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태호 의원 발언

제5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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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4 지방행정사무관 곽 수 영

해찬

양해찬위원장

재무과장님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설명하실 때에는 1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을 마친 다음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맨먼저 보고드릴 사항은 5-1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6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위원회현황 및 예산집행 사항에서 저희들이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공무원 5명, 민간인 6명해서 11명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에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에 저, 그리고 배정혁씨 과세표준 분과위원장에 박윤환씨, 장준용씨, 노윤항씨는 부동산중개업 지회장이고 지적과의 최병호 과장님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임현 기획실장님 그리고 위원에 여운철씨, 유효성씨, 간사에는 세정계장, 부과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5-3페이지 9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는데 다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10월말 현재 85억1,800만원이고 부과액이 94억2,000만원, 징수액이 86억6,800만원해서 목표액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도‧시‧군세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10월30일 현재 목표액은 609억7,000만원, 부과액이 546억6,000만원, 징수액이 54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재원도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지방세수에 큰 도움이 안되고 또 징수공무원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있고 농민에게 부담만 되고 있는 농지세를 폐지하거나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책추진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지방세법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조세를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지난번보다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지방세법에서도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3,000평만 되면 농지세가 나왔는데 지금은 수입액 같은 것을 따져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중에 5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농가에서 포도농사도 하고 해서 1억이상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부과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상향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세운영이 농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얘기가 돼서 농지세는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리고 WTO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지세 문제는 농민들을 위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다 열린 농산물 수입이 되고 개방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도 해봅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굉장히 낭비를 요하고 있고 거기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은 없습니다. 농지세대장을 만들고 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일일이 찾아다니고 실질적으로 낭비적인 요소가 더 많다, 거두어들이는 것은 적고 낭비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있어서 군세 미수금이 2억1,600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과년도 분이 8,600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내역에 대충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 징수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 또는 앞으로의 대책 이것을 지속적으로 미수금으로 남겨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과감히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발생하면 감면조치라도 해서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제가 설명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부터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5-5페이지 95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5,158건 중에서 7억5,450만8,000원이 미납입니다. 10월30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경영부진이 37% 8,500만원, 부도가 75건에 1억3,500만원 또 행불이 1,400만원, 기타가 4,766건에 5억2,2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중에 도세, 군세, 취득세, 등록세 이것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해서 뒤에 미수납 10만원이상 미수납자에 대한 체납현황을 실었습니다. 그것하고 참석해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6페이지에 세외수입 미수납 내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임대료, 사용료, 잡수입, 과년도수입, 재정, 지방재원해서 여기도.... (청취불능) 46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 잘 걷히고 있지만 과년도 수입은 몇 년째 계속 내려온 수입이기 때문에 과년도는 작년 것만 냈습니다. 5-7페이지 지방세 세원발굴 총 조사현황해서 저희들이 83건에 취득세 58건, 등록세 20건, 재산세 1건, 사업소세 4건해서 6,300만원 세원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과세가 8건이고 일반과세가 70여건으로 세무조사를 한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방세 결손현황입니다. 나산실업 주식회사에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도소 윗편에 있는 곳입니다. 나산주택에서 거기에 아파트로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영동에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된다고 해서 팔아먹은 것입니다 나산주택에. 거기가 다시 도산으로 인해서 행불이 되고 재산도 무재산이라 문제가 있어서 결손처리 해버렸습니다. 뒤에 나와있는 5-9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는 위원님께서 체납자현황을 붙여달라고 해서 붙였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는 3건을 동시에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건한건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넘어가 가지고 5-5페이지부터 한건한건 집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것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 미수납이라는 것은 지방세 10만원이상 체납자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연관되는 것을 해야지 연관되지 않는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면 연관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미수납이다 하면 지방세 10만원이상 체납자가 미수납자입니다. 그것까지 설명드려야만 1건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건건당 하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과년도 미수금은 세외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 미징수내역은 나타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경영부진이 35건, 도산이 8건, 기타가 194건으로 미징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징수가 불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감히 감액조치해서 일소해야 한다는 그러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지금까지 김재관위원님이 옛날 면장님 하실 때만 해도 현금을 취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는 세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는 사실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제일 많이 밀려있는 곳이 건축업자들이 제일 많이 밀려있습니다. 외지에서 영동에 아파트나 이런것을 짓게되면 잘 팔릴줄 알고 와서 초창기에는 잘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파트 건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산실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산아파트가 부도났었고 그래가지고 건축업을 하는 그런 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진사유 내용은 경영부진, 부도, 행불, 무재산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과년도 수입 중에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밀려있습니다. 차량을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딱지를 떼고 있는데 그것을 안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처벌이 없기 때문에 부과를 많이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과태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됐습니다. 작년 것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소 방안으로서 지속적으로 해당지역에 순방하면서 독려하고 행불 됐다거나 부도가 났을 때는 법정관리까지 하게, 용산에 있는 한양목재가 2억7,000만원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제도 직원을 시켜서 인천공사에 가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인데 인천 지방법원까지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채권자 회의가 있었는데 채권자회의에 참석해서 돈을 받는 것 때문에 갔다왔습니다. 끝까지 체납자들을 추적해 가서 돈을 받는데 전력을 다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 결손처분사항,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행불돼서 없다든지 할 때에 그 지역과 서로 협조해 가지고 무재산이 판명되고 내무부에 다시 재산이 있나 없나를 물어가지고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했습니다. 나산실업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은 열심히 우리군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군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거두어들이는 업무는 아주 저희 업무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우선 재정자립도가 20% 밖에 안되는 빈약한 우리 살림을 도맡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우선 노고가 많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역에 보면 법정관리가 있고 아주 고질적으로 못받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받아들인 돈을 부과한 것인지 이의신청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 한양목재 2억5,800만원정도가 있는데 이런 돈이 왜 이의가 들어왔는지 또 부과할 때 적법하게 했는지 또 적법하게 했다면 유권해석에 이의가 되는 부분을 그렇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이의를 한 것인데 이의신청 내용을 풍한산업과 한양목재가 있지요? 이의신청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풍한산업은 대도시에서 저희군으로 온 것입니다. 농공단지는 조례에 보면 우리지역에서 일손을 끌어들이고 여기에서 고용해서 고용소득을 올려서 온 것이기 때문에 또 대도시에서 온 사람은 도 조례에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지역에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고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사람을 많이 써서 돈을 번다는 뜻으로 된 것 같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감면해 줄 목적이라면 부과를 하지 말아야지?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이의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보면 그런게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지금 장춘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지방세체납자 현황에 보면 11월말경 기준해 가지고 징수가능한 것이 30여건 되는데 11월말 현재 징수가능으로 자료 내주신데 대해서 몇% 받으셨습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읍면별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이라든지 또는 우체국이라든지 수납해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우체국에서 하면 우체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간이 있는데 바로 11월말까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간이 7월 이상이면 까짓것 가지고 있다고 이자를 빼먹고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있어야 가능 징수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쪽에서 보면 한군데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취합해야 알 수 있습니다. 11월30일이라도 바로 못합니다. 좀더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지방세 10만원이상 체납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검토해 보면 압류징수가능, 행방불명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와있는데 지금 송승택씨 같은 경우는 11월말 가능이라고 했는데 93년 12월30일부터 가능하다면 왜 지금까지 못받았느냐, 그것하고 94년 4월30일 강제경매신청 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도 안나와 있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해찬

양해찬위원장

박용하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박용하위원

지방세 10만원이상 체납내역에 대해서 5-12페이지 강제경매 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4월30일자 그러면 지금 몇 년도 몇월 며칠입니까? 지금 감사받는 자리에 이러한 식으로 했다는 것이 재무과장님이 너무 부실하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 결손처리를 몇 년 유효기간을 두고 처리하는 것인가 이것이 자꾸 넘어가다 보면 결손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징수가능이 너무 많고 징수가능성만 많지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조치결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춘흠

장춘흠위원

지금 5-18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는 것입니까?

해찬

양해찬위원장

아까 얘기했던

춘흠

장춘흠위원

과장님이 5-18페이지까지 설명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18페이지까지 질문을 받는 것입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5-9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현황에 취득세 개인이 첫번에 나오는 김종원씨 같은 경우에 4,640만원정도 됩니다. 1월31일 압류 및 분할납부 약속하고 7월30일 압류분할 약속을 했는데 이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취득세가 고지된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안내면 이것도 가산금이 붙죠? 한달 이후부터는 가산금이 없는 것이죠?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한달 이후면 가산금이 붙죠. 이대로만 내면 가산금이 안붙고

구복

정구복위원

붙은 상태에서는 그대로 있죠?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 다음부터는 가산금이 없고 안내면 중가산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체납자 현황에 압류가 많은데 사실 이것이 빨리는 93년도부터 압류가 되어 있고 대부분이 95년도에 압류재산이 많은데 압류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압류했던 재산의 사후관리는 압류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마는데 압류했던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압류를 하는 이유는 채권자들이 많아져요. 거기도 선순위로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세금을 전에는 국세청 징수법에 의해서 언제든지 넣기만 하면 다른 분에 비해서 우선해서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채권에 우선이 없습니다. 먼저 넣는 사람이 갖게 됩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압류했던 것을 그냥 압류로 끝을 냈지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아닙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압류했던 것으로 법원에 처리해서 받아낸 실적은 한건도 없잖아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많죠. 영산타워라든가

한구

전한구위원

93년도부터 압류된 상태로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은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경매를 신청하는데 그게 비싸다고 안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되면 자연적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는 방법이 돈받는 방법은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받으면 받는데 못받을 때가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못받을 경우는 없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선순위로 해놓게 되면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서 압류해 놔야 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5-7페이지 지방세 세원발굴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세원발굴 금액을 2억9,400만원을 했는데 그죠?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3억6,300만원입니다 합계가.

춘흠

장춘흠위원

중과세만 2억9,400만원 했죠. 세무공무원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영동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알고 계시죠? 우리 세무공무원 중에서 포상금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없습니다. 포상금을 연말에 하는데 지방세에서 아직까지 받은 분들은 올해는 없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과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상으로 받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무공무원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아주 낯붉히는 때도 있고 고충도 많습니다. 우리 영동군지방세징수포상지급조례가 있는 이상 얼마를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무발굴 한 10%을 포상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포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무시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포상신청을 안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세무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세원발굴하는데 태만한 자세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아서 지급법이 100분의5까지 포상을 할 수가 있어요. 세원발굴한 세액이 100분의5. 이렇다면 지금까지 이러한 포상제도를 활용을 안하므로 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 이렇게 보고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포상을 신청 안한 위반입니다. 포상을 신청해서 우리군의 예산이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당연히 포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신조차 안했다는 것은 업무태만 했다는 결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장춘흠위원님께서 질의를 저 재무과장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을 위해서 더많이 애쓰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직이 진급도 하기 어렵고 남집에 다니면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돈 받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홀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무공무원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춘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과장님이 제대로 활용을 못함으로 해서 우리 세원을 발굴하는 세무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세원발굴이 덜 되었다 여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하고 태만으로 인해서 이를 상신 못했다는 태만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얘기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죠. 법에서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줘도 안되고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줘도 되고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과장님이 앞으로 선두에 서서 자기 직원을 사랑하는 또 세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포상제도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십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지방세 세원발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 83건에 3억6,300만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것이 재무과의 실적입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죠.

진택

정진택위원

읍면은 제외된 것이죠?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세원발굴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고 현지 가서 한 것이 총 83건이 되겠습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그렇다면 관계 증빙서는 있죠 있으면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굉장히 많은데요, 책으로 되어가지고 뭐뭐를 어떻게 해서 한군데가 책한권입니다. 10페이지 정도의 책으로 되어서 증빙서류로는 올리기 어렵고 그냥 참고적으로 보신다면 전체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정진택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진택

정진택위원

네, 그리고 연말까지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능한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압류도 해 놓고 이런건데 법원같은 데에서 공매일자가 나옵니다. 그때 입찰이 안된다든지 하면 돈을 못받게 되거든요. 확실한 것은 모르지 연말까지는 반정도 7억5,000만원정도 해 볼 생각입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왜냐 하면 징수대책에 있어서 압류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압류건에 대한 관계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압류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명단으로 나오는 것 이외에 압류서류도 많아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제출하기는 어렵고 공문을 보여드리는 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그럼 이따 가서 보겠습니다.

정화영위원

아까 질문하신 체납자에 보면 행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2년 가까이 경과한 것으로 계속 행불로만 처리할 것이고 11월말 현재 징수예정금액이 4,0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은 다 징수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아까도 정구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은 11월말까지 들어오는 금액은 은행이 서로 다르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1주일 후로 10일정도 되어야 들어온다 합니다. 그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행불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이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은 해당 도와 해당 군과 왔다갔다합니다. 행방불명된 것은 주민등록에도 나타나고 주민등록 조회하면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좀더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계장님들께서는 즉시즉시 과장님 혼자 전부 머릿속에 넣어놓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알려주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5-19페이지 95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이것은 합계가 1,325건 거기에 호적해태가 14건, 주민등록 해태가 142건, 책임보호 해태가 212건, 자동차관리법위반이 854건, 기타가 77건 해서 1,325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읍면에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5-20페이지 지방세 감면내역입니다. 이것도 법에 따라서 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부 설명을 드릴까요?

해찬

양해찬위원장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우리가 지방세법에 보면 감면되는 것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일 경우에 2년이상 자경농을 했다하면 땅 샀을 때 100분의50을 감해 줍니다. 또 등록세도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에 도세감면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감면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냐하면 유공자에 대한 것 농촌에 있는 주택계량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조합이라든가 임업조합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것도 감면시켰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그 형태에서 감면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감면내역에 보면 총 건수가 602건에 부과액이 2억4,7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세법상으로나 규정상으로 감면대상이.... 지방세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을 명시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용을 잘못해서 부과한 후에 감면조치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이것은 감면을 해 준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지금은 전산실에 가면 예를 들어 농민이 농지를 샀다하면 2년이상 경지를 했다는 증명서를 면에서 발급 받아옵니다. 그것이 있으면 50%를 감면해서 그것이 없으면 감면을 안해 줍니다. 그때그때 감면을 해 줍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5-10페이지 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폐천부지 불하현황입니다. 필지수는 228필지이고 면적은 28만17평이 되겠습니다. 양여된 토지가 금액은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비 매각한 토지는 186건이 있고 면적은 24만995㎡ 되겠습니다. 두 번째 94년도말 공유재산 총괄현황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같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토지는 전체가 8,338필지에 면적은 74,494㎡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60평에 42,303㎡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는 재산 사들인 것이 있습니다. 황간 상수도취수장 부지를 34필지 했고 매각은 3필지 한 것이 있습니다. 내역도 뒤에 붙어있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필지는 8,237건 중에 임대는 634건에 635㎡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용하위원

부지총괄 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필수로는 1,856, 면적은 71,840㎡, 잡종지 현황에 보면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18조에 보면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목록을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하는데 관리대장이나 잡종지에 대한 관리대장 이것을 재무과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민등록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전부 보여줄 수도 없고 우선 1건만 가지고 와서 보여 줄 수도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아무리 많다해도 자료는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것이 관리대장인데요, 많은 것을 다 드릴 수도 없고 1부씩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제가 재무과에 가서 오늘 오후에라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네 다되어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다음에 5-50페이지 수의계약현황입니다.

박용하위원

잠깐만요, 5-51페이지 네 번째 공유재산 임대현황 안하고 넘어갑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4번은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내용 있으십니까?

박용하위원

미 임대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 임대한 것을 필지별로 왜 미 임대가 됐는가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유하고 필지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미 임대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5-51페이지 도유폐천부지 재산매각 내역을 매각 연월일이 있습니다.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전 몇 일전에 통보해서 매각일자를 잡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도유폐천 매각을 하게 되면 완전히 도에서 가지고 있는 하천이 물이 흘러가는데가 아닌 둑방이 쌓여있는 하천이 그러니까 폐천이 됩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지사나 여기에서 매수희망자가 있겠습니다. 신청이 되면 측량을 하게 돼요. 여기가 하천구역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곳이냐 측량을 해서 매각계획을 도에 올려서 도에서 OK되면 팔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신청한 분이 원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청자들한테 미리미리 알리게 되죠. 측량하는 것이나, 감정도 해서 감정가격이 내려오면 감정가격으로 팔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알리게 되죠.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매각 연월일이 95년 8월17일로 되어있는 분 중에서 한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전에 최하 보름이라도 매각대금을 장만을 할 수 있는데 매입을 희망하고 난 다음에 매입하고자 하는 돈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보름전이라도 금액을 감정가로 통보를 해 주면 매입하시는 분이 돈 마련에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통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도농사 같은 것을 지어서 돈도 많이 받고 해서 매각에 잘 응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농촌사정이 나쁜 것 같습니다. 2개월까지 유효를 주어서 매각대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2개월 이내로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재무과장

5-58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재무과장님 5-54페이지 94년도말 공유재산현황과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설명해 주세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참고자료로 5-50페이지 4번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 뒤에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붙여드린 것입니다. 읍면별 내역서는 같은 것으로 같이 넘어갔는데 그러면 그것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이런 것을 넘어갈 때에는 과장님께서 그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5-54페이지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도로나 이런것이 행정재산입니다. 보존재산은 보존하고 있는 것이고 잡종재산은 대지나 전답, 잡종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가격을 실질적으로 매길 수 없는 형태이고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은 임대도 해 주고 있습니다. 94년도말 공유재산 현황에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개선해서 저희들이 8,337건에 74,494㎡입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건물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유재산 변경된 것은 사들인 것입니다. 황간상수도 취수장은 사들였기 때문에 궁촌리 33번지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사들였습니다. 매각한 것은 양산 가곡리에 잡종재산인데 도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사들였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건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야지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5-5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변경내역은 저희들이 95년도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부지로 사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5-50페이지에 내역서를 참고하시라고 붙여드린 것입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간단간단 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양해찬재무과장

그 다음에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이것은 필지수가 644필지에 그것도 5-50페이지에 있는 임대현황과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수의계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읽어드릴까요?

해찬

양해찬위원장

중요한 것만 한두건 얘기해 주세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임업협동조합 같은 경우 감나무 가로수를 식재했다든지 조림을 했다든지 나무심는 것은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미만까지는 법에 따라서 지방법적으로 돕고 작은 것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7월6일날 법이 바뀌어 가지고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수의계약한 것은 영동에 있는 분들입니다. 영동에 업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거의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대신 특수하게 영동기술진으로 안된다든지 할 때는 다른데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수의계약이 60여건 됐는데 공개입찰 안된 것은 수의계약 할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합니까? 보면 한사람이 3건이상 한 것도 있고 이것은 특혜 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수의계약을 정합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마다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건축을 하는데가 있고 상수도를 하는데가 있다고 하지요? 그러면 그 업체마다 면허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이 나오는 사람이 대한건설 정운택씨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가지고 있고 건축도 가지고 있고 상하수도도 가지고 있고 도로포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종에 따라서 순서대로 지금까지 7월6일 이전까지는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순서대로 해 나갔지 거시기는 안했습니다.

김용우위원

동일 업종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순서를 정해놓고 줬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준 것도 없고 순서대로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영동 업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고 또 업을 가지고 있으면 통하기 때문에 특정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빼놓고는 7월 이전까지는 3,000만원까지 됐는데 지금은 5,000만원까지입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김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있어서 업자를 공사실적에 맞추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잘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 덜 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큰 흠만 없다고 하면 균등배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건설업체가 20여군데 있는데 이것은 일 잘한다고 한군데 주게되면 의혹을 사게 돼요. 저희들이 이런것을 순번을 정해놓고 현장여건이라든지 앞에 공사를 어떻게 했나, 그 사람이 공사과정에서 하자부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서 했습니다. 연관성에 의해서 배분했습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공사업자들이 수의계약 사업과 입찰공사, 하도급계약을 많이 해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데 공사기간에 쫓기지, 기간단축을 위해서 서두르지 또 그리고 겨울공사로 인해 부실공사가 유발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배분 안해 주면 안됩니다. 한군데 다 주면 공사량은 많고 이번 수해복구건 같은 것도 약 90건이 되는데 그것도 한군데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로 줘서 업체에 배분해서 그 기능에 맞춰가지고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5-59페이지와 60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공사에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임업협동조합이라든지 농어촌진흥공사라든지 이런것은 그런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임도시설 공사는 임업협동조합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자한테 재입찰을 붙여서 하는 것입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업자한테 주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정계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하다든지 어려운 것은 도에 연락해 가지고 같은데서 지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그러면 임도시설공사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사후관리도 하자기간 내에는 거기에서 해줘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하자보수 금액을 예치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는 산림과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수의계약 사업이 많은데 수의계약한 사업소에서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시킨 업체가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아직까지는 하자보수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5억 한 것은 지난번에 하자보수 안된 것은 12월달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해당 실과에서 임도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나가보고 또 다리공사는 건설과에서 나가고 그런 형태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 사업은 발주만 해줬지 실질적인 감독이나 하자파악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렇지요. 내용중에는 원인행위가 각 실과에서 들어오고 저희들은 누구누구 준다는 것을 결재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정구복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한 것이 여러 건인데 넝쿨제거사업 이런 것도 임업협동조합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이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책을 봐야 되는데.... 계약위반법률시행령 제26조에 보면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박용하위원

그러면 영동군에 임업협동조합에서 한 여러건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런 능력이 있는 것보다는 국가기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는 부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입찰요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건이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기술이면 면허가 있어야 되고 기술용역 같은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자 한테 대부분 돌아갑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서 기술조건이나 자격증 이런 것을 취득하고 있나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거기는 다 갖고 있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주기 때문에

박용하위원

그러면 영동군에 다른 업자는 없습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넝쿨제거 한 사업이요?

박용하위원

넝쿨제거나 임도시설공사 천연림 보육사업, 환경조림사업, 산림명승지 조림사업 이런것 전부 임업협동조합으로 줬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제때 보기에 뭔가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가 없느냐 영동군에.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런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부과세도 절감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업체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이런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깎는다고 하는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능력을 갖춘 곳, 예를 들어서 부도를 낸다든지 일을 못해 가지고 처리를 못한다든지 이런것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데는 저희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업체지요.

박용하위원

다른데 맡기면 부도를 낸다든지 일을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토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도시설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임업협동조합에서 직접 관장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임도문제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확실히 책을 안보고 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5-59페이지에 송호국민관광지 원두막 방갈로 설치는 9,0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을 꼭 수의계약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특정기술 용역으로 경쟁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방갈로를 하는 업체가 그때당시에 특허 낸 업체가 그 업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갈로를 그 업체에서 위원님들이 그때보고 왔었지요 업체를? 보고오셔가지고 그 업체를 지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넘어가더라도 특정기술 그 사람뿐이 못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의 방갈로를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그 방갈로 만드는 것은 특정기술이 되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방갈로 관계는 먼저 의장님이 현지도 조사하고 갔다와서 그것이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로 택하지 않았나 보고있는데

이종수위원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예. 그 얘기는 뭐냐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께요. 법률시행령 20조는 맨먼저 추정가액이 5,0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제조 그것을 사들일 경우 그리고 국가사문위탁금 대행을 하는 자, 그리고 특정기술 그 사람 아니면 그것을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예외가 됩니다.

이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이 내용과는 약간 관계가 없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준공검사서 현재 경리계장님이 동행하지요?

경리계장님이 준공검사조서에 서명하지요?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아무런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타시군에도 각종 준공검사 나가려고 하면 공사담당 실과와 경리계장님 자리가 상당히 바쁜 자리로 알고 있는데 같이 나가려고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실제 경리계장이 준공검사 현장에 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경리계장님이 안가고 해당 사업부서 실과장님이 서명하시든지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입회자로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복

정구복위원

그런데 인근 옥천에도 입회자가 경리계장이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뭐냐하면 그 공사가 잘됐나 안됐나 하는 것은 감독하는 공무원이 봐주고 그리고 같이 가서 입회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부분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개선하겠습니다. 사실은 경리계장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편에서도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공사를 계약하는 공무원이 경리계장이 계약담당 공무원인데 계약담당 공무원이 그 공사를 계약해 놓고서 이행이 되는가 안되는가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우리는 보면 선시공 업자들이 돈좀 더하려고 입찰, 낙찰 금액이 떨어지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하려고 옹벽같은 것이 필요 없는데 더 쌓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기술적인 문제지만 경리계장이 돈과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을 신뢰하고 믿고 넘어가야지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개선의 의지가 계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부에 알아보고 건의도 해봐서 저희들도 편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5-63페이지 각종 입찰현황입니다. 이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5-69페이지 95년도 공사중 하도급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박용하위원

하도급 계약체결 현황인데 도급자도 입찰을 봐서 도급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급자는 거기에 대한 하도급을 받는 것이 하도급자인데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차액을 몇%를 주고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88%를 두고 한답니다.

박용하위원

88%가 안되는 것이 있는데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7월6일 이전에는 85%, 7월6일 이후에는

박용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하면 하도급업자가 공사를 하청 받아서 할 때 부실공사는 주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줄 때 돈을 88%가 아니라 6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여기 비율에 맞추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해득씨가 3억6,000만원짜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석건설 정운석씨가 철근 콘크리트만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박용하위원

파트별로 떼어준다고 해도 파트별로 떼어주는 자체에서 문제점은 더 발생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느냐하면 하도급 줄 때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는 여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는 회사대 회사로 연결하지만 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건설과에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빼달라고 해서 했는데 업자끼리 만나가지고 얼마 하도급 할 것이냐,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명목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업자끼리 만나가지고 얼마 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들한테는 하도급이 체결된 다음에 연락이 옵니다.

박용하위원

하도급이 체결되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금액이 얼마다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하지만 또 건설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영동군에 대형공사 부실된 것이 많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박용하위원님 말씀 알아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좀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5-72페이지 95 각종 공사중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설계변경된 것 중에 대부분이 국가에서 돈을 따와서 예를 들어 양여금이나 국비나 도비를 따와서 집행잔액을 남겨서 보내면 우리군이 손해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장이 늘어나고 길이가 넘겨지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계변경한 것이 해당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주만 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만 해 주는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자꾸 건설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보면 재무과로 해당됩니다. 설계변경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나 국비나 따와서 거기에 맞추어 하다보니까 연장을 한다, 연장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봐서는 설계연장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목표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도출되는데 이것을 설계변경 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맞추어야 되겠다, 도비나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꼭 필요하게 예를 들어 100M을 공사하다보니까 1M가 남았다 돈은 거기에 맞추어줄 정도로 남았다 그러면 연장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상수도같은 경우에 보면 불필요하게 설계변경해서 돈은 더 투자하면서 수압은 낮아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설계변경할 때 검토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꾸 건설과로 말씀을 하시는데 돈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돈이 재무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공사하는 실과에 예산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박용하위원

공사발주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당초 계약금보다 변경후 계약금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앞으로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현지에 나가서 그런 것이 안되도록 설계변경 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설계변경한 것이 30건인데 부족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1건이고 나머지 전부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다시 올렸거나 물량을 연장하고 포장을 해도 했는데 양여금이 언제 내시입니까? 양여금이 설계한 후 금액이 아니에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공사를 해서 1,000만원 어치가 내려왔다 하면 1,000만원 어치를 다하면 우리군에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게되면 88%가 되기 때문에 880만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20만원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양여금 같은 것 도비로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이것이 입찰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입찰봐서 한 것입니다 거의가.

김용우위원

하다가 건설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만약 그 당시에 담합할 수 있겠네요? 사무실에 다니면서 공사 이것이 끝났는데 돈이 얼마가 남았는데 얼마 주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입찰본 것도 없고 수의계약 할 것도 없고요. 100M했으면 120M 더해라 돈얼마 줄테니까 30명을 저마다 누가 와서 해요. 특수한 어디에 연장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제가 설명하는 것은 돈을 남겨서 우리 것이 되면

김용우위원

양여금은 이해가 가는데 30건은 일률적으로 연장했거나 포장했거나 했는데 이것이 이유가 되느냐 말예요 공사가.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의심나시면 해당 실과에

김용우위원

해당실과 토목직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그것 다 마무리될 수 있는데 돈을 얼마 줄테니 마무리 해주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것은 결심 받아서 해야죠. 혼자 얘기가 안되고 윗분들한테 결심 받아서 해야 돼요.

김용우위원

30건 이것을 다 받아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래요.

김용우위원

물론 결재할 때 받지만 사업자 선정할 때는 받지 않을 것 아니예요.

해찬

양해찬위원장

김용우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자체하고 있는 실과에 가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5-76페이지 관사운영 실적현황입니다. 군수관사하고 부군수, 실과장 관사하고 지소장 관사 4군데 있습니다. 1급 관사만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보수비하고 2급 관사 이하는 지금까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관사운영실태 현황에 우리관사에 현재 4개가 있죠? 4개 있는 관사 중에서 뭐가 하나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죠. 재무과장님 아시는대로 우리 위원님들 알게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한계는 누가 질 것인가 94, 95년도 내무과 감사자료에 보면 공무원 징계내역이 있는데 그 징계내역에 꼭 들어가야 할 사람이 안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 내용을 보면 재무과장님이 빠져있더라고요.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끄트머리 흐리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지도소에 관사가 영동읍 계산리 445-3 영동맨션 1303호가되겠습니다. 52.32㎡가 되는데 여기에 경찰서장님이 계십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하면 중파를 짓게되고 중파가 뭐냐하면 전에는 금동입구에 있었는데 금동 가로축조로 인해서 중파가 경찰서 서장관사 있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실데도 없고 그때당시에 집 지을 때까지만 편리를 봐드린다고 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장님이 갈데가 없어서 애를 먹고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당장 어디 나갈데도 없다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향후 대책은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실질적으로 경찰서장님을 내보낼 수도 없고 집지을 때까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집 지을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너무 막연한 것이 아닙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서장님 일정이, 서장님 관사라든지....

한구

전한구위원

우리 재산을 어떻게 경찰서장한테 주느냐 이런 얘기요. 우리재산을 가지고 경찰서장한테 주면 그때당시에는 지도소장님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고 집이 비어있으니까 쓰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요. 지금 우리 군에 같은 실과장님, 사업소장님, 지도소장 다시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경찰서장한테도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비워내십쇼 하는 얘기를 했어야 할 것 아니요. 경찰서장이 권력계통이라 재무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전혀 말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제가 윗분하고 검토해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말씀드려도 그것이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내용조차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위원님들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황당하게 급하게 받는 머리에 자료준비를 못해왔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관사운영실태 현황을 자료로 뽑을 때 이 위에 전기료 뺀 것 때문에 계산을 하셨군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네 저는 그렇게 느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이것은 12월중으로 가부간을 결정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5-77페이지 면청사 부대시설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학산면 부대시설공사로 진입로하고 정투신 담장을 했습니다. 양산면 창고 신축으로는 조적조로 쌓아서 완공을 보았습니다. 매곡면에는 2층 옥상에 몰타르 제고사업을 벽체균열 보수하고 기름설치 1개소를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먼저번 현장감사 나갔을 때 매곡면 청사를 들려봤습니다. 매곡면 청사가 너무 붕괴직전에 와있는데 이것을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서 보수공사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매곡면 청사는 실질적으로 92년 12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때당시만 해도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경미한 실금이 발생했다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했는데 갈라진 것이 93년1월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서 보수요청 했으나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해서 올해 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3년 11월12일 매곡면에서 정식 구내안전도 진단을 요청해 와서 주택계장과 기술공무원이 현지 진단을 했습니다.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다 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도 검사에서 그때당시 설계를 했던 이진우 건축사무서에 정밀진단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매곡면 청사는 1990년 12월에 준공해서 균열부분에 대한 점검결과 이질제와 접한 부분이나 조적부분이 클렉이 있으나 기둥과 같은 구조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1995년 6월경 보수공사 설계시 균열보수 및 1층 계단에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골기둥을 설계하였고 건축사무소 이진우씨의 의견서를 받아놓았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진단한 진단서가 재무과에 와있죠?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의견서만 받아 놓았습니다.

박용하위원

의견서 자료를 요구이것을 현장검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죠.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5-79페이지 군청사 신축설계변경 내용 및 건축비 증감내역입니다. 계약금액 변경내역이 되는데 건축설비 토목하고 소방에 대해서 기둥밑 보강을 하고 창고설치하고 스텐드를 철거하는, 그렇게 하여서 약 5억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토목공사 절개지 옹벽을 추가로 설치하고 배관자리에 강판에서 동판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부분에서는 산림에 무선안테나 설치하고 전산화 추진에 따라서 배관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방송설비 노출에 대한 매입변경을 했습니다. 노후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군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민원실 건물이 균형이나 장래의 안목으로 봐서는 민원실 2층과 의회동 2층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 재정으로 봐서는 군 재정으로 봐서 2층을 올려도 재정의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 원래는 민원실 2층을 올림으로 해서 건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의 수반이신 박완진 군수님께 여쭈어 봐야할 성질이고 규모도 그분의 뜻이 어떤가 해서 기획실에서도 분석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우리 행정부에서 군수님께 보고를 올리고 또 분석도 하고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박용하위원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군청사 신축하고 역행해서 사실은 본청사를 매각하게 되는데 재무과장님이 조그마한 성의만 있으면 사실은 이런 일이 안일어났을 것으로 생각해서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매스컴을 통한 저희들의 당혹감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재무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일보 11월23일, 중부매일에 11월24일, 영동신문 해서 3건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원칙 여론조작 의혹이다 해서 특정기관이 현 청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암암리에 주민여론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주민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단 하루만에 조사를 마친데다 의회마저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전원 일치로 매각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한 매스컴이 나왔어요.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군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나 읍에 있는 유지분들이나 군수님도 현 청사는 매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중요한 사항이 매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인식 그 자체를 매스컴에서 한분이 쓴대로 전체를 매도해 버려서 우리 위원들이 설 땅이 없어요. 이 청사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매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자분들이나 이분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그래서 이 청사는 당연히 매각이 되어야 하고 매각하는 것이 옳았다 하는 것을 매스컴에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보실에만 책임질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일이예요. 공유재산 관리하는 분이 이와 같은 매각이 되면 매각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매스컴에 나와야 하는데 반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책임질 것입니까? 왜 이런 여론이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발붙일 데를 못만들어 놓느냐는 말이예요. 이것은 1대 때부터 과연 이 청사를 팔아야 하느냐 안팔아야 하느냐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팔아져야 한다고 해서 2대때 팔기로 결의되었는데 2대 의원들이 멀쩡히 앉아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멋모르는 사람들이 읍면에서는 사실 군청이 매각이 되어야 한다 안되어야 한다 관심 밖의 일이에요. 관심 밖의 일인데 이와 같은 매스컴을 탄다면 “아 의원들이 군재산 팔아먹었네” 이런 식으로 밖에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일이 붙들고 우리가 가서 사정해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매각됐노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재무과장님 이런 자그마한 일이지만 분명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자분들한테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매각되노라 매갈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노라 하는 얘기를 먼저 해 주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님 너무 등한시하고 너무 무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각성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것말고도 저희들 의회를 거쳐서 매각할 것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것 이와 같이 기자 한분이 쓰는 식으로 매도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일 때문에 우리가 명분이 안서는 거요. 청사를 팔아야 하는 확실한 명분을 재무과장님이 저희한테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지적했듯이 여론조사가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하루만에 통과되었다는 얘기, 하루만에 여론조사가 되고, 입장으로 봐서는 주인도 없는 건물 매각 안할 수도 없어요. 주인이 있을 때 매각해야 한다는 사실은 여기보면 특정기관하고 결탁했다는 얘기요. 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게끔 재무과장님 하시냐 이 얘기요. 신문방송에 쓰는 기자들이 쓰는 건건 하나를 정확하게 아셔서 “아 이런 것이 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그분들한테 토론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정확하게 현실대로 매스컴을 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잘못했지만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님 고맙습니다 일깨워 주셔서.

춘흠

장춘흠위원

우리 학산에 전한구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청문제만 나오면 우선 신경질부터 나고 일 처리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되어서 어디에서부터 말을 잡아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사를 자꾸 들먹이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자료가 제출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보면 그때당시의 상황을 소상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재무과장이 박인환 현재 내무과장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여기보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장주공 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박인환 결재인데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거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도 다 되었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번에 우리군 실무진에서 답변한 자료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청사를 팔 것이냐 안팔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소요사업비를 현청사 매각대금으로 충당예정이었던 것이 매각 유보조치에 따라 우선 군비를 확보하는데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군청사를 팔아야 되겠다는 안이 나와서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그때당시의 새마을과장 답변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이 언제나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해야 하고 그것을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때당시에 새마을과장님이 공설운동장을 이전 설치하고 난 연후에 군청사를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도 했고 이번에 자료낸 자료에도 공설운동장으로 군청을 이전할 수 있는 아주대 국민의 빈축이 예산된다고까지도 해놓고 군청이 저리로 이전되게 되었는데 군청사를 매각함에 있어서 방금 우리 학산의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도 열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고 지방주민들의 여론 파악하는데도 시간적으로 충분했는데 군 매각을 승인한 우리 의회로써 지방신문에 다각도로 몰매를 맞아서 우리의회 의원들이 군재산을 팔아먹은양 이렇게 매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하루에 여론조사한 것이 확실하냐 여론조사가 100% 신빙성 있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확실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군청사는 매각승인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군유재산을 매각 내지는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재무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네, 장춘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군청사 에스컬레이션 봐주고 있어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안봐주고 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봐줄 계획입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안봐 주었기 때문에 계약한.... 안봐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은 같은 집행기관인데 재무과에 전에 경리계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군청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해주겠다 얘기했는데 업무보고를 사회진흥과가 했는데 준비 봐주기로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딴 공사요?

구복

정구복위원

네, 공설운동장 공사하고 취수장 공사하고. 일개 집행기관에서 공사목은 틀리지만 형편성에 안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는 봐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에서는 주고 까지 봐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정가격을 72억2,000만원으로 보고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5-90페이지 군내 복사기보유현황 및 실태입니다. 보유대수는 32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비할 것이 8대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에 29대가 있는데 정비할 것이 4대가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정비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전부 내구연한이 차서 그런 것입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거의 내구연한이 찬 것입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이상입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제출 요구하신 내용을 좀더 소상히 12월말까지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거짓없이, 빠짐없이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적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4 지방지적사무관 최 병 호

해찬

양해찬위원장

지적과장님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중 1-6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7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지적과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2000년 3월30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95년도 위원회구성은 9명이고 이중 공무원은 5명입니다. 민간인은 4명이고 95년도 운영횟수는 1회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72만원에서 집행액은 15만원 집행하고 현재 57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관한 사항은 공유토지 위원회를 2회를 했어야 되는데 1회에 한한 사항은 당초에 토지분할 신청을 할 때 공유지분에 따른 소유자가 정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을 생략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14조 영동군조례 1232호에 의거 영동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20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무원은 6명이 되고 민간인은 14명이 됩니다. 95년도에 운영한 횟수는 4회입니다. 예산은 1,400만2,000원이 있습니다. 집행액은 1,290만원으로 집행됐습니다. 현재 1,12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위원들이 불참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참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 안됐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동군조례 1425호에 의거 영동군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3명이 있고 민간인은 4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이 실적이 없는 사항을 우리 과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또 부동산거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분쟁이 없어서 한건도 신청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항목항목 다 읽어서 설명하시지 말고 특수한 것만 설명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야지 전체를 다 읽으면 안그래도 지루함을 많이 느끼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지금 전한구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동참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위원 있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두 번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의제기 신청현황입니다. 우리가 이의신청이 된 사항은 298필지가 있습니다. 이중 298필지중 본인취하가 162필지, 확인서 발급 기각이 69필지, 확인서 발급 이의기각이 67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는 350필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종중재산이 주로 등기신청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중간 이해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신청인이 신청하고 사망돼서 신청을 못한 필지가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제가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지적과장님께 한 가지 우리의회 의원님들께 참고가 될까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종중재산 분쟁으로 해서 신청등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 종중재산인데 명의는 문중에 개인으로 되어 있고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돌아가신 분이 있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는 종중재산으로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특별조치법 과거에 관한 사항이....

해찬

양해찬위원장

안병칠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기간이 어느 면에서는 다 되어 가는데 홍보 면에서 많이 하셨지요?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효과는 많았습니까?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많았습니다. 확인서 발급한 사항에 계획이 17,000필지 계획해서 확인서 발급이 21,415필지 접수했습니다. 이중에서 21,184필지를 발급했습니다. 여기에서 등기난 사항이 20,486필지가 등기 났습니다. 이런 등기난 사항을 볼 때 토지소유자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됐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6-4페이지입니다. 지목변경 처리현황입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목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목변경 정의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형질변경 등으로 실제이용과 다른 토지를 선진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합니다. 대상토지는 관련법령에 인하여 인허가 등 형질변경이 되었거나 건축물이 공사가 완료된 토지만이 대상토지가 됩니다. 건축물의 이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된 토지도 지목변경 대상이 됩니다. 토지사용 목적이 변경된 토지는 대상이 됩니다. 지목설정에 있어서는 1필지 1지목 설정이 원칙입니다. 1필지의 용도가 그이상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합니다.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수도용지 등 지목이 중복되는 때는 등록시기를 서로 용도의 경로등 순서에 따라 지목설정을 합니다. 구획정리사업 또는 경지정리 사업등 완료된 토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설정이 됩니다. 임시적, 일시적 용도변경에 따른 지목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나번에 지목변경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0월30일 현재까지 총 지목변경된 토지는 808필지가 지목변경 됐습니다. 면적으로는 508,314㎡가 지목변경 됐습니다. 답은 59필지에 42,086필지가 변경됐습니다. 과수원 지목변경은 91필지에 158,654㎡ 변경됐습니다. 임야는 2필지에 2,536㎡가 지목변경 됐습니다. 대지는 214필지에 115,110㎡가 대지로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공장용지는 31필지에 32,893㎡가 변경이 됐습니다. 학교용지는 1필지에 95㎡가 변경됐습니다. 잡종지는 82필지에 59,587㎡가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

도시계획변경법에 의해서 몇 년마다 변경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것은 없는가 질문드립니다.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이 업무는 저희 지적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변경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지목변경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목변경 발급 처리하는 것입니까, 신청 처리하는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신청 처리하는 것입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네 번째 9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조사업무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대상필지가 95년도에 147,643필지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표준지가 2,055필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는 전문기관인 감정평가사가 국토관리이용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지목별, 읍면별 토지 필수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선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서 고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지가 산정은 특성조사를 합니다. 특성조사를 각 읍면에서 조사반 편성이 되어가지고 특성조사를 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열람을 합니다. 열람을 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통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개별토지지가 결정공고를 합니다. 이상은 95년도 6월30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이 공고기간 중에 토지소유자가 재수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청구에 의해서 59필지가 있었습니다. 59필지는 지방토지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상향이 17필지, 하향이 27필지, 기각이 15필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같은 것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공시지가 이의는 최종 재조사청구때 이의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은 있습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거기에서 가격을 높여주었거나 낮추어 준 것은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자료에 보시면 재조사청구 결정공고가 95년 6월30일이라고 했지요? 거기에서 재조사청구가 된 것이 59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59필지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체한 상향은 17필지, 하향이 27필지, 기각이 15필지가 있었습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동일지역에 동일여건에 있는 주변지역의 공시지가를 형평성을 잃고 잘못하면 공시지가의 공신력이 없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공시지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입니다. 주변에 토지를 기본으로 했을 때 그 주변형평에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없다고는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내에서 우리지역은 그런대로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형평에 따른 사항을 내년도 4월달 이전에 일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나타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정정을 해서라도 민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그리고 공시지가가 내년부터 종합토지세 부과하는데 기초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세금에 민감한 사항인데도 전반적으로 공시지가 산출내용이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이 사항이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이 도입된지 사실 얼마 안됩니다. 90년도부터 실시됐는데 실시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사가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항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개별토지를 특성조사 할 때 형평이 어느 정도 유지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에 토지종합세제에 관한 사항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평에 맞았느냐 안맞았느냐 하는 사항을 내년부터 준비해서 늦어도 4월까지 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그에 대해서 철저한 대응책을 가져야 될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장

최고 발언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정진택위원님으로부터 조정위원회 평가받은 일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상향조정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고 그쳤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평가율을 재조정했을 때 어느 지역, 누구, 어떻게 조정이 됐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서 질문자로 하여금 정확하게 판단하고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에 관한 조사는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토지평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재조사청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해서 상향하는 것도 있고 하향하는 것도 있고 또는 기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상향이나 기각이나 하향이나 이러한 사항은 토지 지전별 조서가 있으니까 이 조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다섯 번째 95년도 지적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주민의 재산과 관련이 많은 지적민원을 밝은 음성, 밝은 마음, 밝은 표정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호감받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중 즉결민원처리 계획이 176,000필지입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실적은 156,402필지가 처리됐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8,000필지를 계획했는데 처리실적은 7,109필지가 처리됐습니다. 여기도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관리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토지거래 신고가 21건, 토지거래 허가가 37건이 있습니다. 전체 2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지적민원에 즉결처리를 과거에는 FAX로 갈음했는데 읍면에서 즉결민원을 발급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골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FAX민원을 폐지한지가 얼마나 됐는지 건의하시든지 해서 FAX민원이 되게끔 노력 해야죠. 관계법규를 개정하든지 건의해 가지고 FAX민원이 안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무슨 민원이에요. 어떻게 노력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규칙을 개정하든지 무엇을 개정하든지 FAX민원은 읍면에서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지요. 처리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용화같은 경우 1필지를 30분, 20분이면 다 되는데 여기 왔다갔다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이지 뭐예요.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읍면간 FAX가 연결이 돼서 내무위임으로 인한 읍면에서 FAX로 민원신청을 해서 우리가 FAX로 보냈습니다. 보내면 읍면장이 영동군수의 직인을 가지고 발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내무위임에 관한 사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또 이러한 민원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 지적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내부위임에 관한 사항은 책임사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부위임사무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무과에서 다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금년도 11월달부터 민원행정제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제를 운영하는데 적극 협조해서 발급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내부위임이 되게끔 내무과하고 상의가 되야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민원쇄신 지침 월별로 개선사항이 올라갈텐데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이 사항은 내무과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업무는 우리 영동군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내부위임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아마 FAX민원이 폐지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횟수와 실적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적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사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4 사회과장 장 완 진

해찬

양해찬위원장

사회과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1건에 대한 설명 후 질의답변 후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95년도 사회과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7-2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군에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상의군경회, 대한전몰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훈장회 해서 4개 단체가 매분기별로 100만원씩 해서 연간 1개 단체에 40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묘소단장입니다. 금년에는 양산에 가곡리 이진광, 이진공, 영동 매천 장시용씨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묘소단장에 50만원씩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가옥 수리비 지원은 영동 화신리 이옥순외 43명에게 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호당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50%, 도비가 50% 되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독립유공자 묘소단장지원 군비 50만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근거는 독립유공자 중에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희망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들어가는 전체 금액 중에서 전체 보조는 해줄 수 없고 국가보훈청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50만원씩 보조를 했는데 이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4항에 의해서 사망했을 때 예우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정구복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용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야 하는데 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조례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안보십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필요에 따라서 조례에 없는 것도 예를 들어 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여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지만 저희들은 자자체단체에서 뭔가 시행령을 거쳐서 공포를 하고 난 뒤에 지급해야지 행정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도 한참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가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보다 상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꼭 조례에 정해야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조례에 제정을 하게되면 하위법인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조례제정을 하고 지급할 시간은 충분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보조금이 50만원인데 자담 750만원, 950만원, 450만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보조비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사회과장님은 바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꼭 조례에 제정해서 지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여러 면으로 봐서 낫다고 할 때 조례 제정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몰라서 검토해서 다른 군의 사항도 비교를 해 보고

김용우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편성지침은 보훈단체에 해 주는 것은 나와 있는데요.

김용우위원

나와있는지 무엇을....

해찬

양해찬위원장

계장님들이 뒤에 나와 계시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법규칙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조례 이런 것을 찾아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보훈단체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지원인데 만약 없다하더라도 내년도 같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다면 지침이 없고 조례도 없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상위법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박용하위원

이것이 독립유공자 묘소단장에 대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에 지침이 되어 있다 하는데 그러면 도비, 국비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도 자료에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행정감사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또한 이 문제는 우리지역에서는 지역 나름대로 지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이것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무조건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보훈처에서도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박용하위원

국가보훈처에서 100만원씩 국가보훈처나 독립유공자 묘소단장에 국비, 도비 되어 있는데 군비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감사장에 이것을 감사받는다고 하십니까? 더 자세히 해 가지고 나왔어야지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국가유공자 예우에 보면 법 제2조및3조 규정에 의한 예우의 기본이념과 구현 애국정신의 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상금,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을 각종 보상하는 외의 다음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4항에 보면 사망시 예우에 관해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위원장님께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하게 해 가지고 나와서 감사를 받는다는 자체는 과장님께서는 업무태만입니다.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박용하위원님 얘기하신 내용 과장님께서는 보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서 몇 명에 어떻게 이런 것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뭔가 답변을 못하시는데 신경을 써 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써주셔서 위원님들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크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설명이라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유공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상위법령에 위임사무지 5만원을 주라, 3만원을 주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50만원씩 몇 분을 지급했는데 물론 우리 자체평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은 하되 확실하게 어느 분은 더하고 어느 분은 덜하고 이런 폐단이나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꼭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제정을 연구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방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7-13페이지에 독립유공자 묘소단장에 국가원호청에서 100만원씩 전부 부담했으면 국비부담 아닙니까? 제출하신 대로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요. 우리 자담이 450만원, 350만원, 700만원 되어 있는데 국가원호처에서 지원된 100만원씩이 포함된 거죠?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 실제로 지급된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보훈처에서 100만원씩 지급됐다고 하는 것은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저희들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직접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막을 모르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조례제정 필요성은 조금전에 얘기했고 사실 이런 사업은 많은 보조금 주어서 군에서 묘소단장할 때도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보조금도 다른 마을안길포장도 80～90% 주는데 이런 도립유공자 묘소단장 하는데 많은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신중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부탁드립니다.

박용하위원

다시 조금더 보완 질문하겠습니다. 50만원씩 집행했는데 몇 회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93년도 하나, 94년도 하나, 95년도에 셋 지원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문제를 지자체가 되므로 해서 어떤 조례를 정해서 했어야 했는데 금년까지 넘어오면서 조례제정 없이 집행했다는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9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제정 검토해서 지원이 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이렇게 되니까 몇 년간 흐르면서 업무태만이 이런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관심을 안쓰기 때문에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물론 그런점도 있는데 조례상 50%면 사업비 얼마다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무슨 개소당 얼마를 금액을 정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비 얼마 총액에 대해서 몇 %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조례제정 하는데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이번에도 감사때 나와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조례제정 한다는 생각도 안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낭비한 것은 아닙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예산낭비는 아니죠.

박용하위원

예산낭비죠. 조례없이 집행했다는 것은 제정살림이 빈약한데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뭔가 조례규정을 만들어 놓고 했어야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예산낭비입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박용하위원님 물론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을 많이 발췌해서 얘기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맙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집행된 내역을 가지고 굳이 그쪽만 가지고 얘기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간상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추호도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명심해 주시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조례제정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거듭 촉구하고 전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6.27선거가 끝나고 개원할 때 그때당시에 과장님이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적다, 100만원씩은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했고 금년도 실적보고에도 50만원은 적다,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96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00만원 반영되었습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내년도 예산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금액이 50만원, 100만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액에 관계없이 이 금액에 결정을 어떤 내부결재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각 실무직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해준 것입니까? 어디에서 50만원이라는 돈이 결정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제가 와보니까 전에부터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돈을 해 주면 좋겠지만 군예산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이 보훈처장이나 영동군수가 비석을 공인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군수나 보훈처장이 세워주면 가치가 있고 유공자로서 보훈처에서 성금이 다 보상이 되고 한 사람에 대해서 하지만 전액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보훈처장같이 100만원씩 주면 좋겠지만 군수 한단계 아래에서 50만원정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도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5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50만원을 결정하게 된 원인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잠정결정을 해 주어서 집행을 했다, 아니면 실무진에서 전례대로 50만원씩 해 나갔기 때문에 50만원을 했다하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50만원이 지원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5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느냐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10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했느냐 지금까지 통례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든지 내부결재에 의해서 했다든지 과장님 혼자 50만원 집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된 것이 어느 경우에 결정이 되었느냐 어디에 근거를 두고 결정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금년도 1월1일자로 사회과로 왔습니다. 전에부터 보훈처 100만원하고 군에서 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전례의 기준에 의해서 50만원 배정을 했다, 잘 알았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7-2페이지 기금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호기금이 총 1,178만9,000원이 있습니다. 94년말 잔액이 968만4,000원이고 95년도 조성액이 2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178만9,000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고 다음에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이 1억9,562만7,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장학금 지급이 86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현재 잔액이 1억8,412만7,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영동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영동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3명, 민간인 2명입니다. 민간인에는 서외과의원과 중앙의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운영횟수는 29회에 36만원 예산에 집행을 30만원하고 현재 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근거는 의료보호 36조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이것이 한우입식 하는 기금이지요?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아니요,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이요, 생활보호기금이요, 이것은 조금 있다 나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용하위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이것이 어떻게 실태조사가 된 것입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 중에서 성적이 100분의50에 들어가는 사람을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할 때 어떻게 기준을 두며 연 몇회 하는가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이것은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박용하위원

실태조사 할 때 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이것은 면에서 사회복지요원이 있고 사회복지 요원이 없는데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책정되면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지급합니다. 학교에 지급하는데 만약에 그 학생이 퇴학을 당했거나 중간에 안다니거나 하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표시를 합니다.

박용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다음에 7-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업소가 684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음식점이 585개소, 휴게음식점이 75개소, 유흥주점이 20개소, 단란주점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현황은 64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음식점이 35개소, 휴게음식점이 22개소, 유흥주점이 6개소, 단란주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허가취소를 9개소했고 영업정지는 14개소, 그중에 10개소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과징금으로 희망하는 자에게는 과징금으로 8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경고가 30개소, 고발이 7개소, 과태료 징수가 4개소되겠습니다. 기타 단속현황은 심야퇴폐 및 시간외 영업단속 야간에 62회 했고 유관기관 경찰과 합동단속을 20회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교체감시단속을 5회 했고 자율감시 2회, 수시단속을 76회 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다방은 휴게음식점으로 들어갑니까?

박용하위원

그러면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22회를 지도단속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사회적인 문제는 단속을 어떻게 얼마만큼 잘했는가 모르지만 현재 다방에서 얘기 들리는 것은 과장님도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티켓제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단속을 했습니까? 앞으로 또 단속할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월 몇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심야변태 퇴폐영업단속을 주 1회씩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티켓영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강력히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2개소를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 위생계 직원이 계장하고 3명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건의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접 군에도 저희보다 인원이 좀 많은 편인데 어려운 인원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다고 하시는데 지도단속할 인원이 적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도단속 요원을 구성해서 합동근무로 주 1회씩 할 계획은 없습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저희들이 주 1회씩 고정적으로 했는데 합동단속은 도에서 시군 교체단속을 하고 있고 또 경찰에서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하고 합동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도 같이 참여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수시로 하면 영동군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속을 유명무실하게 한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영동지역이 그러한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너무 저질적으로 보고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영동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복

정구복위원

박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다방 티켓비가 얼마 되는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 관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될 수 없고 일례로 시내 저녁 7시 이후에 배달시키면 배달이 안된다고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적은 인원가지고 단속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되겠지만 연말연시를 기해서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폭력문제가 유흥음식점에서 표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영동지방검찰청에서도 청소년문제로 선도위원회가 움직이고 또 경찰서에서도 자율방범대원이 움직이고 한데 실제 사회과에서는 더 불철주야로 연말연시를 기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관리도 사회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태나 부착해야 할 표지판 등을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단속할 때 같이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자동판매기 단속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 했는데 새것은 덜하지만 오래된 것은 위생적이지 못한 사항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식품자동판매기가 주민관여의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수가 적어서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올해 모범음식점 지정해 준 업소가 있어요?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금년에 다시 지정한 것은 없고 전에 하던 것을 업소 간판제작이나 업소로 더 활동하도록 한 예는 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다음에 거택보호자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거택보호 가구수가 646가구에 1,121명이 있습니다. 금년에 7억9,978만6,000원을 11월까지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주식비가 1인당 월 1만4,210원이고 부식비가 1,020원, 연료비가 가구당 1일 동절기에 900원, 하절기에 600원으로 연탄값입니다. 피복비는 1인당 연 4만9,790원, 장의비는 가구당 30만원, 특별의료비는 2만5,660원을 가구당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월로 따져보면 7만8,0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년으로 따지면 93만6,000원정도 됩니다.

김용우위원

읍면별 거택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이것이 국비 아니에요? 거택보호자가 탈락했다가 다시 할 수 있어요? 한번 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한번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추가 발생요인이 생기면 할 수 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예 전하고는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회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신청이 15건에 6,850만원 했습니다. 15명 전부 융자했습니다. 회수실적은 62명에 8,87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9명에 7,256만3,000원을 회수했습니다. 미회수가 3건에 1,616만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간 도래된 것이 2건에 187만4,000원이고 기간 미도래된 것이 3건에 1,4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 미도래도 월로 따지고 분기별로 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그렇습니다. 총 미수금은 현재 3건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0월까지 회수한 실적입니다. 연말이면 다 회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 한도금액은 가구당 500만원, 기간은 2년거치 36개월 분할상환입니다. 이율은 연 5%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생활안정자금을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먼저번에 감사할 때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만들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는데 지금 조례를 성안 중입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반기에 의회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사회진흥과 하고 통합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통합을 못하고 저희들은 별도로 그대로 하고 그쪽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성안이 되어 있다고요? 성안된 것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다음에는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저희군에 접객업소가 684개소에 상수도 사용업소가 581개소이고 지하수 사용업소가 103개소입니다. 수질검사 대상은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질검사를 한 업소가 92개소이고 부적합 판정된 것이 11개소입니다. 부적합 판정 내린 11개소는 대개 추풍령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로와 석수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생수업체와 계약하여 먹는 물을 사용하도록 했고 적합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정수기를 사용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되고 불합격된데 얘기입니다. 만약에 생수계약을 안했을 때 또 지하수를 개발하여 적합 판정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도 감사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수질검사에 대해서 기간을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얼마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그것은 1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정화영위원

1년에 한번씩이지요? 제가 알고도 묻습니다. 그러면 1회 검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그것이 한번 검사하는데 약 13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화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6페이지에 보면 103개 업소가 13만원씩 주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군 관내에는 수질검사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103가구를 13만원씩 하면 1,0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추풍령면 일반음식점이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인데 지금 하고 있는 집이 11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20가구가 넘습니다. 이래가지고 생수업체가 어디 분이냐 하면 전부 김천분들 이예요. 추풍령에서 알게 모르게 김천으로 3,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영동군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만원씩이나 주고 수질검사를 하는데 또 1,000만원이 넘게 다른데로 나갑니다. 그래서 영동군에도 수질검사소를 설치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과 또 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수업체가 구태여 김천 것만 써야 되는가, 제가 알기로 사회과에서 지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써라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소는 각 도별로 설치되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보통 월 8통이 소요되는데 1말짜리 8통입니다. 그러면 3만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씩 들어가진 않고 생수업소는 허가 등록된 생수업소는 가능합니다. 어디 것으로 쓰라고 한 적도 없고 그것은 아무 업소나 자기들 의견대로 쓰면 됩니다.

정화영위원

영동에 11개 읍면이 있는데 생수계약 업소는 7-6페이지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추풍령 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데는 합격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추풍령면에 있는 업소에서는 알게 모르게 3,000만원 이상 되는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앞으로 업자들을 위하고 같은 물을 먹는 주민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겠는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라고 했는데 인삼목욕탕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인삼목욕탕이요? 이것은 음용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수질검사는 먹는 것을 얘기하지만 청결문제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청결문제는 목욕업소에 위생 청결문제에 대해서 지금현재 위생검사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결문제 이런 것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삼목욕탕에 과장님께서도 목욕하러 가보셨어요?

그러면 욕조조절기가 되어 있습니까? 뜨거운물, 찬물 나오는 것이?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샤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하위원

어떤 것이든 전부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욕조조절기가 있다고 해도 물 자체가 샤워하는 것말고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물탱크조절기가 안에서 있어야만 때를 씻고 하면 물에 때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절기가 안에 있음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때 틀어서 물을 넘치게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하면 보일러실에, 업주 측에서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생적이예요. 그리고 인삼목욕탕이라고 해서 가보면 천하에 불결하긴 거기가 제일 불결합니다. 그런것도 단속 좀 하셔야 되고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처음에는 인삼목욕탕이 깨끗하고 괜찮더니 갈수록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현지확인을 직접 안나갔지만 위생계에 지시해 가지고 조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해 가지고 와서 시정 지시 중에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공동목욕탕이기 때문에 청결문제는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청결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삼목욕탕 측과 얘기를 자주하고 또 직접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게끔 재차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자주 가지만 인삼목욕탕이 인삼물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들어가지 못할 정도예요. 그리고 물이 넘쳐야 되는데 밑바닥에만 깔려있어요. 내내 그물이 거기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더러워서 못해요. 그런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몇 년째예요? 격렬 사용하는 것이.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시정이 안되면 행정처분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예 그것좀 부탁합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추풍령면에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가 11개 업소가 된다고요? 더 세밀하게 하면 추풍령뿐만 아니라 우리관내 각 지역에 부적합한 음용수를 사용하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음용수는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보건건강을 헤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데 그 요인도 물론 중요하고 방금 추풍령 정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00만원 상당을 김천으로 지출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사회과에서 앞으로 우리 군에 세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 생수를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경영사업 부서에서 그것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물론 해야 되지만 주로 사회과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경영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관내의 돈이 김천이나 다른 생수업체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우리군이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다음에 영세민 가옥수리 대상자 선정기준 및 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불량가옥입니다. 사업량은 43가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불량가옥 소규모수리비 지원입니다. 담장, 벽채, 부엌, 지붕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원액은 가구당 100만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거택보호대상자의 불량가옥을 우선 선정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개인별 사업내용은 투자비에 따라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하고 지원금액 초과시에는 자부담을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읍면별 배정기준은 거택보호자 가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가옥수리 사업추진 내용은 읍면별로 거택보호자 가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가옥수리 사업추진 내용은 읍면별로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영세민 가옥수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면별로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금년 예산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그것은 거택보호대상자가 읍면별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43동을 면별로 배정했습니다. 면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병칠위원

뒤에 보조사업자 명단을 보니까 면별로 고정배정이 안되고 없는 면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몇 년이나 계속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100만원 가지고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손을 못대고 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씩 융자해 줘 가지고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접목해 가지고 자부담이 안되고 우선 융자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축산자금이나 여러 가지 주고 있는데

안병칠위원

500만원 가지고 축산자금이 됩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영세민이 소 1마리, 2마리 그렇습니다.

안병칠위원

보호대상자 안정기금으로 목적은 그런데 요즘 농촌에 보면 영세민가옥들의 불량주택들이 많은데 100만원 가지고 조금이라도 문화혜택을 보려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늘 혜택을 못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좀더 확충해 가지고 지원계획을 상향조정하든지 아니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은 100만원이라도 주니까 보탬이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늘 불량주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호차원에서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으로 부담이 안가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개선해서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저희들이 도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돈이 적다고.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도비 50% 보조에 군비를 부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병칠위원

이것을 면별로 대상가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물량을?

그러면 매년 면별로 몇 동씩 배정해 가지고 희망이 없을 때 타 면으로 갈 것 아닙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대개 면에서 소화가 됩니다.

안병칠위원

그런데 면별로 현황을 보니까 5개면 밖에 없어요.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뒤에 또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안위원님 감사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거택보호대상자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천지들이 도움을 주거나 자활보호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부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친지나 마을에서 모자라는 돈은 해 주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병칠위원

지금 이 사업으로 봐 가지고 계획한데는 몇% 정도 진척이 됐다고 보십니까? 총괄적으로 집계 들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9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18동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43동씩 매년 하는 물량은 몇 년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과장님, 유인물에 안되어 있는 분이 몇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내주실 때는 신경을 쓰셔서 훑어보시고 내주셔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다음에는 등록장애인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등록된 지체장애인이 492명, 시각장애인이 44명, 청각, 언어 111명, 정신지체 장애인이 92명해서 78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급판정은 지정병원이 있는데 지체장애인은 영동에는 서외과하고 중앙의원에 지체장애인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전신장애는 청주의료원이나 재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장애인 등록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지원현황입니다. 자활보호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외래 입원해서 2명해서 15만8,000원 지원했습니다. 3회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5명에 대해서는 추경에 133만8,000원을 세워 지급하겠습니다. 보조내시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지원대상은 외래 1회에 노인부담 1,500원 중에서 7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가 20% 전액을 해 주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장 교부대상은 지체, 청각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교부종류는 의수족이고 기, 휠체어,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교부실적은 3종에 7명에 대해서 160만원어치 지원했습니다. 휠체어 1개, 보청기 4개, 의료보조기 2개,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3급중 재산 300만원 이하와 월소득 25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지급실적은 4회에 대해서 4명 217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입니다. 대여대상은 장애인의 가구수로 재산 400만원, 소득이 30만원 이하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입니다. 대여조건은 융자금액이 800만원인데 연리 6%로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여실적은 3가구에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축산이 2가구이고 영세 점포하는 분이 2가구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입니다. 발급대상이 등록장애인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로 자동차 1대를 구입할 때 표지발급을 해 줍니다. 발급실적은 여러 차례 했는데 발급효과는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이 되고 주정차위반시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LPG 사용승인입니다. 발급대상은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 자동차 2,000CC 미만의 1대에 대해서 해 줍니다. 승인실적은 3대를 했습니다. 승인효과는 연료비 절감이 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명세증명 발급입니다. 발급대상은 1급～3급 대상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운전하는 1500CC이하의 승용차 1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발급실적은 4대를 했습니다. 발급효과는 장애인 경제적 부담경감과 특별소비세 면제와 공장도가격 10%가 다운이 됩니다. 교육세도 면제됩니다. 특별소비세 30%가 면제됩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등록장애인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장애인 지원현황에 보면 7-12페이지 장애인 보장구교부 3종에 7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장애인 총 인원수가 738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분들은 그 혜택을 못보고 7명만 봤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기 금년에 한 실적인데 본인이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서 보건소에 가서 장애인협회 보급하는 업체가 와서 다 재고 검사를 받아서 신청하면 다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7명만 되어 있는 상태는 738명중에 본인 7명만 와서 했다는 것은 다른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것이 홍보부족이라든가 지체장애인은 원래 사회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홍보물을 보내서 영동군에서 이렇게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으니까 당신들 하고싶은 대로 해라 하면 아마 500명 이상도 와서 했을 것입니다. 7명밖에 안됐다는 것은 홍보부족이고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본인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3년 내지 5년이 경과후 해 줍니다. 과거에 해줬던 분들이 52명을 해 주었는데 사회복지요원이 몇 군데만 빼놓고 읍면에 다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신청이 있는 것을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박용하위원

신청이 있는 것을 다 알려주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개인 738명에게 다 찾아가서 했다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한테 홍보용으로 우리 영동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찾아와서 한번 상의라도 해라 하는 전단이라도 보냈습니까? 전단 보낸 사실이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장애인 복지대책 팜플렛을 700여명 본인한테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시 읍면별로 3～4회에 지시했습니다. 행정체계가 잘 되어있습니다. 700명이래도 읍면별로 따지면 사실 7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수시 방문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관계에서 못한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 보니까 불편하고 5년, 3년 경과했어도 불편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안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박용하위원

다음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7-11페이지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융자금이 800만원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0만원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한다고 봅니까? 8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했습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대여조건에 그렇게 정해 있습니다. 800만원 이내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도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앞으로 더 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건의를 해 보겠다 하는 것보다는 건의를 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이 지체장애입니다. 우리지역에서 800만원 주어서 생활안정자금 주어서 뭐래도 해봐라, 솔직히 800만원가지고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부에 잘못된 것 올리는 것은 드물게 보았습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회의때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하면 각 전국에서 건의를 많이 합니다.

박용하위원

영동군에서 올렸습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회의때 가면 건의하죠.

박용하위원

건의하는 것하고 문서로 상부에 보고하는 것하고 문서로 건의하는 것하고 구두로 하는 것하고 업무실태에서는 틀립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그래서 이것이 꼭 자금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자담도 보태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박용하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된다고 해도 장애인을 보고 800만원을 생활보호자금으로 써라 해서 이것을 장사를 하든지 가계를 하든지 하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중앙으로 보고해서 우리지역은 이렇게이렇게 되었으니 잘못된 것이 많다, 실제로 피부로 느끼니 와서 봐라 이 사람들 800만원 주어서 뭐를 할 것인가 사업조성해서 중앙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안병칠위원

7-11페이지 자동차 명세증명 발급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3급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1～3급이라면 신체부위 어느 부분을 3급 장애인이라 말합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1급이라 함은 팔, 다리, 몸통, 시각, 정신지체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데 1급은 두팔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거나 두팔의 손목 관절이 이상이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춘흠

장춘흠위원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판정을 과장님이 하는 겁니까? 그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이면 병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알려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법적기준이 있어서 병원에서 판정을 합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아까운 시간을 자꾸 보내면서 팔, 다리가 없네, 허리가 부러졌네 얘기하고 있으면 돼요?

해찬

양해찬위원장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 그런 것도 전부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흐르다보니까 질의하는 것이 시간이 지체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병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위에서 그런 분이 있으니까 권고해서 한번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용해 봐라 하는 뜻에서 알고자 하는 것인데 나혼자 알기보다도 위원님들이

춘흠

장춘흠위원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병원에 진단서 첨부해서 와야 장애인등록이 돼요. 입으로 와서 다리가 부려졌다고 해서 등록이 되는게 아니고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장애인등록을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안위원님 그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자신이 신청한 사람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들이 그런데까지 홍보를 안해줘도 됩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100분의2를 장애자나 국가유공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도에 과장님이 장애자의 고용을 위해서 각 실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다른 유관기관장하고 협조해서 장애인 이용시설을 완벽하게 개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공무원일 경우에 여기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하실 일은 도나 내무과를 통해서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채용하게끔 해 주십시오 해서 선발인원을 요구할 수 있죠. 한 적은 있어요? 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이용시설을 위해서 뭔가 개선된 실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설명좀 해 주시고 없다면 구호에만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없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장애인고용은 1명이 임기철이라고 지체장애자 3급인데 용화면에 회계담당자입니다. 채용을 했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시설에 있어서는 횡단보도 유도바닥을 93년도부터 영동읍에 했습니다. 면단위까지는 못했지만 영동읍에 크라운베이커리와 중앙약국 앞 모아빌딩 앞 르까프 앞에 횡단보도를 했고 횡단보도 통 낮추기도 동정리 로타리에 했습니다. 장애인 공중전화기도 계산리 농협 군지부 앞에도 했고 부용리 소아과 앞에 3개를 설치했습니다. 장애인 경사로는 군청에 1개소했고 장애인용 변소는 양산 송호리 국민관광지 2개소 그리고 군청에도 2개소 시설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실과별로 협의회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았던 것은 어떤 것이에요?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자전거도로 휠체어 운영한 관계나

한구

전한구위원

시설말고요, 고용을 위해서 각 실과별로 긴밀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회를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실과별로 한 예는 없고 내무과에

한구

전한구위원

내무과에서는 전혀 못했다고 하던데요, 내무과는 사회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저희들은 장애인 고용해 달라고 하는데 100분의2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의 목표는 업체는 300인이상 업체한테는 에넥스가 해당됩니다. 에넥스는 100% 채용이 되었고

한구

전한구위원

알았습니다.

박용하위원

방금 전한구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내에 장애자들을 위해서 여러군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내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청내에는 장애인용 경사로하고 화장실하고

박용하위원

화장실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화장실은 민원실에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장애인이 2층이나 3층에 볼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현재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청내도 안되어 있는데 밖에서 실무진이 공사하는데 과장님이 쳐다보았습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2층에 못하는 이유는 청사가 내년에 옮겨가기 때문에 부득이 시설투자도 못하고 그동안은 아래층 민원실에만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라는 소외감도 그런데에서 더 빨리 옵니다. 그런 것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들이 몸이 불편해서 여기 까지 오는데 힘든 입장에 볼일도 못보고 간다는 자체는 아주 소외감이 들기 때문에 당장에 내일 이사를 간다하더라도 오늘 하루 쓰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는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동군장애자협의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장애자협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유대관계는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장애자협회는 장애자협회에서 전국 싸이클 대회를 영동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탁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정기탁으로 받고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장애인 사이클경기에 대해서 기타 이런데에 대해서 최대한

이종수위원

그것보다도 장애자는 장애자의 불편함을 스스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여론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느냐 하면 장애자협회를 통해서 접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건의사항이나 조치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하고 관계는 어떻게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지금까지 거기에서 요구사항 들어온 것은 조그마한 것은 다 들어주었고 그렇게 군청에....

이종수위원

연간 몇 회 장애자협회하고 회의를 하거나 협조하거나 접촉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몇 회보다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와 같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듣는 것이 여론접수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체국에 장애자 편의시설을 위해서 변소는 물론이지만 입구에 휠체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저희들이 다 협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와 같은 사항들을 장애자협회를 통해서 많이 접수해서 장애자를 위한 복지시설이나 장애자의 어려움을 거기로부터 많이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알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이종수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이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자꾸 미흡한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장애자 측에서 건의를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첫째 묻고 싶었던 것이 답변상에 그런 내용들인데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뭔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추경에 금년도에 3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보훈회관을 보조해 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단체 보조금지원 현황인데 이것은 앞서서 한번 보고를 드린 것인데 생략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소단장도 보고를 드렸고 보훈회관 수리비지원도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95년도에 성금모금 및 집행실적입니다. 저희군에 성금모금사항은 4,282만3,000원을 모금했습니다. 도에서 배정된 것이 내역별로 보면 485만8,000원, 언론사에 기금으로 저희한테 모금하여 보내준 것이 2,640만6,000원, 지정기탁이 1,000만원, 자율기탁이 30만원 이월금이 1,026만3,000원 그래서 총 금액이 4,282만3,000원인데 성금집행내역을 보면 1,66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명절위문을 두 번 했고 소년소녀가장에 1회 불우가정에 3회 지정기탁 2회를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성금모금 현황에 보면 지정기탁이 1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성금집행내역에 보면 지정기탁에 43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330만원을 지정기탁에 집행한 이유는 어디 있으며 지금 96년도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성금 모금한 금액이 2,619만3,000원 남았는데 성금자체는 1년간에 우리지역에 음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군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성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다간 상태에서 많은 성금을 남겨놓고서 앞으로 더 성금을 확충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우한 우리 군민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동안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뭔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한유식내과에서 300만원을 장애인협의회에 기탁한 것입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서 지정 기탁한 것이 차이가 납니다.

김재관위원

그것이 성금 낼 때 그 사람이 지정기탁을 한 것인데 왜 지정기탁에 300만원 이것은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이것이 94년도 기탁된 것이기 때문에 94년도 기탁된 것을 썼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계장님이 확실히 알고 계시죠? 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이춘하사회계장

지정기탁 금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에는 모금액이 100만원 지출에는 430만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330만원에 대한 차이는 한유식 내과에서 94년도 12월에 95년도 장애인 싸이클경기대회를 유치하는데에 따른 지정기탁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지정기탁이 되는데 집행이 95년도에 사이클경기대회가 유치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95년도에 와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입금과 집행액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실 때 정확하게 그런 것을 메모해서 그것을 못하고 계시니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다음에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신청자가 152명인데 151명을 지급했습니다. 지급금액은 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자 중학생이 66명이고 고등학생이 86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충북지사 장학금이 66명에 840만원, 영동군수 장학금이 86명에 1,150만원 지급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고등학생 100분의50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세농어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여기에 일반 장학생은 100분의50이지만 특별장학생은 100분의10에 들어가면 5만원씩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하는 금액이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지급금액에서 5만원씩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중학생이 10만원이고 고등학생이 15만원이고 특별장학생은 50%니까 5만원씩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이것을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2,619만3,000원에 대한 것을 김재관위원님께서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지금까지 현황은 현재까지 지급한 사항이고 연말까지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할 계획입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위원장님! 저소득층말고 앞서 있는 것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해찬

양해찬위원장

그것은 종결 후에 별도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장완진사회과장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4 지방행정사무관 이상희

해찬

양해찬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1건 설명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소관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을 한건한건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공통사항중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보고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과 쓰레기소각로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사업은 도비가 1,050만원, 쓰레기소각로 구입은 2,000만원에서 현재 시행중이며 12월중 설치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각종 개정에 집행된 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네 번째 각종 기금운용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물 위치선정시 사전조사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집단민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29일 영국사 주지로부터 영국사내에 참배하는 신도와 일반 참배객들에 대한 쓰레기처리수수료 징수에 따라서 불평과 마찰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바로 4월6일날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쓰레기수수료는 천태산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소수거 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영국사에서 신도증을 발급하거나 아니면 신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 4월8일은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양산면사무소에서 직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역시 저희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첫째,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업무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우리 관내에 109개에 126개 분야의 업소가 신고 내지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내용은 정기점검을 102개소 116개 분야를 실시한바 있고 수시점검을 연 429개소 506개 분야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염 검사의뢰를 53개소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반업소의 행정처분 내역은 밑에 7개 업소와 같이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아울러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특히 마지막 남경레미콘 회사에 대해서는 폐수를 무단방류한 위반사항이 적발돼서 조업정지 10일에 행정처분과 아울러 고발 또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 이랬는데 저희들이 먼저번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에 의해서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조치하고 관련자료 사진첨부해서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어디로 제출했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기획실로 제출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것이 끝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올라 옵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지도단속 하겠습니까? 폐수는 다 방출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것을 하기 전에 가정사항이 나왔으면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가지고 조치결과를 이렇게 했노라고 얘기해 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확인 해야될 입장인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안올라왔으니까 현장검사를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근무태만으로 봅니다. 어떻게 제일 중요한 환경문제가 그렇게 늦어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먼저번에 감사의 조치결과를 기획실로 넘겼다고 하지만 조치결과는 알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지도단속 실시해서 개선명령 부과금까지 다 했는데 개선명령 시기는 언제 했어요?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단속해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귀청해서 복명과 아울러 개선명령을 즉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했느냐, 안했느냐 까지 확인해서 완료 후에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내부적으로 완비해 놓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 개선명령 날짜가 아무것도 안나와 있어요. 언제 했는가도 모르고 이것이 무슨 행정감사자료라고 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했고 감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이번에 시정해야 되겠고 이 감사자료를 보면 대충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료낼때 재검토 확인하셨는가 의문이 앞섭니다. 조금전에 현장검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조사 시정보완 조치결과입니다. 업소 수로는 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실제 남경레미콘 사업장에 대한 시정보완 사항입니다. 여기는 일반폐기물 처리장이 없으므로 해서 우수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처리장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박용하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이에 대한 조치는 일반폐기물은 업소에 보관할 수가 있으므로 우수에 환경오염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장 담을 설치해서 우수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박용하위원

확실히 조치했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나가겠습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두 번째, 폐기물집하장 설치장이 없어서 역시 우수에 기름유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자동차 오일교환을 하지 않고 신일타이어에서 교환토록 이렇게 업체에 촉구한 바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소 고려농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고려농산은 우수처리시설이 전혀 없어서 우기에 송천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수처리 시설이 요구된다는 이러한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수처리를 위한 바닥포장을 6,000㎡를 포장했습니다. 이것이 퇴비장 발효장과 또는 우수차단벽을 포장과 아울러 우수차단벽을 높이 30㎝, 길이 200M에 대해 설치했고 또 정화조를 우수에 혹여나 흘러내릴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화조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우봉식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오폐수 시설관이 금강물 속에 매설되어 있으므로 해서 오수관이 노출되지 않아서 오폐수를 그냥 방출할 염려가 있으므로 해서 그것을 노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폐수배출관을 하천으로 흘러가게끔 해서 육안으로 볼수 있게끔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박용하위원님 단속한 실적을 전부 설명하다보면 시간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도단속해서 그렇게 시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오늘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일 현장감사를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치결과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시설적으로 조치한 것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복명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하나 지도사항으로 한 것은 혹여나 어떠한 사례가 또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책임성 있게 해서 현장확인후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또는 요구사항대로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제가 내일 오전중에 현장감사를 나가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위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는 6급 계장님들이 환경직이 원래 2명이 정원이에요?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계장과 환경지도계장이 복수직으로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왜 묻느냐하면 사실 환경보호과 업무는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수질오염이라든지 소음·진동·대기오염,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측정하고 관리하려면 당연히 기술직이 와서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직 위주의 공무원이 있으니까 업무를 배울만하면 자리이동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지도점검 하는데 소홀해 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내무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와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리라고 보고 또 8-3페이지에 보면 개선명령이라고 했는데 개선하고 난 다음에 점검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그러면 징수된 부과금의 징수여부는 확인해 보셨어요?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배출부과금 부과가 4건 있는데 현재 100% 다 부과가 됐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이것이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고 우리 환경을 깨끗이 보존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징수하고 단속에 걸리는 예가 없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됩니다. 일단 한번 버려진 환경이면 복원하는데는 50년, 100년이 걸리기 때문에 부과금을 징수하고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전에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좀더 많이 움직여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가지 예를 들면 7월 초순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군청 바로옆에 부용리쪽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난리를 피웠는데 시내의 많은 업소에서 자기들 배출물을 퍼가지고 그때 많이 방류를 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정보를 듣고 현지에 가봤으나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방지차원에서도 각별히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8-4페이지 무주분뇨처리업소 무단분뇨방출에 대한 방지책입니다. 현재 시설을 무주읍 내도리에 1일 처리 15톤 용량의 활성오니법으로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무단분뇨방출 방지책을 보면 시설확장 등 조치사항입니다. 무주군 분뇨처리장은 4,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법적 시험가능기간 60일이 지나서 95년 11월10일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인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직 1명, 화공직 1명, 가능직 1명, 일용직 2명 등 5명이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은 공식기관인 전국 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BOD, SS, 대장균등 기준이하로 검사해서 정상가동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방지대책은 당해 분뇨처리장이 정상가동 됨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배출허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관련기관단체 금강환경관리청이나 이웃군인 금산군과 연계해서 수시로 현지확인 하는 등 철저한 감시활동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무주읍에서는 무주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완공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주군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연계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더욱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무주군 분뇨처리업소 무단분뇨방출에 대한 방지책 이렇게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무주쪽에서 분뇨를 방출한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갔었고,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전번 1대 의원님들께서도 무단방류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모르겠지만 저번에도 무단방류 했는데 이번에도 무단방류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가보셨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을 활성오니법으로 금년에 2억4,000만원을 들여서 시설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것은 무주군청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대책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어떠한 배출정화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60일간의 시험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당시에는 무단방류라는 지적에 조금 설명드리면 무주분뇨처리장이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시험가동중에 있었습니다. 60일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간중에는 해당 군에서 충분히 기계가동이 잘되는가 또는 정화가 잘 되는가를 매일 체크하면서 60일간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가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배출되는 물이 저희들이 보기에 가시적으로 상당히 기준치이상 될 것이라고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출되는 물을 검사해서 조치하거나 어떠한 처분을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60일간은 노력하는, 시험가동중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60일이 지난 95년 11월10일 현재 검사결과 모든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며 또한 최종 방류되는 수질이 허용기준 이하로 정상가동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60일동안 시험가동중에 무단으로 분뇨를 방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분뇨하는 말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어쨌든 분뇨를 모든 단계별 정화시설에 의해서 정화해서 최종 방출되는 물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니까 방출하는 것은 시험가동중에 법적인 조치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무주군쪽의 얘기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남의 일에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합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고 또한 저희들도 환경직을 대동하고 현장에 가서 수질까지 채취해서 자체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후에 한 것은 무주군수에게 정식으로 공문발송해서 빠른 시한내에 정상가동 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무주군수한테 공문을 보냈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예 보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 공문을 사본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낸 것이 우리의 조치라고 못봅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서 분뇨를 방출하면 결국은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다 먹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을 제일 빨리 오염시키는 것이 분뇨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면으로 군수한테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대응책을 할 수 있는 것, 말하자면 감시요원을 우리 경계선까지 배치시켜 가지고 그러한 정보가 나오면 빨리가서 확인한 다음에 고발조치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대응책은 없고 무조건 서면으로 군수한테 얘기하면 똥물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슨 대책입니까 그것이? 다시 더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대응책을 연구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박용하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시험가동중 60일간에 대해서는 그냥 방류하면서 시험가동 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법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 있을리도 없고. 만약에 60일간이 경과하는 시험가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무단방출 하면서까지 그냥 시험가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물론 시험가동을 끝내야 정상가동이 되는데 시험가동중이라 하더라도 우리 환경이나 건강을 침해해서 위협을 주는 시험가동이라면 차라리 그런 시험가동을 중단하고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뒤에 시험가동을 하라고 되어 있을건데, 우선 그것보다도 그때 당시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학산에 전한구위원님과 저하고 같이 가서 확인한 결과 그때 방출수를 수거해 온 것이 있어요. BOD 33.2 기준치미만 기준치는 40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무주군에서 검사한 결과라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검사한 것도 이와 똑같은지, 아니면 그것보다 BOD가 적게 나왔는지 많이 나왔는지 우리군에서 자체검사한 기록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방류수 수질검사 기관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각 도별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전국 보건연구원은 충청북도의 대표기관입니다. 여기에서 검사한 것은 공신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충청북도에 관련된 수질은 충청북도 보건연구원에서 검사합니다. 저희군에서 검사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저희 환경사업소에도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체에서 참고하기 위한 검사로밖에 활용할 수 없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검사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를 잘못 혼돈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물론 공인된 검사연구소니까 인정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무주에서 전라북도에서 해 왔지만 환경에 신경을 쓰고 무주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면 몰라도 분뇨를 마구 방류해서 큰 혼란을 가져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가동중이라고 해서 또 그런 민의가 들어와서 다시 현장확인을 갔었는데 그때 수거한 방출수를 우리군 자체에서 아니면 지금현재 방출하고 있는 방출수를 우리군에서도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 기술, 장비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것을 수거해서 우리군 자체로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청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본적이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 자체로 검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군민이 이것을 그냥 방출한다고 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우리군민 건강에 침해가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방출수 그 물은 우리군민이 직접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물을 바로 우리군민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어서 건강상에 피해가 만약에 올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만 되겠다, 또 아주 각별한 관심을 두어야 되겠다, 우리 군내에 상수도원이 아니라면 다소 환경에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신경을 안쓰겠는데 직접적으로 음용수 상수원이 원인자이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조치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환경과에서 관심이 깊었더라면 전라북도 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수거해서 우리 충청북도 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똑같은 기준치가 나오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정상가동 후에는 채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채수해서 자체검사도 해 보고 또한 저희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채수를 못했다고 하는데 채수를 못해서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정상가동 후에 아직까지 검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정상가동 후에 채수한 적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그때 의원님들 현장을 가서 지적하신 그 후에 거기 가서 자체검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역시 시험가동 중이었습니다.

박용하위원

자체검사를 했다는 자체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신력이 있다고 해서 무주군청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 무주군청에 공신력이 있는 것을 제시하면 자기들도 할말이 없을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시험가동중에 방류수를 채수해 와서 환경사업소에서 자체검사를 해서 역시 기준치보다 높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무주군수에게 통보해서 빨리 지정하도록 해 주십사 하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것은 공신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신력이 있다는 데에서 하면 자기들도 대응력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왜 못합니까? 어떻게 공신력이 없는 것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적으로 60일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시험가동중에 공신력이 있는 검사기간에서 검사를 해도 사실상은 시험가동중에는 배출허용기준이 다소 높은 것이 상례입니다. 왜냐 하면 기계를 설치해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시험강동중입니다. 그래서 자체검사결과 공신력 있는 수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정상수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촉구공문을 보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60일간 공사기간을 법적인 제도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네, 나와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법적으로 공사기간이 나와있다면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공사기간이 아니고 공사를 완료하는 시험기간에

박용하위원

완료된 상태에서 시험기간이 법적으로 그것이 나와있다면 그것이 바로 법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격한 환경법이 어떻게 그런 구명이 생기는가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중앙으로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계를 설치해서 신규로 가동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무주 분뇨처리장은 활성오니법입니다. 미생물 활성법입니다. 미생물을 투입해서 기계를 돌려서 활성오니가 미생물이 활성화되는 기간을 과학적으로 약 60일로 봐서 법적 60일 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또 우리 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것을 60일 소요기간동안 한번 했으면 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그리고 그후에는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다 해서 결과만 짤막짤막 알아듣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너무 장황하게 자꾸 회피해 나가려는 인상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조금전에 질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60일 기간동안에는 허용치를 좀 넘어도 인정한다, 그러면 잘못된 법조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문을 작성해서 보낸적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런것도 관심있게 보셔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밑으로만 하달시키지 말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의장

특위위원장님 참고발언을 하겠습니다. 옥천같은데는 말입니다, 환경법에 묶여서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영동같은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서 대전권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물을 먹여주기 위해서 우리 자체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엄청난 예산상손해를 보고있는데 반해서 무주군 같은데에서는 지난해 93년도 영동군의회에서 지적된 시정시킨 바와 같이 무주군에 항의를 해서 무주군수를 고발조치 하도록 했습니다만 결국은 시정조치해서 2여억을 투자해서 전부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해서 일정한 유보기간을 두고 이해를 했던 것인데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동안 영동군에서 분뇨처리를 무상으로 해 주었습니다. 무주군으로 그만큼 혜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물론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시험가동 기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오니발생으로 해서 무생물을 잡아먹어서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미생물활성법이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우리 자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신력이 있는 도 수질검사소에 보내서 도와 싸우는 일이라면 우리 영동군 환경사업소에서 자체검사에 공신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신력있는 도 수질검사소로 보내서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무주로 보내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자체에서 결과만 가지고 의회에서 지껄이고 위에서 얘기하니까 하나의 요식절차를 걷는 것으로 밖에 보지 않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근무태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나 같으면 과장으로 이제와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 하다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바 소기를 목적대로 우리지역의 영동 7만군민을 위해서 수질에 대해서 책임지고 1급수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얘기가 되어야지 빠져나가려는 얘기밖에 안된다면 무슨 검사를 받는 입장에서 답변이 무성의하게 나올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잘못되었으면 시인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하고 마는게 낫지 자꾸 빠져 나가려하는 인상을 준다라면 근무자체가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최선의 답변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언어도단이다 이겁니다. 시험가동기간이라도 수시로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해서 영동의 군민들이 전부 물을 먹고 있다면 과장님도 그물 먹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내가 살기 위해서 수질보존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처리해야 한다라면 무성의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고 우리가 감사자체를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택해서 처벌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영동군민을 위한 길이라면 다같이 협력해서 좋은 수질을 만들어서 좋은 물을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면 합심노력해서 맑은물을 공급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의 부담금도 서지 않고 자체 환경사업소의 수질검사가지고 될 수도 없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지금 감사받는 자료가 환경기준치라는 것은 전북 보건소에서 나온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없고 이 자료가 BOD가 얼마 뭐가 얼마 나오는지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무성의하게 답변하는데 특위위원장님께서는 경고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우리 박용하위원님께서 경고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 강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두번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또 우리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들, 또 내가 부탁드린 얘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대답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상당히 위원님들간에도 기분도 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고 보니까 감정이 앞서다보니까 좋지 않은 기분이 나타나서 이것을 주의하셔서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단 1건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바짝 쓰셔서 해 주시기를 거듭 강조합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앞으로도 매년 해마다 각종 사업비 사용운영금, 부담금 각종 예산액이 많이 들어갈 계획인데 대전직할시나 충남도청 금강환경관리청에 시설분담액 요구할 그런 방안은 마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수질보호 해야 하고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이 직접 혜택입는 분들이 저희들보다도 하류쪽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각종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분담금 정도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요구해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관계법령을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계획도 관계문헌을 찾아보고 하셔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신설 쓰레기매립장 계획과 우수에 의한 오폐수 방지에 대한 방지책입니다. 우리 관내는 영동읍 설계리에 약 8,800㎡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98년말까지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확장계획은 영동읍 설계리 현 위치에 면적이 1,600㎡로 앞으로 매립용량 54,000㎡에 예상되는 매립장을 확장해서 앞으로는 약 4년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약 1억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울타리설치, 침출수방지, 차수면 우수배제시설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수에 대한 방지대책은 현재 매립장에는 침출수 유입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수배제시설도 현 매립장 산허리에 U자 프림관을 설치해서 오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쓰레기매립장 계획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한 설계대로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하위원

자료를 요구하고.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에 여러 가지 가스가 분출됩니다. 그 가스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가스처리는 매립되어 있는 중간중간, 숫자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 관을 묻어서 공중으로 빼내는 시설로 해 놓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것이 환경오염 아닙니까? 공중으로 빼면?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

박용하위원

어떻게 그런 관심도 없이 환경과장님이라고 앉아 있습니까?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먼저번 선진지 견학을 가서 파리에 쓰레기매립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50M만큼 묻어서 가스분출하는 곳을 한곳으로 집중시켜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 태웁니다. 소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차피 가스발생하는 것 한군데로 집중해서 소각했어야 했는데 그냥 가스 생긴다해서 과만 박아서 공중으로 뽑아낸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공해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환경과장님이 그런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과장님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명백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의 지적은 옳은 것입니다. 가스가 배출되면 대기오염이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설에서는 그것을 보완할 수 없으며 앞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가스를 처리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보완할 수 없다고요? 왜 보완할 수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내년에 확장이 이루어지니까 확장하는 기회에 관을 연결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연소를 한다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유공관을 박아서 한곳으로 집중관을 매설하면 가스가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한곳으로 전부 집중시켜서 연소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얼마 투자 안해도 할 수가 있어요. 공해배출업소 단속하면서 왜 그런 것은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서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세요. 물어보니까 나라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좀더 관심있게 봐두시면 대기오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관심을 가져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8-6페이지입니다. 일반쓰레기 처리업무 민영화입니다. 우리군내 19,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에 따른 예산지출은 95년도 본예산서에서 발췌한 내역입니다. 연 소요액이 11억4,4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장비유지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대행업체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삼원환경 일반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은 6명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41개소에서 731개소를 계약해서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주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영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가장 큰 현재 영동군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요원과 청소차량 운전기사 그에 따른 장비처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리청소와 재활용품 수집, 읍면에 일상 혐오업무 원활한 추진에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 민영화 지역을 소개해 드리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완전 민영화로 되어 있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일부 민영화입니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시단위 3개소가 일부 위탁을 했습니다. 청주, 충주시는 95년도 금년부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일반주택을 제외하고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쓰레기 수거한 차량을 계약해서 일정금액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제천시의 경우는 95년도 금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일정지역을 지정 위탁해서 3대당 보상을 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저희군도 영동읍 소재지중에서 일정한 구역을 수집운반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할까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완전 민영화에도 중장기 연구 검토과제로 선정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쓰레기민영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소요예산액이 약 11억4,400만원인데 다른 지역의 민영화로 쓰레기 처리업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면 신문에도 났지만 거창군에서는 위탁처리비가 연간 6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영동군에서는 얼마입니까, 11억4,000만원입니다. 민간업체로 완전히 민영화를 시킬때는 예산을 얼마를 절감하는 겁니까? 이러한 문제를 보니까 인력에 대해서 인력이 무슨, 저희들은 빈약한 자립도에 의해서 최대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한다하면 연간 약 5억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연초에 이렇고 95년도에 수입액이 약 2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17.8% 밖에 안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1년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장은 시행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 관계로 시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민영화문제에 대해서는 미화요원 차량 이것을 중점적으로 나와있는데 민영화를 하게 되면 미화요원도 일용직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상용직입니다.

박용하위원

상용직원인데 이 사람들이 민영화로 넘겼을 때는 차량과 모든 것을 인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이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일단 넘겨주면. 계약할 때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한 5억정도 연간 지출을 안하고 자립도를 5억정도 올린다는 것은 5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저희들한테는. 문제점에 보면 미화요원, 차량, 운전기사 이것이 어떻게 문제점으로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박용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성격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무슨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

춘흠

장춘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보면 제3조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처리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군수는 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일반폐기물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2년마다 검토보완 한다고로 정해져 있어요. 계획수립을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염려스러우니까 2년마다 검토 보완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세워서 검토한 보완계획서가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하실 것 없이 있다, 없다로만 말씀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일반폐기물 처리계획은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민영화에 대한 방침은

춘흠

장춘흠위원

2년마다 검토해서 보완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계획서는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다음 7페이지 읍면별 쓰레기매립장 현황과 청소장비와 미화원 현황입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영동읍 설계리에 약 8,800㎡와 황간면 우매리에 산1-44번지 이것은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2,600㎡에 12,000㎥을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장비와 미화요원은 현재 차량이 16대가 있으며 미화요원이 65명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과장님한테 민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일반쓰레기 처리업무 미화원에 대해서, 두 번째 쓰레기처리에 따른 예산지출 거기에 보면 운전기사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7페이지에 보면 청소장비 및 미화원 현황에 차량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뒤에 7페이지에 차량운전수 16명은 순수하게 롤온박스나 재활용품 운반을 하는 차량의 운전수가 되겠으며 앞에 17명은 포크레인 운전기사가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전기사 해 놓으면 16명, 17명,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을 명기해서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문이 쉽게 풀릴텐데 그런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구

전한구위원

의회가 개원되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 추풍령면장으로 가신 과장님께서 그때당시 과장님이 매립장이 98년도면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듣기로는 98년도에 매립이 완료되면 99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당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으로서 부지를 미리 사전에 확보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협의돼서 부지로 예정해 놓은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동읍 설계리 산 1-1, 3-1번지 인근에 부지가 44,000평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군유림과 또한 개인소유를 매수해서 영동군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약 102,000㎡가 됩니다. 그리고 사유림 사용승낙 받은 것이 43,000㎡ 그래서 현재 부지는 충분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확장계획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6년도에 현재 매립하고 있는 장소 인근으로 확장해서 앞으로 4년간 활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장코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은 야기되지 않고 있습니까? 제일 문제는 쓰레기장 설치할 때 민원인데 그런 염려는 전혀 없어요?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내부적인 계획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 쓰레기매립장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종합위생 쓰레기처리장의 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비지원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론 주변 인근지역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여론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확장할 계획은 지금으로 봐서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

알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다음 8페이지 축산폐수 간이정화조 점검실태입니다. 우리관내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72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업소가 3개, 신고한 농가가 69개소가 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사항은 정기적으로 연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소를 점검한 결과 시정조치 3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오수분뇨정화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 1,245개소 중에서 분뇨정화조가 1,185개소, 오수정화시설이 60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연 2회 정기점검을 해서 46개소를 점검해서 7개소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일반정화조 청소는 연 1회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상 1,245개소 중에서 약 84% 정도가 청소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소한 사항은 처리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대행업체에서 저희 행정기관으로 통보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미신고 정화조를 조사해서 등기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357개소를 조사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여름철에 보면 영동읍뿐만 아니라 각 면소재지 하수구에서 아주 악취가 많이 나오는 것을 느끼는데 이것은 하수구로 분뇨가 흘러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본 실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몇차례 들은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신고되지 않은 정화조를 전부 조사해서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화조설치 신고가 되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정화조가 청소가 있는 상태로 있는 정화조는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적조사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9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미신고된 정화조를 일제 조사해서 모두 등록되도록 조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목욕탕에서 나온 오수나 하수구로 유입되는 분뇨같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지도 단속해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지원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감량화 지원사업으로서 쓰레기소각로를 금년도에 2대를 설치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감량화 고속발효기 설치를 8대 계획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12월중에 완료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원인행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쓰레기감량화에 대해서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수거한 쓰레기를 매립하는데에서 감량해서 매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청원군에 약 60억을 투입해서 장기계획으로 완전 소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에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이면 완전 소각할 수 있는, 물론 쓰레기감량을 원인적으로 해소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완전 소각해서 감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다음 10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자내용 및 사후처리 내역입니다. 금년중에 환경오염 신고건수가 6건에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신고를 하면 신고자한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포상금이라든가 시상한 예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금년에 신고포상제도가 없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포상제도가 아주 없어져서 못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어느 부류에 속해요? 예산이 적어서 못해요, 보상제도가 없어서 못해요?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명년부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다음은 11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예산투자 및 봉투판매 실적입니다. 금년도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한 예산은 3,700만원 확보에 예산투자는 48만원 집행한바 있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 실적은 95년 10월말 현재입니다. 약 8,600만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12페이지 학산 오징어공장 지도현황 및 조치현황입니다. 학산 오징어공장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는바 있습니다. 점검지도 사항은 최종 방류구 배수로 기울기가 잘 맞지 않아서 부패냄새가 나는 것과 오징어내장을 장기간 보관함으로서 악취 발생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수구는 새로 시설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했으며 오징어내장은 자체재활용하지 않고 일반폐기물 처리업에에 위탁처리 하도록 해서 현재 부산에 있는 해동이라는 회사로 계약이 수립돼서 위탁처리 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13페이지 미화원 대기실 신축실적 및 지도입니다. 대기실 신축은 10개면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해서 현재 추진내용은 10개면 중에서 4개면은 완공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고 나머지 면은 내부시설 등 금년안에 완공되도록 70～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모두 완공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다음 14페이지 불법세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불법세차 위반사항을 5건 적발해서 각각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대상자는 표와 같이 5명입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불법세차 단속현황을 보면 전남, 대전, 옥천 이런 외지사람만 적발이 됐는데 사실 우리 관내분들이 더 많아요. 관내분들은 하나도 없고 외지사람만 해서 단속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는데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세차단속은 94년도까지는 일반 주택가에서 세차하는 행위는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94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하천이나 호수 등에서 세차하는 행위만 위법이고 나머지는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시내에서, 골목에서 또는 자기집에서 세차하는 행위가 있으면 지도 계몽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희

이상희환경보호과장

감사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 또는 지적사항 명심하고 즉시 추진가능한 것은 추진할 것이며 그 이상은 연구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착오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찬

양해찬위원장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