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개발과 소관 보충질의답변을 하다가 성서1동장과 두류1동장의 출석요구 관계로 감사중지를 하였으나 현재 성서1동장과 두류1동장께서 출석하였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달에 11만1,500원 플러스되어 가지고 나중에 자료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합산이 얼마냐 하면 44만6,000원입니다. 어떻게 동 행정을 책임맡고 계시는 동장께서 이러한 자료도 불성실하게 제출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4월 5일 날 해서 관리인부임 해서 11만1,500원 들어와있고 5월 15일 날 관리인부임 해서 33만4,500원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합이 44만6,000원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보고는 33만4,500원 해 놓고 추가로 했는데는 44만6,000원 되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1만1,500원을 누락해서 보고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면 잘못 되었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실무과장님께 당부하고 싶고 답답한 것이 17개 동에서 감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은 이 자체가 성서1동하고 2동하고 4동하고 월배5동하고 송현1동하고는 일치가 되는데 그 외에는 십수만원, 뭐 몇 만원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한 번 확인 해 보이소. 실무과장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제출했으며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루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라고 했을 때 나중에 제출한 이게 틀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확인 안 했습니까? 월배4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했는 것은 530만원이고 또 마이너스 48만5,700원 들어왔어요. 이게 아주 (청취불능) 48만원 들어왔다고. 이거는 오히려 증액되어 있고 이 월배6동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추가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자료제출 시점도 감사를 재개한 그 시점이 나와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래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앞으로는 감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아주 명확하게… 숫자놀음 철두철미하게 행정업무를 하시는 담당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는 자체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거 시정해 주세요.

그러면 아스팔트를 덮개를 하고 나면은 도로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 동장께서는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스팔트 덮개를 하실 때. 거기 뒤따른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높아지면은 지표보다 도로가 높아지면 물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장이 이 아스팔트를 하면 마을에 물이 그리 넘어가서 피해가 온다는 걸 알면서 그걸 같다가 다시 아스팔트를 덮개를 해 가지고 도로가 이 대지보다 높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상황을 하셔 가지고 다른 방향을 취해야 되지 그렇게 아스팔트를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가니까 주민이 전부 다 이야기합디다.

아니 가니까 주민은 이렇게 하는 줄 몰랐고 다시 재공사하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아스팔트로 덮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자기 집으로 흐르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턱도 없는 이야기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는 다시 재공사를 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아스팔트를 해 가지고 주위에 물이 집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디다.

동장께서는 자꾸만 말을 회피할려고 하는데 현장 가보니까 그 맨홀도 맨홀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은 안 보면 말씀이 맞는데 현장에 보면 동장님 말씀하고는 상반된 이야기라요. 아무 그 맨홀이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덥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전반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 동안 의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자료수집, 현지확인, 주민여론 청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에서 그 동안 주민의 세금으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활동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객관적 입장에서 하나하나 간추려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주민의 합의에 의한 제도를 정착시키며 주민을 위한 진정한 본사행정이 구현되도록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출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료 대부분이 충실하였으나 일부 자료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작성한 자료 내용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으며, 또한 각종 수치의 착오, 자료의 오기 등에는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자료 제출 전 소관 부서장의 충분한 검토 후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관 업무의 충실한 업무 숙지 미흡으로 인하여 충분하고도 명확한 답변이 다소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대단히 노력하고 어느 때 보다도 우리 공무원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인사이동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어려운 점도 많을 줄로 사료되나 주민의 봉사자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항상 연구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하는 자세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지도감독 사무에 있어서는 예산의 불충분과 인원 부족을 이유로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 질서 확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행정력이 올바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향후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시에는 보다 효과적이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대로 적정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긴밀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함께 노력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명정대하게 집행하는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별로 강평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고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체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