁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월달입니다. 그렇다면 구에 가로등을 보수하는 인부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빨리 해야 될 사항인데 손이 못미치면 차라리 업자를 선정해서 이런 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

저희들이 가로등 보수하는데 간단하게 안전기나 램프가 고장난 경우에는 직원들이 수리를 하는데요 합선이나 이런것으로 케이블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두건 가지고 업자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고 하기때문에 일정량이 될때까지 모아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우리 서구청에 고가사다리차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사다리차 있는데 왜 나가서 작업을 안합니까 ?좋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점검해 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도로점용료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현재 나온것이 진입로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파악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허가를 내줄때 어떤 방식으로 내줍니까 ?

진입로 허가는 차도와 인도와 겸용이 되어 있는 도로에 있어서 개인상가나 건물에 들어가는 차량진입로를 허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이 420이라는 숫자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9월달부터 조사돼서 우리관내 전체적인 진입로의 조사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년도부터 받았어요 ?

진입로 허가받은 것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파악이 안돼서 일부만 나왔다 하는 것은 큰모순 아닙니까 ?

아니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몰라서 신고를 안하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제조사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시 하는 것은 하는것인데 허가를 내줄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나 기타 어떤것을 허가를 득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내면서 불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상황을 보면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있는데 징수율도 79%, 90%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요.그러면 본인들이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입로 씁니다 돈 얼마 내야됩니까 물어봐야 징수를 하는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

이 사항은 기존에 이미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3월까지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볼때도 부과 안되는데도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것은 일제조사해서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거예요. 지방자치를 시행한지가 몇년 됐습니까 ? 5년째 해왔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 자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화 시대에서 지방자치가 원만히 되려면 세외수입확보, 자립도가 100% 이상 달성을 해야되고 먼저 그런것이 완성이 돼야만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가 원만히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지방자치시대의 지도관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것이 진입로가 424개입니다.

더 많이 있잖아요 ?

그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징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

대개 진입로허가가 건축주와 분양이라든가 임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소유자가 바뀌고 해서 소유자가 바뀌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소유자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게 안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소유자 파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는 잘못된거죠 ?

네.

시정해 주시고 방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로굴착허가관계를 보시면 수도사업소가 가장 저조하게 징수됐어요. 이것은 제가 볼때는 수도사업소에서도 우리 민간인들이 허가를 득할 때는 도로복구비까지 포함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겁니까 ?

수도굴착에 대해서는 수도 사업소에서 우리구에 입금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로굴착허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를 하게 되면은 은행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납부를 해서 저희들에게 각 은행에서 취합해서 넘어오는 과정이 1달 정도 소요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도 있고 또 수도사업소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수도사업소장님과 저와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것이 주어진 밥상에 주는 밥도 못받아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이 주민세를 안내봅시다 어떻게 하죠 ?수돗세를 한달 안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

단수조치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당연히 구에서 징수해야할 것을 하지못하고 개인도 아니고 말입니다. 수도나 가스나 통신 이런데는 이 사람들이 주민들과 직접 연관된 업체 아닙니까 ? 우리에게 물을 팔고 전기를 팔고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 안일하게 앉아가지고 오겠지 하고. 이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신청을 했기때문에 15-9 과태료부과현황 이것도 똑같은 얘깁니다. 이것을 보면 정비실적이라고 해서 목재단지에 대한 분기별 집중단속실시, 자진정비를 해서 320대 인원 1,300명이 동원이 되고 그렇게 고생 많이하신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목재단지에 가서 보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7-8년전부터 수혜로 인해서 적채물이 떠내려와가지고 주위에 널려있는 것이 쌓여있어요.그거 한번 보셨어요 ?여기보니까 목재단지 집중단속을 하시고 자진정비도 하시고 많이 하셨네요. 그것 좀 보셨습니까 현장을?여기에 정비실적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사항은 도로상의 목재단지라든가 기타 도로상에 개인물품들을 쌓아놓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봤어요. 보시면 이것들이 전부가 통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도로,보도.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이것이 지금 가서 보면 주인도 없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목재단지쪽에는 모르겠어요 가서 어떤 그분들하고 타협을 해서 했는지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주인도 없습니다.이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이 전부 빈공터에 있는 것이 아니예요. 전부가 보도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데예요. 이문제 어떻게 하실거예요 ?자료요구를 하니까 여기에는 그럴싸하게 정비실적 해서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같습니다. 말씀좀 해 주세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서인천학원쪽, 가보셨어요 ?자동차학원쪽.

말씀하시는 위치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목재단지 어디를 했어요 ?

이 목재단지는 저희들이 석남2동...

바로 석남2동이예요. 여기에 지금 적체물이 보면 이런것을 주위의 공장에서 쌓아놨을텐데 다른 것을 보면 거의 7-8년, 10여년전부터 있던거예요. 그래놓고도 자료에는 정비실적에 목재단지를 해놨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목재단지의 노상적치물뿐만 아니라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천도시가스공사 매설물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송유관. 지금 여기 ’94년도하고 ’95년도에 비교해서 나왔는데 지금 똑같은 숫자가 되어있죠 ?100% 징수도 했고, 그렇습니까 ?

이 사항은 ’94년 12월 31일 현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95년도 3월달까지 부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3월 1일부로 부과 다 했어요 ?

네 인천도시가스에 대한 것은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가스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금년도에 인천도시가스에서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달에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미부과가 나온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완전 부과한 것처럼 돼가지고 서류를, 제가 봤을 때는 눈가리고 아웅이지 확실히 하지도 않고, 되겠어요 ?이런 자세로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제가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은 ’95년도에 미부과라고 나와있어요. ’94년도 송유관매설관리현황에 자료나온것과 ’95년도 받았던 것하고 확실한 자료를 가져다주세요. 그리고 더 줄어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된겁니까 ?구청에서 자료준것을 보니까 ’95년도 것이 더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은 것이예요 ?

대한송유관공사의 ’94년도 현황이 11,400미터이며 ’95년도에는 7,909미터로 되어있습니다.

왜 줄어든겁니까 ?송유관을 다 파냈습니까 ?

아니죠, 위의 사항은 ’94년도에 부과된 현황이고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굴착점용료 부과조례상에 부과기준이 틀려지게 됐었습니다. 전에는 관이 두가락이 갔으면 각각의 관의 길이를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복된 부분은 하나의 길이에 통합된 폭으로 산정을 해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러면 현장가서 확인 한번씩 해봐요 ?

지금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당초 매설된 도면을 가지고...

도로굴착허가를 내주면 당연히 가서 봐야되고 마무리할 때도 봐야될 것이고 관리를 해야지요. 자료를 항상 보면 현장도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를 한푼이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일 데는 희한하게 놔두고 어떻게 얼마 했습니까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 했다 하면 주세요 그것도 제대로 못받아들이고, 우리 주민들 세금도 그렇게 해보시지 그러세요. 취득세나 모든것 한달 지나면 어떻게 하죠 ?과태료 붙이죠 ?다른 것들은 왜 못받아요 ?다른 것들은 왜 과태료 못받아요 ?완전히 지방화 시대에 역행되는거예요.과거의 권위주의시대 그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15-26 제가 자료신청 했던겁니다. 한전통신주관계, 지하매설물관계, 이것도 보면 ’94년도 ’95년도 완전히 100% 징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통신주같은 것은 확실히 확인이 된것입니까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똑같이 나와있는데, 그리고 한국통신주는 더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더 줄어들수가 있습니까 ?

통신같은 경우는 전에 지상에 있던 부분이 지하매설로 들어가서 지하매설부분으로 편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숫자이기 때문에...

전주숫자 확인 해봤어요 ?같은 통신주라도 부평같은 경우는 줄어들지 않았더라구요.그런데 어떻게 신석같은 경우는 더 줄어들어요 ?그럼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

신석전화국 관내는 구획정리사업지구라서 지하로...

그럼 지하매설물은 늘어났습니까 ?

네 지하매설물은 늘어났습니다.

전기케이블은 어떻습니까 ?

전기는 서구관내는 아직 지하매설로 설치된 지역이 없습니다.

전기도 보니까 지하매설물 받는게 나오는데, 나오죠 ?

기존에 매설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줄어든것도 있어라구요. 문제는 이런 것을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부과했어요 그럼 ?전부 확인해서 한전이나 기타 통신주같은 것이 아마 허가를 득해야만이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 내주면서 어떻게 확인을 한겁니까 아니면 현장 해놓은 것 가서, 허가내주고 준공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확인해서 양을 빼서 한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

저희들이 지하매설물이라든가 한전주에 대한 사항은 기 허가된 자료와 또 저희들이 추가로 해마다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전에 대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94년도와 ’95년도 부과된 사항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현재 ’94년도분이 너무 많이 부과가됐다 해서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이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정확히 확인한 후에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구청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요.제가 볼때는 그런것이 전혀 안된것같아요.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할겁니다마는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 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간단합니다 이거 조사하기. 전부 가만히 앉아서 몇개했냐고 해서 오면 부과나 하고 그것도 제대로 날짜에 매회기 3월 1일로 해서 1년마다 받게 돼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1일 해서 받았어요 ?받았던 것과 징수됐던 것을 확인해주세요.’95년도하고 ’94년도하고 변동사항 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3월달안에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제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조사해서 부과한 사항도 있고 하기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정확히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왔어요 ?적당히 써가지고. 말로서만 위증이 아니라 이것도 위증이예요 서류. 그렇잖아요 ?문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어느구나 세수를 어떻든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베푸는 자세가 공무원 자세인데 가만히 앉아서 그런것은 상대편의, 예를 들어서 내땅에다 내가 전주해서 세를 받는데 그것도 못받아요 ? 제가볼때는 그것도 알아서 주라 하는 안일한 자세라는겁니다. 주민들한테 그래보지 그러세요. 취득세 알아서 내라고, 그래본적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가을 업무보고시간에도 도로굴착복구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 지금 심곡동에서부터 신서곳로 검암동에서 만나는 구서곳로 일대가 요소요소마다 전부 잘려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거의 약 두달동안을 방치해 두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까 복구가 ?

구서곳로와 공촌동 만나는 그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구서곳로에 보면 쭉 가면서 잘려있는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공사중에 있는데 계산동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 구서곳로 만나는 삼거리 있죠 ?거기는 도대체 무슨 공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거예요 ?

거기는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주물공단 진입로공사하고 공촌로에서 시계간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진행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건축허가라든가 이런사항이고 종합건설본부하고 한전 또 상수도본부 이런데서 공사발주 시행처에서 혐의해서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서구관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게 되면 복구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방치가 돼있는 사례도 있었고 또 현재 아직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포장이라든지 이런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각 굴착공사별로 굴착을 해야될 여건이 있을겁니다.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시에서 발주하고 시공영개발단에서 그 공사를 한다해도 어쩄든 우리구역에 있는 도로라면 적어도 협의가 돼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굴착문제로 계속 촉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볼떄는 그렇게 한것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랜시간 굴착복구가 안돼있고 거기에서 생기는 분진이라든가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들에게도 도대체 뭘하는거냐, 도대체 구청에서는 뭘하고 있으며 구청에 행정을 감시하는 구위원들은 뭘하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느데, 그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도권매립지 보상문제로 해서 서곳에서부터 검암하동까지 그리고 백석신도로부터 신서곳로에서 백석동 안동네 들어가는 하수도, 상수도 공사하는 것 알고 계시죠 ?

네.

그 복구가 늦어져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전화를 해서 독려를 했는데 독촉을 해보니까 관급자재가 늦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관급자재는 왜 굴착을 해서 공사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협의가 되고 또 건설과에서 감독관이 나가있는데 왜 관급자재가 늦어지는거예요 ?

관급자재는 포장자재같은 경우에는 수유처에서 조달청에서, 공사발주와 동시에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이고 성수기라든지 이럴때에는 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어쩄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일이 다 사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그리고 지금 여기 서곳로에 보면 검암하동 상수도공사 복구해 놓은 것을 보면 그 옆에 경계석이 전부 옆으로 밀리고 보도블록이 전부 파헤쳐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 예정입니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굴착복구한 부분도 현재 지난번 우기때에 굴착을 한것이기 때문에 복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하자보수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인도블록이 노후돼서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현재 거기가 구획정리사업지구내로 돼 있습니다.구서곳로 주위 일대가.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선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조정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그것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 구획정리사업 진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내에 구비를 다시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구획정리사업 완료될때까지 파손된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연말이기 때문에 거의 바닥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굴착을 하면서 생긴 공사를 하면서 생긴 부분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면 그 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라도 원상복구는 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자리예요.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건설사업이 보면 전자에 다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거의다 업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쪽으로 또 업자의 편에서 건설과에서 비호를 하는 것을 판단이 됩니다 저도 볼 때. 그래서 저는 그런 민원사항은 우선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입장에서 해석이 돼야지 업자편에서 업자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또 공사를 하면서 생긴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은 가지만 방법이 없다던가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게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바로 그런부분때문에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건설행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건설행정이라는 것이 일반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고 불만의 소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건설행정입니다. 심지어 어떤분들은 건설행정이 아니라 부실행정이다 또 부실의 대명사가 곧 건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물론 이 문제가 서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겠죠 전국적으로 또 지금까지 전해내려온 관습이나 인습 내지는 관행때문에 계속해서 추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서구에는 지금 막 개발된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도 있습니다. 연희구획정리문제라든가 검암동 구획정리문제, 개발을 앞두고 생기는 민원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지적을 하면 시정되는 것이 없어요. 신경을 안쓴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적을 받은 사항은 반드시 메모를 하고 기억을 했다가 다시는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채종남 청장님 계실때부터 지금 민선청장으로 계시는 권중광 청장님께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창동간 41번 종점하고 고개넘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아십니까 ?

네.

지금 보면 거기에 대형트력만이 넘어가는 길입니다. 일반소형차는 다니지 못해요 패여가지고. 그래서 청장님한테 이것을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 현재 포장을 하게 되면 땅주위가 여러사람의 이름으로 돼있다는 얘기만 계속하시는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구청에 몰려와서 데모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예요. 얼마전에도 구청장과 불노갈비에서 간담회할 때 그지역에 있는 평통위원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다 하는 얘기를 청장이 했어요. 그런데 다시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얘기한지가 벌써 한달이 다돼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은 거기에 대형트력이 다니다보니까 비산먼지가 많을뿐만 아니라 큰 쓰레기가 많은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도로포장을 안해주려면 그 도로를 폐쇄를 하든가 해야지 방치해 놓으니까 대형트럭이 다니면서 먼지가 나서 주민들이 빨래를 못널정도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과장님 한번 청장님에게 보고한적 있습니까 ?

그부분은 옛날 구도로로 돼 있는데 토지가 개인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돼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녹지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 개인토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 포장이 돼야되는데요, 그냥 포장만 한다면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토지를 매입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도로에 대한 토지매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포장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만 받아서 공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보상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토지주에게 양도만 받으면 포장 가능하죠 ?

네.

그런데 구청에서 시도를 해봤습니까 ?막연하게 어렵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실무진에서 토지수요자와 접촉을 해봤습니다.

대화를 해봤어요 ?

네, 대화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줘요 ?

네.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더구나 민선청장이 되고부터는 주민들이 더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분들 어떻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막연하게 안된다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우회도로로서 동진아파트쪽으로 내려오는 10미터 도로를 개설해서 41번 종점에서 아파트옆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그쪽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원창동의 그 도로는 대형차량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비산먼지때문에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는거예요. 차가 가는 길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형차량이 지나다니다보니까 비산먼지 등등이 동네 주민가에 덮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묻는겁니다.

41번 한화에너지 입구에서 이쪽 원창동사무소 넘어오는 길이 옛날 구도로 비포장도로 외에는 골목길이라던가 지구개도로 우회해서 다니도록 도로가 그것밖에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진아파트 바로 옆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굳이 그쪽 비포장도로로 가지 않고 그쪽으로 넘어다닐 수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 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말이죠, 그 도로가 개설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큰 대형차량은 넘어다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서 폐쇄를 할 수 있습니까 ?

도로폐쇄까지는, 현재 운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대형차량이 운행하다보니까 거기 일부분이 공원지역인데 밤에는 거기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대형차량이 움직이다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요. 한번 다녀보세요. 콘크리트포장한데가 먼지가 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자갈입니다.자갈에 대형트럭 지나가봐요 엄청나게 바람이 일어나요. 거기가 전부 어려운사람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사람들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없이살다보니까 먼지까지 뒤집어쓰고 살아야하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청에 와서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중간에서 우리 의원들이 막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청장이나 주무과장에게 얘기해서 최대한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거예요. 만약에 어렵게 사는 것도 속이 상한데 약 500여 세대가 와서 데모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이 질수 있어요 ?연구좀 하세요. 소외당한 사람들 건드리면 좋은게 뭐 있어요 ?땅가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로비해서라도 포장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쉬운 것은 누가 못해요 ?어려우니까 해달라는 거지 쉬운것 같으면 아무나 다하죠. 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나 청장에게나 해달라고 하는것이지 그것을 우리힘으로 할 수 있고 쉬운것이라면 우리가 다 하지 뭐하러 해달라고 합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나가보시면 또 저녁에는 골목에 대형차량을 대놔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점검하셔가지고 사용승락서를 못받아서 포장을 못한다면 그도로 폐쇄하세요. 폐쇄하면 주민들에게 욕은 안먹을 것 아니예요 ?지금 효성아파트하고 동진아파트 뒤로 넘어가는길 포장하는것과 이쪽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것을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하셔서 가능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를 만나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지금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시점이 지나가면 도로로 쓰고 있으면, 요즘 저희들이 계속 겪고 있는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결국에는 토지보상까지 해줘야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로는 다시 없앨수가 없는 도로예요. 그 땅지주가 안해줄리는 없어요. 구청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나중에 공원화가 돼서 도로를 크게 확장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 차량 다니는데 먼지나는 것은 막아야될 것 아니예요 ?신경을 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한번 기회를 주는거예요. 기회를 주는건데 우리 최봉현 위원께서 강력하게 질의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알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나가면 혼나죠.

제가 이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의원들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의 작태가 이모양이니 의원들이 없었던 시대에는 공무원들의 행동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건설과장님 특정인을 자기마음에 안든다고 개인적인 의원을 뒤에서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요. 의원은 어떤 개인을 비위맞추기 위해서 있는 의원이 아닙니다. 바로 30만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것이지 어느누구 비위맞추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니까 절대 그런 것을 고치십시요. 한마디 여기서 얘기하는데 남의흉 한가지에 자기흉 열가지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이중설계 예산낭비라는 시감사의 지적을 받은적 있죠 ?

받은적 있습니다.

그게 어느지역이죠 ?

구민회관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앞에 말고 석남동쪽에 없습니까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하면서 보조 및 세석기층 두께 30센치로 설계하지 않아 추가설계비로 4천 6백만원이 예산과다된 지적 받으신 적 있죠 ?

네, 동방유량 부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겁니까 ?

그런데 왜 얘기를 안하십니까 ?그런것도 위원이 지적해줘야 압니까 ?이 4천 6백만원이라는 돈이 애 이름이 아니예요. 보십시요. 여기서도 이중설계 여기서도 이중설계, 가만히 보면 설계가 장사해 가지고, 누구돈이예요 이게 다 ?가만히 보면 설계과정에서 꼭 말을 바꿔가지고 예산낭비를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그거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돼서 시정을 한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율도입구에서 가정3동의 한국아파트 입구 보도육교 업무보고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보도육교 설치문제. 그대로 얘기하십시요. 여기 말바꾸고 거짓말하는 장소 아닙니다. 업무보고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

어느 업무보고 말씀하시는겁니까 ?연초 말씀하시는겁니까 ?

7월달에 업무보고 받았잖습니까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

그부분은 시에서 예산이 5억원이 저희에게 배정이 돼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5억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또 고속도로확장 관련해서 도로공사에서 그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 또 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하게될지 또는 시와 도로공사와 시와 계속 협의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약 10월초쯤인가 시에서 최종적으로 5억원 내려준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안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바로 문제가 거기입니다. 그 상대방의 진의도 파악 못하면서 이 공사는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반대급부로 해주는 것으로 분명히 얘기했죠 ?얘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진행되면서 저한테 거의 완결된 상태라고 보고했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거의 완결된 상태로 보고됐고 또 올해안에 착공여부를 어떻게 말씀했어요 ?

올해안으로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 10월달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육교설치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시에서 5억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5억이 맞습니까 ?7억 5천만원이 맞습니까 ?

5억이 맞습니다.

7억 5천만원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얘깁니까 ?

설치를 하려면 그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사항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5억은 구에 넘어왔고 2억 5천원 시에서 내려오기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이번 정리추경때 반영해주시고 돼 있던 사항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7억 5천인데 5억밖에 안왔다 2억 5천은 시에서 가져와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5억 넘어왔고 이것을 가지고 공사할거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2억 5천을 왜 안가지고 오는거예요 ?아마 작년부터 나온 얘기로 알고 있어요.

연초부터 얘기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 결정된 것이 10월초 아까 말씀드린 그때 사업주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시 정리추경때 나머지 공사비 부분을 구로 배정해달라는 내용으로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천은 서구로 넘어올 것은 분명한 돈이죠 ?

그 공사를 마무리지으려면 그 돈이 있어야됩니다.

분명한 돈입니까 아닙니까 ?

예산이 편성이 안돼있는 상태의 돈이었었습니다.

아니 글쎄 그 예산을 서구로 넘어올 것은 분명하죠 ?예산만, 예산편성여부에 따라서 또 되겠지만 그 얘기가 거론됐죠 ?

네.

바로 그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2억 5천 떼어먹어도 모르는거예요. 제가 시의원에게 얘기해서 2억 5천만원 어떻게 하든지 서구로 넘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장님들은 앉아가지고 부실공사나 방조하고 지도감독 소홀하고 이중설계로 예산낭비나 하고 이거 돈 받아오라는 것은 소홀하고 서구민들 세금 뜯어다가 누구 장사시킬일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거예요. 과장님같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율도입구에서 분명히 이거 한국도로공사가 보도육교를 놓아준다고 주민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돈은 다른구사업에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다른데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제와서 도로공사가 못해주니까 시에서 내려오는돈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거 위증의 책임은 누가 질거예요 ?주민들하고 장난치는겁니까 ?이거 굉장한 일이예요.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본 예산만 해도 3억입니다. 4억 6천만원 추가설계비 보상에서 지적받고 2억 5천만원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3억이예요. 받을 것은 안받고 엉뚱한데다 쓰고. 왜 이렇게 주민혈세 가지고 예산낭비하는거예요 ?업자들 감싸고 돌고 오해나 받게 만들고. 그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안하겠다면 안하겠다 분명히 얘기하세요.저는 다른사람하고 보는 눈이 틀립니다. 얘기해 보세요.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설계 동방유량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기층이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4천 6백만원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부분은 시정이 된 사항이고요 또 육교설치문제는 저희 구청에서도 시나 도로공사로 육교설치건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구의 입장에서 보다도 시차원에서 도로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0월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동방유량 원설계비가 얼마입니까 ?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추가설계비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왜냐하면 용역이 잘못됐으면 계약상으로 다시 보충설계해줄 수 있는 그 안이 분명히 계약상에 약속을 할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것을 또 예산낭비하고 이것이 또 잘못됐으니까 4천 6백만원이라는 돈이 또 설계되고, 이것만 하더라도 한건인데 지금까지 ’88년 1월 1일부로 이런 건수가 포함되면 얼마... 진짜 알만합니다. 보십시요. 주민들은 지금 한달에 40만원, 50만원 받아가지고 세금내려고 빚까지 얻어가면서 허리띠 졸라매는데 그렇게 내면 엉뚱한 사람들이 이렇게 개판치고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가진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들이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청이 세무비리부터 위생과직원 비리부터 이런 비리부터 범죄행위가 지금 행해지고 있다 이거예요. 공무원이 아니라 범죄행위예요. 이런문제 정확한 원인 그리고 대책안 세워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요. 4천 6백만원이라는 돈은 왜 이렇게 추가소요됐으며 여기에 대한 책임자도 나와야돼요. 이렇게 업무 소홀히 하면서 예산 축내라고 공무원들 봉급주는 것 아닙니다. 또 이런사람들 먹여살릴려고 주민들이 세금내는 것 아니예요.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함에 있어서 구민의 혈세를 축낸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기 위원의 말씀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정말 못하시는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말이죠 인천시에서 5억을 배정한 것이 아니라 7억 5천이예요. 권중광 청장이 시의원으로 있을 때 그분이 본인이 7억 5천의 예산을 따가지고 일차적으로 5억만 받았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그 공사가 약 8억 내지 9억이 소요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 도로가 보도보다는 차도가 좋지 않겠느냐 차도로 해달라 하는 얘기를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로가 20미터 도로에 이것이 사도로는 어렵다, 또 어려움과 아울러 금액이 약 3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5억 배정받았고 시에서 또 2억 5천, 3억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아니예요 ?

아닙니다. 배정되어 있는 것이 5억이고요 나머지 추가분 3억을 정리추경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위증을 하거나 누가 위증을 하는거네요. 분명히 우리한테는 그 예산은 언제든지 가져다가 쓸수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돈을 지금 안쓰는 것은 우리가 서구에 세수입을 보관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측에 떼어맡겨가지고 어부지리공사를 한번 해야되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 맞습니까 ?

네 도로공사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기 배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와 협의해서 우리구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돌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게 잘 될것같아요 ?

현재로서는 이미 10월초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시비를 가지고 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육교설치는 시에서 해준 돈과 또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추가로 타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처음에 얘기한 것하고는 안맞아요. 왜 안맞냐 하면 도로공사에서 그쪽에 우리가 보도육교를 하나 얻는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한테 배정돼있는 금액은 나름대로 우리 서구를 위해서 쓰고 도로공사에 떼어 맡기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시간을 끌어요 그냥 빨리 공사 시행하지.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구사업을 더 많이 하고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잘 안됐기 때문에 지금같은 결과가 나올것이 미리 예측이 됐다면 연초부터 그돈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사람이 통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요 좀 잘해보자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사항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거예요. 주민들이 알기에는 약 7억 5천여원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 돈을, 그 이야기도 공사를 빨리 진행을 안하느냐 하는데서 얘기가 나온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그돈은 우리구에 배정받은 것은 나중에 다른데 쓰고 지금 고속도로에 방음벽관계 도로가 부서져서 문제가 되는 등등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그것을 맡겨서 공사를 해보자 하는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쭉 해왔어요.

그렇습니다. 10월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추지도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고 그돈가지고 앞으로 공사한다고 봤을 때는 주민들이 우리나 구를 상대로 볼때는 전부, 어떻게 행정을 일원화 안시키고 이원화시키고 뭐 하나가 돼야지 하나도 안되고 말이 안맞잖아요 ?그런것도 감안안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그때 벌써 공사 시작해서 사람다닐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줬을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의회나 집행부를 주시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예요.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잘못 집행할 때는 엄청난 욕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거예요.지금 조한기 위원 질의한 사항의 문제점 주민이 알아보세요. 쉽게 대답만 하고 쉽게 그렇게 말만 할게 아니예요.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랬다고 막연하게 쉽게 말만 해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안되면 책임은 누가 질거예요 ?주민들이 알기로는 지금 다리가 고속도로 관리하는측에서 만들어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예산가지고 한다면 욕을 얼마나 먹어요.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고, 주무과장이 하는거지 청장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신경쓰세요. 이렇게 나가면요 진짜 우리 과장님 바가지로 욕먹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좀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시고,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무원의 바른자세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모든 일을 결정하게요.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과는 현장에서 고생들도 많이 하시지만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을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세외수입부과에 소홀한 것은 물론 시비확보 노력도 상당히 미흡합니다.또한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 벌이는 각종 투자사업이 기술직들이 모여있다는 건설과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로 해서 주민의 세금을 상당부분 낭비하고 또 주민의 안전을 위협받게 하고 나아가 사유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등 민원야기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건설과를 부실과라고 바꾸자고 민원이 생기지나 않을까 상당히 걱정합니다. 30만 주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셔서 건설과 전체는 피눈물나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질책을 명심하셔서 밝은 건설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재촉구하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태 과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하고 난 후 지역경제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 나금환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조승순 계장입니다. 상정계장 조인성 계장입니다. 공업계장 박종열 계장입니다. 산업계장 구민서 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군섭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밤늦게까지 구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지를 말씀드리면 경서.검암 제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내 무등록공장에 대해 이전촉진 및 환경배출시설 개선조건으로 조건부공장 등록을 해주어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시정을 요한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현재 연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소재한 조건부공장은 39개 업체로 이들에게 조건부공장 등록시 별도의 조건을 부여,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전하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추후 조건부등록공장에 대해 공공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건부등록공장은 ’97년 5월 29일까지 연장등록되었기 때문에 완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동 한화에너지 국공유지 점유실태를 정확히 파악, 조사 후 이에 따른 대부료 징수방안강구를 요한다는 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원창동 한화에너지 국유재산 농림수산부소관 점유실태상황은 원창동 433번지의 국유재산사용허가를 ’91년 7월 13일 득하여 송유관이 매설되었으며 매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서구 원창동 433번지 지목도로와 이에 대한 사용자는 한화에너지로서 서울중구 광교동 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용면적은 778.3평방미터로서 사용수익허가일은 ’91년 7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금액은 매년 징수하고 있습니다. 428만 7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해 무단점유토지를 확인하여 무단점유를 예방하는 동시에 무단점유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상금징수, 대부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적법사용하도록 하는 등 국유재산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무단점유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타관내 백화점 셔틀버스가 관내 공동주택단지내 운행으로 회원이 아닌 손님까지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소비조장 및 교통란을 발생시켜 이에 대한 처리를 요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시내 백화점차량 운행실태는 동아시티백화점 1일 5회 25인승, 인천백화점 1일 5회 35인승이 운행되고 있으며 현대백화점은 1일 5회 45인승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우리백화점의 경우는 ’95년 4월 말로 운행이 폐지되었습니다. 문제점은 백화점버스는 회원수송용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비회원도 승차하여 백화점 쇼핑 외에 교통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어 탑승자에 대해 일일히 조사를 해서 승차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지속적 홍보 및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직영 551-61-505호 ’95년 2월 14일 후로 관내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해당회사의 사용목적외 운행은 하지 말도록 통제하였으며 ’95년 1월 19일 직영 551-61-228호로 ’95년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상정계장 외 1명의 지도반을편성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한 바 있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원외에 수송하는 것은 없는것으로 판단되었고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백화점버스 차량폐지를 하는 것을 통상산업부에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신규로 54개의 비도시형공장 설립허가를 했는데 서구지역이 공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지역임을 감안 공장설립허가시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 비도시형공장의 설립허가를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요망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94년 7월 4일자로 개정되어 이후 우리구에서 비도시형업종공장이 17개가 등록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비도시형공장에 대해서는 타지역에서 공장등록이 되어 우리구에 이전허가신청시 또는 공단지역내 신설등록이 가능하므로 타부서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등록처리하고 공단지역 이외의 규모이상 공장에 대해서는 신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단지역과 기존공장 이전허가를 제외한 비도시형공장은 허가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송병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서구관내 타구백화점버스 운행의 문제점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현황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건부등록공장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공장은 총282개로서 종업원수는 5,41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검단에서 180개 조건부공장이 들어와서 282개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농업기계보조금 보조지원공급 및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의 효율적인 지원공급으로 농민의 농기계부담경감 및 농업기계화영농을 통한 농업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 3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가 되겠고 지원기준은 농가하나당 농기계반값공급 보조지원 최고 한도액은 1백만원이며 농기계 대당가격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당가격의 50%를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기종별 공급계획 및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계획은 총149대로서 현재까지 149대를 공급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급을 완료했지만 보조금신청이 늦어진 관계로해서 현제까지 집행은 6천 7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뽑는 일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2월 중순으로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약 1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2백만원 이하 소형기종 경운기, 이양기 공급으로 반값이기 때문에 약1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90만원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10만원씩이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 국공유지 대부 및 대부료 부과징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1일 현재 농림수산부소관토지 도로하천에 대해서 부과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먼저 중구 광교동 1번지 한화에너지가 428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납부되었고 경기도 안양시 광양동소재 한국가스공사가 707만 2천 560원이 부과되어서 완납되었고 인천서구 경서동 247번지소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가 186만 1천 590원이 부과되어 완납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서구 석남2동 572-15 한국통신이 227만 790원이 부과되어 납부되었고 서울중랑구 남대문로 2가 5번지 한국전력공사가 486만 2천원이 부과되어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14-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페이지 중소기업육성보조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보조금 융자현황은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는 시융자금 총액 6백억원 중에서 관내소재한 유망수출업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융자한도액 2억원 이내로서 융자기간은 2년 이내이며 1년 경과후 30% 상환, 2년차 70% 상환하도록 돼 있고 대출금리는 연9.5%로서 업체부담이 7%, 시보전이 2.5%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총 신청업체가 119개 업체였고 신청금액은 193억 8천만원입니다만 이에 대한 융자지원확정현황은 총 115개 업체에 125억 6천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시자금 1천억원으로 증액되어 약 300여 업체가 자금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5 도시가스기금융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융자현황은 1994년도에 600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융자신청은 177세대가 되어 융자는 14세대에 1천 4백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약1000가구를 융자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융자는 4가구가 신청되어 현재까지 융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대출금리는 10.25%로서 2%는 구에서 보존하고 있으며 실제상환금리는 8.25%가 되겠습니다. 융자가구명단은 별첨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14-17페이지 주유소종사원 고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유소는 현재 총 55개소가 영업중으로 있습니다. 종사원은 총 292명으로서 연령별현황은 20세 미만이 약 229명 20세 이상은 63명이 되겠습니다. 학생에 137명이고 일반인이 155명이 되겠습니다. 주유소종사원은 사장이나 정규사원은 제외하고 주유원만을 명단으로 뽑아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14-3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사용업소 지도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27개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업소가 4개소,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17개소, 고압가스 제조업소가 약 8개소가 있고 저장소 설치업소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은 160개소를 년2회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체수는 15개 업체로서 위반내역은 지위승계신고미필이 1개소, 시설 및 기술기준보적이 1개소, 안전관리자 미선임이 1개소, 안전관리자 미상근이 7개소가 되겠고 가스용기 도색불량 등이 5개소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고발을 2개소 했고 시정명령 7개소, 경고를 8개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3개업소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사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권한위탁을 시.도지사가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3페이지 서구기업체현황을 동별, 등록, 미등록 구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기업체현황은 1,585개로서 등록공장이 1,199개소, 조건부등록공장이 282개소, 무허가공장이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5페이지 주유소허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유소허가현황은 총72개소로서 현재55개소는 영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56번 이사는 사업개시미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수감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보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업무보고는 지난번 국장님께서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조건부공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시행 예정지구인 검암동, 경서지구에 대해서도이전서약서를 징구하셨습니까 ?

네.

33개소가 있는데 지금 그 관련서류를 볼수 있겠죠 ?

네, 증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14-9 농기계반값보조지원 및 공급 집행내역이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심사에 걸쳐서 공급이 되었는지 내역서를 상세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자료제공을 해 주시고 다음에 14-16 도시가스기금 융자현황이 나오는데 ’94년도에 계획된 금액이 6억이죠 ?

기금조성액입니다.

그런데 융자신청이 177세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융자실적은 14세대입니다.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죠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부등록공장 서약서징구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기계반값지원 대상자 전체현황도 별도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융자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그동안 도시가스기금설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기금조성을 위해서 ’93년도에 2억 ’94년도에 4억이 ’95년도에 4억 및 이자발생기금조성액 7천 5백만원 합계 10억 7천 5백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장기신용은행과의 협약에 의해서 현재 정기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4세대 1천 4백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이처럼 융자실적이 부진한이유 및 문제점으로는첫째 융자금액이 가구당 1백만원 이내이고 실제공사비에 대한 전액융자가 아니므로 차액에 대한 수용가부담이 문제되어 소액융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일반대출금리 2% 보존은 보증보험가입비 4만 6천 2백원을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셋째 일반신용대출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융자절차도 구청과 은행을 오가는 등 복잡하여 추진실적이 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서는 금번 정기회기에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융자금액을 가구당 1백만원 이내에서 4백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둘째 대출금리이자보전액도 종전 2%에서 5%로 보전금액을 상향조정하였고 셋째 융자절차도 구에서 융자금신청서와 은행융자서류를 일괄접수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은행을 찾아가는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금번조례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사항을 유선방송 및 반상회회보에 게제하는 등 도시가스융자기금 설치목적이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96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기위한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홍보가 잘 안되는 부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

가장 큰 문제는 융자금액이 1백만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실소요사업비에 충당이 안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절차가 구청과 은행을 오가는 등 너무 복잡하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가스시공업자들이 운영하는 펙토링금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펙토링금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리고 보증보험도 4만 6천 2백원을 내야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뿐만이 아니라 각구가 공히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기금은 10억 7천 5백만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금을 유지해서 이자는 그대로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융자금액을 4백만원으로 올린다 해도 은행에 있는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면서 아울러서 절차를 간소하시키고 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현재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4 중소기업육성보조금 융자현황에 ’9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확정현황에 개요만 명시되어있고 내용이 없네요. 내용을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요.

이것은 저희가 융자추천을 시에 하는 것입니다. 추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있습니다마는...

그 명단을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요.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4-32 가스사용업소 지도단속현황에 보면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고발 2개소가 있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조건부공장등록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시설녹지 구분없이 다 내줄수 있는 겁니까 ?

네, 조건부등록공장은 적법한 지역에 있지 않은 공장과 불법건물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고시에 의거 등록을 하도록 해서 그 등록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폐쇄와 동시에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시개정에 의해서 ’97년 5월 29일까지 연장조치되었습니다.

적합하지 않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가좌4동 같은 경우 거의 그쪽에 보면 시설녹지안에 공장을 합법화시킬 정도로 굉장히 합법적으로 등록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목재소나 고물상도 대형차들이 원목을 싣고 며칠씩 방치해 두고 그 주변사람들이 아침에 세시, 네시 돼 가지고 주차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시죠 ?

네.

주민들이 잠을 못자고 심지어는 다른차를 빼달라는 경적소리에 이래가지고 이런데는 안그래도 환경문제 여러가지 공해문제가 있는데 등록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데로 이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심지어는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공장을 등록을 해서 임대를 줘서 세를 받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 땅이 아닌데도. 이런것을 이용해서 개인이 이익을 챙기고, 물론 없어서 그거라도 세를 임대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은 관청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구에서는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 공해유발업체라든지 이런것을 이전조치하겠다는 공약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앞으로 이런 조건부등록공장이라든지 무허가공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단에 조성되는 공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내에 이것을 폐쇄조치해서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또 정부방침이 등록기간을 연장해줘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할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각종 출장시라든지 점검시에 이전유도를 하고 적법한 지역으로 갈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공단조성시에 이런 공장들이 전부 이전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쪽에 보면 한국티타늄이니 포도당이니 공해업소가 고질적으로 이전할래도 할 수 없는데가 많은데요. 오히려 그런공장보다도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조건부공장등록을 해준 그자체가 그쪽에서 오히려 공해가 더많이 심각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이나 이런 때는 목재소에서 날아오는 톱밥이나 이런것 때문에 주민들이 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심한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시겠다니까 그런 방향을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그런 비산먼지 발생되는 업체라든지 무허가공장이라도 배출시설이 문제가 되는 업체는 고발한다든지 해서 이전유도를 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14-14 중소기업육성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융자총액 대부금이 시예산이 있는데 추진실적 보니까 신청업체가 119개 업체에 193억 8천만원 그리고 115개 업체에 125억 6천만원, 지급된겁니까 ?

이것은 시융자금 총액 600은 시 전체자금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19개 업체가 할 수있는 업체는 다 신청을 했습니다.이중에서 4개 업체는 자격이 없어서 115개 업체가 확정이 돼서 125억 6천만원이 지원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중소기업융성에 도움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천억을 확정지어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신청을 못해서 탈락된 경우는 거의 현재상태로는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현재 집행이 됐냐는겁니다. 집행은 아직 안됐잖아요 ?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사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스차의 물동량을 말이죠 야간에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

LPG 가스를 말씀하시는건가요 ?

네.

LPG충전소에서 차량을 통해서 운반을 하게 되죠.

운반해서 판매소에서 파는데 저녁에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

저녁에는 원칙상으로는 가스판매업소에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스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거기 있는 물량에 대한 것은 다 철통에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택가에 판매하던 가스통을 그냥 싣고 방치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것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불량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밸브를 열어놓으면 화재가 나면 인근사람들이 피해를 입죠 ?먼저 신문에도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

저희관내 차량이 타관내에 가서 발견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관내로 통보가 와서 저희가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런 사항을 점검을 하는데 밤에 골목가를 일일이 사실 점검을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밤에 주택가에 가스통을 실은 상태로 잠을 잔다던지 이런것이 발견되면 즉각 고발조치도 하고 또 앞으로 이에 대한 점검계획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것을 단속을 해본적이 없죠 ?

저희가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감사장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상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동네 가운데에 차량을 세워놓고 있는 것을 봤기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확인해서 행정조치를 강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물가정책에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자치단체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조금만 물가가 오르게 되면 강압적인 수단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조치, 세무조사를 한다던가 이런 물리력을 동원하면서 후반기에는 슬그머니 물가가 올라서 위원회에서 물가를 인정해주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위원회에서 진짜 인정이 되는겁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는 법상으로 자유화입니다. 자유화인데 다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수도라든지 수수료요금이라든지 버스요금, 택시요금 이런것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조례로 개정한다든지 또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전체물가는 자유화가 돼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주로 다루는 44개 서비스품목이 있습니다. 이런 공공요금이라든지 시민생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물가대책위원회 사항은 시에서 또는 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구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서비스품목 44개는 그야말로 서비스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지도가격을 시에서 산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마는 강제적인 가격을 하지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물가지도를 하면서 지도가격을 이행하지않는 업소에 대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무조사라든지 또는 위생검사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협조사항을 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서비스품목 오른 가격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연평균 소비자물가라든지 도매물가를 반영된 행정지도가격을 시에서 매년 산정하면서 그 지도가격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위원회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기능을 발휘못하는 뜻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가위원회를 굳이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물가위원회도 그것을 운영하는데는 예산에 따르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도 초래되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서비스품목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물가대책위원회는 협조적 성격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중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역경제과장이라든지 위생과장 또는 경찰수사과장 또는 세무서 부과세과장 또 민간인에서는 요식업협회장이라든지 또는 목욕협회장 주로 단체장들이 되겠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이발, 이용업이라든지 이런 단체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단체장들을 통한 협조사항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접적인 물리력도 사실상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품목 가격자체가 법적 제한규정이 없기때문에 협조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협조를 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단체나 이런것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물가는 사실상 더 앙등될 가능성이 많고 통제불능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물가대책위원회가 좀더 자율적기능을 가지면서 물가 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손해가 간다는 그런쪽에서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도가격에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객관적인 기준이라든지 업소별 등급기준이라든지 이런것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지도가격이 산정이 되다보니까 우리공무원들도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을 없앤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것 같고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단체간의 협조사항도 구하고 해서 더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위원회에서 공공요금도 심의를 합니까 ?

합니다. 이번에 저희구에서 오물수거수수료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물가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물가를 인정해 주는 그런 기구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물가안정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물가를 오르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겁니다.그러니까 결국은 슬그머니 올려주는 기능이 되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과장님께서 화훼단지 5개년 계획수립안을 제시하셨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훼단지를 위한 비닐하우스의 현대화, 하우스용농기계 집중지원 그래서 5년동안 구비투입은 물론 국비, 시비를 따오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국비, 시비는 지금 얼마나 따올 예정이며 또 지금 현재 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예산에는 화훼단지를 위해서 약 5천 2백만원의 예산이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지난번에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해야될 일은 중앙정부에서 농특세를 걷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계속 사업요구를 해서 시에 올리고 시에서 농림수산부에 올리고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저희에게 요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요구를 안하시는겁니다. 그러니까 요구되는 사항은 저희가 전액반영을 시켜서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본인들이 토지가 현재 서구관내 기존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가 전부 임대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해야될 것은 현대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온저장차량이라든지 또는 박스를 지원한다든지 이런것을 해야되는데 이분들보고 얘기를 하면 내땅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정착의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도 만들어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계획은 앞으로 검단이 편입되면서 두레위탁영농회사가 있습니다. 그 영농회사로 하여금 유료온신시공을 약 2,000평 정도를 우선 해서 성공여부를 봐가면서 앞으로 파급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내년 3월중에 저희가 농림수산부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저희가 구상하는것 가지고는 사실상 사업시행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또는 화훼농가가 요구를 해야만 요구사항을 반영시켜서 올려주는데 요구하라고 해도 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문제점이 지적되네요. 왜냐하면 화훼단지에 농촌전용의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가 사실상 과장님께서 계획을 밝히신대로 화훼단지의 국제화 단지를 만들겠다, 글자그대로 국제화단지 또 국제적인 꽃을 가꾸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발상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 시비를 따오면서 5년동안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치면서 뒷받침 해줄만한 마스터 플랜이 없고 하면 이것은 허구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농민들이 호흡이 맞춰져서 돌아가야되는데 현재 주로 화훼단지가 검암.경서.공촌동지역에 있습니다.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토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혜사업관계로 해서 이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남의 땅에 비닐하우스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검단에 농림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의 지도자들이라든지 후계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실천이 되고 또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화훼농가로서, 우리 신공항과 관련해서 앞으로 5년후면 전망이 상당히 밝기 때문에 그런것도 설명을 해서 중앙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확실히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무등록무허가공장 있죠 ?그게 서구에 몇건이 되고 또 지도단속결과는 어떻고 조치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또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14-34페이지에 보시면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등록공장이 1,199개, 조건부등록공장이 282개, 무허가공장이 104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건부등록공장은 ’97년 5월 29일까지는 법적으로 하자없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공장 104개는 전량 저희가 고발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규모는 건축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공업배치법상 공장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근린생활제조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제조장으로 해서 사실상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은 공업배치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배출시설허가라든지 이런것을 반드시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무허가공장과 무등록공장은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무등록공장중에는 농지점용허가로만 나간 것이 약 10월말 현재 933개가 되는데 검단지역만,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근린생활제조장으로서 등록없이 할수 있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공업배치법상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관내에서도 일부 주택가라든지 이런데 건축연면적 200평방미터가 되지 않는 규모미만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런 공장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규모미만 공장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업배치법 자체가 기업의 활동을 도와주는 법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쪽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조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평방미터 미만은 허가받지 않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놓다보니까 그런것도 공장으로 주민들께서 보기 때문에 이런 무등록공장을 법적제한 없이 마구 해도 되느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분명 이것은 규모미만으로서 공업배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잘 정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임의보조비가 나간것이 있죠 ?임의적으로 보조비 지출한 것이 있죠 ?지역경제과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의보조로 예산전용한 것으로 나왔는데 대한농촌지도자 연합회가...

저희가 서구연합회하고 검단지도자회에 풀보조금이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에서 저희가 보조한 바 있습니다.

풀보조금이 아니고 잘못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8백만원이 나갔죠 ?

4백만원씩 4백만원씩 나갔습니다.

8백만원이 나갔는데 목적이 보조비가 아니고 선진농협기술 교육 및 시범농협지견학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왜 보조비로 나갔다고 하시죠 ?

예산항목이 보조비로 나갔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나가도 되는거예요 ?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구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라든지 후계자들에 대한 관계는 주로 농어민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과거같으면 연초라든지해서 전부 보조가 나갔습니다마는 선거와 관련해서 7월말 이후로 보조금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약간 변칙성이 있습니다. 임의자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

그런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예산에 떳떳하게 편성되어서 나갔으면 괜찮은데 분명히 임의보조비 예산전용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떳떳치 못한 하나의 수식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죠. 그렇죠 ?

그렇게 단어적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인천지역에서는 지도자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서구지역에 있고 대도시 지역에는 없습니다. 강화나 옹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농촌이 있는 지역에서 단체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해를 구합니다.

이해도 이해지만 어떻든간 이것이 소모성, 견학형태로 나갔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됩니다. 그렇죠 ? 소모성견학비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원래 예산에 떳떳히 세워지지 않은 돈이 견학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

그것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보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라면 당연히 예산에서 어느단체에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성립을 시키는데요 풀보조예산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이런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개인서비스업 지도단속을 하시죠 ?

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조한기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욕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목욕탕이 최고 2천 2백원까지 받는데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런데 갑자기 2천 2백원까지, 그러면 10%가 올랐는데 이것은 합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겁니까 ?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요금 인상과 상수도요금 인상 또 저희구에서 정화청소수수료 인상 이런것을 단행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다보니까 목욕요금이 오를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떤 법적인 규제기능이 있다면 2천원을 받아라라고 할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지도가격으로서 협조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요금이 인상됐는데 어떻게 지도나 협조차원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다만 그렇기때문에 아까 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물리적인 방법을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데 사실은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물가상승요인이 있다면 그것도 오르도록 해야지 그것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항상 지도감독을 하시고 법적인 대응이 없더래도 목욕요금같은 것은 서민이 가장 민감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그리고 자료 14-18에 주유소종업원 고용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용인원이 학생이 137명이 있어요. 학생들이 고용이 단순노무에서 1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인 고용이 되어서 월로 하는겁니까 ?

시간급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요 요즘에 청소년 비행이 상당히 주유소종업원관계 그런 것이 상당히 매스컴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이 관계를 지도관청에서 깊이 감독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묻습니다. 전부 학생들이 시간수당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네 학생들은 주로 그렇고 정규 일반직 공무원들은 봉급형태로 운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자료요구가 있어서 사실상 그것에 관한 문제는 근로감독부서인 북부노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유소를 다루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이런데 주유원들이 불법으로 합숙을 한다든지 부모동의 없이 취업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미성년자 취업에 대한 것은 전부 친권자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전체 확인은 못했고, 노동사무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가 이상없는 것으로 지난 9월 2일까지 점검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합숙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도 계속 수시감독을 하기때문에 앞으로라도 저희가 주유소에 대한 각종 점검을 실시하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하게되면 저금통장을 주는게 있어요.그게 지금 잘 된다고 봅니까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해 봤습니까 ?

네, 제가 출생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약 5,984명의 출생자가 있었고 ’95년도에 5,13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약 5,000개 정도씩 예산편성해서 저금통을 나눠주고 있는데 일부 출생신고하시는 분들이 서면신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금통을 안찾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분들은 필요없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어떤분들은 주던것 왜 안주냐 이런분도 계신것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문제를 보니까 일부 동에서 출생신고는 되어있는데 안찾아간것이 있어서 그러면 반장님들을 통해서라도 나눠드려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저축홍보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런 배포상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금통을 어느 한개인이 잘못가져가거나 그럴 위험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축홍보차원에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동사무소에 감사나가서 봤을때 모 동에는 ’94년도 전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문제도 있고 큰 실효성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리고 현재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지급도 되지 않고, 이것을 다시 한번 예산에서 다시 생각할 용의는 없어요 ?

지금 ’96년도 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개선대책으로 해서 개선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잠시 쉬었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서동 김대식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 것은 경운기하고 이양기 50%면 관리기나 트렉터, 콤바인은 얼마씩 보조하고 있습니까 ?

1백만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복사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잘 되고 있어요 ?

네, 그것은 저희관내는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지역에는 농지관리 위원회를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하고는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은 반드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성립을 해서 검단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단 빼고 나머지는 없어도 되겠네요 ?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검단에 별도로 통장들이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단지역은 위임을 했습니다.

그럼 검단을 제외하고는 거래제한이 없어지잖아요 ?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야만, 사는 것과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별개문제입니다.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는 것과 거리제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소유권이전문제하고 농지를 목적외의 타목적에 쓸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면 도시민이 지금 그린벨트를 얼마까지 살수 있죠 ? 영농하는 것으로 해서요.

전답을 말씀하시는거죠 ?30,000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450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에 개정될 사항입니다. 개정안이 내려와봐야 확인됩니다. 그것은 거주의 제한이 없이...

한달동안만 농사를 지으면 된다고...

내년부터 개정이 되어서 내려와봐야 확실합니다.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운기하고 이양기는 그렇고 콤바인하고 트렉타는 약 2천만원 되면 약 5백만원인가 7백만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저희가 기계화영농단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의 트렉터에 대해서는 영농단 구성됐을 경우에 전액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개를 지원했습니다. 다만 영농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개인별로 할 경우에는 최고금액이 1백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반값공급사업이 기계화영농단에는 전액지원 기계화영농단이 아닌 경우에는 1백만원까지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반값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값공급지원사업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까 ?

경운기가 18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9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약10만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경운기에 부속품까지 살 경우에는 1백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분들은 구입금액의 절반 그러다보니까 90만원 또는 82만 5천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차액입니다.

기계화영농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액지원 받아서 개인이 쓰고 계신것 확인해 보셨어요 ?말로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쓰는 것은 개인이 쓰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신것이 있으세요 ?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기계화영농단이 구성되면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도장을 다 받기때문에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콤바인이라 이런것이 나오면 경운기는 모르겠어요. 동네조합일 보든지 하는 사람들이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문서상으로만 단체를 만들고 쓰기는 혼자 쓰지 않나 그런것이 염려가 돼서 ’85년도인가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는 시에 진정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까 강성구 위원님이 먼저 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주유소 취업실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실히 짚을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55개 주유소에 292명 그리고 18세 미만이 201명, 학생이 137명으로 취업실태가 나왔습니다 자료에. 맞죠 ?

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안된다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 약간 상반된 논리를 펴겠습니다. 지금 18세 이하이면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가 왜 제기되냐 하면 주유소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주유소가 가출청소년들의 변태적피신처 구실이 되기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그래서 그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경제과도 전혀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노동법, 근로기준법 제51조 사용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그런데 여기 포함된 안이 전체 57개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미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 57개 들어간 항의 일곱번째 사항이 화기책임자의 업무 그리고 아홉번째 사항이 위험물취급주임자의 업무 그리고 열아홉번째 항이 운전 등의 원동기로부터 중간까지의 동력전도장치의 소재, 주유검사, 수선 또는 교대로 바뀌는 업무 그리고 35항이 결정적 사항입니다. 인화성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이렇기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18세 미만자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그리고 제52조에 보면 연소자증명서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자에 비치하여야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볼때는 분명히 이것이 저촉이 됨으로서 우리 지역경제과도 주유소를 허가해 주는 관청으로서는 전혀 무관심할 수 없는 실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로 자료요구를 받고 나서 주유소에 대해서 명단을 받은 결과 자료와 같이 약 292명의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노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95년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주유원에 대한 불법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반업소가 없었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최저연령 및 취직인허증관계라든지 51조에 사용금지조항, 52조의 연소자 증명서조항, 근로시간조항 이런것이 전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기업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근로감독권한은 저희 구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청장님께서 지역관리책임자 입장에서 실태를 점검을 해서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경찰청 또는 북부노동사무소에 위반사항을 통보해서 위법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과정에서 점검을 불허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직접 노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구지역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주유소로 인해서 탈선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도 사회과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항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북부노동사무소에서 이상이 없다는 서류상에 제출하더라도 지금 55개 주유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벌여가지고 호적등본이라든가 친권자 동의서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단 얘깁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는 형사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10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에 신고하는것보다는 검찰이나 그렇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통보를 해 줌으로서 하나의 고발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구지역에 이와같은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이와같은 형태를 묵인한 것은 과장님으로서도 고발권을 행사안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성이 된다 이겁니다. 알고 있는 한.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제6조 사복경찰 행사자의 제한, 이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인검, 서류의 제출, 신분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법을 해석하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는 형사사건이므로 피해당사자가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 그 범죄사실을 아는자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고발 또는 고소는 노동관서나 경찰청에 해야 하며 이 법의 위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관이 아닌근로감독관이나 검찰관이 갖고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사실상 지금 이 문제가 되기 전에 서류제출을 요구한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노동부에서 일괄적으로 서류한장 가지고 와서 이것은 이상없다, 제가 만약 조사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이 되는겁니다.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할 문제가 되는데 단순히 넘길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앞으로의 대책과 행정지도는 어떻게 펼치시겠습니까 ?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로감독관과 검사의 전권사항인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한사항으로 직접 근로감독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청장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하로서 또 주유소허가를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이것이 저희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간 협조차원에서 이렇게 앞으로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치하신다니까 그리고 지금까지의 지역정책에 대해서 무관심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신것을 수긍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의 도시가스공급민원에 대한 대책은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어떤 뚜렷한 대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단지역 도시가스공급은 1995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장의 도시가스공급권역조정명령에 의하여 인천도시가스주가 1995년 9월 28일부터 검단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김포군당시 허가자인 서울도시가스에서는 이에 불복하여서 1995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도시가스공급권역 조정명령에 대한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채결청인 통상산업부에서는 ’95년 10월 19일 도시가스공급권역조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하여 현재까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본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관서 및 업체간의 분쟁으로 주민이 직접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음으로 우리구에서는 가스공급권역 개정명령에 따른 서울도시가스와 인천광역시장간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가스공급권역이 확정되면 소송결과에 따를수밖에 없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스공급권역이 확정된 회사와 시와의 협의를 거쳐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치르도록 하여 주민이 가스공급 중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생계와 직접 관계된 문제이니까 효율적으로 공급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지역분들에게 더이상 민원의 대상이 안되게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백석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유소는 허가중이고 진입도로 미확보 등으로 건축공사는 중단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하실겁니까 ?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건축허가 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린 내용은 진입도로확보 등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부동산투기여부가 쟁점사항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투기여부를 현재 재차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무서에서는 투기성이 아니다 이렇게 확정통보가 왔고 저희 해당부서인 지적과라든지 또는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토지취득자는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세무서에서 통보가 일부 온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것이 도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기여부가 확정이 되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서를 제출하면 도시정비과에서 허가처리 해 줄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사항은 이미 진입도로에 관한 문제는 기부체납서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와 도시정비과에 기 제출된 바 있고 단 송병기씨 투기여부만 확정이 되면 저희는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거기에 관련된 민원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부지를 확보해서 시에 공원부지로 요청한다고 내용을 밝혔는데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 처리는 어떻게 된겁니까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권한이 도시정비과에 있기 때문에 다음 도시정비과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저희부서에서도 그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은 개진했습니다.

현재 내용이 진행중이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동에 관광농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의 내용이 어디서 나왔죠 ?주민들은 지금 백석동에 관광농원이 조성된다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모른다면 어디서 이렇게 유출됐는지 그 경위를 얘기해 주십시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거를 알수 없는데요 관광농원 자체도 저희과에서 관광농원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관광분야인 문화공보실이라든지 그쪽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검토된 적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의 그린벨트지역이 일부 농지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경인운하라든지 여러가지 신공항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때 현재 저희쪽에서 입안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검토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 영업처분 후에 만일에 명예이전이 된다면 처분은 어떻게 발생되는 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