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최윤현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윤현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95업무실적 및 96업무계획보고를 건이 집수되었으며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95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한규용의원외9인발의)

의장!

예.

지금 자료 준비가 안돼서....

아, 그래요.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전영식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군정총괄의 대강을 보고드린 후에 기획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군정결산 96년도 군정의 방향,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기획실 소관 업무와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흥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중국 길림성 안도현과 자매결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초에 예산에서도 공무원을 파견토록 해서 연구 조사하는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주시고 또 의회에도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면 안도현의 방문해서 인삼시장 진출 및 투자여건 협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잠깐 방문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흥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단시일내에 자매결연에 대한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96년도에 안도현을 방문하여 인삼시장 진출과 투자여건을 협의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닐텐데 방문의 의의가 어떤 시장진출을 위한 대표자 들이 방문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결정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답변이 잘 안돼서 다시 묻고자 하고요. 지난번 감사때도 인삼제에 예술단 초청 문제를 가지고 제가 물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국과 일본 두지역의 예술단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예술단이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금산군민의 최대의 관심거리가 될 96년도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정부 여당안으로는 인구 8만을 기준한다고 보도가 된 바도 있는데 우리 금산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두 번째로 지금 금산군수와 관계되는 일은 아니지만 금산발전에 관계되고 있는 대전과 진주 고속도로 금산과 대전 4차선 도로 문제가 영진건설의 부도로 지금 중단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지역관련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달성이 될 것인가, 세 번째 16페이지에 보면 96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진상황보고회를 4회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확보를 위한 추진상황보고회라는 것은 그냥 보고로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멋있고 획기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17페이지를 보면 금산군 행정지도 제작이 8월중에 1,500부로 4,73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현재 어떻게 나와있는 것이며 21페이지 금산발전 5대 시책 추진 31건이 건수로만 계획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21페이지를 보면 금산발전 5대 시책추진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대도시 농축산물 공급지 육성 5건, 지역경제 활성화가 5건, 쾌적하고 아름다운 금산건설 4건, 밝고 건강한 군민육성 7건, 자립하는 경영행정이 10건으로 31건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구 관계는 지금 선거구를 7만으로 한다. 8만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소관 관계를 구태여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해당 실과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전-진주간 대진고속도로 관계와 대전-금산간 4차선 확장공사 중단관계도 구체적인 내용을 해당 건설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 4회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초부터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회의를 한 회수가 4회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고보조 확보 그리고 도비 보조 확보를 위한 회의를 여러차례 가져서 대내적인 관계로 주로 실과장이 구성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의 상당한 액수를 확보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회의를 했기 때문에 얼마를 더 보조금을 받았냐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지도 제작은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배포선에 의해서 배포를 하고 군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지도는 발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관내 각 노선이라든가 주요시설이 표시된 행정지도로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발전 5대 시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중에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지금 국회의원선거구 조정문제는 물론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금산군의 대책은 어떠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덧붙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민원발생이 야기되는 문제를 각 시과에서 미리 보고를 받은 사항은 있는지 96년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보고회에서 몇건이 올라와서 몇건을 실시하게 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해 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관계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현행법에는 1년전으로 하게 돼서 2월말일로 7만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마는 근래 다시 선거구 관계가 논란이 돼서 지금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수님을 비롯해서 내무과와 전 읍·면에서 주민등록 관계 때문에 애를 쓰고 있으며 지금 11월말 현재 7만선을 충분히 확보를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던가 이런 것은 별도로 내무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발생관계로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생활민원 현안사업으로 해서 지난번 추경에 반영해서 3,000만원을 확보한 예산이 있고 현재는 광역쓰레기장 관계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정현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가지 질의가 답변이 빠진 것 같아서 ···· 금산-대전간 4차선도로 영진건설 부도로 우리 금산군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 금산군 관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치만 하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진선 관계와 금산 대전 4차선 확포장 관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과에서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오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확정이 5개 사업, 3개 사업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사업을 실과에서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확보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채산성이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인삼 약초를 중심으로 한 종합관광거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전주에 대단위 약초시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34페이지를 보면 소송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부 패소가 증가하는 현재 금산군내에 산재해있는 소송발생 사전제거 실적은 몇 회이며 금산군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소송발생시 비용은 어떻게 보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먼저 오규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지금 사실 여러 실과에서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먼저 군정질문 때에도 오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별도 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총괄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 기획실 예산계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만을 지그지만 각 해당 실과에서 하고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기획실에서 해당 실과에 세워놓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경영행정부서가 따로 조직이 되기 전에는 저희 기획실에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초단지를 전주에도 설립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그 내용을 다시한번 알아보겠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인삼도 인삼이겠습니다만 약초도 아울러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당과에서 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관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소송건수는 11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이 5건, 행정소송이 1건, 민사소송이 11건이 되며 그중에서 소송이 완료가 된 것이 5건, 계류중인 것이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승소한 것이 1건, 패소한 것이 1건, 취하한 것이 3건이 됩니다. 패소한 것 1건은 먼저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패소한 것은 건설과 관리계 직원의 교통사고 건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는 승소 1건, 취하 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패소관계에 대해서 다시 항소라든지 해서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오규영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각 실과에서 실과 성격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묻는 취지는 사업을 산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있고 지방재정이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합니다.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마전 우회도로를 보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고 있어 도로사정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 도로가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곳은 우회도로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4차선만 확장이 되면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더욱이 앞으로 4차선 확장노선이 머들령 쪽으로 바뀌어 그쪽으로만 되면 그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이것이 됩니다. 다음 오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것 같습니다. 우선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경영수익사업 5개사업 확정과 검토 3개 사업을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경수 육성사업 관계는 이미 확정이 됐는데 규모나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아래 검토중에 있는 공설공원묘지사업은 대단히 필요로 하다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복수공원묘지가 거의 2,600기 정도로 1,2년 내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29페이지를 보면 지역발전 중장기계획의 실천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으로 2000년대를 향한 지역발전 중장기계획을 본격 실천으로 내용은 군 건설 종합계획과 중기기방재정계획, 금산관광개발계획 등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아래를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연계성 제고와 아울러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1페이지를 보면 중장기 기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의 95년도 중기투자계획을 보면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여부가 느무나도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상식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의 예산상의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형식적인 계획이고 또 94년도 계획과 95년도에 나온 계획을 비교해 보았더니 이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지 않나 적어도 5개년 중장기 계획이 매년 변화가 된다면 실효성이 없어 이제는 우리 현실에 맞게 세워야 할것으로 사실상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연동화 계획을 지항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을 해 주시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나무 조경수 육성사업 규모는 따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치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육성사업은 저희 군유림내에 지금 현재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소나무라든가 여러 종류의 나무가 사실상 조경수로서 쓸모가 있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을 군유림에 집단으로 이식을 하여 이것을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산림과에서 세우고 있으며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지금 산에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아 이런 것을 이용한 조경수 사업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사업의 검토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해당과에서 금년도에도 여러 공설공원묘지를 다녀오고 대상지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혐오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얘기가 나오면 전부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상 경영수익사업으로도 상당히 투자기간에 비해서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영수익효과가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를 여러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군내에 공설공원묘지 대상지를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이라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예산형편이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계획대로 예산만 뒷받침되면 이 계획이 사실상 형식적이 아닌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군 예산이 빈약하여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예산에 맞추어 고치는 그런 모순이 생겼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 지침이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과 맞추도록 되어 있어 거기에 맞추고 있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내무부장관 지침에 따른 연동화 계획을 지향할 수 없는가 하고 물었는데요.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우리 지역의 재정규모나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 세워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지며 그런 점에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금 공설공원묘지 관계는 이름을 공설공원묘지로 붙이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아지고요. 제가 지난번 가정복지과 군정질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공동묘지 부분이 현재 매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 27만 평방미터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을 잘 정리해서 크게 잡지 말고 한기 한기 들어갈 수 있는 봉분을 쓸 수 있도록 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때 그때 분양해 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면 아마 이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관리비도 많이 들지 않고 우리군의 수익사업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보시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해보신 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한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단지의 집단화 시설을 얘기한바 있습니다. 생산·가공·판매까지를 산업화 하는 것으로서 94년도 말 95년 예산편성시에 예산을 달라고 한 내용과 연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에는 개별적인 사업은 10억이 되 있습니다만 단지화 사업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는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한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개별적인 공동묘지를 정리하는 공설공원묘지가 아니고 이것은 군단위에 1개소 정도로 규모가 큰 공원묘지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과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지계획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수 있나 없나에 대한 말씀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고 건설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데는 사실 단지계획은 별도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은 한번 금년도에 수립하는데 참고를 해서 단지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의장!

말씀하세요.

저희가 그것이 굉장히 아쉬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도 96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또 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공설공원묘지를 우리 군단위에서 하겠다고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루어지기만 하면 대단히 좋은 사업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판단한 바로는 그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서나 그런 것을 만든다고 했을 적에 과연 잘 응해 주겠느냐 하는 점을 본다면 이것은 하나에 뜬구름 잡는 식의 검토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얼마든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있는 땅을 어차피 공동묘지였던 땅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잘 정리해서 장지가 없는 분들한테 대여를 해준다면 그것은 별 크나큰 재정이 들지 않고도 충분히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도 드렸고 방향도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너무나 거창한 사업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서 다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시죠.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동묘지를 정리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하여 다시 해볼 용의가 없는가 하는 사항은 지금 저도 사회과장으로 있을 때 묘지관계를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오지라든가 이런데에 남은 면적이 조금 있지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곳은 공동묘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별도 조사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담당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몇가지만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또 앞으로 답변하실 실과장님들에게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군정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를 하는 것은 의원들 입장에서 볼때 이런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함으로서 방향을 선회하거나 또는 예산을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 자체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끝나고 내년도에 가면 또 그와 같이 비슷한 답변을 계속 한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점에서 지금 있었던 몇가지 답변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안도현에 대한 질의를 이흥만 의원님과 유태식 의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안도현을 다녀왔고 안도현을 다녀온 이후에 건의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건의를 했나 하면 중국이란 나라는 알 수가 없다 며칠 다녀와서는 더더욱 알 수가 없고 우리 나라 어느 유명한 기업에서 중국에 와 있는데 1년 동안을 회사 이름도 바꾸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겉만 보아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안도현이나 중국과 앞으로 교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한분 상주시켜서 계속 그쪽의 속사정을 파악하고 거기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정부구조가 다릅니다. 당이 있고 정부의 현 장이 있고 해서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앞으로 중국관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마련하자는 것이 우리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공무원이 와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되고 그런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쪽이야 안 보내면 어때요. 우리만 가면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하면 되지요. 꼭 한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와야 합니까? 그럴 필요성도 없으려니와 지금 기획실장님 보고에 중국 안도현 얘기가 나오면 다른 실과에서 또 나옵니다. 여기에 인삼 약초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민간인이 가서 하기란 어렵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남겨서 우리 금산군에서 약초나 인삼 등 기타 어떤 목적으로 중국을 향해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에 가서 농사를 하던 간에 그런 문제에 참고가 될 것을 제공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 자료를 오픈해서 군민들이 언제든지 중국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와서 보고 안내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교두보를 확보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교두보를 확보하는지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고 정현수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내무과에서 답변할 내용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내무과 답변내용도 아니에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를 민자당이서8만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금산군은 국회의원이 존재할 수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한테도 누가 가서 얘기한 걸로 알아요. 그러면 금산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했느냐 얘기를 내무과장님이 앞으로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우리 권한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정부 관계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해 보았습니까? 반대의견을 제시해 보지도 않고 또 인구를 늘릴 대책을 세워보았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과 저도 협의를 할 것입니다만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행정에서는 묻는 얘기에 답변이 빗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도 여러 가지를 늘어놓고 하나도 성공을 못한다면 그것은 별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가 유리한 사업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하나라도 이루자 그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책을 계속 한다면 실패합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일등이 아니면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 금산 고유의 어떤 것을 만드는데 집중투자를 하는 쪽으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정금산을 만든다 이 청정금산은 우리 의회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정금산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선언만 하고 예산은 안따라가고 이런 보고를 계속 듣는 것은 보고듣는 사람도 재미없고 일하는 사람도 재미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면에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청정금산을 만드는 길입니다. 아니면 돈이 없으면 시냇물이라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에서 공해물질을 줄이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던지 무엇인가를 똑 떨어지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내년에도 또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 답변하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구체적인 안으로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김정원입니다. 95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금산의 3대 사찰중의 하나인 신안사의 경우는 요사체 건물을 철거하여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락전 보수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요사체 건립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해 주시고 금산의 얼과 숨결이 담긴 향토민속 발굴의 보존을 위하여 불근덕 위에 비를 세울 계획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인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인삼제가 16회로 접어들어 장년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금산인삼제도 더 폭넓게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금산인삼을 홍보 또는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전국 규모로 인삼제 행사를 치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인삼제 행사중 궁도대회는 전국규모로 치루었기 때문에 인삼홍보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 종목을 전국규모로 치루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되따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인삼아가씨 또 농악경연대회 같은 것은 전국규모로 치루면 대단한 홍보가 될것이며 금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수있을 것입니다. 16회 인삼제행사 계획에는 없어도 이와 같이 전국규모로 인삼제를 치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인삼제 홍보 또는 전국행사로 발전하는데 계기가 되도록 인삼제 행사를 치루는 비용이 남은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이월시키지 말고 적립할 계획의 없는지 묻고 싶고요. 민간주도로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은데 계획에 불과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배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안사에 96년도 국비가 3,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올릴때 신안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올렸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로 하여금 우선 그 금액에 맞는 극락전 보수 내역을 명시하였고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극락전 보수로 명시를 했고 또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극락전 보수보다 요사체가 더 시급한것인지 문화재 전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사업변경을 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불근덕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마땅히 불근덕을 정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예산형편상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저희가 다시 본예산에는 불근덕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또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올 본예산에 안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삼제 계획에는 전국적인 행사의 종목을 명시를 안했습니다. 7월에 계획단계입니다마는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좋은 내용을 인삼제 집행위원회, 인삼선양위원회와 협의를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인삼아가씨 선발, 농악경연대회 등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인삼제 행사를 치루고 나서 남은 예산을 적립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우리 집행위원 또 군수님이하 부군수님과도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주도로 96년도 인삼제 행사계획을 보고드렸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민간주도는 1기관 1단체 종목을 적극 추진하면 그것도 민간단체 추진이 되는 수도 있고 또한 앞으로 당장은 시행이 안됩니다만 인삼제집행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면 민간 완전주도로 할 그런 능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인삼제 행사를 민간주도로 치루면 더 바랄나위 없겠습니다만 현실에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이 주도를 하면서 관은 뒤에서 얼마든지 뒷받침을 할수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1기관 1종목 추진에 겸해서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도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소요사업비가 2억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분명히 1기관 1단체 종목을 추진함으로 해서 얼마가 소요가 되고 우리 군비로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는 군비에서 충당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자료에도 2억원으로 올라와있습니다. 과연 얼마정도가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군비로 전액 2억원이 필요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요. 19페이지 문화유적 보존관리 중에서 제가 충렬사 보수관계는 작년 재작년에 군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사당 및 삼문기와가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인지 앞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곳은 만약의 경우에 비가 새는 곳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다보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해서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인삼제 행사의 결산을 보면 1억 9,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96년도 예산을 2억으로 명시를 한 이유는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본예산에 1억이 올라가 있고 또 나머지 95년도 인삼제 집해잔액을 작년 수준으로 4,3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인삼제 집행잔액 4,300만원을 이월시키고 나머지 1기관 1단체 종목을 적극 추진하면 올 95년도 행사와 같이 비슷한 행사는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충렬사 보수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사당 및 삼문기와가 새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도에는 우리 금산군 문화재에 소요되는 최대한의 사업비를 도에 올렸고 도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군비로 대체를 합니다. 충렬사는 다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시켜서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96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우리 의원님아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우리 과장님 답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나 충렬사 보수관계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은 의원이 예산을 반영을 해주고 안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보수가 안된다면 나중에 밑에까지 전부 갈아야 하면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될것이고 또 보존을 안시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군비가 1억 계상이 되어 있고 자체예산이 지난번 수준으로 해서 4,100만원 정도 이월시키는 것과 1기관 1단체 종목을 추진하므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물론 될것으로 보아지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더 무엇인가 변화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화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행사를 몇종목만이라도 전국적인 행사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대목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서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나 따라서 1기관 1단체 1종목 추진방향은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가는 사정하고 매년 찾아다니는 일로 추진을 하지 말고 금년만이라도 완전히 회사와 결탁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군 관내에는 모든 회사들이 영구히 우리 군 관내에서 자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관에서는 그 회사가 없어지기 이전까지는 자기들 회사의 홍보차원에서 해줄수없겠느냐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셔서 딱 매듭을 진다면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는데도 좋은 예가 될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더 활성화 되고 잘 되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한 종목 한 종목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스스로 참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선 집행위원장으로 하여금 1기관 1단체 종목을 추진키 위해서 올해 95년도 인삼제시 에 협조해 주신 분들과 모임을 가져서 각 인삼협동조합이라든가 수삼센터에서 한가지씩을 추진하자고 우선 계획은 세웠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수일내에 결정을 해서 한의원니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의장!

박찬헌 의원님부터 말씀하세요.

금산 종합관광개발계획을 94년도에 수립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 사업 시행년도는 96년도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의 내년도 시책을 보면 거기에 관련된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시책과 무관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군에서 관광홍보책자가 발간되었는데 아주 좋은 관광상품이라 생각되지만 부수가 작습니다. 부수를 늘려 군내 뿐만 아니라 전국 각 기관에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며 위성지구국 야간 등화로 인하여 주위의 전답에 피해가 야기되는데 통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소외되고 있는 농촌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건의해 보신 적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두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금산군 종합개발계획을 용역회사로 하여금 세운 적이 있습니다. 금산군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인지 예를 들어 개삼터면 개삼터 어느관광지를 지정하여 한 계획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는 5대거점 관광지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좋은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1,000부를 발행하여 각계각층과 심지어는 전라남도 군청가 도청에서 전화가 와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부수를 늘려 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성통신지국의 야간 등화로 주변 농작물 피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9페이지 이치대첩비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관내에 승전지와 패전지로 구분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승전지인 이치대첩비의 정화사업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계획도 미흡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에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도비가 5억 400만원을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진행중인 관련부처와의 협의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15페이지 인삼고을 소식지를 12회로 월 1회로 2만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안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 지요? 다음은 18페이지 금산농악육성을 보면 민속시범학교 육성 2개교를 900만원 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느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종목은 무엇 무엇이며 금산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는 몇점이나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예를 봐서 금산군에서도 문화재가 도난당한 사실이 있는 지요. 이상입니다.

한분 의원님의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치대첩비는 이명수 전임군수님이 청와대에 계실 때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문화체육부 담당계장이 8월 14일에 저희군에 와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명수 군수님의 이야기를 빌면 청와대에서 논의가 되다가 중간에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삼고을 소식지는 저희가 지금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습니다마는 5,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민속시범학교가 어디이며 종목은 무엇인지는 금산 산업고등학교와 부리 국민학교이며 종목은 농악입니다. 그리고 금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는 몇 점이며 도난당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지정이 4개가 있고 도지정이 7개, 향토자료가 21개로 32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문화재가 도난당한 사실은 금산 아인리 탑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난당할 염려는 아직 장담을 못하고 그 한곳만은 도난당했다가 원상복귀 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도나 중앙에다 사업비 지원요청을 한 것이 이명수 전 군수님이 계실 때 시작을 하셨고 제외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명수 군수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중단돼야 하지 않아요?

중단이 안돼죠. 국비가 안되면 도비라도 세우면 도비에서 우리가 소요사업비는 많이 듭니다만 연차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우리 군비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소요예산이 확보되는 만큼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더 구상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겠다는 말씀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만 문화체육부와 도에 담당계장을 만나 보았습니다. 만나서 우리 금산군 문화재 정비 필요성을 수차 요구했고 최대한 반영이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인삼골소식지와 VTR제작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동안 인삼고을소식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정활동보고는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요. 그러니까 군청의 행정에서 필요한것만 게재하는 쪽에 치중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이 보았어요. 군정이라고 하면 행정과 의회의 활동상황과 주민의 활동상황이 함께 나가는 소식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VTR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인삼제행사에 대한 좋으신 말씀이 계셨어요. 남원의 춘향제에서는 춘향아가씨를 전국적으로 뽑습니다. 전국에서 뽑다보니까 거기에서 뽑힌 사람들은 대부분 탈렌트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16회나 됐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전주같은 경우 전주대사습대회에서 일등을 하면 장원이라고 하죠. 장원이 되면 명창이 됩니다. 남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만 그 소요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그동안 연구도 안해 보신 걸로 압니다. 예산이 얼마 더 드는지 얘기가 나오면 아마도 전국대회로 하면 금산출신 기업만 가서 사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 재벌회사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도 해결이 되면서 이렇게 효과가 기대되지 않느냐는 점에서 아까 박화서 의원님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삼제가 여러 가지로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군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매년 비슷한 것만 계속하니까 이렇게 할바에는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면 읽어버려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장이 계속있는 법도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면 새로 들어와서 또 연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년도 인삼제에 대한 연구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올라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내년도 인삼제에 대한 구상이 그려있지 예산을 다 편성한 뒤에 무슨 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삼제를 끝나고 평가전을 하면서 내년도의 구상이 예산편성 이전에 나와서 예를 들어 전국규모를 하면 3억원이 든다면 3억원이 올라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지금 예산심의 전이니까 그런 것을 내놓으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이 2억원이 올라오면 1억으로 할 수도 있고 1억 5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보니 별것도 아니면 예산을 깍을 수도 있는 것 일으킵니까? 그런데 들어보니 별것도 아니면 예산을 깎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단 한가지 만이라도 무엇인가 뛰어난 것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그런데 기억을 하셔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가 됩니다만 30분간 정회가 했다가 4시부터 다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내무과

내무과장 김진해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들으신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토요일 전일근무제 나머지 근무조는 종일근무를 안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고요. 여름군청에서 94년도에 익사 12명에서 95년도에는 2명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대단히 괄목할 만한 일이었으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욱 더 앞으로 세심한 노력으로 익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살기좋아 찾아오는 고향운동 전개입니다. 대단히 좋은 얘기인데 저희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금산은 7만도 안되는 인구를 가지고 내년 4월에 치루어야 되는 총선에서 과연 우리 금산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유지를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도 많은 연구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점이 부서간 비협조와 실과장의 부재에 따른 민원처리의 저조, 홍보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이용이 저조한데 본군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 전일근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인원을 2개조로 나누어 1개조는 계속해서 평일과 같이 오후 17시까지 3월이후에는 18시까지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근무조는 토요일에는 나오지 않고 그 다음 토요일에는 먼저 주에 근무했던 근무조가 쉬고 토요일에 근무를 안했던 조가 종일 근무를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비슷하기 때문에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군 본청과 읍사무소에 8개계를 실시하였고 그후에 제원, 부리, 추부까지 확대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에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후에 와서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건수는 25건에 110통정도 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전군이 확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홍보를 좀더 다각적으로 철저히 하고 또한 가급적이면 실과장과 계장들이 교대로 토요근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름군청 익사사고는 작년 12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익사사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군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향운동 전개 관계는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1월말 현재 69,726명이었던 것이 2월말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된다고 하여 저희가 환고향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월말 현재 50,560명정도가 됐습니다.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당초에 6개군이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진다고 하던 것이 5개군이 없어지고 저희는 다행히도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다시 또 이것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보고도 11월말 현재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은 그전에는 어느정도 이쪽에서 나가는 것을 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전출과 전입시에 리장, 반장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 주민등록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전입지에 가서 신고만 하면 3분정도만 지나면 자기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있도록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 나가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에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해야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한국타이어가 거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타이어 직원들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증축하고 있고 이쪽 한진아파트도 임대를 해서 계속해서 입주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부면에 학생들이 먼거리를 다니지 않고 하숙이나 자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점차적으로 조성해서 학생들을 유치시키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인구문제는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군민이라면 다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협의도 했습니다. 금산의 대표자분들과 간담회도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결국 토요일이 없이 민원을 처리한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홍보가 미흡하다고 하는 점은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따라서 가장 큰 것은 업무상 내 소관이 아니라 떠넘기식의 행정처리가 된다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는가 하는 점도 감안해서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되신다고 한다면 철저히 해주실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안하셔도 됩니다.

견해가 있으면 말씀하시죠.

인구문제는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근무제에 대한 홍보는 각종 메스컴이나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내무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보고사항에서도 있었는데 감사제도를 앞으로는 지도감사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행정쪽에서 자체감사 내지는 도 중앙감사를 받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외부 감사는 자체가서 보다 오히려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는 감사가 되고 문책성 감사가 되지 않는가 보고 있어요. 우선 우리 문제는 우리 내부의 자체감사가 잘해 주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분기별로 한번씩은 하셔서 계획과 실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시정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해서 또 그 다음에 분기에서 한번 더 짚어주어야지 1년내내 있다가 끝에가서 다 끝났는데 잘했다 잘못했다 한들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오던 방식대로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 금산군은 특이하게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 지방자치시대 그러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자치라고 하는 얘기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구해서 특이한 감사방법을 실효성있게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도감사라고 하더라도 감사를 받는 사람들은 아직 그렇게 못 믿을 것입니다. 적어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주된 생각은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하냐 이런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일을 안할까 이 얘기하고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벌이면 지적이 나와요. 많이 실수한 사람이 크게 발전합니다. 선진국가를 보면 연구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다가 발전을 한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생각이 돼요. 이런 문제도 시정을 하는 쪽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연구도 꼭 100% 성공하는 연구를 하면 발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은 지금부터라도 런 쪽으로 분위기를 쇄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내무와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