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토요일날 기획감사실 감사를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이 우리 서구청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감사를 하기 위해 하루 더 연장을 했습니다. 원본과 대조하면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알찬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에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강희열 위원님이 그걸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협조상 기본적인 결과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야죠. 바로 총무과에 연락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감사할 때 하도록 할랍니다.

토요일부터 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이 느낀 것인데 답변하기 곤란하고 준비가 안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 행사의 전반적인 횟수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동순회 할 때 주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중의 하나가 행사 때 인원동원 문제였어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94년도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94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76억 39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혀 지출하지 못한 목이 25건이고 그 예산이 2억 6,30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우리 구의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여 불용액으로 76억을 남길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불용액이 많을수록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므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건도 지출하지 못한 25건, 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교환기를 교체하려고 1억 5천을 세웠는데 내무부에서 보류하라고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왜 내무부의 지시를 받으면서까지 예산을 지출할 계획을 세우셨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계상할 때 시정하시고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94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위원회에 대한 문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문제, 집행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 종합감사 수시감사결과로 가족수당과 연가 보상금에 대한 문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비율문제 등입니다. 그런데 95년도도 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매번 감사지적을 받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96년도도 똑같은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하실 지 총무국장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예, 정찬경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말씀 명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날 종합감사 때 빠져있는 부분들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계장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께서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에 대한 보고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계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계장에게 위원장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확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차분하고 정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문화계장님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자료 제출을 언제 하셨어요? 의회에 11월 24일날 도착했죠? 그런데 한 번 보세요. 보고자료 21쪽과 감사자료 8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 시원찮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이 무풍지대로서 위원님들이 쉽게 넘어가 버렸던 부서 중의 하나인데 얼마나 무성의한가를 보여드릴께요. 21쪽을 보면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지도 추진실적에서 업소현황을 보십시오. 업소현황이 총 226개로 이중 인쇄소가 5개 출판사가 12개인데 86쪽을 보면 출판사가 13개 인쇄소가 6개입니다. 여기는 총 228개입니다. 이 자료들이 시차를 가지고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똑같은 날짜에 의회에 낸 자료가 이렇게 틀려요. 음반, 비디오물 출판사가 청소년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데 업소현황하나 똑같이 통일시키지 못한 부서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청소년 폭력배 사건이라든지 청소년이 폭력을 당했다는 사건의 통계를 보면 10명 중 1명이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애들이 어디서 배운다고 생각합니까? 비디오물이나 불건전한 출판물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단속을 해야될 주무부서에서 업소현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단속을 한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두 자료를 11월 24일날 똑같은 날짜에 같이 접수했으면 사전에 정정을 해 가지고 와야 수감 자세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인쇄물을 붙여서라도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 내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의회에 해도 됩니까? 자료의 데이터가 틀린 상태로 의회에서 어떻게 사무감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그럼 업무보고하신 것이 최근 것입니까? 감사자료 낸 것이 최근 겁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감사자료와 보고자료의 통계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정정하지 못한 것도 인정하시죠?

업무보고는 228개라고 되어 있고 감사 자료에는 226개니까 음반 및 비디오 대여 업소가 2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2개의 근거를 대시고 인쇄소도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명단도 안가지고 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마지막날 전체적인 감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장이 아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을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심난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고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감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져있는 업무분장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자료가 빨리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사은봉사 및 생활행정 추진을 보면 총 4,795건에 사업비 4억 2,500만원입니다. 이 중 특별봉사가 2,899건으로써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정해소가 1,896건으로 3억 7,100만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사은봉사하고 특별봉사는 평균적으로 예산이 1건당 어느 정도 드는 편입니까?

가장 적게 드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묻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1동이 1,871건에 예산은 2,600만원입니다. 1건당 평균 1만 3,896원에 해당됩니다. 상무1동과 비슷하게 사업비가 들어간 동이 양3동, 농성1동, 광천동입니다. 그런데 상무1동은 1,817건이고 양3동은 116건, 농성1동은 147건, 광천동은 324건입니다. 그러면 상무1동은 1천원짜리 스위치만 고쳤고, 양3동은 10만원짜리만 고쳤습니까? 예산은 비슷한데, 다른 동은 150 200건이고 상무1동은 1,871건이나 됩니다. 숫자가 의혹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 사은봉사나 생활행정하는 것을 총무과에서는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특별봉사에 대한 예산도 1,815건이나 됩니다. 무엇을 특별봉사라고 합니까?

과장님, 특별봉사 1,815건에 예산이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1동에 1건당 1,100원 꼴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양1동을 조사해보니까 90건에 1,100만원 들었고, 상무1동은 1,815건에 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생활행정과 사은봉사가 일선 동에서 알차게 쓰일 수 있는 것인데 예산집행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은봉사 생활행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각 동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비예산사업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무1동에만 비예산사업이 집중적으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상무1동은 분명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예, 박영수 위원님.

예, 박영수 위원님.

지금 일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세분이고 중국어는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청이나 북구청과 비교하면 우리 서구가 뒤떨어지고 있어요. 정찬경 위원님 질의의 뜻이 어학을 여러 가지 하라는 뜻이 아니고 회화를 잘하는 분이 있으면 민원실에 외국인이 왔을 때 통역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필요성이 크게는 없습니다만 곧 그런 시대가 닥칩니다. 그것을 대비하라는 것이고 하고 있는 영어라도 확실하게 하고 단계적으로 일어나 중국어로 확산시켜서 하라는 것입니다.

정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시민교실이 지역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 "국제화 경쟁시대의 대응자세", "가치있는 삶을 위하여" 등이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쥐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강의를 받는 대상과, 강의를 주재하는 교수, 훌륭한 강의가 삼위일체 되어야 합니다. 동 단위로 강제로 할당되어서 온 주민들에게 국제화 경쟁시대나, 한국의 미래 따진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시민교실도 필요합니다만 재검토해야 되겠고 교과목 및 강사진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용교육이나 TV, 일반주위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들로 선정하십시오. 그래서 시민교실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구하셔서 시민교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자금 지원 계획이 28가구 8,400만원인데 현재 실적은 4가구 1,200만원입니다. 7분의 1만 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저조한 실적이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직무유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그러면 각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동에서 신청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되죠.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볼까요. 1994년도는 실적이 한 건도 없고 1995년도에는 4건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서구청에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융자를 안 하려고 하는 의도라는 겁니다. 광산구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편입되기 전의 서창같은 경우는 20건이나 되요. 엄청납니다. 이 성격상 새마을 소득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데 1995년 9월 13일날 변경이 되어 가지고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조례와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안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농후계자나 영세민들이 기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상에서 유상으로 5%이자를 물게끔 됐는데 95년 9월 13일자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변경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도 왜 정기회에 올립니까? 왜 이렇게 늦어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당초에는 95년 5월 31일자로 내무부개선지침이 시달됐어요. 그런데 변경이 95년 9월 13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경된 이후로 또 변경이 됐습니까? 당초 5월31일자였고 변경이 9월13일인데 10월·11월에 이미 임시회가 있었어요. 정말로 28가구에 해당되는 8,400만원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서구청의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95년 9월 13일자 변경하라고 했을 때 앞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시켰어야죠. 정말로 지역주민들에게 해줘야 될 조례는 안 만들고 다른 조례나 급히 만들어서 부랴부랴 조례심사 요구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어렵고 못살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예산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게 서구청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정기회때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반성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늘어지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반성하세요.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찬경 위원님쎄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산책로가 구청장의 사업으로서 홍보가 나간 것에 비교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대단히 적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새벽에 등산로를 산책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문조사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벽에 산책하는 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아침에 돌아봤는데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실제로 새벽에 가서 현장조사 다시 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을 때는 그 예산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필요할 때마다 추가시켜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지만 정확하게 계획세우지 않는 예산은 삭감할 테니까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산책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책로 개설을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청장님의 개인사업입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해 놓고 상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사업에 관련된 취지나 목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모두가 이 사업을 성공해 내는 주인공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대책과 대안을 분명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대책수립을 다시 하셔서 전반적인 자료를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준비됐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하실 때 정직하게 소신껏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정하시고 또 개선해야 될 것은 대책을 받아 주셔 가지고 열심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