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조길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홍 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을 비롯한 광주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또한 날로 심화되어지는 국 내외 지역간 경쟁과 국제화 등의 과제를 주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지방화시대의 도래는 자치행정의 실질적 담당자인 기초단체장과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더 높은 자질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북구는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공무원들의 의식이 크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치행정조직으로의 전환이 있었습니까? 본의원은 단언컨대 우리 북구는 그 동안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벌써 지역주민들은 과거 임명직 구청장 시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민선지방자치단체는 첫째 관료적 형식주의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중심의 경영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셋째 비용절감을 위한 생산성 향상을 해야 합니다. 넷째 도시발전계획, 지역개발전략 등을 포함한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본의원은 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의 주인의식을 절실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청장, 지금 전국의 각 시도와 자치구 별로 국제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의 경우에 중국 북경시 풍태구와 영등포구는 북경 문두구와 그리고 동대문구는 하북성 안국시와 각각 우호협정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설치, 상공인단을 파견하여 투자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국제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다른 구청과 대구, 경남, 전북 지역 등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기 지역의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유치 증진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지역마다 지방화, 국제화를 위한 내실 있는 국제협력방안이 추진되고 있을 때 그 동안 우리 지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본 의원은 타지역을 모방하거나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북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성을 살리면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증진, 외국인투자유치 그리고 해외시장 판로 확대방안 등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국제통상협력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 청장은 취임 이후 국제통상협력관 설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바 있습니까? 또한 경제, 문화교류 등 국제상호협력관계를 맺기 위한 그 간의 추진내용과 교섭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상세한 현황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직제 개정과 인사제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행정은 비용개념을 도입한 경영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정원관리 측면에서 불필요한 인력정원은 가능한 감축하여 적정규모를 유지케 함으로써 인건비 등 재원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선청장 체제 출범 이후 현재까지 경영행정을 위한 비용개념 도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구청 내에는 이른 바 바쁜 부서, 바쁜 공무원과 노는 부서, 노는 공무원 따로따로의 현상이 뚜렷합니다. 인력부족으로 밤낮 고생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상사 눈치나 보고 자리보전이나 하는 직원이 아직도 있습니다. 더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담당자 없이 민원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직 전직시험 권한의 구청 재량권 축소로 인해 우수인력의 발탁기회상실과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확보와 균등한 승진, 전보기회의 박탈은 일반행정직의 관료사회 지배와 전문기술직에 대한 천시경향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구행정은 도시계획, 상·하수도, 건축, 도로, 쓰레기처리 등 다방면에 걸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즉 자치시대에 맞는 공무원 전문화 직제로의 인사제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청장은 취임 이후 우리 구청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개편방향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인력진단으로 방만한 행정조직을 과감히 개편하여 동사무소에 대한 인력보강을 통해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울러 대부분 기술분야인 일선민원 행정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의 승진 적체현상이 아주 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인사적체 해소방안과 공무원 전문화 직제로의 인사제도 조정방안은 있는지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는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바로 행정업무 전산화를 통해 시간과 인력의 감소, 정확도와 신속도 그리고 예산절감 등 행정효율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첨단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컴퓨터 교육도 받고 행정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어온 건축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행정전산화가 일선동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해당건축물에 대한 소유주나 번지만 알면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증·개축, 면적, 층수, 주차대수 등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선동사무소 전산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화 작업으로 민원인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업무는 어느 분야에 어떤 수준까지 가능합니까? 그리고 전산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화된 공무원은 몇 명이며 활용도는 어떠한지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알맞게 개발되어 할 것입니다. 청장은 자체 프로그램 개발계획과 일정,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행정 및 건축물의 전산화가 각 부서와 일선동사무소까지 언제까지 확충, 마무리되어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실 것 인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북구관내과밀,과밀,과소행정동의해소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행정동은 총 28개 동으로 이 중 3만명 이상인 동은 3개 동이고 5천명 이하 인동은 7개 동으로 도심 내 상주 인구공동화 지역과 농촌형 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가 과밀동의 경우 약 1,700만명 선인데 반해 과소동은 평균 130명 정도로 무려 13배의 차지가 납니다. 과밀, 과소행정동의 해소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인구의 변동추이생활권 개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확한 진단과 업무분석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택지개발의 잠재력이 있는 과밀동 지역은 성장추이와 인구유입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분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반면에 과소동은 도심지역, 도·농복합 지역, 농촌 지역으로 분류, 도심형의 경우 인근동과 과감히 통·폐합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의 경우는 몇 개동 단위를 하나로 묶고 각 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식을 적용, 동업무를 추진하게 하는 해소방안이 있겠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지난 11월 9일에 5개소 구청장과 시장과의 연석간담회에서 과밀, 과소행정동 해소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4만명 이상 과밀동 지역은 분동을 추진하고 인구 5,000명 이내인 과소동의 경우 인구증가 요인이 없는 도심지역은 면적이 0.5㎢ 이내 기타 지역은 1㎢ 이내에서 지역 관계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뒤 과밀과소 행정동 해소하라는 권고안을 각 구청에 지시한바있습니다. 청장, 수창국교에서 구공용정류장 간 도로개설공사는 언제 시작하며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또 이미 보상완료한 지역의 철거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본의원의 북동 지역의 소방도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본바 30m 광로신설과 함께 폭 6m소방도로가 최소한 10군데에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업비 확보를 통한 소방도로개설대책은 무엇인지 청장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 방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 2년에 걸쳐 한해로 인한 북구 관내 식수와 농업용수 등의 절대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관정 굴착을 통한 지하수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갈이 어느 정도 되나 그 동안 파헤쳤던 지하수굴착작업을 그대로 중단, 방치해 버려 지하수원에 각종 공해물질과 폐기물들이 흘러들어 심각한 수질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 지하수개발을 위한 무분별한 굴착행위는 지하수원의 고갈과 지반침하, 수질환경오염 및 주변생태계 변화 등 각종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연구사례를 발표한바있습니다. 교육부의 한자료에 의하면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초, 중, 고교의 지하수에서 다량의 대장균과 중금속이 발견되었고 특히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수인성전염병 감염마저 우려되는 학교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음용수관리기준에 따르면 반경 200m 이내에 오염원이 없는 지역의150m 이하 암반층물을 식수로 사용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 관내의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며 마실 수 있는지 본의원으로서는 큰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 지하수 개발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파헤쳐진 후 방치되고 있는 폐공은 몇 개공이며 이들폐공에 대한 관리와 처리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미화요원 107명을 청소과에서 일괄관리하면서 간선도로변 청소와 취약지 및 긴급청소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더욱 효율적이고 깨끗한 거리청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법을 요구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7명을 북구관내 28개 동에 인구, 거리, 면적, 취약지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시내동과 농촌동을 분리하고 도,농, 병합동을 선정하여 농촌동으로 본촌동을 제외하고는 1명씩 그 외 동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을 안배할 것을 제외하고 이상의 내용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면 도시동과 도, 농, 병합동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쓰레기운반업체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쓰레기운반업소 허가가 시구로 이양되었으므로 우리 북구는 인구나 지역 등으로 보나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큰 구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구도 해야 할 형편이므로 현재 금강공사 한 업체가 수의계약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면서 일반쓰레기 운반업을 하는데 북구 예상지역을 선정하여 다 희망업체를 공모하여 2,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잘못하는 업체는 배제하면서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구청별로 한 업체만 허가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국제화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소극적인 관리행정으로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구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역량과 개발 잠재력을 가진 우리 북구지역을 경쟁력 있는 기초단체로 만들기 위해 집행부가 더욱 더 분발해야 합니다.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는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과감히 개혁해야만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과감한 변화를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길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동 강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46만 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 안전을 위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김태홍청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방청석에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의 몇 가지 행정수행에 대하여 청장께 묻겠습니다. 선진국의 공무원 인원수는 전체 국민의 25% 수준이고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인원도 4,600만 인구에 88만명으로 20%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1,100만 시민에 공무원 인원수는 54만명으로 0.5%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순 서울시장은 공공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방화와 경영행정마인드 운영을 원만히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의 20% 수준에 맞추어 공무원 인원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북구청은 46만 구민에 공무원 인원수는 일용직을 포함하여 1,200여 명이며 비율은 0.26%로 전체 공무원 인원수에다 현재 약 4% 정도의 결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방법이라도 그 결원된 직원보충 방안을 강구해 본 일이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청장께서는 주민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 복잡한 도시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하여 재정확보를 위한 세수증대 등 여러 면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충원이나 증원이 어렵다고 본다면 행정기구를 다각적으로 과감히 개편하든가 현재의 조직을 통합 축소하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직렬을 조정하되 그 인원을 증가시키고 전문직렬을 찾아내서 세분화에 대한 직렬구조의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부서에 알맞는 경영마인드 행정을 수행하여 인원부족으로 온 현장관리 및 시간외 근무로 빚은 직원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모든 공무수행에 차질을 빚은 일이 없도록 원활히 함으로써 보다 더 알차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장서 나가는 북구청이 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와 아울러 28개 동 행정수행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직원정원수에서 2%의 절감방침에 대한 것은 예산감면차원으로 납득이 간다 하더라도 툭하면 파견근무다 툭하면 출장근무다 하여 아무리 종합행정이라 할지라도 광고물제거 및 대형폐기물 수거 등으로 그나마도 부족한 인력난을 더욱 더 가속시키면서 그로 인한동직원들의 폭주한 업무량 때문에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으며, 결원이 되어도 신속히 충원을 해 주지 않아 일선기관장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각 동 실정에 따라 지역여건과 행정수행에 알맞도록 정원수를 다시 조정해서라도 좀 더 알찬 행정수행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보상행정을 하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더구나 28개 동사무소 중에는 문서사송원이 없어서 직원들로 하여금 순번제로 사송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동장과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문서사송원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96년도 후반기가 되면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이 그만두어야 할 사정이라고 하는데 예산편성운영지침 및 정원인력기준관리지침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할 공직자들이 문서수발하는데 시간을 보내야하고 폭주하는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 그 실정을 정확히 진단해 본 일이 있으신지 지방자치시대에 앞장서 일할 수 있도록 동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의 행정동은 총 28개 동으로 이 중 3만명 이상인 동은 3개 동이고 5,000명 이하인 동은 7개 동으로 도심 내 상주인구 공동화지역과 농촌형 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과밀동의 경우 약 1,100명선인데 반해 과소동은 평균 130명 정도로 무려 13배의 차이가 납니다. 과밀, 과소 행정동의 해소는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인구의 변동, 생활권, 개발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확한 진단과 업무분석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택지개발의 잠재력 있는 과밀동 지역은 성장추이와 인구유입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분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반면에 과소동은 도심지역, 도·농복합지역으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식을 적용, 동 업무를 추진하게 하는 해소방안이 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지난 11월 9일에 5개 구청장과 시장과의 연석 간담회에서 과밀, 과소행정동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4만명 이상 과밀동 지역은 분동을 추진하고 인구 5천명이내인 과소동의 경우 인구증가요인이 없는 도심지역은 면적이 0.5㎢ 이내, 기타지역은 1.0㎢ 이내에서 지역 관계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과밀, 과소 행정동 해소하라는 권고안을 각 구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청장! 예산의 절감, 행정의 효율성, 공무원의 업무량 적정 배분의 차원에서 현재 북구 관내 과밀, 과소 행정동의 분동과 통·폐합 방안과 추진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동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가 관련한 질문입니다. 북구 북동은 광주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못한 취약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55년이 넘도록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주민재산권 행사가 제한 당해 오는 등 도심 내 낙후지역으로 인식되어 있어 타동 주민과의 위화감마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마저 없어 목조건물이 태반인 북동에서 화재가 발생 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타지역은 10년, 20년 이상 된 장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포장하는 등 그 개선대책을 성실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동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이후 55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조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창국교에서 구 공용정류장 간 폭 30m, 길이 490m 간선도로 개설을 위해 수창국교 후문에서 구 공용정류장 쪽 약 190m 구간을 보상 완료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완료한 이들 지역의 빈집에 부랑아 등 우범자들이 밤마다 찾아 들고 있어 이 일대 주민들이 불안해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장! 수창국교에서 구 공용정류장 간 도로개설공사는 언제 시작하며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또 이미 보상완료한 지역의 철거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북동지역의 소방도로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본바 30m 광로 신설과 함께 폭 6m 소방도로가 최소한 10군데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업비 확보를 통한 소방도로 개설대책이 무엇인지 청장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 방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 2년에 걸쳐 한해로 인한 북구관내 식수와 농업용수 등의 절대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관정 굴착을 통한 지하수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갈이 어느 정도 되자 그 동안 파헤쳐졌던 지하수 굴착작업을 그대로 중단, 방치해 버려 지하수원에 각종 공해물질과 폐기물들의 흘러들어 심각한 수질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 지하수 개발을 위한 무분별한 굴착행위는 지하수원의 고갈과 지반침하, 수질환경오염 및 주변 생태계 변화 등 각종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연구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한 자료에 의하면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초·중·고교 지하수에서 다량의 대장균과 중금속이 발견되었고 특히 콜레라와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 감염마저 우려되는 학교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음용수 관리기준에 따르면 반경 200m 이내에 오염원이 없는 지역의 150m이하 암반층 물의 식수로 사용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 관내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며 마실 수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지하수 개발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파헤쳐진 후 방치되고 있는 폐공은 몇 개 공이며 이들 폐공에 대한 관리와 처리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미화원 107명을 청소과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간선도로변 청소와 취약지 및 긴급 청소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더욱 효율적이고 깨끗한 거리 청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법을 요구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7명을 북구 관내 28개동에 인구, 거리, 면적 취약지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시내동과 농촌동을 분리하고 도, 농 병합동을 선정하여 농촌동으로 본촌동을 제외하고는 1명씩 그 외 동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을 안배할 것을 제외하고 이상의 내용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면 도시동과 도·농 병합동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쓰레기 운반업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쓰레기 운반업소 허가가 시, 구로 이양되었으므로 우리 북구는 인구나 지역 등올 보나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큰 구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구도 해야 할 형편이므로 현재 금강공사 한 업체가 수의계약식으로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면서 일반쓰레기 운반업을 하는데 북구예상지역을 선정하여 다 희망업체를 공모하여 2～3개 업체를 선정하여 잘못하는 업체는 배제하면서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현행법상으로 구청별로 한 업체만 허가하여 운용토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극대화에 따른 대내·대외적 환경 변화를 소극적인 관리행정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구 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역량과 개발 잠재력을 가진 우리 북구 지역을 경쟁력 있는 기초단체로 만들기 위해 집행부가 더욱 더 분발해야 합니다.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는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과감히 개혁해야 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과감한 변화를 촉수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길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동 강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46만 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전을 위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밤낮 없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김태홍 청장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방청석에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행정수행에 대하여 청장께 묻겠습니다. 선진국의 공무원 인원수는 전체 국민의 25% 수준이고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인원수도 4,600만 인구에 88만명으로 20%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1,100만 시민에 공무원 인원수는 54만명으로 0.5%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순 서울시장은 공공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방화와 경영행정 마인드 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의 20% 수준에 맞추어 공무원 인원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북구청은 46만 구민에 공무원 인원수는 일용직을 포함하여 1,200여 명이며, 비율은 0.26%로 전체공무원 인원수에다 현재 약 4% 정도의 결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방법이라도 그 결원된 직원 보충방안을 강구해 본 일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주민복지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 복잡한 도시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하여 재정확보를 위한 세수증대를 여러 면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충원이나 증원이 어렵다고 본다면 행정기구를 다각적으로 과감히 개편하든가, 현재의 조직을 통합, 축소하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직렬을 조성하되, 그 인원을 증가시키고 전문직렬을 찾아내서 세분화하는 직렬구조의 개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모든 부서에 알맞은 경영마인드 행정 수행하여 인원 부족으로 온 현장관리 및 시간외 근무로 빚은 직원들의 불평불만 때문에 모든 공무수행에 차질을 빚은 일이 없도록 원활히 함으로써 보다 더 알차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장서 나가는 북구청이 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와 아울러 28개동 행정수행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직원 정원수에서 2%의 절감방침에 대한 것은 예산 감면 차원으로 납득이 간다 하더라도 툭하면 파견근무다 툭하면 출장근무다 하여 아무리 종합행정이라 할지라도 광고물 제거 및 대형 폐기물 수거 등으로 그나마도 부족한 인력난을 더 가속시키면서 그로 인한 동 직원들의 폭주한 업무량 때문에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으며, 결원이 되어도 신속히 충원을 해주지 않아 일선 기관장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라는데 각동 실정에 따라 지역 여건과 행정 수행에 알맞도록 정원수를 다시 조정해서라도 좀더 알찬 행정수행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봉사행정을 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더구나 28개 동사무소 중에는 문서 사송원이 없어서 직원들로 하여금 순번제로 사송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동장과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문서 사송원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96년도 하반기가 되면 전체동의 3분의 2 이상이 그만 두어야할 사정이라고 하는데 예산편성운용지침및정원인력기준 관리지침 때문에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공직자들이 문서 수발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하고, 폭주하는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 그 실정을 정확히 진단해 본 일이 있으신지. 지방자치 시대에 앞장서 일할 수 있도록 동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반장 설치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지형적 및 거리, 교통관계를 고려하고 4～5개통을 묶어 1개 통으로 통합하여 통장수당을 예산상 차질이 없는 수준에서 인상조정해서 준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동장 직속 산하 담당통반장은 물론이고 기타 동행정을 협조 수행토록 한다면 현행보다 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통·반설치 조례안을 개정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다음은 관변단체 지원 문제로 중앙부처나 지방차치단체에서 자주 잡음이 야기되는 문제로서 이로 인해 서로가 줄다리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청장께서는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자생단체를 새로 구성하도록 유도하여 사회봉사활동과 주민에게 봉사 또는 계도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단체를 구성, 육성하여 구 행정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유휴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유휴자금 관리를 ’93년부터 ’95년 11월 현재까지 3년도 동안 이자수입을 살펴보면 ’93년도에는 년간 5%인 정기예금에서 5억 500만원과 기타 이자수입에서 2,900만원을 합하여 5억 3,000만원입니다. ’94년도에는 5%의 정기예금에서 5억 7,100만원, 개발신탁예금에서 2억 7,200만원, 기타 수입에서 390만원으로 총 8억 4,800만원입니다. ’95년 현재 5%의 정기예금에서 4억 7,88만원이며, 10～13% 양도성 예금 및 신종 환매채권에서 1억 4,400만원, 기타 수입에서 1,100만원으로 총 6억 3,400만원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예금별 이자를 구분해 보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유휴자금을 고리금리인 양도성 예금이나 신종 환매채권으로 년 1～135에 해당하는 예금을 하지 않고, 년 5%밖에 되지 않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며 ’93년부터 ’95년 11월 현재까지 약 18억 내지 20억원에 가까운 순수한 지방재원인 이자 수입을 손실시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18억 내지 20억원에 달하는 이자손실을 시킨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 등으로 엄중히 문책하고 이에 대해 변상까지도 요구합니다. 금년도 5월부터 양도성예금과 신종 환매채권인 고금리로 예치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압력과 관계 금융기관의 장난에도 굴하지 않고 5%밖에 안 된 정기예금에서 10% 내지 13%의 고금리 예금으로 전화시킨 주무계장과 담당직원을 세입증대에 공헌한 만큼의 공로를 위로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행정에 공헌한 공무원의 포상제도를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면서 이 문제를 끝까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아울러 북구 시금고 광주은행을 타은행으로 교체하여 북구청 유휴자금을 고금리로 예치하여 세수 증대를 기여하도록 건의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은 46만 북구민의 칼날 같은 선택을 받고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북구민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도모하는 데는 위와 아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엉거주춤 마지못해 손을 내밀고 마지못해서 대화에 응하는 듯한 거북스러운 자세보다는 좀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고 의욕적이고, 잘못된 시행착오는 하루 속히 시정하고 반성하여 잘못 된 일은 보다 더 솔선수범하는 공직자로서의 떳떳한 위상을 간직한다고 할 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모두 가슴과 가슴에 닿은 뜨거운 정이 흐를 때 결코 우리 북구의 밝은 내일은 약속될 것이며 그 어느 구청보다도 알차고 희망찬 미래가 열릴 것으로 자부하면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내 고장이 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모든 일에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지난날의 잘잘못을 깊이 뉘우침과 아울러 현재의 상황을 고뇌찬 연구로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상을 갖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상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우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홍 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귀중한 시간에 자리를 함께 하여 구정의 현안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이 자리가 소모적인 말의 잔치가 되지 않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북구의 장래가 보장되는 계약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평소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바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소감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1. 구청장께서는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기승전결 모두가 주민을 위한 무지개빛 청사진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희망찬 북구의 내일을 가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96년도 예산설명서를 보면 이것이 과연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고 구민들 앞에 내 놓을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 351억 800만원으로 구성비 49.9%, 사업예산 336억 5,600만원으로 구성비 47.8%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도 기관 특수 운영활동비 26,400,000, 시책업무 추진비 27,200,000, 기타 업무 추진비 109,440,000, 시책 특수 활동비 60,000,000, 판공비 및 정보비성 예산이 도합 2억 2,304만원, 북구보 발행비 2억 6,966만 4,000원,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시찰에 대상 112명에 2억 990만원, 북구민 축제비 2억 5,000만원 등 소비성 사업예산이 9억 526만 4,000원이나 됩니다. 또 지난 추경 때 관변단체 지원금 문제로 본 의회가 언론으로부터 시시비비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관변단체를 지원하지 않겠다던 청장께서 국민운동 단체 보상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국민운동 단체 위탁교육 보조금 등으로 5,496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장단에 청개구리춤을 추라는 이야기입니까?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96년에는 개인소득이 1만 달러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GNP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고도의 소비시대에 살고 있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의 어두운 그늘 아래 소외되고 병들고 보다 잘 살기 위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임우진 북구청께 묻겠습니다. 1. 본 의원이 제시한 과목의 다른 과목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전시행정을 위한 답습예산 편성은 지양하시고 새로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영기준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 심의를 받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2.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청사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의식주 해결하고 자식들 학자금 걱정 없고 수입이 웬만하다면 개방된 정원에서 자연석과 수목이 어우러진 정원에서 살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청사공원화 사업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구청의 입지적 요건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리라고 본 의원은 예상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묻겠습니다. 첫째. 청사 개청 이래 도둑이 침입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까? 공원화 이후 숙직 및 경비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두 번째, 80년대 대학생 시위로 인하여 북구청 기물이 파손되어 2천여 만원을 들여 유리창 보호막을 설치했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원화 이후 유사한 사고 발생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면적을 확대해야 할 시점에서 공원화 이후 주차면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네 번째, 전대후문 일대가 야간에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야간 취객들의 입장에서 청사 내 방뇨, 고성방가, 오물투기, 청사훼손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불요불급한 민원 숙박사업을 외면하고 담장허물기에 불과한 공원화 사업을 위해 2억여 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5,000만원이 없어서 100여 세대의 주민이 수돗물을 못 먹는 주민이 있고, 2,000만원이 없어서 장마 때면 축대가 무너질세라 가슴 조이는 세대로 있고, 1,000만원의 도로포장비 때문에 차량 번지를 뒤집어쓰고 사는 서민들에게 그런 사업보다도 청사공원화 사업이 우선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혹자는 낙엽을 밟으며 낭만에 젖어 시인의 싯귀를 읖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소부들은 어떻게 저 낙엽을 처리할까하는 허리 아픔에 한숨 섞인 푸념을 토하고 서민들은 연탄값, 쌀값에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고 걱정이 앞서는 서민의 애환도 있습니다. 어쩌면 청사 공원화의 합리화를 위해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예를 든 교회의 입장을 듣고 교회가 자연석, 수목으로 치장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임동 달동네 사람들의 소외되고 어려운 삶에 오히려 하느님 보기에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3. 95년도 주요시책 및 건설 부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진사업 15건 중 보상지연 5건, 보조금 교부지연 2건, 부지 확보 지연 5건, 공사발주 지연 3건으로 집게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지연 이유를 들어서 공사가 부진한 것은 상부기관과 업무협조 부족이라고 생각되며, 부지확보 지연 및 보상협의 지연, 발주 지연은 공무원이 안일하게 업무를 대처하는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지확보 지연 및 공사발주 지연의 사유를 공사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정 애로사항 상부기관 및 협의내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상부기관에 보고 협의한 내용이 지극히 부실하고 그 결과로 북구청 ’96년도 시 보조금이 ’95년도에 비해 감소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번 제45회 임시회에서 이범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구청 수익 사업으로 전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도시국장에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부기관 및 교통관리 공사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지금도 검토 중인지 답해 주십시오. 또한 첨단단지 경계조정으로 첨단단지가 만일 북구에 편입된다면 5년 후 북구 자체 수입이 년 150억원 이상 증수되리라 생각되어 이런 제반 문제 등등이 상급기관과 협의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구정의 애로사항을 청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5. 집단민원 내용과 처리실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5년도 집단민원 처리 내용을 보면 88건 중 설득 이해 42건, 요구 수용 26건, 대안 제시 3건, 기타 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요구수용 26건은 구정업무추진에 있어 공무원들이 정보수집, 견문보고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민원 유발을 사전에 예견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공무원의 업무소홀, 직무태만으로 집단민원을 야기 시킨 책임자는 마땅히 징계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집단민원을 야기 시킨 사업자는 북구 관내에서는 다시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정 여론조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구민고의 구정 여론조사실적이 전무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구정에 대한 구민의 여론이 무시를 하겠다는 결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선 자치시대 출범 이후에도 구민여론을 수렴할 효과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구청장의 주변 인사이동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취합되므로 인하여 편협적인 사고의 정립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면 이는 행정의 시행착오와 민원 유발의 원인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북구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제2기 북구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정기회를 맞아 지난 한 주일 동안 집행부 전 분야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많은 질책과 시정 개선할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입자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구정 질문에서 조길웅 의원님, 강성호 의원님, 그리고 김우상 의원님께 심도 있게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다 중요하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과밀, 과소동 행정동의 해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소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동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최근 시에서 작성한 「과소 행정운영동의 통합권고안」에 따르면 인구 기준은 5천명 이내의 동, 면적은 도심 0.5㎢ 이내, 기타 지역 1.0㎢ 이내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할 경우 인구수에 있어서는 유동(4,829), 누문동(1,782), 북동(3,022), 충효동(1.114), 청옥동(21,735), 장운동(1,560), 우치동(3,185), 삼소동(1,094) 등 8개 동이 해당되고, 면적이 0.5㎢ 이하가 누문동, 유동, 북동, 풍향1동, 풍향2동 등 5개 동이고 0.5㎢～1.0㎢까지가 중흥 1동, 2동, 우산동, 두암1동 등 5개 동입니다. 이 중 인구수가 5천 이하면서 면적도 0.5㎢ 이하인 유동, 누문동, 북동은 통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외의 동이더라도 통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진은 12월초까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대상동을 선정하고, 실태조사 및 타당성 검토, 의회와 주민의 의견 수렴, 조례 개정, 통함작업 등을 ’96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 통합문제는 누구보다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과대동 분동 문제입니다. 분동 기준은 인구 4만 이상으로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현재 인구가 4만이 넘은 동은 문흥동으로서 ’96. 1. 1. 분동을 목표로 내무부에 정원조정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12월 중에 정원이 승인되면 곧바로 조례개정, 청사임대, 기타 분동에 따른 제반 작업에 즉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자생단체를 새로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라함은 통상 민간단체이면서 관주도 또는 관에 의존하여 운영되어 왔던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을 일컫는 말이라 할 것입니다. 이들 관변 단체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 명목으로 민선출범 이전까지는 재원을 하였으나, 이후에는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 관변단체는 지난 수년간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다소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자치시대를 맞아 앞으로 이들 관변단체도 구청의 지원 없이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자생단체를 조직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한 바 없습니다. 자생조직은 문자 그대로 필요할 경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자생모임, 즉 문흥지구 아파트 자치협의회 모임이라든지 동운2동 청년회 모임, 자원봉사 모임 등 건전한 자생 모임이 왕성하게 지역자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생조직은 조직의 자생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수 차례 논의들이 있었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랄지, 바르게살기랄지 이런 단체를 대신해서 사실을 새마을단체에 종사하는 부녀회나 청년모임 이런 모임을 우리 구청이 또는 우리 시민단체가 벌이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사회활동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단체의 명칭을 바꾸어서 다른 단체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 분 중의 많은 수가 동참하리라고 한다 하더라도 역시 동참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과 방법을 약간만 바꾸어서 새해부터는 오히려 충분한 자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들으신 문흥지구 아파트 자치회 모임이랄지, 동운2동 청년회 모임 또 자원봉사 부녀자 모임, 이런 양질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조직들이 싹 튼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임들이 문흥지구 뿐만 아니라 동운동 지역 도는 두암동 지역 등 이런 광범위한 지역에 자치적인 주민모임들이 활성화되었을 때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우상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요시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의 여론,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 등을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시책으로 주민의 의지 속에서 결정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방법은 설문조사, 공청회, 간담회 등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모든 시책결정에 있어 독단적인 결정을 피하고 의회, 주민, 전문가, 조직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주민여론 수렴을 위하여 동순시, 현장대화, 간감회, 공청회 등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 12월에는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구민설문 조사를 실시, 구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긴밀히 의회를 비롯한 주민, 전문가의 참여 속에 의견을 존중하여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서방지하상가문제랄지 구청담당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문조사의 설문항목 작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공청회에 참여하는 토론자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의 지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이런 여론조사와 공청회는 앞으로도 아주 빈발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의 과정과 설문의 문항 내용 또는 공청회 참여자들의 성격, 구청장과의 개인적인 친분 이런 의구심 등을 근본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여론조사 과정에 원초단계에서부터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서 긴밀한 협의 아래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웅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의 조그만 면에서부터 주요사항에 이르기까진 폭넓은 지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구정 질문에 따른 답변에 앞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총무소관업무에 대해 조길웅 의원님과 강성호 의원님 그리고 김우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국제통상협력관실 설치 및 경제문화 교류, 자매결연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국제교류나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시장 판로지원 등을 담당하는 국제통상협력관실 설치의 필요성은 검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전국 시, 도에만 국제통상협력관실이 ’94년에 설치되어 국제통상 교류 등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박사, 교수 등 12명의 전문 연구조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군구 단위에는 설치되지 않았고 정원 증원 문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설치가 아직은 시급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그 필요성은 점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국제교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설치를 적극 검토, 내무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간의 경제, 문화교류의 자매결연은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 의원님께서는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여 민원부서나 동사무소로 보강하는 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새롭고 활기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정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업무가 축소된 분야나 기능이 쇠퇴한 분양 등은 이를 축소하여 실무추진부서나 민원 부서로 보강하고, 업무의 중복 및 유사 기능 수행 부서는 통·폐합하여 기능을 재조정함으로써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인력보강 문제도 금번 조직개편 시 검토할 계획입니다만 현재로서는 내무부의 별도 증원 조치가 없는 한 구 전체의 인력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동간은 물론 동과 구청 각부서의 업무량과 인력이 균형을 갖도록 부서 간 정원을 조정하여 한정된 인력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정원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구 산하에는 정원 914명에 현원이 892명으로 결원 22명에 결원률은 2.4%입니다. 동사무소에는 정원 418명에 현원이 406명으로 1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결의를 2%로 유지토록 되어 있는바 저희 구의 2.4%는 적정 수준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결원률 2%를 유지하면서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반행정 수행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수급에 적극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기술인력 채용방안과 행정 전산화 추진방안 및 일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토목직 23명, 건축직 20명 등 18개 직종에 134명의 기술공무원이 각 부서에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서울에서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일련의 각종 대형사고를 접하면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의 판단 잘못과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안과 피해를 안겨 주었는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방법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공개채용과 특수한 자격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득이 특별채용을 하더라도 고급 자격증 취득과 능력을 겸비한 우수인력을 선별, 임용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창의력과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의 전산화 추진방안 및 일정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직 공무원은 통신전산계장의 구청에 3명 동사무소에 21명이 있으며, 그밖에 많은 행정직 등 기타 공무원들도 전산을 배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전산화 업무는 주민등록관리, 민원 안내, 급여관리, 자금관리, 경리관리, 인사관리 환경개선 부담금, 주·정차 과태료 부과, 재해방지관리 등 13종의 업무가 전산화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실시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주민등록처럼 중요한 프로그램은 내무부 주관 하에 데이콤에 용역을 주어 개발한 것이고, 세입 정보와 같은 프로그램은 시 주관 하에 일정 업체와 협력 하에 개발하였으며, 일부 단위 프로그램들은 주로 총무처 전자계산소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주로 구청에서는 기 개발된 프로그램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확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적인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산직 7명이 연구개발단을 구성, 퇴근시간 이후를 이용하여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관리 프로그램을 금년 11월중에 개발 완료하였으니 내년도부터는 동사무소에 보급되어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96년에는 구 자체에서 보건소 업무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직원교육 등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시와 협조하여 건축민원관리, 건설행정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전산직원은 3명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 보급이나, 교육, 유지보수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행정 및 건축물의 전산화를 각 부서간, 일선 동사무소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후 구청에 주전산기 설치와 온라인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어 당장 실시는 어렵지만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으니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공행정 서비스 향상 및 지방화와 경영 마인드 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원을 증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공무원의 증원문제와 행정기구의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증원은 ’95년도 지방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정원 동결령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내무부의 별도 조치가 없는 한 공무원의 증원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정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는 통·폐합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기구를 설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단행하여 생산적인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사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사환은 일용직입니다만 정원외 인력채용 억제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업무보조의 성격의 일용직은 감축대상 인력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사환은 현원 관리 대상으로 결원시 재채용을 금지하고 있어 새로이 분동된 동과 일부 동에 일용직 사환이 없습니다. 이런 동에 대해서는 동 자체적으로 동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직원 중 조무원이나 위생원 등을 활용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5개통을 1개통으로 통합하고 통장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동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0. 31 현재 북구 통장수는 798명에 세대수는 134,748세대로서 평균 통장 일인당 169세대를 담당하여 동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에서는 200세대를 넘게 담당하고 일반적으로 200세대를 넘는 경우 동장이 임무수행을 하기에는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개통을 1개통으로 하여 통장의 수를 줄인다면 통장 1명당 800세대를 담당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고 통장 수당은 월 8만원씩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지급기준이 통일되어 있어, 상향조정 또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행정 활성화를 위해 통장 수당 인상에 대한 통장의 준공무원화 보다는 주민의 자율역량을 제고시키고, 자원봉사 등 공동체 정신을 앙양시켜서 동 행정에 협조토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세대와 인구가 감소한 통·반에 대해서는 12월 중 실태를 파악하여 통합 조정함으로써 적정한 통·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 의워님께서 질문하신 유휴자금의 현황과 구금고인 광주은행을 금리가 높은 타은행으로 예탁 관리하여 이자수입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의 유휴자금 관리현황은 ‘95년도 월평균잔액 106억원으로 광주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고인 광주은행에 예치 관리하여 왔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자수입 증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유휴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예금상품별 금리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 처음으로 금년 5월부터 단기 정기예금에서 수익성을 가장 높은 양도성예금과 신종환매채권으로 전환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 11월 30일 현재 유휴자금의 예치내역은 총 금액 188억 6,500만원으로 양도성 예금 48억원, 신종 환매채권 128억원, 개발신탁 10억원, 공공예금 2억 556만 7,000원이며 이자 수입액은 7억3974만 1,000원으로 전액 구금고인 광주은행에 예치관리하고 있으며 종전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할 경우에 비하여 1억2,400만원의 이자수익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은 북구 금고인 광주은행을 금리가 높은 타은행으로 교체하여 이자수입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금고는 구의 각종 수입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64조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94. 12. 14일 광주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중은행 상품별 금리동향을 파악한 결과 우리 구금고와 타시중 은행의 금리가 유사하였으며 구금고를 다시 타시중 은행으로 변경할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지방세 전산망의 재구축 등의 어려움과 우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타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광주은행의 산하 점포가 우리 시 전체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우리 지역 산업체의 지원 등 부수적인 효과를 감안한다면 타은행으로 교체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또한 그 동안 자금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성실히 근무토록 조치하였으며 자금관리를 잘 하여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보탬을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포상하여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4가지 폐해가 초래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청사담장을 헐고. 광장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김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차난 문제입니다. 주차는 현재 청사 내 1일 주차능력이 후문 쪽 3,800㎡의 주차장에 140여 대의 청사광장에 30여 대 합계 170여 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청사광장이 공원으로 변하면 광장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보건소 및 주차장 양측 구청 담장과 전남대학교 담벽 사이에 폭 1m, 길이 70m의 담장보호경계석이 있는데 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 주차면적을 확보한다면 현재 140여 대를 180대 정도로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으며 앞으로 주차면적을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지주식 2단 주차 시설을 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청사 내 방뇨 취객과 고성방가 대책에 대해서는 청사광장 정비시 적정 위치에 엘파이프 간이화장실을 2개소에 설치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청사 내 방뇨, 취객 고성방가로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은 청사 당직 및 청원경찰로 하여금 지도 단속하여 명랑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북부 경찰서와도 협조하여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북구청 개청 이래 도둑 맞는 사례는 저희 공식적 기록에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 시위로 인한 청사 기물파손 사례를 가두시위 중 진압 경찰관과 투석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창문 일부가 파손된 일은 있었으나 민선자치시대가 열린 요즘 학생들의 자각과 성숙된 의식수준으로 관을 신뢰하고 국가 기밀을 보호하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 점차 퍼지고 있어 앞으로는 학생 시위로 인한 청사기물파괴 행위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청사 경비를 위한 당직 7명과 청경 8명이 경비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 인원으로 청사관리를 해나간다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주민 숙원 사업을 외면하고 담장 허물기에 불과한 공원화 사업을 할만한 가치가 있는 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사공원화 정비계획은 이제까지 관청과 외부환경을 차단하였던 담장을 헐어 버리고 관청 문턱을 낮춤으로써 구민 모두가 자유로이 출입하면서 쉬어 갈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마련하여 찾아오고 싶은 친근한 관청을 꾸미고 청사광장과 주위를 푸른 숲으로 조성하여 주변 환경을 생동감 있게 조화시킴으로써 종래 담장으로 차단하였던 구청과 구민이 하나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사공원화 사업이 완료되어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할 경우 첫째, 청사담장을 제거함으로써 민과 관의 거리감을 해소하여 구민화합 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청사 주변이 푸른나무숲과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휴식공간이 부족한 도심지에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시민 모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 시민편익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구민들의 높은 호응과 관심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정 애로사항 상부기관 보고 협의 내용,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구정애로 사항 상부기관 보고협의 내용 중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상급단체인 시와 우리 구청장과의 간담회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있으며, 매주 월요일 시 간부회의에 부구청장이 참석하여 협의를 하고 있고, 각종 부서별 회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가 시와 구청의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시에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가 시와 구청의 애로사항을 협의한 예로서 먼저 지난 9월 구간 정원 및 사업비 배정과 관련하여 시에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공무원이 1인이 맡고 있는 주민수가 499명으로 5개 구청 평균 350명보다 149명이 더 많아 행정수행에 부담을안고 있고 보건소 의사정원과 토목직 공무원 정원 역시 행정수요와는 걸맞지 않게 책정되어 있으니 구청간 형평에 맞게 시 차원의 정원 조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각 구청별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구 재정형편을 고려해 시에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특별사은행정비 구청 간 배분시 인구수와 영세민수의 비중을 높혀 달라는 건의 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에 의한 보육시설 신축사업량 배정시 구별 인구수와 보육 대상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또한 세수증대 보고시에 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을 현행 70%에서 80%로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운용지침을 개선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수혜자와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시·군간 애로사항이나 제도 개선 사항이 있을 때 시와 수시로 협의하여 원활한 구정수행과 주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및 주차장 관리 수익사업은 그 동안 시와 교통관리 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우선 주차장관리 수익사업은 ’96년 3월부터 인수하여 저희 구에서 직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우상 의원께서 집단민원처리 과정에서 요구 수용으로 종결 처리된 26건은 공무원이 사전에 업무에 충실하였다면 민원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였으므로 민원을 야기시킨 부서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북구 관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자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북구관내에서 발생된 5인 이상 집단민원 중 요구수용은 26건이나 상급 기관 이첨민원과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22건으로 건축분야가 8건, 환경·위생 청소 분야가 6건, 도시·건설·교통분야가 8건입니다. 발생원인 별로 분석해 보면 아파트 부실하자가 2건, 건축 등 공사로 인한 인접주택 피해 등이 3건, 위법건축물 철거요구 3건, 예산부족에 따른 투자지연이 2건, 건설·교통·환경·위생 등 생활 불편 등이 12건이며 이 중 원인자의 위반 및 원인제공으로 인한 것이 건축분야가 8건, 위생·환경분야 6건이며 행정관청에 대한 건의사항이 8건이며 민원님의 주장이 반영되어 해결되어진 것이 13건이며, 적극적인 중재에 의해 해결된 것은 9건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남 아파트 하자보수건 등 건축민원은 부실이 아닌 하자보수건으로 사업 주체와 시공자와의 민사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의한 시공자 측에 하자보수토록 촉구하여 하자보수 종결처리되었으나, 이는 건축과 직원 11명이 ’95년도 3,425건이라는 방대한 건축민원을 처리하면서 사업주체의 건축과정을 일일이 입회 성공할 없는 실정이며, 제도적으로 건축사가 감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으로서 감독의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리사의 감리수행 업무 등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민원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인접 주택피해 등은 민원인과 시공자간의 민사문제이나,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중재를 위한 공개민원회의 개최, 시공자 설득 등으로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토록 축구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상호 당사자간의 의견차가 클 경우 중재에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 등의 위법건축물발생에 따른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동 담당 공무원의 주 1회 이상의 순찰과 건축 지도계의 관내 순찰을 통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대부분 조립식 건물이거나, 가설 건축물로서 1～2일에 완성시킬 수 있는 것들로서 주말이나, 연휴기간에 위법을 할 경우에는 단속 공무원이 적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요일 오후 순찰을 의무화하여 위법 건축물의 사전 적발에 최선의 노력으로 집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역 부근 도로의 포장 덧씌우기 공사 등의 주민 숙원사업이 예산부족으로 투자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구 재정 형편상 매년 동별 숙원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시행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본 건의 경우는 기존 포장의 노후로 인한 통행 불편으로 야기된 집단민원으로 도로굴착복구 포장사업비에서 800만원의 사업비로 재포장하여 해결하였습니다. 평소 관할 동에서 주민여론이나 견문보고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매년 동별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시행으로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었으나 구 재정형편상 주민숙원사업을 모두 해결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동별 주민숙원사업 책정시 엄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책정으로 민원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환경·위생 등의 생활불편에 따른 집단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 사항은 하수도 준설 등 7건이며, 민원인의 피해예방을 위한 민원은 7건으로 대부분의 민원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나, 담당부서의 업무폭주로 인한 현지 지도업무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 산하 전 공무원들의 견문보고제 활성화, 동장의 관내 순찰 강화, 구 감사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의 창구 활성화를 통한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도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을 야기시키는 사업자는 북구 관내에서 다시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향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으로 다수의 집단 민원 발생 사업주체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미흡하므로 근본적인 민원 발생 방지 차원에서 부실시공과 하자발생이 속출한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보류 또는 사업승인 불가 처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하나 현행법상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 법적인 제재는 불가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나 차선책으로 년 중 진정이나 탄원 등 민원처리현황을 조사하여 집단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한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자가하도록 경고조치 하고 사업주체,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의 사전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몇 가지 중점사항에 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공사 현장에 대한 품지관리 시험수행을 위한 자체 시험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지하굴착에 다른 인접 주택 피해예방을 위한 실정에 맞는 지하굴착방법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증감공사 등 공정별 품질검사 및 품질시험 여부를 시공자 및 감리자 실시확인 수 증감검사, 사용 검사 신청 등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태웅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수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조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개발로 방치되고 있는 폐공수와 폐공에 대한 관리 그리고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발한 대형관정은 ’94년도에 6공 ’95년도에 3공을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94년도에 15공을 굴착해서 6공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채수량이 부족하여 현지 9개소의 폐공이 발생하여 그 즉시 원상복구 처리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였으며 환경청의 현지확인을 받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농촌동 식수에 오염이 된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소형관정에 있어서도 폐공 즉시 찰흙으로 심토를 박아 오염을 예방하고 철저히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하수 개발시 발생되는 폐공에 대해서는 완별하게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길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청소미화요원, 107명을 관내 28개 동의 인구거리, 면적, 취약지 등을 세밀히 조사해서 도시 동과 농촌동으로 분리해서 전 동에 배치하거나, 도시동과 도,농병합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 청소 미화요원은 107명으로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160㎞를 매일 담당 노선별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미화원은 1인당 평균 1.5㎞의 도로변과 인도를 중점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변 휴지통, 육교, 지하도 등 시설물과 수벽 및 청소를 아침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10시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각 동 청소문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동에 배치하는 방안을 깊게 분석하였습니다. 가로청소 미화요원을 구청 또는 동에 배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미화요원을 동으로 배치할 경우 문제점은 교통량이 계속 증가되는 간선도로에 시위 및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일사불란한 청소작업 또는 미화요원의 장기 병가나 사고시 담당 노선 별로 청소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배치할 경우, 수시 동간 청소작업구간 조정 등 복합적으로 재기된 문제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결국은 구청에서 통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가로미화요원의 사역 목적은 도로청소에 있는 만큼 동 인구나, 면적, 취약지에 따라 도시동과 농촌동을 구분하여 배치하기 어렵고, 또 동 관내 취약지청소에 치중하다 보면 중요한 간선도로 청소에 소홀하여 지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현재 동 관내 취약지역 청소는 미화요원을 6명을 확보하여 수시 각동을 순회하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어,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장 각동에 미화요원을 배치하거나 시범동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 배치를 하고 있는 일부 시 지역의 실태를 보다 깊이 있게 조사해서 동 배치여부를 판단 추진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길웅 의원님께서 일반 쓰레기 수거, 운반업체를 타 희망업체를 공모해서 2～3개 업체로서 선정해서 잘못하는 업체는 배제하면서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대행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쓰레기 수거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금광공사는 239명의 청소인력에 51대의 청소장비 그리고 27대의 수하차를 보유하고 21년 전부터 우리 지역 쓰레기 수거업무를 어느 지역의 대행업체보다 모범적으로 처리해 오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업체는 매년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운영비를 계산하여 년 초에 변경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수거, 운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하고 있는 1개 업체를 2개 내지 3개 업체로 대행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행업체를 2개 내지 3개로 늘렸을 경우 기존 대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잇는 장비, 인력의 잉여 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2개 업체로 경쟁을 시킨다하여도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들 불편사항도 완전히 해소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 개 대행업체를 더 늘릴 경우 회사대표 등 간부들의 인건비와 일부 장비대 등 제반 대행사업비가 불어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구비가 소요되고 수 개 업체를 관리하는데 행정력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2개 내지 3개로 청소대행업체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조길웅 의원님과 김우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길웅 의원님께서 북동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의 개설시기와 예산확보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동 간선도로인 수창국교에서 구 공용터미널 간 도로확장공사는 연장 500m에 폭 30m를 확정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8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97년도 완공 목표로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1차 시공사인 200m 구간은 60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보상완료하고, ’96년도 예산에 15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보상완료구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간선도로의 주변지역은 기존 도시가 형성된 주거밀집지역으로 미개설 소방도로가 9개 노선에 총 연장 1,460m로 63억원이 소요되므로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알고 있으나, 구 재정형펀이 어려워 일시에 개설이 어려우므로 우선 시급한 노선 북동 수창국교 뒤편 도로의 1개소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고자 지난 9월 20일 길이 250m 사업비 16억원을 시에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함께 노력을 같이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 주요시책 및 건설사업 중 부진사업 15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협의의 지연에 따른 부진사업은 두암동 교원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두암동 운전면허시험장 도로개설, 삼각동 공간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발산교～삼일 의원 간 도로개설, 우치동 태령 도로확장 공사 등 5건으로 편입토지는 80필지에 9,604㎡로 42필지 4,506㎡는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38필지 5,098㎡는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편입토지 평가방법을 말씀드리면 국가가 인정하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금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미협의 사유는 대부분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현재 방문을 통하여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여 연내에 보상 혐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부득이 협의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통하여 법원공탁 후 본공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지확보 지연에 따른 부진사업은 5건으로 주차장 부지매입 및 유료주차장 설치, 지적삼각점 영구표지 설치, 두암3동사무소 신축, 황계경로당 신축, 주룡마을 창고신축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및 유료주차장 설치사업은 주차난 해소 및 구 경영수익을 위해 적정장소 5개소에 대한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북구청 주차난 해소 문제가 대두되어 현재 청사내 주차타워 건립방안과 분양가에 의해 구입할 수 있는 문흥동 사무소 주차장부지 토지개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삼각점 영구표지 설치공사는 기설치된 삼각점 조망권 저해로 상호 관측이 어려워 철탑을 설치하여 관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적기초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형 철탑 시설에 따른 미관 저해와 무단점용을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설득으로 승낙을 받아 ’95. 11. 20. 착공하였으며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암3동사무소 부지확보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암3동 분동을 대비하여서 ’93. 7. 10 주택공사 전남지사로부터 101평을 매입하여 ’95. 1.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매입부지가 동구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민원인 불편이 예상되고 또한 면적도 협소하여 대체 부지를 물색 중 두암동 249번지 292평을 확보 ’95. 11. 14. 제46회 임시회에 의결하여 11. 22.지가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느라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만 감정평가통보되는 대로 토지매입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동청사 신축을 ’96년 2월부턴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준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계경로당 부지 확보 지연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쾌적한 여가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차원에서 매년 경로당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황계경로당의 경우 부지가 마을공동재산으로 소유권이 연명으로 되어 있으며 공부상 소유자가 대부분 사망하거나 타지에 거주하여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95. 11. 23. 건축허가를 득하여 ’96년 1월말까지 완공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룡마을 창고신축공사는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신축부지 후보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착공이 늘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를 확정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연에 따른 부진사업은 청아 어린이집과 평화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청아어린이집은 용봉동 831～12번지에 사업비 2억 5,5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공사 추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 공정이 40%로 ’96년 2월말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평화어린이집은 두암동 206번지에 사업비 2억2,9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장소변경으로 지연되었습니다마는 ’96년 3월경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발주 지연에 따른 부지사업 3건으로 연제동 용수로 공사, 운정동 하천정비공사, 운정동 용수로 개거공사입니다. 동 공사는 벼농사 작업으로 지연되었으나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영농기 이전인 ’96년 2월말까지 사업 완료할 사항으로 차질이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우진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가 안 되어서 먼저 답변을 하셔야 될텐데 늦게 되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우진입니다. 김우상 의원님께서 ’96세출예산안을 보면 경상예산이 사업예산 보다 높은 구성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민선 구청장으로서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외면하고 경상적 경비를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하시면서 경상적 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영을 기준해서 재편성할 용의가 없는가하고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갖는 본 예산편성으로서 주민의 의식수준도 높아졌고 또한 행정에 대한 다양한 기대욕구가 급증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및 숙원사업에 최대한 투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려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나타난 경상예산이 49.9% 그리고 사업예산이 47.8%로서 경상예산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첫째, 빈약한 자치구 재정규모가 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그 성격상 어느 정도 경직적인 성격이고 그 수준을 초월하게 되면 주로 사업예산에서 증가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초 예산에 꼭 편성되어야 할 그런 경상적 경비가 본예산에 다수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24.35입니다만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한 기준경비 12.4%, 경상적 경비 12.1%, 관서운영비 1.1% 이런 것들이 모두 당초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의 경상적 경비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안이 편성할 때부터는 경상적 경비는 증가요인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사업적 경비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년의 경우,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당초 예산의 경상예산은 총 51.0%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은 제2회 추경 결과를 보면 세입예산 및 경상경비 절감액 등 사업예산에 편성한 비율이 59.3%로 경상예산이 38.1%보다 훨씬 높게 사업예산이 주로 증가되므로 추경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본예산에서는 경상경비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1회 추경 때부터는 대부분이 사업예산에 의해서 편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96년도 타구청의 내년도 경상예산 비율을 보면 북구를 제외한 4개 구청에 평균경상예산이 50.15로서 사업예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으로 열거하신 업무추진 또 북구민 축제, 구보발행, 관변단체 지원금, 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경비가 경상적 경비로 낭비적인 것이 아니냐하는 뜻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의 필요성과 그 세부적인 사업게획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시책을 계획, 수립하고 특히 재원을 배분하는 이런 문제는 주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여론과 의견을 최대한으로 집약해서 추진함으로써 우리 북구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가 되도록 행, 재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순회하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자 중에서 구정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길웅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답변이라고 하기 전에 하나의 슬쩍 넘어가는 방법으로 답변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아쉬음을 갖게 됩니다. 지방화 시대, 국제화 시대, 주민 중심의 경영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에 과거와 같이 중앙 위주의 하향식 발전 전략을 과감히 탈피하지 못하고 관치행정의 관행 그대로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을 위시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면 과연 이와 같은 답변이 있을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의혹을 갖게 되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흡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덟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국제통상협력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앞으로 구청장이 「세일즈 맨」이 되어서 세계 어느 나라든 맨발로 뛰고 주민을 대변해서 기업인을 대변해서 이 지역 사회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서슴치 않고 과감하게 계획하고 추진해 나아가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대행 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욕구는 무엇보다도 행정서비스를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과연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 업무 대행업체에 관해서 저는 2, 3개 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 중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업체는 배제하고 성실하게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업체는 장려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력이나 장비나 20여 년간 인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해온 그 업체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관치행정의 이러한 관계를 탈피하고 주민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95년 한해가 닥쳐오면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대형은 9공을 폐공하였다고 합니다. 소형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200여 공이 폐공이 된 것으로 집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소형이 20m이내 관정이 아닙니다. 소형도 지금은 50m 자그마치 100자 이상을 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수질오염, 생태계변화 여기에 미치는 국민의 보건 문제를 생각할 때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대공 폐공처리 공정이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폐공처리를 한다고 할 때 소공도 마찬가지로 대공과 같은 공정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관계 공무원은 지도, 감독을 통해서 철저한 폐공처리를 해서 우리 북구민이 아닌 광주시민의 건강에 유념하시고 폐공처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여러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것으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의원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든지 도출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결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은 좀더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단체 구성문제는 제가 바라는 것은 구청에서 좀더 최대한으로 유도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하는데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문화동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단체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각 동에 효율적으로 그런 단체를 구성토록 유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모든 잘못은 이제부터라도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유휴자금 관리문제 18억 내지 20억원, 현실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가 있는데 그 변상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유휴자금 관리한 공무원 명단과 유휴자금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먼저 조길웅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국제통상협력관실은 반드시 실시하고 구청장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통상협력관실은 금번 조직개편 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통상협력관실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10여 명 정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원은 내무부 장관이 이 별도로 승인을 해주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경우는 타과나 타계를 감축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도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지역경제활력강화를 위해서 그 필요성은 존중되리라고 생각되므로 깊이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장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구청장께서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구 여건은 농산물이나 공산품 등 가타 구청장 입장에서 수출입을 할 만한 특산물이 많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무공해농산물을 비롯해서 꽃재배 특산물 등 수출품을 생산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강성호 의원님께서 자생단체 육성을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유도하였으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강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주민 자치는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생조직이 이 우리지역의 발전과 그 기회를 같이하는가 자주 점검 하겠으며 또한 그 단체가 주민 모두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도하겠고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여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점수 사회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조길웅 의원님께서 쓰레기 수거운반업체를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3개 업소로 늘려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쓰레기 수거대행업체를 늘려서 우리 지역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행회사 2～3개정도 두는 것은 일부 분석을 하였습니다만 제기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한 개 회사를 더 늘렸을 때 추가되는 인건비, 즉 한 회사를 더 늘리면 사장이 한 분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회사 대표가 됩니다. 임원진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미화요원들 통근버스가 추가 요소되고 그래서 제반운영비를 감안해 보면 매년 약 2억원의 추가 구비가 소요됩니다. 그만큼 구비가 더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 대행업체를 늘렸다는 것은 우리 구가 인구가 불어나 분구가 되면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늘리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방금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순서에 따라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중흥 1동 김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사랑하는 지역 주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구 의회는 초대 4년 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욕에 찬 제3대 의회를 출범시켜 많은 의정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문 채택 외국담배 추방을 위한 결의문 채택, 의원 민원실 운영 등이 지역과 북구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온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보다 나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김태홍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지역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한마음 한뜻이 될 때 더욱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북구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북구의 가장 큰 현안인 북구의 분구에 대해서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치구의 북구 기준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주 인구로 50만명을 기준하여 분구를 추진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2월 서구가 남구로 분구를 할 때 서구는 상주 인구가 45만명도 채 안 될 때부터 분구에 대비하여 기획단을 구성하고 추진계획을 세워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인 끝에 50만명도 채 못된 46만명에 분구가 되었는데 우리 북구는 ’95년 10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46만명을 초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460,650명입니다. 초과해서 실제 상주 인구는 50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96년도에는 일곡지구를 비롯하여 첨단지구 등 수많은 인구유입 요인이 발생되어 실질적인 인구수만 예상한다고 해도 50만명을 훨씬 초과될 것이 분명하기에 당연히 분구를 위한 추진계획을 세우고 기획단을 조직, 운영하여 ’9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분구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구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96년 예산서를 보면 분구에 대비하는 어떠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북구의 분구를 가만히 잠만 자고 있어도 내무부 등 상부 기관에서 자연적으로 분구를 하라고 지시하리라 믿고 그러는지 아니면 분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그러한지 매우 유감스럽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분구에 따른 모든 재반사항 등을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의 독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전에 북동의 조길웅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생략하려고 했는데 국장의 답변 내용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답변이기에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청장께서 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북구의 청소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에 대한 봉사 정신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대행업체를 비롯한 환경미화요원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북구의 청소대행업체인 금광공사는 북구청의 개청과 함께 지금까지 독점으로 재계약을 하면서 쓰레기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년이 넘는 동안 아무런 제약이나 경쟁이 없이 대행업을 하다보니까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쓰레기 다량배출업소의 관리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불법행위라든지, 광활한 지역을 한 업체가 관리하면서 쓰레기 수거시 생기는 각종 민원의 발생이든지 해마다 수십 억원의 예산이 한 업체에만 지원하므로 생기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문제 등 많은 폐단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도 인식하면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연유는 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집행부의 무사안일의 사고방식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는 북구청의 청소행정이 주민을 위한 청소행정보다는 1개 대행업체를 위한 행정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진정 주민을 위한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청소대행업체를 이원화 내지 다원화 시켜서 광활한 지역을 분활 시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주민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이원화 내지 다원화 문제는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밝힌 분구의 대비책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경 합동 작전 중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화랑 훈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봐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전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굳이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군·경 합동작전을 북구청 회의실에 작전 본부를 설치해서 구태의연하고 비현실적인 훈련을 구예산까지 낭비하면서까지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당연히 군부대 내에 작전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진정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답변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1동 박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김태홍 구청장님, 집행부 간부가 임석한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구정 질문에 임하고 보니,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3월까지 집행부에 몸담아 있다가 주민의 선택에 의거 구정을 구감하는 위치가 되어 행정을 개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지난 몇 개월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정을 다같이 발전시켜야 할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명실공히 민선 구청장 시대에 걸맞는 부단한 제도의 개선, 적극적인 해결 의지 등은 비자금 파문으로 가치사회 규범이 무너져 버린 현실에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행정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막강한 권력도 과거 청산의 과정을 겪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군사, 문화적인 수직행정의 병폐, 동원적 사회의 병폐, 형식과 가시권 행정등 자기소신 없이 상사의 눈치나 보는 시대의 지방행정도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한 지방재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도 주민의 참여 속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북구 지역에서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복지수요에 대한 대책 등 이의 해결을 위한 민선구청장은 시대적 과제를 이끌 바른 사상의 선각자로서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선동의 권한 강화에 대한 대책마련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체계 및 활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그동안 구정 심의 조직 집중화 현상에서 동 중심의 분권적인 거점 행정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 단위의 자율적인 행정 여건의 조성과 권한의 대폭적인 위임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높여 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행정 편의만을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대민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동 행정을 그저 행정수습공간, 단순 지시 사항을 말단에서 처리하는 단순 집행기관으로만 인식하는 구태의연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둘째, 동사무소는 단순한 행정 수숩 공간이 아닙니다. 동 단위 기능이 상급 부서의 업무수행기능으로부터 다양한 계층의 요구 수요를 지역특성에 따라 충족해야 할 최일선 주민접촉의 창구이기에 동 직원 20여 명을 관장하는 사무장 역할은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계장은 경력급에서 보임하고 동사무장은 초임 승진시 보임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직관리능력, 주민 대응 측면에 무리이고, 주민 위주 행정 대응 논리에 걸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인사 원칙에 의거 동사무장에 초임 6급이 보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시 신규 임용자를 동사무소에 우선 배치하는 근거와 동의 기능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동직원 인사 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직원 인사 이동 및 결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합니다. 특히 행정조직도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 나태와 자만으로 행정수행의 역작용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전보발령시키는게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인사기준” 자료에 비춰 볼 때도 일반 부서는 1년, 특수부서는 1년 6월 또는 2년 이상 근무하면 전보의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1개 동에서 5～8년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55에 해당하는 19명이나 되고 인사 이동의 원칙과 기준이 일선 동행정에 배제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원칙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셋째, 동장 권한 확대 및 동에 업무위임 확대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직내부의 분권화 측면에서 동장의 권한 확대 및 동사무소의 권한의 위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점행정조직으로서 대동소이한 역할을 수행하는 읍·면행정과 동행정을 비교할 때 동행정은 최소한의 대행 역할로 그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담양군의 읍면 위임사항과 북구의 동 위임 사항을 비교할 때, 동사무소는 말 그대로 행정처리기관 이상 그 어떤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대민접촉업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동사무소 행정을 단순히 행정수습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동장에 권한 위임 및 내부 위임사항은 무엇이고 향후대책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인구의 도시화 추세로 복지, 환경, 생활불편 등 그 수요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제한 조례·규칙을 이유로 해결의 의지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감마저 듭니다. 소규모 공사집행권, 청소인부 관할권 등 권한 위임을 확대시킬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결론은 민선자치시대에 있어 본 의원은 대민 접촉의 직접적인 창구인 동행정을 활성화하여 거점행정의 기반을 구축하여 대민활동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잡상인 대책 및 문제점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도시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북구관내에 운암 1,2단지 101개소를 비롯하여 말바우 시장, 서방시장 등 339개소에 달하는 도로 무단점용 노점상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점상은 주로 영세민으로서 자신들의 생계수단으로서 도로를 무단 점용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의 면에서 유지가 가능한 주민편의의 시장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단속대책에 앞서 서민을 보호하는데 그 생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운암 1,2단지 도로상에 위치한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으로 ’95년 10월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철거 이후의 생계수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형성되는 시장기능에 의해 재현될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족한 지방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도시 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한 북구의 실정을 볼 때 지방재원 확충방안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한 측면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시대에 있어서 부족한 재원확충은 단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가 집행부, 의회, 그리고 구민 전체가 합심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관내에 있는 영산강 상류 하천부지를 포함하여 2,200,000㎡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 고려한 사항이 있는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골재 채취를 통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면 그 예상되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재정확충을 위한 의지를 담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의 복지요구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가 하나의 책임감으로 등장 주민복지 욕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복지 서비스가 내실화 전문화를 기하지 못한 채 행정편의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재론의 여지없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보호아동 등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공적 부조화와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므로 사회 통합적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개선 의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확충 및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상 어려움으로 인해 물적 배분이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의 주어진 여건조차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함으로서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사회산업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경우 직무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직무및관리운영에관한규정 제3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복지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행정 및 기타 업무수행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가 하면 관내동 사회복지사들의 사무분장표에 근거한 활동만 살펴보더라도 동종합 행정지도에서 불법건축물 단속, 지역교통업무에 이르기까지 일반 행정업무수행에 낮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지 관리규정을 어긴 행정행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밀집지역, 영구 임대 아파트 지역 소재 동사무소의 경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동사무소 행정수요의 비중이 큰 사회복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동장, 사무장이 사회복지업무를 지도, 감도하고 있고 보면 복지사무소 설치로 인한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급기관인 구청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각 기관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으로 인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채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그치고 있고, 직제개편시 가칭 사회사업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의 경우 별정 7급 상당으로 직급이 편중되어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87년부터 임용되어 8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승진제한으로 사기가 침체되어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바 그 사기 앙양대책은 무엇인지 해외연수 확대, 복지수당 신설 등 전향적인 검토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기금 확대를 위한 민간 부분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켜 공적부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인권복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이웃돕기 성금 재배정된 기금을 모태로 유명무실 생보위원회를 지역복지위원회로 가칭 주민복지기금 조성 계기 형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좋은 제도와 개선책이 있어도 해결의 의지, 시행의 의지가 결여되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사료되며, 여건 조성이 없이는 비효율적인 파행성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을 재촉구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구정 질문 응답 과정에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평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또 집행부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정서에 미쳐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여 답변한다고 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의 집중적인 우려를 듣고 나서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오늘의 답변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로도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집중적으로 간부들과 의원님이 많이 검토할 시간을 갖고 또 집행부의 세부시책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같이 더불어서 상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김상혁 의원님하고 박정희 의원님과 박양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혁 의원님께서 북구 쓰레기 용역업체의 문제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북구 쓰레기 대행업체 내지는 용역업체 대한 얘기가 오늘 오전 질문에서도 나왔고 오후에도 나왔고 또 오늘 구정질문 이전에 의회감사에서도 장시간 동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용역업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쓰레기 대행업체의 업무실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종합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오늘 제가 답변한 이후로도 사회산업국장, 부구청장께서 별도로 많은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용역업체 문제는 저로서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은 김상혁 위원님께서 북구 분구에 대한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북구 인구는 46만 650명으로서 50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분구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수년 내에 북구의 분구 문제가 거론되리라 봅니다. 저는 지방자치 단위가 크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고베 지진 때 규모가 큰 도시는 작은 도시에 비해 구조활동이 늦어져 사상자가 많았고 복구작업도 늦어진 반면 작은 도시는 복구가 더 빠르고 사상자 수도 적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공동체적 성격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도 인구가 50만이 넘을 때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는 분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자치구의 관할 구역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실무적으로 내무부의 대상 지역에 관한 지침시달, 실태조사 및 건의, 내무부의 기본계획 수정, 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공포, 분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구를 전제로 하여 계속해서 경계설정, 청사부지 확보 등과 함께 분구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분위기를 관심을 가지고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다음 ’98년도 지방선거 때는 북구가 분구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97년도에 지금 일곡택지개발지구 내에 4,000평 규모로 새로운 구청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시가는 62억원이고 광주시의 지원금은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는 우리가 필지의 사실이고 그것에 대한 준비는 거기 시점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제반 준비가 수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북구 관내 토석채취허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는 북구 동림동 산 115번지 외 1필지의 1개소로서 당초 1964년 광주시에서 도시계획법 및 산림법의 규정의 의거 철도 도상용 토석 생산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하였고, 광주시에서 1971년 1회, 북구청에서 ’83, ’89, ’93년 3회의 허가기간 변경허가로 ’98. 12. 16. 완료예정이며, 허가면적 7,794㎡에 채취량 10만 9,674㎡이며 피허가자는 서울 소재 삼동흥산(주)입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가 이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1993. 6. 11. 제정되어 동법시행령이 1993. 12. 12. 공포시행으로 동림동 토석채취허가 신청일 이수 법이 시행되었으며, 1993. 12. 12.. 이전에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하여 대단위 사업 시행시 환경 관리청과 협의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토석채취시 산림 훼손면적 10만㎡ 이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또한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 허가 전으로 규정하였는 바 동림동 토석채취는 허가시기, 허가면적 등에서 환경영향기본법에도 해당되지 않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복구비용 및 추후 허가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의 3항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 완료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5조의 4항 규정의 예치방법은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보험법에 의한 보증보험 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우리 구청에서 1993. 12. 16. 변경허가시 허가기간 완료일 6개월 후인 1999. 6. 16. 까지 보험 기간으로 2억 3,078만원을 복구비로 인허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석채취 기간인 ’98. 12. 16. 이후에는 비탈면에 대하여 복구토록 하고 더 이상 변경 허가치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양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사회복지요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동별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업무 및 민간자원 활용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현황은 총 29명 중 구청에 1명, 17개 동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별로 별정 7급이 26명, 별정 8급이 3명이고 이 중 8년 이상 근무자가 3명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사회, 가정복지 업무를 전담하면서 통을 담당하는 등 일부 동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사회복지 고유업무만 전담하도록 동에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동 관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복지문제 등 주요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와 보수문제 등 단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하여 사기가 앙양되도록 하겠습나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요보호아동 등 취약계층이 편중되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동에 근무한 요원은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직급조정 문제는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확대를 위한 민간 부분 개발 및 인권복지 확충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다하니 관계법이 제정되면 주민복지기금 조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무역고가 세계 12위인데 비해서 복지시책이나 그 수준은 77위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발전단계에 비춰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제가 그 동안 북구청에 와서 돌이켜 본 바에 의하면 민간 복지부분에서 운동을 하거나 종사하는 민간부분은 자세와 태도가 성스러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은 많지만 돈이 없습니다. 우리 관청의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기금은 있으나 그 종사자들이 다소 직업적으로 대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저는 얼마 전부터 사회산업국장에게 민간 부분에 양질의 인력과 우리 관청의 약간의 자금력들을 ’96년도 예산 설정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민간 부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충분한 재정지원을 도모하도록 하고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문하고 허가해 주는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민간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재정적인 자금원도 민간에서 개발을 하고 또 복지운동에 종사하는 민간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흡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울 강구하도록 그 개인과 단체들을 수용해 주도록 부탁을 해서 그 동안 약 2달 가까이 민간복지 부분을 우리 북구청에서 열심히 수용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 북구관내에서는 어린이집이나 탁노소 이런 문제들에서 정부에 많은 예산을 주문해서 광주시내 4개 구청이 중앙정부로부터 타오는 복지예산보다도 훨씬 높은 예산을 우리 구청이 지금 따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박양수 의원님의 고결하신 뜻과 우리 북구청의 성실한 자세가 하나가 되어 앞으로 복지정책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단위 행정 구역에 못지 않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우진 부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임우진입니다. 오전에 조길웅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김상혁 의원님께서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를 둘이나 셋으로 늘려서 독점 이익을 줄이고 불법투기 등 민원 발생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도 중요한 사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행 업무는 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한 모든 비용을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되 본래 구청에서 직접 처리해야 될 그런 업무를 민간 회사에 맡겨서 대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데 드는 관리비, 인건비, 장비유지비 심지어는 이윤까지도 모든 수거처리 비용을 저희 행정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청사관리랄지 대행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른 점은 어떤 사무실 관리나 청소 같은 것을 어떤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은 모든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민간업체에 사무실 청소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약에 의해서 일괄 일정 금액으로 맡기게 되면 그 당해 업체에서는 얼마를 들여서 그 청소를 하든 청소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기고 있는 쓰레기 수거 대행업무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장비의 내구연한, 이런 모든 것을 일정한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직접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맡긴 내용대로 대행하고 있는 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대행업체를 둘 이상으로 늘릴 경우에 오전에도 사회산업국장이 답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문제는 일반관리비나 사무실 유지비, 장비, 인력 등의 기본관리경비가 추가로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답변드리기는 약 2억원 정도 한 개 업체를 늘리면 추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런 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업체의 업무량을 둘이나 셋으로 나뉘어지게 했습니다마는 기존업체에서 인력이나 장비에서 잉여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대로 한다면 그 인력이나 장비를 구청에서 인수해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 장비, 인력관리비나 이윤 등 모든 경비기준이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흔히 말씀하시다시피 큰 특혜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력, 장비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서비스 개선이 관건이라고 봅니다만 업체를 늘리는 것이 인력, 장비를 효율화하고 서비스 개선과 직결될 것이냐, 꼭 그렇게 직결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인력,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 개선을 하려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피 우리가 흔히 청사관리용역을 맡기는 것과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갖춘 여러 업체를 서로 경쟁을 시켜서 적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맡기게 된다면 우리 구비가 많이 절약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체제로 전환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런 능력을 갖춘 업체가 없습니다. 인력을 벌써 100명, 200명 이상, 또 쓰레기 창고 차량을 갖춘 업체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것을 갖추어 놓고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업체의 장비나 인력의 처리문제, 그 동안 나름대로 성실히 대행업무를 맡아 왔던 기존업체의 기득권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체제전환을 하는데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나 분뇨수거 등 관에서부터 독점적으로 대행계약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대행업체의 경영문제와 관련해서 특혜자는 많은 의구심을 그동안 받아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특혜를 준다기 보다는 특혜의 가능성이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모든 경비기준이 획일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혜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독점업체고 또 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허가받아서 운영하는 대행업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안이한 경영이 있어서 서비스나 이런 면에서 구태의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과제로서 경쟁체제를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이 문제는 더욱 시간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사례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연구하겠습니다만 우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문 경영 평가 기관에게 대행업체의 운영 실태에 관한 전문용역을 맡기거나 아니면 집행부와 의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정밀한 실태분석을 한 번 실시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우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웅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배태웅입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 총무국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상혁 의원님과 박양수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경합동 작전 중 군에서 주관하는 화랑훈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랑훈련의 목적은 전·평시 연계된 작전계획 시행절차 숙달 훈련으로 지역단위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광주·전남 지역의 통합방위본부와 합참이 주관하여 민·관·군 통합 작전능력 향상과 지역주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실시하는데, 금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4박 5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합동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다보니 상황실 야간근무자의 다음날 업무추진에 다소 불편은 있었으나 교대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군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화랑훈련은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민·관·군이 참여하여 합동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본부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화랑훈련은 지역단위 방위태세 확립과 유사시 지역의 재난 관리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훈련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6급 이하 직원을 동사무소에 보임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임 7급 이하 직원을 동사무소에 우선 배치하게 된 것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2조의 2항에 근거를 두고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정원에 있지 않는 기술직종은 구청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임 6급 승진자를 동사무장에 임용한 것은 그 동안의 인사관행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명문화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박양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갖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동직원의 어려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동행정역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사가 주무국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직원 결원 충원대책 및 동 장기근속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는 정원 418명에 현원 406명으로 1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오전에 조길웅 의원님의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 산하 전체적으로 914명 정원에 현원이 892명이며 결원은 22명으로 결원율은 2.4%입니다. 공무원 현원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결원율 2%로 유지토록 되어 있는 바 현재 결원율 2.4%는 적정수준이라 생각하며, 특히 지난 12월 1일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합격된 15명 중 11명을 일선동에 배치함으로서써 그 동안 일선동의 행정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결원율 2%를 유지하면서 실, 과, 소, 동간 업무 형편에 따라 인력수급에 적정을 기하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한 동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는 직원이 19명이 있는데 그 동안 장기근속자에 대한 수평전보인사를 여러 차례 고러하였으나 연고지 배치, 업무추진사항, 구청전입 등을 감안 본인의 뜻에 반하는 수평전보를 자제하게 되었던 점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체 조직진단 결과가 확정된 후 동에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능력을 향상시키고 재교육 차원에서 가능한 구청전입인사에 적극 반영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는데 있어서도 저의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동장 권한 확대 및 업무 위임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 시대이후 구 행정은 과거와는 달리 많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중앙이나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시책을 추진하였지만 이제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주민편익과 복지를 위해 시책 사업을 개발, 추진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자율화, 분권화 추세에 맞춰 동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동사무소로 업무의 권한 위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동사무소 중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는 인장업에 관한 사항, 통장 위·해촉, 주민등록 신고처리 및 등·초본 발급,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지도, 행려사망자 처리, 공원묘지관리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 18종이고 내부 위임된 사항은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및 호적관태료 부과징수,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지급, 농지매매 증명, 옥외광고업자 지도단속, 납세완납증명 등 민원 사무 14종 등 모두 35종을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선 동행정의 권한 확대 차원에서 더 많은 사무위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공사집행권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문제는 경리관인 동장이 발주, 계약은 가능하나 동에 설계·감독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려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태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의 답변에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랄지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명쾌한 답변이 아니라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선명한 답변을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이점수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점수입니다. 박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적부조에 국한된 노인복지에 대한 전면적 개선 및 확대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지원 사업으로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 수당, 경로당 운영비, 독거노인 용돈,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 사랑의 식당 운영 등 노인복지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을 매년 확충하고 있으나 여성의 사회진출 그리고 맞벌이 부부 증가로 부양을 받지 못한 노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 시간제 탁노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집단화된 유료 노인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민자 유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야간 유료 탁노소인 사랑의 식당, 노인 건강을 위한 에어로빅, 또 레크레이션, 노인교실 운영 등 노인 복지사업 즉 탁노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석자료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을 조언해 주시면 자료분석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점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과 대형건축물 부실시공 예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항과 주거환경개선 지역의 세부적인 계획과 지구 지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한 세부사항과 문제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재산 중 용도 폐지할 수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인 도로 및 구거가 사실상 공공용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재산에 대해서 용도폐기가 가능하며 용도폐지 가능여부는 도시계획 저촉여부, 도시계획법 관계 규정, 건축법 관계 규정 등을 검토 확인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한 수 지적 공부를 정리한 다음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흥동 839～9번지 대지 116㎡ 국유재산은 농산물 도매시장 건너편에 위치한 토지로서 문흥동 839～9번지 도로 2,154㎡중 일부 잡종지는 건설과에서 ’94년 8월 18일에 용도폐지 결정하여 분할 후, ’94년 11월 11일 건설교통부 소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관리 전환하여 회계과에 인계된 재산이며,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용도폐지에 대하여 매각시에는 인접토지 이해 관계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 및 관리실태에 관한 주택관리사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잠깐 중단하여 주십시오. 지금 대형건축물 부실시공에 대한 것은 박정희 의원의 구정 질문에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된 것인지 답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환경개선지역의 세부적인 계획과 지구지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흥3동 1지구는 중흥동 252번지 일원 7만 3,370㎡로서 토지소유자 69.5% 건물소유자 72.6%의 지구 지정 동의로 ’90년 8월 20일 건설교통부고시 제 517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구 지정 후 ’91. 4. 23 ～ 7. 15일까지 주거 환경개선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 ’91. 11. 30 개선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개선 계획상 현지개량 4만 9,541㎡와 공동주택지구 2만 3,829㎡로서 공동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시 고지대에 현지 개량시 기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지구 내 주민의견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간신문, 구·동 게시판에 7일간 공람 공고함으로서 계획을 확정함은 많은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너무 소홀히 결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주민과 또한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 하에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공동주태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서 APT를 건립, 지구 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수 차례 주민과 협의하였으나, 대다수 주민의 반대로 ’92. 11. 28. 1차로 공동주택지구 변경을 건의하였으나 반려되었고 ’92. 2 지구 내 주민 및 토지소유자와 주택건설업체간 토지매매 및 지상권 점유자 보상계약 체결 후 공동주택지구내 주민 99인의 동의서를 첨부, ’94. 10. 11. 지구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94. 10. 27. 광주광역시에 건의 ’94. 11. 21. ～ 12. 4(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주야로 지구내 주민의동의서를 징구, 광주광역시에 제출 하였던 바, ’95. 4. 24. 과 5. 24 두 번에 걸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시 의안보류로 지연되던 중 ’95. 10. 26. 광주광역시로부터 지구변경 서류가 반려됨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변경으로 주민과 민간 주택건설업체간 자율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되어 ’95. 11. 30. 지구변경 서류를 광주광역시에 재신청, 지구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박양수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잡상인 대책 및 문제점 해소 방안과 하천부지 등 국유지관리 철저로 점사용료를 철저히 부과하여 재정확충방아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방시장 53개소, 말바우시장, 한전옆 문흥지구, 우산주공 옆, 운암육교 밑, 농산물도매시장 앞, 백림약국 뒤, 광주은행 신안동지점 부근 등 219개소와 잠정허용구역 4개 지역 165개소를 포함 총 374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잡상인의 생계와 주민편의를 위해 시장기능을 고려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노점상 단속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토록 지속적인 계도와 설득으로 자율적인 정비가 되도록 유도하고, 고질적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의 유형을 살펴보면 과일, 채소, 생선, 의류, 잡화, 생필 등으로 대부분 영세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건전한 도시발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시장기능 유지는 고려될 수 없다고 생각되며, 장차 이들을 위하여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장소 및 건축물을 축조하여 집단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운암 2단지 복개도로상 가설점포 노점상에 대한 ’96. 10. 20 철거 이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현재 101개소가 있는바 ’89 충장로 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입주시킨 잠정 허용지역입니다. 또한 당초 점포영업자에게 ’96. 10. 20까지 잠정허용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93. 12. 31 각서를 정구한 바 있으므로 매월 1개월에 1회 이상 주, 야간으로 단속을 실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분기별로 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하여 전업 등 다른 생계대책을 마련토록 권장하고 이미 확인된 매매, 전대, 임대한 33개소 점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행정 절차를 거쳐 철거 조치하고자 합니다. 철거 이전에 영세상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취업 얼선, 생업자금융자, 자녀 직업훈련소 입소 등 행정지원을 펼쳐 불법노점상이 근절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 바랍니다. 박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등 국유지관리 철저로 점사용료를 철저히 부과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648필지 55만 6,948㎡ 구거 297필지 68만 2,981㎡ 하천 300필지 220만 4,831㎡, 기타 제방 등 570필지 91만9,548㎡ 등 총 1,815필지 436만 4,308㎡로서 그 중 566필지 52만 0.447㎡에 대하여는 점사용 허가하여 매년 점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면적은 도로, 구거 및 하천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점사용 허가에 따른 ’95년도 점사용료 징수 결정액은 9,495만 8,000원이며, 참고로 징수 교부금은 도로점용료는 30%, 하천 사용료는 50%가 교부됩니다. ’96년도 재정확충계획으로 위 국유재산에 대한 이용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사실상 도로 또는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하고 연고권자로 하여금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래 하천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는 현재 잡종화된 하천부지에 대해서도 시에 보고하여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일제 조사 결과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점사용하고 있는 자가 발견될 시 5년 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등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는 영산강이 대상공원으로 지정되어 전혀 허가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산강은 서울의 한강개발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는 의원님들의 그 동안의 질문요지서만 보고 미리 작성된 시나리오를 읽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은 결코 아닙니다. 과연 어떤 의원님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를 좀더 심도 있게 청취한 후에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순회하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따른 의원님들 상호의견교환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혁 의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 독점 운영에 대해서 오전에 조길웅 의원님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비교할 때 전문업체가 경영진단을 용역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내용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얻어 낸 실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보충 질문을 하면 보다 좋은 현실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한 번 더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이원화 내지는 다원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능력을 갖춘 업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다른 업체를 공모를 해서 키워 본 경험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업체의 장비나 인력의 처리문제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이원화 내지 다원화를 했을 경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생업체에서 기존업체의 잉여인력이나 장비를 실제로 보상을 해서 인수를 한다면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잉여 관리비 및 기본 경비가 한 업체를 더 만들었을 때 2억원 정도가 더 든다고 하셨는데 2억원이 들든, 3억원이 들든 어떻습니까? 이미 ’96년도 예산은 62억원이라는 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2, 3억원이 더 든다고 해서 한 업체를 더 만들어 주민들에게 충분히 봉사할 수 있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업체가 20여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해 관급봉투를 사용해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량 배출업소하는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금광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량배출업소도 신고를 안 하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양동시장도 마찬가지고 말바우 시장도 지난주에 사무감사에서 밝힌바 있는 동광주병원 같은 곳도 그런 예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이 관급봉투를 사용했을 때는 막대한 세수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를 일반 파란차가 와서 버린다면 그 반입료는 북구청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고도 안하고 임의적으로 계약을 해서 금광공사는 나름대로 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 병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존업체 기득권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광공사라는 대행업체를 청소 대행업체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타 업체를 양성을 시켜서 경쟁 속에서 쓰레기 처리를 함으로써 보다 나은 청소행정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무 문제점만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여기 계시는 대다수 의원님들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나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더 현실적이고 확실한 답변이 나와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그 답변이 당장 힘드시다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1동 박양수 의원입니다. 구청장과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께서 의지를 담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도시국장님께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한 내용을 경청해 보니까 술술 넘어가는 식으로 마치 땜질하는 식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초미의 관심인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할 이 상황에서 도시국장으로서 얼만큼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건설부 소관 점사용료 과징내역을 보면 도로, 하천 구거, 기타 436만 3,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점사용료 부과는 56만 2,000㎡, 총 대상관리 면적에 비하면 1/4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점사용료가 9,400만원 과세 됐습니다. 강제의무사항인 세금도 아니고 본인의 응익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수수료로 그나마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부지를 검토해 보면 하천부지의 명목상 대지, 전답,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면적이 220만 4,000㎡ 점사용료 계약이 되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구거부지 국공유지 점사용에 의해 세외수입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산강 개발계획 상급부서 핑계 등 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22만 4,000㎡ 중 55만 4,000㎡가 점사용 계약이 되었다면 나머지가 전부 하천이냐 아니냐 무점단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유실되어 버린 것인지 이 사항을 국장으로서는 의지를 가졌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성실한 보충 답변을 부탁드리고 동운1동 잡상인 문제입니다. 그 지역 여건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의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철거나 하고 단속이나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거기에서 현장성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방치했다는 이유밖에 안 됩니다. 동운 1, 3동 5만 주민이 먹고살아야 할 부식시장마저, 사설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에 밀려서 성숙도시로 가꾸지 못하고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적어도 101개 점포의 잡상인, 보따리 행상이 200여 명 됩니다. 시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는 현장을 보지 못한 소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속일변도의 답변만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민선시대로 가면서 과거의 행정 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잡상인이 은거한 인근에 구거부지 운암동 1181～41, 4,709㎡ 약 1,300평입니다. 거기는 통과도로의 여지고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동시장격인 장터를 개발하여 세외수입도 되고 주민편의도 되고 서민보호도 되는 구식 시장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집행부의 검토에 의한 의지가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박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토석채취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희 광주시는 전체가 도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에 배제되어 있어서 산림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 16일 허가 시에 더 이상 면적도 지금 현재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철도청 국영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면적은 그 전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면적이 늘어날 때는 북구비 예치를 적극 권장하여 더 많은 예치비를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흥3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흥3동은 제가 지난번에 박광태 위원장님하고 반명황 광역시의원, 그리고 김후진 광역시의원, 김용길 광역시 의원, 저 5인이 앉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현재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시에 올려 승인을 받는 것이 선결 문제입니다. 이것이 선결된 후에 그 사항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지 현재 승인도 안 되었는데 저보다 계획을 만들어라는 것은 사실상 저에게 무리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양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예산을 저희가 처음에 와서 이것은 좀 세워서 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충실하지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주어진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원님과 상의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형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네. 조선형 의원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조선형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럼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동운2동 조선형 의원입니다. 지금 박양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로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이러는데 이 건이 도대체 무슨 건입니까?)

말씀 드릴까요? (

의석에서 - 충분히 모든 방청객이나 의원님들이 기타 다른 담당직원들이 알아듣도록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 답을 한다고 해줘야지 이 건에 대해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이 건이 지금 질문사항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흥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승인 신청에 대해 지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저의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하고 절충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저희들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사항이 저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신 한 번 주의 촉구합니다. 방금 조선형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박정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박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없이 서면답변 드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박정희 의원님 얘기를 하시는 것은 마치 동문서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의원님 말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내 하천, 구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1/4만 저희가 점용허가 해 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 사항들은 서면을 올리겠다고 했고 동운1동 잡상인 문제는 1,300평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106세대의 잡상인을 그리 옮겨도 될 것인가 그것은 심도 있게 조사해서 여러 의원님과 저희 간부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길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나 다른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질문하시겠습니까? (