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문수 의원 발언

제47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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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지금부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저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은 집행기관 답변이 약간 미진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어 좀더 내용면에서 충실히 답변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가 견제 및 비판 기능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강우 총무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사항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주강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장 최삼림입니다. (인사) 그 다음 행정계장 여기선입니다. (인사) 그 다음 진흥계장 김진문입니다. (인사) 통신계장 하진홍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 목록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총무과소관) 이상으로 저희 과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주강우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상회운영실적 및 반회보 제작비 집행에 따른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실적이 5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반상회 개최율이 여기 70.7% 나와 있는데 한 30%미만, 참석율은 25%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반상회 운영실적을 철저히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고 또 매월 개최하는 반상회를 필요시 분기나 수시로 전환하고 관위주 운영을 주민관심사항 위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반상회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처리불가사항이 31건으로 나와 있는데 대충 31건에 대해서 유형별 사유가 무엇인지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한 세건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반상회 제작비 집행현황입니다. 9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반상회 제작건수가 46만 1,000매, 제작비가 2,959만 2,200원으로 집행되어 있는데 사실상 반상회 개최가 잘 안될뿐 아니라 반상회 유인물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반상회 개최하는 반에 한해가지고 4, 5매 정도로 해서 제작부수를 대폭 줄이고 앞으로 반상회 제작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반상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정책적인 사안도 많이 있어 가지고 과장으로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최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 개최율이 70%, 참석율 68.7%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개최율은 30%미만, 참석율은 25%미만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낮지는 않겠습니다. 반상회 참석율이 낮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서는 반상회가 활성화 되고 참석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개최율 참석율이 좀 저조한 것은 저희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시 분기나 수시로 변환을 할 생각은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반상회는 정부차원에서도 대시민, 대구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대화의 통로로서는 유일하게 열려있는게 반상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구민들에게 뭔가 홍보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그래도 비교적 효율적이다. 그 이외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방송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반상회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최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 수시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분명히 25일이 반상회날인데 아파트 가 보면 “27일날 반상회하겠습니다”하고 공고가 붙고 또 “20일날 반상회를 합니다”라는 공고가 더러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도 꼭 25일을 반상회를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정해져 온 날이 반상회가 25일이기 때문에 안한 곳에서는 25일날 반상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지고 꼭 그 반에서 필요해서 24일날 한다면 그것도 좋은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불가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5년1월26일날 하단2동에서 건의됐습니다. 1통에서 10통 사이입니다. 버스노선 변경요망을 했습니다. 현재 가락1단지를 경유하는 버스는 2번뿐이며 배차 간격이 넓어 주민불편이 많기 때문에 문현동, 서면, 주례, 하단로터리, 신평 구간을 운행하는 138-1번 노선을 가락1단지 앞으로 운행토록 변경요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교통과에 올린 결과 하단1동 가락1단지 주민설문조사를 받아 지역교통 몇호로 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불가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 조정은 기존 이용시민들과 이해가 상반되나 금후 조정계획이 있을 때 시와 협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교통과에 올린 바 교통과에서 검토해서 불가하다고 회시가 되어 내려와 가지고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95년2월8일날 당리동에서 공중전화 설치 요망이 있었습니다. 당리동 29통내 대성당 약국앞 공중전화가 없어 구청앞이나 삼성약국에 가서 전화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공중전화를 설치바람 이것도 전화국 소관이 되어서 보냈습니다. 현장조사결과 설치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 인근 주민들과 협의결과 대성당 약국앞에 관리공중전화 청약 후 최대한 빠른시일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전화국에서 대성당약국이 관리공중전화를 승낙하였으나 보증금 미납으로 해제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해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관리를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두 건만 하면 됐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 다음 반상회 회보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 3만부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3.5세대당 1매로 계산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제작을 했으면 하는 아니면 반상회 개최는 잘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면 통․반장님들께서 각 반의 집에 나눠드리면 그런것도 홍보의 효과를 발휘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반상회 회보에는 상당히 좋은 내용을 많이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3만부가 적정수준이 아닌가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조치를 하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제작 부수에 대해서는 굳이 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통․반장의 사실상 반상회 개최 안하는 집에 반상회 회보를 배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이 사실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나눠 주려고 해도 보면 반장이나 통장이 가지고 안 나눠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뒤에 적발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런게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 교부가 철저히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그런 종전처럼 지도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또 문민정부 이후로 반상회때 홍보를 한다 이러는데 오히려 홍보보다는 성토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나 어떤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이것을 해보면 공지사항 같은 것은 거의 듣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마찰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반드시 홍보만은 아니고 반상회때 대부분 보면 어떤 어떤 민원을 서로 모아가지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래서 오히려 건의사항보다도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꼭 홍보차원에서만 이루어 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민들 자율적으로 자기네들 관심 사항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김신우 위원!

신우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반상회가 과연 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좀 전에 보고했듯이 개최율 참석인원 민원해결 건수 반상회 회보의 예산 등 이런 걸로 봐서 필요할 때만 반상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다시 문의하면서 우리 사하구에서 반상회를 필요시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지금 반상회… 정례적으로 정례화 되어 있는 이 날을 저희들이 구에서 게속 반상회를 하도록 동에다가 연락하고 하는 사유는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에 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한 두어달 빠졌다가 석달만에 반상회합니다하고 연락하면 정말 연락할 길이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개최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개최가 되도록 독려를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힘을 써서라도 반상회를 꾸준하게 안 열리면 안 열리는대로 그 반이 안 열리지마는 열리는 반이 더 많으니까 열어서 관심사를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반상회를 하도록 건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어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어느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반상회를 없앤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기초 단체에서도 반상회를 필요시만 하자 하는 것을 우리 기초단체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집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걸…

신우

김신우위원

그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 구만 반상회를 안하겠다고 하면 안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반상회가 어떤 과거 모양으로 그런 홍보차원보다는 주민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을 알려 드리고 또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공지사항을 알려주는 분야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모양 어떤 정부정책에 의한 강압적인 시책을 쓰는게 아닙니다. 의제도 우리 구에서 선발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의제를 선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관 위주보다는 주민위주가 되도록 행정부에서는 25일 전후해서 반상회를 합니다라는 건 전부 홍보되어 있는 사안이고 그 반상회 주제는 각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안건을 선정해서 싣고 그 외에 각 행정청에 알려 드려야 될 공지사항을 많이 실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반회보가 되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고 의무라고 전 생각을 하고 반상회는 주민들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렇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상회 하나마나다. 해도 가치가 없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결정을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에서 혹은 광역단체에서 지금 없앤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모르십니까? 광역 어느 단체에서 우리 지역은 반상회 안한다는 것이 결정된 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신문에 난 사실이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난 사실이 있죠?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서도 예산도 그렇고 참석율도 그렇고 해결 건수도 별로 안되니까. 우리 사하구에도 없애자 그 대신 필요시에는 한다. 우리 구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따라가 집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건 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또. 김흥산 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유인물 55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개최율, 참석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율은 동에서 보고하는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것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렇습니까? 통계를 낸 이 자료는 반상회를 개최할 당시에 구청에서 지도차 현장에 임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지원담당 동 해가지고 각 과별로 동하고 연계되어 있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통․반별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런데 반상회를 개최할 때 구청에서 지도차 나감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상수위원님께서 사실은 이렇다 하고 프로테이지가 많이 낮아져 버렸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엉터리 자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엉터리 자료냐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흥산

김흥산위원

엉터리가 아닙니까? 여기에는 70%, 68% 되어 있는데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개최율은 30% 참석율은 25% 내외 밖에 안된다면 이 자료는 전혀 믿을 수 없는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반상회를 개최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통장, 반장이 반상회 합시다 해서 2, 3명이 모였으면 반상회 개최했다고 볼 수도 있고 개최안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잡은 계수가 반장님들이 나와 이웃에 알려 주시고 몇 분이라도 반상회를 하자 해서 모였다면 반상회 개최했다고 볼 수있기 때문에 개최율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참석율 자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석했다고 해 가지고 올린 계수를 우리가 이건 엉터리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산

김흥산위원

방금 김신우 위원께서도 반상회의 개최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시적인 개최율이나 참석율만 적시하기 위한 이러한 반상회보다는 단 몇 사람이 나와서 반상회를 하더라도 사실대로 이 자료를 만들고 그 사실의 자료에 입각해서 반상회의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고 참석율을 유도해 보는 방법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상회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반상회를 보는 시각은 어떠했든 정부나 우리 정부의 차원에서 볼때는 구정을 주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반상회를 어떻든 유지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사하구 관내에도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여러 의견도 수렴해 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공모형식으로 해 가지고 반상회의 개선책을 강구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도 일본 시대에 살아온 사람은 아닌데 반상회라는 용어자체가 다분히 일제의 잔재의식에서 비롯되어진 용어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2대 의회 개원할 때 업무보고 중에도 조례안 통과하는데도 말이죠. 호적같은 이런데 보니까 일본시대 쓰던 용어가 그대로 있어 가지고 일부 고친게 있다고. 반상회라는 용어자체를 우선 고쳐서 주민들이 반상회를 보는 시각에 다소 명칭만이라도 친근감을 느끼는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반상회에 나가는 회보가 반상회보가 아니고 사하소식이라 해가지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와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여러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자율하시는데 저희들도 주민들이 스스로 반상회를 열어주도록 바라고 있고 행정에서 계속해서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우리구 관내 아파트 세대수와 단독세대수 말씀할 수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세대수를 알아야 개최율과 참석율을 대략…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용조

이용조위원

그 계산이 나와야 참석율이 68%다, 50%다, 20%다 그것이 나오지 그것이 안나오고는 숫자가 안나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곧 가지고 올라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자료부터 가지고 와서 이것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김흥산 위원님 말씀에 아주 동감을 합니다. 기왕에 있을 것 같으면 반상회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나름대로 지방자치가 시작이 돼서 민선단체장님도 계시고 한데 대민홍보차원에서 뭔가 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간다는 그런 기분으로 행정을 바꾸어주십사하는 얘깁니다. 그것이 첫째가 반상회 운영을 통해 가지고 뭔가 관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꼭 25일 안해도 괜찮다 하니까 20일에서 말일 정도 돼가지고 관내 한번 둘러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또 이 반상회가 왜 자꾸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반상회 개최를 하면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하면 반상회 참석을 안했을적에 벌금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화합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 서로도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 그런 점도 면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런 점이 왜 생기게 되는지 그렇다면 관에서 너무 실적위주로 하지는 않았는지 아마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반상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반상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부언되는 이야깁니다마는 아까 반상회보 배부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꾸 반장반장 하는데 사실은 아파트 지역에는 그런대로 반상회가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에서는 제가 본 견해는 1개통에 보통 반장숫자가 6명내지 7명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이 서류상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반상회 활동은 전혀 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반상회 제작부수가 3만부인데 월로 계산해 보면 전에는 반상회보라 이래가지고 여러종류가 나왔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사하구 소식지라 해 가지고 아주 간소하게 잘해놨네요. 이것을 보면 월 사하구 소식 제작비가 3,600만원정도.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월 280만원.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특보제작비하고 상당한 액수가 나가는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년간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주거지에서 전혀 반상회보는 가정에 배달이 안됩니다. 내가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면밀히 숫자파악을 해서 제작부수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줄였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는 그런대로 됩니다. 주거지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반장자체가 없습니다. 서류상은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은 부탁을 드리면서 사하구소식이라 나와 있는데 전에는 여러 가지로 나오던데 잘 해놨네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것도 빠질 우려가 있고 하니까 한번 집어주셨으면 합니다. 유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집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안그래도 저희도 반상회보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시는 분이 흥미를 가지고 또 그것을 보시고 잘봤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것이 신문형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호치키스로 집는다하면 인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아직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했고 좌우지간 회보가 잘 나누어져가지고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날 실제 동에 동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 다 나가서 반장님댁, 통장님댁 가서 좀 나누어 주세요. 안되면 저희들이 나누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반상회보가 제대로 나누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좋은 말씀들 나누셨는데 김흥산 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문이 아니고 개선책을 강구를 할 때 조금 참고가 될까 싶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부근에는 통단위로 친목회를 하는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40세대내지 한 50명까지도 참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웃간에 상조활동도 되고 반상회 실적이 저조할 바에는 오히려 그런 친목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웃간에 유대도 강화시키고 하는 그런 방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용조 위원님께서 자료준비하고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자료준비하러 갔습니다. 자료준비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슨 소신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반상회보가 과장께서 생각해 볼 때 좀 늘려야 되겠다고 할적에는 과감하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늘려야 되겠다. 또 이것은 이렇게 집행해 보니까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안된다. 줄여야 되겠다 이런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늘려라 하면 늘리고 줄여라 하면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구민들에게 많은 사항을 알려드리는 것이 우리 구청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3만매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작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배부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 3만매를 유지하면서 이 3만매가 개인가정에 개개인에게 배부가 돼서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것 예산 못해 주겠다라고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이 감소가 돼야 된다하는 그런 뜻이지 제가 소신도 안가지고 줄여라 하면 줄이고 늘려라 하면 늘리겠다는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러면 1항 반상회 운영에 대한 것은 넘기고 2항 건강한 국토사업진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 17건 7억9,400만원 여기에 동사업 16건 해 놨는데 이것은 사하구 각동에 한 건씩 있다는 얘깁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이것은 각 동에 한 건씩 동에서 내는 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책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는 시행계획이 없는 사업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96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내년부터는 동별로 사업을 추진한다 할 적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동별 사업추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별로 동장들이 판단해서 그 동의 숙원사업, 옛날에는 동포괄사업제도가 부활돼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것이

그것이김인위원

각 동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액은

금액은김인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포괄사업비 해 가지고 동장 판단하에 가장 시급한 사업 동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도록 예산에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병근 위원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사업부서 지정시행에 동사업 이래가지고 건설과 14건이고 지역경제과 2건인데 밑에 현황을 보면 하단2동 낙동대로 제방꽃길조성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한 군데는 다대2동 8통지내 가로화단조성 참벚나무 4종 1,307본 또…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16건 중에 15건이 완료가 됐다는 그런 얘기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한군데 안된 곳이 하단2동 낙동대로 제방꽃길조성 이거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로관 매설관계로 지연이 됐다 이거죠? 그럼 이것은 언제 추진되는 것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하고 있어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다면 돈도 집행이 된거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계약이 됐으니까 공사완료되면 집행됩니다. 이게 올 12월말까지 만약에 안되면 공사완료되면 내년 2월달까지는 돈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제방꽃길조성하는데 이게 종류가 뭡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연산홍외 2종 꽃나무 심는 그것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완공은 언제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계약서를 못봐 가지고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동절기가 접어드는데 이것이 겨울에 조성을 해서 살아납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부산같은 경우는 11월말까지는 식수가 가능한데 12월되면 어렵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12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조금 넘어가지 않느냐 보아지고 있습니다. 강추위에는 못하기 때문에

병근

김병근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미 11월말 기준을 해서 완공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유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심어서 죽어버리면 예산만 낭비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산낭비는 안되는 것이 조경관계로 해가지고는 하자보식 기간이 상당기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충분히 하자보식이 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억지로 심으면 뒤에 하자보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안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여기에 사업개요에 보면 연산홍외 2종 2만5,000본해 놨네요.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투입되는 예산이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산이 6,700만원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위에 동사무소 총 금액이 5억 9,400만원 있죠? 금액이 총 그렇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얼마라고요?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된 금액은 5,657만원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15건을 집행한 나머지 금액이 1억 1,349만 2,000원이 나오는데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5억 9,400만원 예산액을 넣어 놓은 것이고 이 안에 각종 괴정1동사 죽 나와있는 이것은 실제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럼 예산보다 좀 줄어집니다. 예산이 예를들어서 3,000만원 같으면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가 꼭 3,000만원이 안 나오거든요. 설계 자체가 한 2,990만원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또 계약을 하면서 조금 깍이는 수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 하단2동 같은 경우 6,700만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실제로 계약은 5,670만 8,000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벌써 약 한 1,000만원 돈이 지금 깍여졌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집행하는데 조금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써놓은 것은 집행된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다면 돈이 지금 남지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돈 남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이 예산 과목에 남아 있다가 내년 년도말 폐쇄되면 이월금으로 넘어 가게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총무과에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까,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웃음소리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은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일반금액이기 때문에 이자는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공금예금이기 때문에 공금예금은 수시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6,700만원 조성하는데 낙찰금액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본에 돈이 얼마나 치입니까? 꽃이 2만 5,000본해 놨는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이게 제방꽃길조성이 사업명을 대표로 내놓기가 어려워 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연산홍외 2종, 나무종류의 대표로 연산홍외 2종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성토작업도 있고, 잔디심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안에 조경작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설계한 걸 가져오면 죽 내역이 나오는데

병근

김병근위원

예, 됐는데요. 지금 작업 중에 있다고 그랬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지난 11월 30일날 입찰을 봤기 때문에 12월4일날 오늘 계약이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공사는 안하고 있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공사는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나중에. 지금 당장하라는게 아니고 연산홍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건지 견본을 한번 내 보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연산홍은 위원님 여기 가시면 가로변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달래꽃 비슷하게 피는 것 있잖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아, 납작하게 색깔이 나오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게 한 개씩 계산해 보면 한 본에 얼마 치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거 한 본의 계산은 지금 계산서를 가져와야 되겠는데

병근

김병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여러 가지 묶음으로 해 놨습니다. 많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흥산 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사업장별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시공 업체와 대표자가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하단오거리에서 오양주유소간 보도정비 이래가지고 사업비 약 1억 7,800만원이 소요되고 시공 업체가 충렬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 업자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다시 하도급 줘 가지고 공사하는 일이 많이 있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종합건설이라면 하도급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전문이기 때문에 아마 하도급은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자그마한 일들도 또 다시 재도급을 줘 가지고 하는 사례가 빈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건축이나 건설업에서 하도급이라는 그 의미는 중간에 부실 공사가 나올 염려도 많고 커미션(commission) 때문에, 이런 염려도 있으니까 이런 주민의 숙원사업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는 앞으로 이런 재도급하는 문제 이것을 좀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장용희 위원!

용희

장용희위원

의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도부터 지금 16개 동별로 해서 2,0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지역마다 여건과 특색이 다릅니다. 그러면 2,000만원씩 큰 동도 있고 작은, 동세도 다른데 똑같은 2,000만원을 가지고, 아마 문제가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것을 좀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각 동에 2,000만원을 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편의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이것을 우리 각 동의 구 의원과 심의해서 집행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이거 또 소관을 따지면 좀 곤란한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별로 정확하게 얼마씩 배정됐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동에서 이걸 드린 이유는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급하고, 구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 책정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동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기 위해서 적정선이 2,000만원이 아니냐 해 가지고 2,000만원 책정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시일을 두고 예산을 요구해서 처리하는 사업은 우리 예산에 다 올라와 있고요, 그 외 예산을 반영 안 시키는데 갑작스럽게 보니까 구덩이가 하나 파져 버렸다. 당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반영 안되어 있으면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동장이 사업을 할 때에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의원님과 의논해서 안하시겠습니까. 그냥 동장이 자의로 하기 보다는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부분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것이 꼭 우리 구의원이 지도감독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보다는 구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어떤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같은 값이면 구의원이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동에 자주 가시면 좋은데 사업하는 범위를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구 뚜껑이 빠져 버렸다. 그럼 그걸 의원님하고 의논할 시간이 있습니까? 급하게 빨리 얹어야 되니까 그럼 얼른 그걸 갖다 넣어주고 또 어느 골목길, 지나가다가 골목길이 많이 파여 가지고 주민 다니기가 불편하다 그럼 얼른 가서 발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조정을 잘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런데 과거에도 아마 동별로 예산이 조금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그게 없다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다시 폐지됐다가 이번에 2,000만원씩 지원되는 모양인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과거에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병폐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의원으로서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감시감독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 사항은 다음에 예산 심의할 당시에 다시한번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또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용조

이용조위원

아까 그것 가져왔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아까 이용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전체 세대가 10만 8,918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가 3만 7,552세대. 그 다음에 주택이 7만 1,366세대 그렇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7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7만 1,366세대, 아파트 세대가 34.4% 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아파트 몇%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34.4%

준식

신준식위원장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세요.

용조

이용조위원

이렇다면 참석율, 개최율 총 세대수 이게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반상회가 대체적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독은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반만 이야기한다는 것이 모순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공때 저희 반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반입니다. 그런데 전연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자를 받아서 우리 이웃집 새로 온 아주머니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반상회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또 아파트에서 살다온 분들은 반상회 날짜를 알고 있습디다. 그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단독에서는 거의 반상회를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숫자가 틀렸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파착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예산도 제가 볼때는 반상회가 있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해서 반상회가 제대로 예산 집행한만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헤애 되는데 벌써 참석율 이것부터 틀리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용조 위원 됐습니까?

용조

이용조위원

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한문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한문수위원

한문수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사업장별 현황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완공된 것이나 설계중인 사업장 자체를 과장님께서는 입찰을 볼 때 비공개로 합니까? 공개로 하고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입찰은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문수

한문수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예산집행을 했을 때 그 금액선을 맞추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이것은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 총무과에서 받아가지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비목에 넣어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해서 각 동별로 집행합니다마는 사실상 집행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설계된 금액이 이대로 집행하겠습니다하고 결재를 받아 완성해서 재무과에 넘어가면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해야 될 부분은 공개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상 총무과는 건강한 국토사업이 우리 총무과의 예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동별로 한 건씩 들어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동에서 챙기고 있고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해가지고 시공하는 과정은 건설과 토목직 직원들이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수

한문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실방지를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을 때 비공개든 공개든 간에 예산에 맞게끔 공사업체들 하고 어떤 식으로 금액을 책정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산책정은 당초에 동에서 사업장선정이 되면 사업규모가 나옵니다. 사업규모가 나오면 예산책정은 건설과에서 토목기술자들이 나와 가지고 이 사업을 이런 규모를 하려고 하면 약 이런 정도의 사업비가 든다라고 사전에 측량해서 계산돼 가지고 예산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실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재료를 넣어야 되는데 B라는 재료를 넣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실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부실이 있을 수 없고 시공도 조그마한 사업이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가지고 부실공사 나오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수

한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항 국민운동 지원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단체수가 모두 33개 단체고 구가 하나, 동이 서른 두 개 단체로서 년간 지원금이 3,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운동 구지회에서 1,780만원이라는 예산은 약간 과다집행이 아니냐 싶고 동마다 동일하게 60만원씩 이것은 균형에 맞지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동마다 동세가 다르므로 여기서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민운동 지원단체보조금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구지회에 예산이 과다하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새마을운동 구지회에서 각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를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에서 월급을 주는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회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동새마을 지도자 협회하고 부녀자협의회는 물론 넓은 동은 활동이 많고 적은 돈은 활동이 적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동별로 나누어서 이 동은 A동이기 때문에 10만원, 이 동은 B동이기 때문에 8만원 이런 식으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녀회 활동을 위한 기초경비이기 때문에 동새마을하고 동은 같이 줬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도리가 없고 저희 구는 올해로서 보조금 교부예정은 끝나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병근 위원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장용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 구지회 예산이 1,78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면 월별로 따져 계산을 해 보니까 집행액이 97만5,830원 정도가 나오는데 인건비라하면 누구의 인건비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구지회에 사무보조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구지회 인건비 나가는 것이 회장 한 사람, 부회장 한 사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회장 안나갑니다. 사무보조원 한사람

병근

김병근위원

글쎄요. 거기 상주하는 인원이 회장 한사람, 부회장 한사람, 여직원 한사람 이렇게 세 사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여직원한테만 나갑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여직원은 보너스가 들어갈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해서 년간 한 1,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여직원 채용문제는 행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급수로 따지면 일용직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도 일용입니다. 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승진해 줘가지고 임용을 하고 있는데 돈 지원이 구지회 운영비로 정액지원해 주는데 그 정액지원비 중에 인건비도 지출하고 사무비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나머지 남는 금액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주로 무엇에 운영합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사무비로서 용지대라든지 전화비라든지 각종 공과금 그런 정도 하여튼 일반사무실에서 쓰는 일용잡비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것을 보니까 큰 액수는 아닌데 과다지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구지회는 구지회대로 동은 동대로 정액지원이 전국에 다 같습니다. 사하구 새마을지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구도 1,700만원, 동구도 1,780만원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됩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새마을구지회에 업무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범위가 어떠어떠한 분야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사실상 지회업무의 지도감독은 우리가 보조금을 드리기 때문에 그 보조금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업무전반을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데 활동을 규제하지는 못합니다. 업무처리하는 과정은 전부 저희들이 뒤에서 뒷바라지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제가 과거에 새마을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제가 의회로 진출하고 나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새마을 지도자를 위촉하는 과정이 요즘 통별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약간 변칙으로 흐르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면 당리동 5통에 새마을 지도자가 한 사람 나와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5통의 주민들이 그야말로 근면․자조의 협동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거기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동협의회에서 실제는 5통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데 살고 있지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하나의 그룹을 만들기 위한 그런 내부적인 전제하에서 다른 통에 사는 사람이 5통의 새마을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등재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자율운동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관여가 과연 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질문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발생하게 된 동기가 과거에 5통에 거주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를 하실 때 8통이나 9통으로 옮겨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5통 새마을 지도자를 뽑으려면 새마을 지도자는 사실상은 주민들이 뒤에서 밀어주는 분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동에서 지명해서 지도자가 되는 일은 곤란한 얘깁니다마는 하실 분이 없으니까 그 분을 7통으로 이사를 갔더라도 이웃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는 수도 있고 또 그래왔고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에 자기 새마을 관여했던 분이 다른데 자리를 옮겼더라도 해 온 그것은 관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동에 공문을 해서 거기 안사는 사람은 지도자해촉을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위촉을 해라 하도록 종용은 가능합니다마는 이게 민간단체지원운동이 되다 보니까 민간단체 자율적으로 하니까 옮겨간 사람, 지도자는 그대로 계속한다고 하면 꼭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해버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교부금액이 나가는 이상 민간단체가 그래도 일명 관변단체로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래서 건전한 단체로 육성이 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권고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통에 새마을 지도자가 살다가 다른데 이사를 가고 나니 거기에 지도자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이 5통의 새마을 지도자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5통에 살다가 이사간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면 8통에 사는 사람이 우선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구성원들 중에서 아무개가 새마을 지도자 하면 좋겠다 하나의 친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넣으려고 그러니 명분이 없으니까 실제는 8통에 사는데도 5통의 새마을 지도자가 돼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있다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이 끊어진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같은데서 한달에 60만원씩 동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부녀회원들이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고 이 돈을 크게 헛되이 쓴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여하튼 이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래 가지고 명목은 다른데 붙여놓고 놀러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 점도 한번, 정부에서 이런 돈을 지원한 것이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는 95년도부터 보조금이 중단됐는데 제가 볼때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던데 중단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조금전에 김흥산 위원님도 말씀하셔쓴데 관변단체지원중단 시책에 의해서 그때 당시의 새마을도 바로 중단이 될 그런… 너무해 가지고 새마을은 올해까지 지원해 주고 바르게 살기는 1차적으로 먼저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일은 새마을 지도자보다 더 많이 하는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많이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은 끊어지니까 이 정액지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르게하고 새마을 저것은 자금이 안나가면 그래도 관변단체라고 명의를 붙일 수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관변단체, 관변단체 하시는데 관변단체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로 보면 좋은 의미가 되고 나쁜 의미로 보면 나쁜 의미가 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운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정말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라 할 경우에 그게 명분이 서고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 사례를 든다면 특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거기 맞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정부에서는 지원 안되더라도 구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정액지원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명분없는 지원은 다달이 안되고 특정사업에 대한 특정사업비 지원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새마을운동 구지회가 별관에 있었는데 지금 사무실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사하구 실정으로 봐서는 사무실이 부족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임대를 해 가면서 그런 단체에 사무실을 쓰게끔하는게 마땅한 것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초 지시는 올해말까지 사무실을 비워주도록 되어 있고 바르게 살기도 지난 6월달까지 비우도록 당초에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단체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키워 와 가지고 엄청난 단체로 많은 단체원을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에 얘기가 들어가서 또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전체 내보내는 것은 안된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여러 회원들이 우리 사무실 없는데 너희가 보조도 안해주면서 사무실마저 내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 가지고 정말 쫓아낸다 하는 표현을 서슴없이 쓰면서 낼 수 있느냐 이래서 쓰던 관행이 남아 가지고 나가라고 해도 아직 안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어려움이 행정에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우리 행정에서 쓰고 임대료를 차라리 보조를 하는게 낫지 우리가 바깥에 가서 셋방살이 하면서 단체를 여기에 상주시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 단체 하나 내보내면 우리 사무실이 해소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단체 하나 내 보낸다고 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이 해소가 안됩니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소가 안되는 것…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신우 위원

신우

김신우위원

김신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는 안되죠. 지금 정부차원에서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 사무실 다 비워야 된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비워야지 그 단체가 나가도 사무실 해소가 안되니까 그냥 둔다하는 얘기는 안되죠. 바르게 살기든 새마을 지도자든 안된다고 12월말일까지 나가시오하고 내보내야지 이것 내보내도 우리 사무실 해결이 안된다 이런 차원은 안되죠. 나가면 나가고 안나가면 안나가고 그 결정 여기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겸해서 건의도 포함이 됩니다. 단위조합 농협 4층에 우리 구에서 임차해 가지고 바르게 살기 위원회가 지금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각 과에는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임차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바르게 사무실을 금년 년말은 딴데로 옮기고 지역교통과에 제가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공익요원들 교육을 하는데 책상을 앉고 서고 이래 가지고 20명 되는데 보기가 상당히 안좋습디다. 또 옷도 갈아입는데 보니까 난달같은 이런데서 옷을 갈아입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직원도 아니고 공익요원들인데 이 사람들 나이가 전부 20대입니다. 조금 있어보니까 불편스러움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 기회에 바르게 살기 사무실이 나가면 지역교통과 공익요원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하세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사실 사무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해결이 못됐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내보내는 방향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하여간 금년 12월말까지 약속을 했다 하니까 그 이전에 그런 식으로 확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김흥산 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부언하겠습니다. 이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누가 붙였든지 그 정신은 우리 민족전례의 협동정신입니다. 그 정신의 이름을 새마을이라고 붙여가지고 특정인들의 정권창출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만은 길이 보존돼야 된다. 더욱이 더 정신이 오래 보존되려면 순수한 민간자율운동으로 전래돼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장려하는 운동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추진하는 방향이 국민운동단체지마는 순수한 민간자율운동의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나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정신은 행정적이나 주민의 차원에서 볼 때 이 정신이 길이 보존되고 계승발전돼야 된다하는 그 부분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족한 것이지 우리가 달리 이것을 억지로 끼어 맞추는 형식의 지원이나 발전책을 도모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다. 국민운동으로서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 살기 협의회나 모두 현재 하나의 정권창출의 수단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철저한 민간자율운동으로 전개되어 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오전중으로 총무과 행정감사를 마치려고 했으나 위원님의 진지한 질문과 토론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행정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부터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4번항입니다. 여자정구팀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계속 답변하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여자정구팀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개단체안데 동정자문위원회도 포함이 됩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관계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동정자문위원회는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관계 안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요?

병근

김병근위원

예, 뒤에 안나와 있더라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말씀하십시오.

병근

김병근위원

동정자문회의 참석수당에 대하여 물어볼까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동정자문회의 참석수당은 2개월에 한번씩 나가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2개월에 한번씩 나갑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1인당 회비가 3만원 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위원수는 각 동별로 몇 명이나 됩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20명내외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25명」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위원

1개동에 25명 이내로 둘 수 있다. 그런데 96년도예산안에 보면 3만원 하던 것을 2만원 정액 인상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동정자문회의는 사실상 우리구로 치면 구의회고 동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동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통장은 제도적인 장치이고 그래서 여러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 회의를 함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자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놨고 두 달에 한번씩 3만원은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조금 올렸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3만원 하던 것을 갑작스럽게 96년도에 2만원 증액구성한데 대해서 궁금했었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월 3만원 한달에 1만 5,000원꼴인데 그것을 2만원 증액하면 2만 5,000원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갑작스레 2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올린 이유가 뭡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올린 이유는 일종의 회의참석수당인데 한번 오면 그분들이. 물론 저녁에 오시게 할 수도 있고 낮에 오시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렇든 저렇든 자기 의무를 못보고 오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으로서는 한번 회의참석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5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1만 5,000원이면 너무 적다 그래서 현실화는 아니지만 회의참석하는데 의미를 두기 위해서 수당으로 조금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집행내역은 회의때마다 먹어서 예산을 낭비했습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아니 회의마치고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는 바로 거기서 도장을 받고 내드리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본인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현재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각 동에서는 서류상으로만 개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인장까지 동에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다는데 16개동에서 몇 개동이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는 동이 몇 개동인지 밝힐 용의가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서류를 가져와야 알겠는데요. 의회감사를 하기전에 지난 상반기에 그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감사를 해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으로 회의를 하시고 저녁을 한그릇 잡수시고난 뒤에 저녁 식대로서 처리하는 데도 있고 수당을 그대로 내드린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정원이 위촉은 20명이 되어 있는데 그날 저녁에 열아홉분밖에 참석안하셨는데 스무명이 참석하신 것처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그것은 변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를 다하고 지금은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왕왕 들려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앞으로 서류상 지급보다 사실대로 조사하여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덧붙여서 동단위 각동단체원 및 주변주민 동원관계에 대해서 95년도 구단위에서 각 동에 주민동원 회수와 인원이 얼마나 동원됐는지 알고 싶으며 앞으로 주민동원을 줄여나갈 계획이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주민동원 관계는 지난번에 일간지에도 크게 거론이 되어 가지고 어느 구에서는 동이 반발을 한다 이런 사례를 들어서 신문에 난 일이 있습니다. 총무과장인 저로서는 주민동원한데서 제일 주모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1일날 총무과장으로 와서 주민동원을 한 경우가 우리 국민대축제날, 뭐 동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대축제날 한번 동원이 됐고 구청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주민동원한 예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되면 자연정화활동을 하면서 각 동별로 자연보호에 참여해 달라 당신네 구역에 당신네들이 자연정화하고 또 구단위 전체행사를 할때, 저희 관내에서는 을숙도하구 강변이 제일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지역이 워낙 좁고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동들을 거기 나와서 자연보호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자연보호해 달라고 요구한 그것이 동원이 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 어떤 특정행사를 위해서 주민동원은 저희들이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살펴주시고 정확한 통계낸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변 못드리고 그것을 하려면 저희들이 각 동에 자료를내서 수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통계낸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주민동원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지양하고 안할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상입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여자정구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여자정구팀 구성인원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선수가 여덟명이고 감독 한 명 그래서 총 9명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럼 감독겸 코치를 하시는가봐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인원에 대해서 부언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감독 1명하고 선수가 8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9명이라고 했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숙소인원이 또하나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숙소인원은 없는데요. 아까 레포츠공원…

병근

김병근위원

없어요?

준식

신준식위원장

레포츠공원 보고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하는게 61페이지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 맞습니다. 내가 잘못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

병근

김병근위원

가만 있어. 맞는데? 맞아요!

준식

신준식위원장

61페이지입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한데서 발췌가 된 겁니다. 감독 1명에 선수가 여덟명이라 했는데 숙소 인원이 하나 배치가 되어 있네요. 여자기숙사 있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기숙사 식당에 밥해주는 사람 있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봉급 주는 것이 아니고 파출부로. 여태까지 여자 선수들이 직접 밥을 해먹고 들락날락하고 하니까 훈련에 상당히 지장이 초래돼 가지고 밥만 해주는 그런 분을 초청해 가지고 파출부로 와서 밥만 해주고 가는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무료입니까, 자원봉사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밥해주는 비용은 훈련비안에 운동수당 주는데 보면 부식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끓여먹고 부식비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일부를 뽑아서 밥해주는 보수로 주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나 저러나 일단 우리 예산이 조금 나가지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나갑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나가면 인원에 포함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인원에는 포함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집에 8명있는데 내 주머니에서 내 부식비 얼마, 저 부식비 모아서 밥해주는 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그 인원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선수들에게 지급될 금액을 갹출해서 그사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에 포함안된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자기들이 끓여먹을 대신에 그것을 조금 모아서 밥해달라 하고 해주는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나는 현황에 숙소 1명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뭣하는 분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파출부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여자정구팀을 두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종목도 많을 것인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제가 시에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정구팀은 사실상 92년말에 창단을 했는데 시체육회 산하에 정구가 체육가맹단체로 되어 가지고 경기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업팀도 3개팀밖에 없고 상당히 부진한 팀입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산하 전국체육대회는 정구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육성을 하려고 하니까 인기종목 같으면 각 실업팀에서 창단할 것인데 비인기 종목이 되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팀이 없어가지고 체육회에서 요청을 부산시 명의로 누구든지 나가야 되니까 각 구청에 1개팀씩 팀을 관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임명제 시절이니까 시장님께서 지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구청 너희는 무슨 팀 육성을 해라, 북구는 사이클 이래 가지고 각팀을 시청에서는 사이클팀, 유도팀, 사격팀 몇 개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도 팀 하나 요청받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그래도 이게 제일 적게 안들어가겠느냐 이래 가지고 정구팀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이 우리 사하구에 있는 것입니다.

발은

출발은김인위원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됐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자기 구도 대외적으로 알리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정구팀보다는 제 생각에는 씨름이라든지 뭔가 사하구 명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시 연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사실상 씨름팀하면 프로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 씨름팀은 우리 구로서는 하기가 벅찬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름난 선수는 전부 실업팀, 프로팀에 가려고 하지 아마추어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구성이 어렵고 하여튼 정구팀으로도 전국에 우리가 이름을 떨쳐보자하는 그런 뜻으로, 창단된 지가 이제 2년밖에 안됐는데 지금 또 바꾸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팀으로라도 이름을 낼 수 있도록 선수를 보강하고 뒷바라지를 잘해보자해서 96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조금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자정구팀이기 때문에 여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독 한 사람만 가지고는 여자 선수들이 섬세한 부분,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코치나 주무제도를 둬 가지고, 저희들은 코치를 했습니다마는 여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여자코치도 하나 두자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정구팀하는게 김제시청, 수원시청, 우리 사하하고 네 개시․군에서 정구팀을 가지고 있고 호남전기하고 로케트건전지 이래서 하여튼 3개 실업팀이 있습니다. 저희 사하구가 7개팀 중에서 지금 3위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면 그래도 3등은 하는 팀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노력을 하고 내년도 목표는 적어도 2위는 올라야 안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김인위원

좋으신 답변입니다. 지금 연습은 신평레포츠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들이

저희들이김인위원

현장 갔을적에 공기도 안좋고 아주 여건이 안좋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학교도 많이 있을 것인데 차라리 연습장을 다른데로 옮겨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저희들 계획입니다마는 말씀올리겠습니다. 선수들이 거기서 훈련하고 난 뒤에는 호흡에 곤란을 느낀다든가 몸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여고에 협조를 해 가지고 지난달 말부터 한번씩 부산여고에 가서 바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밖에서 뛰고 실제로 기술훈련은 부산여고 정구장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구팀을 후원해 주려는 분이 있어 가지고 이동이 용이하게 차량도 한 대 지원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말씀 못올립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성적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대로

계획대로김인위원

꼭 해주시면 좋겠고 시에서 하라고 해서 시작은 됐지마는 기왕에 사하구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장용희 위원.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선수들이 어디서 음식제공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선수들이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선수들 숙소는 신익강변1차아파트 101동 1511호에 33평형 아파트 한 동을 빌려가지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33평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서른세평입니다. 강변신익1차 101동 1511호입니다. 그것을 얻게 된 사유는 저희 예산이 조금 지원됐고 체육회 이사들이 회비를 내신 돈으로 5,000만원에 임차를 해 있습니다. 101동 1,511호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삭막하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좀 들여 가지고 가구도 좀 넣어주고 또 정서적으로 너무 메말라 가지고 그 여자숙소에 음악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텔레비전 한대하고 또 우리 관내에 악기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악기공장에 기타를 세대 얻어가지고 마치고 와서 기타도 치고 좀 놀아라 하는 뜻으로 갖다 넣어 놓고 조금 정서함양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몇 호」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장

장용희 위원!

용희

장용희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선수들의…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아, 예산요?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수하고 저희 관에 년간 계약이 되어 가지고 프로 선수들 계약하듯이 계약에 의해서 봉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얼마씩이나 됩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개인별로 지급되는 돈이 감독, 선거 기본급여, 운동수당해 가지고 모아가지고 8,300만원입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토탈해가지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8,300만원입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러면 수당이 감독도 다르고 선수마다 다 다들 것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선수도 제일 오래 1년 먼저 들어온 선수는 조금 많고 그 다음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명단을 적어가지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개별 지급 명세는 별도도 드리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1년 지난 사람은 얼마 1년이 된 사람은 얼마 이렇게 항목별로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곧 빼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용희

장용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추가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수 장비, 피복비가 1,365만원이나 지불되어 있는데 정구선수팀이 가져야 할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훈련 장비요?

병근

김병근위원

장비, 피복 구입비가 금년도에 1,365만원이 지출이 되었네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훈련 장비가 95년도에 834만원, 피복비가 540만원,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장비가 뭐뭐…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라켓하고 공 그 다음에 라케트에 그물치는 커트라고 합니다. 커트하고 이런 게 들어가고 있고요. 옷은 방한복, 운동복, 운동모, 신발 이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에 보면 지금 코치를 하나 더 영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선수들 보면 금년 한해에 실적이 주로 2등도 못하고 전부 3등 이상이네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3등입니다. 7개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업팀 3개팀,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4개팀이 있습니다. 실업팀으로 7개팀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전부 9개팀인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우리는 거기에서 3등하니까 영 하위 그룹은 아니기 때문에

병근

김병근위원

그 인원을 보면 감독도 있고 다 있는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성적부진은 코치가 없어서 그렇게 된겁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런데 실제로 성적부진은 저희들이 선수를 데리고 오면 일류급은 그래도 사회에서 경영하는 실업팀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류를 어차피 우리가 데려오다보니까 벌써 선수의 레벨(Level)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코치하나 영입을 하는데 여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차라리 코치를 영입을 하지 말고 이 지출되는 금액을 선수 사기앙양 차원에 다소 복지비라든가 이런데 보태서 주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여자선수들 8명을 거느리고 있다 보니가 여자들 자기 나름대로 있으니까 남자 코치하고 남자 감독하고 여자선수들간에 중간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이 아이들이 말도 못하고 사기만 저하가 되고 그래서 중간 보호역할을 하기 위해서 코치를 한사람 두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감독을 여자 감독으로 영입하면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저희 지금 현재 와 있는 정구감독이 상당히 잘 합니다. 정구계에서는 그래도 내노라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에 대해서 문외한이 되어서 잘 몰라서 지금 말씀을 확실히 잘 못드리는데 정구는 테니스와 달라가지고 전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후위를 전문으로, 전․후위가 바뀌는게 아니고 전위는 항상 전위에서만 하고 후위는 후위에서만 한답니다. 우리 현재 감독은 후위가 전문입니다. 전위에서 막아주고 전위에서 커트를 해야 하고 하는 감독 전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자코치를 하나 모셔 오는 것은 전위 전문 여자코치를 모셔와 가지고 전위에 대해서 훈련도 보강을 하고 또 여자선수하고 남자감독간의 어떤 미묘한 문제를 중화도 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코치를 하나 데리고 오자 이래 가지고 요청을 한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코치 영입을 내년에 한사람 더하게 되면 성적이 대번 1위에 올라오겠네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1위까지는 자신 없습니다. 2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준식

신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자 정구팀에 대한 것은 넘기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다섯 번째 새마을금고 지도점검현황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마을 금고 10개소에 지도점검을 하여 지적건수 11건이며 모두 현재 시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에 새마을금고에서 주식 투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관내 18개 금고에서 주식 투자한 금고는 몇 개소이며 어느 금고에서, 또 금고별 투자한 금액 손실은 얼마나 되며 새마을 금고에서 정관상 주식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관계 법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기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저희들이 금고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금고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범위는 시재검사, 업무검사는 그 다음에 금고에서 우리가 요구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료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고 투자를 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10개 금고를 확인하면서 주식투자한 사례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금고 정관상에는 주식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에서 주식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변칙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금고에서 변칙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손해를 봤을 적에 그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금고 주식투자를 해 가지고 손실을 보았다면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정관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용조

이용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정관에 절대적으로 마을 금고법에 투자하라는 정관 규정이 없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이건 변칙입니다. 그렇게 했을적에 구에서는 감독 기관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감독이 맞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면 그 이사들의 재산을 압류해야 됩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아니. 그런 잘못이 범해져서 손실이 났다면 그런 조치되는게 맞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금고에 4개 금고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제일투자금융과 또 국민투자금융에 주식을 사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손해된 부분에 대해서 이사들이 정관에도 없는 집행을 했으니까 이사들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선량한 예금을 하신 서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리고 갈 적에는 금고에 견해가 밝은 사람이 가셔 가지고… 다음에 가실 때 나한테 오면 가르쳐 드릴께요. 뭐뭐 조사를 해보면 나온다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하여튼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용조 위원 답변 됐습니까? 김흥산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각 지역 및 직장단위의 금고, 각 금고별 자산, 또 회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고가 주민협동운동의 차원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재산이 상당규모가 있는데 금고가 부실하고 변칙화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임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장기연임을 하는데 그 폐단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각 금고별로 3년이상 연임하고 있는 이사장 명단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3면 이상 연임된 이사장요?

용조

이용조위원

이사장 임기가 3년인데, 3회 연임입니까? 3년입니까?

흥산

김흥산위원

3년이 초과돼 가지고 계속되고 있는 사람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1기, 2기 연임하는 이사장,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병근 위원

병근

김병근위원

여자정구팀 하나 빠진게 있는데 잠깐 짚어봐 주세요. 예산집행사항에 총액말고 그 밑에 집행액에 보면 1억 1,528만원 들었죠. 내역에 보면 인건비, 피복비, 대외출전경비, 전지훈련비, 기타 경비 이래가지고 내역이 나와 있네요. 이것이 맞는가 계산해 보세요. 위의 집행액하고 밑의 집행내역금액하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이것은 안맞습니다. 95년도 총 예산이 1억 3,600만원인데 지금까지 써온게 1억 1,528만원을 썼다 이런 얘깁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훈련비하고 피복비, 대외출전경비, 기타경비로 나갔다 이런 이야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게 1억 1,528만원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밑에 내역을 계산을 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큰 것만 1억 1,300이네요.

병근

김병근위원

어째 그렇게 나와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8,400에 1,300 보태면 9,700 아닙니까. 거기다 1,300보태면 1억 1,000아닙니까 거기다 300보태면 1억 1,300아닙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위의 숫자하고 같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1억 1,528만원, 200만원 차이 나네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 200만원 집행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도 20만원, 50만원, 6만원하고 120만원하면 190만원 계산하면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차이가 납니까, 안납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차이가 안납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200만원 나죠? 계산을 해 보세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계산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맞아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계산 맞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1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10만원 차이 나는데 어찌 맞다고 그럽니까? 나는 20만원 나는데요. 왜 묻느냐 하면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집행부가 검토를 하고 자료를 낸 것인지 그냥 인쇄해서 바로 우리한테 온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110만원 차이나지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제 밝혀졌으니까.

「딱 110만원 차이나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20만원 차이나는 것이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위에는 집행했다 하고 여기는 덜됐는데 이 20만원 어찌된 겁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산을 빼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금방 계산해 보니까 밟아지는데 이 돈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금고안에 들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위에는 집행했다 하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안에 계수를 만들면서 위에 1억 1,508만원만 됐으면 맞는데(청취불능) 이것은 계수차이니까 돈은 도망간 것 없습니다.

도망

도망김병만위원

안가고 은행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한 걸로 결재났을 거란 말이예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밑에서는 계산해서 위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계수차이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뜻에서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용조 위원.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마을 금고 지도점검 나가서 현지에서 11건을 시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고 1일 수정리스트가 출력이 안되어 있다. 그다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파출수납을 시행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여유자금 운영인데 예치를 받을때는 내부품의를 받아야 되는데 내부품의를 받지 않았다 이런 것, 그러니까 안에서 이행해야 될 부분이 이행안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감사내용별 전부 보시겠다면 제가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리고 금고에서 투자한 부분은 전혀 찾지 못했다 했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이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요청받든지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ㅁ 자료제출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총무과소관 행정감사하는 도중에 가져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이 자료는 금방금방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금고가 열두개가 있습니다. 열두개 중에서 네 개는 투자신탁이라든지 금고법이나 정관에 의해서 안할 것은 안했고 여덟 개 금고가 투자를 한 것이 우리 사하지역에 약 130 수억원이 됩니다. 이래서 11월20일경까지 지금 주식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이자하고 원금적자난 것이 약 25억쯤 됐었는데 지금 연합회하고 사하지회하고 서울제일투자 여기서 와 가지고 거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여덟 개 금고에서 얼마만큼 손해가 가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결됐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돼가는 그런 단계이고 일부는 되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법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법을 벗어나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겨지고 일부 금고 이사장들에 대해 가지고 재산압류, 담보설정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고민 약 2개월쯤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금고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간다하면 적어도 점검나가는 사람이 부기정도는 알고 계수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내부결재하고 이런 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이니까, 여기보니 현지시정 열한건만 나와 있는데 투자를 해야될 부분이 있고 안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또 예치금이 그 때 당시보면 요즘은 상품이 은행에 개발이 많이 되는데 그때그때 어디다가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만약에 우리가 지도를 한다하면 조금 연구를 해서 금고이사장이나 전무, 상무들이 공부를 해서 그때그때 자기네들 금고에서 손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가는 사람에 한해가지고 자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총무과장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직 직원이 되다 보니까 업무는 수시로 바뀌는데 하여튼 앞으로 나가기 전에는 기법을 연찬을 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신우 위원 질의하세요.

신우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이용조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몇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지도점검을 10월9일부터 했다 했는데 뭘 점검했느냐 하는 것을 리스트 만들어 주시고 지적건수가 열한건이라 했는데 뭐가 지적이 돼서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자료 내 드리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지금 금방 안되지 싶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카피를 해서 드리면 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수택 위원

수택

이수택위원

보충질문인데 그러면 지도점검하는데 1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지도점검은 이번에 10월9일부터 22일까지 1년에 상반기․하반기인데 하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장용희 위원 질문하세요.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가 지역마다, 동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열두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장은 여섯 개인데 우리 마을 금고가 각 동마다 한 개씩 있는데 분동되었을때에 1개 점포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근거가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금고허가는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림동이 1. 2동으로 분동되면서 정확하게 장림1동의 재산이 얼마다. 장림2동 재산 얼마다. 회장은 장림1동 간다. 2동 간다 분류가 어렵습니다. 그래되다 보니까 기이 만들어진 금고가 분동이 됨으로 인해서 그 금고가 두 개로 나누어진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올리겠는데 금고자체가 정확하게 세력에 맞추어서 나누어질 수만 있다면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용희

장용희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보다는 각동마다 어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법인체로 되기 때문에 그 법인체 구성만 되면 되는데 그것이 어느 재산을 떼내서 어떻게 법인을 만들 것인지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법적으로 지금 현재 그게 그것 아닙니까? 지금 장림동 금고가 하나의 법인이거든요. 그럼 그 법인이 해산을 해 가지고 장림1동 금고하고 장림2동 금고가 새로 만들어진다든지, 법인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장림동 금고에서 하나 떨어져 나오면서 장희동 금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금고를 법인체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법인체 자산을 가지고 만든다면 하나 만들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용희

장용희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을 위한 금고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죠.

용희

장용희위원

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금고인데 하단같은 경우에는 분동이 되기 전에는 하단동에 그 금고 한 개만이 충분했는데 분동이 됨으로 해서 2동에 있는 재산이 1동에, 1동에 있는 재산이 1동에 그대로 있다고 봤을때에 2동에 있는 재산은 2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새마을금고로서 또 거기에서 예치시켜서 그 금액에서 나오는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2동에서 1동에 가서 더부살이 하는 것보다는 2동은 2동대로 1동은 1동대로 3동은 3동대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법적근거가 있으면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괴정같은 경우에는 1, 2, 3, 4동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역시 처음에는 괴정동이 아니었습니까? 1동, 2동, 3동, 4동 분동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금고가 생겨날 당시에 괴정 1, 2, 3, 4동은 분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괴정1, 2동으로 나누어졌고 금고가 한창 성행되고 난 뒤 하단 1, 2동은 분동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안됩니다. 만약에 본 금고가 하단1동에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경우에 하단동 금고로 그대로 남아 있고 하단2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단2동을 위한 자체금고를 설립해 가지고 하단1동에 가 있는 재산이 빠져나와 가지고 하단2동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런 방법밖에 그것은 안되겠죠.

용희

장용희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꼭 한다면 그런 방법, 제가 하단2동에서 일정규모의 재산을 형성해 가지고 하단2동에서 금고를 법인을 설립한다 말입니다. 법인설립해서 하단2동에 살던 사람들의 재산 1동에 들었던 것을 빼와서 여기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용희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새마을금고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10월달에 일제점검을 하셨다 하는데 우리 관내 불법 그러니까 부정한 경영을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아직까지도 발견을 못하셨다 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빠른 시일내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우리 구청에서는 빠른 시일내 파악을 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선포를 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6항 구청사 이전계획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조 위원님!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구청사 이전계획은 교통사정, 산림자연보존 이전이후의 주변사정, 분구시에 청사 이동 등의 문제점이 본 위원은 많다고 보는데 현 시점에서 이전계획의 백지화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고 또한 이전계획을 백지화한다면 현 청사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사무실 및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청사밖에 지역교통과, 위생과 사무실이 있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 시설로 미결정된 예정 부지는 사후 예산이 돌아가는 시기에 다른 공공용지 예컨대 공공도서관이나 구민회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면 이전예정 부지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명분이 서는 경우가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문제는 우리 구의 전체적인 예산으로 집약되어서 이전이 결정되어 가지고 청사이전 부지가 예상되어 가지고 현재 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아직까지 미비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 사항입니다마는 백지화를 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백지화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재는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백지화 문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백지화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신 제 답은 총무과장으로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저로서는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검토사항은 지금 별관 지하 회의실을 보수를 해서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민방위 교육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민방위 교육장을 사무실로 써 볼까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은 내년도 민방위 교육 대상이 얼마가 되는지 확정이 돼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 2개 과가 밖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직이 변경이 많이 됩니다. 사무실 이전이 필수적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면 별관 지하를 사무실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 했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사무실 방안이 아니고 지하가 회의실이기 때문에

용조

이용조위원

어디, 별관 지하?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별관 지하에 강당히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주차장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아닙니다. 민방위 대피호가 있습니다. 그 대피호를 보수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다면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민방위 교육장을 사무실로 개수를 할까 계획하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대상이 너무 많으면 밑에 지하 회의실로 불가능하다면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사무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있어」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용조

이용조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들어보고 또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구청사 이전 계획안에 보면 구청사 건립 계획설계 현상공모는 여기보면 지금 일신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7억 5,922만 2,000원, 이 금액이 자기 보수 기준 및 요율에 적용이 안된다 해 가지고 지금 계약이 미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년말까지 지나가면 내년에는 딴 업체와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이 업체에다가 또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고 그리고 여기보면 6월 이후에는 아무런 추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기에다가 추진할 것 같으면 어떤, 앞으로 추진사항이 조금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 설계 및 실지 설계가 7억 5,900되어 가지고 요율이 맞지 않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요율을 저희들하고 우리는 안된다 저 사람들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시청까지 질의하고 해 가지고 건축상 요율로 적용해도 좋다 심지어 어떤 구청에는 요율을 적용해 줘라하는 공문까지 내려와 가지고 사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저희들도 건축상 요율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내년도 실시 설계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지 설계 예산은 우선 보류하고 금년도 예산가지고 기본 설계만 우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이 279억이 들어갑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토지매입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 매입비를 확보해서 서서히 토지매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김흥산 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청사 이전 계획이 최초로 청내에서 논의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청사이전이 지금 여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92년 상반기부터 거론이 되어 가지고 죽 추진하다가 시설 입안 공고한게 92년 11월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청사 이전계획이 최초로 논의될 당시에 우리 청내에서 어떠어떠한 분들이 앉아서 처음 논의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일단은 기획부서에서 기획이 되어 나와 가지고 참모회의를 거쳐서 논의되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청사를 이전한다고 할 때는 우선 현 시설에 대한 불편한 점도 물론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청사를 이전할 때는 사하구 인구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분구를 예상해서 적정 후보지를 물색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서민들이 요즘 아무리 마이카(My car)시대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대중교통의 가장 첨병은 지금 부산같은데서는 지하철 노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서민들이 교통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청사이전계획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7번 사항 전산장비보유현황 및 전산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구청사이전 계획에 다시한번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달부터 95년6월2일까지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많은 경비가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사이전계획이 조금전에 이용조 위원님 말씀과 같이 백지화가 된다면 많은 예산이 손실될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이것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구청사설계 현상공모에 시상금 준 것 정도의 예산밖에는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지출은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많은 시간을 두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 해왔기 때문에 백지화하는 문제는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백지화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은 단지 계획된 대로 추진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고 급하게 된 예산 얻어서 후다닥후다닥 시작은 못하니까 차근차근히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대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전산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것은 95년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기계 항목맞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65페이지 주전산기 도입 예산이 2억 3,000만원, 12월경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내년으로김인위원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이 증액돼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P.C를 직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보급하는 것이 나중에 최종목표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현재로서는P.C보급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예산이 증액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예산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95년도 현재와 96년도 계획이 나름대로 있으실 것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서면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비를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할 것이고 예산에 맞추어서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주전산기가 들어오게 되면 세정업무, 지금 현재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바로 출력시켜 가져오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공짜배기로 받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에 타이콤2가 설치되면 우리 구청에서 바로 출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용지대나 모든 것이 우리 구청에서 다 보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예산내역은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예산을 보고 싶은 이유가 저희들 예산예비심사 할 적에 참고사항하려고 그럽니다.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흥산 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앞으로 행정업무 전산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의 입장에서 가장 급선무이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까? 전산화 과정에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하고 급선무는 직원 개개인이 P.C를 능숙하게 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직원훈련보다도 전산화를 하게 되면 지금 66페이지에 재활용품 관리업무라고 해놨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가?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전산화하려면 업무자체가 프로그램화 돼 가지고 소프트웨어 돼서 쓸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재활용품을 우리가 하나의 과제로 선택해 가지고 연구개발한 겁니다. 재활용품이 여러 가지 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를 관리하고 쉽게 취급할 수 있도록 전산화시킨다는 그런 과정에서 검토․연구한 것이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화가 되더라도 P.C를 사용하지 못하면 전산화 시켜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은 개인에게 P.C가 보급되고 그것을 능숙하게 쓸 수 있는 그 조치가 돼야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번항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예산집행에 보면 총예산액이 6,000만운정도 되네요. 이 6,000만원 예산을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이동도서관 운영 집행내역은 직원이 세 사람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죄송합니다. 집행내역보다 이 예산을 책정할 적에 구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문고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은 저희 구예산으로 편성해서 마을문고에서 집행하도록 보조 해주는데 집행지침이 마을문고 연합회가 전국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마을문고 중앙회에서 올해 예산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이 옵니다. 거기 맞추어서 저희들은 직원 3명과 차량 한대는 확보를 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 직원 세사람 경비하고 차량유지비가 들어가고 거기 부수해서 도서구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액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김인

김인위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3개월전에 구청장에게 보증금 예산 계상신청을 내야 되는게 맞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인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마을문고 중앙회에서 96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 주시오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서류를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내려온 것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 새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도 따로 있고, 두 개로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문고는 사실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 동에도 새마을문고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책을 제대로 비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대2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마을문고도 같이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위원들이 십시일반해서 거기에 책을 채워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래가지고 이동도서관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존있는 동마다 새마을문고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 투융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지금 마을문고 중앙회에서 이동문고를 활용해 봄으로 해서 이동문고는 직접적으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바로 대출을 해 드리고 회수를 하니까 가시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고 마을 문고는 각 동별로 만들어져 있는데 각 동별로 마을문고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됩니다마는 별달리 활용이 안된은 동 문고는 지금 사장이 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현재 문고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이동문고가 잘 되기 때문에 이동문고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이용실적을 보면 81%가 주부입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제 생각에는 관에서 뭔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제도만 만들어서 실적만 이렇다고 할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며 또 어떤 책을 이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책을 봐야 되는 층은 어떤 층이고 그 분들한테 필요한 책이 어떤 책인지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저희 다대2동같은 경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다 새마을 문고를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학생들에게 좀 더 필요한 책을 보급해 주려고 저희들이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에 그 문고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보면 81%의 주부라는 것은 대충 책나가는 것이 주로 잡지라든지 그 정도인데 이제는 바뀌어져야 안되겠습니까, 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잡지 이런 것을 떠나서 뭔가 좋은 서적, 또 세계화로 가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정말 주부들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좀 실질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 있는 새마을 문고를 활용해 주십사, 이동도서관은 한번 왔다가면 또 언제 올는지 모르고 이게 사실 사하구안에서 차한 대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항변 같습니다마는 우리는 차를 가지고 일정지역을 정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 예를 들어서 당리신익아파트에 갔으면 며칠뒤 돌아가서 한달뒤에 다시 당리동 아파트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번 빌려주고 돌아오는 일정을 우리 나름대로는 잡아서 그 시간에는 거기 가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대출해 주고 받아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동마다 한번씩 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못가고 주로 아파트 지역을 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한 대로써 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마을문고 말씀하셨는데 공부방에는 주로 학생들이 오거든요. 학생들이 오면 학생들한테는 사실상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이상하게 돼서 입시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정서함양을 위한 문학서적을 많이 원한다면 배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 마을 공부방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은 입시공부 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주로 빌려가지만 그 집안에서 선호하는 책들을 가져갑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도 빌려가고 자기가 보기 위한 책도 가져가기 때문에 보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김인위원

마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마을문고 도서연합회에서 무슨 보조가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중앙연합회에서 보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문고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조직화 되어 가지고 그 연합회에서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러니까 요청을 한 거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런데 지방화 시대에 그 지역특성에 맞게 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런데 필요한 사업을 해 달라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해주는 것도 이상한…

준식

신준식위원장

아까 김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각 지역에 공부방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지원을 못하면서 굳이 이원화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마을문고연합회 측에서도 판단을 안했겠습니까마는 마을문고는 각 동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김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리동에는 뜻있는 분들이 나와서 활력화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운영이 되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다른 동에 있는 문고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활용빈도가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문고연합회에서도 빈도가 낮은 것을 구에서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도 활성화…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다. 한번 더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 통장위촉내역 및 부적격자 교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은 자기 부인의 명의로 얹어 놔 놓고 통장행세를 안하고 있는 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왜 그렇냐고 내가 물었을 경우에 그 분은 선거철만 되면, 통장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운동에 개입되고 이러기 때문에 명의만 자기 부인 앞으로 얹어 놓고 통장행세는 3자가 다하는 거라. 실제 명의대로 할 용의는 없는지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이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에 통장이 결원이 되면 통장선임하시는데 상당히 애로를 당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마는 변두리 동에 직업이 없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시는가 하면 전부 상업지역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통장을 서로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통장님 선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어렵게 어렵게 통장 한 분 선임해 놓으니까 선거철 돼가지고 선거 때문에 못한다. 통장님은 선거철 한번 왔는데 내가 운동이라도 해 주고 수당이라도 받아야 되겠는데 제도에 딱 묶여가지고 하면 통장 안하겠소. 동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모님 통장 좀 하라 하세요. 당신은 우선 뺍시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안이루어졌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지마는 통장을 부인이라고 해서 못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여자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자분이 통장한다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아니 그 부인이 통장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명의만 부인 얹어놓고 통장 역할도 타인이 하고 선거 운동도, 이름만 바꿨을 뿐이예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우리 관내 통장님이 전부 총 606명이 계시는데 구청에서 한분한분까지는 다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동에 그런 사례는 없도록 동장들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앞으로 철저히 해 주세요. 예 김병근 위원 김인 위원 먼저 하세요.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통장 임기가 2년 맞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통장은 임기라는게 없이 연령제한은 전에 있었습니다.

연령

연령김인위원

제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우리 구 조례는 6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그 연령 제한은 철폐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 관내 전번에 의회에서 말입니다. 65세 넘은 통장님들이 계신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시정을 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부적격자를 교체토록 각 동에 전부 연락을 하고 해 가지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령 초과된 분이 여섯분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연령초과된 분이 세분 계십니다. 65세 연령초과된 분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다섯분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교체를 했다는 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장림 그러니까 장림1동하고 감천2동에서 한 분씩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된 분은 세 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해 가지고 이 연령을 철폐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조례로써 철폐시켜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또 너무 규제가 없는 것도 방만하니까 특별한 동 사정에 의해서 65세 연임해 가지고 넘는 분이 계시면 계시는대로 하는게 안옳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

김인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병근 위원!

병근

김병근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림1동 한 사람하고 장림2동 한 사람하고 다대2동에 한 사람하고 세 사람이 지금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 세 분은 65세 이상 넘은자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엄연히 구1대때부터 계속 얘기되어 온 사항이죠? 엄연히 뒤에 법이 있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7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올해 열 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계속 노력하는데 열분밖에 안남았는데 다섯분이 죄송스럽게 자료를 냈는데 또 노력해 가지고 두 분이 교체되고 지금 세분 남았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분들도 다 교체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그게 왜 그렇냐하면 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이 사항이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한달 이내에 완전 정리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노력한 흔적은 충분히 보이는데 사유서를 보니까 할 사람이 없다. 할 사람이 없다 자꾸 그렇게 하는데 양성화시켜 주려면 양성화시켜 주든가 한달 후에 완전 정리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또 내년까지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안그러면 법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주든가 양단간에 결판을 내야지 언제까지 회의 열릴때마다 이걸 가지고 자꾸 거론돼야 되겠습니까? 확실히 답변한번 해 봐 주세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다시 거론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앞으로 언제까지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동에서 사람을 선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병근

김병근위원

왜 그렇냐 하면 1대때도 회의록 보니까 여러번 거론된 사항인데 사실보면 별것 아닙니다.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미적미적하니까 이게 자꾸 대두되는 겁니다. 이제 몇사람 안남았네요. 깨끗이 정리를 해버리세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 사람 남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정리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

김인

김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마 연령을 30세 이상하고 상한연령은 아마 철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꾸

자꾸김인위원

매년 이렇게 거론하실게 아니고 차제에 차라리 연령 철폐를 하시는 쪽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올라온 보조자료인데 우리 지방청 공무원은 아닙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통장은 공무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규제는 안받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제한없이 할 수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제한없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수택

이수택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수택 위원입니다. 지금 통장 월 나가는 수당이 8만원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9만원입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9만원 더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솔직한 말로 일을 좀 시키더라도 떳떳하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올해도 예산은 특별한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해 놨는데 계기가 된다면 저희들도 좀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조정이 안되겠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 제도 문제에 대해서 안을 하나 제시를 할께요. 열심히 일하는 통장이 있는 반면에 안움직이고 있는 통장이 또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평소에 많이 느껴온 점인데 자꾸 인력이 있느니 없느니 하지 말고 한 5개통 엮어 가지고 5×8=40 아닙니까. 그러면 민방위 훈련비 1만원 추가되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9만원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45만원을 줘 가지고 아예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책상 하나 놓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옛날에 통 활성화 방안할 때 몇 번씩 거론도 됐던 사안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 제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통에 있으면 통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는 정말 몇 개 묶어 가지고 통장님 한 분 계시면 처리가 안되겠나 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로 과감하게 변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봤을때는 서로 하려고 합니다. 유능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러면 통장 한 분이 4, 5개통 묶어버리면 통전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한 개 통 맡은 것도 부지런히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이라야 파악이 되지 그냥 보통하시는 분은 파악이 안되는데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지금으로봐서는 통장 권한이 대폭 줄어들였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죠? 이 통장에 대한 것은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체육공원관리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체육공원관리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사하구관내 13개소 484점이 있는데 여기 체육시설과 편익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승학체육시설이 16종 32점, 편익시설이 2종 20점이 되어 있고 이중에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아예 부서지고 형태만 남아 있는 것도 포함해서인지 작년, 재작년에 설치하고 대충대충 보수를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앞에 말씀드린 숫자대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대로 보수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불과 절반수준도 안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가보았습니다마는 모든 시설이 부서지고 낙후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체육공원을 관리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18만원 신규사업이 신평동 산 101-1번지, 감천동 산 45-1, 61번지가 2,00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13개소에 보수하는 금액이 484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보수되지 않은 것이 몇 점이나 있는지 확인을 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상․하반기로 점검도 하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선거철에 구청장님께서 다녀보시고 주민들 요청도 있고 이래서 하반기에는 보수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은 못다니고 상․하반기로 두 번은 다녀서 도저히 못쓰는 것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외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있느냐 하면 사유지상에 주민들이 다니다가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간이시설을 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손을 대놨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수를 하고 손을 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토지이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안보셨는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해 놓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걸쳐 가지고 정밀검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쓰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번항은 마치고 11번 괴정2동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괴정2동사 추진방향이 현재 상당히 골치가 아픈 상태에 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지는데 우선 물어보고 싶은 것이 괴정2동 331-22번지외 2필지 소유자 김종선외 1명하는 이곳을 당초에 동사부지로 책정했다가 변경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괴정동 331-22번지외 2필지 김종선외 1명 이분들이 당초에 동사부지로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감정의뢰를 했는데 감정하고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떨어진 가격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유주가 완강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그대로 강제집행을 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 강제집행하게 되면 본인들이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들어오면 시일이 지연되고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동민을 울리는 그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라는게 웃어른들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강제집행을 못해서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 당시에 세든 사람에게 이사비를 주고 내보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사실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1,100만원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사비부터 지급해 버리면 1,100만원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누가 져야 됩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것이 그때 당시에 확정안된 상태가 아니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보상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보상을 받아갔고 그 소유주는 그 보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보상을 응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수용절차를 밟으면 강제수용절차를 이행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못해서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공공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강제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있는데 옮기기 위해서 동민이 그렇게 싫다는 그 집을 강제매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아니냐! 이게 윗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물색해놓고 보니까 다른 곳은 또 동민들이 지어서는 안된다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췄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되는 거네」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장

총무과장 제가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고 통보를 했을 때 지주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의신청에 감정이 돼 왔기 때문에 감정가대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수령해 가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제가 알기는 아무 조치를 안했어요. 행정에서는 그냥 가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의신청한 상태에서 천보산업이라는데에 이주보상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구청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안팔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들어 있는 셋집을 먼저 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의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괴정2동 김면환의 토지로 변경을 하겠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요청이 와 있는데 만약에 그리해서 김면환씨 땅으로 됐다고 하면 그 1,120만원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보상금 통보를 내고 먼저 세든 사람에게 돈을 왜 주었느냐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때 당시만 해도 지주의 동의하에서 보상수령 최종 거부하기 전에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든 사람부터 먼저 내보내줘야 된다해서 세든 사람에게 지불됐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이 안됐을 때, 성사가 안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때 당시 지불한데 대해서는 어떤 하자는 없는거고요. 김면환씨 소유로 바꾸게 된 그간의 사정은 의회동의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대로 이걸 집행못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또 동에서 동장은 동장으로서 사무실 사무보기가 불편하니까 동민들을 통해 가지고 집을 짓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쪽에 이동을 해서라도 집을 지어달라라는 요청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또 진정서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여튼 보류가 됐습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민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에도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도 잘못됐고 하여간 더 복잡해지기 전에 총무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괴정2동 동사 관계 때문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구청사 보수유지 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김상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사 보수유지 관리비가 년간 1억 6,742만원입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다고 하면 많은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계설비라든지 내부구조 보수도 있겠지마는 건물에 대한 증축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지 예산에 편성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준공이 끝나더라도 가옥대장에 등재를 하지 못하고 무허가로 하는 것인지 간혹보면 관공서에서 무허가건물을 짓는다 해 가지고 신문보고나 주민들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인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선단체장 출발할 임시에 청사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시민과 뒤에 저것을 좀 터가지고 증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허가를 득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수비에서 증축한 것은 전부 가옥대장에 지금 등재가 다 되었다고 봐집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가옥대장에 다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종전에 보면 상당히 안된 부분이 있다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전부 다 가옥대장 정리 다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김상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청사 증축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 관내에 16개동이 있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어디로 다 되어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동청사는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소유주 땅은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땅이 우리 사하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사하구로 다 되어 있다. 우리 재산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건물은?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건물도 우리 재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틀림없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런데 확인 못한게 한군데 있는데

병근

김병근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장림1동

병근

김병근위원

장림1동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 외에는 땅도 건물도 우리 구재산이니까 다 등재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확실합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내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괴정1동, 괴정2동, 하단1동, 장림1동, 장림2동, 구평동, 감천1동, 감천2동 토지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전부 사하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 소유자가 사하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것이 반틈이 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사하구청이 구청으로 출발할 때 78년에 자치구로 될 때에 재산이 200㎡이하되는 땅, 그 다음에 자치구 소유땅은 전부 자치구로 이관 다 시켰습니다. 이관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게을러서 한 군데 안한 곳이 있다면 장림1동이 제가 이렇다 한 이유가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재산은 우리 구 재산으로 다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다 됐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조사한 바에는 드러나 있어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거 확인해 가지고

병근

김병근위원

확인이 지금 당장 되겠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지금 당장 안되겠는데 확인해 가지고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내가 지금 이 자료를 드릴까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자료 주십시오.

병근

김병근위원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답변이 아니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정리가 다 됐다고 지금 과장님이 방금 얘기하셨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저는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안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확인해 가지고 안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78년도에 자치구 될 때에 자동 승계가 다 됐습니다. 자치구 재산이 우리 사하구로 명의변경과정을 안거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그래 앞으로 당연히 해야죠. 내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확인해 보고 당연히 우리 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정리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 안되지. 안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건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확인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토지대장만 떼 보면…」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위원

뽑아놨으니까 보고 답변해 주세요.

준식

신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병근

김병근위원

거기 부연된 사항인데 건물도 지금 전부 무허가 건물은 없죠?

기선

서기선행정계장

지금은 없는데 이것도 이번에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따로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들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라 했는데 그게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등기는 못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단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을 내가 어제, 아래 정리 왜 안했느냐라고 관재계 직원보고 뭐라고 했는데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동이 어느 동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장림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1동 그 외에는 없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장림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 이외에도 몇 개동이 또 있어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확인해 가지고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확인 그 잘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층 증축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예산이 집행되어 가지고 증축을 다 했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장림2동도 그렇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장림2동…

병근

김병근위원

3층 증축분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3층 증축은 장림2동은 제가 재무과장할 땐데 기증 받은 겁니다. 기증 받아 가지고 등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그거 전액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설계도 사하구청장 허가에 의해서 설계가 난 겁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가옥대장은 정리가 안됐습니다. 지금. 가옥대장도 보여 드릴까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아니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께서 다 됐다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재산관리는 관재계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총괄 관리를, 우리는 동사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산인데 등재가 안되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청해 가지고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이 정리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날짜를 제가 말씀을 못올리겠네요. 일단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빠른 시일내 정리되는 것으로 봐서 안됐을 경우에는 무허가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가옥대장 등재하고 무허가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옛날부터 있어온 건물은 보존등기라 해서 건물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존등기를 안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와서야 가옥도 같이 등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등기를 하면 되는거지 등기 안했다고 무허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2년이 지난 것은 법조항을 보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더라고. 장림2동 청사 같은 것은 1년도 못됐습니다.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왜 그렇냐하면 이게 전부 우리 재산입니다. 재산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 되는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결과를 좀 해주세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결과를 아직 보고를 안받았으니까 답변이 안되지요.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병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재산에 대한 것 조속한 시일내 확인하셔 가지고 미비된 게 있다면 주강우 총무과장님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재무과에 독촉을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구청사 보수에 대해서 더 질의할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아무도 안계시면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내용에 보면 전기공사, 보일러공사해 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 것 같은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변압기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왜?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전기수요가 말이죠. 과거 컴퓨터도 없고 냉방기도 없을 시절에 전기가 들어와 가지고 계속 지금 냉방기가 늘어나고 컴퓨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왜, 승압이라 그러는지, 증설한 것이지. 승압이라는 것은 100V를 200V로 하는 것을 승압이라고 하는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용량을 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러니까 용량이 작아서 많이 썼다. 그 다음 청사 청소에 대한 것 한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을 용역을 주고 있는데 1인당 하루 작업량이 몇 평입니까? 제가 설명할까요? 이것 작년에 계산할 때 1인당 하루 작업량이 200평을 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몇 명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4명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네 명이 아니예요. 여섯명인가 다섯 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맨날 지하실에 앉아서 밥해 먹고 고스톱이나 치고 앉았는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아침에 저희들이 출근하기 전에 각층 사무실 청소를 다합니다. 그리고 일과시간에는 우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청소를 못합니다. 일과시간 이후에 쓰레기는 우리가 버려주고 바닥 청소는 출근하기 전 아침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럼 오후에는 가라하지 뭐하러 거기 있어요? 상주해서…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주시킨 것이 아니고 계약맺을때에 행여 소변기가 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는 하거든요. 사무실 청소는 아침에 우리 직원들 오기 전에 하고 화장실 청소는 그 사람들이 구석구석 닦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96년도에는 개선책을 마련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사보수유지에대한 것은 마치고 신평레포츠공원 수영장 건립추진 및 설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도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신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 13, 신평레포츠공원 수영장 건립추진 및 설계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건립은 신평1동 651-9번지 신평레포츠공원내 수영장부지 194평 지상2층 408평 규모로 13억 500만원으로 수영장을 건립키로 하였던 바 설계용역비 1,953만 6,000원 집행사실이 있고 감리비 1,784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감리비는 집행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자 하며 수영장 건립을 보유한 사실은 당초 계획수립을 잘못한 것인지 추진중에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설계까지 마치고 건립을 중지한 처사는 올바른 행정으로 볼 수 있겠는가, 설계용역비를 집행하여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향후 조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평레포츠공원내에 지금 현재 정구장으로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적자운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변의 환경은 정말 삭막합니다. 소음이라든지 여러 공해로 인하여 지금 정구장 자리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또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때 그 정구장을 을숙도 체육공원내에 이전할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두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영장을 레포츠공원내에 짓도록 해서, 여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실시설계한 결과 용역비가 16억 9,500만원 당초 우리 예산은 13억 500만원 잡았는데 부피가 레인 때문에 조금 늘어나면서 16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나왔는데 이것이 내년에 나오다 보니 년말에 추진이 안되고 다음해 이월시켜서 하려고 그러니까 95년도에는 노임단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 노임단가 상승액이 또 올라가서 총액이 19억 4,500만원이 소요되도록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5,000만원을 다시 추경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95년 상반기에 추경요구를 한 결과 앞 기 의원님들께서 꼭 수영장을 건립할 필요 있느냐, 유보하자 그래 가지고 수영장 건립을 반대를 해서 추경을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보가 됐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우리가 집행한 것은 설계용역비 1,953만 6,000원은 분명히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는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53만 6,000원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바 그 설계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안했기 때문에 꼭 책임을 추궁하신다면 행정적인 책임 추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크게 잘못한 것은 당초 계획입안이 무리하게 안됐나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반대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다대에 쓰레기 소각장에 붙여서 수영장 하나가 건립이 됐습니다. 부산시에서 또 앞으로 계획에 을숙도에 수영장을 하나 건립하는 것이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포츠 공원에 수영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고 난 뒤에 수영장이 우리 관내에 두 개가 생긴다는 그런 계획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꼭 돈을 들여가지고 수영장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수영장을 실내에 지어놔 놓으면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설계는 했지마는 중단하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중단시켜 주셨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애당초에 행정이라는 것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만이 저는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했다가 설계비까지 지출이 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획을 무산시키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다대포에 수영장이 건립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대포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인근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수영장을 하나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영장도 제대로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영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수영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을 당초부터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없었기 때문에 레포츠 공원에 한번 세워보자라고 해 가지고 1년이 걸렸습니다. 계획입안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1년 지나고 보니까 다대포에 수영장 하나 만든다 그러죠. 또 을숙도 이렇게 확정되어 나오니까 우리가 출혈을 감수를 하고 계상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만드려고 했는데 출혈 안해도 안되겠느냐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서 반대가 됐고 을숙도에 정구장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레포츠공원 정구장내의 공기가 안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사항이 저게 땅이 시소유입니다. 시에서 공단을 조성하면서 공단내에 공원부지로서 체육시설을 지금 확정을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저것을 우리가 체육시설로 안하면 딴데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무리해서 시에 요구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새로이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새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걸 만들어 놓은 근본취지는 우리구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로 해 놨습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정도

이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토지가 시소유로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구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그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구 소유로 하기 위해서 무슨 방안이 있으십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우리 구소유로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공원으로 부지가 되어 있는데 시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도 해놔야 그 체육시설로 구민들에게 활용이 되지 아무 시설도 안하고 방치만 되어 있으면 그게 또 다른 시설로 들어가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시설 해놨다는 이야깁니다.

것은

그것은김인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고 있다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거고 지금 현재 레포츠공원 수입이 월별로 어느 정도 되고 또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96년도 예산에 보면 하수구 설치를 하기 위해서 5,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자꾸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신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자꾸 돈이 들어간다는 이것도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김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용한 이용액이 5,848명이고 레포츠공원 출입하면서 테니스코트에 975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관리비 지출은 963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근근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왜 자꾸 예산을 투자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이 아닐지라도, 거의 우리 구민인데 엄청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돈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료로 개방해놨거든요. 그럼 이용을 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금은 우리가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에게 좋은 거니까 우리들이 최저의 시설은 유지보수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뜻은

뜻은김인위원

알겠는데 위치적으로도 별로 좋지 못하고 공기도 너무 안좋습니다. 환경을 봐서는 운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좋지 못하고 그리고 하수구 설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예산에 5,600만원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축구장에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돌아가면서 배수로를 만들어 축구장에 물이 안고이고 비가 그치면 물이 빠지도록 만들어주는 배수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배수로 시설도 빠지고 예산대로만 만들었던게 돼서 충분하게 활용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강하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신평레포츠공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일용 및 상용 부서별 사역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일용인원하고 상용인원을 보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건설종사원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람을 빼고 일용보조원들 특히 동에 16명 전산보조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느끼는 사항인데 다소 전산을 잘하는 분들이 거기 와 있는데 하루 일당 얼마받고. 1년에 네 번정도 상여금이나 지급하는 상용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5년, 7년전부터 이야기가 죽 돼 나왔는데 동에 대해서 이게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일용을 상용으로 바꿀 그런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저희들 구에 일용직이 많이 있고 상용직도 있습니다. 현재 조직을 감축하는 그런 시기가 돼서 앞으로 조직이 완전히 정비가 되고 난 뒤에라야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일용을 상용으로 만들 수 있는 있는 분들도 내보내는 판인데 동에는 그런대로 안내보내고 인원은 확보되니까 그렇게 자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이런 기회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경계나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비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청경이 청사관리에 3명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공무원들한테는 인사를 잘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의원들한테 인사 잘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좀 안됐긴 안됐지만 키 크고 두 분은 우리 구의원들이 사실상 구에 대해서는 주체인데 구의원 배지를 달고 차를 가지고 오더라도 전연 인사 안한다 소리를 수 없이 들었는데 저도 공무원 출신이고 해도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오히려 목이 앞으로 꺽어지는 것이 아니고 뒤로 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수 없이 느꼈습니다. 물론 청사경비라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우리 공무원, 구의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오더라도 인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들어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불쾌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양을 시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에 아이들도 말을 잘 안듣는데 얼마전에 보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들어오시면서 청경얼굴이 바뀌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저 친구 저 친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둘이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구의원님들께는 절대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애들이 일하다 보면 구청에 차량이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차량 좀 들어오고 나면 못들어오게 통제를 하라 그래서 차량통제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앉아 가지고 의원님 차가 오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결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게 없도록 제가 교육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말씀 들으니까 며칠보니 그 사람이 안보여요. 이상하게 키 큰 사람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제가 처음 등원하자마자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합디다. 청경이 너무 고약하다. 그래서 아마 그런 조건으로 해임이 됐다고 하면 미안스러운데 그렇게까지 베풀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흥산 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지금 78페이지를 보면 구청에 사무보조원이 35명이 있습니다. 구청에 단순 사무보조원을 35명이나 두는 이유, 주로 어느 부서에 두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여기 죽 나와 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왜 두게 되는지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일용직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한 사람, 재무과에 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사무실에 있다보면 사무를 보조해야 될, 잡일을 거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과에 한 사람씩은 일용이 있는데 자꾸 줄여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일용을 두었습니다. 죽 보시면 기획감사실에 한 사람, 문화공보실에 한 사람 재무과에 한 사람, 시민과에 세사람, 민방위과에 한 사람, 사회과에 두 사람, 가정복지과에 한 사람, 위생과 이렇게 있습니다. 각 과에 한 사람씩

흥산

김흥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 사무보조원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상용직 보조원은 컴퓨터가 도입됨에 따라 기획감사실 예를 들면 회계, 예산편성할 때 예산보조, 또 기획계에 전산보조 이래 가지고 적어도 특별하게 힘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부분이 못 미쳐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흥산

김흥산위원

아니 상용직 중에 전산보조원이 9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무보조원이 35명이나 되는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 전산보조도 있고 업무적으로 보조하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무과에 가면 경리보조 이렇게 해서 각 실․과마다 상용직급이 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실제로 동사무소에 나가보면 주민등록 담당창구라든지 이런데는 바쁠때는 정신을 못차린다고, 각 동사무소에 전산보조원 한 명씩 두고 있는데 그런데 비추어서 구청 전산보조원 상용직 중에서만도 9명, 또 사무보조원 35명 또 일용사무보조원도 35명이나 두고 있다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이게 세무과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용직에서 많이 정리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정식으로 임명된 부산시 공무원이 구청이나 시청에 근무를 적절히 하고 있다고 보아질 때 사무보조원을 이렇게 두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무작정 안늘리고 최소한 인력을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용조 위원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일용과 상용인원, 건설과에 일용과 상용인원 13명과 35명씩 있는데 건설과에 35명, 건축과에 13명이나 이렇게 많이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봐도 건설과에 35명이란 인원이 전연 안보이든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건설과에 32명은 지금 노란차에 타고 다니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하고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하는 인부가 많습니다. 저희들 구로서는 많은 인력이 아닙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알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 다음에 건축과는 철거보조하고 하는 그런

용조

이용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7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현재 일용직으로 182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죠? 182명. 이것은 청소과 소관이지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 올라온 환경미화원 숫자 차이가 나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청소과에서 올라온 인원은 2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214명이고 현원이 2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숫자가 맞는 겁니까?

「183명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감천2동 그것은 위원님 청소과 자료 나왔다고 그러는데 청소과 자료하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숫자가 안맞네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청소과 확인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여기 자료 있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청소과에서 왜 그렇게 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운전 기사를 포함시켰는지 모르겠네요.

병근

김병근위원

운전은 17명이 있네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비고란에 있고요? 확인하러 보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답변이 준비되는 동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용직하고 상용직에 대한 급여수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일용직하고 상용직, 일용직은 제가 개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 한달에 45만원정도 나가고 상용직은 보너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수로 따지면 배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용직 한사람 쓰면.

준식

신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예 김인 위원!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보면 일용직하고 상용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분들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건축과 여기 상용직은 무허가 철거 보조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일용직은 도면작성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잡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상용직에 철거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그 분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우리 사하구청이 결국 지게 되는데 아마 타 구에는 그런 폐단 때문에 없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상용직을 없애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철거 보조인부…

에는

내년에는김인위원

2명정도 두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걸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일이다 보니까 제가

것은

그것은김인위원

건축과에도 애로사항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2명 정도 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2명도 차제에 아예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건축 업무가 답답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바뀔 적에 형평성에 혹시 어긋나게 해 가지고 상용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적 없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형평성을 잃기 보다는 사실상 상용직은 옛날에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신 정수에 의해서 했으면 그 방에 일용직이 또 한사람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를 하다가 상용자리가.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고 나가면 일용으로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상용으로 앉고 이런 사례지. 그리고 마땅히 들어올 사람이 없을때는 외부에는 특별하게 사람을 구해서 데리고 온다라고 이렇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불법적인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예를

예를김인위원

들어서 일용직으로 같이 들어온 분 중에 뭔가 형평성에 맞도록 해 가지고 상용직으로 먼저 올라가야 모든 일용직에 있는 분들이 납득을 하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고위 간부하시는 그런 분들의 부속실에 있다 해 가지고 혹시 상용에 먼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혹시 없느냐 하는 걸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 봐 주시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라도

향후라도김인위원

그런 잡음이 전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자리가 비었는데 재무과 일용 놔두고 세무과 있는 직원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당을 해 줘야

혹시

혹시김인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공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예. 이해가 가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잡음이 안나도록 해 주십시오.

준식

신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비원들이 구 의원님들한테 특벼 예우를 하라 이런 말씀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보다는 우리 구민들한테 특별히 좀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렇게 해야 우리 구청이 편합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제 이 보고서대로 다 끝났습니까?

준식

신준식위원장

아니 아니. 자료 가져 왔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청소과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님! 끝나는대로 하여튼 오늘 중으로 자료 가져와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이 자료낸 것은 10월말 현재 자료로 해서 들어갔거든요. 문전수거가 11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문전수거 되면서 감천2동 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그겁니다. 감천 2동에 문전수거하면서 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청소과 나온 자료가 맞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과거에 쓰던 자료고요. 최근 청소과에서 11월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4명 늘어났습니다.

「자료 가져왔으면 한 개하고」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위원

청소과에서 올라온 인력 현황이 맞고 이것은 틀리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이 외에도 간혹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위원님들께 자료를 일찍 내놓고 죽 지나가면서 변동된 걸 제가 그대로 못 고쳐 드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됐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총무과 마지막 열다섯번째 현 직급 승진 5년 이상 경과자현황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말씀하세요.

흥산

김흥산위원

예, 김흥산위원입니다. 현재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몇 년이 걸리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9급에서 8급, 동에 근무하면 4년되면 무조건 8급으로 승진시켜 버립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동에서는 4년되면 올라가고 구청에서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구청에서는 그 제도가 없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아니 지금까지 관례에 비추어서 평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아니, 평균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3년 있으면 동으로 내려보내가지고 4년 채우면 승진시켜.

흥산

김흥산위원

4년만에. 그러면 8급에서 7급으로 직급 승진하는데는 평균 몇 년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위원님 자료를 제가 여기 내놨습니다마는 8급에서 승진해 가지고, 9급이 승진 못한, 5년된 사람이 지금 한 25명, 30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일이 걸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는데

흥산

김흥산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울러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것도 내가 동일한 취지로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우리 구청의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묻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위원님! 인사 적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그렇습니다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한 5년이면 긴 세월 아니냐 하는데 지금 현재 자리가 없으니까 6급에 자리가 없으니까 조금 정체가 되고요 또 위원님 곧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6급 자리가 또 한 2, 3개 줄어집니다. 줄어지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게 좀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직급승진에 있어서 가장 빨리 할때는 빨리 승진하는 사람은 아마 늦게하는 사람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지 싶은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런데 같은 우리구에 있으면서 빨리 승진하고 늦게 승진하고 그런 경우는 없고 비교가 된다면 시단위에서 하고 구단위에서 승진차이가 안나겠느냐 시단위에서 6년만에 승진하는 것 같으면 구단위는 7년만에 승진하는 것 같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됩니다마는 과거 강서가 구청되고 난 뒤 부산시에서 강서가고자 하지 않거든요. 직원들이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강서구청에서는 고참들이 별로 없으니까 기구가 확장되니까 4년된 사람도 승진해 버리고 승진년수만 차면 승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통일화돼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지금 예를 들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거나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에 아, 그사람 주차가 될 때가 벌써 지났는데 아직도 못됐다. 혹은 서기가 주사보가 벌써 돼야 할텐데 아직도 못됐다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지금 대개 고참이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고참 한 분인데 과거에 5공시절에 사회정화 차원에서 옷을 벗고 나와서 쉬다가 최근에 복직을 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물론 그 분들 입장에서 볼 때야 내가 본의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옷을 벗었지만 내가 고참인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때는 당신 고참은 고참이지만 그래도 7년동안이나 놀았지 않느냐 그동안에 일 안했지 않느냐 지금부터 일하니까 지금부터 당신 숫자를 헤아려서 승진해야지 과거에 했던 그것까지 보태가지고 고참이라고 해서 승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인사관리부서에서는 그런 차원이고 그쪽에서는 그런 시각이고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그 외 특별하게 늦어진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승진에 대한 것은 원칙에 입각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자료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답변 못하신 것 지금 준비가 되셨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지금 답변을 안드린 것 없고 조금전에 여자 정구실업팀 보수현황을 내놔라고 하셨지요? 금고자산하고 회원수 요청하신 것 자료 나왔습니다. 10월말 현재 11월16일 작성한 새마을금고 대차대조표 집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병근 위원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다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한가지 부언해서 과장님한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반회보 배부 제도개선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과 구청간에 반상회 회보를 매달 25일에 수령해 가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몇 번 본 사항입니다. 25일 되면 전동사무소 직원이 차를 몰고 수령하러 들어오데요. 여기에 대해 동직원뿐만이 아니고 상당한 불평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걸 평소에 많이 느껴왔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문제점은 첫째로 인력낭비, 두 번째로 차량마모, 세 번째는 급유낭비 기타등등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으로서는 인쇄업자가 직접 각 동을 돌면서 배부하는 방법과 두 번째 구청행정계에 차가 있죠?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행정계에는 차가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총무과에 차가 있지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총무과에는 차가 없고 저것을 우리가 하는 방법은 인쇄업을 하는 인쇄소에서 자기네들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운송수단을 안사겠습니까. 사가지고 운송하는 과정에 우리가 승차를 해서 배부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하여튼 방법개선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질런 것 같은데 그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이것은 큰 문제꺼리는 아닌데 70페이지 보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연령별 현황에 보면 장림1동에 51세부터 60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411명이나 기재가 되어 있네요?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열 한사람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열 한사람입니까, 4백 열 한명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11명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은 착오입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실수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감사를 마치고 세무과…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금고이사장 현황을 누가 내라 그랬습니까?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김흥산 위원님께서 금고자산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세 번이상자 예를 들어서 네 번을 연임했다든지 이래서 12년이면 12년, 17년이면 17년 이것을 이야기 했는데 취임일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동그라미 표시를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당리동에 조용근 씨 이분은 초임이고

상수

김상수위원

최초에 이 사람이 몇 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계속한다는 그 내용이 없네요. 그것을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1년이상 연임하신 분해서 초임만 뽑아 드리면 나머지는 1년이상 연임하신 분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닙니다. 15년을 했는지 17년을 했는지 10년을 했는지, 그 년수를 알려고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진문

김진문진흥계장

여자정구팀 실업팀 보수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빠졌습니다. 피복비와 훈련장비 그리고 전지훈련비하고 (청취불능) 특수관리비, 효도휴가비 이 부분은 개인별 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위원님들 이해 가시죠?

병근

김병근위원

자료가 하나 안올라왔는데요. 아까 동정자문위원회에 질문한 자료가 지금 안올라왔는데.

강우

주강우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회 무슨 질문입니까?

기선

서기선행정계장

그것은 지금 16개동에 자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받아서 제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나는 것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세무과․징수과․민방위과 행정감사를 10분후에 그러니까 4시30분에 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징수과 행정감사를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진

정형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형진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서 세무과․징수과 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1계장 최범림입니다. (인사) 부과2계장 김교식 계장입니다. (인사) 부과3계장 이창범 계장입니다. (인사) 세무조사계장 박용규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 징수1계 조정임 계장입니다. (인사) 징수2계 정영봉 계장입니다. (인사) 체납정리계 김옥견 계장입니다. (인사) 세외수입계 최순경 계장입니다. (인사)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앉아서 보고하세요.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세무과소관)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쳤으면 다음은 징수과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징수과소관)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징수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위원

자료 117페이지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에 대하여 첫 번째 95년도 지방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건수, 금액과 심으결과의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방세 이의신청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추진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정형진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이의신청은 총 접수가 취득세, 등록세 여섯 건에 6억 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심의결과 기각된 것이 네 건에 2억 6,800만원이고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 두 건에 3억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납세의무자를 줄이기 위해서 중과세가 많기 때문에 이 중과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세무조사결과 추징세원의 과세예고제를 실시해서 과세 전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희정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118페이지에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관련해서 95년도 세무조사실적의 유형별 추진내역에서 과표과소신소 및 부과누락 건수가 88건인바 당초 부과시에 과세누락등이 많은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정형진세무과장

88건은 저희들이 부과당시에 발견 못했던 것을 세무조사계에서 이것을 다시 재조사해서 확인해서 추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누락된 것을 저희 부과2계에서 금년에 취득세, 등록세에서 6만 4,000건이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6만 4,000건을 우리가 접수를 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세신고를 하더라도 일단 신고하신 것은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88건을 추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희정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비리방지 관련사항을 묻겠습니다. 지난해 인천시 등에서 발생했던 지방세 비리사건 이후에 첫 번째 지방세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실적과 두 번째 실추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정형진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조리가 작년도에 인천과 부천시에서 발생해서 저희 세무공무원은 숙연한 자세로 지금 현재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부과업무는 세무과에서 수납업무는 징수과에서 이렇게 해서 부과와 징수를 아예 원천적으로 기능별로 분리를 해 가지고 비위발생의 개연성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수 업무를 완전히 전산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세무과, 징수과할 것 없이 모든 부과의 계산에서부터 수납부작성 나중에 고지서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세무 공무원의 현금 수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체납세일 경우에는 영수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직접 돈을 받아가지고 그날 또는 익일날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부터는 일체 영수 원본사용을 제도적으로 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으로써 부조리를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추된 세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1월26일날 민방위 교육장에서 주민 한 200여명을 모신 가운데 세수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세수 보고시에 우리 지방세가 어떻게 받고 이 받은 것을 어떤 사업에 쓰고 또 이 지방세는 부과 절차라든가 구제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1일부터는 과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세 실명제는 저희들이 발급하는 고지서라든가 혹은 또 안내문 등에 우리 세무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명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또한 납세자가 궁금증을 문의를 하시기에 용이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신뢰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한 것은 주민세의 경우는 서부산 세무서에 지난 5월달에 실제 우리 계장과 직원 3명내지 5명이 출장을 해 가지고 일주일간 가서 거기서 세금을 자진신고를 받았습니다. 서구청의 경우에는 서구청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은 서부산 세무서와 구청간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일주일간 했더니 많은 구민들이 정말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격려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5월달에는 다대4지구 아파트 준공식에 700여세대 취득세 신고를 현장에 가서 그렇게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등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시 부단하게 직원들 교육을 하고 또 친절자세를 점검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준식

신준식위원장

마이크 좀 바짝 대 주세요.

용조

이용조위원

117페이지입니다. 그레이스 주택과 하단 동아주택 이 문제는 제가 삼진물산 피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상세히 아는데 이 회사 부과경위에 대해서 낼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이상 취득을 다 했습니다. 이거 필요하다면 내가 나중에 참고자료를 줄테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구 수입에 세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진

정형진세무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내가 자료는 다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형진

정형진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예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 실정관계인데 작년도에 부천, 인천, 부산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마는 세무비리 사건 이후에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늘어난 것은 아닌지 금년도에 여기보면 우리가 722억 2,2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599억 3,200만원을 지금 징수를 하고 체납액이 122억 2,9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 사건 이전의 체납액하고 지금 금년도에 체납액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그때는 몇 %가 징수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황을 하나 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10월분 납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9월까지 되어 가지고 금년도 종합토지세의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미 전산 처리 다 됐겠지요?

형진

정형진세무과장

예. 다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관계도 부가해서 내주시고 그 다음은 과거에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세무 공무원이 직접 영수 원본을 가지고 체납시에 가정을 호별 방문해서 직접 받으니까 다소 비리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마는 상당히 체납세는 줄어 들었는데 지금 은행납부로 인해 가지고 과거처럼 세무공무원이 직접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 안가고 하니까 체납세가 그 이후로 많이 불어나고 있지 않느냐, 나중에 징수과 업무보고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93, 94, 95 이것을 한번, 부과징수실적에 대비를 한번 봐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보면 탈루라든지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자질문제도 포함되고 해서 계속해서 연찬도 하고 공부를 해 가지고 법에 어떤 착오를 해 가지고 과․오납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있어서는 안될 걸로 봐집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정형진세무과장

예. 먼저 질문하신 체납세액은 여기 자료는 그 당시에 9월말입니다마는 최근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세가 137억 7,700만원입니다. 좀 더 증가 됐습니다. 종합토지세도 부과됐기 때문에 지난해의 경우는 10월말 현재 92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92억이니까 약 45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금년도에 계속해서 이월된 92억 금액과 그 순수한 이월된 금액 안 있겠습니까? 이월된 금액과 또 금년도에 부과해서 새로 발생한 체납세가 합산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토지세 징수는 종합토지세는 금년에 82억 5,1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74억 9,3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은 현재 91%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체납세의 년도별 대비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세 관장은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징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세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종합토지세의 징수율이 55%에 그치고 있는데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진

정형진세무과장

여기에 나온 계수는 종합토지세가 금년도 10월달에 부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년도에 누락된 것을 내무부에서 종합토지세는 아시다시피 전국 합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달에 고지서에서 착오과세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정정해서 고지를 못합니다. 내무부에 다시 자료를 올리면 내무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전국 과세자료를 합산해서 다시 정정부과를 하는데 이것이 몇 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보충질문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종합토지세가 지금 91%나 징수가 되어 있는데 94년도, 93년도 비해서 징수실적이 어떻습니까?

형진

정형진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2%정도 지금 현재 징수율이 낮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올해는 과표를 개별공시지가의 30%이상 조정하는 3개년해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합토지세가 어느 해보다도 많이 인상이 돼서 납세의무자들이 다소 민원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인상으로 인해서 체납된 부분과 관내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경영부진이라든지 도산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다소 부진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납기후에 약 4%정도가 돈이 수납이 됩니다. 그렇게 볼 적에 우리가 금년도 종합토지세 징수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정형진 세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을 해 주시고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형진

정형진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다음에는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경 징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순서에 어긋나는지 모르겠는데 3번항에 과오납금 발생현황에 있어 요즘 세무행정이 전산화 되어 있는데 업무의 전산화 등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정형진세무과장

위원장님 징수과 업무하고 세무과 업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과․오납업무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과부서에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자료제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과․오납금은 자료에 보면 443건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이것을 분류를 해 보면 착오과세가 258건이고 이중납부가 183건, 행정소송이 2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2%가 착오과세입니다. 착오과세 이것이 사실상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착오과세가 왜 있느냐 하면 저희들 공무원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세법운영상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하는 경우는 먼저 자료입력을 착오로 하는 겁니다. 자료인력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진납부를 했는데 이것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착오해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세율과 면적 이런 것을 숫자를 착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국세를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정산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당초 자료에 의해서 부과한 주민세를 다시 환부해 드리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무원이 잘못하는 경우는 법규적용 착오입니다. 우리가 부단히 연찬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서민주택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취득세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구에서 여직원이 모르고 납부를 받아서 나중에 환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입력 착오와 법규적용 차원은 저희 공무원이 잘못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반면에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도리어 2/3를 차지합니다. 첫째는 자동차세의 환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세 1기분은 3월달에 받습니다마는 그것이 1월1일부터 6월말까지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5월1일날 폐차를 하면 5월분과 6월분은 환부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내보니까 지금 현재 258건 착오분중에서 174건이 그렇게 자동차 폐차로 인해서 환부를 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등록세의 환부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취득을 해 가지고 등기를 하시겠다 해서 저희들이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은행에 납부하셨습니다. 이분이 그후에 등기를 하기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매가 해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미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등기 미사용 증명서를 받아오면 기이 납부한 등록세를 환부를 해 드립니다. 그 다음 이중납부는 거의 다 납세의무자가 발생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타 시․도에 있는 경우는 당초 고지서가 타 시․도로 갑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있는 분이 납부하시고 또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동사무소에 오셔 가지고 주인 챙겨드린다고 또 납부를 하시고 그래서 환부하는데 이런 것이 183건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간에 저희들은 이러한 착오과세와 이중 납부를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직원들 법규연찬이라든가 업무에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12억의 엄청난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착오가 있는지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불절차가 이렇게 된다면 환불절차가 까다로워서 주민의 불만을 초래하게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구민이 상당한 심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심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또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정형진세무과장

이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아까와 같이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이 자료입력을 착오한다든가 법규적인 미숙해 가지고 한 경우가 한 1/3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아직까지 발생하면 물론 아시다시피 납세의무자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환부이자를 지급해 드립니다. 1변 3전해서 년간 약 11%되는데 이자를 지급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에 있는 직원이나 혹은 우리 구청에 부과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수시로 한 것을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세무업무는 거의 다 법규업무이기 때문에 부단히 연찬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난 11월20일자 이것은 부산일보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구별 과․오납 현황이 너무 많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착오과세의 현황에 보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1만 2,030건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구청이 남구는 1,036건 해운대구는 1,008건, 북구 940건, 진구 871건, 동래구 851건, 사하구 586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세입에 보면 우리가 동래나 이게 구분되기 전의 현황입니다. 동래나 북구나 남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가 그에 비해서는 건수가 다소 적다. 그래서 이것을 위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도 이렇게 말하자면 주의를 해도 발생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과 질의할 때 나온 사항인데 징수실적하고 체납세 압류미진 징수내역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122억 9,100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징수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체납액이 실제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징수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달에도 체납세 정리 일제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 한번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로 지금 11월부터 12월말까지 2차 체납세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고지서는 체납자에게 전부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달에 안내면 번호판 영치까지 저희들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압류자 중에도 아무 것이나 저희들 공매를 못합니다. 체납세액하고 비교해 가지고 과연 이 물건이 공매가 될 것이냐 하는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공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매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거에는 징수공무원이 영수원본을 가지고 발부해서 직접 호별방문해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사항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은행에 납부하도록 독려만 해 가지고는 돈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체납세가 더 늘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세에 대해서는 세무과뿐만이 아니고 구청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가지고 체납세를 일소시켜야 안되겠느냐, 한 구 단위에 100억이니 150억이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지출 분야에서는 돈 몇천만원 가지고도 떨어야 되고 쪼개써야 될 그런 형편인데 돈이. 너무 체납이 많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입은 세출하고 생각안 할 수가 없는데 청장 입장에서 이 징수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징수과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120억이라고 하는 것도 부산시에서 각 구 세수 목표가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세수 목표가 많기 때문에 체납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계획을 조금 더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각 과별로 업무관련하여 체납액이 있는 사람을 분석을 해 가지고 과별로 독려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징수과 실무가 아니고 전 과에서 지금 권장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보고를 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서면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징수실적사항 부과된 징수실적을 93, 94, 95는 여기 나와 있고 그것을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장용희 위원!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위원입니다. 세외 수입 부과징수실적 총괄란에 보면 지금 가옥이 평균 몇 동 토지가 몇 평이며 위치가 어디냐. 왜 위치가 어디냐 묻는다면 위치가 다름으로 해서 임대료가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2,127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 국유재산임대료가 2,127만 4,000원이라는데서 조금 의혹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옥이 몇 평에 몇 동, 토지가 몇 평,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다름으로 해서 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과대상자의 명단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역서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은 건설과에 해당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유재산 토지위에 지상 건물을 불법으로 지어가지고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재산임대에 대해서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거기에 대한 가옥, 토지, 위치, 저희 세외수입료는 각 실․과에서 하는 세외수입,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은 저희들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중에도 저희들이 하는 건 통계 위주의 업무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임대, 공유재산임대는 재무과 소관으로써 현재 재무과에서 결정하고 수납하고 고지 발급하고 현황이 전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중에 토지위의 불법건물 이것도 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협조요청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흥산 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고 싶습니다. 1번항에 체납세압류 및 징수내역 중에 압류금액 통계가 89억원으로 나와 있죠. 이 89억원 중에서 부동산 압류해 놓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금액하고 그것이 선순위로 압류가 되어 있는지 후 순위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집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위원님 선순위, 후순위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흥산

김흥산위원

내가 착오했습니다. 부동산 압류 건수와 금액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126페이지입니다. 변상금란에 보면 물론 관리부서는 재무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과액이 12억 1,399만 7,000원에서 3,988만 6,000원이 징수가 되고 미수액이 8,411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변상금 계수가 맞지 않는데 부과액이 12억 1,3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징수액과 미수액 합해도 1억 2,3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혹시 미스프린트가 아닌지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맞습니다. 앞에 1자가 미스프린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변상금은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그런 과목인데 3,900만원 받았으면 불과 30% 매년 70%이래하다가 5년만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흘러가고 또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시효소멸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특단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징수절차에 대해서도 이것은 건물을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돈도 못받고 땅도 뺏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도 보면 8억 9,300만원 부과해서 2억 5,700만원밖에 안들어오고 6억 3,500만원의 미수액이 지금 있는데 이 두가지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봐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에 이행강제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억 1,800만원 부과해 가지고 징수액이 1억 1,500만원, 미수액이 7억 300만원 과태료도 역시 밑에 계수가 나와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짓고 나서 이행강제금하는 이게 법으로 사실상 되어 있는데 대부분 건축허가도 못내고 위치도 아주 좋지 않고 면적이 적어서 집을 조금 달아냈다든지, 지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지는데 여기에 대해 2년내지 3년만 이행강제금을 낸다하면 집 한 채 값 삭 날아가 버립니다. 전번에 부산시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을 1/7정도로 낮추겠다 하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물론 관리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관리부서하고 우리도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 있도록 법을 바꾸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건의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미수액도 상당히 많고 개인별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수액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또 앞으로 법을 어떻게 한번 건의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건축법 위반과태료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불법 건축물을 많이 짓습니다.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등기도 안돼서 건물은 압류도 안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국유지에 선 것은 땅도 압류도 안됩니다. 저희들이 대지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선문제관계에서는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받지 못하는 과태료를 계속 매겨야 될 것이냐 체납액만 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나오는대로 말씀드리고 현재 협의 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태경 징수과장님한테 보충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집합을 해서 징수금, 미수금 이것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전년도하고 두가지로 나와 있는데 우선 증빙으로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민방위교육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에 보시면 현년도에 부과액 3,185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단위가 3,185만원입니다.

도의

과년도의김인위원

미수액이 590만원이죠?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1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보면 95년도 교육이수자 조치내역에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10명입니까?

김인

김인위원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년도의 부과내역을 보면 10명인데 어떻게 해서 과년도에 비해서 부과금액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158페이지는 어느 과 소관인지

위과

민방위과김인위원

소관입니다.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민방위과 소관입니까, 민방위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징수 결정한 숫자, 또 돈이 들어온 숫자 통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통계로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이 내역대로 해서 이 내역을 한번 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이것도 명단을 뽑아야 되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은

시간은김인위원

어느정도 걸리겠습니까?

준식

신준식위원장

금일 중으로 안됩니까?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오늘 저녁 늦게까지 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징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연번 26번 거기에 보면 자매여숙 체납내용이 재산세고 그 금액이 278억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여숙이라는 것은 정신 요양원 맞죠?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거기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아마 경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재산세를 체납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그런데 거기에 순수한 자매여숙의 땅 건물은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그 옆에 있는 4층 건물인가 5층 건물 옛날에 박종응 의원님 사무실 쓰던 건물이 소유가 자매여숙으로 법인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세를 한 겁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데 형편이 안되어서 분할납부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27번 사파이어 관광호텔 거기도 재산세 역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4,600만원 되어 있는데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이것도 체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8월달에 압류를 해 놨습니다. 일단 부도가 나면 체납 처분이 안되니까 일단 압류를 해놓고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 권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33번에 보면 조치사항해 가지고 납부약속이 11월15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을 했는지 약속대로 이행되었습니까?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직도

아직도김인위원

안들어 왔습니까?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예, 자료는 일단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자료를 냈는데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번 일원산업이 압류 경매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리가 지금, 경매가 끝났습니까?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이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법원에 경매 중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임의경매가 끝나야 저희들이 채권에 대한 교부첨부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장용희 위원!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30만원 이상 결손처분내역입니다. 3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이 사유가 전부보면 소멸시효인데 이것은 물론 법적으로 가능해서 결손처리가 됐겠습니다마는 그러나 143페이지 명단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정말로 돈 많은 거부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독촉을 하든지 재산을 압류를 했으면 결손처리가 되지 않아도 안됐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아마 어떤 의혹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저희들이 5년간 우리가 징수를 못하면 소멸시효를 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이 없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징수할 수 있는 목적이 없으면 소멸시효를 하고 그런데, 미리 압류가 되어 있고 체납처분을 한 경우는 5년이 지나가도 저희들이 시효를 안뜹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6년이고 7년이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아마 체납처분 압류를 안한 상태에서 했지 않겠나

용희

장용희위원

여기 143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이름을 내가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여기 거주를 하면서 상당히 재산도 많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5년동안 수요가 될 때까지 방치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 중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이 소멸시효가 금년도 2월28일자로 소멸시효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28일자에 뜰 때에 재산이 있는게 판명되면 재징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재징수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84번에 보면 하단동 499-5번지 이몽돌씨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마는 소멸시효했는데 이분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분입니다. 현재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소멸시효를 했습니까? 아까 장용희 위원께서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뭣하지마는 저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9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다시해서 조치할 것은 재징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예. 다시 면밀히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택 위원!

수택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의무자 위반과태료 부과징수내역중에 부과액이 3,960만원중 징수액이 1,18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780만원인데 왜 이렇게 미수액이 많아지느냐 이유 한가지 하고 이 미징수액은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수납할 것인가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신상을 파악을 해 보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조사를 해 보면 무단퇴거자 직권말소자 주로 이런 사람들이 역시 교육도 잘 안받는구나 하는 걸 저희들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체납이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를 해 가지고 차량을 압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부동산은 없고 부동산 조회해봤자 없고 그래서 차량을 조회해서 압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수택

이수택위원

예.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132페이지를 보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은 그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마는 예를 두 개만 들겠습니다. 64번하고 55번하고 보시면 순서상 55번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게 납기 년도가 92년7월31일인데 말하자면 부도로 해서 못받게 됐는지 이제와서 아직까지 재산 조회중에 있다는 문제, 또 역시 64번에도 보면 90년5월31일이 납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재산조회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또 왜 이제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십시오.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재산조회를 하는 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없었던 사람이 있고, 그런데 재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도로 인해 가지고 경매하게 되어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이미 경매를 해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돼 버리면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계속해야 됩니다. 해마다 해야 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내무부에 2,500건을 체납자 명단을 가지고 재산 조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 1,600건이 재산이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 재산조회라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년에 한번씩 내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해놓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으면 안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추적해서 재산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압류할 것이라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구에 할 일은 태산같은데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미수금이 백 몇십억 이것 매우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중, 자금사정, 압류, 이런 식으로 징수과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효소멸이란 것을 보면 5년동안 한 번 연락도 안했다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태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징수과 다시한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이태경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세무과, 징수과 행정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에 민방위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감사자료현황보고에 앞서서 민방위과 계장 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계 최우식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교육훈련계 임채균 계장입니다. (인사)

준식

신준식위원장

민방위과장 앉아서 하세요.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앉아서 보고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민방위과소관)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자료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중에 158페이지 95년 교육이수자 조치내역에 보면 과태료 부과 10명, 직권말소 93명, 부과의뢰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에서 나온 주요업무현황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20명으로 되어 있고 직권말소는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통계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자료에는 통계가 11월초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은 12월4일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인원이 변동이 있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서에 있는 것이 맞다 말입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11월22일날 1차, 2차 보충교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고자료가 현재 교육이 추진중에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안 맞습니까?

흥산

김흥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이것은 몇 일자로 기준한 거라고요?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11월4일

흥산

김흥산위원

11월4일이고 업무현황보고는 11월11일이고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첫째 자료는 저희들 10월말 기준입니다. 10명에 대해서는요.

흥산

김흥산위원

그런데 직권말소가 어떻게 93명이 갑자기 또 89명으로 줄어버렸습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3명은 이 사람들이 직권말소가 되어 있다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다시 재등록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해서 이 숫자가 좀 줄어졌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시 주민등록을 신청을 해서 직권말소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예, 예.

흥산

김흥산위원

알겠습니다.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지금도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직권말소된 분이 찾아와서 등록하게 되면 우리 민방위과에다가 과태료 부과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편성시켜 주고 다시 부과하면 숫자가 줄어집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흥산

김흥산위원

예, 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10명이 되어 있고 죄송하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127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찾았습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예, 예.

기에

거기에김인위원

보면 부과액이 3,18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대로 하면 거의 한 100명정도 가까운 숫자가 과태료 부과징수를 당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158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는 10명에 불과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3,185만원의 과태료 부과 10건에 대한 이 금액의 차이는 저희들이 이 교육을 상반기에 결산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교육 불참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 중에서 무단 전출로 해 가지고 교육을 불참한 사람, 그 다음에 순수하게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과태료 부과에 10명이라는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3,185만원은 그 중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무단전출 간 사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가네」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지금 답변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신답니다. 잘 모르면 잠시 감사 중지를 할까요? 위원 여러분!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회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민방위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아까 김인 위원이 질의한 것 서면으로 되시겠죠?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예 김병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중이 4개소가 있고 설치완료가 2개소, 설치중에 있는 것이 2개소로 되어 있네요. 금액이 1억 3,500만원 맞지요?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금액은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1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시설 부대비가 우리가 자료내 줄때는 100만원이 시설 부대비 제외됐고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은 시설 부대비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미설치 중에 있는 장림2동 현대아파트라는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성화원 올라가는 경희여상 학교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분양중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말하는 겁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아닙니다. 기존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 시공업체가 의무적으로 자체소방시설을 안갖춥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건축과에서 세대수 규모가 법적으로 개발이 되는가 안되는가 저희들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네 군데중 두 군데는 팠고 완료됐고 두 군데는 설치중에 있죠?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입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할 당초 설계상에는 다대1동이 4,500만원이고요. 시비 지원해 가지고 3개소에 대해서는 3,000만원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됐어요. 이걸 지금 보면 우물 하나 파는데 보통 3,500에서 4,000까지 들어가는데 이걸 입찰로 붙입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다대에 4,500만원 1개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고요. 시비지원 3개소 9,100만원에 대해서는 입찰 경매를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민방위과에서 했습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계약사무는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재무과에서요?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예, 저희들은 설계를 건설과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협조해 가지고 재무과에 넘겼습니다. 계약사항은 수의계약이든 입찰경때이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 업체는 밝힐 수 있습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다대 얘기입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다대하고 당리동하고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다대의 업체는 세창지질주식회사라고 업체명이 그렇고요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3개소는 세림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건 사장이 누굽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입찰 당시에는, 현재 구의원님 이해수 사장이 되셨는데 지금은 구의원 당선된 이후에 취임하시고 부터는 아마 지금 동생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당리동 낙동국교하고 장림2동 것은 입찰 업체가 어딥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지금 우리가 시의 지원이 3개소거든요. 그 3개 다 입찰할 때 한 건으로 해 가지고 세림에서 낙찰을 봤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당리동하고 장림2동 것을 세림에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이건 수의계약이다.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경쟁입찰이고 다대 한 건 그것만 수의계약입니다. 세창지질에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동원아파트는 지금 답변을 못하겠다 이 말입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법적으로 지하수 개발할 수 있는가 없는가요.

병근

김병근위원

예.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방금 장림에 동원아파트입니까, 현대아파트입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동원아파트입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현대아파트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 현대아파트를 가지고 묻는다 아닙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조금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확인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일로 미루든가.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한 5분, 늦어도 5분내는 될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한문수위원

한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95년 민방위교육 의무대상자 현황이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제외자 3만 7,395명에 대한 그 제외 부분을 대충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외자의 내용은 형집행되는 사람, 해외여행 그 다음 교수 그리고 주로 민방위 제외되는 분이 민방위 편성년차에 따라서 5년 이내는 교육받는데 6년이 경과되면 그분들이 80%가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자가 인원이 많습니다.

문수

한문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제외라는 것은 그 동에서 쉽게 말해서 민방위훈련이 보류가 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보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완전하게 1년에 년 여덟시간 받는 그것은 유회가 된다는 얘깁니다. 면제입니다.

문수

한문수위원

그러면 제외하고 재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재심은 장애자 안있습니까, 심신장애자라든지 지체장애자

문수

한문수위원

장애자들은 제외자에 같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그것은 아예 저희들이 매년 12월달에 심사를 해 가지고 지체부자유 그 사람들은 12월달에 1년 것을 총정리를 해서 동 위원회에 심사를 해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육제외자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문수

한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아까 김병근 위원이 질문한 것 답변자료 준비됐습니까?

정도

이정도위원

위원장님, 이정도 위원입니다. 지금보니까 과장님께서 하나도 준비가 안된 상황인데 한 개에서부터 열까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오늘 회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준식

신준식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조금전에 것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에 당초 152세대가 건립해서 처음에는 개발해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관리중에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래서 폐공조치된 이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발하게 된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법상 아파트 건립을 하게 되면 비상급수시설을 아파트 업자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폐공이고 뭐고 그랬샀습니까? 그런데 굳이 팔 데가 없어서 거기 돈을 4,000만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뭐 또는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선정이 잘못됐다는 이런 이야기죠」하는 위원 있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사실은 금년도에 시에 지원 3개소를 1월달부터 대상지를 한 67개소를 상반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대학 교수가 한 분 나오고 다른 학생 두 분이 와서 1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 저희들이 그 중에서 열 두 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개발했는데 사실은 물이 제대로, 물량이 월 기준이 100t이었습니다. 이게 생산능력이 1일 100t이 되어야 되는 물량확보가 안돼가지고 시추는 16개동에 전반적으로 다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확보가 안돼서 시에서는 5월말까지 완료하라 했는데 타 구에는 사실 5월말안으로 다 됐는데 지금 사하구만이 이때까지 개발이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조 과장!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거기다가 선정을 하느냐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제가 봤을 때 152세대, 건축법상에 당초에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될 의무규정이 있어 가지고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폐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폐공조치 이후에 건축법 규제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미 물의 양이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폐공이 됐으면 현대아파트에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개발할 의무가 있는데 구청에서 선정한 것을 왜 개발했느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법에 한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안됩니다. 부가해서 하는 얘기인데 아까 파 보니까 물이 안나와서 폐공을 시켰다 그런 얘기 했죠? 업자가 파 가지고 물이 안 나오니까 폐공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청 민방위과에서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여태까지 우리가 적지를 선정해서 개발해 가지고 물량이 모자라서 폐공한 것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아파트 측에서 파서 물이 안나오는 것을 민방위과에서 선정을 해서 파면 물이 더 많이 나옵니까?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거기서 위치선정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말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에 몇 개 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아시거든 답변 좀 해 주세요. 민방위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되면 내일로 미루면 어떻습니까? 준비도 좀 하고

원제

조원제민방위과장

방금 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관련부서하고 확인해서 서면답변해 드리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서면으로는 안되겠고 내일 아침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마무리 지어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민방위과장님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은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30분부터 재무과, 시민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