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원오식 의원 발언
김경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의 이어서 오늘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준호입니다. 먼저 현황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과 담당 직원을 소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계장 김명권입니다. 다음 오수관리계장 이한원입니다. 청소과 현황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14명 정원에 현재 현원 15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직급별 구성인원을 보면 행정5급 1, 6급 2, 7급 2, 8급 3, 9급 2명 그리고 기능직 4명으로써 운전원이 2명 사무보조요원이 2명이며 일용직은 사무보조원 1명으로서 사무실 내근 근무인원은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일용직 근무자로써 도로환경정리원이 159명, 공중관리 변소관리인이 3명으로 총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배치인원은 청소행정계가 12명 그리고 오수관리계가 3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서 담당하는 분장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일반폐기물 처리지원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및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지도, 환경미화원 관리, 청소장비 개선 및 보강, 일반폐기물 매립지와 소각장 및 중간처리시설 설치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리계에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규칙 제?개정 분뇨 수립 운반원 허가, 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감독, 공중변소 확충 그리고 가축 사육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청소과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혹시 답변 도중에 모르는 사항이나 답변을 못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장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기 앞서서 우리 행정부는 연간 각종감사에 감사원감사, 시감사 내무부감사, 자체감사, 의회감사에 다섯 개 감사를 준해서 행정업무를 필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2대 의회가 출범을 해서 위원님들이 갖가지 청소과 업무에 관심이 많은 거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장이 당초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의 목적은 예방을 중점을 둬야 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시인할 수 있는 건 정확히 시인해서 바로 개선을 해가지고 개선된 방향을 주민에게 보여준다는 그러한 건설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해 나가기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 입니다. 쓰레기 용역 했을 때 우리가 근거, 산출근거가 있을것이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 근거 어떠한 내용이고 그쪽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있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업체에서 뭐 인건비 거기 들어가는 차량, 그런 거 다해서 이렇게 산출해서 월 나온 거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그거에 대한 거 각 업체 것 상세하게 갖다 주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을 거에요. 청소업체에서 청소업체 우리는 이러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협상했을때 금액을 뽑은게 있을 겁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있죠? 그거 상세하게 하여간 뭐 두 번 안시킬 수 있게요, 100% 다 갖고 오시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식위원
또 피복, 있죠 피복?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피복비,
원오식위원
피복 구입비 우리가 여기 산출 낼려면 분명히 어떠한 근거에서 산출을 냈을겁니다, 가격. 그 가격 산출낸 내역 하고 집행한 내역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갖다 주시고 또 도로환경정리원 목욕료 그게 어떻게 지급하는지 금액으로 지급하면 그 근거, 이름까지 몇회 날짜까지 해서 상세하게 원장을 갖고 오시고 그리고 엽서, 정화조 청소안내엽서 인쇄물 있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인쇄물에 대한 근거, 또 발송한 거 있을거고 정화조 청소를 안했기 때문에 엽서 저 고발하는데 엽서 보내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거에도 여기 대상이 되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거기에 대한 거 상세하게 두 번 안시킬 수 있게 좀 갖다 주십시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원오식 위원이 자료요구 제출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채택을 해서 그자료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앞서서 현재 우리가 이란 민간에 대한 위탁방향에 대해서 쓰레기 톤당 단가가 시로부터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까? 확실하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인천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요 12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최종 보고가 내려옵니다. 그때 가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 구청이 톤당 단가라든가 각종 구역조정 문제 여러 가지 그전에 개선된 사항을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요번달 중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확정이 난다는 근거를 제출한다 이거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장
95년도 청소과에 제반적인 예산을 다현재 지금 12월 4일 현재 어느정도 지출을 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지금 현재 12월분 현재 용역계약된 대행료 하고 그런걸 따져보면 90 한 % 정도가 지금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우리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감량이 남동구는 18%가 감량이 됐다는데 우리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나 감해 졌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지금 지급한 거는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부터 계혹 큰 문제로 대두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는 감량 됐지만 인건비는 각종 대행료는 올라가지고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해가지고 오히려 인건비, 대행료 조금 늘어났습니다.
원오식위원
작년 대비 얼마 우리가 올랐죠, 더 올려줬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작년 대비 그 현재 가계약으로 지금 아직 12월 정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건 좀 안 저기 했습니다.
원오식위원
대략, 우리가 그래도 예산 잡았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10원을 더 쓰고 올해는 얼마 했으면 몇%,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28% 정도 올랐습니다.
원오식위원
28% 인상됐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러면 감량 돼갖고 18% 되면 18%에 대한 거 플러스하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러면 감량된 거 만큼은 인상된 부분, 그것도 인상이라 봐야 되겠죠, 18%가 감량이 됐으니까. 그만큼 노동이고 뭐고 다 감산 됐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근데 그러면 몇% 더 증가된 거죠? 우리가 작년 대비 28% 올려줬는데 감량까지 됐으니까 더 오른거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렇죠. 그 논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원오식위원
그러면 총 몇% 더 오른 거로 대략, 18%가 더 감량이 됐으니까 그 업체에서 엄청난 이익을 봤을 거 아니에요. 18%에 대한 이익을 더 본 거죠, 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런데 인제 운반이익 보다는,
원오식위원
아니 18%가 감량이 됐으면 인건비도 덜 들어갔을 거고 차량도 덜 운행했으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자세한 사항은 지금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구요 일단 그런 사항도 아까 위원께서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뽑아가지고 좀 보고 올리도록 하,
원오식위원
아니 보고 갖고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거로 질문이 나올 거로 예상하고 준비를 해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우리가 작년 대비 28%, 올려주고 또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해서 감량된 게 18%가 됐으면 모든 것이 줄었을 겁니다. 차량운행도 줄었을 거고 그 차량의 유지비나 모든 것이 감해져야 되고 또 인건비도 줄었을거고. 인건비 줄겠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인건비는 줄어도 지금 현재 저희가 인건비 상승률 한 12. 한 13%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오식위원
아니 그러면은 28%, 28% 작년대비 28%다 포함된 거니까, 그렇죠? 줄었을것 아닙니까? 18% 감량이 됐는데 양이 무지 18%면 몇톤, 얼마가 줄은 거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18%에서 이게 또 이게 산술적으로 나오는 28%면 46%가 되는 거죠, 산술적으로 따지면요.
원오식위원
아니 46%인데 몇톤이 줄은 거냐고 18%면요, 작년대비 몇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 18%를 줄여도 작년도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5,700톤이 지금 감량됐습니다.
원오식위원
5,700톤, 5,700톤이라면 적은게 아니죠? 그렇죠? 엄청나게 줄은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갖다해도 톤당으로 거기 돈 내는 게 있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업자가 나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그 돈은 반납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아 그거는 업자가 내는 게 아니라 저희시비 보조하고 구비 합쳐가지고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건.
원오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 돈을 많이 빼야 되겠죠? 그래도 가상적으로 집어넣고 있잖아요, 금액은, 우리 예산이라는게 쓰레기 문제는 이렇게 딱 부러지게 떨어지는 거는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작년에 쓰레기매립장에 돈 주는게 얼마였죠?
김경학위원장
원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여튼 청소과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하기전에 원오식 위원이 질의하신 질의 중에서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 현재 18%가 줄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요 그 18% 줄은 만큼의 재활용품이 35%가 증가 돼가지고 작년도에 4,368톤이 금년에는 6,721톤 해서 전부 한 2,300톤 늘어가지고 현재 장비 인원은 그대로 뒀지만은 재활용품이 늘어난 12% 정도 늘어난 걸로 해가지고 현재 그대로입니다, 현재. 현재 재활용품이 늘어난 걸로 인해서 그 인원하고 장비가 그대로 투입된 겁니다, 요거는요.
김경학위원장
그러니까 원오식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당초 전년도 대비해서 28%에서 18% 감이 된 사항은 재활용품이 증가된 사항이고 증감됐지만 인원과 장비는 똑같이 투여됐다는 말씀이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답변 됐습니까? 원간사님? 재활용품 증가된 거는 옛날 작년하고 똑같은 거죠? 양은?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양은 작년에는 4,300한 60톤 정도구요,
원오식위원
재활용된 활용된 톤수가 얼마입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2,353톤이 증가 됐습니다.
원오식위원
2,353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러면 작년 94년 95년에다 이거 플러스하면 94년하고 더 많이 나오는 겁니까? 덜나옵니까? 얼마 차이 납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금년에는 6,721톤이니까 한 2,353톤이 작년보다 더 증가 됐습니다.
원오식위원
작년 보다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재활용품까지 포함해서?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재활용품만 입니다.
원오식위원
재활용품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럼 작년도에 재활용품 따로 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재활용품 따로 수거했어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따로 했죠, 올해 종량제가 실시된 다음부터 수거된 거죠 그거는요.
원오식위원
18% 감소된 거에 대한 이익을 준거 아니냐 이거죠, 이익을.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 이익은 물론 요것이 줄었지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감량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이런거 대행료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아까 좀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현재 줄었지만 그 인원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인력이 든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그거까지 계산해서 23% 올려준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가 더 늘은 거 아닙니까? 늘지는 않았죠, 인건비가 더 인건비가 상승되고 장비고 뭐고 해서 28% 인정해 주는거 아닙니까, 인정. 인정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근데 감소된 18%에 대한 거는 그건 생각안하고 계약을 했던 거 아닙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현재 28%는 지금 가계약이 된 상태에서.
원오식위원
글쎄 가계약은, 가계약은 현실로 와서 다 인정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계약이나 계약을 한 거는 가계약이건 계약을 하건 계약을 한 게 아닙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근데 18%에 대한 거는 안했죠? 계약상, 가계약상에도 그게 안들어가 있죠? 거기에 구상된 게 있습니까? 계약에 대해서 18%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현재 연말에 저희가 정산할때 12월달에 가감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요.
원오식위원
예정이 아니라 확실하게 할 것,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일단 요 결과가 12월 중순에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나서 그 동안에 증가된 사항이나 감소된 사항을 산정해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내년 예산은 현재 저희 용역결과가 일단 요렇게 예산을 편성 시켰습니다.
원오식위원
내년 예산을 계획안이 있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세워 놨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일단은 그 예산을 금년도 인건비 상승분만 증가시켜 가지고 그렇게 일단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용역결과를 봐가지고 일단 예산은 추경이라든가 가감 사유가 나면 그때 가감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8%에 대한것 까지 생각해서 계획안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감소된 거.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렇죠.
원오식위원
내년에 몇% 감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내년에도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오식위원
그래서 18% 감소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요번에 계약이,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감소되지 않고 전체 총괄적으로 전체 추세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현재.
원오식위원
그 근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년도에 쓰레기 문제로 계약을 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 올라왔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거를 갖고 예산을 편성을 했을거 아니에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그거에 대한 서류를 갖다 주십시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어떠한 계약 상세하게요, 그쪽에 요구한거는 뭐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체에서 어떤 계약이 계획을 갖고 했을 거 아닙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이제 일단은 18% 감소 했지만은 물가상승율이 한 6% 증가된 걸 따져가지고 금년보다 한12% 감소된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오식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원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원오식 위원님 말씀하시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기 전에 본위원이 전문위원을 통해가지고 청소행정관리에 관한 세출예산정리부하고 지출원인행위부를 장부사본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가 안왔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뭐 전달 못받았다고 얘기했던 모양인데요 질의할 동안 빨리 사본해서 갖다 주실 것을 요구하구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거기 잠깐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나가지고 요 자료는 저희가 인천대에서 요구할 때 그 업체에서 이게 잘 안맞는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남동구는 인천광역시에 95년 1월부터 6월까지가 18,843이 아니라 175,94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시 부기에서 말씀드리지만 남동구는 요기 단독주택만 따진거고 위에 거는 인천시 단독주택 전체를 따진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여기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지금 원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 측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청소업체의 인건비 상승이 올해 몇번 있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올해 저희 인건비 상승은 현재 추경 저희가 그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요 그건 추경이 인건비 상승분으로만 따졌는데 지금 현재 추경이 인건비 상승분 6%로만 감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아니요. 인제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몇번 있었어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올해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김운봉위원
올해 한번밖에 없었습니까? 몇 % 있었습니까?
김경학위원장
청소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에 너무 성급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위원
올해 봄에 한번 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금년도 3월달에 정부인상율 12.9%를 감안했는데요, 요것은.
김운봉위원
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그럼 12.5% 인상,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일단,
김운봉위원
아니요, 실질적으로 업체가, 업체가 청소원 인부들의 인건비의 인건비를 언제 상승시켰줬냐 이거죠? 청소업체 다섯 개 업체 관리하면서 인건비 언제 올라갔는지도 확인안하고 계십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오늘 현재 청소업체에서도 우리가 인건비 상승분 인상 안할때에도 기준 그대로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요.
김운봉위원
좋습니다. 그럼 말이죠, 지금 민간이전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보면은 본예산에 56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민간이전 부분들이 인제 결국 대행수수료가 56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양은 분명히 줄었는데 단가상승은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1차 추경에서 12억이 다시 늘어났고 2차 추경에서 4,000만원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늘어날 때 요 늘어난 이율이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한 겁니까? 실제 업체하고 대서해 보셨어요? 실체 업체 나간 거 하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요거는 10월까지 밖에 계약이 안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요걸 우리가 앞으로 정산할려고 할 때에 하기로 해가지고 요렇게 된 겁니다, 요건.
김운봉위원
그럼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이 1차 추경이 13억 들어간 근거를 주십시오. 13억이 1차 추경에 왜 13억이 될때 계산해 가지고 최소한 청소과라든가 사회산업국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추경에 13억씩 56억의 13억이면 약 25%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추경을 증가시킬때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13억을 추경 잡은 근거를 주세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요기 13억에 대한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서면으로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또 서면으로 오면 언제.....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 요기는 제가 보면은요 산업폐기물소각처리가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4,500만원 그래서 1,400, 5,000만원 제한 나머지가 민간위탁금이 되겠는데 요 자료는 제가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리고 저 뭐야 확인하셔 가지고요, 감사 끝나기전에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왜 어떠한 내용으로 13억 추경이 발생했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2차 추경은 연금지급금에서 다시 얹은 부분이니까 4,000만원 이니까 이거는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1차 추경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원간산님이 질문하실 때 보니까는 단가 올라간 부분에서 쓰레기양은 전체적으로 18% 줄어들었지만 재활용 쓰레기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얘기했는데 재활용 쓰레기 지금 어디서 치워갑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현재 매주 수요일날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를 현재 5개 업체에서 치워가지고 저희 도림동에 중간적환장 있어요. 거기서 중간적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 부린 것 가지고 거시서 재활용 해가지고 저희가 옛날 재건단 출신 인천상사에서 위탁처리, 위탁보다도 거기서 그냥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운봉위원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갈 때 지금 쓰레기를 치워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사가져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현재 사가는, 사가지고 다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그냥 또이 또이 되는겁니다. 그거는요.
김운봉위원
지금 아까 인천상사를 얘길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5개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가지고 인천상사에서 다시 처리하는 비용을 받으면서 위탁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상사를 비롯한 재활용 쓰레기처리업체들이 재활용쓰레기 처리업체가 인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인천이 아니라 남동구에?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남동구에 지금 재활용하는 인천상사 1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거기는 위탁처리 주는 게 아니라 현재 거기서 유상매입을 해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김운봉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요즘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용 어떤 캠페인 사회적인 분위기로 해가지고 재활용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과거에 없던 쓰레기가 재활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 쓰레기양이 재활용으로 많이 되고, 그만큼 줄어든단 얘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사회적인 부분에 준다는 부분에서 재활용 쓰레기로 늘어났다는 건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나가는 부분들은 그건 쓰레기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품입니다. 상품이라는 개념으로 각 동단위라든가 또는 특히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데서 보면 재활용품은 쓰레기로 비용을 주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재활용품을 분리해가지고 비용을 받으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쓰레기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다시 처리비용을 지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운영비를 떳떳하게 보조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활용품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구에서 다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지급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현재 제가 좀전에 35% 늘어나는건 그만큼 업체에서 인건비, 거기에 쓰는 인건비가,
김운봉위원
아니 지급하지 않으면 우선 얘기 끝났어요, 짧게 제가 하나씩 대답을 하자구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운봉위원
재활용품 처리하는데 데해서는 구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재활용 쓰레기가 늘어났다는 거는 구에서 청소단가 올라가는 게 하등 상관이 없죠?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재활용품 처리하는데 구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데 어떻게해서 재활용품 늘어났다는 게 구에 청소단가 청소금액이 늘어나는 거 영향을 미칩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요거는 수거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별도로 나가는 것보다는 대행료에서 그냥 다 같이 포함돼서 나가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대행료에서, 그 대행을 지금 실질적으로요 우리 청소과장님 현장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재활용품을 수요일날 처리해 가는 양하고 각 모아놔가지고 분리 수거해서 모아놔서 동이나 아파트단지에서 별도로 직접 인천상사라든가 기타 재활용품 처리업체한테 나가는 양 확인해 보셨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건 제가 한번밖에 확인을 못했는데요 현재 그 아파트단지에서는 인천상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하고 나머지 공동주택이든가 단독주택은 기준수거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운봉위원
기존 수거업체 처리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진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대비를 해볼게요. 아파트 경우에는 재활용품으로 신문지라든가 파지 기타 재활용품을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재활용품에 대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단가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용지값이나 이런것들이 가격이 떨어졌지만 떨어진 비용을 돈을 받고 그쪽 업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처리업체도 그걸 가져갈때 동일하게 돈을 준다든가 하는 내용이 당연하겠죠?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비용을 주고 가야될 거 아닙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근데 이제 고것이 주고 가는 게 아니라 현재 저희가 거기서 우리가 다른 구청을 비교하지만 다른 구는 인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해도 그냥 매각수입으로 잡는데 저희는 요즘 아시다시피 돈 나가는 것이 신문지라든가 그 다음에 패트병 그외에는 물냉이라 그래가지고 나가지 않습, 패트병이 잡병 물냉 프라스틱은 이제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주로 신문지라든가 돈 나가는 것만 그렇게 처리하고 이것은 현재 계속 인원,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 계속 적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건.
김운봉위원
아, 참 이해 안되는 얘기 자꾸 하시네요, 지금 두개를 분명히 얘기하자구요. 우리 쓰레기를 재활용품하고 재활용 안되는 순수한 쓰레기하고 구분해 보자구요. 그러면 재활용품은 그 재활용을 하기, 분리하기 위해서 누가 고생합니까, 그거는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거에요. 주민들이 하다못해 패트병 하나라도 씻어서 내놔야 되고 우유병 저 뭐야 우유팩도 이전에 그냥 꽉꽉 구겨서 버리든 것 일일이 안에 우유 닦아 내고 물로 닦아내고 다시 잘라가지고 포개가지고 정리해서 다보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인건비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과거에 청소업체들이 하던 것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이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내용에서 재활용품 그런식으로 우유팩이라든가 기타 파지라든가 모든 내용들을 주민들이 고생해서 분리한 대가로 그것들이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재활용업체들의 일이 덜어지고 또 그 업체들이 그건 상품으로써 사가져 갑니다, 싸든 비싸든. 사가져 가는 것 맞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사가져가는 게 맞으면 예를 들어서 그게 재활용품 업체들이 직접 가져가지 않고 쓰레기 수거업체들이 5개 업체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업체도 동일한 단가로 사가져 가야 되는 거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사가져 가는 것 보다 그거는 사가져 가지 않습니다. 현재 매주 수요일날 수거 하기 때문에 그건 사가져 가는 게 아닙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사가져 가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그 자체는 어떻게 된 게 똑같은 업체가 구와 계약맺은 업체는 재활용 쓰레기를 사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져가면서 돈을 받고 자져가고, 일반 재활용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가져 가서 합니까, 그 기준에 안맞는 것 갖고 형평에 안맞는 거 아니에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근데 저희는 하나의 써비스 차원에서 보는데요 그 기준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거는 물론 우리가 수요일날 대행료 해서 대행수수료 나간다지만은 그걸 가지고 수요일날 적환장에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우리 쓰레기 처리 차원에서 하나의 서비스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서비스라는 게 누가 서비스요, 누가 누구한테 서비스하는 거에요, 누가 누구한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주민들 서비스죠.
김운봉위원
누가? 누가 서비스하는 겁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저희 계장님이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명권
김명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명권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품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돈과 직접 직결되는 거 예를 들어서 신문지 그 다음에 일반 병, 소주병, 맥주병, 우유팩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만수주공 같은 데는 구월주공이나 부녀회에서는 노인회에서 그것만 별도로 수거를 해가지고 인천상사와 단독 계약에 의해서 돈으로 주고 받습니다. 기타 돈으로 환산이 안된 거는 저희가 무상수거를 하는데 주로 뭐냐면은 콜라병, 여러분들 아실 거에요, 패트병 고거는 아무리 많이 산더미 같이 쌓였어도 수거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잡병, 박카스 병이나 그런게 섞인 거, 그 다음에 물냉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플라스틱 좀 물렁물렁한 거 집에서 쓰는 소쿠리 물냉같은 거 그런거는 아무리 수집을 해도 돈이 안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현재 매주 수요일날 우리 대행업체에서 청소장비, 청소인력을 대가지고 각 동별로 쓰레기 수거하듯이 주부들께서 내놓으시면은 그거를 수거해다가 적환장에 반입을 하는 과정입니다.
김운봉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이 그렇게 얘기 하셨으니까 인제 공동주택을 찝으셨으니까 그럼 공동주택만 가지고 얘길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공동주택 청소업체 대행수수료가 19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19억이 잡혀 있었는데 1차 추경에서 다시 5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뭐야 만수주공하고 구월주공을 예를 들으셨으니까 그러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분리가 아파트단지에 어떤 자치회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고 거꾸로 돈을 받으면서 그런 비용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권
김명권청소행정계장
네.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만큼 현저하게 쓰레기 비용은 쓰레기 처리비용은 줄었겠죠?
명권
김명권청소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줄었는데 어떻게 대행수수료는 19억에서 5억6,000이라면 이게 몇 % 입니까? 4분의 1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명권
김명권청소행정계장
제가 그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달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앞두고 전문적인 용역기관 금년에 실시했던 인천대학교를 말합니다. 인천대학교에다 용역을 해서 당초 진행은 2, 3월달에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선거 때문에 지연돼가지고 금년도에 결국 8월달에 시작했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각 대행업체와 공동주택 대행업체가 계약을 맺을 때 10개월분만 계약을 했습니다. 대행업체 계약서 사본은 현재 의회다 제출된 상태인데 보시면은 금년도 1월부터 10개월까지만 일단 가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한 7월정도면은 계약서가 나올 거다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서 정산을 다시 본계약으로 하는 걸로 진행이 돼있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금년도 1차 추경에 올린 거는 미리 계상이 안된 금년도 11월분 12월분에 대행료를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김운봉위원
좋습니다. 그럼 우리 계장님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추경에 올린 거는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원래 10개월치 밖에 안돼 있었기 때문에 두달치를 증가 하셨다 이거죠?
명권
김명권청소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실제 나간 94년도에 실제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럼 94년도에서 95년도로 예산편성 할 때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심의한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28% 올라가는걸 인정했습니까, 그럼? 작년에 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민간이전 부분이 56억이라고 그러면 전년도 집행액이 얼마였냐면 36억이, 여기 있는대로 내용이 36억이라고 하면 36억에서 56억으로 증가될 때 이 36억이 1년치 였는데 56억이 10개월치라고 얘길 하고 예산을 통과 시키셨어요?
명권
김명권청소행정계장
네, 잠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분까지는 일반주택은 일반폐기물 수거수수료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체납금이 좀 남아 있어서 전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독 채산제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수주공 각 단지별 4단기 입주자들 회장님하고 공동주택수거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만수4단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월 예를 들어서 1억2,000씩 해가지고 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전부다 우리 구청에서 나간게 아니고 만수주공 4단지 주민들이 다 납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구역으로는 전혀 구비에서 나간 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다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돼있어서 그 비용까지도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세출예산에서 나가게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배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김운봉위원
네, 좋습니다 단가 부분은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도 충분히 준비가 안돼있고 또 인천대학교 용역을 줬다고 그러고 이 용역보고는 인천대뿐만이 아니라 인하대에서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다음 번 예산심의할때라든가 그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다면은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신 우리 계장님 답변하신 이런 내용속에서 인제 몇가지 사항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 공동주택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었다 이런 내용을 답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왔기 때문에 인하대라든가 인천대에서 나온 시 전체에서의 청소 실태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면 공동주택 처리업체들이 단독주택 수거업체보다 상당히 다 경영수지가 어려운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운봉위원
공동주택 수거업체들이 단독주택 수거업체보다 어려운 걸로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독주택 수거업체 보다도 공동주택 수거업체들이 경영수지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청소계장님 답변하신 속에서 보면은 공동주택들은 공동주택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다라고 여기서 자신있게 얘길 하셨는데요 공동주택이 그러면 업체라든가 이런걸 선정할 때 자신들이 임의로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다섯 개 업체중에서 가장 조건 좋은 업체한테 계약체결을 자율적으로 했습니까, 단지들이?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조금전에 지역분할 근거하고 일맥이 상통하는 말씀인데요 그거는 저희 자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 분할근거에 대해서 따른 것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그러면 분할을 이미 해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수주공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수주공이라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만수주공 6개 단지는 어느 업체랑 계약해야 된다고 구에서 이미 구역조정을 해줬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럼 구역조정을 해주고 그 업체외에 다른 업체하고 계약 체결 없었다고 얘길한다면 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각 여섯개 단지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름으로 계약 체결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업체를 개별적으로 업체가 물론 이 업체다, 이 업체다 하면은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가중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아파트라든가 아파트는 시기 좋은 업체가 뭐 이 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 저 업체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공동주택을 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사항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선을 맺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혼란만 가중되게 됩니다.
김운봉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하고 아까 질의 모두 얘기한 내용하고 답이 안맞는데요 경영수지가 단독주택 지역이 훨씬 좋은데 어떻게 업체들이 공동주택을 선호합니까? 뭐가 잘못 돼도 그럼 경영수지 계산된 게 잘못 됐다든가 어느 장사가 더 남는 장소 지역을 포기하고 덜남은 장소를 더 선호합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그 수거방법에 좋은 데를 저기하는 거지 일단 좋게 하면서 경영수지를 보는 거지 당초 그렇게,
김운봉위원
어떤 회사든지요 이익을 남길때 편하게 장사하기 위해서 합니까, 이익 많이 남길려고 합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물론 이익도 중요하지만 수거 방법이 계속 전부터 해오기 때문에 그 공동주택은 경인회사 하고 그 다음에 경인에서는 단독주택, 남동구위생공사는 단독처리를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거는요.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 자료 준비라든가 사전준비 미흡으로 더이상 따질 부분에서 제가 하다 보면 서로 감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좀 더 자료를 보기 위해서 차후에 있을 때 논의하기로 하고 두 가지 사항만 그러면은 지적하고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79페이지를 보시면은 79페이지에 청소 수거수수료 요구 행위에서 금품수수등의 적발시 강력한 조치 이랬거든요, 적발 주체가 어디입니까? 구에서 적발합니까, 개별적인 업체에서 적발합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요것은 물론 각 업체에서도 청소감독이 있어가지고 순찰하지만 1차적으로 저희는 특히 취약지 상가 주변이라든가 어떤 시장주변 그런데 저희가 주민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그런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저희가 나가지고 이건 적발된 사항입니다. 요건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한 번 적발돼가지고 예비종사원으로 돌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직을 받고 앞으로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가 가차없이 해고 요구를 조치를 그렇게 낼 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조치요구 내용에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적발주체는 분명히 구였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운봉위원
구에서 적발한다면 구에서 적발하는 건 그 개인을 적발한 게 아니라 그 업체를 적발한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쌍벌로다 해당직원한테도 문책요구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기관에 대해서 문책하지 않고 해당 직원한테만 문책한다고 얘기 한다면 그거는 형평에 어긋나는 분이고 관리업체로써 관리 주체로써 있을 부분이 아닙니다. 구에서 적발했을때는 그 업체를 적발한 거지 개인을 적발한 게 아닙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경고라든가 구역배정 취소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나가야될 부분이지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 요구한다는 부분으로 끝난다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업체를 비호하는 거라고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걸린 적발된 게 두건밖에 없다고 얘길 하는데,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금년도입니다, 요것이.
김운봉위원
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적발된게 두건밖에 없다고 얘기한다는데 실질적인 사례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한테 뭐 요새 보니까 우리 구에서 여론조사 좋아하대요.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하면 아마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별도로 수거수수료 낸다는 게 실질적인 현실 일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에 따라가지고 그 특정인, 그 업체의 특정직원이 아니라 그 업체한테, 업체한테 계약 체결을 할때 어떤 페날티조항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그 구역배정 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신고, 신고 반려는 할 수 없겠죠, 신고제지 허가제 아니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업체 면허취소라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취해가지고 이러한 별도의 수거수수료를 요구한 행위는 근절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적극 나서줘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논의하 거 못지않게 주민들한테는 더욱더 큰 실질적인 부담입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에 어떤식으로 해주실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운봉위원
이것만 얘기 드리고요, 두번째 부분이요. 구역별 수거체제에서 지금 관할구역 배정부분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주신 자료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취지상으로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구 인구가 근 40만이 되는데 다섯개 업체다 그렇다면 요즘 기업이라는 부분들은 자유경쟁이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말씀하시면서 요즘 우리 사회부도율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높다 이렇게 얘기 됐을 때 살아날 생존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업체는 지는 게 당연하고 없어지는 거 못지 않게 새로 생기면서 항상 기업은 그런식으로 유지 되는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체 다섯 개에 대해서는 어떤 독점적인 권한을 유지해 준다는 부분들은 이러한 우리 시장경제 체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고 또한 두 번째는 어떤 업체의 비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청소사업이 어떤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를 택하셔야 될거라곳 생각합니다. 첫번째, 이 관할구역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차라리 요즘 우리 지방공기업, 공기업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청소는 공기업 차원에서 구에서 직접 공기업으로다 육성하는 게 외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들 인정하기 때문에 청소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고 또한 지금 주신 79페이지 자료에도 96년도부터는 청소 대행계약을 동별로 구분해서 체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외 자료를 기타 다른 나라의 자료들 잘 모르지만 체계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7, 8만밖에 안되는 도시에서도 쓰레기차 조그만 것 한두 개 가지고 또 리어카 한두 개 가지고 청소를 사업으로써 요구한 이행하는 도시들이 세계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지고 있다는 신고제로 분명히 취지를 변경시켜 놨는데 관할구역을 배정한다면 신고제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납니다. 청소업체 설립은 신고제로써 아무나 특정 자격 설비요건만 갖춰서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해 봐야 구역을 못받는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신고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아까 여기 써있는 것처럼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자유경쟁을 시켜가지고 개별적으로 집이 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동에 있는 각 자생단체들 이용한다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도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까 공동주택은 단독주택하고 상당히 내용이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공동주택 단지들은 관할구역 배정이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형식적으로는 각 단지 입주자대표들과 계약 체결했었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다면 96년도에 96년도부터는 청소계약 대행계약을 동별로 구분해서 체결한다고 얘기한다면 일정 기준을 정해서 뭐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또는 500세대 이상이라든가 1,000세대 이상이든가 기준을 정해서 그 업체들은 남동구에 있는 전 업체 또는 남동구에 있는 업체들하고 안맞으면 다른데서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한다면 뭐 장모 떡도 싸야 먹는 거니까는 남동구에 있는 업체 보다 다른데 업체가 더 좋은 조건으로 한다면 뭐 장모 떡도 싸야 먹는거니까는 남동구에 있는 업체보다 다른데 업체가 더 좋은 조건으로 하면 다른 업체와도 계약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일단 자꾸 용역 결과를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이 요 사항은 일반 자유경제 체제에 입각해가지고 인제 일반경쟁도 이런 말씀도 나왔지만은 일반 경쟁은 사실상 좀 어려운 상태고 그 다음에 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부터 해온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요 구역조정을 다른데 업체에다 하는것도 그렇게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청소개혁차원에서 앞으로 보다 더 보완될 사항으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보다 보완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쉽게 해야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관할구역 체제를 다섯 개로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개동에서 동별로 계약 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운봉위원
그렇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동별로 계약체결 하는 게 아니라 동별로 인제 묶어가지고 구청하고 계약 체결하는 겁니다.
김운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별로 묶는다는 얘기는 그럼 동별로 인제 업체를 배정하겠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렇죠.
김운봉위원
5개로 관할구역을 쪼개는 게 아니라 20개로 관할구역을 쪼개서 5개 업체한테 나눠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운봉위원
그러면 구역간을 계약 체결 할 때 업체 선정권을 각 동한테 위임해 줄 수 있잖아요? 그중에 5개 업체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20개로다 관할구역을 쪼갰다는 얘기는 관할구역이 20개로 쪼개져도 괜찮기 때문에 20개로 쪼개는 거 아닙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현재 업체의 장비하고 인원을 그 수준을 유지 해가지고 그건 어떻든지 감안 돼야 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건 시장경제에 맡기자구요, 시장경제에 맡겨야 될 내용이지 왜 그것까지 구에서 관장을 할라고 합니까? 자기네가 과잉투자해서 망하는 데는 망하는 거고 지금 청소산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이지만 청소산업이 서비스 업종에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종 단계의 서비스 산업 아닙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서비스 산업에서 필요한 첫 번째 부분은 서비스 또 다른 의미에서의 서비스 그 서비스가 요구돼야 될 것 아니에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운봉위원
서비스는 자유경쟁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관할구역을 20개로 쪼개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20 쪼갠 부분에서 관할구역내에서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청소업체 5개중에서 그 동에서 제일 서비스 잘하는 업체로 계약을 하고 또 하다가 안되면 계약파괴 다른 업체 바꾸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문제점은 지금 현재 업체를 비호한다고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사실상으로 계속 인제 전부터 내려온 사항이고 보다 보니까 이게 인제 쓰레기 대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 의미가 자행할 그런 것도 알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건설업체와 달라가지고 건설업체 같으면 하도급을 줄 수가 있는데 요거는 기존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업체가 탈락 됐을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요런 사항이 좀,
김운봉위원
탈락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탈락됐을 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왜냐하면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면으로 그냥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의 수거하면 낮에 끝나는 거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면이 더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아이 그러니까 부수적인 면이 뭐가 있습니까? 자유경쟁을 20개 관할구역을 했다는 걸 기존전제를 하고 얘길할게요. 지금 여기 써놓은 것처럼 대책으로 96년도는 청소대행계약을 동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동별로 구분해서 처리하면서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동별로 구분한 게 아니라 구 전체를 하나로 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동별로 구분한다면 구분 주제가 계약을 할 수 있어야지, 구분 주체가 계약을 안하고 지금 업체가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뭐 특정업체는 상당히 많은 정비라든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계약체결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을 못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도산 우려가 있다,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업체들이?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 유도하기 때문에 관할 구역을 동별로 20개로다 구별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청소사무가 본질적으로 구 사무가 아니고 시 사무인데 구한테 위임한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나간다면 동별로 구분하겠다는 얘기는 반드시 기본전체가 돼야될 게 이 계약체결을 동에서 각 동에서 5개 업체중에서 어떤 업체든지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관할구역을 20개 아니라 100개로 구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건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운봉위원
왜 어렵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현재 동장이 일제 자기 구역에 맞는걸로 하게 되면은 그게 구에서 청소 저기할 필요 없는 거죠,
김운봉위원
아이 그런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동장이 해야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해야 되겠네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이거 구역조정도 그래서 이거 저 일반폐기물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구역지정을.
김운봉위원
그러면 청소업체가 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까? 신고제를 누가 바꿨어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허가제 신고제로 바꾼 거 누가 바꿨느냐,
김운봉위원
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 다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저기 하는 거죠.
김운봉위원
신고제로 바꿔서 어떠한 대주민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근데 이것이 이제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허가제에다 신고제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하나의 독점 체제를 하나의 어디 업체에서 한 것보다도 이건 하나의 개방하는 차원에서 그걸 한 거죠, 그거는.
김운봉위원
그렇죠 개방하자고 그랬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운봉위원
독점을 과점으로 과점을 자유경쟁으로 개방하자는 게 우리 모든 시장경제의 기본 논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청소업체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운봉위원
그러면 경쟁시키자고 바꾼 거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렇죠.
김운봉위원
근데 왜 경쟁 안 시키셨어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근데 이것이 인제 경쟁논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건설업체하고 다르다 이거죠? 여건이,
김운봉위원
아, 달라도 다섯 개 업체만은 경쟁은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건설업체처럼 수 백개 수 천개 경쟁이 아니라 다섯 개 업체간에 경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럼요 저희가 이번에도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김운봉위원
협의가 어디 있어요, 그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협의가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면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독단적인 것보다도 업체가 장비 있는 걸 가지고 해가지고 그 업체에,
김운봉위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 뭐야 오물수수료도 다 별도로 내는 거에요, 지금?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렇게 따지시면 안되죠.
김경학위원장
청소과장님, 김운봉 위원님, 그 구역별 수거체계 개선에 관계에 대한 업체별 책임감 강화 유도에 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들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전에 우리 김운봉 위원님의 질의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왕설래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본위원회의 정회 시간에 우리 박인균 위원님께서 김운봉 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다른 방향으로 지적을 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네, 감사합니다. 쓰레기 대행계약을 언제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금년도 10월까지만 계약이 됐었습니다.
박인균위원
아니 96년도 계약을 언제까지 계약을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일단 2개월전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박인균위원
원래 대행계약 거기에 보면 3개전으로 돼있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근데 아직 안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박인균위원
그러면은 과장께서 청소과로 온지도 얼만 안되고 저 행정계장도 그렇고 먼저 오래된 계장 과장이 다 나갔거든요, 다른 데로. 다른 분들이 오셨는데 인수 인계 할 때 서류를 다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서류를 받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7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75페이지 4-02 쓰레기 연도별 발생량이 93년도부터 95년도 10월까지 돼있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박인균위원
근데 93년, 94년도 발생량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옛날에 보고사항 하고 산출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혹시? 왜 잘못됐냐고 묻느냐면요, 지금 각 동에 4.5톤 복사차가 그 쓰레기를 수거해 가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박인균위원
이 차가 지금 하루에 몇번을 뛰는 걸로 돼있습니까? 몇회를 운행하는 걸로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3.7회 정도로 그렇게 서류에,
박인균위원
3.7회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박인균위원
서류상이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확인도 그렇게 됐습니까? 3.7회로?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박인균위원
제가 한 말씀 그때 드린적 있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박인균위원
쓰레기 없어서 차 한 대가 하루 한번밖에 안 뜬답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세요. 4.5톤 복사차가 하루 한번 뛰면 치울게 없대요. 쓰레기가 그렇게 감량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18%라고 그랬는데 지난번까지도 보고때는 25%에서 30%가 감량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걸 참작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93년 94년도 거 이게 잘못 지금 뽑아진거죠,
김경학위원장
잠깐만요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위원
네.
김경학위원장
지금 저기 쓰레기 연도별 발생량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다 포함 양이죠? 포함양을 말씀하신 거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요거 잘못 산출해 낸 거죠, 93년도 94년도 거요? 근거에 없는 산출을 했는데 보니까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근거는 김포매립지의 반입량을 근거로해서 뽑았습니다.
박인균위원
아하, 93년도 94년도는 김포매립지를 안갔지 않습니까, 94년도 중반서부터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93년도, 94년도 게 잘 안맞는다고 이게요.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2.375로 계산을 해서 산출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0.9㎏이죠. 그래서 이게 0.9㎏ 발생량 산출이 어떻게 나왔냐면 김포매립지 들어간걸 톤수로 환수해서 이게 나온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중간적환장에 대해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경서동 중간적환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지금?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현재 4.5톤 수도권 매립지는 11톤 트럭만 들어가기 때문에 남동구 각 구청 남동구위생공사에서 거기서 4.5톤을 11톤으로 바꾸는 그런 중간 적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인균위원
그런데 거기에 3억7,000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죠? 왜 보조를 해줍니까 그러면은? 아 자기네가 쓰레기대행수수료를 받고 가면서 중간적환장에서 4.5톤으로 부리고 11톤으로 싣고 들어가는데 보조해줄 원인이 없지 않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인건비하고 장비유지비 유지하기 위해서,
박인균위원
그러면은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업자한테 그렇게 해주면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업체도 인건비하고 장비대를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현재.
박인균위원
그러면 이제 형평성이 맞지 않습,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해 96년도부터는 공동주택도 저희가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박인균위원
그럼 지나간 세월에 보조 안해준 거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 줄겁니까? 똑같이 한쪽에서 지원해준 지원금을 회수를 할 겁니까 아니면 한쪽에 지원을 해줄 겁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그런 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그 쓰레기가 없어서 하루에 한번씩 치운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박인균위원
근데 3.7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세곱 이상을 일을 한다고 서류상으로 올라오는데 서류만 가지고 검토하는 겁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런 관계는 제가 깊숙히 연구를 못해봤지만은 그 3.7회라는 거 지금 교통 이런 거 유발돼 가지고 한번 한두 번도 많이 가야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박인균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쓰레기 대행수수료를 자꾸 줄이자고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박인균위원
그러면 쓰레기 대행수수료가 내려가야 되겠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박인균위원
근데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대행수수료를 주는데 청소과에서 그런 거 아직 확인 안하고 뭐하는 겁니까? 그냥 상대방이 우린 쓰레기 대행수수료가 이 만큼 들어가니까 이렇게 주십시오 하고서 갖다내면 다 주는 겁니까 돈을?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럼 그런걸 하셔야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것이 현재 왜냐면 인제 그것이 인제 비능률로 사료돼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인제 앞으로 톤당 단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그러한 비능률적인 방안도 지적해 주셨지만 앞으로 청소개혁 차원에서 그리고 또 점진적으로 개선해 방안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아, 당연한 얘기죠, 톤당 단가로 계약을 하고 1톤에 얼마를 싣고 나가나 그전에 지난 일입니다마는 2.5톤 차가 싣고 나가는 게 옛날에 구에서 보고할 때나 우리가 조사할땐 근 12톤을 싣고 나갔어요. 의회에서 조사 나갈 때 2,569명분을 2일만에 한번씩 청소차가 오면서 실어 갔어요. 그게 근12톤이 나왔습니다, 톤수로 환산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2. 몇톤을 싣고 간다고 보고가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 이 행정에 잘못된 점이 무척 많이 있는 거에요.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셔갖고 구민이 낸 세금이 낭비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인균위원
또 실지 청소차가 하루 몇번을 뛰나도 확인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실지 청소차 업체에서는 한번을 뛴다는데 어떻게해서 우리 보고상에는 3.7회로 나옵니까, 최소한도 두 번을 뛴다든가 근사치는 맞아야 되겠죠? 그래야 구민이 낸 세금이 낭비가 안되고 유효적절하게 절약을 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톤당 단가로 적용함으로써 앞으로 업체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그 장비 현대화 촉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업체로 하여금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게끔 좀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내년도 중간적환장 운영비는 어떻게 할겁니까? 경서동,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일단은 내년도는 시에서 그 부지를 그 옆으로 옮겨가지고 일단 그런 사항은 아직 검토를 제가 아직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을 지금 현재 오늘 이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은 한번 그거를 개선점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검토한다는 말은 좀 자꾸 원간사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늘 개선 방향을 보다 점진적으로 발전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요건.
박인균위원
여태까지 지나온 것으로써는 대행수수료 산정방법이 대행업체에서 산출근거 제시해논 걸 가지고 구에서 대행계약을 했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박인균위원
앞으로 톤당 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톤당 단가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과연 이게 톤당 단가를 어떻게 적용할것이냐 그래서 도급제를 하더라도 개르서 그 관계가 저희도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돼 가지고 그 관계는 현재 요역이 나오는대로 저희가 명쾌한 저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그 어떻게 산정한다는 방안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지금 제가 어렵습니다.
박인균위원
과장께서는 인제 청소과로 부임한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지만서도 지금 조금전에도 김운봉 위원께서 질의하셨을때 자유경쟁 체제로 해서 소규모 업체도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 답변하는 내용중에서 보면은 청소용역 계약을 했을 때 그 장비나 인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석달전에 연도말 석달전에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석달이면 충분히 이 장비나 인력을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박인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지금 박인균 위원님께서 제반적인 상태를 가지고 지적이라기보다 상당한 그 경위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남동구민이 내는 세금 중에 청소비에 관한 금액이 많은 금액이 대행업체로 위탁업체로 넘어갑니다. 과장님께서는 하나의 문서화를 위한 계약으로 인해서 그것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님들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다른 데로 누수가 되지 않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근거있는 그러한 집행부의 자세를 요하고 있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계약에 대해서 어느 대행업체의 인건비를 산출해 낼 때 그 회사에 다니는 종업원이 하루에 결석을 했을때는 그 결석을 했던 인건비를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돈은 다시 우리 구로 환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그 사회산업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운봉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위원장 위원님.
김운봉위원
박인균 위원의 보충질의에서 아까 제가 질의하던 내용이 세 가지 사항으로 지적사항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측에서 지적사항으로 인정하신다면은 지적사항으로만 남겨가지고 조치 요구를 할 것이구요 지적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종량제 실시 이후에 별도의 주민들한테 수거수수료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점 여기에 써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95년도에 두 건만 적발돼 가지고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신고제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주민들이 별도의 수거료 내는 현황이라든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적발시 그 직원에 대해서 문책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업체의 제재를 쌍벌로써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 벌과금을 먹인다든가 또는 그 업체에 계약해지 몇번 이상은 계약해지라든가 어떤 강력한 조항을 삽입해서 주민들이 별도의 수거 수수료를 내지 않고 우리 구의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해주실 걸 요구합니다. 이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톤당 단가로 계약할때 그 사항도 저희가 넣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적사항 동의하니까 지적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운봉위원
두 번째 구역별 수거체제 아까 개선 논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써있는 것처럼 96년도부터는 청소대행계약을 동별로 구분하여 체결함으로써 각 업체별 책임감 강화유도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증대하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동별로 구분하여 체결한다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동별로 구분해서 체결될수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 업체 선택의 권한을 동별로 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한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지역 유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해서 계약체결의 주체는 구에서 해도 좋습니다마는 업체선정의 권한은 분명히 그 동별로 구분되어 있어야 될것이라고 인정을 하구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기왕에도 공동주택들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계약한 형식을 취해 왔습니다.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인정해서 그러면 5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면 5개 업체에 대해서 최소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들은 그 단지내에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정합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건 저희가 인정보다도 한번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김운봉위원
감사에서는 검토는 없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사항을 제가 그걸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는 사항이 동에서도 어느 업체를 지정하는 것도 지금 현재 자유경제 체제에서도 필요하겠지마는 구역조정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구에서도 어느정도 이것을 교통정리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김운봉위원
네, 교통정리는 하지만 그 교통정리는 먼저 해당 구역들에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때 뒤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 부분들은 쓰레기 청소업체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기본적인 취지에 맞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을 지적사항으로써 내년도에 조치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소업무가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업무지 구는 위임사무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청소업무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거해서 들어오는 돈은 95년도 약 40억 정도였습니다, 예산을 보면.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운봉위원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그 곱절 이상이 돼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70억 됩니다.
김운봉위원
그렇다면 그 비용을 광역자치단체로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조금의 형태로 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광역이냐 지방이나 국가 사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들 안가지고 아직까지 왔던 부분입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면서 결국은 내살림, 니살림 요 부분들을 영역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씩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지만 청소업무에 대한 비용은 광역에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해야될 부분, 보조금이라는 것은 전입금이나 보상금이겠죠, 그런 식으로 보상 받아서 해야될 부분이지 구에서 무조건 집행해야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써 이번에 남동구에서 2,000만원 들여서 쓰레기 수거단가 용역줬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운봉위원
시에서 별도로 안줬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요것은 각 구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0만원인데 제가 98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김운봉위원
그러면 우리 구 것만 따로 하는 거고 다른 구는 동일한 작업을 안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다른 구도 동일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치단체별로 한 거죠.
김운봉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것 가지고 다른데도 현황 기본 빼고 대책이라는 건 똑같이 나올텐데 우리 구에서 980만원 나갔다면 인천광역시에서는 어림잡아서 1억정도 나와 있겠네요, 토탈 합친다면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렇죠 네.
김운봉위원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관리되는 측면도 있고 결론으로요 청소사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구에서부터 보상해 달라구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운봉위원
청소사무는 시 사무를 구에서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그 소요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구에서 자치재원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자립도 낮은 구에서 우리가 없는 돈으로 해야될 내용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하고 이 비용은 시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일정 비율에서 쓰는 매립지 매립비용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만 시 보조를 받고 그외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인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느 정도 독립했기 때문에 지금 시와 협조해서 앞으로 구에서 하는 중요한 사업 같은 거는 협조하도록 그렇게 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물론 인제 저 큰집 작은집 간에 이것저것 딸질 부분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서 서로 보조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시하고 구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있는 집에서 없는 집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없는 집에서 있는 집 도와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시사무를 구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내용이니까 비용부담이 시비로써 부담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놓을테니까 나중에 대책을 세워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리고 조금전에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입니다 거기 말씀을 제가 허가업체 청소업체를 그,
김운봉위원
법 보시고 하시는 얘기예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게 신고제가 허가제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좀 신고제로 대답했지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가제입니다.
김운봉위원
신고제가 맞는데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허가제인데요 그게,
김운봉위원
허가제라고 지금 우기시면은 위증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리고 저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쓰레기봉투 종량제 적인 예산이 한 40%수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는 현재 2001년까지 점진적으로 쓰레기봉투 값을 대행업체 수수료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전액 쓰레기봉투를 점진적을 인상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없이 파는 금액 가격으로 이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지금 방금 김운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청소과장님 답변 내용중에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한 방향에서 신고제나 허가제에 따라서는 본 위원회의 사무감사 끝나기 직전까지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위원님,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구월동에 서원석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운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재활용품 매각실적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에 업체가 수요일날 수거한 실적입니까? 전체 각 동사무소나 자생단체나 동등해서 수거하는 것까지 포함됩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요건 인천상사에 수거하는 겁니다.
서원석위원
수요일날 그,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게 아니고요, 인천상사에서 매각한 실적입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데이터는 안나와 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제가 한번 그걸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제가 지금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경서동 중간적환장에 연중 3억7,000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94년도에 단체, 또는 개인별로 각동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95년도부터 굉장히 침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행정에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 3억7,000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94년도에 보면은 각 단체에서 수거하는 양만큼 대금만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요것은 제가 한번 서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좋은 점을 발굴 해가지고 앞으로 대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한번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다음은 고잔동에 649번지 2 인천상사 재활용품 수집상 시설녹지 점유하고 있는 거요, 12월 5일까지 원전 이전키로 이행각서를 징구했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요것을 12월 5일 지금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거기 서울경금속 뒤에 담장에 쌓여 있는 것도 일단 12월 5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이행각서 썼지만 제가 요거 의회 끝나는 대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뭐 각서나 받고 하는 거보다는 실지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 좀 잘해주시고 또 다음에 80페이지에 관내 소각로 설치 현황 및 설치 신청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177개 업소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 다음에 점검업소가 68개 업소로 돼있습니다. 위반업소가 7개 업소고 그러면 결국은 177개업소에 한번도 점검을 안했다는 얘기죠? 점검을 하면은 177개 업소 다 한번씩은 해야지 어느 대상으로 해서 68개 업소만 점검을 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변명은 아니지만은 우리 청소과의 화공직 한 명이 먼저 시에서도 점검 왔을 때 요걸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중 계획을 잡아가지고 연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총 다 점검을 못하고 현재 68개분 밖에 점검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원석위원
우리가 이 보고서를 봤을 적에 177개 업소 중에 68개 업소를 점검을 했고 7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거로 봤을적에 결국은 얼른 우리가 생각할적에 재수 없는 업소만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식이 들지 않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물론 요건 또 그렇게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 것이 재수 없는 어떻게 하다 어느 기회가 되면 또 신고가 들어오는데도 있고 지금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연중 하는걸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석위원
연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177개 업소에요. 연중 점검을 한 게 68개 업소 밖에 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것도 이렇게 편중해서 점검을 하지 말고 점검 계획이 있으면은 똑같이 뭐 혜택을 주게 되면 똑같이 줘야 되고 불이익을 당하면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더 가동시켜 가지고 한 2개조로 나눠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위원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서위원님께서 소각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 소각로는 일반 소각로 입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병원,
최영만위원
병원에 소각로 설치돼 있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건 일반 소각로 입니까, 아니면 특수소각로라고 따로 분류됩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건 특수 소각로라고 병원 아마 적출물 관계는 병원에서 다시 위탁처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최영만위원
과장님 설명 못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소각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나와서 설명해도 상관 없습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요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적출물 소각 시설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거기는 청소과에서 담당 안합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청소과에서 담당하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최영만위원
병원에 소각로도 병원에서 담당하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최영만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민원사항이 돼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길병원이 그 소각로에서 새벽 아니면 밤에 상당한 냄새, 소각로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돼 있고 그 길병원 옆에가 구월2동 아파트 200단지 아닙니까 그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병원에 있는 소각로 점검상태가 어떤지 요걸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여기에 80페이지에 보고 또 나중에 맨 끝에 소각로 그 현황을 보면 길병원이나 병원들의 소각로는 빠져있는데 이게 왜 빠져 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또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요, 우리가 소각시설을 관리하지만은 적출물 관계는 보건소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최영만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소각로 담당합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소각시설은 저희가 하는데 그 적출물관계는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최영만위원
보건소에서 소각로까지 담당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에서는 적출물에 대한 어떠한 그 의료 저기기 소각로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가열하고 얼마정도 예열을 해야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보건소에서 담당합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기술적인 면은 인제 보건소에서 못하지만은 저희는 소각시설 운영하는 거 그것만 아마 알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근본적으로 적출물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나 이거를 한번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그 청소과에서는 병원 소각로는 담당 안한다는 뜻입니까?
조재구위원
위원장님,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길병원 허가는 당초에는 청소과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아마 환경보호과 저번에 그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의료보호 설치는 병원은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그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김경학위원장
청소과장님, 청소과장님!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지금 최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원 안은 길병원 소각로에서 적출물이 들어갔든 어떤 다른 물품이 들어갔든 간에 그 소각이 본 대로 태우지 않고 다른 적출물을 태우다 보니까 용량이 넘었다든가 구월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 다수가 그 소각장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취지가, 질의한 취지가 거기서 보건소 소관이니 환경보호과 소관이니 하면 시간을 끄는 것 아닙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아이 그건 아닌데요.
김경학위원장
명확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적출물 소각로는 의료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걸로 돼있고 병원에서는 그러한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꾸 여기 이 자리에서 자꾸 어느 과 소관이다 해서 죄송하지 만은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그 점검이나 관리도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두 소관 중에 한 분이 위증을 한 겁니다. 왜그러냐면 전에 환경보호과에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과 담당이랍니다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이,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요거 지금 요 사항은 확실한 사항은 오늘 끝나기 전에 명확하게 한번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끝나기 전에 이거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고 요 소각로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보충질문 할거를 믿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님!
최영만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보충질문 조금 있다하시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철거하면 그 쓰레기 남죠, 무허가 그,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건축 폐자재 잔재물 남습니다.
최영만위원
많이 남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거는 철거를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시원 감사때도 그런 사항을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요런 사항은 지금 공문으로 각 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건축 멸실신고 들어올 때 사전에 이런 사항을 좀 알려 주십시오 해가지고 공문을 지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무단으로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시라든가 멸실신고시에 이런 거 앞으로 건축물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최영만위원
그 청소과에서 담당해야 되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최영만위원
근데 실제로,
김경학위원장
과장님, 최영만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 행정사무 감사 기간입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당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의 선서를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 사항은 폐기물 처리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고 나머지 사항은 각 과에서 지금 각 과에서 협조를 받는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주관 주체는 청소과입니다.
최영만위원
네, 그렇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최영만위원
왜냐하면 그 사항도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해서 건축과 건설과에서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그러니까 그건 청소과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주관 주체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근데 왜 지금 있는 다른 우리 남동구에 설치돼 있는 무허가에 쓰레기를 무허가를 철거해 놓고 쓰레기는 철거하지 않아요? 청소과에서?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쓰레기 관계는 각종 인제 건축물 철거하고 나서 각종 쓰레기는 동장이 순찰 돌은 결과라든가 저희가 순찰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지금 기동대를 동원해서 그때그때 치워나가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수2동이라 만수2동 문제 먼저 하겠습니다. 만수2동에 그 산에 쓰레기 그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만부부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최영만위원
알고 있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 진정이 벌써 몇년전부터 내려온 건데 한번도 시행 안했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두 번 도로환경정리원 한두 차례에 걸쳐서 한해 100명을 동원 해 가지고 거기에 건축 폐자재는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측하고 원광해운측하고 원광해운 측이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일단 그걸 나올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정지직업을 해갔습니다. 정지작업 한 상태에서 저희가 도로환경정리원 하고 각종 덤프트럭을 동원해 가지고 일곱차례 걸쳐서 35톤을 처리 했습니다. 쓰레기는 그래서 거기는 건축 폐자재만 남아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건축 폐기물 남아있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것도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건 그래서 그 관계를 거기다 도로를 못내게 해가지고 공원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함부로 산림훼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일단 쓰레기만 처리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그거는요.
최영만위원
그래서 전에 관계되시는 분이 뭐 특수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러대요. 그걸 나를 수 있는 조그만 특수차량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 근데 그게 방치된지도 몇 년 됐습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실지로 우리가 뭐 일을 할 때는 이게 부산에 그 장비가 있든 제주도 장비가 있든 적극적으로 끌여들여갖고 이걸 처리해야지 장비가 없다 뭐 자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치가 된다면,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아, 그래서 저희가 원광해운 측에다 대고 그걸 그럼 건축폐자재를 좀 치워가쇼 그러니까 도로개설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좀 돼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자, 그러면 언제까지 해결하실 겁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건축 폐자료 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뭐 뚜렷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사항이 뭐냐면 그 도로가 개설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한번 도로 도시정비과에서 회시한걸 봤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내려 왔어요. 도로를 내는 거는 여러 가지 주변의 복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 도로 개설은 안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만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이 안되면 그 건축 폐자재는 영원히 남아 있겠네요, 거기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그래서 먼저번에도 1차적으로는 쓰레기만 그래서 친겁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영원히 안나니까 건축폐자재는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원광해운 측에서 그 나머지 네 명을, 네 집이 남은 데가 있어요.
최영만위원
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 측하고 소송까지 낼라 그러는데 사장, 계장 얘기는 사장이 뭐 그렇게까지 법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광해운 측에다 대고 빨리해가지고 하루바삐 쳐야 되지 않느냐, 미련을 끊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두고 있으면 또 쓰레기가 무단투기 될 염려가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앞으로 좀 취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게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끊임없이 이 사항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구청장님 동 연두순시때도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근데 아직까지 시행조치가 안되고 있고 하니까 아 그때 당시에는 해주겠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안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거냐고 굉장히 민원이 들어 오고 있고 지금으로선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원광해운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를 낼 수 있는 가옥을 매입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는.
최영만위원
네, 좋습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최영만위원
이래서 제가 내년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처리가 됐냐 안됐나를 확인해 가지고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그럼.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성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김완성 위원입니다. 구청에서도 청소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적인 면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모든 쓰레기 문제를 구청에다만 의존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급부로 제가 아침에 저희집 앞을 매일같이 쓸면은 담배꽁초를 보통 2, 300개씩을 제가 치워야 합니다. 주민의식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내다놓은걸 보면은 정규봉투 쓰레기 내놓은 것도 있지만 정규봉투 아닌 검은 봉투 등등으로 내놓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를 치울려고 무척 애를 쓰시는 것도 좋지만 홍보면에서도 조금 내집은 내가 좀 책임지겠다 하는 주민의식도 또한 필요하지 않느냐 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정규봉투 사용실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날이 정규봉투를 쓰지 않고 검은 봉투 등등으로 내다 버리는 사람도 점점 늘어가서 한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처음 정규봉투를 사용할때와 지금 실태와는 정규봉투 판매하는 액수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까? 지금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물론 조금전에 김완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종량제가 자꾸만 가면 갈수록 좀 퇴색된다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도 약간 이것이 느슨해 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새해년도 종량제 2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그 올해 12월에 청소 개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액은 지금 10월까지 현재 한 23억여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따지면 한달에 한 2억3,000 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요것이 저희가 무단투기를 단속하면서 점진적으로 아마 이거 늘어날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특히 홍보분야에 중점을 둬가지고 청소 개혁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완성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종량제 실시이후 정규봉투 판매실적이 차츰 차츰 증가 되어가야만이 이게 정상적이 아니냐 근데 지금 오히려 퇴색해 가지고 오히려 팔리지를 않고 점점점점 아까 말씀대로 루즈하게 퇴색해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건데 실태가 어떠냐 하는거를,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실태는 처음에는 인제 증가를 했었으나 6월 이후는 증가율이 약간 지금 둔화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완성위원
그러면 몇 개 동장님을 좀 지적을 철저히 하시든지 해가지고요 그 비규격봉투에다가 버리는 범법자들을 좀 색출 하셔서요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려야만이 우리 구 행정에 덜 부담이 가실 겁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완성위원
요거를 좀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각 동장님 이하 일선에서 뛰시는 직원들한테 좀 격려와 더불어 지시를 좀 부탁 드립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완성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동의 청소는 동에 일임하는 식으로 한다는 여기 내용을 보고 제가 지난 7월에 업무보고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이 청소를 동에 좀 일임해가지고 동별로다가 실시해 보는 것도 하면 어떠냐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 다행히 제 뜻이 아니라 이러한 뜻이 관철됐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렇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한번 실시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저도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하는게 어떠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현재 동별로 시범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범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그 구역을 조정해 가지고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다 나은 발전 방안으로 그렇게 모색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완성위원
혹시 우리나라 어느 곳에 동별로 실시해본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많이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요 아까 그 동별로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동별로 실시하는 그 뜻은 상당히 좋은 의견을 여기 써주셨는데 물론 완전무결하게 동에다가 일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에 재량권을 앞으로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쓰시기만 이렇게 쓰시고 실시는 안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고요 동에 재량권을 많이 주시되 거기에 따른 유도하는 면 예를 들어서 모르는 면도 많을테니까 전권을 아마 이양은 안되시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만이 동에 청소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성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차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처리는 그 톤수에 따라서 용역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거를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완성위원
무조건 규모나 그 허례허식 형식적인 하루에 3.5회 청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지는 그렇지 않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형식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고 쓰레기 처리한 톤수 만큼의 용역비를 지불하시겠다는 아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앞으로 실시 하시면은 우리 주민의 혈세가 많이 절약이 되리라 믿고 본 위원의 말씀을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계속해서 본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님들이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오식 간사님이 첫 번째와 김운봉 위원님이 당초에 제시했던 자료 요구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고 또 몇 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는 관계로 중식후에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녹음안됨)아이 그런 경우가,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아이 지반시설이 타 구 구도 잘안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용화성으로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과장님, 남동공단에서 배출하는 특정산업폐기물이 1일 몇 톤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특정폐기물은 못알아 봤습니다
조재구위원
특정폐기물이 하루 평균 200톤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쓰레기 중에서 소각을 해야 처리가 가능한 이 폐합성수지 섬유 이런 종류가 하루에 500톤 이상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이거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조재구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이용화성이라는 것이 남동구에 위치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용화성 월 소각량이 몇톤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400톤에서 1,500톤을 월 소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건요.
조재구위원
모르고 계시면은 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는 월 25톤에서 30톤이 안되고 있습니다. 알고계세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소량입니다.
조재구위원
소량이 아니죠 극소량이죠. 이 혐오시설은 각 지역마다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어느 곳에서든 만들수도 없고 만들기도 힘든데인데도 불구하고 남동구에서 특정사업폐기물 소각로를 했으면은 남동구 쓰레기가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량 따지면은 1,300톤에 25톤 정도면은 60분의 1정도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1.5% 정도만 소각하고 나머지는 다 엉뚱하게 서울, 경기도 아니면은 저기 부산쪽에서 까지 와서 태우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현재 남동구에서 발생하는건 처분을 할 데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지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이것이 가장 신문에 지상에 나는 가장 중요한 뉴스 거리에요. 그래서 자기 구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 구에서 치우도록 그렇게 현재 지금 많이 여론화가 됐는데 현재 앞으로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이용화성에다 특정업체보다도 우리 구에 있는 그걸 소비하도록 앞으로 그런 사항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해당 과에서.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앞으로 그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남동공단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없다고 그래서 쓰레기소각로를 더 대형을 져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한참 논란이 많은데 실제 있는 업체에서는 남동공단 쓰레기는 1.5% 뿐이 안태우고 나머지는 엉뚱하게 서울이나 경기도 심지어는 부산에서까지 와서 처리를 하는데 왜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에서 여기와서 처리하겠습니까? 거긴 그 지역에서 쓰레기 태우는 거 못하게 하기 때문 아닙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근데 남동공단 거는 안하고 엉뚱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애당초 승인 허가를 갖다 어떤 조건을 내줬는지 승인 허가 조건에서 거기에 안 포함됐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포함을 시켜서 제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맞습니다 네.
조재구위원
분명히 이용화성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저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있습니다. 애당초는 남동공단에 들어와서는 남동공단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하고 오고는 실제로는 1.5%가 안되는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설립목적도 위반했을 뿐더러 지역 주민들을 이간시키고 민원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소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남동구가 책임을 져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 사항.
조재구위원
그 다음 이용화성이 애당초 쓰레기 소각, 특성 산업폐기물 소각로라고 그래서 고열분해방식으로 해서 2차 소각을 하도록 만들었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조재구위원
시설이 분명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제가 세번 가봤습니다, 그건.
조재구위원
2차 소각하고 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저희는 그러한 그 기술적인 면보다도 가보니까 그 차장이 얘기하는 건 뭐 소다를 섞어가지고 2차 충분을 해가지고 나오는거 보니까 연기가 그렇게 그......
조재구위원
과장님!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조재구위원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연기는 대부분 그을름 종류거든요, 까만 재. 이 그을름 종류는 지금 100톤 200톤 소각로에서도 제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나 이 그을름 문제 때문에 그런 거는 예전에 설립한 소각로가 아니라 벙커C유 때는 난로를 갖다 위주로 하는 곳 외에는 지금 까만 그을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가스 때문에 그런데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서로가 업무를 니 업무냐 내 업무냐 싸우다 보니까 이게 규제가 안되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첫째는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가 함께 공동으로 그 시설이 애당초 설립목적에 따라서 올바로 되고 있는지가 검토가 돼야되고 그리고 시설기준에 있어서 정말 도면에 의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공이 완벽하게 됐어도 운영이 지금 완벽하게 되고 있는지를 환경보호과하고 함께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물질이 정말 규정 이내로다가 배출이 되는지 규정 이내도 지금은 예전에 150ppm이상 분진농도 발생이 되는 거 용인하다 지금 100ppm 이하로 돼있고 각종 쓰레기 소각로를 만들고 있는 것은 그것 보다 훨씬 적게 50ppm, 30ppm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점검은 아무도 안하셨어요, 한번도. 이런 무책임함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앞으로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구분 없이 공동으로 저희가 요런 사항을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이용화성 문제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항상 주민들이 믿고 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 다음 일반폐기물 처리 소각로 신고 및 사용 게시 현황을 제가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남동공단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만 갖고 왔습니다. 남동공단 이외에 소각로가 몇군데 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남동공단 이외에 지금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건 한 9건 정도 7, 8건 정도 되겠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일곱건으로 아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로 학교 저기가 많은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남동공단 뿐 아니라 학교라든가 기존의 건 앞으로 관심있게 봐가지고 기존에 야외에서 소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가 계속 점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9월 1일부터 저희가 열 개소가 지금 남동공단 이외에 저희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조재구위원
저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일반소각로는 설치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그건 조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조재구위원
저기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게 특정폐기물은 소각을 할 수가 없고 일반폐기물 중에서도 산업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소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각로에서 산업폐기물까지 동시에 다 지금 소각을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점검한 업체가 신고된 게 177개 업체중에 아까 서원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점검업소가 68개소입니다. 그러면은 무허가로 설치한 업소도 거의 이와 비등하게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업소는 한번도 안했고 이 신고한 업체에서도 68개소면은 3분의 1뿐이 안했어요? 1년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한 3년에 그럼 한번 하는 꼴이죠. 3년이면 소각로가 다시 폐쇄하는 소각로의 수명이 다되는 년도입니다. 소각로 폐쇄할 때까지 한번만 점검을 했다는 것은 소각로에 대해서 그냥 지도 점검을 하지 않겠다 포기했다 하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소각로 신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한지 한 6개월 있다가 저희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연중계획에 잡아가지고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저희가 길병원 소각로를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그 소각로 성능이 850도 이상이 됐을 때 소각을 하도록 거기 소각로에도 명시가 돼있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방문했을 때 온도가 소각온도가 620도에서 630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각로의 재원이 어떤지 그 소각로가 어떻게 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그게 그런 사람들이 소각로를 운영하면은 당연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제가 길병원에 소각로 있는건 뭐 환경보호과장님한테는 며칠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앞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히 병원 소각로 이건 어느 내 과 관련이든지 소각시설 이니까 그것도 저희 소각로 그런 차원에서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주시할 예정입니다.
조재구위원
과장님, 이 소각로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일반 소각로가 길병원 뿐만 아니라 여기 177개 업체 여기 등록한 업체도 177개라고 돼있는데 이 업체나 아니면 지금 공단외 9개 더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그거 열배가 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소각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거기에 전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정년퇴임 해갖고 다시 일용직으로 오는 사람들을 전부 채용을 해서 소각로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소각로 시설이 어떤 건지 그 소각로를 사용할때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엌 아궁지에 넣고 우리 예전에 나무 때고 짚때고해서 밥 해 먹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있어서 소각로의 성능을 다 구할 수도 없을뿐더러 올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가스를 잡는다든가 하는 거는 요원의 얘기에요. 그래서 청소과가 주관이 됐든 환경보호과가 주관이 됐든 공통으로 주관을 하든 소각로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에 근로자들을 1년에 두 번 이상씩 정기적으로 전부 모이게 해서 소각로 운영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의향이 계십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동감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1년에 사업을 나눠가지고 소각로 관리라든가 종사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종 피해가 대기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소각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처리비용의 문제입니다. 9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쓰레기 발생량하고 9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쓰레기 발생량이 18%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7월부터는 다시 쓰레기의 절대량이 대폭 증가해서 여기 자료에서는 7월부터는 없으니까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처리량이 82.56%로 줄었는데 처리비용은 실제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가구수는 1,800가구가 증가되기는 했지만 액수는 40%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이건 공동주택을 빼고도 그렇습니다. 쓰레기양은 18%가 줄었는데 처리비용이 40%가 증가했다 그러는 것은 따지면은 줄은 양까지 치면은 60% 이상이 증가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톤당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렇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나오는데,
조재구위원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오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조재구위원
근데 지난번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인상시켜 준 것은 인건비 외에는 구체적인 저기가 없어서 인상시켜주지 않았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처리비용이 이렇게 더많이 지출이 된 것은 문제 있는 지출내용 아닙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것도 저희가 항상 나오는 지적보다도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했는데 양은 줄었는데 그 대행료가 자꾸 올라간다 그런 사항은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요런 게 복합적 요인이 작용돼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양은 줄었지만 재활용 쓰레기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좀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제 쓰레기 처리량이 재활용품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상의 돈이 되는 재활용품은 미리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야 그리고 장소는 많이 차지하고 손은 많이 가고 돈은 안되는 재활용품만 재활용이라고 그래서 따로 수거를 해야되는 그러한 모순된 재활용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렇다면은 재활용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그 모순된 점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체계가 물론 매주 수요일날 요즘에 각종 쓰레기와 같이 혼합돼서 반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전에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그 내년도에는 청소 개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에 인천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물론 용역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담당 과장, 계장,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함께 생활을 했을 때 올바른 방향이 제시되지 남들한테 용역 줘봐야 그 사람들 실제 그러는지 내가 쫓아다니면서 안해봐서 확답은 못하겠지만 서류상으로 예전에 있던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것은 그 전년도에 용역준거, 용역준거를 한번 전부다 비교 검토해 보시면은 그것도 한번용역을 줘보세요. 전에 용역준 결과하고 지금 용역준 결과하고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지금 용역준 그것도 한번 용역을 줘보시면은 분석 결과가 참 희안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올바로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정말 아까 박인균 위원님 뭐 쓰레기차 하나가 하루에 3.7회를 운행한다 그랬는데 실제는 1회 운행뿐이 안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걸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남한테 용역 줘봐야 그 사람들도 똑같이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그러는 것 뿐이 안할테니까 소용이 없고 직접 가서 며칠동안 파악을 해서 매일매일 쓰레기의 발생량 그리고 차량운행 대수 그 다음 차량에 따른 인원동원량, 그리고 인원에 따른 인건비 지급액수 이런 것을 전부 다 보편적으로 1주일 정도 단위로 서너번씩 겹쳐서 했을때에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동일하게 서류상으로 해갖고 지금 쓰레기 발생량은 18%가 줄고 아무리 재활용품이 많이 늘었다 그래도 실제 우리가 지출하는 액수가 60%이상이 늘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게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용역 준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새벽에도 같이 그 차를 타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현장을 뛰고 그랬습니다. 조금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같이 앉아서 한 게 아니라 어느정도 현장도 방문도 하고 그런데 애로사항 여러 가지 양측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반드시 뭐 그것만 저희가 믿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 다음 쓰레기 중간적환장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남동구에서 직접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남동구에서 직접 저거를 하는 건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경서동에 있는 것도 인천시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 거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 경서동 땅도 인천시에서 제가 듣기는 항만청 땅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재.
조재구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인천시에서 빌려서 씁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죠.
조재구위원
경서동에서 우리 쓰레기 전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경서동에서 거기서 처리하는 거는 주로 위생공사 8개 구청이 전부다 거기서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나가봤지만은 현재 단독주택에서 처리하는 거는 다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환장에서.
조재구위원
지금 위생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서동 땅에서 나머지 공동주택에서 처리하는 양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있냐 그 말씀입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공간은 거기 보다 크게 지금 현재 8,000평으로 돼있거든요. 그래 제가 엊그제 시로 한번 그걸 통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 구에서 지금 각종 남동구위생공사 뺀 5개 업체를 좀 같이해서 갈 수 없느냐 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남동구위생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경남주택에서도 그런 적환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것을 저희가 지금 부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중간적환장도 이번에 그린벨트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지를 물색해서 나머지 공동주택업체에서도 중간적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위생공사 빼놓고 4개 업체인데 그렇게들 우리 가장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고정이 돼있어서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중간적환장이 남동구에 없다 보니까 임시로 적환장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가 아니면은 쓰레기를 나뒀을 때 발생하는 파리, 모기떼라든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이러한 것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그냥 놔둔다고 그러면은 아마 4개 업체 매일같이 고발을 해봐야 아무런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렇다면은 근본적으로 중간적환장을 우생적으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럴 계획 계십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항구적으로 쓸수 있도록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편하게 아주 민원도 없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마련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안되고요 마련을 해야 됩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현이 좀 달랐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책정이 돼 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지금 예산은 서있지를 않습니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걸 미처 그런 건 땅 부지를 확보를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해가지고,
조재구위원
과장님!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조재구위원
1년에 사회산업국 인천시 남동구 예산중에서도 실제 국비나 시비를 뺀 예산의에 거의 대다수가 청소비용으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사회산업국으로 따지면 거의 90%를 청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중간적환장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안정해져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 업무에 대해서 기피하는 태도 아닙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글쎄 기피도 저 그렇게 않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건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 그래가지고 요것은 우리가 내년에 추경이라도 여러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거 반드시 가장 시급한 문제고 그 4개 업체한테 니네 여기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사가라 그래야 소용없는 거고 그 업체들이 그랬다고 손 놓고 떠나면은 피해 받는 건 주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고 그러한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세월아 네월아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추경에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중간적환장을 위생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지금 조재구 위원이 청소과장님을 상대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회가 결국은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되고 집행부는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한 집행부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견인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은 특별히 조재구 위원의 여러 가지 질의사항을 반드시 유념을 해서 원만한 집행부의 구성이 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협조에 잘 이끌고 있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진행할때는 광활한 업무보고의 질의가 있을 것이고 답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요 안은 그동안 청소과가 95년도 청소과 업무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과 집행 계획에 의해서 원활히 하고 있었는가 안하고 있었는가 또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만큼에 대한 칭찬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지적된 부분은 당해 집행부에서는 시인하시면서 바로 시정해 들어가시는 차원과 이러한 방법으로 원활한 회의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의 요 안은 감사의 목적은 예방의 목적을 두고 예방이 1차 경고가 될 수가 있고 2차 경고가 될 수가 있고 거듭되는 예방의 지적이 실효가 거두지 못할 때에는 그 과에 직무유기를 요할 수 있는 엄청난 요인을 발생이 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도 뭔가 정확하고 명분이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집행부의 답변은 거기에 질의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의논해서 원활한 회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장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 하셨을 때 69억에 대한 것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를 오해 받게 여기다 69억을 넣었다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안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남들이 볼때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 및 청소 환경, 그러면 청소에 거둔 액수인데 남들이 오해하면 이거 환경분야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건지 이런 오해소지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선 절대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소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앞으로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해가지고 저도 그것을 유수지가 강조되다 보니까 청소 거기 인제 이렇게들 이해를 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기획감사실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거 별도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잘못된 사실이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건 유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청소는 차후 문제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근데 청소가 청소 금액 아니에요, 단순히 이것도 대행수수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청소대행 금액입니다. 민간위탁입니다.
원오식위원
오해 소지가 안되게 보필을 좀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네, 다음 위원님.
김운봉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비단 청소과에만 해당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편성 및 그 다음에 항목간 집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 1차 추경 예산에서 보면은 청소관리인에 민간이전금에 민간이전금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항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도림동 일반폐기물 중간적환장, 공공요금 전기 수도등 60만원 곱하기 7개월 해서 420만원 추경이 잡혔습니다. 근데 세출예산정리부를 보면 나간 금액이 해당량이 얼마씩이냐면 월 평균 만원안팎씩 금액이 나갔습니다 만원 안팎씩 한달에 금액이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60만원이 예산으로 추경으로 편성돼서 들어옵니까?. 추경 짤 때 뭐보고 짭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요것은 지금 현재 도림적환장 내에 저희가 올해 저거를 들여 놨어요. 각종 소각로 운영이 인제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검사를 맡았거든요 그 장비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라스틱, 프라스틱 아니고 스티로폴 용기라든가 각종 제반에 따른 동력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모자라가지고 앞으로 추후 추가로 요구되는 그런 공공요금입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그럼 지금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매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진 게 없어요, 현재.
김운봉위원
세출예산정리부 원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적환장 공공요금 그래서 11월 20일날 7,350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전기요금 그래서 16,150원, 10월달에도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상하수도 요금 7,740원 9월달에 9월 19일날 재활용품 선별창고내 상하수요금 7,500원 돈이 불과 만원 안팎씩 나갔는데 추경으로 그것도 본 예산에 그렇게 들어오면 대충 했었다고 이해를 하는데 추경에 전화요금, 공공요금 해가지고 60만원씩 필요하다고 그래서 420만원 추경을.....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저희가 11월 15일날 11월과 12월 양 2개월간에 중점적으로 쓰레기간 적환장에 설치하는 기계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김운봉위원
기계 때문에 그렇다니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기계가 11월 12월중에 중점적으로 파쇄기, 스치로폴 함융기외 6종이 그렇게 설치 됐습니다 현재,
김운봉위원
예산에서요 한달에 60만원씩 7개월동안 420만원 들어간다고 잡았잖아요, 추경에서.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그전에 안나갔어요 돈이 안나가다가 전기요금이 7월달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월 19일날 재활용품 선별창고내 상하수도요금 지출 6,970원 8월달에 17,870원, 장부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에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장부 지금 안보고 있......
김운봉위원
보여 드려요, 이거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 됐습니다.
김운봉위원
9월달에 상하수도요금 7,500원, 10월달에 7,740원, 근데 만원대 돈 나가는데 추경이 딱 다른것도 없이 요거 하나 딱 쓰면서 60만원 곱하기 7개월 이거는 의회에 다 대놓고 공공요금으로 해서 매월 60만원씩 나간다 400만원 추경 잡았잖아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만원씩 나가는 거 400만원, 60만원씩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잡습니까? 산출기초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면 올 예산심사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거는 파쇄기에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까 6종 스치로폴함융기 6종이지만은 파쇄기, 스치로폴함융기, 소각기, 소각기는 이번에 그 환경관리 공단에서 성능검사 맡아가지고 계속 운영중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 퇴비화기, 압축기, 캔선별기 요것 때문에 그래서 많이.
김경학위원장
청소과장님, 청소과장님,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우리 김운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본 안을 당초 추경예산을 올렸을때 계상을 했을때 월 60만원 해가지고 420만원 정도를 계상 올렸습니다. 그 420만원을 써야된다는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밝히라고 한 결과 산출내역서를 본 결과 월 만원내지 2만원 정도밖에 안갔는데 월 60만원 올린 이유가 뭐냐, 60만원 올렸으면 세웠던 근거를 대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명쾌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답변할 자료가 없으면 그 밑에 계시는 계장님들 답변 자료가 없습니까?
김운봉위원
답변 자료 준비하실 동안 다음 얘기 하나 더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답변하세요. 그 다음 얘기는 지금 목별 분류가 부적정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청소과내 일반운영비에 다시 01수용비를 보면 본예산에서 수용비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사용한다고 그랬냐면 일반운영비, 본 예산서 21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목 201에 다시 01일반수용비는 정화조 청소 안내업소 인쇄 도로환경정리원 청소용품, 도로환경정리원 면장갑, 작업용 삽 이래가지고 4,300만원 쓴다고 돼있습니다. 근데 동일 예산정리부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일반수용비 항목에 비슷하게들 나갔어요. 정화조 청소용품 구입, 그 다음에 안내엽서 인쇄, 뭐 과태료 납부통지서 인쇄, 뭐 전기안전관리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보면은 몇월달부터냐면은 6월달부터 보면 청사무인경비수수료 그 다음에 전기안전진단수수료, 이런 내용들이 청소과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나갔습니다. 이게 정확한 목을 찾아가는 겁니까? 청사무인경비수수료나 청사전기안전진단수수료가 어디로 편성돼야될 부분 입니까? 예산 어느 항목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에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일반수용비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은 지금 청소과에서 구 청사건물 관리합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운봉위원
그건 아닌데 전기안전수수료나 청사무인감시수수료가,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단지 그것이 저희,
김운봉위원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청소과 소관업무예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단지 지금 무인경비 수수료는 저쪽 임시청사에, 임시 건물에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무인경비 수수료입니다, 그거는. 보관창고입니다, 쓰레기봉투 보관창고. 거기에 무인경비 수수료입니다.
김운봉위원
쓰레기 보관창고 무인,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봉투 판매창고입니다. 거기
김운봉위원
거기에서 쎄콤 장치 해놨어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거기 쎄콤 장치 해놨습니다.
김운봉위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는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전기안전진단 적환장 동력선, 동력에 대한 안전진단 수수료입니다, 그거는요.
김운봉위원
적환장 동력이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운봉위원
적환장 전기안전진단을 매달 11만3천원씩 주고 전기안전진단을 받아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운봉위원
아이 과장님, 전환장에 전기값이 얼마 나가는데 거기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가 매달 11만3천원씩 여기서 나간단 말이에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좀 어떻게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안전 측면에서
김운봉위원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세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적환장 그 수수료입니다.
김운봉위원
배 보다 배꼽이 아니라 전기요금 만원내면서 매달 전기안전수수료 11만원씩 내는 그런 동네가 어디 있어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그 조금전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기계류 6종에 대한 전기료는 잘못 계산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가지고......
김경학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청소과장님, 지금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너무 과장님 답변이 불성실 하다기보다 뭔가 조금 경우에 안맞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조금전에 60만원에 대한 7월 공공요금인데 그것은 애당초에 저희 적환장에 인천상사라고 프라스틱 파쇄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에 그때는 거기 동력까지도 우리가 부담할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섰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네들 별도로 계량기 설치하게 내야된다 내라, 그래가지고 요건 그때 그 얘기가 돼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부담할려고 했던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7만원 50만원 정도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로 거기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만원에 대한 사항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거기까진 안물고 거기도 별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김운봉위원
쎄콤은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쎄콤은 94년도 12월달에 청사관리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가 1회 추경때에 청소과에서 쎄콤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운봉위원
1회 추경때 어디에 세워져 있죠? 1회 추경 게, 있네, 여기. 156만원이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 아까 정회때 얘기 드렸던 내용으로요 연금지급금 항목에 보면은 예산전용 1,900만원이 10월 31일자로 넘어온 게 있거든요, 어디서 넘어 왔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요것이 조금 전에 무인감시 사용료 위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비에 성립된 경비에 구에 5억2,000만원 거기에서 남은걸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전용을 한 겁니다. 1,900만원을
김운봉위원
거기 1,900만원 예산정리부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는데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건 이번에 거기 봉투제작비에서 2억1,000만원을 저희가 정리추경에 할 때 지금 아직 정리추경이 안이뤄졌으니까 거기서 지금 빠져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거기서 빠져 나간다구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있죠?
김운봉위원
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5억5,200. 구비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청소행정관리에 성립전경비로 1월 24일날 1억9,400 나온 게 거기서 빠져 나간다구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시비구요, 구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건요,
김운봉위원
구비니까 어디 항목이요, 빠져 나가는데 지금 성립전경비,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전체 7억4,600에서 구비가 5억2,000이 됐으니까 거기서 나간 겁니다.
김운봉위원
전체 7억4,600에서 네, 이게 남는 금액이 없는데요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 남은 금액이 있어야......
김경학위원장
그 분야에서 청소행정계장 답변해 보십시오.
명권
김명권청소행정계장
네,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봉투제작비용 5억5,200 중에서 금년도에 남은 금액이 2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12월달에 있을정리추경시 2억1,000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그 삭감금액에서 우리가 급히 지급해야 될 금액, 예를 들어서 도로환경 정리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퇴직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전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1,9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으로 보면은 민간이전 항목에서, 민간이전 항목이 아니죠, 일반운영비에 있는 구비 5억5,200중에서 거기 1,9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9,000만원하고 전용된 게 거기서 전용됐다, 이거죠?
명권
김명권청소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요 부분은 요 내용 자체를 뭐 맞다 틀리다 지적할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일반 개인 사기업에 돈 나간다든가 개인 가게에서 돈 나가는 거 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돈 나가는 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번째 예산의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우리가 업무중에서 예산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다루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보통 세 번 네 번씩 예산을 짜고 이러한 마당에서 예산자체를 정확하게 짜야될 거고 그 다음에 산출기초가 있다면 물론 동일 항목내에서 전용하고있는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있을 수 있고 또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산출기초가 최대한 짤때 만큼은 정확히 짜여지고 난 다음에서 그때 나오는 상황에 따라 전용이 돼야 될 부분들이지 총액이라는 개념으로 대충 짜기 위해서 무의미하게 그리고 짜놓고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전혀 없어도 나가는 항목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사소한 부분에서 여기서 자꾸 지적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은 결국 우리 세금을 가지고 맡아서 관리하는 지금 이 돈이라는 게 세금을 맡아서 대신 관리할 뿐이지 청소과의 돈도 아니고 남동구청의 돈도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의 돈이지. 이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곧 사무감사 끝나면은 96년도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그때도 그렇고 예산이라든가 편성할때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세워야 될거고 집행할때도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고자 하는 당부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가지만 작은 사항을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78페이지 보면 규격봉투제작업체 현황 및 수급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기본적인 질량이 바뀌었습니까, 올해?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당초에는 1/4분기때는 저희가 단체수의 계약 즉 중소기업을 육성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회계법상에 단체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는 그 당시는 기존 봉투가 어느 정도 두꺼웠었는데 3/4분기에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요것이 재질이 얇아가지고 많이 잘 찢어진다는 주민 불편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4/4분기 부터는 조달구입을 안하고 단체 수의계약으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달청에서도 이런 사항을 가지를 해가지고 조달청에서도 어느 정도 3, 40%정도를 해서 재질을 강화 시켰습니다.
김운봉위원
구매할 때 조건은 동일한 조건이었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구매할 때 조건은 동일한 조건인데 단지 납품돼 온 걸 보니까는 1/4분기 보다 2/4분기가 나빴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당초에는 조달구매 하는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것이 그거보다,
김운봉위원
기준 자체가 낮아졌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기준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민원이 많이 도출이 돼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1/4분기 기존에 단체수의계약 할 때보다 그거보다 한 그 정도에서 70% 수준으로 돼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달라졌다고 얘기하시니깐요, 그러면 발주할 때 각각 봉투가 몇매 몇그람 이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거 시방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김운봉위원
그 내용을 발주할 때, 끝날 때 말고 발주할 때 1/4분기는 2/4분기 같이 썼구요 1/4분기랑 3/4분기 4/4분기 거를 빨리 갖다가 주십시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운봉위원
지금 보면 지금 단체수의계약을 했다가 조달구매 하니까 질이 나빠가지고 다시 단체수의계약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1/4분기에 단체수의계약이나 조달구매나 4/4분기에 단체수의계약이나 동일하게 우원케미칼이라는 한 회사에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근데 단가를 보면 1/4분기에는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나눠보면은 매당 1/4분기에는 31원 이었고 3/4분기에는 29원 이었습니다. 그랬다 4/4분기에는 35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발주하는 기준이 달라져서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기준은 1/4분기나 4/4분기나 동일한 기준인데 수의계약에서 조달구매를 거쳤다 다시 수의계약으로 가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병폐라든가 좀 부적절한 측면중에 하나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1/4분기 4/4분기가 기준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조달청 조달구매가 어느 정도 질의 상향조정이 돼가지고 일단 저희가 민원이 발생된 걸 가지고 이번에 30%를 기존이 늘었는데,
김운봉위원
좋습니다. 아이 그건 보면서 얘기하면 제일 편하니까요 지금 요 가격이 발주할 때부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진 거냐, 발주할 때는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3/4분기에 질이 낮은 게 물건 검수과정에서의 문제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로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자료만 주시만 발주할 때 각 어떤 식으로 해서,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거 하는 거 전체 제품설명 시방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건요.
김운봉위원
그것만 보면은 가격이 1/4분기에 매당 31원 단가에서 4/4분기에 35원으로 단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입증이 바로 될 거 아닙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입증만 시켜주세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가져와서 위원님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요 부분은 가져오는 대로 확인하기로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과장님, 청소과에 청소차량이 있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청소차량이 타이탄하고 복사 11톤 압롤카가 있는데 이 청소차량, 구입한 년도하고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요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따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은 그 차량상태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구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조재구위원
지금 이 청소차량이 타이탄이 약 850만원 한 대에 그리고 복사가 2,140만원 돈 11톤 차가 4,000만원 돈 되죠? 근데 남동구위생공사를 지원해 있습니다. 남동구 위생공사하고 어느 조항으로 인해서 지원이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원한 근거 좀 대주세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찾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은 해마다 감가상각이 돼갖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점점 차 사용을 못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는데 위생공사를 지원했다고 그러면은 지원하고 난 다음에 차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럼 무료로 지원하고 계시다구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거 지원 배경을 제가 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저기 과장님!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조재구위원
여기 위생공사하고 계약서, 계약서에 보면은 여기에는 위생공사가 필요한 차량이나 아니면 수집 운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하도록 돼있고 남동구에서는 그 위생공사에 지원할 하등의 의무규정도 없고 또 도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전혀없는데 이거 좀 이해가 안가요. 제9조 보면은 계약서에 청소구역이 확장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증차요인이 발생하였을시는 갑의 남동구의 요구에 의하여 위생공사는 을은 책임지고 중차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중 청소 사업용차량의 노후, 내구연한 포함되어 대.폐차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수거운반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남동구에서 왜 남동구 예산을 들여갖고 차량을 지원합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차량의 지원배경은 전에 경서동매립장 즉 위생차리장 폐쇄로 인해서 재건대원 생계대책 요구의 일환으로 이거 지원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에서 적환장에 재건대를 분산 수용하기 위해서 40명 중에서 그동안 남동구에 7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재건대원 생계대책으로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를 해서 수거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일원화 통합할 수 있도록 청소대행업체 즉 위생공사에 위탁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6개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량 3대, 운전기사 3명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하는 겁니다, 그 방향이,
조재구위원
결론은 지금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이건 올해 전혀 한 게 아닙니다. 올해 한 건 아니구요.
조재구위원
아이 올해가 했든 뭐 작년에 했든 그 지원할 수 있는 그거 규정이 전혀 없는데도 지원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건대원에 대해서 생계지원이라고 그러면은 남동구에 생계지원을 해야 될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요거는,
조재구위원
근거 규정이 없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시 지침에 따라서 이거 한 거거든요.
조재구위원
시 지침도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을 하는 거지 시 지침이라고 무조건 합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 당시에 그래서 시비 50%에서 구비 50%에서 들였습니다.
조재구위원
아이 시비 50%가 됐든 구비 50%가 됐든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이 더구나 계약상에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는데 차량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차량에 따른 인건비까지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특혜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그 차량을 위생공사에서 구입시는 구에서 감가상각을 지급해야 되지만 차량을 지원했으면,
조재구위원
아니 구에서 위생공사에서 구입하는 차량을 왜 감가상각비를 구에서 줍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그 차량을 지원할때는 저희가 감가삼각비 지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조재구위원
아니 이게 무슨 대등한 수준이에요. 아무런 근거규정도 없이 위생공사를 차량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건 뭔가 잘못됐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그것도 일종에 재활용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조재구위원
재활용 차원이 무슨 이게 재활용 차원이에요?
김경학위원장
저, 과장님, 지금 조재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만 이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조재구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남동구위생공사와 우리 구와의 계약 체결을 했을 때 조목 조목에 대한 체결 문항을 다 기록해 놨는데 분명하게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갑과 을로 나눠져 가지고 을이 증차가 꼭 요구를 됐을때에는 계약기간내에 반드시 증차를 해서 다시 처리하기로 이렇게 계약에 대한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규칙과 시행과 제반적인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라고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감사가 안됩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요 사항은 물론 제가 자세한 사항은 지금 추후로 직접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 저도 요거에 대해서도 물론 감사자료가 왜 이렇게 나왔냐 물론 저도 알겠지만은 요 소소한 사항은 다시 그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그 지금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본 위원장으로서도 뭔가 조금 석연치 않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 과장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에 대한 시기가 기회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를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요 답변이 제가 본 위원장이 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마이크 사용안함으로 청불)
조재구위원
저기 예로부터 계속 이루어졌다는데 계속 이루어진 것도 어떤 근거가 있을테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한다고 그러면은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자꾸 개요방법을,
김경학위원장
네, 좋습니다. 청소과장님! 물론 오늘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청소과가 널리 사회산업국 소관에 있는거니 만큼 국장님께서요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청소과의 질의종결을,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종결을 마치더라도 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정사무기간내에, 앞으로 나흘 남았습니다, 그 나흘 안에 명확하게 조재구 위원에 대한 질의 내용을 답해 주시고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나쁜 여운이 남기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부탁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그렇게 좀 양해좀 해주시죠.
조재구위원
철저하고도 확실한 그러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시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 다음에 경서동 중간적환장 운영으로다 3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3억7,500만원을 일시불로 지출을 하는지 아니면 월별로 나눠서 지출하는지 그 내용이 없고 그 다음 3억7,500만원을 중간적환장 운영이라고만 돼있는데 중간적환장은 어떤 운영에 쓰이는 비용인지 그 비용에 대한 명세서 갖고 계세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것도 제가 자료 찾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저기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중간적환장 운영이라고 그러면 거기 뭐 경비를 서는 사람을 갖다가 지원하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임대료를 내는건지 어떤 내용인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제정말 필요한 비용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 자료를 지금 좀 보여 주세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 다음 우리가 이게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 환경미화원이 입는 옷 중에서 야광 테이프를 한 옷 작업복을 입고 있어요. 그 야광 테이프 부착한 엑스선으로 된 작업복이 내구연한이 몇개월 입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 내구연한은 제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옷을 하나씩 해주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소모품 때문에,
조재구위원
아광조끼 및 벨트가 1회, 159명이 1회 2만원씩 돼있는데 95년도 예산에 96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있어요, 1회로.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조재구위원
이 야광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광도가 틀려져갖고 1년이면은 사실상 1년 뒤면은 거의 소용이 없는 그러한 야광복이 되는 게 내구연한을 정확히 파악해 갖고 1년이 두벌이 됐으면 두벌, 세벌이 됐으면 세벌,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야만이 환경미화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지금처럼 덮어놓고 1년에 한벌 해갖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반 직장에서도 야광으로 부착한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보통 3개월 단위에 한번씩 교체를 하거든요. 일반 직장에서 쓸데없이 1년에 네 번씩, 다섯 번씩 지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정도가 되면은 광도가 떨어져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출을 다시 하는건데 저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생명을 걸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십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야광 조끼 요 관계는 저도 지금 현재 알았어요. 매년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줄 았았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이번 기회에 비로소 알아가지고 요거는 앞으로 예산편성 할때 많이 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라,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조재구위원
그 내구연한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조재구위원
올 예산은 이미 끝났지만 96년도부터는 철저하게 내구연한 이전에 아무리 1년으로 돼있어도 실제로는 빨고 닦고 어쩌다 보면 6개월로 될 수 있고 하니까 이건 생명에 관계된 일이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 이전에 교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 확정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조금 전에 김운봉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 자료 도착했댔습니까. 그럼 아까 조재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주 미처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 찾았습니까? 과장님?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것도 아직 못찾아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자료가 찾는대로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구위원
과장님!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 지금 청소차량 구입 해갖고 위탁한거 위탁한 것은 서면으로 정확한 지원 근거하고 그 다음 지금까지 지원금 거기에 기사하고 청소부하고 임금까지 지급한 걸로 돼있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94년 중간적환장 사업비 산출근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간적환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서동에 1년 예산이 3억7,500만원씩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94년도. 그 3억7,500만원을 투자를 해갖고 거기 쓰고 있는 것이 위생공사 한 곳이죠?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우리 남동구에서 쓰레기 대행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5개 업체, 그 5개 업체들이 사실상에 쓰레기 쳐갖고 떼 돈 버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겁니다. 별로 그렇게 큰 이익을 봐서 하는 업체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공사에서 처리하는 중간적환장에만 거기에 인건비도 우리가 지급을 하고 그리고 각종 용역비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이러한 식으로 전액을 남동구에서 지급을 하면서도 실제 위생공사를 빼놓고 나머지 4개 업체에서는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균형하고 불평등한 그러한 정책은 당연히 재고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동감합니다, 그 내용에.
조재구위원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남동구 적환장에 아까 얘기한 게 다시 반복되는데 확정중인 적환장이 없다 보니까 인천시하고 타협점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적환장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히 확정을 해서 그 적환장이 어떤 업체, 지금 다섯 개 업체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업체에서 우리도 구민을 위해서 청소를 하는데 얼마든지 자본을 투입해갖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하는 업체가 있으면은 받아 들이셔갖고 그러한 업체도 같이 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것이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책이지 지금과 같이 어느 업체에만 특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득권을 주고 나머지 업체는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자기 스스로가 부담하게 한다면은 그 사람들 불만이 상당히 많을거고 그 불만에 대해서 피해는 결국은 주민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96년도부터는 공평하고 타당성 있는 그러한 정책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오늘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장이 당부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행정사무감사의 요 안은 예방에 목적을 두고 시정될 부분은 지적을 받아서 바로 정직하게 참여시켜 가지고 원만한 주민 봉사에 기여 한다는데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조재구 위원님 지적한 쓰레기를 치움에 있어서 차량과 인원과 장비를 지원했을 때 그를 규정삼아 반드시 지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 규정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과장님은 유념해 주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봉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아까 규격봉투 제작업체 수급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왔으니까 그 검토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4분기에 단체 수의계약 할 때 보다 3/4분기에 조달구매로 할 때의 납품조건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편했던 사항은 봉투가 잘 찢어진다, 즉 인장강도에 민원 사항이 있어 왔습니다. 1/4분기에 31원으로 단체 수의계약 했을때 인장강도가 봉투 10ℓ짜리가 ㎠당 200㎏이상이었습니다. 근데 3/4분기에 조달구매 했을 때 인장강도가 10ℓ 봉투를 예를 들면 인장강도가 ㎠당 250㎏입니다. 그래서 25%, 25%가 오히려 더 강화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 다시 단체 수의계약으로 돌아갔을때 인장강도는 10ℓ당 다시 200㎏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조건은 봉투가 가장 재질이 강한 조건이 들어와야 되는 건 조달구매때 가장 강한 조건이 들어왔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달구매때 나빴다 하는 부분은 계약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물품 들어오면서 검수 과정에서 제대로 검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량품을 인수했다는 얘기지 계약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1/4분기는 빼놓겠습니다. 3/4분기에 29원에 조달을 할 수 있는 물, 조달구매로다 매당 29원식 납품받을 수 있었던걸 동일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조건을 바꿔주면서 더욱더 인장강도가 불량한 상품으로다 인수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4/4분기에 1억5,800만원 지급한 것만 가지고서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당 6원 그러니까 즉 4/4분기에 인수한 440만매를 가지고 계산하면 2,600만원이 낭비됐습니다. 지금 3/4분기하고 4/4분기하고 조달 구매하고 다시 단체 수의계약 할때 저밀도 폴리에틸렌 가격이 달라졌다면 모르지만 달라진 내용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3/4분기 조달구매 하면서 더 좋은 질의 물건이 더 싸게 들어왔어야 될때 단지 검수를 불량하게 해서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이유로 다시 수의계약으로 조건을 변경하면서 4/4분기에 구매한 지금 현재 봉투만 가지고서도 2,653만2,882원의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수의계약 과정을 이렇게 한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하고 향후 다시 조달구매로 바꾸되 물품검수를 정확히 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저희 물품검수는 그렇습니다. 일단 큰 그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다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 저기인데 이 관계는 저희가 한번 문제점으로 다시 한 번 봐가지고 조금전에 의원님 지적사항 대로 우리 현재 저희가 인장강도라든지 그런 거는 그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 피부로 느끼는 걸 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가본데 요걸 제가 다시 한 번 요런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개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문제점을 개선 하신다고서 얘기하면서 말로 쉽게 넘어가기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3/4분기에 조달구매한 물건이 나쁘다고 그래서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단가도 29원에서 35원으로 약 30% 가까이 올려줄 내용이라고 한다면 계약 조건에서 인장강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찢어진다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인장 강도를 높여서 조건을 해야지 어떻게 낮춰주면서 가격을 올려주는 수의 계약을 합니까? 그 부분은 조금 뭐 한 얘기로 업체가 바뀐 것도 아니고 조달구매 했을때도 우원케미칼이란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도 우원케미칼이란 업체인데 수의계약을 바꾸면서 그냥 이득 준거 아니에요?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도 세밀하게 못 저기했는데 단지 제가 요것을 결재할때는 일단 봉투가 재질이 낮아가지고 저 얇아가지고 인제 많이 찢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단체 수의계약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밀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요,
김운봉위원
아니 그럼 조달구매 할 때 보다 금액이 매당 6원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매당 6원씩 금액을 더 높여준다고 그래서 찢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찢어지는 게 뭣 때문에 찢어지는 게 뻔한 얘기인데 주무 과장님이 모른다면 이거 저 뭐냐, 청장까지 전결 올라간 거네요, 그런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을 검토 안했다고 얘기한다면 뭘 믿고 맡기겠습니까?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건 아마 저밀도, 고밀도 그런 풀리......
김운봉위원
아니요 셋다 저밀도 폴리에틸렌이에요. 달라진 건 봉투 두께만 0.005mm 두께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봉투 두께가 문제라 아니라 찢어지는 건 인장강도라는 건 뻔한 얘기입니다. 종이 더 두꺼워도 압착돼 있냐 안돼있냐 가지고 찢어지냐 안찢어지냐 결정되지 봉투 두께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봉투 두께를 더 높이면서 인장 강도를 풀어줬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눈에 뵈기에는 좀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 약한 걸로 더욱더 봐준 거예요. 그 얘기까진 내가 안할라고 그랬었는데 봉투 두께는 두꺼워 졌어요, 조달구매 할때 보다. 근데 인장강도를 풀어졌다고 얘기한다면 더욱더 느슨하게 겉보기에 만져보면 두껍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지는 약한 걸로 구매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세 군데 쭉 이렇게 돼서 대비가 되면서 글자가 안달라지고 동일하게 이어져 왔다고 얘기한다면 아 이거 그냥 업무착오로다 흔히 왔겠던 일이라 라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세번 구매하는 품의서에 수치들이 다 달라졌어요. 인장강도가 10m가 길다면 1차에는 200이었다가 2차에는 250, 3차에는 다시 200달라졌다구요, 그럼 달라지면서 잘 찢어진다고 민원와서 아, 조달구매 못하겠다 불량품이라서 이래서 수의계약 하겠다고 하면서 조건을 더 낮춰졌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겉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게 위장전술을 썼다면 이거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 해명하시지 못한다면 2,200만원에서 2,600만원에 대해서 낭비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전반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긴 어렵고 물론 위원님께서 서류 보고 말씀하시지만 요 관계는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명기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내일 아침전까지 해서 저희들을 회의 개회하기 전에 납득시켜 주시면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할 것으로다 지적사항으로다 남기고자 합니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김운봉 위원이 질의하신 이번 문제에 대해서 내일 오전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전까지 확실하게 설명하십시오.
준호
조준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05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사회산업국장 김두수 청소과장 조준호 청소행정계장 김명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