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술 의원 발언

사회진흥과장 권영국입니다. 139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고 기준경비에 업무추진비는 월정액 100천원씩 해서 1,200천원 이는 과장업무 추진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2,000천원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총괄적인 예산배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새마을시설을 등기촉탁서 2,400천원, 새마을시설물 측량수수료 10,000천원, 질서운동전개 전단제작에 6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시설물 등기촉탁서는 저희들 계획은 약 14,000건 있습니다. 그중 200필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서는 4종에 800천원, 복지회관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소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새마을 및 주민숙원사업설계 합동작업은 매년 2개월 정도 하는데 의료원 숙소에서 하기 때문에 급식비만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차량임차료, 복지회관 연료비 6개월분 900천원, 도로변 꽃동산 조성비료 및 종묘구입 600천원, 도로변 꽃동산 관리임부임 국도변 소공원 관리임부임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청소년업무 지도와 새마을업무지도, 불법광고물 정비 현지지도,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지도여비 총 8,000천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에는 새마을국민정신 교육보상과 그에 따른 교육원 부담금 있고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보상금이 1,800천원, 새마을 지도자 대회참석보상등 해서 보상금이 52,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국민정신 교육보상이 지방교육에는 인원이 12명이고 교육부담금에는 350명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당초 저희들이 350명 예산요구를 했는데 유인과정에서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마을국민운동 단체각종 참석 보상금과 독서경진대회 참석보상금 도농간 자매결연 참석보상, 도덕성 회복을 위한 도군행사 참석보상, 새마을 단체질서 계도 활동행사보상, 읍면 구심문고 운영보상 이렇게 있습니다. 읍면 구심문고운영은 월 120천원씩 들어가는데 종전까지는 구심문고운영을 취급하지 않았는데 활성화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 15,000천원 대통령공약사업으로써 5개년간 계속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시작해 내년에는 오부, 삼장, 시천 3개 면에 들어갑니다. 144페이지, 재료비가 16,43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일류 경남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써 환경청결운동을 할 계획으로 새마을단체를 주축으로 지도자들이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의 최소 한 경비인 중식비, 도구구입비입니다. 당초 내시가 되어 오기를 도·군비를 50%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군재정이 어려운 곳은 부담비율을 조금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타 시단위에는 오히려 저희들과 바뀌어 지방비 부담이 더 많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인당 각 583천원씩 지급됩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실시 설계비가 있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11개소 이것은 아직 내시는 되지 않고 전화상 연결해 예년의 경우와 비교해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1개소, 종전에는 100,000천원씩 군당 2～3개 마을을 했습니다마는 95년부터는 대단위 사업을 하기 위해 200,000천원씩 해서 1개면씩 국토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5년에 단성면 매화정 마을을 했습니다.

생산기반 시설, 환경개선사업등 사업종류는 많습니다. 다음 농촌부엌개량 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군비부담이 48% 정도 됩니다. 다목적 광장설치는 차량들이 많아 설, 추석 명절에 도시에서 고향을 찾아오는 분들이 차를 세울 공간이 없어 상당히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말릴 광장이 없어 도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도 많고 해서 주차장과 농작물 건조장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광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인데 부지는 부락에서 해결되는 마을에 사업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공설운동장과 앞으로 설치할 동네 체육시설 측량수수료, 성화대 관리유지비입니다. 이는 성화대 가스요금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의 전화, 전기요금과 폐기물처리 수수료 3,600천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은 현재 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관리비, 공설운동장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1,000천원, 군민건강달리기대회 참석자보상금 2,500천원, 기타 출연금으로 전국체전 본군대표선수 훈련 경비 5,000천원, 도 체육진흥기금 10,000천원 이는 도에 납부하는 의무적 경비입니다. 148페이지, 민간 경상적보조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와 군민체육대회 참가경비, 생활체육 협의회 참가경비 등 총 38,9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과 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정액입니까?

자율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똑 같습니다. 도민체육대회에 13,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돈이 모자라 협찬금을 받거나 체육회장이 보진해서 운영해 나갔습니다. 여기에 계상금액이 절대수치는 아닙니다.

생활체육차원에서 체육단체에 지원을 요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체육차원에서 노인게이트볼, 일반테니스 협회라든지 여기서 어떤 대회를 개최할 때 소요되는 경비전체는 지원하지 못하고 생활체육회운영비중 다소의 경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체육회운영비 지원 2,400천원은 정액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가 각 종목별로 군예선대회를 거쳐 도대회에 출전합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입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6,700천원 정도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축구교실, 건강한 생활체조교실, 게이트볼, 테니스 등으로 운영됩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진흥사업 5개소 여기에 19,0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 보조사업입니다. 149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은 매년 2개소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성, 오부, 삼장, 시천을 제외하고는 다 되었습니다. 밑에는 부대비이고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수리비 10,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뒤에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50페이지는 의무적 경비입니다. 152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는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보상금 400천원, 청소년가족 생활캠프 운영하는데 1,000천원, 모범청소년 유공지도 위원 표창 660천원, 청소년 수련활동 참석보상은 국토순례대행이라든지 지역사회봉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참석보상금입니다. 다음 연말연시에 청소년격려 1개반에 700천원, 공공청소년 시설프로그램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불우청소년 가족생활 캠프를 운영하는 소요경비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12회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합숙 1회와 순회 11회로써 매월 한 학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학, 농번기, 하절기 등을 피해운영하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읍면장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집행 할 때 기획실장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산청소도읍 개발은 금년에 약 3,000,000천원으로 확실한 보조내시는 없습니다마는 유선상 정보를 입수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났습니다. 이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1,189,000천원으로 내년에는 오부, 삼장, 생비량 3개면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조내시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소득금고하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회계가 1개 회계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총 1,020,000천원으로 운영됩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이자수입이 51,000 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이자 4,000천원, 새마을소득금고 순세계잉여금이 540,000천원입니다. 이는 조례 통폐합 이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이는 원금으로 216,000천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회수 1,000천원,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144,000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 63,000천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오히려 줄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간이 만료되어 마지막으로 회수 시켰기 때문입니다.

43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사업융자가 952,000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67,000천원 합해서 1,019,000천원 융자할 계획으로 있고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반환 1,000천원 있습니다.

융자금의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를 통합하면서 전부 5%로 일정하게 정했습니다.

청소년수련의 집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의 집은 영리를 따진다면 폐지해야겠지만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문교부 재산인데 96년말까지 무상으로 임대계약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보강해 사용료를 많이 받으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현재는 인근 시설과 비교해 사용료가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문화마을 기본조사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천 내공마을을 문화마을로 조성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기본조사비입니다. 사용내용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 실시설계비, 정주권 개발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문화마을조성에 1,918,000천원이 있습니다. 부대비하고 해서 2,000,000천원 됩니다. 쉽게 말하면 취락구조 개선사업 성질로 볼 수 있습니다. 택지를 조성해 필요한 부분은 옳기고 전반적인 취락구조를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1,222,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확정측량비와 기타 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지개량 시설부지 분할측량수수료가 2,500천원 있고 구거용도 폐지분할 측량수수료 2,500천원, 다음 공공요금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이 100,000천원 들어갑니다.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비 27,000천원은 고장수리비입니다. 289페이지, 군유재산 용도폐지 업무추진 2,000천원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가로등 이설사업비 5,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을 가끔 이설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해대책용 원동기 엔진정비비, 양수기 정비비, 암반관정 정비비가 있고 한해대책용 원동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는 양수기에 필요한 원동기입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 기본조사 설계비가 61,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9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소규모보강개발사업 이것은 농업용수 개발하는 것입니다. 생활용수개발실시설계비 45,000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개지구에 1,962,000천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655,000천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에 996,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밑에 소규모 지하수개발 이 사업들은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변동이 있습니다. 수정예산때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생활용수개발 9개소에 581,000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62,000천원, 시설부대비는 방금 설명드린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292페이지, 감리비가 있고 소규모농업용수개발 10개소는 밑에 있는 부대비까지 합쳐 400,000천원입니다. 지난 번 도비 지원금 200,000천원중에서 400,000천원소규모 농업용수개발에 투자 하기 위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골재반출증 인쇄비, 청원경찰피복비, 소하천 정비사업 설치용역비는 양여금 사업으로 밑에 나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300,000천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설계용역비와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편입부지 분할수수료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정천 배수암거공사 설치해서 40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비가 900,000천원 부대비를 포함해 500,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편입용지 보상비는 신안면사무소 밑으로는 보상이 다 되고 내년에는 위쪽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토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 보상과 공사가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측량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96페이지, 건설과 재해업무와 관련된 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방자재 구입, 방재교육 교재인쇄 등입니다. 공공요금으로 강우량 측정장치 회선사용료, 급량비는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와 기상특보 재해대책 급식비가 2,1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재업무 지도 여비는 방제계 직원의 여비입니다. 296페이지, 방제훈련 참관보상금은 방제훈련이 1년에 두 번 있는데 여기에 참관하는 사람들의 식비입니다. 기성제 정비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하천경고판 설치보수, 하천차단주 설치보수비 각각 1,500천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297페이지, 건설과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실과별로 주는 정액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각 실과장에게 2,000천씩 지급되는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큰 과는 2,000천원, 작은 과는 1,000천원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공히 2,000천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단, 지역경제과는 1,000천원씩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특수활동비가 3,000천원 별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관서당 경비는 23,000천원입니다.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5,000천원......

폐천부지를 예를 든다면요?

창촌 상전단지, 차황, 오부시장 그렇습니다. 건설행정 업무보조 이것은 건설과에 있는 일용인부의 인건비입니다. 건설업무 추진지도는 건설과 직원여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수로원들 장비구입, 예취기 수선비 칼날구입, 오일구입이 있습니다. 도로수로원 피복구입에 650천원, 급량비는 과적차량 단속할 때와 도로수로원들 정기정비 합동작업할 때 드는 식비가 1,200천원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요원들의 야간이나 새벽으로 특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수로원들은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마는 눈이 온다든지 특별한 재난이 있을 때 합동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긴급복구장비 차량임차료입니다. 조그만 것은 우리가 고치지만 큰 재해가 있을 때는 장비를 임차를 합니다. 도로장비는 봄, 가을로 한 번씩 하는데 여기에 장비임대료 1,000천원, 빙방사 마대구입은 눈이 왔을 때 응달에 뿌리는 모래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토목계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그리고 도로수로원 현지교통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는 수로원들의 무임승차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요금을 내고 타야 합니다. 접도구역 관리비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기본조사설계비 도로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는 각종 사업이 나올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군도확포장 사업이 3개소 7㎞ 4,177,000천원이 양여금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도로확포장 사업은 농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3,159,000천원이 투자가 됩니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농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내년에는 5개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내수, 병정, 부리, 입석, 모례, 양정, 천평, 중태 그렇습니다.

군도나 농촌도로의 정비는 개소수를 확정할 때 근거를 두고 합니까?

5년마다 한번씩 농촌도로 정비법에 의해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는 5년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농토라든가, 인구, 농기계 이런 조건을 정해 기준에 의해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해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군도교량 개보수비, 농촌도로교량 개보수비 4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도나 농촌도로상 위험한 교량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험교량 개보수에 200,000천원은 상당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200,000천원 계상해놓은 것도 군도농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절감해 계상한 것입니다.

303페이지, 수로원들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고 시설비에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산청-차황선 낙석방지책 설치에 15,000천원 계상되어 있고 군도위험도로 교통안전시설 5,000천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에 5,000천원, 포장도로 소파수선 20,000천원,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 특별한 의문이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41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먼저 설명드리면 원지1공구 미분양 택지매각수입이 1,395,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0% 정도는 매각될 것으로 예상해 계상해놨습니다. 원지 2공구 택지매각수입도 70% 정도 5,500평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중산관광지 조성부지 매각수입은 부지 매각승인신청을 도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내년 상반기중 분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중산관광지 개발에 500,000천원은 원지택지분양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 기채상환금이 부족해 500,000천원을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켰습니다. 원지택지조성유휴자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3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 중산관광지유휴자금 정기예금 이자가 12,000천원 들어올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내년도의 공영개발에서 원지1·2공구 사업과 분양, 중산리입구의 택지와 중산리 부지분양 자연석 매각 이것은 내년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용비입니다. 2공구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중산관광지가 분양에 들어가면 홍보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2,500천원, 444페이지에 중산관광지 분양홍보 책자는 2종입니다. 중산관광지 분할측량 등기수수료 5.000천원 계상되어 있으며 감정수수료 7,000천원 있습니다. 자연석 반출확인 근무자 급식비 10,200천원, 원지택지조성 분양촉진과 중산리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여비 3,2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5페이지, 원지2공구 기반시설 설치공사는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0천원을 가지고 공사하는데 911,000천원과 편입용지보상비 80,000천원, 부대비 9,000천원으로 쓰입니다. 원지 하천정비와 중산관광지 이자상환에 635,000천원을 내년도에 갚아야 합니다. 446페이지, 중산관광지 조성사업에 원금 상환해야 할 것이 1.245,000천원, 원지하천정비 원금상환에 1,44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마치고 다음 이주대책사업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무엇입니까?

각종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을 예비비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뜻이 없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이주대책사업비는 총 232,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담금 수입 155,000천원 이것을 제외한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전도자금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전체 지방세 수입분은 2,900,000천원이 목표였습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3,100,000천원이 됩니다. 금년도는 지방세의 사전통보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아 세수목표를 초과하고 도세부분에서도 1,000,000천원이 목표였는데 2,100,000천원으로 목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자동차세가 계속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 때문에 20% 정도 증가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도축세는 19,000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축장이이 폐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에 2,000,000천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담배가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고 이는 원천적 세입재원으로 7～8% 증가될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금년보다 크게 인상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10,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2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전체적인 내용은 금년도 2,395,000천원, 내년도에는 2,720,000천원으로 잡아 두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순세계잉여금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규모의 설명의 별 뜻이 없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은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기 위해서 7,000건의 등기를 거의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진도가 5,000건 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군유재산 실태도 조사할 계획으로 전 필지에 대해 실사를 하고 사진촬영, 카드를 제작해 토지의 관리체계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군유재산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관계도 19,000천원 증가시켜 잡았습니다. 25페이지, 기타 사용료에 중산리 주차장 사용료, 청소년수련장 사용료, 공공시설 사용료, 양수기 및 호스사용료가 있으며 수수료 수입에서 작년보다 156,000천원이나 많이 잡은 것은 의료원 이용 진료자를 확보하고 의료원의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26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에 35,000천원 증가시켜 놓은 것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정도 세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에 하천사용료 사리 채취료가 있는데 금년에는 사리채취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럴 전망이 없기 때문에 35,000천원 감액시켰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을 220,000천원 잡았습니다. 자금관리를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아까 말씀드린바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금년에도 1,000,000천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2,400,000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30페이지, 위약금은 큰 인상을 내다보기는 어려운 양상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금년보다 그렇게 많은 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6,500천원 증가되는 것으로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9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은 비교적 빈약합니다. 159페이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기준경비에 세무조사여비 5,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주는 것이며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도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과 같이 2,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6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62페이지, 공공요금과 지방세 심의위원회참석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종합전산유지보수, 지방세 전산S/W 유지보수, 전산단말기 유지보수, 하드디스크 교체 모두 19,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작되어져서 전산으로 지방세 업무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종토세 토지등급 수정인부임 하고 지방세 징수부 정리보조 인부임은 일용인부를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164페이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읍면시상금과 지방세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에 나가 있는 여비만으로는 형편에 어렵고 해서 여비보진책으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회계관리는 생략하고 165페이지, 재산관리를 보면서 재산관리에 대한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나와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1,807원 이렇게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71페이지,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이기 때문에 내야 하고 자산취득비는 실제 너무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과별 관서당 경비에 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은 저희들 단성하고 산청, 시천의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만 확보되어 있으면 도의 예산으로 건물은 신축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1차적으로 한 군데 할 계획입니다. 172페이지, 창촌 상전단지 폐천부지 매입은 상전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도에 다 매각을 하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산청가축 시장부지 매입은 상당액을 달라고 해 우선 30,000천원만 계상해놨습니다. 시설비에 금서면 사무소 지붕수선 및 도색에 5,000천원, 오부면 사무소 창고신축관계는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고 노후상태로 보면 당연히 지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차황면 사무소 주차공간 포장에 5,000천원, 냉방기 휀코일 증설에 6,000천원 산청읍 복지회관 수선 10,000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의 주전산기 이는 중앙전산과도 연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50,000천원이 되고 주전산실과 지적과의 항온항습기, 본청과 사업소의 다기능사무기, 이동전화기, 전자복사기, 공보실의 앰프 소형승용차, 청소차, 급수관 복구장비구입은 포장지역으로만 하다보니 인력은 비능률적이어서 이 장비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굴삭기는 하나 있어야 하는데는 여론이 많이 있어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쓰레기장 정리에도 필요하고 급수관 복구공사때도 굴삭기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사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소차는 관내 몇 대입니까?

6대입니다. 정수물품 승인분은 온풍기, 전자측량장치, 전자복사기가 있습니다.

95년도 정수물품승인을 받아 놓고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는 생략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생략하고 일용인부임은 저희과에는 상용과 일용인부 2명 있습니다. 이것은 상용인부임입니다. 그 밑에 기준경비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지적과의 본 업무인 토지 이용에 대한 주업무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동은 토지 분할, 지목변경, 경지정리 지구 확정측량, 합병등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에 지적민원처리 복사용품 구입은 각종 제증명에 필요한 복사용지입니다. 지적전산발급 용지구입은 제증명을 발급하는 전산용지가 되겠습니다. 등기촉탁전산용지가 되겠습니다. 등기촉탁전산용지 이것은 토지 이동이 되면 전산용지에 등기촉탁하는 등기가 출력이 되어서 나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소유권 이전을 제외하고 토지 이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등기를 하고 등기필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적전산용품 구입입니다. 지적정리결과통보서, 읍면통보용 대장등본, 일일마감리스트 용지, 프린트 소모품 등입니다. 182페이지, 지적창구민원 전표, 토지 이동신청서, 토지 대장카드 바인더 이것은 지난 해까지는 지적도에 대해서 보호대를 구입해 보관관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대장보관은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바인더를 구입해 보관코자 합니다.

본청의 것만 됩니다. 측량검사용 트레싱구입, 트레싱은 측량할 때 쓰는 얇은 용지를 말합니다. 다음 측량결과도 용지구입측량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결과도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준점 사무용품구입, 토지 분할신청서, 측량검사 정리부, 감정평가서 검정수수료 이는 토지 관리계 소관으로 토지 감정에는 약식감정이 있고 정밀감정이 있습니다. 토지 가격비준표 유인을 읍면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별지가 조사요령 교육시청각 교재복사 이것도 읍면담당자를 교육시킬 때 배부하는 것입니다. 지적도, 도시계획도등 복사수수료, 복사용지는 지가조사를 할 때 지적도와 도시과에 보관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를 전면 복사를 해야 합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토지 특성 및 조사표 및 지가부 파일구입 이것은 특성을 조사해 철하는 파일을 구입하는 것이며 토지 거래허가 등을 민원서식유인, 개별지가 관련 공부작성전산용지 구입은 개별지가가 확정되었을 때 개별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지적전산 회선사용료, 지적전산이 전국온라인이 된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통신에 회선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표구입이 있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정통지 엽서구입 및 우편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었을 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공유토지 분할은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공유토지 재원이 군부에는 적고 시부에는 많습니다. 저희군에는 9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촉된 분만 17인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시지가 요원 급식비는 읍면에 배부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기유지관리, 사실상 복사기가 참 문제인데 수리를 하고 조금 있으면 또 고장이 나고 애로가 많습니다. 지적전산단말기 유지관리, 단말기에서 모든 것이 입출력되고 제증명을 발급하다보니까 단말기 자체가 마모가 되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UPS유지관리에 UPS는 무정전 전원장치로 2시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A2복사기는 도면을 복사하는 큰 복사기입니다. 기기자체가 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지적측량장비 유지관리, 다음 재료비입니다. 지적과의 일용인부임입니다. 185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지적도면 열람대 제작 이것은 지적공사나 저희들이 지적도를 참고해서 내 가지고 열람하거나 등사할 때 열람대가 없어 굉장히 불편해 하나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토지대장 바인더 보관함은 조금전 수용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인더를 사면 보관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측량검사 계산용 프린트 구입은 측량검사 계산기를 살 때 프린터기를 사지 않았습니다. 구적을 하면 자동으로 프린트되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반사회복지에 562,000천원,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가 1,461,000 천원, 가정복지 부분이 1,058,000천원 이렇게 해서 총 3,525,000천원, 군전체 예산의 5%가 채 안 되는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기준경비를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190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와 관서당 경비, 경상적 경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여비와 보상금이 나오는데 여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보상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유족보상은 이제까지는 매년 200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상된 것은 반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보훈가족 위문, 보훈가족 도행사 참석보상, 충혼탑 관리보상, 행려사망자 사체처리 보상, 행려자 격전지 순례참석자 보상해서 총 14,99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물자 및 위문품 수송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군청차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대량으로 물자를 수송할 때는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겹쳐지는 경우가 있어 위문품을 제때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192페이지, 장애인을 날 도행사참석과 장애자 도체육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검진 및 제작시 보상금과 독립유공자 가족도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도 체육대회행사가 있었는데 전 장애인들이 운동복과 신발 모자를 맞추어 왔었습니다. 실제 30,000천원으로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분기별로 1,000천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과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42,700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나환자 요양원과 나장애인 요양원이 2개 시설이 국비 80%, 도비 20%로 운영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및 신청서 인쇄와 저소득층 주민생활보호지도 여비가 있으며 보상금에 수시발생 영세민 보호와 거택보호자 주택의 노후전기 시설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 대상자의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특별위로비와 저소득자녀 학비지원해서 총 1347,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액만 계상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는 700세대가 넘는데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워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과장님,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주위에서 보기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얼굴본위로 지급되는 것 같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민원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소득액을 감안해 그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에 영세민 취로사업은 일일 16천원 계산해 6,300천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할 것입니다. 생활보호기금 적립금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입니다. 인건비가 32,866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어버이날 꽃 구입과 효부, 효행자 표창장 인쇄, 효행수행자 선생님 참석수당은 할아버지 선생님 6명 있는데 30천원씩 4회에 720천원입니다. 보상금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민간이전에 대한 노인회 운영비 6,000천원, 노인학교 운영비 1,000천원, 노인복지회관 건물유지비 260천원, 199페이지, 노인건강진단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노령수당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70세 이상입니다. 200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은 이제까지는 승차권을 주었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주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분입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은 2,000천원으로 산청군 노인회에서 학교를 순회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은 노인교통비 지급이 현금화하면서 운송업체와 체결된 계약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81,924천원 부담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1개소에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에도 개소당 1,000천원씩 2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개년 계획으로 60,000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20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가 20,000천원 계상되어 있고 노인복지회관 담장설치는 지난번에 밤에 차량이 들어와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료주차장을 만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노인회측에서는 담장을 설치해 게이트볼장으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의 일반수용비입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일지 인쇄 주부소용교육 교재제작, 모자여름 학교교육교재, 모자가정 정수조사 지침 인쇄비가 계상되어 있고 여성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이 월 15천원씩 180천원, 주부소용교육 강사수당과 미혼모 발생 예상강사 수당 주부경제교육강사수당 죽 밑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총 2,910천원입니다. 재료비는 기술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실습재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2,4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보상금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책임봉사요원 보상, 사랑의 장날 출품 보상, 알뜰시장 출품보상, 여성결의대회참석 보상, 여성자원봉사자 전국대회 참석보상등 에 1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아동 양육비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도비 1,800천원을 포함해서 12,897천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 센터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산청군 관내에 11개 읍면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총괄하는 센터가 군청별관에 있습니다.

바자회 출품보상비와 실제수입은 어떻습니까?

수입을 따지면 절대적으로 이익을 봅니다. 지역의 향우들에게는 다른 폐가 됩니다마는 다음 국고보조 사업의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292천원, 도비보조사업의 저소득모자세대 생활자립금과 저소득 모자세대 기술취득비등 그 외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206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지가 소유주택 개보수비 24,000천원......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의 군비 부담분에 해당합니다.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곳에는 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도비부담금도 다 확보를 못 하고 깎이는 실정입니다.

모자세대는 몇 세대 있습니다.

모자세대는 5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입니다.

전세나 월세집은 제외하고 개인소유인 주택만 면에서 조사를 해오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결정합니다.

모자세대 기술취득비는 무엇입니까?

모자세대중 기술을 익혀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학원에 보낸다든지 기술습득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2세대 지원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아동위원은 저희관내 읍면에 2명씩 해서 22명이 있습니다. 입양위탁 및 불우이웃 결연은 추진하는 여비 2,000천원이 있고 보상금에 소년 소녀가장 결연식 참석보상등 해서 10,64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동위원의 주업무는 무엇입니까?

아동위원은 지역내에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을 대여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아 경비도 많이들 뿐 더러 일하기도 번거롭지 않습니까? 전부 통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 각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사회복지위원회 하나로 아동복지, 모자복지, 가정복지, 장애인복지 전반적으로 다 포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복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소년가장 세대보호비와 부자가정아동양육비와 부자가정자녀 중고생 교육비 총 21,43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9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294,000천원, 아동위원활동비와 저소득부자세대 지원에 30,69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료비가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비 금년도 예산액은 7,550천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65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 350천원 증가됐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850천원, 재료비가 1.800천원입니다. 재료비는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과 수거식품료, 수거농산물도 약수터 안내판 설치입니다. 214페이지, 여비는 4,200천원으로 200천원 증액되었는데 심야불법 영업정기단속 활용비, 심야불법영업 수시단속 활용비입니다.

심야불법영업 정기단속에 100일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일 다 합니까?

위생계의 불법단속여비와 일반여비는 이 4,200천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불법영업단속을 매일 나가기 때문에 100일 넘습니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환경관리입니다. 인건비가 18,35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의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하천변의 쓰레기불법 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 4,400천원중 업무추진비가 2.400천원, 특수활동비가 2.000천원, 216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18,482천원으로 금년에 비해 3,69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자연정화활동 수거용품대, 자연발생유원지 입장, 주정차, 야영장 사용권 인쇄 자연보호지도 위원 군 협의회, 자연보호활동 계도반 어깨띠, 모자구입, 자연보호 운용 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등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75천원,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입니다. 급량비는 위생환경업소 단속업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급량비입니다. 21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매연측정기 등에 1.650천원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는 29,393천원으로써 환경위생관련 업무보조 인부임에 4,576천원, 자연정화 중점지역 쓰레기 수거인부임에 12,000천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에 12,000천원, 측정폐기물 수거 및 상하차 인부임에 817천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6,500천원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지도에 1,000천원, 자연보호 행락질서 확립계도 및 단속에 600천원, 환경보호지도 감독에 1,500천원, 공해배출업소 단속활동비에 1,800천원, 자동차 매연단속 활용비 6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현지조사 여비 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20,620천원으로 하천감시 공익요원의 중식비와 교통비, 자연보호위원 교육보상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보상,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 전국일제 자연정화 참석보상 1,000천원입니다. 220페이지, 자연보호 행락질서 확립계도, 단속참석보상에 1.000천원, 자연학습원 초·중·고생 교육비부담 1,250천원, 자연보호 운동참석보상 1,250천원, 자연보호지도 위원 도·군 협의회운영에 따른 참석보상 400천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6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95.000천원입니다. 시설비에 369,000천원 되어 있는데 백운계곡 시범정비실시설계비가 22,062천원, 시설비 345,158천원, 부대비 1,780천원 있으며 자체 사업비 26,400천원은 자연발생유원지 편익시설설치에 20,000천원 자연발생유원지 편익시설물 정비에 6,000천원 이것은 진입도로, 급수대, 체육시설 등을 할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자연보호행사 및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보상에 200천원, 전국토청결운동 참여보상대 지원에 200천원 노인회에서 나올 때 나갑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총 금년도에 301,000천원, 내년도에 369,000천원을 들여 백운계곡을 시범정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210,000천원은 기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주차장 시설과 편익시설일부 화장실을 건립하고 나머지는 도로를 확장할 것입니다.

진입도로까지 됩니까? 너무 좁던데요?

이 돈으로 진입도로까지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도에서 부락까지 그 도로는 앞으로 농로나 진입도로로 개설사업비가 나오면 부락까지는 개설되어 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부터 시작해 일부 아주 험한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부터 해놓고 이런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름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마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화장실과 주차장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점차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86,000천원으로 경상예산이 170,000천원. 인건비가 64,100천원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기본급여,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근속가산금 등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106,000천원은 일반수용비가 31,970천원으로 쓰레기종량제 관급 봉투제작에 28,000천원,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에 1,200천원입니다. 224페이지, 청소도구 구입에 120천원, 분뇨정화조 전산관리에 250천원, 정화조관리 프로그램구입에 2,000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9,480천원으로써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 정화조 안내촉구 우편요금, 정화조 과태료 통지 등기우편료, 선별창고 전화요금으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피복비는 환경미화원의 피복비입니다. 재료비는 26,474천원으로써 쓰레기매립장 약품구입,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 음식물 찌꺼기 발효제구입, 소각시설 운영유류비, 소각로 운영약품비, 매립장 복토용 토사구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비량매립장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생비량 매립장은 아직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성매립장이 끝나고 나면 생비량매립장으로 가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트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 예산확보를 해서 설계중에 있으며 이것을 다 고친 연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비부분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지도 단속에 1,600천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지도에 900천원이 있고 보상금은 14,62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24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금 전환금이 12,000천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간담회 참석보상에 800천원, 폐기물불법 투기 신고보상에 500천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1,000천원, 다음 자산취득비 800천원은 손수레를 2개 구입할 것입니다. 사업예산 416,500천원중 400,000천원은 산청쓰레기소각로 설치와 부대비, 감리비로 들어갑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롤온박스 수리 및 도색, 산청매립장 개선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홍보가 된 상태인데 아직도 공무원들이 쓰레기줍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투입 뿐만 아니라 업무까지도 마비될 때가 있는 이러한 캠페인은 민간단체로 이관시켜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시단위, 거창같은 곳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구역은 민간위탁할 업자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미화원, 봉투제작, 차량운행비등 여기에 일년에 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받는 것은 6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안제시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국민운동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생비량에는 산청군에서 설치한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의령군에서 대의면에 설치한 쓰레기장이 있어 생비량을 중심을 쓰레기장이 인접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생비량매립장을 보면 매트도 이미 낡은 상태이고 폐수처리시설도 칡넝쿨이 엉켜 제기능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물이 지하수로 스며들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천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령 대의면의 쓰레기장이 이렇게 허술할 경우 우리 양천강 오물이 흘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의 정화시설뿐만 아니라 의령쪽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협조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감시는 물론 의령군에도 공문을 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후 롤온박스가 없어졌는데 쓰레기봉투 수거차량이 오지 않는 마을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민원이 많습니다.

롤온박스는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치운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롤온박스는 1박스당 16,000천원의 세입을 받고 수송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