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갑준
김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서류확인 그리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별첨자료에 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4페이지 위생공사인데 4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5기, 4기가 있습니다. 5기에는 19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0월 30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생공사 재무제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공사 4기, 5기 일반관리비, 직원급료, 재해수당, 상여금, 수도광열비 등에서 낳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직원급료에서 93년도에는 인원이 307명인데 94년에는 289명으로 18명밖에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직원급료는 93년 17,592,364원에서 94년 4,546,008원으로 무려 4분의 1가량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급료가 대폭 줄어들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해수당과 상여금에서 인원수는 93년보다 18명이 줄었는데 재해수당은 1,285만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2,658만 정도가 증액되었고 상여금의 경우도 1,430만원의 2배가 늘어난 2,736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2배 이상 늘어난 재해수당과 상여금 산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야 알겠습니다. 여기에 상여금 나간 것을 위생공사에서 지출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역시 수도광열비가 있습니다. 그 경우도 93년 256만원에서 94년 437만원으로 2배 정도 증액되었고 여비 교통비도 93년 44만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104만원으로 증액됐는지 이것 역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위생공사의 인원을 보면 91년은 277명, 92년은 310명, 93년은 307명, 94년은 289명, 95년은 232명으로 정원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현재 위생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할구역에 비해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지, 현 인원이 적정인원인지, 부족한지, 밝혀주십시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지금 위생공사 미화원 숫자가 작년도부터 증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구가 늘고 지역이 넓어졌으니까 더 치워야 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구에서 인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부터는 그것이 현재까지 별도의 증원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해주지 않았고요.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이 232명이 적정합니까? 분구가 된 상태에서도 위생공사에서 같이 관할하는 겁니까, 별도로 부평구만 하는 겁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93년, 94년도에는 계양구까지 포함되어 있던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95년도 3월 1일 이후에는 부평구는 별도 인원이 232명이 되겠습니다. 3월 1일자로 계양구는 계양구대로의 인원과 차량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황충식위원
현재 인원이 적당하다 이 말씀이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현재 인원을 3월 1일자로 배분을 해서 그 인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먼저 질문한 직원급료 재해수당 사항에 수도광열비 차이난 점을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황충식위원
다음에는 94년도에 있었던 간호보조원은 95년도는 없네요, 그렇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황충식위원
그런데 청소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부상이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는 막노동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호보조원을 꼭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간호보조원을 두지 않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그 사항은 작년도 94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사한 결과 자격증만 놔놓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작년도 간호보조원 급여 나간 것을 금년에 환수를 받았습니다.
황충식위원
환수받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간호보조원이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고용인 몇 명 이상은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못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도 행정감사에 관리직에 간호보조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비용만 책정해 놓고 간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들이 그때 간호원 인건비를 환수해라 해서 환수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간호보조원이 필요없단 말씀이에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필요하게 되지요. 몇 명 이상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람들이 고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다음에는 근로자 명단에서 묻겠습니다. 근로자 명단의 관리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94년도 관리직은 7명인데 95년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황충식위원
청소원 인력은 57명이나 대폭 줄었어요. 실지 일하는 청소원, 그런데 관리직원은 3명이나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명의 관리직원이 하는 업무와 이들 전직경력을 밝혀 주시고 위생공사의 관리직 정원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이 사항도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관리직이나 청소인원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파악이 안 됩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위생공사의 현 장비내역과 인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된 후 위생공사의 현 장비내역과 인원을 밝히고, 현재의 장비 및 인원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만약에 미흡하다면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생공사의 청소원들한테 직접 상담을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이 잘 안되면 직접 우리가 증인에게 물어도 됩니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물론 위생공사 측에서는 미화원들 입장에서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톤당 가격으로 나온다면 자체적으로 인원이 감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톤당가격으로 해서 도급계약으로 한다면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인원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현 장비, 위생공사 현 장비?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장비와 인원이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장비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구에서 물어줬기 때문에 거기서 장비나 인원을 줄이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인원 늘리고 장비 늘리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
저는 개선대책을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시설 미설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재활용품의 활성화는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 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원료수입을 대체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황충식위원
그러나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부족하여 가정에서 애써 분리된 재활용쓰레기가 폐기물과 함께 매립장에 버려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황충식위원
부평구에서는 재활용품 선별시설비로 510만원이 책정되었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황충식위원
민원 때문에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 됐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황충식위원
민원의 내용은 무엇이며 소각로 몇 군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향후 설치 계획사업을 밝혀 주십시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지금 5천1백만원이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금년에도 사용을 못 하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양구에 있는 부지에 재활용 창고를 짓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시에서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양구에 대해서 입찰일자까지 정해놨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거기에서 2,685명인가 585명인가가 진정을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는 민청장님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해서 장소를 못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설치를 해도 계양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이야기 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천동에 부지를 선정했으나 거기에서도 물론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시에다가 우리가 23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심의도 되기 전에 여기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에다가 23억을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7억을 계상을 해서 의회에 지금 제출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청천1동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우리가 건설부 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마는 승인요청도 가기 전에 건설부에다 지금 진성서를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 아니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기본 측량까지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외곽도로 고가도로 밑을 지금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협의중에 계시다고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황충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예산 전용에 대해 묻겠어요. 쓰레기비중 청소행정관리에서 선별시설 설계비는 예산액 4천50만원 중 284만원이 집행되어 3,766만원이 남았고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비는 1억238만원의 예산 중 6,889만원이 집행되어 3,348만원이 남았는데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맨 앞면 1-37에 있어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당초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천동에 있는 부지를 측량을 하고 기본설계를 하느라고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대쓰레기 처리비가 부족해 예산전용을 해서 거기 집행을 하고 현재 잔액이 3천 얼마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2천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 21,643,88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이달말까지 지출을 하고 나면은 조금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현재 동별로 파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빨리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자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도 나가서 다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달 중으로 금년도분은 금년도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얼마 안 남았는데 바쁘겠습니다. 이달 내로 다 처리하려면 다음에는 쓰레기 퇴비화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퇴비화 노력은 매우 소극적이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재활용도 안되고 가연성 쓰레기도 아니어서 전량 매립해야 되는데 최근 군포시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간 갈등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매립처분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퇴비화 노력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황충식위원
부평구에는 음식쓰레기 퇴비화를 위해 2개 동에 367세대에 한해 시범적으로 4개월간 실시하여 고작 1.44톤의 퇴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데 숙성 및 수거과정상 번거롭고 냄새가 나는 등 주민 참여가 쉽지 않겠지만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구청에서 장비 등을 적극 자원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량과 음식쓰레기 처리실태를 밝히고 향후 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지금 음식쓰레기가 쓰레기 양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음식물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분류가 되지 않고 가정집 같은 데서는 그냥 쓰레기로 나가고 있고 영업집 같은 데에서 주로 해야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앞으로 인력을 증원할 수는 없고 장비를 구입을 해서 구청 구내식당이라든가 큰 업소에 설치를 하고 또 아파트 지역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황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그렇고 시범동으로 지정해 놓은 동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하지 않으려고 청장님한테까지 가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활성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도에도 이 얘기들이 나왔는데도 역시 그때도 과장님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가지고 활성화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냥 1년에 겪어 보니까 2개 동하고 367세대 해가지고 고작 1.44톤이라는 것은 안 했다고 봐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음식물 퇴비화 기기를 구입하려고 실무자가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퇴비화 기기가 고철이 돼 가지고 여러 군데 그냥 있어, 돈만 투자해 갖고는 안되겠다 해서 그때 구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완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하세요.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일신동하고 2군데를 시범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일신동하고 단독주택이었어요. 단독주택에서 동 직원들이 1주일에 3, 4번씩 나가서 수집을 해서 발효를 시키고 조금 뒤에 가서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차로 실어다가 가좌동에 있는 공장에 갖다 주고, 가좌동에 있는 공장이 부도가 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실패를 했어요. 저희 구는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위주로 동아나 현대나 경남 2차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다가 기계나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시에서 내년도 예산이 1억2천인가 얼마 보조가 되고 50%는 저희가 1억2천인가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 나면 대단위 아파트 중심으로 장비를 사고 발효제를 사서 구입해 가지고 실시하려고 합니다. 1년만 지켜보시면 개선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 징수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실적을 보면 94년도에는 부과액 18억7,316만원 중 82.9%를 징수하여 아직 3억2,037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에는 1억 5,801만원을 부과하여 68.3%를 징수 5,014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처리를 시급히 종료해야 된다고 보는데 1995년 현재까지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의 총계를 밝히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 역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94년도 10월부터 공과금에서 떨어져 가지고 청소비만 별도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때 체납액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지금 현재 총 90년부터 94년까지 7억1,4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건수는 16만2,76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징수실적은 총 8만1천원을 하는데 10월 30일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현재 7억433만2천원이 10월 31일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체납처분을 강행해서 라도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얼마까지 어떻게 받겠다 하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징수실적 총액이 7억이라고 했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황충식위원
7억이나 됐다면 공무원들의 징수 능력이 없는 거예요. 5년 지나면 공과금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서 금년부터 쓰레기 징수를 종량제로 하면 이것을 과감하게 징수를 하고 안 할 경우는 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받아야지 7억이라는 돈을 그냥 연연히 이렇게 많이 밀려가지고 이게 공무원들 직무태만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앞으로 이것 총동원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아 주시도록 하고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도 있지 않습니까, 책상에서만 가져올 때 바라면 됩니까? 일선에 나가서 호별방문을 받아야 합니다. 징수자들이 없으면 과감히 처리를 하고 있으면 징수자들이 또 법적인 조치를 해서 징수해야지 이게 7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결손시킬 건 결손을 시키고 저희 체납처분 할 것은 체납처분하고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대쓰레기 처리방법 실적에 대하여 묻겠어요. 규격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릴수 없는 부피가 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1천원 내지 1만원권 스티커를 동사무소나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한 후 처리업체인 삼원환경에 전화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황충식위원
그러나 삼원환경 측에서는 약속한 날짜에 제때 치우지도 않고 한 달, 두 달씩 걸려요. 실제 이것을 내가 봤습니다. 미관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 자칫 동네 아이들의 놀이기구로 변해 사고위험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히고 본 위원이 한 곳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영등포구에 보면은 가구·가전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서 위탁하여 무료로 처리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않고 있지만은 자기네들끼리 재활용을 한다고 해가지고 장롱 같은 것을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현금을 받고 가져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 우리가 쫓아가 보니까 그 전화번호를 해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며는 자기네들이 갖다가 고쳐서 돈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집에 가서 운임비 받아가고 자기네들이 나눠먹고 또 돈 남지 않을 것 같은 것은 안 가져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삼원환경에서도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경찰에다가 잡아 달라고 신고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잡히지 않았고 주민들은 안 치워 간다고 그러고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삼원환경에서는 부평구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를 하고 차량도 여기에 정차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개선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또 안 치워 간다고 그래요. 먼저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로 전화 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안 치워 간다고 전화 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구청 사무실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삼원환경 측에 전화하는 거지요. 스티커를 갖다 붙이면 삼원환경에 연락해서 가져가게 돼 있는데 안 가져가니까 삼원환경 측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먼젓번에는요 안 가져가면 우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전화는 없더라구요. 사무실 차리고 난 뒤로 그런 전화는 없었습니다.
황충식위원
삼원환경 사무실 차리고서는 없다고요? 사무실 언제 차렸는데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10월달에,
황충식위원
10월달에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황충식위원
아까 첫 번에 물은 재무제표의 차이점 좀 사사해서 자료를 갖다줘요. 차이가 너무 납니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확인을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에 몇 개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한 것말고 미리 연락이 갔을 텐데 95년도 위생공사 노사간 임금협정서, 두 번째로 위생공사 중역의 명단, 세 번째로 위생공사에 대여되고 있는 관용차량의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차량번호 등등의 자료 그리고 수감자료 18 차량부품 및 소모품 구입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 차량부품대, 적환장 시설비 2개의 항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 중에 차랭부품대 구입일자 1월 14일 삼발이 외 8개 품목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량 하나를 수선하는데 이렇게 8개 품목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량도 포함해서 수리하는데 이런 품목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황충식 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별로 대답을 하지 못 했어요. 첨언해서 손익계산서에 94년도 일반관리비에 직원의 급료는 기본급, 재해수당, 상여금 포함해서 약 5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같은 일반관리비 중역의 급여는 4천7백만원이에요. 중역이 얼마나 많길래 이 직원의 급여하고 중역의 급여하고 엇비슷한지 여부를 대답할 수 있는지, 지금 질문하신 거 대답할 수 있겠어요? 회사경영에 대한 분석인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아까 황충식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보충한다며는 작년도에 관리직은 한 사람도 퇴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채용은 4명이나 돼요, 95년도에. 그 이유도 과장님이 아실 수가 없겠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인원이 줄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인원 관리감독은 하십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역관계는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몇 명 그 외에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명세서에 나오는 것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인원이 늘었다는 게 김 상무니, 이사니 이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로 놓고 손익계산서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손익계산서 상에 채용했다고요?
남수
박남수위원
손익계산서 상의 중역의 급여가 4천7백여만원이 나간 것으로 돼 있고 같은 손익계산서에요, 94년도 분이에요. 직원의 급료 기본급이겠지요. 재해수당, 상여금 포함해서 5천8백여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4천7백여만원, 5천8백여만원. 기본이 얼마나 많은데 또 중역은 얼마나 많은데 급여가 이렇게 엇비슷하냐 그 이유를 아시냐 이겁니다. 이것 여기서 본 것이 아니라 대차대조표 상에 그걸 아실 수 없겠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신규채용에 대한 수감자료에 퇴직자 명단하고 신규채용자를 대비해보면은 관리직은 95년도에 퇴직한 사람이 없는데 신규채용은 4명이나 된단 말이지요. 그 이유도 잘 모르겠지요, 아실 수 있어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모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네. 어쩔 수 없이 그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겠군요. 그래야지 빠르게 신속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이 사항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잘 모르시며는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경영분석하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위원님이 그것을 직접 물어보신다면은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감사가 그렇게 길지 않지 않아요. 서면으로 왔다갔다한다면 감사 연장할 수 없잖아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지금 금방 중역하고 근로자하고 읽어보니까 이것이 지금 4월분 명세표인데요 중역이라고 하는 것이 홍재형, 이준태, 남순우 이 세 분인 모양이에요. 나머지는 여직원들 사무원이 또 5분 있고 본봉을 보니까 95만원, 145만원, 133만원인데 중역은 여직원들은 36만원, 58만원, 44만원이에요. 반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원별로 그렇게 계산이,
남수
박남수위원
그 계산이 안 맞아요. 그것 가지고 곧바로 이걸로 계산을 하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대장을 보고 총액을 여기 나와있는 돈 한 200 이상 받는 사람의 총액과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중역의 급여를 맞춰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명단에 없는 다른 중역이 있을 거예요.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있다고 하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있다고 하면 크게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저도 그것을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관리직 몇 명, 누구 몇 명해가지고 준 것 외에 자기네들이 별도로 쓰는 것은 자기네들이 지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일반적으로 중역의 급여는 여기에 쓰지 않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감자료를 제출하실 때 위생공사에서 제출된 것을 검토해서 이쪽으로 넘겨줍니까? 아니면 그냥 검토하지 않고 위생공사에서 제출된 것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 옵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지난번에 박스 채 온 것은 우리가 검열을 못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를테면 여기 지금 사회산업국 청소과에서 보낸 자료 검토 안 했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우리가 과에서 보낸 자료는 이것 외에.
남수
박남수위원
검토 안 하셨죠? 얼마나 엉터리로 이것을 보냈느냐 하면요 위원들 자료 검토하는 것을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자료가 아구가 딱딱 맞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검자료 5-13페이지 보세요. 여기에 한동준이라는 사람 없어요. 자료에 종업원 명부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5-13 수검자료에. 한동철이라고 나오죠? 9번에 퇴직자 명단, 그것 없어요. 그 다음에 94년도 명부에서 95년도 종업원 명부를 대비해 봤을 때 김선혜라는 사람은 94년도에 있었는데 없어요. 한대섭이라는 사람이 94년도에 있었는데 95년도에 없어요. 박기용이라는 사람이 94년도에 있었는데 95년도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5-14페이지, 이것도 그래요. 거기 9번에 보면 박업준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 신규채용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번에 하재관이 나왔는데 95년도 4월 1일날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업원 명부에 보면은 95년도 5월 1일날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명부도 그래요, 종업원 명부도. 분명히 여기는 퇴사자 명단으로 나와있는데 95년도 종업원 명부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별첨자료 가지고 있어요? 근로자 명부에 보시면은 퇴직자 명단에 한신남이, 7번 한신남이가 분명히 퇴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한신남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이런 자료를 주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것도 해명이 안되겠지요, 왜 이랬는지?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갑준
김갑준위원장
청소과장 말이에요 수감자료나 이런 것 맞출 적에 정확히 맞춰줘야지 감사준비 뭐 했습니까? 하나도 맞질 않게 만들어 놓은 이 감사자료를 이어 우리가 계산을 맞추라는 겁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위생공사에서 낸 것을 솔직히 우리가 검토를 못하고 바로 여기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철
권상철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 감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감사에, 지금 황충식 위원하고 박남수 위원이 하는데 한 15가지 이상을 하는데 한 5가지 답변을 하나 똑바르게 안 하시는데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자,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생공사 사장, 오늘 오후에 부릅시다. 불러서 증언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청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은 구민들이나 행정부나 우리 의회나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 염려를 정확히 밝혀서 하려고 하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자료를 갖다 놓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4에 구자산 청소관련 장비 94, 95 관리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95년도 차량취득현황이 있어요. 24항, 별첨된 것 있지요? 거기서 두 페이지만 넘기시면은 '95차량취득현황이 나와요. 있습니까? 그 구입일이 95년도 5월 22일 맞아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차량번호 맞구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은 쭉 넘깁니다. 95년도 구자산 뒤쪽에 가 있어요. 95년도 구자산 청소관련 장비와 보수의 정비 내역이 나와 있지요. 거기 보세요. 1월 12일날 타이어 수리, 8다3876 나오지요? 1월 12일날 타이어 수리한 거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못 찾았어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1월 12일이오?
남수
박남수위원
네, 95년 거 보세요, 94년도 거 보지 마시고. 95년도 1월 12일날 8다3876 나오지요? 1월 12일날 타이어 고쳤다매요? 그렇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구입은 언제 했어요? 95년 5월 22일날 했어요. 어떻게 5월 22일날 한 게 1월 12일날 수리를 합니까? 보실래요? 그 밑에 많아요. 같은 날 3876도 했고 14일날, 이것이 5월 22일날 구입했는데 1월달에 미리 가서 12일날 14일날 똑같은 차량으로 수리한 것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보세요. 2월 20일날도 8다3878 이것도 5월 22일날 구입한 것 아니에요? 그 밑에 3월 13일날 3878, 3월 17일날 3876, 3월 30일날 3878, 구자산인 청소관련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는데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독하지 않아요? 내용파악하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틀리는 게 아니라 95년도 5월 22일날 구입한 차량을 1월달에 3월달에 수리한다고 이렇게 보고 돼 있는 것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만든 건지 위생공사에서 만든 건지 그것을 얘기하라고요. 5월달에 구입했는데 1월달부터 빵구를 때우는 이것은 말도 안되지요. 94년도는 1,242만3,688원이고 95년도에는 1,142만2,650원입니다. 그러면은,
갑준
김갑준위원장
이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 놓고 질의를 다시 하셔야 돼요. 여기 박남수 위원 질의 끝나면은 하세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이지요 이것이 구에서 예산을 1년이면 50억 이상을 지출을 하는 그 재산을 말이지요 자산을 구에서 감사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년에 2번씩 나가서 감사하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이 사항을 빨리 조사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오후에 점심 후에 위생공사의 관리자들을 불러요. 과장님이나 국장이 답변 못 한 것.
황충식위원
위원장님, 증인은 내일 오기로 했잖아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지금 답변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남수
박남수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소장비에 대한 증감현황을 보면요 95년도 1월 1일 현재 위생공사 총 70대인데 그 중에 관용차량을 지원한 것이 13대입니다. 맞습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약 19%의 비율인데 현재로 부평구 위생공사 차량이 56대 중에 14대가 관용차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5% 비율입니다. 왜 이렇게 1년만에 6% 이상이 증가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용차량을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100%까지 증가시킬 계획입니까? 위생공사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전부 관용차로 대체할 의향이십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제가 오기전입니다. 여기서 관용차량을 많이 대체를 해가지고 이 청소업체를 말하자면 입찰형식으로 붙이자 이래가지고 금년도 증가분 차량을 9대분을 세워줬습니다. 9대분을 세워줬는데 우리가 4대를 구입하고 난 이후에 국장님이 차량을 더 구입하지 마라 그래서 나머지를 구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차량이 금년도에 많이 늘어난 것이고 그 전에는 1년에 한 대, 두 대 이런 식으로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의 정책상 위생공사가 청소대행업을 하면서 관용차량을 일정비율 정도 대여하고 있는데 그 적정한 비율이 얼마라고 봅니까? 그런 기준이 있는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차량을 다 사달라면 사주고 그런 겁니까? 기준 없이 그냥 예산만 집어갑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자기네들이 거기서 차량이 노후가 됐다든가 이렇게 업무량이 늘었다든가 했을 적에 여기다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까요?
남수
박남수위원
네.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위생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발족해 가지고 60년대에는 그전에 시에서 전부 미군부대에서 불하받은 GMC를 사가지고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보니까 차까지 주고 인건비 주고 유지 관리비 다 주느냐 그래서 이제 차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대 의원님들이 일정차량을 관용차량으로 하면은 나중에 입찰을 하고 공개입찰에서 업체를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9대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에 몇 대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개인차도 자기 차를 빌려주지 않는데 관공서 차를 주면은 그 사람들이 차량 유지 관리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내구연수 5년을 채우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차를 사더라도 마찬가지 보험하고 유지관리비도 다 줍니다. 그러면은 자기 차를 관리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사고났을 때 구청 소유의 차량이 사고난 것하고 개인회사의 차량이 사고날 때 법적책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양을 하고 회사에서 사서 운영하도록 하고 대·폐차할 때 승인받도록 그렇게 해서하고 일정기준량 이것은 없고 제 생각에는 100% 개인차 소유로 하려고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답변 중에 차량이 청소차량이 내구연도가 얼마 정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자동차 연수와 똑같습니다. 5년,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평구에서 위생공사에서 차량을 대여해 줬는데 내구연도가 경과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공사에서 상당한 가격을 다시 줍니까? 아니면 그냥 구청 자산이 폐기되는 겁니까?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자산 자체가 폐기됩니다. 폐승인 받아 가지고 폐차하면 폐기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감가상각비 반환도 안됩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안됩니다. 자기네들이 산 것에 한해서는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해는 하나도 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지 자기들 돈 들이는 것은 없고 여기서 돈 다 줘가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고 장비가 늘어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됐던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빠르게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하면서 재활용품이 발생되지요. 그런데 그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일정 정도 비용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 놨다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상이 돈을 주고 가져갑니다. 그러면 위생공사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했을 경우의 비용은 수거물품대는 위생공사가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제가 여기서 재활용품 창고를 운영하게 되면은 모든 저거를 우리가 수입을 잡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생공사에서 쓰레기 재활용품을 모은 것도 우리한테 돈을 불입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반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위생공사 미화원들이 고른 사람들에게 반을 주고 반은 구청에 반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분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다 가져라 그렇게라도 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고르는 게 좋지 않냐 해가지고 다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반납해 줘라 이래가지고 반납할 시기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한 2백 몇십 만원 받아가지고 있는데 통장에 넣어주고 있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반납을 하라는 것은 구청에다 납부하라는 얘기입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구청에서는 납부를 하려고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으려고 돈을 받았는데 그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남수
박남수위원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그래서 그 돈은 다시 그러면 위생공사 미화원들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돌려 줄 수 있는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하는 취지는 분명히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재활용품 수집상에다가 전달해 주면 일정정도의 금액이 판매비용 주고 그것은 위생공사의 수입장부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수입장부에 기재되지 않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기재되지 않고 개인별로 말하자면 재활용품이 많이 골라 가져와서 개인별로 계근을 해서 팔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위생공사가 개인별로 하다니?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적환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기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수요일날 분리수거 하잖아요? 수요일날 분리수거 해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수입상한테로 가는 것 아니에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수입상한테로 가져오는데요 그것이 수요일날 가져와도 거기서 자기네들이 선별을 하지 않으면은 쓰레기와 다 섞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입을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고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것도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안 해요. 요즘에는 국장님이 다시 적환장에 가져가시고 위생공사 보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골라 가지고 그래서 매립장에 들어가도록 해라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는 전부 미화원들이 고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파악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돈을 상당히 지급합니다.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남수
박남수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생공사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서를 보니까 체결당사자는 위생공사와 노동사업은 되어 있데요. 그것에 보니까는 퇴직금 누진제가 되어 있어요. 지난번 2차 추경예산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구청이 전혀 노사간 협정에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노사간에 인위적으로 협정을 맺은 퇴직금 누진제까지 지난번 과정에서 우리가 보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고요 내무부에서 미화원들 총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 퇴직금 누진제가 거기서부터 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미화원들하고 이 사람들 그냥 저거할 수 없으니까 그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퇴직금 누진제까지 같이 정부의 지침에 나왔습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내무부하고 전국 미화원노조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강제지침입니까? 아니면 인위지침입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료 한 번 내놓으셔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 끝나면은 질의 끝나면은 휴식을 취하기 위한 정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정회가 끝나고 속개 됐을 때 답변을 해주십시오. 황충식 위원님이나 나나 또는 다른 위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쓰레기 대행업체가 단독주택인 경우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적인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경영혁신을 통해서 수입을 증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구 재정의 증액만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사회산업국장님도 작년도 관용차량을 증가시켜 준 이유 중에 업체교체를 염두에 두고 차량증가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도 그런 취지로 편성되어서 또 그렇게 집행이 되었다면 지금쯤에서는 이런 업체교체라든가 또는 경쟁적인 다수의 대행업체가 경쟁적 차원에서 쓰레기 수거대행 업무를 보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 또는 과장의 구체적인 생각과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정회 전에 질의한 것 답변 주십시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일반 위생공사하고 이런 용역한 것은 구역을 우리 부평구청에 있는 업체 전체를 갖다가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그것을 보니까는 조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눠서 쓰는 것보다는 물론 2개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준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안과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위생공사를 원채 부평이 너무 큽니다. 커서 하나를 더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2개 업체에 대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안을 만들어서 국장님한테까지 결재를 올려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3개나 이렇게 쪼갯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쪼개면은 또 업체측에서도 심하게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만 허가를 더 내가지고 2개 업체를 해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면은 서비스도 서로 좋아질 테고 좀더 다른 업체보다 잘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안을 채택을 결재를 올렸습니다. 결정은 윗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뜻에서 하나만 더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용역결과에서 쪼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물론 비율로 짜놨기 때문에 거기도 있지마는 적은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공동업체로 하고 있는데도 차도 적고 사람도 적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이 일반가정 치우는데 보다는 조금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공동과 일반을 다 흩트려서 이렇게 비율별로 자른다면은 전부가 차량도 정차를 해야되고 인원도 늘려야 되기 이렇기 때문에 많은 업자들이 다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별도의 허가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지금 결재를 올려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고라든가 타당서 여부에 대한 의견, 실무자 의견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아직 납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공청회를 참석하고 거기 안을 보면은 지금 공동주택이 동별로 구역이 되어 가지고 치우고 있는데 그 공동주택 치우는 업체가 공동주택만 치우지 말고 일반주택도 같이 치우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 아니냐, 차량이 지금 교통이 체증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공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알기에는 서울이나 타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도 지난번에 보내봤습니다마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부평의 교통체증은 그야말로 아마 어느 도시에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체증이 심각합니다, 낮에도.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년도 정도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데 타시도 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추가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95년도 쓰레기 수거 대행계약이 아직 가계약 상태예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인천대에 타당성 여부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확정되는데 따라서 본계약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용역에 대해서 대행업체의 적정 가격이 가계약금보다 적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가계약금보다 적으면 우리가 환수를 해야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은 용역 타당성 여부에 대한 용역보고 결과에 따라서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가계약이 돼 있습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가감한다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계약한 액수보다 많이 나왔으면 우리가 더 주고 적게 나왔으면 우리가 환수하는 거지요. 가감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초 계약대로 이행을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5-11페이지 보면은 매립장 반입시 월별 정지횟수와 정지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감사시에도 43회에 걸쳐서 618일간 반입정지 된 것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비와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환수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금년은 매립장 반입 정지 횟수가 7개월 동안에 33회에 걸쳐 720일이 반입정지를 당했습니다. 720일의 반입정지는 11톤 압롤차 2대가 1년 동안 운행을 하지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반입정지 횟수를 줄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간호원 채용하는 것이고 지금 차량이 정지 당했던 사항을 환수조치하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간호원만 우리가 환수를 받고 차량정지 당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환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화원들을 채용을 했다고 해서 15일간 정지당했다고 그것을 한 달치를 깔 수는 없고 그렇다고 15일치를 깔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어서 작년에는 제가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미화원들 월급을 차량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돌려 받을 수가 없으니까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수를 안 받고 대신 사진만 걸어놓고 이용했던 간호원에 대한 것은 전부 환수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다시 또 그 사항에 대해서 환수를 하라고 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또 작년에는 15일씩 당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개월씩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처분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금년 것을 환수조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7개월 동안 720일이 반입정지를 당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직접 중간적환장에 가셔가지고 전체 미화원들을 동원시켜서 분류를 해서 정지를 당하지 않고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분리를 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저거한 뒤로는 아직 정지 당한 것이 없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가 청천1동 양묘장 옆에 부지로 선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의 여론수렴이나 공청회 같은 것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지금 구에서는 강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포의 사건을 봤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매립장 반입까지 매개월 동안 정지 당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청천동 주민이나 또 그 외의 주민들이 이러한 진정이나 반대에 대한 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재활용 창고의 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묘장 옆이 아니고 고속도로변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에게는 별 피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활용 창고라고 해서 날마다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매연을 배출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어떤 먼지가 많이 나서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번에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건설부의 허가신청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측량하고 거기에 토목설계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이라든가 어떤 저거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단계를 거칠 겁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데가 고가도로 밑이 사용하도록 된다면 청천동까지 가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판매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연수구 동춘동인가에서도 동사무소 직원이 3천5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 않고 자기가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지금 부평구 관내의 마을금고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를 활용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거나 또 거기서도 나누어준다면 판매업소도 이중적인 부담이 안 갈 것이고 동에 대한 동직원들 또는 이런 공금 횡령하는 사건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의지는 없으신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마을금고에서 직접 우리한테 수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해서 바로 판매소에 판매를 해서 주신다면 다른 조건 없이 그렇게 주신다면 윗분들에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면 연합에서 얘기만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그러나 거기에서 마을금고에서 무슨 이득금을 달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와 계산된 것은 판매소에서 얼마 이득금을 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다가 주고 있는 것인데 마을금고에서 이유 없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대행해서 해주시겠다면 우리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19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무료배부 현황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나가는 것인데 이 용량은 1년분의 용량입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1년분이 아니라 현재까지 지급되었던 양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1인당 60리터로 해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럼 아직 전체책정은 총 리터가 한 507리터가 넘는데 지금 나간 용량으로 봤을 때는 한 413리터 총량이 나갔거든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량이 90만리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배부할 계획인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그것은 매월 동에서 우리가 봉투를 제작해서 동에 배부를 하면은 동에서 자기 관내 영세민들 숫자대로 해서 거기서 지급을 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런데 아직 안 나간 양이 한 90만리터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인원이 7,044명에다가 60을 곱하니까 42만2,640리터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12개월로 곱할 때는 507만1,680리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5리터부터 100리터까지 나간 수량을 토탈해 보니까 413만4,790리터예요. 여기에 지금 남아 있는 양이 93만6,890리터가 남아있어요. 이 남아 있는 수량을 언제 배부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그 사항은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안 타간 사람도 있을 테고 동에서 현실에 맞도록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황을 아직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럼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다 나갔습니까요, 양은?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양은 우리가 인쇄한 대로 다 동별로 인원수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한 것에는 지금 동사무소에 나간 양이 안 나가 있습니다. 90만리터가 안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 해줄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책정한 양에 비해서 동사무소에 배분이 안 돼있거든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지금 여기서 숫자상으로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계산해서 각 동에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숫자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다시 제작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것은 인구숫자 가지고 따지셨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월별로 총인원에 비해서 나갈 수 있는 숫자는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인당 60리터를 잡아서 해보니까 그 60리터를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것이 1인당입니까, 1가구입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1인당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서 처음에는 60리터로 계산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야간 비율을 좀 줄였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한 가구에 4식구가 살면은 240리터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런 것도 책정이 가구당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않습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가구로 따지면은 인원이 2사람 있어도 1가구도 5사람이 있어도 1가구도 되기 때문에 1인당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60리터를 기준 잡아서 지금 적재량이 많이 있다면 그 기준을 하향 조정해 가지고서 해야지,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그런데 그 60리터를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환경처에서 그 기준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얼마라고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해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우리가 맡긴 량은 이 달에 좀 적었으면 다음 달에 조금 더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맞춰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많이 인쇄를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현기
신현기위원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입니다. 앞서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참 잘하셨고 또 과장님 답변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모든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본 위원의 답변에 성의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매립장 반입시 월별정지 횟수 및 정지율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는 차량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 720이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사가 한 6, 7개월 동안에 최고 5건이 걸린 차량이 8다3211, 8다3209는 5건씩이 적발됐습니다. 무려 한 4개월씩이나 이 사람들이 정지를 먹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나 아니면은 위생공사 같은 데서 이 기사의 특별한 교육이 없는지 가만히 보니까 폐섬유, 고무, 플라스틱, 연탄재 이런 사람은 고질적인 운전사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쯤 구청이나 이런 적발이 올라오고 이렇게 여러 건이 다른 사람은 한 건, 두 건도 있을 수 있다지만 이것을 진정 여기서 싣고 들어가다 걸렸는지 아니면 적환장에서 싣고 들어가다 걸렸는지 한 번 걸리고 한 번 적발됐으면 이 기사라는 사람들도 자기 양심이 있지 자기가 뻔히 보고 그렇게 자꾸 들어가다가 5번씩 걸린다는 것은 너무 기사로서 무관심하고 태만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는데 95년도 쓰레기 처리위탁 계약이 가계약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계약이라면 앞으로 환수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차량비 수리비 등 다 지출했을 경우에 마구잡이로 지출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적발돼 가지고 다시 환수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두 가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은 우리가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해서 자기네들이 더 불렀다 하는 것은 당연히 환수가 돼야 되겠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여태까지 지난해를 예들 들면은 그렇게 환수된 적도 있었어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없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여태까지 그냥 정식으로 다 이상 없이 됐었다는 겁니까?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자동차 정비 상태도 그렇게 이중으로 아직 차도 안 나왔는데 대해서 정비가 들어갔다는데 금년만 아니라 벌써 지방자치제가 생긴 지가 4, 5년이 됐는데 그 안에 이것이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만 1년 됐습니다마는 제가 환수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환수조치를 내려 준 것에 대해서 환수를 했고 현재까지 다른 저것으로는 특별히 우리가 환수한 것은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정지 먹은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신교육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쓰레기 반입할 적에 이렇게 지적을 안 받게끔 할만한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 같은 것 시킵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데 올해는 주로 국장님이 가셔서 교육을 하시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5건씩이나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 끝번에 가서는 다 30일씩 먹더라고요. 3211가 10월 10일날 90일간 먹고, 3209가 11월 3일날 30일 먹고, 3096 넘버가 9월 26일날 30일 먹고, 3214가 또 끝으로 30일 먹고, 이것은 경쟁주의입니까? 30일, 30일, 90일 이건 서로간의 금메달 따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매립장에 들어가는 차가 별도로 거기에 신고가 돼 가지고 그 차들만 드나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차가 2번 당하면은 한 달씩 먹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당하면은, 첫 번째 15일, 그 다음에 한 달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각 회사마다 매립장에 출입하는 차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대개 이쪽에 잘 안 나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안 나오는데 적환장에 쓰레기 부어놨던 것을 다시 재차 싣고 들어가는 차 아닙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거기서 싣고 들어오는 차가 일단 부려놓은 것이 잘못이지 적환장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차가 잘못입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거기에 물론 위생공사 측에서도 애로가 있습니다. 부평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가내수공업이 많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연탄재가 싣고 들어가면 연탄재로 기사가 이것을 피해 달라고 그렇게 중장비검사소에다 피해줘야지 그 연탄재를 버젓이 싣고 들어가고 적발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기사가 보고 있다가 적발을 30일씩이나 먹는다는 건 이것은 운전수 자질문제입니다. 회사에 자기가 녹을 먹지 않고 회사에 떠나겠다는 자기 심사지 애착스러운 직장을 그렇게 이런 식으로 연탄재가 그냥 자동차로 무방비 상태로 싣고 들어가다가 30일, 50일, 90일 동안 정지 먹는 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든 자기 회사 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몰래 싣고 가서 통과가 되면 그냥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재수 없이 갖고 걸리면은 그것은 정지를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싣고는 들어가라고 그러지 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청소하는 자체도 체계가 아직 다 안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쓰레기 퇴비화 시범동이 실패했다고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투자된 예산이 가령 얼마가 되며 이 사업이 집행부에서 계획성 없이 실행하므로 예산낭비가 많이 초과됐다고 봅니다. 기존 장비가 현재 많이 있는데 새로 활용할 생각도 않고 계획을 했다고 하고 이 많은 장비를 내버리고 다시 계획을 세웠다는데 투자된 예산이 얼마였으며 앞으로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5-7번입니다.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음식물 쓰레기가 아마 전체 쓰레기의 한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장에 가져가면은 음식물은 거의 99% 이상 부패해가지고 침출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서는 그 침출수가 흐르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을 안 하려고 중앙정부에서는 가급적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을 해봤습니다마는 일신동에 단독주택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예산이 연간 한 제가 알기에는 플라스틱 용기하고 발효제를 사줘가지고 180여만원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음식물 퇴비화 사업이 제가 보니까 퇴비화가 아니라 금비화가 돼요. 그것을 많은 직원들이 일주일에 4번씩 가서 단독주택 조금씩 나오는 것을 수거해서 거기다 놨다가 또 자동차로 실어다 또 갖다 주니까 퇴비화가 아니라 금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 청소업무가 구청장 고유권한 업무입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매립장에 갖다 버리는 게 훨씬 비용이 싸게 듭니다. 그런데 침출수 생기고 문제가 있으니까 줄여보자 해가지고 퇴비화 사업 해가지고 시비보조를 내년도에도 1억 한 2천하고 구비보조 50%하고 그래서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단위 아파트만 고속발효기를 사다놓고 대단위 아파트 많으니까 거기만 한 번 해보자 해서 예산을 세웠고 일신동에 중앙병원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직원을 보내서 제가 확인 했습니다마는 한 2천만원 주고 샀는데 활용을 못 하고 음식물 찌꺼기 병원에서 나오는 것 압축만 시켜가지고 하는 작용하지 발효를 못 시킵니다. 발효시키려면 또 시켜야 또 적시하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결론은 거기서도 2천만원 들여가지고 압축만 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지 다른 것은 사용하지 못한다. 실패작 아니냐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대단위 아파트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2천만원을 가지고 중앙병원에다 설치했었는데 다른 데,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개인이 설치한 것을 저희가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작년도 현재까지 쓰레기 퇴비화 했다는 설비하느라고 시설이 금액이 총 얼마나 들었는가.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180여만원, 플라스틱 통으로 이렇게 생긴 것 하나하고 고속발효제라고 그래서 며칠분에 하나씩 해서 나눠준 것 해서.
상철
권상철위원
180만원이오?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네, 180여만원입니다. 368개를 했다는 말이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아니 그러면은 여태까지 우리 가정용 쓰레기 용기를 전부 우리가 구에서 한 것이 367개냐 이거지요?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앞으로도 또 다시 계획을 또 세운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새로운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새로운 계획을 시의 지침에서 고속발효기, 고속발효기가 아마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하면서 시비 50%, 구비 50% 부담을 하라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시비 50%,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2억4천, 그 중에 구비 1억2천, 시비 1억2천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2억4천이면 몇 개나 만드는 겁니까?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고속발효기가 한 2천여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규격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만 내년도에 해 볼 계획입니다. 단독주택은 사실상 어렵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적출물이라든가 연탄재라든가 반입하는 데는 기사에게 정신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주위와 여러, 그분들도 자기가 적발을 안 하려면 안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한 대가 무려 5, 6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기사로서 정말 나쁘게 말해서는 자질문제고 아무런 성의 없는, 이러한 것에 대비해 가지고 위생공사라든가 삼원환경 다른 이런 환경청 자동차에다가 특히 주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정지가 오래 먹지 않고 또 이만치 운행이 안 되면은 차량이 놀고 또 차량은 세워놓으면 기사월급은 다 나가고 차량을 세워놨다고 다른 데 또 다시 우리가 차량을 대비하는 차가 예비차는 없지 않습니까?
규인
고규인사회산업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 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75만 인구, 지금 현재 50만입니다마는 재활용 선별창고가 없는 구가 저희뿐입니다. 신설구를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품을 수가해 가지고 일부 기사들이 차에서 좀 같이 있는 것은 포대에다 담아가지고 수집상에다 갖다 팝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환장에 갖다 부리면 수요일날 갖다 전부 부려놓으면은 목요일날 일반쓰레기 수거를 해오면은 그것하고 섞어 가지고 매립장에 가다 보니까 그 운전사들이 그렇게 반입정지를 당하고 저희만 특이하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보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수집을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집해가지고 매각한 것은 당시네 하다 못해 점심값이라도 하시오 해가지고 많이 수집을 하도록 하고 정 안 되는 것은 다시 적환장에서 일부 동원을 시켜가지고 재분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스티로폼 압축기와 또 캔압축기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압축시키고 저번에 제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정지된 기사들은 저희가 시내 수거하는 차량이 45대인데 차량 45대, 운전기사 45명입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도 연간 20일씩 휴가를 받을 때 있습니다. 경조사라든가 운전기사가 휴가를 갔을 때 그 기사를 다시 배치명령을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개선을 해야지 이거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어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배영선입니다. 쓰레기봉투제작 현황 있잖아요, 과장님. 5리터짜리가 제작량이 굉장히 많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영선
배영선위원
많은데 소비된 것은 봉투현황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계속 이렇게 제작하실 거예요? 조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5리터짜리가 당초 환경처의 기준에 따라서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처음에 인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봉투가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 뒤로는 지금 인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럼 이 상태로 제작된 상태로서는 추가로 다시 제작은 하지 않는 모양이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그리고 소모될 때까지 다시 제작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리고 10리터짜리 있잖아요, 이것이 제작량보다 판매량이 어떻게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제작량보다 판매량이 많다.
영선
배영선위원
한 번 보시죠. 338만2천장이고 판매량은 더 많지요? 424만장인데, 그렇지요? 제작한 것보다 판매량이 더 오버가 돼 있는데 이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숫자가 오버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영선
배영선위원
그렇잖아요, 보세요, 한번.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여기 지금 총량이 나온 것은 작년도 12월달에 제작했던 사항은 빼고 금년도 것만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금년도 것만 나온 거라고요? 재고량이 같이 포함된 거예요, 판매량은? 95년도 판매현황에는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남은 것하고 판매량이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이 숫자는? 숫자가 많지요, 한 1백매 이상 더 많게 돼있잖아요 10리터짜리 보시면. 더 많이 돼 있잖아요, 판매량이.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약 830매 정도가 많은데 차액이 작년 12월달에 금년 1월, 2월분을 제작하면서 그 숫자를 여기에는 뺀 것이고 판매량에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원흥환경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건축물폐기물이 원흥환경은 그냥 운반업으로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운반업만 하기 때문에 적환장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적환장 관계는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적판장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 법에서 꼭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규정이 안 돼있는 상태예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부평의 땅도 비싸고 하니까 구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면 운반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바로 바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현장에서 가지고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영선
배영선위원
적환장 필요 없어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영선
배영선위원
건축폐기물은 적환장을 잘 이용해서 하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중간처리장을 두어갖고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중간처리업이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도 땅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저번에 우리가 구정질문 때도 이런 얘기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두고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서 폐기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허가를 더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젓번에 질문했을 때 우리가 물량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고를 내야 와서 신청을 할텐데 조금 시간관계로 공고를 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허가를 해서 더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허가사항이 옛날에는 공고를 해서 공개로 했는데 요즘은 뭐 신고로 해서 신고제로 해서라도 그것이 조건이 잘 맞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것 좀 잘 검토하셔 갖고 이왕이면 폐기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신고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조례가 잡힌다든가 하게 되면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리
배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동사무소에 왜 각 동에 1명씩 일용직으로 청소관리나 아니면 감독하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씩 배치되고 있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일용직 한 명씩,
상철
권상철위원
일용직인데 그 사람의 일당이 23,13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금년도 12월 30일 말일부로 그 사람들이 일용직에서 내년도에는 안 쓰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런 일용직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무단쓰레기를 버리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마저 없다고 할 적에는 그 무단쓰레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또 아니면 모범으로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다시 재 신입사원을 고용인을 맞이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좀 가르쳐주세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당초에 1일 사역을 두게된 것은 종량제가 시작하면서 위생공사에서 인원을 30몇 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생공사에다 인원을 증원해 주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현재 있는 인원도 많다고 그러는데 더 해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안 해주고 무단투기도 단속을 하면서 종량제의 쓰레기를 말하자면 골목길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동에다 배치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일일사역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동에다 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당초 44명분을 세웠었는데 하다 보니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만 해서 이 사람들로 끝을 맺고 내년부터는 각 동에 미화원을 한 사람씩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청소를 맡아서 하는 동장지시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지금 현재 감독하는 사람은 미화원으로 명칭만 바꿨다 뿐이지 사람은 그 사람을 계속 쓰는 겁니까, 다시 추천해서 쓰는 겁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다시 미화원 채용을 해야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미화원을 채용하는데 그럼 자격은 어떠며,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자격기준은 미화원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미화원 채용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모두 일용이 아니고 이제 정식으로 미화원으로,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미화원 급여를 그대로 지출을 할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미화원의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1개월에?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기본급은 40몇 만원 정도 되는데 목욕료, 교통료, 이것저것 합쳐서 처음 들어오면 한 7, 80만원 될 겁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공동묘지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해당되는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관리를 하고 지역교통과는 지역교통과대로 관리를 하고 이래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부평2동 관내에 공중변소가 화장장 있는 데 하나 있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그 공동묘지,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것은 인천시립 공동묘지, 인천시립 화장장이라고 명칭이 있고 인천시에서 다 운영하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화장실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공중변소는 왜 우리 부평구에서 청소비가 나갑니까? 인천시에서 관장하고, 행정적으로 그것은 관리라든가 인건비는 우리 부평구에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중변소를 왜 우리 부평구에서 돈을 지불하냐 이거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공중변소가 목적이 공동묘지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용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화장장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다면 시에서 화장장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소재지는 부평구 부평2동으로 소재돼 있다가 모든 거기에 필요한 것이라든가 여기서 나가는 관리비는 우리 여기서 나가는 지출돼 있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공중변소 관리는 우리가 채용을 해서,
상철
권상철위원
관리인을 우리가 돈을 주고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모든 운영권과 관리는 시에서 하는데 왜 화장실 청소하는 인건비는 우리 부평구에서 많이 나가느냐, 그것 좀 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알아봐 주세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묘지내의 공중변소를 관리하는 관리인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부평구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에서 설립하고 시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에서 운영되는 그 관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은 돈이지마는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부평구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이 시정되지 아니했었는데 시에 건의해서 그 부분의 인건비는 지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시와 구 관계에서 원활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 번 건의하셔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황충식위원
제가 좀 묻겠는데요 지금 부평구 대행업체 현황이 지금 5군데지요, 대행업체가? 위생공사, 북구환경, 부평환경, 평화환경, 부일환경이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황충식위원
그런데 청소과에서 업체관리를 1년에 몇 번씩 현장에 나가서 감사합니까? 서류 올라오는 대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점검을 1년에 2번입니다, 상·하반기로.
황충식위원
2번 직접 점검 나가세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황충식위원
5개 업체 중에서 위생공사가 가장 많은 연간 계약금 계약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황충식위원
그것은 단독주택을 독단으로 해서 한 9,025세대로 돼 있는데 이것이 530만원, 이 돈이 1년에 몇 번 분기별로 나가고 있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월별로 나갑니다.
황충식위원
매월 월별로 나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황충식위원
그러면 4/4분기에 가서 확실히 원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는 만약에 정식계약을 한다면 체불된 액을 어떻게 환산하려고 그래요, 내년도에 넘어가면.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우리가 계약 당시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우리가 더 받아야 될 액수 같으면 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줘야 할 것 같으면 더 줘야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5개 업소에 대한 계약은 구청장이 임의대로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이 업체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황충식위원
계약상태가 돼 있으니까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업체 다른 경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업체가 4개 공동주택을 치우는 업체가 4개 업체, 일반 단독주택이 1개 업체 해서 주로 지정해서 그냥 계약한 상태지요.
황충식위원
계약기간이 2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용역결과 나오기로 한 것이니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황충식위원
알았습니다.
대행
작무대행위원장
박남수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원래는 11월 30일까지 해주기로 돼 있는데 지금 약 일주일 이상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7일쯤 통보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실적에 있어서요 이것은 연간 총수량입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재활용품요?
현기
신현기위원
네.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페트종류 플라스틱 종류에 있어서는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많이 안 가져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김포 쓰레기적환장에 가서 봐서도 페트류만 많이 쌓여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단가가 안 맞아도 어떤 업체가 전부다 처리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이류나 고철류나 유리병이나 이런 것은 재활용 적환장에 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페트병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건 왜 안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재활용 가치가 없고 가지고 가봐야 가격이 타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어디 보조 없이 업자가 충분한 양을 다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계약이라도 돼 있는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그것을 처리를 못 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을 가져가는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갖다 실어다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우리가 갖다 실어다 줍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갑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재활용 수집소 그리 갖다 주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앞으로 페트류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관계가 없네요, 이제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현재로서는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과장님, 아까 쓰레기 처리비 예산전용에 있어서요 4천50만원 중에서 집행되고 남은 것이 3천4백8만원인데 이것을 12월 한 달에 지출한다고 그랬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이달 말까지 처리를 하고,
황충식위원
거기 집행에 대한 예정된, 어떻게 예정하고 있는지 그 예정자료 좀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예정 집행할 것인가.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조금 후에 현황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네.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착되지 않고 또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검토해야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잠시 그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운행일지 있으시죠?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현재까지는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없고 먼저 옛날에 운영했던 기사가 죽기 전까지 운행한 것은 재무과에 아마 있을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분리창고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위탁경영을 하실 건지 직영을 하실 건지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재활용 창고는 설립이 되면은 직영을 해야 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글쎄 그 계획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 사업에 자원하고 있는 차량, 그 다음에 인원, 그 다음에 유지비, 그것도 하나 해주시면 좋겠어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재활용 창고에서 운행하는 차량요?
기욱
이기욱위원
차량, 인원, 유지비용 그것을 제출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재활용품 수거 지원 차량이 3대가 나가 있지요, 현재?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2대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행
2대입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하나는 계양구 소유고 우리가 저거한 것은 2대 나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행
우리 2대가 나가 있습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행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현재 재활용품 수거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제반경비 그런 얘기지요?
기욱
이기욱위원
예.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행
아까 과장이 답변 중에 노면청소 차량이 금년도에 전혀 운영이 안 됐었어요? 안 했어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기사가 죽기 전까지만 운영이 됐고 몇 개월 동안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행
기사가 유보된 적이 언제부터예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지난 7월, 갑자기 사망한 바람예요?
기욱
이기욱위원
면허가 특수면허예요, 그건?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면허가 대형차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후다 자격증이 있어야 채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채용 공고를 냈다가도 채용을 못하고,
남수
박남수위원장 직무대행
지원자가 없어서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이번에 그 티오를 바꿔가지고 기획실에다 우리가 티오는 딴 데로 보내고 운전기사 티오로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사람을 배치를 받을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특수면허네요, 그럼.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중장비 면허인데요 그 면허증은 지금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2회에 거쳐서 총무과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는데 들어오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정원을 배에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1월 25일자로 청소과 소속으로 2명이 정원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인사발령 중에 있습니다. 2명이 해결되고 그걸 가지고 운행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 관계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738만원이었는데 7월 말까지 집행액이 5,330만1,430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부족금이 우리가 월별 계획으로 환산했을 적에 약 4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4천5백을 전용을 해서 8월 22일날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서류에는 9월말까지 지출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 해서 약 1천1백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1월까지는 지출이 된 것인데 10월말까지는 지출이 된 것인데 위원님들한테는 10월분을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3천 얼마가 남는 것이고 제가 지금 보는 것은 2,163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천1백만원 정도 지출하게 되면은 12월달에 지출을 하게 되면은 한 30, 4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이것이 9월달 현재라고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황충식위원
수감자료에는 1,348원이 남았거든. 그러니까 9월달에 9월 현재니까 10월, 11월, 12월에 집행을 하면 몇 십만원 남는다 이 말씀이에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황충식위원
예정이 돼 있다 이거예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황충식위원
알았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적환장에 말이에요 페로다가 몇 대 있어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적환장에는 페로다가 두 대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3대인데요.
기욱
이기욱위원
두 대인데 하나는 우리 부평구에서 산 거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구에서 사준 건데.
기욱
이기욱위원
하나는 위생공사에서 사고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하나는 위생공사고 하나는 부평구에서 사고 그래서 두 대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두 대가 있는데 지금 페로다가 쓸 수 있는 게 지금 한 대밖에 없지요? 한 대 쓰고 있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두 대인데 한 대는,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부평구에서는 쓰는데 계양구에서도 쓰고 있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계양구에서는 안 쓰지요. 당초에 3대인데요 페로다가 2대로 운행되고,
기욱
이기욱위원
페로다가 두 대를 부평구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기욱
이기욱위원
먼저는 계양구에서 썼었잖아요, 같이 썼어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중장비가 3대 있는데 3대에서 하나는 포크레인이고 두 대는 페로다 있어요. 한 대 포크레인은 계양구로 넘어가고 두 대 페로다만 우리가 지금 적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압롤차도 있지요? 압롤차도 지금, 우리 부평구에 몇 대나 있어요, 압롤차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5대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7대로 나왔거든요. 2대는 지금 뭐해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2대는 위생공사에서 산 거고.
기욱
이기욱위원
위생공사에서 샀어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그래서 7대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럼 2대 있는 것도 운영비는 어디서 지급해요, 그러면? 총 7대인데 위생공사에 간 것도 우리가 지금 전부다 부담합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를 사도 그 장비에 대한 감가삼각비를 주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주는 거지요.
기욱
이기욱위원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매각처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행
제출 요구한 자료 준비 됐습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준비 됐습니다.
황충식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박간사님?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행
예, 질문하십시오.
황충식위원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했잖아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지금 뽑고 있는 중인데요 93년도하고 94년도하고 차이점이 왜 이렇게 많냐고 물으신 것 지금 뽑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사람은 18명밖에 안 늘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조금 나는 것은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4배, 3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현황을 뽑아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1,759만원에서 454만원이라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1년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문제라고요.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행
제출된 자료 중에 임원의 명단, 이것이 중역의 명단하고 똑같은 의미입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임원명단하고 중역하고는,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행
똑같은 개념입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똑같습니다.
황충식위원
과장님, 다른 거 다 말고 이거 월등한 차이만 내가 묻는 거예요. 4, 5기 재무제표에 직원급료하고 재해수당, 상여금하고 수도광열비 그것만 봐주세요.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어요, 1년 내에?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예. 차액을 지금 뽑고 있으니까 자료를 좀 후에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 명단 중에서 관리직이 7명인데 1년에, 95년은 10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청소원은 57명이나 줄었어요. 줄었는데 관리직은 10명이나 늘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금이 관리직이 더 많고 청소원은 적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 10명의 관리직원이 뭐 하는 사람예요, 전직이. 돈 많이 타는 사람이 늘어나고 왜 돈 조금 타고 죽게 일하는 사람은 줄고 57명이나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어난 명단에 나와있어요. 늘어난 명단에 봐요, 94년, 95년 두 해만 내가 봤어요. 봤는데 94년도 7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관리직은. 그런데 청소는 57명이나 줄었단 말이에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3월 1일 이후에 넘어간 숫자가 50명 아닙니까? 계양구로 쪼개져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50명이 한 번에 줄었을 겁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청소원이 줄었으면 관리직도 줄어야지요, 관리직은 늘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3명이. 관리직이 돈 많이 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건. 죽게 일하는 사람은 줄고 책상에 앉아서 돈 많이 타 가는 사람은 늘고, 그러면 관리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행
청소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단순하게 대답하십시오. 저쪽에 위생공사에 대한 경영 전반적인 것은 과장이 파악하고 있지 못 하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행
다만 실제 근로를 하는, 청소를 하는 근로자 수가 줄은 것은 인정되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관리자가 늘은 것도 인정되지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행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대행
작무대행위원장
박남수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요. 세부적인 내용은 내일 증인을 통해서 파악하도록 합시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즉석에서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내일 아침까지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고요.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황충식위원
지금 안 돼요, 당장?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지금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집행부 관리 측에서 파악이 좀 어려우면 내일 증인들한테 질의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진욱
고진욱청소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제출된 자료검토와 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제출된 자료 및 미제출된 자료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아침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내일 오전에 지역경제과 감사를 실시하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금일 중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51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권상철 배영선 신현기 안원학 이기욱 이보근 이언기 장석리 최용남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청 소 과 장 고진욱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