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기획감사실 감사를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이 우리 서구청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감사를 하기 위해 하루 더 연장을 했습니다. 원본과 대조하면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알찬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에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강희열 위원입니다. 46쪽 9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서구청 인사 규칙 제27조에 의하여 구청민원실에는 8급 이상, 동사무소 민원실에는 9급 공무원을 배치토록 되어 있음에도 기능직, 일용직으로 구는 11명, 동 12명이 배치되어 있어 시정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의 시정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므로 총무과 행정감사시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희열 위원님이 그걸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협조상 기본적인 결과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야죠. 바로 총무과에 연락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감사할 때 하도록 할랍니다.

금년 5월 1일날 구민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이것말고 다른 행사를 몇 번이나 구청 주관으로 실시했었습니까?

행사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횟수는 모르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부터 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이 느낀 것인데 답변하기 곤란하고 준비가 안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 행사의 전반적인 횟수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동순회 할 때 주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중의 하나가 행사 때 인원동원 문제였어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1일날 구민의 날 행사를 했고 부녀단체 전통놀이 한마당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장기자랑대회가 있었고 구청장기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개설 취미교실로해서 걷기대회가 있었고 경로위안잔치 등이 있었습니다. 큰 행사는 그 정도였습니다.

주로 동에서 이런 행사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충분해서 행사를 치르면 좋지만 부족한 상태에서 치르다 보니까 주민 부담이 되어야 되고 동별로도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에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치루실려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십시오.

위원님들이 동을 순회하시면서 가장 건의를 받은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봄, 가을로 해가지고 봄에는 구민의 날을 주축으로 해서 부녀단체 전통놀이 한마당, 장애인 장기자랑 등을 통합하여 행사를 할 계획이고 가을에는 구청장기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주축으로 해서 공무원 체육대회 등을 합해서 행사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야겠기에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행사는 좀 자제해 줬으면 합니다. 행사에 지출된 부분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감사관계 업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제반업무에 숙지하셔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서면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서구청 관내의 취약업무 관계를 점검해 가지고 원본과 대조를 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취약업무가 쓰레기 투기 아니면 건축법위반 관계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지로 감사의 지적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에서 취약분야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각종 건축물사업장, 대형위험시설물분야가 주로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관계가 쓰레기 불법투기, 노점상, 안전관리보다는 위생이나 교통지도분야를 어느 정도 감사의 범위를 넓혀서 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위생팀 관계나 교통지도감사를 한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94년도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619억원입니다.

94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76억 39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혀 지출하지 못한 목이 25건이고 그 예산이 2억 6,30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예산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술이 미흡합니다. 될 수 있는 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여 불용액으로 76억을 남길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한 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불용액이 많을수록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므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건도 지출하지 못한 25건, 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환기를 교체하려고 1억 5천을 세웠는데 내무부에서 보류하라고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왜 내무부의 지시를 받으면서까지 예산을 지출할 계획을 세우셨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계상할 때 시정하시고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에 전산요원이 1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일이 6명입니다. 280일은 12명이고요. 지난번에 송병태 청장님이 6명을 300일로 해준 것 같습니다. 나머지 12명도 근무여건이 비슷한데 혜택이 없다고 불만의 요소가 큽니다. 이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외 인력은 국무총리 훈령 285에 의해서 정원 동결령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대로 기록유지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장기근속자 유자격증 상당수에 대해서 해 줬는데 일부는 남구로 하고 6명이 현재 있습니다. 여건상 동결유지 지시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박영수 위원님.

경영행정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죠?

임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도개선문제나 경영수입에 관한 제안모집을 접수해 가지고 표창도 했는데, 분야별로 그것에 대한 자료와 임시로 투입된 인원이 직급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편성하실 때 보면 청장이 선거때 공약한 사항은 예산계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반영이 되고 그걸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 봤습니다. 실장님께서 의원님들 공약사항 관계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동 순회한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를 해서, 그것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각 사업별로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상당히 힘을 썼습니다.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업무와 이 업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늦게라도 건의를 하는 건데, 각 위원님들 공약사항 관계를 개별적으로 제출 받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계상된 것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한번씩 대화를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께서 공약사항 관계는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94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위원회에 대한 문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문제, 집행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 종합감사 수시감사결과로 가족수당과 연가 보상금에 대한 문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비율문제 등입니다. 그런데 95년도도 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매번 감사지적을 받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96년도도 똑같은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하실 지 총무국장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당장 해결하려면 구청관내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공공용지로 사용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매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사정상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하고 직결되는 감사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관을 하지 않으나 가급적 우선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위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적해주신 사항은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총무사회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정도 이행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수로 답하셔도 좋습니다.

총76건인데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과 시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서 주시고, 시행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합리적인 조직과 정원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능률적인 인력관리를 하는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95년도에 들어서 기능직과 일용직을 몇 명 채용하셨는지, 그 인원과 예산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처리결과 자료는 36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아직 간추리지 못했는데 이것을 토대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회의 때 각 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을 알아 본 결과, 각 위원회가 31개 있죠? (예) 각종 위원회에서 서구를 위해서 일해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이 각 분야에서 너무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염홍섭씨 같은 분은 지방재정관계, 국제화추진관계, 방위협의회관계 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이 여러 위원회 활동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그리고 주영봉씨라고 사회에 지탄을 받는 분이 지방청소년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심란섭 서구 고문변호사가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국제화 추진 위원회 위원도 겸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성의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훌륭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염홍섭 위원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면서 구정에 상당히 협조적이시고 저희들 일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시는 분으로 몇 군데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면 위원회의 역할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능력이나 참여해 주시려는 마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란섭 변호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문변호사로 행정소송부문에 전문가이시고 훌륭한 덕망을 가진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지 않으셔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심란섭 변호사와 염홍섭씨를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이 분들의 사업이 한 두군데가 아니고 광주시 자체에서도 여러 군데 위원도 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으로 나오셔서 하는 것보다는 1 2군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위원으로서 건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영봉씨 같은 분은 얼마 전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명단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때 참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POOL예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에 1억 3,7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남은 잔액이 4,381만 6천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시 분구 관련 예산을 예상하지 못하고 미 수립된 부분이고 예측하지 못한 각종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동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남은 잔액이 4,381만 6천원입니다.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쓰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관서에 5%를 주고, 예산편성상 5%는 여기에 예산편성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필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에 또 필요하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예산은 96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킬 계획입니까?

가능한 한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불용이 되더라도 불요불급한 데는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남은 것도 좋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편성하여 주셔야지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POOL예산 같은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께서 구정 질의 때 했던 고약고질체납자에 관한 사항을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최고장을 발송하고 납부고지서를 독려하고도 구청의 뜻대로 목표가 되지 않았을 때 감사반을 투입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남대학교가 고액체납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 과연 일반주민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구청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호남대학에 계시는 총장, 교무처장 같은 분들이 서구 위원회 명단에 한 분도 없습니다. 서구에 관심을 갖게끔 어떤 위원회든 참여를 시켰으면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감사반을 투입하셔서라도 이걸 확실히 뿌리뽑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말씀 명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날 종합감사 때 빠져있는 부분들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우씨가 지난 11월 15일자로 시 본청 무등도서관 관리 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석이고 환경보호과장도 12월 말로 정년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공석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관 시험에 4명이 합격되어 가지고 오늘 내무부 연수원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을 다녀오면 인사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계장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께서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에 대한 보고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 편승룡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계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음반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말고 청소년의 탈선 온상이 되고 있는 비디오방에 관한 단속 횟수와 행정처분하신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열 위원입니다. 36쪽 94.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중 자유업인 책 대여업소에서 음란 만화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량 청소년 근절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는데 이의 시정사항에서 제일 끝에 향후 법규 완비 후에 법에 따른 지도 단속을 펼쳐 나갈 것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법규에 의거해서 지도단속한 것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심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 원본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교환원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법제도가 잘 되어 있고 장비가 훌륭하다 해도 사람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서구를 제외한 다른 구는 교환원 요원이 기능직 1명, 일용직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입니다. 서구에서 떨어져 나간 남구도 기능직 1명, 일용직 2명이고 팩스요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서구청에서 업무를 볼 때 의회직통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꼭 교환을 통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 이유는 평소 어떻게 전화를 받는지 친절미를 보기 위해서이고 보이지 않는 얼굴인 교환대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 3월 1일 이전가지는 교환 근무자가 4명이었는데 분구가 되면서 남구로 2명을 이관해 줬고 그 후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교환원이 빨리 응답을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구에서 떨어져 나간 남구도 3명인데 우리는 2명입니까?

남구도 둘 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증원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얼굴인 교환원이 친절해야 됩니다.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마지막날 전체적인 감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장이 아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을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심난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질의라기 보다는 총무과 전반적인 흐름을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계나 서무계에 관련된 업무추진 사항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사무분장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계별로 된 분장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행정계나 서무계를 주축으로 해서 제반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계나 지도계 업무만 올라와 있어서 총무과의 실제적인 업무가 이것뿐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박영수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고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감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져있는 업무분장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154명에 2,768만원 지급됐는데 이에 대한 지급 내역서와 우수공무원 표창관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새마을 소득지원 및 지원금 관리 현황에서 94년 95년 융자현황과 인명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46쪽에 보면 "서구청 인사규칙 제27조에 의하여 구청 민원실에는 8급이상, 동사무소 민원실에는 9급공무원을 배치토록 되어 있음에도 기능직, 일용직 등 구11명, 동 12명으로 배치되었는데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지적사항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민방위대원 교육내용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불참자 15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35쪽,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서 중앙산책로를 개설한 바 있죠? (예) 사업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조치결과에서 신고현황이 8종목, 64개소가 있는데 체육진흥기금 수납관계는 어디서 합니까?

시설업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서구청에서는 체육 진흥기금이 다 완납됐는지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도·감독한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9쪽, 직장금고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송원학원, 아시아, 서울차체, 금호고속이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직정금고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금고연합에서 직장이나 단체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 직원이 6 700여명 되는데 구청 내에 금고나 신협을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95년도 공무원 고충사항 처리현황에서 어느 공무원과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협의한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여기 나와있는 것은 고충사항 중에서 인사부분을 발췌했습니다. 불우공무원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한 달에 동장회의가 1회 있습니까?

월1회라는 것은 매 월하는 월례조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회할 때 동장님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청장님께서 그 달에 해야 할 일을 당부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 과 별로 질의도 합니다. 여기 실시횟수 11회는 조회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회의가 너무 많아요. 구정 방향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회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각 과별로 하는 회의까지 동장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동장들도 회의에 시달리고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동장을 찾았을 때 거의 회의하러 갔다는 게 태반사예요. 회의도 너무 많이 하다보면 희소가치가 없어질뿐더러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전례를 보면 회의만 하다가 실패를 보는 율이 많습니다. 회의를 줄이시고 또 회의시간에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회의방침을 세우십시오. 한 예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 상황을 전 사원들이 VTR로 보게 됩니다. 그것도 분기별로 줄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삼성전자가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회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공직자 어학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영어과목만 하고 있네요?

금년에는 영어만 했습니다.

서구청에서 외국어 구사능력을 기르려면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어를 추가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세계화, 정보화라고 하지말고 외국어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외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학교실 운영이 부실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학교실운영을 하시려면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어수업은 회화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외국어를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일본어를 더 추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세분이고 중국어는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청이나 북구청과 비교하면 우리 서구가 뒤떨어지고 있어요. 정찬경 위원님 질의의 뜻이 어학을 여러 가지 하라는 뜻이 아니고 회화를 잘하는 분이 있으면 민원실에 외국인이 왔을 때 통역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성이 크게는 없습니다만 곧 그런 시대가 닥칩니다. 그것을 대비하라는 것이고 하고 있는 영어라도 확실하게 하고 단계적으로 일어나 중국어로 확산시켜서 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민교실의 참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선 동에서 강제로 할당을 하여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시민교실을 운영하는 목적은 주민들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식 함양분야와 실용교육분야로 운영을 하여 아주 저명한 대학교수나 권위자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더라도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선 동에서 교육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생각입니다. 어떤 행사나 모임의 경우 사람이 모인다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교실에 참여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어떠한 기준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의 강의를 합니까?

1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의식 함양분야는 국제화 경쟁시대의 대응자세,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건전한 사회를 위한 도덕성 회복 운동 등이고 실용교육분야는 체험단방요법이라고 한국단방요법 연구원장이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측면에서는 한국생활개선연구소장이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학교실이나 시민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말로만 국제화다, 세계화다, 정보화다 하지 마시고 내실있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시민교실이 지역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국제화 경쟁시대의 대응자세", "가치있는 삶을 위하여" 등이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쥐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강의를 받는 대상과, 강의를 주재하는 교수, 훌륭한 강의가 삼위일체 되어야 합니다. 동 단위로 강제로 할당되어서 온 주민들에게 국제화 경쟁시대나, 한국의 미래 따진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시민교실도 필요합니다만 재검토해야 되겠고 교과목 및 강사진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용교육이나 TV, 일반주위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들로 선정하십시오. 그래서 시민교실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구하셔서 시민교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서구청장기 구민한마음체육대회행사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 모두가 함께 하는 하루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삼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구의 배점과 테니스, 노래자랑 배점이 똑같았는데 축구의 경우는 인원이 10명이상 되고 거기에 보결선수까지 포함하면 15명정도 됩니다. 이 인원이 며칠 전부터 고생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비해서 테니스는 2명의 선수만 출전합니다. 그래서 점수배점을 달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숫자가 참여하는 것은 점수배점을 더 주시고 노래자랑이나 응원 같은 것도 돈들여가지고 에어로빅 데려다하고 밴드를 부르는 것보다는 주민이 집에 있는 냄비뚜껑을 두드리더라도 즐거운 하루가 되는 것이 더 점수가 좋아야 됩니다. 그 날 직장도 포기하고 나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점수배점 관계를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127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에서 생활민원 모니터요원이 28명 있는데 어떤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동에 차량 14대, 자전거 14대, 무선호출기 14대가 있는데 각 종에 한 대씩 나가 있는 것입니까?

예.

무전기는 어떤 차에서 가지고 다닙니까?

무전기는 교통, 녹지, 청소에 있습니다.

현재 그 차에 무전기가 달려있습니까? 구청에 놔두는 겁니까?

항상 활용을 합니다.

모니터 요원 28명의 경비는 어느 정도 지불이 됩니까?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자금 지원 계획이 28가구 8,400만원인데 현재 실적은 4가구 1,200만원입니다. 7분의 1만 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저조한 실적이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직무유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연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동에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동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연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되죠.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볼까요. 1994년도는 실적이 한 건도 없고 1995년도에는 4건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서구청에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융자를 안 하려고 하는 의도라는 겁니다. 광산구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편입되기 전의 서창같은 경우는 20건이나 되요. 엄청납니다. 이 성격상 새마을 소득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데 1995년 9월 13일날 변경이 되어 가지고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조례와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안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농후계자나 영세민들이 기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상에서 유상으로 5%이자를 물게끔 됐는데 95년 9월 13일자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변경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도 왜 정기회에 올립니까? 왜 이렇게 늦어요?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당초에는 95년 5월 31일자로 내무부개선지침이 시달됐어요. 그런데 변경이 95년 9월 13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경된 이후로 또 변경이 됐습니까? 당초 5월31일자였고 변경이 9월13일인데 10월·11월에 이미 임시회가 있었어요. 정말로 28가구에 해당되는 8,400만원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서구청의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95년 9월 13일자 변경하라고 했을 때 앞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시켰어야죠. 정말로 지역주민들에게 해줘야 될 조례는 안 만들고 다른 조례나 급히 만들어서 부랴부랴 조례심사 요구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어렵고 못살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예산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게 서구청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정기회때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반성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늘어지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반성하세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5분 정도 정회를 하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추진에서 금당산 산책로 정비공사와 팔각정 설치공사, 중앙공원 샘터개발공사가 나와 있는데 시민의 체력증진과 정서함양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1억 9,69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할 큰 의의가 있습니까?

지금 광주에서는 공휴일이나 여가선용으로 유일한 장소가 무등산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관내에 가까운 산책로나 휴식처를 제공할 곳이 없겠느냐 해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비는 시비가 7,500만원이 지원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간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근처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고 호남대학 오구균교수의 자문도 들었고 여러 회의도 거쳐서 추진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의견을 많이 듣는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공사가 주변 개발에 따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영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개설한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걷기대회나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민들이 그곳을 많이 찾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겉치레 홍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산책로는 장기간 사업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존관리를 잘해야 할겁니다.

시설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매주 점검해서 파손되지 않고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 위원님쎄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산책로가 구청장의 사업으로서 홍보가 나간 것에 비교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대단히 적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새벽에 등산로를 산책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문조사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벽에 산책하는 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아침에 돌아봤는데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실제로 새벽에 가서 현장조사 다시 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을 때는 그 예산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필요할 때마다 추가시켜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지만 정확하게 계획세우지 않는 예산은 삭감할 테니까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산책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책로 개설을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청장님의 개인사업입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 놓고 상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사업에 관련된 취지나 목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모두가 이 사업을 성공해 내는 주인공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대책과 대안을 분명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대책수립을 다시 하셔서 전반적인 자료를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보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준비됐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하실 때 정직하게 소신껏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정하시고 또 개선해야 될 것은 대책을 받아 주셔 가지고 열심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시민과에서 호적이나 재산세 일도 중계민원 해주고 있습니까?

시민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당과에 연락해서 합니다.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계민원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계민원 관계에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시간단축하기 운동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실을 방문해서 주민에게 구정홍보, 생활정보 등을 VTR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구청장 구정활동하는 것이나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하는 것을 복사해서 VTR로 틀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광천동 종합터미널에 현장민원실을 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10건 내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민과에 현재 13명인데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나 시민의 편의를 N이해서 설치했으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할랍니다.

종합터미널에 민원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으로 반상회나 구정홍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터미널이라는 것은 서구에 위치는 해 있으나 서구민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시민들도 이용하는 하나의 관문인데 우리 서구민이 얼마나 이용할 가치가 있어 가지고 직원을 2명이나 파견해서 하는 것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성 면에서는 아주 실적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민원을 위해서 현지 설치해 놓은 것을 감히 효과가 좀 부진하다고 해서 운영을 재검토하는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해 놓은 것은 실적이 저조하다해서 거둬들이는 것보다는 내년 1년 더 시범운영을 하셔서 내년에도 이런 상태로 꾸준히 지속된다면 물론 나가 있는 것도 좋지만 거둬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1쪽, 병역동원훈련에 대해 업무보고 하실 때 미응소 10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에 대해서 다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합니까?

상습적이기보다는 개인들의 애로 사항 때문에 그 중 고질적인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예, 이춘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